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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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3쪽과 104쪽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2018년도 당초예산대비 1,782만 9,000원이 감소한 7,7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증애이나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과 276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 예산대비 36억 5,284만 1,000원이 증가한 889억 7,934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6,863만 2,000원이 증가된 24억 7,9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 1월 초에 전액 배정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산 세출부분은 부서단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관련해서 550만 원, 직장보육시설 지원 2억 4,000여만 원, 일반운영비로 2억 9,844만 원, 업무추진비로 8,4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날 행사비로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인사행정 추진으로 4억 4,251만 1,000원을, 정보통신 및 정보화 기반사업으로 4억 5,675만 7,000원을, 비상대비 역량강화로 5,166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30억 5,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상대비에 철저하고자,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페이지 보면서 천천히 좀 해주세요. 어디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페이지 불러주시고 어디, 금액 얼마 이렇게.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페이지 262쪽 지방행정역량 강화 파트에 일반운영비로 2억 9,2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4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65쪽 구민의날 행사비로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8억 8,7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8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835억 4,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편성하였기에 간략하게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5쪽과 106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1,74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억 420만 원보다 8,680만 원이 감소하여 증감률은 42.5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변동사항은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관계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선거 관련 보조금 감액이 주요 감소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8억 4,212만 원보다 32억 5,761만 원이 감소한 5억 8,451만 원으로 증감률은 84.79%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세입 부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거 관련 법정경비 감액이 주요 감액대상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8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회계 증감 등 변동된 사업과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0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200만 원 증액된 1억 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 선도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128만 원과 실비보상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됨에 따라 한마음대회 개최비용 624만 원과 실비보상비 336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420만 원 증액된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주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비 560만 원을 증액하고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였던 워크숍 비용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대신 지역위원회 위주의 민원성 제안에서 탈피하고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참여예산 추진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수행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248만 원 증액된 1억 2,6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관리자와 내검 및 입력요원 인건비 인상비 467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수당 인상분 7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입니다. 미군부대 활용방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500만 원 증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부평미군부대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하는 문화행사 진행시 야구장 예초작업비용으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먼저 64쪽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2,428만 원 증액된 9,148만 원입니다. 성별 사업대상자는 50 대 50 수준으로 남녀성비는 거의 동등하나 사업수요자의 성별비율은 76 대 24 비율로 여성수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을 알리고 남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북한이탈주민 취업협의회 운영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90% 이상이 여성인 특수성으로 인해 남녀 성별을 반영하여 성인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남성 이탈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남성 이탈자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7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대비 5,343만 2,000원이 감소한 11억 3,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과 109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예산은 재난대비 훈련과 민방위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국비보조금 8억 5,483만 1,000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확충 사업 등 민방위 관련 사업과 풍수해보험료 등의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8,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지도과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비4,141만 6,000원을 내부거래로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882만 4,000원이 증가한 총 51억 1,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시책추진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비, 생활안전용품 구입 등 2,088만 원으로 구민의 생활안전실천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안전관리책자 유인 등 8,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0쪽 하단과 291쪽입니다.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라 방범용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6억 6,374만 4,000원, 20대의 방범용CCTV 신규설치와 5개소 이전비 3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CCTV 및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는 CCTV 통합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과 부평역세권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및 공공요금 등 비용 7억 5,8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예산은 자율방범대 야식비, 운영물품 등 각종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안전업무추진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안전재난시설관리 예산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점검 및 안전재난시설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문수당 747만 원과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사전대비는 자연재난 업무수행과 관련한 책자유인비, 재난대비 소모자재 구입비, 폭염대비 취약계층 및 무더위쉼터 지원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2,052만 원과 폭염대비 그늘막쉼터 제작비 4,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보험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 하단과 293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운영비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대비 훈련실시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훈련참여자 급식비로 205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조직 활동물품 구입 등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 등을 위한 활동을 위한 재난지원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대원의 효율적인 교육운영에 필요한 민방위교육장 소모품 구입,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등 2,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하단과 295쪽 상단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홍보물과 운영물품 구입 등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3,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하단과 296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는 부평안전체험관 실전체험 강사수당을 포함한 실전훈련 교관수당과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등 1억 8,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 기계시설 점검용역과 공공요금 2억 2,779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사업비 2억 1,951만 3,000원, 민방위 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800만 원과 민방급수시설 확충예산 6,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5억 6,8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하여 방독면 구입비 5,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7쪽 하단부터 29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국비 7억 7,560만 원, 그외 사회복무요원 봉급 2억 1,973만 8,000원, 중식비 7,56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5,8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원활한 을지연습을 위하여 충무계획 유인, 을지연습 관련 장비임차료와 을지연습 참가자 급양비 등 3,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6쪽 수입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운영자금 잔액인 예치금 76억 5,918만 원과 법정 적립액인 기금전입금으로 8억 5,518만 8,000원 그리고 예치금 이자 1억 6,000만 원 등 금년대비 10억 369만 7,000원이 증가한 총 86억 7,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쪽과 28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재난상황 긴급대응 및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 5,000만 원, 자연재난 예방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 재난 예ㆍ경보장비 유지관리비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84억 8,036만 8,000원을 포함하여 금년대비 10억 369만 7,000원이 증가한 총 86억 7,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71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9년도 성인지대상 사업은 생활안전 시책추진과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등 일반회계 3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10억 5,900만 원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사업을 실현함으로 안전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특성에 맞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방재역량 강화로 성별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안전한 부평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안전부평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무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413억 2,84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8억 9,5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자 대체구입이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8억, 국시비보조금 2억 2,300만 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과 112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9,730만 2,000원, 사용료수입 1억 4,899만 8,000원, 이자수입 19억 5,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 5,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100만 원, 기타수입 3억 1,7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대체구입비 2,700만 원과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3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1,294만 9,000원이 증가한 53억 3,3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대 차량구입 4억 3,082만 1,000원과 부펑4동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산곡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 3억 320만 원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계약총괄은 488만 6,000원을, 지출총괄은 2,220만 4,000원을, 결산총괄은 3,9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3,695만 원을 편성하였고 306쪽부터 307쪽 상단까지 행정재산 관리운영비로 6억 5,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가입비 7억 9,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8쪽 중간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 6대분인 4억 3,0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7억 1,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309쪽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9,836만 2,000원, 연료비로 1억 9,713만 9,000원, 31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2억 2,464만 1,000원,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11억 3,721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311쪽 상단에 청사관리 공단 직원들의 퇴직금을 8,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6,4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산곡3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설계비 3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기본경비는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1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부평4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사업목적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 주민센터를 현대식으로 건축하여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행정 및 문화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 7월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안 1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평등 기대효과로는 노약자 및 여성운전자를 위하여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거치대를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며 여성화장실의 경우에는 조도가 높은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4쪽 세입예산으로 주로 구세에 의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6억 8,028만 2,000원이 증가한 871억 7,0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시면 주민세는 전년대비 18억 1,300만 원, 재산세는 79억 5,5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7,4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지수입은 7억 964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외수입에서 타ㆍ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670만 원과 구금고 협력사업시 9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 4,142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는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으로 세출총액은 8억 178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6,3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중단 부분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의 증액분 3,810만 원과 318쪽 상단 부분에 지방세 카드수납 자동차 압류해제 등 대기하시는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순번 대기기 구입비 245만 1,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부분입니다. 전국지자체 공동사업인 지방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268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0.44% 증액된 307억 8,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16쪽 사업명세설명서 27쪽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금년보다 21억 500만 원 감액된 102억 2,900만 원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설명서 28쪽입니다. 증지수입은 금년보다 20억 1,900만 원 증액된 8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설명서 29쪽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2억 1,654만 원 증액된 102억 654만 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설명서 30쪽입니다.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증금은 금년보다 367만 8,000원 증액된 21억 3,30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325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3.76% 증액된 6억 5,1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사업명세설명서 329쪽입니다. 지방세납부 홍보예산은 금년보다 150만 원 감액된 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과목된 항목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330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정운영은 금년보다 291만 8,000원 감액된 1억 645만 1,000원 편성하였는데 증감사유는 시책업무추진비 20만 원 증액편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만 6,000원 감액편성,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307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하단과 327쪽, 사업명세설명서 33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금년보다 647만 원 증액된 3억 5,874만 1,000원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항목은 사무관리비 426만 2,000원 증액, 사업명세설명서 332쪽부터 3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20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955만 2,000원 증액한 2,132만 4,000원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항목은 일반수용비 950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5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에산안 328쪽부터 329쪽, 사업명세설명서 33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금년보다 7,055만 9,000원 증액된 1억 5,717만 4,000원 편성하였는데 증감된 항목은 기업민원 온라인 업무담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직원 2명에 대한 보수가 6,266만 4,000원 신규편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9만 5,000원 증액편성, 일반운영비 9만 5,000원 감액, 국내여비 489만 6,000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 93만 9,000원 신규편성하였는데 신규편성된 항목은 기업민원팀의 직원용 의자 3개와 진공청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양기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억 856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3,0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과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3억 688만 6,000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과태료로 5,382만 원,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2억 2,01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과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대비 866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6,852만 1,000원으로 계상하고 주요 세부항목별로는 고객만족행정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427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1억 7,008만 8,000원과 친절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공무원과 민원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796만 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경비로 3,8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6쪽과 337쪽입니다. 민원수수료 인증기 관리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288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기록물보조 및 관리기반에서 기록관 기간제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8,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과 339쪽 신속한 여권민원 발급서비스를 위하여 2,851만 9,000원과 주민등록관리에서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3,8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551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촬영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9,219만 4,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4,4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87쪽으로 행정자료실인 북스인 운영 1개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상세설명서 25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통장 한마음대회랑 같은 취지의 대회인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전에 통장님들 한마음대회 때 티셔츠를 통일하면 어떨까 질의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구는 다 그렇게 통장님들 티셔츠를 구입해서 다는 아니었지만 다른 구들, 몇 개의 구는 입었는데 저희는 막 중구난방이어서 저희가 볼 때도 우리 부평구 통장님들이 어디 계신가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같이 몰려계신데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 티셔츠는 통일해서 맞추는 게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때 모자 같은 것 통일하는 건 괜잖은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셔츠나 모자나 같은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선관위에서 문제 삼는 부분을 어떻게 예산 올리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 교육 관련된 경비하고 식비에 대한 경비입니다. 나머지 티셔츠를 나눠주거나 모자를 사서 주거나 이런 경비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256페이지 보면 응원도구, 모자 등 소모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상세설명서 256페이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우리가 쓰는 모자가 아니라 종이모자입니다, 썬캡. 여름에 햇빛 가리기용 썬캡 있지요. 그 종이모자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썬캡이 종이모자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종이로 만들어진 모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여름에 하다 보면 일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 단체로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썬캡은 문제가 안 되고 티셔츠는 문제가 되는 사항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모자나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이모자하고는, 일반모자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자, 소모품비는 혹시 응원도구랑 모자랑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용이 1만 3,000원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년에 그런 식으로 구입해서 나눠주었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전년도에 산출한 산출내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조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입고 안 입고, 쓰고 안 쓰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고 안 삼고 될까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삼고 안 삼고의 결정이 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본 위원이 티셔츠가 안 된다고 그러셔서 이 부분도 통일되면 이 모자 부분을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그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선관위에 문제 삼는 부분이라면 통장님들에게도 티셔츠가 제공이 안 된 것처럼 모자가 제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확인 한 번 부탁드릴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사업하고 새마을단체 공익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사업은 작년에도 진행했었잖아요. 계속 몇 회째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하게 되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이건 처음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민주평통 골든벨사업이 원래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따로,

경희

유경희위원

다른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진행됐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민주평통에서 골든벨사업을 하는 것은 별개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다르게 우리 구 안에서 하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 민주평통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서 사업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달라 해서 이 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예산은 신규로 책정됐지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과년도에 했던 게 아니고,

경희

유경희위원

구예산은 처음해서? 그러니까 구예산은 처음인 거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민주평통 자체에서 예산으로 했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제는 이렇게 구예산으로 이 부분이면 민주평통 골든벨사업에 진행되는 모든 사업비를 보조해 주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 구의 예산 재정상황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민주평통에 대해서 많이 지원 못 하다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히 요청이 와서, 그렇다고 단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따져보고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또 밑에 새마을단체 공익사업은 이 취지는 새마을단체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 참여유도라고 돼 있는데 새마을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마찬가지로 이 새마을조직이 점차 쇠퇴일로에 있어서 그동안 보조금이 지급 안 되다 보니까 자체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한테 또 요청이 와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2,000만 원, 3,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묶여지면서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1년에 500만 원씩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내년도 에 이렇게 반영해서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하려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다른 자생단체들은 활성화가 새마을보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희체 같은 경우에 새로 생겼기도 했고 해서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기타 단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체 예산 내지는 구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보다는 그래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새마을단체가 조금 침체돼 있는 상태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1,000만 원 부분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냥 단체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은 내년도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김장나누기 행사하는데 1,000만 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자부담이 일부 포함돼서 한 209만 원 정도 자부담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김장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사실은 봉사차원에서 단체의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든가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구에서 새마을단체에만 1,000만 원을 김장나누기 행사에 지원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지금 또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267페이지에도 부평 미군 기지내 야구장 예초사업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규인데 행사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되었던 사업인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군에서 국방부로 지금 미군부대가 일부 반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작년까지는 미군에서 이 행사장 관련해서 제초작업을 다 실시했었는데 올해 국방부로 넘어가면서 제초작업을 못 하게 됨으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없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을 빌려서 제초작업을 하고 행사를 실시했던 사항이라서 내년에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제초작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업은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제초작업 비용만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제가 여쭤봤던 건 어찌됐던 자치행정과에서 신규예산으로 잡아서 나온 사업들이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조금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민주평통 골든벨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던 건데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예산으로. 새마을단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1,000만 원씩 김장나누기에 그 단체에만 지원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이쪽으로 끌어왔다고는 하지만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을 때는 꼭 필요했다면 정말 미리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해볼 시간을 가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규제개선 부분에 포상금 있잖아요. 작년 예산 포상금 지급이 됐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경희

유경희위원

아, 올해.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평가 후 지급될 계획이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규제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예산이 형성됐으면 포상금을 통해서 꼭 활성화를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격려와 함께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들의 가장 큰 권한이면서도 의무입니다. 본 위원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방금 예산안설명서 262쪽 봐주세요. 유경희 위원의 질문한 것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잖아요. 이 8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학교 교육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료지요, 예전으로 말씀드리면.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고등학교까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년에 인천이 전부 의무교육되시는 것 아시지요? 고등학교까지. 2019년부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급식비 관련해서는 무상급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수업료까지 무상으로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급식비, 의료비, 교복, 수업료, 지금 수업료는 그러면 중학교까지만 무료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소위 수업료라고 그러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지금 1981년도에 제정된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례로는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시에서 지정해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로 저희 새마을단체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보면 나오지 않았지만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장학생을 지도자 1인에 대해서 1자녀로 하고 50 대 50으로 군ㆍ구로 보조하게 돼 있다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12조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1조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33조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및 지방보조금의 금액은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국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군ㆍ구의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장학금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1981년도면 중앙집권시대입니다. 그때는 지방자치가 없었고 구청장도 시장이 바로 임명했고 그래서 구 조례 자체가 없었고. 그런데 그당시 지금 38년이면 시대가 변해도 4번은 변했는데, 강산이 변해도. 그당시 조례에 대해서 법도 아닌 인천시 조례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자치구가 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살펴봄 없이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부평구민으로서 되게 자존감이 상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은 부평구 주민의 손으로 뽑은 사람이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인천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그것도 38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 규정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번도 이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장학금을 지급해요. 부평구 주민으로서 되게 자존감이 상해요.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꼭 줘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4번은 바뀌었는데, 그리고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분권화로 바뀐지도 십수년이 지났는데 옛날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광역시에서 쭉해서 질문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새마을 관련 업무는 인천시가 부평구에 위임한 사무가 아니고 동등한 자치단체로서 부평구에서도 새마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음. 그러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이 인천시 조례에서 새마을장학기금에 5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인천시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임. 인천시는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없이 우리 부평구가 자존감 없이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평구 주민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부평구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국에 그러면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다 잘못됐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법이 조례나 개정할 때 40년 지난 그 조례를 계속 비판없이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 로 매칭으로 보조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에 자문을 구했잖아요. 인천시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하는 거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 물론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을 문제 삼으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엄연히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평구 보조금 지원 조례도 있고 인천광역시 아까 재정운영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는 그러면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 줄 테니 이것 해라 그러면 무조건 하시나보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 말고도,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 보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 말고도 저희 구청에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부평구에서 보조금으로 매칭사업을 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100% 다 받아들이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새마을 조직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원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보조한다고 해서 100% 다 보조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100% 다 보조는 안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손으로 구청장님을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시장님이 임명하는 거나 똑같잖 아요. 그렇지요? 구의원도 있을 필요가 없고. 시의원이 조례 제정해서 다 운영하면 되지 뭐하러 구의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새마을단체 공익사업 1,0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이건 새마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 조례도 있는 사항으로 사업비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NGO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대가 우리 사회가 건전하려면 일반시민단체와 관은 건전한 비판 관계가, 상호견제, 비판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시민단체는 가능하면 보조금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또한 일반 관이나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건 옛날 관행이고 지금 시대에서는 스스로가 봉사관계로, 사회에 봉사하는 관계로 그런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한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어떤 의도로 사용할, 혹시나 해서 그런 의도로 사용할 의도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부평구가 잘못을 한다면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조금사업을 잘못 집행하면 당연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추궁할 수도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평구 자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시민단체 고유의 의무는 그것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인데 과연 보조금을 받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우리 부평구는 지역시스템이나 운영에서 고인 물이 될 수가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조직 단체는요 일반 NGO 단체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관변단체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이지 NGO,

현택

공현택위원

무슨 단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 NGO도 봉사단체 많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NGO단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건 공모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공모해서 1,000만 원 받은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봉사단체로 존재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일반 NGO단체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금을 신청 안 했습니까? 다른 단체는 지원금을 신청 안 해서 안 주고 이 새마을단체에서만 신청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당 같은 게 다 그런 의미에서 보조되는 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구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부평구의 시민단체는 복지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단체 이 3개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민단체라기보다는 봉사단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복지단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봉사단체가 우리 부평구에 3개밖에 없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그 외의 구에도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기타 단체들이 실ㆍ과의 필요에 의해서 다 조직돼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가능한 우리 부평구 세금인데, 내돈인데 만약에 이것을 집행하시는 분이 본인 돈이라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지출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 부평구에 수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형평성이 맞나 그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마을장학금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판 없이, 검토 없이 38년 전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자존감이 상합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제정된 조례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조직이 살아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가 없는 조례나 법률이라면 폐지가 됐어야 맞는 거고요 지금 그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효력이, 저희 헌법도 제헌 헌법을 기초로 해서 아직 개정 못 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효성이 효력이 있는 법률이라고 보고 저희가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부평구민의 자존감도 얘기하시고 조건 없이, 검토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게 아까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적정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저희가 수동적으로, 위원님이 자문 받으신 것처럼 저희가 거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서 9개 군ㆍ구가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 조직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항인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82년도 조례를 맹목적으로 아무 검토없이 관습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화로 완전히 정착이 되고 구청장님도 우리가 손으로 뽑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조례 제출을 하려면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해서 제정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또 현실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또 그 부담액은 50%가 아니라 100% 부담액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또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사정이어서 특별히 조례를, 그리고 조례를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이 인원수가 줄어들고 쇠퇴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항은 또 재정부담도 따라가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여러 가지 옛날에는 관변단체였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정치적인,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지원한 단체입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부서, 공무원이므로 공직자가 특정 단체를 옹호하거나 특별히 더 거기를 쏠려서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단체가 종전에 어떻게 이용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단체, 아까 NGO 단체라든지 시민단체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옛날에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만들어진 조례와 지금 법률이 있고 효력이 있는 법률에 의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그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새마을장학금를 주는 객관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는 우리 중앙집권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지방분권화로 세대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례도 바뀌어야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때 만들어진,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때 만들어진 조례나 법률이 지금 진행되는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것 좀 찾아서 주실래요? 이 새마을 장학금처럼 인천시 조례에서 중앙집권시대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어떤 법률이 그렇다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위원님이 82년도 중앙집권시대에 만들어진 조례를 지금 지방정부시대에 쓰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제가 보조금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옛날에 만들어진 법률이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그 법률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지금 법률이 아니잖아요. 조례잖아요, 조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조례도 큰 범위에는 법률에 들어갑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법률이지만 그 밑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자치권한이 있는 겁니다. 법률이면 당연히 새마을지원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역에 맞게 조례가 제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에 맞게 조례가 되고 자치구에 맞게 그 법률에 근거해서 시나 구에 맞게 자치조례를 구성해서 활용하라는 건데 지금,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논쟁을 여기서 하는 건 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아까 서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심의하시는 건 위원님들의 권한이시며 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또는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면 사업를 못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이 심의해 주셔서 인정해 주시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스스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참 고뇌가 심합니다. 이왕 질문드린 김에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 이 파트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는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적은 편인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시책추진비가 꽤 많아요, 업무추진비가. 이것 일단 질문드리고요, 설명서 256쪽 봐주세요. 주민자치 워크숍 비용이 1,376만 원이 들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하고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700 정도,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에 다 쓰셨나요? 이 비용.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조금 남겨놓은 게 원래는 1박 2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강화도로 하루 갔다 오면서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실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여긴 설명서기 때문에 숙박비, 강의장 쭉 나왔는데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256쪽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 초청공연 및 사회자 보상이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14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지요, 계산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일반인 사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회자 보상비하고 공연 중간에 초청공연으로 초청팀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260쪽을 한번 봐주세요, 행사운영비. 여기 보면 강사비, 교육운영비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쓰셨는데 지금 256쪽 초청공연 및 사회자 보상에서는 뭉뚱그려서 쓰셨어요. 이것 140만 원 산출내역을 달라기는 뭐하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초청공연팀하고 사회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것 쓰실 때 칸이 얼마 안 되니까 사회자보상금 얼마, 공연팀 보상금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예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서는 의사소통입니다. 언어예요, 언어.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리면 우리가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58쪽도 봐주세요. 대부분 오늘 할 부서들은 뭉뚱그려서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홍보비가 150만 원 맨 위에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258쪽 맨 위에 주민참여예산 홍보비. 150만 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표시돼 있는대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홍보리플릿을 제작한다든가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것도 가격, 예산의 기본이 가격과 수량이 나와야 되잖아요.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일일이 그것을 다 표기하기에는 지면으로도 그렇고 너무 세부적으로 표기하게 되면 이해는 편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좀, 제가 보고 설명드리는 것은 사업명세설명서예요. 여기 보면 산출내역과 사업개요, 예산내역을 적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안이 아니라 설명서를 보고. 그러면 설명서라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안은 그런 설명이 없어도 되지만 지금 예산안설명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5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심의하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맨 밑에도 보세요. 지금 대부분 다 위원 역량강화 교육 280만 원, 계층별 참여예산제 5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 나오면 우리 보고 심의하라고 그러는 건지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층별 참여예산제 운영 5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50만 원,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참여학교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제안사업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해서 노인분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사업을 받기 위해서 계층별로 찾아가서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산출근거 좀 주실래요? 500만 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5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259쪽 보면 강사양성과정 운영 해서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비용이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종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강사들이 없다 보니까 동에서 무슨 제안사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잘 몰라서 이해 못 해서 민원성제안으로 했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강사들을 교육시켜서 동사무소에 1 대 1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서 민원성제안이 아닌 주민참여예산에 맞는 사업을 제안 받을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양성과정 운영인데 1회만 하는 겁니까? 몇 번을 하는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횟수는 정확하게 저희도 생각을 안 했는데 1회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10회 이상은 족히 할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계획 없이 예산을 올린 거네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팀에서는 다 계획하고 있고요 표기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이것을 올려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61쪽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1,4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장학금 지급 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으면 5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사용되는데 작년과 똑같은 금액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남았나요? 예산 다 사용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은 없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264쪽 한번 봐주세요. 주요시책업무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15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몇 부 제작하는 거예요? 264쪽 중간쯤 보면 주요시책 홍보물 현수막 제작 15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264쪽 중간에 주요시책 홍보물 현수막 제작.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홍보물도 다양하게 몇 종류가 되는데 그것을 나열하기가 각각 나열하기가 그래서 1식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보통 주요추진 시책자료 같은 경우에 200부를 유인할 계획인데요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1식으로 계상돼 있는데 한 200에서 300부 정도 발간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계획 없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최소한 작년에 2018년도에 사용한 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고 그게 설명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풀예산 비슷하게 올려놓으면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님 보면 업무추진비도 꽤 많은 축에 속하는데, 작년에 업무추진비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과장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이고요, 과에.

현택

공현택위원

과 업무추진비 빼고요 직원 관련 업무추진비는 빼고 부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님께서 저희 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추진할 때 그렇게 쓰는,

현택

공현택위원

아, 이게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보통은 청장이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용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300만 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보고서에 나온,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대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있는데 굳이 청장님것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있는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 쓰시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중간중간 400만 원, 200만 원 막 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주로 과장님이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제 건 주민참여예산쪽으로 100만 원하고 자치행정업무추진 관련해서 200만 원이 따로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그것으로 사용되면 되고요 나머지 관련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등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장님이 필요하시면 그 비용으로 나머지 한 60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자치행정과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건 주로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과장이 설명했듯이 각 주민자치회라든지 참여예산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 금액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것은 과장이 하고 여기 제 눈에 띄는 게 26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일선 행정기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50만 원. 이런 경우에 일선행정기관, 그러니까 청장님, 자치행정과 업무이면서 보통 다른 업무는 과장 전결로 추진하는 사항은 과장이 집행하고 이것은 청장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하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청장님이 관여된 업무는 주로 청장님이 사용하시고 그것 아닌 과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업무는 과장님이 주로 사용하시고 이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저희가 청장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사업명세설명서 276쪽 사무관리비에서 동그라미 보면 재난 대비 소모자재 구입 해서 500만 원이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폭염,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및 무더위쉼터 지원물품이 또 있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재난 대비 소모자재 구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폭설이나 폭우 있을 때 재해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소모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는 폭설을 대비해서 넉가래나 눈삽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각동으로 분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폭염대비 한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많이 집행됐는데 다양합니다. 쿨토시라든지 선풍기, 안내판, 구급함, 산소캔 그런 것도, 공원 내에 있는 차양막이라든지 폭염대비 그늘막 제작비든지 그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재난대비 소모자재품은 한번 구입하면 계속 해마다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넉가래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파손이 안 되면 계속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주로 소모품 성격이 많고 넉가래 같은 경우는 몇 년 쓸 수 있긴 있는데 그게 보관 과정이나 아니면 실제 폭설이나 폭우 대비 집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망가지고 손실되고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채워놓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난 대비 해서 무더위쉼터 물품지원비 했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시거주 숙박비가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자연재난이나 꼭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숙소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재난에 사용한 적은 없고 화재 있지 않습니까? 집에 화재가 나서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이 오갈 데 없을 때,

애경

안애경위원

대피?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하루 정도 모텔이나 숙박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화재 같은 경우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오갈 데 없는 숙박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예비비 성격이 좀 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화재로 인한 1일 숙박밖에 안 된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9월에 십정동에 1건이 나서 숙박비하고 그다음에 식사비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그늘막 쉼터 제작이 220만 원 해서 22대거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 장소를 어떻게 선정한 건가요? 여러 군데 많을 것 같은데.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22군데입니다. 22군데인데 주로 저희가 한 게 올해, 작년까지 설치한 게 고정식으로 돼 있어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무더위 피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해서 접이식으로 우산처럼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원칙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 또 교통섬이 있습니다. 가운데 신호등이 있는 교통섬 그런 것을 위주로 저희가 22개 동을 다 소요 파악을 했고 또 일일이 출장 다니고 그래서 22개소를 파악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통섬 등 주로 시민들이 다닐 때 신호를 기다린다든지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할 때 그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내년에 시행하시는 거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플라스틱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7개소가 돼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데 그것은 견고하긴 견고한데 좀 좁고 그늘막으로의 효과는, 비는 피할 수 있지만 그늘막의 효과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접이식으로 큰 대형, 아실 겁니다. 태풍 오고 이럴 때는 접어서 결박시켜 놨다가 폭염이 오면 다시 피었다, 접었다 하는 식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도 보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각 동으로 해서 저희가 이관하고 또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해서 그럴 일이 없어야 겠지만 혹시 해서 공제물보험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으로 이관시켜서 각 동에 재난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폭풍이라지 태풍이라든지 올 때는 결박시켜 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공사가 다 끝나나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시기는 보통 6월, 예년에는 7월부터 폭염인데 올해 같은 경우 6월부터 폭염이 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이전에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월중으로 공사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 22군데 공사하시는데 결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리스트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늘막 제작이 지금 고정식이라 별로 효과를 못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고정식이 아니어야 되는데 접이식이라는 건 닫았다 펴기만 하지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도 고정식인데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서 커버하는 면적이 좁습니다. 지금 7개는 도로과에서 설치했는데요 2017년하고 2018년, 그러니까 2017년에 3개 하고 올해 4개를 해서 스테인리스 구조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일단은 커버하는 면적도 좁고, 비는 피하실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하나당 그럼 얼마 정도 비용 들어갔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하나당 제작비까지, 설치비까지 해서 220만 원 해서 22개 해서 4,840만 원.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 2017년, 2018년도에 하실 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개당 500만 원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500만 원이고 지금은 220, 500인데 2017년도에 3개 하고 지금 그것 아시잖아요. 그것 그늘 피하려면 도로가에 나가 서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해의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 2018년도에 그 예산을 들여서 또 똑같이 그렇게 4개를 또 하신 거였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로관리부서인 도로에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효과, 폭염대비,

경희

유경희위원

2017년도 분명히 하면서 다 느끼셨을 텐데, 3개 해서. 그런데 그것을 500만 원씩 들여서 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여기 220이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어느 구는 가면 약간 수동으로 해서 해 방향에 따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정형이 아니라.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식으로는 아니고 그냥 우산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는 그런데 제작단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첨가 가능한지는,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그런데 사업추진 단계에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고정식이라 못 피했다면 분명히 완전 이동은 아니라도 조금씩 방향이라도 바꿔야 고정식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건데 접이식인 것은 폈다, 접었다하는 것 외에는 햇볕 가는 방향에 따라서 한 군데만 되는 건 맞잖아요, 그 그늘이 생기는 건.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기왕 예산 들이는 거 많이 줄긴 했어도 500만 원에 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추진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견 반영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나요? (“예.” 하는 이 많음)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해서 받았는데 지금 자동차온라인등록업무 계속 보고 계시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 지금 우리가 얼마를 세입을 확보하고 계시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11월 말 현재 85억 6,500만 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90억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세수 확보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방문온라인등록을 언제부터 시행하셨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2015년 11월부터 기업민원팀을 신규로 구성해서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3년 1개월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3년 동안 되신 거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3년 1개월 정도.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구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대한민국에 9개 지자체가 있고 현재 인천 같으면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저희 구보다 먼저 추진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교통행정과에 기업민원팀으로 구성해서 우리보다 4년 7개월 먼저 출발했는데 금년도 계양구는 한 40억 정도 세수확보가 될 거고요 4년 7개월 늦게 출발한 우리 부평구는 90억 이상을 확보할 겁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2016년도에는 34억을 하셨고 2017년도에는 68억을 하셨고 또 2018년도 11월 30일 현재 85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저기에는 인원 같은 것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이 업무에 보면 28개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5개 기업은 사실 상위그룹이 있습니다. 5개 기업에서 83%가 전체 세수중에 확보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9개 기업을 4월부터 신규유치를 해서 금년도 90억 이상 걷어들일 거고 내년부터는 100억 이상을 걷어들일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인건비가 기타직보수로 2명이 채용돼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너무 업무량이 늘어서 감당이 안 돼서 2명을 더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입력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전산업무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전산업무에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안이 2명 월급 해서 6,2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신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보면 예산안 사업명세설명서에서 보면 333쪽에 보시면 온라인차량등록업무 담당자 재정보험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보험료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게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력이든 뭐든 착오가 생겨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이런 차량등록 정보 전산 입력하실 때도 신중을 기하셔서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336쪽을 보시면 여비 부분에서 지금 2018년도 예산보다 489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보면 12만 원 × 34명인데 물론 다른 과를 생각한다면 조금 저기한 건 있지만 그래도 12만 원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저당권 등록 캐피털업소를 26개나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렇게 보면 전주, 조천, 금환, 송천 여러 새마을금고나 캐피탈회사들을 하는데 그래도 적은 8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구금고에, 그러니까 구세 확보에 노력하시는 것에 비하면 적지만 어쨌든 이런 적은 여비라도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여비를가지고 이렇게 구세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보면 그래도 우리 기업여신팀이 일은 참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한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기조실하고 잘 의논하셔서 원만하게 해서 또 여기에서 여비가 더 필요하시다면 그때는 추경 때도 한번 더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 강성환입니다.

김환연위원

317페이지 사업설명서거든요. 일반운영비에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구금고가 4년에 한 번씩 지정이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4년에 한 번씩인데요 중간에 혹시 위탁기관이 우리 명령을 안 듣는다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서 혹시라도 사고 날 경우를 대비해서 새롭게 또 금고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마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구금고지정심의위원은 어떤 분이 위촉돼 있습니까? 당연직 빼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세무회계사, 변호사, 은행관계자, 교수,

김환연위원

은행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한국은행.

김환연위원

한국은행에서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보통 거기서.

김환연위원

교수분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교수도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교수분은 어떤 분이세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우리 인천시 관내 대학교 교수.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선정된 것 맞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만약에 구금고 해약, 변경 등의 사유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되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납의무 불이행이라든지 우리 구의 명령불이행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해약사유가 되거든요.

김환연위원

어쨌든 구금고가 선정되었으니까 해약이나 변경 등 이런 일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세무과장님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구금고심의위원회 선정하실 때는 또 한번 신중하게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바로 뒤에 318페이지 공동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동주택가격검증수수료가 있는데 아파트 검증, 이런 것을 검증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318쪽.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설명서입니까 아니면,

김환연위원

사업명세설명서. 공동주택가격 검증수수료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건 우리가 1월 1일 자 기준으로 검증해서 산정하는 것 말고 1월부터 5월까지 또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된 건에 대해서 추가로 아파트, 다세대를 대상으로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증수수료입니다.

김환연위원

이 검증은 어디에 맡기시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한국감정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감정원에 그러면 지금 50개 동을 1개 선정하셨는데 이 50개 동, 에 1개 동에 7만 1,500원씩의 검증수수료를 주는 건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50개 동 이외의 것은요? 지금 아파트가 부평구에 50개 동 말고도 많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해마다 그 수요가 50개 동 정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월 1일 자 하는 건 1만 5,000 정도 주택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추가로 변동되는 사항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0개 정도를 추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검증수수료는 매년 똑같습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학국감정원도 좋지만 지금은 KB나, KB시세 같은 건 이용안 하십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우리가 법적으로 위탁받은 기관이 한국감정원이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해서 검증받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거라고요? 753만 5,000원.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순번대기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게 이번에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습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2과는 있어요, 민원실 안에 가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냐면 자동차세 체납되신 분들이라든가 번호판 반환해서 또 납부하신 분들 그리고 카드로 수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4분의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특히 재산세라든지 정기분 납부하는 데를 보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민원인 분들이. 그래서 혼란이 좀 생기니까 올해부터는 이것을 구입하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된 겁니다.

김환연위원

진작에 구입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구입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위에 보면 포상금이 있잖아요. 지금 포상금을 1,000만 원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작년에 포상받은 공무원은 계신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해마다 포상금,

김환연위원

이 포상금은 특정인 한 사람한테 나가요 아니면,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것은 지방세 관련된 포상금인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 지방세를 체납징수하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드리는데 보통 징수액이 한 4억 이상 정도씩 됩니다.

김환연위원

아, 체납된 징수액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을 가지고 더 드려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시 관내에서는 이 수준이 1,000만 원 수준이 네 번째 정도밖에 안 돼요. 서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한 3-4배 더 많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럴 겁니다. 여기가 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액 면에서 많이 차이 나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 구세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도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고 또 구세증진에 아주 좋은 거니까 이것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