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조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홍복조 의원이 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이영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1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월 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21일과 22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이라 함은 제가 저소득자, 농어촌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늘상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 분들은 정보에 어떻게 취약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장애인 볼 때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제일 불편하신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라고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분들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력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달서구에는 달서구 정보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홍복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을 보면 웹접근성위원회를 두지 않고 현재 있는 달서구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정보화위원회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년에 몇 번 정도 열린다고 생각합니까? 위원회 회의가. 달서구 전체에 정보화를 위하여.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해서 위원회가 1년에 열리는 횟수가 몇 번 정도 열립니까?

2015년도에 처음 개정되어서 첫 해에 출석 위원들로 개최를 했고, 2016년도, 17년도에는 서면 회의를 했고, 2018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1회 했고……

1년에 1회 개최했습니다.

1회 개최를 했고, 나머지는 서면 회의를 하고 올해는……

올해도 서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2015년도 개정할 때 처음 위원회 한 번 하고 거의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을 한다, 그죠?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위원회를 개정했고, 본래 정보화위원회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다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서 위원회를 구성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수라든가 일반 민간단체 1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의원도 한 분 포함되어 있네요?

예.

서면으로 회의를 해서 홍복조 의원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실에서 최고 불편한 것이 시각장애인 것 같아서 아까 보니까 음성으로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능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기능이 바로 탑재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오면 바로 시행 가능합니까? 시스템이.

지금 우리 시스템은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시설, 예를 들어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라든가 그걸 설치를 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키보드라는 입력기를 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점자정보단말기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 pc에 있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금액도 비쌉니다마는 그런 장애 계층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특수 계층이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조례로 제정하지 말고 규칙에 넣자, 그런 의견을 냈는데 혹시 그렇게 의견을 낸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화 보호법이 우리가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cctv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통신보안심의라든가 이런 업무가 우리한테 심의를 거쳐서 건축과 같으면 건축 심의를 하기 전에 사용전 검사라든가 설계도서 검토라든가 이걸 우리 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셨습니다만 우리는 포괄적인 의미로 전체를 정보화 업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포괄적인 안에 우리 구민이지만 혜택이 부족한, 그러니까 혜택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는 그런 분들한테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포괄적인 의미 안에 이것을 넣어버리면 또 두루뭉술하게 그대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조례로 했을 때 예산도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넣어서 설치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언제쯤 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론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포괄적 의미에서 다 포함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특수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것은 제 생각은 총괄에 심의라든가 검토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는 추진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저도 과장님한테 이어서 궁금한 것이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대전 대덕구 등에는 장애인 웹접근 향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타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지금 타 지역도 도 단위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저도 해 놓은 데를 다 빼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도 전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미비한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포괄적인 이런 사항으로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이것은 얼마 전에도 KT망이 잠시 무너졌을 때도 엄청난 혼란이 오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5G 시대인데 인터넷망이라든지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전화가 안 된다든지 전화가 하루만 안 되어도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분들도 기본적인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특정한 세부적인 조례를 달서구에서 먼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서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창출 강화와 구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거대 과인 일자리경제과와 교통과를 분과하고, 달서영어도서관 개관 준비 등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단위 및 과 단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 단위 조정은 구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경제환경국을 선임국으로 조정하여 기존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도시창조국 직제 순을 경제환경국,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창조국 순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의 저극적인 추진을 위해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지원과 및 경제지원과로 분과하고, 구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과를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로 분과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분과 후에 소관국을 도시창조국에서 경제환경국으로 이관을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창조국 민원에 대해 국간 사무를 재배분하여 그에 따른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구정 주요시책의 홍보 및 주민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공보 업무를 정보통신과로 이관을 하여 부서 명칭을 홍보전산과로 변경하고 국 내 과 직제 순을 총무과 다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소관 업무 조정 사항으로 신설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청년공모업무를 신설하고, 홍보전산과는 미디어소통업무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는 영어도서관 업무, 교통과는 교통행정과에 교통 시설업무, 주차관리과에 주차기획업무가 신설이 되고, 공원녹지과는 산림휴양업무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분과 등으로 인한 일부 업무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구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국 순위 조정, 부서, 분과 및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의 일부 개편과 업무조정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분장이 지금 신설되는 과가 있고 분과가 되는 과가 있는데 신설되는 경우에는 6개 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청년공모팀하고 교통시설팀, 주차기획팀, 미디어소통팀, 영어도서관, 그리고 산림휴양팀이 있는데 주차기획은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통시설팀도 그렇고. 그런데 청년공모팀은 혹시 안에 업무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청년공모팀을 만들게 된 배경이 정부는 물론이고 특히 대구시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청년관련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작년에 청년 관련 전담과가 신설이 되어서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광역단위가 업무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도 그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위한 그런 청년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위한 것이고, 더불어서 중앙정부나 민간 할 것 없이 대구시도 그렇습니다만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형편상 공모에 많이 응모를 해서 예산을 국비를 많이 따와야만 되는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과거에 우리 실에서 그냥 공모업무는 한 사람이 그것도 다른 업무를 보면서 공모를 총괄하고 있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공모팀을 만들어서 적극적 대응을 통한 예산확보를 비롯해서 우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공모팀을 둔 이유가 국가사업인 공모사업에 주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따와서 청년정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주력을 두는 것인지?

저희 기획실은 항상 전체적으로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팀 업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년 관련 업무하고 공모 관련 업무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 팀을 신설하는 것인데 청년 업무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한 청년정책. 왜 그러냐 하면 청년정책 기본5개년 계획 수립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트롤기능이 없으면 부서별로 단위 업무만 하게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청년 관련과를 만들어서 컨트롤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하고, 그 다음에 공모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도 부서 단위별로 공모가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각 부서단위별로 내려오고는 있는데 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응모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일시적 대처를 통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 조정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트롤기능을 하는 그런 큰 두 가지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청년공모팀 같은 경우에는 일선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 들어가야 되는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에서 부서별 단위 업무라고 했는데 사실 청년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서는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와 또 여기서 총괄한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 주거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보육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청년공모팀이 신설되고 앞으로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고민하고 컨트롤기능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설되는 과이고 아마 여기에도 관심이 많아질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가 청년 분야고 공모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밑에 보면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이 있는데 저도 지금 이제 6개월 되어서 어느 한 부분을 보면 공원과가 어느 경계선이 참 애매하게 나누어지더라고요. 똑같은 산인데도 공원과하고 녹지과로 나누어지는데 산림휴양이라고 하면 뭐 여가를 즐긴다든지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범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 업무는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에는 녹지 분야하고 공원 분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로 공원은 아시다시피 와룡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월광수변공원 주변 공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공원 분야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휴양팀을 만들고자 하는 배경은 기존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 외에 예를 들면 학산공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2020년이 되면 일몰제로 인해서 다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실들 안쪽에 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 그러니까 청룡산 바로 밑이죠. 청룡산 밑에 예를 들어 휴양림을 조성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공원팀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팀 업무는 일반 공원을 관리하는데도 너무 바빠서 주로 보면 이런 산림휴양 관련은 다 공모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팀을 두지 않으니까 굉장히 업무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국비사업을 받아오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8개 구·군중에 달성군을 제외한 공원 분야가 우리가 최고 많습니다. 공원 면적이. 그런 상황에서 일반 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공원관리 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주로 공원개발을 통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비사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관내에 휴양시설이 따로 별빛캠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재 공원팀에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만들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와룡산 자락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전문 산림휴양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국비사업을 받아올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목재체험관 같은 경우에 별빛캠프에 이번에 52억을 확보를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팀이 있으면 적극적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공원팀에서 일반 공원도 관리하면서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를 놓쳐버렸을 때 뒤처지는 경우가 있어서 산림휴양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룡산 자락길은 며 칠 전에 구청장님하고 간단한 그런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간담회가 없었고 1안, 2안으로 할지 그 때 제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없었는……

그것은 아마 대구시하고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내년도에 아마 시에서 일부 저희들이 받아서 용역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용역에 들어가면 그 때 구체적으로 다시 용역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다시 하고 그런 과정에서 흐름을 잡아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 매입 문제라든지 그 때는 모두 반대하는 분 반, 그런 것이 있었는데……

땅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실장님. 혹시 주차기획팀도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팀이라고 제가 봅니다. 여기에도 공모사업이 있나요?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면 월광수변공원 안쪽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은 전부 시하고 국비사업을 받아서 조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월광수변공원 현재 주차장 옆에 103면을 추가로 내년에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주차장 관련은 전부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예.

실장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신설되는 몇 개 팀들이 거의 공모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을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 팀들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 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설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 정원 부분에서 16명 정도.

그래서 이것이 자칫 공모사업에만 주력을 하다 보면 그만큼 공모사업으로 52억 사업을 목재체험관으로 확보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모사업에만 주력을 하다보면 사실 예산부분적인 면에서 크게 볼 때는 서로가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이렇게 편성이 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주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과 달서구민을 위한 편의시설, 또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효율적인 여러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모사업 플러스 달서구민들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설되는 팀이니까 그렇게 잘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보면 직제 순에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도시창조국을 경제환경국을 앞으로 빼고 다음 자치행정, 복지문화, 도시창조국으로 이렇게 직제 순서를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의 흐름은 행정지원 분야는 이제 직제 순 자체가 전부 뒤쪽으로 가서 다른 업무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선임국이 아니고 후임국으로 해서 그렇게 운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추세가 되고 있고,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인 인사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인사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임국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뒤로 밀렸는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대는 아시다시피 국가가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또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를 결론적으로 분과한 이유도 그런 일자리 창출 분야를 강화를 해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도 강한 의지를 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과거에는 이 자치행정국을 보통 선임국으로 하고 최근에도 보면 사실 정부 정책도 경제와 복지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호응한다는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할 때 무보직 6급도 많고 이번에 증원도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는 여유는 있죠?

그것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유라기보다는 대통령령에 인구 50만 이상이 넘는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을 3개에서 5개까지 둘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국 단위를 늘릴 때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대통령령 밑에 규칙에다가 그렇게 못을 박아놓아서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국을 늘리려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을 하나 신설하면 그 밑에 과나 팀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민에 대한 봉사도 더 질이 높아질 것인데 그것을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저희들이 한 이삼년 전부터 국 증설에 대해서 행안부에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삼년 내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에 어느 구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개 구는 5개로 늘려줬습니다.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지방분권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아마 조직도 가지 않겠느냐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행안부에서도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앞으로. 이런 구두적으로나마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내년 연말 정도가 되면 분권 관련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면서 우리 자치조직권도 대통령령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풀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수가 우리 달서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속도도 상당히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데 과거에 최고 인구가 많았을 때 62만이 넘어섰죠?

61만2천 정도까지 갔습니다.

지금 57만8천정도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달서구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요인은 뭐라고 봅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달성군 쪽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조금 중장년층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교육적 측면에서는 월성동이 굉장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구시에서는 가장 잘 하는 걸로 되어서 젊은 층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인구가 자연감소가 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내년 5월까지 수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인구 관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인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출산율을 떠나서 주거안정, 그러니까 삶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구에 살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인구는 변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주민행복권 추구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각 부서 부서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마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가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달서구는 인접 군에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 인구가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살기가 좋은 달서구 같으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살기가 좋은 도시가 아니라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도심지에 살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달성군,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성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국을 더 신설해도 사실 대통령령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배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 업무에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인구 61만이 넘어갈 때 그 때는 집행부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 때 이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때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으면 그 때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너희는 안 된다, 이런 답변은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61만이 된 지가 2013년이었거든요. 2013년 이후부터 죽 줄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아예 그런 내용이 중앙정부에서도 인구가 늘기 때문에 하나 더 해 주겠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위는 아예 4개 이하로 운영하도록 규제를 해 놓은 상태였는데 최근 이삼년 사이에 자꾸 특히 대구 달서구하고 인천 부평, 남동구하고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3개 구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삼년 전부터 조금씩 그러면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과정들이 이제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얻어낸 구가 있고 우리처럼 못 얻어낸 구가 있는 거네요?

얻어낸 구는 인구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얻어냈고 우리는 줄어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었는데……

61만에서 줄어서 지금은 58만이지만 우리 구에서 국이 하나 더 되면 우리 구 안에서 또 국장 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장 내에서도 서로 사기도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직장 분위기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좋아해야 될 발언이신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보면 국이 세분화 되어 있어야 질의답변도 편하고 물어보는 것도 편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개 팀이 신설되고 6개 팀이 신설되면 아까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의 경계가 저도 헷갈릴 것 같거든요. 애매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불편함이 없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획조정실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업무분장이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보고를 받고 해서 알겠지만 이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업무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조직의 최저단위는 팀이 아니고 과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장 책임 하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서에 전화만 하면 바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팀 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는 과 단위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한 내용 중에 거의 공모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신설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적극적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달서구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달서영어도서관 신설 등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수인력 확충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1,178명에서 부서별 필수인력 16명을 증원하여 1,19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6명에서 1,172명으로 16명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 내용은 총계1,178명에서 1,194명으로, 일반직 1,175명에서 1,191명, 일반직 중 5급 59명에서 62명, 그 중 구 본청 26명을 28명, 보건소는 8명에서 9명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1,108명에서 1,121명으로 13명 조정하였습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추계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직급별 평균호봉 산정에 따른 기준으로 인해서 책정한 결과 5년간 총29억7,600만 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설 업무별 필수인력 확충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아까 통과된 조례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것이 공무원 정원 조례라서 청년팀에 대한 인력 충원은 청년공모사업에 포인트를 맞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 기준은 뭡니까?

타 시도 사례도 보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청년업무는 일반 행정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공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공모파트는 중앙정부의 공모를 과거에 전담했던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선발한 사례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포괄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는 계약직을 한번 뽑을 예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계약직 부분이 지방에까지 과연 중앙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직으로 우선은 운영을 일반 7급 상당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바로 계약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안에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방침 상으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전문직을 모셔올 것인지는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제가 금방 발언을 듣고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국 신설에 대해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국이 하나 더 신설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공모사업에서 아까 안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년팀을 만든다고 해 놓고는 전문가를 안 뽑고 7급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는 국가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전문직을 모셔다놓고 그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해 보고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벌써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겁니다. 공모사업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나왔고 요즘은…, 그 전에 청년의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

보통 20에서 35세 내지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청년의 기준은 39세는 맞는 것 같고 앞에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일단 39세까지 청년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공모사업을 따오려고 하면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청년공모팀을 전문가를 앉혀야 됩니다. 행정에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행정 공부를 한 사람을 앉혀놓고 청년공모팀에 자리를 주면 이 분이 일을 해 내겠어요? 국가 공모사업을 따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맨 처음 팀을 신설하는데 대한 목적에 맞게 인원 확충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하여튼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로 전문직으로 할 경우에 지금 전문직을 여러 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 같이 이 전문직이 접수되어서 우리 구에 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생각한 것처럼 퀄리티(quality)가 있는 사람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부서장 정도, 사무관 정도 되면 퀄리티(quality)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분위기는 상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없던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내 직장 분위기가 좋으면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되지 내 직장 분위기가 딱딱하고 틀에 박혀있고 항상 인상 푹 쓰고 있으면…, 왜 안 오겠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왜 달서구를 선호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난 후에는 너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중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 분들을 모셔서 중앙정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필요하면 과연 이 분들이 우리한테 쉽게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퇴직한 사람을 지금 급변하는 청년사업 공모에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년공모팀은 39세 미만의 청년을 거기에 전문가를 앉혀놓고 청년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중앙정부기관에서 퇴직한 분을 뭐 하러 거기 앉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하려면 중앙정부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정보가 전산에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갖다놓으면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기관에 근무했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선정될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기존 틀에 박혀져 있는 공모는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외부에서 선발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은 열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6개 팀이 신설됨으로써 인원이 증가가 되는데 신설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증가를 해야 되는 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문제가 일어나서 타 지역을 보니까 살수차를 이용해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이걸 많이 활용을 한다고 신문도 그렇고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달서구 환경보호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달서구에는 살수차가 한 대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걸 맡아서 하는 사람은 없고, 3월부터 9월까지 총무과에서 파견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 활용이 정말 더 많이 필요한데 여기도 인원 증가가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신규로 생겼다고 해서 인원 증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인원 증가가 필요한 곳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인력의 효율성 측면을 저희 실에서 판단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주로 살수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직이기 때문에 일반직들은 부서에 다 있습니다마는 운전직은 가능하면 풀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한 부서에 배치를 해 버리면 부서에 칸막이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과 소속인데 왜 너희 과에서 자꾸 달라고 하느냐?’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고 해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풀로 적은 규모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절별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그러면 운전직 같은 경우는 쇠퇴직렬이기 때문에 큰 차 위주로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저희들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적게 운영하도록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서별로 계속 저희들이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직무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화 하되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수차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운전하기에는 많이 편한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몇몇 분들이 파견을 해서 운전을 하면 이 살수차를 100%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넣고 추가를 하고 인원을 증가를 해야 된다면 예산이 없다는 것은 다른 분도 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옮겨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 운전하시는 분…, 파견 나가서 이걸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햇볕이 뜨거우니까 물 뿌리는 정도, 그러면 저는 당연히 총무과에서 파견 나가서 괜찮다고 보지마는 이제는 이걸 다른 시도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를 충분하게 서울에 J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걸 8년 동안 살수차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해서 서울 관내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구가 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다 보니 살수차 활용도가 정말 점점점점 괜찮을 것 같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개인적인 생각은 파견보다는 이걸 정말 이 기계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뽑는 것이 뭐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걸 더 활용을 해야 되니까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환경보호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아까 인력 효율성 측면에서, 또 주민들 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평가에 적극 응모하여 구 재정확보는 물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모·조례 수상 및 응모 횟수에 따른 포상금을 상향 조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상사업비와 교부세 및 교부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 구비 부담이 있는 경우와 구비 부담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훈격에 따라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공모 응모를 위하여 공모 미 선정 응모 횟수에 따라 부서별 3회에서 5회 응모 시에는 50만 원, 6회 이상 응모 시에는 70만 원으로 포상금 지급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추계비용은 본 조례안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구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민간단체 공모·평가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상향 조정, 그리고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하고 효율적인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

실장님! 우리 구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사업이 저희들이 따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할 때와 선정되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떨어지는 확률은 제가 알기로는 20%선 정도가 됩니다. 되기는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거대 구라서 업무량이 많고 사업량도 많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베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확률이 거의 90%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일자리 분야도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초창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다만 공원이나 이런 분야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80% 가까이는 저희들이 최우수는 못 하더라도 장려까지는 대부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모사업을 다 신청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앙정부나……

예, 그렇죠. 민간단체나 중앙정부나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율은?

그것이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은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도하고 계시는데 현재 신청하는 율을 제가……

신청은 거의 95%에서 96%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신청을 하고 있네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해서 국비나 시비, 일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10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사실 공모팀을 별도로 총괄 기능으로 만들었고, 그걸 만들기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하여튼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공모사업에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각 국에 국장을 공모책임관 제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모책임관으로. 그래서 모든 공모와 관련된 공문이 접수가 되면 국장까지 필히 결재를 받아서 공모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라, 과거에는 과장 선에서 다 끝나버렸거든요. 과장이 예를 들어서 이걸 하지 말자고 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론화해서 국장까지 최소한 보고를 드려서 만약에 하지 않았는데 안 하게 되면 안 한 사유를 다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강화를 이번에 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아쉬워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공모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실장님! 혹시 이 포상금 외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든지.

현재 인사고과는 상을 받거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6개월 단위로 인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그걸 반영을 해서 직계라인에 있는 담당자, 팀장, 과장, 이 세 사람은 인사 가점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각 팀별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팀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팀에서 이 포상금이 지급이 되면 팀마다 사용하는 처가 다 다르게 사용이 됩니까?

말 그대로 포상금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그 자율성을 진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압력이 좀 있습니까?

전혀 자율적으로 합니다. 100% 자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상 포상금 상향 조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마는 또 물리적인 압박도 제가 실장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동기부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포상금 상향 조정으로 이 부분이 하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공모에 응시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사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실무에 있는 분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더 좋은 공모사업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공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인사파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사고과에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면 저절로 분위기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직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저도 오늘 위원님하고 실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새로 생기면 지금까지는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홈페이지에 뜨는 것을 그냥 확정적인데 공모라는 것이 민간사업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러면 조금 더 찾아가는 공모에 집중할 수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 민간 부문은 공문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사이트별로 계속 들어가서 찾아서 발굴해서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 기능을 하기 위한 전담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모에 많이 참가하셔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민간 공모도 많이 참여하셔서, 저도 가끔씩 홈페이지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평가, 특히 민간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공모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주셔서 수시로 정보도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신청이 95%라고 하셨는데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중앙부처나 대구시.

그럼 이 집계 안에 민간단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기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것이 인상이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추가비용.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기존에,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었을 때에 대한 금액하고 또 신설되어서 했을 때 대한 금액이 혹시 올해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비용 추계가 되나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올 11월 말로 해서 2,4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개정이 된다면 1,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민간 부문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조금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까지 감안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1,500만 원 이상은 더 늘어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자발적인 공모분위기가 진짜로 조성이 되어서 예산도 많이 따오게 된다면 그거보다도 더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볼 때는 1,200에서 1,500, 맥시멈 제가 볼 때는 1,500까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기존 2,400에서 더 늘어나면 1,500 하면 4천만 원 정도는……

예, 최대한……

포상금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포상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 지는 부분이니까 참여했던 직원들이 본인이 참여한 만큼 보상이 따라야, 보상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 지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포상금이 쓰여 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질의를 드리면 포상금을,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면 아까 인사고과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팀장님하고 과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담당자, 팀장, 과장. 그 직계라인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적극적인 공모사업에 하시는 분은 담당자인데 이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팀장, 과장님은 그냥 진급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만듭니다마는 팀장이 주변 상황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장은, 또 과장은 과장대로 팀장을……

제가 한 말에 대해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팀장님과 과장님의 노하우가 가미가 되어서 인사고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특히 올라갔을 때 중앙정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과장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팀장, 과장일 때 중앙정부에 찾아다니면서 공모신청서를 내고 난 이후에 자주 가서 설명도 하고 하면 아무래도 더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런 역할들은 과장, 팀장들이 더 많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응모 안 하는 사유를 적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폐지를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은 담당 과장, 팀장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자연스럽게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상금이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더 많은 공모사업의 당선으로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그런 좋은 2019년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