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성과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장애인 콜 택시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변화를 갖고 싶은 내용 중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 조례안 기준을 반영하면서 이용 요금을 다소 인하를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1,400원씩 기본 요금을 정해 놓았는데 기본 요금을 줄여 주든지 아니면 기본료를 택시요금의 50% 이상을 줄여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시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말씀 드렸지만 사무실 위치 지금 사무실이 물도 샌다고 해요. 그래서 수리할 부분이 아마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들고 위치도 안 좋고 하니까 거기 지금 보증금인가 전세가 5,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5,000만원이면 그 수준에서 조금 번화가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금산에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재래시장 주변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본위원이 거기 재래시장 쪽에 주차장을 말하자면 원래 콜택시 주차장이 아니고 마을택시 운영 요금을 깎아 줘서 조금 200～300원을 싸게 하면서 그 대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하차를 재래시장 쪽에 하면 조금 마을 택시는 그것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걷는데 지장이 없으면 아무 곳이나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에 내려주면 재래시장에 사람이 하나라도 더 모이게 되고 움직이게 되니까 하나의 활성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게 통하지 않았으면 콜택시 운영 차원에서 그 주변 남산 밑에 주변에 가면 빈 공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산한 지역이고 5,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테니까 그쪽 방면에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또 대부분 장애인들이 많이 타는데 하차해서 활동하기 좋은 그런 공간이 주변에 있다면 거기에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장소를 한번 알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복지과 시설인데 같이 거기와 연계해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 산업건설 소관에는 복지과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솔선해서 복지실장님과 한번 상의해서 사무실 관계를 병행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담당 과이니까 복지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그 사람들 불안한 요인을 없애야 되겠어요. 하루에 수십 차례 위험을 느끼고 아주 아찔한 순간을 수도 없이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한두 번 가서 겪어 보았습니다. 차가 보통 80～100㎞로 달려요. 거기는 그럼 그 장애인들이 횡단보도가 거기에서부터 200m 전방에 있어서 그럼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장애인들이, 그냥 내리자마자 내려주면 거기에서 반드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건너가요. 사무실을 향해서 건너가 보니까 아찔한 순간이 많다 이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복지도 좋고 안전도 좋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그 사람들 장애인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좋은 자리에 안 해 줘서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우리들한테 공격이 들어올 것이 당연하니까 미리 안전을 위해서 대화를 가져 주면서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2쪽을 봐 주세요. 2018년 특별회계별 채무상환 내역입니다. 채무액이 124억 5,000만원에서부터 상환은 65억 했고 채무 잔액이 59억 남았는데 지금 19억이 충청남도로부터 이렇게 19억을 대출 받으면서 지금 이율을 보시면 3.5%입니다. 3.5%가 정말 맞아요.

그런데 왜 3.5%입니까?

그럼 그것을 알기 쉽게 여기에 설명을 했어야지요.

지금 현재 채무 잔액이 59억 2,8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럼 그 이율이 2.5%네요.

이거 같은 기관끼리 완전 돈 장사지 처음에 받아 올 때 3.5%라고 하면 너무 했지요. 개인 고리사채업이나 마찬가지지 지금 은행에서 3.5% 대출이라고 하면 완전 고리채입니다. 요즘에 처음부터 지금은 2.5%라고 하지만, 이것도 지금 높아요. 2.5%도, 채무 상환을 빨리 하세요. 임대가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가만 두지 말고 우리 연말 결산 맞춰서 그냥 은행에 예치해 놓지 말고 상환 해버려요. 최대한,

58쪽을 보세요. 국도비 집행 불용처리 관련인데요. 한 가지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일자리 사업 4가지를 해서 보조금이 5,700만원이 왔는데 집행을 하고 1,600만원 이상이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또 불용처리 한다고 했으면 그럼 이것을 5,700만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소진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12월 남았잖아요. 이것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하는 것이 어때요.

요즘에 할 일 없어서 노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것 있으면 빨리빨리 대체를 하세요.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대체해서 1,600만원이라고 하면 한 30% 가량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셨지요.

그 다음에 59쪽 금년도 10월말 기준해서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번째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이 명시이월 시킨다는데 아직 날씨가 추워서 명시이월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돈을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이 사업이 몇 월에 시작된 것입니까? 보조 내시가,

본 예산에 들어갔던 것입니까?

본 예산에 들어갔던 것이 이렇게 이제야 방치했다가 명시이월 한다고 하면,

아니 작년에 예산 준비가 되었던 것인데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을 1년 동안 해서 이제 겨우 되었다는 얘기네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큰 금액을 들여서 주요 사업이라고 한다는 그런 사업을 명시이월까지 가지 않도록 적시적소에 딱 맞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61쪽, 62쪽입니다. 위원회 설치가 우리 지역경제과에 6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2017년, 2018년에 한 번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위원회를 보면 꼭 심의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않았다. 심의 안건,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심의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일을 찾아서 했더라면 최소한 1건 정도라도 못했는지 싶어요. 금산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 때마다 도로교통 안전과 통행과 교통법규 이런 것을 무지 강조했는데 안전대책의 하나인 교통망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막 했단 말입니다. 도로 주변에 안전시설을 무슨 세워 놓는 봉을 갖다가 박는다든지 또 횡단보도를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신호등 기타 안전대책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을 그냥 위원들하고 과에서 그때그때 빨리한다고 가서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기왕이면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회 저명한 사람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 의견도 들을 겸 위원회 개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그것 말고도 뭐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또 다른 것도 역시 다 비슷한 것인데 유치를 해서 아주 고도의 저명하신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꼭 있어야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 해 주세요.

하는 것이 낫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2년 동안을 위원회 구성해 놓고 연락한번도 안 취하고 여기 보면 위원들 전체 합하면 100여명 됩니다. 많게는 100여명 적게는 50여명인데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저희 생각 보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접목을 해서 발전적인 차원 그런 아이템을 들어본다. 이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특단의 무슨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상생하는 공동의견을 발취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64쪽 본위원이 지금 꼭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내용 중에 대다수가 현지를 많이 갔다 옵니다. 다른 지역에, 제 의견을 많이 따라주신 과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군데 제 의견대로 개선해 준 점은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 때에는 그런 내용을 가급적이면 피하고요. 그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섞어서요. 64쪽을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로당에 에너지 관련해서 시설을 태양광 쪽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언젠가 이런 얘기를 꺼낸 적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승강장 옥상에 했으면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면 그게 하나의 대체 에너지인데 주야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등을 달아주고 첫째 등을 달고 그것으로 사용하지요. 두 번째 중요한 정류장에 온열 제가 작년에는 온열기를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온열기 플러스알파로 태양광을 설치하라 이것입니다. 그럼 온열기가 밑에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금산에 농협사거리 고려병원 앞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거기 두 군데인데요. 하루에 많게는 1,000명 이상 적게는 몇 백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농촌인구들 대부분 차 없는 농촌 어려운 농민들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름에 보세요. 여름에는 뜨거워서 여기에 천장에 제가 작년 여름에 그것을 해 주라고 했어요. 차광망을, 이제는 차광망 보다는 태양열을 해서 조금 선선하게 만들고 겨울에는 바닥에 온열기를 깔아서 그 계절이 지나면 끄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기 요금 태양광이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도시에서 보면, 시설비가 안 들어가요. 그런 것, 이것을 앞으로 대폭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큰 농촌에도 소재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시설 몇 푼 아니면 하니까 그런 곳에도 한 군데씩이라도 해 주세요. 금산읍에는 두 군데는 필수적이고 그래서 세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아셨지요.

그리고 끝으로 72쪽 대전역 시외버스 승강장 저도 한 20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광역의원 하면서 직행버스를 엄청나게 타고 다녔어요. 술 한 잔을 먹으면 차를 놓고 직행버스를 타고 그랬는데 바로 앞에 대전역이 있는데 대전역에서 택시를 타야만 부사동을 가든지 용전동을 갔잖아요.

오히려 신흥동 승강장 보다 거기를 대전시에서 안 해준 거절을 하면 신흥동 것을 폐지시키고 대전역에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신흥동 것은 놔두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글쎄 협의를 하는데 기왕이면 신흥동 것도 놔두고 살리면서 하자는 내용이지요.

그것입니다. 신흥동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 보다 놔두고 하나를 추가한다는 것 시간 때로 봤을 때 용전동에서 대전역 뒤편을 거기가 소재동 가기 전인데 거기를 잠깐 들렸다 가서 신흥동으로 가면 시간 5분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5분만 하면 우리 군민들 발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지요. 참 늦었지만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대전시에서 운수업자들하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가실 때 저도 동반해 주세요. 저도 이거 옛날부터 엄청나게 갈망했던 것이라 꼭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모사업 신청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누누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금산군 총체적인 예산 증액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예산확보하기 쉬운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중앙예산을 따서 사업안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2016년에 9건, 2017년, 2018년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 중에 2018년 88쪽 13번을 보세요. 사회적 기업 이 사회적기업 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연속해서 16년도에는 마을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도 하나 있었고, 2017년에는 없었네요. 2018년도에 없었고,

최소한 1년에 1건 정도는 하세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금 금산에 몇 개 있어요.

거기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도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배려하세요. 이게 예비 사회적 기업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거 중간역할 하는 것도 무지 힘들어요. 이거 도까지 오라고 해요. 도에 전화를 하면 뭐 서류 하나 하는 것도 들어오라 이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담당자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 꼭 가야 되느냐 보내 주세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시간 반 거리가 되는 거리를 실제로 돈 벌이도 안 되는 별것도 아닌 것을 하면서 거기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도에 하라마라는 못 하겠고 중간 역할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잘 해 주셔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단계를 밟아서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힘을 써 주세요.

지금 이거 하나가 몇 년 걸리고 있어요. 지금,

3년 안에 되도록 해 주세요. 너무 오래 가면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였던가요. 어느 정부에서 이거 내 놓았던 것입니까? 처음에 그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거 했던 것인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인가 보네요. 이거 대성공할 줄 알고 해 놓았는데 하다가 흐지부지해요. 첫째 자기 혼자 자기 돈을 갖고 투자를 하면 그 돈 손해 안 보려고 부도나기 전에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것을 마을 기업 같은 것을 해 놓으니까 입이 여러 개입니다.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한쪽에서 손잡고 발 잡고 자꾸 늘어지니까 하는 보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체험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사무장한테 월급이라도 나가지요. 이것도 월급 나가는 상부에서 개인한테 나가는 급여하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장서려고 하다보면 돌부리에 치이듯 하는 형식이 되니까 그만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처음 공약사업 걸어 놓았을 때 이게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이거 보다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인근 대전에 아파트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000개가 넘어요. 또 공공기관이 몇 백 개입니다. 학교, 군대 등등 다 여기에 제대로 한 가지만 납품을 하면 우리 금산은 깻잎이나 인삼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무슨 약용작물 납품할 때 납품하는 비결이 있는데 제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을 잡아요. 그 다음에 부녀회장만 잡았다 하면 노 나는 사업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교육도 시키거든요. 교육을 시키는데 의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그 다음에 96쪽 지금 기업유치가 96쪽부터 98쪽까지 이게 중간 중간에 보면 98쪽 같은 경우 하나를 딱 짚어 보면 추부면에 14번에 금풍제과가 건빵사업을 하면서 이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금년도 기업유치 쪽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부터 건빵을 생산했어요. 이거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생산품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한데 여기도 있고 몇 군데가 신덕사업 97쪽 38번 여기는 한 20년 전부터 콘크리트하고 벽돌 생산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업유치를 했다고 들어 있나 변경한 것이 무엇인지 변경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여기에 체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몇 개가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실적 내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알았습니다. 답변 못 하시면 이거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101쪽 30번 단속카메라 설치현황 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단속실적이나 과태료부과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되는 줄 알고 질문 생략하고 단속 카메라 설치현황은 지금 제가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말씀을 드려서 몇 군데 해 놓았는데, 두 군데만 봅시다. 우체국 사거리 본 위원이 아주 두 군데를 유심히 보고 아마 여기 다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느꼈을 것입니다. 우체국 사거리는 어디가 중요 하냐 금산초등학교 진입하는 곳부터 우체국 사거리까지가 차가 막힙니다. 우회전을 못합니다. 직진신호가 안 떨어지면 왜 그러느냐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신호에 관계도 없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차가 주차하고 있느냐 약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또 거기 그 근방에 음식을 먹는 집 등등 잠깐이라도 문제가 있어요. 잠깐 주차한다고 들어갔는데 한 없이 안 나오면 빨간 불 들어왔을 때에는 우회전을 하나도 못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찍고 있어요.

사실 다른 곳은 솔직히 다른 곳도 당연히 찍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급한 곳이 여기라 이것입니다. 다른 곳은 길 막힐 이유가 없어요. 건너편도 거기도 지금 찍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길이 죽어도 안 막힙니다. 아무리 세워 놓아도,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서 우회전 하는 코스는 1대만 서 있어도 막혀요. 거기는 무조건 찍어라 이것입니다. 한번 찍혔던 사람은 다시는 안 세웁니다. 저도 그런 것 많이 찍혀 본 사람이라 알아요. 거기에서 찍혀보면 절대 안 세웁니다. 반드시 찍히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 사거리 여기도 딱 한군데가 문제입니다. 군청에서 나가다가 우회전 그런데 거기 제일 많이 세워놓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간판 집입니다. 현수막 간판 집, 거기에 뭐라고 써 놓았느냐 팻말을 써 놓았어요. 상하차 시간만 세워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써 놓고는 한 없이 세워 놓습니다. 상습적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것을 예전에 언론 할 때 거기를 찍어서 한번 내 본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세워 놓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죄송합니다하면 끝입니까? 다른 사람은 불평불만 있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저는 그 사람 아주 이가 박박 갈리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찍히게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과거에 뭐라고 한번 했더니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지가 뭔데 그런 사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단속 카메라는 첫째 소통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 소통 흐름이 방해가 안 되면 세워 놓아도 누가 단속하는 사람 없을 때에는 세워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흐름을 정확하게 방해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봉 박아 놓으면 뭐 합니까? 단속 봉, 그거 박아 놓으면 거기에 또 세워요. 그럼 오토바이도 못 빠져 나가요. 그전에는 그래도 그것이 없을 때에는 오토바이라도 빠져 나갔는데 봉을 박아 놓았는데 거기에 또 세워 놓으니까 오토바이마저 못 가요. 강하게 해 주세요.

특사경 운영하세요.

특사경 단속하지요. 노점상 단속만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카메라가 못 찍는 것이 있으면 찍으라고 하세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입니다. 인삼약초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분양실적을 보면 그 동안에는 한 서너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제가 일간지 신문에서 이 내용을 봤어요. 경방신약은 금산약초 농공단지 24,018㎡에 300억원을 투자해 인삼한우약품 생산 공장을 짓고, 이거 맞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읽어 주냐면 과거에 군수님 욕 좀 한번 할게요. 공개적으로 봐요. 제2산업단지 저거 망쳤지요. 제2산업단지가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그 용역 그냥 한 4억 날아갔습니다. 그 용역을 발표도 안 하고 감추어 놓고 있다가 몇 달 동안 숨겨 놓고 있다가 그거 소문나면 어떻게 된다나 그것을 빨리 발표해서 의원들한테만큼은 정보를 줬어야지요. 그거 공개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보고하더라고요. 보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몇 십 만평 그거 하나 딱 용역 결과 내 놓고서는 4억 먹었습니다. 회사가, 그럼 그런 정보를 받았으면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한국타이어 믿지 마라. 그 사람들은 금산군청 군수님이나 의원들 다 원망을 하고 있다. 내가 그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한국타이어 제2공장 본사까지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반대파들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런데 군수님은 뭐했느냐, 의원들은 뭐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금산을 인력 확보도 중요하고 재정 충당도 중요해서 좋은 사업이다. 지금 새로 공장을 지으면 굴뚝 없는 공장 굴뚝이 있어도 최신식 시설로 하면 엄청나게 좋게 짓습니다. 그런 공장 하나를 관심도 안 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 했잖아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군수님이라도 가서 미안합니다. 의원님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나 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국타이어 위대하신 한분이 금산 식당에 가서 밥 팔아주지 마라 했다고 합니다. 이거 확실한 것입니다. 왜 밥도 팔아 주지마라. 모임도 대전에 가서 해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내가 믿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주행시험장 제2산업단지 그거 부도직전에 달랑달랑하는 시점에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온다고 하니까 그냥 좋아서 넉을 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군수님 가서 다른 사람 갈 것 없다. 군수가 직접 가서 한국타이어 사장, 부사장, 전무 있지 않아요. 가서 로비하라고 했어요. 로비가 무엇입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비가 안 되면 되게 하는 것, 로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엿 먹어라 저 혼자 생각입니다. 한국타이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엿 먹어라 그리고서 온다고 해 놓고 여기에 할 것 같이 해 놓고 태안으로 갔어요. 발표 했잖아요. 방송에 나올 때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금산군청에서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기고 온 것인데 그럼 이거 무엇입니까? 경방산업에서 중간역할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도가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 경방산업 당장 쫒아가라고 하세요. 가서 큰절이라도 하고 시작하세요. 이런 사업하나 가지고 오려면 내가 볼 때 1/3 가량 분양하는데 1/3은 소모가 되겠지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온다고 했으면 300억이면 빨리 쫒아가라고 하세요. 쫒아가서 큰절부터 하라고 꼭 큰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로비는 나쁜 뜻으로 로비라고 하면 부정이지만 좋은 의미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과거 군수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 군수 이것은 욕 중에 욕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거처럼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손심만 꽉 차서 남이 하는 것 싫어하고 꼭 자기가 해야만 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남이 얘기해 주면 귀 담아 듣고 꼭 체크해서 실천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금산 관내에 건설 업무에 지대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내용 질문 하겠습니다. 10쪽 본위원이 군정질문 한 내용을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주공아파트와 칸타빌 사이 회전교차로 참 본 위원은 회전교차로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 중에서 우리 금산읍에 진산방향 한 곳 칸타빌과 주공사이 거기는 완전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인데 신호등이 청색 신호등이 딱 나오면 사정없이 달려요. 워낙 그 자리가 신호기다리는 시간이 다른 지역 곳보다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신호등 꺼지기 전에 지나가려고 무지 강하게 달려요. 그러다가 거기에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사고가 났다하면 거의 차가 전파가 돼요. 그리고 거기는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칸타빌 아파트가 설치되고 또 칸타빌에 사는 공직자들이나 직장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쪽을 왜 통행 하냐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신호등을 하나 더 받아요. 그런데 거기만 지나가면 어디로 가냐면 한진아파트 삼호아파트 그 사이로 지나가서 군청을 간다든지 읍사무소로 간다든지 하면 신호등 받을 곳이 없어요. 다 사이를 뚫고 나가요. 그런데 거기를 안 거치고 나가면 꼭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를 더 받아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칸타빌에서 가다가 좌회전을 하면 지금 외곽도로가 생겼잖아요. 신호등 받고 바로 100m 지나서 좌회전하면 대전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 하나가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진산복수로 가려고 가다가 거기를 딱 가 보면 차가 10대 정도 서 있으면 우회전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협소한 거기에 다 차를 길게 세워 놓으면 좌회전을 할 차들이 서서 빵빵거리고 혼선이 빚어지는데 거기는 사실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두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것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 되면 노력을 해서 법과 주민 설득 두 가지인데 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안팔겠다는 사람한테 설득도 하고 또 법적으로 도 차원에서 협조 받을 것이 있으면 협조를 받고 해서 가능하도록 하실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12쪽 세 번째 칸에 각종 사업설계 변경입니다. 농어촌 부리 101호 수통리 선형개량공사가 지금 100%로 완결이 되었지요.

그런데 가도 설치가 추가 되었고 아스콘 포장 추가가 또 반영이 되었고 주민의 민원 요구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추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억 4,800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에서 거의 4억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은 변경 양이 너무 많아요.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사전 사업진행 설계 시작하기 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청취를 했어야 됐고 또 사업구간 어려운 난점 같은 것도 이미 다 점검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사업 같아요.

다소 변경을 안 할 수가 없지만 항상 보면 사업구간에 바위가 대충 바위가 어느 정도 암반이 있다는 것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쪽 그리고 32쪽까지 보겠어요. 각종 용역비 사용 내역과 활용현황에 학술 용역 말고 그 밑에 실시설계 용역을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읍내에서 석막 간 용역비가 2018년 1월 14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용역 중지를 1월 10일에 했어요. 그런데 완료 여부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

그것도 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그 뒤를 보면 지금 추부터널 공사는 내용을 본위원이 잘 알아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양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여기도 그렇고 또 그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보면 지량지구 급경사지 지금 10월 두 번째 것은 4월, 그 아래로 가면 5월에 용역 중지를 다 시켜 놓았어요. 여기에서 추진 중인 것은 하나도 없지요.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금년 안에는 어렵겠네요. 전부다 이월 시켜야 되겠네,

알았고요. 38쪽을 봐 주세요. 명품 후곤천 길 조성사업 지금 데크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지금 시작했거든요. 인삼축제 전에,

이것도 그럼 계속 명년도 사업 이월시켜서 해야 되겠네요.

계속사업으로요. 이상입니다.

48쪽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연차사업으로 21년 이후까지 4개년 동안 4.29㎞를 하겠다는데 주민 설명회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9월에 지금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때에 이거 보고 안 했지요.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었는데 왜 이것을 제가 불평스럽게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거 한참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는 의원들 몰랐어요. 그렇지요. 주민설명회 뒤에 지난 업무계획 보고에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한참 전에 이 내용을 저한테 물어보는데 콱 막혀서 9월 전에 소문이 났던가 봐요. 이런 정보를 모른 본인도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관심이 이런 곳에 많은 사람인데 벌써 2017년 지역개발계획 승인이 났으면 실시설계가 용역착수가 들어간 다음에는 이것을 의원들한테 2018년 4월 전에 내용을 자료로 갖다 주든지 설명 해 주었으면 관심을 가졌는데, 자꾸 옆에서 물어보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해 준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까지 하는 경우는 간담회 석상에서 이 내용을 못 했으면 주민설명회를 며칠 몇시에 하고자 하오니 이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셔도 됩니다. 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138억 사업을 계획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지리부터 시작합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지적도까지 해 주면 좋겠지만 지리적으로 잘 이해가기 쉽게 해서 자료로 해 주세요.

누가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이런 자료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어디를 연결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옥리까지인데 하옥리 거기 장례식장 그 근방으로 떨어지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57쪽 하나만 더 봅시다.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볼 수는 없고 맨 마지막에 사고이월 하나만 봅시다. 도로정비 사업 2015년 신촌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속 16년으로 넘어와서 또 이월해서 불용처리가 돼 버리는 입장인데 시공사 잠적이라는 것이 시공사가 한다고 해 놓고 날아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불용처리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한 사람 자격이 상실 되는 것입니까?

계약 해지를 받아야 되지요.

본인을 당사자하고 직접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안 만자 주면 골치 아프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사전 서남부 연결순화도로 계획서 쭉 지형이나 지도상으로 딱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칭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기관이라든지 가장 중요하게 협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협의사항까지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협의사항은,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 보상하고 그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최종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첫 삽을 뜰 때까지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겠지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시작하기까지는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따른 쉼터 공간이나 자전거 도로 보기 좋고 통행에 아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추진율이 추진 중이 한 38% 이것을 합치면 한 60%로 보는데 아직도 그럼 미 추진 금년 안에 이거 추진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노후관정을 수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수리를 어떤 경우에 해 주고 안 해주는지,

중형 관정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지요.

지금 한 20년 이상 된 관정들이 조금 있어요. 중형이 그럼 22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녹물이나 물이 잘 안 나오고 해서 수리를 해 달라고 아마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리도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수리계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가능하면 20년 이상 노후 돼서 사용 못하는 것 이것을 사용 안 하면 환경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빨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68쪽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맨 밑에 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예산으로 16억을 준비했네요. 이게 또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마을 대표자 특히 수천리 마을에 부녀회장이 상당히 꼼꼼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또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사업인데요.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금산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이거 181억 2,000만원은 공사를 했잖아요. 이게 전부 100%가 국토부에서 제2산업단지 만들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진했는데 제2산업단지가 지금 무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업비가 무슨 걸림돌은 없겠어요. 나중에,

저는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걱정을 했던 것이 목적하는 사업에 쓰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대화가 되었다면 다행이고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수립 전략영향평가 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 수십 건을 봐 보니까 농민들이 낮에 하면 바빠서 그런지 설명회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특히 제원면사무소 중간에 2017년 3월이면 바쁜 철도 아닌데 제원면사무소에서 했는데 공간도 넓은 곳에서 했고 5명이 참석했단 말입니다. 사업비는 큰 것을 이게 설명회를 그냥 대충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인지,

거기 또 쭉 밑에 보면 평촌2리 세천정비 공사 평촌리 여기도 인구가 많은 곳인데 8명밖에 안 나왔고 여기 평촌2리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도 이렇게 관심이 없이 안 나왔고, 좋은 것을 해 준다고 해도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참 한심한 얘기인데요. 또 다음 장에 가서도 대산 중간 조금 못가서 군도 14호 확포장 공사도 8명, 그 밑에 수통 방우간 이 수통 방우간은 거의 100억 사업인데 90억 투입하는 사업에 그래 방우리 7명밖에 안 나왔다. 8월이면 농번기도 아니고 농한기인데 이거 참 이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이장하고 날짜를 잘 조성해서 잡으세요. 항상,

그 다음에 73쪽을 봐 주세요. 시정명령, 시정명령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이렇게 시정해 달라고 시정이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이렇게 건설업체들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내내 거의 불량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없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정신교육입니다. 건설업자들이 감독기관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그때 딱딱 맞춰서 해 줘야지 안 하면 감독기관을 우습게 아는 경우니까 좀 더 엄하게 다뤄서라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하라고 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한 건을 87쪽을 봐 주세요. 국유재산 무단점용 조치내용 무단점용 한 업체에서 이렇게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조치를 취했는데 보통 87쪽만 하더라도 맨 밑에 신덕개발이면 8 가지를 가지고 조치를 취했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나요.

말하자면 업무 담당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요.

2018년은 더 많네요. 이것도 무단점용을 개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업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단 점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법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질서 없이 무단으로 막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끝으로 건설업 등록현황 이게 전부 200명 됩니까?

주소만 금산으로 되어 있지 대전에 사는 사람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건설업 등록 현황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실 때 그게 구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정말 우리 금산업자인데 대전사람 업자인데 아니면 외지 업자인지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도 종류가 있는데 조경업 따로 있고 토목업 따로 있고 이것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160개면 엄청나네요. 160개 업종 중에서 실제로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간판만 두고 일을 못하는 곳도 있고 열심히 잘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설비업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설비업은 따로 구분해서 해 주세요. 여기에 설비업 한 열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금산에 도시건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군정질문 내용 하나 반복해서 한번 한두 마디만 더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단에 금성아파트에 앉고 있는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해결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벌써 1991년도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살면서도 불안해하고 또 자기 자산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나이 들면서 노인들 요즘 복지혜택 노인 회관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그 동네만큼은 그런 노인복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고, 또 이게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니편 내편 나누어져서 정말 사는 것 같지 않는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을 관심을 갖고 만져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볼 때 법을 조금 미달되고 또 자금력도 없고 뭐 열서너 평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서민아파트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숨통을 틔워 주사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렇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서라도 어떤 사업비를 동원해서라도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또 개인재산이라기 보다 단체 재산이 오래 질질 끌다 보니까 이게 파가 갈리고 시끄럽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16쪽 2018년도 금산읍 중도시 신대아파트 외 30단지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장도 해 주고 지붕 물 샘 방지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5억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을 12월 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소진할 수 있겠어요.

나이스타운 하나만 빼 놓고요.

제가 왜 걱정을 했자면 이 사업비가 겨울이니까 한발이라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어떻게 원래 봄, 가을 계절을 잘 선택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못하고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12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월동기 사업은 안 좋거든요.

21쪽 지금 인허가 취하와 반려사업인데 맨 상단에 보면 세 군데가 법적 불가거든요. 가축제한 거리 조례로 변경하고 나서 신청이 들어왔나요.

여기 가래울 여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비호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송을 하겠다고 이런 소문이 났었는데 소송은 안 했나요.

잘 하셨네요.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패소가 했다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이상입니다.

35쪽 대단위 사업 5억 이상 설계변경현황을 보시면 금천대교가 상당히 큰 사업이었어요. 이게 보강사업이었지요.

이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하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감소가 되었는데 10억이 4억 3,000만원이 감해졌다면 이거 공사 제대로 한 것입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우리 군비 같으면 절약이 돼서 참 잘 되었다 싶은데 이 좋은 예산이 반만 소진 되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의아 했어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47쪽 2016년도 조금 지난 얘기인데 주거급여 사업 같은 경우 불용액이 그때 당시에 1억 4,100만원이 생겼거든요. 이게 국·도비를 반납했다는 얘기인데 그때당시 이렇게 남기지 말고 꼭 840가구 계획을 했으면 거기에서 빠져나간 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그것은 반납하지 말고 가구 수를 변동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조금 더 추가해서,

49쪽도 마찬가지인데 국·도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두 번째 칸에 도립공원 정비 사업이 집행을 하고 나서 1억 1,9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 같은데 이게 반납을 할 것입니까?

없었다고 하면 할 수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쪽 남산 군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을 2023년까지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사업비 총 117억원 우리 금산에는 정말 남산 하나가 보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산읍에 산책코스로도 좋고 또 전망도 좋고 중심지에 있고 또 거기 문화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것을 장기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예산을 투입 많이 해서 군민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쪽 토지매입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 활터 흥관정인가요. 거기를 진짜 공원답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업체에 할 필요가 있고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시설입니다. 첫째 주차장이고 두 번째가 흥관정을 어떻게 해 놓고 공원 개발을 할 것이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한 20년 전부터 김행기 군수님이 그것을 여러 번 세웠다. 부셨다 하다가 박동철 군수는 김행기씨가 계획했던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싹 집어던져 버리고 그나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20여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한 1,500평 이상을 목표로 해서 흥관정을 싹 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 인근 부지가 활이 날아가고 하는 부지가 한 500～600평 그 밑에 왼쪽으로 활터에서 보면 왼쪽으로 한 450평에서 500평 정도 되는 곳으로 계속 화살이 날아드니까 주민들이 밖에 나가는 것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씩 가서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이 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이었냐면 활터를 싹 들어낸 다음에 2층이나 3층을 해서 맨 꼭대기에 궁도장을 그래도 멋지게 해 주고 그 밑에 층에는 주차시설을 한 1,500평 정도를 주차시설을 해 주면 남산 현재 운동장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좋아요. 그 보다도 더 큰 행사를 하려면 그 주차장 시설까지 사용하면 좋아요. 이런 계획이 시작되었다가 빛도 못 보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왼쪽 한 500평 정도 부지 조금 더 한다면 한 600평 그것은 반드시 매입을 해 줘야 민원이 안 들어와요. 얼마 전에 민원 들어온 것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궁도장 옆에,

토지매입 관련해서가 아니라 민원부서가 공보과로 갔을까요.

제가 한번 민원 들어온 것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보고서 참고하셔서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내용을 대충 제가 오늘도 가서 그 근방 사람들을 불러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옛날 20여년전 그 계획이 최고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돈도 크게 들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에는 그냥 건축을 복잡하게 짓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궁도장 활터만 딱 그대로 만들어 주고 아래층 주차부지 공간 딱 해 주고 거기에 공원화 조성을 주변에 쫙 해 주면 근사하게 나오는데 한번 이게 23년도까지이니까 많은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참고하셔서 하세요. 지금 여기도 토지매입 부분이 명년도에 42,700㎡인가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42,700㎡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를 많이 하세요. 계속적으로 23년까지 이렇게 매입을 해 나갈 것 같으면 금산 군민의 휴식 공간을 제대로 만들고 문화 공간을 제대로 갖춰 주려면 그런 방법이 아주 좋아요. 우리 남산 행사 할 때마다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많고 정초에 1월 1일 행사도 엉망이고 그것만 잘해 준다면 거기가 휴식 공간 겸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60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도심을 주도를 해서 활성화 주거복지 겸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2022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할 계획인데 전략 용역 수립을 금년도에 실시했어요.

지금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전담 조직이 주택팀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팀을 별도로 하나 구성하세요. 빨리,

이것을 그냥 지금 연차별로 한다고 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나가서 우리 보다 앞서 가고 있다고 해요. 같은 사업비를 다른 시군보다 더 우수하고 빠르게 또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도 과장님 힘써 주시고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주택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금산극장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 문제로 지금 한참 하고 있지만 별도로 군청에 놓지 말고 재래시장 주변이나 중앙극장 비어 있어요. 이런 곳을 활용하세요. 현지에 놓고 계속 돌려야 됩니다.

빨리 전담부서를 만들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이거 한 가지가 한 100여건 부과대상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꼬집어서 묻겠습니다. 76쪽 지금현재 징수를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다 시정을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요. 2018년도 단속 된 것은요.

그럼 2017년도 끝 부분을 봅시다. 76쪽 현내1리 마을회부터 35번 조만재까지가 지금 미 징수 되어 있어요. 징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납부를 독촉중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 전부터 징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 징수된 것이,

이거 최대한 빨리 해서 조치를 완료해서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 해 주셔야지요.

자꾸 끌지 마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한기씨기 수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건축물을 위반했습니까? 2,500만원이나 되는데,

아주 질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다뤄서는 안 됩니다.

아주 거기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이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쉽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