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미용
정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복지경제국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장섭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감사 서류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분야, 이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7년도는 부정수급자가 17분이시고요, 2018년도에는 제가 세어보니까 20분이신데, 지금 자료에는 17분으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 나온 거죠?
영구
강영구복지경제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부정수급자현황에 대해서 17년도는 17분이시고, 18년도는 지금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세어보니까 20명이 되시는데, 17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정수급자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정수급자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수급자라고하면 자기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소득을 제삼자한테 감춘다던가...
진원
박진원위원
제삼자한테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예.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그런 과정들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정하는 소득기간을 산정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류의 부정수급자가 제일 많은 유형에 속한다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소득을 속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일단 책정이 돼서 수급을 받는 분들 중에서 공적자료라든지, 다시 나타나가지고 해지되거나 해서 환급해야 될 영역에 계시는 분들도 부정수급자로 분류는 됩니다. 의도적으로 소득을 감춰가지고 부정수급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급을 받는 분들도 나중에 공적자료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면, 다시 환급을 받아야 될 부분이 계신 분들도 이 유형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년도 18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보니까 눈에 띄는 6개 동이 있어요. 다른 동은 줄어들기도 하고, 다른 동은 늘어가기도 했는데, 충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1동, 학동, 학운동 이쪽은 2017년도와 2018년도가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나온 문제입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딱히 동이나 구청 어떤 곳에서의 어떤 잘못,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 내에서 지정이나, 책정이나, 나중에 환급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리는 다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규정에 맞게 다시 지정을 하거나, 다시 돌려받거나 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동이 몇 군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완전히 100%는 못하고, 하여튼 최소화 시키는 방향을 잡고 수급자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동마다 복지위원? 그런 플래카드를 걸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전영원위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게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잘 몰라요. 저게 뭘 하자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몇 분인가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대표협의체는 30여분 계시고요. 실무협의체는 25분...
전영원위원
합해서 55분이죠. 지금 간사님이 한 분계시고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우리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연중에 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일단 크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에서 올라온 아이템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4060, 그 사업을 이 협의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것은 프로젝트... 정부에 프로포잘을 내서 한건가요? 돈을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로?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공모 식으로 했다고 봐야죠.
전영원위원
우리 공모사업이 그거 하나 있네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대표적인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어저께 남구 구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동구하고 남구만 직원이 한 명이고, 다른 데는 직원이 두 명이다. 그래서 큰일을 못하고, 맨날 회의비로 거의 500만원을 1년에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실정인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 구체적인 일들은 동별로 복지공동체에서 일을 하잖습니까.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것을 대표협의체나 밑에 부설... 실무협의체에서 지원하고, 검토하고 그런 걸 하나요? 그런 체계인가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체적으로 모금하기 때문에 거의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구는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체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후원금으로 경로당이랄지 명절 때 동협의체하고 같이 특화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저는 그게 헷갈려요. 그게 동협의체 사업형태인지, 대표협의체가 해야 될 사업형태인지,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어떤 중간적인, 허리역할이 짱짱하게 되었으면 하는데, 간사 밖에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간사가 제 역할을... 여기저기 보조금 사업도 해 보고, 다양한 걸 도전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도 두 사람이 필요한가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일단 아무래도 방대한 동협의체 사업까지 같이 관장하거나, 또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하려면 인력이 보충되면 당연히 좋긴 하겠는데, 일단 구조상이나, 시스템상 동협의체 위원장님들, 동협의체 위원들이 한 300여명 넘게 13개 동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모금사업을 하고 있어서 약간 시스템상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은 있긴 한데요. 저희 부서에서 동과 구협의체를 같이 관리하고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전담인력 한 분의 역량이 특출해서 여기저기 공모사업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아우르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전영원위원
쉽게 말하면 광주시에 다양한 문화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시 산하에 문화재단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여성재단, 문화재단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전체 테스크포스 역할을 못해 내면 또 하나의 문화단체일 뿐이고, 또 하나의 여성단체일 뿐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화 되었으면 하는... 아직은 직원이 하나 부족해서 안 되고, 둘이면 되고, 그런 것인지는 제가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개념조차도 고민 안 해 봤기 때문에, 지켜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유기적인 관계망이... 뭔가 느낌이 그래도 T/F팀 적인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못 받아봤어요. 저도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에도 처음으로 동협의체 위원장님들과 함께 구협의체 사업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회의 수당 부분도 넣었거든요. 그게 되면 동협의체 위원장님들과 함께 전담인력 그 분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129 지원 강화 추진사항에서 긴급구호 공동모금회에 23건, 이것은 동복지협의체 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동협의체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저희들이 구청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동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특화사업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동협의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명절에나 수시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현숙위원
특화사업은 사랑의 공동모금회하고 MOU 체결돼서, 그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기탁금으로?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저도 동에서 활동하면서 그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각 활동가들이 분담을 해서 이웃을 돕기도 했는데, 사랑의 공동모금회하고 체결이 되고 나면서 기탁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 동에서 훨씬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착한가게 패를 걸어주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배려하고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짐을 주게 되니까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복지공동체 위원장을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제도가 참 좋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은 기탁자들이 있으면, 그 지역 어떤 사업을 더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나름대로 확대해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올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몇 건이었습니까? 들어간 비용이?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상 하고 있는 것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원래대로 하면 4건 정도를... 1,000만원 정도를 원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에 육박하려면 몇 건 정도해야 되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4건에 1,000만원 예상을 하고...
전영원위원
4건 정도를 예상하고 1,000만원 했죠. 그런데 지금 1건 했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전영원위원
무연고 사망자 없어서 그런가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그렇다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맞는 대상자가 있으면 했을 텐데, 한 건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 집니다.
전영원위원
우리 동구 쪽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실질적인 조례가 안 되고 있다면, 이 조례를 좀 바꿀 생각이거든요. 진작부터 계속 얘기를 이렇게 바꿔보자, 저렇게 바꿔보자고 계속 제안을 했는데, 제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닌데, 뭔가 잘 안 맞았어요. 저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우리 삶이 굉장히 위화감 있게, 부자와 가난한자 사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한 위화감을 방치해 버리고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가 봐도 생전에 혹은 그 가족, 자녀의 사회적 위치가 있으면 굉장히 화환도 많은데, 그 속에서 단출한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너무 위화감이 커요. 삶에서도 위화감이 서러웠는데, 죽음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도 계속 이야기가 들어갔을 건데, 뭔가 정말 소외된 층이 돈으로 지원 받습니다만, 그 돈은 정말 장례비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1,000만원을 해 봤자 한 사람 정도, 계속 연차 별로 더 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조금만 더 지원액을 넣어서 아주 극빈하면서 또는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하루 일을 도와주는, 첫날 일을 다 봐주는 장례지도사를 파견하는 것을 제안했거든요. 이 조례에 개정하려다 안 됐어요. 독립된 조례로 다시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부분인데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무연고 사망자기준에 적합해야... 장례를 엄숙하고 숭고하게 치러주자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장례지도사를 파견 했을 때, 예산부담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막혀있거든요.
전영원위원
저는 그래서 그 수를 다해 줄 수 없고, 우선은 예산액을 정해 놓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저도 고민이 많은 게, 북구 일부가 우리 동구하고 함께 가게 될 경우에는 영구임대 세 개 동네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 예상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비용이 한없이 들어요. 애초에 우리가 액수자체를 1,000만원이면 1,000만원으로 한정해 놓고 가자.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가난의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장 취약한 곳부터 해결방법을 찾는 게, 건강하고 올바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도는 해 보자. 같이 해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조례 제정 시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아까 박진원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인데요.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 숫자 잘못 게재한 부분, 5페이지는 17명이 맞아요. 박진원 위원께서 얘기 안 했으면 저도 모르고 지나갈 뻔 했던 부분이거든요. 6페이지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20명이에요. 과장님, 맞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이거 금방 보면 20명 나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크게 잘못 했네, 잘 했네 따지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자를 잘못 적은 것도 아니고 숫자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 7대 때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그럴 때도 수치가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잘못 기재된 곳이 적발된 상황에서 부서에서 한 번만 더, 자기부서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숫자 기재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좀 더 신경 쓰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자활사업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보니까 우리 구가 88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데, 취업성공률이 매우 낮아요. 자활기업으로 성공하는 업체가 거의 미미한 현실이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자활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하고자 하시는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라고 보면 국가적으로 그렇고, 자활에 치중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쉽게 말하면 탈수급에서 나가면 국가에서 보호정책들이 중단이 되잖아요. 교육급여나 여러 부분들이 탈락이 돼서, 제외가 되어서 받는 급여가 지금 현재 자활에서 성공을 얻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 혜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자활해서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커피숍이나 매장을 했을 때 꼭 성공할 것 같은데,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좀 걱정이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양시설 관리도 잘하고 있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동절기에는 입원기준 초과해서 보호관리 한다는 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장은 상시근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요양시설들은 구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해서 문제가 되는 민원이 있으면 불시에 대부분 합동으로 나가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에는 일부러 많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에 의해서 받은 금액으로 본인들의 인건비나 그런 비용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요즘 워낙 대두가 되고 있어서,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더 세심하게...
기월
홍기월위원
특별히 더 점검하시고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관여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우리 동구에 장애인 체육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있어요. 조례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조례가 없는지 알고 살폈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동구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아시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영원위원
2019년에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12월 18일 회기 마지막 날, 발달장애 체험을 의회에서 할 거예요. 발달장애 체험을 의원들이 할 건데, 우리 과랑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발달장애 체험까지는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안 해 봤는데, 저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풍경주간보호센터장이랑 같이 요청을 해서 할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이 얘기를 하면서도 괴로운데요. 올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경로당이 점심을 돈으로, 현금으로 요청한 곳이 너무 많아져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그 전에는 밥이 오고 반찬이 오니까, 그 시간에라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먹었지 않았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영원위원
문 닫혀 버린 곳도 있어요. 나는 이걸 정말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질문도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 저도 와서 5개월 동안 봤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한, 두 군데 있고 해서, 담당 실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저도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다 틀리더라고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이 많으신 분도 있어서...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내년도에 어차피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 더 확대되거든요. 어쩌다 가보면 좋은 모습도 볼 수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연중 일자리를 하는 동안에 주3회씩 하시니까, 아예 여론조사나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10개소에 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주민간담회 때, 김청장이 이걸 약속했어요. 경로당의 회원 간의 화합행사나 간담회를 통해서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계획해 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요. 제가 작년 동별 주민간담회 정리된 내용을 받아서 국ㆍ실 별로 싹 정리를 제가 따로 해 놨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이게 있어요. 이게 사실 필요해요. 경로당 어르신들 간의... 거기가 자기세계의 전부가 돼버려요. 알잖습니까. 회원 간의 화합행사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의 실행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110개소 경로당 별로 하나하나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추진은 아마 어려워서 그런지, 올해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고요. 다만, 연합을 해서 한궁대회라든가, 당장님들 지회에서 주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월례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게 좀 안 맞아서, 저희가 내년부터 차근차근 가려고 하는 게, 공약하고도 맞물리겠지만, 소통경로당 운영방식을 변형해서 각 경로당 별로 주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주민들 마을의제가 있으면 같이 함께 하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서서히 변경을 해서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수경로당 담벼락이 무너져서 민원을 말씀드렸을 때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 확인하다가, 어제 충수경로당 당장님께 급하게 전화가 와서 그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혹시 다녀오셨을까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어떠시던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충수경로당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세 군데, 네 군데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곳은 1억 2,000만원 정도 주라고 하는 곳인데, 아시죠? 그 한복집 골목, 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가 약간 별도 건물에 2층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천장을 보니까 석면도 있더라고요. 특수폐기물 처리도 해야 하고, 굉장히 노후화 됐어요. 그 안에 방까지 다 가봤어요.
진원
박진원위원
가고자 하시는 곳 말씀이시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가고자 하시는 데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생각보다 안은 넓었는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어르신들은 안 고쳐도 그냥 들어가 있게만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 안되면...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상금액하고 맞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데가 너무 차액이 많이 나면 할 수 없이 거기로 가긴 하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바는 몇 년 후에 거기를 다시 신축을 해야 될 때, 골목 쪽이라 상당히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염려가...
진원
박진원위원
가고자 하는 장소가 신축을 하게 됐을 때 말씀하십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노후가 돼서 몇 년 후에 신축했을 때는 골목 쪽이라 건축비가 배로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은 보니까, 기존에 개인이 지은 위쪽이 제가 볼 때는 불법 건축물인 것 같아요. 오래된 불법건축물 같아요. 아마 60년대 초반인가, 50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하나 봤었고, 또 오피스텔 1층 상가를 아주 잘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향후에 관리비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 아파트 보다 오피스텔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건축주는 특약을 넣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률적으로 거기 입주민들이 살고 있을 때, 소송했을 때 저희가 100%집니다. 그래서 거기 상가를 깨끗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향후에 관리비 부담률이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고, 옆쪽에 2개 주택을 봤는데, 거기는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배가 비싸요. 저희가 잘 받아야 1억 3,000만원에서 조금 올리면 1억 8,000만원으로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어르신들이 요구하신 곳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을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게 최선이 아니라, 최후의 방법입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어제 점심 먹고 갔다 왔었는데, 제가 의원님들께 그 현장사진을 아직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경로당 옆에 모든 게 다 철거돼서, 제가 전쟁을 치러본 건 아니지만, 이게 전쟁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먼지도 먼지일 뿐더러 소음도 계속 나고 있고, 말씀하시기를 전화선부터 TV선까지 다 말씀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하시는 곳도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사실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과장님께서 직접 가셨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계장님하고 둘이 가서 다 봤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가고자 하시던 곳이 사실 재산가치가 떨어져서, 그쪽으로 가긴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장을 보신 분들께서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산가치가 떨어졌다는 그 말은 안 했는데...
진원
박진원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산가치보다는 지금 그분들은 당장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긴장하시고, 불편함을 겪으면서 사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계속 나가서 보고 있고, 그 주변에도 혹시 매매가능한 지역도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고, 거기를 계속 지속할 수 없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가시고자 하는 주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수리를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청장님께는 다 보고가 되셨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이번 주 중에... 다른 데를 계속 보고는 있는데, 그 가격대가 안 맞아서... 만약에 한다면 최종적으로 거기를 방침 받아서 가는 방법을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을 같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안 나오고... 홍기월 의원님도 계시고, 박진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혹시 2억 안에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좀 같이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제가 부동산을 공부 해야겠네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빠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구청 입장에서는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여기 노장과에 근무하신지 한 5, 6개월, 5개월 되셨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5개월 됐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근무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번에 시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이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내용인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누구나 다 충분히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해요.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경로당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리 소홀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밑에 표를 보면 경로당별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지금 경로당 별로 운영비가 18만원에서 19만원, 특별난방비, 일반난방비가 10만원, 30만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18만원하고 19만원 운영비의 기준이 몇 명이 18만원이고, 몇 명이 19만원인지...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21명 미만이냐, 21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21명 이상이면 19만원, 21명 이하면 18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명 이어도 18만원, 20명 이어도 18만원, 과장님, 그 폭이 너무 넓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그렇기는 한데, 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지금 공과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좀 고민해 볼 문제기는 한데...
승민
조승민위원
이것을 세분화를 더 시켜서 5명에서 10명은 얼마, 10명에서 15명은 얼마,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6명인데 18명하고 똑같은 운영비를 받는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조금 어긋난 것 같고요. 제가 강하게 지적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운영비 기준을... 이것은 그냥 서브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더라도 그 보조금을 첨부하고 통지를 해야 된다.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된다고 기재가 돼 있고, 냉방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도 돼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걸 파악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구는 지금까지 보조금을 정산을 해서 반환한 적이 없다. 그게 맞나요? 과장님?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요?
승민
조승민위원
예. 왜 어떻게 했기에 반환한 적이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시에서 보조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특별난방비, 이런 거는 딱 금액이 정해져서 개소 수에 맞게 지급하고, 지금 시에서 받는 게 비품이라든가 개보수비, 시비지원이 있거든요. 저희가 구비를 아끼려고, 대부분 전에 보니까 그것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같이 그 비용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운영비 아끼려고 그런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승민
조승민위원
운영비로도 쓰기 위해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시에서 받는 것은 운영비라기보다는 어차피 개소 수에 맞게 내려오기 때문에 반환할 금액이 없고요. 아까 그 기준대로 18만원, 19만원 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하지 않고, 대부분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경로당 시설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이월을 해서...
승민
조승민위원
통장이 지금 하나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조치사항을 보면 거기도 통장을 2개로 나눠서 해라, 이렇게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 하나이다보니까,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난방비 하고 운영비를 같이 하나의 통장으로 쓰다 보니까, 이 난방비를 조금 더 절약해서 운영비로 더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통장을 2개를 쓰게 되면...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이 조치결과를 시에서 줄 때, 110개 경로당에서 하신 곳도 있는데, 안 하신 곳은 통장을 다 2개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시잖아요. 어르신들도 그거에 또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려서 지금은 다 통장을 각각 별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아마, 어르신들이 총무와 당장 역할을 하시고,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라, 타자치구도 보조금 이렇게... 그분들이 정산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 저도 이해는 해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까지 보조금을 정산을 하지 않고 하나의 통장으로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 구에서도...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그걸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108개 정도 됐죠. 2006년도에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회에 총괄적으로 경로당은 위탁하고 있잖아요. 동에서 총 해서 가지고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안 한 건 아니고, 지회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걸 마지막에 구에서... 제가 보니까, 그 전전에 보면, 6개월 있다가 가고 이렇다보니까, 이 정산하는 그 과정에서 1월에 인사 있고, 또 7월에 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보고하고 이런 게 여기 구에서 좀 누락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정산해서 한 그 부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인수인계 체계가 잘못됐단 얘기인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 6개월만 있다가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인수인계 체계가 잘못된 것도 어떻게 보면...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2006년도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노장과가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인수인계 체계가 잘못된 것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감사에 처분까지 받고, 지적까지 받았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도 동구 구의원으로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로당 비품에 대해서 빈익빈부익부가 나타나지 않게 해 달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경로당에 비품이 들어간 현황파악을 2017년, 2018년을 정리를 잘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경로당 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인덕션이 있네, 그러면 여기는 인덕션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긴가? 2017년에 인덕션을 구입했다. 그럼 다른 데는 이미 있다는 얘기인가? 감을 못 잡겠고요. 또 안마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안마기가 거기는 있는데, 다른 데는 이전에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없다는 얘기인지, 그 감을 못 잡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감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통된 비품들은 쓰실 필요가 없지만, 어떤 데는 뭐가 있는데, 어떤 데는 뭐가 없다. 그 해에 구입한 것도 쓰고, 그것까지를 해서... 제가 그때도 부탁했어요. 무슨 경로당이 의원들의 어떤 선거의 장인 것처럼, 그렇게 신경... 경로당에 어르신이 많은 데는 뭔가 좀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이 못가고, 나는 이건 정말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건 진짜 정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경로당의 비품들이 없는 곳이 뭐가 없는지,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그걸 채워드려야 돼요. 지금 경로당 가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원해...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몇 개 경로당 합쳐서 좋게 지어드리겠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걷기 싫고, 힘들고, ‘그냥 우리들끼리 편하고 있고 싶어.’ 이걸 우리들이 존중해서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거점 경로당사업을 했다가, 본인들이 편하니까, 그걸 원하니까, ‘존중하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비품마저 빈익빈부익부로... 그건 나는 정말 우리가 옳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 그런 비품 기준, 표준 매뉴얼 초안을 잡고 있어요.
전영원위원
부탁한지 1년 딱 됐어요. 근데 아직도 초안 잡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지금 초안 어느 정도해서 손을 좀 보고, 어느 정도 되면 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얘기를 해서 더 추가로 넣어야 될 부분들은 같이 연구 하셔가지고 최종...
전영원위원
저는 우리 동구가 어르신들이 많고 해서, 노장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모델을, 어떤 기획안을 해 가지고, 전국으로 표준안이 일파만파 퍼졌으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8년도에 200개 의자를 보급 했다고 나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장
아마 2019년도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동구가 노인친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다른 구보다 조금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2019년 계획이 있으시면...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내년도에는 3개년 실행계획 수립을 해야 할 연도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실행계획에 맞는 사업계획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개를 한꺼번에 경로당이라든가 밖에 있는 계단참에 배려의자로 놓으려고 했었거든요. 일단은 복지시설이나 관공서를 하고,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으면 내년도에는 경로당까지 확대를 해볼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령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만큼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12 중지) (11 : 20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질문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민쉼터랑 또 유니버셜 문화원이라 해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계림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 역사상 아마 처음으로 과장님, 계장님이 참여를 하셨던 것 같고, 또 여성인권연대 쪽, 여성쉼터에서 김치 받았다고 계속 감사 전화오고, 어제도 청소년쉼터 쪽에서 쌀이랑 김치랑 받았다고, 동구청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제가 전화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저는 행정은 이렇게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섬세하고 빛이 어두운 데까지 비쳐야 제대로 비치듯이 그렇게 좀... 늘 했던 방문, 김치봉사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동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분들이 ‘우리 동구 예산도 안 들어가니까, 우릴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경 써 주구나!’ 이랬을 때, 우리 동구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이랑 직원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복지부 점검대상 어린이집이 우리 동구가 49개소인데, 39개소를 점검했다고 했어요. 맞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전영원위원
지금 삼광, 아이파크, 동명, 평화, 조선대 어린이집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개를 운영한다든지 주로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할 필요 없이 과에서 알아서 하실 걸로 아는데,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할 때, 힘든 거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올해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무가 저희 과의 한 부분인데요. 매년 저희는 49개소에 불과하지만 다른 구는 500여개가 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사지침에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으나, 1년 연중이 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부, 시청, 기타 뭐 저희를 포함해서 해서요. 더러 종사자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 그런 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전영원위원
49개소 중에서 39개소가 문제로 드러났는데, 연1회 점검을 몇 분이 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저희 보육팀의 직원이 같이 하지만, 점검할 때는 계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세 분 같이...
전영원위원
근데 세 사람이 그 많은 아동 허위등재, 교사 허위등재, 회계, 이런 걸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힘들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고 싶어요. 연 1회 분기별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점검을 할 때, 세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봐요. 가장 큰 문제가 주로 아이원생 수를 속이는 거나, 교사를 허위등재 해 놓고 급여가 나가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 급여를 다시 운영비나 다른데 쓴다거나 이런 것인데, 이건 전문가들도 아니고 힘들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래서 동구의 업무감사도움단, 이런 어린이집 지도점검도움단, 이런 식으로 우리 시니어 뭐 있죠? 시니어 뭐...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시니어 클럽 말씀하시나요?
전영원위원
아니요. 시니어 뭐...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부모 모니터링단...
전영원위원
뭐 도움단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하고, 일급으로 그분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이 꼼꼼하게... 분기별로 할 필요 없이, 밖에서 그분들이 지켜 볼 수가 있죠. 지켜보면서 그것을 연락해 주고 하면 어떨까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안전관리라든가, 급식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가 보육교사 외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업무를 좀 감해 드리기 위해서...
전영원위원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 불법의, 비리의 온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도 아니고, 끊임없이 원칙을 잡고 점검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니까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뭔가 도움단이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번 고민 해 보십시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연 1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요. 이 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교직원들의 역량강화가 첫 번째이죠.
전영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원당, 원장하고 교직원 두 사람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리고 자기들 자비도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고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일정 부분....
전영원위원
이것이 역량강화에 가깝다고 봅니까? 외유성 여행에 가깝다고 봅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의견에 첫째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다른 구에서 안 좋은 일로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교사가 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갔고, 예를 들어서 참여자도 격년제로 한다든가...
전영원위원
그렇게 했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국제유치원을 가서...
전영원위원
그 이야기 우리 원장님들한테 들어서 그래도 동구가 더 건설적이구나. 그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은 사실은 원장님들 급여가 많이 세진 않잖아요. 유치원이 심각하던데요. 원장과 직원의 차이가... 그렇더라도 우리 어린이집의 목적은 질 높은 보육이거든요. 질 높은 보육이 목적이어야 되고, 그러자면 직급 낮은 보육교사들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보육교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된 선진지 견학 코스를 잡든지... 우리 의원들도 그런 걸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선진지 현장방문, 연수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짜보시던지, 아니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이런 실질적인 역량강화 학습을 고민 해 보시든지, 저는 제대로 된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전체 종사자가 선생님이나 원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스트레스 해소...
전영원위원
전체 보육교직원...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교직원과 또 지금 갈수록 다양해지는 학부모 요구에 지쳐있는데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사회의 흐름에 맞게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한 어린이집 당 두 사람 정도 연수를 가는 게, 돌아가면서 다 갈 수 있게 한다면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것 또한 별로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빈여사 건은 워낙 매일 고민을 같이 했고, 정말로 시달리다시피 진짜 열심히 하셨다는 걸 제가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계장님이랑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오히려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가서 조금 더 해 보기로 하고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관심 주셔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원위원
우리 동네 임신, 출산 지원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자료집을 제가 좀 봤어요. 우리 동구도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조금 추가로 이것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임산부, 산모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랬을 때 물론 돈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 되겠지만, 친정집 아랫목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그들을 위한 음식 만들기, 누군가 옆에서 임산부나 산모에게 좋은 음식 만들기를 같이... 무슨 임산부 교실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 만들기나 방 정리, 수납 정리, 임신했고, 출산한 뒤에 굉장히 몸은 무겁고 만사가 귀찮아요. 그리고 애기용품으로 살림이 엄청 불어나버려요. 이걸 어떻게 잘 예쁘게 정리하고, 집을 어떻게 쾌적하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임신, 출산 프로그램...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
전영원위원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친정엄마의 손길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사례집을 보는데 그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우리도 없고 그래서...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시도 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성빈여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 많은 자료 주셨고, 해결하려고 많이 애쓴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빈여사 시설이 시에서 감독을 하고, 또 Y재단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과 관리감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범위가 어디까지 지도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지도감독과 관리감독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시에서는 Y라는 법인 전체를 지도내지 관리감독 소관이고요. 저희는 Y밑에 있는 성빈여사에 대해서만 관리감독과 지도감독이 이루어집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의 범위는 어디고, 또 관리감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리부분으로 종사자, 운영관리, 인력, 환경, 위험요인까지 하다못해 위생 점검, 이런 모든 부분을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김현숙위원
동구청에서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성빈여사에 한해서요.
김현숙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1년에 몇 번을 하십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지침에는 연 1회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 복지부 감사라든가 또 시 자체감사,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을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1회가 넘게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지침에 주어진 최소한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동안에 성빈여사 관련해서 일반 일간지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충분히 과장님도 몇 번 오셔서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동구에 이런 일이 자꾸... 2014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2016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결되지 않고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 YWCA가 운영하는 성빈여사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인권유린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해 주셨으면, 또 이번에 일어난 일들은... 이번에 일어난 일이 2016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동학대도 있었지만 쌍꺼풀 관련 ...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혹시 궁금하실까봐 보충설명 드리면 2007년에 아동학대로 그때 종사자들이 11명이 퇴사한 경우가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보조금 횡령, 기타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언론에 대두 됐었는데, 진행사항이 소송하고 이런 부분까지 연계되다 보니까 2016년까지 갔습니다. 인권위에 신고가 되어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2017년에 아이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그동안에 보도됐던 많은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004년도에 처음 시설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랬는데 10년의 지옥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비단 그 시설 안에 그 아이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도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나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빈여사의 엄연한 잘못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동구청에서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광주시에서 선임하는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하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제가 이번 일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 줘야 될 아동에 대해 보호를 못해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듯이 앞으로 재발 방지책이 제일 관건인데, 이번에 특별감사를 했던 직원님들과 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일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고, 또 영아일시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활하다가 성장해서 여기를 와서 자라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읽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르치는 생활복지사님, 원장님들이 교감이 안 된 것이 제일 큰 것 같다는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각자의 의견은 다를 겁니다. 물론 아이가 가장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 고민을 직원님들하고 해본 결과,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소통채널, 인권채널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는 즉시 보호가 이뤄지고, 또 아이 입장에서는 즉시 신고, 구원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학대예방, 요즘 아이들이 다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신고 채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어떤 홈페이지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저희 동구청, 연관된 경찰서라든가 모든 이런 신고 채널을 빨리 아이들한테 알리도록 했고, 다음에는 오늘 저녁에 하는데, 성빈여사를 포함해서 일맥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이들 23명과 오늘 저녁에 베네치아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장님이랑 교사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라고 하면 솔직히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퇴소하는 아이들, 퇴소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면서, 혹시 후배 아이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이라도 더 파악하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죄송합니다. 꼭 이렇게...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여기에 해 왔는데 깜빡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정표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홀로서기 지원을...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5시 30분입니다. 홀로서기 정보제공...
전영원위원
이게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번 성빈사건을 계기로 감사하고 나서 한번...
전영원위원
누가 이렇게 멋진 제안을...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하셨습니다.
전영원위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찍어 왔거든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김화정 계장님하고 김윤희 계장님이...
전영원위원
홀로서기 지원을 위한 퇴소대상 시설 아동간담회를 상황실에서 했으면, 제가 짜증냈을 거예요. 근데 베네치아에서 했다는 것이 저는 진짜 멋지다. 행정은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봐요. 오늘 저 여성가족과 완전히 아부하고 있죠. 행정은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굉장히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예뻐야 돼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했습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날마다 너무 귀찮게 해서, 사실은 은근히 미안한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서니까 김현숙 위원님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듯이, 우리 부서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이 단체, 이 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해마다 이걸 듣고 있어서, 왜 이럴까? 정말 현장을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베네치아가 아이들은 그냥 가고 싶죠. 형식적으로는 간담회라고 딱딱한 글로 써졌는데, 내용이 지산동 베네치아라고 돼 있기에,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이렇게 제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현숙 위원님 주신 의견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또 시가 할 수 있는 일, 중앙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은 꼭 챙겨서 아이가 잘 보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공통서류 119페이지를 보시면 양성평등 기금 있잖아요. 2018년도에 지출액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왜 그런가하고, 2019년에 계획은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관한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 2018년 1월 1일에 계약을 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장
이번에 탁구장 시설이랑 다 보수를 했었는데, 위탁관계는 그분들하고 정리는 잘 됐습니까? 탁구장 운영하실 분...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12월 4일 탁구장 오픈 예정입니다. 지금 이용하신 분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그분들 하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하고 조율을 잘 해서... 민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운영하고 계신 분들 말로는 주민들이 6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자기들도 탁구대도 기증을 한다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오던데... 그리고 지하 1층에 보면 제과ㆍ제빵실, 바리스타실, 탁구장, 진로체험실이 있는데, 제과ㆍ제빵이나 바리스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탁구장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하고 원활한 조율을 해서 계속 운동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 없도록 고민하면서,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아까 기금관계에 대해서...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기금관계는 2016년, 2017년에 마을사업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여성친화형 마을사업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참여자들이 마을사업과 여성친화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도시재생과에 속해 있는 마을사업으로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사업이 아닌 다른 여성친화도시로 우리 동구가 지정되는데, 지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복합센터 건립하겠다고 했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위치는 대략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34억 1,000만원 들어갔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36억이고, 토지 비용을 제외해서 34억 정도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토지비용이 34억...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토지비용이 3억 8,800만원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구비가 26억 정도 들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들어가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하고 해서 13억이 들어가고, 저희가 20억인데, 나머지 10억이...
기월
홍기월위원
국비가 7억인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7억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비가?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 5억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5억입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20억 중에 10억은 확보되어 있는데, 10억 부분은 시에 좀 더 협조 구해서, 전체 구비로는 편성됐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내용은 좋아요.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복합센터가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하는 게 좋은데,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시비 나중에 10억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하고 협조해서 구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인회가 등록된 곳이 남광주시장하고, 대인시장, 산수시장이 되어 있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남광주해뜨는 시장까지 해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군데 입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산수시장도 지금 상인회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에...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본 의원도 상인회 등록 할 때, 역할을 해서 했지만,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어제 그쪽 좀 돌면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좀 맡아주십시오. 해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께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 늦게 연락해서... 아무튼 상인회가 총회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원진 교체가 있고...
기월
홍기월위원
어차피 상인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먹거리나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쪽 주변에도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특히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면한 업무는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본 의원도 노력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좀 저를 귀찮게 해야 돼요. 제가 막 나서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준비해서 상인회도, 산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18명을 정규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16명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 과정에서 배치된 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근무 시간에 따라서 근무 환경이 다릅니다만, 그분들 대상으로 정규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렬이...
기월
홍기월위원
채용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일자리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예전에는 경제과였는데 일자리경제과로 바뀌면서 업무가 더 많아졌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일자리도 해야 되고, 경제과 업무만 해도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고 상인회나 시장 쪽은 아무래도 어떤 때는 감정싸움도 있고, 영역싸움도 있어서 경제과 소관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에는 자세하게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인시장 주차장 관리를 상인회 쪽에서 하고 있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주차장부지가 많이 부족한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전부터 나온 얘기이긴 한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고, 책에서도 보니까 있긴 한데, 현재 추진경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시장권역 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게 여건이 안 돼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부지 내에 증축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상인회에서 얘기하는 대인시장 회센터 매입 부분, 세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대인시장 회센터를 상인회측에서 요구한다는 얘기는 저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회센터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가 지금 힘든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여건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
승민
조승민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산보다, 현재 소유권이라든지, 건물노후화, 이후의 유지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회센터 1층이 공동소유가 많다고 들었어요. 4평씩 해서 50명이 1층을 공동소유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회센터 부지를 구에서도 매입하고 이런 것이 어렵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상인회측에서는 회센터 건물을 원하시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있는 주차장을 증축을 하자. 이것도 상인회 측에 합의를 한 부분입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여건이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승민
조승민위원
상인회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측은 회센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어떻게 방법은 없나요? 저도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 소유자께서는 1층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도 가봐야 아는 상황이고, 그게 해결되면 2차적으로 건물유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승민
조승민위원
중요한 것은 40억이라는 예산보다 1층의 공동소유 50명, 이 부분이 더 어려운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산도 좀....
승민
조승민위원
예산도 어렵고, 1층 공동소유도 어렵고, 중축을 하자니 상인회 측에서는 회센터를 요구하고 계시고,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많이 고민해서...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을 다 설득시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상인회 측이나 회센터 1층 공동소유 50명을 설득해서 이 부지를 40억이라는 예산을 구에서 확보해야 되고, 상인회하고도 우리 구청이 늘 의견도 수렴하고 간담회를 잘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인회 측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증축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좀 설득시키고 정 안 되겠다면 회센터로 하되, 1층에 공동소유 되시는 분들을 설득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40억은 2층부터 6층까지 소유자분의 40억이고, 1층까지 하면 50억에 해결해 준다고 본인이 저희한테 제시했고, 매입해서 유지하는데 최소비용이 20억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70~80억 정도인데, 그런데 소유권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참 어렵네요. 단기간이 해결되기는 힘들 것 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려면 아무래도 주차장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넉넉해야 되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에서 중기청에도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간과한 부분인데... 사무용지하고 주차빌딩에 대해서도 풀어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19년도에 시작하네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바로 배정되기 때문에... 80억이면 구비는 20%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산을 많이 따와도 구비에 자부담이 있고, 매칭이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따르는 것이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12개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 그런 예산은 좀...
승민
조승민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답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상인회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면 구청에서 설득을 해야 하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든 더 얘기를 하셔서 확실한 대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대인시장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62면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및 이동창업지원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창업지원단 연계한 창업이 7호점까지 나왔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9호점인데요.
전영원위원
19호점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인증패 전달은 7호점 까지 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데 어때요? 이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곳이 몇 퍼센트 되던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10개소하고, 올해 19개소 창업했는데요. 아직 현재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해 봤는데...
전영원위원
올해가 몇 개소 했다고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9개소.
전영원위원
저희 동네에도 코코앤즈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가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전에 혼자 할 때나,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새 이면도로 카페 잘 되거든요. 전혀 지원받지 않는 카페는 잘되고 있는데, 지원까지 받았는데도 안돼요. 이동창업지원단 전체적인 현상인지 알고 싶더라고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컨셉이 새로워져야 해요. 더 젊어져야 합니다. 가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분들이 좀 더 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따로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거나 사실 우리 의원들도 어디에 창업했는지 몰라요. 뭘 알아야 사람들도 몰고 가고 할 텐데, 첫째,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게 홍보 아닙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 작년에는 이상하게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었는지, 뭔가 모르게 여러 얘기를 듣게 됐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 사업을... 그 일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돌아다니시는 거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과가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들려와서 걱정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 성과는 영업매출 부분이죠? 그 부분도 경영컨설팅까지 준비해서 내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내년에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83% 정도...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에 하반기 주요업무사항 76쪽 보면, 80가구를 사업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이 아니라 가스시설개선...
기월
홍기월위원
LED조명 교체사업도 하고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83%면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아직도 좀 퍼센트가...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통계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세대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내에 분전기로 하기 때문에 100%가 넘기도 하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이 그래도 83%이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남광주시장이나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인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이 이왕이면 대인시장에 좋은 상품 싸게 팔고, 고객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친절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번 얘기 들었어요. 저 갈 때는 주차장에서 요원들이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데, 외부사람들 왔을 때 굉장히 불친절한가 봐요.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부분은 지도해서, 이왕이면 오는 손님 흐뭇하게 싸게 물건 사서 가게끔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지도 좀 해 주시고요. 회센터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 뒤쪽 공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옛날에도 거기에 주차장으로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두 개에 올리는 것보다 공평하게, 이왕에 하게 된다면, 회센터 정리 안 되면, 뒤쪽에 공간도 있고 골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현숙위원
해당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자연부락 도시가스, 여기서 자연부락이라는 말이 나눌 부에 떨어질 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글 맞춤법학회에서 부락이란 말은 일본 잔재라고 해서 마을로 쓰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연마을이라고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제일 고생하는 과가 환경청소과입니다.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전영원위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너무 부서이동이 잦아요. 이렇게 잦은 과는 없어요. 제가 일일이 자료요청을 해 봤지 않습니까! 놀랄 정도인데, 문제는 이 부서가 고생이니까, 타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부서이동이 잦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입니다. 과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청장님께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인센티브제로 가서 1순위를 무조건 주는 거예요. 환경청소과 직원이 된다는 얘기는, 진급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얼마동안의 기간을 무조건 복무해야 된다. 이런 내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무조건 그 부서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가게 하는 걸로... 저 여기서 공개 못해요. 너무 이동이 잦아서, 2개월, 3개월 근무도 막 해버려요.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인사부서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줘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원위원
청장님께 제안은 할 수 있죠. 어떻게 2개월, 3개월 이렇게 일을 한답니까? 그건 아니죠. 다음으로는 저번에 의장실에서 무경하고 광주미화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인데, 불만을 가득 갖고 왔잖아요. 과장님하고 부딪히는 걸 봤는데, 묻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1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이 언제일까, 1년에 몇 차례 있을 겁니다. 여름 수박껍데기 많이 나올 때, 가을 낙엽이 많이 나올 때, 김장, 물론 덥고 추울 때도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이 때라고 보는데, 하나 더 넣자면 충장축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그때가 긴장되고 노동 강도가 셀 겁니다. 그랬을 때, 한번이라도 노조나 그쪽사람들과 함께 미리 우리 부서에서 연석회의를 해 본적 있는가, 그 분들 직접 모셔서... 실제로 일은 그분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없다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날 보니까! 그 말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김장철 대비 회의, 충장축제 대비 청소 관련 회의, 낙엽철 다가 올 때 그 분들 모셔놓고 회의해 본적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회의라기보다는...
전영원위원
지시형으로 했죠?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지시는 아니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전영원위원
통보형이었죠?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협조공문을 보냈던 사항이고...
전영원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그들에겐 통보예요.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대행업체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다 지시를 한 것이 맞지, 그쪽 위원장한테 지시할 순 없는 겁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협력...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그리고 그분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자기들 요구조건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전영원위원
저기요.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극찬 했던 게,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성빈여사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소하는 여기 저기... 무등육아원, 일맥원 퇴소대상 청소년들을 고3쯤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 모아가지고 베네치아에서 회식을 한데요. 저는 행정이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서로... 요새 시끄럽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공무원사회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급만이 저는 지상최대 목표가 되선 안 된다고 봐요. 진급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산 과정으로서의 내게 주어진 선물처럼 결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관계에서 소통이랄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는 업무협조를 구하는 공문형식의 딱딱한 그런 것 말고... 그러다보면 정말 탁상행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직접 한 번씩 모셔서, 당신들 이제 고생할 건데, 충장축제 되면 어둠 속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할 거고, 김장철 되면 그 음식쓰레기들, 배추쓰레기들로 제일 고생 많이 할 건데 어쨌거나 노조임원들 오십시오. 차라도 한잔 하고, 밥이라도 먹읍시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영원위원
과장님한테 제 이야기가 전달이 됐기를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영원위원
다른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탄소배출 우수아파트 선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선정 아파트가 6개 아파트로 되었다가 2018년에는 3개 아파트로 줄어들었네요. 좋은 제도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탄소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다 지원이 많이 되다보니까 중복지원이 안돼서 금년에는 세 군데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현숙위원
저탄소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를 시기별로 24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주로 거리에서 탄소코디네이터들 모시고 어깨띠 두르고 캠페인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코디네이터는 동구에 몇 명...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4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전 인류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제가 어제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에 맞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기
정정기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기 환경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청소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