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결의(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철 의원)

신순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정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북구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국, 양산동 지역구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조례를 스스로 경시하는 공직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북구의회 8대 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나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하였습니다. 다소 짧게 느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정과 성과측면에서 다소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법치주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즉,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과 공직자들이 행정을 펼칠 때 기준이 되는 조례와 규칙을 얼마나 정확하고 정상적으로 이행하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현재 북구는 425개의 조례와 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조례와 규칙들이 현실에서는 민원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제시되거나 때로는 행정부서의 편리대로 조례를 해석해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민과 의회 의원,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원칙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시하고 위반하거나 심지어 담당 부서장이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해 무지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볼 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그리고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절차민주주의국가입니다. 북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수백개의 조례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규칙들은 지역민들이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기준이고 지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경시되거나 한 치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정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공직사회가 움직일 때 지역민의 권리와 삶이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할 때의 목적과 의도가 단순히 실적주의에 입각하거나 타 지자체에서 제정해 운영 중인 것을 다급하게 복사하다시피 북구에 도입한 것이라면 모를까, 지역민들의 삶에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면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되고 스스로 공직사회의 기강과 규칙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법률 등 조례나 규칙보다 상위법들에는 위반 시 징벌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조례나 규칙은 상대적으로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경우에 강제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례와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의회와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공직사회가 뼈아픈 반성과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했던 조례 불이행 사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가 이행할 조례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의 경우는 그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이거나 조례를 위반해 운영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위원회의 설립 시 “둘 수 있다”는 조항은 가능하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으로 위원회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 설립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설립근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 구성조항을 담고 있는 조례의 경우는 집행부가 위원회 설립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설립원칙과 기준을 갖고 균형 있게 운영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문인 북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역민들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고 지역민들이 만끽할 수 있는 고도의 행정서비스 그리고 공정과 원칙에 따라 지역민 누구라도 공직사회로부터 재산과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바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 제·개정의 문제를 더욱 엄정하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발의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정철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소재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북구청장 제출)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선택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 5개월 동안 구민중심, 현장중심의 혁신행정으로 북구발전의 토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정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44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고점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구민과 약속하는 민선 7기 핵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경제 위축, 도심공동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북구의 변화와 발전이 가시화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2018년보다 860억원이 증억된 6,6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567억원, 특별회계는 67억원입니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이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시비보조금이 금년 2018년 본예산 대비 5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북구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대폭 절감하였으며 5대 구정방침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현장 중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9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18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억원 등 민생경제 분야에 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신용동에 개소한 산업현장 밀착형 경제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단지와 기업지원, 일자리 매칭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드론 비행연습장 조성을 추진하여 4차산업 신성장 동력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본촌과 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다양하게 펼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2만 6,000개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말바우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도심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북구노동센터 운영 등 노동자의 권익증진사업들을 추진해 노·사 상생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활력 있는 도시재생을 이루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78억원,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 17억원 등 도시재생 분야에 39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중흥동 일원에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 함께 내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둡고 침체된 광주역 주변에 우리 구가 추진하는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과 광주시가 추진하는 창의문화 산업 스타트업 밸리사업, AR·VR 제작지원센터 설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광주역 일대를 빛과 젊음의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사업이 지난 11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북부순환도로 개통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이면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동행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긴급복지 지원 강화 22억원, 치매안심센터 3억원,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지원 9억원 등 동행복지 분야에 4,55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복지 1촌 맺기 등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복지 체계를 구축해 위기가구와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상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자활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실버JOB사업단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로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 개소하여 어르신들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여성행복응원센터를 운영해 경력단절, 출산, 육아 등 여성 관련 문제 해소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127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내년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생활문화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예향과 의향의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지원 15억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50억원 등 생활문화 분야에1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한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무등경기장에 유치하여 수영장 등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우리 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가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생태탐방원과 연계한 풍류남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무등산 시가문화권 주변을 생태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환벽당, 충효동 왕버들, 용전들노래 등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혁신행정 분야입니다. 구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섬기고 구민과 소통하는 북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보수·공원 관리 등 생활환경 개선 24억원,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불편 현장처리 4억원 등 혁신행정 분야에 1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7기의 출범과 동시에 파손된 이면도로, 공원시설물 등 일상 속 주민불편사항 5,702건을 즉시 정비하였으며 매주 1회 구청장 현장 방문의 날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7개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생활불편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소규모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어 클린북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만들기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주민총회와 마을 미래계획 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구정의 전 분야에서 구민의 생각을 현장에서 읽고 한발 앞선 대응으로 주민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내부혁신과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편성한 만큼 각 분야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북구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겠습니다. 북구발전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 직영체제로 운영해온 꿈나무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꿈나무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7명)

안녕하십니까? 문흥동, 오치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둔 백순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고점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도덕적해이 실태와 허위 전지훈련을 적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북구청은 1990년 1월 검도선수단을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비인기종목의 저변확산과 구정 홍보라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검도부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사무이며 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19년도 예산안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으로 약 6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북구 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적발된 허위 전지훈련이 단 한 번의 일탈이자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엄격한 잣대 없이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어 왔던 검도부인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짚고 가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8명)]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가 있는 이현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흥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평화당 이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고점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구청 검도선수단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석하였기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제248회 정례회 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검도선수단 전지훈련에 따른 허위출장과 출장비 부당수령, 감독의 허위답변 등은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 검도팀의 훈련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의원과 감독과의 영상통화 중 허위로 답변한 것은 감독 개인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넘어 45만 구민을 대변하는 북구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로써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지원을 다하고 있는 북구 행정의 신뢰도 또한 언론지상을 통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감독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자체조사와 함께 지난 11월 29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징계인 견책, 감봉, 해임 등 결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은 있었으나 해임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허위출장에 대한 언론보도는 잊을만 하면 종종 보도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사무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으며 또한 북구의회에서도 지금까지 행정조사권을 발동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출장비 환수조치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잘못을 시정하고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렸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행정의 막힌 곳과 때론 관행으로 넘겼던 부분들을 지적하며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이자 소명입니다. 그러나 금번 검도선수단 허위출장과 허위답변이 응당 비판받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지만 과연 검도선수단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을 해서 이 시간도 묵묵히 땀 흘려 열심히 운동에 전념하고 있을 9명의 선수들까지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오히려 비인기종목이지만 광주의 유일한 실업팀 입단을 위해 땀을 흘리는 중·고·대학생들과 그들을 뒷바라지해 온 학부모들의 희망과 검도인이라는 자긍심마저 꺾어버리지는 않는지, 더 나아가 광주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전 방위적 불신으로 체육인들의 사기마저 저하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고 한편으로는 체육인들이 이를 계기로 자정하고 결속하여 북구민의 명예를 위해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지켜봐 주신다면 이 또한 주민과 함께 우리 의원들이 바라던 모습일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을 덮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동료 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고점례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현수 의원님,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좀 더 면밀히 우리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적하고 개선하여 살기 좋은 북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현수 의원님의 발언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반대의견 주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둔하는 이현수 의원님 스스로가 의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금 의원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