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2억2,800만원입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 11월 중순 경에 일자리창출 때문에 읍면 당 4~5명씩 받아서 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일당 정도를 지급해서 올 연말까지 30일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주된 영농폐기물은 비닐입니다. 주로 비닐 같은 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물은 별도의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부산물을 하게 되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영농현장을 가보면 고춧대라든지 옥수숫대 등 이런 것은 밭 필지마다 다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농 비닐수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지정을 해 주면...

지정은 면에서...

예, 권역별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내용물을 사진 찍고 업무일지를 적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읍면에서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당초에 내년 인건비를 적용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해서...

그래서 그 인건비를 남긴 겁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나 회사가 신청하지 않아서 당초에 편성할 때는 창업기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학생 지역일자리사업을 2개월 정도 시행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차용된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 달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휴가도 3일을 그대로 줬는데도 포기자가 발생되어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돈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체험일자리 폭이 좀 좁습니다.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 달은 너무 짧아가지고 체험의 효과가 부족하다, 2개월 정도 해야만 자기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면 관광투어를 하루 하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감발표 시간에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서 저희들이 정리한 결과입니다.

올해 56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신청은 140명 정도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국비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오면 그 돈을 편성해서 140명 전원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당초에 9월부터 용역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10월 중순까지 넘어가버렸습니다. 그 차액분하고, 사실은 시기도 월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조정되다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9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용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 10월 중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월별로 다달이 하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군민들의 반응을 봐서‘좀 더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다, 승강장 주변이 더 쾌적해야 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20~30% 정도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학생들은 통학버스가 있어서...

학생도 군민이니까 학생들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하도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마을에 진짜 이용하는 분이 없으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2,983만4천원 증액된 166억6,618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3억9,750만원 증액된 125억9,648만원입니다. 소방청 소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1,7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200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콩레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에 3억3,8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83억3,233만4천원 증액된 40억3,170만6천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50만원 증액편성,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507만2천원 감액편성, 고성천(사자골마을) 교량설치공사에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500만원,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폭염대책사업에 5,40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200만원, 지진 옥외대피장소 정비에 165만6천원, 콩레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에 1억6,9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5,616만1천원 증액된 359억7,973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부분입니다. 재난장비(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유지관리에 1,713만3천원 감액편성,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 감액편성,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의식 강화 부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190만원 감액편성,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2,1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제공 부분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2천만원 감액편성, 가로등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원 감액편성, 농어촌 보안등·가로등설치 부대비에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부분입니다. 내진성능 평가사업에 1,826만8천원 감액편성, 2018년도 폭염대비사업에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복구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정비에 165만6천원 증액편성,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1,014만4천원 감액편성, 콩레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에 5억7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부분입니다. 고성천(사자골마을) 교량설치공사에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항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고, 평부소하천 정비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되어 사업 간 재원변경이 있었습니다. 구만천 풀베기사업에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부분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5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만원 감액편성, 옥동소류지 준설사업에 2천만원 감액편성,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부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국비)사업은 동정지구에 2,600만원, 입암지구에 2,1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도비)사업은 미동지구에 1,200만원, 초선지구에 1,500만원, 전포지구에 1,500만원, 남촌지구에 1,500만원, 정남지구에 500만원, 하원1지구에 2,300만원, 화당1지구에 1,500만원, 자소지구에 250만원, 석전지구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 부분입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 보상금에 182만원 감액편성, 을지연습 급량비에 448만원 감액편성,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비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입니다. 지상합동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근무자 급량비에 105만원 감액편성,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에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359억7,973만9천원이며 이 중 11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은 97억2,843만3천원입니다. 포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시설비 예산은 1억9,800만원인데 행정협의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1억4,62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예산은 5억원인데 총괄분 11억원 중 잔여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동지구(신용천) 일반하천정비사업 외 1개소 시설비 예산은 25억6,600만원인데 하반기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7,682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소소하천 외 1개소 시설비 예산은 33억1,331만3천원인데 보상 및 행정절차 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2억1,012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은 48억8,255만9천원인데 우기철,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하천공사 일시중지로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20억6,38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감리비 예산은 3억원으로 시설비 이월에 따라 감리비 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분입니다. 삼덕지구 농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 시설비 예산은 53억5,810만원인데 농번기 이후 하반기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4억5,804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대소류지 정비사업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예산은 5억원인데 농번기 사업중지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2억4,829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류지 개보수(기전, 상좌이, 금곡, 사곡) 사업의 시설비는 32억원인데 21억6,156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농번기 사업중지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춘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3개 사업의 시설비 예산은 7억원인데 농번기 사업중지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6,370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설비 예산은 14억6,700만원인데 주민설명회 주민건의사항 반영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5억9,99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천지구 농로 정비공사 외 7개 사업의 시설비 예산은 32억8,600만원인데 농번기 사업중지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3억9,586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일반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국비는 보험사에서 바로 지급되고, 이것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주다 보니까, 실제 가입에 관계없이 사업비를 학보하다 보니 이렇게 남은 것이고요. 330가구에 종용을 해도 이런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저희 생각만큼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초수급자가 6,490가구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이 56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34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의 홍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사 5개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는 민간인 부담금을 자기들이 줍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분은 일용인부임으로 별도 사역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광역수렵을 할 때는 평소에 운영하는 피해방지단 운영 자체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분들은 돈을 내고 수렵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보장은 해줘야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피해방지포획단은 이 기간 동안은 일절 활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평소에는 연 2회 풀베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부임을 책정했는데 지난해에 계속 AI가 왔고, 하천변의 분변으로 인해서 AI가 발생한다는 원인이 있어서 관리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AI가 발생하지 않아 기준 횟수인 2회의 풀베기만 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AI가 발생하면 관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AI가 발생할까봐 일부분을 남긴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것까지 예상해서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도 AI발생 우려가 있고 더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마을단위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마을단위에서 당초에 재활용수거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삭감되었습니다.

가지고 오는 것을 선별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양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