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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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주민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존경하는 송상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올 한해 구정성과를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주민복지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2018년 부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평가 장려상 수상,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경진대상 대상 수상, 부산시 보육업무 추진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무동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약산 천마다리 등산로 조성으로 서구 종단 트레킹 숲길조성 완성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와 저희 주민복지국 소속 직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된 문제점이나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2개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하셔야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네 맞네. 죄송합니다. 난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저 오늘 사랑의 띠잇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띠잇기가 우리 구에 출자, 출연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출자, 출연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법인 맞습니다. 출자, 출연법인은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출자, 출연법인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박극제 전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민간협력 지원체제 단체입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2007년도에 발기가 되었는데요. 박극제 전구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지금 2년, 3년째 지금 사랑의 띠잇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13개동에서 후원회를 결성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동에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사랑의 띠잇기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죠.

정향

이정향위원

민간협력 지원체제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간협력 체제 지원의 단체라고 하면은 우리 동에서 후원회를 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동에서 후원회를 결성하면 안 되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향

이정향위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 회의록에 보면 13개동에 후원회를 결성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요. 아울러 2009년도 2월 3일 제160회 행정 제2차 회의록에는 사랑의 띠잇기 참여자가 600여명에 상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사랑의 띠잇기 사업을 각동에 협조 요청하고 각 단체원들 후원자를 늘리도록 권장하는 회의록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2월 4일 감사특위 제4차 회의록에는 황 모 과장님께서 기금액이 4,700만원이라고 또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우리가 출자, 출연에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제가 사랑의 띠잇기 담당을 갖다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울러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218회 자치행정3차 회의 시에는 정 모국장님께서 저에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복지서비스지원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동 단위로 자연 발생적으로 결성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2008년, 2009년 회의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국장님께서 답변이 후자의 답변입니다. 사랑의 띠잇기 기본 지원계획으로 13개동 후원회가 있었다, 라고 답변하셨고요. 행정직은 지원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그리고 위촉하는 일까지 우리 구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 네트워크 복지지원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동에서 하는 건 없다고,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1명이 특별히 사랑의 띠잇기에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민간협력체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구에서 출자, 출연법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띠잇기에서 많은 후원 물품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품들은 실제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법인 자체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우리 구에 들어와야 할 후원금이나 경품 등을 각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랑의 띠잇기로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동에는 동대로 들어오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사랑의 띠잇기가 법인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사랑의 열매도 있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공동모금회,

정향

이정향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동모금회도 있죠? 그쪽을 통해서도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꼭 왜 사랑의 띠잇기를 다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공동모금회는 지원할 절차가 복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사랑의 띠잇기를 이용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어떤 폐단 말씀하시는지,

정향

이정향위원

후원이나 기부 물품이 사랑의 띠잇기에서 독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기부금품 들어오는 현금이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우리 관리･감독체제 가능합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투명하게 매년 저희들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00%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제가 송도케이블카회사에 기부 금품 내역입니다. 이 내역과 우리 구에서 저에게 제출한 후원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구에서 누락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구장학회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죠, 우리 출자, 출연기관으로?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어디,

정향

이정향위원

서구장학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서구장학회는 우리가 출자, 출연기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장학회를 구성하고 있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사랑의 띠잇기에서도 장학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장학회는 없습니다, 사랑의 띠잇기는, 단지 자금을 일부 저희들이 불우한 가정에다가 청소년들에게 지급할 뿐이지, 장학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장학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하늘을 나는 주인공 장학금 지원은 어떤 지원입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드림스타트에서 그거는 우리 보조금이 지급되는 곳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다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실·과에서 준비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을 이 사랑의 띠잇기에 대해서 여쭙는 이유는 사랑의 띠잇기는 분명히 우리 구에서 출자, 출연한 돈으로 시작한 단체입니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띠잇기 홈페이지에 이사장을 비롯해서 동 나눔회를 저희 동 전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 각 동별로 단체에 명칭들을 다 마련해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띠잇기를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단체는 나중에 정말 부정, 부패가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우리 구로 귀속시키십시오. 귀속시키시든지 아니면 우리 민간위탁 체제로 구성을 하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정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랑의 띠잇기가 법인 맞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법인입니다.

허승만위원

설립 인가가 언제입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2007년 5월 18일입니다. 대표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김허남 이사님,

허승만위원

이분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서구문화원에 문화원 원장도 하시고, 또 지금 사랑의 띠잇기 대표고, 이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올해 거의 99세에서 100수입니다.

허승만위원

내일 모래면 백수입니다, 백세를 백수라 하는데, 근데 이분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맞지마는 실은 우리 구에서 이분이 연단에 올라갈 때마다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심정지나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위원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대체할 방법은 어느 정도가 서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동안 그분이 해온 업적도 상당히 무시 못하고 그분이 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신체적인 조금 결함은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이사장님 자체가 사실 법인이지만 이사회 선임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근데 법인설립 허가증을 어디서 내준지 알고 계시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시에서 내줬습니다.

허승만위원

시에서 내줄 때는 허가 조건이 있었겠죠, 그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허가 조건에 보면 혹시 그 내용들 다 알고 계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조건에 보게 되면 수혜자의 출생지, 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 관계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혹시 이 문구에 대해 가지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복지과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수혜자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수혜자 범위라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서구에서 법인을 설립했지마는 서구에서 한정하지 않고 부산시 전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보면 지금 후원 물품을 받는 곳이나 우리가 다시 또 후원 물품을 주는 곳으로 보면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부산시내 같으면 부산시장이 내줘가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거 같으면 부산시내 전역에 후원금이나 물품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부산시내에 전부다 수혜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이 넣어줬지만 우리 서구에 거진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설립 취지에 따라 목적을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의의 제3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모금 등의 강요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자발적으로 다 저희들이 성금을 모금하지 않나,

허승만위원

그렇죠? 혹 그렇다면 이 설립될 당시에 우리 구에서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혹시 후원금이나 계좌이체 시키는 게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공무원들이 내는 후원금요?

허승만위원

예, 자발적으로,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론조사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조사요?

허승만위원

조사,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조사는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없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물론 개개인적으로 처음 시작을 할 때 얼마가 아니니 또 내가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 이어져 나올 수 후원금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이야기들은 몇 몇 사람에게 전체를 다들은 건 아니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다 냈지, 만약에 자기들이 중단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세 번째 보면 민법 및 보건복지 그 소속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데 그 감독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법인이니까 시에서 관리·감독합니다.

허승만위원

시에서? 시에서 감사한 자료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따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시에서 한다라고 보면 관리･감독을 시에서 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이어진지가 벌써 한해 두해도 아닌데, 감독 권한이 시에서 있는데 한 번도 안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아니,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되든가 하는데, 일단 제가 있을 기간 중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감독을 실은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책자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올라오는가는 사랑의 띠잇기사업 해가지고 이래 올라오는 어떤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아니, 매년 올라오거든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자료 제출 요구 안 하면 저희들이 올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허승만위원

그러면 내역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출현기관이 아니라고 했으면 앞으로는 어느 의원이 이거를 하더라도 여기에 거부를 하셔야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허승만위원

개인적으로,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정당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제출을 해야죠.

허승만위원

정당하다고 보면 여기에 올리지 않고 개인의 의원에게, 별도로 자료 요청한 의원에게 줘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는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허승만위원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과에서 하시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혹시 네 번째는 법인의 목적 외 사업 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민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는 부산시에서 할 수 있고, 혹시 조건에 위반된 사실은 한 번도 없었겠다, 그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우리가 계장님께서 주신 이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불거져 나오는 어떤 이유는 실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국한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쭉 보면 13개 동에 대해 가지고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부산시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부산시 시보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구로 나오더라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구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좋은 시각으로 보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승만위원

저도 나쁜 시각은 아닙니다마는 첫째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신 김허남 대표께서도 많은 공적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일을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나이가 들면 나가듯이 저 역시도 모든 사람이 밑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사가 수석이사 있고, 부이사도 있고 있으면 이거 한번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그 이사들 회의에 가서 건의는 할 수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사회 이사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사실 좀 관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관여하기는 힘듭니다마는 행정지원국에 우리가 불의의 사고라는 게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에 우리가 해수욕장의 어떤 경우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혹 저 본위원은, 혹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혹 어떤 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의 어떤 안녕과 우리 구의 안녕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 부분이니 혹시 말씀을 해서 본인은 내가, 본위원이 이야기한다고 섭섭할란가 몰라도 그렇게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다음부터는 책자에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을 경청하여 복지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영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인주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이미경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미선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학교밖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서에 의하면 예산별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구는 다형에 속해있습니다. 다형 예산의 평균기준을 보면 예산대비 인건비는 72% 이하로 하고, 사업비는 23.5% 이상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 30일 현재 우리 구의 예산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78%를 상회하고 사업비는 17%밖에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할 생각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는 다형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편성 기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지출내역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 자료가 나온 것은 10월까지 나와 있으니까 아직까지 자료, 일사분기가 덜 집행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마무리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같고 작년 예를 보면 작년 인건비가 61% 지급이 되고, 사업비가 36.38%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고 사업비 쪽으로 좀 많이 지출한 것으로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 사업 내용들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담지원사업, 학업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건강검진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찾아가는 상담 같은 그런 사업들을 균형 있게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상담사업, 대부분 다 상담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도 사후관리해서 우리 학교밖 친구들이 좀 바르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점검할 때마다 그렇게 대항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두달 남아있고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이석희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입금 내용을 지적했더라고요. 올해는 전입금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전입금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전입금이 올해 1,200만원이 전입이 됐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1,200만원 전입이 됐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됐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작년에 17년도에 1,200만원 전입이 됐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됐고, 올해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입금 그 관계를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긴급복지대상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지금 주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주급여 부분은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그런 부분이 있고 부가급여에 교육과 그밖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은 소득의 75%, 중위소득의 75% 이하 해당되는 분들 대상이고요, 방금 지원하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그 부분들이 지원기관과 지원 금액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를 긴급복지로 보통 한다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긴급, 말 그대로 지금 당장 형편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기준은 아니고 그 아래의 단계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나 생계비가 없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분들이 주로 동이나 구청에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역의 통장이나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구조돼서 오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통장님이나 주민들 주위에 구조되어서 온다든가 이런 경우 혹시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따로 본 적이 없어서 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수치는 없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복지를 보니까 전부 어려운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통장 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사례 관리 대상자를 찾고 각 기관, 복지기관과 함께 해서 공동사례관리도 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나래단이라고 동에 복지통장님들, 동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희망나래단이라고 해서 찾아가면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그래서 오는 부분도 있고 사례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례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저는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일일이 보살피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동기부여를 할까요? 복지정책을 돕도록 하는 어떤 우대책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희망나래단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 희나리 해 가지고 지금 서구신문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잘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희나리가 희망나래단 중에서 리더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크지는 않지만 5만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재

황정재위원

5만원 정도의 상품을 준다하니까 예를 들어 보면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긴급복지대상자를 적기에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5만원 상품권 좋아보이고요, 어떤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해 왔다면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해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표창은 물론 저희들이 발굴해서 표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동기부여를 해 주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복지정책이 많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복지정책이 개개로 사업별로 보면 정말 많은데요, 제가 대충 한번 봐봤어요. 공부를 하면서,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서 이것은 복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허승만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런 복지에 대해서 활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사 1급 자격증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 위원들보다는, 그래서 사실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구정의 하나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이 사업의 종류는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만 이렇게 이용하고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현수막을 건다든지, 집집마다 신문도 있고 하니까 배포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신문도 보면 우리 서구에 100% 이렇게 가가호호 보낸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많은 주민이 알고, 그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기관에서 저희들은 10개 사업, 11개 사업을 하다가 1개가 빠져나가고 10개 사업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복지책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상반기에는 33명, 하반기에는 16명이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는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조금 문제지만 재정신속집행 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고 하반기에 조금 늦게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업종류를 보면 시기별로 사람이 좀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적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일 큰 요인은 아마 예산 조기, 신속집행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반기에 쓰고 나면 하반기 사업은 좀 곤란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조금 축소가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조금 저도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한번 해 보거든요. 전반기에 이렇게 하고 나면 후반기에 사업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이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축소가,

정재

황정재위원

특이한 점은 사업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종류가 저희들,

정재

황정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선정은 각 부서에서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업들이 쭉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을 보면서도 잠시 또 의심을 해 보면 힘 있는 부서에 요청을 하면 거절을 못해서 그런 것도 저는 잠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일이 성과도 있을 텐데 과장님,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각별하고 적절한 인원 배정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복지정책과 박재춘 과장님과 그 팀원들에게 올 한해 크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현장에서 상세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청소년 정책에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제가 여쭤봤던 사랑의 띠잇기 출자, 출연기관은 아니고 복지연계 사업이다, 라고 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띠잇기 정관 제37조에 보면 예산결산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고 익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회계는 이사의 결의를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주무관청이 우리 구입니까, 시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설립인가가 된 시청에 아마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산광역시에 제출한다 말씀이시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처음에 이 우리가 사랑의 띠잇기에 목적사업이 사실은 복지서비스, 생활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해서 기부금품들을 모아서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들 다문화나 기타 저소득주민들, 불우이웃, 노인, 장애인에게 후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형태로 복지후원단이 봉사단 후원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결성은 2007년 5월 달에 결성되었고요. 그 이후에 박극제 청장님이 오시면서 복지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사랑의 띠잇기 후원회 후원 사업을 다 연계해서 하고 계시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연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총 몇 가지나 하고 계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17년도에 11개 사업을 했고, 18년도에는 13개 사업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랑의 띠잇기에서 봉사후원회 결성된 사업과 우리복지 정책에 입안된 후원 사업을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사업에 보고를 하는 보고 내역 우리 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금 우리 사업하는 게 연계해서 사업하는 사업내역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결산 보고서를 해서 올라간 내용들은 저희들이 일부러 달라하거나 하지는 못하니까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업내용 전체적으로 자료를 법인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수입 내역하고 사용 내역을 받고 우리가 사업을 한거하고 맞춰서 사업 내역이 나올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현황들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부물품 모으는 거는 전부다 어디로 갑니까? 사랑의 띠잇기로 들어가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기부물품은 저희들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서 대부분 사랑의 띠잇기로 연계를 하긴 하는데 저희들 연말에 공동모금회의 활동이 시작되면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자기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드리기도 하고, 공동모금회 쪽으로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똑같이 후원회 쪽으로도 연계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사랑의 띠잇기로 가는 게 총 100%로 우리가 보고요. 한 몇 % 정도가 사랑의 띠잇기로 기부물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어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사랑의 띠잇기로. 우리가 만약에 백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그 백만 원 중에 사랑의 띠잇기로 후원회로, 봉사단 후원회로 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겠다고 보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따로 어떻게 더 지금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랑의 띠잇기로 몇 %로 연결하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저희 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각동에서 사랑의 띠잇기로 전부 후원물품이 갑니다. 갔다가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정 기탁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다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90%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케이블카에서 후원 연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송도케이블카 후원 연계되는 사업들 중에서도 그것 빼고도 송도케이블카 회사에서 사랑의 띠잇기에 들여가는 후원 기부물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송도케이블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지원한 게 1억 4천 5백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각 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보니까 단체별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멈추겠습니다. 사랑의 띠잇기에만 2017년도에 저희들 사랑의 쌀 후원으로는 2,526만 원이 기부가 되었고요. 장학회를 비롯한 몽골 문화교류 연합회는 5,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이태석 한국해양소년단이나, 기타 MBC 이런데 4,400만원, 사대대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520만 원, 그 다음에 사랑의 띠잇기장학금에도 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띠잇기에서 행복마을에 사랑연탄, 독거노인 기타 등등해서 1,160만 원 해서 총2017년, 2018년도에 저한테 넘어온 것만 해도 3억이 넘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대대 부분이라든지 안에 내용들 중에 그런 부분들은 연계를 하지 않고 직접 바로 4대대에 바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한테 보고서에 4대대 내역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보고서에도 내용에도 보면 제4대대 후원회 불우장병 지원 및 후원물품을 분기별로 후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계되어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랑의 띠잇기 구청에서 하는 모든 복지정책에 대한 사업들이 사랑의 띠잇기를 통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랑의 띠잇기뿐만 아니라 사랑의 띠잇기는 그러한 명목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기업에게 후원금품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방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거 출자, 출연금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 출자, 출연 처음에 아마 설립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걸 도왔다 해야 될까, 기초를 만들어야 될까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그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출자 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랑의 띠잇기 사단법인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약을 하든 협의를 하시든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비영리법인단체고 여러 가지로 제가 정관을 파악해보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사용하고 남은 거는 우리 국가기관에 하겠다고 말씀은 맞습니다. 정 못하면 부산시에 위탁협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사단법인에게 우리 기업에서 우리 구청에게 모든 것을 다 밀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끝까지 복지법인으로서 위탁하는 형태로 남기시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꼭 정리해 주십시오. 3년을 넘게 4년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서 복지기금위원회를 형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랑의 띠잇기에도 정관에도 나와 있고요. 복지기금관리위원회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금을 형성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복지 9페이지에 특수임무유공자 서구연합지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 보조금 지급되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대한 유공자연합회에서는 기금후원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지금 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케이블카회사로부터 50만 원 받으셨고요. 현품 75만 원, 에어클루즈 50매 받았습니다. 이것도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구노인복지관도 회계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내용에 없는데, 이 내용도 있습니다. 기부물품 받은 거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부서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하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받을 수 없는 거에 대한 법률 적용하셔서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출자, 출연, 이거는 출자, 출연 기관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구덕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시설로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수탁시설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수입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다 사업수익으로 다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수입 잡고 그 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면 지금 거의 매년 한 3억 정도 넘어가는 수준으로 사업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보조금을 뺀 사업수입금이 3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내원정사에서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신지가 총 한 몇 년이나 됩니까? 몇 년도에 시작을 하셨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원정사에서 수탁을 하신 겁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최근에 계약된 수탁기관이고 그 앞에도 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그 앞에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2005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민권익위에서 2014년도에부터 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위탁시설에 대해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내용파악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확인해 보시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특정단체에 위탁시설을 주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특정단체, 종교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을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또한 특정단체에 계속해서 주지 말라, 라고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주식회사 내원정사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2005년도부터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주고 계시는데요. 민간위탁협약서를 한번 보시면 위탁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게 청소년수련관, 구덕야영장, 구덕청소년모험시설 운영권까지 같이 주고 계십니다. 그 부대시설로 운동장, 야외풀장, 잔디광장, 공중화장실, 취사장, 매표소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걸로 보이십니까? 과장님, 한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위탁 계약할 당시 검토를 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추측컨대 그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에 운영자를 찾기보다는 같이 운영해서 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위탁해서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구덕산 내에 있는 내원정사 일대가 다 내원정사에서 다 관리･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특정 종교단체에 하나의 위탁시설이 아니라 몇 개의 위탁시설 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바꾸실 의향 없으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기록이 남겠지만 구덕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그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 반드시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업계획서 예산안 등은 다 받고 계시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울러서 우리가 위탁관리운영 능력평가는 하셨습니까? 의무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는 종합평가 있으시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평가항목은 알고 계실 거고 평가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던데요.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있죠?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를 자료를 드리든지 미진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평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꼭 게시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이용료 반환 기준에 대해서는 준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내용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덕청소년수련관 천장 누수방지 공사를 했습니다. 누수방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 인부임이 지금 한 8인으로 해서 13만원씩 해서 104만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노무비가 한 204만원 되는데 총 공사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8일 정도 공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5일이 아니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5일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용 확인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를 제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으면서 의문점이 조금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6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12월 달 되니까 갑자기, 잠깐만요, 8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12월 달에요, 2016년입니다. 1월 달부터 해서 11월까지는 606만원이 지출이 되다가 12월 달 되어서 887만 6천 원으로 인상이 돼서 아, 인건비가 인상되었구나, 했는데 2017년도에도 똑같이 인건비가 지급되다가 갑자기 11월 달에 1,200만원으로 뜁니다. 54%가 인건비가 늘거든요. 인건비가 54%나 늘 수가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는, 인건비 받은 내용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아마 저번에 현지 확인 갔을 때도 그쪽에 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인건비가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아무래도 직원 부분은 시설 자체적으로 법인 자부담으로 해서 주다가 운영비가 와서 좀 그 부분을 집행하면서 아마 그렇게 인건비 쪽으로 조금 더 할애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인건비가 54% 올랐고요, 2018년도 1월 달 되면 31.6%가 더 오릅니다. 392만원이 더 오르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55%로 다시 올랐다가 55.25%가 올랐어요. 680만원 올랐다가 다시 3월 달에는 한 7.71%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7월 달, 7월 이후에는 63.57%가 올라서 2018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835만원이 늘어서 63.57%가 늘어납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치면 2017년 연말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80% 넘게 인건비가 인상이 됩니다. 이런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개인 한 명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험시설 직원이 17년도에 1명이 추가되었고, 2018년도에는 청소년사업팀 시설기사, 영양사 이런 부분들이 더 보강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지급이 되는 부분 포함해서 아마, 그 부분은 지금 그 수치로 해서 하는 게 답변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에 보조금 외에 수익금이 3억입니다. 3억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시설유지 관리비부터 급여, 통신, 전기, 상·하수도료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3억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온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수련관 전체적인 내용들을 2015년도부터 한번 검토 다시 해 보십시오. 자료 회계 부분부터 다시 재검토하시고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나름대로는 많은 분들을 뵙지만 이렇게 우리 관에서 많은 돈을, 예산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산들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꼭 이렇게 우리가 위탁시설에 이렇게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 중지 11시 21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앞서 황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과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창출사업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좀 더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사업의 하나입니다.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서구 같은 경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별 근로시간이나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하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조금 시간이 다르기는 합니다. 다른데, 공공근로사업의 시간은 청년일자리 사업은 주 35시간 이내 그리고 65세 이하 중장년층 주 26시간 이내 하는 거 두 가지 근무조건이 있고요, 임금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가, 간식비하고 작업자 관리원 수당이 간식비가 3천원 이내, 1인, 작업장 관리원 수당이 1인 5천원 이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임금기준은 최저임금 기준이고 간식비 3천원, 반장수당 5천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65세 미만 같은 경우 주 1일, 6시간에 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1일 5시간에 주 15시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근로하는 근무자의 대상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강도나 어려움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나이하고 시간하고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자리 창출은 이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중에서 시급한 순서대로 그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각 부서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원과 함께 올리시고 취합을 하신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특히나 송도해수욕장을 좀 들여다봤더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서구노인복지관, 부민노인복지관에서 3월에서 11월까지 71명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3월 분기별로 공공근로는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1분기에 3명, 2분기에 3명 3분기에 7명, 4분기에 2명,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노인 일자리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시간이 짧습니다. 노인분들이 하는 부분은 시간이 짧고, 대부분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 줍기나 단순한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그 부분은 거기 안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만 그 직원이 커버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 청소, 같이 올 때 지도도 하지만 각종 점검, 순찰해서 그런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관리하는 부분에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인력,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일자리를 계획하면서 부서 간에, 또는 기관 간에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점이 들었고, 이런 인원을 보면서 한 번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일자리를 요구하거나 이런 거를 요구할 때 균형 있게 배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실제로 하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일자리 지도 감독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보다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공동체일자리 사업들은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다 선정해서 채워주지 못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건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서구에서 일자리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6년도 4억 1,800여만 원에서 2017년도 3억 9,400여만 원, 2018년도 3억 6천여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줄었습니다. 얼마가 줄었는지를 파악해 보니까 2017년도로 넘어오면서는 2,470여만원, 2018년도에는 3,700여만원, 2019년도로 가면서 또 3,9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과 공동체일자리 사업이 다 시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그 부분에서 시작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협조를 해 주셔서 추가로 저희들이, 4천만원 더 승인을 해 주셔서 거의 대부분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비보조 사업으로 편성돼서 오는 그 부분을 한정하지 않고 지금 앞에 해온 그런 일들이 혹시나 사라지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계속되는 사업들은 구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본예산에서 3,900여만원이 줄었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상황과 형편이 열악한 대상자에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정된 대상자에게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한 대가를 받는 뿌듯함을 제공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높은 이 사업을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일하고 싶은 주민들이 더욱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복지정책과에 꼭 질의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관한 겁니다. 올해도 제가 지금 지도 점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 그 내용을 저희가 다 살펴본 바로는 특별히 개선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또 마을기업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이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늘품협동조합 여기가 지금 서구민 채용이 100% 되어 있어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추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외에는, 지금 우리 마을기업은 모두 저희 공유재산을 다 무상사용하고 있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실제로 공유재산법에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는 고사하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도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기업이, 지금 또 마을기업과 함께 국토교통령 사회적 기업, 지금 우리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 두 곳, 예비사회적 기업이 한 곳이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 체계가 없어서 먹튀의 우려가 된다,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올해 시책으로 공모사업으로 인턴을 한 명 제공해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행복드림스하고 글로벌 청소년교육문화,

은주

배은주위원

그 두 곳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 “㈜함께 하는”도 이제 시작했지만 잘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지금 못하고 있다, 라는 뜻이 아니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일단 저희가 실제로 따져서 사회적 기업이 올해 재무제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기는 우리가 감독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가서 지도·감독은 하지만 자료를 요청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런 체계들이 잡혀있지 않다, 라는 거를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은 지속적으로 자생방안이나 그리고 또 사유화되어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아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우수한 기업들은 살리시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희 예산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자생력 없는 곳은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체제로 가서 이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우선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자생하는 방안이나 홍보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마을기업 전문 세무사에서 같이 올해 협약해서 두 군데는 무료로 세무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 작년에 했던 지적사항들 저희도 그 부분을 답변 드리고 또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인건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기업 8곳이, 지금 새로운 곳 빼고 7곳이 전체적으로 수입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좀 손실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상품개발이나,

은주

배은주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 작년에 했던 지적사항들 저희도 그 부분을 답변 드리고 또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기업 8곳이 지금 새로운 곳 빼고 7곳이 전체적으로 수익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손실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상품개발이나,

은주

배은주위원

내용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일이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곧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자생력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 제시는 저희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한 집단에 지금 소요화가 된다든지 그래서 어쩌면 지역공동체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실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도와 이런 부분들에서 방향성 설정을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대해서 거기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주민들이 왔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 부분은 한번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비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쨌거나 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정말 안 됩니다. 관리가 좀 힘들고, 그리고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지도 점검을 나가실 때 꼭 챙겨서 저희가 다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도와 함께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좀 궁금합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아무래도 청소년 지원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아마 청소년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들 지금 청소년 아동, 청소년시설 그런 게 지금 아동부터해서 청소년 시설이 총 15개가 현재해 있고, 또 저희들 아동,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지만 두 군데 수련관과 그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상담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가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그렇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저희가 이번에 현장 점검을 가봤을 때 나름 위탁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보안등 사업을 해서 아이들과 지역사회 연계를 하고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은 칭찬해 줄만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기관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지금처럼 잘 격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 조례상에서 12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우리 서구에는 한 5%정도 아이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3조에 보면 청소년 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라, 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그때는 보이스카웃에서 재작년이군요. 보이스카웃에서 우리 구에다가 행사를 좀 한번 유치하게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은 아니십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결국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안타깝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진흥이라든지 각종 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청소년의회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리고 청소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과장님 다 검토하셨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번에 청소년 의회 구성하셨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7월 28일 날 총 저희 아이들이 20명 정도 해서 2차에 걸쳐서 하고 지금 여기에 서구신문에도 우리 목소리도 정책을 반영해주세요, 라고 이번에 기사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의회가 구성됐을 때 굉장히 반가웠는데 반가우면서도 굉장히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의회가 처음 구성되었을 때 담당주무님 혼자 오셨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때 처음 시작할 때가 저희들 가기도 하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저도 한 두 번 참석했었는데 다 가질 못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다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청소년 의회는 구의회하고 사실 밀접하게 연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도 협조요청이 없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일 처음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올때 그때는 두 번째에는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런 부분들이 사실 와서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와서 봤지만 아무도 없고 주무님 계시고 아이들은 있고 강사님만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담당주무님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도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적극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아이들하고도 간담회도 있고 본회의 때도 아이들이 참석을 하는 이렇게 약간의 나름대로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청소년 의회가 아직까지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견학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관내 대상 초중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위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모의 회의 개최라든지, 도대체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데 대한 기관 방문처럼 직접 체험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타 시도에서 많은 곳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가 협조를 할 테니까 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우리가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참여 체험 프로그램도 한번 의논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직접 또 위원님들 생각과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도록 멘토멘티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참여했으면 서구의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 라고 하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이 여기 사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현장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조금 다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조례도 있지만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육성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육성위원회는 2007년도에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 10월 30일날 위원님 세분이 바뀌셨습니다,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은주

배은주위원

2018년 10월 30일 조례 제6조에 의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중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조례 6조를 보니 6조는 기능 및 임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 및 임무에 관한 부분에 의해서 이분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자 협의회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체 구성, 그런데 이번 2018년도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땐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도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린 걸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조례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 지도협의체 구성도 2017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12월중에 회의를 개최하겠다, 라고 하셨고, 청소년 지도협의체는 2018년도 3월 한 구성하겠다, 라고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구성하셨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동에 지도협의회 구성하고 저희들 지도협의회 구성하면 구협의체 그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동 먼저 지도협의회 구성하고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구성하기 위해서 동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에는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운영위원회는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12월중에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작년에 2017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위원회를 하겠다고 하셨고 2018년도에는 아예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었는데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관심이 있으면 그 부분은 시일이 지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이 없다면 계획 세워놓으면 그 계획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자연히 사정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 의회처럼 이제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만큼 자료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시고 심도 있게 고민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기록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는 충분히 실행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앞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함께 또 이런 부분들에서 잘된 부분을 다시 행감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향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덕청소년수련관 누수장비 수리하셨죠, 그죠? 여기 보면 견적서가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덕원이고 하나는 현대페인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8번까지 수량도 똑같고, 우레탄 같은 경우 200이면 200이고 단지 금액만 틀릴 뿐인데 이 고소차라는 게 뭡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십시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고소차 되어있습니다. 고소차, 사다리차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사다리차, 여기 보면 구덕청소년수련관 대강당 지붕 누수방지 수리를 하거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고소차가 필요로 한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당 지붕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붕위에 작업할 때는 바로 내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근데 이게 시간당 얼마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곳은 59만 원, 한곳은 70만 원 되어있습니다. 돈이 11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두 번을 하게 되는데 고소차를 사다리차를 몇 시간 빌리는데 그렇게 되는가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시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근데 확인하지 않은 금액은 사실은 인정하기가 좀 어떤 힘든 부분입니다. 조사자와 확인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행정7급인 이 모씨가 있고 행정6급인 최 모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소차에 대해 가지고 금액이 11만 원이 차이나는 어떤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업체에서 고소차를 1일 임대할 때에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상태나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자기들이 산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중에서 좀 단가가 낮은 부분을 그렇게 채택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차량번호, 전화번호 저희들한테 확인해서 줄 수 있겠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건,

허승만위원

왜냐하면 고소차가 몇 호 차량인가 톤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건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좀 해주시고요. 5번부터 8번까지 보면 페인트, 신나, 우레탄, 실리콘, 기타 잡자지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수량이나 수량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두 군데다가,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수량은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할 때에 먼저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가는지 어떤 항목별로 수량이 들어가는지를 미리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그 부분 견적 차이나는 저희들 이상 비상절감 차원에서 저렴한 쪽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은 저렴한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두 군데다가 똑같은 제품을 썼을 때를 견적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견적을 받았으면 똑같은 제품 에이라는 제품을 똑같이 썼을 때 수량도 같고 했을 때 이 금액을 헐은 데를 쓸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자재 부분은 같은 부분이고 임부임 같은 경우는 각자 업체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단가도요. 너무 차이가 나면은 만약에 단가가 우레탄, 실리콘 같으면 한곳에는 3,500원 되어있고, 한곳에는 8,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배 이상의 차이 나는 이 부분은 제품에 대한 어떤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이거는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품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제품이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은 제가 설명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인부임과 그런 부분들은 그 업체에서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테고,

허승만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받더라도 제품명이 견적서에는 나와 있어야만이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제품명이 나오지 않은 이런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주면 위원들의 판단하는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부터는 우리가 볼 때 이 금액에 대한 것은, 500만원 초과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에는 이렇게 산출근거를 하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어떤 견적서를 받을 때 우리가 한번 공사를 하고나면 몇 년이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의원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구덕야영장 잔디광장 이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의원

업체가 어디죠? 구덕야영장 관리하는 운영업체는 어디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위탁은 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내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82회를 지금 했습니다. 구덕잔디광장을, 그죠, 맞죠? 이 내용에 보면, 책자에 나온 대로 보면 182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의원

182회를 해서 이용한 인원이 1,897,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18,970,

허승만의원

금액이, 사용료 금액이 1,136만원입니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에 대한 어떤 지침서나 매뉴얼이 있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야영장에 대한 그런 지침이나 매뉴얼보다는 아마 신청하는 야영장에 이렇게, 사용료 산정에 대한 지침은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이거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시설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시설항목 일자와 사용자 설명, 인원까지, 행사명, 이용기간, 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시간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 2시간을 똑같은 잔디광장에서 했는데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 81페이지에 보면 16시에서 18시까지 했을 때 사용료를 4만원 받은 데가 있고, 드림유소년축구단은 4만원을 받고, 서구 유소년축구단은 16시에서 18시를 했는데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이용요금은,

허승만의원

요금이 전부 다, 이것뿐 아니고 여기 내용들 우리가 182군데 중 시간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시간과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좀 차이가,

허승만의원

인원에 대한 차이를 봅니까? 1명 차이 났을 때도 금액의 차이가 2만원씩 차이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은 제가 따로, 기준을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승만의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의원

여기 보면 저도 금액의 차이가 나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23명이 하고, 24명이 하는데 대해 가지고 1명 차이 나는데도 이런 금액이 차이가 나고, 여하튼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그거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복지 57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행복이음 자료 추출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2017년도에는 2,885건을 했고, 2018년도에는 4,124건을 했습니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의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굴에 대한 어떤 중요한 안건 한 다섯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어떤 식의 발굴을 하는지,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까도,

허승만의원

저도 사회복지사로 볼 때 이 내용이 없으니까,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18년도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허승만의원

전수조사를 했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13,884가구 정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나래단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해서도 발굴을 하고,

허승만의원

정신건강,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파악해 놓은 것도 있고 대한숙박업 지회라든지 여러,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허승만의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쭉 나와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의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퍼뜩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의원

복지 58페이지에 보면 기부성금하고 성품, 식품이 있습니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의원

여기에 보면 2017년 18년도도 보면 공동모금회에 성품, 식품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의원

여기에 보면 17년, 18년도에 보면 공동모금회하고 BNK만 지금 현재 기부성금하고 성품, 식품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1금융이 BNK고, 2금융이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의원

그런데 우리 구의 1금융과 2금융인데 1금융인 BNK는 지금 현재 기부성금을 내고 성품을, 물론 그거는 자유겠습니다마는 2금융인 농협 금융그룹은 아예 없어요. 앞서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할 때는 농협도 2금융 2,500만원을 내고, BNK가 7천만원을 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은행이 지정됨으로써 자기들 이자가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구청에 세입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허승만의원

예, 그거는 기부행위인데,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외적으로 좀,

허승만의원

그 외적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형평성의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가지고 있지 않나, 다른 데는 그거를 1금융과 2금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내고 기부의 어떤 부분은 너무 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억지로 내라고는 하지 않지마는 자발적으로 농협에서 이렇게 좀 기부성금을 좀 내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부성금이나 성품, 식품, 생필품을 받기 위해서는 자구의 노력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기부나 성품이나 식품, 생필품을 갖다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자구적인 어떤 노력을 하다보면 좀 더 많은 거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 지역구에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구적인 어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종건입니다.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보호대상자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더 따뜻한 복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지희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다음은 천영숙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다음은 김명실 통합조사계장입니다. 다음은 노현정 통합관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떡국 한 그릇 먹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떡국 한 그릇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열 그릇 드셔야 안 되겠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더 많이 먹으려고 했더만 긴장되어서 식사를 많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생활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입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23개 조항으로 78개 항목에 대해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자 자기들의 재산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급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득평가액 이런 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급자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식으로 가구별 소득이나 생계, 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지금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25건이네요. 2018년도에 31건으로 6건 정도 늘었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6건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상으로는 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그러면 부정수급에 관련되어 갖고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조사는 저희들이 해당 국과 나머지 관련업체에 전부 다 전산으로 조회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 받은 그거를 가지고 지금 환수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별로, 월별로 거의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합쳐가지고 연중,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석진

강석진위원

부정수급 근절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마는 가족관계 단절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것도 있고, 전산망에 걸리지 않는 금융제도라든지 정보공개, 기관과의 공조가 절실하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도덕적인 해이와 범죄 인식에 의한 부족으로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는 몇 년에, 연단위로 몇 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연 2회나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한 4월에서 6월 정도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2월 정도에 해 가지고 지금 연 2회 실시로 정기조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상반기 1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해 갖고 연 2회,

석진

강석진위원

상반기 1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하반기 1회,

석진

강석진위원

하반기 1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보시지는 않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까운 충무동이나 근방은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각 과별로 담당자분이 다 계시지만 정말 쉽지는 않은 이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울러 서구 전체의 기초수생활수급자 세대수를 보니까 15,201세대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15,000가구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인원이 예를 들어 19,000명, 상당히 많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인원이 아마, 수급자는 인원이 많습니다. 특히 아미동이나 저소득 밀집지역에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된 경우는 상당히 많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요새는 재산조회가 전산으로 정확하게 전체가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식별을 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석진

강석진위원

시스템상으로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대부분 소득이 있는 자녀나, 자녀가 있거나 사실 소득의 발생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저희들이 부산형 기초제도나 사랑의 띠잇기, 아까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토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이런 일이,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사위나 며느리가 부양을 안 하고 자녀도 부양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소득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취약한 노인계층들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되는 경우를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법 이전에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참 종종 발생합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몇 년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일도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신문지상이나 언론상에서 그런 사항으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일 근심걱정인 게 이 부분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된 과정을 보면 진짜 하루 벌어 힘들게 사는 가정이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많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그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뗄꺼리도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난방비도 없고 이런 환경에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딸 같은 사위나 며느리가 어떤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돈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어떤 빈곤의 문제, 개개인의 어떤 개인사 아래 치유를 떠나서, 이런 과정을 떠나서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지금이, 우리 서구에 상당히 많네요. 19,000명이면,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 비례해도 숫자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생계 곤란한 지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서비스와 연계를 해 가지고 통합사례관리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민센터의 자체 후원회나 일반 민간기업체나 그런 데 관내에 있으면 복지관하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 조금 더 폭은, 지원 폭은 넓힐 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넓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인원이면 우리 서구 전체 인구의 17.8% 가량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기초 생활수급자분들 특히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도 있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서비스 지원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정말로 저희들이 일일이 가정에 한번 방문해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참 많은 이유를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뭐냐면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 받지 말아야 될 수급자들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 저희들 지역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힘없는 사람은 매일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 적응하는데 문안하게 생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담당 부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1년에 오늘 이 계기로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정기조사는 하고 수시조사는 거의 5년 6회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들어오시고 아까 시스템상으로 해서 부정하다든지 그런 체크 조사 되신 분은 다시 탈락을 시키고 계속적으로 매달하고 거의 매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최고 힘들죠, 이런 부분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라든가 또 고함지르고 오신 민원도 있고 아무래도 탈락되시면 자기들도 항의하려 오시니까 사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매번 많이 고충 일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상으로도 정말 잘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가호호 직접방문을 해서 수급을 할 수 수급자대상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생활지원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였거든요. 우리 남부민동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한 800세대가 좀 넘더라고요. 이분이 일일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정말로 이분이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될 분이 받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6개월 지났기만 거의 방문자체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시고 우리 동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또 한번 더 격려도 해주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은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적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 장애인시설에서 소풍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종종 보도됩니다. 우리 장애인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점검은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지도, 점검으로 시설이나 법인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시설을 점검해 보면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큰 문제점은 안 나오고 자기들이 업무미숙으로 회계절차가 소홀하든가 일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 잘못 지출했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이 좀 주로고 크게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크게 문제된 사항은 지금 현재는 나온 건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업무나 회계적인 문제점 조금씩 발견되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다수 있는데 환수된 금액은 크게 많지 않고 한 2, 3만원, 3, 4만원 그런 식으로 큰 금액은 아직까지 적발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설을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시설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시설에는 지금 현재 천마라, 라이트같은 경우는 장애인 시설인데 자체적으로 국･시비나 기능 보강을 해서 안에 원생들은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능 보강 사업 등으로 건물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수용자별로, 이용자별로 개별 면담이나 신고 요령 교육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에 실시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시설별로 그런 거 메뉴얼이 있어가지고 항상 월 별로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시설 쪽에서도 원생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용자별로 혹시 수용자들을 따로 분리해서 점검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시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천마같은 경우에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다르고 특별한 체험해서 3개정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번 별도로 지도점검에 시설에 있는 분하고 같이 동행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시설관리는 잘되고 있는가, 저희도 점검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주로 회계감사 위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보통 회계 쪽하고 원생들 자기들 기본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 자기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혹시 있는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지도점검할 때 그런 항목도 병행해서 저희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인권같은 경우에는 점검하시는 별로 잘 발견되지 않고 있고, 시설 자체에서 자기들이 그런 또 성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시설자 문책이나 법인 등에 경고가 있기 때문에 전에 몇 건 있는 이런 경우도 시설 자체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거는 인권하는 그런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별도로 원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보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나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들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혹시 인권 관련해서 통보 받은 거 없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요사이 최근에 없었고 제가 전에 있을 때 경미하게 큰 건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설에서 또 나가가지고 그런 전문시설 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귀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장 최근에 보고 받아본 건 언제쯤입니까? 인권관련해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최근이 제가 근무안할 때 라이트하우스에서 작년에 아마 한 건이 있었는데, 그 건으로 아마 원장님이 아마 교체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혹시 채권, 채무 이런 것도 나타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채권, 채무는 지금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부분도 개인 면담하면 나올 수 있을 법 한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개인 원생의 채권, 채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개인 면담을 계속해보면 그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몇 분 정도는 선별해서 인권이든,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보면 좋을 듯 싶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시설에 종사자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원생 장애우들을 저희들이 대하는 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시설에 근무하시는 원장님이나 전문종사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인권 실태라든가 원생들하고는 면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식사부분도 그렇고 규칙적으로 잘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쯤 과장님께서 가셔서 점검해 보십시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수시로 한 번씩 점검 아니더라도 수시로 한 번씩 가서 원장님이나 직원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개인면담이나 인권교육을 구청단위에서 꼭 실시해서 불법적으로 대우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회복지법인 천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설이 몇 개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천마는 법인 천마있고, 시설은 천마이고, 재활원하고 천마도예의 숲 두 개가 지금 법인 밑에 시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천마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점검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천마 이쪽은 거의다 중증장애인들 위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있는 인원을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5명 천마는 입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천마도예의 숲은 한 40명 정도 되어서 두 시설 포함해서 100여명 정도 입소가 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거환경 살펴보셨어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는 제가 전에도 계장 때 근무를 했고 해서 원장 선생님들하고도 제가 있을 때도 기능보강을 했고, 원생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기능 보강사업으로 깨끗하게 시설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취업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취업 현황은 지금까지 한 장애인들 15명 정도,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취업한 걸로 자료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로 여기있는 분들이 취업을 어디로 많이 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취업은 크게 복잡한 이런 데는 안 되고 관내에 조금 소규모라든가 그런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취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식당이나 삼진어묵 그 다음에 도예의 숲에서 도자기 취급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도자기 관련한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천마도예의 숲에 6분, 병원식당에 2분, 삼진어묵에 1분, 도자기 1분인데, 기타3분은 어떤 사항이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기타 3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56페이지 의료급여에 대해서 점검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진료 현황에 보면은 금년도 9월말 현재 진료비가 296억이 지출이 되었네요. 나와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진료비 기관부담금 지출 시에 위탁금에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수급자가 7,574명 되어있고요. 계산하니까 1인당 390만원 정도가 지출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예산에,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진료비 기관 부담한 산정을 그렇게 나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물론 수급자 대다수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에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혹시 의료급여 관리사나,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관리자 두 분이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분들은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정원 외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를 하고 계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간호사겠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간호사자격증,

정재

황정재위원

과잉진료 이런 걸 주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이분들이 점검을 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과잉진료 그 부분이 주로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 나옵니까, 찾아냅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작년 거는 아니고 올 것만 해서 점검사항,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정수급자 2017년 한 2명 정도 파악이 되었고, 올해는 한 3명 정도 확인이 되어서 부당 이득금을 저희들이 환수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병원별로 장기 입원한 분들 중에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긴 많습니다. 외래진료도 가능한데 막무가내로 입원시켜 달라든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입원시킨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아마 질의를 해봤거든요. 복지재원이 꼭 필요한데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좋은 질의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의료급여 책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업무적으로 역점이 처리를 다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업무를 해가지고 부당 이득금이나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이 아무리 중점이 되어있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세세한 현지점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박종건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이 한 몇 곳이나 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꿈나래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민간위탁시설 중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지적사항을 제법 지도점검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2017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크게 큰 지적 사항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수도 금액을 소소하게 환수는 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환수만 있는 게 아니라 종사자 인건비 관리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 미실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 집행 소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사무 자체가 제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여기도 기본적으로 상, 하반기 그렇게 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지도, 점검 혹시 목록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부분 분야까지 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제가 세부적인 목록자료는 안 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한 그런 비용의 예산의 적정사용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종사자들의 회계 관리, 적정 부적정 사항,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 체크리스트는 만들어져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체크리스트 항목은 별도 점검항목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는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위탁관리 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일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각 부서별로,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회계 관리를 하면 회계 관리 면에서도 민간위탁금 관리나 수익금 관리 그다음에 후원금 관리, 후원금도 보면 지금 우리가,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서구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수익내역도 보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인근지역의 특정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서부교회에 가장, 장애인복지관은 많이 의존도를 갖고 있어요. 이 많은, 이렇게 많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자료 중에 이렇게 많은 자료 중에 8, 90%를 차지한다고 하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회계 관리 부분이나 그 다음에 통장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세분화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분기별로 하든 이거를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요새 유치원 쪽도 지금 현재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다른 기관에서 좋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서울시의 내용을 좀 벤치마킹을 해 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토론뿐만 아니라 시험테스트까지 다 해서 이 자료들을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 관리, 수익금 관리 그 다음에 후원금 관리 그다음에 통장 증빙서류 그 다음에 정보공개까지 그 다음에 제3자의 위탁여부까지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회계 관리 책임자에 대한 인터뷰까지 하는 걸로 리스트를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앞서 고용 부분에도 그냥 일반적인 인사관리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인사, 복무, 급여 그다음에 마지막에 근로자 인터뷰까지 이런 형태로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성과에 대한 것까지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 놓고 그 시스템 자체의 평가한 것 자체를 시 홈페이지에 리스트를 올려서 공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에도 이런 거는 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좀 필요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지도점검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단지 이렇게 분기별로 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는 일에 많아지겠죠. 일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인원도 더 필요할 수 있고요. 그거는 어쨌든 부서별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직원들이 조금 고생하겠지만 저희들이 좋은 지적 그거는 벤치마킹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두 번째로 생활지원과에 공사용역 물품현황을 좀 봤더니 90%가 넘는 1인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받아보니까 조달청 단가 수정을 좀 하셨고, 다양하게 정리들은 잘 되고 계시는데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날짜에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한데 묶어서 제대로 된 계약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2015년도에 공사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공사하시면서 레미콘 공사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원가 계산, 가격 조사하고 원가 계산 해 보셨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제가 그 당시에는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계산해 보시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원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업무의 부적정성을 조달청에서 해서 2015년도부터 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 기준으로 해서 품목 조정률이 5% 이상 증감될 때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해서 환수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셔서, 여기 지금 레미콘 2015년도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셔서 가격 환수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환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생활 7, 8에 보면 우리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생활 7, 8에 보면 2017년도 잔액 및 정산 내역이 있고 2018년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720만원을 줬습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내역을 보면 급량비, 공공요금, 기타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과 2018년도가 조금 금액적으로 보조금은 같은데 나간 금액들이 다 틀립니다. 급량비라든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급량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17년도에는 200만원이 나가고 2018년도에는 180만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량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세부내역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인원이 줄어서 아마 급량비, 우리가 말하는 식사나 이런 비용이 조금 비율이,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허승만위원

공공요금도 역시 인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다, 그죠? 기타경비도,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그 부분이 아마 적어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기타경비는 보조금이 더 많이 써질 건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줄어드니까 기타 쪽에 아마 느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내려가면 장애인복지 증진대회가 있습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600만원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600만원 줬습니다.

허승만위원

행사증정품 400만원, 행사안내문 우편 100만원, 행사책자 인쇄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증정품은 어떤 품목을 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마 주로 타올,

허승만위원

주로가 아니고 정확한 어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주로 다 대다수 보통 공통적으로 타올류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몇 개나 되죠? 그러면, 400만원 같으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한 개 한 5천만원 잡으면 800개 정도,

허승만위원

800명 정도가 왔다, 인원수로 따지면 800명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수로, 오시는 분들은 주고 나머지는 해당하는 다른 시설 쪽에도 아마 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행사안내문을 우편물을 보냈으면, 100만원을 보냈으면 몇 개 보냈는가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내용이 100원이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쪽 기관에 아마 같이 조금 얼마, 증정품 얼마,

허승만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일반우편 요금이 얼마인가 아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요새는 또 올라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아래께 이야기 하는데 1,340원인가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 할 때 나오데요. 그러면 100만원 같으면 한 80명,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한 80개소,

허승만위원

800명 정도,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기관에, 판단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선진지 견학,

허승만위원

선진지 견학이 600만원인데 점심식대, 다과류 등 기타, 차량 임차 되어 있는데 차량이 몇 대 갔어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차량이 이거는 버스 한 2대 정도, 한 2, 3대 정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만원 잡으면 3대입니다.

허승만위원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갔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보통 가까운, 먼데는 안 가고요, 가까운 경주, 마산, 울산 이렇게 가까운 근교 쪽으로, 먼 데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선진지 견학, 한바다축제, 한마음수련회 100만원, 100만원이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일들이 역으로 보면 다른 쪽에서 보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청장님의 어떤 부분도 그렇고 축제는 될 수 있으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 라고 지금 봤을 때 한바다축제와 한마음수련회는 역시 같은 어떤 맥락으로 보면 통합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대회와 선진지 견학도 같이 통합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그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단체가 장애인이 1개가 아니고 지금 4개 단체가 별도로 그 부분이 나누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승만위원

그런데 축제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같이 모아서 하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어디 행사 나갈 때 있으면 같이 모아가지고 단체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생활 30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및 무료급식단체 양곡 등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생활 30,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찾았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허승만위원

무료급식 단체는 부산연탄은행 같은 경우도, 연탄은행은 무료급식단체 맞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2017년도 포수가 백미 82포를 줬고, 2018년도는 95포를 줬습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저희들이 준 거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이거는 무료급식단체가 동래지역자활센터 총괄로 모아놓은 거기에 쌀을 자기들이 가지러 가 가지고 식용으로, 자기들이 식사하는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쌀을,

허승만위원

부산연탄은행에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부산연탄은행에서 동래지역자활센터에 쌀을 다 모아놓습니다.

허승만위원

자활센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해당 무료 거기 단체에서,

허승만위원

자활단체가 어디입니까? 부산연탄은행,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동래지역자활단체에 택배가,

허승만위원

아니, 동래지역자활센터가 어디냐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동래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허승만위원

동래 쪽,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동래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우리 구도 지역자활센터가 있듯이 이거는 동래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거기서 쌀을 다 모아놓으면 무료급식단체에서 자기들 차량으로 가서 쌀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허승만위원

이거는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세부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밑에 보면 연도별 양곡 가격이 있습니다. 1포에 20kg으로 봤을 때, 무료급식단체 양곡가격과 사회복지시설 양곡가격이 무료급식단체 양곡가격은 2017년, 2018년도 금액이 6,25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사회복지시설 양곡가격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차이가 나 버립니다. 2,870원이 차이 나버리는데 그 차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차이 원인은 지침상에 이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지침상에,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한 사항이 아니고 정부 고시나 그렇게 내려온 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운영현황에 보면 주차위반단속을 336건을 했습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과태료 부과도 336건을 해서 단속 건수는 몇 건이죠? 이거는, 건수가 336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단속 건수도,

허승만위원

100% 다 된 거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100% 다 됐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자기가 납부하면 20% 할인해 가지고, 원래 한 건당 10만원인데 8만원으로 저희들이 미리 선납하고,

허승만위원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담당직원이 매일,

허승만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단속이 되면 10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3면이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10만원입니다.

허승만위원

336건 해서 336건을 완납을 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부과를 그대로, 단속한 건수에 대해서 부과를 그대로 다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부산형 복지가 있죠? 부산형 복지라는 데가 있죠, 그죠? 복지 40%라든가 우리 소득기준에, 중위소득 40% 잡으면 재산기준은 얼마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중위소득 40% 해 갖고 4인 가구로 치면 한 178만 6천 원 정도 거의 소득기준이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재산기준은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재산기준은 지금 1억 3,500만 원,

허승만위원

금융재산은 얼마로 되어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금융재산은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재산은 7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금융재산이 1,500만원이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1,500만원,

허승만위원

2,500만원이 아니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1,500만원입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는 좀 틀린다, 그러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2018년 복지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융재산은 2,5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하실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차상위 장애에 대해서 50%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이 월 얼마 나가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4만원이라고 하는데, 4만원입니다. 월 4만원,

허승만위원

4만원, 대도시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우리 부산이 대도시라 이거는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재산기준은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재산기준은 지금 현재 재산은 일인, 여기 월 생계급여는 20만원이고 일인가구 기준해 가지고 부가급여는 한 5만원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긴급생계급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긴급생계,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지원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께서 주차위반단속이나 모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구의 세입이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 더욱더 앞으로 생활지원과에서는 열심히 해서 우리 수급자들 잘 파악을,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한 치의 그거 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금년에는 여성권익신장과 가족센터건립 특히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일자리 제공을 비롯한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모범적인 어린이집운영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금년에는 여성친화도시와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한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부산시 보육부문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깊이 새겨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미덕 여성가족 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노인복지 계장입니다. 다음은 이명희 보육 계장입니다. 예,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서구전체에 경로당이 83개소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83개인데 미등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쪽들 점검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몇 번 정도 하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제 경로당 관련 업무 종합적으로 같이 보는 데가 우리 가족행복과 노인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업무 지도를 조금 지원해주는 경로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합동점검은 필요시에 수시로 나가고 정기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연말이나 연초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가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자주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한번 가보시면 느낌이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서구 경로당은 지역적으로 타 지역은 평지가 많은데 서구는 계단 길 많고 고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민 시영아파트도 안에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가봤습니다. 5분 자유발언하셨을 때도, 갔는데 다른 데보다 상당히 경로당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통합적으로 많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참담합니다,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주먹구구식으로 경로당운영비가 작다보니까 지원 금액 자체가 작다보니까 정말 비새는 곳도 너무 많고, 보일러 제대로 돌아가는 데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도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5분 발언을 했던 이유였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보니까 서구노인복지관하고 부민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나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회 지회하고 또 보건소하고 저희 과하고 복지관 운영계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주로 건강 여가 생활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실내가 좁다보니까 단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없지만 건강 격려 차원에서 보건교육이라든지 건강 강좌라든지 또 치매 예방교실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그분들 프로그램운영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총 몇 분계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노인회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노인회 지회에서 대상경로당을 연계선정하고 프로그램강사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지회하고 연계해서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하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두, 세번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프로그램별로 강사님께서 각 경로당별로 방문하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분이 예를 들어 경로당에 방문하셔 가지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분이 방문했다는 어떤 근무일지라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경로당도 지원 조례가 또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또 동력을 받아서 후속 조치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노인복지관하고 지회 담당자하고 우리 구청 담당자하고 지금까지 안 해왔던 한 달에 한 번씩 업무 연찬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 뿐만 아니고 경로당 관련 운영비 예산 집행방법이라든지 그걸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고 특히 환경 개선분야에는 내년도에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르신께서 직접 본위원이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약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민노인복지관이나 큰 복지관에서는 관리･감독은 어느 정도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분들 전부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더 찾아뵙는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경로당에 돌아보다보니까 회원제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경로당,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경로당 등록할 때 노사모 지침이 회원 몇 명이상 되어야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단지 새로 경로당에 들어갈 때 기존어르신들께서 조금 자기성향에 안 맞으면 조금 배척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어떤 분들은 회원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공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활용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회원이 아니다보니까 막아버리는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이나 저희들이야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시겠지만 가고 싶어서도 못가는 그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게 참 문제였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경로당에 낮에 가 보면 거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솔직히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복합형 준노인복지관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했던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없는 행정동 지역의 협소한 경로당을 보다보면 이런 준복지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콘텐츠를 갖춘 문화와 어르신들이 휴식처로 적극적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서구경로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오래되고 또 노후하고 또 경사지에 많고 계단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의 부민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데 고지에 있는 경로당은 계단 길 내려오는 데도 힘들고 올라가는 데도 힘들고 해서 장기적으로 단기 어떻게 금방 결론을 못 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용횟수가 작은 경로당과 위험성 있는 경로당은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고지대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정기적인 노인복지관은 어렵더라도 그에 못 미치는 준노인복지관은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실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관리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에서 담당부서가 다 틀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자리가 나오면 우리 예를 들어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유치원 관련되어 가지고 총 국･공립어린이집이 12개소고요. 법인단체가 4개소, 민간어린이집이 14개소, 가정 8개소, 총 40개 어린이집이 맞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총 40개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최근 이슈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매스컴을 두고 많이 느끼셨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지난번에 유치원 관련 그런 비리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어린이집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부산시와 서구를 합동으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부분도 이런 매스컴에 발생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현행법상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있어서도 지원금 형태로 예를 들어 지급되다보니까 어떻게 형평성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지출내역 자체를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1억 1,859만 4천원 올해요. 그 다음에 법인에 3,727만 7천원 그 다음에 민간에 1억 8,017만 9천원 그 다음에 가정에 18만 5천원 토탈 2억 6,423만 5천원이 지급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자료대로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로 지출이 안 되겠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보육료와 누리 과정 비용은 지금 크게 변동이 없고요. 지금 어린이 숫자가 지금 현 상태에서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8년도, 2019년도는 비슷하고, 보육료도 민간이나 보육료도 현 상태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조금 올랐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얼마 지원된다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세부내역은 나오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유치원하고 다른 점이 어린이집은 보육정보 온라인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내역이 다나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얼마 집행했고, 보육료가 얼마 집행했고, 모든 예산이 다 화면에 출력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는 유치원은 그런 시스템이 좀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린이집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어떤 식으로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감사가 끝나게 되면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적됐나 분석을 해서 미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아직까지 법안은 어제 통과가 됐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유치원 삼법이고요.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통과가 된 건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내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 내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세입 부분,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자주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민간프로그램을 한번보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힘들겠지만 경로당 관리하시랴, 어린이집 관리하시랴,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디입니까? 서구 노인복지회관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법인으로 민간수탁을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 2016년도까지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셨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위탁은 금년 1월 1일자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보니까 공공시설물에 관련되어 가지고 보통 2017년도부터 일괄적으로 거의 다 다 법인단체나 법인이나 예를 들어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 재단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무교입니다. 무교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 형평성에 맞게끔 다니다보면 저희들이 갔을 때는 조금 받아주는 형태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는 삼광사에서 운영하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서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천태종이고요,

석진

강석진위원

예, 천태종이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삼광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 천태종 산하에 부산의 대표사찰이 삼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민노인복지관 거기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라고 하고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저한테 참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이게 처음에 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는 참 편하게 시설을 이용을 많이 했는데 이런 법인단체에 주다보면 조금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이 감독하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장 예를 들어 9개가 있죠? 저번에 제가 문의를 드린 부분인데 탁구장 9개가 있는데 7개는 회원제로 해 가지고 얼마씩 거두어가면서 천원씩 이렇게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2개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치게 하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은 마음 놓고 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돈 천원도 없는 사람은 이것도 활용도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T/F팀을 구성하신다 하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에서도 직영으로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 심도 있게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배은주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구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보니 이 조례를 근거로 약 3억 6천여백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역 중에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 1억, 물품구입비 2천만, 공기청정기 보급 300만원, 기타 공기청정기 필터에 관한 돈들도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그간에 경로당에 꾸준하게 물품을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지원됐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간에 지원된 물품이나 환경개선사업이 목록화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아파트 경로당은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연세가 많은 고지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장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난 뒤에 관리대장이 비치가 잘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파트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주로 이용하는 회원 분들의 회장이나 총무가 조금, 이런 회계 쪽이나 관리 쪽에 조금 적극적인 분은 물건을 사고 난 뒤에 대장을 언제 샀다, 어떤 비품을 샀다, 자기 경로당에 어떤 장비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일반경로당은 조금 그런 데가 아직 미흡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경로당 자체적인 관리지 우리 구에서, 관할부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체계화시킨 거는 아니다, 그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저희 과에서 장비, 물건 쓰고 난 뒤에 목록은 연도별로 어느 경로당에 어떤 물품을 더, 얼마짜리 어떤 기종으로 다 사줬다, 목록은 전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물품을 관리하듯이 바코드를 찍어갖고 이런 쪽으로는 관리를 안 하고 구청에는 물품목록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미숙함을 상위 간부 공무원께서 보완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방치되듯이 지원되고 있어서 참 애석하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행히 이제라도, 서류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라도 앞에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2019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목록화 되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이미 기 지원된 물품이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대장을 만들어서 목록화 하실 겁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난번에 창의시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경로당 물품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가 채택되어 갖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 갖고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직원이 그 프로그램 물품장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갖고 거기에 들어 갈 물품이나 목록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내구연수라든지 보증기한이 아마 있을 겁니다. 최소한 4, 5년 연수 따라 갖고 그 물품을 소급해서 다 정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소급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물건, 물품 규정마다 틀리는데 어떤 경우는 4년, 어떤 경우는 3년, 어떤 경우는 7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부분이다, 그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기준으로 목록화 하는 작업도 일단 중요하고, 하지만 이미 지원된 물품을 경로당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구청에 있는 물건을 라벨화해서 붙이는 것처럼 그쪽도 바코드 작업까지는 안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물건은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스티커라도 좀 붙여주셨으면 하고, 구청에 경로당마다 게시판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지원된 물품들을 좀 구체적으로 붙여서 관리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은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개인의 형편도 있고, 건강의 형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로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어르신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면 이게 부족하고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대책 마련을 조금 꼼꼼하게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물건이나, 물건이 중복 지원된다거나 또는 지원된 물건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물품들이 형평성 있게 또 투명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책무성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 안에서도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대장 하나 만들 때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생님을 비교해 보면 이제 선생님이 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된 사람하고 대장을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꼭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관리하는데 꼭 반영토록 시키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서구지회 회원 분들이 서구노인복지관이나 부민복지관 점검 나갈 때 같이 한다, 하셨는데 그거 같이 하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노인회지회 사무국장하고 경로부장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노인회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경로부장은 주로 하는 일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조금 정산할 때 정산컨설팅이나 지원업무를 같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같이 동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579페이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조금이 조금 줄었네요. 노인회에,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줄어든 이유는 노인복지 기금 자체가 400만원이 여기 우리가 자료 낸 자료에 포함이 안 돼서 서류상으로는 줄었지, 사실 그거 포함하게 되면 조금 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노인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과 건강교육 실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들을까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로당이 협소한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용회원수가 적은 데는 노인경로당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강좌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전 경로당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62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이 대상자가 아니네요. 선별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84개 경로당 중에서 처음에 경로당에서 노인회 지회를 통해 갖고 회원 수가 적정인원이 돼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또 원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 참여하는 경로당이 좀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은 또 최소한 회원들이, 나오는 어르신이 최소한 10명 정도 이상이 되어야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항구적으로는 적게 나오더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원하지 않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시간대라든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낮 시간이나 저녁시간, 오후 시간대에 몇 명 나오지 않으면 노인복지관 측에도 자기들도 강사수당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혈압, 물리치료, 웃음치료, 나들이, 치매미술 아주 다양하고 이렇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사람 숫자 10명 이하는 방금 안 한다 하셔서,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게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규모가 너무 협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 한 칸이나 협소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짜다보면 몇 시부터 몇 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대는 어르신들이 못나오겠다, 오후에 나오겠다, 안 그러면 오전만 나오겠다, 이런 쪽으로 시간대와 규모와 회원 수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규모가 작거나 같이 참여할 수 없는 경로당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노인복지회관에서 따로 모으셔서, 노인시설이 협소하다면 이런 분들을 모으셔서 이런 분들도 따로 한번 해 볼법한데요, 그런 준비는 혹시 해 보셨어요? 너무 이런 것 같으면 차별 같은데요, 큰 데는 하고 작은 데는 못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노인복지관 두 개소에 가시는 분들은 좀 그나마 연세도 젊고 또 건강이 조금 괜찮은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고 여러 가지로 건강상으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노인복지관에 사실 참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분들도 노인복지관에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초현경로당 아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제가 알기로 동대2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초현경로당이 언제 개설하셨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상당히 오래된, 한 75년도에 개설이 돼서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한 그런 경로당인데,

정재

황정재위원

회원 수는 몇 분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회원 수는, 닥밭골 마을 그 위쪽에 있는데 회원 수가 남녀 합쳐서 약 한 22명 정도가 오순도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화장실이 협소해서, 시설이 협소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기 아주 곤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른들께서 인근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셨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제때 적극적으로 처리 못해 주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 화장실이 없어서 어떤 경우는 또 집에 가서 일 보시고 오시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오랜 세월동안 민원이 상당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의 계산해 보니까 40여년인데요, 최근까지도 민원이 아주 많이 있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얼마 전까지도 이게 화장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의장님 쪽에도 전화 오고, 지역구의원님 쪽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저희 부서 쪽에도 민원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른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이렇게 수십 년 묵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안영천 과장님, 큰 일하셨고요, 김용호 계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의장님뿐만 아니고 지역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신 덕분에 이 사업은 민원이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 43페이지, 42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가족 42,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및 실적,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가족행복과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한글교실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결혼이민여성 바리스타라든가 쭉 내려오는데 초장동에는 다누리 봉사단 우리이웃 찾아가기 봉사활동이 있고, 다문화강사와 함께 하는 이로하 생활일본어 교실이 있습니다. 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말 그대로 여기에 왜 예산이 나지 않아서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재능기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 이로하라는 이분은 일본여성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여성이 일본어교실을 하면 예산지원이 정말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제 다문화사업은 저희 과에서 물론 총괄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사업이 여러 부서에 걸쳐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평생학습 분야 그 다음에 창조과에서 도시재생 분야에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우리가 다문화 관련해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한 자료지,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초장동에서 하는 다누리 봉사단이라든가, 다문화강사와 함께 하는 이로하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초장동 사업은 한마음행복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센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하 일본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른 데는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나가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 책자에 안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책자에 실리는 그 내용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여러 부서에서 다문화 사업을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한 자료고요.

허승만위원

그러면 초장동에서 한다고 보면은 가족행복과가 아닌 거 같으면 밑에도 서대1동이 있습니다, 그죠? 서대1동에는 예산이 지금 나가있어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웃사랑실천에서 기금으로 일부 나가고 새마을부녀에서 일부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허승만위원

초장동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여성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미용서비스 이런 예산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마음 행복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기본에 예산은 나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 사업은 우리 초장동하고 창조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재능 기부하신 분들의 교통비 조로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는 재료비라도 조금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그리고 유성미 위원님, 황정재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60년 된 경로당이 73곳 중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잠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경로당이 이제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잡으면,

허승만위원

1960년대에,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60년대하고 70년대하고,

허승만위원

60년대 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60년대 거는 동대1동 육성경로당이 한군데 있고요.

허승만위원

제가 한 걸로 보면 다섯 곳이 있습니다. 1963년도에부터 한곳이 서대1동 서대2경로당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이 경로당들은 정말로 열악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석진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보면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을 보면은 같은 지역에 있는데는 준경로당의 형식으로 같이 합병하는 어떤 방식을 해서 좀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자고 되어있는데, 지금 서대신동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서대1동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거진 건물들입니다, 그죠? 63년도, 76년도 이런 건물들 우리 계장님께서 다 가보시고 또 수리해주고 돈이 수리를 해주고 수리를 해주다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우리 경로당을 담당하는 노인계장이나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좀 어려움이 처해져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경로당이 노후되고 협소하고 또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사실 행정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또 심지어 또 이 업무를 동에 또 일부 이관해서 동장 직영 하에서 조금 관리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방법도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오래된 경로당 1960년대에 있는 건물들이 과연 얼마나 지탱을 하고 있을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73군데 중에 미등록경로당을 포함하면 83군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등록인원이 30명 이상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자료에 의하면 거의 마 한 50%정도는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가 30년 이상 지금 50%는 되지 않고 22곳입니다. 22곳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1977년도에 서대1동이 상록고은경로당이 평수도 그리 크지 않으면서 회원 수는 6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죄송한데 방금 어느 경로당이라고,

허승만위원

15번에 보면 서대1동 상록보은경로당입니다. 연 면적은 53.9고, 회원 수는 61명이고, 1976년 4월 20일자로 되어있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재개발하면서 경로당이 없어진 경로당입니다.

허승만위원

경로당이 없어졌습니까? 언제 없어졌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대신 푸르지오 재개발하면서 없어졌습니다.

허승만위원

대신프로지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등록경로당이 신설될 곳이 있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신설될 경로당은 지금 보면 대신 더샵 재개발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대우푸르지오하고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설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은 대신 푸르지오 대신 더샵, 새뜰마을, 세대 공감이라는, 4군데가 지금 신설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지금 경로당 지원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많이 나가다보니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 4곳보다도 더 많이 재개발지역이나 되면은 우리 경로당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자구책은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경로당이 83개인데 미등록포함해서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 쪽 방향은 경로당 조례로 물론 만들어졌지만 경로당 조례에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지원하고 그 부분은 상당히 잘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 꼭 늘어난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가야될 방향은 노후되고 협소한 작은 경로당은 방금 강위원님 말씀처럼 고지대쪽으로 노인복지관에 버금가지 못하지만 중간정도의 준노인복지관을 만들어서 통･폐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노인 인구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몇% 증가한 줄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에?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2017, 2018년도에는 경로당이 늘어난,

허승만위원

경로당이 늘어난 게 아니고 노인 인구가 늘어난 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노령 인구는 서구는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4%정도가 지금 증가된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보다시피 사실은 전체 우리 서구 전체 예산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하는 거에 비해가지고 인원은 부족하고 이러진 않습니까? 혹시,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저희 가족행복과는 주로 중앙정책이나 시정책 구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항상 부족하고 또 부족하면서 또 만일 충원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인사부서에서 아마 충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 뿐만 아니라 복지부서에서는 많은 업무량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타부서보다도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물론 타부서들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은 도리어 더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우리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옆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떠, 어떠한 일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적을 세워서 우리 일이 서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 중지 15시 33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서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들 중 시정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서구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아 청소행정 계장입니다. 방석우 재활용 계장입니다. 김영운 오수정화 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생활쓰레기 운반 대행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연간 대행료가 연간 얼마정도 나갑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올해 69억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우리 1인당 수수료는 우리가 얼마죠, 서구가? 63,224원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인당 단가는 어떻게 그렇게 산정 하셨는가 잘 모르겠네요.

정재

황정재위원

11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인구수에다가 나눈거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인구에 비해서 수수료를 비교해보니까 각 구별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잘 아시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보통 쓰레기 수수료가 인구대비로서 다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우리 서구같은 경우 원도심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라든지 골목길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나고 특히 또 인구가 작은 구같은 경우에는 1인당 처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중구가 최고로 좀 높고 그 다음에 동구, 그 다음 서구가 세 번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중구, 서구, 동구는 거의 좀 비슷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제일 싼 데가 2만 5천원 우리가 6만 3천원 되고 있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보통 다른 인구가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수천세대 있더라도 처리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다가 일정한 곳에 모다 놓으면 수거가 하면 되니까 우리 원도심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일일이 사람들이 가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인구수로만 대비해서는 또 안 되고 이 용역도 산출을 갖다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공인한 그런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구들도 국가공인업체에서 하겠죠? 우리만하는 게 아니고? 영도는 원도심 우리랑 거의 비슷하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영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구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수만 가지고는 산출평균해가지고 나눈 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영도구하고 우리구하고 단순비교 해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우리가 6만 3천여원이면 영도구는 4만 천원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구는 아파트도 많고 일하는 환경도 좋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보다 조건이 좋아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도구는 우리구가 더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인구도 비슷하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영도같은 경우에는 산출한 저희들은 10월말 1년을 단위로 하는데 그게 또 이야기가 되는데도 모르겠는데 중간 쯤 6월 달 되어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영도도 우리와 똑같이 산출했거든요.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거의 2만원, 3만원대에요, 아파트 있는 데가, 6만원 3천원대 같은 경우는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1년에 70억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평균 단가를 대보면 우리가 부산시 전체 평균 단가를 비해서 우리 구를 대비해보면 평균 단가보다 우리가 한 20억원 정도를 우리가 더 1년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몇 년에 책정된 게 아니고 20년 전부터 일단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단순비교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비교를 그냥 단순비교라고 그냥 평가해 버리면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인구수가 많다고, 제가 단순비교라는 게 인구수가 많다고 처리비용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10만 정도로 보면 평균은 어느 정도 나오죠. 사람을 좀 적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만 11만, 12만이나 이렇게 해서 중간평가를 받아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런 부분이 전혀 통계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원인을 한번 분석, 용역업체에다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원인이 제일 처음에 계약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이 혹시 뭐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계약 조건은 거의 구청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그런 환경부 고시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기준액에 따라서 다른 구도 다 하겠죠. 지금 제 얘기는 우리 서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까지 다 같이 얘기하다보니까 다른 구도 다 우리 구와 똑같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 얘기가 엇나가니까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일단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 분석 안 되어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분석을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과장님이나 저나 어떤 분 특정인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 방금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4자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청소과, 청소대행업체, 의회, 노조 다 어깨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추진 한번 해 보실 랍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26일 날 부산시 의회에서 주관해 갖고 민노총하고 청소 대행하시는 미화원들하고 정책 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고 할까요, 의원님들 임기 내에 각 전체, 부산시뿐만 아니고 서울하고 다 다르니까 부산시만 아니라도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단일한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만일 그게 성사가 되고 각 구·군에서 의견이 통일된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출이 너무 많다보니 평균을 내도 20억원의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책을 마련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좀 높기는 높지마는 환경미화원 일인당 개인 급여로 따져볼 때는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답변을 계속 하시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인식하시고, 방금 환경미화원들 임금도 얘기하시는데 그런 좋은 점들도 얘기하시고 항상 물 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해결책 자체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문제가 딱 인식이 되면 인식을 갖고 한번 해결점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작년에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무단투기 근절방안 강구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수시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으며,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는 현수막 부착 및 인근 CCTV 확인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장면 사진을 부착하는 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검토한 결과 조금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몇 년 전에 다른 구 사례에서도 인권침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저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CCTV로 무단투기를 단속했을 때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었는가, 하고 봤더니 CCTV 활용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는 5건 100만원, 오히려 방범용 CCTV 단속 건은 9건 해서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위한 CCTV 설치가 일단 예방적 차원이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적발의 목적보다는 예방적 차원으로,

은주

배은주위원

예방사업비 치고는 사업 실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죠? 이 CCTV 한 대 설치비가 내년 예산에도 잡혀있던데 한 대당 500만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450만원 정도,

은주

배은주위원

예, 보통 45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44대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을 보면 아미동에 10대, 남부민2동 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포를 통해 가지고 나름 무단투기를 하는 나름대로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본 것은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별도의 분석보다도 무단투기 CCTV를 달아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온 거를 취합해 보니까 아마 보통 이런 고지대라든지 좀 살기 힘든 곳에 많이 무단투기가 나오는 걸로 저희가,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어쨌건 생계가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따지면 이게 폐지를 줍는 것도 폐지가 1kg에 60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좀,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렇죠,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3리터짜리가 지금 140원 맞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얼마나 하노,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고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그게 물론 인식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무단투기가 나온다, 라고도 저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일면 맞다고 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문제는 노인들에게 작은 비용이라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홍보를 통해서 무단투기 예방교육도 시키지만 이런 부분이 약간 근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청소과에서는 실버환경지킴이라고 각 동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가족행복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실버환경지킴이를 하면서 저희들이 청소 관련해 갖고 인력을 저희들이 다 뽑고 그렇게 합니다. 각 동에서 일주일에 3일 하루에 2시간씩 그냥,

은주

배은주위원

비용은,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한 20만원 정도,

은주

배은주위원

20만원, 지금 실제로 사실 이 지킴이 분들이 하실 때 저희가 무단투기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곳은 대체로 보니까 조금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킴이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거리,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거리청소,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또 일자리를 드리고 하면 그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도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청소행정과에도 보니까 생활쓰레기 줄이기 이런 캠페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홍보물 제작도 따로 하시던데, 맞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홍보물 자체가 쓰레기가 된다, 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라는 이 홍보물이 오히려 쓰레기가 되고 있고 물티슈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환경도 사실 오염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뭔가 정책적으로 맞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전단지를 만들어갖고 하는 게 좀,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전단지 만들어서 돌린다고 정말 한 명이라도 전단지를 보고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00% 효과를 바랄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이제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정말 저는 그게 효과가 정말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물품 비용을 차라리 저는 지금 어르신들이, 물론 계도도 해야 되지만 어차피 홍보물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작은 쓰레기봉투, 3리터짜리 이런 쓰레기봉투를 차라리 홍보물품으로 해서 그런 좀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무단투기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런 부분도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조금 방향을 선회를 해서 전단지라든지 이런 물품 말고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정책적으로 방향을 조금 돌리면 어떨까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그분들한테 물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선거법에 걸리겠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선거법에 아마 저촉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현재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지금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되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예, 몇 장 지급되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다 다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보면 되니까 상관없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수급자 일인당 월 30리터, 통장들한테는 월 50리터 그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무단투기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방향도 좀 돌려보고 그리고 다른 정책도 좀 써보고, 홍보물품에 관한 그런 비용도 좀 줄여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시도를 일단 한번 해 보고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라면 우리하고 지금 연결돼 있는 사랑의 띠잇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나 되고 하면 구호물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지정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달라,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라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쓰레기, 어르신들에게는 좀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 우리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전환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좋은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도하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랑의 띠잇기라다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피력해 가지고 일단 시도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RFID 기반사업은 혹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013년, 주신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2013년도에 7곳, 14년도에 11곳, 15년도에 1곳, 16년도 1곳, 17년 2곳, 18년 4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에는 200세대 이상은 저희가 100%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200세대 이상이 의무설치이기 때문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의무설치는 아닙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법적으로 의무설치는 아닙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시책사업으로,

성미

유성미위원

시책사업으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2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2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설치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RFID 설치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우리 서구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성미

유성미위원

초창기라면 2013년도 말씀하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시행할 때부터, 하다가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시공사에서 시공할 때 RFID 감량기도, RFID 기기도 다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아마 구입한 것도 많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200만원 정도,

성미

유성미위원

대당 200이다, 그렇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RFID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당 200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유지관리비도, 유지관리는 그러면 아파트에서 하는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아파트에서, 투자비용 발생하는데, 투자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럼 투자 대비 사업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어느 세대에 누가 얼마만큼 음식물을 버렸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알기 위해서 출현한 것인데 지금 RFID 보다도 지금 부산시의 내년도 음식물 방향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정책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부산시 기후환경국장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고 우리 구비도 좀 들어가는 업체에서 감량이, 음식물 감량이 100kg 넣으면 80kg가 감량되는 기계가 아마 발명되어 가지고 보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런 감량기계를 시범으로, 각 구에 시범으로 보급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면 지금의 RFID 방식은 무조건 음식물을 배출해 갖고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음식물 처리비용 자체가 전기세, 관리비만 나오면 충분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나 부산시의 각 구에 그런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그런 식으로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RFID가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1차적인 목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2차적으로 감량효과도 노리고 설치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성미

유성미위원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일부 감량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효과로 끝나고 다시 쓰레기가 또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던데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은 범국민적인 난제입니다. 이 부분이, 획기적인 기계가 개발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착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아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물을 계속해서 전단지를 만들었다, 그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연간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홍보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감량해서 한 7, 800천만원도 안 될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천만원 많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많다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왜냐하면 들이는 돈 효과 대비, 돈은 이렇게 들이는데 효과는 그다지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뿌려지는 전단지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환경을 지키자는 이런 부분들, 후세대에 환경을 물려주자는 인식들이 굉장히 저도 강하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까, 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음식물뿐만 아니라 쓰레기 잔반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제가 간략하게 찾아본 바로는 공동주택에 쓰레기가 감량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인구 대비, 세대수 대비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또는 요즘에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모범사례나 아니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홍보아이디어가 이런 부분들을, 천만원이 제가 크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직원 대상 또는 주민 대상 이렇게 나누어도 좋고, 아니면 다 합쳐도 좋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천만원을 벌금으로, 아니, 보상금으로 주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감량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모사업이나 직원 아이디어를 통해서라도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연연이 이런 부분들이 반복됐다 하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여러 방법들을 도입해 봤으면 좋겠고 혹시나 공모사업이 시행된다면 저도 대상자 선별하는 작업에 좀 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하고 생활폐기물 업체가 있죠? 위탁업체가 있죠. 그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몇 군데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생활페기물은 2곳이고요. 대형폐기물은 1곳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은 지금 하는 데는 1곳이고 생활폐기물은 1곳이라 했습니까? 2곳이라 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1곳입니다.

허승만위원

생활폐기물은 1곳은 어디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두산하고 대원,

허승만위원

거기는 2군데로 봐야 됩니까, 1군데로 봐야 됩니까, 생활폐기물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2군데죠.

허승만위원

2군데죠? 금방 이야기할 때 대형폐기물이라 했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허승만위원

그 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계약서 4조를 보게 되면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말씀합니까?

허승만위원

예, 대형폐기물 그린자연을 보게 보면은 용역을 보면은 제3조를 보게 되면은 대형계약기간은 2017년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기간만료일부터는 2년간 2019년 10월 1일부터 21년까지 1회에 한하여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아직도 날짜가 되기도 전에 계약서가 이렇게 기간만료 1일로부터 2년간 2019년도 10월 1일에서 2021년 9월 30일 이래야 하나의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된 것으로 한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만 실제로 2019년 9월 30일까지가 1차 완료인데 혹시 다른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를 그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19년 9월 30일 만료되기 전에 별도의 계약서를 서로가,

허승만위원

쌍방 하에 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씁니다.

허승만위원

근데 보통 이런 업체를 하다보면 다른 위탁계약을 보다 보면은 최소 3년에서 5년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대형폐기물 그린자원같은 경우에는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약을 쓰는 걸로 되어있는데 위탁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로 가다 보면은 생활폐기물도 1년으로 해놨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은 1년으로 해서 단가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대원이나 두산이나 똑같은 날짜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매년 생활쓰레기 처리용역을 줘가지고 새로운 금액이 나오면 12월말쯤 되어서 계약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1년으로 하는 가 바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것도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1년이라고 해서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대로 하는 거 같으면 쓰레기 수수료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예를 들어 1년을 주는 거나 똑같이 제가 느껴지거든. 왜냐하면 2년을 해놓게 되면은 만약에 2년을 그대로 계약을 해놓게 되면은 2년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은 요지부동이 될 수가 있는데, 1년마다 대원이나 두산같은 경우에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어떤 부분이 계속적으로 저희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환경부 고시를 보면은,

허승만위원

고시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항상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1년에 두 번씩 발표하는 환경미화원은 건설이고 보통 단가로 딱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매년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화조 분뇨회사가 있죠, 분뇨?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3곳입니다.

허승만위원

3곳이죠? 여기도 보면 회동하고 서남하고 강릉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회동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2017년 4월 2일날 위탁계약을 우리가 썼다, 그죠? 썼는데, 읽어보니까 본 계약 기간은 2017년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이다. 이거는 3년입니다, 그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는 그때마다 어떤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분뇨수거 수수료가 우리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별문제는 없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가 처리비라든지 그게 조례상에서 변경이 되면 당연히 계약서작성이,

허승만위원

그쪽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없는 가 아직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들이 분뇨수거 수수료가 새로 교체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이제 분뇨회사에 보면은 지금 현재 회동환경이라는데는 대표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허승만위원

안 해봤습니까? 대표가 2008년 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4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계약하는 데도 문제없다. 다시 한번 바뀌는 어떤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변동 원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변동 원인을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가족행복과하고 결여가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무경로당이란 데가 있죠? 충무동에 하나있습니다. 밑에가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중화장실인가, 일반화장실인가 이걸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료화장실이면서 공중화장실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안 가봤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으면 제가 당연히 알 건데 공중화장실로 등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혹시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기회를 봐서 한번 충무경로당을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같으면 가족행복과하고 같이 두 분이 가져가지고 저까지 같이 데려가면 더 좋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확인을 해서 지금까지도 돈을 받는 유료화장실 비슷한 데가 거기입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그런 곳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니 가족행복과하고 가서 저도 같이 가서 그 확인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청소과에서도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이나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절기에 접어들면 빈약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직원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지금 동물 사체, 로드킬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는 많이 발생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많이 발생합니다. 로드킬은 당초에 저희들 우리 직원 당직할 때 여성들이 좀 많고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원 복지차원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시켜서 그래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아, 그래요? 주요 후반기 주요계획을 보니까 2,500인가 대행업체를 뒀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구에 예를 들어 당직실에 그전에요. 대행업체는 로드킬 대행업체에서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시간은 평일 날 우리 업무시간 끝마치고 1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까지 야간에만 하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야간에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에는 저희들이 치우고요.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치우고요. 근무시간 이외에,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시에 퇴근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 출근아전 다음날 9시까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석진

강석진위원

24시간요? 주말에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24시간,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당직실로 예를 들어 주민이 이런 동물사체가 발생했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 당직실에서 직원이 처리를 할 경우는 없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당직하는 직원들이 처리를 했는데 처리하다보니까 사실 동물사체가 그냥 곱게 죽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트라우마가 생기고 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자들만 하는데 평일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차타고 가다보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전문업체에다 맡기도록 그래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실 직원분들이나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께서는 직접 하시는 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간업체 주신 거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장소 방문했죠. 그 자리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아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다보면 보통 새벽1시에 마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시나 2시에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새벽에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나 여러 가지 뭡니까. 비닐이라든지 요일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그 시간대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수거하시는 분들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보통 일몰에서 자정까지,

석진

강석진위원

자정까지만,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거의 1시나 2시에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분리수거가 조금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규정을 정확하게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도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 보면 우리 민원봉사실 화장실 있죠? 그리고 레포츠 센터 화장실 있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거는 우리 서구 자체 시간제 근로자분께서 관리하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셨어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내용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밑에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구석방이 있잖아요? 그 환경 그쪽에서 쉴 수 공간을 조금 마련하셔 가지고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레포츠 쪽에서는 이쪽오기까지가 힘들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나가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협소한 공간이라도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신경을 좀 써주시겠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도 환경미화원도 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민원행정 봉사실 옆에 환경미화원 쉼터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뿐만 아니고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일횟집 앞에 이번에 개･보수 하셨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새로,

석진

강석진위원

1개 저기 어디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남항대교 밑에,

석진

강석진위원

남항대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 중인 어디입니까, 해양경찰서 앞에, 그쪽도 하나 운영하시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해양경찰서는 경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경제녹지과에서 합니까? 암남공원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 했드만, 왜냐하면 그쪽 주변사람들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공중화장실은 각 부서에서 기간제를 써가지고 다 관리를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마 암남동 어촌계하고 우리 경제녹지과하고 협의를 아마 했지 싶습니다. 옛날부터 지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옛날부터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경제녹지과에서 지어드리는데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자는 그런 협의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협약서를 쓴지는 정확하게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마 쓰지는 않고 아마 구두로 아마 그렇게,

석진

강석진위원

예, 구두상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쪽도 요즘 우리가 송도가 발전을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해양산책로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의 그쪽에서 거주하시는 그 쪽에서 몇 분 안계시는 거 같아요. 한 6분, 해녀촌 분들하고 그 다음에 횟집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하루에 몇 번 이용하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하시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는 틀리지만 경제녹지과 다음에 경제녹지과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저희 쪽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끄고 이야기함｣)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지어만주면 본인이 무조건 어촌계에서 무조건 관리한다고 했더라고요. 지금 지어주니까 관리가 힘들어서 이제 경제녹지과에서 관리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석진

강석진위원

아, 고맙습니다. 과장님, 스피커까지 꺼주시고, (｢마이크 끄고 이야기함｣) 쾌적하고 딱 살기 좋은 우리 서구 환경에 대단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 중지 16시 32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딱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더욱 개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와 지도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봉기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적격업소의 허가와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문정심 위생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식품의 생산, 유통, 단속과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경제녹지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에서는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공원녹지 산림관리 보존업무와 농수산 지원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경제진흥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상도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최영호 산림휴양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현경 농수산계장입니다. 의사 직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양묘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묘장 사업 잘 되시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초화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종 정도 생산하세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 초화는 약 한 4종 정도 됩니다. 4종에 10만 8천본 정도를 연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체 식재와 분양으로 갈라집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 자체에서 관내 화단이라든지 화분에 식재하는 것도 있고, 13개 동에서 분양을 받아서 동에서 또 자체적으로 식재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절별로 그렇게 식재를 관리하시네요, 보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사계절 초화가 초종이 틀리기 때문에 계절별로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로 그러면 우리 직접 식재하는 것은 해마다 정해져있습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그때그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매년 연례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거를 비슷하고, 동에서 식재하는 물량도 거의 비슷한 위치고, 식재 수량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대신공원 입구 보면 거기에 수원지도 혹시 우리 예산에서 하는가요? 부산시에서 하십니까? 수원지 난간에 봄에 보면 많이 해 놓던데, 난간 위에 매달려가지고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대신공원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공단에서 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현대화사업 실시용역이 2천만원 올렸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현대화사업이면 어떻게 크게 확장합니까, 안 그러면 시설개선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현재 양묘장에 입지하고 있는 부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약 한 7,000㎡ 정도 되는데 국유지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양묘장이 건립된 지는 약 한 35년 정도 되는데 35년 전에 시설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도 많이 되고, 탈색도 많이 되고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내후년도부터는 현대화사업을 해서 온실이라든지, 전체적인 부지 재정비라든지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혹시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지금과 어떤 큰 변화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초화 종류라든지, 한정되어 있는 온실에서 생산되는 초화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초화 생산되는 양 자체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서구 내에 간선도로변이라든지 공공임지 자체에 초화를 많이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혹시 우리 구민들에도 어떤 큰 혜택이 들어가나요?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우리 구민들 자체는 아름다운 경관을 늘 생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유치원이나 유아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공급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좀 이렇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범사업으로 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유치원이라든지 유아기관에서 동을 통해서 분양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력이 되는 대로 같이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주 좋네요. 지금 꽃마을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심에 이만한 시설을 갖춘 곳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어떻게 계획적으로 확대해서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어떤, 예를 들면 교육청과 논의해서 학습장으로 어떻게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교육장, 교육용으로 우리 서구만 활용할 게 아니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좀 광범위하게 우리 서구도 알리고 이렇게 좀 활용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아무래도 양묘장 부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 유아들이 찾아와서 같이 체험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덕문화원이나 예를 들면 전통문화체험관, 방금 이야기했던 유아숲 우리 구에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어떻게 좀 과장님의 철학이 뭐다, 라는 이런 걸로 좀 어떻게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꽃마을 위쪽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유지를 활용해서 산림복지단지라든지, 산림휴양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산림지원 양산 국유림 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시 산림녹지과라든지 그런 상급기관과 의논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도 현지 가서 처음 봤습니다. 있는 거는 알았지만 사실 처음 현장 답사해 봤는데요, 진입로는 좀 좁았지만 가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연계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그 현장에 갔을 때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좀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우리 서구에 좋은 교육관으로, 교육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방금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엄광산 유아숲 체험장은 이번에 다 산림청에서 다, 땅도 구입하시고 산림청에 등록도 지금 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부지 자체 매입은 지난 11월 약 20일경에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하고, 산림청에 유아숲 등록 자체는 내년도에, 2019년도 상반기 중으로 산림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산은 최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최초의 유아숲 체험으로 등록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되게 기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저희가 숲 체험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나름 저희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는 있습니까? 우리 명성 외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유아숲 체험을, 양질의 유아숲 체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라든지 일종의 정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 구덕산에도 한 군데 더 설치가 됐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올해 5월 달에 구덕산 유아숲 체험원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엄광산 유아숲 체험장에 비해서 예산은 굉장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더 자연스러운 엄광산 유아숲 체험장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의 구덕산에 유아숲 체험장으로 지금 조성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지역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숲 도서관이랑 이런 부분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구덕산 숲 체험장에는 숲 도서관을 넣기도 했다고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조성을 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잠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아숲 체험원은 엄광산 유아숲 체험장과 구덕산 유아숲 체험장 이 두 군데인데 엄광산 유아숲 체험장은 인공비가 조금 가미되고 약 10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한 그런 사업장이 되고, 구덕산 유아숲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컨셉 자체를 자연친화적인 그런 컨셉으로 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1억 5천 정도의 예산밖에 수반이 안 되었지마는 자연을 활용해서 유아들이 와서 자연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전부 다 이쪽 지역으로 대신권역으로 두 개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2구역에는 좀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쪽에 암남동이라든지, 혈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암남공원, 솔방울은 암남공원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에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로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엄광산 유아숲 체험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 너무 좁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조금 협소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지금 여기에도 유아숲 체험장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인원들도 자꾸 늘고 그리고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한번 오시면 또 이분들이 굉장히 스스로 홍보를 하셔서 많이 오시는데 특히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진입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좀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함께 좀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도 유아숲 체험장을 왔다 갔다하면서 느끼는 게 아무래도 진입하는 진입도로 자체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마련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거기는 사실 큰아이들보다 영아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조성이 잘 된 곳이라 특히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충무동 고객센터 10월 19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10월 19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4층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1층 고객 쉼터 화장실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은 오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주변 분들이 거의 문이 잠겨져있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열쇠는 저희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충무동 골목시장 시장상인회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장상인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쉼터도 있고 이래서 상시개방을 합니다. 상시개방을 하는데 2층에는 충무동 골목시장 상인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지금 회의실이 있고, 일반인들이 아무나 왔다 갔다하면 아무래도 집기류라든지 비품 같은 게 도난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문을, 시건장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 실제로 고객쉼터가 상인회를 위한 거는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건데 충무동 골목시장에 보면 지금 에코펠리스 1차에서 3차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헤리츠도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무동 고객쉼터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문이 잠겨져있고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지은 건데 우리도 저렇게 활용을 할 수 없어, 이렇게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가보면 그 고객쉼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골목시장에서 나름대로 음식 같은 거를 사서 와서 먹거나 아니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나면 거기에서 삼사오오 모여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충무동 고객쉼터 거기를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2층은 어차피 상인회사무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분들께서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쓰신다 하더라도 3층은 공간은 세금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충무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유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대 사업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하고, 이 컨설팅이 수립이 되고 나면은 국･시비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국･시비 지원 사업 이것 현대화 사업이 확정된 뒤에도 저희들이 고객지원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한 2, 3번 정도 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1층에는 화장실이고 고객쉼터, 2층에는 상인회사무실, 3층에는 회의실 이렇게 활용방안이 마련이 된 겁니다. 지난 10월 16일날 저희들이 오픈을 하고 한 달 정도 조금 지났는데, 일단 조금 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주변에 시장 상인회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평가를 좀 들어보고 다른 활용 방안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전통시장은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도 사고 장도 보고 그럴려면 저희 걷기 좋은 곳이고 그리고 걸어서 뭔가 거기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구포시장이나 이런데도 키즈카페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안을 찾지 않습니까?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사실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인구들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주시면 이게 지금 동네 보행으로 동네마실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서 걷다가 거기 가서 시장도 보고 물건도 사고 또 거기에서 조금 놀다가 오고,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약간 빠르다는 건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상인회분들하고 건의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그곳이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젊은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PPT 시청｣)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 사진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저희들 암남공원 회차로를 공사하시면서 지질공원에 있던 화석들을 전부다 뒤쪽에 철계단 들어가는 입구 쪽에 두신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보시면 지금 기존에 있던 돌들을 옮기면서 그냥 던져놓은 형태처럼 기존에 지질공원의 형태가 아닌 모양에 그 다음사진하고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 옆에 관리사무소 있는데 그 다음사진,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철계단 입구에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지질공원 앞전에 회차로하면서 다 돌들을 화석들을 다 옮겨놓은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거보시면서 뭔가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있어야 할 때는 신경을 못쓴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T 시청｣)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앞전에 또 태풍이 오면서 기존에 쌓아놨던 흙들이 씻겨나갔습니다, 파도에 의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돌들이 전부다 화석들이 전부 움직여서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발로 건듭니다.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사진을 조금 뒤쪽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소나무 있는 쪽으로, 이 소나무 있는 뒷 공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공간을 좀 활용하셔 가지고 저 화석들을 통로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화석을 볼 수 있고 어떤 돌일지 볼 수 있게끔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공간이 없어서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2번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계속 연속적으로 천천히 좀 돌려주십시오. 이 사진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에서 사진들을 좀 제가 다운받아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존에 있던 통로 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보도들을 산책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숲길을 치유의 숲 형태로 사람들과 친화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면 중간에 사람들이 등산하시다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있고 단체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흙바닥을 그대로 밟을 수 있게끔 하는 곳도 있습니다. 데크로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데크도 항상 사람 키보다도 낮게 해서 이게 안전감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치유의 숲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길들은 돌 그 자체를 밟고 가게끔 하고 난간이나 이런 곳에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 형태로 해놓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보면 꽃들도 심어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쉼터의 형태들 이렇게 형태들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금 모지포 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하고 계시죠? 거기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못 받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근데 장성이라든지 지금 치유의 숲이 만들진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로 해서 치유의 숲이고 저희들은 산림청 국비지원 사업으로 치유의 숲길이라는 단순한 숲길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 모지포 마을에 치유의 숲길 만들고 있는 그 테마를 보면은 4개의 치유의 숲길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성이라든지 이런데 치유의 숲을 만들은 거하고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우리 모지포 치유의 숲길 8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8억 맞습니다. (｢PPT 시청｣)

정향

이정향위원

8억인데, 2018년도 2월 달부터 해서 2018년 6월 27일날 도심의 조성관리 우리 부산시 청년감사담당관에서 공사계획심사도 받았고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다 거쳤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10월 달에 시공감사 1차로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보고들이 보고가 되었고, 2018년도 11월 달에 공사변경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구청장님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몇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자연환경에 잘 보존된 숲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숲길조성을 하시겠다고 처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 하실 때 이 공문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원 목적에 맞게 숲길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여기가 사업 공간이 어느 공간이냐면 물방데크 공간입니다. 물방데크 공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산책로 사진 계속 넘겨주십시오. 기존에 밑에 보면 기존에 있던 나무데크로 되어있던 산책로들은 없는 걸로 하고 다시 S자 코스로 뱅뱅 돌아가는 행태로 지금 현재 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기 편리하게 만든다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오면서 지금 잠깐만요. 멈춰주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딱 보시면 이런 형태로 지그재그 갈지자 형태로 해서 올라가는 데크를 만들어놓고 계십니다. 그대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잠깐만 멈춰 주세요. 제일 상부 지점에 가면 지금 보이는 전망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전망이 보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전망이 아주 작게 보이거든요. 저 전망 조금 보겠다고 저렇게 많은 테크들을 깔아서 그 공간에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 데크를 설치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 데크 자체가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암남공원이라는 건 자연에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암남공원에 와가지고 조금이나마 높은 공간에서 경관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데크를 올라가면서 데크 주변으로 저기는 유실수를 심기로 했습니다. 유실사가 뭐냐면 열매를 맺히는 열매입니다. 데크에서 그런 나무를 쳐다보는 거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또 감각도 느끼면 아무래도 좋다는 의지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 데크에서 과실수 딸 수 없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높이가 제법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 지금 난관 쪽으로도 지금 목을 말목을 세워서 그 위에 줄을 다 하신다고 했거든요. 현장에 가서 저희들 다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저 길을 올라가서 유실수 딸 수 있느냐, 못 땁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유실수를 따는 게 아니고 유실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관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지금 전망 데크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 현황도에 보면 전망 데크 있지 않습니까? 전망 데크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바라기 광장, 여기에 바라보는 광경이 더 좋습니다. 장애인들 휠체어로 충분히 올라가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제가 장애인들 모시고 한번 현장에 가서 실습을 했던 공간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휠체어를 가지고 같이 올라간다든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경사도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중요하게 꼭 이 공간이 왜 공간에 이 데크를 해야 되는지 탐방데크를 했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한번 더 현장을 좀 더 점검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정자 부분 넘겨주시겠습니까, 4번,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들과 함께 했던 광장입니다. 이 광장도 사진 한번 천천히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앞으로 잠깐만 넘겨주세요. 이 앞에 조형물이 있는 이 공간도 사실은 앞전에 돌들을 전부다 저렇게 의자식으로 다시 또 넣어놨더라고요. 공사하시면 바로 방향을 빼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산책로에다가 전부 보도블록 다 깔았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보도블록 전부 다 깔으셨어요, 새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보도블록은 노후된 보도블록 자체를 교체를 한 겁니다. (｢PPT 시청｣)

정향

이정향위원

요즘 과장님 자연환경을 그대로 두는 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요. 치유의 숲이라든지 다른 데, 지금 자연환경을 그대로 두는 게 지금 현재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그 흙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고 그 느낌으로 인해서 치유를 한다는 뜻에서 치유의 숲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정자도 지금 뜯어내시고 이 자리에 지금 깔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지금 기존에 있던 정자 뜯어내시고 전망대를 밑에 앞쪽으로 테크를 깔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 광경 전부다가 테크를 걷어내시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들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앞으로 좀, 지금 하얀 알갱이들이 보도블록을 깔면서 사이사이에 다 유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거는 재질이 어떤 재질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규사라는 재질인데 일종의 굵은 모래로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것도 화학성분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화학성분은 아닙니다. 천연재질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천연재질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들 포장한 재질 자체도 기존에는 불투스, 그러니까 물자체가 투수가 안 되는 그런 블록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노후 된 블록자체를 전부다 철거를 하고 투수블럭이라고 해가지고 물자체도 자연적으로 빠지면서 더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나 훨체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데크 부분에서 보면 왼쪽 편으로 지질공원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 공간도 선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실시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PPT 시청｣)

정향

이정향위원

예, 거기서 바라보는 광경은 과장님 정말 예쁜 광경이 맞습니다. 그거는 제주도보다 더 예쁘다고 항상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께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인근지역에 공사 현장에 저희들이 주말에 갔는데 관광객들이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이 광경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크 양옆으로 줄을 연결해서 한다는 그 목재하고 다 갖다놓고 있고 여기도 보면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전부다 비워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과실수를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 과실수들이 제대로 자라질 못해 가지고 잎이 타 들어가고 있고요. (｢PPT 시청｣) 이것도 현장에, 이 부분은 현장에 지금 보도블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하고 갖다 부어놓은 장면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6번 조형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케이블카하고 100m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는 기존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뜯어내시고 지금 보도블록으로 다시 재작업하고 계시고, 예, 넘겨주세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형물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형물들이, 한 장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또 넘겨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존에 있던 데크를 깔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조형물들을 전부 다 밑으로 다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조형물은 그대로 두고 그에 환경을 맞게끔 데크를 깔아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형물들을 전부 다, 조형물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데크에 그냥 평상형으로 이렇게 하시는 작업현장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는데 조형물이 지금 데크 내에 포함된 거는 두 개 작품입니다. 두 개 작품이 데크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데크에서 유아들이 소풍을 온다든지 놀이를 왔을 때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에서 조형물을 좀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효과를 주면 어떻겠노, 일종의 작품성 자체를 조금 이렇게 가까이에서 관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조형물 자체를 전부 다 데크 안에 다 넣은 거는 아니고 그 두 개 작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앞쪽에 작품도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앞쪽에 작품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에서 유아들이 직접 더 만질 수, 더 가까이서 만질 수 있게끔 데크가 깔려있기 전에는 바로 흙에서 바로 조형물 만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죠. 지금 이렇게 데크를 해 놓으면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 있는데 그 높이만큼 또 양쪽으로 조형물 옆으로 다 말목 박으셔서 줄 다 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아들이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지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일정한 높이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기분도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혹시나 이러한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신 거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제가 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주관적인 관점이 있을 것이고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보는 주관적인 것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내셨어야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앞쪽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갈 지압봉 있는 저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 부분 자체는 지난 80년도 초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했던 공간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 부분 자체도 지압도 되면서 배수로 역할도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앞전에도 조형물이, 위쪽에 보면 조형물들이 저 위로 해서 이렇게 다 되어 있었거든요. 오히려 훨씬,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되어 있는 관경에서 조형물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더 접근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앞쪽에 보면 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파여 있습니다. 그날 가니까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도로가 지금 저 수로 높낮이 있는 저기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들도 접근하기가 저때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7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암남공원 입구에 지금 현재 이디야 커피점에서 케이블카 입구에 있는 조형물들입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봐 주십시오. 암남공원 안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피상황, 대피장소 그 다음에 암남공원 안내도 그 다음에 경고문, 볼레길 관광 안내표지, 정자 정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더 뒤로 보여주세요. 입구 쪽에서 이디야 커피점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에 우리가 지금 케이블카 회사만 저 공원 입구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CCTV 설치해 놓은 광고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차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으로 조형물 있죠, 그 조형물 자체도 옆에 보면 또, 어쨌든 이게 조화가 하나도 이루지어지지 않은, 뭔가 공원에 왔는데 무슨 그냥 광고판 보러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이렇게 광고판하고 안내판이 분포되어 있는데 송도케이블카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 부분은 일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예전에 있던 숲길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숲길에, 주민들이 오히려 이 숲길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기존에 케이블카회사에서 깔아놓은 보도블록으로 잘되어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길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숲길이 본인들한테 내 마음에, 내 몸에 치유가 된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저 길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저 입구 쪽에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계단이,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회사가 도로를, 기존에 있던 도로를 막다보니까 저 앞쪽에 있는 고도가 한 45도 되는데 그 길을 이용해서도 이 숲길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길 자체를 폐쇄를 안 시키고 그대로 존치를 시켜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거라는 거죠. 자연친화적인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기존에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것들로 치유의 숲길을 좀 완성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사업비가 투입이 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향후에 투입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치유의 숲 그 본연의 자체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연친화적이고 주민들이 와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숲길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 관계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관계 자문위원회라든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설치가 되는 거고 나름대로는 좀 명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번 데크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보도블록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쭉 내려오시면 제일 끝에서 네 번째 거, 예, 예, 끝에서 네 번째 이 보도블록 한번 보시겠습니까? 높낮이가 안 맞죠? 울퉁불퉁 할 겁니다. 그 다음 장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케이블카 생긴지, 2016년도 생기고 나서 보도블록 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이 보도블록 보시면 알겠지만 움푹 들어가고 나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정자에 깔던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있던 자연적인 숲길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도 되지 않고 주민들은 더 원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치유의 숲길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에 9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암남공원 저희들이, 허승만 위원님하고 강석진 위원님하고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 중간에 산책로에 말목으로 위험물 접근금지, 라고 해 놨는데 저 말목들이 전부 다 흔들거립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끈으로 다 묶어놓으시고, 그 다음 것도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숲길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낚시터 가는 곳이나 이런 데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재정비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난간 부분은 아무래도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손을 짚고 이러다보면 아무래도 이게 이격이 되고 유동적인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그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인터벌 자체를 좀 더 줄여서라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여기는 지금 케이블카에서 관광객들이, 이용객들이 이동전화 통화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기지국을 설치한 곳입니다. 앞쪽에,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기지국을 세운 곳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전부 다 나무를 벌목한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앞쪽에도 나무를 잘라놓은 공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나무들 다 벌목한 곳들이 보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것들도 벌목한 것들이고요. 이 평수가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평수 한번 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몇 평이나 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42㎡니까 한 10평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부분이 다 벌목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 부분은 당초 신청 들어왔을 때부터 수목은 생육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조금 전에 보여주신 사진의 그루터기는 최소한 10년 이상 전에 벌목된 그런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자체가,

정향

이정향위원

10년이나 됐다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루터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루터기네요. 사진을 보니까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7년도 12월 달부터 해 가지고 2017년 11월 달에 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지국 허가를, 여기 뒤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4-2에 보면 점용허가 대상에서 원상복구 계획에 적정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00주를 식재하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 내용은 우리 기지국 전주하고 하죠, 전주하고 바깥에 휀스, 목재 휀스 저 부분을 철거하고 나면 아무래도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흙 자체도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광나무를 한 100주 정도 식재를 해서 그 부분 자체를 완전히 산림같이 그렇게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복구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여기 지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일단 점용기간은 5년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2022년까지 그렇게 점용허가기간을 명시를 해서 점용을 해 준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신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내주신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농림부에, 토지 소유주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토지 소유주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 자체를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 이거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암남공원에 그 많은 나무들을 사실 케이블카회사 때문에 다, 300년 넘은 소나무들을 다 베어냈다 말입니다. 그 좋은 자연환경 다 없앴는데 또 다시 우리가 케이블카회사 때문에, 기지국 때문에, 케이블카회사에 오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지 때문에 또 이렇게 벌목을 하고 또 이 공간을 또 내줘야 되고, 언제까지 케이블카회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농림부에 얘기하셔야죠. 하셔가지고 더 이상 자연훼손은 안 된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자연, 좋은 자연을 왜 자꾸 훼손하시려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전파기지국 자체 설치가 된 거는 케이블카 측의 이익이라든지, 거기에 특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설치된 거는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실 기지국 일반주택에도 올리죠? 일반주택에도 올리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일반주택 옥상에도 기지국이 설치되면 설치될 수도,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보기는 일반주택에서 옥상에서 기지국 자체는 소량의 기지국 자체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드는데 지금 들어서 있는 기지국 자체는 KT라든지, SK라든지, LG라든지 모든 3사가 다 이용하는 그런 기지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옥상에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회사 옥상에도 지금 많은 조형물들이 올라와있고 이 기지국 하나도 못 올릴 정도의 공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지국 보니까 전봇대 하나 형태더라고요. 전봇대보다 좀 작은 일반 전화국에서 사용하는 그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충분히 케이블카회사 옥상에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옥상에 그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내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네 보셨습니까? 과장님, 옥상에 있는, 그런 철구조물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켜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암남공원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복원하기 힘듭니다. 300년이 지나야 소나무 하나가, 지금 그루터기로 있는 소나무 하나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 지켜내 주셔야죠. 다음에 우리 후세들이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제녹지과에서 암남공원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보존하고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석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유기동물이 매년, 2016년도 보니까 420두 늘어나다가 2018년도에 476두 예산도 4,200만원 만만치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매년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애완동물 요즘 신고제라고 있던데 접수받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애완동물 등록제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애완동물 몸속에 칩을 박는다든지, 안 그러면 목에 인식표를 부착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등록된, 우리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마리 수는 몇 마리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약 한 4,038두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우리 서구 전체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싫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려동물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이 요즘 많이 강화되어 있고,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지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배설물 같은 경우에 배변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완동물 싫어하시는 분이, 주민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신다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도 또 올해는 특히 좀 많이 투자를 하셨네요. 한 1억 가까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올해는 작년보다 약 한 두 배 정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보통 이게 길고양이들은 보통 고지대나 이런 폐·공가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번식률이 높다보니까 고양이들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주변으로,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유기동물이나 이런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죠, 과장님,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 봤지마는 중성화 사업밖에는 답이 없다, 특히 농림축산부에서도 중성화 사업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 자체도 중앙정부부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보다 약 한 두 배 정도 예산도 많이, 국비도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아무래도 중성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국비 같은 경우는 400, 시비 같은 경우는 올해 4,300만원, 구비가 50% 가까이 투자를 하셨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주변에 이런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많은 노력하셔 가지고 시 예산이나 국비나 이런 것들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보유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구관내에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교육은 실시하는 건 없죠? 우리,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별도로 반려동물 교육이라고 실시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입양 비용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있는데, 이건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최근에 신문이나 지상방송이나 보면은 개를 키우든 사람도 물고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까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황당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는 추세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래서 요즘 용어로 팻티켓이라는 이런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서구 관내에 공공장소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같은데도 반려동물을 위한 전통시설을 갖춰진 데는 없죠, 우리서구 관내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중앙공원에 가보니까 입구에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당연히 팻티켓 용어를 사용하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안 가져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주민들도 많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증가하다보니까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도 반려동물 배설물 관계 때문에 위에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공원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올 12월달부터 이번 달에 배변 봉투를 지금 송도해수욕장이라든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애완견을 데리고 많이 오는 그런 지역자체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자그만 거지만 복지차원에서도 예산도 많이 투자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지역주민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도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서구관내에 LPG가스 판매업체가 11개 업소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11개 업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계장님을 통해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솔선수범으로 또 잘 정리가 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적하기 전에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이때 안전대책도 마련을 하시고 서구에 안전을 좀 확실히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LPG가스 판매소라든지 고압가스 판매소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주간, 야간 점검을 해서 위험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행정과 행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암남공원에 화장실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암남공원 안에 이번에 신설된 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해양처소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서 거기도 화장실 우리 경제녹지과에서 소관 부서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올해 처리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개인적인 걸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설치한 주된 사유가 암남항 어민들께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적다고 증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주라,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일단 설치할 당시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건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리는 자기들이 주민 자치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자기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손도 딸리고 정비하는데 예산도 조금 수반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암남동 어민들하고 같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일 문제는 예산 부분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등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장사만 하시다 보니까 거기 관리 소홀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번에 이정향 위원님하고, 저하고, 허승만 위원장님하고 이번에 모지포 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명에 보면은 거기가 어떻게 모지포 마을 치유의 숲길인지 조금 의아 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은 거기가 암남공원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지포 마을은 저 밑으로 내려가면 감천 방향 쪽으로 보면 그쪽이 모지포 마을이라고 보통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지포 마을 치유의 숲길 가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남공원 치유의 숲길로 당초에는 그렇게 공사명을 잡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업체에 이렇게 어필을 하니까 암남공원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이다 보니까 소관부서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저희들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할애할 수 있는 예산자체가 굉장히 희박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름자체를 공사명을 바꿔가지고 산림청에 어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사명 자체는 이렇게,

석진

강석진위원

깊은 뜻이 있었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모지포 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을 한다던데 거기가 어디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많았어요. 처음에 저도 몰라가지고 모지포 마을 쪽으로 갔다 말이에요. 진정산 입구쪽으로요. 없더라고요. 어디인지 알아보니 케이블카 입구 상부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표지판이나 안내판에는 전부다 암남공원 치유의 숲길이라고 다 명시를 했습니다. 명치를 하고, 저희들 자체도 플랜카드만 철거하고 나면은 모지포 마을 치유의 숲길 자체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남공원 치유의 숲길로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랑 이정향 위원님이랑 허승만 위원장님께서 방문을 해서 많은 지적을 앞에 이정향 위원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차기사업에 있어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동절기에는 경제녹지과는 더 바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동절기에 산불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서 산불초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산불초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서구 관내에 산불초소는 35개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엄광산에 몇 개, 내용이 나와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산별로,

허승만위원

예, 불러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엄광산에 3개있고요. 구덕산에 5개, 시약산에 4개, 천마산에 11개, 장군산에 2개, 진정산에 2개, 암남공원 3개 총 35개가 입치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배치 인원도 35명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배치 인원은 지금 저희들 32명이 배치가 되고 있고, 암남공원에는 저희들 공원 관리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주하는 인원 자체는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는 기간제하고 공공근로가 지금 있습니까? 무기직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무기직 근로자는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 30명이고 공공근로자가 6명, 총 36명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산불감시는 산불감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소와 초소간에 이동하면서 관리･감독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다른 일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보순찰이라든지 아니면 산림 내에 산지정비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32명 같으면 35명 같으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36명입니다.

허승만위원

36명요, 36명 같으면 조별로 이렇게 되어있겠다, 그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근무시간은 09시부터 해서 일몰시까지 17시 30분까지입니다.

허승만위원

산불감시 인원은 36명 중에 남녀가 구분이 남녀가 갔어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남·녀 구분해서 남자가 총 27명이고 여자가 9명입니다. 그중에서 반장이 4분이 계시기 때문에 총 32분이 초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반장은 어떤 분이 반장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장은 아무래도 저희들 산불 업무 자체에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산지자체에 아무래도 현황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

허승만위원

그 명단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35명에 대한 명단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총 반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전 산불감시원들의 반장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서구 전 구역 자체를 자기는 순찰을 하면서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급여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줍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장은 수당이 5천원 정도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수당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월 5만원 정도,

허승만위원

월 5만원, 다른 사람들보다 월 5만원 정도?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월 5만원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우리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서구에는 지금 현재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몰라도 산불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점 더 유념하셔가지고 산불 없는 서구 또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마을 있죠? 말 그대로 꽃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꽃마을입구가 꽃마을이 아닌 거 같아요. 꽃마을 입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민방위교육장부터 해서 버스 회차로 부분까지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넓히고 또 하면서 그 당시에는 벚꽃나무 숲길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금은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양옆으로 별로 수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꽃마을이라는 명칭 자체에 걸맞도록 저희들이 2017년도 3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해서 진입로 왼쪽 편으로 해서 화목류 자체를 좀,

허승만위원

올라가다 보면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왼쪽편입니다.

허승만위원

오른쪽 편에는 심을 일은 여력이 없던 갑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오른쪽 편에는 옹벽부분이 되니까 수목을 식지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안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몇 주나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3월 7일부터 몇 주나 심었습니까, 왼쪽에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총 약 한 만본 이상 식재를 했습니다. 단풍나무부터 해가지고 철쭉하고 털모이까지 해서 총 만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왕벚나무는 몇 주 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왕벚나무는 8주 식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목에 이렇게 배치라든지 좀 이쁘게 배열하는 배칙 계획에 따라서 식재를 하다보니까 왕벚나무는 식재는 이렇게,

허승만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밑에서 거기까지 민방위교육대까지 가다 보면은 좌우로 벚꽃이 굉장히 만개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 꽃마을에 올라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벚꽃이나 다른 게 없고 일단 단풍이나 이런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꽃마을이 꽃마을답게 우리 산림과에서 좀 꾸며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꽃마을 입구에는 계절별 어떤 수목이 좀 심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꽃마을은 꽃마을 명칭대로 꽃이 좀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식으로 꾸며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내년 봄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수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화목류를 식재해서 꽃이 더 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꽃마을 입구를 꽃마을답게 좀 꾸며주시면 관광객들이나 여러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말 좋은 어떤 힐링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도 말씀도 했고 강석진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이블카 입구에 아까 차단기 아까 말씀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차단기를 할 때 저희들하고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우리 케이블카 자리에 차단기 자리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초소가 서 있고 상주 인력이,

허승만위원

상주 인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지금 차단기가 서 있는데, 우리 그 차단기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구와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협의가 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협의가 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언제 있었는가 몰라도 그 자료도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유성미 황정재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 24 명)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정병진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김용삼 재무과장 송복순 민원봉사과장 박인욱 복지정책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박종건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신용배 창조도시과장 정우건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이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