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정 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현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의 상세내역으로 1쪽 회계별 예산 총규모, 2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3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 6쪽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및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3,291억9,7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264억입니다. 전년도 대비 7.37% 증가되었으며 2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7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8% 감소되었으며 4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15% 증가되어 219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29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은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023억9,918만원, 일반공공행정 164억9,74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2억8,706만원, 환경보호 91억8,392만원, 문화 및 관광 78억7,293만원 순으로 총 3,291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억7,232만원이 감액된 32억7,81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로는 644억9,7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8%인 31억6,728만원이 증액되어 1,210억4,6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은 4쪽 하단과 5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5억4,232만원이 감액된 764억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6쪽 하단에서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남구 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구 세입은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15% 증가한 3,291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세출 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0.7% 감소한 5억4,232만원 감액된 764억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 전체 예산의 2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에 따르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대부분이 보조재원으로 자주적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하여 계획적인 중장기 투자사업 추진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이며,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9.48%로 대구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 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소폭 증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체납액 징수 관련 38기동 TF팀 운영 등 제도적 기반 강화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의 점진적인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5개년 연차사업과 지역 주민의 여가 및 복지 공간을 위한 신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구조의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한편, 투자사업의 경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재정여건 속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슬로건 아래 활력 넘치는 도시, 명품 도시로 변화하는 남구의 모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신규사업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재정 안정성,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행자위)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희주 행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찬사와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설명서에 22페이지에 세부사업 중에 국내외 교류가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국제화 교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는 적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청 단위에 따른 국외 지자체와의 연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내에 있는 8개 구‧군이 비슷할 겁니다. 국내 교류는 자매결연 자치단체도 있는데 국외는 실제 기초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는 진안군과 진도가 저희 자매단체로 있어서 교류도 하고 행사 때 서로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가 아직은 요원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남구는 특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외관광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국외 단체나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배우고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분권 및 지원 촉진에 관해서 252만원 책저오디었는데, 턱없이 적은 돈이네요. 이게 자치분권협의회 진행에 대한 거지요? 그때 토크 콘서트도 했잖아요. 그 비용인가요?

예, 그 비용이 이겁니다.

이건 다른 꼭지기는 하지만 북구 자치분권협의회에서 하는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갔다 왔거든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현재 추진단장인 전 김승수 부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신랄한 비판을 교수님이 하는 형태였는데, 남구에 있었던 토크 콘서트는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직 지방자치를 못한다고 비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는 수준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건 10년 전에 했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저와 이정현 위원이 현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서 하는 스위스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오세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250만원밖에 책정 안 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분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운동이자 목표가 자치분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상임위하면서도 이것은 무슨 부령에 따라서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 남구의 열악한 환경 때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구는 자치분권의 핵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여러 분야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하는 것이 그것인데 부끄러운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람된 질문까지 드렸었는데, 현 실정은 어떤가, 개선이나 발전 여지는 없는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북구라고 그러셨죠?

예, 유병철 의원님이라고 오랜 동안 지방자치분권을 해 오신 분이 자치분권협의회 부의장으로 계시거든요.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자치분권에 대한 행사는 1년에 한번입니다. 대구시에서 주관하면서 자치분권협의회에서 하는데 분권협의회 의장을 시의회 의장을 하셨던 최병영 의장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패널만 각 구에서 참여를 합니다. 북구는 그랬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를 한 패널 분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하는 방법은 시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기초에서 스스로 자치분권을 따지고 챙기지 않으면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기획실 근무하면서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5년 단위로 사업이 된 것을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거네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모든 여건들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계속 말씀 드릴 건데, 남구는 가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도적인 아이디어, 발상이나 움직임으로밖에 변화가 안 되거든요. 늘 따라만 가다 보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들이 요원해질 겁니다. 4년 후에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더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자치분권협의회, 토크 콘서트든 모임이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아닐 거예요. 북구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전문 교수, 전문 활동가더라고요. 아마 유병철 의원님께서 찾아다니면서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수고 많으시고 기획조정실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동아리 TF팀 하시는데 계획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시책추진비 300만원 하신 것은 업무외 수당으로 나갈 예상이라서 그렇게 잡은 거지요?

예,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혁신동아리 및 TF팀 활동지원금,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201-01에 혁신동아리 및 TF팀 활동지원금 소모품 구입에 50만원에 4개 동아리면 TF팀과 동아리를 같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고요. 혁신동아리는 기존에 있던 겁니다. 혁신동아리는 신규직원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9급, 8급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만들어 놓았고, TF팀은 경력이 4년 이상된 직원, 그리고 6급까지 오래된 직원까지 남구 전체에 대한 체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두 개의 팀이 있습니다. 신규동아리만 하니까 실제 열의는 있는데 남구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내기에는 커리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20년 이상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두 개 팀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아리는 기존에 하던 거고요. 혁신동아리팀 쪽에 100만원 미만을 새로 생기는 팀으로 나눠서 급량비 연간3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이후에 이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시책비도 27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견학갈 수 있는 비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렇게 올려놓았는데 팀은 분명히 다른 팀입니다.

그러면 TF팀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남구에 TF팀을 운영한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전에 전 청장님이신 임병헌 구청장님 임기 초기에 남구 재정도 어려운데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는 7급 주무들만 했습니다. 14명을 발족시켜서 해 봤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12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앞산을 어떻게 하면 남구에 득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인가 해서 한 것이 앞산터널입니다. 그래서 그 TF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정리, 보완해서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앞산 순환도로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차가 너무 많이 밀린다,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앞산에 구멍을 뚫자, 바로 터널을 뚫으면 될 것 아니냐, TF팀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시에 건의를 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 개 직급만 하니까 TF팀 안에서 경쟁이 생기더라고요. 지나친 경쟁은 안 좋다고 해서 이번에는 6급을 40%, 7급을 40%, 8급 20% 해서 18명 이내에 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팀을 선발할 때 조건을 뒀습니다. 신청했다가 안 되면 기분이 언짢아져요. 그러면 조직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겠다싶어서 이 업무를 하려면 남구 발전에 대한 아이템을 내 놓아라, 평소 생각하던 남구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내놓아봐라, 그러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선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18명 내외를 이번 달 내로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정식 출범시켜서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시간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TF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일정한 가점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사팀과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외연수비 지원도 해 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올린 19년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내년 1년 운영을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2020년에는 국외연수비를 편성해서 국외도 보내 주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수한 직원에게는 특별휴가도 보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TF팀에 저도 직접 참여해 보니까 지금은 턱없는 소리지만 그게 현실로 실행이 가능하고 현실이 되니까 사회적 경비를 굉장히 줄이는 거예요. 이게 남구만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 주고 경제적인 금액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TF팀은 남구 발전을 위하고 대구시 전체 발전을 위한다면 한번쯤은 가동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여태껏 직원들에게 시책비를 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진행되어서 남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명품박람회 참가하시려고 하는데 참가하는 주제는 뭡니까?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주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할 때마다 여태까지는 최근 들어서 공룡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도 없어서 빨래터축제를 했습니다. 빨래터축제도 빨래터공원이 생겨서 가능했거든요. 그전에는 늘 앞산 대덕산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템이 중요하니까 참여를 하되 어느 구다, 이런 것을 안 보고 아이템만 보고 남구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부스를 설치하는데 2,900만원, 거의 3,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룡공원으로 참가를 했잖아요. 공룡공원 차량 그게 부산에서 상도 받았지요? 그것을 이용하면 굳이 여기 참가 안 해도 그 차량으로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경북 명품박람회가 하는 방향이 그 지역의 정책이나 시책을 보여주는 행사일건데 부스를 만들고 엑스코 안에서 예쁜 부스를 만들 건데,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차량만 배치할 수 있어도 이 비용을 절약하고 거기에 앞산 8경 정도 그 차량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백번 동감을 합니다. 여기 예산에 올린 2,900만원 정도는 시에서 이 박람회에 참가하려면 구당 실내 부스는 다 있어야 된다, 차량은 실외에 놔둘 거거든요. 부스설치 기준금액입니다. 이게 올해 기준입니다. 18년도 기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부족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 써야 되겠지요. 일단 18년도 기준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굳이 실내에 참가해야 하겠느냐는 말이지요.

참가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에서 할 때 그게 9월일 겁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하는데 남구가 참여했거든요. 부스 하나 만들고 부스 옆에 중간에는 차량을 못 넣는다고 해서, 저희는 남구 부스와 차량을 같이 두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입구 쪽에 차량을 둬봤는데 부스가 있기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차량은 바깥에 둬야하고 천막 같은 것은 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차량 좋은 것 있는 것 아는데 부스는 참여를 적극 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가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아, 2년마다 구에서 한 번씩 참가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참가 해서 뭐하나요. 왜 묻느냐 하면 버스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남구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가서 뭐하나요? 기조조정실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람회가 버스처럼 남구를 홍보하는 차원이면 문화관광과의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룡차량은 문화관광과에서 와서 도우미로 영상물 돌리고…….

이것은 뭐하는 건가요?

남구의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렛 만들고 남구 책자 홍보용 만들지 않습니까? 그 책자도 놔두고…….

쉽게 말해서 공룡버스가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지요?

그렇죠.

기획실에 예산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은 어느 구나 기획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이런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중앙부처의 문화관광 파트에서 내려와서 지방에서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가 주관과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이 남구에 대한 비전을 다 모아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보통 일반인에게 남구의 기조를 전달한다는 거지요?

예.

일반인들이 남구에 어떤 재미있는 곳이 있는지를 보지 남구의 기조는 우리 같은 행정가들이나 보지 일반인들이 보나요?

거의 저와 비슷한 나이층이 됩니다.

주최는 시인가요?

예, 시에서 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것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안갈 수 없는 게 큰 거고요. 왜냐하면 부스가 1,8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올해 사회적 경제박람회에 갔다 왔는데 부스 1,800만원이면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취지도 분명하지 않고 금액도 분명하지 않고 주최가 시니까 하는 것들이 구가 가지고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TF팀에 굉장히 큰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리를 해 보면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같아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 TF 주니어팀과 시니어팀이 있는 거지요. TF 주니어팀은 8급 이하일 거고, 시니어팀은 8급 4년 이상에서 6급까지, 용어가 분명해야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170페이지에 나오면 혁신 TF팀은 시니어를 말하는 거지요.

시니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정확히 명칭이 이렇습니다. 젊은 층은 혁신동아리이고 노하우가 있는 6급, 7급은 명품남구 TF팀입니다.

궁금한 것은 170페이지에 있는 TF팀 급량비는 혁신동아리팀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384만원 책정된 거요.

예, 이것은 TF팀입니다.

그러면 동아리팀은 책정된 것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시책추진비도 혁신TF팀만 해당하는 거고 동아리팀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동아리에는 따로 배정된 게 없네요. 171페이지 201-01에 있는 사례 발간집과 소모품 구입비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지요?

동아리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동아리는 순수 동아리로 봤기 때문에 없습니다.

같은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예,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한 군데는 학습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아이템을 내놓는 겁니다.

동아리는 남아서 일 아닌 일을 하는데도 급량비를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리는 점심시간 요즘 젊은 직원들 늦게까지 하면 싫어합니다. TF팀은 본인 신청을 받아서 했지만, 물론 동아리도 본인 신청으로 했지만 부서마다 신규직원으로 해서 따로 급량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그 직원들 야근을 안 시키려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시책비가 있는 겁니다.

아까 올해 혁신동아리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책자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171페이지에 201-01아닙니까? 169페이지에 아까 정연주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열린혁신 우수시책 발간과 섞인 것 같아서요.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171페이지에 201-01번이 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연주 위원님 답변에는 169페이지에 열린혁신 우수시책 발간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우수사례집은 혁신동아리와 TF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례집을 따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69페이지에 열린혁신 우수시책 발간은요?

169쪽에 있는 혁신우수시책 발간은 이게 원래 동아리입니다. 올해도 있던 거거든요. 171쪽에 있는 혁신동아리 및 TF팀 우수사례집 발간은 동아리와 TF팀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앞의 것은 동아리 사례집이 잘 되면 발간하는 거고요. 뒤의 것 TF팀입니다. 그런데 왜 혁신동아리도 같이 넣어놓았느냐 하면 하다보면 TF팀만 명시해 놓는 것보다 성격이 같아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TF팀과 동아리가 같이 뭉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이 내는 책이 있고 따로 내는 책이 있는 건데요. 중복이 되는 건데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혁신동아리와 TF팀 좋은 시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이라는 세부 사업에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구정의 종합기획이라는 단위에 세부사업에 혁신 TF팀에 대한 급량비나 시책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따로 되어 있고, 일단은 눈에 보기 안 좋고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이야기 되면 좋은데 목에 따라서 세부사업이 달라지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같이 가는 거라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450만원으로 혁신동아리 및 TF팀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아리는 기존에 있던 팀이고 뒤의 TF팀은 새롭게 만들어 내는 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팀은 종합기획 쪽에 들어가서 기획 쪽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TF팀은 기대가 큰 만큼 창의적인 행정문화조성이라고 하나의 주제로 빼서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은 혁신 TF팀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새로 만들어지는 혁신 TF팀 내용이 창의적인 행정문화조성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급량비까지 따로 빼려고 하니까 그러면 목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구정의 종합기획 자체의 목이 너무 많아요.

그건 맞습니다.

뒤의 창의적인 행정문화조성에는 목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의 특별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들이 분리되어 있거나 전혀 다른 것이 묶여져있는 것을 보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눈에 창의적 행정문화조성이라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사업별 예산 설명서에도 구정의 종합기획에는 그 내용이 잘 설명이 안 되어 있고요. 창의적인 행정문화조성에는 좋은 내용인데 밑에 있는 것은 그냥 사례집 발간밖에 없으니까 분량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훨씬 더 전달이 쉽고 앞으로 후의 의회 의원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면 행정이 간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창의적인 행정문화조성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 문구를 한 번도 못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F팀이 생겨서 넣어놨는데 다음에는 같이 넣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건데 18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파트에 다른 것은 숫자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숫자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비비 파트는 원래 그런 겁니까?

예, 예비비는 예산의 몇% 이내이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딱 떨어뜨려 놔도 나중에 결산하거나 내년 연말에도 예비비는 1회 추경 때도 변할 수 있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플러스해도 안 맞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린혁신 우수시책 발간과 동아리, TF팀에서 우수사례집 발간 둘 중 하나는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169페이지와 17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169페이지에 하단에 열린혁신 우수시책발간 이게 만약에 동아리나 TF팀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면 171페이지의 202-01 혁신동아리 및 TF팀 우수사례집 발간 이 둘 중의 하나는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번에도 우수사례가 없어서 실행하지 않은 비용을 항목을 두 개나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는 없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혁신동아리는 원래 있던 건데 TF팀이 생겨서 이것마저 날리면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수사례 자체가 책자까지 만들 사안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지 마라고 하면 동아리팀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 문제입니다.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놔두고 예산을 승인해 주셔도 함부로 안 쓸 겁니다.

두 개 항목이 아예 다른 항목이라는 말씀이지요?

아니면 꼭 손을 대려면 뒤의 것을 100만원 가지고 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올리면서도 적다 싶었습니다. 남구 재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일단 올렸는데 없애려면 뒤의 것이 맞습니다. 앞의 것을 가지고 혁신동아리, TF팀 다 외부에서 볼 때는 똑같이 보거든요. 단, 우수시책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다시 묻겠습니다. 박람회 참가가 올해 강제 사항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참가를 안 하면 어떨까요?

각 구마다 관변단체를 따라서 오든 행사를 하면 구별로 200명 이상 할당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가기는 가야 될 겁니다. 밖에 공룡차량이 있다고 한들 남구 부스가 없으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 오시는 주민 분들의 사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박람회 찾아도 봤는데 달서구에서는 고인돌 같은 것 해 놓고 자기 지역 홍보 정도의 수준인데 저는 차량 외에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3,000만원이면 자체 내부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 정도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돈을 여기에 이틀 정도 하는 행사에 이 부스 하나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3,000만원을 돌려서 다른 곳에 넣는 게 좋을까 계산을 해 볼 때 다른 곳이 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에서 무조건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꼭 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되는 것은 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홍보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3,000만원치가 될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36평방미터일 겁니다. 부스가 제법 큽니다. 이정현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이 돈으로 구민이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대구시 전체 하는데 남구가 빠졌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 난감할 겁니다. 크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시의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 언론사가 다 올 것이고 남구 부스가 없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3,000만원을 이곳에 투자한다고 하면 시로부터 예산 받을 때 3,000만원 이상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참여를 하는 게 남구로 볼 때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매년 참여하지 않고 2년마다 참여를 합니다. 하기는 시에서 매년 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홍보 영상물제작비 2,000만원이 매년 올라오던데 개인적으로 홍보 영상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어디에 보통 올라옵니까?

대덕문화전당에서 한번 했고요.

전에 취임식 할 때 나온 영상입니까?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할 때 튼 것도 이 영상을 짜깁기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1년에 한번 최근 걸로 바꿔줍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 언론매체 티브로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1,700만원 미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은 하고 홍보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예, 사실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다른 시, 도 같은 경우에 TV에 나오는 것은…….

TV에 나오는 것은 남구는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몇 초 나오는데 초당 1,000만원은 될 겁니다.

구정홍보영상물이라 하면 우리 구를 홍보하는 건데 주민도 주민이지만 외부에서 봐야 홍보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비용도 적은 것이 아닌데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기회만 될 수 있으면 많이 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정 리서치 설문용역이 1,500만원 있는데 법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순수 우리 구 자체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래에 시행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7년쯤 임병헌 구청장님 임기 말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려면 말기에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하려면 리서치는 필히 두 번은 해야 합니다. 임기 초와 임기 말에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업무에 반영되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구 행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한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하면 2년 후에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책이 되려면 명확하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4쪽에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오는데 조례에 보면 30인 내외로 선정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현수막 등 홍보비용으로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는 구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에 당연직 위원을 빼버리면 실제 10명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13개 동에 다 전파시켜 놓은 상황인데 각 동에 한명도 안 돌아가면 빠지는 동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동에 한명씩 동장 추천을 드려서 들어갈 수도 있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시범 동 6개 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개 동에 한분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기된 것은 말은 14명이지만 더 된다는 말입니까?

14명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동에 1명씩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1명 이상씩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동에 1명 이상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더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예, 기왕이면 형평성 때문에 한 분 이상 안 하는 겁니다. 어느 동은 두 명, 세 명 들어오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오는 14명은 당연직 빼고 수당을 받는 분들이 14명인 겁니다.

그래도 보면 전문위원이 포함되면 다 충족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