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읍‧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님 출장관계로 오늘 부군수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읍‧면장,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읍면장 함께 선서 후에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순으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청도군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위해 청도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님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필 서명한 증인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수 청도읍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청도읍장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청도읍장 김광수 화양읍장 남일태 각남면장 김철환 풍각면장 김태술 각북면장 양진태 이서면장 도재천 운문면장 배순우 금천면장 김석천 매전면장 박재영
김효태위원장
읍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박문상
김효태위원장
공영사업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5분
이어서 읍면별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감사는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청도읍장님께서는 청도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해 주시고 청도읍부터 효율적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직제순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읍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읍면 소관 대표로 청도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청도읍장
청도읍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읍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전종율위원
읍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서류로 대신하고 읍면별 별로 질문할 사항만...
김효태위원장
읍도 안 받고, 대표로 청도읍만 하나 받기로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할까요?
전종율위원
예.
김효태위원장
위원님 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장님 설명은 그만 두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청도읍장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그러면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읍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364페이지 보시면 3,4,5,6번 보시면 마을 상수도관 보수공사 이게 어떤 겁니까?
광수
김광수청도읍장
3항 상리 마을상수도 관정보수공사 하고 4항에 신도1리 신기마을상수도 보수공사, 5항에 평양1 마을상수도 관로설치공사 부분은 마을 상수관로에 대한 공급 사업에 따른 그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오래 돼 가지고 그런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관이 매설되었는지가 오래 돼 가지고 아니면 얼마 안 되었는데...
광수
김광수청도읍장
관은 지금 상수도 관로는 계속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해서 중간 중간에 이게 마을마다 보수공사 건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액부분인데 마을에서 불편사항을 하게 되면 즉시 이래하므로 해서 바로 이렇게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노후 된 것이다 그지요?
광수
김광수청도읍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 청도읍 신축공사 이야기 하시던 데 그거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청도읍장
청도읍 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과하고 지난해 7월 달에 제가 청도읍에 부임을 하고 국토교통부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바로 했는데 그때는 준비 기간이 작아서 했는데 청도읍청사를 비롯해서 거기에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LH하고 합동으로 연계해서 하는 계획을 지금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도전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도시과하고 청도읍에서도 최대한 주민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도읍에서도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읍장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청도읍사무소 앞 그늘막 설치 산박하게 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정말 무더위 쉼터를 그렇게 조성을 하면 정말 우리 청도군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읍장님, 올해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주민생활응급보수비가 1억 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2억6,0000만 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우리 읍면에 보니까 1억~5,000만 원까지, 응급 복구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읍면에 응급복구비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공원 하고 새마을공원 특히 분수대 관리에 좀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여름철에 시원하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청도읍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이번에 군에 안전건설과에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무더위 철에는 읍사무소 앞 소화전을 개방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다 시원하게끔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청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9개 읍면 공통으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개 읍면, 읍면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행정 최 일선에서 군청에 손과 발이 되어서 각종 재난, 재해 또 발령에, 비상대기에, 재난 현장에 직접 찾아가시고, 여러 가지 새마을에 재활용품 모으기, 크게는 군민체전,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최 일선에서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후 우리 군 의원도 집행부와 견제와 감시가 아닌 상생하는 그런 측면에서 군청직원 여러분과 읍면직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감사는 서면 답변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비 집행내역은 청도, 각남, 각북 3군데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하고 같이 총괄해서 했는 것 같고, 질문 여기에 저는 제가 했는 감사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질문내용은 읍면에, 청도읍은 1억, 화양읍 7천만 원, 각 면은 5천 만 원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 사항인데 청도, 각남, 각북은 새마을과 포함해서 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항상 서로 같이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이상 질문 아닌 또 답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대한 업무 1년에서 길게는 2~3년 업무를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다 보지도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감사 기법 또 실력도 여러분들 보다는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열정과 애정으로 받아 주시고 이런 계기로 해서 본인이 했는 업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로 수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읍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우리 보고 안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만 받고, 서면으로 책에 있는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각 읍면 순서대로 할까? 아니면 산동산서 무작위로 필요하신 분 질문 하시렵니까? (『순서대로』하는 위원 있음) 차례대로? 화양, 각남, 이렇게 할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양읍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화양읍장
화양읍장 남일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파랑새다리 분수대 사실 낮에 하고 이래하면 여기 보면 관람객들이 물이 튄다, 이래 하는데 사실은 참 그게 아름답게 물 분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랑새 다리 밑쪽에 보면 거기도 분수대가 하나 있지요?
일태
남일태화양읍장
3개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2018년도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 다니다 보니까 이래 무더위 철에는 가동을 좀 하시고, 그게 고장이 났으면 군에 요구를 해서 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몇 몇 분은 물이 튄다고 할 수가 있어도 많은 분들이 내왕하는 분들은 멀리서 보면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가동률을 좀 높여 주십시오.
일태
남일태화양읍장
위에, 파랑새교 위에 있는 분수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물 방향을 좀 강 쪽으로 돌려서 조치할 계획이고 하단부에 있는 물 3개는 확인한 바 1개는 정상 가동 돼 있고 1개는 막혔습니다. 갑바 덮혀 있고 1개는 고장 났는데 그 수리하는데 돈이 예산이 상당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 어차피 겨울철은 가동이 좀 어려우니까 내년 추경 때 예산 요구해서 수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특히 혹서기 때는 주민들이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미 설치 해 놨는 거 가동률을 좀 높여 주십시오.
일태
남일태화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양읍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화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남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각남면장
각남면장 김철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에는 보고는 안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면장님 질의는 아니고 얼마 전에 각남, 운문면 새마을 건강 다녀왔는데 대상을 받아서 면민 화합에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각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고 또 읍면에 응급복구비로 하는 게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게 있는데.
철환
김철환각남면장
예.
전종율위원
맞지요? 우리 면장님 공사가 관내 이루어질 때는 감독관으로 이렇게 성실히 좀 해주시고 특히 하천 공사를 할 때 보면 그 토사를 쌓아놓고 이렇게 그냥 업자가 가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가 많이 막히고 강바닥이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점검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각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남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풍각면장
풍각면장 김태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인구 변동 추이에 2017년, 2018년도 보시면 2017년도 보다 세대가구수가 2018년도에 늘었지요? 그지요?
태술
김태술풍각면장
예.
이경동위원
늘었는데 인구수는 줄었다 그지요?
태술
김태술풍각면장
예, 요즈음 1인 가구 독거노인들 많고 있어 세대수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인구는 줄어들어 그런 지금 추세입니다. 풍각면에는.
이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 읍면에는 조용하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각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각북면장 양진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각북에 사과냉해 피해가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피해보상을 받은 주민이 어떻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좀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지역주민들, 농업인들은 보상에 100% 만족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이득을 봤기 때문에 현재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종율위원
피해조사 과정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이 손실액을 줄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각북면 오산리 715번지 거기 농막 같은 그런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허용 되지요? 조그마하게 짓는 것은?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6평 미만은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갔다놓고 원터 분양사무실이라고 이렇게 붙여놔 놓고 하는 거 있습니까?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더 숲. 예.
이경동위원
그러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일부는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추가로 컨테이너 몇 개를 더 놓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부는 받고 일부는 불법이다 이 말이네요?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제가 볼 때는 불법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봐 주는 겁니까?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안 그래도 산업계장 이야기 듣고 우리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 철거는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워터파크 분양사무실 운영한다는 게 이게 지금 어떤 것입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요?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거기 삼천동 뒤쪽인데 1지구, 2지구, 3지구로 해서 총 114가구를 지금 분양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지구에 한 25채~ 30채 정도 그걸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경동위원
아시고 계시네 그지요?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여기에 산림과에서는 그걸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각북면에서는 알고 있다?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예, 저희들은 추진하는 추진쪽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산림과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얼마 전에 우리할 때 모른다, 라고 얘기 하던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큰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제가 아직 컨테이너를 몇 대 갔다 놨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법이 있으면 그걸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해가지고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분양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뭐 산림과에서 이걸 허가를 안 내 주면 그 뿐이지, 이래 이야기도 하고 이래하던데 그러면 나중에 분양을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그 분야는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특별히.
이경동위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예. 일단은 면에서는 불법 관련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겠지만 현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천리 쪽에, 그쪽에 보니까 오산리하고 그쪽에 불법으로 훼손을 좀 많이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조사, 우리 산림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각북에 좀 이렇게 훼손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각북 금천리하고 오산리 쪽에 불법으로 훼손 해가지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예, 저쪽 편에 일부는 허가 다 받아서 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는 그 쪽에는 현장은 일일이 다 못 다녔지만.
김태이위원
일부 허가 받은 곳은 얼마 안 되고요, 불법한 훼손한 곳은 많은 데 지금 금천리 쪽에 하고 오산리 쪽에 하고 불법으로 훼손해서 조사 들어가고 한 지가 2~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현장을 확인 못하셨다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여기 지금 오산리 715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농지라고 하더라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막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농사짓기 위한 도구를 갔다놓는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쪽에는 농사짓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불법으로 채석도 깔아 놔 놓고 지금 컨테이너를 갔다놓고 분양사무실을 한 지가 2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 2~3개월 정도 될 때까지 각북에서 몰랐다는 하는 거는 각북에서 현장을 아직 조사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지금 분양사무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제의를 했으니까 그 민원인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지금 그 불법 한 부분에 대한 분양사무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끌면 자꾸 더 나쁜 악한 그게 일어나고, 지금 100몇세대를 분양한다고 지금 광고를 내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허가 없이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결국 청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그 농지불법해서 컨테이너 나가고 들어오고 이거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안 된다하더라도 사무실운영 하는 건에 대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산림과나 농정과에서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북에서 담당관할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면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빨리 파악을 해 보시고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양진태각북면장
위원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태이위원
예.
김효태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북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 면장님, 각북에. 다음은 이서면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이서면장
이서면장 도재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이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천
도재천이서면장
예.
이경동위원
이서는 그래도 인구가 좀 늘었다 그지요?
재천
도재천이서면장
예, 올해 좀 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가 살기가 제일 좋은 모양입니다.
재천
도재천이서면장
이서는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도 요사이 귀농귀촌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또 특별히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학부모들하고 전입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래서 늘 유지하고 조금 없었다가 줄었다가 그래 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는 저 밑에 있다 그지요? 다른 면 보다?
재천
도재천이서면장
체납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잔한 거는 별로 없는데 대곡리 이ㅇㅇ씨라고 이 분이 버섯공장을 크게 했었는데 2016년 경에 사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소득세 1억4,000만 원 중에 1억2,300만 원이 그 집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되면 좋은데 실제 받을 것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얼마 전에 한 2주전에 우리가 군으로 결손처분 요청을 해 놨는데 군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날려주는 것은 아니고 중지시켜놨다가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군에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면, 그것 빼고 나면 크게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요? 버섯공장은 왜 보조사업 해가지고 했는 거 아닙니까?
재천
도재천이서면장
이ㅇㅇ씨 그분은 대곡입구에 큰 공장인데 본인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가지고 현재 문밖출입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아프고, 또 몇 년 전에 불도 한 번 났고, 그런 과정에 건강도 악화 돼 버리고 또 공장이 지금 현재 부도처리 되어서 다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나도 집에 몇 번 가 봤는데 사실 좀 딱 하더라고요.
이경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도재천이서면장
예.
김효태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서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배순우운문면장
운문면장 배순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운문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응급보수비에 대부분 상수도가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순우
배순우운문면장
운문면에서는 사실상 운문댐 물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대천리나 신원리가 아직 상수도 공급이 그 당시에 반대를 해서 굉장히 상수도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간이 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이 상수도도 굉장히 오래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지금 관이나 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인데 망향정 아시지요?
순우
배순우운문면장
예.
이경동위원
거기 지금 얼마에 입찰했는지 아세요?
순우
배순우운문면장
예. 작년에 2년간 하는데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31일까지 씁니다. 그게 4,080만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순우
배순우운문면장
이게 사실 우리 감정 공시시가로 했을 때는 공시시가 관리법상에 보면 감정가격이 2~3백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했는데 이게 당초에 2001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 처음에는 정식 건물이 아니었고, 일부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발전위원회에서 하다가 200만 원하다가 2016년도 1월1일부터 2017년도 해가 2,200만 원으로 한 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에 계약을 할 때 최고 가 입찰제를 해서 사실은 매출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과하지만 법령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농산물을 팔고 커피를 팔고 있는데 그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우
배순우운문면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순우
배순우운문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운문댐 하고 발전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했을 때 주민의 어떤 골고루 어떤 소득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과다 경쟁이 되어서 최고가가 자꾸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실제로 얼마 받아야 되겠다하는 예시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우
배순우운문면장
예.
이경동위원
그거보다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환경에서 보면 이게 맞지 않다, 물론 최고가를 쓰였는 게, 입찰 받는 그게 맞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해 주시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몇 십억짜리 건물도 지금 우리가 청도군에서 받는 게 2,000만 원 이렇게 밖에 못 받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건물 대장에도 등재 돼 있지 않고, 이런 그걸 가지고 짓는 것도 몇 백만 원 들여서 짓는 그게 다인데 이렇게 너무 과하게 받으면 이거는 뭔가 좀 잘못 되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배순우운문면장
예, 이 부분은 다른 우리 국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에 대해서 임대 하고자 할 때는 관광에 대한 사업에는 여러 가지 감면제도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운문댐으로 인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군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운문면이 면적이 147.65㎢로 우리 청도군 면적의 21%를 차지합니다, 그지요?
순우
배순우운문면장
예.
전종율위원
이러하다보니까 또 중간에 운문댐이 있는 관계로 사실은 마을과 마을로 한번 출장 가시려 하면 정말 상당히 고충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넓다 보면 또 산불이라든지, 있는데 동계 철에는 크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특히 운문댐이 있는 관계로 제가 도시과 안전관리과 이런 데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운문댐이 애초에 약속했던바 대로 유지수를 그렇게 흘러 보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면장님이 수시로 운문댐 하류보에 유지수를 흘러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사실은 유지수가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운문댐에서 상업적 이용을 해서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면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우
배순우운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문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금천면장
금천면장 김석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금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저 혼자만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금천면에는 체납세 징수실적이 제일 꼴찌입니다.
석천
김석천금천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그렇습니까?
석천
김석천금천면장
지금 현재, 작년에는 또 1위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진한 것은 팬타뷰 골프장에 체납이 좀 많이 돼 있고, 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4가구 쯤 됩니다. 이게 보니 골프장도 운영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체납이 안 되는데 독려를 해서 빨리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골프장에 체납이 많다고요?
석천
김석천금천면장
예, 이월 된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도 감사에 취득세, 소득세, 그게 또 감사지적 된 것이 1억 좀 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석천
김석천금천면장
일단은 우리 현재는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다 해놓았는데 그것도 자주 가서 독려를 해서 받아 내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런데서 하나만 물려도 많은 우리 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천
김석천금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금천면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천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매전면장
매전면장 박재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영
박재영매전면장
예.
이경동위원
여기는 뭐 돈 되게 잘 받으셨다 그지요? 제1등 되겠네?
재영
박재영매전면장
예, 체납세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이경동위원
예.
재영
박재영매전면장
금천에는 골프장 때문에 조금 체납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체납이 많이 돼 있었는데 오션힐스에서 한몫 다 내었기 때문에 조금 %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앞에 재활용 물품창고 설치공사 이게 이월 되었는 게 이게 어떤 데, 부지가 협의가 안 됩니까?
재영
박재영매전면장
현재 작년에 마을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재활용을, 읍면장이 다 계시지만 우리가 매 년 3월말~4월초에 재활용 모으기 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재활용을 모아놓으면 어디에 적당하게 모아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일부 마을은 창고는 있지만 이 마을에서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면 전체에서 보관할 그런 장소가 있어줘야 하는데 이걸 마을에서 계속 방치를 하다 보니 거기에 다른 잡쓰레기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마을에서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면 전체에서 한 곳에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그걸 보관 수집할 창고를 만드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3,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당초에 물색했던 장소가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지주하고 협의가 좀 어려워가지고 하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쯤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돈 도 있는데 빨리 하십시오.
재영
박재영매전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면장님, 나오셨는데 또 우리 지역 선거구인데 말씀 안 드리면 안 되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매전은 다 도인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동위원님도 하얗고, 면장님도 하얗고, 또 저 아는 강ㅇㅇ 전 의원도 하얗고,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매전도 운문면 다음으로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행정리를 보면 27개 행정리에 자연부락이 75개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부락이 많은 관계로 주민숙원사업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매전에 불이익은 좀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매전면장
사실 있습니다. 숙원사업을 마을별로 1건씩 주기 때문에 마을이 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마을은 자연부락 1개 단위가 어떤 행정리 1개 해당되는 그런 부락도 있고 한데 그런 것 같으면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땅이 자연부락 3, 4개 되는 데는 순번을 정해서 하다 보니 3,4년 만에 하나씩 돌아가고 적은 마을은 매년 공사하고 이런 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하기는 한데 순서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는 면에 와서 요구를 하고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결 하기는 합니다만 방법을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뜻도 저는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제가 봤을 때는 면적도 많고 자연부락도 많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조금 인센티브를 좀 줘서 우리 9개 읍면이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매전면장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종율위원
이래보면, 9개 읍면 전체를 보면, 자연부락이 많은 데는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은 좀 더 배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 청도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님 매전출신인데 좀 많이 배정해 주십시오. 거기 최고 낙후 돼 있습니다. 뭐 상피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걱정 많이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이 골고루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세심한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읍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읍면장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계장님까지 줄줄이 꽉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겁 먹었나보다, 말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제가 공영사업공사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상수도관보수사건이 많은데 운문면하고 금천면하고 특히 TV에도 나오고 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만약에 굉장히 급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청도읍장하다가 왔습니다만 읍장이, 청도읍장이 보고한 상수도건 그거 제가 있을 때 했는 겁니다. 했는데 정말 물이라 하는 것은 아주 직접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군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 군수님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 청도군이 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누수가 많다고 하니 기획실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셔야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다음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으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박문상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와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싸움경기 발전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효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태 위원입니다. 소싸움경기장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공영공사에서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우리 소싸움경기장은 정말 만성적인 적자로 군비지원이 없으면 운영하지 못하는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법령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장외발매소를 줄이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금 장외발매소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법령을 해 주십사하고 계속 입안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발매, 즉 우리 매장에 오시지도 아니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온라인 발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환금금액이 72%로 돼 있는 것을 70%, 68%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농축부와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경륜, 경정 유치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공영공사 입장은 경륜이나 경정을 찬성하는 편인지, 반대하는 편인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 부분은 경륜 경정 유치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도 경륜경정 유치하는 관계 법령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공영공사 입장으로서는 근린생활시설에 거기 지금 발매소, 휴게소 등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준공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되어야 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저희들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 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는 자치단체에서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 공영공사 입장으로서는 이게 해도 좋다, 안 좋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수태위원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우선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법령조사를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문체부에 승인문제, 사감위의 승인문제, 그 다음에 군 의회 승인문제, 지역주민의 여론 청취문제 이런 문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문체부에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수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경영난을 많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좀 잘 세워가지고 우리 청도소싸움 경기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45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관내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관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관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내역을 보시면 99.9%가 관내 돼 있고 한 0.1% 정도는 제가 농축부나 사감위 등에 갔을 때 그분들한테 오찬대접을 했는 경우가 많게는 3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경동위원
밖에서도 사용 할 수 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오찬 하는 거 이런 게 거의 다 입니다. 그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밥 먹고 그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영업 활동은 어떤 걸 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지금 영업 활동은 저희들이 정말 제약이 많습니다. 이 사감위에서 간단한 팜프렛 하나 돌리는 것도 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감위에 가서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느냐 승인을 받아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기는 정말 미약합니다. 해서 조금 위반된 사항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로 저희들이 팜프렛을 지금 대구 경북 소싸움 경기장을 하는 경남, 부산, 전라남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저희들이 팜플렛을 다 비치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저희 사행산업이 아닌 다른 사행산업에서 이걸 비치해놨다고 사감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패널티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 이런 것도 저희 공영사업공사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싸움경기장 매주 토, 일요일 개최 이렇게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사감위에서 뭐라고 하면 그런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 투우협회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우리 소싸움경기장에 제일 어려운 점이 홍보를 할 수 없다하는 게 제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동위원
홍보를 왜 할 수 없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쉽게 말해서 도박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사감위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팜프렛 같은 것도 도박 사업인데 왜 돌립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홍보를 하지 아니하면 계속 고객도 떨어지고 매출도 저희 나름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불법인데도 한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제가 물었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사장님 업무추진비에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 그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밖으로 나가서는 실제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 도의님도 마찬가지로 올해 15억이 배정 되었습니다만 15억 문제, 그런 문제, 도 농산위 만나는 문제, 영천이나 구미에 이춘우 의원, 농수산위원장 이수경 위원 이런 분 만날 때는 제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사용 안하고 개인 돈으로 사용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그러는데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경동위원
주는 돈도 안 쓸 것 같으면 예산도 다 남내요, 보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다 남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이경동위원
지출에 집행율 38%, 45%이래 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절약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뭐 그거 아껴가지고 지금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실질적인 뭐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체가 없고 단지 여기 있는 거, 여기 내부에만 만나서 내부 사람들과 밥 먹고 하는 그것 밖에 지금 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다니면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살리겠다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업무추진비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전부 개인 돈으로 썼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전부다 개인 돈이 아니고.
이경동위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거기에 보시면 특산물 구입비는 전부 외지에 전달 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급량비, 식사대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특산품, 지역특산품 구입 했는 거는 전부 외지에 다니면서 선물로 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동위원
특산품 구입 했는 거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경동위원
줄어듭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줄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일단 구제역 때문에 한 달간 경기를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작년에는 구제역 없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없었고. 올해는 한 달 못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한 달간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한 달 동안 얼마나 지금 적자 났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한 달 동안 평균 7억 했을 때 4×7=28억 정도 손해납니다. 6억 같으면 25억~26억 정도 지금 손해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더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다 그지요? 거의 없다. 거기서 왔다 갔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지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산시스템이 교체가 되면 저희들이 무인 발매기도 도입하고 아까 김수태 위원님께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추가로 되면 매출이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판매라든지 모바일 베팅을 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없어 지금 못 올라간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예산 다 받아 갔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24억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아직 추진중입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 부분은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자체 편성을 군 농정과에 편성돼 있어서 지금 군에서 빠른 시간 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언제까지 하는지?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지금 군 농정과에서 지금 과업지시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하고 군담당자하고 마사회도 다녀왔고, 조달청에도 다녀왔고 해서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부군수님 주제로 저희 기획총무팀장, 전산팀장, 그리고 경리계장, 그 다음에 또 소싸움지원팀장 이렇게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라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 다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것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에서 빠른 시간내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경동위원
소싸움경기사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이거는 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맨날 줍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소싸움경기장 활성화 연구용역 부분은 그 부분도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을 해서 12개월간, 1년간 용역기간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대두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싸움경기장이 활성화 될 것이냐? 즉 베팅 방법을 과연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단순이 단승식과 복승, 시단승식과 시복승식이 있는데 3복승식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모바일 베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금이 창출 될 것이냐? 또 장외 발매소를 설치하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한 우사회와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등에 등등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줘 났습니다. 거기 한 30여 가지 과업지시서를 줘 났는데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언제 나오는데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1년간인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월17일까지 용역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내년?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이경동위원
이런 게 지금 용역만 맨날주고 이런데 돈만 맨날 쓰고 안 그래도 적자가 자꾸 나는 상황에서 매출도 올라가지 않는데 참 머리 아프다, 그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이 소싸움경기장이 정상화되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노력은 맨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해서 안 올라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맨날 적자만 내고 맨날 돈만 받아가는 데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원체 즉 군에 지역보증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경상북도 청도소싸움경기사업 육성사업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해나 올해까지 10억5천, 내년에는 15억을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점점 더 보조금 숫자를 늘리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올해도 한 5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58억 해서 지금 예산은 아까 보고 드린 2018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378억 내지 3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아직까지 우사회하고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7년도 위·수탁경비가 19억3,500만 원이고, 올해도 20억 안됩니다. 지금 지출금액이 14억인데 내년도에도 동결하는 방향으로 위·수탁경비를 동결을 하고 저희들 나머지 기타경비도 동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직원은 몇 명에 성과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직원은 24명입니다. 24명인데 성과급은 일반직원, 사장을 빼고 나머지 일반직원 23명은 성과에 관계없이 100%줍니다. 매년, 그리고 사장과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인 경우에는 80~100% 사장인 경우에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은 100%~200%를 줍니다. 주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금액에 한에서 줍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거는 의회하고는 상관없죠, 그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 되도 불구하고 그런 돈까지 다 챙겨가고 실질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여기 보시면 471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사장 급여가 8,459만8천 원입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이경동위원
1,000만 원 안 빠졌습니까? 원래 9,400얼마 안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경동위원
보험료 4대 보험료가 빠졌나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자료에 예산액이 나왔습니다. 예산액이 9,400만 원이고 실제로는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담당자한테 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부분이 “나” 등급을 받으면 200% 사장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등급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본봉에 200%를 포함시켰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동위원
성과급을 안 받으니까 그렇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이경동위원
사장님 월급이 이게 많습니까? 작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님하고 저희들이 받은 그런 사항인데 물론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이정도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거기 적자가 그 만큼 나면서도 그렇게 받는 그게 그러면 뭔가 이게 활성화 시켜가지고 적자 폭을 줄이든지 이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계속 이렇게 많이 받아 가시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청도군민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답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저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 부분은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정리해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자치단체장이 어디 해가지고 준다, 이래이야기 해가지고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 이게 이렇고 이래서 좀 내려가 받겠습니다, 하든지 그게 돼 줘야 되지, 그게 무슨 뭐 단체장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거는...본인께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이래 해가지고 매출을 더 상승시켰을 때 그때 제가 원상태대로 받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정과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제가 원래 임기가 지난 9월 29일까지였습니다. 해서 1년간 연장을 했는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임금을 낮춰도, 그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임기연장은 1년 왜 시켰는데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아 그거는 다 등급이상 2년간 경영평가결과에 다 등급을 받으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규정에 의해서 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것도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님께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자치단체장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승인을 했을 때는 잘하시니까 승인을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 부분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2015년도 임용이 되었을 때 2014년도 매출액이 199억 이였습니다. 제가 와서 177억 이였습니다. 177억 이였는데 제가 와서 299억까지 올렸습니다. 56%까지 증가 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경영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 꺼는? 현재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 때문에 이게 한 달간 못한 게 너무 영향이 큽니다. 이게 소싸움경기 자체가 정말 이게 구제역이라 하는 엄청난 암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제가 올해 처음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잘 알겠고, 이제 적자 폭을 좀 줄여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소싸움경기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군민들은 이게 사장님이 거의 월급 1억 정도 받는 거 모릅니다. 모를뿐더러 또 60억이란 적자를 나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냥 그거 있으니까 있는가보다, 하는가보다, 지금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실지로 내놔놓고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시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운영하라고 할 군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계실 때까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공영공사 박문상 사장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아닙니다.
전종율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 공영공사 팀장급 이상 직원 분들이 다 나왔는 거 같습니다. 뒤에 분들도 잘 들어셔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모든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공영공사 팀장 이상의 직원 분들은 우리 군민의 복지 및 숙원사업에 진행될 소중한 자본을 거기서 많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한분의 리더십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피나는 노력이 함께 하셔야 우리 공영공사가 소싸움장이 잘 운영 되리라 봅니다. 기업이 도산 위기에 있으면 밤잠을 자지 않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공영공사도 입장은 기업과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정말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장님 앞으로 운영비, 관리비, 제경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자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사회하고 위탁경비를 동결시켰다손 치더라도 제가 오고 3년간 동결시켰는데 올해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내년에 또 최저인건비가 또 올라갑니다. 해서 불가피하게 위탁경비를 안 올려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정말 생각은 합니다.
전종율위원
예, 위탁경비라는 것은 발매장에 일하는 분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시설도 자꾸 노후화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참 내년도 예산에 이래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한 특별예산 60억 정도 편성을 해 놨는 걸로 제가...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제가 58억 요구를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는 보니 한 60억 정도 편성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사실은 그 소싸움은 또 구제역이 생기면 그게 또 불가피하게 중지를 해야 되고 이번 부분도 올해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좋다, 피해보상은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하기는 해라, 하고 싶으면 해라, 피해 보상은 너희들이 책임지려는 해라” 맞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피해보상부분에서 대마이가 좀 없었다, 그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 부분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때 도에 축산과장님 내려오셔가지고 저는 강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행하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해서 도에 담당과장님께서 그러면 청도싸움소 전체에 대해서 혈청검사를 해라, 그 대신 외지 소는 안 받겠다, 청도 소만 하겠다 이러하니까 혈청 검사를 해라 이러하는데 혈청검사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불가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청도소싸움으로 인해서 구제역이 발생 되었을때는 청도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라, 비용도 청도군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삭감을 하겠다, 그리고 청도군에 지원되는 구제역으로 인한 폐사처리 비용은 물론이고 방제비용도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 거기서 사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해서 마지막 부분에 구제역이 24일 끝났는데 저가 27일인가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경기를 시작 했습니다. 그때에 한 주라도 빨리하고 싶은 욕심으로 그때 농축산부 구제역 방역사무관이 청도분입니다. 그 분한테 내가 수차례 가서 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매출 때문에 죽겠다, 이래서 1주일 당겨서 했습니다. 도에 의견을 무시하고, 해서 도에서 그때 엄청난 압박이 왔습니다. 정말, 그래도 그런 난간을 어겨가면서 저가 1주일간 당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위원
도에서는 구제역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사실은 또 잠복기간도 안 했으면 좋겠다, 확실히 청정지역이 되면 해라.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전종율위원
또 사장님 한 개 여쭈워 보겠습니다. 군수배 소싸움은 일반운영비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받는 부분에 내에서 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운영비 안에서?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시상식 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관중도 없었고, 왜 사실 갬블 장에서 또 이런 막대한 돈을 드려서 수익이 거기에서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이 갬블 장에서, 그거 한번 하면 최소한 1억은 들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군수배는 군수배 하는 데 한 8,000만 원정도 시상금이 듭니다. 드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1회 차에 시상금이 싸움소 수당이 4,500만 정도 듭니다. 4,500만 원 드는데 2회 차에 걸쳐서 합니다. 이번 왕중왕전 또한 15~16일, 22~23일 하는데 2주간 합니다. 2주간 하면 일반적인 출전 싸움소 수당이 9,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소상금은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주 동안에 소 상금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그 수당 가지고 군수배나, 왕중왕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게 시상금은 싸움소는 져 버리면 출전수당도 없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전에는 16강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6강전 할 때는 16강은 안 줬는데 지금 8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8강은 40만 원? 죄송합니다. 그것 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지금 일반상금은 갑종 우수의 경우 90만 원, 을종 80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 선발인 경우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 줍니다. 50만 원 주면 24경기 했을 때 4,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 이벤트 경기, 군수배 할 경우는 갑종인 경우 800만 원, 1등이 800만 원, 2등이 550만 원, 3등 450만 원, 4위가 350만 원, 그 다음에 8강 들어갔는 거는 150만 원 줍니다. 150만 원 주는데 일반적으로 왔을 때 갑종인 경우 90만 원이지 않습니까? 2번 나오면 180만 원이지 않습니까? 180만 원 주는데 150만 원 주면 일단 30만 세이브 됩니다. 그 30만 세이브 되는 이런 거를 합해서 1위에 800만 원 주고 이렇게 합니다. 결론 적으로 보면 2주간 했던 상금 출전수당을 모아서 한번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1등 하려고 하면 몇 번 이겨야 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1등 하려고 하면 4강부터 시작해서 8강, 4강 준결승, 4번 뜁니다.
전종율위원
4번 뛰면 그 소는 출전하면 한해 출전수당이 200만 원이다 그지요? 800만 원 받으면?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전종율위원
수치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강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갑종을 기준으로 합시데이. 그럼 방금 우숭, 준우승, 3위, 4위까지 상금을 줍니다, 그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전종율위원
8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350만 원, 이래 주는데 그러면 보통 군수배할 때 갑종이 한 몇 두 정도 출전을 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강부터 때문에 8마리만 들어옵니다.
전종율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8마리 싸우면 예를 들어서 4마리는 무조건 상금을 받습니다. 최소한 4등부터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4마리 떨어지는 소는 수당도 없고 피 값도 없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아닙니다. 150만 원씩.
전종율위원
피 값 있지요? 피값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전종율위원
싸움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150만 원.
전종율위원
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그래도 상금은 출전수당보다 많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1, 2등의 경우는 많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싸움을 통해서 다음에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 하고 팀장님은 명철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 시점이 성수기인지 비성수기인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싸움을 개최하므로서 상금보다 우리 수익률이 어느만큼 올라가 매출 신장을 하는 건지, 이러한 세밀한 분석을 해서 “아~ 이거는 유지 존속을 해야 되겠다, 아~ 이거는 이달에는 해서는 안 되겠다”이런 분석을 해서 우리 적자폭을 줄이고, 우리 매출 신장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장님 그런 조사를 다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분석부터해서,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 보다는 해마다 한 번씩 했지 많습니까, 왕중왕전 했는데 그러한 분석을 내놔놓고 또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또 우리싸움소가 지금 대다수 거기 구경하려 가는 사람은 옛날보다 박진감이 없다, 머리 댔다가 도망간다, 구경꾼들이 너무 없다, 예전에는 30분 이래 있다가 그래서 또다시 당기니까 또 당기니까 한 두 경기 더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일찍 못 마치고 그러하다 보니까 또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면 또 적자폭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 뒤에있는 팀장님들께서도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12경기 기준을 했을 때, 12경기 하는 게 맞겠느냐, 14경기 하는 게 맞겠느냐, 10경기 하는 게 맞겠느냐, 이것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됩니다. 거기에 그냥 우리 12경기를 계속 했으니까 계속 밀고 나간다, 그것보다는 뭔가 기업하는 분들은 연구하고 해서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것인가 이런 거도 행정에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군수배나 왕중왕전에 하는데 대해서는 성과부분은 매출에서 차이가 납니다. 평소에 매출액이 6억~7억 사이 나오면 군수배를 한다든지 왕중왕전 하면 7~8억 나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군수배나 왕중왕전을 했을때는 아주 우수한 소가 나오기 때문에 경양각지에서 저 싸움소가 정말 싸움을 잘 하는구나 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더 잘 옵니다. 그런 효과도 저희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어제 군수님한테 하나 배웠습니다. 담당자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왜냐하면 왕중왕전은 주로 보면 12월달에 이래하니까 그때는 성과금도 좀 받고 시중에 돈이 좀 많을 때입니다. 그때는 좀 많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업에 모든 기업이 삼성, 현대, 엘지 선호하는 부분이 대기업이고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장님 그런 데를 선호합니다, 그지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전종율위원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저는 직원들 급여 많은 거 까지고는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또 격려차원에서 많이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자료를 보고 우리 그때 소싸움 담당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은, 특히 인건비라는 예산은 딱 나옵니다, 1년 그지요? 이거는 가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제가 그 자료를 이래 보니까 그때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아~ 이분이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퇴직적립금을 누락을 시켰구나, 사실 연봉이라 하면 연월차 수당, 퇴직적립금,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 그리고 어떤 데는 4대 보험까지 다 잡아넣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도 사용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회계 부분도 투명하게 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질문을 했을 때는 정말로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된다. 그 분이 월급이 많든, 적든 떠나서 이 해서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절대 놓치지 말고 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 더 좀 분발하셔서 우리 군에 소중한 군비가 투여되고 있는 사업비인 만큼 각 팀장과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리고 자료를 잘 못 냈는데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챙기고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뭐 안 맞겠느냐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태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에 우리 공사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싸움소 구제역 났을 때 예방 관리는 좀 합니까? 구제역만 났다고 가만히 있을게 아니고 싸움소는 따로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구제역 예방은 싸움소만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전 소에 대해서...
김효태위원장
똑 같이?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다 같이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구제역 발생 중점기간인 2월 달이나 되면 2차 방역을 합니다. 지금 테마파크 앞에 거기서 1차 방역을 하고 또 소싸움 경기장 들어가기 입구에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2차 방역을 합니다. 아울러서 경기장 들어가는 우사동이나 경기장 전체에도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는 분무 방역을 합니다.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의 일손이 못 미쳐서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김효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청도군 소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김효태위원장
들어 올 때는 구제역 예방 했는 접종했는 거 있잖아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김효태위원장
검사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점방역 활동에는 전라도에서 온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예방접종 했는 거, 차 전체 방역했는 거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옵니다.
김효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판 조교수당을 보니 약 27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심판이 몇 명이고 조교가 몇 명이 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심판이 12명이고, 조교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17,8명이 되는데 심판인 경우에는 진행 심판 2명, 일반 판정심판 7명, 9명이 매주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떤 날에는 교대를 하기 위해서 진행 심판 1명은 1주가 쉬고, 판정심판에서 1명이 올라와서 진행 심판을 합니다.
김효태위원장
조교 수당하고 심판수당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조교사하고 심판하고 차이가 납니다. 왜 나느냐 하면 조교사는 하루에 3마리의 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조교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조교사는 1인당 한번 들어가면 11만 원 줍니다. 만약에 3마가 들어가면 33만 원을 줍니다. 심판의 경우는 진행 심판의 경우 저희들이 1,2,3,4,5,등급까지 나눕니다. 나누는데 지금 진행 심판은 3등급을 줍니다. 3등급은 하루 하면 25만원, 판정심판의 경우에는 4등급, 5등급해서 4등급의 경우는 20만원, 5등급의 경우에는 15만 원씩 줍니다. 하루에, 그러면 이틀하면 5등급인 경우에는 30만 원 줍니다. 그렇다면 조교사는 3마리 하면 33만 원, 만약에 4등급인 경우에는 조교사보다 더 많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조교사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교사는 토 일요일 하면 66만 원 가져가지 않습니까? 3마리하면, 그런데 판정 심판의 경우 5등급인 경우 15만원씩 해서 30만 원 가져가고, 4등급인 경우 20만 원 씩 해서 40만 원 가져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심판 조교 이게 보니까 26억9,000만 원 인데 이게 엄청난 그거거든요. 본래 심판이 판정을 하고 나면 또 이게 지금 법정 된 것도 있다고 이렇게 저는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아닙니다. 법정으로 지금 계류 돼 있는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효태위원장
없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김효태위원장
심판이 호각을 잘못 불었다고 소문이 많이 듣기기에...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진행 심판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한 기준을 딱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유격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조금 일찍 불었다, 늦게 불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정례화 되었기 때문에 심판 판정이나 진행 심판의 규정에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 많이 정례화 되어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효태위원장
감사합니다. 제일 문제점이 우리 청도군에 소싸움장입니다. 이것만 적자 아니면 청도에 힘들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한국우사회와 계약상 문제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싸움 경기장 운영상 난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문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매일신문사 노진규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신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읍면장하고 약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5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추가 질의응답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및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