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및 관할 읍·동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신성장전략국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최동희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126억 3,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감액한 125억 1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성면 길음리에 주민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 서부발전 진·출입로 및 자동차 야적장 임대료 12억 150만 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설치 국고보조금 61억 5,000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15억 원과 도비보조금 4억 5,000만 원,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보전금 107억 원에 대한 2019년도 회수금 9억 원, 평택아쿠아벨벳프로젝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과 3억 원과 108쪽에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경기도지방보조금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43억 3,11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28억 4,517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3,358만 원으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부서실 관리인부임과 관용차량유지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557만 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 실수요 기업 조기유치를 위한 팸플릿 제작 등 홍보비로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보증의 일부를 출연하는 출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성강변르네상스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회, 행정,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성강변르네상스 민관협의체 운영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성강변르네상스 축제 개최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길음리에 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매칭해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기존 저온창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사업명과 동일한 사업명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한 수용비 1,500만 원과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위한 소요비용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 지원사업인 시도 9호선과 현덕면도 104호선 확정공사를 위한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용역비 5억 원, 광덕초등학교- 대안 4리 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세출예산은 총 105억 4,6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 설치비로 일반국비 61억 5,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접목한 다기능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동차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 운영비 720만 원과 수소융복합단지 기본계획과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과 수소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비로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10억 5,000만 원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MICE뷰로데이 매칭사업을 통해서 우리시의 MICE기반 구축과 지역MICE 관련 업계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칭사업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로 1억 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수용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항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23억 5,768만 원으로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10억 원, 평택화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관학협력사업 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홍보물 제작비용 등 6,000만 원, 일·숙직비 보안검색근무자 급양비와 피복비 등 4,000만 원, 국내설명회와 세미나에 1,000만 원,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 3,000만 원, Port Sales 3,000만 원, 홍보 계간지 1,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360만 원, 평택항 활성 마케팅을 위한 국외설명회 개최비 6,000만 원, 선상워크숍 3,000만 원, 선상음악회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도비 90억 원과 평택아쿠아벨벳프로젝트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937만 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 32억 3,878만 원보다 5억 3,010만 원이 증가한 37억 6,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객터미널 임대료 13억 7,414만 원, 터미널이용료 전기상수도 사용료 항만시설 보안료 등 6억 2,43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62만 원,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와 주차시설운영 위탁수입 1억 3,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3,010만 원이 증액된 37억 6,88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카트, 청소 등 각종 용역비와 일반운영비로 28억 137만 원, 여객터미널 노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750만 원, 관광이미지 제고 및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 2억 원, 환기시스템 설치 3억 원, 휴게시설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냉·난방기 구입, CCTV영상 저장장치 구입, 설치 등 자산취득비 1억 1,001만 원과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2019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 9호선과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 등 총 7건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00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집행을 위해서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3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계속비는 오성강변르네상스사업 등 5건으로 총 사업비는 98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계속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3건으로 65억 6,9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대학교 용지 대체활용방안 강구용역은 12월 중 용역계약 예정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광덕초등학교- 대안 4리 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 등 평택호관광단지 내 도로공사 4건은 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기간으로 인해서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평택소리樂 축제 행사운영비와 심사수당은 축제 개최시기가 내년 5월로 변경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평택항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시설비는 평택항 친수공간에 지상거치를 위한 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9쪽입니다. 평택항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평택아쿠아벨벳프로젝트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평택당진항 발전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은 12월 중 계약 예정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3회 추경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일단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을 잠깐 보시죠. 107쪽 맨 윗부분에 보면 ‘주민활동공간 조성’ 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2019년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오성강변에 하는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아트팩토리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111쪽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입부분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서부발전 진출입로 및 자동차 야적장 임대료’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줘서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한 세입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3쪽에 보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으로 해서 연구개발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비용이죠? 연구개발비용으로 해서 2018년도에 없던 1억 2,000만 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소생태계 구축이라고 해해서 수소융·복합단지 플랜트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 2,000만 원 요청 드린 겁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4쪽을 보면, ‘조성계획(변경) 등 지원 용역’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조성계획 승인 신청한 게 시 명의로 신청한 거거든요. 나중에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도시공사가 시행사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라든가 제반용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 있죠? 제가 알기로 11월 5일 날 나오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용역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일정이 다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민자부분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 B/C값을 주로 보는데, 다시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시공사 쪽이죠. 이 B/C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자꾸 미뤄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미뤄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2월 달에는 마무리가 될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평가를 할 때는 B/C분석이라든가 PI분석, 정책분석이 들어가는데요. B/C 부분하고 PI 부분에 대해 항목 별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원에서도 관광단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처음 해보는 상황이고요. 평가원에서 하는 평가항목과 우리가 보는 면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이 달 안에는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 검토가 언제 들어간 거예요?

4월 달에...

4월 달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다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들을 보면 마치 당장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물론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40년 동안 지켜온 해당 주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은 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들이 많은데, 지금 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계획적인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치중하셔서... B/C값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B/C값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보다도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한 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겠지만 20만 평을 더 늘리다 보면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더 파생되기 때문에 B/C값을 올리는 하나의 항목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B/C값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으셔서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평가원하고 계속 항목별로 교차점검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항상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펴야지, 주민을 등한시하고 시 입장에서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더 파생된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을 보시면 ‘시도9호선 및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인데, 이게 강변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강변도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되리라고 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쉽게 풀릴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놓을 때 11m 도로에 자건거도로하고 강변도로가 같이 가는 것으로 진행됐었는데 심복사 부분에 있는 분들의 반대하고 실제로 환경부에서의 환경평가도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 진행을 못 하고 끊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잡히더라도 과연 환경단체들이나 환경부에서 이게 과연 ‘적정’으로 나와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누차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주민의견 조사...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 입장이고요. 또 그 필요성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종 영향평가를 할 때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평택호가 국가하천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이게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인 것은 해수처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 환경부와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협의를 통해서 잘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광덕초교~ 대안 4리 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일몰제로 인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미집행 공원들이 해제되는데, 그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를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단지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본래 80만평하다가 20만평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으로 이 도로가 개설된 건지.

후자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지원사업이죠? 후자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이것도 주민들이 40년 동안 많이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서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보상비하고 다 계상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2쪽에 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성남 취수장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화서까지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서 연결하는 부분입니까?

의왕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고덕산단까지.

아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지금 공정이 58%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사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대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도 본래는 공업용수를 쓰지 못하고 식수용으로 쓰고 있는데 같이 연결이 되면 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삼성 입장에서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큰...

많이 절감이 되겠죠. 그렇죠? 비싼 수도세를 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게 되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구간 설치하는 부분을 설명해주신 거죠?

예.

페이지 37쪽 항만지원과 ‘항만활성화 지원’사업.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 사업들이 저희 서부지역에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라든가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되고 나서 시민들이 그곳을 찾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조사한 결과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꼴찌예요. 31위고요. 그 전이 어디냐면 안성이에요. 안성이 30위. 산이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30위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한데 이 말은, 결론적으로 평택항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떤 환경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화력발전소 61기 중에서 30기가 서해안 쪽에 태안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23기 정도가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날아오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평택항에 들어오는 페리호들에 대한 부분. 크루즈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벙커씨유를 떼는데, 그 벙커씨유가 우리가 경유차로 비유하면 황이 3,500배에 달할 정도로 벙커씨유가 강한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거고요. 일반차량 350만대 분량에 해당되는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그렇다면 AMP시설을 좀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지금 이 사업도 좋지만 부가적으로 AMP시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수부 국가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주관 자체는 해수부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물론 해수부가 움직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환경조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노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정박선박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도 거의 총사업비가 1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책정을 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부터 해야지, 이런 활성화사업 지원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좋죠. 좋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런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이번에 위탁을 줬다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죠?

예.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림그리기 대회를 했을 때 우리 평택에 있는 아동이나 어린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금년에 할 때 현장에 와서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거기에 못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각 학교에 저희들이 다 보내서 평택항 주제로 해서 그림 그린 것을 다 출품했습니다. 그게 2,000여점 정도 모집됐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작은 비용이지만 평택항에 대해서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상식을 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서부지역 쪽에 있는 아동들이나 어린이들은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부 쪽에서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회들이 평택에 있는 아동들이나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누리고 외부에서 들어온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거의 다 평택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들은 게 잘못된 건가요?

아무래도 여기에 큰 시상금이 걸려 있는 그림그리기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외지에서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거의 관내...

시내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택 서부지역 쪽에서는 별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의 어린이들은 평택항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참여해서... 어차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평택시 전체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용역 할 때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는데요. 그 뒷부분 46쪽에 보면 녹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녹지를 조성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해바다의 특성 상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해변 쪽으로는 교목이나 관목류를 심고요. 한 20m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키 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부두 배후도로에서부터 친수공간까지 들어가는 보행자 동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경관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 1억 6,000만 원 정도로 잡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용역 할 때 보니까 겉에서 설명하는 부분들,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놓고 보면 참 화려해요. 이 녹지조성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단풍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해변에서는 녹지조성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간과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일단 나무가 바람에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태풍불고 바람 불었을 때 이것을 못 이기면 이 나무들 다 죽습니다. 다 뿌리째 뽑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염이 조금 있겠죠. 거기에 강한 나무들을 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단풍나무가 올라와서 저는 기가 막혀서... 거기에 단풍나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돈 이렇게 투자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거. 거기에 맞는 나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느티나무 같은 것은 뿌리도 그렇고 되게 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현실에 맞는 나무들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때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 해요. 그 당시에 심었을 때는 좋겠죠. 보기엔 좋겠지만, 이거 다 죽습니다. 괜히 이거 돈 들여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해변에 강한 나무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셔서 맞게 녹지조성을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들 세밀하게 대비해서 실행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예산이 46억 원이 잡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평택호관광단지하고 중국성개발이 진행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재돼서 평택호관광단지와 중국성개발, 평택관광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져 있는데... ‘아쿠아벨벳프로젝트’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갯벌 매립해서 13만 평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46억 원 해서 2021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벨벳프로젝트는 현재 배후단지가 매립되고 육지부분하고 배후단지 사이에 있는 갯고랑 같은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총 6.5km인데요. 이 부분에 총사업비가 255억 원입니다. 사실 38국도변에 보면 횟집이나 상가들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회생시키고 또 항만 주변을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총사업비 255억 원 중에서 이것을 한 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3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류, 중류, 상류로 나눠서 ‘아쿠아벨벳 프로젝트’하고 ‘국민여가캠핑장’, ‘항만배수로정비사업’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아쿠아벨벳은 그 3개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3개로 나눈 것은, 국민여가캠핑장하고 아쿠아벨벳은 저희들이 문체부로부터 국비 예산을 받았습니다. 50% 지원을 받아서 그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2개 사업을 뺀 나머지 179억 사업은 해수부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연안정비사업계획이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첫째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핵심이 있고 갯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평택항은 평택의 관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완성된 사업이 없는데... 저는 아쿠아벨벳 이 사업은 갯벌체험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척도가... 2018년도 예산이 10억 원이네요?

예.

그런데 올해 6억 원을 더 해서 16억 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46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계획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과장도 설명 드렸지만 국비확보까지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행력은 확보가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항과 평택호관광단지, 아직은 없지만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연결하는 역할도 상당히 한다고 보고요. 또 연결함으로써 상호 양쪽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테마를 보면 조각공원, 산책길도 있고 야외공연장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하루빨리 완공된다고 하면 진짜 평택의 명소가 될 만한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평택항 홍보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원이에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39쪽 하단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오는데요. 큰 타이틀은 평택항 홍보 활동 지원이지만 거기에 행정관리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홍보비가 아니라...

그러면 현재 지행은 하고 있으신 사업인가요?

이것은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평택항 홍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2018년도 9월 달에 평택대 산·학협력에서 라마다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제가 잠깐 거기에 가서 인사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택에 홍보도 해서... 회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세미나 참석 1박2일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내실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이런 평택항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홍보·견학하고 평택항안내선 투어도 하고 평택항 배후단지 투어, 평택항의 역사와 현재의 쟁점사안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2억 원이 아니라 몇 억 원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홍보활동을 빨리... 평택시민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좋은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아트팩토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예산이 국비 2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0억 원해서 13억 원을 세웠는데, 13억 원이면 공사 다 하는 건가요?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금년도에 8억 원 추경 예산으로 세웠잖아요. 기 예산이 1억 원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월되나요? 2019년도로 이월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이월되는 건가요?

명시이월로 합니다.

명시이월로?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나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오성강변르네상스 이것도 명시이월 한 건가요?

축제는 매년 하는 행사고요.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단순 집계한 겁니다.

6,000만 원은 다 소진된 거죠? 거기가 5회에 걸쳐서 축제를 하는데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축제가 2016년도부터 매년 2회씩 봄·가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계절꽃하고 자연경관하고 기타 체험부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날씨하고 꽃 개화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대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집계한 결과 2017년 상반기 봄에 했을 때 한 7,000명까지 왔었고요. 올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1,000명 미만으로 온 것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오성강변르네상스가 우리 시로 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찾아야 할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올해 6,000만 원 세웠지만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잘하는 거고요. 이런 시설은 많을수록 좋죠.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지역주민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오나요?

주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많고요. 평소에 저희들이 방문해보면 주변에서 산책하러 온 관람객들도 있고 단체들, 아주머니들이 여러 분 와서 걸을 때 도 있고 가족들이 걸을 때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미군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은 보통 며칠씩이나?

대개 꽃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채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가잖아요.

15일~20일 정도.

32쪽에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해서 신규 예산이 섰는데, 이거 신규 맞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도에서 사상 최대로 외자유치를 많이 했다.’ 이런 홍보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외자유치 좀 한 게 있나요?

그간에 국내 기업유치는 52개를 유치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3개 업체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외투부지에 3개 업체?

예.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요.

우리가 유치했어요? 도에서 유치했어요?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기업 그거 하는 것도 부지사님하고 부시장님이 같이 가셔서 하고 있습니다.

38쪽 항만활성화 지원에 대한... 38쪽에 보면 10억 원이죠? 이게 다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인센티브로?

예.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내보낼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되나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이상이야 당연히 있죠.

같은 규모의 지원사업을 해서 포워드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동량 확보를 해서 홍보나 인센티브를 준다면 해야죠. 그런데 궁금한 게 10억 원씩 인센티브 줘가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죠.

그 돈을 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을 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컨테이너 하나에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건데요?

그렇죠.

이거는 10개를 한 사람도 줘야 되고 100개를 한 사람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38쪽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과가 있어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1만 1,000개 있고 금년도에 내보낸 거 다 인센티브 줬잖아요.

금년도 것은 신청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심사해서 연말에 시상할 겁니다.

심사해서 하는 거예요? 5,000개 2만 원씩... 나머지는 심사하고 있는 중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전략국이잖아요. 평택시 행정부서 중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데에 핵심적인 브레인역할을 수행하시는 곳이 저는 신성장전략국이라고 보는데요. 지난 4년 동안 평가가 어떻든 간에 신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수행해오셨고 거기에 일정한 성과도 있고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봤을 때는, 물론 조직개편도 되고 하지만 평택이 발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들이나 사업들을 새롭게 더 만들어내셔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과도기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쭉 해오던 사업들이 있고 계속될 사업들이 있지만 새로운 시정목표나 시정방침에 따라서 또 평택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추경이 됐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시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신성장전략국이 여러 면에서 전보다 기운이 다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문제는 그 문제지만, 하여튼 새롭게 추스르고 사업들을 잘 발굴해내시길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성강변르네상스는 다 얘기하신 거고. 저는 ‘필요한 사업이다.’ 액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하겠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관광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너무 우리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과하게 사업을 끌고 왔던 부분이 있지 않냐. 오히려 정리하고 집중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더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지역주민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실을 가지면서 내용성을 가지면서 수행할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평택호만의 사업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담아내야지, 그런 부분을 고심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소차를 보니까, 지금 울산에는 수소차 버스가 1대 다니고 있죠?

울산도 그렇고 서울시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0몇 년도까지 수소버스로 다 대체하겠다는 공약도 하고 있고, 지금 광역시나 특별시나 이런 쪽에서는 수소버스 도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수소충전소라든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서는... 물론 저희가 예산단위가 다르긴 한데, 수소충전소도 충전이 가능한 지역 2군데에 설치가 되면 사실 우리도 시범적으로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평택이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인데, 수소차는 공기정화기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승용차들도 구입해 나가야겠지만 버스 부분도 도입을 해서 이런 예산배정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버스가 운행이 가능한 지역에 충전소를 2개 설치하고 거기에 승용차나 버스가 같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어제 문예관광과에서 얘기도 안 했지만 버스도 일반버스 가지고 시티투어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좀 새로운 형태의 차량을 가지고 시티투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수소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형태가 아니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성장에서 조언도 해주고, 행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리악 축제도 예산 편성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제 문예관광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행사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평택에 농악이나 풍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2개 읍·면·동에 거의 대부분 있으면 그런 단체들이 함께 하게 되면 거의 1,000명 이상 넘는 분들이 풍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규모적인 거리행진이 됐든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새로운 발상들과 이런 것들을 좀 수행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개설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도로개설이 니라 환경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창의적인 부분과 결합돼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숙원과 결합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올리시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시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 오래된 것은 예산편성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목표했던 연도, 시기에 비해 약간씩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제 완공될 수 있는 게 언제인지. ‘2021년도까지 도로 완성하겠다, 2020년도까지 완성하겠다.’고 해놓고 언제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딱 결정해서 발표하면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분들과 신뢰관계도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정승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4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690억 6,773만 3,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230억 원이 증액된 총920억 6,773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청사건립규모와 건립비를 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11억 5,260만 5,000원을 조성하였고, 2019년도에는 2,500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1억 2,76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 121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보다 9억 8,159만 2,000원이 증가한 72억 6,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 보다 8억 393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8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도·시군 사이버모바일 교육분담금 집행잔액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8억 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보다 2,412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9,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장학관 사용료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보다 100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7,6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등 2억 8,4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보다 10억 3,551만 7,000원이 증가한 33억 7,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소사벌레포츠타운 주차요금 사업수입 3,735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25억 1,642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 4,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보다 8억 5,916만 9,000원이 감소한 22억 3,5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상생협력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보다 2,644만 4,000원이 증가한 7,4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총무국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2018년보다 102억 4,209만 4,000원이 증가한 2,433억 8,9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의 18.4%가 되겠습니다. 127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59억 2,868만 8,000원이 증가한 1,477억 8,9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2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활동 지원에 9억 4,068만 원, 시민의날 기념식,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42억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여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5,7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 교육비로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공무원 기준인건비는 1,374억 4,126만 3,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 무기계약직이 포함된 보수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33쪽~137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는 2018년 대비 13억 1,707만 4,000원이 감소한 366억 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애향장학재단 지원 사업으로 7억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평택안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3,500만 원, 신규사업인 전국 허그나눔 축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1억 9,10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지원에 1억 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평택시지회 지원에 7,151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10억 9,845만 9,000원을 증액된 324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4억 500만 원, 평택시 장학관 운영에 4억 5,4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영어교육지원 사업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억 2,467만 원,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위한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1억 9,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입니다. 회계과는 2018년 대비 7억 6,736만 6,000원이 감소한 242억 3,7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세부내역으로 시청사 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22억 3,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입니다.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청사 사무실 창호공사 등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입니다. 사무실 행정장비, 전자태그리더기 교체 구입 등 행정물품 지원관리로 1억 5,314만 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7,4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8년 대비 58억 5,197만 8,000원이 증가한 250억 4,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총 4억 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각종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 2억 5,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일반 및 어르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 1억 7,300만 원,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비 1억 3,000만 원, 시민화합대행진 개최 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입니다. 경기도 및 전국단위 대회개최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 장애인선수 육성지원에 2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선수 급여 및 훈련비 등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으로 40억 7,6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수 포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입니다. 우리시 위상 강화 및 시민화합 도모를 위한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 지원비에 5,000만 원,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비 지원으로 2억 8,000만 원, 평택사랑 전국마라톤 대회 등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60억 4,000만 원, 진위체육공원 조성에 3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이충레포츠공원 축구장 개선사업으로 4억 원, 현덕축구장 조성 10억 원,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입니다. 평택수영장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등 7억 3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인조구장 관람석 보수 시설비로 3억 8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2018년 대비 144만 4,000원이 감소한 17억 8,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70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국비 1억 2,997만 8,000원 일반운영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171쪽,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위한 국비지원 포함 측량 수수료 1억 1,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 등 지적재조사사업 시비예산 1억 5,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해 1억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생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과는 2018년 대비 6억 829만 4,000원이 증가한 38억 5,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치안협의회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 수행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입니다. 전국대회 행사참가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보조금 6억 3,360만 원,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을 위해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공모에 3,500만 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비로 9,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도비포함 9,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사업비 3,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이전비용 및 임차료에 4,250만 원,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3,400만 원, 자산취득비 4,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평생학습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할 읍ㆍ 동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 팽성읍입니다. 팽성읍은 2018년 대비 1억 3,332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2,5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읍청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700만 원, 방역사업에 1,4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신평동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평동은 2018년도 대비 937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1,9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92쪽 원평동입니다. 원평동은 2018년 대비 4,206만 원이 증가한 3억 7,6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8,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통복동입니다. 통복동은 2018년 대비 7,764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7,5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비전1동입니다. 비전1동은 2018년 대비 2억 5,001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4,5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 소관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은 2018년 대비 5,684만 6,000원이 감소한 5억 6,593만 6,000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사 주차장 개선공사 및 행정게시대 설치 등 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세교동은 2018년 대비 1,652만 원이 감소한 3억 6,3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불편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파손 보수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1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서부) 레포츠공원조성 건으로, 사업비는 총 478억 원이며 2018년도에 21억 4,908만 5,000원 집행되었고, 2019년도 이월액은 84억 7,6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5억 3,954만 3,000원이 증가한 142억 5,4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액은 1,045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2,6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5,000만 원이 증가한 55억 7,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5억 원이 증가한 49억 3,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억 3,026만 5,000원이 증가한 2,407억 1,8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총무과 예산액은 7억 3,273만 5,000원이 감소한 1,412억 3,8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기 근속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사업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직 인건비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반환금 7,1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치교육과 소관입니다. 자치교육과 예산액은 11억 4,015만 6,000원이 감소한 374억 4,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집행잔액 10억 9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쪽, 평택시 관내 4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13억 2,915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편성하는 예산만큼 기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41쪽 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7,300만 원이 감소한 255억 3,1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교환 청산금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쪽에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액은 41억 원이 증가한 270억 5,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 도시가스요금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상생협력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999만 1,000원을 감액한 34억 4,2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수행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비전1동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438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4,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 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서부)레포츠공원조성건으로, 사업비는 총 478억 원이며, 2018년도에 21억 4,908만 5,000원 집행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84억 7,6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251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회계과 구)비전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11억 3,508만 7,000원,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7건 93억 698만 8,000원,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 2건 2억 9,56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3개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을 잠깐 보시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맨 밑에 줄을 보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을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죠?

새마을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보관용 창고도 있어야 되고 기타 관리하는 비용도 있는데, 일반 단체에서 창고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이것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창고에 분산 보관해서 게양할 때만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보유한 창고가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창고를 임시로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지회에서 전체를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별로 맡고 있는 건가요?

지회에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어차피 읍·면·동에 새마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계약을 할 때 전체 지리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죠? 각 지회별로 나눠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예.

43쪽을 보시면 ‘노동조합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공무원노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니까 ‘노조사무실 운영물품 지원’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전혀 안 잡혀 있다가 올해 잡혔는데, 노조사무실을 2018년도까지 따로 제공을 하지 않았나요?

사무실은 계속 있었고요.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 물품들은 처음에 사무실 운영을 할 때 자체적으로 지원도 되고 저희가 지원해드린 것도 있는데,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한 물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있었고 기존에 물품들도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따로 지원을 해준 금액이라는 거죠?

네.

48페이지를 보시면 ‘통리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단체상해보험이 있어요. 787명인데 평택시 통·리장 전체 인원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단체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통·리장은 단체상해보험을 들어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들어 주는 것은 없나요? 통·리장만 들어주는 건가요? 좀 의아해서 제가 질문 하는 거예요.

통·리장은 지원하게끔 조례가 갖춰져 있고요 다른 단체는 아직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법적으로 수당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조건들이 있는데, 통·리장만....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단체상해보험이 여기만 들어있고 다른 데는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질문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조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통·리장 실비보험조례」가 있다 보니까 통·리장 들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단체들은 단체별로는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단체들은 웬만한 단체의 회원들은 어떠한 측면에서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통·리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돈 지급하는 것을 무슨 비용이라고 하죠? 1인당 지급을 하잖아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도 수당이 있잖아요.

그것은 회의 참석수당이고요.

아, 그러면 명칭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단체가 다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통·리장은 우리 행정하부조직이라고 보다 보니까 수당이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는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만 주는 겁니다.

통·리장 같은 경우는 단체상해보험이 들어있는데, 그런 곳은 아직 들어있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58쪽을 보면 ‘평택시새마을회 지원’이 있고 60쪽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지원’이 있고요. 62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평택시지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잡힌 걸 보니까 새마을지회는 3,000만 원 정도가 지난해보다는 더 확보된 것 같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확보된 것 같고 반대로 자유총연맹은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죠?

자유총연맹이 삭감된 것은 워크숍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처음 세웠던 예산 2,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자유총연맹 회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 국민운동단체지만 31개 시·군중에서 자유총연맹은 읍·면·동별로 조직이 있지 않다보니까 워크숍을 보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1개 시·군중에서 1군데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자유총연맹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서 흔쾌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워크숍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항상 강조했지만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분들이 봉사하는 것을 평택시에서 금전적인 가치로 추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그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지원해준다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찬성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다만, 지금 얘기 하신 것처럼 일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워크숍 비용이라면 어디는 워크숍 비용이 그대로 존치가 되고 어디는 워크숍 비용이 깎이고 또 어디는 비용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디는 좀 많이 올라가고 어디는 반대로 깎이는 현상이 나오고. 이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새마을도 삭감이 됐고 바르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워크숍 비용만 말씀 드리면 두 단체 모두 조금씩 삭감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총연맹은 읍·면·동 조직이 아니다보니까... 바르게나 새마을은 읍·면·동 회장님들이 가는 워크숍 예산인데, 자유총연맹은 아직까지 읍·면·동 조직이 다 있지 않다보니까 워크숍을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이 다 차있지 않은 거죠? 읍·면·동 조직이 없는 게 아니고 22개 읍·면·동이 다 차지 않고 몇 개의 읍·면·동만 없는 거고, 그 읍·면·동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다 똑같아요. 월 얼마씩 나가는 비용은 똑같잖아요. 없는 곳만 몇 군데가 있다는 거지, 읍·면·동 조직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깎이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다른 곳들은 일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갔는데 깎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64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이게 각 학교로 저희가 보내주는 금액들이잖아요. 조례에서는 평택시 세수의 8% 이하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게 7.4%~7.5% 정도 되나요?

이번에는 7.05% 나갑니다. 지난번 수준만큼 하려다 보니까 증액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증액분을 감안해서 신청 들어온 것으로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7.05%가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목들이 이렇게 잡혔으리라 보는데, 지원해주는 금액들을 보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고 거의 시설비나 급식비, 무상교육비 이런 쪽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순히 학교 측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항목들만 지원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프로그램비나 교육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서 투자하는 항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11월까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내년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쪽으로 115억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교육과정 지원 사업으로 해서 95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들어온 사업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 개선비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신청한 학교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시 측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지 전체는 다 못할 것 아니에요.

교육경비심의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현장을 다 확인합니다. 저희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확인해서 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심의위원님들 중에 우리 유승영 의원님하고 이병배 의원님 두 분이 심의 위원이신데요.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를 보시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입시설명회를 저희 자치교육과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입시설명회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시설명회를 3번 개최하고 박람회를 1회 개최 하는 거고 지난 12월 1일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정시입시설명회를 남부문예회관에서 한 500명이 모인 곳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진로체험센터로 이관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자치교육과에 세우던 예산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넘기다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저도 여기에 몇 번 참석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횟수라든가 다른 항목이 추가가 돼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위탁 식으로 주기 때문에 올라간 건지.

위탁으로 주려고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라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7쪽에 ‘평택시 장학관 운영’ 부분도 보면 2018년도 금액하고 2019년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요. 감액이 됐는데, 시설투자가 다 된 상황인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장학관을 운영하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총괄해서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하나의 예를 들면 장학관 식당 위탁료가 올해는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2억 4,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거기서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고요. 그 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설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투자가 돼서 예산이 소요가 덜 되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부분에서 위탁비가 조금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210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180식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20씩 깎다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이 먹는 음식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들은 것 같아서 위탁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비용이 1억 3,459만 6,000원이죠? 이 금액하고, 72쪽에 나와 있는 2억 2,467만 원하고 별도 항목으로 잡혀서 나간 거죠? 전체지원금으로 본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전체로 한 게 아니고 이 사업비 별도, 뒤에 사업비 별도로 해서 잡아준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했고요. 페이지 74페이지도 역시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전하는데 인테리어 비용하고 임대료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월 임대료 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같이 이게 들어간 거죠?

네.

따로따로 놓으니까 사업별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총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거고요. 77쪽 ‘지출·회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관리 부분에서 직계가 몇 개 정도 돼요? 회계 쪽 직계가 상당히 많죠?

시 전체 예산 가지고 결산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수를 말하는 겁니다.

756명입니다.

756명이 사실은 인사이동이 수시로 벌어지다가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경우... 인수인계가 안됐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출·회계관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근래에 읍·면·동에서도 몇 개 본 게 있는데, 인수인계를 하다보니까 교육 가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처리 되어야 될 일들이 미처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전체관리비가 들어간 것인가요?

직원들 회계교육 하면서 책자발간 할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도 다 포함돼서 들어간 거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시청사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청사들 건물에 대한 보험 들어있는 게 있죠?

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단체생활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시청사를 관리하는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은 B라는 단체 건물을 관리하고 또 C라는 공무원은 D라는 단체보험을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드는데 아까 말한 A라는 공무원은 자기 소관이기 때문에 B라는 단체에 대해서 ‘너희가 이 건물을 쓰고 있으니 보험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C라는 공무원은 D라는 단체를 관리하는데 그 건물이 또 달라다. 거기는 보험료를 내라고 안 해요. 전에는 보험료를 안내다가 내라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다른 곳은 내지 않는데 그곳은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담당자가 같든 같지 않든 시청사에 대한 전체 보험은 똑같이 가든지 아니면 똑같이 내지 않든지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시에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같은 공제회에 일괄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일관성 있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금액이야 많든 안 많든 단체에서 시 건물을 사용하는 게이 있으면, A라는 곳이 내면 B라는 곳도 내야 되는 거고 A라는 곳이 안 내면 B라는 곳도 안 내야 되는데 시청사 건물을 담당하는 공무원 다르다고 해서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보험 같은 경우는 시 전체 건물에 대해서 보험료가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화재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재해복구 공제회비가요, 잠깐만요.

공제회비로 총액이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 하고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이어지는 건데, 자원봉사센터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 건물을 저도 써본 적 있는데 거기 1개 층을 사용하는 거죠?

2개 층입니다. 2개 층 중에 한 군데는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센터가 1개 층씩 나나눠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청사유지관리’에서 청사 청소용역비용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한 분 인건비죠? 1,8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급 150만 원.

용역을 줄 때 시간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8시간이 아니라 6시간, 5시간 하면은 1,800만 원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용역 계약하기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회에 청소용역 하시는 분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1,80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저임금으로 해서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따진 금액이 것 같습니다.

시중노임단가로 해서 시간을 적용한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최저임금으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좀 올려줄 용의는 없나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요. 제가 읍·면·동 단체생활하면서 보니까 안에서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추운데 바깥에까지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간접고용된, 이렇게 용역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으신데요. 이분들을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임금은 상당히 보전될 거고요. 다만 청소하시는 분들은 고령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유예기간을 둬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시에서 직접고용기간을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인건비는 용역사에 소속돼서 일하실 때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오전에만 잠깐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무실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잠시 보시죠. 131쪽에 보면 거기 구내식당 환경개선 리모델링비가 전년도에 없던 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죠. 이게 구내식당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본청 본관인가요?

네. 본청 신관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본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리모델링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했던 게 언제 리모델링했던 거죠?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전에 리모델링한 사례가 없고요. 다만 본관 2층에 복도 쪽으로 일부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중복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따로따로 하는 거다?

네. 다릅니다.

제 기억에는 본관 쪽 1번 하고 화장실 쪽.

현관문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현관 전체가 너무 어두워서 환경개선 했는데 지금은 환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개선됐습니다.

저는 리모델링하는 게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할 때 한번에 해버리면 괜찮은데 자꾸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단체생활 할 때부터 계속 그 현관 쪽에서 공사한 것을 몇 번 내가 알고 있어서 할 때 한번에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질의 를 했고요. 이 리모델링 예산이 2019년도에 잡혀있다는 거죠?

네. 구내식당은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38쪽을 보면 따복공동체사업이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책정이 돼 있어요. 이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안 했었나요?

그전에는 없고 내년에 도비사업을 받아와서 도비인건비로 마을공동체 활동전문가를 채용해서.

이게 처음 하는 거라는 거죠? 전에는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맨 위쪽에 지방자치 기반 강화 해가지고 그 윗부분 자치교육과에서 보니까 감액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한 27억 원 정도가 가맹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것은 올해 지방선거 부분인데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그 정도 액수를 받아왔던 건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없다보니까 국비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감액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감액된 거라는 거죠?

매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던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 밑에도 보시면 전년도 사업이 전부 다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전부 사업이 있던 건데 이게 부기항목이 변경되다보니까 예산서 시스템상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는 거지. 다 있었던 겁니다. 이 부기항목이 바뀌면서 표기가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사업이 있던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1,000만 원씩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한마음 대회가 아니고 체육대회인데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체육대회 2년에 1번씩 지원해주지 않나요?

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매년 지원을 해주는 거고, 다른 단체는 2년에 1번씩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143쪽 잘 보세요. 한마음대회하고 한마음체육대회 있고 달라요. 한마음대회는 연말에 종합평가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 체육대회는 별개 항목 같은데 제가 새마을 쪽은 잘 몰라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네. 새마을은 매년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해줬다는 거죠?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요. 단지 여기 예산서에만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 또 부기 표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단위사업별로 항목이 전에는 총괄해가지고 사업별로 쭉 나눠서 예산서에 표시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은 부기별로 표시가 되다보니까 비교를 할 수 없다보니 전년도 예산안이 0으로 표시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도 똑같다는 건가요?

바르게는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지금까지 운영이 돼가지고.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다 0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바르게 체육대회 항목이 어디에 적혀 있죠?

바르게 체육대회는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마음대회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공청사확충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한 9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현상이 왜 나온 거죠? 151쪽 그 밑의 부분 위에서 3분의 2정도 내려오면 공공청사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한 9억 6,433만 5,000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비전1동 청사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청사 짓는 것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짓는 게 6억 원 정도밖에 안되나요? 안 지어서 6억 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라면 몰라도 안 지었기 때문에 6억 원이 감소됐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셔야지. 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내년에 오성면 다른 것 짓지 않아요?

모르시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51쪽 설명서요.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8,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관 기관이 어디죠?

자치교육과입니다.

자치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3쪽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소통 지원사업은 우리 위드평통 평택시협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평통에서 또 하는 사업이 통일자문위원회 운영지원사업도 예산 3,450만 원 이 지원됐는데 이게 지금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8,800만 원 자치교육과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지요?

이것은 52페이지를 보시면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 평택시에 정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냉장고라든지,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을 견학도 시키고 망향제도 하는 총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사업비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회원인데요. 이 사업을 원래 민주평통에서 했습니다. 51페이지 자격취득교육 훈련 같은 것은 거기에서 어떤 취득을 시켜주시죠?

이 사업비는 통일부 산하에 북한이탈주민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하나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와 자치교육과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탈해서 내려와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계설비라든지 부기라든지 자격증을 딸 때 그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런 사업이에요? 평택시 자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센터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통사업이 여기 이윤하 운영위원장님이 평택시협의회장으로 같이 있기도 하지만 이 사업이 중복되고 민주평통예산이 3,450만 원 이 사업 속에는 원래는 이 사업도 들어있었거든요. 그래도 예산이 줄면서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갔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설명서 53쪽이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소통지원사업 이것 평통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 1,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왜 줄어서 1,000만 원이죠?

이 1,000만 원은 도비 500만 원에 시비 500만 원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500만 원이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의 모드로 가고 있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감축하지 말고

이게 매칭사업이다보니까 도비가 작년에는 75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 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50이다보니 작년에는 750만 원, 750만 원 해서 1,50만 원 됐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도비가 500만 원만 내려오다보니까 500만 원만 세우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총연맹 예산도 몇 백만 원 줄었잖아요. 그것도 읍·면·동 분회가 지금 다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분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 예산도 앞으로는 줄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통이나 자치교육과 하고 겸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자유총에서 그런 사업은 굉장히 탈북가족이나 이탈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워크숍이 전액삭감 된 게 아니라 7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회 사업이 없어서 이것을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규모가 자유총연맹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지, 내년도 예산 성과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6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장학관 운영에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6,321만 원 줄었습니다. 준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학관의 식당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라마크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학생들이 150명씩 3끼를 먹으니까 450식인데 저희가 200끼니를 먹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200식을 예상해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일일 이용인원이 평균 180명 정도 됩니다. 20끼가 줄다보니까 20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식당운영 위탁료에서 절약하게 됐기 때문에 6,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3식을 다 장학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생활에서 따라서 바깥에서 해결하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런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학생들 후생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환원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평택시가 무인경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시청사만이 아니라 도서관, 읍·면·동사무소, 평택호관광지에 안내소부터 시작해서... 제가 개수를 세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많고 액수도 아마 수억 원 이상에서 한 10억 원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일괄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또는 권역별로 서부, 남부, 북부로 하든지... 그런 시도를 해보신 적 있는지, 어느 부서가 그것을 담당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시청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그 사항은 청사관리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발주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사관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발주하기가 어렵다.

예.

아니, 계약은 그렇게 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계약 당사자가 되시든지. 그러니까 보면 액수들이 10만 원 이래요. 1년에 12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계약하는 거하고 만약에 10억 원이면 10억 원 3개 권역별로 따져서... 제가 정확하게 액수를 뽑아달라고 하진을 않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1억 원짜리 용역계약과 200만 원짜리 용역계약을 맺을 때 그것은 당연히 경쟁입찰로 들어올 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KT나 새콤, 캡스, ADT 이런 데잖아요. 액수가 돼서 거기 나름대로 경쟁하고 그러면 하는 거고. 발주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시청사가 다 담당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담당부서가 다 담당하면 되는 거지, 용역계약을 건건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소방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안전관리, 문화예술회관부터 수십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한 군데 업체에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절감방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전체적으로 계약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다만 용역 금액이 늘어나다 보면... 지역 내에서 지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기도까지 확산돼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몇 천만 원 한도가 있으면 그 한도에 맞춰서 지역별로 해서 할 수 도 있고.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면서 동일한 피해를 방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언제까지 그게 검토가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괄로 한 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관리주체도 여러 군데에서 하던 게 어차피 그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건물은 시 전역에 다 산재되어 있고...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올해 예산이 서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예회관 하는데 서부, 북부, 남부 따로 따로 하는지 아니면 일괄로 하는지, 그렇게라도 묶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로 해서 어느 범위까지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획조정실도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 관련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없는데요. 행감 때 자료 낸 것에 현수막 단가를 보면 10만 원, 12만 원 그래요. 또 절감을 하시는 데를 보면 5만 원, 3만 원, 4만 원...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건지 확인해봤더니, 시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하면 일단 내는 게 10만 원, 12만 원 단가를 냅니다. 왜? 시는 그거 가지고 별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10만 원, 12만 원 주고 현수막 제작하고 부착하는 경우는 점점... 왜냐하면 워낙 현수막 단가들이 많이 낮아져서, 예전에는 단가가 그렇게 갔지만. 제가 세워보진 않았지만 1년에 소모되는 현수막... 솔직히 혼자 그거 확인하고 그러긴 어려워요. 부서에 요구해도 다 취합해서 하시려면 어려운 거긴 한데... 적절한 이윤이나 이런 것은 보장해줘야 되지만 현실에 맞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절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체들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배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에 보면, 제가 담당자하고도 전화를 해봤었어요. 기록물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잘되고 있냐’는 질문 에 별로 대답을 자신 있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산 반영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 본회의 때 제가 1문1답으로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받은 게 있는데, 각 읍·면·동별 세수 추이가 1998년도 이전 자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시 역사가 1998년도부터 시작된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게, 2억 3,45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면서 그 세세한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 종이문서를 보존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록돼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시스템에 담아서 디지털자료로라도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지. 예전 같으면 다 종이로만 기록하기 때문에 보관에 한계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예산 편성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하고요. 이 서고의 위치는 현재 어디입니까?

2층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비치할만한 공간이 됩니까?

계속 문서가 늘어나는 추세고, 금번에 회계과에서 청사 조정을 하게 되면 본청 지하에 추가로 서고를 좀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다는 행사 때 관공서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극기가 일부 단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복잡한 이미지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단가를 이렇게 매기신 것을 보면... 그러니까 14페이지에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드신 거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셨던 거니까 하는 건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아, 어떻게 단가가 나왔나. 18명 인건비를 얼마나 책정했고 차량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해야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신 건 잘 하셨다. 이런 식의 산출근거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 상장케이스 단가가 얼마인지 인쇄까지 해서 한두 개 찾아보다가 더 이상 안 찾아봤는데, 이런 물품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셨으면 좋겠다. 찾아보니까 싼 것은 상장케이스 3,000원짜리 인쇄까지도 있어요. 물론 지역업체가 아니고, 가격을 저렴한 것을 찾아본 거니까... 지역업체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것 또 적정한 이윤은 보장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업무수첩이 9,900원 500개잖아요. 저희 공무원이 1,900명에다가 유관기관까지 따지면 한 2,000명 되는데, 이 500개는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업무수첩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중간짜리가 있고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 나는 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합니다.

지급대상은 현재 공무원 분들한테 지급되나요?

예, 전 직원들 다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가 44만 원이잖아요.

예.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의원이 1조 단위 예산에서 44만 원 가지고...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쌓이고 뭉쳐서 1조 몇 천억 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질의 를 하겠습니다. 44만 원이면 자동차가 어디에다 보험을 듭니까? 일반 보험회사에 듭니까? 아니면 저번에 말했던 공제회 비슷한...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 보험업체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각각이 듭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평택시 관용차량은 다 평택에 있는 대리점에 몇 군데에 나눠서 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서 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별도로 각각 개별 계약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이렇게 따지면 보험료가 최하 몇 천만 원 이상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봤더니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서 추진하기 어렵다라든가, 해봤더니 장점이 더 많으니까 하겠다 라든가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듭니까? 19세 이상? 아니면 총무과면 ‘총무과에 제일 연령이 낮은 사람 이상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듭니까?

자세한 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 직원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총무과의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까지 제한해서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 20세냐, 23세냐. 20대하고 30대하고 보험료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적절하게... 운전을 다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령을 최하 연령으로 둬서... 또 언제 전직 와서 이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가입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암만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운용할 때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16페이지 맨 밑에 ‘부서공통서비스 지원’

이것은 2007년도에 뉴클릭 1대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대·폐차시키기 위해서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쌍용차에서 나온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쌍용차 살리기나 지역업체 살리기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고요. 대회의실에 회의용 테이블이 없습니까?

행사를 위해서 원탁테이블이나 이런 게 현재 없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회의용 원탁테이블이 있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 편성한 것은 알겠는데 시민의 날 기념식이든 50만 명 기념행사들도 시민 전체의 축제와 화합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들을...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도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분들에게 주는 것은 대학교 장학금이죠?

예.

그런데 액수가 줄어드는 건... 2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운영비용 감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국고 대여장학금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상 학생들도 줄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무원분들의 여러 가지 사기나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펜션 등 사계절 휴양소 이용 지원”은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명을 추첨합니까?

희망자가 동시에 같은 시기에 몰릴 경우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휴양소를 쓸 수 있었죠?

기존에는 콘도 9개소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이게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많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앱니까?

그것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을 위해서 편의 지원으로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는데, 보조공학기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현재 저희 시에 73명의 장애인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증이 9명인데요. 사무를 하기 위해서 보조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이 3명 정도 들어와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3분 것의 예산 편성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의무적 비율 규정이 있습니까?

의무고용 비율은 있고요. 비율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시는 의무고용비율을 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공무원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문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 20년이상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시찰 경비를 했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조례 때 배후자와 직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현재는 배후자로 안내한 겁니까? 아니면 직계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배후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위법을 바꿔야죠.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구내식당에 대한 직원들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리에 필요한 음식물 하고 7,800만 원 편성하신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음식에 대한 질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설문조사를 해서 반찬이나 이런 부분에서 질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수리가 4,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2번 가봤는데 송탄출장소에 비해서는 시설이 좀 낫던데 어느 쪽을 수리하시려고 4,800만 원을 잡으셨습니까?

천정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여쭤보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30명이라는 것은 추첨을 해서 선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액수로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해당되는 학생들을 전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만 원씩 되는 것을... 이게 기준이 뭐예요? 초·중·고·대학 이렇게 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요. 고등학교도 통·리장님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다 보니까 대상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생들?

아닙니다. 고등학생만 되는 겁니다.

대학교는 지원 안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대학교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규정이에요?

공무원도 대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고요. 통·리장들도 행정 하부조직이지만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의무화가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높여가야 되잖아요.

대학교까지 지급하는 문제는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단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농민 분들은 다 별도로 장학금 나와요. 다 면제잖아요.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에 있거나 농사를 안 짓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령대도 많고 하니까 사실상 지원을 하되 실제로 혜택 받는 분들이 너무 작다는 거죠. 실제로 더 부담되는 것은 대학교인데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애향장학재단 할 때도 비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몇 번 제기했잖아요. 아직 개선책은 특별하게 나온 게 없는 거죠? 기존에 배정했던 예산 7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번 예산까지는 7억 원으로 계상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평화현장’은 어디를 평화현장이라고 보는 겁니까? 300만 원을 들여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가는데, 아직 장소나 이런 것까지는 모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사랑 텃밭가꾸기는 기존부터 쭉 해왔던 사업입니까?

예, 서부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1:1 매칭이나 한가족 맺어주기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막상 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5,000만 원으로 냉장고를 구입해주는데, 냉장고 가격이 하나는 140만 원이고 하나는 90만 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죠? 가족 수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1인가구는 90만 원이고요. 2인가구 이상은 13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있고... 이게 일회용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새마을기 제작, 평택 Y-SMU 포럼.

올해 처음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게 지속사업이에요? 아니면 내년 한 해...

새마을기 제작은 일회성사업이고요. Y-SMU 새마을사업 포럼은 내년에 해봐서 만약에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가 있는데요. 태극기달기 범시민운동이 언제부터 한 거죠? 예산이 2,200만 원인데.

이것은 읍·면·동별로 22개 읍·면·동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하면서 태극기달기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년~4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나름대로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3년~4년 사업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이 사업이 아닌 좀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나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나라사랑태극기 시에서 공공청사나 길거리에 태극기를 게양하죠. 그리고 민원토지과인가? 결혼할 때 매달 대략 258명 잡아서 태극기를 신호부부에게 나눠주잖아요.

예.

또 여기에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한 3년~4년 했으면 또 다른 사업으로 했다가 3년~4년 후에 평가하고 다시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저는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는 게,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갔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일장기가 쫙 모든 집에 붙어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게 되게 단결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가 동일한 모습을 갖는 것에 대한 위압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해야 된다. 공공청사나 이런 부분하고 또 태극기가 필요한 부분에 하는 운동을 3년 정도 한다면 또 다른 방향에서 다른 사업도 전개하는 부분으로 협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교육 공연’ 이런 것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워낙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서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총연맹은 현재 읍·면·동에 다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63페이지에 보면 100만 원씩 해서 22개 읍·면·동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단체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자유총연맹 본회에서 읍·면·동별로 지역책임자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지부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어떤 데는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지만 책임자들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계획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총연맹 지회가 읍·면·동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회장들이 있다 보니까 지회장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교복은 내년에 중학생 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한 거죠?

예.

3억 9,40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25%?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이게 아니라 전체금액은...

한 15억 원~16억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뒤에 보니까 50%, 25%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계획을 추경이나 이런 때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이나?

고등학교 무상교복이 올해 경기도에서 논의가 됐다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안을 검토했는데요. 도에서 결정이 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면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1년 더 연기해서 내년도에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주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라는 것은 언제예요? 2020년도?

2020년도에는 저희가 무상교복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아까 진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했죠?

예.

지금 ‘수급자자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4,800만 원인데, 이게 전체 인원을 파악했을 때 16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매년 생활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복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우리 과에서 올해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요. 저희가 전액 시비로 수급자 자제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교복을 지원하게 되면 이 부분은 동일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차액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동복 20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액수를 10만 원이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차등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관은 예산이 물론 줄기는 했지만 매년 들어가야 될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는 거죠? 그냥 운영비만이죠?

예.

이게 휴관은 며칠을 휴관하고 있습니까?

휴관은 추석연휴, 구정연휴 그 기간만큼만 휴관하고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없습니까?

방학은 없습니다. 방학 때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데에 보면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오래는 아니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비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마 직원 분들도 못 갔던 휴가라든가 연차도 쓰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1년에 따지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해서 합치면 한 14일, 10일 이 정도는 다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저희도 장학관 운영 규칙 에 추석연휴하고 구정연휴만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은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기도장학관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도장학관 잘 아는데, 거기 쉬는 때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소독해서 며칠은 전학생이 나갔다 와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직원 근무나 여러 가지 사항, 아까도 보니까 소독과 청소 이런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69페이지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늘은 예산이 아니고요. 잉여금을 사용해오다 보니까 사실상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잉여금 발생 문제 때문에 예산서에는 늘은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이나 이런 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산편성 해라 말아라, 편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팽성에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어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게 있으니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 임차료는, 7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의 임차료인거죠? 뒤에 평생교육센터는 따로 임차료죠? 각자에 사무실 필요집기나 시설들을 산정해서 뽑아놓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저희가 복식부기를 일부 채택하고 있나요?

복식부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이 자료는 복식부기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결산서에 보면 세부적으로 재산이라든지 구분해서 코드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이 기간제근로자로서 1월~12월까지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해왔던 분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 1년에 한 4달 정도.

필요한 시기에?

예.

82페이지 여쭤볼게요. 보니까 복합기 프린터기 이런 것을 다 렌탈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복합기를 사려면 1대당 5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임대할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그것을 사다보면 많이 사게 돼서 회계과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서 우리가 용역 맡겨서 관리하는 비용과...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리스회사한테 물어보면 리스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고 어디에다 물어보면 어디가 유리하다고 하고. 계산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긴 한데, 그런 평가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예, 다 계산해서 했습니다.

혹시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84페이지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공제회비가 6억 5,000만 원인 거예요?

평택시 건물 전체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 전체에 대한 공제회비를 얘기하는 거죠? 평택시 본청사만이 아니라.

출장소, 의회, 보건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85페이지에 물탱크 청소비용으로 460만 원을 잡아놨는데, 요새는 거의 물탱크를 쓰는 데가 없잖아요. 물론 평택시청이 급수사정이 나쁠 수 있다고 예상하셔서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물 수압이 나빠서 비상시가 있어서 물탱크를 해놨는데, 평택시는 물탱크를 어떤 목적에서 해놓은 겁니까?

비상용입니다.

저는 이런 판단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스템이 물탱크에 있는 물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직수로 쓰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일부는 쓰고도 있는 것...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물탱크로 써요?

예.

저희 청사만이 아니라 각각이 보면 물탱크들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청소를 매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뭐냐면, 물탱크가 필요한건지, 굳이 이것을 건물 위에 올려놓고 활용도 안 하면서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매년 불필요하게 이게 나가는 건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판단하셔서 반드시 유지할 수밖에 없으면 유지하는 거고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런 검토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전정공사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치기 해주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사 내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조경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물론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긴 한데 가보면 쭉 아스팔트잖아요. 한여름에 가보면 완전히... 거기에 나무도 하고 이런 것은 현재 주차장 확보 때문에 불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시 중앙현관 계단 앞에 구상 중입니다. 올해 건물시설물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 앞에 잔디를 한다든지, 구상중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남부문예회관은 토요일, 일요일도 이거 쳐 있잖아요. 요금 받고 하는 거.

차단기. 예.

시청은 안 하잖아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개방입니다.

그런데 송탄출장소에 있는 문예회관은 들어오는 통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무료개방이거든요. 여기 저녁 때 되면 차를 엄청 많이 대놔요. 7시부터 무료고, 토요일, 일요일도 차 엄청 대놓거든요. 저 토요일, 일요일에 놀러오면 차 댈 데가 없을 정도예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배미지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상가들 많잖아요. 우리시가 돈 주고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확보를 안 해서 주차장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2층 주차장 지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를 대려면 시청까지 올라가서 대야 무료가 되잖아요. 저녁 때나 토요일, 일요일 날.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는 것도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남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유료공연이 많다보니까...

물론 남부가 더 행사가 많고 북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하면 덜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원리원칙으로 보면 여기는 어쨌든 주말에도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예회관인데.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지 개방을 반드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차량용 로고제작을 보면, 차량용 로고제작이라는 게 평택시 마크붙이고 이런 거잖아요.

관용차에 마크 붙이는 겁니다.

그거 다 교체했습니까?

그 로고마크는 변동이 없습니다.

로고만 되어 있어요? 다른 문구는 없고?

예, 로고만 붙어 있습니다.

신규로 차량 구입한 것은 로고가 손상된 것만 부분적으로 교체하신다는 얘기죠?

예, 손상된 것하고 신규차량 구입한 것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기 전에 잠시 휴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정을 선언합니다.

105쪽에 보면 ‘자전거교실 상설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금년까지는 남부하고 북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 쪽에도 인구도 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그쪽에 자전거교실을 열어 달라고 해서 강사비하고... 그쪽에는 자전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40대에 현수막 해서 추가로 1,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부 쪽 때문에 예산이 늘은 거군요?

네.

143페이지 보면 여기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종목이 추가가 된 건가요? “어르신 종목 및 전통종목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여 도시경쟁력 제고”

추가로 된 종목은 축구하고 볼링이 추가됐습니다. 당초에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에서 축구하고 볼링이 추가돼서 금액이 약간 인상됐고요. 대회개최에 따른 비용이 조금씩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감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르신들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전통 종목은 씨름이고요. 어르신 종목은 축구와 볼링인데 축구도 요즘은 60대가 넘으신 분들이 별도로 대회를 마련해달라고 지속적인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축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에 보면 ‘경기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해서 뒤쪽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어른들이 축구도 경기도, 전국대회에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지원이 그쪽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주로 경기도 단위에서는 생활체육대 회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각 종목별로 출전하는 경우는 체육회에서 하나의 종목별로 해서 연령대별 구성이 필요한 축구는 축구대로 구성돼서 나가고요. 다른 종목도 경기도대회 운영 규정에 연령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요. 여기 말고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나요?

저희가 해주는 것은, 체육행사를 저희가 직접 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육회에 보조금 쪽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론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종목 협회장들한테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성적이 좋으면 국가대회에 나가거든요, 60세 이상 노인 축구.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148페이지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여기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년체육대회는 저희가 학교별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를 지원하고요. 내년부터는 대회출전에 비용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출전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예산이 많은 편인데요? 2억에서 2억 3,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소년체전에 운동부가 33개 학교에 3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33개 종목에 대해서 100여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상단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지원’ 전국대회 출전 지원을 위한 출전비 증액이라고 해서 거기도 2,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 이것이 총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700만 원 늘어났네요.

방금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늘어났고요. 지금 학교에 e-스포츠라고 가상스포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33%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는데, 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한 30%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면 재정적인 부담이 안 가나요?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를 몇 년 동안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또 기존의 체육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10월정도 되면 예산이 항상 소진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금 더 올려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예산 집행한 내용이죠? 10월 31일인가요?

보통 저희가 동절기 오기 전에 한 11월 10일 정도면 유지보수하고 민원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추워서 못하지 않나요?

보통 독려를 해서 11월 초 정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이게 집행된 게 72%란 말이에요. 2억 원이 다 소진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소진이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럼 왜 여기에 집행률을 72%로 해놨어요?

10월 말 기준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10월 말 기준인데, 아마 자료를 뽑을 때 최종적으로 계약이 돼서 원인행위 돼서 진행중인 사항은 미집행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명서도 잘 붙여놓고... 이게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용역 2,000만 원. 이게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인가요? 용역비가 2,000만 원이면 3억 원에 대한 용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3억 원 중에서 소규모시설 보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역을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용역이 1,000만 원 미만짜리가 갑자기 생기면 이 목에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1,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그냥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것은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 대행도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수량만 뽑는 경우 같으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갑자기 많이 올리면 문제가 되죠. 171페이지 보면 ‘안중레포츠공원 시설개선공사’인데... 그런데 용역이 금액에 따라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38억 원에 2억 원, 80억 원에 3억 원, 78억 원에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왜 80억 원에 3억 원이고 78억 원에 2억 원인가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용역 산출비용은 용역 및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까다로운 것은 용역비가 더 비싼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덕축구장 80억 원. 축구장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거기는 실시설계 용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승영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앞으로는 전문적인 부서를 둬서... 우리가 용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회계과에서 같은 데에서 취합을 해서 용역 발주를 하면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도 없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설명회에 가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발주하나요? 그전에는 회계과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체육진흥과에서 발주를 하고요. 회계과에서는 입찰하고 계약만 대행해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대가 지급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입찰은 회계과에서 보지 않나요?

설계하고 품의는 체육진흥과에서 해서 나라장터 하고...

그것은 체육진흥과 부서에 해당 되는 거고,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입찰을 볼 때...

그것은 사업부서 별로, 개별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하고 회계부서에서는 계약관계만 지원해줍니다.

전에는 회계과에서 다 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는 것은 공공청사에 관련된 용역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별사업이라 각 과에서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80억 원에 3억, 78억 원에 2억 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서 총괄해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22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 부분은 강사수당이 기존에 시간당 2만 원이었는데요. 2만 5,0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1억 2,600만 원이나 되나요?

그쪽 부분에서 1억 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읍·면·동별로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요.

시간당 강사수당이 기존에 2만 원씩이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강사님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은 더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려면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부분만 인상 요구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부분이 강사 수당이네요. 회의 참석수당하고 강사수당이 전반적으로 다네요. 227페이지에 보면 660만 원이 왜 집행이 안 됐죠?

집행은 다 끝난 상태인데요.

그런데 왜 제로로 해놨어요? 이게 22개 읍·면·동에 30만 원씩 집행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200만 원은요?

기존에 30만 원씩만 지원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율이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요.

100만 원씩 인상됐네요.

예, 100만 원씩으로 인상된 겁니다.

228쪽에 보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읍·면·동에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읍·면·동당 15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그 비용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올려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100% 올려서 예산이 감당이 되겠어요?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1년 성과를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동아리들이 하는 프로그램발표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좋죠. 많이 지원해주면 읍·면·동이야 편하죠. 23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집행이 전혀 안 됐네요? 이것도 집행된 겁니까?

연수회가 12월 6일 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로로 나와요?

아직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6일 날 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적으니까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이게 신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윤하 위원님 아까 질의 하신 거죠? 24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집행이 왜 50% 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다 된 건가요? 이것도 굉장히 큰 예산인데.

사회복무요원 일비하고 점심값, 봉급입니다.

이게 봉급인데 언제까지 된 건데 50%로 되어있냐고요.

그때 10월 30일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10월 30일이면 1년에 두 달 남은 건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도 약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니까 증액이 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우호교류도시 생활체육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해서 1,000만 원 신규로 신설했죠?

그렇습니다.

없다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우호교류도시 협력체결을 위해서 하면 교류도시에서 저희 시의 공무원하고 지역의 상징인 마라톤대회에 우리 동호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공무원들을 공무원 국외여비로써 항공료를 지불하고요. 동호인들은 자비로 가다보니까 동호인들이 같이 동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상을 참작해서 왕복항공료만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문이라든지, 산둥, 마쯔야마, 영성, 일조시 등등 되겠습니다.

예산이 몇 분이나 대상으로 합니까?

산둥은 저 하고 같이 갔었는데 마라톤협회에서 두 명이 갔고요. 어떤 경우는 4~5명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라별로 초청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거면 실비 왕복항공료 잡으셨다면서요. 그럼 그게 몇 분이냐고요. 지역마다 다르겠죠. 예상을 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한 10여명 정도 잡았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산출기초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한 10여 명 정도, 저희가 연간 소요를 판단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10분에 대한 선정 근거는 뭡니까?

총무과에서 체육진흥과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마라톤협회에 동호인들 추천을 받아서 보통 하프코스 뛰실 분들을 선발해서 동행을 합니다.

대상자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로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우호교류도시에서 초청하는 종목이 마라톤에 집중되다 보니까 가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여성체육활성화 지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선발하는데, 라인댄스하고 소프트볼, 탁구 등 해서 9종목이 있습니다. 동호인협회에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량이 출중한 사람들 해서 한 달에 4주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주1회 정도씩 해서 7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1회 운영합니까?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는 것은 주1회, 그렇지 않고 1시간씩 되는 것은 주2회 해서 7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는 체육회 안에 여성체육회가 따로 있나요? 여성분과나...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체육회 이사님을 중에서 여성위원님들이 몇 분계십니다.

여성분들이 체육회 이사에 몇 분 계세요?

지금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실내에서 하는 부분은 실내에서 하고 야외에서 하는 부분은 야외에서 하는데, 주로 강사님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남부도 하고 북부도 합니다.

9종목 각각 강사 분들하고 어디에서 하는지 장소를 추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