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서가 박종길 의원 등 4명의 소개 의원을 통해 접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안건별로 2018년 11월 21일과 22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신설 조문은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구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하고, 증액사업을 위주로 하시고 너무 세세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제안 설명 전에 매년 반복적이고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편성된 예산과 인건비 그리고 법정 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특별히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31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591쪽에 폐기물처분 부담금해서 8억5,200만 원인데, 이것이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 부담하던 생활폐기물 매립과 생활폐기물 소각비용을 우리 달서구에서 부담하라.’ 이런 내용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전에 수수료 관계는 원래 부담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박종길부위원장
수수료는 별도로 내고 또…….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수수료하고는 다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없었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에 연 1회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상당히 금액이 커서, 그러면 지금 59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번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도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라고 보면 되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런 것은 대구시에 하면 되지, 또 우리 달서구에 이런 부담까지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법령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박종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에 나눔장터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의 활성화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589페이지인데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디자인개선 용역비 300만 원이 있는데,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디자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용역을 주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디자인이 전에 있는, 그 전에 있던 민선, 하여튼 구정구호로 되어 있거든요. “웃는얼굴 행복달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선 들어와서 지금 새로운 그것으로 맞추어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문구나 이런 것으로 디자인을 좀 개선하고자 올려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디자인 개선이 됨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용역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남자 분들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여자들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디자인이 바뀐다고 해서 쓰레기가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꼭 용역을, 디자인 개선을 해서 할 필요가 저는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물론 종량제봉투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보면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사용하던 문구보다는 좀 세련되게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가 보면 홍보물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만으로도 불충분합니까?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전단지도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문구가 정확하게 보면 배출시간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밤 8시부터 해서 새벽 2시까지 배출시간인데요. 옛날에 제작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문전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조복희위원
지금 현재 봉투에는 그러면 배출시간 이런 것은 없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조복희위원
그것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배출시간을…….
조복희위원
배출시간을 봉투에…….
병활
이병활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현재도 있는데, 옛날 지난 것,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옛날 시간으로…….
조복희위원
다시 교체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병활
이병활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598페이지를 보면 405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여기 두 대에 구입비가 얼마라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두 대 구입비가 2억5,000만 원입니다.
김기열위원
2억5,000이고요. 여기 앞에 보면 58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2,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입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수입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차를 두 대 구매할 때 국고에서 2,700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대당 국비 2,700만 원, 시비 2,700만 원, 도합 5,400만 원입니다.
김기열위원
저 수입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국비…….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국비 2,700만 원, 시비 2,700만 원.
김기열위원
시비 2,700, 대당이지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것이 총…….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5,400만 원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두 대니까 국비 5,400, 시비 5,400 이렇게 되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국비 2,700요. 시비 2,700…….
김기열위원
두 대에 2,700씩…….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두 대 당 국비 2,700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대당은 국·시비 합쳐서 2,700만 원입니다.
김기열위원
국시비 합쳐서 대당 2,700만 원…….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된 것이 2,700 곱하기 2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국고보조금 1,350만 원해서 두 대 2,700이고요. 588페이지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김기열위원
예, 588페이지요. 이것 동일 차량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동일합니다.
김기열위원
588페이지랑 598페이지는 동일 차량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세출이고, 앞에 것은 세입입니다.
김기열위원
국비가 1,350만 원 곱하기 두 대고, 시비가 1,350만 원 곱하기 두 대고 이 말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차량가격이 두 대에 2억5,000이라는 말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한 대에 1억2,500…….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1억2,500요.
김기열위원
1억2,500에 사는데, 2,7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대당요.
김기열위원
이것이 나라 돈인데 지원을 좀 더 해달라고 하세요. 국시비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리고 너무 적게 지원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596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201-3 청소인력 폭염대비 식염포도당 구입비가 신설되어 있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 야외근로자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n분의 1을 하면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야외근로자에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보통 두 사람 당 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1인당 1만 원 정도 돌아가요.
김기열위원
야외근로자, 야외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균등히 나가는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식염포도당을 마시는 겁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알약 비슷하게 우리 씹어 먹는 것 있잖아요.
김기열위원
알약으로, 그러면…….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씹는 것 있잖아요. 비타민, 그런 알약으로…….
김기열위원
그러면 비타민 한 통씩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 한 통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나누어서요.
김기열위원
비타민 한 통을 구매해서 1인당 한 통씩 지급하는 이런 방식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저는 혹시 주사로 하는 식인가 싶어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제된 약입니다.
김기열위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58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 청소용 마대하고 낙엽수거용 재사용 마대가 있습니다. 이 가로 청소용 마대는 우리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동주민센터로 보냅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는 따로 구입하고,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 별로 구입을 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가로 미화원 작업하는 것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동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에 배부할 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동주민센터는 마대가 충분한 데가 있고, 어떤 동주민센터는 마대가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동단위로 10장이면 10장 이렇게 줍니까? 안 그러면…….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자기들이 가로환경미화원분들한테 들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묶음 단위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입해서 내일 일률적으로 각 동에 100매씩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이렇게 동주민센터 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동주민센터는 여유 있게 많이 남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은 부족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족한 동네는 청소를 많이 하는 것이고, 남는 동네는 청소를 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동을 내가 못 밝히겠는데…….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동에도 배부대장이 있거든요. 자기들 수령해서 사인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요.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자치단체부담금 8억5,000이라고 했는데, 다른 구·군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달서구가 60만 인구가 아닙니까?
박왕규위원장
예.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60만 인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레기 발생량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타 구보다는 저희 구가 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산출되는 것이 전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보고 산출하거든요.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또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인구단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조정교부금 537억을 받아서 한 6등 정도로 받고 있는데, 부담할 때는 또 인구로 해서 제일 많이 부담시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청소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평생교육과 중학교 급식도 1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그것도 학생 숫자대로 우리가 또 부담을 해요. 또,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 차액도 우리가 8억5,000 하는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는 그냥 n분의 1 나누어버리고, 우리가 부담할 것은 전부 인구 숫자대로 하니, 이것이 대구시의 정당한 처사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도 시의 자원순환과에 가면 늘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대구시의 4분의 1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n분의 1, 8분의 1이 아니고 저는 4분의 1 정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부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교부금을 어느 정도 받아요. 아마 재정자주도가 우리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당연하게, 그러면 지금 달서구의 복지예산이 앞으로 68.5% 정도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점점 더 가난한 동네가 되어버렸는데 대구시가 지금 우리 부담률을 낮추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지금 우리 어깨에다가 무거운 세금을 얹지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서구에 어떤 의원이 대구시에 가서 데모를 한번 하더라고 우리 의회도 대구시에 시장을 만나서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우리 앞으로 의회도 정말로 2019년도부터 머리띠를 둘러서 청와대 거기를 다 가려고 맘을 먹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시에 가서 기죽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는 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 하지 말고, 유리한 것도 동시에 좀 권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파이팅 하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금년 한 해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11시00분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도 줄고 예산 세출도 줄었는데, 과장님! 이번에 신규예산 편성부분은 별도로 없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특별히 저희가 신규로 된 것은 없습니다. 자체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통상 저희가 법규 관리하는 이런 업무 쪽에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에는 신규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단지, 우리 먹거리골목 축제사업 4,000만 원이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이번에 옮겨진 것이 그것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김기열위원
예산이 위생과는 전체금액이라고 해봐야 9억, 10억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위생과에는 예산을 많이 못 쓰도록 압력이 심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 부서자체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통상 주로 법규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단지, 사업을 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음식문화개선사업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 쪽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주로 재원을 행하고, 일반회계 쪽에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자면 10여 년이 된, 전통 있는 깨친맛 같은 것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달서지정 선정음식점을 개발해 보겠다는 그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추진 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깨친맛 음식점에 대한 10년간의 평가나 분석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좀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서 깨친맛 음식점을 더 보완해서 새로운 우리 달서구 브랜드에 맞는 그런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달서선정음식점을 좀 지정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예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도 예산 금액을, 새로운 안을 내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김기열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먹거리 골목맛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이 사업은 바람직하고, 또 활성화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먹거리 골목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일단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올해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이 되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반영이 된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골목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곳이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하면서 어쨌든 거기 8개 중에 번영회가 정식으로 등록과 형성된 데가 한 4군데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번영회가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과의 나름대로 번영회장들이 계셔서 우리가 음식외식지부장님을 해서 같이 모여서 어떻게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고 해서 그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여건적인 것도 있고, 그 자체 골목 내에서 운영할 능력이라든지 환경적인 이런 것들로 해서 거의 나름대로의 찬성의견을 받아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회계 관계는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진흥기금의 수입이 올해부터 급격하게 발생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업소에 위반이 되었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는 돈으로 재원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한 2017년도에는 3억까지, 그런데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1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과징금을 내려고 했던 분들도 영업이 원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전부 영업정지로 변경을 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전에 비하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거의 고갈될 상황이 발생되었고, 어차피 이 사업이 우리 달서구의 대표적인 먹거리축제로 간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기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14쪽에 204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특정업무수행이 어떤 극비입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단속반하고 또 다릅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다 주는, 어느 부서 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는 감시원하고 또 다르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보니까 계획하는 것도 많이 없고 한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동네에 보면 대형축산물 처리업체들이 많습니다. 일명 고깃집인데요. 고깃집에서 축산물 고기를 가르고 나면 축산물 찌꺼기, 그것을 거의 내가 보니까 하수구로 다 내보내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수구로 내보내도 되는지, 위생과에서 단속할 그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단 축산물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 방문을 안 하니까 사실 아주 옛날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축산물 관련되는 것은 축산물만 일자리경제과에 수의직이 있습니다. 수의직이 전문직이라 해서 축산물 관련해서 그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을 하수구로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지요.
정창근위원
그것이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일반 고깃집 말고, 고기를 거기서 하루에 소 10마리, 돼지 10마리를 잡아서 각 음식점으로, 중도매상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업체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하수구로 찌꺼기를 다 보내더라고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번 보고 단속을 한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물 그 집뿐만이 아니고, 삼겹살집, 돼지고기 쪽으로 많이 하는 집에 보면 거기에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창근위원
예.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을 하수구로 버려서 그것이 밑에 많이 쌓여서 하수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단속도 하지만, 거기에 축산직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어린이집 안심급식사업 내년부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안심급식 표찰…….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지원하는 것요?
이영빈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에 3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그것은 합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이 우수…….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우수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빈위원
예, 맞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합니다.
이영빈위원
300만 원인데, 약 6개소를 지금 계획을 해서 하실 모양인 것 같은데…….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어린이집이 우리 달서구에 굉장히 많잖아요. 5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첫해이니까 이것을 숫자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이 안 되니까 첫해니까, 왜냐하면 이것 비슷하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이미 했더라고요.
이영빈위원
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 비슷한, 똑같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우수업소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차별화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10개 이내 정도로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0만 원해서 6개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10개 이내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선정 지원하는데 50만 원의 집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주로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표지판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가 일단 우수업소로 선정되었다는 표지판 정도하고,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재료나 규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10만 원선에서 20만 원 정도 들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정된 데서 우리 급식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물품들을 사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표지판을 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영빈위원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는 목적과 취지가 사실 그것을 위해서 학부모들의…….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대외적으로 알리고요.
이영빈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6개소가 적어도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모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품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표지판을 기존에 계명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흡수를 해서, 정말 괜찮은 업소라면 따로 이렇게 물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본래 취지에, 목적에 맞게 안심표지판을 더 많이 확장하는 것이 이 예산의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6개소는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일면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인호위원
614페이지 위에 중단 상단부분에 재료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206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다소비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기상 말하자면 단위사업에 보면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명 이렇게 있는데 그 부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편성을 바꾸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를 보면 큰 정책단위별로 보면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이것이 편성 목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통단속 및 사후관리 이쪽에 부기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같은 품목으로 같은 부기로 일괄 조정한다고 그렇게 부기만 조정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왜 맘대로 조정을 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인호위원
말을 안 했으면 몰랐잖아요. 열병합발전소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을 안 하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말을 하면 이제 한다고 하고, 여기 국장님! 위생과는 돈이 적어서 국장님 판공비하고 구청장 이런 데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금방 와서 내가 못 찾겠는데, 좀 숨겨 놓은 것 없어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웃으면서) 요즘은 그런 것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요즘 없기는 뭐 없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다 챙겨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어린이집 안전급식 우수시설 이것, 사업하시고 그냥 사업했다 하고 계시지 마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 언론보도 자료도 쓰셔서 가지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어차피 내년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다른 사업에 더 관심 있게 지금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36쪽에 제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달서브랜드 식품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예산에 대해서 실지 지금 이것이 달서구를 대표하는 식품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 아는데, 사실은 올해 좀 늦었는데 그 업체에서 원체 그 업체가 굉장히 국내가 아니고 국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아주 어디 다니시는 분이라서 이것 참 접촉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사실 올해 그 시안도 다음 주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그런 논의도 조금 못한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지도 좀 그것해서 그래서 똑같은 범위로 잡았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36쪽에 보면요. 고유목적사업비 위에 민간경상보조 여기 감액이 3,900만 원이네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김기열위원
전년대비 3,900만 원 감액이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36쪽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전체입니다. 전체.
김기열위원
예, 전체인데 민간경상보조가 무엇 무엇이 줄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1,300하고요.
김기열위원
무엇이 1,300이라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먹거리축제 하던 것요. 올해 4,000만 원 남은 것, 그것이 작년에 한 2,500인가 2,600인가 조금 되고, 그다음에 여기 모범음식점 1,200만 원 준 것하고 그렇게 해서 3,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기열위원
모범음식점이 얼마라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1,200만 원요.
김기열위원
여기에 3,700이라고요. 그래서 먹거리축제 2,500 삭감,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여기 1,000만 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남은 음식 포장백 지원하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별개의 사항인 것 같은데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먹거리골목 축제하는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먹거리골목 축제하는 것 2,500만 원하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작년에 3,700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축제에 전체금액이 3,700 정도 된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올해 이 3,700 축제를 완전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김기열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아까 4,0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거든요. 일반회계로.
김기열위원
예.
김인호위원
왜 왔다 갔다 하는데…….
김기열위원
그래서 없앴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래쪽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이것 1,000만 원 삭감도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이렇다는 얘깁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여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줄였습니다.
김기열위원
모범음식점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는 모범음식점에서 거부를 합니까? 이것 지원하는 것을…….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숫자도 줄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원보다는 위생등급제 쪽으로 정책전환을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사실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기열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어차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 전체에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위생등급제 정책은 시 정책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국가정책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10년쯤 해오던 깨친맛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깨친맛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 한 10년 되었습니다. 깨친맛음식점이 10년 되었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게 한 결과 “깨친맛”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깨끗하고, 친철하고, 맛있는”의 약자가 “깨친맛”인데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 있는 음식점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고 있어야 되는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브랜드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친맛이라고 하는…….
김인호위원
그러면 전에 정책을 잘못 했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정책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조금씩 바뀌어 질 수 있다고…….
김인호위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이 아니고, 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추진 업무가 바뀌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김인호위원
내가 항상 하는 것은 마라톤도 그렇고 왜 구청은 자꾸 바꾸어요? 내 말은 선임자, 전임자들이요. 해오는 것 중에 다는 못하더라도 좋은 것은 승계시키고, 또 내가 단체장이 되면 내 중점사업을 예를 들어 10가지, 5가지 한다. 해서 그 후대가, 또 짧게 말해서 자꾸 내 할 때는 선임자의 업적을 지우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누구, 그것이 단체장이 누구인지 그것은 내가 불문으로 하겠어요. 특히 우리 한국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면 사단장, 대대장, 연대장 바뀔 때마다 사열대가 30m, 50m 물려가 만들었다가, 당겼다가 만들었다가, 그래서 자기 이름 팻말 머릿돌로 붙이고 하는데, 요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잘하는 것은 계속 승계를 하고 또, 진짜 객관적으로 봐서 단체장 눈치 보지 말고 공무원 위생과장 긍지를 가지고 깨친맛 잘하는 것은 유지를 시켜주어야 되지요. 왜 자꾸 단체장 눈치를 보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업무가 이삼 년 없는 것, 그러면 이제까지 칠팔 년 동안은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내가 보니까 지금 구청장이 보궐선거 2년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지부진하게 되었잖아요. 앞으로 정책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재하는 것이 예산관계 밖에 없으니까, 내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특히 위생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 부서가 지금 그래요. 선임자들이 좋은 사업은 계속 승계시켜 주고, 왜! 달서구는 30년 되었으면 무엇 한 가지가 28년인가 있더라만…, 맨날 1회, 3회, 2회, 1회 지금 30년 같으면 각종 행사가 30회 내지는 메르스 같은 것 와서 건너뛰면 최소한 25회, 27회 이렇게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맨날 3회, 5회, 1회 안 그러면 1회하고 그러니까 연도별 넣어서 행사를 하는데, 좋은 사업을 승계시키고 말만 30년 역사와 전통, 성인된다고 하지 말고 각종 행사라든지 달서구의 중점사업은 계속 연계시켜나가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깨친맛 이것도 하나의 특수정책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는. 재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이 구청장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잘 보여서 승진하고 하려면 내가 있는 동안은 턱도 없습니다. 도리어 불이익을 줄 겁니다. 청와대까지 보낼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먼저 하셨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깨친맛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 현재 21개소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1개소지요. 지금까지 지원사업이 어떤 항목에 연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깨친맛음식점을 해서 특별하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이 깨친맛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안고 가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모범음식점 중에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깨친맛 음식점을…, 거기에 깨친맛 음식이라고 하는 표시판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것 말고는 모범음식점보다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지정하고 이럴 때 한번 우리 달서구회보 같은 데 좀 알려주고 그 정도 하는데, 최근 3년 정도까지는 그 이상의 어떤…….
박종길부위원장
특별히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없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별로 없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간판을 하나 달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자부심이 느껴지겠다.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본인들로서 더 지정된 데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다 좋은데요. 또 우리가 시대정신이 바뀌면 시책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은 다 어려운 시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업체에 뭔가 지원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제도가 위생등급제 제도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의 제도를 수정 보완한 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제도도 잘 하고 있어온 것 같고요. 잘못했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 위생등급제라고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깨친맛 지정업소와 위생등급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모범음식점 수는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21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깨친맛업소는, 이런 달서구의 자랑스러운 이 업소에서 이 정책이 바뀌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은 이제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아마 구청정책에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옳을까? 라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의 깊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도 깨친맛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는데요. 깨친맛 축제가 그전에는 축제를 했었습니다. 성서공단 안에 공원에서도 하고,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도 하고 업체들이 다양하게 음식을, 자기들이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그때는 굉장한 축제로 이어져서 구경꾼도 많았고, 또 시식하는 단체들도 많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축제에서 빠져버리더라고요.
김인호위원
구청장이 바뀌었거든요.
조복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축제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에요. 축제를 다하고 저희가 깨친맛축제라고 하면 그 공단 안에, 그 공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다양하게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기열위원
그것이 언제인데요?
조복희위원
그것이 몇 년 전이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지원을 안 했다고 합니까?
조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 축제로, 그냥 두류맛축제 이런 것처럼 이 부분에도 축제가 이어지면 사람들에게 더 알고 더 활성화가 될 것인데, 이 축제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친맛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깨친맛 최초운영이 2008년 6월달에 생겨졌더라고요. 저희가 이력을 조사하고 했는데, 원래 첫 정책을 세울 때는 상당한 기대도 많았고, 여기 나름대로 전부 의욕도 있어서 이삼 년 동안 잘 되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차쯤 됩니다. 그런데 3년 전에도 우리 조 위원님 말씀대로 성서아트센터 거기에서 깨친맛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웃는얼굴아트축제라고 해서 단일 축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1박2일 동안 하는데 그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 비슷하게 들어가서 거기에 다문화축제도 하고, 깨친맛축제도 하고, 한쪽 센터에 이렇게 해온 것을 제가 2회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우리 두류맛축제를 꺼낸 것은 부서장 제 단독 의지로 한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대표먹거리가 있으려고 하면 정말 우리 달서구에 대표하는 먹거리골목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축제를 사실 작년부터 당겨온 것입니다. 그 예산에 들어가는 돈을 한 1,000만 원 더해서, 그래서 거기에 깨친맛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먹거리축제를 하면 깨친맛업소가 부스 하나에 10개 정도 업소가 자기들이 만드는 대표음식을 가지고 와서 거기 부스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골목축제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먹거리, 깨친맛축제하는 그 업소에서도 그 음식을 전시했고 또 그 골목 안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역할은 그것이 다였습니다. 부스 하나에 있었고 단지, 그 당시 명칭을 깨친맛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깨친맛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지금 깨친맛이라고 하는 것이 10년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도 그렇고,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친맛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달서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속 내용적으로 똑같이 하겠다 이것입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 명칭 때문에 제일 혼란도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견해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말하자면 지금 세대나 다양하게 맞는 트렌드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을 하자는 그 뜻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김기열위원
예를 들자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고 전문기관에 해서 그것을 만들겠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요.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에 연결하기 때문에, 이 내용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같은 내용인데요.
김인호위원
예, 먼저 하세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깨친맛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지금은 새로 왔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달서구에 대표하는 음식점…….
이영빈위원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것은 사실 형용사에 불과하고, 사실은 맛집, 달서구에 있는 맛집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 인근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충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을 정할 때는 그랬는데, 저희의 지금 생각은 맛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생각은 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은 세대별로 예를 들어 어울려지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고, 지역별로도 이 깨친맛이 지금 저쪽에 깨친맛 그러니까 그쪽에 많이 치우쳐있습니다. 한 21개 중에 반 이상의 업소가 다 거기에 지금 지정되어 있거든요.
박종길부위원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류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성서 모다아울렛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다 깨친맛 음식점이 반 이상이 그쪽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편중이 너무 이쪽으로 심하게 되어있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각 지역별로 한두 개 정도의 대표되는 음식을 그렇게 지정을 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편중된 것보다는…….
이영빈위원
깨친맛 집이 맛있고 이런 집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좀더 이렇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는 맛가지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어야지 깨친맛이 되거든요. 맛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언론에 안 알려진 많은 맛 집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작년에 와서 동네맛집이라고 해서 한 40몇 군데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정말 맛만으로 사람들이 오는 그런 맛집, 그런데 깨친맛은 그런 것은 맛하고는 아니거든요.
이영빈위원
그런 깨친맛집을 선정해서 여기 무슨 사업의 목적 같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봐도 좀 두루뭉술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관광적으로 좀 접목을 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관광이지요. 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관광 쪽으로 접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영빈위원
아니오.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이영빈위원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여쭈어 봤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 깨친맛요?
이영빈위원
예, 그동안 깨친맛이 어떠한 목적으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깨친맛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깨친맛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우리 달서구에…….
김인호위원
기능이 활동을 안 하니까 기능이 없는 것이지…….
이영빈위원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이영빈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깨친맛이 이제까지 나름대로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좀 새롭게 다시 접근해야 된다는 그 판단입니다.
이영빈위원
그 깨친맛 집으로 선정된 집들이 선정된 이후에 매출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달서구민들이 알아서 찾아가주고 했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보시면 듣거나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기본적으로 깨친맛 업소가 대형업소고요. 말하자면,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이영빈위원
깨친맛 업소가 크고 시설이 좋고 해서 깨친맛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10년 전에는 그만큼 우리 외식업 쪽이 그렇게 요즘처럼 많이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특별나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영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적인 큰 구상안은 지역별로 좀 분포를 하고, 정하는 데 업소를…….
이영빈위원
하고 관광에…….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다음에 관광하고 연계되는 그런 어떤 상품 개발, 큰 것은 그것입니다. 두 개 관광하고 지역하고.
이영빈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구청장의 업적 지우기보다는 이전 사업을 승계해서 좀 진취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사실 현 청장이나 전 청장님의 어떤 사업에 관해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객곽적으로 봤을 때 전 청장의 업적 지우기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그것은 이영빈 위원님 앞으로 차후 열심히 해서 10년, 20년 해보시면 아는데, 기 잘 해오던 것을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 자동 쇠퇴돼요. 그리고 지금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여기 내가 들어와서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나는 몰라요. 우리 위생과에서 공식 업무보고 회의 말고 별도로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음식등급제 이런 데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설명회나?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
김인호위원
없잖아요. 예산 가지고 따지니까 앞으로 하겠다. 다른 과에는요. 수시로 그 상임위원회 개인 방에 찾아가서 새로 추진하는 것, 업무보고라고 하기에는 어색하다만 업무 설명하고 이렇게 해요. 위생과는 한번도 안 왔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알아요? 깨친맛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바뀌는지, 우리 위원님들 여기 아무도 모를 것이라요. 왜 위생과는 그렇게 의회에 소극적으로 일을 해요. 예산 때만 와서 입이 닿도록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말고요.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 방에 와서, 위원장님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위원님 방에 와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중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 주세요.”하면서 왜 설명도 한번도 안 하고 예산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적은 아마 그 위생등급제나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역과 관광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은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관광도 모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을 그냥 가져간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름을 바꾸더라도 어떤 정통성을 유지한다고 설명을 하신다면, 과장님께서나 청에서 “이 정통성을 흔적 지우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부족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