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부록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52회 칠곡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미래전략과 ｏ일자리경제교통과 ｏ농림정책과 ｏ환경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권순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2019년도 미래전략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2019년도 전체 예산액은 234억7,500만원으로서 군전체 예산 4,861억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전략기획입니다. 경영개발 사무관리비로 1,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개발조성에 개발조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호국문화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체 합쳐서 15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향사박귀희 명창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 건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2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 정책개발입니다. 정책수립기획 사무관리비로 90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인적네트워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020년도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입니다. 칠곡군 지역역량강화 용역 이것은 내년도 2019년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정된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군의 역량강화교육으로서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과 현장포럼하는데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전략기획사업입니다. 전략기획사업 용역비는 포괄사업성격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스토리텔링 수상작에 대한 공연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은 ‘55일’ 상영하는 것이라든지 시즌2로 해서 ‘형님아 아우야’라는 것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공모작에 우수한 작품을 공연제작코자 하는 비용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입니다. 자고산 한미우정의공원 조성 사업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1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호국평화문화콘텐츠공모전입니다. 칠곡호국평화 영상콘텐츠 공모전에 8,450만원, 칠곡평화캐리커처 대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한티억새마을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사업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체 합쳐서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광산업진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상해보험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로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단체복 지원에 2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협의체간 협력사업추진입니다.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에는 권역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해권, 북부권, 중서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고 중서부권에는 칠곡을 포함해서 김천, 구미,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이렇게 8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관광해설사의 대기소, 전화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인터넷요금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광객 유치캠프 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가자 실비 그리고 단체 관광객유치 지원비로 해서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기금조성 시군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 관광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체 목표액은 1,000억원이고 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이며 매년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0억원 시군에서 50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시부의 경우 2억원에서 5억원까지, 군에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입니다. 분담금 관련은 재정자립도라든지 관광업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고 우리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관광관리 보조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전국대학생 칠곡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와 사진찍기 좋은곳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4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광안내 표지판이 대형입니다. 왜관역에 있는 것 하고 한티휴게소에 있고, 유학휴게소, 가산산성 주차장에 있는 양면 대형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안내표지판은 중규모 정도입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조성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로 관호산성공원, 문화재시굴비와 산성조성공사,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 낙동강수변레저공원입니다. 연결교량설치에 1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호국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둔치 음악분수설치사업과 애국동산정비사업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입니다. 낙동강역사너울길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식재공사, 유지관리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축제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으로서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민간위탁금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행정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496만원, 업무추진비 물건비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칠곡군에서 가장 대규모 투자를 많이 하시는 사업부서인데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한테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계획서, 행자부 지침, 5개년 계획을 봤을 때 정말 많은 돈을 미래전략과에서 집행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 하나를 끝내고 마무리가 되면 예를 들어 낙동강 수변레저공원 작년에 모든사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예산을 또 올려놨어요 부교를 설치한다고, 이런 것은 제가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이미 계획에 의해서 낙동강 수변레저공원은 2018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을 세워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때는 단발성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16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90억원, 명창 기념관 건립비 111억, 관호산성 160억 이래가지고 2019년도에 지금 다 끝내게 되어 있거든요? 관호산성이 21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호국문화체험테마공원 19년도에 끝나는가 이사업이, 안끝납니다.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과장님 설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쭉 봤을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일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환원되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역사너울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은 강 건너편 약목하고 기산쪽 해서 왜관2교에서 오토캠핑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전체 길이는 4.5키로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역사너울길 사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기 좋은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오토캠핑장까지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관철교를 건너가서 오토캠핑장 방향으로 차량이 운행이 되죠? 철로 밑으로 가면? 거기 인도확보가 너울길 용도에 맞나요? 지금?

그쪽으로는 밑에 둔치쪽으로 보면은 조성은 해놓았습니다.

칠곡보쪽으로 조금 더 가면?

그쪽으로도 길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데크로 해서,

데크로 쳐서 칠곡보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나요? 지금?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변레저공원에서 오토캠핑장 연결데크 교량 이것이 부산국토청의 승인이 난 것인가요?

부산국토청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원래는 부교로 해가지고 문체부까지 협의를 다 끝낸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4대강에 대해서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수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확답이 없다보니까 부교를 놓게되면 사업비는 좀 절감이 됩니다. 원래는 부교 놓는 사업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조정을 하는 관계에서 수위를 낮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교가 땅에 닿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줘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교량쪽이든지 또는 데크든지 해서 관광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 자체가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16억4,600만원이 잡혔는데,

일단은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안입니다.

데크를 연결교량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의 효과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추정을 하시나요?

물놀이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물놀이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는 연계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동선 자체가 멀리 돌아갑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시설을 연계할 수 있고 또 연계가 됨으로 해서 그 위에 덕산체육공원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아울러서 관호산성까지도 전체적으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라운딩을 선형을 잡으셨나요? 직선으로 안하고?

직선으로 하면 보기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곡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니까요.

이걸 하게 되면 야간조명 이런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하겠습니다.

폭이 2.5미터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확보를 할 거라면 좁다라고 보거든요? 3미터 이상은 나와줘야 2.5미터에 교각빼고 정리해버리면 줄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인이 가든지 손을잡고 가든지 하면 이정도 최소폭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둘이 가다가 비킨다든지 이런 공간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하시려면 2.5미터는 좀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칠곡군 전체예산에 호국평화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블랙홀입니다 예산이 지금, 막중한 사업의 진행을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계신데 그야말로 칠곡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물론 열정적으로 하시겠지만 잘 해주시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받은 민원이나 제보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두건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사업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마쳐지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예산집행하면서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거의 자체비가 없고 거의다 국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하셨을거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꼭 필요한 사업은 부연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304억1,480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21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왜관시장 상인회관 건립, 동명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일자리창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역경제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1,900만8,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432만원, 담배소매인지정관련 사실조사업무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활성화 도모에 전통시장살리기행사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 칠곡사랑상품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732만8,000원, 칠곡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곡행복론 운영에 있어 칠곡행복론 홍보비 100만원,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원, 491쪽입니다. 칠곡행복론 금융기관 2% 이차보전금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문화공연 추진에 있어 왜관시장 등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행사비 2,000만원, 착한가격업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비로 63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왜관시장 복합문화공간 건립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도로 내년 2020년도 해서 2개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은 1차로 건물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고 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상인교육장, 휴게공간, 사무실, 화장실로 활용하게 됩니다. 492쪽입니다. 효율적인 기확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912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기산논공단지와 왜관산업단지 민간위탁금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있어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440만원, 지역기업에 대한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제공과 안전관리, 컨설팅비로 1,960만원, 모범사원산업시찰 보조금으로 945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는데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당 2,000만원씩 해서 4개 기업을 지원을 합니다. 49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있어 중소기업 운전자금 2% 이차보전금 12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부담금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24만원, 한국노총 경북본부 칠곡지부 지원 보조금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사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 지원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노사화합한마당 행사비 1,200만원을 감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포기한 사유는 올해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해서 현재 관내 지역기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 내년에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기업의 성공사례를 학습하는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한 도요타자동차 협력회사인 닛산공업, 아벡스 등 회사를 벤치마킹을 해서 원가혁신과 제품혁신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에서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 행사비로 1,001만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494쪽입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보조금으로 3,485만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한국노총칠곡지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녹색전환 기술지원사업 6,000만원,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 533만원, 창업지원센터 조경수관리 및 환경정비단 공공운영비 8,310만원, 재료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관리비로 692만원을 편성했고, 496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공공운영비로 6,7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시설이용소모품구입 등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7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런닝머신 2대 교체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해외시장개척에 있어 무역사절단 참가, 국외업무 여비로 1,500만원, 무역사절단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행정지원을 업체에다가 편도항공료로 1인비 지원을 하고 상담장 임차비, 바이어 섭외, 시장조사, 차량임대 등으로 지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서 총 27억4,365만3,000원으로 올해대비 8억5,786만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4,814만원, 일자리담당 업무추진여비 1,1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도중앙 일자리경진대회 등 참가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억8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대비 2억5,36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첫 번째 군청과 읍면 기간제가 올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의 경우 공공근로 신청을 250명이 했는데 105명을 선발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절반 이하밖에 사역을 못했고 세 번째는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내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부임으로 1억7,47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은 군에서 선발해서 실과소에 배정을 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자체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성격은 비슷합니다. 499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여비 72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1,480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개발비 지원사업 1억3,7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5억6,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기업은 현재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 보조금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 1인창업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는데 청년 CEO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창업지원금 700만원, 교육컨설팅비 300만원 지원을 합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 1,500만원, 취업지원센터 임차료 3,000만원,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비 2억1,000만원, 취업지원센터 리모델링비 7,000만원, 취업지원센터 집기구입 2,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고용복지프레스센터가 지난 2014년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당시 고용노동부 국비로 전액 14억원을 조성을 했는데 당시는 고용센터, 취업지원센터, 여성세일센터, 칠곡군복지지원팀 4개 기관이 입주를 했고 현재는 2개가 더 불었습니다. 중장형일자리희망센터, 칠곡시니어클럽 2개가 증가를 했고 현재 지역산업맞춤형공모사업 수행 등 국비확보로 업무량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취업상담자 수도 초기에는 900명 정도 였는데 현재는 지난해 기준으로 1,200명으로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취업상담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 프라이버시를 존중을 해드려야 하는데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번에 확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비로 1억1,364만4,000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3,000만원, 1인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비 4,800만원, 사회적기업 사이버운영 지원사업보조금 2,571만4,000,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는데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서 컨설팅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1기업1청년더채용 릴레이운동사업 보조금 1억원 이사업은 칠곡지역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합니다. 청년취업지원 일반운영비 608만원, 여비 864만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지원비 400만원, 경북형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3억32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올해 첫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청년 한명을 고용을 하면 인건비로 200만원, 정착비 10개월을 지원합니다. 15명에 대해서, 그다음 503쪽,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1억6,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는데 경북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1인당 심사를 통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1억6,304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합니다.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근로환경 개선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1,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에 있어 일반운영비 438만원, 국내여비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관리에 일반운영비 220만원, 그린홈백만호보급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1억6,0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급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전기, 수도 6개월 기준해서 5%이상 저감한 가구에 대해서 5천원, 1만원 해서 칠곡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 보조금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서면 마을회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3억5,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은 동명 송산3리 산호마을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920만원이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2억9,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 저소득가구 대상인데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대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민층 가스하고 타이머콕 3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506쪽입니다.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 1억5,000만원 5개소인데 칠곡군새마을회관, 왜관시장, 국궁장, 동명평생학습복지센터, 북삼인평공원 5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사업 3,100만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일반운영비 2억4,288만원, 국내여비 1,152만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상하반기 4,000만원 이것은 버스에 CCTV를 설치해서 승하차 인원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지원금 근거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칠곡군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2,685만5,000원, 버스정보시스템운영비 5,137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호이콜브랜드택시지원 보조금 1억1,808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운영비 1억9,200만원 이것은 교통장애인 칠곡군지부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86억4,408만5,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대비 20억9,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유류보조금이 올해 당초의 15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5억원이 감되고 1회 추경에 15억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서 총 165억원에서 국토교통부 안분률에 의해 올해 또 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류보조금은 매월 울산광역시에서 국토교통부 안분율에 의거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해서 우리군 세무과로 입금이 됩니다. 이금액은 그대로.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비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모범운전종사자 국외연수비 72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5,59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운행노선은 총 32개가 있는데 벽지노선은 26개가 있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비로 3억5,500만원, 공영터미널 시설관리에서 왜관, 북부 공영터미널 부지 및 시설임차료와 왜관남부정류장 부지이용료로 9,50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이거는 지천하고 가산 마을버스 2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000만원, 브랜드콜택시 사업장비지원 1,080만원, 첨단안전장치 차로이탈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장착 지원비로 1,1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구입지원비 152만원, 제4차택시총량제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향후 택시공급에 따른 총량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조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우리군은 45대를 감차를 해야 합니다. 현재 1대는 지난 2016년도에 면허 취소가 되어서 자연감소화 되었고 현재 44대를 감차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택시는 총 220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176대, 법인이 44대가 있습니다. 농촌공공형버스지원비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형교통모델사업으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국 87개 군에 일괄 교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특히 마을버스 2대가 운행되고 벽지마을에 여러 가지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3년뒤에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지원해주고 그 뒤에는 지원을 끊습니다. 3년뒤에는 순수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입장에서는 이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포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있어 공영주차장 임차료 9,420만원, 공공운영비 1억3,10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지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5,336만원, 국내여비 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6억9,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단속CCTV 시스템구축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4개소가 석적읍 광암천변도로 3개소, 북삼인평성당앞 도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부임 7,1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사랑상품권 훼손교환 상품권 구입비가 있네요.

예,

이게 칠곡사랑상품권이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사용하다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교환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교부하고 난 뒤에 찢어지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일단 들어오고 난 뒤에는 폐기처분을 합니까?

예,

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원입니까?

예, 지난번에 설명드린 동의안 그거입니다.

예, 그리고 492쪽,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합니다.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그리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4개 기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버드시아, 신양산업, 해동테크, 단일컨퍼니 해서 4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당 2,000만원씩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원으로 줘서 경제진흥원에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R&D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영혁신교육 2박3일 지원하는 것 하고 비슷한게 또 있던데 무역사절단 사업비 있잖아요 이거하고 뭐 차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지원비는 내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마다 노사화합한마당 행사로 매년 근로자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기업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말고 지지난 해에는 없었습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이건 내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무역사절단 사업비?

무역사절단은 해마다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까?

10개 기업정도 해서 매년 5대양 6대주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역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9쪽, 사회적기업 개발비가 나가잖아요. 13개소에 나간다고 그러셨지요?

예, 대상은 13개소인데 이거는 협동조합도 대상이 됩니다. 협동조합은 31개가 있고 마을기업은 4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사회적기업은 13개가 있고 이사업은 사업신청이 들어오면은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기업에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은 일회성이잖아요.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보면 대부분 성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한 5년 가다가 문닫아야 되는 형편이고 이렇게 안되게 제도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문재인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쪽으로 포 커스를 맞추어서 올해도 국비가 이렇게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도시청년시골파견제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돌아가나요? 인당으로 하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업한테 청년 한명을 고용을 하면 인건비하고 정착지원금 해서 200만원씩 10개월을 지원하고요,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경북도에서 올해 아이템을 내서 국비를 받은 사업으로 목적이 경북도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북도 밖에 있는 청년들을 경상북도로 데리고 와서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이템만 좋으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도시청년을 시골로 데리고 오자는 사업인데 이게 참 신중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와서 좀 하다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일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다 깎이는데 여기는 늘었네요. 대단하십니다. 엊그제 우리 북삼에 사는 주민이 칠곡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꼭 좀 바로잡아 달라고 하셔서 여쭈어 보니까 지금 상품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북삼에, 그걸 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북삼하고 약목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래서 이걸 꼭 좀 바로잡아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알아보시고 참 좋은 제도인데 주민들이 어떤분들이 악용을 하시면 안되니까 꼭 바로잡아 주시고, 493쪽에,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라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명절 추석때 되면은 국내 근로자는 명절 보내러 다 가는데 외국인근로자는 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사기양양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왜관읍장님하고 기관장님 회의 하실 때 제가 추석때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다 갈데가 있는데 유일하게 갈 곳이 없는 분이 외국인근로자인데 이분들을 찾아가서 관심을 가진적이 있느냐? 이분들이 3일동안 순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자기들끼리 행사를 합니다. 국내인들이 오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행사를 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있잖아요. 칠곡군발전 5개년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외국인근로자 통합관리 네트워크구축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 계속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업이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해서 실제로 59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투자계획서에서는요. 지금 홈페이지도 외국인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때는 근로자위안행사 하나밖에 없네요.

위원님, 종합비전은 큰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현행 여건상에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쪽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걸 지원해 주면 제가 택시를 부르면 콜비를 추가해서 받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콜비를 안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호이콜 택시측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택시를 꺼려하는 이유가 콜비 1,000원 때문에 아까워서 택시를 안부르고 걸어가시더라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511쪽, 마을주차장이 있습니다. 왜관11리 마을주차장이 어디에 있죠? 지금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계속 주시는데 11리 주차장에 600만원이 나갑니다.

예, 1주공아파트에 보면 35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칠곡군땅이 아니었나요?

예, 우리땅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이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땅 소유자에게 임차료로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 소유네요.

그러면 군청앞에 공영주차장 매입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000만원 책정된건 어디에?

이거는 올해 국방부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에 있는 땅인데 2억3,100만원에 매입을 하고 농지가 아직 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채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동물보호협회 등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시행을 못 해 왔습니다. 도심지역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만은 국가 시책으로 내려와서 군비부담으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수술을 해서 번식기능을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 길고양이 한정이 없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부 시책사업이라 저희들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이라고 있는데 민속채소가 뭡니까?

호박잎이라든지 전통적으로 개량되어서 상업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채소라도 보편화, 대중화 된 채소가 아닌 미나리라든지 가죽이라든지 특수작물이 민속채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이 있는데 칠곡군에 우리밀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과거에는 2, 30호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북삼지역에 우리밀 도정공장도 생기고 했는데 처음 할 때 보다 조금은 우리밀이 가격하고 제품의 차이가 비싸서 대중화가 안되어 있는데 식량안보차원에서 우리 토종 농업보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데 농가수는 너무 비싸고 소비가 많이 안되니까 확대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적하고 약목에 몇집이 보면 판로가 되는 집, 계약재배하듯이 대표적으로 석적의 이인상씨라고 과거 농업경영회장 하신 분은 대량으로 해서 짓고있습니다.

구판장 및 체험장 운영비가 있는데 구판장은 요새 어디 있습니까?

동명 구덕리 동명지 저수지에 보면 구덕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해서 그 사업에 도자기 체험하고 이런 체험장이 있고,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어총 현장포럼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이전단계에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지역의 소득원이 뭐가 있을까? 어떤 자체사업이 가능할까? 이런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단계로 마을주민들 자체 교육하고 토론하고 이런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이것은 또 뭐지요?

가산에 용수동 가산산성 체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체험마을이 금남하고 한 4개소 정도 있는데 금남 오이마을, 가산 산성마을, 학수고대마을, 용산리 마을 이렇게 있는데 특히 가산 산성마을에는 농촌체험하는데 있어가지고 사무장, 농어촌공사에서 일정 체험마을을 평가해서 우수한 점수가 되는 지역에는 사무장을 둬서 별도로 마을 총무같이 배치해서 자체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림정책과가 워낙 종류도 많고 사업도 많다 보니까 솔직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드릴게요. 성과계획 확인서 각 사업별로 만들어 진 것 있죠?

성과계획 확인서요?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 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들어와 있거든요? 성과계획서를 사업 하는 것 마다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만들어서 사업별로 주시고, 지금 농림정책과 같은 경우 칠곡군이 2010년도에 12%에서 2018년도 10% 잖아요. 농촌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데 예산은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서를 봤을 때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칠곡군의 농림분야의 예산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5개년 계획에 전략사업으로 쭉 되어 있는 것 중에 매칭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예산서에 하나하나 짚어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성과계획서 사업별로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축조심사때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7쪽에 도시소생태계 옥상공원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군청 별관 옥상에 옥상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옥상공원요? 직원들이 위에서 쉬고 이럴수 있는 모양이죠?

예, 지금 현재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목류 같은 나무나 다년생 초하류 등을 심어서 도시생태공원화 하고 벤치라든지 데크나 이런 걸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도 조성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2억5,800만원이나 들어가요?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지만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 추정으로 보면 전체 2억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01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 구미버스와 관광버스회사 차량에 대해서 공차운영거리에 대한 연료비 지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를 차고지서부터 충전소까지 충전하기 위해 운행하는 거리에 대한 공차운행거리에 대한 연료비 지원입니다.

버스회사에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천연가스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회사가 우리관내 구미버스하고 혜성관광, 뉴부림관광, 뉴예스관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606쪽에 환경살리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4,700만원이고 똑같은 운영인데 어떻게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4,700에서 3,800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살리미 운영 예산 자체가 2019년도에 도비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좀 줄게 되었는데 실제로 2018년도 같은 경우 11개월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같은 경우 8개월에서 9개월정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11개월을 근무하다가 돈에 맞추어서 9개월밖에 근무를 못하는 것이네요. 7개월 정도네요.

예, 예산상으로는 7개월인데 약 8개월, 9개월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6쪽에 미군기지 주변지역 캠프캐롤 오염확산 방지시설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이게 2015년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아파트 옆에 한군데 설치되어 있고 교육문화회관 본관 뒤쪽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 미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지하수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도비가 9%, 우리 군비가 21%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 받은 내역서가 없는데요.

국비와 도비는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한국환경공단에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에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소각처리시설 운영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꼭 하셔야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소각처리시설이 2004년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서 내년도 되면 한15년정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현 상태로서 적합한지 아니면 일정부분 대수선이 들어가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판단해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앞으로 소각시설 운영 방안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잖아요. 거기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환경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안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샤워실하고 휴게실하고 소각시설쪽에도 별도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재활용 선별장 시설 뒤쪽 건물에 보시면 1층에 남자 휴게실과 샤워실, 2층에 여자 휴게실과 샤워실 별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은 근무자들과 1년에 두세차례 걸쳐 서로 의논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도 소각장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좀 개선해주자고. 저는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올라와서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노면청소차량 수리비 5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닳아서 없어지는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량수리비가 일반적인 것도 있고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 버럿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소모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르게 정비쪽으로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청소차량은 우리 눈에 잘 안띄거든요.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IC앞에서부터 관문로, 왜관시가지 1번도로하고,

얼마마다 한번 합니까?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루를 하고 그다음에 석적쪽으로 강변도로를 해서 석적 시가지 하루 하고 주단위로 하고 약목, 북삼쪽으로 올라가면서 약목 올라가는 주 도로, 약목에서 북삼쪽으로 가는 도로,

시내도로는 안하고 새로난 우회도로 그쪽을 하는 갑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도로를 해야 깨끗하죠.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캐롤은 지금 설명하셔서 잘 들었는데 지난 전년도 예산에는 왜 없습니까?

이게 계약관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월부터 해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2종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동명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명지 1개소 입구쪽하고,

거기에 두군데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 연장사업 사후 모니터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회인데 돈이 많네요. 2,000만원?

예, 동정천 사후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 지역에 대한 환경부 업무추진지침에 보면 매년 단위로 5년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부분 BOD, COD, SS 이런 수질검사 부분이 있고, 생물다양성 조사라든지 건강성 조사, 주민만족도 조사 이런 내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모니터링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