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가 지연된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이 2018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2,905만원으로 2018년도 18억 1,505만원에서 1억 1,39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은 14억 1,273만원으로 금년도 13억 2,654만원 대비 8,618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예산은 5억 1,631만원으로 금년 4억 8,851만원 대비 2,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로는 월정 수당 762만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 1,000만원, 의원 국외 여비 38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49만원, 자산 취득비 1,486만원,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5,500만원 등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금년도 11억 3,278만원에서 1,948만원이 증액된 11억 5,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에 따른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 수당 5억 5,224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2,374만원, 의회운영 업무 추진비 8,778만원, 의장 협의회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4,515만원과 의원 상해 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의회비로 의원 연찬회, 의원 관외 출장,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여비 등 의원 국내여비 1,856만원과 의원 공무 국외활동 국외 여비 5,600만원 그리고 의원 역량 개발비로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행정 지원 및 홍보예산은 금년도 1억 9,376만원에서 6,670만원이 증액된 2억 6,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1억 5,04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85만원, 사무관리비 3,186만원, 공공운영비 2,901만원, 여비 2,397만원, 업무추진비 977만원, 일반보상금 30만원, 자산취득비 2,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1억 1,006만원으로 의회 소식지 제작, 구정질문 수화 통역 서비스 등 사무 관리비로 3,372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723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북구의회 개원 28주년 기념행사 추진 행사 운영비로 615만원, 의정 홍보활동 국내 여비 144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5,500만원, 의정 모니터간담회 등 행사 실비 보상금 202만원, 의정 홍보 모니터 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5억 1,631만원으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 운영비인 기준 인건비는 총 4억 2,631만원으로 직원 초과근무 수당 1억 182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총 9,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629만원, 국내 여비 6,320만원과 기관 운영, 정원 가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내실 있는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2018년보다 6.28%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 본예산 총 규모는 6,646억 8,8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14.86%가 증가하였으며 재정 지표로서 재정 자립도는 13.7%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북구 총 예산 대비 0.29%에 해당하는 19억 2,90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9년도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제의 반영과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내구연한 초과 물품교체, 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개편에 따른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정백서 발간비용, 공공요금,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비용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으로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산적이고 소통하는 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의회사무국은 유일하게 세입이 없는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에 상당히 힘드셨겠지만 집행할 때도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특히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에 1억 182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예를 들면 현재 전 직원이 소외감 없이, 22명에 대해서 12개월로 책정을 했는데요. 초과근무 수당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집행 과정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두루두루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죠?

현재 초과근무 수당은 저희가 지문 인식을 통해서 초과근무 일수를 파악해서 지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 직원만 많이 배정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걸 떠나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을 떠나서 고루고루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129쪽 전산개발비에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5,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개설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현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8대 의회에 들어서 좀 다양하고 편리하게끔 의회 소식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새롭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는 북구청 집행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따로 이렇게…….

예, 별도로요. 북구청 홈페이지는 따로 있고 의회 홈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

예,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