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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2-04

차승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박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8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주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도심속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56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 684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5,225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23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25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억 3,900만원이 증가한 79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3억 4,200만원이 증가된 466억 9,3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74억 7,6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지만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 대비 65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증가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1,176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확대, 영유아보육료 등으로 전년 대비 378억 5,400만원이 증가한 2,280억 5,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4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0억 9,200만원으로 사업수입,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에 63억 4,700만원,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에 4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162억 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5억 1,4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 5,456억 4,200만원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7,200만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에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에 5,300만원, 청사시설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2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 O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조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2019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사무국장은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39일간의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 및 사업설명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18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35억 1,372만 1,000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34억 6,727만 5,000원 대비 1.32%증가한 4,64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편성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7,208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9,120만 9,000원 대비 26.5%인 1,91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쇄 홍보물 제작비 365만원과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행사진행 관련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의회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4,06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인쇄홍보물 제작비 등 5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봉급인상분을 반영하고, 토론회 참석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의 사례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18쪽과 519쪽, 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은 1억 931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1억 1,217만원 대비 2.5%인 286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원님들 보좌 수행할 직원의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 2,800만원과 의원님들의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는 금년도 대비 증감없이 6,7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교류 기념품 구입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외여행 심사수당을 42만원 증액하였고, 의정교류기념품 구입비는 그간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서 3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9쪽, 520쪽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은 9억 3,053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9억 1,337만 8,000원 대비 약 1.95%인 1,715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월정수당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라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 4억 4,665만 5,000원 대비 1,161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5,82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9,152만 4,000원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1,43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가 신설되어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이와는 벌도로 공공위탁 자체교육비도 금년도 예산 580만원보다 70만원 더 증액해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은 2019년 인상률을 반영해서 각각 2,062만 3,000원과 1,5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사업예산은 5,294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8,101만 5,000원 대비 약34.7%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와 달리 2019년도에는 통계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관계로 금년 대비 내년예산은 30%가 상회하는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의 경우 올해 의회 신청사 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아서 이 금액을 2019년도 명시이월하여 의회 신청사 물품구입비로 간주처리 하여 2019년도 준공시점에 맞춰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521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 1억 7,678만 9,000원 대비 약 7.7%인 1,357만 2,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청사시설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1억 2,250만 6,000원을 공공요금, 행정차량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4,07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2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1억 8,554만 2,000원이며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9억 9,895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세출예산 19억 1,387만 8,000원 대비 약 4.5%인 8,50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률과 홍보임기제 신규채용 직원 보수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산출하는 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은 1억 8,668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세출예산 1억 7,883만 6,000원 대비 약 4.4%인 785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사무국 201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산서 단가랑 산정 근거 수치를 봤을 때 0.8이라는 80% 수치가 계속 붙어있는데 그거는 붙은 사유가 뭔지.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왜냐하면 실적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상황을 보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주이삭위원

계수조정이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뭐냐 하면 올해 실적을 보면 100원 정도 계속 써왔는데 내년 것이 예측이 안 되니까 조금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라든가 0.8%로 조정을 한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일비, 식비, 숙박비 이런 것들이 많이 안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그간의 실적을 감안해서

주이삭위원

네, 집행률.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집행률 감안해서 계수조정 했다고.

주이삭위원

네, 잘 하셨고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우리 의회 사업 중에 청소년의회교실이 있어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우리가 실제로 편성한 거는 기념품 정도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기념품인 건 이해가 되는데 사업명이 청소년의회교실로 돼 있잖아요. 이게 2018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적혀 있는 거고 해서 같은 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붙이신 거 같은데 우리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교실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편성목, 명을 좀 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이게 사실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과목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었는데. 예를 들면 사업으로 하려면 다른, 우리 같으면 세부사업으로 보면 의정활동 지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보조역할만 하고 구청에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기념품만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가져오게 된다면 목을 다시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의회교실이 집행부에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주이삭위원

아니죠. 집행부에서도 청소년의회라고 하고 있어요. 교실이 아니고. 교실이 아니라니까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아,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름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맞는 거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의정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이 작년에는 40만원이었어요. 1회만 한다고 해서. 2회로 올린 사유가 뭘까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의정소식지는 우리 조례에 보면 2회를 발간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2회로 잡았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 거는 애초에 산출이 잘못됐었던 거예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올해는 사실상은 하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의 활동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선거기간 때는, 4년에 한 번씩은 1회씩 이렇게 했었어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아니, 그렇게는 안 했어요. 이 의정소식지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8년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번 소식지가 발간됐었는데 하반기에 선거 있는 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자료 축적이 안 되다 보니까.

주이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2회치로 선정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임시청사 건물 기본유지 목이 있는데요 이게 1,100만원인데 저희 의회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작년 12월 28일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있는 유지비가 작년 예산편성으로는 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100원이니까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가 여기 오래 있어봤자 9월이나 10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한 해가 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가 1,100만원이다 이러면 좀.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사실은 이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가 내년 9월까지 준공되면 10월에 입주할 걸 예상하면 들어가면 11월, 12월 내지 빠르면 10월 그러니까 2차 정례회 전에 들어간다면 3개월 정도의 그쪽 신청사 가서 유지비가 필요해서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주이삭위원

신청사 유지비가 필요해서?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전체 열두 달 중에서 9월까지는 아무래도 여기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빠르면 10월 중순에 들어가면 나머지 10월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갈 청사유지비가 필요해서 조금 더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 목을 임시청사라고 쓰면 안 되죠. 그냥 청사건물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사실 나눠서 썼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면 통계목이 아니고 세세목이다 보니까 같이 넣었는데 이거는.

주이삭위원

어쨌든 크게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뭉뚱그려서 넣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신청사 갔을 때 얼마나 들지 예산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근거를 보여주세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못찾았는데 업무추진비 중에서 전문위원 의안 자료 추진 업무비가 그때 불용됐었죠? 불용된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었나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지금 실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요? 제가 아직 다 못 찾았는데 찾은 거 먼저 여쭤볼게요. 그때 설명은 들었는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의장님의 전국적인 회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선

이경선위원

공통적으로 700이라는 돈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지자체 216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얼마씩,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년도 예산을 700만원 잡으라고 공문이 와서 그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어떤 용도로 쓰여져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두 개가 있습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 사무실 운영비하고 서울시에 있는 시구의장단협의회 300만원하고 400만원 이렇게 지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300과 400으로 나눠서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거 내역 좀 뽑아볼게요. 206개라고 하셨어요. 216개?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226개인가 그럴 거예요.
경선

이경선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과연 의장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방의회를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의장단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건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의정활동에서 일반운영비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증감됐어요. 그렇죠?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경선

이경선위원

네. 토탈. 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9페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의정활동 경비지급 7페이지 아니신가요?
경선

이경선위원

9페이지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홍보의 내실화,
경선

이경선위원

네, 내실화인데 여기 보면 당해연도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보시면 증감률이 34.65%.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이게 좀 줄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자산취득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지가 빠져서 그러는 건가?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자산취득비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자산취득비를 잡지 않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4억 5,000만원이 이미 기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가능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 설명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럼 광고에서는 중앙지는 우리가 빠진 건가요? 지역지하고 지방지만 있는데.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가 빠졌어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그게 저 뒤에, 사업설명서에는 안나와있는데요.
경선

이경선위원

설명서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여기에는 없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경선

이경선위원

설명서에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찾고 있어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기본경비에 거기에는 구독료가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몇 페이지였죠? 제가 지금 찾다가 못찾아서 여쭤보고 있는데.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524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라고.
경선

이경선위원

이렇게 숨겨놓으시면...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그게 뭐냐 하면, 광고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했고요, 신문구독료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중앙지는 8개를 봐요. 중앙지. 3실에 들어가요. 의장실, 부의장실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실만 들어가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게 3실로 편성을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 잡은 거고요,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예를 들면 내년에 신청사로 가시게 되면 각각 의원님들 방에도 나는 어떤 신문을 보겠다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개별 의원 사무실이 없으시다보니까 저희 사무국하고 의장님 방, 부의장님 방,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데는 자리에 놓아드리고 있는데 그건 필요하시면 전반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수요조사 하실 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몇몇 군데 전화를 드려봤어요. 의원님들 개개인의 방이 있는 분들은, 거긴 통상적으로 신문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보지않는 신문들이, 보면 알잖아요. 봤는지 안 봤는지. 오히려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 청소년 의회교실, 의회교실이 아니잖아요.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체크를 해놓았는데, 그건 그렇고, 우리 기념품이 뭐였었죠? 그때그때 달라졌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담요라든가 USB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의회 쪽에서 아이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하니?” 해서 거기서 “이런 게 좋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22일, 토요일에 있는데 그때 요구한 게 담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릎담요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구입해 놓았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리고 저희 책자 발간하시기로 했잖아요, 오면 줄 수 있는 책.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그거 지금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초안은 다 잡혔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 이야기도 하시고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지금 의회교실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의회교실이 아니라니까... 청소년의회.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청소년의회.
경선

이경선위원

왜냐면 어찌됐든 담요라는 것보다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왔을 때 상징적인 물품이 지원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100만원 잡혔어요. 이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한가 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많아서가 아니라 100만원으로 우리가 더 활발한 구의회, 청소년 의회를 꾸릴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도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게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아, 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배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친구들이 원하는 물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가 책자도 나간다 하니 그나마 좋아졌다고, 내실있게 간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활동에 있어서 전문위원님들, 직원분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1인 보좌관도 없는 시스템 하에 우리 여기 계신 사무국,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교육 내용을 좀 봤었어요. 사이버에서 받는 것과 가서 받는 교육의 내용의 질이라고 할까?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어요. 물론 본인 취미로 사이버 수업은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과연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더 얼마나 강화된 교육을 들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은 검토해보려고 해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 사무국 직원교육 세미나로 300만원을 잡았는데 형식적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이 별도로 전체 사무국직원이 교육을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교육을 갔더니 의원님들도 오셨지만 전문위원님들이 많이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령도 좀 보게 됐어요.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야 그 동안 내공이 있으셔서 안 오셨지만 그분들은 어찌됐든 연령이 좀 낮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다 보니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정보와 강사가 100% 다 맞는 기준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역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정리도 될 수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 사무국 분들, 의원님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교육 부분을 제가 봤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가는 부분이지 잘했다 잘못했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구의회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처가 모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방금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본경비를 예산안에만 있고 여기 안에 없거든요. 이게 변동이 없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각 팀에 5만원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 이번에 450만원 잡았고요, 나머지는 팀별로 필요한 것, 자산취득비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정수물품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잡은 것은 그때그때 전문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검토보고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책자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일부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것은 400만원 잡은 것은 알겠는데 각 팀에 5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올릴 정도는 아닌데 다음에는, 1년에 5만원인 거잖아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건 좀 고려를 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구독료가 지금 8종, 1종, 4종 이렇게 있는데 중앙지는 뭐뭐뭐 보는 거죠?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중앙지 8종이라고 돼있는데 우리 사무국이나 의원님 보면 조선, 중아, 동아,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중도 좌우 생각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 정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더 늘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신문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다음에 지역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들 말씀하시는 거죠?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 월에 7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이 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전반적으로 사실 그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해오는 건데요,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혹시 가다가 멈춰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해주고 점검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단가를 계약 체결을, 내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 나갈 거 같은데요, 그게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입찰계약을 받아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계약 들어온 것을 보면 그래도 타구하고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아래 휴대폰 안심 본인 인증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희 회원가입하거나 이럴 때 본인인증이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것도 꽤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차피 이것도 다 같이 계약체결해서 이 금액이라는 거죠?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성인지예산하고 편성은 사실상 어떻게...
승연

차승연위원

이것은 관련이 없다기보다도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정책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예산안도 그렇고 성과계획서도 그렇고 등등 보면 이게 구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구의회가 중간에 끼어져 있는데요, 보건소보다, 국장님이고 거긴 소장님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집행부 것은 집행부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우리가 구비를 받아쓴다고 해서 구집행부 편제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조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용역을 7대 때, 올해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저도 이따가 더 이야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 의회가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 더 전문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계속 역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구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매해마다 이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용역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셔가지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의 협조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부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승연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35억 1,372만 1,000원에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등 총 3개 사업에 51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운영의 내실화 등 총 5개 사업에 5,5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순증액 규모는 5,084만 7,000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35억 6,456만 8,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차승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조정을 한 위원과 상의 후에 본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8일 화요일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