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국·시비 보조금 20억 186만 원이 감액된 1억 9,861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5,850만 원국 고보조금 등 8억 7,615만 원시비보조금 등 7억 6,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7,881만 원이 감액된 78억 5,225만 원으로 각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5쪽 쾌적한 도심녹지공간 유지분야는 2억 2,420만 원이 증액된 21억 3,700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4억 8,467만 원 자재구입비 등 6,460만 원, 가로 및 뿌리전정 은행나무 열매채취, 가로수 결주지 보식, 미국단풍나무 병해충 방제 등 사업비와 조경지 관리장비 구입비로 8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부산물 처리비 하절기 수목관수차량 임차료 녹지시설물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녹지공간시설물 관리에 1억 8,065만 원, 시비보조사업인 가로수사후관리와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4억 1,018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칠성남로 수목가꾸기, 고성동 아름다운 벚꽃길 만들기, 읍내동 1276번지 일원 녹지정비 등 사업비로 1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1억 545만 원 증액된 4억 9,500만 원으로 균특 보조사업인 도시숲 조성 2억 6,000만 원, 주민 쉼터조성 1억 원,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가로변 및 교량 등 꽃길 및 화단조성에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친근하고 매력있는 공원조성 분야에서는 태전동 새마을 공원 외 6개소,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체사업비로 1억 6천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칠성 어린이공원 노후놀이터 시설 정비에 5천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501쪽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는 7,130만원이 증액된 20억 2,401만 원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물놀이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재구입비 등으로 8억 1,124만 원, 수목 및 수경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4억 6,549만 원 공원시설물 긴급보수와 편의시설 및 녹지정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오봉산 등산로 꽃길 조성과 연암공원 소방도로 주변 수목식재, 구암동 해당화공원 화단 재정비 사업비로 6억 7,210만 원, 금호지구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물 긴급보수비 등 7,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는 4,214만 원이 감액된 10억 8,697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3억 9,006만 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 및 방제장비 구입비 1억 2,319만 원, 산불예방 및 체계적인 진화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산불감시초소 등 시설장비 유지비,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등으로 4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방사업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비로 5,514만 원, 산림 연접지역 위험수목 정비와 훼손산지 수목식재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산림자원의 조성분야의 1억 1,776만 원이 감액된 6억 3,958만 원으로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인 숲 가꾸기 2억 828만 원, 노화된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1,350만 원, 함지산 도덕산 등 주요 등산로정비에 균특 보조사업비를 포함한 3억 2,000만 원, 산림문화휴양분야 기본구상 용역비 등으로 2,300만 원, 현재 운암지와 연암공원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 체험원 교육운영비로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아름다운 수변공원조성 분야에서 운암지 및 유아숲 체험원 생태숲 등 산림휴양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 8,925만 원, 공공요금시설 장비유지 수목 및 화초구입비 등으로 5,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인력운영비는 5억 2,754만 원으로 2017년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전환 확정된 11명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반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2억 9,104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520쪽 기본경비는 8,879만 원으로 사무실 운영비, 직원여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52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당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지정된 옻골 동산에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됨에 따라 사업 취소로 인한 시비 반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주민행복을 위한 쾌적한 녹색환경도시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도 많이 늘어났는데 수고 많으신데, 511쪽 제일 하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통 산불예방은 저희들이 몇 월부터 시작을 합니까?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전담반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가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국고보조사업인데 일반 감시원보다 조건이 조금 강화된 인력입니다. 산림청 지침에 이런 이런 사람을 적격자로 선정해서 뽑으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이분들은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바로 투입되고 산불이 안 났을 때는 가연성물질 제거라든지 순찰활동을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현재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산에 가 봤는데 특별히 초소 같은 거는 발견을 못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산불감시초소는 20군데가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6명은 초소별로 배치를 해 놨고, 나머지 14개 초소는 공공근로 분들을 해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산불감시초소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등산로 입구라든지 관망이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보통 제일 높은 쪽에 있는 게,

일단 산불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산 정상보다는 등산로 입구라든지 소각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하단부에 초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급감시원 6명은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유급감시원은 현재 연경지, 금호지, 관문동 세평골, 관음동 관음초소, 읍내동 아시골, 국우동 성지골 6군데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7개월에 관한 금액이 편성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예산 보면서 수입에 보면 국고보조, 시보조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2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구 안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서리지도 있고 화담공원 사업도 많고 한데 기존 공원도 노후화되어서 보수해야 되는데 가로수도 커지면 전정이라든지 관리도 많이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보조금이 왜 줄었죠? 실제로 작게 했습니까?

세출 대비 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서리지 관련해서 보조금이 아직 국·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리지 관련해서 20몇 억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구비가 61억 정도 부담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국고보조금이 20억이 나온다고 해도 전체 대비해서 보면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파트에서 구비 부담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은 것 아닌가요?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 외에 순수하게 구비부담금은 인건비 또 시설유지비 이런 것이 구비가 많고, 사업비 성격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이렇게 주로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수 정비하는데도 돈이 많은 늘었고 1억 5천인가요? 녹지에도 늘었고 시설녹지 조경지 관리도, 이건 줄었네요.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전체 보조금이 작으면 구비 부담이 크게, 지난번 밑에서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살림에 구비 부담이 많이 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고나 시 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데, 또 많이 받으면 구비가 많이 부담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일을 판단을 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구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상사업, 인건비, 시설유지비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계속 시설하고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쪽으로 구비 부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 관리 쪽은 국비 신청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구비로 다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구비로 하든 시비로 하더라도.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국비는 아예 없고 시비가 좀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비 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보면 배상금 및 이주민 재해보상금 되어 있는데 배상금은 무슨 배상금이죠? 돈은 크게 많이 안 드는데…….

2,52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암공원에 개인 토지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땅에 왜 등산로를 개설해서 사용하느냐, 사용료를 내라 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짐(패소)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매년 그러면 토지사용료로 나가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다는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2,52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야 되는데 또 소유자가 선뜻 팔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입니까?

연암공원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파는 것보다 돈을 받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아무래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사기는 샀는데, 다 사려고 해도 이 분이 응하지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수용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고요?

거기에 개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로서도 난감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산림예방활동이라고 해서 상세내역 설명서를 보니까 드론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론은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산림병해충 예찰을 할 때 산림청 항공기나 대구 소방헬기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공중에서 어디에 병해충이 발생되었는지 예찰을 했는데, 산림청 항공기나 소방헬기 운항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절차도 있고 해서 산림청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자체별로 내려 줬습니다. 공중에 띄워봄으로 인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예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도 조건을 보니까 요새 드론이 한창 뜨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는 요건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자격증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중량에 따라서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중량이 법적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그런 중량을 구입하여서 할 계획이고 그러면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배워야 할 것 갑니다. 좀 숙지를 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서 드론을 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자격은 필요가 없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론을 많이 알지는 못하고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드론이 비용이 적게 나가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게 한정되거든요? 비싼 드론, 좋은 드론을 사서 전문 인력이 운영하면 상세한 부분까지 다 해서 GPS시스템까지 다 해서 하다가 놓쳐도 원위치 복귀 버튼만 누르면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오고,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려면 드론도 비싼 거해야 하고 인력도 전문 인력으로 드론 운영체계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지·자체의 의견을 간과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운용해 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직원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하든지 고도화 된 그런 것은 운용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드론 운영하는 사람들 만나서 운용하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산불 감시요원 몇 명 보다 더 효과적이겠더라고요?

요새는 드론이 병해충 방지, 농약까지 살포하고 물건도 나르니까 것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 분야에서도 처음 하는 거지만 상당히 저희들도 좋게 보고 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진 사업인데 일단 운용을 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요구를 하든지 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옻골 문화공원 관리소에 청원경찰이 한 분 계시네요? 그분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 같던데, 팀장님 말씀으로는 나가고 다른 인원을 뽑는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옻골공원에 청경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청경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자로 청경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모든 인력을 관리하고, 12월 말까지는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내년에는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청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 생각으로는 활동성이 있고 옻골 문화공원을 커버 할 수 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똑똑한 기간제를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옷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 진화복, 몇 군데 좀 나누어져 있는데 509페이지에도 일반 수용비로 해서 산불진화용 작업복 6만 원짜리 25벌, 피복비로 들어가서 구청직원 비상근무용 산불진화복 12만 5천 원짜리 160벌, 그리고 또 6만 원짜리가 있죠?

산불진화,

산불진화 작업복 6만 원짜리 25벌. 이렇게 있는데 이 옷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다르죠?

일단 예산서 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6만 원짜리, 12만 5천 원짜리, 40만 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있는데, 6만 원짜리는 산불 감시원들 조끼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급을 하고 피복비, 구청직원 산불 진화복은 12만 5천원인데, 작년에 노사협의회 때 노조 측에서 직원 복지라든지 실제로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일반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다, 피복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방염으로 된 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만 원짜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상·하 옷을 포함해서 진화에 따른 장비 세트가 포함되다 보니까 4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부분에 160벌 같은 경우는 옷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당초에 노사협의회 때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하면 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천여 명이 산불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30% 정도만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노조하고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올해 일부 지급했고 내년에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옷을 받으면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되어도 부서에 남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지금 인원의 3분의 1정도 수량을 일괄 지급해서,

예, 연차별로. 한꺼번에 지급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3개년에 나눠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청 옷장에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청에 옷장이 있으니까 거기 넣어놓고 산불을 끄러 나가는 사람이 입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작년에 한 번 입어본적 있습니까?

올해 처음 나갔지요. 올해 산불이 1건인가 발생 되어서 그렇게 입을 일은 없는데, 그래도 예비적인 성격도 있고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까, 불은 예고를 안 하니까,

동복입니까?

아무래도 여름철은 산불이 안 일어나니까 동복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계속 투자해서,

그러니까 올해, 내년, 후 내년 하면 거의 3분의 1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도 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지급한 옷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방염복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입습니다만, 쉽게 떨어지는 재질이 아닙니다. 좋은 재질입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세탁비도 잡아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용비로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과 같은 경우는 순찰할 때도 옷을 입고 다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요.

515페이지 유아숲 교육운영비 7,480만 원 있는데 생태 숲 관리 부분도 있고 유아숲 교육운영비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내년도에는 2년차가 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유아숲 체험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유아숲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해서 운영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숲 해설가를 사역해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 했는데 올해부터 산림청 지침으로 전문가한테 맡기라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단체 입찰금액이라고 할까, 교육 운영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운암지하고 연암공원에 있는 유아숲 교육비 2분의 1로 나눠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좀 더,

보통 일괄적으로 두 군데를 같이 입찰공고를 내기 때문에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니까 어차피 한 업체입니다.

예산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유아숲 교육 운영이 새로 만들어지나 싶어서,

아닙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위탁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하도록 산림청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그 밑에 전체 예산 21억이 줄게 된 거, 아름다운 수변공원에서 21억 줄게 된 이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내년에 국·시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줄어든 게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비교 증감표에 보면 우리 예산이 전년도 94억에서 87억으로 준 것 같은데 실제 15억만 줄었거든요? 어디에서인가 20억 차이가 나고 6억은 올라갔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줄고 늘고 해서 결국 줄어든 거는 15억, 16억 정도 줄었습니다.

20억 짜리 하나가 빠져버리고, 실제 15억 밖에 안 했으니까 전체 전년도 대비 예산 5~6억 정도는 작게 작게 해도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이상 또 줄게 된 게, 기간제 인건비에서 7,500이 또 줄었잖아요?

예, 기간제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전환 그 쪽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현장 출동차량 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이런 게 없었는데 산림청에서 산불진화 출동비라든지 직원 여비나 급양비 이런 것을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가 400만 원 되는데 봉고를 한 대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8명 이분들은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국우동 국우터널 관리사무소, 대기 장소는 거기에 있고 유사시에는 항상 차가 대기해 있습니다. 산불 나면 출동하고 가연성 물질 제거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차를 타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라고 해서 1,3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죠?

이거는 우리 관내에 산사태 지정되었다가 사업을 해서 해제된 곳이 총 9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관내 산들을 다니면서 산사태피해 우려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산사태 지구로 지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해제를 하는데 산사태 예찰 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죠?

1명인데 우리가 물론 홈페이지에 정식 공고를 내고 서류가 들어 온 대로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판단해서 그렇게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보통 저희들이 공원에 파고라를 설치하면, 파고라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때 파고라를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전하게끔 되어있는 파고라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저희들이 읍내 동사무소 뒤에 파고라가 한 개 있는데요, 읍내동 행정복합타운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어서 이전관계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오히려 새로 설치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견적을 받아 보니까 400~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전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조금만 더 보태면 신규로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전은 아주 너무 아깝거나 좋아서 그런 것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그것도 제일 처음 설치할 때는 1,200에서 1,500 정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각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천만 원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게 옮기는 과정에서, 옮기면 으스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좀 탄탄한 것으로 해서, 그래도 새로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옮기는 비용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 보는데, 그거는 한 번 옮기면 으스러지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일회성에 그치겠네요?

사실 파고라는 옮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옮기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봅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이면 저희들은 안 옮기고 폐기처분하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여쭤봤고, 그러면 500쪽에 보면 주민쉼터라고 5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를 조성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면, 파고라 설치가 아니고 어떻게 지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2개소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론 파고라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조경도 있고 복합적으로 포함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파고라 한 개는 아니고 그 주변이 녹지니까 주민 편의시설, 조경 총망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 쉼터라고 해서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건 아니고 쉼터 조성으로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작은 공원을 한 개 새로 꾸민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세입에서 143쪽에 보면 시설녹지, 도시공원 점용료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시설녹지라고 도시공원 점용료가 있는데, 시설녹지는 시설녹지에 점용을 함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인데, 주로 목적이 공공사업인데, 통신선로, 도시배관, 우수관, 지하 송전선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용료를 내고, 위치는 읍내동, 동천동, 구암동 많이 있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작습니다. 위치는 많고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점용료는 침산공원 골프장이 있는데 그 앞에 진입로가 공유재산입니다. 그걸 일단 점용하고 있는데 24만 5천 원, 옻골공원에 지하전력구가 있습니다. 송전탑 있는데 지하 전력구. 그것을 한전에서 점용한데에 따른 점용료, 또 구수산공원이라든지 공원 안에 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른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주를 세워도 점용료를 내야 합니까?

전주 한 개 세운 거 보니까 0.7㎡ 되는데, 한 군데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148쪽에 보면 부담금으로 해서 재산매각 수입 부분에 수목 원상복구비 및 원인자 부담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가로수 보차도, 보통 허가를 할 때 주유소를 짓는다고 하면 건물이 있으면 도로에서 인도를 거쳐서 건물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보차도라고 하는데 보차도 내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손상에 따른 부담금, 그 원인자를 부담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숲을 훼손했으니까 그에 따른 부담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나무가 부러진 것에 대한 보상금 받은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차도 같은 경우는 적법한 허가를 거쳐서 부과하는 금액이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저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칠성 어린이공원 여기 국·시비를 받아서 잔여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관음동 송암공원에,

송암공원.

네, 어린이놀이터가 2019년도 계획이 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올라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송암공원, 지금 무궁화공원 설계하고 있고 몇 군데 사실 시급한 곳인데, 예산 사정상 조금 반영이 안 되게 된 것 갑니다. 그거는 혹시 내년에 추경 같은 거를 요구를 하든지 최소 3억 이상 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설 하는데도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있던 거 보수작업 해도 3억 정도 드는 건가요?

송암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억, 최고 5억 정도 이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칠성 어린이공원보니까 이 정도 드나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칠성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 된 건데, 순수하게 놀이시설 정비하는 것이고, 송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드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더 오래 되었다 싶은데 반영이 안 되어서 여쭤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상의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저도 항상 궁금했던 사항을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암그루 수그루 구별 하는데도 금액이 들어가는가요?

나무를 구별하는 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산림청에서 DNA를 개발해서 암나무, 수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 적용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몇 개 들어오는 걸 같이 의논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무를 심을 때는 수그루인지 암그루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컸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폐기할 것 같으면 폐기하는데 돈 들고 심는데 돈 드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은행나무를 더 심는 일은 안 하는 것 같으면,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아서 검사를 해서 하는 예산이 있는 건지,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보통 없애자는 식으로 많이 오길래 혼자 결정 할 사항이 아니라서 여쭤 보는데, 은행나무를 더 식재하는 거는 사업에 안 들어가고,

말씀 드리면 시내는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잘 안 심습니다. 외곽지 인적이 없다든지 피해가 없는 곳에는 가끔 가다 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이 살고 상가가 있고 주택 있는 데는 안 심습니다. 대신에 그런 피해가없는 지역에는 심고, 특히 공원 같은 경우도 은행나무는 가급적 안 심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는 가급적 안 심고 아주 외곽지, 전혀 피새가 없는 곳에는 심는 투트랙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예산이 사실 적다면 적고 하지만 사실 전체 구 재정 여건을 봤을 때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차게 운영이 되어서 낭비되지 않고 주민 모두가 제대로 운영을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알찬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룡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총액은 5억 4,110만 8천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억 5,768만 9천원 대비 1,65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146쪽 수수료수입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징수금액에 대한 국가위임 수수료를 세입조치 하고자 1,0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 분야에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산격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토지의 공시지가 평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청산금수입 2,6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재산매각 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50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분야에서 평균과태료 금액 및 부과량 증가에 따라 공인중개사 의무위반 과태료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관련 된 법규위반 사례증가에 따른 과태료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상승에 따라 부과기준액 증가로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에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산격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필지수가 작년대비 감소하여 측량비 1,164만 1천원 감액하여 2,19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시비보조금 분야에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보조금이 삭감되고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5백만 원으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6억 928만 3천원 대비 1억 5,959만 원증액한 7억 6,88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는 5,256만 8천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559쪽 개별공시지가 단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검증수수료 등의 단가상승분과 공공요금인상분 및 대구 연경 공공주택지구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용역의뢰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41만 1천원 증액한 억1,6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단위사업에서 업무배상 공제보험 대상인원 증가 및 우편료 단가상승 등으로 2018년 대비 230만 4천원 증액된 3,6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하단 부동산 관리 단위사업에서 2018년 특수시책사업인 저소득층 부동산중개보수 무료서비스 참여업소 안내판 제작완료로 236만 원을 감액하고 실거래신고위반자 신고포상금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280만 원 증액하여 2018년 대비 45만 8천원 증액된 7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단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우편료단가상승분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증가분을 반영하여 2018년 대비 60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7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지적재조사사업 단위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하고 2019년도 지적재조사 신규사업인 산격 2지구의 측량비를 반영하여 2,435만 3천원신규편성하고 2019년도에 완료되는 산격 1지구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6,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018년 대비 1억 2,240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68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에서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8년 대비 3만4천원이 증액된 91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2018년 하반기 부서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토너 및 우편료 단가 상승분과 증원된 직원의 업무용책상 및 의자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8년 대비371만 3천원 증액한 1억 8,2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66쪽 재무활용 단위사업 반환금에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감소에 따른 이자 환급금감소로 2018년 대비 75만 원을 감액하여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개발 부담금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징금부과징수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보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룡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꼭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자료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입에 관한 부분 143쪽 제일 밑에 보면 시유재산 임대수입하고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드렸는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도로나 하천, 공공건물 그런 건데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 재산을 저희 부서가 관리를 하는데,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한데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매각 가능한 이반재산 중에서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시유지도 매각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매각을 하는데 시에 50%, 구에 50%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 예산은 전액 구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거는 거의 다 매각 된 상태이고, 자투리 아주 작은 몇 ㎡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해마다 재산매각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매각을 했으니까. 이 수입은 시유재산 임대수입하고 구유재산 임대수입은 매각 말고 사지는 않고 그냥 임대료 세만 내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입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작은 땅이고 개인이 사기에는 소득이 없고 이득이 없고 그러니까 임대료만 내고 사용하겠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임대료는…….

그리고 147쪽에 보면 재산 매각수입 있죠? 그 내용 설명 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시유지, 구유지가 공유재산인데 거기에 매각이 한번 내년도에 예상을 한 겁니다.

어느, 물권은 확실하게 정해 진 게 없고 예상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년에 봐서, 2018년도 경우에 우리가 1억을 잡았는데 3천만 원밖에 매각을 안 했어요.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확한 매각 계획은 없는 거고 계획만 잡아놓고?

예상은 못합니다.

행정감사 때 재산 매각 부분에서 의회승인에 대한 부분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각할 물건이 있는지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561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그 밑에 보면 개발비용 검토용역 의뢰비가 있는데 어떤 건입니까?

개발부담금은 땅을 개발하면 지목변경 수반 사업이 대부분인데 지목이 전에서 개발해서 집을 지어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1,000㎡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착수시점 지가하고 준공시점 지가하고 차이를 그 차액에 토목공사비를 뺀 금액에 25%를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만큼 들었다, 토목비이 만큼 들었다고 하니까 착수시점하고 준공시점 차이에 토목비를 많이 제해 버리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적게 나가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비를 부풀렸는지 맞는지를 용역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확인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비용이 3,500이나 되나요?

건수가 올해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지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가운데 토지정보과도 보면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종합민원과나 마찬가지로 민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1층에 있는데 거의 민원이 구청 민원의 60% 내지 70%가 토지민원입니다. 종합민원과가 있지만 호적등본 떼고 여권하고 하는 것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모범 부동산 중개업자 시상패 제작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중계업자도 저희 관내 800개 정도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790개 넘었는데, 관리·단속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잘하는 건 상도 줘야 되고 그런 비용도 있어야 됩니다. 지도만 하고 단속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5년 정도는 해 주자 해서

부동산연합회도 있고 그렇던데, 굳이 연합회에서 처리해도 될 것을 하나 싶어서 여쭤보고요, 기타 562쪽 기타보상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신고포상금.

이거는 개인이 파파라치 같은, 위반한 것을 개인이 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고가 100건을 신고했다고 100건을 다 줄 수는 없고 두 건 정도예산은 올려놨는데 지급하는데 없으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우리 구청에 잘못됐다고, 그 내용 중에 「부동산법」 거래 위반이나 그런 게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중개업자들이 위반한 게 있다, 모든 게 포함됩니다. 간판을 잘못 달았다든지, 중개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이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성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