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김병현. 2018년 12월 4일 디지털산업진흥원장 김병현 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권현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2018년 12월 4일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도시사업본부장 윤춘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 도시공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부터 640쪽까지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41쪽과 642쪽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입니다. 다음으로 64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산림교육센터는 용인시 산림과 주관으로 2018년 4월 착공하여 2019년 7월 준공예정이며 2018년 12월까지 내·외부 인테리어를 완료한 후 2020년 3월 중 개관예정입니다. 다음으로 644쪽 시민체육센터 다수인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센터 수영 신규반 개설 요청 민원에 대하여 수영장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수영강사를 채용하고 신규반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중인 장기사업 2건에 대하여 장기계속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0년, 진위천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9년 말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6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진위오산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2건의 대규모사업을 추진중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317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진위오산천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총 사업비는 256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5월에 착공하여 201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647족부터 654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17건으로써 공사 9건, 물품 1건, 용역 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17건 중 16건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한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며 1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덕성2산업단지 타당성 검토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5, 656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설계변경 건수는 2건으로 역북지구 조경사업은 용인시 합동점검 지적사항과 민원해소를 위해 설계변경 하였으며 진위오산천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물가변동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은 총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덕성2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구상 및 사업성검토 용역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종합운동장과 관련하여 2018년 6월 26일 종합운동장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은 현재 용인시와 타당성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8쪽에서 661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종합감사와 현장 감사 지적사항은 용인시민체육센터 임대료 시가표준액 산정 착오 외 8건으로 총 9건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 중 6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3건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금년 중 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2쪽, 663쪽 자연휴양림 시설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도 10월까지 1년간 자연휴양림 객실, 야영장, 인디언텐트, 케빈하우스 등 숙박 이용자수는 7만 530명, 운영수입은 7억 8573만 1천 원, 1일 입장 이용자수는 14만 883명, 운영수입은 1억 1779만 8천 원, 기타 주차요금, 회의실 사용료, 비품 파손 등의 수입은 1억 1289만 8천 원의 운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64쪽 667쪽 자연휴양림 시설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도 8건, 2017년도 6건, 2018년도 6건 등 총 2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년간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벌 쏘임 4건, 주차 등 차량사고 6건, 시설이용 중 발생한 사고 10건 등이었으며 주요사고 대책방안으로는 출목지역 실시간 벌 쏘임 및 뱀 등 예방을 위한 약품 살포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휴양림 내 시설물 이용객 안전수칙 표지판 부착, 노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를 진행 중이며 성수기 및 주말에 주차관리요원 추가 배치, 휴양림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방송 등 휴양림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4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지요. 산림교육센터 2020년 3월에 개관 될 예정이지요?

예.

지금 그 진행 사항 좀 말씀 해 주세요, 사업 진행 사항.

도시공사사장 김한섭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는 내년 9월 달 준공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착공에서 준비 어느 정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4월 달에 착공이 된 거지요?

예.

됐는데 지금 사업은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같이 가는 거라고,

나중에 위탁받으면 저희가 관리하고요.

알겠어요. 하여튼 2020년도까지 제대로 잘 추진을 해서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2자연휴양림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필요한가요? 운영해 보셨으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휴양림 확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의 숙박이나 데크 같은 것도 사실은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충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필요 하는 시설들을 추가로 한다면 위치, 여러 가지 환경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꼭 제2의 자연휴양림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있는 자리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확충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꼭…… 지금 마땅한 시유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차피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굳이 제2의 자연휴양림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자연휴양림을 더 확충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패러글라이딩 있는 산 있는 쪽, 그쪽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같이 하면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패러글라이딩이나 짚라인 같은 것 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있는 자리에 더 확충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만 더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사유지를 사서 제2휴양림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요.

저희 용인이 경관이 좋고 또 자연휴양림 하려는 그러한 위치적으로 여건이 상당히 형성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우리 여기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추첨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70, 80%가 시민들이거든요. 또 앞으로 용인이 휴식과 문화가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 확충하는 것도, 다만 예산 관계 사항이지 예산만 있으면 확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산만 있으면 확충해도 좋겠다.

예.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657쪽 타당성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용역 기간이 안 돼서 결과물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지금 12월 25일까지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부터 용역을 주실 때 행감 기간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11월 말이나 이렇게 기간을 잡아주면 좋겠고요. 그래야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방안을 얘기하거나 서로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12월 25일이니까 행감이 훨씬 넘어서 기간이 도래되니까 지금 본부장님도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가고 있는 과정도 지금 중간보고 받으신 것 없어요?

저희들이 이 종합운동화 사업화 방안은 하나의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같이 운영하면서 TF팀을 구성해서 각 실과와 협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은 올 말로 25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두 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물은 한 2월 정도나 3월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중간, 중간에 진행 과정을 아시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TF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돼 갔어요?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전 했을 때의 어떤 교통 문제, 또 체육진흥과 같은 데는 종합운동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대체시설, 거기에 또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이전 문제라든지 대책. 그래서 각자 예산 부서에서는 또 재산을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출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제반 협의할 사항이 뭔지 그 내용을 담아서 지금 사업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2, 3월에 결과가 나오고 지금은 그런 협의 과정만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하고 같이 서로 공조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겠네요?

예, 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의견은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뭐 교통 문제는 교통문제, 그런 문제를 이 타당성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때는 그쪽으로 버스터미널이 가느니 또 무슨 종합타운이 생기느니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기대치도 많거든요. 기대치가 커요.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이 그야말로 처인구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용인시에 어떠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시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될수록 용인시에 또 처인구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2월 말에 그 결과가 그 결과지를 저희 경제환경 위원님들께도 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이요. 상급기관 및 시 자체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12건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12건이 있는데 이 12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 했지요.

예, 전부 완료했습니다. 11월 23일 날 돈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11월 23일 날?

예, 까지 저희가 완료 시켰습니다.

완료해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11월 중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11월 23일 날 다 완료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에서 지적사항 있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가 돼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 제2휴양림이요. 예산만 넉넉하다면 그걸 지어도 괜찮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확장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곳에 사유지를 사서 짓겠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이 없어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도 못 짓고 있는 마당에 굳이 휴양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사유지까지 사가면서 그거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여기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위탁이 오면 나중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사실 내용은. 다만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활용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찾는 이용객수는 많고 부족하기는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확충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

시의 재정은 빡빡하지요. 어디든지 써야 될 지역은 많지만 그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이 쪼개서 나눠주고 살림하고 계시는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다음에 660페이지에 보면요 보통 거의 공사가 과다계상을 하셔도 금액이 막 억을 넘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과다계상을 많이…… 제가 지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천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과다 계상비 6억 8683만 6천 원은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도 갖다 쌓아야 되고 또 현장사무실도 필요하고 이런 하여튼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어느 개인의 땅을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데 마땅한 땅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우리 자재창고로 쓸 수 있는 부지면적이 약 1500평에서 1400평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72만 원 꼴로 해서 개인 땅을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가 실제 너무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마침 거기에 농어촌공사 땅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땅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약 3년간 쓰는 것으로 마침 구해서 저희들이 당초는 개인 땅 임대했던 것을 6억 8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농어촌공사 땅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약 1억 5000 정도 그렇게 소요가 돼서 지금 한 1200 정도를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왜 사전에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협의가 잘 안 되고…… 어떤 땅을 저희들이 쓰기는 주로 개인의 땅을 다 임대하거든요, 주로. 그런데 마침 농어촌공사 땅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잘 협의가 돼서 천만다행히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 거고요. 그게 사토처리도 있습니다. 사토처리라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디 바깥에 외부에 처리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토처리는 상당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사유지나 농경지나 이런 데 매립하는 데 물색을 해서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정을 해서 이 정도 거리에 갖다버려야겠다, 우리 관내에다가.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다보니까 일단은 설계는 좀 넉넉히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때는 감액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도 문제겠지만 예산이잖아요. 좀 효율적인 쓰임을 위해서 해 주시고요. 사토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6억이 넘는 돈을 아끼셨다고는 하지만 굳이 사전에 계상을 안 해도 되는 돈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할 때 좀 더 신중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장되는 돈이 좀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649페이지에 발굴문화재 시굴조사 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발굴문화재 시굴조사 사업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할 때 문화재가 그쪽에 있는지 없는지를 법상에 조사를 하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어디냐면 가축분뇨처리사업 진입로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할 때 조건이 이렇게 이 조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00만 원을 들여서 실제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문화재는 발굴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600m 정도 한 8m 이렇게 개설하는 구간에 문화재가 있나 없나 조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에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2휴양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좋은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우리 용인에는 정말 문화 가치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역사가 깊은 지역이고 아름다운 산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산을 휴양림을 다시 또 추가로 설치해서 자연을 어떻게 보면 조금 가공하는 거잖아요. 가공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런 문화적 가치 부분을 더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석성산, 할미산성 그쪽 부분에도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자원이 아직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할미산성 말씀하시는…….

예, 석성산, 할미산 그쪽.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산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화적 가치가 되게 많은 유적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휴양림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자산인 산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산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와 충분한 소통을 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 가치가 있는 할미산성하고 석성산 그쪽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발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와 소통을 해 가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664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사고 개요를 보면 벌이나 뱀 자연적인 곤충에 의한 그런 사고들인데 이런 부분은 인간이 어떤 대처 방법을 철저히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천적을 이용한 방법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벌 쏘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방송을 한다든가 또 표지판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계도를 한다든가 여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벌 쏘임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도록 적극 홍보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난 후에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는 우리 영조물법에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 보험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시공사는 용인의 난개발도 방지하고 시민의 시설물을 잘 관리해서 재산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 외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에서 내려오는 위탁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역북사업도 추진을 하셨지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서 좋은 결과는 얻으셨나요?

처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도 드리고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현재는 체계적인 개발이 우리 용인에는 처음 이렇게 단지화로 단지가 처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난개발을 방지했고 또 취득세 등 각종 세금으로 인해서 수입은 있었지만 다만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자체 분석을 하니까 한 700억 정도 자체 손실이 있는데 저희가 3년 정도 정리하면서 270억 정도로 줄여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손실은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시에 많은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역북사업에서는 어쨌거나 손해를 많이 보신 거네요.

예.

결론이 그렇지요?

예, 역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역부지구를 개발하면서 잘못 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 용인 시민의 인식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고 사업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탁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처리라든지 각종 옛날에 민원 있던 것을 고질적인 시의 민원 같은 것도 저희가 위탁 받으면서 해결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운송 그런 서비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설 운영 쪽에서도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쳤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도시공사라는 자체가 LH나 도나 이런 도 단위의 광역적인 도시공사하고 기초단체의 도시공사는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에 뛰어들어서 잘못 하게 되면 부채를 져서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SPC사업 등 보전될 수 있는 일부 사업 외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채무를 지면서 큰 사업에서 뛰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전부 구분을 해서 현재 위탁사업이라든지 해서 안정된 사업에만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한번 잘못 설정해서 진행하면 그만큼 시민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지금 도시공사가 시설공단과 함께 합쳐진 거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지금 공공시설도 용인시에 상당히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처럼 공공청사 관리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관리만 하는 것은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도 조금 섞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우리 같이 시설물 위탁하고 개발사업 하는 곳이 현재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3개 였었는데 지금 16개로 늘었습니다. 그게 수원도 늘고 부천도, 광명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같이 개발 조건이 좋고 또 난개발이 많이 우려 되는 데는 어차피 우리 정서는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용인의 정서를 담은 도시공사가 있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시공사가 다만 무분별한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또 시민이 필요한, 또 수익사업 보다는 시민의 어려운 사업들을 시하고 의논해서 같이 가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는 100만 시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도시공사 역할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난개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이랬는데 그럼 도시공사 존재함으로써 난개발 막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빚이 8000만 원, 한 달에 24억, 1년에 200억 정도가 나가는 부채덩어리였지만 그래서 도시형공사, 시설형공단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조직진단하면서 다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그것이 사업이 참여한 게 중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35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드려서 한 부분을…… 그 부분에 운동장도 들어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다보면 계획적이지 않고 민간인들이 막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시하고 협의해서 방지할 수 있고 하는 역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공존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용인시를 보면 지금 난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난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난개발이 진행되고…… 다니시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처인구 쪽 다니면 산 중턱이 전부 다 지금,

일부 소규모로 난개발은 많이,

산 중턱이 지금 현재,

소규모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일부는 있습니다만 옛날같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용인에서 그런 난개발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바라보는 도시공사의 눈은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여기도 직원분들 나와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시민이 얘기할 때 준공무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우리 직원분들께요.

일부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요.

물론 우리 용인시에도 30년, 40년 가까이 근무를 한 국장님들이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급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인 시민들이 바라보는 도시공사의 급여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과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급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위원회 때도 자료를 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 직급 체계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봉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공무원 수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어차피 용인시나 공무원들은 급수별로 호봉수별로 똑같기 때문에요 거기에 준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말씀은 용인시 공무원들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예, 거의 같은 수준인데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 용인시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고요. 그건 용인시는 없나요, 공무원들 마찬가지지요. 그럼 본인 사장님에 대해서 보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게 어느 정도가 정당한지 모르지만,

본인이 상식적으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공무원이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많고요. 제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사실 그 봉급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공사사장 봉급이 이 정도 인지 몰랐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개인 기업에 있다가 여기를 왔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 오르지는 않고요.

안 올랐다고요?

예, 제가 와서 보니까 먼저 타던 사장님 봉급이 10%, 20% 계속…… 성적을 못 내니까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급 수준으로 해서 제가 그 상황에서 타서 올라가면서 1년에 몇 %씩 공무원 인상하는 것하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봉급에 대해서는 저도 자존심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도시공사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공사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제2의 휴양림과 관련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상임위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건 제가 산림과 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의 1일 이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님 제가 하나…… 시설본부장이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저는 도시사업본부장이고.

예, 그러시지요.

그래서 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약 14, 15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유료가 약 3분의 1, 무료가 3분의 1, 숙박이 약 3분의 1 이렇게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 용인시나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2의 휴양림을 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2개의 이상의 자연휴양림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에 이용자 수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당첨률이 있겠지요, 당첨 되는 게. 그럼 약 50%에서 60%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90%까지 올리라는 겁니다, 90%까지. 90%로 올리고 외부인들 10% 주고 그럼 되는데 그런 일단의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제2의 휴양림을 짓겠다, 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있다면? 예산이 있어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런 개선의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 휴양림에 더 증설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요. 다시 수백억을 다시 제2휴양림을 만들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의 휴양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현 있는 휴양림에 증설을 하는 게 맞다, 지금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계속 이렇게 증설만 해서 쓰는 어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본부장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제가 소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쪽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본부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제 이야기에 동감하지요. 맞습니다. 시나 또 도시공사나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제2의 휴양림을 짓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항상 모든 사업이라든지 어떤 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거듭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9월이라고 하셨는데.

준공이요.

윤원균 위원입니다. 김한섭 사장님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시까지 감사를 받으셨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용인시의 공기업 우리 용인시도시공사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크고 또 도시공사하고 관련해서 어떤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쭉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할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선6기 정찬민 시장 과거, 과거가 됐네요. 그때 우리 도시공사 관련해서 가장 큰 아픔은 역시 역북 도시개발사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일부 손해를 봤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손해 본 액수가 500억 정도 되셨지요. 물론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금으로 본 손해는 한 500억 정도,

정산 해 보니까 한 270억 정도.

그때 당시 500억이라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예, 그때 그랬는데 금방 또 줄었습니다.

차후에 뭐 변수가 있었나요?

제가 왔을 때 처음에 한 700억 정도 손실이 됐었는데,

어쨌든 우리 민선6기 정찬민 시장 입장에서는 그때 정책이 어떤 규제완화, 개발 중심의 정책이었다라면 민선7기 백군기 호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어떤 난개발을 치유하고 또 생태환경 중심의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에 지어졌던, 추진되어 왔던 이런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자, 이제까지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다라면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위탁사업과 개발사업, 위탁사업은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 과거의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지요. 또 이런 개발사업은 우리 시 관내의 어떤 난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권에 관여를 하면서 계획 돼 있는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우리 용인지방공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용인도시공사가 되신 것이고요.

예.

자, 우리 민선6기 때 역북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 의회 또 언론에서도 ‘야, 이제는 이쯤 되면 도시공사가 어떤 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좀 손을 떼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갔었어요. 그때 정찬민 시장님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다가 임기 말이 되니까 자체 내 용역을 통해서 ‘아니다. 아직도 우리 용인도시공사에서 이런 개발사업에 해야 할 일이 많으니 그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던 게 지금 지난 과정들의 추진 사항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뭐 좋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기흥역세권2 또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산업단지에 관한 개발사업 쪽에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민선6기와 7기 시장님의 정책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도시공사에 다수 민원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시설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계시니까. 그중에서 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다수 민원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644쪽에 생활체육부 건의 수영장과 관련 돼서 신규반을 개설 요청해 달라는 다수민원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더 이상의 다수 민원은 없었습니까?

예, 단체적인 민원은 현재까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 다수 민원 없었고요?

예.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2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아마도 거기 이용하시는 우리 이용객들의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선 객실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그게 다인가요?

…….

우리 자연휴양림을 가다 보면 우리 진입로, 지금 진입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됐지요.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예?

거의 많이 되어 가고 있다고요.

거의 많이 되어 가고 있지요,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니고.

예.

자, 우리 자연휴양림이 조성 된지가 언제예요?

2009년 10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이요.

예.

지금 거의 한 10년 된 지금에 진입로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에 문제점이 뭐였나요?

불편이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불편이 많으셨습니다, 오시는 분들.

예?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다수 민원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았던 이유와 또 그 해결책이 뭐였던가요?

진입로가 들어오는데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제까지 시정이 안 되고 또 보완이 안 됐던 문제였던가요?

거기 상수관로 묻는 것 그다음에 예산 확보 관계가 어려워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제2휴양림을 조성하겠다. 우리 현재 자연휴양림 중에서도 이렇게 10년 동안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불편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그 이용 공간이 작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자연휴양림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입장에서 맞다고 보십니까, 사장님은?

어느 것이든지 양면성은 사실은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말씀을 이걸 좀 말씀을 참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뭐 제2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도시공사에 물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산림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정책이고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당 부서보다 훨씬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와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데 우선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한번 제기를 해 주셔야지요. 제2자연휴양림도 조성한다는 구상은 좋지만 지금 현재의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많은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러한 것을 먼저 보완·수정한 다음에, 개선한 다음에 제2의 휴양림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영업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운영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에 덕성2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이거 지금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647쪽이요 본부장님.

예.

그다음에 덕성2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지금 각자 215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예정 가격이 편성 돼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글자 몇 글자 빼고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금액은 틀려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0만 원짜리 그 용역은 저희들이 덕성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예비타당성조사요?

예, 예비타당성 용역이고 저희들이 6000만원은 시행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본타당성 용역인데 저희들이 어떤 1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을 했을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이런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해서 하나의 검증을 받게끔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법 조항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600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것은 평가원가 계약을 해서 그 검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 법적인 절차에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용역 자체 성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그러면 653쪽이요 653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똑같은 시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갈래로 나눠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653쪽이요. 아까 김희영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 계약 내용과 또 계약률 보면 653쪽은 94.95, 계약률이요.

예.

그다음에 96.99, 94.9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54쪽에 보면 똑같은 시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계약률이 100%예요, 3건이. 예를 들면 제안서대로 특별한 네고 없이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653쪽은 지금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시민체육센터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653쪽과 654쪽이요. 653쪽과 654쪽이 똑같은 시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이것을 다 나누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쪼개서 다 수의계약을 주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쪼갠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계약률이 어느 것은 94%인데 100%를 준 게 그 이유가 뭐냐, 또 한 가지는 사업들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발주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할 때 성격을 봅니다, 이 사업이 가령 공사 성질로 봐서 묶어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골프장 도장 공사를 한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같이 뭉쳐서 하기는 단종회사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장 전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고요, 하나는 잔디 이렇게 해서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주가 된 사항이고. (관계 직원과 대화) 위원님 저희들이 수의 모든 것을 할 때 개인별로 수의계약일 때는 수의시담을 합니다.

예?

수의시담이요.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할 거냐를 서로 쌍방 간에 가격을 제의하고 갑과 을의 계약을 서로 가격 흥정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공사 예정가에서 어느 정도의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해 주는데 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어떤 그 비율이 딱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몇 %하라는 규정이. 다만 공사의 성격을 봐서 마진율이 없다든가 또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 업체 측에서 ‘나 그 그거로 도저히 못 하겠다.’ 할 때는 저희도 불가피하게 전액 다 주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게 종종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공개입찰과 또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한 가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사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제안서 낸 대로 100% 다 주시고 공사 하시겠습니까, 개인 사업이라면?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위원님한테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요, 아니 답을 해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공적인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비만 무조건 깎는 게 중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적정한 가격을 주고 품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품질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연연을 하다보면 품질이 안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사실 200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100% 줬다는 것을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자, 본부장님, 가격의 큰 부담 아니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혈세가 10원이라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관점의 차이고요.

앞으로는,

그렇다라면 지금 654쪽에 있는 계약률 100%짜리 3건과 똑같은 수의계약인데 653쪽에 있는 나머지 3건들은 94, 94, 96% 이 건들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앞에 653쪽에 있는 계약률 100% 안 되는 것들은 좀 더 어떤 금액과 퀄리티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있는 100%짜리들은 금액과 퀄리티의 문제를 최대한 반영을 했다. 자의적인 판단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근거 있습니까? 본부장님 자의적인 판단이시잖아요, 그거는.

어떤 부분은 또 계약 담당자의 권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권한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계약 담당자가 예산적용 차원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지요. 당연히 그거는,

그러니까 권한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요. 본부장님, 이것은 지금 우리 공공의 예산이잖아요. 사비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서도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위원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655쪽에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여기 보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한 1억 1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북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조경공사를 한 겁니다.

예?

조경공사요. 이거는 조경공사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공원이 몇 개소가 있는데 이 문화공원이 상당히 큽니다, 면적이. 그런데 이거를 공원녹지과에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점검을 하면서 ‘이쪽에 경사가 너무 심하다, 문화공원 또 이렇게 광장인데. 이것을 평탄하게 좀 경사를 낮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공사가 좀 더 들어간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5국도변 위에 그러니까 국도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나무 식재 설계가 일단은 느티나무로 식재가 됐었는데 45번국도 상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이팝나무로 가로수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쪽에 또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류지가 있는데 그쪽에 풀들을 연꽃으로 식재를 해서 그게 변경 된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일부 경관녹지를 연결녹지로 변경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어로 수종을 변경을 해서 사람이 거닐면서 연결녹지로써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수종 변경 한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수량 정산하는 게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물량이라는 게 사실 정산을 해 보면 약간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정산하는 것 해서 토털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 보고를 해 본 바에 의하면요. 자, 이게 총 사업비가 한 42억 정도 되지요?

예, 42억입니다.

42억 중에서 지금 조경공사와 관련된 그것도 한 업체와 관련 된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된 부분이 1억 1000만 원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것과 관련에서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의 협의, 그렇지요? 여러 가지 최초 사업 단계, 처음 시작하는 사업 단계부터 협의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법적인 근거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한, 상식에 맞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라라고 해서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주구장창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하시는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개선을 하고 현정 조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관련 부서와 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공 과정에서―그거는 도면상으로만 협의한 사항이고―실제 현장에 나와서 육안으로 보면 또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안으로써 변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은 인정이 되지만 어쨌든 이것은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되는, 집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 주십사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해 주셨는데 658쪽에 보면 우리 자체 종합감사였던 것 같아요.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12건에 대해서 회수 조치가 내려졌는데 아까 일단 11월 23일 날 전액 회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혼합용 플라스틱을 매각해서 저희들이 대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회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 회사가 돈을 미처 못 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후에,

물론 전액 회수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장님, 우리 지금 도시공사 1년 사업비가 얼마지요?

1년 사업비요?

예, 2018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그러면,

3300억.

자, 3300억이요. 지금 2018년도 현재 경영수지가 어떻게 되지요?

올해 단기순이익이 65억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기순이익 65억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65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65억 정도 수익 발생,

수익이 65억이요?

예.

도시공사는 공기업이고 말 그대로 기업이잖아요. 우리 사장님은 기업의 대표시고요.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경영수익이 어떻게 되고 그건 다 꿰뚫고 있어야 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자, 그렇게 33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에 비하면 작은 금액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 주고 또 어떤 수수료 받아서 저기 하는 경우도 많지요.

예, 시설물 관리,

어쨌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 1000만 원, 30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작은 돈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정말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 하실 때 있어서 또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거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공개입찰 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면,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쪼개기 공사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나쁘게 인식을 하면 그냥 내가 하는 사람한테 공사를 주기 위해서 쪼개기 공사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정말 이거는 진짜 이거 뭐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닌데 이렇게 쪼개기 공사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 가능하면 같이 묶을 수 있는 사업들은,

그러니까 공개입찰 안 하려고 이렇게 쪼개기 공사 하신 거잖아, 지금. 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세요. 이 결산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디지털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 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