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동기 문화관광과장님과 황영근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은 뒤에서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문화공보관광과장 김 동 기 재무과장 황 영 근
전연석위원장
김동기 과장님,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 23쪽 순 군비 사업비 집행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2018년도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요구사항 중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확보 계획에서 금산읍 하옥리에서 삼층석탑을 기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디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그 석탑은 현재 우리 박물관에. 그분이 기증이 아니고 위탁·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오른쪽 야외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하옥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옥 몇 리에서 왔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가 하옥2리, 하옥3리 거기가 하옥3리 인가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금산역사문화박물관 도로표지판 및 이정표 설치 계획에 대해 주변 도료표지판 등에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금산군 관내에 진입하는 곳이 대전선, 영동, 제원, 무주, 진안, 논산 이쪽 오는 노선에다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역사박물관은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됐지만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만 해서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깐 100억 원 소요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학생들이 와서 찾아보고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개관한지 5월 달 개관했으니깐 몇 개월 됐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걱정했던 것보다 빨리 정착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우리 박물관에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금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금년 18년도 내방객은 얼마나 되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에 9천여 명이 지금까지 다녀갔더라고요. 1일 평균 68명 정도로 예상보다는 정착이 빨리 됐다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제대로 운영해서 더 많이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조직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어 변화되는 사항에서 이 부분에서 민간인이게 이향을 하고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과정 절차 중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안까지 승인 해주셨고 지금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 1차 공고를 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2차 공고를 하고 지역지라든가 신문에도 공고 내용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걸 지역의 자발적으로. 지방시대니깐 거기에 맞게끔 주민들한테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게해주는 건데 관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이뤄져야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로 몇 번 해나가야 그분들이 알고 실천해서 옮기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법인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도 현재 인삼축제가 가지고 있는 전국적 위상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법인으로 이양이 돼야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군에서 전문직원이 파견이 돼서 운영을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 부분들의 프로그램이나 참여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부분으로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안정적으로 재단으로 업무가 이양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뤄져야하는데 법인으로 되기까지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기금도 확보도 하고 그래서 축제를 해야 법인체가 구성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안 주면 축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금산은. 실정은 그렇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말 활성이 되기까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진산향교 진입로 확장. 이게 바로 안 되겠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가 토지는 향교부지인데 주택이 개인 소유이다 보니깐 소유권이 달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해도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는 것이 개인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향교하고 개인 주택 소유자들하고 먼저 협의가 이뤄져야 함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전연석위원장
저도 거기 내려가서 사시는 분들하고 유지 양반하고 우리 문화재 명륜당을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얘기를 들였습니다.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 갈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땅은 원래 향교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지를 주고 있니 없니 따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지만 거기를 명륜당 앞까지. 지금 한 집 남았죠? 거기 좀 잘 좀 상의를 하셔서 거기가 과거에 학교. 장원급재를 하려고 공부했던 향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충남문화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 가꿔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됐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치대첩비 권율 장군에 대해서는 그쪽이랑 연락 안 해봤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바로 그쪽에 기념제 관련해서 추진위원들과 이번 주에 협의 계획이 있거든요.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래서 완주군에 군수하고 상의를 해 보고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봐서 좋은 방법이 뭔가. 단지 위패를 하나를 모신다고 해서 그분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완주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좋아할 거고 우리가 성역화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최근 2~3년 전부터 완주군하고 전라북고, 충청남도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로 같이 가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의견들을 서로 내고 있어요. 내년에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하고. 그래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양쪽 군에서 이렇게 힘을 모으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13페이지 전통사찰보수정비 이월이 됐는데 왜 이월이 됐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전통사업 사업이 지금 보석사에 적묵당 이전 사업하고 들어오는 출입문 원형 복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의원님들께서 마련해주신 공양간 공약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던 적묵당 이전하고 출입문 원형복원 사업이 지표 조사 발굴을 하게 되는 대상이 돼서 공사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17년도에서 18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전연석위원장
국비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국비하고 도비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지금 공사가 안 돼서 이월시키는 거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에는 안돼서 이월했고 올해는 마무리 됩니다.
전연석위원장
올해는 마무리 돼요? 12월 말까지?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미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복수면이요.
전연석위원장
복수면 얘기하는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거기 지량리 거기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거기도 천년의 미륵이라고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많이 관리를 안 했는데 여기가 지금 문화재로 돼 있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재로 지정 돼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충남 문화재로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거기가 예전에 큰 절의 가치를 몰랐는데 미륵에 대해 저희들이 확인이 돼서 도 지정문화재로 되고 지금 계속 유지관리·보수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앞으로 많은. 거기가 또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하지만 그린벨트더라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대전시하고 금산군 경계지로 그린벨트 지정돼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그린벨트 사업을 제가 해 보라고 했는데 서로 해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거기 좀 엉망이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잘 가꿔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4페이지 진산역사문화관광활성화 1억이 그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1억 원이 농산물 판매소.
전연석위원장
판매장 그거죠? 근데 잔액이 남았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공사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 끝나고 하기로 해서 이제 설계 끝났습니다.
전연석위원장
1,600만원 남아있어요. 잔액이.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남은 잔액이요? 이것은 역사문화박물관 건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래요. 저기 이치대첩비요 추진위원회 그날 행사비용 있죠? 그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렸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 이유는 뭐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1,000만원 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하다보니깐 추진위원도 그렇고 면도 부담이 커서 예산 외 지출들이 있어서 그걸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현실대로 예산을 맞춰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그거 2,000만원도 안 될 것 같던데 그날 사람들 온 것 보니깐.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하고 무대임대하고 예술단 불러오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저희들도 더 줄이고 싶은데. 또 장래 적으로는 더 키우고 싶고요. 이런 욕심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충실한 행사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조금 더 올려서 하세요. 그날 사람들도 많이 몰려오고 하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더욱이 무예 식으로 해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몇 백만 원 줘야할 것 같은데.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연출이라든가 그런 걸 못했어요. 올해 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이 내년도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그 밑에 문화누리관 개관을 했잖아요. 거기와 연계를 해서 행사를 키워서 면의 축제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날 여러 분이 많이 와서 국수도 삶아서 드리고 현장에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거 보니깐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겼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전연석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산꽃벚꽃마을관광자원개발사업 이게 군북면 산안리에서 하셨는데 잔액이 지금 3억 6,5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요. 전체 조성사업비로 사업을 했는데 부지매입비 빼고 3억 6,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개관하기 전에 있었던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그 이후에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이후에?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그 당시 집행을 안 했어요. 전기료라든가. 그래서 이게 남은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바로 못해서?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18쪽 좀 한번 봐주세요. 금산군체육회비 전년도에는 4,100만원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0으로 돼 있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체육회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금산군 단체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전국단위의 행사를 많이 해서 외부에서 금산군을 방문을 하고. 가능하면 1박 2일 행사를 해서 숙박도 하고 식당들이 활성화 되고 이분들이 인삼시장을 들러서 인삼 소비를 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의 큰 목표를 가지고 전국행사 유치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전국행사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러다보니 좀 예산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전국행사를 많이 유치하는 곳으로 방향을.
왕수
김왕수위원
활용을 많이 하셨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활용을 많이 하셔야 하고 도민체전도 우리가 한 자리 수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사업비가 충분하고 선수들이 좋은 여건이 돼야 우승도 하고 그런 거지 사업비 없이 좋은 선수를 발굴하기 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15개 시·군에서 한 자리 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올해는 아쉬움이 있지만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내년에는 한 자리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체육회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4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41쪽 수의계약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5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과 처리내역에 보시면 지금 3건이 있는데 영업정지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행정심판 대부분이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업 등에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주류 반입이라든가 도우미 또 게임 업소에서는 등급 위반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서 와요.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불응해서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2017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금 적립현황 및 운영현황, 32쪽 좀 한번 봐주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는 참고로 먼저 체육진흥기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안 써서 혹시 혼란스러우시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깐 어디 기금이고 자체가 예산이 2017년하고 2018년도를 더 했을 때 19,195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예치금 및 예탁금을 봐 보세요. 통합기금하고 예치금하고 이게 위에하고 맞지가 않아요. 서식이.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요. 2016년도까지는 기금들을 금산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17년도에 이것을 다시 분리를 해서 기금별로 다시 바꿨습니다. 예탁금으로 있던 건 예치금으로 돌리면서 인출을 해서 예치금에 적립을 하면서 금액이 변경 된 거고요. 총 예산의 합계는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운영실적에서 예치금, 예탁금에서 예탁금은 이율이 3.1%에서 1.6%로 줄었고요. 예치금은 1.3%로 이율이 줄다보니깐 이자도 수입이 줄고 결국은 예탁금이 예치금으로 전체가 다시 넘어오면서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가지고는 금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체육회 기금에서 일부를 보충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 들으면 과장님은 실무자니깐 직접 이해하고 알지만 이 서식을 보면 2018년도에 잔액이 없잖아요? 잔액이 없는데 2018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나와 있느냐 얘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예탁금이.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봐서는 잔액에는 표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18년도. 표기도 없이 그렇게 밑에다만 나오면 되느냐 그 얘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부기했어야 했는데 이게 설명이 길어서.
왕수
김왕수위원
그니깐 길고 우리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보면 어쨌든 잔액 란에 18년도에 돈이 들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하고 일치가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깐. 통합기금에 그럼 2017년도 치를 뽑아서 저희들한테 주고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지 이 자체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무자야 알지.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같이 명기를 하다보니깐 이렇게 혼란이 생겼는데 2017년도에 있던.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서 예탁금이 예치금으로 넘어오면서 2018년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45만 5,000원 밖에 안 돼서 집행을 못하고 집행실적은 0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조성액이 이자수입이 45만 5,000원밖에 발생하지 않았고요. 2017년도에 넘어온 예치금은 예탁금에서 넘어온 6억 9,900만원이 예치금도 플러스 돼서 11억 9,400만원이 2018년도에 운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굉장히 적어서 집행을 못해서 위에 집행 액이 0으로 나왔고요. 예치금의 예탁금이 2018년도 예탁금이 0입니다. 2017년도에 예치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치금은 4억 9,400만원에서 예탁금에서 넘어온 6억 9,900만원이 플러스 돼서 11억 9,400만원이 된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얘기를 설명해 주시면 맞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표기를 안 해주니깐 11억 9,400만원을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하니깐 이해가 가지 위에 잔액이 없잖아요. 18년도 잡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알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밑에 따로 쓰여 있고 위에 따로 해 놓으니깐. 서식이. 틀리니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봐도 실무자라면 알겠죠. 앞으로 이렇게 서식을 해 놓으면 안 되지. 표기를 다음부터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왕수
김왕수위원
정회하고 서식 다시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이 안 되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에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서식이 같기 때문에 혼란이 덜 할 것 같습니다. 2017, 2018이 예치금과 예탁금이 통합되고 분리되면서 서식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설명이 부족한 거 죄송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통합기금하면 2017, 2018 가져다 놓고 이해를 시켰어야지. 이것만 놓고 실무자들이 일을 잘 했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해를 못 하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34에 37 보면 2017년에서 2018년도 설계변경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2017년도에 설계변경을 18건을 했고 18년도에 14건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기본 설계를 하고 일을 하다보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설계변경 내용도 최소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적게 설계변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설계가 자꾸 변경이 되다보면 사업도 늦어지고 돈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자주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맞는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32쪽이요. 질문이 같은데요. 방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내용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32쪽. 기금 부분이요?
김근수위원
네.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기금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때 더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근수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저도 37쪽이요. 추부면 체육센터 공사인데요. 이게 설계비용이 처음보다 뒤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80%가 넘는 거 같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주차장 포장 공사요? 이 추부면 체육센터를 공사를 하면서 우선 건축물을 조성을 하고 주차장 포장을 하고 조경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추부면 체육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당초에 그 부분이 빠졌는데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쪽으로 석축을 쌓고 앞에 구거가 사용하지 않는 폐구거가 있더라고요. 구거도 그쪽으로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없던 공사를 추가를 시켰어요. 추부면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늘어났고 총 사업비 내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김근수위원
처음 공사할 때는 터를. 올라가는 진입로 같은 것을 다 보고 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하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요.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수의계약은 총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그거 빼고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들은 단순한 사업들이요.
전연석위원장
수의계약은 어쨌든 과장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연석위원장
누가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재무과 경리 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의뢰를 하고 공사 발주 의뢰를 하면 경리 계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관내업자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 계에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거 보니깐 전부다 41건 정도 되면 한 7~8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건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래서 보니깐 신호건설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만 이렇게 많이 가져갔을까. 수의계약을, 더욱이 2,200만원. 2,000만원을 가져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나 하고 또 여기에 따른 특이한 뭔가 있었나.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은 수의계약 업자 선정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재무과에서 관여를 하니깐 재무과장에게 물어봐야겠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이런 것도 좀 공평하고 투명하고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골라서 수의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곳에 이렇게 몰아주면 누가 봐도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재무과 관리 부서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58쪽에 각종사업 용역현황 및 용역비 집행내역. 역사박물관이요. 8억에서 2018년도에는 10억으로 됐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왕수
김왕수위원
58쪽이요. 역사박물과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2차 분이. 박물관 설계에서.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8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1차분은 역사박물관을 건물은 외벽을 따로 짓는 거고 안에 유물들을 전시하려면 인테리어하고 박물관에 전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가 8억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그거 넘어서 또 보면 18년도에 역사박물관 10억 400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 사업비는 10억하고 8억. 18억이죠. 전체사업비는.
왕수
김왕수위원
전체가 18억인데 왜 따로 따로.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1차분, 2차분 나눠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역별로 해서 나눠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8억 한번.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연도별로 달라서 들어가고 18년도에는 10억 400이 들어가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연도별로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식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18억이 들어간 거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나와야지 되지. 전년도에 8억이었다가 10억 400으로 돼 있으니깐 차이가 2억 400이 늘어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연도별로 표시를 하기 돼 있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42쪽 불용액 내역부터 60쪽 관용차량 유지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른 건 없고요. 49쪽 보니깐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송오용이 손오용으로 돼 있어서 오타가 있지 않나. 손오용이 있어요? 송이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상인가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요. 과장님! 집행내역에 불용사유를 보면 이월된 내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43페이지요? 여기 보면 금산군 역사문화박물과 지특 이월사업비는 3개년 계속 사업비라서 공사 진행되면 집행되기 때문에 계속 이월 돼서 완전히 집행된 사업비고요. 또 그 밑에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비 이월 사업비 1억하고 9,000만원은 보석사 보수 공사입니다. 그리고 207-01의 1억은 현상변경용역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017년도에 마무리 추경에 확보가 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 거 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이 됐고요. 401-01에 9,000만원은 보석당 적묵당하고 들어오는 문간채 원형 복원 사업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지금 12월 말까지 될 게 있고 문화재라고 해서 내년으로 이월하겠다는 거죠? 공사가 다 안돼서.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2017년. 45페이지까지의 사업비들이 2017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건데. 올해 마무리 됩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월이라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로.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는 2017년도니까요. 17년도 사업비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로 넘어왔고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없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2018년도 공사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연석위원장
마무리되기 때문에 없다? 이월금이?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문화재 같은 게 겨울공사 해도 상관없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재는 겨울공사 하지 않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언제 이월시켜서 언제 한다는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다 끝났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보석사도 문간채공사도 거의 끝났고 또 학술용역비 1억 원은 공사비가 아니고 학술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연석위원장
여기는 도정문화재 보수라고 돼 있는데. 1억하고 9,000만원.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1억 원이 뭐냐 하면 우리 도 지정문화재가 33곳인데 그 중에 유형문화재가 31곳이 있어요. 유형문화재 주변에 문화재 주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주변 200m이내에는 현상변경이라고 해서 집을 고도를 높이거나 색채를 변경한다든가 거기에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게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문화재 주변에 사적 재산의 침해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정 민원이 있어서 완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수에 보면 조헌 사당 있잖아요? 이 주변 같은 경우에도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서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상변경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이 용역을 지금하고 있어요.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규정 바꾸는 내용은 지금 500m인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200m가 기본적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간접적으로 2차가 300m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깐 한 500m정도 받는 거죠.
전연석위원장
규정을 더 간소하게 해 주려면 더 줄여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동네에.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범위 내에서의 건축행위를 완화시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러니까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 행위를.
전연석위원장
그러니깐 거기 주민들의 불만이 조헌 선생 사당 때문에 집도 못 짓고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 지역에는 어떤 것들을 완화하면 좋은가 용역을 해서 지금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전연석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가정집 같은 거 짓는 건 완만하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상업용으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주택 같은 것은. 촌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그만큼만 개발이 안돼서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그 문화재 주변에 특별하게 문화재산이 훼손되거나 경관에 너무 침해되는 거 아니면 완화를 해주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과장님이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하는 일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50페이지요. 여기 축제위원단 명단 있는데 이철주 위원장이 지금 사표를 내셨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내셨는데 아직 내정은 안 되었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위원장 자리는 금년 말까지는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문화원장이라는 직함은 문화원에서 퇴직을 하셔서 아니지만 축제위원장이라는 직위는 12월말까지 존속이 됩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문화원장님 자리가 이탈이 되고 축제위원회는 12월 말까지 존속이 되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자세한 내막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겠지만 개인적 여건 때문에 그만두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연석위원장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45쪽에요 과장님. 산꽃벚꽃 관광지원 개발사업 이 불용액으로 잔액이 남아있는데 1,900만원. 46쪽 보면 잔액이 또 불용이액 이게 얼마예요? 이월액이 많은데?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46쪽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45쪽에 산꽃벚꽃 관광지원 개발 사업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폐수시설 그런 거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요. 46페이지 이월 금액은 읍·면체육센터조성은 이게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 돼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다 집행이 됐어요.
왕수
김왕수위원
금년도 집행이 다 됐고, 전년도 예산액이.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2017에서 2018로 넘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현황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9억 100이 잡혀있고 집행 액이 또 3억 7,000만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리고 읍·면체육센터조성사업은 여기서 401-02에 5,16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3,394만 8천원이 남은 것들은 그 전에 그 당시에 감리비였어요. 감리비 집행 잔액이고, 2017년도 말에요.
왕수
김왕수위원
401-01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401-01, 19억 4,100만원이요? 이 사업비는 건축비로.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3억 7,000.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불용액으로 0이 나와 있으니깐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이월됐기 때문에요.
왕수
김왕수위원
이월돼서 넘어 왔는데 표기 란에 서식에 보면 19억 4,100에서 3억 7,000을 썼잖아요. 그럼 불용액에서 왜 이게 0으로 나와 있냐는 얘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19억 4,1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억 7,000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이월했기 때문에 불용액은 0으로 해 놓는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0으로 한 거예요? 설명을 안 하면 서식이 이러니깐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서식이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해요? 설명을 해주면 아는데 얘기를 안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월액은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액 잔액도 불용액 잔액도 표기를 해 놓으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봐서는 0가되니깐 불용액에서 이걸 이월액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깐 안 되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부터는 기획부서랑 상의해서 표기법을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잔액에 예산액 마이너스 집행액하면 불용액이 나오고 비고란에다 이월한다고 내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서식을 좀 바꿔주세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어요. 48페이지요.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 17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에도(道) 그렇고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향토유적 보호회는 특별하게 사안이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없으면 뭐 하러.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구성을 해 놔야하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건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구성은 계속해야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 마냥. 모임을 해야만 뭔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임을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리고 그 밑에요. 금산군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 체육기금 집행 예산 세입과 지출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여기는.
전연석위원장
여기도 한 번도 안 했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일 년에 한 번.
전연석위원장
그냥 잔액이 남았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진흥기금 관리위원회를.
전연석위원장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해서 840만원이 남았고 올해도 한 번도 안 해서 840만원이 남았잖아요. 맞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2017년도에는 안 했고 올해에는 서면 심의를 했어요. 실제로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고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전연석위원장
관리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는 기금, 세입과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여기서 하는 거죠.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연석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일 년에 한번 기금에 대해서는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연석위원장
체육기금이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린 기금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전연석위원장
체육기금이 뭐 들어가요? 금산에.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기금은 저희들이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적립해 놓은 기금인데 이 기금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필요합니다.
전연석위원장
체육기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 전에 11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자발생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 지금은 탁구라든가, 동초등학교 이런 데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급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기금은 어떻게 모아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인데 지금은 별도 예산 지출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않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러니깐 어떤 식으로 해서 모아지냐고요. 840만원 모아진 건.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예전에 조성이 돼서 지금까지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전연석위원장
그러니깐 활성화를 시키든가 다시 쓸 수 있는 용도로 만들든가 했어야지. 계속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기금은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자 이율이 많아서 1년에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가 발생해서 학교 체육 지도자들 인건비를 지원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율이 낮다보니깐 발생이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외에 체육회 경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런 이게 학교 체육회에 일반 체육 자들한테 가는 돈들인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 체육기금이 동초등학교 탁구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글쎄. 제가 볼 때에는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라 11억 정도 있으면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자만 가지고 1년에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좀 체육에도 관심 좀 갖고 기금도 늘려서 그 사람들한테 좀 주고 체육에 뭔가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관리위원회에서 한 번도 협의도 않고 그대로 내려오면 발전이 안 되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운영하는 걸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네. 과장님 이거 관리 좀 잘 하시고. 왜냐하면 기금도 모을 수 있으면 더 모으고 해서 체육, 금산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63쪽 금산군체육회, 생활체육 종목별 현황과 지원내역 및 결산내역부터 76쪽 장애단체 체육활동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71쪽이요. 금산군종합운동장이요. 본부석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단 옆에 균열된 거 있죠? 그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오늘 보도도 났고.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본부석 공사를 하고 잔액이 1억이 남았었어요. 1억 남은 사업비로 보조 스탠드를 만들었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깐 지반 다지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그런 콘크리트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균열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대와 다르게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겨울을 한 번 나 보고 나서 내년 봄에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가을에 그때 보고서 지금도 시행이 된 건 아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올 겨울 지나고 나서 하자보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얼었다가 풀어지면 어떤 형상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근수위원
지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요. 장애인체육진흥하고 7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활동 내역해서 구분이 잘 안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구분을 좀 해주시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64페이지 장애인체육진흥이요?
전연석위원장
네. 1,800만 원정도 되고 여기는 한 3,500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장애인체육활동지원내역에 있는데 여러 가지가 미약한 데가 여기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돼 있나 싶은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2018년도 금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졌어요.
전연석위원장
올해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올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는 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금산군체육회에서 일반체육회와 같이 똑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장애인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한 이후에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여기 1,800만원은 금년도 장애인체육회에 별도로 지급된 사항이고 17년도는 통합 체육회에서 지출한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보면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도 대회라든가 우리 전국대회라든가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이정도면 되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많이 부족하죠. 저희들 올해 장애인체육회가 창설이 되고 나서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도 지원해줘야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문제는 우리사회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하는 그런 시기로 사회적 성숙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장애인체육회가 금산군이 거의 마지막에 창설이 됐고 앞으로 이분들이. 사실은 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체육관지원도 국고지원도. 국고지원도 말하자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창설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정말로 그동안에 많이 지원 받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저번에 체육회에서 일부분 줬다고 했는데 그때는 얼마 주셨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2017년도에 장애인 지원한 것이 3,5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2018년도에 3,6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전연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단체가 돼서 장애인체육회가 됐는데 이렇게 조금 지원해주면 어떡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 창설이 돼서 추경이 운영비를 세워주셨잖아요.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연석위원장
우리보다 더 약한 자,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범위,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금산도 문화적이나 예술 수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 배려하는 이런 측면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장애인 체육관을 진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장애인체육관도 신축을 해야 하는데 우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봐야하고 필요한 부지 매입을 해봐야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대략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 구상이 안 됐고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웬만하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68쪽에 보시면 종합체육관 일반현황 및 시설이용 현황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178억 2,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용자 수가 3만 2,800명인데 금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2만 4,000명으로 미리 뽑은 거라 그런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10월 20일 숫자로 표기가 됐을 거예요.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왕수
김왕수위원
10월 말로? 그럼 두 달 치를 못 뽑았다는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매년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군민들이 이용하려고 할 경우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거기 이용료가 얼마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용료는 제가 봐야할 것 같네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알려주시고요. 문제는 그 주변이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주차공간이 좁아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이 해소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목표는 가능하면 지금 하천 쪽에 있는 부지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맞은편에 소방서 뒤편으로 산 쪽으로. 거기가 장애인복지관도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 쪽 지구로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된 공간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오픈형 공간은 그쪽으로 운동장 시설들을 모아지고 실내에서 하는 그런 운동경기들은 가능하면 체육관 중심으로 집중을 해서 서로 연계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체육관이 그쪽으로 조성이 되면 주차장도 그쪽에 더 확보를 해서 현재 있는 주차면적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장애인 회관이 거기에 들어서면 더 복잡해지죠. 회관까지. 장애인들을 그쪽으로 넣게 되면. 지난번에 소방청사 거기 뒤 부분에도 400여 평 도비, 군비로 해서 4억들 여서 그분들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해준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옆에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려면 상당히 지가보다는 높잖아요? 많이 올라서 거기 매입을 못하는데 거기 장애인체육관 부지매입해서 한다는 자리를 전에 그 자리가 너무 비좁다보니깐 우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거길 매입하려다가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매입을 못 했는데 그때 그분이 팔고 싶다고 내 놓은 것도 아니고. 군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얘기를 해서 한다고 내 놓은 게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무산이 됐는데 또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회관을 그쪽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그쪽 그 부지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지가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그쪽에 주차공간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좁아지죠. 그 행사장까지 그쪽으로 오면.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장애인 회관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지 비좁은데 가져다. 체육관도 지금 부지가 부족한데 거기에 장애인체육관을 하게 되면 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드는데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으로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공간 그 주변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체육관을 조성할 경우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주차장하고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늘어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주차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지금 용역중인데 어디에 하겠다는 결정된 것이 없어요.
왕수
김왕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더 복잡해지지 않나.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거기 사용하고 있는 자리.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다른 쪽으로 외곽으로 빼서 부지를 확보하고. 지금 옆에는 배드민턴이 전용구장이 지어져서 거기에 없고 우리 지금 혐오시설인 미화원들 작업하고 있는 자리가 같이 됐더라면 주차공간이 확실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그걸 그 당시에 오픈하고서 매입하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적다고. 그런데 거기다 장애인체육관을 하면 더 좁아진다 이거지. 10읍·면 전체적으로 큰 행사 한번 치를 때, 군 행사. 전국노래자랑 할 때는 주변에 난리가 났잖아요. 어디 주차를 못하니깐. 10읍·면이 다 모여 들으니깐 그러기 때문에 큰 대표적인 군 행사를 치를 계산을 해서 그쪽으로 가서 해 놓으면 나중에 주차공간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 부분을 주차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산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주신 사항들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반영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시가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한적한 곳으로 빼도 요즘은 교통수단이 다 좋으니깐. 다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깐. 시내에.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77쪽부터 서대산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부터 88쪽 각종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78쪽이요.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우리 금산에 해설가가 몇 명이나 돼요? 6명이 맞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주로 어느 곳에서 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관광안내소하고 개삼터 그리고 수삼센터, 인삼관 주로 이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정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6분이 한 달 동안 자기 근무 시간하고 장소를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6명이 하루에 몇 시간인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하루에 7시간 이상은 못하게 돼 있고 하루에 7시간 이내에서 하루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이 분들은 월급이 아니고 하루에 5만원씩 일당으로 주고 있는 건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중국어나 영어나 몇 사람 있을 텐데 주로 어느 나라 언어를 맡고 있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도 많이 오는 게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서 많이 와요.
전연석위원장
그럼 영어하고 중국어가 많이 있다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그럼 활용은 100% 하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글쎄. 저는 근무하는 걸 보지 못 해서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근무하는 게 아마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약이 많이 들어와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해설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니깐 계속 거기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그럼 이 분들이 5만원씩 받고 생활 유지가 되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분들이 하는 건 주업이 아니고 부업이면서 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어서요. 실은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하는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더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국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증액을 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주부들인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뇨. 남자 분이 5분, 여자 분이 1분계십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며칠이나 나와서 근무를 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보통 10~20일 사이에 하시더라고요.
전연석위원장
그럼 한 50만 원 정도?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수령을 해 가시더라고요.
전연석위원장
대화하는 거에는 지장이 없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잘들 하세요. 본인들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라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전연석위원장
저는 뭐 한 번도 보질 못해서.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관에 가서도 있고 안내소, 제원에 금강생태학습관에도 계시고 근무를 하세요. 주로 외부에서 예약신청에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전연석위원장
관광객들이 올 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지금은 그런 부분이 활성화 돼 있어요. 외부에서 단체로 오신 분들이 해설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적 유적지라든가 관광다원화벨트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 금산에 6명씩이나 많이 필요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니깐 여기에.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금산을 소개하고 금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 대우를 해줘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77쪽에 서대산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 보시면 1억 5,000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매입한 것은 지금 9,000만원 돈 소요가 됐고 그 위에 금산군 매각 예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임야 821㎡. 그럼 밑에 것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서대산경관조성사업이 아마 2000년대 초 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 사업으로 임야 238-5번지를 그 당시에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이라고 활용을 그 당시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임야 부분을 매각을 하고 다시 현재 마을회관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임야 부분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왕수
김왕수위원
매각을 할 상황에 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여기 매입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매입하고 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끝났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평수는 크지도 않네요. 445-6번지는 172평밖에 안 되는데.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성당리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는 부지예요.
왕수
김왕수위원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줘 가지고 주차장부지로 편의 시설을 해준다? 거기다 또 운동기구 6개까지 조성을 해 놓으셨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 좁은 데에다가. 주차장 부지도 좁다고 그걸 해달라고 하고 거기다 또 운동기구를 해주면 주차공간이 더 좁아지는 거지. 왜 그거까지 해주고 그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마을회관 거기다 한 거고요. 그 옆에다가.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별도로 부지를 만들어서 매입해서 조성을 하고. 이건 회관 바로 거기에다 한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깐 주차장 및 편의시설 운동기구. 얘기를 해 주시니깐 알지. 주차장 조성한다고 해놓고 거기다 편의시설 운동기구 6개를 조성해 놓으면 사용할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84쪽이요. 사업비 100억을 투자해서 역사문화박물관을 조성을 하셨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내방객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올해 5월 달. 5월 28일에 개관했습니다.
김근수위원
네. 그렇죠. 올해.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올해 개관해서 이제 시범운영을 거의 마치는 상태입니다.
김근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거기 프로그램 전략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도 거기를 빨리 정착을 시키려고 우선 관내 학생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 기획전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사람이 안 오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몇 개월 안 되지만 9천여 명이 다녀갔고 내년에는 우선 다른 지역에서, 오래된 박물관에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고 해요.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서 박물관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좋은 체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 외에. 타 지역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팸플릿이라든가 부록을 만들어서 하고 또 올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박물관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김근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관내 초등학교. 면에도 학교마다 스쿨버스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게 좀.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근수위원
앞으로 많이 기대합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수위원
감사합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89쪽 무형문화재 현황과 관련 예산집행내역부터 마지막 99쪽 금산군 홍보대사 위촉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과장님 89쪽에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 금산군에 무형문화제로 지정된 종목이 부리면에 물폐기농요하고 농바우끄시기 그리고 금산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하나 금산백주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개행사 지원은 그분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공개행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 연습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이거 외에 지정이 돼야 하는 군북에 송계지게놀이가 있어요.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올해는 300만원 지원도 반납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4개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지원하는 만큼 잘 되고 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물폐기농요, 농바우끄시기 농약이야 잘 운영 되죠. 앞으로 더 잘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후계구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물폐기농악이라든가, 농바우끄시기. 노인어른들이 하고 있는데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물폐기 거기 전수하는 분은 연령이 제한이 돼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기능보유자하고 전수자하고 이수자들이 계시는데 전수자분들이 물폐기농요 같은 경우에는 회장 한 분하고 농악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분 두 분해서 세 분이 돼 있고 농바우끄시기는 한 분 돼 있습니다. 이수자가 두 분씩 돼 있고 해서 전수자 분들은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이수자 분들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나중에 기능을 획득하게 되면 전수자로 되는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충남도 문화재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합격해야만 합니다.
김근수위원
젊은 분이 하나 전수를 받으신 분들 있으신가봐요. 그런데 앞에 분이 나이 드신 분이 그걸 놓지 않으셔서 아직도 못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그만 두셔도 그분의 기능이 도 심사를 심사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전수자 분들이 혹시 돌아가시거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분들이 다시 물려 받아야하는데 그때 가서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그 기능을 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열심히 더 하셔야합니다.
김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요. 조금 전에 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무형문화재가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금산에.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다섯 분입니다. 전수자 세 분하고 이수자 네 분해서 9분이 지금.
전연석위원장
이분들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고 있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도 지정돼서 도에서 주고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도에서 주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전수자는 한 달에 110만원씩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이수자들은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기능 유지를 하고 조직도 같이 관리도 하고 강의도 하고 후배들 가르치는 것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이수자라고 하면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봐야겠죠.
전연석위원장
무형문화재 김창수. 금산인삼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를 들어서 인삼주 공장을 안 하더라고 돈이 나오는 건가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그분이 거기 어떤 지분이 있을 거예요.
전연석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분이 거기 근무를 안 하셔도 돈이 정부에서 주는 거냐고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그분이 근무관계가 아니라 기능이 관계되는.
전연석위원장
기능이 관계되는 거니깐 돈을 줘야한다는 거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나옵니다. 계속.
전연석위원장
전수자도 그 밑에 누굴 지정하면.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수자가 아직 없어요. 거기는.
전연석위원장
이수자가 없어요? 조카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이수자로 등재가 안 됐어요. 전수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연석위원장
등재가 되면 줘야겠네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이수자 되는 것도 그냥 본인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수자도.
전연석위원장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한 달에 전수자가 110만원, 이수자 50만원이면 이게 생업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전국 똑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기준이 다 같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우리 국가에서 110만원 주고 거기 인삼주 공장에서 얼마주고 이런 게 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까지는 개인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산하면 인삼주, 인삼주하면 금산의 얼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도움 줄 일이 있으면 도움 좀 주시고 또 여기 물건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2쪽 각종 인허가 및 취하내역과 반려내역까지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11쪽에 보시면 서대산 수련원이 흉물스럽게 방치 되고 있는데 임대나 매각. 십여 년에 거쳐서 방치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저희 수련원으로 있다가 대부계약이 해지된 게 2008년 돼서 저희들이 쭉 관리하면서 한 번 매각하려고 의회에 승인이 안 되고 지금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근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서대산 공설묘지 때문에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나. 그런 우려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때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공적인 기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고 지난해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 부지로 해서 공적인 기능으로 한번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적인 기능이라든지 지차체라든지 아니면 국가시설이라든지 들어오면 적극 활용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매각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추후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 부분이 2008년부터 18년. 근 10년 됐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걸 임대도 못 주게 하고 매각도 못 하게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공청회를 열어서 들어봐야지. 그냥 그대로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저기 해준 건 없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 시설은 저희들이 임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요. 시설이 너무 낡고 그래서. 따른 용도로 쓴다고 해도 그 부분은 철거해야할 건축물이거든요. 어찌됐든 활용성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잖아요. 주민들도 막연하게. 매각도 못 하게하고 진작 노후하기 전에 수리를 해서라도 임대를. 임대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임대를 해본다고 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얼마를 들이고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단 말이에요! 임대사업도 못하게 하고 매각도 못하게 하면 그걸 어떻게 언제까지 방치 하고 바라보냐 얘기죠.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공청회는 과장님이 못 했잖아요. 앞으로 다음 과장님이라도 차후에 오시는 분이 이것을 주민들과 꼭 공청회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매각을 하던 임대를 하던 수리를 하던 하는 부분을 찾아야지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도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만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막무가내로 몇 십 년 방치하면 뭐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하게끔 하든지 매각을 못하겠음 어떤 용도를 변경을 해보라고 하든지 뭐 답을 줘야지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그런 데에서 사회의 일이. 오래 돼서 건물이 노후 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또 행정책임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한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해 정리가 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활용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3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부터 40쪽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28쪽이요. 위에서 세 번째요. 거기 삼영정보에서 한 건데요.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2018년도 재물조사 용역 사업이 설계 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이 나왔어요. 다른 데는 다 틀린데 이것만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용역사업이거든요.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건 여성 기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좀 넘고 2,300만원인데. 여성 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했는데 다른 것은 공사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위한 용역 그 부분이라 그대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금액은 2,338만 1천원 맞는데 계약금액을 저희들이 10%절감해서 계약을 했는데 자료 정리가.
김근수위원
똑같이 나와 가지고 이제 정말 잘 된 건가. 다른 건 다 틀린데 이거 하나만 아주 잘 한 건지 궁금해서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10% 절감을 했는데요.
김근수위원
그럼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오타가 난거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근수위원
그럼 이거 오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32쪽에요.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에 보면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가 17년도나 18년도 실적이 없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기부 심사 위원회는 이제 민간인들이 저희 군에 기부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기부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거 참 지역에서 기부 현황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기만 특히 자치과장님한테 얘기도 했지만 장학사 200억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출향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니면서 200억 목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목표를 높이 올리려면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본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있어야 실적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누가 기부하는 부분이 있어야.
왕수
김왕수위원
네. 기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기만 하고서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기부심사위원회도 위원님들이 있으니깐 이분들을 자치과, 지금 기금 조성을 위해서 200억을 다시 2019년도부터 다시 10년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럼 그 외에도 바깥, 외부에 있는 우리 출향인사들도 찾아 다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 위원 분들이 같이 해줘야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뭐 직접 이렇게 외부로 기부를 요구하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군에 기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없는데 기부 문화도 우리나라도 선진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기부문화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군에 기부하는 분들은 아직 실적이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역사회가 건전하게 발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기부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구성을 해 놨으니깐 위원들이 심의를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재도도 필요하니깐 결국은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39쪽에서 40쪽에 보시면 올뉴카니발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 연수가 내구 연한만 7년 돼 있지 언제 구입한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이제 내구 연한을 기재해 놓은 거고요. 이게 7년이 안 됐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구입한 날짜는 없고 내구 연한만 7년만 기재돼 있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 군수 올뉴카니발은 내구년한이 7년이라는 거고 밑에 베라크루즈 이런 것은 10년. 내구 연한을 해 놓은 거지 구입연도가 아닙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깐. 거기에 내구 연한만 쓰여 있지 구입연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몇 년이 됐는지 연수는 모르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다음에 자료 뺄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자료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그래야 몇 년 됐다. 차량이. 1호차는 몇 년이고 부군수님 차는 몇 년이고 나오는데. 연수가 없으니깐.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별도 란을 만들어서 다음에 자료 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서식이 갖추어주면 보기가 좀 나으니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멈췄는데요. 그런 이게 설계금액하고 계약금하고 어디서 오타가 난 거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계약금약이요.
김근수위원
계약금액에서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설계금액은 그대로고요. 계약금액은 10% 절감해서.
김근수위원
여기서 10% 절감한 거라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38쪽에 2018년도 각종사업 용역현황 및 집행현황을 보니깐 군유재산 계진리 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행정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진리에 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을 져 마을하고 의견일치가 안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들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마을하고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방치돼 있어서 뭔가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냐 해서 금산읍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거든요. 그런데 간담회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뭐 임대도 안 된다 마을에서도 쓸 수 없다. 뭐 이래서 방치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워낙 간곡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요. 시설은 만들어놓고 여기도 너무 오래 돼서 여기도 많이 손을 봐야할 정도로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부분을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어야지 왜 사업하게 두고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보니깐 7억 1,200만원인데. 서대산수련원, 진산의용소방대 두지지구대 합쳐서 그런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전체. 3군데 같이 더해서 나온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7억 1,200만원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더 될 건데요? 부지 매입하고 했으면 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돈이 들어가지겠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건 평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실거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오래까지 지속적으로 놔둬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찾아가 주민들과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간담회도 별도로 했는데도 마을에서 영 동의가 안 돼서.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비를 낭비하기 전에 주민들이 안했어야지. 그때는 하게끔 해놓고선 그 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멀리 내다보고 사업을 하셔야.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얘긴데 설계 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뭡니까? 설계를 하라고 계약을 할 때 돈이 전부다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거 구분 좀 해주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설계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적에 견적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둬서 감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게 보면 지금 설계금액이 630만 원 정도 계약금도 630만 원 정도. 이정도 똑같으니깐 이게 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비슷비슷하니깐 그 차이점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면 10여% 감해서 계약을 하고요. 특히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난이도라든지. 금액이 2,000만 원짜리하고 300만원, 200만 원짜리하고 개념이 있거든요. 사실은 200만원에서 300만 원짜리 해야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는 아니어도 선뜻 선호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감을 해서 여건을 봐서 계약을.
전연석위원장
제 얘기는요. 계약금하고 설계금액하고. 애초에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를 하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니죠.
전연석위원장
그럼 설계부터 먼저 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죠.
전연석위원장
돈도 책정도 안 했는데?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설계는요. 저희들 예산이 있는 거. 있는 거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하고 발주를 하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깐 설계 그 금액이 약 2,200만원이고. 젤 위에. 계약금이 1,900정도 되고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나는지. 난이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분을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금은 별도로 얼마 줘야하는데 설계금은 것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설계 금액은 2,200만원이고, 계약금은 1,9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설계를 하고 일반경쟁을 할 때는 일정금액 이하는 87,745%로 계약을 하거든요. 수의계약도 그 정도의 수준, 한 10% 정도의 갭을 둬서 하면 맞을 것이다 해서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그 금액을 수의시담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 금액과 계약금액은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지금 10%정도의 차이를 두고 계약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단일 수의계약이 있고 복수견적 수의계약이 있는데 복수견적으로 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이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실장님 좀 전에 맞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 1,000만 원짜리면 800만원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였을 경우에는 그 87.745% 직상이, 바로 직상이 낙찰이 된다는 거죠. 87.745% 그런데 설계 금액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 100%의 계약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경쟁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10% 이하, 10%내의 금액으로 견적을 받아서 수의 시담을 해서 그 계약 금액이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사업의 정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 통상적으로 10%정도의, 설계금액 대비 그렇게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200만원하고 1,900만원인데 여기가 10%도 차이가 더 난다는 거죠. 20% 가까이 차이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뇨.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공정하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최저낙찰 하한가를 기초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리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한 건이죠?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모한 업체가 13, 14개 가져간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해주셨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청사 관련해서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군내에. 서너 개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한 사업들이 청내 각 과마다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다든지 조금씩 파티션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서 하는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보면 2,000만원, 2,200만원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한 군데 13~14개씩 돼가지고 다른 데는 뭐 1~2개 한 데도 힘들지만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궁금하고 언뜻 생각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특혜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잘 군민들이 이해가게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이해가게끔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잘. 우리가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도 공통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시설물 관리 업체가 몇 개 안 돼서. 건수는 많은데 관리업체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여러 개 있는데요. 어찌됐든 몇 개 있는 데 중에서도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런데 이분들도 전부 다 단가가 높아요. 보면. 2,000만원 다 넘어요. 그러니깐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투명하고 일반사람들이 왜 했는가. 잘 관리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저기 39페이지요.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젤 밑에 보면 한서4륜. 밑에서 네 번째요. 방제차량이 한 번을 사용했어요. 맞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그 밑에 두 번째는 3번을 사용했죠? 밑에서 두 번째. 그리고 제일 위에 한성다목적방역차는 21번을 사용했는데 이건 왜 딴 차 보다 운행 실적이 없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밑에 네 번째 한 번 운행한 것은 휴양림에 산불발생을 대비해서 거기에 예비차량으로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쪽에 운행한 실적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연료비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없는데 이건 기존에 있던, 지난해 넣었던 기름을 계속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산불진화 이런 부분도 산불이 발생하지. 그리고 여기 이 차만 있는 게 아니라 따른 진화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로 진화출동해서 그렇지. 지난해도 그렇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산불 안 난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차들이 고급 차인데 한 번도 사용도 안하고 시운전도 안하고 그냥 가만 놔줬다가 움직이고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 년이라는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차량보수라든가 아니면 엔진오일 이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유지를 안 했다는 게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리 불이 안 났다 하더라도 차 관리라든가 우리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이 차는 현재 휴양림에. 당초 예비차량으로 진화 대기차량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산림정책과에서 내구 연한도 지나고 다른 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돼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산림 과에서 협의 들어와서. 저희들이 필요없다고 해서 매각 계획에 있는 차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운행을 안 하는 차량이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거기 예비차량으로 놨었는데요.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내구 연한도 지났고 그러기 때문에 매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 밑에 두 번째 산불진화 차량도 3번 운행한 건 뭐예요? 이것도 그런 차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닙니다. 군에 있는 차인데 밑에 산불 진화 차량 있잖아요. 밑에. 이런 차량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나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있는데 산불이 안 났는데 갈 수도 없는 거고.
전연석위원장
이게 지금 차량 한 대에 운전수 하나 있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운전수요?
전연석위원장
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산불차량이라든지 병충해 이쪽에서는 산림 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아뇨. 운전수가 차량이 한 대가 있으면 운전수가 한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뇨. 없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없어요? 그럼 누가? 아무나 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 과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너는 운전만. 그럼 나중에 쓰게 되면 운전수는 어떻게 해요? 운전수는? 양쪽 다 쓰게 되면 운전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과 팀, 이렇게 지정이 돼서 담당 관리하는 과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운영을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쓰지도 않고 운전수도 없고 그럼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산불차량이면 산불 발생했을 경우에 출동하는 차량이니까요. 필요한 차량이죠.
전연석위원장
산림정책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했었는데요. 효율성이 떨어져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각 과로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연석위원장
뭐 산림정책과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산림정책과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만 사 놓고 운전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44쪽 금산군 재산현황부터 80쪽 공유재산 임대 및 매입 매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43쪽에 보시면 금산군 재산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목죽이라고 해서 7,962건을 해서 44억 5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있고. 재산 가액이요. 뒷장에 보시면 8,363건해서 16억 100만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 이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입목죽이라고 하면 가로수라든지.
왕수
김왕수위원
가로수?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관상수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입목죽이라고 해서 하거든요. 산림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입목죽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경으로 나무를 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재산 가액으로 평가돼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연도에 사업한 그 금액, 나무 종수를 계산해서 한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 종수인데 입목죽이라고 해서 아까 입목죽이 뭔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통상적으로 가로수
왕수
김왕수위원
가로수라고 하면 쉽게 알았는데 그렇게 보니깐 국유림 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유림 사업하는데 사업비를 줬나. 가로수 사업이라고 쉽게 표기를 했으면 아는데 전년도는 늘어난 이유가 가로수를.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표기가 돼 있으니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위원
46쪽이요. 이쪽 하단에 건물 임대현황인데 두 건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임대요?
김근수위원
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청 상록회 매점이 있거든요. 매점하고 농협 출장소 임대한 겁니다.
김근수위원
매점하고 출장소 두 군데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청사 있는데 주차장 있죠? 임대현황을.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몇 페이지요?
김근수위원
아니. 주차장 있죠? 우리가 지금 두 군데 쓰고 있죠? 거기 현황 자료 좀 주셨으면 해서요. 임대 현황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주차장이요? 세 군데 임대를 했습니다. 장소는 두 군데인데 세 군데 임대를 했습니다.
김근수위원
세 군데 자료 좀 주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요?
김근수위원
지금 주셔도 되고.
전연석위원장
담당자가 출력해 오세요.
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출력해 오는 동안 43페이지 건물 있죠? 건물이 해마다 감가상각이 되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우리 금산군의 건물이 수량이 323개인데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하고 감가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조금 틀리죠.
전연석위원장
아뇨. 합계가 같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니 면적이.
전연석위원장
합계가 똑같아요. 1,389억 4,400만원이잖아요? 뒤에도 똑같아요. 똑같아서 감가현상이 어떻게 됐나? 맞지 않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기타 부분이요?
전연석위원장
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해서 나오는 재산 가액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저희들이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게 똑같지는 않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차후에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 및 매입매각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몇 페이지?
전연석위원장
47페이지부터 군유재산 매입현황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이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읍이라든지 소방도로를 낸다고 할 때 편입되는 토지가 되겠고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천 정비 이런 것을 할 때 매입하는 토지. 각 실과에서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166 필지인데. 필지가 또 큰 필지가 있어요? 한 300평 되는 거.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전연석위원장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도로 같은데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든지. 예로 종합운동장 지을 때 토지를 매입했다든지 작년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전체가 군유재산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용도로 쓰는 이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제원면에 보니깐 465㎡ 같은데 3,400만원이나 줘서 자투리땅을 살 수 있나. 69페이지 제일 위에요. 보니깐 수당-명곡 확포장 공사할 때 이렇게 한 거 같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쪽에는 군도 55 확포장공사 할 때 건설 과에서 매입한.
전연석위원장
사업을 하다가 자투리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자투리땅이 아니고 개설하면서 구입하는 땅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도로로 따지면 되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죠. 군도 확포장 하니깐 전답인데 나중에 지목이 도로로 있고.
전연석위원장
여기는 도로, 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도로로 된다는 얘기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이게 전부 도로 면적이라는 얘기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군도로 들어가면 도로로 지목이 바뀌죠.
전연석위원장
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81쪽 재물조사 현황 및 조사에 따른 조치사항부터 113쪽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81쪽 좀 봐주세요. 재물조사 현황 및 조사에 따른 조치사항. 여기 보니깐 불용품 및 폐품이 1,249개 그렇게 하셔서 8억 4,600만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82쪽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81쪽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매각한 것이 아니고 활용이라든지 불용품을 구분해 놓은 거죠.
왕수
김왕수위원
표기가 없이 이렇게 해 놓으니깐.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여기 중에서 10개 가 있는 중에 몇 개를 쓰고 몇 개는 불용이라든지. 폐품으로 구분을.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왕수
김왕수위원
모르지. 이렇게 해 놓으니깐. 그러니깐 1,249개에서 8억 4,600만원이 있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90쪽에서 113쪽을 보면 각종 공사업체 계약에서 금산군 산림조합의 수의 계약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른 법령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산림조합이 위탁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수익이 얼마까지? 비영리법인 아니에요? 산림조합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비영리법인이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얼마까지 한 번 하는데.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거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얼마가 됐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얼마짜리가 됐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뇨. 법령에 의해서.
왕수
김왕수위원
법령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까지, 최고 한도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없어요? 없으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산림조합이 많은 거네? 할 수 있는 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비영리 법인이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산림관련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산림 관련된 사업이 주로 뭐예요? 주로 하는 사업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주로 임도 이런 게 좀 많이 있고요. 사방 땜이라든지.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몇 억짜리네. 그것도 그렇잖아요. 사방 땜도 사업비가 몇 억씩 되는데. 1~2억씩 되고 임도 개설도 뭐 3억, 몇 억씩 되던데요. 업무보고 때 보면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떠나서 비영리법인 산림조합은 많이 할 수가 있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다른 일반 사업자와 틀리네요. 수의계약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입찰이 아니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산림조합은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법령에 있으니깐 주겠지만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법령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뇨.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없고? 그럼 얼마가 됐든 계속 줄 수 있다는 거네? 좀 이상한데 다른 사업은 발주를 하면 수익에 얼마까지 넘는 건 입찰을 보고 그러는데. 산림조합 부분만.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산림조합에 별도로 계약 방법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다른 데는 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수의계약.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다른 사업들은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2억 원이 초과되고 100억 원이하 그런 건 도에서 종합건설업에서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범주에 들어서 수의계약도 하고,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하는 하고 넘는 것은 입찰로 봐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입찰 금액이 있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제한경쟁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합 같은 경우는 2억에서 100억까지는 도 입찰로 해야 하고 군내는 2,000만원에서 2억 원 이하 군내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따로 1억에서 7억은 도로 하고 군내는 2,000만원에서 1억 원 이하 이 부분은 군 입찰로.
왕수
김왕수위원
산림조합도 사업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7억이 넘으면 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겠구먼.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뇨.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요.
왕수
김왕수위원
상관없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본래 입찰로 하면 도로 푼다든지 그런 부분이 1억이 넘어가면 되는데 산림조합은 저희들이 그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비영리법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1페이지요. 과장님! 재물조사 현황 및 조사에 따른 조치사항인데 불용품 및 폐품 있죠? 어떤 데에서 폐품이 많이 나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보통 사무용 의자, 책상이라든지 전산기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은 편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무상양여 컴퓨터도 여기 나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84페이지 무상양여 컴퓨터 해서 53개. 이건 뭐 어디 준 건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죠. 도에서 하는 사랑의 그린PC보급단체라고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청소년의 집. 청소년의 집이라든지 그런데. 또 정보화 교육장. 이런 데로 활용을 해서.
전연석위원장
막 줘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우리 군 재산인데 그냥 줘도 되냐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품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연석위원장
그러니깐 딴 사람한테 줘도 상관없냐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거 해마다 나오는 건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불용품이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하는 사랑의 그린PC보급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컴퓨터를 드리고 나머지는 거의 일부는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폐품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해마다 틀리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컴퓨터도 내구 연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체할 적에.
전연석위원장
그쪽으로 빠져 나간다. 보통 우리가 폐품으로 볼 때는 2,300만원. 9,800만원도 있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청소차. 차량 매각을 해서.
전연석위원장
차량 매각을 해서 그런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전연석위원장
매각, 11대는 뭐예요? 청소차량 매각 등 11대? 컴퓨터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컴퓨터는 아니고요.
전연석위원장
그럼 차량이 11대라는 거예요? 청소 차량?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제 청소차도 있고 일반적으로 덤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구 연한이 지나고 저희들 예산에 세워지잖아요. 그럼 차를 구입하고 그 전에 있던 차를 매각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것도 연도 다 지나서?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죠.
전연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14쪽 관외업체 계약현황부터 137쪽에 각종 설계용역 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138페이지요. 금산군금고 재원관리 현황인데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10월까지 정기예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치를 하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저희들이 운용하는 예산이 넉넉하면 정기예치로 돌리고 부족하면 해제시켜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계속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지 월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수위원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금년도요?
김근수위원
네. 17년도보다 18년도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 예산이 지난해보다 넉넉하게 가용자원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정기예탁, 정기예금 두 가지로 넣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보통 일 년짜리로 들고 있거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해제해서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 해서 공공예금은 수시 입·출금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요. 작년보다 가용자원의 예산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3쪽부터 각종 용역설계 계약 현황인데 여기도 이렇게 무슨 업체들이 혼자 많아요? 137쪽에서 83번. 4,850만 원짜리.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몇 페이지요?
전연석위원장
137페이지요. 밑에서 다섯 번째 83번. 4,85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수의계약한 건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뇨. 이것은.
전연석위원장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설계용역 현황이죠.
전연석위원장
설계용역현황인데 왜 한 사람이 계속 했잖아요. 재성기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입찰 본 겁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전연석위원장
그런데 이 분이 공교롭게도 1,700만 원짜리 1,800만 원짜리 4,800만 원짜리 전부 다 이분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여기 관내에는 설계업체들이 몇 안 돼요. 그래서 몇 개 업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이것은 입찰 봤는데 이분이 된 것이고요. 83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개 업체들이 균등하게 배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수의계약 건인데요. 재성.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뭐하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분이 거의 열 몇 개가 넘네요. 왜 이렇게 공교롭게 많은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저희 관내에 이렇게 보니깐 건설기술용역 업체는 3개, 산림 관계되는 설계업체는 5개, 건축설계는 5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관내에 설계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몇 십 건 되니깐 적어도 50건 되면 5개면 10건 이상은 되죠.
전연석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만이 21건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특혜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공교롭게도 이분이 가져가는 것이 많아.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뭐 공정하게 했겠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38쪽 금산군 금고 재원관리 현황부터 마지막 146쪽 개별주택가격 공시결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145페이지요. 145페이지에 이의신청 현황 있죠. 미반영이 5건이 있는ㄴ데 2018년도에는 12건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개별주택을 산정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낮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높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의신청을 하는데 2017년도에는 10건, 2018년에는 15건이었는데 이의신청이 2018년의 경우 하나는 높여 달라는 거고 14건은 낮춰 달라, 그 중에서 상향 하나는 반영을 해 줬다는 얘기고 하향은 두 건은 반영하고 12건은 반영이 안 되고 정확하게 가격 산정이 됐다 이렇게 통보해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근수위원
이건 내려달라고 하는 쪽이 많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근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향을 해 달라고 하면 땅값을 내려달라는 얘기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뇨. 땅이 아니고 건물이요. 주택가격 공시거든요.
전연석위원장
내려달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내리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전연석위원장
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럴 수도. 내려달라는 얘기가 그것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연석위원장
상향은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올려달라는 분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려달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저희들 생각에는 올려달라고 했으면 더 좋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주차장 임대차 산정 내역이 왔거든요. 그런데 평수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평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임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평수에 비해서.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어디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수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을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 건 공시지가가 높고 밑에 건 공시지가가 낮은데 아마 밑에 거는 저희 건물에서 안쪽에. 이게 세 필지거든요. 군청 선거관리위원회 옆에가 위에 거고 밑에 거는 저희 군청 은행나무 뒤편 있는데 거기 두 개 있잖아요? 바로 뒤하고 안쪽에 하나 있어요. 그 안쪽이기 때문에 지가가 좀 덜 나가기 때문에 임차료가 적게 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수위원
청사 주위는 비슷하지 않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래도 큰길 닿는 거 하고. 도로 전면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가가 더 싼 것 같습니다.
김근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김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게 1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1년에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대로고요. 전부 다 2,500만원이 넘네요. 세 군데. 주차장 사용료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래서 얼른 주차타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을 동료 의원 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깐. 이게 지금 세 군데만 임대를 하셔서 1년에 2,500씩 주고 있는데 그 옆에 선관이 사용 안하고 있는 사무실도 우리 군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만 선관위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그 부분도 선관위를 다른 데로 해서 나가게 해서 해야지. 비좁은데 쓰게 해야지. 1년이면 이 평수가 전부 보니깐 587평밖에 안 되네요? 과장님 이 돈은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십 년이면 얼마예요? 이거 문제라고요. 계속. 계속적으로. 평수가 많으면 모르는데 적은 평수에 이러한 돈을. 지금 은행 금리가 1억에 얼마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돈 아니에요? 작은 평수를 가지고. 황금 노른자마냥 박혀있는 땅도 아닌데 이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걸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우선 다른 방법을. 의회 앞에도 저희들이 샀잖아요? 의회 앞에 땅 매입하셨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의회 앞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의회 앞에 땅 매입하셔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셨잖아?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셔야지 이게 보통 비싼 돈이냐고요. 세 군데 나가는 돈이 1년에 2,500만원씩이면 10년이면 얼마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매각을.
왕수
김왕수위원
안하면 안 써야지! 어떻게 됐든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나가서 활용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막아놓고 사용을 안해야지. 이렇게 계속 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선관위 그 자리도 빨리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창고부지로 쓰고 있는 거 가져가게 한다든지. 그 앞에다가 조그마한 일대에서. 여기가 여간 비싸요? 2,500만원이라는 건 은행금리 1억에 150밖에 안 나오는데 조그마한 평수를 가지고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사용료가 한 해 이틀 해에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안 팔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기 차 몇 대나 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580평이라고 하면 거기 차 몇 대나 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걸 멀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년 한해 한해만 해결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다음에 예산심의 때 꼭 집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 부분도 내년에 주차타워가 지어진다고 하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임대를 중단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원님들 항상 말씀하실 적에 이 부분 매입해서 쓰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 분들이 매각을 안 하려고 다음 때문에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주차타워가 된다고 하면 다소 불편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임차를 중단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선관위 건물은 현재 선관위가 임대를 해서 쓰다보니깐 지금 기표용지 기구라든지 창고에 있거든요. 선관위가 별도로 어느 지어서 나간다든지 하면 창고가 지어져서 될 텐데 지금은 선관위가 별도로 창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방치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지어지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땅은 저희 땅이니만큼 철거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저희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언제 적이야 선관위도 오래됐잖아. 어디로 부지 매입해서 나간다고 한지가. 지금 한해 이틀 해 된 것도 아니고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쪽에서 그렇게만 놓고선 주변에 몇 평 안 되는 땅을 비싸게 주고선. 그 땅을 팔아서 사도 이런 은행 금리가 안 나와요. 우리가 현시세로 공시지가 따져서 사더라도 이 금액이 안 나온다고. 은행에 넣어도 그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서는 안 되니깐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