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부터 5일간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절성과 합리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방법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전문위원이 먼저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의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액 내역을 기재한 후 최영희 부위원장께 제출해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291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2억4,400만원 대비 7.15%인 219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26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37%인 2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3.78%인 4억4,700만원이 감소한 2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 세입예산 3,291억9,7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이 210억5,800만원, 세외수입은 119억2,900만원, 지방교부세가 73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625억1,800만원, 보조금이 2,070억5,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93억3,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이 16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6억4,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19억7,600만원, 보조금이 190억6,8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32억9,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4쪽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분야에서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등에서 환경보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등에서 사회복지분야는 대명9동 경로당 건물 매입 등 자체 신규 사업과 대부분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신규 또는 증액편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연금부담금, 직원보수, 홈페이지전면개편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의 전년도 예산 반영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에서 보건분야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분야 변동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억7,200만원이 감소된 32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00%입니다. 5쪽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93억6,400만원보다 187억8,600만원이 증가한 2,081억5,0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86억7,500만원 보다 224억1,100만원이 증액된 2,510억8,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업의 축소와 종료, 진행 중인 사업의 전년도 예산 반영 등으로 도시재생과 등 4개부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38% 증가한 6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89% 감소한 19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 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02% 감소한 1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 14쪽, 15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 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총 30억5,400만원이며 기금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26억4,720만원에서 9,458만원 감소한 25억5,263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291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5% 증액편성 하였으나 84.63%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써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 보다 224억1,100만원이 증액된 2,510억8,6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7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2,023억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48%이며, 이는 대명9동 경로당 건물 매입 등 자체 신규 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양곡할인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건분야 예산중에서도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원녹지분야에서 강당골 클라이밍장 조성, 골안골 캠핑장 조성 등과 환경보호 분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비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17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도복위)

네,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저희들 토지정보과의 여러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사업성보다는 부동산 관련된 법정제도업무에 수행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민원성 업무가 추가되는 부서의 성격상 예산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99쪽입니다. 부동산거래 투명화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의 301-12 기타 보상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에서 2018년에도 집행실적이 없던데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입니까?

예, 혹시나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201-01 개발비용 산정의료비에서 이것도 집행을 전혀 안 하셨어요.

올해 개발부담금 한 건이 발생해서 산정하는 비용업체에다가 100만원을 주고 대행을 하는데 올해도 추가로 1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혹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거 한 건에 100만원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6쪽입니다. 201-01운영수당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에서 위원회 개최가 몇 번이나 됐습니까?

경계결정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한 번 정도 하고 많이 할 때는 두 번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세 번씩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내년에는 아마 경계결정위원회를 두 번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301-12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서 2018년도 통계목에 301-11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번 2019년도 예산에는 301-12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타보상금 2억원은 사업은 하다보면 1년씩 계속 늦어집니다. 세입을 잡아놨다가 이 사람들 세입을 잡아놓으면 돈을 받아서 세출에서는 돈을 내줘야 하는데 경계결정하고 감정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서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올해도 2건이 다 되어야 하는데 2건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봉덕 1지구하고 대명 2지구가,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지면 여기에 대해서 2억원이 봉덕 1지구가 58필지인데 경계조정 대상이 2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집에 1,000만원씩 잡아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미뤄지면 통계목도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3쪽입니다.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에서 201-02 버스승강장 기초번호판 설치 보니까 아까 금방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50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남구의 승강장이 총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50개를 설치하는 거는 앞산순환도로 주변에 합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잘 없기 때문에 건물번호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세보니까 5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밑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가 10개가 되어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응급구조를 활용하는 번호판인데 앞산 산에 주로 해야 하는데.

예, 산에 보통 보면 소방서에서 설치해놓은 게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다 없애고 국가지정번호판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아 전체적으로 정부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지고 보통 보면 국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타구에는 국비로 내려와서 많이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로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국비가 없었고 그래서 내년에 시비를 500만원 내려준다고 해서.

지금 시비 500만원에다가 구비가 200만원이 드는데 그때 국비를 줄 때 우리도 하지 왜 안 하셨어요?

그때는 여기서 국비를 받아도 구비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안 한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04쪽입니다. 403-02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이 기초번호하고 지정번호판을 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보면 됩니까?

이거는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여기 보면 건물이 변경되거나 새로 신축을 하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한국지적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위탁한 수수료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43%를 부담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57%부담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비용이 유지보수비 240만원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1,334만원이 나가는데 국가에서 더 많이 부담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05쪽입니다. 201-01 토너구입에서 개당 27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과 보면 21만원으로 책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 별도로 27만원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컬러프린트가 있는데 토너가 비쌉니다. 아무래도 단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하고 프린터하고 구분하셔서 단가나 기종을 별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더 신경 써서 우리 남구의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03쪽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 홍보에 201-01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매년 있어요. 매년 100만원으로 잡혀있고 이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 안 했고 안내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안내 지도가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내지도 제작 업소에 의뢰를 해서 그거를 500부씩 나눠서 하거든요.

어디다가 배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민원실하고 구청에 놔두면 민원인들이 와서 필요하면 배부해드리고 동에도 배부합니다.

관공서에 배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요?

예, 매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국가 시책이다 보니까 관에서 신경을 써서 정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구주소가 익숙하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로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을뿐더러 제가 봤을 때 그런 실질적인 느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 홍보물을 매년 제작하는 데도 실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지도는 90%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주소를 외우라고 하면 60%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어쨌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집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얘기했을 때 거기가 어디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업 및 상세주소 부여사업 내용 안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시면 2019년에 2명이 증원이 있었어요. 책이 따로 있는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안에 토지정보과에 제3차 주소정책추진으로 인해서 2명 증원이 있더라고요. 제3차 주소정책추진의 내용이 뭔가요?

지금 저희들이 4차 산업을 맞이해서 도로명 주소로 자율 주행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사물 주소라고 지금 내년도에 하는 버스정류장에 번호 붙이는 거 하고 대피소에 붙이는 거 하고 전신주, 가로등에 붙여서 나중에 자율주행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안부에서 인원을 늘리라고 해서 인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 사업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원도 증원되고 하면 탄력적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 2명이 하는 일이 사물을 조사하고 부여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네, 조사부터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도 활용해서 조사하고 기초번호판을 붙여서 사물 주소를 다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증원되는 2명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온 거죠?

네, 그거는 총액인건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T/O를 늘려주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정보과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원수가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599쪽에 204-03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가 5만원 곱하기 17명이에요.

그거는 제가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01-02에 보면 2018년도에는 일반우편으로 500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등기로 200건이더라고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도를 생각해서 일반으로 붙이니까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등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건.

작년에도 300건 했는데 일반으로 보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크기가 얼마 정도 되나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한 2m70cm 정도 되는데 크기는 보통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부착형이 있고 매립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립을 해서 하는데 지주대 있는 거는 조금 비쌉니다. 한 개 설치하는 데 120만원 정도 듭니다. 이 규격은 이거는 한 2m는 안 되는데 그래서 가로형으로 해서 하고 부착식은 보통 기둥에 조그맣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를 가다보면 지주에 부착식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쌉니다.

그러면 시비로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개수제한이 없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린 앞산이 있기 때문에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겨울철에 얼어서 낙상을 하셨을 때 빨리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시책이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위치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생각해서 너무 아끼느라 작게 하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별책)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25쪽입니다. 대명 9동 경로당 신설비가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가 합쳐서 한 5억인데요. 지금 신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노인 인구가 750명 정도?

전체 대명 9동 인구가 1만5,791명인데 노인인구가 2,914명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카페거리 위에 8개통의 노인이 750명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신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되도록 남구에서 거의 신설을 안 해줬습니다. 운영비가 구비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신설을 안 해줬습니다만 그런데 예를 들어 아파트가 오면 아파트도 어르신들이 20인 이상 등록을 하면 우리가 해드려야 하고 일반 주택도 9동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대명 9동에 경로당이 청록타운을 빼고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과 주민들도 그렇고 원래 거기가 안일 경로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지역에 하나 해달라는 공문이 왔고 건의서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각 동에 최고 적은 경로당이 어느 동입니까?

대명 9동입니다.

제일 많은 데는 어딘가요?

이천동입니다. 이천동이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현재 10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경로당에도 월 운영비를 월 15만원에서 19만원을 줍니다만 겨울에 특별난방비를 줘야 하고 그렇다고 새로 신축을 못 해주다보니까 수리비가 계속 들고 해서 어지간하면 안 해주려고 하는데 대명 9동은 꼭 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천동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맞게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부족한 동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7쪽 기초연금 이거는 내년부터 30만원을 주는 겁니까?

예, 일단은 최고는 30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기초연금을 결정해서 지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우리 남구에 2만2,000명 정도 됩니다.

429쪽입니다. 307-11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지원에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5,000만원 신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기본 돌봄 서비스, 사례관리사 대명복지관에서 기본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알리미 130명을 자기가 신청만 하면 자기 가족, 119하고 연결되는 응급알리미, 재가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2009년도에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회관계가 취약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혼자 계속 집에 있고 안 나오니까 그나마 경로당 나오는 어르신들 괜찮습니다. 그게 특성에 따라서 은둔하는 거나 고독사 위험이나, 자살 위험, 우울 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하고 사회관계를 복원하는 사례를 관리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띄워놨습니다. 신청하면 공모자 선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우리 지금 독거노인이 우리 남구에 총 몇 세대입니까?

전체 동별로 인원이 다 나왔는데 전체 노인 인구 자체가 3만명 쯤 되니까 그 중에 한 70∼80%가 독거노인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진짜 은둔형인데 발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게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세세히 잘 살피셔서 대상자 발굴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수습에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은 제외한 거죠?

예. 무연고자 중에도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럼 작년에 몇 명이나 했나요?

작년과 올해에 4구 했습니다.

그거는 장례비가 지원되나요?

75만원 지원됩니다.

437쪽입니다.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에서 401-01 장애인 맞춤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맞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체장애인, 뇌병변, 시각 등 한 6집 정도에 오래된, 장애인들 집이 거의 오래된 곳이 많아서 조사를 해서 지원해줍니다. 그 집에서 필요하고 당장 급한 거.

장애인 자기 집에 하는.

자기 집이 아니라 세를 든 사람도 너무나 생활이 열악하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6집을 선정을 했어요?

내년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3,000만원 해봐야 한 집?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거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선정 기준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봅니다.

그럼 안내 공모를 주민들에게 보내나요?

예, 안내를 다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0쪽 전환주거 이용 장애인 피난대책 지원에서 시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자립 그룹홈이라는 자기들끼리 4명씩 사는 집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집이 안 좋기 때문에 응급벨을 설치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피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럼 이거 삼삼오오 모여사시는 분들이 몇 가구 입니까?

장애인 그룹홈이라든지 4명 이하 사는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다 가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직접 현장 나가셔서 실사확인 다 하시고.

예, 실사를 나가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가 조사를 하고 이번에 신규 사업이 8개 전부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복지부분입니다. 청각장애인은 또 소리를 못 들으니까 불이나면 불빛이 나는 걸 설치한다든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저희과에 왔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442쪽입니다. 307-11 사회복지 보조사업인데요. 장애인 재활증진 문화탐방사업으로 작년에 1,1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한 단체가 아니고 지금은 장애인하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교통장애인을 다 합쳐서 작년에도 시각장애인 쪽에 돈이 없어서 문화탐방을 한 대만 갔더니 시각장애인들이 왜 놀러 가느냐 하니까 안 보여도 타고 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것도 몰랐는데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불편하게 왜 가느냐고 생각했는데 우리 돈 100∼200백만원 해봐야, 여러 기관을 다 해도 1,000만원 해봐야 얼마 안 하니까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이동식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10개소 했는데 어디 했나요?

작년에 여러 군데를 했는데.

장애인들 호응은 좋죠?

좋고 지금 남구 같이 주택이 옛날식으로 된 주거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식당에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한 민원이 접수된 게 43건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호응이 되게 좋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게 법적으로 알면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철판으로 만들어서 장애인이 올라가는데 이게 따지고보면 인도입니다. 인도에 그것을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가 합의를 합니다. 인도에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방해가 안 돼야 하니까 일단 장애인은 마트나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타당한 지역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 남구에서 이걸 했더니 호응이 좋았는지 뒤에 443쪽을 보면 주민제안사업에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는 이게 아직 가내시라서 시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해서 하든지 시에도 아직 예산이 설치가 안 돼서 시에는 이제 이런 경사로 설치는 개당 50만원 잡고 예를 들어 화장실 손잡이가 식당이나 마트가 안 좋은 데가 있는지 기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해서 시도 여기에 일부러 시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1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이것도 일단 가내시인데 일단 거기서도 시의 장애인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내시라 아직까지 주민제안사업은 맞답니다.

지금 이동식 경사로 설치는 이 사업을 갖다가 제공받는 장애인들은 좋을 겁니다. 근데 식당들은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이 말이 10개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장애인들은 자기들 불편하면 무조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설치를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고 식당 주인이 거부하는지도 알아보고 다 만족스러울 때 편의 시설을 설치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신청건수가 43건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 최성현 회장님이 자기가 다녀보고 불편한 거 장소와 번지를 적어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야합니다.

근데 최창현 회장님 말씀만 듣지 말고 여러 장애인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보통 43건에 들어온 거 중에 식당이 많나요, 아니면 마트가 많나요?

지금 제가 번지수만 적어왔는데.

지금 주소지만 적지 말고 골고루 형평성이 있게 식당만 가지 말고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을 건데 공공시설이 많으니까 형편성이 있게 두루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4쪽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체육 강사 수당에 보면 오전 시간 강사가 10만원이죠?

예.

그리고 3시부터 4시 타임 강사가 15만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일반 오전 타임은 어린이집 단체애들이니까 한 단계 낮은 강사가 오고 3∼4시는 저번에 가니까 너무 좋아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만족스러워하는 게 축구교실입니다. 축구교실이기 때문에 조금 우수한 강사, 그래서 학부모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애들이 이거 오는 시간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축구교실은 아주 활성화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현장을 가니까 축구교실 말고 옆에 3∼4학년이 체육교실을 해서 줄넘기 같은 것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애들이 공부만 하는데 이렇게 동적인 것도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육아상담교실 강사수당에 이거는 1회 몇 시간하는 겁니까?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해서 우리 아이맘센터에 함께 돌봄서비스도 오는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손톱을 뜯는다든지 어릴 때 약간만 잡아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텐데 그래서 일단 20만원해서 400을 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도 있고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서 온마을 아이맘센터에 그런 어린이 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담교사 20만원해서 집단으로 해도 돈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영남대하고도 협약을 해서 영남대에서도 와주려고 하고 봉사하려는 사람도 있고 돈 받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잘 해서 애들에게 정서적인 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강사 시간이 1회에 몇 시간입니까?

1회 하면 학생들하고 학부모도 같이 해볼까 싶고 애들은 한 그룹으로 해보고 어머니들도 해볼까 하고 아직 온마을 아이맘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보겠다는 정도이고 상세한 내용은 연 초에 더 자료를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퀼트자격반 운영에서 307-05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해서 퀼트반이 된 겁니까?

사실은 동행정복지센터가 맨날 댄스, 요가 이런 것만 하는데 행정복지센터도 잘 지어놨으니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용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겠다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것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도 소규모 예산으로 솜씨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퀼트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나요?

일단은 한 군데에서 합니다. 일단 한 번 해보고 잘 되면, 요새 우리 남구 동행정복지센터 다 잘 지어놨기 때문에 댄스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활용하자고 저희 과에서 용기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넓은 범위에서 보셔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다도반 같은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것도.

근데 그게 일자리 창출은 안 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안 되는데,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고급스러운 취미를 많이 갈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다도반 이런 것도 창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폭력 예방활동에서 201-01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에서 250만원을 증액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홍보물로 제작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300만원 홍보물 해봐야 저희들이 주로 캠페인하고 물티슈 나눠주는 그겁니다.

밖에서 그냥 배부하는 건가요?

물티슈를 해서 여성폭력 예방하자고 말하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운영에서 201-01 시설장비 유지비,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대명행복문화마을로 한 거죠?

예.

이게 지금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계명대 앞에 있습니다. 거기가 대명 2동입니다.

지금 개관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여기에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좁긴 한데 거기를 보면 1층은 요리교실, 2층은 애들이 와서 노는 교실인데 남구 관내 어린이집에 요리교실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는데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자재도 잘 쓰고 너무 잘 해놨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 실적은 상당히 지금 하반기에 알아보니까 순서가 기다릴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직원하고 선생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설유지비나 제세 정도만 내주고 거기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다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직원을 거기다가 한 명 배치를 하고 그 분이 문도 열어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다 준비를 해와서 장소만 대여해줍니다.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한 분은 여성분이세요?

예, 여성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유아대상 상상 속 그림그리기날 대회에서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온마을 아이맘센터를 잘 해놨고 많은 홍보도 되지만 되도록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더 많은 걸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연합회 원장님들이 말씀하시길 51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월 달에 아이들에게 상상 속 그림그리기날 대회를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 전체한테 스케치북 하나만 하면 된다, 예산도 400만 하면 어린이집들이 다 할 수 있다, 장비임차는 행사하는 기념품하고 현수막, 중식비, 아이들 상장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를 온마을 아이맘센터 야외 현장 전체에서 게다가 온마을 아이맘센터 스케치북에 우리 도장만 찍어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바깥에서 한다는 건가요?

예, 5월 따뜻할 때.

마당이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하는 차들이 많은데.

차는 다 밑에 주차를 하고 거기 넓은 데에 돗자리 깔고 애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장비는 어떤 거를 임차하나요?

그날 행사를 하려면 마이크가 필요하고 앰프 장비, 그리고 식비, 그래서 원장님들이 400만원을 가지고 이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리 깔고 와서 저희는 스케치북하고 색연필만 지원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마을 아이맘센터 홍보는 잘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걸 해볼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6쪽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에서 퇴소자가 지금 몇 살 되면 퇴소하죠?

우리가 자립할 때가 되면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1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퇴소해서 자립하는 애들이 자립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자립도 요새 사실 500만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9개월간 수당도 주는데 이렇게 자립수당도 주고 해서 현실적인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71쪽입니다. 201-02 방과후 아카데미 건물유지 수선비 90만원이 올라왔는데 옛날 4동 동사무소 자리죠?

예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비가 새서.

그럼 이 90만원을 가지고 어떤 걸 하나요?

일단 방수작업을 좀 합니다.

지금 이게 아름이청소년문화재단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밑에 201-01 청소년증발급비에서 18년도에 400명하다가 올해에 19년도에 800명으로 증액을 했는데 과장님 이거 청소년증 발급 인원이 늘었나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추경도 했고 이게 교통카드도 되다보니까 학교에서 단체발급도 신청이 가능하고 애들이 학생증보다는 이거를 발급을 더 많이 해서 증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1-12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품 지원에서 아까 900명 중에 600명이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그 600명에게 다 지원하나요?

지난번에는 대상자 900명 중에 신청한 사람이 600명이라 했다면 지금은 전에는 그거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위생용품을 사서 신청자에 한해서 집에 배달해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바우처카드를 주니까 모두 신청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만원 돈으로 주나요?

돈을 신청자에 한해서 쓸 수 있는 카드에 돈을 1인당 1년간 1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거 나이로 봐서 11세에서 18세에요?

요새는 초경을 빨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9세에서 18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신규사업도 많고 매칭사업도 많고 거의 국시비로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서로서 과장님이 직원들과 애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우리 남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릭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424쪽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425쪽에 대명 9동 경로당 신설이 있는데요. 사업별 예산설명서 안에 오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에 공모기간 선정이 내일이죠?

일단 날짜는 그렇습니다.

네, 내일로 날짜가 확인되던데 5,000만원 사업인데 공모는 많이 왔습니까?

저희들 해당되는 기관이 3군데라서 3군데 다 공문을 보내서, 대덕복지관, 종합복지관, 대명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재공고를 해야 하나요?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재공고를 해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권유를 해야죠. 이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근데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하고는 싶은데 혹시나 자기들끼리 경쟁하기가 법인에서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하면 한 군데가 안 하고, 다들 역량은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436쪽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301-01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서 2017년 결산 시에 장애인 재판정 인원이 적어서 미집행 금액이 많았거든요? 2018년에는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국·시비라 저희들도 참 곤란한데 자꾸 내려주니까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장애인 보조기구교부에 보면 2017년 당시에 반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이 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조기구를 비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 본인이 이러한 장애가 있어서 보조기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대구광역시 보조기기 센터가 있습니다. 보조기기센터는 내가 이런 장애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왔는데 우리가 보내면 이 사람한테 이 보조기구가 맞는지 검증하는 검사를 해서 이 사람에게 장애기구가 맞다는 통보가 오면 연구소에다가 해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위탁해놓고 교부를 하는 겁니까?

장애인이 장애보조기구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구시에서 각종 보조기기센터를 만들어서 그 보조기기센터에다가 장애인들이 이런 보조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타당한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연구소에서 의뢰해서 교부를 합니다. 지금 거의 보조기구가 다 있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내려주는데 해당자가 없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0쪽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이렇게 장애인 관련으로 센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운영비나 운영내용 같은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이동방문목욕사업, 307-05에 여기가 지금 무료사업도 있지만 유료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에 대한 자료만 받으시나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정산해서 오는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다 왔어요.

수익에 관한 부분도 왔어요?

우리가 2,0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얼마 했는지, 그 다음에 장기요양, 우리가 하는 거는 공짜로 하고 장기요양 사업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따로 해서 유형별로 운영실적은 다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이랑 관련은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때 자료 주신 거에 차량운영비가 490만원이 있었는데 이 안에 이 분들이 연간 운영하는 차량 유류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점검을 가는데 한 번.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2,000만원 지원하는 데에서 무료로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게 해주는 건데 무료로 하는 부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유류비가 나가는 게 당연한데, 유료로 전환되었을 때 그분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유류비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포함이 되어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방문목욕사업 같은 경우에 선정자가 한 번 선정이 되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시설이 잘 되어있으니까 과연 이동방문목욕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진짜로 가족이 돌보는 데는 필요합니다. 요양 시설에 가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동방문은 가족이, 제가 방문 도우미를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시키는데 이거는 도저히 전문적이 차가 있어야만 목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없이 쭉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어르신들을 우리 요양시설에 계속 혜택을 누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 집에서 케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전부 거의다 요양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이 분들 외에는 대상자가 없을 거란 말씀이신가요?

이 분들 말고는 더 받은 적이 거의 없고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12명밖에 안 돼서 12명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경사로설치 지원 사업에 작년도에 개당 50만원에 10개소를 하셨는데 이게 재질별로 보니까 지금 예산 잡으신 게 가장 비싼 걸로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어있는 걸 보면 알루미늄으로 했거든요. 알루미늄이 44만원 정도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에는 대비하는 부분이 아닌 걸로 되어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50만원까지는 안 하는데 50만원으로 올라와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루미늄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식도 안 되고 휠체어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증액이 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6쪽에 보시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등에서 이게 지금 2배가량 늘었는데 이게 몇 명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370세대쯤 되는데 추가 아동 양육하는 데 2018년도까지는 우리가 만 14세까지만 아동양육비를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 달에 13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2019년도부터는 아동양육비를 만 18세까지 주고 월 20만원씩 이렇다보니까 범위도 늘어나고 돈도 7만원씩 느니까 9억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370세대 안에 자녀가 한 명인 데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는데 한 명당 20만원?

예를 들면 만 14세에 해당하는 애에게 올해까지는 월 13만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이런 것 없이 무조건 20만원이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70세대에 대한 아동수는 다 파악이 되신 거죠?

이거는 약간 유동적이죠. 이사를 가고 오고, 그거는 해당자에 대해서 이뤄지니까 지금은 일단 그 정도로 해서 시에서 기금하고 운영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니까 시비 매칭이 오는 건데, 이거는 많이 남을지 아닐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55쪽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인건비 운영비에서 그 밑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 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폭력상담소에 소장 1명, 상담원 3명, 성폭력상담소의 인건비 운용은 소장 1명, 상담원 3명씩입니다.

보호시설은요?

거기도 원장 1명, 상담원 3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같은데 금액은 다르네요.

예, 여기는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재활이라든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있어요. 상담은 그야말로 그거고 피해 받는 사람, 아까 치료비 등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종합해보면 아까 올해로 신규 사업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도 많은데 저는 몰랐는데 예산을 하다 보니 지금 주민제안사업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먼저 시도하는 것도 참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처음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유지를 할지, 일몰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서 향후 남구에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도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 또 복지다보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챙기기가 정말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분들도 지쳐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니까 구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폭력예방이라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배부는 수시로 이뤄지겠지만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효과가 그래도 우리가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사실적으로 미비해 보여서 향후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동육아나눔터 1·2호점 운영내역과 재가노인시설지원센터의 운영지원비 상세내역, 노인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용, 부서의 토너 구입이 있는데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한꺼번에 15개로 되어있는데 구분해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설명하시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셨고 저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지원과, 특히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예산의 66%를 차지하는 만큼 저희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