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및 제2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 및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대상 기관 등 감사개요를, 제3장에서는 부서(기관)별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을, 제4장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 및 특기사항을, 별첨으로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의 중요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교통국을 비롯한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인천신항 건설사업현장, 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현장, 월미궤도차량 궤도부설현장, 안산 차량제작공장의 차량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 및 위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35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소상공인의 구제방안을 제시한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의 개정 추진, 인천도시공사의 오케이센터 개발 및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로부터 수령한 부적절한 용역수수료 반환조치, 버스준공영제 운영 관련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강구, 도시철도의 노후시설 부품교체 및 차량 화재진압시설 정기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반영 및 문화ㆍ역사ㆍ자산과 연계 추진, 철도ㆍ택시ㆍ버스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강화 및 지역인력 채용 강구, 자월도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선사 간의 갈등해소방안 강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 업체의 원도급 수주율 제고방안 모색, 인천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철저 등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95건, 건의사항 63건 총 16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완벽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물출자안은 지난 2012년 10월 27일 개통된 삼산체육관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구간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현물출자 자산 총액은 3108억원으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구간 건설사업에 집행된 건설비 총액 즉 건설사업비 및 건설관리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하였으며 현물출자 내역에 대한 총괄적인 검사를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선정한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 철저한 회계검증과 실사 후 자산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물출자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인천교통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구간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2003년 6월부터 해당 구간의 건설을 개시하여 2012년 10월에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하고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시설물 등의 건설사업비 및 건설관리비 3108억원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현물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2년에 개통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구간은 현물출자를 지금에 와서 추진하는 사유와 출자 후 인천교통공사의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금번의 출자 이후로도 인천도시철도2호선을 비롯하여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 및 검단 연장선 등 지금 건설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도시철도사업들에 대하여도 향후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방대한 자산을 인수하는 인천교통공사가 시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자안 주요내용에 출자기관이 명기되지 않은바 현물출자 주요내용에 출자기관을 인천교통공사로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현물출자안이 올라왔는데 얼마죠?

310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33억 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전체가 왜 줄어들었죠?

저희들이 당초 개통했을 때 바로 자산출자가 됐었으면 가격차이가 별로 없는데 인수시기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몇 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통일 2012년 10월 27일이죠? 개통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비를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시켰어요. 그게 508억이에요. 그런데도 차이가 나요. 계산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교통공사에서 의뢰한 인일회계법인에서 이 모든 것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증빙서류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수입지출장부, 기타 증빙서류 다 했는데 왜 2018년 3년이 지난 다음에, 감가상각 더 많이 된 다음에 출자하는 겁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운영 자체를 서울교통공사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자산을 인수하는 게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자산출자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번 출자하게 된 계기는 당초에는 2020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계획은 잡혀져 있었습니다마는 서울도시철도7호선이 청라 연장까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보다는 조금 당겨 가지고 이번에 출자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자 시설물 외에 토지가 있죠, 대상 토지가 뭡니까?

시설 결정된 것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출자대상 토지가 따로 있잖아요, 시설물 외에. 모르세요?

통상적으로 토지가 저희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이 있고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상권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공사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필요 없다는 부분을 제외한 다음에는 다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출자자산 가액을 보면 토지가 553만원짜리가 있는데 570만 6989원 출자대상 토지가 따로 또 있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액이 다소 좀 높아진 부분이 일시사용금을 포함해 가지고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갔고요.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그러면 인천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이 얼마 됩니까, 이제?

인천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저희들 수권자본금이 2조 6500억원입니다.

이것 포함해서죠?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출자…….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네, 현재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제 3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출자금이 뭐 이렇게 수권자본금이 늘어났으니까 무슨 활용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출자를 받으면, 활용한다고 한다면 도시철도 운영에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서울시하고의 협약에서 석남 연장이 준공될 시점에 인천권역에 대한 운영권을 재협의하도록 당시에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운영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안전하게 시민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인천시가 3000억이 넘는 출자를 이렇게 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정말 인천시민의 발이 되고 손이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향상에 더욱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자물에 대해서 현물출자인데요. 이것이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어요?

사실 회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출자를 할 때 여태까지 직접 토지매입비, 시설비, 거기에 대한 부대비 포함해서 다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감가상각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도 다소 의아했는데 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보니까 인일회계법인에서 회계검증보고서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긴 왔는데 대부분 보면 일반적인 부분에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정가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데 지금 이것은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래서 3100억이라고 하는 부분도 솔직하게 투자 대비로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시설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토지취득비 그 다음 공사비, 그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다 포함해서 그게 100원이다 그러면 거의 100원으로 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나머지 차액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우리가 100원을 투입했으면 100원을 출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 기준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 우리가 투입된 비용 대비 적었고 별도의 감정평가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7호선 같은 경우 운영과 관련된 부분 서울메트로하고 지금 협상 중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협상 계획인가요?

지금 부평구청까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석남구간 연장하면서 인천구간의 역사가 다섯 개로 늘어납니다, 현재 세 개인데. 그러면 인천구간 연장이 늘어나면서 운영권을 재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협약을 착수하려면 출자자산이 저희 교통공사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소유주가 돼야 협상권을 정식으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출자를 받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역이 삼산체육관하고 또 어디죠, 한 군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청역하고 삼산체육관…….

부평구청역하고 굴포천역하고 삼산체육관역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에다가 앞으로 생길 데 두 군데 하면 다섯 개 역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제 운영권과 관련된 부분 재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은 그러면 삼산체육관부터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출자물에?

출자자산은 삼산체육관부터 부평구청까지 부분입니다.

포함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인 편입토지 및 지상권, 토목, 궤도 등의 시설물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3. 현물출자 주요내용 기본방침에 「출자기관 : 인천교통공사」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신병치료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예산 2398억 6495만 5000원 대비 13억 7177만원이 감액된 2384억 9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602쪽부터 606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14억 8528만 9000원을 증액한 24억 8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지하철7호선 석남 연장공사 발파암 매각대금 11억, 한전 지장물 이설공사 준공정산 환불금 2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한법인카드 적립포인트 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를 40억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인천시 지방세 수입감소로 재정계획 재수립에 따라 4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은 철도과 소관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8쪽부터 610쪽까지 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28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우리 본부와 인천교통공사 간의 관리비용 분담 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청사관리 분담금 집행잔액 2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사망 시 부조급여금 미집행 예정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의 기타회계 전입금 40억 감액에 따른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회 추경 시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관련 공사시설부 건설4팀 신설에 따른 정원 3명 증가로 1억 25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정년퇴직자 2명, 휴직자 4명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2억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억 3206만 3000원과 612쪽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4442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6쪽에서 667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사업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07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7호선 석남 연장공사, 한전 지장물 이설공사 준공정산 환불금 등의 수입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611쪽 세부사업설명서 3에서 6쪽 세출예산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예비비 정산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본부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호선 석남 연장공사, 한전 지장물 이설공사 그 내역,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서 606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순증이 생겼어요, 11억 9400 아세요? 이 순증 내용이 뭡니까? 임시적 세외…….

당초 저희들이 세입계획을 잡을 때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위탁교육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동차 위탁교육과 전기ㆍ전력ㆍ신호 위탁교육비.

네.

교육을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모셔옵니까?

이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필요해서, 왜냐하면 워낙 막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받으러 가죠?

그 전문기관을 제가 정확히 몰라 가지고 우리 기전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전부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차 위탁교육은 철도기술원에서 매년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들 전동차 제작에 필요한 교육을 직원들이 가는 교육이 되겠고요. 전기ㆍ전력ㆍ신호 위탁비는 전기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도고온천 거기에 연수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 가지고 일련의 그 과정도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시공 감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습까지 하면서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왜 교육계획을 잡아놓고 다 안 갔어요?

하여튼 저희들 다 갔어야 되는데…….

다 갔어요? 안 갔잖아요.

아니요, 지금 철도과정 같은 경우는 네 명이 가야 되는데 한 명이 못 갔습니다. 60만원씩 잡았는데 한 명이 못 가서 추경에 감액하는 거고요. 세 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전기…….

아니, 전동차 위탁교육도 네 명이 가는 걸 세 명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네, 부득이 세 명밖에 못 가 가지고요. 내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기ㆍ신호 위탁교육이요, 전기안전공사.

안전공사 가는 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여섯 명이 가야 되는데 네 명밖에 못 갔습니다.

더 못 갔잖아요, 절반도 안 되는데.

좀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절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 오는 것 같지만 가서 그래도 졸면서라도 그 교육을 듣고 오면 달라집니다. 새로운 지식도 많이 늘어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들고요. 이 교육은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지적에 여튼 하고 내년에는 전원이 갈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네.

이쪽입니다. 청사시설관리에서 지금 13%가 감액됐죠?

네, 감액은 됐습니다.

그건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한 건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그 외의 부수적인 비용을 교통공사에 지불을 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덜 나가게 됐습니다.

왜 이게, 다 계약에 의해서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전기료 같은 경우도 틀리고 난방비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발생을 합니다.

13%면 너무 많이 차이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래 가지고 5%…….

이것도 예비비처럼 이렇게 조금 더 올려놓고…….

그래서 5% 내외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이 독회를 하는 와중에 교통공사에서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한 결과 아니겠느냐, 연초에 교통공사 계획서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이게.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 좀 넘어갔다는 부분은, 뭐 5% 내외라고 그러면 사실 이해되는데 조금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세입 쪽에 보시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기정예산보다 한 40억 정도 감액 편성됐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간단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수급상 좀 애로가 발생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철도에 한 40억 정도를 감액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공사에는 차질이 없는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잡수입들 부분이 있었고요. 예비비에서 지난번에 좀 증액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는 돈들을. 거기서 좀 뺏고 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축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비비하고 잡수입을…….

어쨌거나 재원이 발생하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사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 지원사업에 그냥 통으로 묶어서 10억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것 대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그냥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철도건설 지원사업에…….

10억인데 그중에 3400만원만 설명이 되어 있고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액이 58%나 됐거든요.

이게 사실 저도 정확히 예측을 하면 좋을 텐데 경조사비 관련돼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얘기로는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오버돼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해야 되는데 내년 1월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참 이 부분은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과다하게 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게 참, 그렇다고 제가 이걸 내년부터 당장 맞추겠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분명한 건 좀 과다한 건 있는데 이게 정말 예측이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떤 건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하고 직계존비속 사망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다시 청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지자체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2294억 2550만 8000원 대비 491억 3151만 2000원이 감액된 1802억 93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84쪽부터 1288쪽까지 세입총괄표 및 세입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하기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은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등 3건에 대하여 67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을 반영하여 4억 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경제청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과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사업 부담금 1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7호선 석남 연장선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 215억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91쪽부터 1292쪽까지 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3쪽부터 1294쪽 역시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9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사업비는 405억원을 계상하였고 1295쪽부터 96쪽까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으로 총 500억원을 토목 및 궤도공사 등 190억 9600만원, 시스템 구축 309억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6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비 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도시철도건설 관련 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으로 금년보다 28만원 감액된 1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쪽 본부 사무실 임차비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재산의 무상사용 조항 삭제에 의거 내년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 분담금은 금년보다 661만 3000원 증액된 2억 1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 지원비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의 자산내역을 회계전문가에게 정확한 평가를 위해 회계검증 용역비 326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793만 6000원과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2400만원 그리고 노후컴퓨터 20대 교체비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억 29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에 인천공항철도 및 인천도시철도 연결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3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298쪽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66억 320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99쪽부터 1301쪽까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억 1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2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 부담금으로 96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2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신규로 편성된 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결을 얻어 총액과 연도별 경비에 대하여 계속비로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철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9쪽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청라 연장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을 위한 국고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 405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건축 및 기계, 소방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2019년 공정계획, 국비예산 확보상황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 예산은 2018년 예산보다 1027억원이 감액된 191억원을 반영하였는바 예산사업이 전년 대비 84.3%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시스템 구축 309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 분야에 대한 사업 진행상황과 전동차 제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건설 33억원이 신규반영되었는바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점을 유념하여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지연 또는 사업비 증가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성민 위원입니다. 시스템 구축 예산 775억 8000이 잡혔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이렇게 잡힌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금액이 포함된 세부내역 좀 자료 부탁하고 이게 기계ㆍ전기, 일반 전기ㆍ신호 설비에 관한 거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금액이 포함돼야 돼요,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안병배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있죠? 이게 따로 계획을 잡는 겁니까?

그게 사실 성과상여금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재량권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현황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7호선 공사 공정진행도 좀 간략한 것 있으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우리 추경예산안에 아까 13.5%인가 청사관리에서 감액됐죠?

네.

그런데 올해는 왜 147%가 거기서도 또 증가됐습니까?

사실 이게 교통공사에서 매년 예측을 한 걸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 이상이 좀 남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라고 그러면 전년도에 한 13%니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력은 늘어났어요. 사무실 공간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팀 하나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조금 줄이겠는데 이게 좀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300만 시민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일을 하셔야죠. 잘 보세요. 청사시설관리가 2억 700 잡혀 있었다가 감액돼 가지고 지금 추경으로 해 가지고 1억 8000으로 해 놨는데 다시 그게 5억 1400이 됐어, 올해. 그래 가지고 증가가 147%예요.

아, 그 부분 조금 오해가 있었고요. 청사관리비는 2000만원인가가 늘어난 부분이고 이게 3억이 늘어난 거는 저희들도 교통공사에 이거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공사 건물을 지어서 출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무상사용하는 걸로 묵시적으로 돼 가지고 갔었는데 이게 뭐 행안부 감사원에 받아 가지고 임대료를 내라 그래 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3억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임대료를 안 냈어요?

네.

무상임대하고 있다가 지금 교통공사에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임대료를 내라, 그건 어떤 근거에서 임대료를 갑자기 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우리 회계담당관실하고 여러 곳에 논의를 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는데 문제는 사실 그 당시 출자를 할 때 명확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도본부 쓰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출자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건물을 통으로 출자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사에서는 자기들 건물을 쓰는데 공짜로 쓸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들 감사를 당하고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걸 반영시켜 달라고 그랬던 부분이고 저도 교통공사의 운영본부장님께 한소리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거는 오른쪽이나 왼쪽 보지 말고 똑같은 돈인데 왜 행정력 낭비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일거리만 만드냐 솔직히 그런 항의도 했습니다만 또 감사실이라든지 법 검토하는 쪽에서는 그게 맞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공사에 주는 보조금 이 3억을 그 대신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전체 예산에서요?

일거리만 늘어나고 행정력만 낭비했다 이래서 교통공사 본부장님을 불러 가지고 제가 항의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말자. 왜, 돈이 생기는 행정이면 이해를 하는데 왜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일거리 만드냐. 그런데 이게…….

교통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3억이 늘고 안 깎였어야 되는데 깎였네요, 3억만 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로서는 이게 플러스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일부를.

알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임대료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큽니다, 3억 늘어난 부분이.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 구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호ㆍ전기, 일반 전기, 통신 이런 장비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7호선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라운딩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하드웨어가, 하드웨어라고 그래야 되나 굴공사 거의 다 마무리되면 이제 나중으로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이랑 내후년에 많은 돈이 들어가겠네요, 여기에. 지금 개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 투자액이 170억밖에 안 들어갔고 전체가 770억인가 그렇죠?

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발주 내고 있나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주방식이 기타공사로 되다 보니까 한 건으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도 한 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이렇게 쭉 되고 있고요.

이게 턴키로 계약해요, 어떻게 돼요?

턴키로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따로…….

아, 지금 도철에서 따로따로 다 발주를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 업자들끼리, 계약업자들끼리 다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돼요, 한 공사 내에서?

사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명이 책임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미진하지 않나 싶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거의 대부분의 설계들이 완료가 됐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발주단계에 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발주가 바로 나가겠네요.

금년 연말부터 발주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등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시스템 구축까지 시작되면 거의 개통이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석남 연장 7호선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5페이지 청라국제도시 연장건설에 이번에 33억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제가 잠깐 협조 부탁을 드렸고 이게 왜냐하면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작년도에 서지를 않다 보니까 굉장히 진척이 지연됐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번에는 이것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셨고. 이게 뭐냐 하면 내년 하반기에 설계를 착수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도 우여곡절 끝에 이게 한 반년 가까이 늦어졌거든요. 도시공사의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일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는데 교통국에서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 200억 이렇게 기재부에서는 100억까지도 국토부하고 예산을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 하반기에 발주를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몇십억 이월시키는 것하고 100억 단위 이상 이월시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8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20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40% 매칭?

네, 그래서 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시켜놓은 게 되겠습니다.

일을 잘하셨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교통…….

미리 돈을 받아놓은 건데.

저희들이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만약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이 제대로 섰으면 바로 금년 초에 설계가 들어갔을 텐데 사실 실제 작업이 5월이나 돼서 들어갔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다만 그 교통국에서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다음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저희 도시철도본부가 집행 못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검단 연장선 같은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7년에 준공인데 조기개통도 가능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아니고 불려갔습니다. 불려가 가지고 언론에 2024년으로 떴습니다. 부시장님이 2년을 더 당겨라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 부시장님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철도사업이 계획대로 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년을 당기고 또 2년 당기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2028년으로 되어 있고요. 철도 협의를 해서 2027년까지는 당길 수 있겠다 싶고 만약에 주변여건이 좋으면 2026년까지는 가능하지만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1년을 당기는 것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타 여건이 좋으면 지금처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교통국 협조가 잘되면 ’26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공식적으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28년 되어 있고 우리 내부에서는 ’27년으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정책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회계랑 같이 연결돼서 사업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매칭시켜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 목적사업에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예산 쪽을 봤어요.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그리고 기본경비 총괄표를 쫙 보니까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것 또한 어떠한 공사현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동반적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예산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줄어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 개통을 했습니다. 출자를 하기 위해서 회계검증 용역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회계검증 용역 할 게 없다 보니까 8억 9600 정도, 대략 9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연금부담금이 지금 현재 약 9.5%인 1억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연금부담액 삭감된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식으로 돼서 오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년 대비 약간 한 5000만원 정도가 줄고 인원 변동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산식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가 잡혀 있던 분들이 은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망을 하거나 정원은 늘었습니다만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휴직한 경우도 인건비가 좀 줄게 되고 다만 고존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기본경비도 일단은 많이 줄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 대비 올라오는 저기로는 43.72%가 줄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같은 경우가 크게 줄어드는 게 회계검증 용역을 올해는 안 하니까, 아예 ’19년도에는 하지 않으니까 그게 감액이 됐고 연금부담금이 한 1억 정도 이것은 산식으로써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게 회계검증 용역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9억이나 되기 때문에 워낙 크니까, 인건비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구간 사업비가 2019년도에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감액 편성했어요?

네.

1026억, ’19년도 예산액이 190억 9600만원이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3008억인가요?

대략 3785억 정도 되겠습니다. 약 한 380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된 게 2660억인데 그래서 총사업비가 3008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2018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급격히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개통은 변함이 없고 사업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집행률 부분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아마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금년 이월금이 얼마예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현액이 한 1635억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764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당초에 계획한 대로 공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100으로 보면 110원, 120원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깎일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크게. 두 번째는 당초예산 공정보다 지금 5% 정도 늦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공사가 100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100이 집행이 안 됩니다, 보통 한 2개월, 3개월 기성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분명한 것은 예산 대비 저희들이 집행은 저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 자체가 저희들 계획공사비보다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들 계획한 것보다도, 계획한 것 100이 오더라도 100은 집행이 안 되는데 공사량 100보다도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 같은 경우 제가 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누적됐던 문제인데 이게 그저께 행정부시장님 주재 국비 확보 관련된 대책회의 때도 제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국비 확보를 해 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고를 하고 그쪽에서 실적을 잡고 집행을 못 하면 우리를 소위 말하는, 좀 그렇습니다.

다그친다고요?

네, 많이 다그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억울하다, 심지어 우리가 국비를 200억 내지 250억 달라고 그래서, 그게 4년 전인가 5년 전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만 무려 500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시비가 늘어나버립니다.

450억인가…….

제가 3년을 돌고 돌다 와 봤더니 그 돈을 아직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새로 바뀐 부시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국비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을 하기에 우리 사업부서는 죽는다, 우리가 요구한 것도 사실 만약의 경우 빨리 진행이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까지 확보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따오신 분들은 예산부서에서는 자기들이 노력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래서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랬고 국토부에서도 그랬고 기재부에서도 그랬고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많이 몇 년째 지금 좀 당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민들의 간절한 여망이에요. 조기개통에 대한 그런 바람 그 다음에 당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어쨌거나 누가 거짓말을 했든 2018년도 하반기 연말에 개통한다고 공식적으로 시장이 기공식할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면을 보면 지역 주민들은 왜 2018년도 개통한다고 그래 놓고 ’20년이냐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으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선제적 조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예산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지난번에 청라 연장선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비 19억 확보해 놨다, 시비 좀 매칭시켜 주는 데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부족하면 제가 벌써, 왜냐하면 제가 도시철도본부장이기 때문에 돈 없어서 공사 못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본부장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게 7호선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제가 그때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굉장히 혼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때 오호균 본부장 모시고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었는데 현재 7호선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조금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추경 때 말씀드렸던 전기ㆍ건축ㆍ통신ㆍ기계 이게 대규모로 발주가 되는데 이게 조달청에 업무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게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달청에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좀 빨리 긴급으로 해 달라. 왜냐하면 조달청도 이게 많이 몰리는 모양입니다, 올 연말에 계약건수가.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 예산 부분은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면.

하여튼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기도 차질 없이 진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절대 발생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스템 구축은 도시철도2호선 환승체계 확보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7쪽, 8쪽이요. 당초에 금년도 예산 보면 81억인데 지금 이번에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 281% 증가했거든요, 시스템 구축사업.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7페이지, 7페이지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도시철도2호선과 환승체계 확보함으로써 서구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인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래 목적이 지금 청라7호선 공사하고 있는 연장사업이 그렇습니다. 2호선하고 석남역에서 환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 목적이고 이제 공사비는 앞으로 토목은 급격히 공사비가 줄어들 것이고요. 건축이라든지 전기ㆍ기계ㆍ통신은 서서히 해 가지고 내년 중반기쯤 되면 급격히 증가될 것이고 그래서 다만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올 겨울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 준비기간이 한 3개월씩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좀 저조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남은 공사가 건축ㆍ전기ㆍ통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설계비 정도 집행이 되고 부대비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제 공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찌됐건 2019년 말까지 대부분의 공사비는 아마 집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7호선은 사실 원도심의 대중교통, 서민들이 이용하는 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렇게 관리하시고 예산집행이나 안전상의 문제도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내년에 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건설 시작하죠? 내년에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연장?

송도 연장선은 토목공사하고 궤도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기타공사이기 때문에 건축ㆍ전기ㆍ통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시철도본부가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올해까지 버텼는데 내년도도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71명에서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그 이후에 한 명 결원 받아 가지고 보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결원이 없는 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만큼은 결원이 한 명도 없이 해 줬다. 또 그쪽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본부장님 능력이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밤새서 일하지 않게끔 잘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인력운영비나 이런 것 보니까 연금부담금 1억 2000 마이너스 나고 이래도 얼마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력 운영을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철도공사에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이 6대4죠?

네,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6대4. 그런데 예산총계도를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자체재원이 인천시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6대4가.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가 아니라 그냥 아이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국비가 예를 들어서 60원이 내시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40원을 세우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조금씩 오차가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통 1년 전부터는 총사업비 소송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계라는 게 정확히 100% 반영이 돼 있다 보기는 어렵고요.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우려하는 건 나중에 이게 가래로 막을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인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철도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 300억인데 자체 재원이 105억이에요. 도시철도7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34억인데 우리는 56억,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거든요. 215억에 시 자체재원은 93억. 이 비율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면 나중에 한꺼번에 메꿔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감사원이나 국토부 통제를 많이 받는데 약간 중간변수는 있어도 얼추 비슷하게는 맞춰갑니다. 맞춰가지 않으면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당장 시비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혹시 시비를 적게 적게 잡았다가 왕창 나중에 하면…….

한꺼번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워낙 우리 재정상태가 안 좋았을 때 일시적으로 그랬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때그때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지 고의적으로 시비를 예를 들어서 40% 확보를 했는데 20% 확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시소처럼 맞춰가고 있습니다.

잘 맞춰가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그것은 철도과 이런 데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도시철도본부에서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우선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당간당한 상태는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도 하셨고 최근 5년 동안 일어났던 안전사고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다행히도 지금 현재 사고에 대한 보고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