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성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해양수산과 발전을 위한 조언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결위 황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41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총사업비가 252억9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7억4,100만 원, 그다음 균특이 14억1,000만 원, 도비가 70억9,800만 원, 군비가 149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 자원화사업 58억5,600만 원에 따른 예산 해양수산사업 지원사업 7억5,200만 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 지원이 1,75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보건경비, 그다음에 교육시책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붉은대게 한일 어로장 민간협의회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이 후포수협에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후포수협에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업어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사업을 3,000만 원, 해외연수가 700만 원, 그리고 수산 전문지 보급 관계 등으로 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6,200만 원 되는데 이제는 이것 보니까 정부에서는 체험마을 자립목적으로 예산을 자꾸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사무장들이 16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어촌계에 자부담을 한 40에서 50 정도 인건비로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장 지원사업이 6,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육성이 8,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육성 8,000만 원 프로그램을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4개소인데 거일, 구산, 기성, 북면 체험마을이 있는데 한 체험마을 당 한 2,000만 원씩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바이오연구원에 보면 어촌특화센터가 바이오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업무추진비가 5,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추진비, 그다음에 풍어제 지원사업 어촌 무형문화 개선사업해서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어제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풍어제 지원할 때 보면 보통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 원 되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5개소 직산2리, 동산2리, 기성, 죽진, 봉수 이렇게 풍어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3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가브랜드대상 공동마케팅 대상 2,700만 원, 그다음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해서 좀 생소합니다. 3,000만 원, 40세 미만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한 2년 차 된 분 1명, 신규 1명 이렇게 해서 3년간 매월 9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어업소득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1억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이 21억, 그리고 작년도 보다는 많이 감되었는데 사유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포기한 게 많아가지고 어업인들이 덤으로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이 하여튼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올해는 원상태로 신청을 작년도의 원상태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21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울진대게홍보관 전시관 이래서 8,700만 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순으로 해서 8,700만 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어구실명제 지원사업이 6,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구실명제는 어구마다 깃발, 라벨, 분실되고 이러면 남들이 봐서도 주인을 알 수 있도록 채우는 라벨입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숙소운영비 지원사업이 7,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년도, ’16년도, ’17년도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있었지만 지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원할 계획에 따라 가지고 2개소 지원하는데 후포·죽변 수협에 외국인 숙소에 대해 가지고 후포수협 같은 경우는 한 180명 있습니다. 그리고 죽변수협은 한 60명 있는데 지원하면서 한 240명 됩니다. 그리고 울진군에 전체적인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인원수가 한 56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숙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직접 숙소를 잡아가지고 외국인들을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보호감시선 운영 및 불법어구 수거입니다. 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감시선은 양 수협이 지원해 가지고 자망협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입니다. 2억6,200만 원 했는데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으로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17년도는 73회 운영을 했습니다. ’18년도는 지금까지 한 85회 운영을 하고 있고, 지도선 유류비 같은 경우는 한 1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주 기관이 한 8,700만 원, 고속단정이 한 800만 원, 기타 해 가지고 한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 상가관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5,0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기술공단에서 법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상가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다음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4,800만 원 되어 있는데 수산물 가공공장이 한 7개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가공품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적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포 해양수산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년간 하는데 설계 중에 있고 변경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어민들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난사고 동원어선 1,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난사고 동원어선 지원비 계획예산입니다.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2,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육상양식장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라인도 교체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교체하는데 실제 저층수를 당기려면 예산 이것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도비가 어차피 전량 지원한, 우리가 보고한 만큼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 없이 1개소로 축소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잠수어업인, 해녀들 진료비 지원입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지정업체 정도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울진한위원, 군의료원, 평해 삼문한위원 이 순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용을, 매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죽변수산물유통복합센터건립,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이것도 뭐, 지금은 2019년도, 금액은 2억 가지고 설계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역채취해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 5,000만 원 가지고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고 괜찮을 것 같으면 좀 강하게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해양과학산업 육성입니다. 50억 되겠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비가 8억8,000, 그다음에 장비 구매 지원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지원은 다른 게 아니고 농약잔류검사, 울진 같은 친환경농업하는 데는 늘 이용하는 장비인데 전에 장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롭게 구매하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40억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외 전시비가 지방비 부담금이 40억이 되어 있는데 야외전시라는 게 조형물, 그다음에 광장 조성,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9년도 부담금입니다. 연안환경정비 해양오염방지사업에 6억8,000 정도 되어 있는데 해안변 환경정비사업이 6,700만 원, 이것은 8개 읍·면에 다 배정할 금액입니다. 한 50%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추가 발생 시에 수시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치 폐기물 수거지원사업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 수협에 1,000만 원씩 주고 양 수협에서 1,000만 원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이게 수매를 하면 양 수협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3,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게어장 정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양 수협에 집행금액을 우리가 주지만 실제로는 자망협회에서 시행을 해서 종료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항환경정비 지원사업입니다. 5,6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 수협에 교부해 가지고 연중 실시하는 연중 늘 수협에서 청소를 하고 해서 나중에 연말 되어 가지고 했던 분들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어선 해난사고 구조지원이 600만 원, 그다음 재해예방, 적조 예산입니다, 5,800만 원, 적조예산 5,800만 원은 사무관리비도 쓰고 장비임차료도 하고 황토 구입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오염방지 예산입니다. 이것 해양오염방지 예산은 700만 원인데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오일휀스, 이걸 한 번씩 쓰게 되면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소득안정사업이 31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업소득기반시설 지원사업이 16억, 거기 보면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해서 이것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당 개인 소유의 땅을 가지고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건당 2,0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오징어집어등 사업입니다. 1억인데 채낚기, 그다음에 연안복합어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집어등은 4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브랜드개발 용기 지원사업입니다. 1억인데 이것은 대상은 어촌계에, 그다음에 어업인, 가공업체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인데 이건 4,500만 원, 이것은 축제발전위원회 지원과 그리고 유통소비 촉진행사에 통발협회, 홍게통발협회에 지원이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금이 4,900만 원, 이것은 양 수협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 이것은 양 수협으로 하여금 연중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통해서. 1억 예산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장비로서는 양망기, 양성기 그다음에 뭐 구명동이, 전동휠 이런 순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효율로 기관장비 설치 교체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장비인데 이것은 장비가 LED, 그다음에 유류비 절감비, 노후기관 대체 등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1억9,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기획홍보 2,000만 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에 보면 원산지 표지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고 나머지는 교육비 이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7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시설을 위한 소요관리 설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HACCP 사업입니다. 공장에서 하는 사업인데 7개 업체에 5,600만 원으로 시스템 및 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9,500만 원인데 이것도 7개 업체에 수출의 실적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가 4,200만 원인데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어선 맨 밑바닥에 파도하고 영향 받는데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유류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4,200만 원 했고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포장테이프 지원사업입니다. 1,900만 원. 이것은 죽변, 후포, 울진 시장상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7,000만 원, 이것 국비지원사업으로서 4가지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소화기, 소화시스템, 그다음에 구명동이, VPS, VHF,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변 수산물시장 개·보수사업이 5,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노후시설 보수 및 관리할 것이고 제세공과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5,000만 원 되어 있는, 수산물시장 안에 보면 배전판 등을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5,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안전보험 지원 600만 원,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5,600만 원 잡혀있는데 소형어선이 상가해서 도색도 하고 세척도 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 연안어선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입니다. 3,000만 원, 이것은 죽변, 후포, 울진 시장상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 50 대 50 민·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해수욕장은 한 11억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중요한 것은 3,800은 이것 민간위탁비로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인명구조인건비가 한 2,3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 사업이 1억6,000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지원사업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장비 및 확충사업이 3억 잡혀있는데, 이것은 7개 해수욕장에 시설비로 3억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해파리 그물 및 응급처치약품 지원이 2,000만 원 잡혀 있고요. 해수욕장 야간 조명탑 설치가 1억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구산해수욕장에 3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이 2억7,000만 원인데 이것은 양 수협에 자금배정을 해서 10톤 미만은 45만 원 지원이 되고요. 10톤 이상은 7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 구조조정입니다. 감척입니다. 8,4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10t 기준으로 해서 매년 2척 정도 감척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감척비가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게 또 실제 판매금액이 허가 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실제 판매 감척에 안 넣고 그냥 파는 수가 많기 때문에 감척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촌개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에 9억 1,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마린피아 낚시대회가 3,000만 원, 스쿠버 트레이닝센터 운영지원비가 5,200만 원, 그다음에 죽변항 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수산물 위판장, 그다음에 직판장, 사무실, 어업인 휴게실, 주차장광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사업비가 한 56억 되는데 도비, 군비, 민자, 수협에서 민자를 한 10억 정도 댑니다. 그리고 이 복합관계는 2억 원은 사전에 사업이 ’19년도부터 ’20년까지, 아니 ’18년부터 ’20년까지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데 하기 위해서 2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어항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어항시설 관리사업이 23억이 되는데 지방어항 시설을 3억, 그다음에 지방어항시설 사업은 3억 원 기성항 방파재 보강공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시설 유지보수가 1억5,000만 원, 여기 5,000만 원은 정주항 다섯 군데, 지방어항 세 군데, 소규모어항이 한 열한 군데에 대한 안전난간공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시설이 18억 잡혀있는데 이것은 마을어업기반시설 정비에 1억, 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5억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사실상 10억이 잡혀있는데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울진항 방파재공사, 그다음에 망양, 지경, 봉수, 양정, 이런 순으로 해서 하여튼 소규모 어항시설에 18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방어항 안전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봉평, 기성, 직산, 지방어항에 입출로 준설 등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항 레저시설 운영, 일반운영비가 한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과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뉴딜 300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00억짜리 공모사업인데 뉴딜300사업은 공모 확정일은 12월 말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8억8,000만 원은 확정 되었을 경우 내년도 추진예산의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자신 있게 달려들었고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관광산업 육성입니다. 해양치유센터는 일반운영비, 그다음 심포지엄 개최, 부지매입비 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화 연구용역이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고려대 의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레저계류시설 8억이 잡혀져 있는데 사동항 레저시설사업입니다. 한 20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로서는 3억2,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응급복구비, 그다음에 해안방지시설 설치, 이것은 금음리 호안 연장에 따른 설치를 3억 잡혀있고요. 나머지 것은 올해 맞추어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후포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9억이 잡혀 있는데 도비 마리나항 조성사업 29억은 도비 부담금을 편성했고요.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이것은 뒤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자력특별회계로 이것은 설명 드리고 죄송하지만 뒤에 마지막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양수산 조성사업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13억9,000만 원, 이것은 동해 해삼양식사업이 1억8,000 되어 있습니다. 종묘사업 방류사업입니다. 1억8000 되어 있고, 연안해조장 조성사업이 작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감이 되어 가지고 3억으로서 해조장 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이 감된 것은, 4억에서 3억으로 된 것은 그 밑에 보면 440페이지 동해안 대게자원 회복사업에 1억을 도에서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연안생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5,000만 원, 그다음에 연안생물구제사업 2,500만 원, 적조방제지원사업이 2,500만 원인데 이것은 액화펌프 지원사업입니다.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이 5억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4억이었는데 올해는 해조장 조성사업 1억을 당겨 와서 5억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도에서 위탁사업으로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관리사업으로서 3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성 종자방류가 조피볼락, 강도다리 해 가지고 1억9,000만 원, 그다음에 마을어장 갯바위 1억2,000, 해적생물 구제사업 불가사리를 4,000, 도합해서 1억6,0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어장 조개복원 이식사업으로 2,000만 원이 되겠고요,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3억2,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신공급사업이 2,000만 원, 수산물 질병관리 백신공급이 육상양식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이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상양식장이 아니고 바다양식장, 49개소에 복합양식 미역, 우렁쉥이, 이런 데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양식어류 종묘지원사업이 3,5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친환경부표사업이 2,600만 원, 민간 친환경부표 지원사업이 2,600만 원인데 요즘은 스티로폼을 지양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립해양수산과학원에서 인증품을 쓰기 때문에 지금 빠른 속도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으로. 그리고 고수온 대응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입니다. 3,900만 원인데 지금까지 고수온에 대해서 사업이 없었는데 이것은 국비로서 고수온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이 1억8,700만 원입니다. 이건 전복, 그다음 어류 등에 방류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해수라인 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죽변 수산물시장 인건비는 화장실에 1명을 쓰고 있고 기계실 관리인을 1명 쓰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3,100만 원, 3,200만 원쯤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입니다. 해심원 온천 공공요금 3,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760페이지 공공요금 3,00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세, 수도세,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그리고 760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해수라인 관리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2,400만 원, 유지 및 보수, 후드, 기계실 수리 이 관계로 240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밑에서 열두 번째입니다. 죽변 수산물축제 행사지원 사업으로 2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에 예정계획에 있고요, 잠정 5월 3일에서 5월 5일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밑에 북면입니다. 후포 돌미역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1,180만 원이 예산 계획되어 있습니다. 786페이지 후포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19년도 군비부담금 8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천 하류 도류제 설치가 연차적 투자계획으로 ’19년도분 40억이 예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해양수산과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수 교육받고 오시자마자 내년도 예산 자리에 왔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432쪽하고 436쪽 보면 수산물 432쪽, 436쪽에 보면 죽변항 수산물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 부분은 계속 연속사업이죠?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이나 죽변항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거지요? 이 사업들은?

예, 수산물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이용고도화사업에 연차적으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판장에 나가보았어요. 나가 보니까 물양장 한 20m 나가면서 배들이 어선들이 그물작업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경계석을 휀스를 쳐놓은 부분하고 새로 물양장에 나가면서 확장되는 물양장 부분에 보면 그 라인 쪽으로 그 안쪽으로는 전부 다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엉망이라, 지금 가면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맞습니다.

어떻게 방법 없어요? 이 좋은 어항시설에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 보니까 완전 그것은 누가 와서 보면 이것은 항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정비를 하면서 또 쓰레기 같은 것도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80동인가 90동 그 배 선주들한테 우리가 동을 그물을 손질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줬잖아요?

예.

일단은 우리가 어항을 새로 정비하면서 그것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면 그런 부분들 선도해서 다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 수백억 들여가지고 연차사업에 돈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가는데 실질적으로 어항은 완전 쓰레기장보다 더 심하게 깔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수협하고 같이 얘기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니까 그게 엉망이에요, 물양장 20m 나가는 그 자체가 기존에 있는 자체에서 나가는 그 공간은 전부 다 쓰레기장이고, 통 갖다놓고 완전 이건 허허벌판에 자기들이 완전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영역을 그어가지고 이 선은 나한테 넘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전부 다 해 놓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자꾸 계도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 동을 만들어 가지고 그물 손질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에 가도록 통도 다 옮겨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수없이 항상 만날 때마다 얘기했는 거고,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이동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427쪽에 보면 인양쓰레기 바다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27쪽 가운데 보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예, 이것은 이제 조업하면서 가져온 쓰레기를.

이것을 10월 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11월, 12월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하고 있는.

이건 계속사업을 해서 사후에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11월, 12월부터 이 자체를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숙소 작년인가 우리가 한번 갔다 왔는데 후포, 오산, 이런 데는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죽변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훅포나 죽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미비하고요, 저희들이 많이 보강해야 됩니다.

이용고도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포라도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한번 후포, 오산 다 갔는데 오산이 그래도 최고 낫고 그다음 후포, 그다음에 죽변이, 죽변은 완전 거기는 최악의 어떤 그런 상태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어차피 어민들을 위해서 외국인숙소가 외국인들이 없으면 어민들이 생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의 어장이든 대게든 지금 현재 외국인들 통해서 전부 다 어업이 생산이 되고 수협에 실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협하고 협의해서 자부담을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군비를 가져오든 도비를 가져오든지 그것을 새로운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새로 리모델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도에 이 관계 때문에 후포·죽변 외국인숙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죽변 외국인숙소 관련해 가지고는 국비로 ’20년도에 완전 국비만 갖고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도에서부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죽변은? 외국인숙소. 새로 신축을 할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 할거예요?

신축을 해야 됩니다.

되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시스템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울진군에 어민들이 없다 보니까 와서 거의 역할을 하고 상당히 이렇게 또 울진군의 세수에 어떤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쉴 수 있는,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 가지고 거기에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농업만 지원 많이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수산업도 지원을 많이 해 주네요. 늘 주민들은 농업만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세부적으로 들어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자, 4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수산경영인대회 참가, 올해 이것 처음 예산 편성했습니까? 3,000만 원?

아닙니다,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그보다 많이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유치 시는 돈 더 많이 지급하는데 참가하는데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죠? 참가하는데 무슨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것 한 게 있는가요? 3,000만 원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닐 것인데, 울진군에 수산경영인대회를 몇 분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3,000만 원 지원한다 하는 것은, 안 그러면 체류기간이 며칠 된다든지, 이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영인이 380명 되고요.

3,000만 원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3,000만 원이 죽변, 후포, 각 지역마다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체크해 가지고 관광차로 가는데.

관광차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비싸게 줘도 150만 원 이하일 건데 버스가 그렇다 해서 5대, 10대가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면 한 지역에 2대 정도 간다고 계산 놓았을 때.

숙박·식비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 원 같으면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러면 그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정산 다 받습니다.

받은 자료 있으면 한번 봅시다. 한 몇 명 정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지원, 일전에는 예산을 4억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5,000만 원 정리가 되어서 3억5,000에 지금 올라온 상태네요? 이게 영덕하고는 차등이 좀 있죠? 차등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는 데까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은 저희보다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억에서 6억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축제를 시행을 하고 이래 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돈에 대해서 절감하는 스타일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영덕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부터, 우리 그래 할 때 초창기 때부터 민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 민자에서 하니까 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각종 프로그램도 그때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프로그램 이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우리 하고는 예산이 거의 2억씩 차이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원산지가 평해읍 거일리라고 외치면서도 사실상 우리의 원산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큰 목소리를 못 내고 브랜드화도 울진대게보다는 영덕대게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몇 년 전까지 했는데,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아무리 달려들어도 몇십 년을 달려들어도 영덕대게한테 브랜드 자체에서 자꾸 어디가면 울진이 그만큼 홍보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이제는 그나마 다행으로 자원량이 영덕은 엄청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바다해양에 따라 가지고 자원양이 자꾸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느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많이 생산해 가지고 영덕아이들보다 고가에 많이 파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쪽이라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은 뭐 자원조성이.

그러냐 하면 꼭 축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못 이긴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축제로 해서 이길 수 있다면 당연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만일 그게 아니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게가 붉은대게든 대게든 이쪽에 우리 원산지 쪽으로 많이 확보가 된다면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만들어 내주셔야 됩니다.

예.

예산은 또 추후에 더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가상승 부분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423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이것 대게홍보관 얘기인데 소규모시설 보수 1,870만 원 잡힌 것 같은데 1,060만 원인가, 1,000만 원... 이것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423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있습니다. 422페이지 홍보관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시설 보수. 우리하고 책이 다른가?

이것은 들어가 보면 시설해 놓은 중에서 이렇게 오래된 게를 교체를 해 준다든지.

지금 고장났지요?

수족관도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비상구 설치 안 합니까?

교체할 게 좀 있습니다.

비상구 설치 안 해요? 소방법에 벗어났다고 해서 그 규격에 안 맞다고 해서 비상구 설치 안 할 겁니까?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서류절차만 볼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모를 것 같아서 수족관이라 해야 되나?

예, 수족관입니다.

고장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하고 갑디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어서 위원장님, 계속할게요.

한방에 끝을 내겠습니다. 425페이지 해양수산복합센터 건립, 4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예산확보차원에서 18억 예산 확보한다, 그렇죠? 맞습니까? 해양수산복합센터 건립?

예.

예산 4년 동안 올해 일부 내년에 일부 이렇게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죠?

96억입니다.

도비 확보된 부분은 있습니까? 2억7,000?

2억7,000이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마는 전 과장하고 우리 실무팀들은 대화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꼭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생각만 꼭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문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일부 얘기가 나온 부분이 노점상 철거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도 혼돈이 와있어요. 일부는 저기가 들어온다, 옆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리를 잘해 주시고.

예.

복합센터 하고 문제가 복합된 것은 아닌데 노점상 철거 후에 그 현장에 어구들 적재해 놓은 것 현장 한번 본적 있습니까? 노점상 철거 후에, 그 자리에.

예, 뒤에 어구가 적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보지는 못 했지만.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 자리를 솔직한 얘기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못 하고, 어구가 너무 산발적으로 막 벌려져 있어서 쓰레기 야적해 놓은걸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전에 어떤 노점상들을 이용했던 관광객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보면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 2개소, 22억 이래 놨는데 지원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업체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까 시범으로 한다했는데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하나도 없겠네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자부담이 50%인데 이 2억2,000 가지고, 실제는 2억2,000가지고 한 집도 못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 들어가게 되면 한 집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올릴 때는 한 집 당 심층수를 당기는데 한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그 사업비가 캔슬 됐습니다. 그만한 양이 캔슬되고 이 정도 내려왔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아무래도 한 집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한 집 정도 시범으로 해 보고.

1억1,000만 원에, 2억2,000을 잡아서 그러면 50% 자부담 비율을 한다 이 말입니까?

자부담되면 뭐.

그쪽에도 1억1,000만 원 내야 되겠네?

그렇죠.

해수라인 공급하는 겁니까?

예, 그게 심층수 공급입니다. 약 10도 정도의, 수심 30m의 라인을 당겨올 계획으로 계획 잡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자부담 50% 있다, 그죠?

예.

그래 자부담 비율을 기재를 해 놓았으면 참 좋았을 걸. 그리고 426페이지 미역채취 해녀 인건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 같은데 이것은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미역채취해녀 인건비지원, 민간경상보조.

여기 자부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부담 30%.

30%?

예.

자부담 30% 같으면 울진 전역에 5,000만 원 갖고 해소가 가능합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한 동네에 지금까지 좀 못 했으니까 우리가 도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해가지고 어민들이 하도 요구사항이 심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은 5,000만 원가지고 한 동네에 1회 정도만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를 한번 보고 다음에라도 도하고 안 그러면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이걸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마나 주면 좋아하지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할 때 미역 생산할 때는 해녀들을 네 명씩 해 가지고 한 다섯 번씩 써야 됩니다, 한 어촌계에. 그래 해녀 한 분 쓰는데 25만 원인가 들거든요. 그래 사실 5,000만 원 갖고 33개 어촌계 나누기해 버리면 그 어촌계에서는 옛날에 다섯 여섯 번 쓰던 게 그래 못 쓸 것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는.

할 때 열심히 일을 안 하신 것 같네요, 결국은.

예, 그래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보면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아까 축제하고 통발협회에다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축제는 사실상 뭐 방법이 지금 선뜻 생각이 안 나지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홍게통발협회와 붉은대게통발협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죠?

이게 보통 보면 특판, 유통이라든가 소비촉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홍게 같은 경우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홍보하러 이렇게 가야되는데, 그러니까 7개 업체의 대표성을 씌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홍보 차가 갈 때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차가 가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가공협회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코엑스도 가고.

홍게 가공협회하고는 다릅니다.

예.

가는데.

아니 그래 가공도 저희들이 주고 통발협회도 사실 작년부터인가 하여튼 그래 갔습니다.

조금 아까.

갈 때는 실제 그네들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데 조금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축제 때 판촉홍보 여기에 많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때는 판촉홍보를 하는데 가공협회들이 오니까 거기 후포지역이든 다른 가공협회에서 와서 물품을 거기에 놔놓고 부스를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지원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통발협회에 지원한다 하기 때문에 통발협회에서는 어류를 채취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소비촉진행사를 어떤 것을 하는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말씀 잘못했죠?

아니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간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갖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잡는 데서 왜 물건을 가지고 꼭 홍보를 가야되느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잡는 것도 어차피 홍게...

갔어요?

예, 작년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예산은 얼마 지원 안 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430페이지, 어선장비 지원사업 감액이 좀 되었네요?

예.

어선장비지원사업이, 어선장비지원사업 하니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선에 따른 장비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비가 뭐,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도 있고 배를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그런 장비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부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양망기, 양성기,..

600만 원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어선이 몇 대나 됩니까?

우리가 전체가 560척 되거든요.

1억600만 원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년 지원하는 척수가.

1억600만 원쯤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몇 대 정도 지원하느냐?

그걸 갖고 매년 지원하는 것은.

예, 그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리팀장 서범석입니다. 여기에 어선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위쪽에 있는 다른 아래쪽에 저효율 노후기관장비 설비교체 지원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 뒤쪽에 있는 부분들, 어선장비 관계들이 대부분 성격이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예방 관련해서 vps라든지 통신장비, 그다음에 소화설비, 자동소화설비를 얘기합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라든지 그다음 일반적인 노후기관 대체사업 해서 각 사업별로 한 30에서 4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정도는 한 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계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어선장비사업을 비슷하게 이래 해 놓으니까 어느 게 어느 것인지 잘 모르니까.

예, 사실 저희들도 어떤 장비를 어떤 쪽에 지원하는 지 세부적인 것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품목을 하다못해 괄호 열고 품목이라도 적어주면 “아, 이런 게 들어가구나”하는 것을 알고 할 것인데 풀로 다 이래 몇 가지는 잡아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혼돈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업 신청받는 공고를 할 때에 좀 세부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수산물가공시설 HACCP 설치, 여기는 자부담이 30%이고 또 군비를 70% 지원합니까? 가공시설공장에, 업체에 그래 해드리는 것 맞습니까?

예.

수산물만 HACCP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예, 수산물 공장에 지원하는 겁니다.

공장에?

예, 가공 공장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 가공공장 전체가 아니고 홍게 가공 공장만 지원하죠?

실제 홍게 가공 공장밖에 없고 다른 가공 공장이, 홍게공장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가공 공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

436페이지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좀 감이 되었어요.

예.

된 이유가 있습니까? 8,000만 원 정도 감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상 지금 하시는 분이 내년까지 기간이거든요.

후년까지지, 내후년까지.

내후년까지 계약기간인데 사실상 많이 이렇게 주면 좋은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그것을 한번 이번 운영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산 잡아가지고 조치를 해 주고 한번 올수리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올수리 해 가지고 다음에 이분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시작할 것인데 지금부터 벌써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또 그때 가면 또 격차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교체 하는 것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예.

돈이 많이 들건데.

그래도 이제는 그럴 때가 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도 그쪽에 한 번씩 가보는데 가면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분이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437페이지, 중간쯤에 지경항 정비사업 여기 선박이 입항합니까, 지금?

예.

있어요?

예, 항마다 다 입항을 하죠.

안 하는데 입항?

지경항이요?

이용하는 데가 바로.

거일항하고 착각했습니다.

그 경계선 그쪽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영덕군과 울진군이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울진군민들이 영덕군민하고 차별화된다고 생각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쪽에 항을 딱 넘어가가지고 진짜 경계선에 보면 파도 피해를 막는다고 삼발이를 해 놓았는데 영덕군에는 잘해 놓았는데 울진군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늘 위원님들이 가면 일반인들이 가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영덕군과 울진군의 경계선에 접해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원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주민들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어선 세력이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항도 중요하지만 그 파도피해 보는 삼발이 내는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담당계장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속히 진행을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동항 레저 계류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보면 배가 20대, 아까 20척 정도, 이것은 요트가 아니고 그럼 뭐죠? 보트를 개조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보트나 요트도 되고 다 됩니다.

요트나 다 가능하다?

예, 레저신청이.

오산은 계류장이 어떻다고 보죠?

거기도 맨 유사한 계류장이거든요.

유사한 계류장이다.

앞으로는 확장을 조금 하든지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유료화 시켜야 됩니다.

시킨다?

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유료화를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만 일부 어선도 때로는 대질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말썽이 좀 생기죠.

이런 저런 소리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더 이상 안 나게 하려면 유료화를 시키면 사실상 안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사동항도 사실상 그런 형태가 안 생기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 할게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어민의 난으로 정치가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민들이 농촌보다 수 십년 지원비를 안 주서 이제는 바꾸어 보자, 또 우리 어민들도 혜택을 보자 해서 어민의 난이다 라고 했는데, 어때요? ’18년보다 ’19년도에 어민들이나 어업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큰 수산과는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한번 감해 버리면 다른 것 어민들을 위해 혜택이 조금 조금씩 불어나도 전체적인 예산은 불어난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그전에 불만이 많았던 외국인숙소,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데도 군에서 사실상 캔슬 놓고 지원을 안 해주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책관하고 예산계장이 안 해주는 모양이죠, 팀장이?

아닙니다.

안 해 줍니까?

다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더 해 주고 싶어도 조금 자제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걱정해 주고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예산이 잘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큰 차이는 없지만 요구했는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민들이 지금까지 못 하던 사업도 다시 하게끔 되고 그리고 그 반면에 큰 사업에서 조금 삭감되고 이러면 관광 쪽에서 조금 삭감되면 수산 쪽에서는 조금 불려놓아도 표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잘 되었고, 내년도에는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좀 더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에 예산이 1,212억 돈이 올해보다는 더 삭감이 되니까 그래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집안 살림이 없는데 뭐. 그리고 420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육성 8,000만 원인데 네 군데 2,000만 원씩 주는 거죠?

예.

주는데 시설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은 프로그램 뭘 하겠다하는 프로그램 용역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쉽게 말하면 2,000만 원씩 주는데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데 2,000만 원씩 주는데 침구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지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어도 프로그램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만든 적도 체험마을당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만 주면 그 사람들은 주는 것하고 사실 쓰는 것하고는 명분이 좀 다르도록 사용하고 있잖아요? 군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오는 손님들한테 뭔가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홍보차원에서의 주는 건데 이 사람들도 1박하면 돈을 15만 원씩, 20만 원씩, 많게는 30만 원씩 받습니다. 수입이 대단하거든요. 하지만 군에서 8,000만 원 주는 돈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준다면.

그 프로그램은 그분들이 왔을 때 잠만 자고 가지 말라는, 체험마을의 목적이 원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바다도 나간다든가 정치망도 구경 간다든가 잠도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체험마을에는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숙박만 시키고 돈만 받고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이 그것은 아니고.

산에 가고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2,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진대게 붉은대게 축제가 작년보다 5,000만 원이 더 불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3억5,000만 원 되었으니까. 올해는 좀 대단위로 축제위와 타협을 해서 좀 멋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형식적보다는 진짜 옳은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23페이지, 지금 현재 자원보호감시운영 및 불법어구 수거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2억에서 4,0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1억6,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2억에서. 아닙니까? 자원보호감시선 운영 및 불법어구 수거.

이것은 도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도비에는 삭감 얘기는 없고 위에다가 삭감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어디요?

자본이전 그것도 4,0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똑같이 올라간 것이죠?

같은 겁니다.

4,000만 원이 말려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4,0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도비 부분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래 삭감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운영비로 해 가지고 돈이 올라왔거든요. 인건비하고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감포나 구룡포 불법어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 불법어선보다는 정식적으로 허가된 어선이 올라오는데 걔네들한테 우리 어업인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많고 걔네들이 바깥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어구도 손상시키고 해서 후포 쪽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7m 밑에는 마을어장이고 15m 이내는 협동어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잠수기?

하는데 통발을 놔가지고 고기잡이하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11조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민들이 조를 짜서 감시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시, 우리가 지도선 1대를 가지고 울진군을 커버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1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감시선을 좀 운영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것은 어선을 빨리 해서 이것 남쪽·북쪽 얘기해 가지고 안 됩니다마는 8개 읍·면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서, 서면하고 온정을 제외한 곳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 어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불법어업을 포항에는 이래 된답니다. 포항 쪽에는 벌금이 약하고 울진은 벌금이 세니까 그쪽에서 얘기가 불법하다 걸리면 울진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청으로 간다면서요? 가니까 그쪽에는 걸려봐야 벌금이 약하니까 밤에 막 올라오는 것이에요. 축산쯤 와 있다가 불법은 울진군에 와서 하고 붙잡히면 벌금 조금 한다, 이래 생각하고 올라오는데 어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선을, 지도선이 경북지도선이 있고 우리 울진 지도선이 있죠?

예.

이것도 그렇고 해경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사실. 지원을 해 줘도 이것은 해경도 단속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로만 지역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과연 움직이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어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해경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땅 사 달라, 집 지어 달라, 경제를 살린다 하지만 어민을 위해서 과연 해경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육지에 있는 해경이든 보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덮어놓고 해 달라 해지고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선이라든가 감시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업지도선 단속 휴대폰 요금까지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관리를 잘해 주는데 이래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26쪽이요, 아까 김정희위원님 미역채취 그 이야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5,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 나중에 잘되면 더 하신다하니 그때 강력히 예산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전 위원님들이 우리 감사나 아니면 행정보고 받을 때 한 얘기가 반영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억8,000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1억4,700만 원이 불었죠?

예.

도비는 지금 얼마 정도 와있습니까?

도비도 우리 출연금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주는 만큼 그쪽도 똑같이 출연하는 겁니까?

예, 반반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비이지 연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연구비는 아닙니다. 연구비는 본인들이 직접 국가 아니면 도, 울진을 상대해 가지고 무슨 용역비를 연구비를 별도로 받아와가지고. (황유성 위원장, 강다연 간사와 사회교대)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박사들 8명, 직원들 운영비라 하는 것은 깨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해양바이오 운영에 관한 돈이 두 군데 합해 가지고 한 18억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연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비가 도에서 주든 군에서 주든 움직일 수 있는 여비는 줘야 그 사람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봉급만 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다 삭감을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할 시기에 왔다,...

운영지원비 가지고는 거기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뭐라 얘기를 하느냐, 지역에 그쪽에 거래하는 분들한테는 연구 같이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아, 이것하면 울진도 대박 나고 물로 하여금 천연염색도 하고 뭐 물병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연구비는 한 푼도 없다, 그러니까 연구비를 줘야 우리가 연구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은 이 돈에 연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 뒤에 한번 물어보시죠, 바이오에서 나오신 분한테.

아니 운영지원금이 우리가 울진군에서 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봉급만 가져가는 돈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얘기를 하니까 거기 부서에서 나온 분 계시는데 과장님 한번 저분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예, 과장님 부서와 성함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바쁘니까.

해심원.

아니고 수산물상가.

그 밑에 번영회 밑에 상가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부가세는 해심원.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부가세 그 관계의 저희들이 독촉을 해 놓았고 공문도 보내려 독촉 중입니다.

조치가 곧 되겠네요, 그러면?

예, 어차피 조치를 만료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나는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차원이라.

옛날에는 관리했는데 지금은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고. 과장님,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운영은 하여튼 해수욕장에 전체 들어가는 돈이 울진군에는 11억 들어갑니다. 11억.

들어가죠?

예.

해수욕장이 7개입니까? 8개입니까?

7개입니다.

한 지역에 얼마 정도 풀이가 된다고 봅니까? 숫자상으로 계산된다면?

한 2억, 2억5,000. 아니 1억5,000 정도, 7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1억8,000이든 1억 얼마든 간에 하는 만큼 수입이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해수욕장 우리 울진군도 알리고 또 즐기고 먹고 놀고 이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와서 울진군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상의 수입이 생기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래 보면 이 두 장이 전부 해수욕장에 관한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울진군에서는 이 투자를 하는데 과연 울진을 찾는 분들이 울진에 와서 좀 기여를 하고 가느냐, 이게 조금 안타깝고요. 여기에 보면 1억2,000 해수욕장 야간조명 설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솔직히 깨놓고 해 가지고 올해 내가 다녀 보니까 해놓은 곳도 있고 안 해 놓은 곳도 있고, 관리를 내년에는 강하게 해 가지고 낭비성이 안 되고 진짜 효과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하우도 있고 오래 수산과에 계셨으니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해수욕장에 이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취한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책임자들은, 운영위원들은 수입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평민은, 어민은 좀 생겼다 이러면 밥 한 그릇 먹고 이래 가지고는 그래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펜션 2,000만 원씩 줘도 거기에 이장이나 거기에 관여된 사람은 2,000만 원 나오는구나 하지만 노인네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우리지역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동해대게 지원사업에 증감이 되었습니다, 1억이. 440페이지요.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

그것은 그 위에 보면 연안해조장 조성사업 감이 1억 되었지 않습니까?

그 돈은 그 돈인데 회복이라는 자체는 우리 동해대게 홍보 쪽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 쪽입니까?

사업 쪽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원조성 관련해 가지고 후포에 한 100m 수심에 2곳, 그다음에 죽변 관할 위쪽에 2곳 해서 어초를 대게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산란이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어초사업을 해놓은 지역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업하는 데 예산이 드는 겁니다.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어업지도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이것 민이 법 앞에는 누구라도 승복한다는 차원에서 강하게 지도를 하시도록 해 주시고, 해수욕장 그 지원비에 대해서는 홍보도, 행정홍보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울진군 경제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불법어업 하는 것은 도에 지정된 선박들이 하고 해경하고 서로 공조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어민들의 원성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루 온종일 하셔도 됩니다. 궁금하면 묻고 질문할 것 질문 못하면 화병 걸립니다. 421쪽에 붉은대게축제 5,000만 원 증액해서 내년도에 축제를 좀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붉은대게축제 하면서 목적에 맞게 열심히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판도 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이 많았었죠?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많은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또 거기가 해당지역에 후포이기 때문에 후포에서 운영위원회 축제발전을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면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세부사업도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계획할 수 있게 자율권을 좀 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축제발전위원회에서 너무 가이드라인을 가져가니까 마찰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 그런 자율권을 좀 줘서 그리고 우리 행정이나 축제발전위원회에서 보완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시킨다 그러면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3쪽에 외국인숙소,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 차원에서도 2016년도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된 내용은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일부 선주들에 국한되어 있다. 선주들,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선주들이죠?

예.

1억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 어선 선주들과 축산하시는 분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에 외국인숙소를 운영비까지도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래도 배를 가지고 있고 경제력이 좀 있는 분들인데 그런 게 또 좀 지나친 지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수혜대상자들이 선주 말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소규모 아주 작은 어업을 하는데 고기를 잡아와서 고기를 가공한다든가 그럴 때 외국인 선원을 쓴다든가 외국인들 쓰는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 선주들만, 배에 타는 외국인 선원들만 지원해 주는 비용이 맞습니까?

지금은 숙소차원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선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몇 분이죠? 후포가 아까 180명이라고 말씀했고.

예, 180명이고.

몇 명이죠?

죽변은 60명 되겠습니다.

180명 선주가 있습니까?

이게 외국인이 180명인데 선주를 따지면.

선주들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해 보시고, 그리고 426쪽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에 저도 전번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해양과학관을 건립하는데 도비와 지방비,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대응투자를 요구를 하고 거기에 또 맞추어서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1,200억 가까운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별도 사업이죠, 이것은, 맞습니까?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총?

그 관계는 우리,...

관련해서.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내년도에 41억800만 원이 편성이 되면 지방비 부담금은 투자계획에 따라서 마무리가 되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방비가 군의 자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81억7,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1억7,300만 원, 저희들 군비가 150억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이죠?

예.

이렇게 비용을 투자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또 다시 이렇게 시설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우리 군비가 또 투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외전시 관련해서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발주 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발주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단순 부지매입만 해서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해양수산부와 협약이 되어 있고요. 모든 시설이나 사업의 발주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발주하고 시공사는 이미 선정된 상태입니다.

주고 주도권도 못 잡고 있고, 해양과학교육관을 건립하는 상태에서 울진군에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약속이행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공사하는데 제안이라든가 수정내용 그런 보완내용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향후에 운영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정책적인 제안은 늘상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만 41억800만 원만 대응투자가 되면 더 이상 우리 군비는 들어갈 일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갔다, 그다음 427쪽에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이것 지금 현재 자부담 50%해서 2,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수협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끝까지 추적을 해 보셨어요, 처리까지? 폐기물처리업체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할 정도는 못 되고요. 수협에 줬기 때문에 수협에서 결과라든가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받는데 폐기물 처리.

차 따라가서 폐기물을 마지막까지는.

폐기물 처리한 실적을 받아야 예산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업체까지…

그것은 다 받습니다. 수협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수협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수협에서.

소각폐기물은 소각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한 비용이 있을 것이고.

예, 그 내역을 저희들이 다 수협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직도 죽변이나 후포항에 가면 이 냄새를 유발하는 폐기물이 방치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민들의 개인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수협에서 나름대로 또 어민들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어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죽변이나 가보십시오. 냄새가 나가지고 누가 거기에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울진군의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저희들이 좀 강하게...

이런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직접 우리 울진군에서 한 1년 정도 시행을 하면 그래도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 손을 대는 것과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자율어업으로 해서 수협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꼭 민간경상보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8쪽에 황토구입 1,88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재고량이 있습니까, 황토?

예, 재고량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죠?

50t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할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입을 해서 재고가 있을 것 같은데 재고량과 또 보관 장소, 그리고 여기에 또 구입시기가 언제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담당팀장한테.

예, 자원조성팀장 박유택입니다. 저희 황토는 항 포구별로 구입을 해 놓았는데 지금 해 놓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하고 그 양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토가 예산이 1,88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고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구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합니까?

파악을 하는데 적조라는 게 저희가 한 3～4년 안 왔습니다. 안 와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양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보유만 하고 있었고, 저희가 적조가 오면, 이게 또 황토라는 게 너무 적재를 오래 해 놓으면 다져져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적조가 올 시기를 봐가지고 황토를 구입해서 황토를 살포를 하는 게 효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양하고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그러면 각 항마다 이렇게 소규모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포설하는 것은 어떤 배가 하고 있습니까?

그 적조가 발생되면 어선을 임차하든지 아니면 바지선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포구마다 있는 양을 파악해서 우리 예결위 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4쪽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2억, 도비4,000만 원, 군비 1억6,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비용도 많이 매년 발생되고 있지만 그래도 관광객 수는 매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현실 같고 이 부분을 혹시 예산을 사용을 하되 이게 상당히 이렇게 2억은 풀예산 성격으로 서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추가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그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편의시설 정비라는 게 아무래도 팀장이 지금까지 계속 해수 욕장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풀예산 성격으로 서있는 것보다 몇 가지라도 과장님이 좀 하셔야 돼요. 자, 올해는 부득이하게 해수욕장 관련해서 망양해수욕장에 시설개선이 꼭 필요하다든가 기본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꿰차고 있어야 만이 이게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436쪽에 해양레포츠센터 시설물 보수 및 보일러 4,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해양레포츠센터에 전년도에 카라반시설 사업했죠?

예.

했습니까? 1억5,000 했습니까?

2억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했는데 운영은 하는데.

하면 수익이 발생됩니까?

수익은 발생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라반을 거기에다가 2억5,000을 투입한 것은 해양레포츠센터의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어 주자, 그것 때문에 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숙박에 그런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비용도 상승될 것이고 또 건전성도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왜 못하고 있죠?

운영을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 가지고, 허가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안 되면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할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 카라반 주변에 거기에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형식으로 데크를 다 설치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카라반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주차장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행정이 타당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 전부터 그렇게 제가 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는 부분인데, 어떻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당초목적대로 갈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실 겁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용도지역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제가 거기 한 번 정도 가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대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장 때 제가 한 번 갔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야영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딱 정해져 있죠?

예.

시설물은 갖추어줄 수 있지만 카라반을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 예산심사 여러 가지 할 때 분명히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고, 보완·점검해야 된다고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고 진행을 했는 거예요. 돈이 2억5,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짚어보십시오. 짚어보시고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데크로 설치되어서 카라반을 주변에 시설물 만든 그런 시설물도 활용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만드셔야 될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441쪽에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사업, 제가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그리고 또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어민들이 직접 갯바위를 닦는데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각 어촌계별로 어민들 보험도 한번 여기 여건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보면 저 위에 남해라든가 이쪽 지역은 이게 미역철, 또 해산물 채취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과욕이 사고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친다든가 여러 가지 또 기상악화,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갯바위 닦기 하는, 종사하시는 어민들한테 인적사항 파악해서 어민보험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어떻게 같은 사업에 보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것 한번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아무쪼록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또 이번에 처음 본예산 보고 하시죠?

예.

삭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역점적으로 많이 추진하시고 특히 붉은대게 축제는 주민들 주도권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게축제 관계에 대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5,000만 원 하고 3억 하고 3억5,000 되어 있는데 429페이지에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해 가지고 5,000이 이게 대게축제 때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억이라는 자체가 들어가는데 이것 말고 또 붉은대게 축제 다른 데 지원하는 것 또 있습니까?

축제에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예. 붉은대게 축제를 작년에 3억에서 작년에도 이게.

이 예산 외에 별도예산 잡힌 것은 이 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작년에도 3억5,000 가지고 했네요. 맞잖아요? 여기에 4,500하고 5,000하고 한 게 올해는 그러면 4억 가지고 하네요, 4억.

소비촉진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제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금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도 김정희위원님이 질문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른 데도 지원·홍보하기 위해서 가공협회라든지 가공공장이라든가 들어가기 때문에 축제에 이 금액이 몽땅 다 간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붉은대게 축제가 우리는 순수 군비를 갖고 하잖아요?

예.

영덕은 6억이라는 자체 5억, 6억이라는 자체는 우수축제라고 도에서 인센티브 받잖아요?

예.

그럼 그것까지 합친다면 울진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비 하나도 안 받고 국비 하나도 안 받는데 영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2억은 도에서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어디에서 온 돈이든 그걸 따지겠습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데 투자하지 말고 다른 데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왜 먹고 조지는데 투자해 가지고 도라든가 국가에서 우수축제 그것도 못 받으면서 뭐 하러 투자하는교? 붉은대게만 아니고 송이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솔직히 말해서 붉은대게 축제나 송이축제 보면 그 마을주민들 청년회하고 발전협의회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거 다 치우고 막걸리 갖다놓고 오는 사람한테 대게 한 다리씩 주는 게 낫다니까요. 해년마다 이래 올려가지고 싸움질 시킬 것 뭐하러 해요?

하여튼 올해는 열심히 해 가지고 하여튼 돈 만큼에 대한 축제의 효과를 내도록.

그게 하마 10년 지났습니다. 해년마다 잘한다, 잘한다, 10년 지났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할랍니다.

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어촌마을사무장 채용지원인데요, 작년에는 4개소가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3개소로 줄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장 인건비를 이제는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말하지요?

간사 예.

사무장 인건비는 아까도 제가 설명 때 보고말씀 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체험마을을 자립도를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추세고요. 우리가 4개소인데 3개소 분량의 예산만큼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 4개소, 지금 5개소거든요, 5개소를 풀이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그렇게 되면 예산, 인건비가 줄어드는 케이스잖아요?

예, 그래 아까도 어촌계에 이제는 좀 체험마을을 갖고 있는 어촌계에서 자담을 좀 내라, 자담을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그렇게 되면 예산 세우실 때 단가 곱하기 뭐 5개소 곱하기 자부담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고,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421페이지에 위쪽입니다. 어촌무형문화계승입니다. 여기에 지역에 풍어제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지역별로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어촌의 형태라든가 풍어제를 했을 때 1박 2일 하는 데도 있고 2박 3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형평성에 따라서 지원 폭이 조금 달라지지는 않나요?

지금은 일괄적으로 공히 마찬가지로 500을 줬습니다.

간사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 지역별로 형평성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1박 2일 하는 경우는 예산 관련해서 조금 적게 들테고 2박 3일 하는 경우도 하는데 지역이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역도 있고.

예, 맞습니다.

간사 또 3년에 한 번,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가상승도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건 형평성에 맞게끔 일단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438페이지에 어촌 뉴딜300 이라고 신규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딜 300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100억짜리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은 지구를 석호항 주변지역에 일단은 공모사업을 올렸는데 그 사업 확정일이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인데 세부 사업명으로 봐가지고는 석호항 물양장 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중어초 군락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계류장을 조성을 하고 하여튼 공통사업, 그다음에 유형별 특화사업 석포항 낚시광장 조성도 있고 레저산책 조성도 있고 여러 사업이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한 100억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8억8,000만 원은 내년도 군비 부담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간사 그러면 내년도 군비지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설을 투자를 하고 나면 100억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정부에서 석포항 뉴딜300을 확정 지으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국비고 뭐고 다 집행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뉴딜300에 사업계획을 맞추어가지고 보고한 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간사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일단 공모사업이 12월 말로 확정이 되면 도비를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때 되면 예산이 다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미리 8억8,000을 잡은 겁니다.

간사 만약에 이게 되지 않았을 때는?

안 되면 저희들이 8억8,000을 반납할 수밖에 없죠.

간사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내년도에 석호항을 개선사업을 일단 계속 추진.

석포항 주변입니다. 낚시터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신규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입니다. 먼저 2019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각별히 배려해 주신 황유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국도비 조정분에 의해 4억3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이것도 국도비 조정분에 의해 4천6백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2019년도 복지지원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된 사업들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6,900만 원이 감된 11천12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읍면 참여자의 감소 및 국도비 조정분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는 전년 대비에서 1억5,000만 원이 증가한 11억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 사유는 읍면근로유지형 사업이 감소하고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숫자가 증가했으며 증가 숫자는 70에서 80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군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또한 168만 원 감소된 84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사유도 도비가 조정 내시 됐습니다. 다음은 세탁차량 운영비는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 감된 2,500만 원 편성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편성 과정에서 군비 2,000만 원이 누락 됐습니다. ‘19년 1회 추경때 반영시켜 주셔가지고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43,000여만 원이 증가한 2억5,050여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65세 미만 만성질환자들하고 장애인 숫자가 증가해서 국도비가 증가해서 이렇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국기초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인데 800여만 원을 우리가 증가시켜서 2,000여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증가사유 또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일근로장려금도 188만1천 원 증가한 1826만6천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 사유는 국도비 증가분과 자활참여자들이 이것은 증가하는 시장인턴형 사업입니다. 내일근로장려금은 참여자들이 20명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은 국기초수급자들이 10명이 참여한 사업인데 국도비가 과도하게 반영됐습니다. 2018년도에. 현실에 맞게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3,000만 원 감한 2,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자활참여자들이 근로소득이 30% 공제 됩니다 참여를 하면. 생계비에서, 30% 공제된 만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사라졌다가 다시 2019년에 재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참여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도비사업 이랬는데 올해 2019년도부터 군비부담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대상자는 50명인데 7천125만9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에 환경을 개선하고자 2천525만6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해서 280여만 원 감소된 1923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인건비는 200만 원 감된 6,550여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국도비가 변경조정 됐습니다.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은 전년과 똑같이 1,0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 이것은 복지공무원들이 가는데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43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선진복지시설 견학은 순수 군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137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전년하고 똑같이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에 종사자 보수 교육비 및 처우개선 사업은 2,200만 원 감소된 4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작년에 경상북도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하면서 편성된 예산이 올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주민생활지역복지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도 전년하고 똑같이 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서는 6,000만 원이 감된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감 사유는 4년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작년에 6,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수립했기 때문에 6,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분에 의해서 4,750만 원이 증가한 2억675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긴급복지사업에 생계비 하고 의료비가 있는데 체제 생계비도 인상되고 또 국도비도 약간 조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는 전년하고 똑같이 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운영비는 리플렛 제작이라든가 홍보비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455만2천 원 증가한 1억88백5만2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 사유는 수혜자가 증가하고 또 국도비가 변경 됐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청결서비스는 전년 동일하게 120가구에 18,0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1회 1십5만 원입니다. 성금모금 감사서한문 제작은 165만 원인데 당초에는 전년까지 일상경비로 있었는데 지금 성금 예산으로 변경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은 통합지원 사례 관리사들이 읍면에 두 명, 군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1,5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8449만7천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로 수당 증가는 명절위로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1,5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은 후포에 영신해밀홈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년하고 똑같이 1,0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증가해서 1억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가분은 최저임금비가 인상되고 회비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담심리치료 강사수당은 전년 대비해서 320만원 감된 1,5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대상자하고 상담 실적이 감소되어서 군비를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활공간 모니터단 회의 및 워크숍 참가비는 전년하도 동일하게 15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4133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하기엔 인력도 부족하고 매일 1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493만 원 증가해서 8,226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2,239만7천 원이 증가한 5억6,121만5천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2,200만 원은 순수 호봉 증가에 따른 임금비 상승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여덟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수급자 자가가구화재보험 가입사업은 지금 800만 원 감한 4,0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또 수급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험요율이 인하되어서 800만 원 감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185페이지입니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84,0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구호양곡 지원 사업은 전년하고 똑같이 1,000만 원 편성해서 200포 정도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려자구호비 사업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양곡 대금이 2018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농식품부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택배비, 1900포에 대한 택배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농식품부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186페이지 하단부에 생계급여 사업은 수급자가 감소하고 해서 6억4,800만 원을 감한 금액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국도비가 많이 감됐는데 추경에 국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감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은 국도비 조정분에 의해 9,820만 원 각각 1,647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매년 수요가 증가합니다. 보험요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2,640만 원을 증가해서 9,24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수당등 편성해서 1억1,238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8,748만원인데 한 2,490만 원 증가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여기는 국비가 96%인 사업입니다. 국비변경 분에 의해가지고 한 500만 원 증가한 2,982만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드림스타트 교육여비 기본여비는 200만 원 감해서 편성하고 이것은 국도비 여비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하고자 합니다. 부모교육 재료비, 이런것도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감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드림스타트대상 프로그램 지원은 4,000만 원 감한 7,000만 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감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렇고 기타 보상금들도 국비,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60만 원, 25,0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양제라든가 의약품을 보급해서 아동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한 200만 원 감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은 전년대비 1,400여만 원이 감소된 500여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북면에 있는 방주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이 됐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지원사업은 첫째는 신규사업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요번에는 군비가 부담을 해서 하는 1,743만6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특화프로그램비지원사업입니다. 190페이지 중 하단부에 있습니다. 5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사업, 19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이것 또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5,392만2천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4,3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주로 수당이라든가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사업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주아동센터가 폐업되는 바람에 3,800만 원 감한 7,956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수아동지원센터 사업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78,000원 감해서 247만8천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냉난방비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가 부담 사업입니다. 60만 원 편성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울진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작년에 10월 29일날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올해부터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예산을 운영수당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에 행정운영경비는 총괄적으로 보면 팀원이 한명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관계로 한 1,754만4천 원이 증한 2억3,25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국비 사업인데 기간제였습니다. 요번에 공무직으로 전환 하는 바람에 이 분 같은 경우는 피해를 봤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257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시군의료급여기금운영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388만8천 원을 감한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743페이지에 보면은 여비는 그렇게 감됐고 의료급여 현금 급여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1억9,58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로 장애인보장구 보조사업 입니다. 그다음 의료급여진료비 6,355만6천 원 증가한 6억773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비변경분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증액됐는데 65세 미만인들이 늘고 장애인이 증가라도 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늘었지요? 장애인이 작년에 비해서 몇 명 정도 늘었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년대비 해서 실질적 울진군에 수혜자가 50에서 55명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국도비가 같이 상승하는 부분이고 시군에서는 그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국 국도비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때 증하고 남으면 증하고 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매칭이 7대 3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차후에 많이 남을 수도 있는.

남으면 추경때 저희들이 감 조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191페이지,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가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 190페이지에 환경개선비 지원하고요, 191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 보조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환경개선비는 노후시설을 애들 편의시설 이런거를 개선하는 사업비이고 지역센터운영비는 거기에 일하시는 세 분 인건비하고 약간의 센터운영비입니다.

간사 그럼 지역아동센터라면 울진에 아동센터 말씀하시는가요? 민간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간사 민간이 운영하는 이 부분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간사 그쪽에 아동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저희 아동이 40명 있습니다.

간사 아동이 40명 있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40명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환경개선비가 저희가 하다보면 1,700만 원 가지고 시설에 어느 정도 도움이.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간사 아, 그런가요?

필요한 것만 조금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그렇습니다.

간사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급간식비, 이런 아동에 대한 급간식비는 여기 복지지원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운영을 하시나요?

그쪽은 저희들이 한수원쪽에서도 약간 도움을 받는 것 같고 아동급식 하는 사회복지과쪽에서도 관련이 있는,

간사 부서가 조금 나눠서.

아동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이런 부분은 통합이 안되나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에 대한 복지지원과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이런 업무처리가 관련되어서 일하기, 행정하기가 편한데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여러 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통합은 안되나봐요?

아동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에는 저소득 아동만 보는데가 드림스타트 아동이고 일반 보육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일반 아동들 저쪽 청소년아동 부서에서 보는데 저희들이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순수 국비사업이고 또 정책적으로 드림스타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통합할 수는 있지만 계를 통합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저쪽에 사회복지과에는 아동업무를 드림스타트로 갖고 와가지고 한 명 정도를 양보해야 업무가 되는데 그런 조직적인 측면에서 인원쪽에서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합쳐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울진에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죽변이나 부구나 다른데서 오는 아이들도 많나요?

북면에 방주아동센터가 없어지는 바람에 애들이 걸어서 오고 하는데 제가 북면쪽은 북부아카데미쪽에서 접수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순수하게 울진은 울진지역에 있는 애들만 대부분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혹시 차량지원이라든가 운영비에서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세부내역이 있는지.

예, 저희들 있습니다. 봉고차량 운영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의로운 군민지원, 일반보상금과 사회보장제 수혜금 차등이 어떤, 저게 있습니까? 목적이 따로 있는가요?

의로운 군민, 남을 구하다가 의사상을 당한 분들한테 주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밖에 없고 안그러면 공선법이라든가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금이라 하는데 이건 뭐지요?

지원하다가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군비에서 500만 원 정도를, 많이 다친 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구하다가 사람이 구조자가 돌아가신다든지 다쳤을 때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많이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망 했을때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었을때는 최고가 500만 원입니다.

수준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예, 1~9급까지 산재등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진짜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서 큰... 182페이지 보면은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은 증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건 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분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자문도 구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전국 220지자체 다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증액된 이유는 두 분이 근무하는데 호봉상승하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왜 표기를 인건비 상승해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 부분에 기동처리반, 아까 말씀하신, 하루에 10건 정도 처리한다 했지요?

예.

정도, 울진군 전역에 보면 10건 정도.

울진군 전역에 신청을 받아서 그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정도, 그러면 두 분이서 운영한다,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누가, 두 분이라면 한 분은 공무원이 따라다닙니까?

한 분은 담당자가 가고 한 분은 우리 계장님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잠깐 했는데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니까 장소가 억쑤로 협소하더라고요. 지금 사무실 2층에 있다보니깐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이걸 40명 학생들 동시에 다 올릴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집기를 보관하는 창고도 그렇고 모든 게 협소하던데 문화관광과에 부탁을 했어요. 작은 도서관도 사실상 너무 협소하다, 그렇다면은 어느 한 개 부서를 옮겨주고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도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서 이왕 우리가 복지 혜택을 준다면 주민들한테 제대로 될수 있는 걸 줘야 되지 수박겉핥기식 전시행정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당부 드리고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자활센터에 사무실에 비가 새는 그 부분은 방수가 다 됐나요? 자활센터?

작년에 공사를, 제가 담당계장할 때 방수공사를 제 작년에 했는데.

새지요?

그 이후론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울진군이 고령화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지금 현재 자활센터 전체 종사자가 몇 명 됩니까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비정규직 포함해가지고 10명 정도 감독하는 분들 되고 참여하는 분들은 한 62명, 사업단에서 나간 사람들 빼고 관리하는 사람들.

분들이 장소가 협소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위치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소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종사자들이 쉴수 있는 공간, 사무실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걸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 3층, 4층 증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요번에 예산이 많이 없는 바람에 사업이 반영이 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당초 예산안에 반영이 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25억 가까이 감 됐는데 사실은 이런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는데 편히 쉴수 있는 공간, 물론 그 분들이 돈을 받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나름대로 서로 대할 수 있는 공간들 미리 마련해서 사전에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증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역자활센터가 협소하고 기능 훈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증축하는 안에는 그 예산을 반영했지만 당초 우리 집행부 안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물론, 안에 못 들었다 하더라도 추경에 세울 수 있다 이러면 그 부분들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취약계층가정 주거청결 서비스 이거 지금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재배정 하는 예산 아닙니다.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 1,800만 원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하게 정말로 고질적인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청결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사업비는 120가구인데 1년에 많게는 2회까지 정도 하는데 사업을 신청하는 것만큼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지요? 주거청결이라 그러면은?

소독, 그다음 방역이라든가 안그러면 큰 이불 세탁해주는 것 그다음 집안에 있는 다량의 쓰레기물, 폐기물들을 모아놓은 그걸 처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줬지요?

예.

이름을 바꿔야 된다, 실질적으로 실비를 받는 센터장과 거기에 직원들은 군비와 도비를, 도비는 1,500만 원 얼마 안되는데 자원봉사 이름 자체는 자발적인 봉사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진 센터라든가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권고사항을 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부의장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통일이 된 그런 부분은, 울진군 지방자치단체명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다들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걸 만약 우리진 봉사센터로 한다고 그렇게 공감은 하지만 23개 시군에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좀 추진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영 지원에 있어서 4억9,400만 원, 이건 좀 풀어헤쳐서 세부내역이 예산심사때는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센터장 보수 얼마며,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가 얼마며 운영비 관련해서도 풀어헤쳐서 드림스타트가 예산이 작게 잘 표현이 됐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풀어헤쳐서 보기 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 증가된 것은 순수 인건비 상승...

예, 호봉 상승분입니다.

복지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국도비 다 매칭 예산이다 보니깐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장치도 별도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을 위해가지고 당초 안대로 리플렛 제작을 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사업들은 부정수급 방지 환수추진단은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서 홍보 리플렛 정도하고 안 정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예산은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가 좀 자료를,... 지금 현재 1,760가구에 2,263명입니다,

주택소유는 있는데 차량은 10년 이상 노후된 차, 생업용 차, 1500cc, 이상 차들은 수급요건이 안됩니다. 전혀 되지 않고, 차량은 생업용 차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다.

3개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들 말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요양원 그다음 지역자활센터 그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그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그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체 3단체 그 분들입니다.

예, 137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