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부터 5일간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절성과 합리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방법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전문위원이 먼저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의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액 내역을 기재한 후 최영희 부위원장께 제출해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291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2억4,400만원 대비 7.15%인 219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26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37%인 2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3.78%인 4억4,700만원이 감소한 2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 세입예산 3,291억9,7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이 210억5,800만원, 세외수입은 119억2,900만원, 지방교부세가 73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625억1,800만원, 보조금이 2,070억5,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93억3,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이 16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6억4,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19억7,600만원, 보조금이 190억6,8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32억9,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4쪽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분야에서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등에서 환경보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등에서 사회복지분야는 대명9동 경로당 건물 매입 등 자체 신규 사업과 대부분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신규 또는 증액편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연금부담금, 직원보수, 홈페이지전면개편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의 전년도 예산 반영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에서 보건분야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분야 변동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억7,200만원이 감소된 32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00%입니다. 5쪽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93억6,400만원보다 187억8,600만원이 증가한 2,081억5,0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86억7,500만원 보다 224억1,100만원이 증액된 2,510억8,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업의 축소와 종료, 진행 중인 사업의 전년도 예산 반영 등으로 도시재생과 등 4개부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38% 증가한 6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89% 감소한 19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 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02% 감소한 1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 14쪽, 15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 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총 30억5,400만원이며 기금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26억4,720만원에서 9,458만원 감소한 25억5,263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291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5% 증액편성 하였으나 84.63%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써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 보다 224억1,100만원이 증액된 2,510억8,6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7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2,023억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48%이며, 이는 대명9동 경로당 건물 매입 등 자체 신규 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양곡할인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건분야 예산중에서도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원녹지분야에서 강당골 클라이밍장 조성, 골안골 캠핑장 조성 등과 환경보호 분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비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17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도복위)

네,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저희들 토지정보과의 여러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사업성보다는 부동산 관련된 법정제도업무에 수행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민원성 업무가 추가되는 부서의 성격상 예산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599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개별공시지가 101 인건비에 대해서 작년 예산보다 국비는 그대로인데 구비가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구비 상승된 직접적인 요인이 뒤에 부연설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인건비로는 최저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올해는 7,530원인데 내년에는 8,350원으로 증액이 374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2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면 도로명 주소 활용 및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도로명 주소가 국내에 시행된 지 꽤 됐는데도 예산이 증액 편성돼있는데 세목으로 보니까 버스승강장 기초번호판 설치,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관리가 추가돼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타구에는 버스정류장에 대부분이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설정돼있는데 남구만 빠져있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국가지정번호판을 앞산 주위에 열 점 정도 설치를 할 겁니다. 그거는 혹시 사고를 당했을 때 재난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 8자리하고 가나다순으로 번호 2개로 해서 10자리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지정번호판이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산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이게 10점 추가돼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국가기초번호를 설치하고 도로번호판 없는 데는 설치해놓으면 위치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01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있고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참석수당을 7만원 곱하기 7명을 했는데 작년보다 한 명이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민간위원이 한 명 줄었습니다.

줄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예, 8명에서 1명 줄어서 7명이 됐습니다.

이 위원회 인원은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습니까?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최소 인원은 넘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42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307-1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 부식비 및 월동김장비로 증액 편성돼있는데 여기 시설은 어디를 대상으로 김장을 해서 보내는 겁니까?

저희 과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각종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 시설에 대한 부식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인가요?

예, 저희가 전체 시설이 262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그러면 생계비 지원 시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한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시설 전부 이런 시설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나요?

지금 전년도 예산을 대비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경로당이 9동에 하나 더 신설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있고 그 다음에 각종 운영에 추가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밑에 대명 9동에 신설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법정 운영비를 한 경로당에 15만원씩 경로당별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신설하는 401-01대명 9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건물매입비가 4억5,000만원인데 이거는 임의로 잡아 놓은 금액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대명 9동에 경로당을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동네의 경로당은 4개, 5개가 있는데 대명 9동에 전체 노인 인구가 2,91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록타운에 하나 있고 대명 9동 주민센터 옆에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성 건의가 들어왔을 때도 동행정복지센터 주변에는 되고 현재 카페거리 위에 룸비니 유치원 위에는 노인이 750명 있는데 그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서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룸비니 유치원 일대의 2층 주택을 매입을 하려면 대명 2동 이런 데는 3억도 안 돼서 했는데 주변에 실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이 거주할 2층 주택을 구입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기초연금에 201-02 기초연금 관련 우편요금비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도 궁금한 것은 20통을 1년 동안 매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연금이 매달 생일이 돌아오면 만 65세가 되면 안내를 해드리는데 신규자들은 다 알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생일이 돌아오는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통지를 합니다.

이해됐습니다. 451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307-05 민간위탁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습니다. 실제 공동육아나눔터 1호, 2호가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일 평균 20명에서 2호점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오후에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들하고 집에 있지 않고 거기 가서 어머니들이 같이 앉아서 거기서 종이접기나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하는데 지금 2호점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옆에 공원도 만들어 놔서 주택지가 많다 보니까 육아나눔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00만원 정도는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쓴 건가요?

전체적인 어머니들이 오는데 운영비를 쓰고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앗이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품앗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공동육아나눔터에 오는 어머니들끼리 품앗이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에 밑에 보면 307-05 아이돌봄지원 예탁금에서 4억2,107만원이나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이돌봄 서비스가 현재 남구 관내에 돌봄하는 선생님들이 한 52명이 되고 실제 돌봄을 받는 세대가 한 121세대 정도 됩니다. 전에는 중위소득 120% 했다가 150% 이하를 다 혜택을 주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시간당 단가가 최저임금 기준법에 의해서 9,650원입니다. 그리고 월 시간도 60시간까지 더 많은 혜택을 국가가 부담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쪽에 보면 재료비에 468쪽부터 이어지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드림씨앗통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은 됐으나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도 말씀해주셨는데 1,000원부터 4만원까지 넣었을 때 거의 1:1로 매칭해서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게 운영했을 때 실효성이나 참여율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왜 지원금이 국비, 시비가 감소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그거는 가내시인데 전년도 예산이 좀 남으니까 아마 그렇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아동복지시설에 매칭 대상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55명 정도가 월 매칭을 시켜준다는 것은 사업이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을 지원하고 이번에 국비, 시비는 가내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네 좋은 혜택인데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4쪽에 보면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307-11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의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9,298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에서 봤을 때 홍보나 이런 게 잘 안돼서 이 금액이 다 안 쓴 걸로 기억하는데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내년 본 사업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잡으신 겁니까?

올해도 저희들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제가 위생용품을 사줘야 했어요. 아직 바우처 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서 청소년들이 용품을 달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집집마다 대상자에게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원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도 600명 정도가 대상자입니다. 올해부터는 바우처로 돼서 일인당 얼마만큼의 바우처를 주고 예전에는 물품을 신청하면 집에다가 배달을 다 해줬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바우처를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카드에 넣어주기 때문에 전 인원을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66%를 주민생활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특히나 복지지원과에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