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는 유통축산과의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ㅇ유통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과 축산업현대화로 농업소득이 증가되어 농업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아낌없는 없이 예산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담당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며 설치연도는 2002년 1월 10일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용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과 식품안정 관리차량 임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18년도 말 조성액은 5078만 9000원이며 ’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위원님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표시에 일부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에 303만원을 1303만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가 3만원, 과징금이 300만원, 기금보조금이1000만원입니다. 지출에서 120만원을 1120만원으로, 도전출금이 120만원, 기금보존 차량임차료가 600만원, 모범업소 식기지원에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은 183만원이 증가되며 ’19년도 말 조성액은 59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및 총 조성규모는 5963만 9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 융자금 연리 2%입니다. 지원대상은 군내 식품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하며, 자금운용계획에 있어 수입계획은 계가 70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7020만 9000원보다 63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예치금 회수가 5780만 9000원에서 362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만원에서 1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300만원에서, 증감사항에서 3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19년도 지출에는 7083만 9000원, 전년도 7020만 9000원에서 63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에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예치금은 596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3만원이 증가하고 기타지출은 12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년도 3만원에서 1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9년도 3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소된 것은 과징금 부과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계획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부과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기금으로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증감이 없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는 5780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62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 계는 ’19년도는 70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7020만 9000원보다 63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식품의약 안전에 있어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식기구입 수저통과 티슈통 구입에 400만원,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료에 6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에 있어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5963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합계는 70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2019년까지 계가 3억 87만원이고 그중에 전입금이 1350만원, 보조금이 2800만원, 이자수입이 692만 5000원, 기타수입이 2억 5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에 봐서 계는 2억 4123만 1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이 1억 9324만8000원, 기타지출에 47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59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의 예탁금은 예치은행은 KB국민은행이며 ’19년도 말 현재액은 5078만 9000원에서 ’19년도 말 현재액은 5963만 9000원이며 183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유통축산과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19년도 예산액은 112억 2726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98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18년도에 저희들 중부농협에 APC지원 사업에 24억원이 반영되어서 한 19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020만원으로 통합마케팅조직체와 매치, 수탁, 판매약정 체결한 농가에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500만원으로 한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마케팅지원은 204만원으로 대도시 홍보 및 판매행사에 지원을 하하고 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사업은 1억 3360만원으로 경북연합사업단과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가지를 출하 약정 체결하고 출하한 실적이 있는 조직체에 대해서 시설 및 장비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검사는 1500만원으로 농산물 출하 전에 농산물 유해 물질 320종에 대해서 성능분석을 합니다. 이건 건당 20만원으로 75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은 9600만원으로 농산물 순회수집에 따른 차량 임차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지역농협과 품목자회에 지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북 과수통합브랜드 육성사업은 1920만원으로 경북사과 통합브랜드 데일리를 대도시에 판매 홍보하는 행사비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공동브렌드 관리에 6000만원은 의성진브랜드를 브랜드대전에 참석하는 홍보비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표준포장재 지원사업에 4억원, 공공브랜드 의성진 포장재 지원에 2억원, 우수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포장재사업은 농산물 규격화된 포장재를 공급하여 수송이나 적재 시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산물 판매 시 신뢰도를 높여 가격을 제고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은 통합 마케팅 조직 확대를 하여 산지유통 조직체를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하여 시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원예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기여로 농가조직화 지원은 컨설팅이나 교육견학에 1억원, 산지유통조직홍보마케팅에 2500만원, 원예농산물 상품화 강화 선별비와 물류비를 지원하는 데 5억 2000만원, 공동브랜드 의성진 출하단은 1억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1000만원으로 건축물, 소방,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관리는 1억원으로 의성공판장, 마늘종합타운, APC에 시설보수 및 기계장비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 법인체나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 선별기나 농산물 운반상자 등을 공급합니다. 농식품 국외 판촉활동은 5000만원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고 해외에 판촉하는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및 쇼핑물 제작에 9000만원,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비에 5억원은 수도권이나 대구 등에 전광판 홍보와 관광버스나 택시 레핑비와 지하철에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농특산물 신문광고에 2억원, 대도시 홍보용 의성특산물 구입은 5000만원으로 대도시 판매나 홍보행사, 축제에 참가하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홍보하는 물품 구입비입니다. 의성장날 쇼핑몰 홍보마케팅에 1억원은 택배비 또는 각종 기념일과 명절이벤트를 추진하고 홍보물 제작, 또는 히어로 마케팅 등 홍보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의성장날 쇼핑몰 유지관리에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의성장날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각종 전시박람회 및 축제 참가부스 참가비는 7410만원으로 아줌마대축제, 대한민국 대표직거래박람회, 내고장 사랑대축제 등 전국에서 다양한 판촉행사에 참가한 업체에 부스 임차비를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판촉행사비는 6000만원으로 군에서 주관하는 올가나 조계사 또는 서울 관계 행사 등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국내 판촉행사지원비 1억원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저희들 향우회 직거래장터라든지 두레생협이나 한살림에 성남시나 서초구 등 대도시 직판행사를 하는 데 지원을 하고, 의성군 이미지 마케팅 투어 지원은 9000만원으로 대도시민을 초청하여 의성투어나 농산물 수확체험을 하는 행사비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출 기반조성 목적으로 ’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도내 100억을 지원하는데 저희군 부담금은 2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6700만원으로 수출품목 53개 품목에 대하여 표준물류비의 2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식품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은 2800만원으로 포장디자인 개발과 식품관련 국제인증취득비를 지원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3600만원으로 수출단지의 유통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출단지는 주식회사 이슬마루에서 사과수출단지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원은 100명 이하의 어린이급식소에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체계적 영양관리를 지도하며 직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로 인건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19개소에 795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나트륨 섭취줄이기 사업은 40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과 홍보물품비를 구입을 합니다. 재료비에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육성 지원 사업은 330만원으로 경북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음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생등급제 홍보지원 사업은 800만원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위생 등급업소가 8개소이고 모범음식업소는 48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에 620만원입니다. 그 하단에 재료비 중에 식품접객업소 용품구입이 900만원, 공중위생업소 용품구입이 300만원, 모범음식점 간판구입에 120만원, 경북식품박람회 전시용 음식 및 요리경연대회 용품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4879만원 중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지원에 1269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3150만원, 실버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비에 300만원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축감리비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1억 501만 3000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초·중·고학생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연간 250일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입니다. 이것은 2억 2400만원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며 1인 1시간 1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9240만원, 호밀, 수단글라스, 이탈리안글라스, 목초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작비는 1억 800만원으로 전문단지인 의성읍과안계면 단북면 3개소에 대해서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처럼 342쪽 상단, 중간, 하단으로…….

예,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6048만원으로 조사료 생산 경영체인 단촌면 한우애 사과단지와 비안면 금송아지 영농조합 법인체에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합니다. 중간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비 지원은 1200만원입니다. 하단에 전문단지 조성 퇴액비 지원은 2800만원으로 조사료 재배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저희들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1620만원으로 조사료 시료채취와 분석하는 인건비입니다. 윗부분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구입 지원은 6000만원으로 조사료 경영체 2개소에 대해서 트랙터나 베일러, 수확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형질분석지원은 1200만원으로 경상북도 브랜드 참품한우 가입농가의 소에 대한 형질 분석비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은 9000만원으로 스케이드롤러 6대를 공급합니다.젖소농장 개량사업은 464만원으로 젖소의 유전형질을 분석하여 농가 젖소에 맞는 정액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유우근 검정사업은 28만원으로 우유성분 분석비입니다. 낙농 헬퍼비 도우미 지원 사업은 504만원으로 낙농 농가에서 도우미를 신청하면 212만원 중에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유용 무주유식 진공펌프지원에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에 1050만원입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2000만원으로 의성축협에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하면 가입비 2만원 중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 암소 능력검증시험 검증은 8586만원으로 종축 등록, 유전능력 평가, 선검사, 친자확인 지도관리비이며, 한우개량 번식단지 육성은 1억 3000만원으로 우량한우 장려금, 정액공급, 우수암소의 다산장려금을 이 항목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에 142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결수정란 구입비 및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한우사료 자동급유기 지원에 3120만원, 한우미네랄 블록지원에 960만원으로 천연무기질이나 비타민이 함유된 미네랄 블록을 공급하고 돼지 액상정액지원에 2610만원, 이유자돈 생산력 제고 장비지원에 1020만원으로, 모돈 생산력 제고 장비지원에 1200만원으로, 모돈 냉방장비를 공급하며 자동폐사율감소지원에 968만원, 돈사바닥에 위생 깔판을 공급하며 축사관리용 CCTV 지원에 840만원입니다. 다음 한우 스트레스 완화 강철브러쉬 지원에 1050만원, 한우액상 초유지원에 297만원, 염소 사료급유기 지원에 108만원, 염소 자동급수기 지원에 90만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축사 전기관리시설 지원에 750만원으로 이건 비상발전기를 저희들 공급을 하고요. 안계분무시설 지원에 2880만원, 컬링패드 및 스프링클러 지원에 600만원, 축사환기시설 지원에 1억 4400만원으로 환풍기를 공급을 하고요. 양돈분만 위생개선 지원에 1404만원으로 분만용 티슈를 공급합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8700만원으로 모돈 중에 저희들 노령돈이나 저능력돈의 도태에 대한 도태를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축사 전기안전 점검지원에 2000만원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축사에 관련된 전기안전검사 실시비입니다. 축사 화재안전시스템 지원에 840만원입니다. 그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육계사 깔판지원에 6450만원으로 왕겨를 공급하고 계란 난자 지원에 5040만원, 양계 자동급수장치 지원에 2100만원, 음수처리 및 투약기 지원에 336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우수 축산 및 해외 축산 비교연수에 210만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금의 25%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축은 소 이외에 15개 축종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마방 환경개선에 750만원, 조사료전문단지 육성에 1800만원으로 조사료 생산단지에 사료작물 생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톤당 1만 2500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8400만원으로 원형베일러를 공급합니다. 친환경 태양광 온탕기 지원에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으로 A+나 A ++를 생산한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육 유통지원에 5000만원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홍보 및 판촉행사비입니다. 다음은 마늘목장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에 8000만원, 한우 고능력 정액지원에 5000만원, 한우번식 기반조성에 8000만원으로 설사 예방약품과 임신진단 키트를 공급합니다. 한우유혈 거세비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한우개량 잠금장치 지원에 6600만원, 젖소 농가지원에 2000만원으로 생균제나 세척제를 지원하고 양돈·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지원은 1억원으로 생균제를 공급합니다. 의성마늘목장 지원에 3억원으로 HACCP 인증이나 사료 자동급여기 설치, 건초구입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직파기 지원에 2500만원, 양계농가 시설개선지원에 1억 5000만원으로 산란지 농가의 사육케이지를 교체하여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산란지의 케이지 개체를 통하여 살충제 계란을 저희들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에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에 73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지 3필지 1311㎡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중에 구거가 2필지에 913㎡이고 도로가 398㎡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이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1440만원으로 퇴비사나 액비정화시설을 설치합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은 6000만원으로 한우협회에서 농가에의 신청을 받아 액비를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2800으로 액비저장조 200t 규모를 신축하는데 2000만원, 개·보수하는데 9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음수살포용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중에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게 2400만원, 정착촌 3개소에 지원하는 게 5130만원입니다. 파리구제제 지원에 2520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47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액비 생산시설 지원에 미세폭기 지원에 1600만원, 액비시설물 밀폐 및 악취 저감시설에 5000만원, 액비저장조 이용관리지원에 3500만원으로 액비저장조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착유세척소 처리지원은 2000만원으로 젖소농가에 착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은 1억 3770만원으로 사료효율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료첨가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양봉꿀벌 화분 지원에 6192만원, 양봉채밀기 공급에 132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800만원, 양봉벌통 공급에 5040만원, 토종벌 종 보존에 3000만원, 토종벌 벌통지원에 768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양봉농가는 400호에 3400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왕겨지원에 1억 2500만원으로 한우농가나 정착촌에 공급을 하고 젖소농가 톱밥지원에 1500만원, 양돈농가 기자재공급에 1억 5000만원으로 이것은 내구성이 강화된 개량형 벌통공급입니다. 이것은 고령화된 농가에 인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양봉사업 비가림시설 지원에 5000만원으로 양봉사 시설 10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이것은 면적이 한 250㎡이상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축산차량 등록제 2억 907만 5000원으로 축산차량 GAP단말기 통신비이며 GAP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1232만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가 7046만 4000원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단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저희들 3360만원으로 16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를 합니다. 다음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은 315만원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농가에서 HACCP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축산물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에 2407만 2000원입니다. 하단에 축산물 유통안정성 제고에 진공포장기 공급에 1050만원, 356페이지 상단에 골절기 공급에 840만원입니다.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기견에 대해 관리에 따른 사료비나 치료비나 약품 구입비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운영비에 2004만원입니다. 하단에 저희들 재료비 중에 구제역 약품구입 중에 357페이지입니다. 소 50두 미만 소규모농가 약품 구입하는데 3060만원, 돼지 10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공급하는 약품이 1650만원, 염소·사슴에게 공급하는 게 425만원입니다. 소탄저 및 기종저 혼합에 54만 2000원, 소전염성비기관염 약품구입에 363만 4000원, 소유행열 구입에 961만 5000원, 소 아까바네병에 1330만원입니다. 소 설사병 방제를 위해 주사제 구입에 1563만 9000원, 경구용에 1115만 6000원, 젖소 부제병 방지에 180만원, 돼지열병+돈단독혼합 약품구입에 4476만 4000원, 돼지일본뇌염에 306만원, 돼지 유행성 설사에 7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개광견병 약품구입에 174만 7000원 닭뉴캣슬병에 3530만 2000원, 꿀벌응애병에 2074만원, 꿀벌 노제마병에 1680만원, 꿀벌 난충봉아부패병에 185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에 1040만 2000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1억 100만원으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접종하기 때문에 그 접종에 따른 시술비입니다. 다음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 소전업농 50두 이상 사육농가 약품구입비에 50%를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4500만원, 돼지전업농 1000두 이상 사육농가 약품구입비 50% 금액이 9750만원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약품구입에 1억 1922만원입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가 1억 3800만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국비사업은 AI나 구제역 발생 시 위기단계가 되면 우리 군에서 위기단계 중에 우리 군이 심각단계에 해당되면 거기 63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AI 위기단계를 보면 처음에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 심각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1800만원으로 전문가로부터 질병 및 사양관리를 하는 농가맞춤형 컨설팅비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비 지원에 1440만원으로 축사청소나 세척·소독을 실시하여 진드기를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금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5976만원입니다. 전국소독의 날 운영에 1억 19만 3000원은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전국소독의 날 운영비가 1억 7300만원으로 약품구입과 방역차량 4대 임차료입니다. 저희들 공동방제단은 의성축협에서 운영하면서 차량 4대에 인원은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등 방역약품사업 중에 소독약품 구입이 3220만원이고 방역봉 구입에 942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848만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 3945만원, 공수의 수당지원에 3960만원입니다. 저희들 수의사가 11명이 이제 동물병원을 영업 중에 있으며 공수의는 저희들 7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중에 도비가 3명이고 군비로 운영하는 분이 4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약품구입비로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에 3335만원, 소BVD호흡기 복합백신 구입에 2250만원, 내외부기생충약 구입에 1540만원, 젖소유방염 예방약 구입에 210만원, 반추동물 콕시듐 예방약 구입에 1524만원, 송아지설사 진단키트에 1595만원입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존비에 4100만원입니다. 하단에 중소 기타가축 예방약 지원 중에 363페이지입니다. 돼지 호흡기질병 예방백신 구입에 972만원, 돼지 호흡기 증후군 구입에 1814만원, 돼지 유행성설사 백신 구입에 2072만원, 닭감보로병에 3170만원, 꿀 질병관리에 1094만 7000원, 가금농가 훈증소독 지원에 1232만원입니다. 소독시설지원 중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1680만원으로 이것은 농장 출입구에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중규모에 대해서는 5250만원, 농장소독방역기 구입에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관리 사업에 저희들 7320만원은 저희들 AI나 구제역 발생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매년 예비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예비비 편성을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3375만원을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주로 7320만원이고요, 일반운영비가 1780만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그중 재료비가 1700만원, 일반보상금이 2575만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재료비에 가축방역용 생석회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상단에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4000만원, 가축방역물품 구입에 1250만원, 가축채혈용품 구입에 440만원입니다. 중간에 양식장 기자재공급에 980만원, 마을어장관리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붕어나 잉어, 자라 등 치어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식장 친환경자재 지원에 5000만원 이것은 친환경 약품과 미생물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 293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마늘테마파크에 한명이 근무하는데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9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경영비를 줄여 농업인의 소득이 증가되어 농촌의 활력이 넘치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0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사업해 가지고 조금 전에 농협이 해서 차를 운행해 가지고 작목반하고 그래서 농산물 수입한다고 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느 농협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것은 관내 농협하고 영농조합에서 농산물수매, 자인공판장에 경매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순회 수집하면서 다니면서 농가에서 밖에 내놓으면 농산물을 차에 싣고 와서 경매할 수 있는, 자인까지 올수 있는 거기에 대한 차량 임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옛날에 정도진 의원한테 가지는 그렇게 한다는 것 들었는데 사과도 그렇게 해요?

예, 이게 원래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체 사업할 수 있는…….

예, 이제 사과도 APC 저기에서 순회해서 싣고 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아이디어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도비사업으로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332쪽에 맨 위에 보면 원예농산물 상품화 강화사업 5억 2000이나 하는데 무엇을 강화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농산물마케팅 조직체 구성된 농가가 이제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 작목반이 지역농협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체결물량을 공동출하나 공동선별해서 판매하는 단체에 대해서 선별비하고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별비, 물류비 지원하는데 5억 2000이나 들어요?

그것은 물량이 저희들 많습니다. 물량이 한…….

품목이 무엇, 무엇 하는 거예요?

품목은 저희들이 다 됩니다. 사과, 자두, 복숭아…….

아니 원예인데 사과예요?

아니 원예라 하는 말은 꽃이 아니고 사과, 자두, 복숭아 이런 지역에 나는 특용작물을 다 원예농산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

예.

그 밑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1억 5000이 올해 갑자기 민간자본보조로 생겼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줘요?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저희들 사업을 좀 했습니다. 저것은 법인체하고 영농조합 법인체에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운반상자나 아니면 선별비나 선별기 기계구입비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냉동 창고 짓는 곳은 아니죠?

창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통시설장비에 대해서…….

선별기하고 지게차입니까?

지게차도 아닙니다.

팔레트…….

예, 팔레트하고 운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상자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상자…….

그러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공모 받겠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저희들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5000만원이 있고 또 뒤에 보면 국외 판촉비지원 해 가지고 해외수출지원 해서 7000만원 또 있거든요.

예.

이것은 도비 넣어가지고 하고 이것은 군비로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 1억 2000인데 전에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판촉을 괌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하는데 의원들이 한 명씩 따라가서 우리도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 안 하던데요.

저희들도 해외 판촉은 저희 공무원도 다 안 따라가고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네가 그 나라에 수출하는 업체에 바이어하고 사전에 약속되어서 가지, 저희들 공무원도 베트남행사 이런 곳만 한 번 가지 개별적으로 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괌에 갈 때도 맨 업체에서 갔는데 의원들이 그때 한 명인가 두 명 따라가고 해서, 왜냐하면 돈이 1억 2000만원씩이나 나가면 점검이 대충 좀 되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의회도 사실은 점검이 되어야 돼요. 이 돈이 보니까 많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한 군데 나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년부터 나갈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 명 가서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 갈 때마다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래도 의회에서 한 번 따라가서 점검을 하고 어떻게 민간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공무원들도 확인해야 되지만 의회에서도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 다섯 번 나가더라도 다는 우리도 바빠서 갈 수는 없지만 의원들이 한두 분, 특히 베트남 같은 곳에 최고 많이 가잖아요. 베트남 많이 가고 괌도 가고 보니까 많이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참고해서 의회에서도 뭘 알아야지, 예산심사는 하는데 가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도 정확하게 파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1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데 341쪽에 승마체험 이것 보면 의성에는 안계에 한 군데 있지요?

예, 현재 자격을 갖춘 곳은 안계승마체험장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지요?

예.

그러면 의성군에서는 전부 거기 갑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2억 학생들 호응이 굉장히 좋겠네요.

호응은 지금 좋습니다. 저희들 호응이 많아서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오히려 줄잖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이것을 학교에 과외행사라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호응은,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몇 개 나누어서 분산했으면 좋은데 조건이 안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의성에 승마체험장 한 곳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지요?

저희들 작년도 안평에 추진했는데 농가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올해요.

그다음에 349쪽에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급은 거기 조금 전에 1+, 1++ 생산을 많이 하려고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나오면 나오는 사람한테 돈을 마리당 돈을 주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축해 자지고 도축검사결과 통보에 따라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당 얼마 줘요?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많이 나오면 가격은 사업량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1+이나 고급육 생산이 많이 되어야 소가 경쟁력을 하고 다른데 경쟁력을 갖추고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농가에서 당연히 소를 잘 키우겠지만 그것을 잘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상 주는 것보다 차라리 키울 수 있는 기반여건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반 아무리 조성을 해 주어도 농가에서 이제…….

그래 이게 1++나온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부자인데 또 거기에다가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기반이 좀 많이 열악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다 해 놓은데 포상 주는 것보다는…….

그런데 저희들 1+, 1++나오는 것 보면 대규모농가보다 중규모나 소규모농가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경을 소규모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등급이 잘 나오고…….

그러면 이것 하는데 포상을 해 주는데 한 300두 이하만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300두 이상 부자들한테 또 돈 줄 필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검사결과 통보 오면 대규모 사육하는 농가는 관리를 철저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 등급이 안 나오고…….

안 나와도 혹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300두 이상은 제외되고 해야지 300두 이상은 의성에서 최고 부자들한테 또 돈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김진수 위원 100두나 200두 기준을 어느 정도 하면 좋아요? 300두…….

아니 너무 많이 주면 그것 부자들한테 자꾸 돈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몇 두 이상은 지급을 안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의성에서 최고 부자들한테 자꾸 군비를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시간 배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에 51쪽에 한우농가 환풍기 800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이 신축하는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하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폭염이 하도 많이 와 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년도 한 800대 정도하면 농가에 거의 공급이 될 것으로…….

이게 아직 공급이 다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축사 한 개당 한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면적당에 5개 이렇게 적당한 개수가 들어가야 환풍기 설치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축사단위에 한 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좀 많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을 하면 환풍기 사업은 저의 생각에는 종결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 칸에 2개씩 답니까?

예, 4개나 5개, 몇 개 달고 있습니다.

한 칸에…….

예, 그래야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폭염 왔을 때 설치한 농가 봤을 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것 해 가지고 업체에 다 줘버립니까? 확인도 안 하고…….

아닙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합니다.

농가에서…….

예, 저희들 사업물량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업체 선정은 농가 자율로 정하지 저희 군에서는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곳은 가보니까 술 먹고 하는 이야기 나오는 게 군에서 이런 것 있는데 자꾸 나온다. 준다, 돈이 그렇게 많은가? 이런 말도 나오는데 담당계장은 그것 우사에 일 년에 한 번씩 돌아봅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축사관계 확인을 나가는데 농가에 가면 요구사항이 최고 많은 것이 환풍기사업입니다.

환풍기요…….

예, 그게 올해, 특히 폭염에 따른 현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사업으로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얘기 나오는 것이 자꾸 지원이 있는데 나온다, 염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지요?

예.

여기 왜 빠졌지요? 여기는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군에 담당직원들이 확인을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예, 저희들…….

그냥 던져버리고 그 단체에만 줘버리고…….

아닙니다.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서 확인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올해부터는 하라하면서 주지 말고 한 집에 몇 개씩 달렸나, 저는 이야기 들어 보니까 주민들 나한테 ‘몇 개 있다. 그것 우선 갖다 써라’ 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자꾸 지원이 있는데 나온다. 이 돈이 그렇게 많은지’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서 하여튼 우리 목적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그냥 줘버리고 단체에 주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가면 한 집이나마 보고 이 우사에는 몇 개씩 달렸나, 소 더워서 안 죽으라고 주는데 몇 개 달려 있나? 3개 달렸으면 이러면 피해가 있나, 없나 한 번 물어보고 또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염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우사에 공급기하고 물 사료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나온다는 그런 말 들리는데 아무렇게 자꾸 주지 말고 현장에 확인하러 가도 되나?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정 없다고 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주고 그래야지 축산인들하고 염소인들하고 얘기하는 게 말이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부실한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고 욕 얻어먹지 말고 꼭 필요할 때 주고 고맙다하는 얘기 들으면 좋은데 있는데 자꾸 주니까 돈이 남아도는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지요? 축사에 올해는 좀 더 한 번씩 영글게…….

염소는 모든 군비 지원 사업은 없고 도비지원 사업에 포기자가 많고…….

포기자 가요?

포기자가 많고 예산이…….

그렇고 또 우사에 또 한 분 담당계장이…….

예, 우사도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이번에 농가에 개인지원으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서…….

계장님, 그것 그런 식으로 질문에 답하면 안 되는데 회의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광호 위원님 계장님한테 직접 묻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하십시오.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도 올해는 좀 영글게 해서 더울 때도 축사에 지장 없도록 하고 확실하게 해 주고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듣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계획 세워서 관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준데 대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의성장날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뭐 새로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존 보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역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관리를 해 보니까 지역진흥재단이 한 2, 3명이 전국에 한 20개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지금 발생이 계속되고 또 소비자가 신청했을 때 즉각 대응이 안 되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역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 나오면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에서 이것을 관리하면 이런 소비자 불만족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즉시,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역진흥재단에서 관리할 때는 홈페이지 구축비를 우리가 위탁사용료 자인에 있는 공짜로 쉽게 말해서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내년도 지역 업체로 옮기게 되면 지역 업체에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구축비입니다.

지역 업체에 그런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몇 개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진흥재단 넘겨줄 때는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어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지역에 몇 개 그런 능력이 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양계농가 시설개선지원 1억 5000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배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3개소 같으면 여기도 양계농가, 대형농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3개소는 대규모 농가는 일단 제외하고 중규모농가에서 작년도, 재작년도 다인에 살충제 계란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농가에서 살충제가 워낙 누적이 되어서 시설교체를 안 한 다음에는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의 어려운 농가에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소규모농가에 지원을 지금 대영농산이나 의성, 춘산, 가음 등 큰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고 소규모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개소가 나와 있어서 이것 전에 대형농가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소규모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란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농가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또 이게 중복되어 대형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 소규모농가에 실제 피해 봐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좀 힘든 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