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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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녕과 주민 복리에 애쓰시고 아울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4600만원 증액한 5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사용료는 진입로 외 6개 분야로 전년도 대비 1억원 증액한 11억 5000만원, 기타사용료인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50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 증액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일반부담금을 8억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외 1개 분야에 2억원, 과태료로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외 2개 분야에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GIS시설물 DB갱신 보조비 1900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1억 50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2억원,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비 7500만원,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 12억 5000만원, 총 1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346만 1000원 증액한 83억 38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800만원, 계속사업비로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부평3동 767-1번지 부근 도로개설 사업비 1억 5000만원, 동암역∼백운역 이면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관리업무, 지역개발업무, 도시관리업무 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055만원, 도로보수용 및 설해대책 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7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구조물 정비비 20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8억원, 주민참여예산인 안남로 123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6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부평북로 일원 보도정비공사비 8500만원, 부영로 178번길 도로재포장공사비 5000만원, 도로보수 발생 폐기물 처리비 3000만원 등 시설비로 30억 2500만원과 건설사업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7쪽과 608쪽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굴착감리원과 GIS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용 918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2021만원, 설해 비상근무자 급량비 30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6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8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9쪽입니다.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배상금 1억 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특법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비,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공사비, 도로부속시설물 정기점검비로 시설물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609쪽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1억 1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와 구조물정비비 등 시설비로 5억 1500만원을, 가로등·보안등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누전탐지기, 가로등 지중선로 탐지기, 휘도계 등 가로등 선로보수용 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0쪽으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3억 4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1쪽입니다.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보안등 보수 등 위탁사업비로 1억 9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점·사용료 허가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387만 5000원을, 시설비로 국공유 유지관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2쪽입니다. 직접인건비로는 도로보수원 4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억 5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0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628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169쪽에서 170쪽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6280만원이 증가한 1억 280만원으로 도로법 위반 과태료 3500만원, 시·도비보조금 6250만원 등으로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7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817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77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예산안 61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7412만원, 삼산동 걷고 싶은 거리 개선사업 3000만원, 원적로 옹벽구간 벽화 조성사업 4000만원, 예산안 619쪽 계단 정비사업에 4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개선사업에 2000만원, 안심거울 설치사업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302만원, 예산안 620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분야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관리에, 예산안 62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 2698만 2000원 등 3억 583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사업에 1억 2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2쪽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363만 2000원, 국내여비 1008만원 등 2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5쪽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976만 1000원이고, 2019년도 수입 4억 2500만원, 지출 4억 6467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00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8쪽에서 89쪽 수입계획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게첩 대행수수료 1억 1500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원, 예치금 회수 12억 9976만 1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3쪽 지출계획으로 불법현수막 정비용역 사업 1억원,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1억원, 불법간판 자진정비 지원금 1억원, 구 금고 예치금 12억 6008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4억 7967만 8000원이 증액된 298억 42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95억 87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8억 78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62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9억 5801만 7000원이 증액된 308억 4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62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03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222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비용과 그 부대비용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과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1억 5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628쪽 하단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252만원이 증액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5509만원이 증액된 4억 6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1억 299만원이 증액된 1억 5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30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거급여지원 확대정책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국비예산 증액으로 전년도보다 106억 5382만 9000원이 증액된 299억 37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 수선유지 급여를 전년도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2800만원을 감액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억 9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852만 4000원 증액된 5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상 인허가 및 민원부서이며 세출로 편성한 부분도 사무관리비와 대부분 주거복지 업무비로 필수적인 운영경비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평소 미래도시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0억 250만원이 증액된 112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증액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 외 3건의 사업에 74억 3100만원, 시·도보조금 등으로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 외 3건의 사업에 38억 2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3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71억 685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7266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등의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인 청천농장 진입로 확장공사비 3억 8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37에서 638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관련 타당성 조사, 부평 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2억 6891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2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8에서 639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 4건의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2건의 세부사업입니다. 첫 번째,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앵커시설 구축을 위한 부평 캠프마켓 오수정화조 부지와 인접부지 매입비용 및 혁신센터 건설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74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푸드창업 및 보육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1억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39쪽에서 640쪽입니다. 지역상권화를 위한 2건의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먹거리타운 내 중앙광장 및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평6구역 내 둥지마을 가로 및 환경정비 사업에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3건의 세부사업입니다. 첫 번째, 굴포문화 먹거리타운 콘서트 행사운영비 및 공연자실비보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입니다.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커뮤니티 및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술용역비로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15억 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44에서 645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반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부평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의 인건비, 주민대상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용역비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매칭하여 6억 10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2개의 세부사업입니다. 첫 번째, 굴포입체보행교 및 공공문화 공간 조성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45쪽입니다. 두 번째, 부평 문화의거리 연장 조성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에 사용할 홍보물 제작 및 입체모형 유지비 등에 2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46쪽입니다.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예산편성은 작년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11억 30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9년 6월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준공에 따른 굴포천 유지용수비 절감 및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비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3억 1940만원이 감액된 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3명에 대한인건비로 73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47에서 648쪽입니다. 펌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시비보조금 내시 지원으로 1억 7455만 1000원 감액된 1억 2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2명의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53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도시재생뉴딜팀 신설로 61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9에서 275쪽입니다. 2019년도 미래도시과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하천 정비사업 1개 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혁신센터 조성 등 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9.8%가 증가한 140억 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목적한 바대로 추진되어 여성과 남성의 고른 수혜, 노인, 장애인, 영유아를 비롯한 약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6쪽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공가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4000만원과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 하하골마을 시비보조금 2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5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22억 1800만원이 증액된 2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 및 운영수당과 정비계획 관련 도서구입비 209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폐·공가 관리예산으로 정비구역 내 빈집을 철거하고 가림막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사용하게 되며 주차장 및 텃밭 사용 등의 형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예산으로 2018년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사업 시범지 사업으로 시작한 하하골마을 관련 예산입니다.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며 총 사업비는 44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 2019년 예산은 23억 6700만원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성별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0만원, 총괄기획가 및 마을활동가 활동비 7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2억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65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220만 8000원, 자산취득비 183만원 등 총 3400만 8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지적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7쪽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지적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19억 40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15억 7315만 9000원에 비해 23.33% 증가하였습니다. 178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체적 명세는 세외수입이 18억 9010만원으로 지난 연도보다 3억 801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40만원, 개발부담금 20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난 연도 수입 5억원, 국고보조금 1311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지적재조사 조정금 15억을 세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3억 801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지적과 본예산 일반회계는 17억 9565만원으로 전년도 8억 1702만 5000원보다 119.7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17억 9565만원 중 국비가 5004만 2000원, 구비가 17억 45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와 부동산거래신고 접수처리 예산액이 167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57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658에서 660쪽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 예산액은 1억 180만 2000원, 전년 대비 59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예산액 중 2244만 8000원은 국고보조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660쪽에서 662쪽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액은 15억 812만 9000원, 전년 대비 9억 788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청천1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전년 대비 9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62쪽에서 663쪽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예산액은 1억 25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21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용 2000만원,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용 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지도 및 생활편리지도 구축예산은 1865만원, 빅데이터 활용 및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예산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무인항공기 활용체계 구축 추진에 따른 촬영용 무인항공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844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6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2018년까지는 세무1과로 편성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예산과 결산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업무처리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1억 497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1억 7941만원이 증가한 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378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16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체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의 단속과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교통 불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시·도보조금 2억 4000만원 순증은 2019년부터 인천시에서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비 보조 4000만원과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공사 보조 2억원이 보조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안 6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259만 7000원이 증가된 13억 69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8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의 증감 등 변동된 사업과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입니다. 668쪽의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은 전년도 대비 150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일반운영비의 보행지킴이 활동복을 2018년도에 구입하여 미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의 충무계획 차량동원 임무고지차량 감소에 따른 우편료 등 564만원을 감액하고, 669쪽 민간이전에서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입니다.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은 전년도 대비 1617만 6000원이 증액된 75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670쪽의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유지관리비를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1560만원으로 증액하고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안전교육 시간 확대 편성에 따라 강사비를 7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펜스, 반사경, 시선유도봉, 무단횡단 금지대 등 주민불편 접수사항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20만원이 증액된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와 정차선 정비입니다. 버스정류소와 정차선 정비는 전년도 대비 4억 600만원이 증액된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버스 등 정차선 도색공사비 100만원과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공사비가 시비 2억원이 보조되고 구비 2억원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71쪽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는 전년도 대비 1187만 5000원이 증액된 74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인건비의 기본급 상승분이며 일반운영비의 체납 관련 신용정보이용료로써 신용평가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264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주행형 영치연동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17년도에 차량 영치시스템을 구입하여 2018년까지는 유지보수를 면제받았으나 2019년부터 유상 유지보수비로 26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3쪽의 무보험, 무단방치 차량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360만 5000원이 감액된 1615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보상금 감액과 차량등록팀에서 운영하던 무보험, 무단방치 차량 관련 DB암호화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차량관리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4쪽의 자동차 종합민원실 운영은 전년도 대비 366만 1000원이 감액된 3557만 4000원으로 자동차 종합민원안내 제작은 2018년도에 완료하고 차량등록 DB암호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차량관리팀으로 이관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5쪽의 부서인력 운영비는 77만 5000원이 증액된 4004만원으로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의 인건비 항목이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 운영비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5쪽의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교통교육장 운영이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으로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유지관리비와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안전교육시간 확대 편성에 따른 강사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6쪽의 성인지예산안 사업개요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어린이 실내교통교육장과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2019년부터 시비인 광역보조금 4000만원과 구비인 자체재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별 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287쪽의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의 사업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의 성별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성별 수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과년도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게 나타나므로 아동기에 집중적인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7쪽에서 959쪽입니다.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5106만 4000원이 증가된 280억 7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6394만 4000원이 증가된 39억 719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의 감소 등이 예상되어 4억 7088만원이 감소된 31억 774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30억 6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 회계연도 세입 증가분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50억 3700만원이 증가한 17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963쪽입니다.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8억 5106만 4000원이 증액된 280억 749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하단 연구용역비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 하단부터 967쪽입니다. 부평구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36억원을, 부평2동 760-311번지 일원 공영주창장 건설비로 14억 4000만원을, 그리고 삼산2동 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해 9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9쪽 하단 자산취득비 중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신규 도입비는 지난 2004년부터 2G기반의 PDA라고 하는 개인용 정보단말기와 일반 카메라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스마트폰과 결합한 지능형 4G기반으로 주차단속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초기비용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하단의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인건비는 지난 225회 임시회 2019년도 주요사업 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인 주차단속 보조원들을 단속원과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기간제 단속보조원 인건비 4억 6878만 5000원을 삭감하고 단속원 인건비 4억 2735만 8000원을 증액해 8억 299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서의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8억 51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것은 대부분이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 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업설명서입니다. 75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어디에 생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기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도시재생센터는 금년 6월경에 저희 구청에서 인원 3명을 가지고 설립을 했고요. 현재는 구청에 청사 부족으로 여성문화회관 맞은편 삼희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4층에 지금 나가서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4층에 별도로 나가 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현장에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한다든가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도시재생에 대한 저희의 중간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 기능을 하는 곳이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됐고 2019년부터는 이 부분에 좀 더 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현재는 지금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 3명이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도시재생대학을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를 6월부터 진행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구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 건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지금은 가장 먼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굴포먹거리타운 쪽에 거기 상인과 건물주와 이런 분들하고 계속 협의체에 대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굴포먹거리타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갈산동에 있는 굴포먹거리타운 쪽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어디인지 압니다. 거기는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이런 게 더 필요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야로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낮에는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저녁에나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쪽에 조금 더 관심 어리게 봐주셔서 타운 조성에 관심 있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타운 부분 말씀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756페이지에 보면 부평 문화의거리 연장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서 756페이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굴포문화누림터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안에.

경남

마경남위원

굴포, 뭐라고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문화누림터 조성이라고요. 현재 문화의거리부터 굴포천 복원시점이 되는 동아아파트 입구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문화의거리를 연장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연장 조성?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런데 지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보도정비 이런 것?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보도정비도 있고 거기에 어떤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문화의거리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이 차량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와 같은 많은 직계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거리를 조성하겠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이것은 저희 활성화 계획될 때 그런 안으로 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활성화 계획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19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현재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계획상태 말씀하시는 거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협의체 구성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사전에 설명회 같은 것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저희 지역 내에는 한 6개 정도 구역에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고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탑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협의체 조성 꼭 하시고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지역주민들은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유독 그런 얘기하시니까요. 대표성을 띠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본인들의 수익에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여러 계층으로 확대하셔서 협의체 구성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협의체 구성에서 저희가 지금 이 굴포먹거리타운 같은 경우는 매달 소식지를 같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각 상가에다 일대일로 드려서 현재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쪽 도시관리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도시과에서 성인지예산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을 확인했을 때 성과목표수가 다 50명이에요. 이게 5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성인지예산서 한번 보시겠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지금 수혜자에 대한 성과목표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남

마경남위원

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만약에 혁신센터 조성 같은 경우는 현재 혁신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내년도에 좀 구체화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이렇게 작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건 좋고요. 그럼 그다음 장,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부분도 2019년 목표치가 50명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먹거리타운은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50명? 수요조사 참여자 수를 기존에 ’17년, ’18년에는 0명이었는데, 추정치가. 그런데 이번에 2019년에는 목표치를 50명으로 만드셨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50이라고 할 수 있다고 치면 지금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신데도 50인 이유는 무엇인지. 자, 그다음 장 보시면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관련 이것도 ’19년 목표치가 50명이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도 2019년 목표치는 2회예요, 이것은. 또 다음 장에도 보시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누림터에도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17년, ’18년도에는 목표치가 없고요. ’1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해이기 때문에 표본조사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성인지 사업 관련은 표본조사는 무조건 수치가 50명입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개별 세부사업들의 단위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는 저희가 50명으로 잡았지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수혜도는 그 지역에 사는 인구수 정도가 수혜도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목표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목표치가 아니잖아요. 해야만 하는 수치, 기본수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한 게 ‘아, 미래도시과는 모든 수치가 50명이구나. 50명만 하면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 대표적으로 미래도시과가 성인지예산을 집행하는데 거기의 성과목표치는 50으로 이렇게 다 하니까 본 위원이 ‘아, 50이라는 숫자가 목표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에서 수요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업별로 우리가, 이건 저희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잡은 것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50명 정도는 남녀 조사를 해야 어떤 이 사업의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잡아놓은 수치들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부평구는 22개 동 50, 우리 몇 만이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53만.

경남

마경남위원

53만이죠? 53만 중에 50명만 수요조사를 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알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조금 의문시 가는 부분이고요. 목표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계획이잖아요. 목표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수량 변경해 주십시오! 이게 반영되지 않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사업 특성별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50명 정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진행하셔도 되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하는 과정은 50명? 이것은 사실 행정편의를 위한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사업 특성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수치 조정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건축과는 별다르게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실 진행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크게 세부적인 그런 사업이 있는 게 아니어서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742페이지에 보시면 주거급여 관련해서 홍보전단지 만드시잖아요. 전단지를 그러면 만드시고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 전단지는 각 동에 일률적으로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각 동에?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홍보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죠? 홍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현수막 같은 것으로 하고 있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현수막은 저번에 게첩을 하도록 각 동에 공문으로 해서 보냈는데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그걸 규정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저번에 최용복 위원님께서 나풀거리는 그런 홍보물, 플래카드가 안 될 텐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김유순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던 것은 게시대를 주로 활용하시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러게, 지정게시대에다요.

경남

마경남위원

네, 지정게시대 활용하시고 우리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도 그 성인지 관련 예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이 2개 과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성인지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과에 다 도입해서 성인지예산을 해야 된다라고 방침은 그렇다고 전해 들었는데 다른 과, 도로과라든지 주거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지예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성인지예산이 분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 거기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성격상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광고물 같은 것도 있고 단속업무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결과가,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성인지 사업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이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성인지 사업을 편성할 때에 그 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은 성인지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디서 이렇게 검증을 해서 우리 과에는 성인지 사업이 맞으니까 우리 과가 해야 된다라고 배정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인지 사업이.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해당 과에서?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해당 과에서 해당 사업을 선정하면 최종적으로 기조실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조실에서? 아, 그래요. 그 사업의 특성,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특성에 따라서 성인지 사업이 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택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에도 충분히 성인지 사업을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낀바 국장님께서 섬세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부평구 관내 아파트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

제승

이제승위원

예를 들자면 뭐 300세대 이상 정도.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공동주택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약 60%가 지금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60% 정도가 넘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설명서 741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을 1억 4000인가 투입이 됐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물론 시비·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한번, 어떤 역할을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어떤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구에 총 의무관리 대상과 비의무관리 대상 전부 다 합쳐서 205개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승인으로 나가서 한 아파트단지 수로 한다고 그러면 205개 단지인데 그중에서 의무관리 대상은 122개 단지, 다음에 83개의 단지는 비의무관리 대상인데 그 비의무관리 대상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내인 그런,

제승

이제승위원

300세대 이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300세대 이내인 단지를 비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비의무관리 대상이 여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을 법령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적은 비용으로 100% 저희 구 예산으로 인해서, 육안검사에 가깝죠. 그런 점검을 했는데 올해부터, 올해 지금 10월 29일에 시에서 가내시를 했어요. 그래서 7000만원을 내려 보낼 테니까 각 구 공히 구에서도 50 대 50 매칭으로 안전점검을 정밀안전점검 쪽으로 그렇게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받은 것이 7000만원이고 구비도 7000만원 해서 1억 4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원래 300세대 이하는 시에서 지원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소규모 30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오래된 단지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20년 이상 된.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세대도 이제 지원을 해서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없던 지원금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742쪽에 보니까 이것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해서 3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식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공동주택, 이것도 300세대 이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니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것은 좀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구에서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3억 이상을 책정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각 구 그 시점마다 예산반영의 등락이 좀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2억 5000 배정을 받아서 다세대 포함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난 또는 안전 이런 쪽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우선지원을 해줘서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2억 5000이었는데 올해 이게 호응도 좋고 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5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잘하셨는데 너무 1식으로, 3억에 대한 1식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부평구 내에서 이런 지원사업들 홍보는 제대로 하고 계시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홍보방법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나 다세대 그쪽으로 홍보를 하시겠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홍보는 각 동의 동장님들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매체를 ‘부평사람들’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2억 5000을 가지고 했는데 83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어요.

제승

이제승위원

꽤 많은 단지가 신청했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7개 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올 연말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80 몇 개가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더 많은 단지 수가 있는데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단지도 있고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도 강화를 하고 해서 다세대주택들에서,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삼산동에 하나하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갈산주공.

제승

이제승위원

갈산주공하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공동전기료 지원이 많이 줄었네요? 2800만원이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게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이렇게 쭉 지급하다 보니까 2개 단지에서 약 200만원을 좀 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 잡았을 당시에는 공동전기료 요금요율이 좀 높아서 그 요율대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커졌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할인제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요금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6000만원에서 지금은 3200만원으로,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게 영구임대아파트가 실질적으로 LH에서 영구임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영구임대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사는 건데 그게 LH에서 지원은 따로 없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글쎄요. LH에서는,

제승

이제승위원

자기가 임대료 받아먹고 하잖아요. 구에서 이걸 굳이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타구나 타 시도 이 조례에 의해서 다 그럼 영구임대아파트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다 매칭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매칭으로 해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제승

이제승위원

영구임대아파트만은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728쪽을 보니까요. 삼산동 걷고 싶은 거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동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삼산타운 거리가 조성되면서,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되면서부터 제가 살았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조형시설물 설치 및 식재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것인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일단 거기 설치되어 있는 아치가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라는 표식이 있는 아치 4개를 철거하고요. 또 도로변에 벤치가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벤치 이용자도 없고 또 벤치가 상당히 낡아서 저쪽에 완충지대, 녹지완충지대 쪽으로 이전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가운데에 또 설치되어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이건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지금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이 좀 낡고 듬성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식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누차적으로 잘 확인을 하고 다녔는데 그 아치형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아치가 인도의 중간에 걸쳐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철거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철거를 하고 다른 조형물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다른 조형물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지하철 입구에 보면 지하철 표시가 있습니다. 7호선, 2호선. 그것보다 물론 규모는 상당히 적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표식을 양쪽 한 두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사실. 좀 더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지역에 맞게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완충녹지 쪽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1m 정도 되는 무슨 등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등이 있더라고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거기가 표시되는 등이 있는데 사실 조명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밤에.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관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됐겠죠.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유념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벤치가 14개인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14개를 중간에 철거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적절하게 미관상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729쪽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해서 새로 추진이 됐네요, 189만원이.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수당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지금 공공디자인(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지금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위원회에서는 뭘 하냐하면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이나 변경, 기준수립 또한 지역에 맞는 것인지, 범죄예방에 맞는 것인지, 과연 이게 사업목적에 맞는 디자인인지, 그 디자인에 대한 검토의견, 제안의견, 또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조례의 개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범죄예방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범죄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꼭, 타구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부평구에도 이 조례안이 신속히 처리가 되어서 주민 불편함이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산안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우리 예산을 값어치 있게 쓰느냐. 그리고 또 본 위원들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사업설명서 756쪽 중단에 보시면요. 부평 문화의거리 연장조성 사업이 예산에 올라왔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것은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또 부평 문화의거리 부평구민들이 관심도 많습니다. 이 표로만 보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하고 효과, 그 정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11번가 사업은 사실 저희 구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을 한꺼번에 묶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민들이 우리 구를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 실질적으로 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돼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문화의거리 연장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 당시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우리 굴포천 복원한 구간과 도시재생 구간으로 많이 유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에 시작된 거고요. 이 계획 낼 때 당시에는 문화로를 일부 축소하고 거기다가 보도를 좀 연장해서 그 지역에서 도시재생에 걸맞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조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지역은 주민들과의 접촉이 좀 없다보니 앞으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반영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에 보시면 문화로 차로 축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문화의거리 들어가는 그 사거리서부터요. 지금 굴포천 재생하려고 하는 시점 롯데마트 초입까지 그 도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 도로 차선을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일단 활성화 계획 때는 차폭을, 지금 거기가 왕복 3차로에다 양쪽으로 주차가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주차 차선을 줄이면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이것은 계획단계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문화의거리 상권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문화의거리 상인들하고 그 주변분들하고 협의체를 잘 구성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사업 그러면 완공시기라든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게 지금 전체 사업이 금년부터 2022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데는 좀 빨리 사업이 빨리 갈 것이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때는 조금씩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네, 어쨌든 이것 저희 구로 봐서는 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정말로 그 돈에 비해서 10배, 100배 효과 볼 수 있도록 우리 미래도시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계속해서 미래도시과장님, 예산서 639페이지 상단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혁신센터 부지매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부지는 언제 매입하기로 날짜가 정해진 건가요, 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그 부지 자체가 미군부대 반환하고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현재 전체 미군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화조 부지를 뺀 나머지 부지 중에서는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우리 혁신센터 부지가 들어갈 오수정화조 부지는 현재 저희한테 국방부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토지매입비는 서로 향후 정산 개념으로 해서 우선 납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다만 사용 시기는 저희가 외교부라든가 환경부, 국방부까지 포함해서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답 받은 바는 없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미래도시과장님 상당히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구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같은 639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푸드창업 및 보육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1억 5000 정도인데요. 이것 관련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사업취지하고 개요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재생활성화 계획 자체에서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가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푸드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하는데요. 약 한 10억 정도 국비 3억, 지방비 한 7억 해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5년 동안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이 플랫폼 내에서는 음식에 관련해서 창업·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컨설팅, 브랜드 상품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푸드에 대한 저희 구만의 특성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창업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교육 시키면 저희는 푸드트럭을 어디에 배치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으신 것입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게 푸드트럭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 혁신센터 조성부지에 푸드플랫폼 공간 한 8000㎡ 정도를 조성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지를 혁신센터 부지에 생각하고 계신 거군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거가 핵심이고요. 그것은 한정되지는 않고,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거기는 보면 종류가 트럭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상업 행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시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0명씩 연간 4년에 한 120명 정도에 대해서 신규창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별되는 것입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혁신센터가 지어지는 시점이 2022년도쯤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할 계획이고요. 아직 대상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물론 인천시내가 다 어렵기는 하지만 가급적 저희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실직자,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자 선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명확한 그런 선발기준을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마지막으로 641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8억 정도가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쓰여 있어서 간단한 사업 개괄적인 내용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일반적인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요즘에 새로 개발되고 발전된 전자통신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시를 관리하고 하는 게 스마트시티인데요. 저희는 4년간 한 60억 정도의 예산으로 재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특화된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재생지역에서 일어나는 스마트 서비스를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현재는 기본 구상안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고요. 저희가 비전으로 스마트 경제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전략으로는 경제생태계 참여자 간의 상상연대라든가 도시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 연계가 있고요. 또 시민이나 방문객에 대한 경제문화 활동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에서 저희가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하고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시티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또 그것을 이용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공공 행정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 또 밸류 참여자라든가 교육생, 도시재생센터나 여러 군데가 같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사실은 본 위원이 십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네, 어쨌든 이게 사실은 생소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지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966쪽 하단부에 보시면요. 부평구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해서 36억이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저희 처음에 들어와서 6월, 8월 그때부터 계속 나오던 건데 지금 대체 부지가 어떻게 위치가 결정된 것입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하여튼 이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보건소 예산으로 인해서 위원님께 곤혹스러움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미군부대 정화조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미군부대 정화조 부지도 사실은 좀 전에 미래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36억 가지고 다른 데 대체부지 해서 여기에다 조금 보태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상태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게 작년부터 사업이 있어서 올해 내려오면 73억 6800만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거기다만 써야 되는지. 쉽게 부평1·4동, 문화의거리, 상가 주변 이렇게 주차난이 있으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억 정도 내려오면 지금이라도 가서 쉽지는 않겠지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그런 노력을 해서 부지를 좀 매입해서 그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거냐 그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는 굴포천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지금 국방부하고도, 아까 미래도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LH하고 부평구청 간에 협약식이 맺어지는 시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까? 이게 1회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 그럼 2회에 걸쳐서 총예산이 70,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73억 6800만원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73억 그 정도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혁신센터에다 주차장을 건립하시겠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장 지하 300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 그럼 이 금액으로는 감당이 되는 것입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한 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 그 정도? 그럼 갭이 얼마 없네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말이 번복되기는 하지만 굴포천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구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하는 이 있음)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비롯한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 등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중에 마경남 위원께서 성인지예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미래도시과가 제일 성인지예산이 많이 표출이 되어서 모든 과가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답변 주셨는데 내가 다시 한 번 묻지 않겠는데 이 성인지예산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미리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따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이 많이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 개가 지정이 됐고요.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이렇게 사업예산에 의해서 이것을 지정해 주면 저희가 성인지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편성하려고 그러면 예산에서 남녀평등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분석한 자료라든가 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전에 이 보고서를. 저는 형식상 하라니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뭐 다른 과도 역시 다 마찬가지인데 제일 많이 편성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보고서라든가 이런 작성된 게 있어요, 분석한 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주관 부서에서는 매년 이것을 평가하고 그 위원회를 아마 통과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어떻게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해서 작성을 하냐고, 분석표도 없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성인지예산 자체를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성인지예산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여기 보면 성인지예산 성격상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말 그대로 그럼 이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 분석한 자료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따로 자료는 없고요. 이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라든가 수혜자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내게 되면 그 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위원회에 올려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미래도시과에다 질문을 했는데 저도 질문을 재차 드리는데 혁신센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 신규사업인데 보면 예년에 예산구분이라든가 사업수혜자라든가, 이런 거 사업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 구민 반 나눠서 50%, 49.6% 이렇게 해서 절반을 형식적으로 나눠놨는데 지금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부평구.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별 수혜분석에서 사업대상자 해서 2018년도에 나와 있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게. 그것은 지금 부평구 총인원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난 이런 게 따로 미래도시과에서 어떤 이런 사업 조사하고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했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래도시과장님한테 감정적으로 질문드린 게 아니라 이게 다 형식적인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전에 분석해서 이렇게 표에 맞춰서 적어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분석한 건 없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렇게 별도의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다 수혜자라든가 이런 거 보면 50명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도 그냥 반 나눠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하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요. 다 그래, 다. 이게 성인지예산이. 그러니까 여기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상당히 SOC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사실 해당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국가에서 이렇게 성인지예산 제대로 만들어서 하라니까 하는데 사실 제가 그 분석표를 한 번도 못 봤거든.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성인지예산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서 하는 것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성인지예산서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석이라는 말을 예측 정도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예측하려면,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별도로 분석 작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을 하려면 예산도 들여서 통계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도 없고, 어떤 통계를 내려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예산을 반영해야 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보고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사전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우선 말씀드리면요. 여성가족과에서 이 예산서를 보고 이것은 성별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센터 아마 그쪽에다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예산들은 성별영향평가 예산으로 잡으라고 해서 잡혀서 내려왔고 기조실에서 그렇게 내려주면 저희가 그거 양식에 의해서 이 서식을 작성하는 그런 형태로 저흰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인지예산서 개요 보면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보고서를 해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2항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전에 분석한 것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사실 그런 적 없다잖아요. 없잖아요?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형식상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뭐 질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래도시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인지예산 제도가 좋은 건데 사실 우리 실제 과에서는 분석하지 않고 작성만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공백만 메우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 2018년도나 2017년도나 제가 봤거든요.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려요. 뒤에 숫자만 메워놓지. 그래서 진짜 여성들한테라든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 같은데 실질적인 직접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맞춰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서 611쪽 시설비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전년에 비해서 한 2억 2500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삭감이라고 그럴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것은 금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게 있어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금년도에 2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올려서 내년도에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7500만원 시비만 확보한 것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감안해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러면 전체가 2억 7500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년도에는 한 3억 예산 세웠다가 2억 2500이 감액이 돼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렸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감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729쪽에 부평동 계단 정비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45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게 부평2동하고 6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쪽의 8개소가 되겠고요. 십정2동 동암역 북광장 쪽에 1개소 해서 총 9개소에 계단이 좀 낡고 오래돼서 그 계단에 대한 도색작업 또 한편으로는 미끄럼방지 설치 또 한편으로 안전펜스 약 한 35m 정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민의 안전, 범죄예방 관련해서 도시디자인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느낌에.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그런 쪽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부평2동이라고 그랬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부평2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2동에는 계단이 상당히 많던데.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부평2동이 다섯 군데고요. 부평6동, 그러니까 남부역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정동 동암역 북광장 나가면서 바로 좌측에 계단이 있어서 총 아홉 군데 잡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4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충분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견적 잡은 것으로는 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견적 다 받았어요, 여덟 군데 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받은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방식,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페인트 작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미끄럼방지 설치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안전펜스가 없는데 안전펜스 설치할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견적 받아본 것 여덟 군데 볼 수 있나요, 지금 혹시?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부서에 연락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고로 한번 보게 좀 주시고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인식개선 사업 여기도 한 2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이런 것도 교통과라든가, 왜 그러냐면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겸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초등학교·유치원 84개소 2019년 연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횡단보도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횡단보도에 노란 정지선을 긋고요. 또 발자국 모양의 노란발자국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드레일이나 펜스에 보면 주정차금지 표식 설치하고요. 그런 것을 한 세트로 해서 84개소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설치한 데도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필요로 하는 곳 먼저 설치하고 또 대로변이 있습니다. 부평대로, 경원대로, 또 장제로 같은 큰 대로변의 사거리, 보행자가 많이 통행하는 사거리에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옐로우 캡이라고 안전지대 만들어놓은 그거 보셨어요, 혹시?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도 도시경관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안 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교통과?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마 교육청이나,

용복

최용복위원

교통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교통과에서 업무도 많을 텐데, 이거 뭐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사업이에요? 시에서 내려와서 하려는 거죠, 시 사업이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에서는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에서 예산 내려온 매칭사업이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계단 정비사업은 구비고 이것은 시에서 1000만원, 구 자체에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예산이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다 구·시비 5 대 5로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확실히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연초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하시게 되면.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20쪽에 보면 행정대집행비 예산 1000만원 세우셨는데 최근에 행정대집행한 데가 있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2017, ’18년도에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없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왜 세웠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게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특히 전국적으로 연맹으로 움직이는 노점단체가 있습니다. 민노련라든지 전노련이라든지 그런 집단화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때 만에 하나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매년 세웠던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세웠던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세워서 예산 집행내역이 없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건 만약에 있을 것에 대비한 예비성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행정대집행하게 될 경우에 행위를 의무자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해도 우리 관에서 집행,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집행료,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은 위법한 사람이, 그러니까 의무자가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워놓은 것이지만 위반한 자가 집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게차라든가 대형트럭이라든가 운반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인원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거 집행 당한 사람한테 징수할 수 있는 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선집행을 저희가 하고요. 사후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경비는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는 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징수할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나중에 징수해서 이 돈은 사실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기타수입으로 잡기 때문에요. 사업 후에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환수가 될 거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환수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도 민간위탁 노점상 단속 2억 4000 세웠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사실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부평전통시장에 대수선을 해서 여기 도시관리국이지만 도로과라든가 건축과장님, 교통과장님, 주차지도과장님 여러 과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전통시장, 십정동이라든가 부평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정비를 잘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일인데 지금 정비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명제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경제과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올 건데 이 실명제 건은 맨날 불법무단점유해서 노점상 단속하고 있는데 실제 그거 조사를 해서 실명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실명제는 매번 파악하고 있고요. 반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시장 내에는 경제과에서 협조가 요청 오면 저희가 단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번 나갔습니다. 2번 정비했고요. 그 외곽, 대정로라든지 부흥로라든지 시장로에 대한 정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부평전통시장에 실명제를 한다고 전에도 업무 보고하고 하셨는데 실명제라고 그러면 저희도 부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전통시장들을 다니고 봤지만 실명제를 해서 불법노점들이 향후에 생기지 않도록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맨날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실명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전통시장 내에는 경제과 소관이라서 업무의 어떤 협조, 지원요청이 오면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사실 실명제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점 단속은 어떻게 도시경관과에서 하면서 경제과에서 관여한다고 그래서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업무가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시장 전체적인 업무가 경제과에 있다 보니까, 그쪽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점 단속을 누가 하냐고! 예산까지 2억 4000씩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것은 조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과에다가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는, 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2억 4000에 대한 것은 시장이 아니고요. 부평구 전체를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게. 전체적인 예산인데 특히 내가 부평전통시장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실명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경제과에서 그럼 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시장 내에는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장 내에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시장 내 불법노점상 단속은 어디서 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노점 단속에 대한 협조요청이라든지 지원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은 경관과에서 하고 실명제 그런 사업은 경제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봐야 되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실명제 안 되고 있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경관과장님이 진짜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서 애쓰고 계시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 7대, 8대, 그리고 또 5대 때도 그 과정을 많이 봐와서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부평전통시장이 정비가 상당히 잘되어 있잖아요. 어린이라든가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도 시장에 교육도 받으러 오고 시장 잘된 것에 대해서 교육 받으러도 오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옛날에 도로과에서도 쓰레기 치우라고 몇 억씩 들여가면서 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나중에 경제과장님 내가 불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불법노점상들이 몇 개씩 이렇게 노점 점유를 해서 임대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옛날에 경찰, TV에도 한번 방영된 적도 있었고 칼부림 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도 들은 만큼 불법적인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제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입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과하고 협의한 적은 있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경제과에서 협조요청이 와서요.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시장 내에 단속을 했고요. 아마 시장,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실명제에 대한 그런,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런 협조는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없었다고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조사는 다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관과에서. 불법노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시장 내를 제외한 데는 저희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한 3∼4년 전에 그때도 정비할 때 노란선 다 긋고 어디 선에서 못 나오게 하고 딱 정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잘 아는 부서인데 그런 거 자꾸 경제과한테 미루는 것 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748쪽에 부평국가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그 용역비가 5000만원 섰네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용역 들여서 이 타당성 조사해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하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 이 사업비가 전체 다 구비인데 저희가 이렇게 구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현재 우리 부평국가산업단지는 공원이나 녹지, 주차장이 없는 열악한 산업단지입니다.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용도지역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것뿐이 아니고요. 이 산업단지 개발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방식도 있고 개발행위에 대한 방식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식도 있고 지구단위결정에 대한 방식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타당성 조사를 우리 구에서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열악한 산단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이것으로 바로 일반공업지역인 국가산단을 갖다가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목적이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뭐 아니야!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것도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방식이 있는데 우리 부평산단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것을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해서 거기서 조사된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가장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용도지역을 바꾸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약 한 4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지속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4억 5000 정도 예산 들여서 또 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내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구비입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것도 2단계에서 용도지역 변경용역을 4억 5000만원 들여서 또 하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나온 방안이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장 적합하다 하면 그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용역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우리 부평구에 있는 전체적인 장기미집행한 것에 대해서 관리방안 수립 용역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2020년도 7월이 되면 강제적으로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현재 80, 잠시만요. 전체 장기미집행은 약 86건이 있고요. 장기미집행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을 결정했을 때 10년이 넘어가면 장기미집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가 되면 53건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제를 100%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도로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제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건 정말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 7월인가, 7월 30일 되면 일몰제 돼서 해제되는 데가 있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7월 2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7월 2일인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게 53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게 53건이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주민이 해제를 원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청원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일부 땅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해도 지금 과장님한테 할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올해도 부평구에 일부, 내가 어디 지역은 정확하게 얘기 안 드리겠는데 그런 데가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돼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못 세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됩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세 군데가 잡혀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한 곳이 미집행으로 잡혀있고요. 아니면 2026년도에도 한 곳이 있고 ’28년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0년도 7월 2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길어지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현황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이 돼도 집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 미래도시과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건 공원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또 여기에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참고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어쨌든 그걸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번 용역에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시행되는 용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 자료 있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2020년 7월 1일에 자동 실효되어서 여기에 대비한 용역을 줘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57쪽 하천 정비사업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진짜 큰 사업이 있는데 굴포천 사업하고 11번가 사업, 여기 도시 활성화 계획 해서 저도 자료 받은 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2018년도에는 5억 1700만원 예산 섰다가 2019년도에는 2억 3300 예산이 줄었어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 많아서 이 하천 정비사업해야 되는데 지금 2억 3300이라는 예산이 줄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 하천 정비사업 안에 굴포천 유지용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유지용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약 한 4억 8000에서 한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강 원수를 저희가 매 1일 2만 톤 정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4000만원 정도의 유지용수비가 나가는데요. 내년 6월 정도 되면 우리 굴포하수종합처리장에서 유지용수가 올라옵니다. 한강 원수가 아니고요. 재처리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지금 빠져서 금액이 2억 3300만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유지용수 관리비가 월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평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우리 구에서 주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비예요, 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다 시비에서 지원했었고요. 다만 내년 하반기 들어서는 직접적으로 재이용수가 올라가게 되면 재이용수 처리비용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인천환경공단에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또 그 뒷면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여기도 한 96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고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하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천, 지금 현재 저희가 2008년도에 굴포천 하천을 복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되고 특히 작년에 호우·폭우로 인해서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산을 충분히 줬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시설 유지관리비가 좀 줄은 현상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645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인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금년도에 10억을, 이것은 2017년도 11월에 저희가 굴포천 생태복원에 대한 설계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이게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한 24억 정도에서 26억 정도가 나갈 계획인데요. 현재 그중에서 10억 정도를 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전체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도시과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위탁사업들이 많네요? 비교적으로 다른 타 부서보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을 끌어들인 면이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같은 경우는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의 산하기관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을 좀 도움받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른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계획서 좀 한번 주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1년 동안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아, 이건 ’22년도까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22년도까지?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굴포천 생태하천하고 거의 11번가 사업하고 맞춰지는 거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현재는 맞춰져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구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들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715쪽에 보면 도로부속시설물 정기점검비용하고 안전점검 용역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위에 있는 시특법대상시설 정밀안전점검은 굴포천역 지하차도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도로부속시설물 정기점검비용 이것은 점검을 1년에 2회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점검비용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고요.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공사를 이것은 백운고가교만 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수장치가 다섯 군데 고가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백운고가교도 사실상 종합건설본부에서 백운고가교를 설치할 당시에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해 줬는데 이게 기계가 상당히 고장이 심하고 수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맞는 게 없어서 새롭게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백운고가교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장비업체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고 저도 이름은 좀 생소한 업체인데 그쪽에서 제작해서 설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한번 났는데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한번 고치려고 하면 한 몇 천만원씩 들어가서 한 두 번 정도를 고친 것 같아요. 고쳐서 사용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작동이 안 돼서 저희가 아예 그냥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거 구에서 설치하면 고장이나 이런 게 덜 한 것으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한 것은 몇 년 동안 사용을 해도 검증이 된 것으로다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설명서 713쪽에 보면 제설작업용 장비임차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눈이 오면 임차하는 거고 눈이 안 오면 임차를 안 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임차해 놓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저희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은 덤프 2대를 갖다 임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쓰든 안 쓰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제설기를 올려놓아야 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그러니까 폭설을 대비해서 미리 임차를 해놓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728쪽에 보면 원적로 옹벽구간 벽화조성 사업이 시비·구비 해서 4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게 명신여고 위에 거기 원적산 넘어가는 그 터널 안에다 벽화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터널 안쪽이 아니고요. 터널 바깥의 옹벽이 되겠습니다. 세일고하고 명신여고.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보이는 데다 할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니, 양쪽. 도로 양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도로에다 하는 거예요? 터널 가기 전 도로에다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벽이 있어요, 벽화를 하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옹벽이 한 150m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인도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아, 거기다가 한다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타일로 해요, 뭐로 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타일이 아니고 일단 벽 고르기 작업하고 도색작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색칠하는 것?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색칠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색칠하고 하는 것은 한두 해 지나면 막 색이 까지고 바래고 그러던데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색이 한 4∼5년 정도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에 변색이 되고 또 습기에도 약해서 타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구간, 구간 전체가 아니라 부분, 부분. 예를 들어서 경원대로 쪽에 설치된 그런 형식을 하여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한번 설치한 게 그래도 조금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729쪽에 보면 안심거울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 거울이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은행 가면 자동인출기 앞에도 약간 조그만 거울이 있듯이 그런 거울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뭐냐하면 빌라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주택 같은 데 출입 현관문에 좀 더 길게, 폭이 넓게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미래도시과 예산을 보면 거의가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혁신센터 조성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푸드플랫폼 구축도 그렇고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굴포둥지마을 사업도 그렇고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그다음에 굴포하늘길 조성, 굴포문화누림터 조성,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까지 이게 전부 다 통틀어서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을 이렇게 사업 분야별로 나눠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그런 부분이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에 이 사업하시려면 바쁘시겠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우리 활성화 계획 책자를 한 부씩 놔드렸는데요. 11번가 사업이라고 하는 도시재생사업 안에 예산이 약 1642억 6000만원입니다. 이걸 5년간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국비가 한 494억, 시비가 264억, 구비가 483억, 또 기금이 한 400억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약 한 12.4%인 204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내년까지 20.8%인 342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산이 국·시비가 이미 짜여 있고요. 다만 이 사업 전체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한 4개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부터 4개 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에 또 한 10개 사업이 있고요. 그 안에 또, 편성목 안에 있는 사업이 26개 사업으로 쪼개집니다. 최종적으로는 26개 사업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공모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내년 아, 올해구나. 작년이 아니라 올해 이게 된 사업이죠, 공모가?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2019년도가 사업을 시작하는 제일 초기단계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산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사업이 5년 계획으로 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계속 이제 예산이 투입될 건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물어본 사업인데 굴포문화누림터 조성사업 해서 부평문화로 차로 축소 및 보도 확장 그랬는데 처음에 우리 마경남 위원님이 물어볼 때는 롯데백화점까지라고 그러고 구동오 위원님이 물어볼 때는 롯데마트까지라 그러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롯데백화점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백화점까지 문화의거리에서,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문화의거리 사거리서부터 백화점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백화점까지 거기인데 끊어져 있잖아요, 도로가. 그렇죠? 도로로 끊어졌잖아.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게 연계가 되어야 사업에 더 실효성이 좋을 것 같은데 도로에 지금은 횡단보도가 되어 있고 지하도로도 내려가서 건널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무슨 연계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그냥 나눠져서 사업을 하는 거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부평대로를 놓고 문화의거리와 저희 누림터 장소하고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직 그걸 커넥트(connect),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는 고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나눠져 있으니까 문화의거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게 조금 이미지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로는 내버려두고 거기를 무슨 하늘길로 연결을 하든 뭘 어떻게 해서 연계가 되어야 거기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하실 때 잘 좀,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셔서 그쪽하고 같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한번 내보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네, 본예산 대비해서 엄청 늘었어요. 본예산으로 비교하게끔 나와 있으니까 보면, 그런데 주거환경정책과도 보면 이 하하골마을 사업이 거의 전부 다인 것 같은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하면 하하골마을 사업이 보통 22∼23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이 24억이니까. 그렇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가 그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데 이 사업도 지금 2019년도가 원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구역으로 지정해서 가는 것이니까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투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 76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하하골마을 주민 역량 강화사업 해서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 및 워크숍 해서 선진지 견학 이렇게 돼 있어서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주민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했어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게 구역 내 주민들 10명 이상이 사업을 제안해서 공모에 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협의체를 꾸려가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몇 명으로 구성이 될지 그런 것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제안은 10명이 해서 되는데 저희가 올 10월에 이것을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하고 총괄기획가가 있으니까, MP로 시에서 지정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인천대 교수님하고 주민들 일단 10명 제안하신 분들하고 해 가면서 그걸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협의체를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이 5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서 이거 좀 센 것 아닌가 해서 인원이 몇 명인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그냥 잡아놓은 거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이게 4500 내려오고 구비 매칭하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금 세워놓은 그런 부분이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지적과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원인이 보니까 청천1구역 지적재조사 조정금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지적재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현재 우리가 종이도면 갖고 있는 것이 1910년도, 그러니까 1912년도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평 같은 경우엔 192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낡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이랑 도면이랑 맞질 않아요. 그 오차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측량비를 지원받아서 전체를 측량해서 거기서 증감면적에 의해서 증은 돈을 받고 모자란 분은 그 돈을 받아서 나눠주는, 그게 조정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게 각 세대별로 이렇게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니요, 토지필지별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토지필지별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그게 지금 청천1지구면 저희가 지금 청천,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이거 재개발하는 데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니요, 산단. 산단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유순

김유순위원

아, 산단?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그런데 거기 땅값이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14억을 세출로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군요. 결국은 이 금액도 다시 환수될 확률이 큰 그런, 아니,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나가는 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돈인데 나중에 또 이 돈을 조정해서 돈을 주면 거기 세금을 또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세금형태가 아니고요. 원래 감정평가로 해서 땅값을 감정평가, 산출 평균해서 2개의 감정평가 때 매겨서 그 가격은 토지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을, 그러니까 면적에 넣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그 가격을 받고 준 사람들한테는 그 가격을,

유순

김유순위원

소유자들한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소유자한테. 그런 개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83쪽 보면 빅데이터 활용 및 스마트시티 지원 해서 자산취득비에서 드론을 구입하나 봐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드론은, 우리 국장님 때문에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 그 드론은 이것을 조종하는 그분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보통 자격증이라는 게 드론의 기준이 12㎏를 초과하거나 그런 경우가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연료를 뺀 나머지 자체 무게가 12㎏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는 자격증이 필요 없이 이수를 좀 받으면 조종이 가능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자격증 없이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드론 자격증 취득 이런 학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그런 것을 봐서 그래서 궁금해서 공무원 중에서 이거 취득을 해서 드론을 활용할 것인가 싶어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12㎏ 이상은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리면 안 되고, 25㎏ 미만은 금지구역 외에 150m 아래는 다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평구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 한 해도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도에 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평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른 아침부터 정말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업무 보고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설명서 730쪽. 여기 보니까 노점상 한 4900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730쪽에 보니까.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49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는 직원들 피복비 6명을 작년까지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피복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을 ’19년부터는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560만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731쪽 하단에 보면 3000만원이 또 증액이 된 것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3000만원 증액된 것은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점상을 단속할 때에 용역 계약을 맺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용역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때문에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어제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24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참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741쪽 설명서에 보니까 한 20%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만

정고만위원

네, 일반운영비.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비가 내년부터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을 시비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증가가 되고 나머지 위에 있는 운영수당, 재건축 안전점검 자문수당 이런 것 등은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 증가요인이 여기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7000만원 그것을 합산해서 된 건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시에서 7000만원하고 우리 구에서 7000만원 합쳐서 1억 4000만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으로 예산 잡았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그 뒷장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 쪽에 보니까 국비·시비·구비 해서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주거급여, 저희들 예산이 주거급여가 올해에는 약 1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100억을 더 증가된 금액으로 해서 내년에는 290억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거의 100억 가까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260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거의 100억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요? 그럼 영구임대 그 밑에 또 2억 8000 정도가 삭감된 이것은 뭐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2억 8000이 아니고 2800만원,

고만

정고만위원

2800만원.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이 2800만원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인데요. 그게 올해 6000만원 예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전기요금요율제가 다운이 됐는데 그것을 시에서, 이것도 시 50%, 구 5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같이해서 이렇게 많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과다하게 잡혀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280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이면 2개 우리,

고만

정고만위원

가능한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더 어려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옆에 오른쪽 위에. 743쪽 바로 옆에. 1억 9000.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 1억 9000만원은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해서,

고만

정고만위원

여기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9500, 구비 9500 해서 1억 9000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협조를 받을 수 있겠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부평구는 50가구로 지금 산정을 해서 1억 9000을 계상했는데요. 50가구가 또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최대한 한 가정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아니,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페이지에 보니까 753쪽에, 설명서요. 여기에 5400만원인가,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753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고만

정고만위원

네, 하단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것은 작년 6월부터 기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현장센터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운영비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 따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11번가 사업 안에 있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인건비도 들어가 있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주거환경과장님 한번,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 최신현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설명서 765쪽 좀 봐주시겠어요? 11억 1400만원?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1억이요.

고만

정고만위원

1억, 삭감된 사유가,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전년도 대비 줄어든 이유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개발관리, 올해에는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용역비로 1억이 선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1억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용역비 때문에 1억이,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많이 삭감되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나 궁금해서 잠깐 질의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729쪽 위에 버스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페이지 수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고만

정고만위원

793쪽, 설명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버스정차선 도색하고 유지관리요?

고만

정고만위원

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1000만원하고 500만원 추가된,

고만

정고만위원

여기 작년 같은 경우는 2200 정도였다가 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 쉘터 설치비가 시에서 2억원이 내년부터 보조가 되고 이거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2억을 해서 4억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에 한 20개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그동안 시에서 다 했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쉘터가 좀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더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구하고 매칭을 해서 수량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겠네요? 정류장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는 일단 내년에 20개 이상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가능한 한 여름이 되기 전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배정이 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네, 고생스럽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꿈나무교통나라 있잖아요, 92쪽에. 거기에 7100만원,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710만원.

고만

정고만위원

710만원 이것은 다 그냥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육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안전교육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설명서 1149쪽이요. 부평2동 760-311번지에 신규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이 새로 신규사업인 거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14억 3600,

고만

정고만위원

14억. 네, 그러면 여기 이거 14억 4000만원이 들어가면서 지금 세워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몇 대 정도 가능한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한 50면 정도 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50면 정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돈에 비해서 별로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도 하루속히 이런 주차공간을 많이 마련을 해서 주차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1155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CCTV 설치에 대해서 1억 2600만원 정도, 올해도 CCTV가 5대 정도 설치된다는 내용이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올해도 그 정도 됐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될 예정입니다, 5대.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CCTV관제탑 거기에 한번 화질이나 이런 걸 보려고 잠깐 들른 적이 있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8층이요.

고만

정고만위원

네, 들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신 모습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거기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목적이 물론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부과하고 하는 것보다 계도와 진짜 주차난이 그렇게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이니까 좀 더 개선해서 어려운 저기가 없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인천시 전체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에서 또 2시까지 말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2시부터 6시까지만 딱 CCTV에서 하는 것은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거기 방범 CCTV하고 저희 주정차단속,

고만

정고만위원

아니, 저는 지금 주차단속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고만

정고만위원

네, 같이 있는데 주차단속만 일단, 어차피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그래도 12시부터 2시까지는 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것을 해주신다고 해서 조금은 더 나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비싼 CCTV를 달아서 주차단속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계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진짜 주차난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다라는 것 과장님도 더 잘 아시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 부분에 물론 일단 단속보다는 좀 더 어려운 부평구민들의 생활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도 지금 단속하기 전에 사이렌 울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이동을 하시면 단속을 안 하고요.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이동주차 단속반들은 사이렌을 울려서 그게 가능한데 우리 관제탑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휴대폰으로 요청을 한 사람들은 미리 문자를 보내준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해놨다가 하니까 거의가 상인들이 많이 불법주차단속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딱 이렇게 하기 전에 사이렌 울려서 하는 것처럼 그거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10분을 유예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형CCTV 단속은 10분 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렇게 참 좋은 의견도 있지만 그 10분 유예를 해주면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은 문자알림서비스라고 그래서 개인이 와서 신청을 하시든가 네이버 이런 데를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차를 딱 단속을 했을 때 그게 먼저 문자하고 같이 동시에 갈 수는 없는 그런 시스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게 1분 내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문자알림서비스가 핸드폰으로 가니까.

고만

정고만위원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더 어려운 우리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제일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차과장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고 그 이후 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789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서 사단법인 인천부평·삼산모범운전자회에 500만원씩 1000만원이 나가는 게 있고 민간교통안전사업비 지원 이게 공모라는 것은 뭐예요, 공모사업이라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공모사업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어서 모범운전자회는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동 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가 되지 않고 이런 보행권이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딱 법령에 모범운전자처럼 이렇게 기입이 안 되어 있는 단체는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녹색어머니회한테 줄 예정인가 보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꼭 녹색어머니회가 아니고 교통 관련단체나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으면 공모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살짝 녹색어머니회를 흘렸거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중에 볼 거예요, 어디에 줬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구에서 공모하는 거죠? 구에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구에서 공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에서 공모하는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1143쪽에 보면, 보셨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4년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주차지도과에 일반회계가 없어졌네요? 전에는 일반회계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일반회계는 하나도 안 하는가 보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됐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 안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4년 전에는 일반회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어요. 시·구비 매칭인데 여기 주차면 10면 이상 개방한 일반건축물에 시설비용 지원인데 이게 한 면당 25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1년에.

유순

김유순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개방할까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현실적인 돈 관계도 있지만 아침에 차를 빼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면 때문에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 외에 쓰레기 처리라든지 또 차를 안 빼줘서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했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계속했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도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계속 꾸준히 한두 군데, 두세 군데는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146쪽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가 1억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구역을 여러 군데 나눕니다. 나눠서 어느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가 그런 것을 따지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아니, 용역비가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니까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조사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부평구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주차 수급계획 같은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 부평구보건소, 1148쪽이요. 부평구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그것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72억인데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혁신센터에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혁신센터 들어서면 당연히 지하에 주차장은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 주차지도과에서 이 주차장 비용을 들여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장은 들어가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당연히 들어가죠! 건물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거죠, 공영.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혁신센터에다 공영주차장을 따로 한다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건물 지하에다 한다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주가 공공임대주택이 한 350세대 들어가고요. 공공임대상가가 한 60개, 그리고 공공지원센터가 한 2000㎡ 정도 돼서 도시재생통합센터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한 300면 정도를 저희 예산으로 짓게 그렇게 사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 공영주차장 300면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거기다 활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과장님, 그런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알겠고요. 어쨌든 사업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신트리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에서 2000만원이 섰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용역을 이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비가 그러게 2000만원 섰다고요! 그러면 이거 용역하고 할 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 다 수렴해서 하겠죠? 이 용역하시는 데에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안상일 팀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그럼.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라 그랬는데 이거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공원지하에다가 가능한 거예요?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는 몇 면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세요?

170면이요?

신트리공원이면 이쪽 운동장 쪽 말고 저쪽 공원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내년 우리 부평구의 살림, 또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그런 사항들이 내년에 부평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로과장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 주차지도과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역순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봤어요. 다들 아무래도 이걸 자주 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공직자분들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게 2019년부터 5년 계획으로 ’23년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주요 투자사업이 35가지가 있어요. 아, 31가지가! 31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관련 사업비만 다 제가 더해봤습니다. 방금 안상일 팀장께서 답변하셨던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도 96억 예산이더라고요.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다 합산을 해보니까 500억에 1억이 빠져요. 498억입니다. 498억 몇 천만원이니까 거의 1억 정도 빠지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의 예산 중에 정말 많은 비중이 주차장 신설계획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평구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과연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우리 부평구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난이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합니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동안에 기존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의 방향, 이것은 또 전환하지를 못해요.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님께도 이젠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향후 5년간 500억의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을 투자하는데 5년 있다가, 5년이 지난 후에 우리 주차장 확보율은 지금의 76%보다 더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왜? 자동차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5년 지나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전환을 좀 요구했습니다. 주간에 이용률이 높은 주차장과 야간에 이용률이 높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야간에 주차장 이용률을 종일, 하루 종일 주야를 떠나서 주차장 이용률이 제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용하는 이런 공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아니면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든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없이 예산만 쏟아붓는다고 주차난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는 그런 충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앞서서 주차지도과장님께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모든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이런 주차장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500억을 투자하는 사업비를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건비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주차장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주차지도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만들어진 주차장을 사용하는 공유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년도에 아파트에 대해서 낮에 공유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가 없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에 답변으로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주차장이 필요한, 일반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인근에 쇼핑타운이 있든지 아니면 행정타운이 있어야 됩니다. 낮 시간에 많이 주민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롯데백화점이 있는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평1동 주민센터가 있어서 행정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상가지역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은 그렇게 한정이 된다는 말이죠. 어떤 특정지역으로 행정타운이나 또는 쇼핑타운이나. 그리고 몰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주차난이 가중되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그런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라는 말씀은 제가 누차 드렸으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동네를 서너 바퀴 돌아요. 일단 돕니다. 돌아서 눈에 띄면 대죠. 오죽하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나와서 치우죠. 지장물 대놨던 것을 “차 들어옵니다.” 그러면 치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원도심의 주차난,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사실 쇼핑타운이나 또는 행정타운이나, 쇼핑타운은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라도 빌려서 고객을 주차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요. 그것은 거기다가 맡기면 알아서 주차비를 대신 대납하든 방법은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주차난이 가중되어 있는,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건축되어서 정말 빼곡히 들어와 있는 그 지역의 주차난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라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주변의 관공서에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 한꺼번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 원도심에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이 있든지 그래도 그 원도심의 가장 중심에 오래된 초등학교가 있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아주 대형병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도 그래도 중견병원 정도는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지하주차장이 됐건 아니면 주차타워가 됐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최소한 30∼40대 이상은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차라리 내가 월정주차를 한 달에 3만원씩을 내고 주차를 여기 쓰겠다 해도 월정주차하실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희망하는 데도 노면의 폭이 안 나와서 못 하는 지역이 바로 원도심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을 우리가 아우,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가 드는 거예요. 지금 주차지도과장님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냥 뭘 해도 진짜 이게 머리에 그냥 아오, 제가 나타날까 봐 걱정이야, 진짜 사실. 맨 얘기가 이 주차난 해결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많이 만들겠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혹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뭐가 있습니까, 사안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쪽의 얘기를 좀 들은 바로는 부평구청에서 교육청 교육감협의회를 할 때 어떤 자료를 낸 게 학교 사용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대는 주차장이 보통 한 30∼40대를 댈 수 있는 학교에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뒤켠으로.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라도 쓸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자료를 냈다고 제가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내년도에는 그쪽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쪽하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그냥 쓰자고 하면 안 되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저희도 뭐.

이익성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빌려주는 그 학교에 주차장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도 무료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사람도 씁시다! 그 정해져 있는 시간에, 차가 많이 몰리는 시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 7시부터 10시까지 주차를 거기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을 파트를 쓰는 거예요, 인건비를 줘서. 그리고 그분이 잠그는 겁니다. 7시부터 그 후에는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열어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밤새 근무하거나 이런 방법 말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진짜 학교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학교 안에 주차장이 학교 대개 교사,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진짜로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쉽사리 내놓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지금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런 정책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막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하셔서 정말 우리 부평구민들이 쾌적한 주차환경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5년에 500억씩 우리가 쏟아붓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인천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꼴지, 살면서 뭐가 제일 불편하냐 그러면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를 늘 듣게 되니까 아주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이 예산 심의하다가 하여튼 이 주차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하고. 그래서 기존에 그냥 무조건 주차장을 신설하는 정책 가지고는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주차장 문제 보면 삼산 해돋이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지도과 사업내용에 보니까. 설명서 1139페이지인가 봐요. 아, 이건 세입이고 세출이 1149쪽 얘기하셨는데 이게 시비·구비 50 대 50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9억 2600만원 잡힌 거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게 9억 2600만원이면 한 층을 올리는 것입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한 층이 아니라 지금 26억 중에서 일부만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이.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는 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삼산 해돋이공영주차장 증축 해서 13억씩 매칭해서 26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26억이 내년 13억, 후년 13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3억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하잖아요, 9억. 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시하고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신 건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별로 배정이 있으니까.

이익성위원

협의하면서 추후로 13억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26억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 보내주는 게 13억이니까 그것만 내려오면 우리가 13억을 맞추는 거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13억을 내려 보내주겠다 그래요? 내시가 됐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내시는 안 됐고 우선 이것만 내려왔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관리과랑 하는 데인데 시도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그쪽하고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지금 하여튼 저희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사업은 못 하네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만 진행하지 거기에 실질적인 사업개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지도과에 이제 팀이 또 하나 생겨서 시설조성팀도 생기고 이래서 우리 고생하던 안상일 팀장께서 조금 한숨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쥐고 계신 게 많아! 주머니에서 꺼내 써야 되는데 계속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 또 구동오 위원님 두 분도 아까 질의시간에 보건소 주차장 문제도 얘기하셨어요. 사업부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37억 68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됐고 36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또 내려왔어! 그래서 합이 73억 68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업부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오죽 답답하면 보건소,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분명하게 사업부지가 “보건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보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보건소 인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못 찾았으니까 ‘인근’ 자를 넣은 거지. 그 인근이 그 주변이 아니고 심하게는 막 혁신센터라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가든 신트리 이쪽으로도 오든 막 찾아보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되는 대로. 그러니까 차라리 갖고 있는 전액 비용 중에서 26억을 떼어서 지금 삼산동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 전액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든 뭐 이렇게 돼줘야지 73억 6800만원도 그냥 붙잡고 계시고 지금 해돋이공영주차장 이것도 시하고 구비 매칭해서 내려와 있는 비용 9억 2600만원 그냥 또 잡고 계시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일들이 몰려서 어떻게 할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센터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거고요. 삼산 해돋이공영은 올해 처음 예산이 섰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삼산 해돋이공영주차장의 위치가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삼산경찰서 사거리 거기서 쭉 삼산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른편에 대형음식점들이 있는 그 뒤편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 맞습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상인들이 다 좋아하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뭐 거의 다가 좋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혹시 이렇게 층이 올라가면 또 상호를 가린다고, 안 보인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데 크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게.

이익성위원

몇 층으로 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2층 3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2층 3단?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거 작은 높이는 아닌데. 하여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쪽의 예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부평2동 760-311 일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것도 전체 예산은 40억이잖아요.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은 14억 3600이잖아요. 시작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자꾸 이런 부분들이 사업진행은 안 되고 거기는 그냥 보상하고 철거하면 바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이쪽은 보상부터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질문드리는 저도 답답하고 또 답변하시는 주무 부서장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또 있어서 이쪽 주머니에서 그냥 저쪽 주머니 것을 보태서 좀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또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좀 그러실 텐데 그래도 우리 부평구민들이 주차난 해결을 요구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과장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 잘 해주시겠지라는 바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점 좀 이해하셔서 보다 적극적인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덧붙여서 아까 희망천에 공영주차장 2개 필지가 있잖아요? 그 위에 지금 주차타워 식으로 올리는 것 그 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하는 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쉬운 쪽부터 해서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순위를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화이팅 하십시오!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문드립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것도 아까 답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쉘터 관련해서 우리 전체 사업비가 4억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어디에다 먼저 해야 될까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이익성위원

이게 한 군데 하는 데 한 2000만원씩 드는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이용객이 많은 데 위주로 되는데요.

이익성위원

이용객이 많은 데는 지금 다 있어요, 거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순서가,

이익성위원

네, 그러니까 다수가 혜택을 보는 지역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지역 먼저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디부터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다수가,

이익성위원

하여튼 지금도 원도심 지역에 버스노선이 있는데 그냥 정류장 표시만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직 쉘터 설치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서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 좀 균형적으로, 도심지, 중앙부 이쪽에 투자하는 것도 전시적인 효과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또 노약자가 좀 많은 지역 이쪽에 먼저 쉘터가 설치가 되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앉아서 차를 기다리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설치하는 데 공간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 골고루 잘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도로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폭염대비나 또는 겨울에 아주 추울 때 대비해서 어떤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없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도로과에서 “포괄사업비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일단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다만 다른 데에서는 재난관리과 부서에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은 재난관리과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 맞고 다만 시범적으로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한 예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예산서에 우리가 그런 예산도 잡을 필요가 있는데 다 뒤져봐도 그게 없어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난 분야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향후에 추경에 편성하실 때 우리가 급해서 어디 예비비에서 빼 쓰고, 급해서 어디 포괄사업비에서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된 몫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면 나중에 후배들이 행정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하시지 않겠어요? 뭉뚱그렸다가 그냥 꺼내서 쓰시는 것보다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게 교통행정과 쪽이 맞을까 도로과 쪽이 맞을까 내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워낙 그냥 한여름은 무덥고 또 겨울은 춥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전주에 의회 비교시찰을 가봤더니 여름에 이 뒤편에서 찬바람이 나와요. 쉘터를 해놨는데 이 뒤 위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좀 찍어오고 겨울에는 거기 앉으면 열선이 있어서 뜨듯하다나.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사랑방 같이들 지내시더라고, 아주 넓어서. 그래서 그런 부러움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참고하셔서 교통행정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질문드릴 것은 좀 있는데 그냥 질문할까요?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하하골마을이 어디입니까?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하하골마을은 부평2동 2통이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요. 부평3동 12통 지역이 일부 들어갑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2동인데 하하골마을을 모르네. 하하골마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뭡니까?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거기가 작은도서관,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 시민 공모할 적에 도서관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익성위원

시민운동하시는 그 교회, 시민교회라고 있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민교회 쪽에서 제안을 하셔서 되면서 웃을 일이 요즘 없다 보니까 아마 도서관 명칭 지을 때 하하 웃자라는 그러한 운동 식으로 해서,

이익성위원

그래서 하하골마을이 된 것입니까?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마을 명칭도 하하골로 일단 잡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동네이름도 작명을 해주셨네. 하하골마을이 어디인가 제가 여기 고향이지만,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전통적으로 유래된 그런 명칭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고향이라서 들어보기가,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간담회 의견 청취한다고 현수막 붙여있고 한 그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늘봄마을 뒤편에.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예산? 주민 역량 강화사업으로 무슨 5000만원씩 해.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역량 강화사업이,

이익성위원

아니, 역량 강화 그래놓고서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놓으면 5000만원 가지고 거기 해당 지역주민들이 감당이 되겠어요? 500만원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하골이라고 지명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잖아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잡으실 때, 시에서 물론 시비 9 대 1 이렇게 잡으셔서 매칭으로 한 것이지만 여기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서 이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로 쓰일 수 있게 사전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말씀 맞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은 쓸모 있는 데만 써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분들의 기도 살리고 또 공동체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데에 아낌없이 사용을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너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5000만원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좀 부담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미래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이익성위원

설명서 747쪽에 보면 청천농장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은 도로과 거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라 해서 2016년도부터 매년 한 5억 정도씩을 국토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청천농장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부분인데 해장국집 옆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너무 커브가 세서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 시설비로 지금 확장공사,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미래도시과에서 잡아놨지만 실지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 결산에서는 어떻게 텁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한 대로 해서 저희가 다 정리를 합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750쪽 설명서입니다. 750쪽 굴포문화 활성화에 보면 6000만원의 사업비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굴포문화 먹거리콘서트, 콘서트를 위한 임차비, 기획·운영, 행사, 그리고 그 밑에 1000만원 해서 또 공연자 실비보상까지 전체가 한 7000만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작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이게 재생사업 안에 있는 굴포먹거리타운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고요. 2회에 걸쳐서,

이익성위원

올해 했습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이익성위원

아, 내년에 2번에 걸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 거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뭡니까 그러면 11번가 사업하고 굴포천 재생사업 그게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연을 복원하고 또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네? 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돈을 쓰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근 아파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냥 그 규모에 맞게 사용하고 가시는 게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을 목적 방문하는 분들이 와서 쇼핑이나 음식, 식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이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먹거리 쪽은 갈산동, 그다음에 생태복원은 쭉 해서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부평1동 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주차장만 걱정해! 실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려고 하면 어디가 사람이 끌어야 될까요? 저는 주저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평시장역 주변! 롯데백화점 앞의 상권! 여기가 버글버글해야지요! 갈산동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주안점을 둬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는 포커스를 우리가 잘못 맞추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다 파내서 다 파내는, 이 굴포천을 뜯어내니까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멋지게 됐어. 그래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왔어. 그냥 꿀꺽꿀꺽 침만 삼키다가 먹으러 시장 쪽으로 나가든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역경제에 도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차장 걱정만 해. 이거 750면 뜯어냈는데 어디다가 주차장을 만들까? 굴포문화 활성화 이 사업에 비중 같이 11번가 사업 여기에 핵심적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지역이 바로 부평1동·4동 이쪽이 연결되는 부평구청역부터 부평시장역, 인천지하철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있는 그 상권, 이 상권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게 우리가 계획을 잡아줘야 돼요.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다 뜯어내고 나면 어디 와서 먹을지. 상권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저 어릴 때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신포동, 동인천이 아주 버글버글했어요. 학창시절에 수업이 끝나면 신포동 한번 들렀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가! 가서 그냥 한번 돌고 나오는 것입니다. 동인천부터 지하상가를 타고 죽 올라가서 신포동 가서 칼국수도 한 그릇, 우동도 한 그릇 먹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디로? 주안으로 갑자기 뜨더라고요. 주안이 상권이 확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상권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지금 부평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저 부평에 지금 진선미 뒷골목, 또 이쪽 문화의거리 이게 그냥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못 갑니다. 또 다른 재미를 줘야 돼요, 또 다른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굴포천을 뜯어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잡았다면 그 주변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도시과에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도 챙기시겠지만 핵심에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좀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굴포 먹거리콘서트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잘되면 내년에 부평1동·4동 이쪽을 축으로 하는 아주 정말 큰 우리 부평경제 축인 이쪽 지역에 한번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께 이 지역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의견 어떠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도시는 늘 생성과 후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동인천이라든가 주안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도 어렸을 때는 정말 너무 꼭 가보고 싶은 데였는데 지금들은 주변에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들이 너무 순식간에 생기고 또 그걸 금방 싫증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여건을 지난번에 한번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 부평구는 남자 한 40대 후반의 보수적이고 조용한 그런 성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지속가능 11번가 사업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일자리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재생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걸 또 주변까지 상권 확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원도심 쪽으로라든가 퍼져나가게끔 그렇게 시스템 구조가 설계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많은 외부인들이 찾아오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행환경 개선 프로그램이 또 이 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보행 인프라 조성이라고 해서 누림터 조성 같은 게 다 그안에 들어있는 사업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굴포먹거리타운에서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앞으로 지역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공연이다 보니까 문화재단과 협업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행사가 또는 그런 목적 취지에 부합되도록 잘 기획하셔서 하시고 본 위원이 조언을 드리고 정책적 제안을 드린 그런 부분도 향후에 우리가 미래도시과에서 이제 도시재생과로 곧 바뀌겠습니다만 우리 부평의 미래를,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이쪽 부서에서 이런 정책제안을 잘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의 미래가 그래서 쾌적한 어떤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혁신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혁신센터, 지금 미군부대 정화조 시설이 있는 그 부지입니다.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몇 채 들어온다고 그랬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현재 계획상은 지금 350세대 정도로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350세대. 그럼 거기 임대아파트에 설치되는, 그 건물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몇 면이 들어옵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주택인데요.

이익성위원

네, 임대주택.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거기 안에 부설주차장으로 약 한 300대 정도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300대? 그러면 그,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300대가 더 추가될 거고요.

이익성위원

네, 그 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을 위해서 300대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디에? 지하에.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300대가 또 됩니다. 어디에? 지하에.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나 구동오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부분들이 지하에 600대 누가 들어갑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에 600대가, 그 면적을 우리가 압니다. 대충 사이즈를 알잖아요. 우리가 백마장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가다 보면 아파트 바로 옆에, 부원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제주 오름 같이 이렇게 등성이가 있는 거기가 정화조 시설입니다. 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거기 바닥에 300대, 그리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 300대면 600대를 시설해야 돼요! 얼마나 파야 됩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층당 저희가 15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하 4층까지 이렇게,

이익성위원

지하 4층까지 누가 들어갑니까? 일반인들이 그 혁신센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아닌 다른 분들이 그 공영주차장에, 그런 거 제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냥 혁신센터로 우린 또 주차장 아유, 또 얘기해야 되네. 주차지도과에서 인근에 정 찾다가 없으면 그쪽에 하시겠다 얘기를 주셨는데 그냥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라면 몰라도 지하에, 그것도 혁신센터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2개 층을 쓰고 나머지 2개 층 3, 4층을 그 혁신센터 안에 있는 무슨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 것을 보러 오신 분들이, 그 굴포천에 놀러 오신 분들이 과연 거길 들어갈까요? 좀 그게 우리가 계획단계에 있을 때부터 잘 잡아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계산적으로는 맞지만 가능한 것 그런 계획을 우리가 구체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주차지도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주문한 게 지하 1, 2층을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또 임대주택 들어오신 분들이 싫다 하지.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분들은 직주근접이니까. 사실 지하 엘리베이터가 있고 요즘에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셨군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벌써 이미 우려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미 우려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층을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LH가 공기업이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LH가 우리 부평구에 퍼주는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LH가 거기 혁신지구를,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사실,

이익성위원

아니,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손해 보는 기업이 LH가 아니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디서나 남기고 가는 게 LH다! 그거를 잘 유념하셔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 너무 거기에 끌려서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이익성위원

설명서 742쪽에 보면 하단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관련해서 이게 2800만원이나 줄었어요, 작년 대비. 이렇게 줄여도 가능합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시비 3000만원하고 구비 3000 해서 6000으로 시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2016년도 말에 전기요금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말에 바뀌었는데 2017년도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사용을 하다 보니 월 한 202개의 단지에 한 200 몇 만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한 28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작년에도 이것을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또 이 질문하셨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익성위원

세 번째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이익성위원

아,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주의력을 갖고 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건축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이익성위원

732쪽 설명서 자치단체등이전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도시경관과의 예산이 사실은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삭감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삭감한 게 피복비.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그래서 단속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매년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이게 우리의 기본업무다라고 생각해서 피복비를 삭감했고요. 마침 또 말씀드리는 김에 삭감하다 보니까 사실 상시 8시간 근무 중에 거의 8시간 내내 단속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것 두 분까지 삭감하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피복비를?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피복비를. 그래서 그것은 추경 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셨구나.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다른 부분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자치단체등이전 관련해서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 인건비죠?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6800만원이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인건비가 과거에는 그 해당되는 팀의 팀장이 5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4급인데 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했던 것인데 금년 하반기 9월부터인가 4급 팀장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급 팀장에 대한 급여가 반영되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4급 팀장이 6800만원 받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거에다가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사업비나 여러 가지는 감액이나 증가액이 거의 없거나 이런데 도시경관과의 업무에 비해서는 조금 예산이 많이 좀 편성이 덜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주요원인은 그 원인입니다.

이익성위원

위탁사업비의 인건비 부분만 갑자기 이렇게, 총 2억 5800이었는데 갑자기 6800만원, 한 7000만원 돈이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도로과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이익성위원

설명서 710쪽의 하단부입니다. 시설비인데요. 구조물정비비 해서 주민참여 예산 포함해서 20억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게 올 예산은 얼마였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올 예산은 본예산의 20억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

20억이고. 그리고 추경에 어떻게 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추경에 10억 더 섰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여기 9400만원이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9400만원은 전체적인 비용, 옆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금년도엔 삭감이 된 것들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 9400만원 삭감이 됐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더 증액이 실질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표기는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 어제 특별교부금이 3건에 대해서 한 5억 정도가 가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시에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더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팀이 하나가 늘어납니다. 그동안에 3개 팀이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3개 팀인데 이제 4개 팀이 되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이익성위원

사실은 우리 부평구민들이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도로나 인도, 주로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좀 안정화되어 있고 깨끗하고 새로 딱 정비가 잘되어 있으면 그러면 아, 이 도시는 활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계획된 도시 같고 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포괄사업비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때그때 요구하시는 민원성 요구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역대 보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일부 예산심의를 하시다가 삭감이 된 부분의 예산을 전부 모아서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포괄사업비로 우리가 증액도 동의해 드리고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괄사업비가 뭐랄까 예산이 부족해서 좀 불안하면 부평구에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도로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단은 본예산은 충분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715쪽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굴포천역 지하차도 그게 2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굴포천 지하차도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시행한 지 2년이 됐다는 얘기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점검을 한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가요, 혹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하차도는 전부 구에서 위임사항,

이익성위원

아, 지하차도는? 도로의 폭과 상관없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걸 몰랐네요. 그럼 그 뒷면 717쪽에 나오는 구조물 정비비로 해서 도로조명이라든지 이런 굴포천역 지하차도 관련해서 보수경비 6000만원도 다 그래서 편성이 된 거군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71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참 제목도 눈에 확 와닿네요. 어떤 사업인지 제목만 들으면 금방 알겠어요.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그런데 이게 7500만원인데 시비만 지금 내려온 것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건 금년도 제3회 추경 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보조금만 표기가 됐고 실질적인 사업은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업비 전체는 2억 7500이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5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이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은 짧게도 말씀드렸고 또 미래도시과나 주차지도과 이쪽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인 어떤 방향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물론 행정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장서서 뛰어주시고 저희 의회나 또 구민들이 열심히 뒤에서 조언도 드리면서 균형감각을 갖고 뛸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 지원도 해드리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편성된 사업 내년도에 좋은 사업결과로 보답을 구민들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