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과 이정현위원님, 정연우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의회사무과 『2019년도 예산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7억978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9% 증가하여 8,432만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을 위하여 2억347만3,000원이 편성됐으며 201 일반운영비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위탁교육비, 의전용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위탁교육 여비, 의회 4층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등 환경정비 공사, 의회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을 위하여 2,150만3,000원이 편성됐으며 201 일반운영비에 의회소식지 발간, 의회 홍보용 쇼핑백 제작, 의회 행정봉투 제작, 의정활동 홍보사진 인화 등이 편성됐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편성됐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예산과 부서운영의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등 그 밖에 최소한의 법정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구 재정 여건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 예산을 절감하고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계획적 재정운영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운영위)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 의회비 205-07 항목하고 08항목하고 설명하실 때 의정운영공통비 07항목 공공위탁자체교육비가 있다가 올해는 새로 편성됐다고 말씀하신 건데 작년에는 의원역량개발비가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이 다 같이 공통경비에 포함이 돼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두 가지가 따로 나오면서 따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우리 의회운영총액한도제의 대상 항목이 04, 05, 06, 08이네요? 07은 그 항목에 포함돼있진 않는거고.

205-08도 전부다 총액한도제 의한 겁니다.

07항목은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이거는 자체 구 예산으로만.

그게 전에는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풀려가지고 새로운 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회사무처에 교육갈 때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60쪽 의정활동기록 및 보관에 일반운영비 201-02 항목에 공공운영비 방송시설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매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저희 회의할 때마다 녹색화면이 자꾸 떠서 그거를 고치고 싶은데, 예산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비회기 때 업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지금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이번 회기가 끝나고 시간이 되면 전면적으로 다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떨 땐 괜찮다가 어떨 때는 안 좋고 해서 의회 녹음 상태도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거 같고, 1소회의실 같은 경우 마이크도 가끔 잡음이 나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드린 이유는 질책이라기보다는 다른 의회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방송을 해서 어떤 의회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해가는데 저희는 녹화 자체가 불량이라서 저희가 녹화된 것을 제 개인으로 국민들에게 알릴려고 해도 녹화가 불량이라서 그게 힘든 사정이니 그런 부분을 조금, 여기 비용이 있는데, 없어서 비용을 새로 넣자고 하면 몰라도 비용이 매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처음에 설명하실 때 205-02 월정 수당이 이 예산안 작성할 당시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전 것으로 기록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줘야 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작년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다음 임시회 때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1월 달 분은 소급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액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2.5% 인상이 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5-07에 보면 의원위탁교육비 공공위탁이 있어요. 그게 2018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이 보면 전액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 공공위탁이 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거는 국회사무처가 있는데 그 쪽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들이 비회기 중이라도 이런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하시라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필요하시면 비회기 중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는 이름 그대로 의원님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교육을 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셔서 전액 삭감을 하신 거네요?

예, 의원님들이 가시질 않으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4층 환경정비공사, 160쪽에 401-01에 저희 소회의실 사이에 방음도 포함이 됩니까?

그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돼있진 않습니다.

근데 일전에 저희랑 같이 간담회를 할 당시에 소회의실 사이만이라도 방음을 하자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건 반영이 되진 않은 겁니까?

그 얘기도 있었고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예산을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내년도 추경 때 하던지, 수리를 하고 남는 예산이 있다면 같이 방음공사를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다보면 상임위가 붙어있다보니 방음이 정말 안 되거든요. 방망이 때리는 소리는 들린다고 하더라도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소리가 계속 웅웅하면서 같이 들려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임위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주시고.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면 벽 끝부분이 저쪽 방이랑 이쪽 방이 트여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해결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꽉 막아버리면 블라인드나 유리창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방음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구조상의 문제인 거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자재가 판넬이다 보니까 사실은 방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본예산을 처리하면서 가장 심도 있게 다뤘던 거는 우리 자체 내부의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 분들이 같이 고민해주신 것 같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 들어와서 의원이 돼서 봤을 때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총액한도제라는 의회비 항목 205-04, 05, 06, 08 부분, 의회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원역량개발비는 총액한도제로 묶여있어서 어느 부분을 더 높게 한다, 낮게 한다 해도 조삼모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높이고 필요없을 것 같은 부분은 조금 줄여서 함께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 권은정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하여 477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 도출된 사안들은 정리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에 공통적인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