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다음은 송영민 체육담당입니다. 이범하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장입니다. 김은미 예술담당은 개인사정으로 가사휴식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36억 7,660만 8,000원이 증액된 177억 4,2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계성사지 석등 정밀안전진단에 2,200만 원, 계성사지 석등 보존처리 및 주변정리사업비는 2,400만 원, 계성사지 절터 2차 발굴조사비로 2억 9,800만 원, 꺼먹다리 보수공사 7억 75만 원. 312페이지입니다. 화천향교 담장 보수비로 6,000만 원, 꺼먹다리 보수공사 감리비로 2,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육성 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학교 운영에 7,430만 원, 화천문인협회 운영에 8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14회 곡운 김수증 추모제 개최로 1,000만 원, 화천향교 석전제 행사지원에 500만 원, 화천향교 문화전승보전, 한궁대회 및 기로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제35회 용화축전 개최비로 2억 6,100만 원, 제4회 문인협회 백일장 개최로 1,500만 원, 연말연시 제야의 종 타종 및 해맞이 행사 지원비로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로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4억 8,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비로 1,5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 1억 1,785만 3,000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제30회 월하시조백일장 개최로 3,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7,9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비로 2,200만 원, 지역예술 육성사업에 행사운영비, 예술기획, 공연 등 7개 행사에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화천군 여성합창단 운영에 5,520만 원,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비에 5,064만 원, 기타보상금에 2019년 비목콩쿨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천농악보존회 운영 등 7개 단체 운영지원비에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9년 국화전시회 개최 등 5개 예술단체 행사지원에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천 윈드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문화예술지원단체 보조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기반확충 및 지역문화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내면 명월리 전적비, 충혼탑 부지매입비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제20회 월하시조 문학상 시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위탁금 화천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지원에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작은 영화관 건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화천문화원 건립·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래마을 운영으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동구래마을 들꽃마당전 개최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남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석면 해체 및 복구공사로 2,200만 원, 무대기계 보수공사로 1,700만 원, 건물 외벽 보수공사로 1,7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 체육 육성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지원 등 5개 프로그램 단체운영에 6억 1,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단위 대회 운영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 3개 지원에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조정 선수단, 카누, 레슬링 3개 부로 10억 8,9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화천군수기 축구대회 개최 등 36개 대회 개최비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출전 등 61개 대회 출전비로 6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개최 등 6개 대회 개최비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등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 등 9개 대회 지원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지원 등 8개 전국대회 출전 지원비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등 12개 전국대회 개최비로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 운영 등 3개 대회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는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단 유치 및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 등 8개 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화천 간동생활체육구장 조성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화천 원천리구장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내 복합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2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서 행사운영비에 전국자전거대회 평화자전거대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에 따른 행사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운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염소투입기 설치에 450만 원, 무지개공원 데크 교체에 2,500만 원, 영상센터 지붕 교체 공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는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서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본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대비 325만 원이 감액된 5억 4,6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5억 원을 제외한 보통예금 등 기타예치금 회수에 4,972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75만 원을 합해서 5,8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600만 원, 화천군 체육회 사업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 잔액 4,647만 원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 체육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중돼 있고, 이번에는 36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36억 증액된 것은 사내면 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꺼먹다리 보수공사비, 사내...

네, 그런 것. 그 계성리 석등 정밀안전진단하고 주변정리, 또 발굴조사 해서 이게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해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계속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매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 예산 들여서 할... 아니, 문화재에서 돈을 주니까 하긴 하지만 이것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성 석등에 이끼도 끼고 그 주변이 나무가 계속 자라다보니까 좀 습해져서 많이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치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어서 하는 거고요. 2차 발굴조사사업비는 작년에 거기서 1차 발굴했을 때 철정이라든가 기와 이런 유물이 한 32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정밀안전진단 2,200만 원, 주변정리작업 2,400만 원, 이게 예산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것 저도 가서 석등을 봤지만 그것 1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돈이 내려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군비까지 또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해야 돼서 내려와서 돈으로 쓰긴 쓰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발굴조사 해서 거기를 관광지,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또 군부대 그 사격장하고 또 들어가야 되는, 협조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번거로워서 이것은 기대효과가 전혀 없다. 여기에 주민들이고 외부 사람들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 있으면... 이거는 정말 국가지정문화재라니까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대효과에도 못 미치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런데 이번에 꺼먹다리 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외부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보수하고 또 관광으로 인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데, 이 계성리 석등사지 이것은 정말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때도 못 하겠지만 이게 문화재 회의로 가면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려주는 것에서 써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아닐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계승·발전시키고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게 참 가서 달랑 하나 거기 있긴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농업인 누리카드가 지금 너무 한정, 대상이 대상자가 법정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데, 문화누리카드 8만 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화누리카드 사용하는 범위가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서비스 여기에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 영화 아니면 뭐 버스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그 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농촌개발과에서 주는 바우처 카드는 영화관·공연장·전시장·서점·미용실·목욕탕·스포츠용점·수영장·펜션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이 문화누리카드는 한정이 돼서 그분들이 카드를 갖고 와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받아서 좋긴 좋은데, 아니 이것을 가지고서 어렵게 사는데 자기네들이 문화를 즐기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만 한정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도의회 아니면 회의에 갔을 때에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줬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것은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곡운구곡 김수증 추모제 올해도 제사 지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1,000만 원 들어갔죠?

네.

이것도 저희들이, 그전에 곡운구곡 축제를 1회인가 2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조금 곡운구곡 연구회가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행사를 안 하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 사내면에 유도회하고 사내면사무소하고 행정하고 해서 그것을 살릴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곡운구곡이 계속 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더욱 더 연구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것을 없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곡운 김수증 추모제 할 때 이것 하고 연관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추모제 때 가서 제가 사창2리 노인회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을 좀 더 보완해 줬으면 하고 그것 한 다음에 얘기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질 않으시기 때문에.

유도회 하고, 그래서 유도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겁을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면사무소 행정이라든가 해서 곡운구곡 연구를 더욱 더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한번 행정하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갖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랍니다. 우리 지금 화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화천군이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체육 분야의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타 시군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화천군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도 많은데 특히, 우리 화천군이 체육행사, 체육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이 매년 토요일, 일요일 날도 쉬지도 못 하고 계속 나와서 행사를 주관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화천군에 실업팀이 조정하고 카누하고 레슬링 3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10억 정도 계상을 하시고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선양을 하고, 우리 화천군을 선양하고, 우리 화천군을 알리고, 이 생활체육 또 체육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실업팀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정·카누 실업팀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의회에서 가서 한 번 더 격려를 하고, 어떻게 어떤 선수가 우리 화천군을 빛내고 있고, 어떻게 또 입상을 하고, 어떤 훈련하고 이런 게 전혀 우리 의회에서 파악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실업팀 일정을 잡아서 올해는 못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 선수들을 격려를 하고 또 어떤 선수들한테 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떤 선수가 우리 군에서 운동을 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일정을 잡아주실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동계훈련 때는 조금 타지에서 가서 전지훈련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운동이 시작되는 게 3월, 4월이 됩니다. 그때 우리 선수들 격려해 주시는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같이 한번...

그렇게 하셔야지. 그분들이 어디의 숙소에서 어떻게 자고 하는 것들도 저희 의회에서 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지만 이분들한테 부족하면 ‘더 예산을 편성을 해줘라’, 많이 들어갔으면 ‘좀 줄여라’를 할 수도 있는데 보고만 받고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숙소 가서 막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회 전체적으로 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입상을 해요. 입상을 하면 이분들한테 최우수를, 금메달을 땄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플랜카드 달랑 하나 이렇게 걸지 마시고 카 퍼레이드라도 해서 차로 한번 시내도 한번 돌아주고 해야지 그 선수들이 더 자신감 붙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달랑 플랜카드 ‘입상, 금메달 획득’ 그렇게 하면 실업팀, 이것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도 해 주고, 또 카 퍼레이드도 한번 빙 돈다든가 뭐 이런 것 안 합니까?

그게 대회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전국대회까지는 그렇고요. 아시안, 저번에 ‘자카르타-팔렘방’ 여기서 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쿼터러플에서. 뭐 아시안게임 이상은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 정도는 입상했을 때는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화천군에서 으�X으�X 해줘야지 나중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달랑 금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플랜카드 하나 달랑 걸어놓으니까 누가 땄는지, 안 땄는지, 레슬링 실업팀이 있는지, 없는지, 조정·카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모르는, 일반 주민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게임 이상 이렇게 입상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환송식도 해 주고 환영식도 해 주고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요 국제대회 이상에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보니까 이번에 전국 철인3종 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이번에 이게 처음 실시하는 대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하게 된 거죠? 철인, 우리 관내에 철인3종 동호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한 500명 이상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여의치 않다 그러면 또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전국단위. 그럼 장소는 여기 우리 붕어섬 쪽 그 주변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수영 부분은 북한강에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는 웬만하면 주요 도로는 빼고 차가 안 다니는 도로로,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 마라톤도 그 부분으로 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 화천군에서 철인3종을 계획, 동호인들이 많아서... 많지는 않은 거죠? 몇 명 정도 되죠?

지역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또 철인3종 경기가 활성화되고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전국단위니까 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화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여튼 이 예산이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잘 세심하게 살펴서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계성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성사는 우리 화천군의 대표적인 사찰로 내려왔는데, 지금 춘천댐을 막음으로 해서 그쪽 춘천지역, 뭐 저쪽 홍천지역, 멀리는 금화에서 여기까지도 계성사를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발굴조사만 할 게 아니라 아주 계성사를 건립해서 우리 화천군의 어떤 관광지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포사격장 이전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포사격장 이전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명목이 그게 있어야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리죠, 그게. 사격장이요.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문화학교 운영에 7,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게 무슨 학교예요?

몇 페이지?

312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에.

아, 문화학교요. 이것 문화원...

문화원이요?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아,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모든 사업,

네, 서예라든가 도예.

나는 학교라고 해서.

네, 국악 뭐 그런 건데 강사비로 주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14페이지 보면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 합하면 한 1억 2,000 정도가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윈드오케스트라 공연을 1년에 몇 번 하죠?

지금까지는 문화원 예술단체 색소폰협회로 등록돼 있다가 작년부터 금년에 계속 창단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조례까지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추진을 못 하다가 금년에 한번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28분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형식상이라도 오디션이라도 보고 선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의 시군에서 윈드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되죠?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게 우리 화천지역의 문화예술하고 맞질 않아서, 지역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이게 예산이. 그런데 이 양반들이 1년에 딱 한 번 공연을 한 그런 건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단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대회도 출전하고 그래서요.

대회요?

네. 많이 연습을 해서 대회도 출전해서 좋은 성적도 얻었으면 하는...

지휘자나 단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외지사람인 것 같은데.

지휘자도 지금 저희가 다음 주 12일에 지휘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세 분이 저희한테 접수하셨는데.

관내 분들이에요?

한 분이 자격이 해당이 안 돼서 두 분 중의 한 분을, 춘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천 윈드오케스트라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문화원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리모델링하는 건지 그런 것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18페이지 하단에.

아, 화천문화원 리모델링이요?

318, 네, 문화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2017년도에 문화원이 저희하고 영월인가 외에는 단독으로 안 돼 있는, 문화원이 없는 데가 그렇게 됩니다, 18개 시군에. 그래서 2017년에 어떤 얘기가 나와서 작년 2017년도에 지금 구 보건의료원 자리에 리모델링을 전체로 해서 문화원하고 예술단체를 다 같이 거기다가,

새로 짓는 것으로요?

이건 리모델링입니다. 신축으로는 불가합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문화원 리모델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신축이 아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그럼 구 보건소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을 그쪽으로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1년, 작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올렸을 때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문위원이 있었는데 그분의 의견서를 빨리 받아 달라 그랬는데 오늘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도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줄 수가 없었거든요, 시간차이로.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을 편성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있어서.

어제 지역경제과는 그것을 구 보건소 자리를 허문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이제 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도 그 목적으로 땄지만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새로 건립을?

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없는 부지에 신축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꼭 리모델링으로 되는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이게 참, 현지에 있는 우리, 하기야 문화원이 거기 약간 비좁긴 비좁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것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20페이지 보면 ‘예술텃밭’ 구 신명분교에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여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신명분교 거기에.

신명분교, 네.

그런데 거기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시고 온 분은 없고요.

아니, 아니.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있다고요.

건물이요, 네.

거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아, 그거는?

네.

그럼 운영비는 거기서 수익금은 마을에서 사용을 하고 그 예술텃밭 거기 그 단체는 관여를 안 하는 거라고요?

네. 예술텃밭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지금 그 율대분교 자리, 숲속예술학교 이게 지금 비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수유지로 3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는, 또 이것도 국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나 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인이 들어와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정인 씨가 나간 뒤로는 딱히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문화원하고 어떤 사업을... 어느 단체를 주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작가가 가평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우리 화천에서 너무 지원이 안 되니까 예술인들이 자꾸만 화천을 떠나는 그런 상태가 왔는데, 여기 보면 김승림 작가나 이런 분들이 자꾸만 ‘화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예술을 너무 등한시하는 행사성이 너무 많고,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이나 어떤 일거리를 안 주니까 화천에서 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 그래도 화천 문화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자꾸만 떠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체육인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돈을 쏟아 붓는데 문화예술인들한테는 너무 돈을 적게 투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거기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 해서, 마을공동작업장이라고 화천 관내에 3개 지역인가...

4개 지역입니다.

네, 4개 지역이죠? 지금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이게?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부촌리도 보니까 비어 있어서 비가 다 새고 또 이런 운영 예산만 투입해서 어떤 행사도 안 하고 어떤 활용을 안 하니까 자꾸만 흉물로 되어 가는데 이런 활용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마을에서 어떤 공동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장이어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봉오리 같은 데하고 사내면 같은 데는 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오리도 보면 거기다 배추절임인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유도리 있게 다른 과로 옮기든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각종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도단위 체육대회하고, 뭐 도단위 체육대회, 군단위 체육대회 해서 한 13억 6,000만 원, 전국단위 해서 17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어떤 체육행사를 볼 때 군수기, 협회장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 가지로 해서 예산도 줄이고, 이게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희소성이 떨어져서 이게 체육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체육행사 때만 와서 연습 겸 경기를 뛰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게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동호인별로 뭐 테니스면 테니스, 축구면 축구, 또 몇 개씩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안 해 주게 되면, 그것도 동호인들한테 ‘우리는 그래도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테니스에 지원을 또 안 해 주게 되면 좀 그러니까 지금 가맹,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협회장기하고 군수기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협회장기하고?

네, 최소한.

그래서 이것을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도 줄이면서 알차게 행사를 하는데, 이번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계 여자축구연맹전을 지금 하잖아요? 추계요.

네.

내년부터 춘계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춘계 여자축구 한번 하는데 운영비하고 하면 한 3억 정도 가까이 들어요. 과연 그런데 이게 지금 3억을 들여서, 또 이게 춘계 여자축구대회를 유치를 할 그게 될, 해야 되는지,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좀 약간 의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계 여자축구대회를 할 때도 보면 우리 화천군의 모든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관중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또 춘계 여자축구도 유치를 한다니까 약간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의 신중함을 기해서 지역의 경제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계속 여기, 저번에 과장님께서 여기 효과가 7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례리 레포츠타운은 지금 활용 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아무것도 않고 그냥 잔디도 많이...

저희가 추계 연맹전도 거기서 했습니다.

거례리요?

네, 레포츠타운에서요.

거기서요?

네.

종합운동장에서 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신다고 체육대회 그럴 때...

종합운동장에서는 결승만 딱 했고요. 예선전, 준결승까지는 다 거기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38페이지 보면 화천생태영상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계신 분이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추진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11월 말에 자기네가 중도 포기하겠다는 문서가 와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포기하라고...

정리를?

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거기 있는 장비라든가 모든 인수인계를 다 12월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12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을 하든,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다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센터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것도 지하에 짓다 보니까 습기도 많이 차고 방송장비가 많이 금방 녹슬고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여기 아까 설화를, 화천군 설화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런 작품을 갖다가 이런 영상센터에 주고 그러면서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영상센터 운영을 철저히 해서 그래도 지역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활용방안들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판단을 해서 민간으로 가기가 조금... 아니,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다시 지금 자문 좀 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문 좀 잘 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계성사지 석등 석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또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류희상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국고가, 그다음에 또 지방비가, 군비가 낭비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길종수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것도 잘 발굴해서 절을 지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싶고 그런데 일단 접근성에 대한 것만 해결이 되면, 그리고 또 군부대 포사격장 일만 해결이 되면 두 분 다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 과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을, 그런 것도 공청회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화천이 문화재도 별로 없고 관광자원도 별로 없는데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군부대 문제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군부대 같은 경우도 이제 평화시대로 접어든다고 하면 너무 우물가에 가 숭늉 찾는 격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무드는 평화무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화천 길거리 피아노 렌탈료가 200만 원 한 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피아노가 요즘 한 대가 200만 원씩이나 하나요?

렌탈료니까요.

지금 피아노도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아노도...

렌탈을 하는 게, 이게 기간은 얼마나 돼요?

1년 단위로 그렇습니다.

1년에 200만 원씩?

네. 거기 한 군데 갖다놓고, 농협 옆에 갖다 놓고.

네, 알고 있습니다. 부스도 처음에는 예쁘고 괜찮았는데 지금도 나쁘진 않은 정도인데, 200만 원씩이면 오히려 사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메이커이냐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대단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취미활동이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용도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객 모객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군인들도 가면서 치기도 하고, 면회객들 와서 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200만 원 자체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좋은 시설이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피아노 자체가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이것을 매년 200만 원, 벌써 몇 년째죠, 이게?

이게 꽤, 몇 년 됐습니다.

꽤 됐죠? 한 2~3년, 한 3~4년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200만 원씩 벌써 800만 원을, 4년만 해도 8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이면 꽤 괜찮은 피아노 살 것 같은데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피아노 가격을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건 대단한 연주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건 아니어도 그런 편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20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이것은 렌탈을 하지 말고 구매해서 하는 게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기간은 1년 단위에 2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됐고요. 319페이지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문화원 건립에서 리모델링인데, 혹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임대아파트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이 무효가 된 거잖아요.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갖다가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아니죠?

그건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른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 건립’이라고 쓰여 있고 ‘리모델링’인데 건립은 안 된다면서요?

네.

리모델링만.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그런데 문화원 건물 자체가 없는데 리모델링이 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구 보건의료원이 캔슬이 됐기 때문에 다른 쪽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아예 무효가 된 거잖아요. 다른 건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죠. 네, 거기 자리입니다.

원래는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딴 건데.

네.

혹시 아까도 생태영상센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에서 ‘생태영상센터를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사 가서 하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들으셨죠? 그 얘기.

듣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생태영상센터로 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갖다가 문화원을 갖다가 바꿔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지금 6년 됐습니다. 생태영상센터가 건립된 지. 아직도 한 4년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공모사업해서 딴 거기 때문에?

네. 10년 정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채워야 그 이후에 우리가 군이 사용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네, 자의적으로. 네,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그러면 문화원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원 쪽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방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좀 모를까 전체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문화원이 가서, 사실은 문화원 사무국장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문화원이 이사를 가서, 사실은 문화원이 대업무가 많은 거잖아요?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태영상센터로 가서 다른 단체한테 재임대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유가를,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옆에 강당을 짓거나 사무실 비슷하게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차장, 생태영상센터 옆에 주차장을요?

네.

용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 생태영상센터라고 할 수, 처음에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건 문화원하고 좀 각별히 이야기를 나누셔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강원도지사배 자전거대회 출전... 329페이지입니다. 강원도지사기 자전거대회 개최. 제가 유선상으로 한 번 전화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이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아요?

500여 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는 참석 안 해봤지만 한 두 번, 세 번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실제로 500명 안 됩니다. 물론 영서권에서 할 경우에는 원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와주고, 영동권에서 할 경우에 강릉이나 삼척, 속초 이쪽이 와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 시군이 거의 한 10명 정도 참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인원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픈대회를 해서 전국대회화 해도 쉽진 않은데 코스에 따라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대회를 하는 거는 우리 참고적으로 평화MTV... 아니, 5월 중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평화 전국자전거대회.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예산서로는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는 참석인원 수가 얼마나 돼요?

5,000명입니다.

그냥 오시는, 등록인원수만 거의 5,000명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500명이라고, 맥시멈이에요, 500명도. 그런데 거의 3분의 2 수준의 돈을 가지고 10분의 1 수준의 참여자를 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전거가 잘 아시겠지만 5,000명이 와도 그렇고 500명이 와도 그렇고 어느 일부 시설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 예산서는 자기네 단체가 ‘1,000명까지도 우리 한번 해보자.’하고 최대한 반영해 놓은 거고요. 이것을 다 나중에 참가인원 비례해서 기본시설 다 제해놓고 이것 5,000만 원은 다 집행은 안 할 계획입니다.

이게 거꾸로 보면 5,000만 원이면 이 대회가 아니라 다른 대회를 유치해도 훨씬 더, 제가 자전거연맹 회장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12월 31일자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제가 그만 뒀다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2018년도에도 과거에 우리가 강원도지사기 대회를 2018년도에 올해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일한 이유로 명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군수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저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좋은 데만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인원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제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너네도 개최 안 했으니까 한 번씩 해줬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의무적으로 한번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그 표현이 뭐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 올해도 2018년에도 개최 예정이었다가 제가 반려를 했어요, 같은 이유로. 그런데 다른 데서 했어요. 이게 폭탄 돌리기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이게 선호해서 하시는 데가 있기는 한데 특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영월하고 춘천하고 경합을 붙었던 적도 있어요. 이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더 좋고, 이것 말고 다른 대회를 개최하는 게,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하는 게 저희는 화천 상경기 활성화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서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건 그런데 조금 의무적인 것인 것으로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의무적이진 않습니다. 그건 뭐 견해차이이긴 한데, 그것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긴 한데, 그건 다시 한 번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이건 그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네.

335페이지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간동 야구장 유지보수가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 하고 연결돼서 우리 과에서 야구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간동 야구장, 월남파병 만남의 장 그 자리에 있는 게 지금 1면이 있고, 지금 간동 생활구장에 체육구장에 또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병행할 수 있는 그 시설까지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화천 읍내에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국대회라든가 대회 좀 유치하려면 구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동 쪽에 2면 갖고 해서 활성화가 되면 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부지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즘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지부터 해결하고. 요새는 사업비를 따려도 이행절차, 인허가 절차를 다 맞춰놓고 부지까지 다 확보된 상태라야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문제, 여러 가지 천천히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화천읍내 부지만 가능하다면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뭐 올릴 수도, 노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건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라서 다른 단체 간에 이런 게 있어서 이건 다음에 다시...

네, 동호인들도 “화천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화천체육관 유지보수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것을 어디다 쓰느냐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화천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단상에 올라가서 선수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크 사용을 할 때 밖에는 잘 들리는데요. 단상 위에서는 잘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이전에 한번 누군가가 어떤 분이 지적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유지보수비에서 필요하시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예산 쓰려고 지금 책정해 놓은 거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밖에는 잘 들립니다. 안 쪽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들어보니, 단상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웅웅거리고.

아, 그 안쪽에, 무대 위에.

마이크 뒤쪽으로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확인하셔서 유지보수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다행이고 안 돼 있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원천리 축구장 시설 확충이 한 7억 가량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인조잔디 교체더라고요. 이 교체비용이.

이렇게 든 겁니다.

이 비용만도 7,000만 원 가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비싸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게 평화지역 SOC 확충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추계 연맹전 때 잔디가 거의 지금 10년 됐습니다. 원천리 것이. 그 부모들이, 학생 부모들이 아주 난리를 쳤었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선수를 뛰게 하냐?”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신청을 했는데 됐습니다.

네, 어쨌든 선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전국자전거대회 평화자전거대회가 5월 중에 실시하는 그거였는데, 지난해에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8,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가.

저희가 자료 드린 거에 보면 또 우리 행사운영비, 묶어서 갖고 있는 거기서 2,500 정도가 또 나갔습니다. 사실 이것 갖고 부족하다는 생각하에 예비성격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비로 저희가 또 행사운영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2,500이 또 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증액하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비에서 또 쓰겠습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5월 20일인가 아마 대회가 개최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실제로 등록이라고 그러나요?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됐죠?

순식간에 6,000 몇 명이 들어와서 5,000명 자르기가 좀 무척 어려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7분 걸렸다, 4분 걸렸다 그렇기는 하던데.

네, 몇 분 만에.

이게 지금 대회 자체에서 우승하고 이러는 것은 뭐 중요한 대회는 아니고요. 전국에서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코스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소풍 오는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동반가족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화천에서 하는 단일대회에서는 볼거리도 생기고 자전거가 한 4,000대 이상이 지나가니까 그 출발시간만 1시간 걸리고 그러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3,500명 하다가 4,000명 하다가 4,300명까지 했잖아요.

300명까지, 네.

네. 그런데 회전코스, 순환코스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것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출발하신 팀하고 선두팀하고 교체되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좀 더 늘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완전, 보셔서 알겠지만 자전거를 들고 오는 상태에서 그 인원이 들어오면 거의 포화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것도,

9자 형태로 되잖아요. 이렇게 출발했다가 다시 순환코스로 와서 만나는 부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풍산리 그쪽에서.

네.

해산터널, 아니 해산가든 입구에서.

네, 삼거리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한번 또, 그 유지하는 용역사도 있는데, 매년 해 오는. 그것은 한 번 더 늘려도 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뭐 참석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꼭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작은 부분이면 해 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너무 많으신 분들이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뭐 그분들은 한 3분, 4분 만에 등록이 끝나거나 일단 그래서 돈 들어온 분부터 순차적으로 자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위즈런하고 잘 얘기해 보셔서 가능하면, 일단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사고 없이 11회까지 잘 지나왔는데, 그것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네.

그 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년대비 한 26%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상당히 열악한 문화체육 부분에 예산이 증액돼서 우리 주민들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되고 좋은 예산집행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참, 계성사지 관련해서 이게 참 저는 계륵이라고 보는데, 이게 어쨌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서 지정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연계가 돼서 뭔가가 또 같이 관광에 매치가 돼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달랑 이것 저기 우리 석등 하나 놓고서 여기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관람을 할 것인가. 참 저도 어쨌든 군비나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지방 국비를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여러 가지 진단도 하고 또 보호도 하고 또 문화재 발굴도 하는데 이게 연간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4,000만 원, 5,000만 원.... 한 8,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발굴비용까지.

발굴비용까지 하면 2억 9,800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네. 그것만 3억입니다. 감리비까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석등이 그만한 어떤 문화재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 화천군에 이것으로 인해서만 관광성으로서의 어떤 홍보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매년 화천군에서 우리 군수배나 내지는 협회장기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쪽에는 더 늘어났어요. 사실 올해도 보니까 DMZ 관련해서 1회, 1회 이렇게 해서 한 몇 가지 우리 군수기,

탁구.

네, 탁구도 그렇고 뭐, 파크골프도 그렇고, 회장기도 있고 하여튼 새롭게 종목들이 대회, 뭐 종목이라고 하나요? 이게 많이 늘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용화축전을 한정된 예산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용화축전은 사실 5개 읍면이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즐기는 문화마당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긴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종목별 예산은 수시로 늘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바르게 전체적인 군민한테 집행되는 예산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여러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우리 문화예술이라고 한 이 부분도 참 2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이게 신축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적절하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4,800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대비. 1,2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 4,800 증액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이것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313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에.

아, 이 부분이 작년에는 문화하고 예술이 같은 한 계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분리가 되면서 올해 이제 예술계는 예술계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뭐 늘어난 것은 아닌데 부기상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큰 저거는 없다는 얘기시죠, 그럼?

네, 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문화누리카드, 이게 사실 저도 이것을 우리 주민들을 보고서 상당히 어려워해요. 이것 뭐 선심성보다도 이것 사실 쓰는데 상당한 제한요건이 있고, 또 이분들이 되게 또 연로하시고 상당히 장애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쓰기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라고 주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다시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정말 이분들이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다.

회의가 있다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길종수 위원님께서 잘 되라는 뜻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저는 올해도 이 공연을 하는 데 참가를 해서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봤습니다. 상당히 화천군민으로서 뭔가 자긍심을 갖는 그런 공연자리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례도 보니까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예산도 좀 지원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주민들이 적극 참가해서 뭔가 본인들의 소질도 개발하고 이것들을 또 지역민들한테 공히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긴축보다는 다른 쪽의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활성화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창단이 되게 되면 내년이 원년이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악기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악기도.

네.

올해도 보니까, 내년에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이분들이 대외적인 대회도 나가고 또 관내에서도 그런 발표회도 하다 보니까 단복도 들어가고 단화도 들어가는데 이게 단가들이 상당히 비싸네요. 50만 원, 단화도 2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돈 들어가서 참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저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을 잘 행정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엊그제 군수님한테는 제가 별도로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간동 그 영화관, DVD 옛날 것, 좀 흥행이 지난 옛날 영화라도 상영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 우리 작은 영화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예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상대로 해서 상영했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런 것으로 놓고 봐서는 사실 문화적인 것들을,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특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놓고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화천주민을 놓고 보면 하남이나 간동이 상당히 소외돼 있다. 그래서 하남이나 간동분들이 이 작은 영화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소외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 뭐 짧은 생각에, 그래서 영화관 관람료의 한 50% 정도는 지원해 줘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런 대안이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이것 가능하겠죠?

선거법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뭐 지금 어쨌든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감액해 주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영화가 6,000원은... 감액,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 화천읍내에 있는 분들이나 사내나 상서는 가깝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러나 이 영화관이 없다 보니까 하남면이나 간동면 주민들은 사실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요. 경제적인 유류비도 들어가고, 어쨌든 나오면 밥도 먹고 이런 거지만 그것은 어쨌든 필요한 거라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문화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선거법을 떠나서, 이것 뭐 제가 볼 때는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소외지역인데. 희망택시 같은 것들 다 선거법 걸리죠.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무척 또 소외된 데,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영화...

아니, 지금은,

읍면, 간동면 주민을 전체 대상으로 되니까 좀 너무 폭이 크지 않나.

아, 그러나 이것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화천군도 화천읍에서 작은 영화관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시는 분에 한해서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간동면에 살면서 오음리에 있으면 오음리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면서 솔직한 말로 우리 지역구 관리도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화천에 와서 볼 수밖에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이중적인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어떤 간동면에서 거리, 그다음에 화천읍에서도 동촌리 이런 거리 문제가 또 서로 시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방거리를 어쨌든 그 특수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영화관을 만들었지만, 그런 것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 그래야 그분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사실 유입되는 거거든요. 검토를 해서 도움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좀, 그렇다고 간동면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남면도 이렇게 해서 좀 소외된,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잘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화천군에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도자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총 몇 분이나 계시죠?

12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이고 또 다른 지도자가 또 있지 않나요?

일반이 여섯, 어르신이 다섯, 그다음에 장애인 쪽이 1명 이렇게 12명.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생활체육지도자가 12분, 그다음에 군 지도자가 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아, 지금 사내수영장 때문에 저희 군비 투자해서 생활지도자 수영 쪽으로 2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건 내년도...

네, 내년도에.

지금 현재 4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명입니다. 12명.

아니,

생활체육지도자 말씀...

생체는 12명이고 군 지도자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아, 학교에 지원해 주는?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해서 총 16명인데, 여기 322페이지에 보시면 체육, 우리 체육회 인건비 해서 2억 7,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그분들 인건비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 운영에 대한.

1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학교 지원해 주는 지도자까지, 군 지도자 포함해서 16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봐야 되나요?

그 위에 화천군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고요. 그 밑에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인건비, 이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육상, 체조, 축구 이렇습니다.

지금 이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돼 있죠?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우리 도비하고. 아니, 지도자들.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닌 지도자들.

아, 지도자. 지도자들은 기금하고 우리 군비입니다. 50 대 50.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는 우리 소위 공무직 직원분들 인건비 구조시스템하고 전혀 틀리죠?

네, 틀립니다. 그분들하고는.

호봉도 없고?

호봉 해줍니다.

호봉 지금 되고 있나요?

네.

그럼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나요?

네, 기본경비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1만 원 정도씩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수당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처우가, 진짜 이것 뭐 복지라든가 이게 형편없다. 이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구제할 수 있는 복지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 좀, 물론 틀에 박힌 그런 예산구조에서는 어렵겠지만, 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이분들이 또 그런 여유롭고 자긍심 같은 게 있어야 지도자 역할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연수비가 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수비 관계는 집합교육 별도로 딱 내려오는 게 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이게 특히 이 부분만 말고 또 연수도 따로 있잖아요, 연수라는 것이 교육하고 연수니까.

아, 별도의 연수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회를 줘서 같이 사무국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이것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열악한 그런 임금체계 조건에서도.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관내 야구 동호회 몇 개가 구성돼 있죠?

7개입니다.

7개요? 일반인 다 포함해서요? 아니면 공무원만입니까?

아니요. 일반 군부대, 그러니까 일반주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다해서?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1개...?

저희 공무원은 인원이 많아서 2개 팀으로 나눠서 했고요.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 써클 지원비도 지원되고 있죠?

써클 지원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지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 그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써클 예전에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서무계에서.

체육 동호회 관련해서.

네,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도 업무에 피로도가 높으신데 이런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야구장은 간동에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겸용으로 쓰시는 것 맞죠? 간동.

겸용으로. 그때 예산설명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지를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가 추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진흥지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구장하고 같이,

네,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보시면 전지훈련단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2,020만 원인데 뭐 전기료 이렇게 있고 전지훈련, 물품수리비 이렇게 해서 계상됐는데.

사무관리비 전지훈련단 지원에는 저희가 전지훈련단이 오면 물이나 과일 필요한 것을 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기 그쪽 감독들이나 코치하고 협의를 하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축구부도 어차피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혹시 그, 올해 제1회 파크골프대회가 개최가 됐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볼 때 조만간에 정규 홀을, 도대회 유치하고 이런 것 하신다고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공간이 있나 모르겠네.

지금 한 부분은 협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게 나인홀이라고 지금... 맞죠?

지금 18 정도 됩니다.

아, 그게 나와요?

네. 그런데 좀 규격이 작죠, 홀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꾸 활성화 되면 전국단위 대회까지 또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기 지금 거례 레포츠타운 밑에 사랑나무 있는 부분에 설계용역 중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원주청에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시합을 개최를 하게끔 유도를 했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도단위 시합이라도 하려면 지금 여기서는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미리 회원들이나 회장님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의지들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정말 필요한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339쪽에 보면 우리 영상센터 관련해서 이건 뭐 어쨌든 시설 및 부대비용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현재 맡고 있는 그 업체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연말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관심 있어서 계속해서 고용문제라든가 그 영상센터의 고유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 도비하고 이런 사업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골치 아프지 않는 건 사실 직영이 편하죠. 그러나 전반적인 영상센터를 제대로 키워나가는, 파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민간위탁을 재검토해서 관내에 정말 이런 영상센터를 착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줘서 활성화 시키는 게 본연의 사업목적하고도 부합하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도급, 국·도비 받아서 한 사업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사업이 거의 제가 파악해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다 부실하고, 다 세금만 다 손실한 이런 사업으로 방치되고 버려져 있고 그냥 최소한 관리운영비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부분을 민간위탁 부분을 다시 한번, 어차피 이게 연말까지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그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거나 또 발굴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지역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그리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분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이어야 됩니다. 저희 쪽 예산이. 영리단체는 좀 배제시켜야 되는...

그것은 다시 한번 그쪽으로 논의를 하셔서 비영리, 영리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화천군의 문화체육 부분에 우리 군민과 더불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지 6페이지, 설명지 6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화천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기술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원 운영 그 사업비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사적보고를 좀 주시든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문화원 운영이요?

네.

여기 예산서에 표기돼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3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지방문화원, 화천문화원이라고 안 쓰고 지방문화원으로 썼습니다. 운영비 보조해서 1억 1,785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화원장 활동비라든지 직원들의 급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묶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별도로 이것을 분리해서 갖고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조금을 내주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운영에,

그럼 문제는 없습니까?

네, 저희가 다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원 일반사업에서 주 사업 중에 향토문화유산 탐방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선진지 견학도 하고 공연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에서 문화원 자체 내에서 1년에 한번, 한 두번씩 관광버스 대절해서 나가는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래도 타 지역 어떤 공연, 예술 이런 것 관람도 우리 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문화탐방도 그렇고.

올해도 얼마 전에 해남을 다녀온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그 회원자격으로, 회원자격으로 아마 그 회원을 영입을 하면서 아마 회비를 1만 원인가, 3만 원인가를 아마,

이사님들 회비 걷고...

영입을 하면서 그 회원 영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데, 대부분 우리 문화원에서 문화원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내용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는 함께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예산이 허투로 쓰이는 거잖아요.

이사님들 회의 때는 거의 대부분 오셨었거든요. 100% 온 적은 극히 드물지만.

이사님들 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들 외에 함께 동반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부분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밖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 좀 계몽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가서 이게 또 제대로 지금 이 사업내용하고 맞게 목적에 맞게 가서 탐방을 한다든지 한다면 또 괜찮은데 뭐 음주하고, 가면 다 그렇겠지만 그런 내용이라면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지 8쪽입니다. 용화축전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용화축전, 화천군 용화축전하고 읍면단 용화축전하고 이게 두 번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문화원에 내려주면 다시 재보조를 해줬습니다. 이게 법에 어긋난 겁니다. 보조는 한 번으로는 가야 되는 게 맞아서 문화원에 쓸 수 있는 예산 별도로 주고 읍면에다 다 또 나눠줘서 용화축전위원회에 배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건 두 번으로 나간다는, 집행이, 정산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두 번은 아니고 한 번인데 각각.

한 번인데 나뉘어서.

네, 나뉘어서 그냥.

올해, 올해 용화축전 때 저희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해서 참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잠깐 과장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화천군 용화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5개 읍면에서 다 참여를 하시잖아요. 참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각 읍면 따로따로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군민의 단합도, 또 친목도모를 위해서 개최가 되는 건 너무 좋은데 뭐라고 그럴까, 실속이 없다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들 읍면, 면민들끼리는 편안하게 약주들도 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야하고, 버스를 또 타서 가야하고 이제 시간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약간 제약을 받는다고 그게 불편하시대요.

네. 그게 예전에 아마 격년제로 한번은 전체 모여서 하고 한번은 읍면별로 분산 개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읍면 용화축전위원회에서 또 결정해 주실 부분도 있고, 의견은 좀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5개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것 잘 적어놓으셨다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17쪽, 17쪽에 용화축전 전일행사 이것하고 연계된 내용인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부합을 해서 하자면 5개 읍면,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기가수 초청을 해서 그 전야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좌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5개 읍면 주민분들이 다 나와서 참관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거리상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 5개 읍면별로 이렇게 전야제 행사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다 함께 볼거리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방금 그런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한번 하다 보면 그때도 인기, 인지도가 있는 분을 모셔오게 되면 금액이 비싸지게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하는데, 분산 개최되면 이 예산으로 또 쪼개서 주게 되면 인지도가 좀 약한 분을 섭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로 계산을 하자면 이 두 쪽 계산을 하면 3억이 넘어요. 3억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16쪽에 지난 업무보고 시하고 또 행정감사 때, 또 추경 때 그렇게 반복되었던 문제인데요. 비목콩쿨 개최에 대해서. 사실 우리 화천, 비목의 고장 화천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문화예술 알리기 위해서 치루는 문화예술 행사인데, 이게 예선, 그다음에 또 본선, 결선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치러지면서 소요되는 경비죠?

네, 그렇습니다.

네, 8,000만 원이.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은 비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이기는 또 그렇고 이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긴 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쓰임새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시상금 2,000만 원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네. 운영비가 6,000만 원.

이것을 또 1년 동안 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목콩쿨 사업단이라고.

사업단이?

처음부터 왔던.

사업단이 따로 있다고요?

네.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일부 관리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비목콩굴 사업단이 있고.

관리비네요.

나머지는 3일 동안에 또 이 여기 오시는 심사위원들이 다 교수님들이세요. 교수님들 수당입니다.

수당?

네.

그렇게 해서 소요가 되시는군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천 관내 주민들이 인지도, 호응도, 참여도가 너무 저조하잖아요.

네, 그게 약합니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화천군민들이 사실은 이 행사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참여를 하고 호응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게 되질 않으니까 TV를 보는데 화천 군민들이 방청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었어요. 과장님, 그것 보셨어요?

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화천에, 화천이 비목의 고장인 것을 조금 알리는 그런 이미지 제고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서 화천군민들한테, 화천군민들한테 인지도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4가지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르신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간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내 실내체육관 건립, 그다음에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여성, 다문화,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비가림...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다른 데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문화원 이전 관련해서 생태영상센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하남면 용암리 1015번지 일원에다가 비가림 이게 들어왔네요?

네. 그거는 문화체육시설로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이게 준공이 됐나요?

됐습니다.

아, 8월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피아노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많이 이용하는 데가 150만 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200만 원으로 빌린다는 것은 재검토가 아니라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만원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제가 저도 좀 자료 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호하는 가격대를 보니까 150~200만 원 정도예요. 영창피아노도 있고 삼익피아노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아주 대단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꽤 쓸만한 피아노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크골프 지도자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네.

아, 대여 정도로요?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네, 파크골프지도자가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지도자로 되면,

그런데 지금 그 장소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게 어려워서 거기까지 현상변경을 딱 마친 거거든요, 지금 건물하고.

네.

문화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자꾸 들어서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농업·농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촌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림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지경이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주용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한대희 내수면담당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위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행정을 추진하여 실질적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2019년도 농촌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318만 5,000원이 감액된 178억 2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여건 개선 민간이전입니다. 농촌지역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 교육과 전국대회 참석에 따른 행사 실비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45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다용도작업대,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을 위한 장비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카드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소득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억대 농업 소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고소득 육성지원에 5억 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농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410만 원을,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사업 일환으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 대하여 영농정착지원금으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지 객토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의지 확산과 성장기반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에 6,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토마토축제 지원으로 축제 홍보, 축제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와 물품 및 편의시설 임차,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토마토 구입, 축제장 조성 등 행사운영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토마토축제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농산물 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화천군 공동브랜드 홍보에 1억 원과 농특산물 판매촉진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 연구개발비로 지역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방안 및 지역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화천군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규격출하 품목 포장재 지원에 7억 원,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규격출하 품목을 제외한 농특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지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8,750만 원과 374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애호박 절단기, 산지유통시설 확충,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 등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14억 1,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직거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체국 쇼핑몰 입점 품목 오픈광고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이전으로 애호박·오이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자조금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농산물의 가공·제조·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7,000만 원과 전통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출하 확대 지원으로 농산물 공동선별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에 8,302만 8,000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135만 원, 하단부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군 급식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장농업 녹색성장 소득작목 육성으로 우리 군 주 재배품목인 오이, 호박, 토마토가 우수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향상 개선, 생육촉진제 및 미생물 지원에 1억 7,500만 원과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하여 전동수확차 및 전동분무기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특수작물 재배농가 지원확대 7,000만 원과 특용작물 육성 민간자본이전으로 인삼산업의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해가림, 무인방제시설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생산농가의 노후시설 중심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6억 2,900만 원, 원예특작시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7억 6,150만 원, 채소병해충 방제 지원에 1,344만 원, 원예특작 소득 유망작목 육성에 5억 6,200만 원, 원예시설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에 4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과원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과원 및 과원시설 개선을 위한 과수 경쟁력 제고에 3억 1,050만 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4,000만 원, 사과 명품과원 조성에 9,800만 원과 378쪽 특용작물 육성 지원으로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에 3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에 7억 6,320만 원과 규산·석회질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4,0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촉진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검사비용 지원을 위하여 인증촉진비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 900만 원,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농업의 생산력 제고를 위한 흙살리기 비료공급 지원에 4억 원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고시된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에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농자재 지원에 1억 15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장비 지원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이전에 따른 보관창고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과 382쪽은 영농대행 지원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촌분소 다목적 창고시설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지원으로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임대농기계의 수리 운영 지원에 2,941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노후 콤바인 교체에 2억 원, 소형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지원에 2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은 내수면 자원관리 분야로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일반운영비로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운송비 2억 원과 축제 축양장 운영비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산천어축제 축양용 산천어 구입에 27억 9,000만 원, 다음은 향토어종 치어방류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2,6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8,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100만 원, 387쪽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수어양식장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터 389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비로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난연도 수입으로 8,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농기계공급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기금 조성 금액은 2018년도 대비 1,207원이 감액된 22억 744만 6,000원으로 농업인의 농업기계구입 융자금 대출 이자보전을 위하여 운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06쪽, 자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18년도 예치금 회수에 4,845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799만 3,000원 등 합계 8,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7쪽 지출계획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기계구입자금 이자보전사업비로 5,000만 원, 농기계지원기금 예치금으로 3,6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는 보니까 매년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전부, 전원 예산이 농가를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또 거기다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해서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이전, 민간자본 이전 일반보상금 해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번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해서 8,400만 원이 계상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추경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는 60대밖에 지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확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대상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용도 책상, 작업대에요? 뭐 이런 작업대입니까?

선별할 때 농산물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 부분, 선별할 때. 그다음에 식탁으로도 쓸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또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는 좀 더, 몇 년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씩이요?

1인당, 한 가구당 1대를 지금 원칙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농촌관광행사, 이것도 매년 예산이 서는데, 홍보관 운영하는 데 9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것은 광장, 누가 나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 안에 홍보관 운영한다는데.

아,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아니고,

네. 900만 원이 이것 뭐죠?

네, 이것은 저희 일반 농촌관광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

자체? 그러면 우리 이것은 개발과에서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를 테면, 농촌관광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 내에 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 지원 이것도 매년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대상마을을 골고루 좀 선정합니까? 어떻게 계속 한... 몇 개 마을만 주는 겁니까?

아, 이것은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연 3개 마을 정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만 하는데, 자부담 한다고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는 신청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신청하는 마을도 다...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제 타 마을에서도 신청하게 되면, 도농교류행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확산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참여하는 마을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농교류를 안 하는 마을들은 아예 뭐 참여를 안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도농교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하라고 도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개 마을에 1인 1도농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지만 알지, 이것은 하는 마을만 계속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 25개 마을 정도가 지금 현재 농촌체험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농촌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들이 한 5개 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좀 침체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어떻게 보면, 소득 부분에서 농가, 농촌마을에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확대하는 부분도...

그러면 이것 예산을... 군비인데, 자부담하고. 저조하면 없앨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주 부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이런 것은 만약에... 도농교류 이제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 만약에 이렇게 올해 해 봐서 만약에 저조하다고 그러면 솔직히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에서 화천군 공동브랜드 홍보비에 1억, 농산물 판매촉진행사비에 5,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지원 해서 6,100만 원 정도 이렇게 분류를, 부기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이게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비에 따른 부분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홍보책자라든가 그다음에 홍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러한 부분은 농축산물 판매촉진행사 운영비는 직거래행사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것은 생산자단체가 직접적으로 본인 지역의 브랜드, 본인의 브랜드, 예를 들어서 화악산 토마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생산자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격상 전부 다 농특산물에 홍보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부분이 약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판촉행사 지원, 4,300만 원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네.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아래 쪽 것?

네, 홍보판촉행사 지원.

이게 올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자단체에 지원해 줬던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 화악산 토마토의 브랜드 홍보 관련해서 올해 추경 때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줬던 부분이라서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토마토축제... 토마토 선별?

네, 화악산 토마토 선별하고, 그다음에 대도시에 어떤 홍보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자조금 해서 7,000만 원 올해 세웠는데, 올해 산지폐기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조금 다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네, 한 100만 원 정도.

그것은 좀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째 7,000만 원만 계상을 했죠?

지희가 지금 그러한 폐기처분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은 없게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도 농산물에 대한 온라인쇼핑 부분에다가 직거래를 좀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오이·호박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조금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7,000만 원 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소비가 되는데, 올해도 그 예산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자조금이라는 부분이 폐기처분에 따른 농가들의 소득보전 부분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유통부분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하고요. 혹시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지원하는 농가 보조금액이 50%에서 70%, 내년도에는 아마 90%까지, 80%까지 선별적으로 아마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80%까지 지원이 된다, 라면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서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대 CEO, 우리 군에서 역대 CEO들 그룹을 형성을 한다고 했었고, 또 그 이하 그룹별로 보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80%... 염려가 되는 것은 80%를 지원했을 때에 우리 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대농하시는 분들 위주의 보조사업이 되지 않을까. 사실 3,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이것을 보조를 받고 싶어도 사실 겁이 나서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농가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눠봤고 또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 철원에는 토마토나 파프리카 철원에 이렇게 보면 연동하우스를 거기다가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보조비를 어떻게 해서... 농가한테 최소화 시키려고. 그런데 우리 이 화천군의 농가분들이 연동하우스는 신청을 해도 안,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 치지만, 이 3,000만 원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연동하우스를 지음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이 농가분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되겠지만, 또 거기 3,000만 원... 그러니까 역대 CEO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발판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80% 보조받으면 환경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80% 하면 뭐해? 보조도, 지원도 못하고 신청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 과장님이 한번, 80%라서 무조건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다, 좋아하는,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만 혜택을 많이 보는 거지,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0% 보조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부담이 가는 그러한 상황, 대략 저희가 기준 잡은 게 3,000만 원 이상 자부담이 되는 그러한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도 모든 사업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80%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대농을 하시는 분이 자부담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동하우스 부분 같은 경우도 소농가가, 지금 하고자 하는 농가가 신청했을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연동하우스를 신청해서 5년 이내에 또 연동하우스를 신청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내가 연동하우스를 신청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연동하우스 신청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아까 5년 단위로 제한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제한을 좀 두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 밑에 지금 소농으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매년 농사를 지으면 적자, 마이너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지난해 좀 분석을 해 본 부분에서 저희가 5,000만 원 미만인,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저희 전체 농가에 한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가 3,000만 원 미만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이 한 70농가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중간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농가들한테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어떠한 시설에 따른 부분은 연동하우스 부분은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동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에 따른 그 부분들, 경영의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경영비 부담 쪽에서는 저희가 모든 농가한테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간층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억대 농업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억대 CEO 농가는 농가대로, 또 그 밑에 있는 농가는 농가대로 해서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 보니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을 하신다는데 특별하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전혀 부기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하면서 사업은 하는 내용들이 없는데, 그것 뭐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부분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폐지할, 그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미 수납액이 한 17명 해서 1억 2,300만 원이 현재 아직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게 되면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저희가 폐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오래 전부터 융자를 지원해 줬던 그러한 특별회계 사항인데, 농가들한테 어떠한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그러한 기금이기 때문에, 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이 정리가 되면 이 회계도 정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없고, 또 체납액이 정리가 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농기계기금에서 매년, 108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쭉 조성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이것을 기금을 이러다 보면 기금이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데, 이것 왜 조성액보다도 집행액이 더 많다면 기금을 더 늘려서라도 집행을 더, 세출을 더 나게끔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많이 집행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가들이 농기계 구입 융자금을 받았을 경우, 농기계 구입하면서 하는 이자에 따른 보전해 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실제로 매년 조금씩 감소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자보전해 주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그러니까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하고 차액이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감소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가 이자보전해 주는 금액도 매년 점차 1,000만 원 이상씩 줄어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억, 22억 정도 되어 있는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증액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 추후에는 이자발생액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예치금. 저희가 세외수입이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이자 갖고서도 22억 정도는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아, 기금은 기조성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농가들한테 이자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일반회계 해서 충당해 주고 있으면서 조금씩 부족하니까 그게 감액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2017년에 5,200만 원 정도 저희가 530농가에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431농가에 4,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상되는 농가들하고 금액이. 그래서 매년 이게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되는 그것도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기금을 확대해서 조성을 안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촌개발과는 하여튼 농민들을 위한 현장 위주, 또 농가 소득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하시는데, 하여튼 농민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은 농민, 우리 화천군의 농민들이 잘 살려고, 잘 살게끔 해 주려고 많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소득 농가들도 끌어올려서, 하여튼 역대 CEO 농가가 많이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 농가에 대해서 골고루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천에 농가가 지금 현재 줄고 있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늘고 있는 형태인가요? 전체적으로.

농가 수는 줄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농가들이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그다음에 은퇴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그러한 농업인 수라든가 농가 수는 줄어들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육시설이 없는 데에서 사각지대,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꼭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이면 가능한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는데, 농촌지역에 국공립 보육원으로 시설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봉오 다솜어린이집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이러한 부분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가능한... 그러니까 국공립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은 안 되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분야 고소득에 대해서,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사업비는 50억 정도가 되고요. 2019년에 사업비가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집행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실질적으로 1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억대 고소득농업인 육성으로는 5억 원, 그다음에 기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축산, 임업, 그다음에 일반 농업 다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업인 CEO 육성하는 예산은 지금 5억이고, 타 사업까지 포함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들한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 미만인 농가들, 1억 차하위 농가들,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그다음 7,000만 원에서 1억 사이 이러한 농가들이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결국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농가당 균등하게 한다고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45명 정도를 계상을 하니까.

아,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신청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도 해 보니까.

기 2018년도에요?

네.

그러면 여기 114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이 전부터 쭉 합친 건가요?

아, 이것은... 네, 그렇죠. 누계인 숫자이고, 저희가 올해 실질적으로 CEO 농업 육성으로 한 것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8년만 보면 13명이고요?

네.

2019년은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 건가요?

이번에 12월에 받으려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상치를 45명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안 되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시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13명보다는 많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45명에서 제가 아까 5억을 쓴다고 했는데, 45명 아니더라도 20명이라도 5억은 분출한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바우처카드를 여기도 지급을 하네요? 아까도 오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바우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바우처카드는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 그러니까 아무데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제외되는 부분은 사치용품, 그다음에 유흥비, 그다음에 공과금 그러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의심 가는 그런 것 말고는 다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이렇게 3년 계획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비 지원이에요, 펜션협회를. 설명서 17페이지요, 예산서 370페이지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홍보하는 것으로만 3,000만 원을 사업비로 세우신 건가요?

네, 이것은 농촌 민박펜션협회에 공동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량화시키기도 어렵고, 가늠하기도 어려운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막연한 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저기...

포털사이트?

네, 걸어서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면,

네, 그렇게 되면 부담하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링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내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총괄적으로 다 같이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 판단으로는 너무 막연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링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네.

아, 그러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먹거리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여기 기술되어 있는데요. 사실 먹거리라는 게 평양 가면 냉면인데, 춘천 가면 막국수하고 닭갈비인데, 양구 가면 뭐 먹나, 인제 가면 뭐 먹나, 화천 가면 뭐 먹나,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먹거리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맨날 하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또 화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러한 것을 개발하자고 지금 용역을 주시는 것 맞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인데,

아, 그런가요?

네, 이것은 저희가 유통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저희가 군 급식 푸드플랜, 먼저 조례 때 설명드렸듯이 공공급식 관련된 부분들, 급식센터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먹거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가공, 반가공을 해서 어떠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쪽 공급 급식체계, 그쪽에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어떤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통한 유통, 농산물 유통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류,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은 좀 과다한 것 같지 않나, 이게 적절한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이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활성화 부분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두 가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씨드머니, 종자돈으로 5,000만 원을 용역을 준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본적...

큰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제대로 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유리할 수 있게끔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하려고 지금 세웠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 몰라서.

네.

이 정도면 적절한 건가요?

지금 이게 두 가지 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아,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

국비에서 해 주는 부분은 보통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 시가지가 없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통주에서도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관내에 우리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지역에는 지금 화천주가‘화천막걸리’하고 ‘화천주가’라고 원천리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는 화천막걸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연화탁주’라고 해서 진달래막걸리 그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화천막걸리하고 진달래막걸리요?

진달래막걸리하고 그다음에 산천어막걸리.

화천 산천어막걸리.

네.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보완 내지는 시스템 구축해 주기 위해서 1억 정도를 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를 균등하게 주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신청을 받게 되면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내수라는 게 화천에서 소비되는 것하고 외지로 화천을 제외한 나머지요. 춘천이 됐든 양구가 됐든 서울이 됐든 이런 것 혹시 비율이...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 화천막걸리라든가 연화탁주는 전부 내수로 거의 판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화천주가 해서 화천 산천어막걸리가 일부 외주, 타 지역으로 조금 판매가 되는 부분이고, 아마 전국적으로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 전통주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있지는 않은 거네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먹고 사는 정도만 하는 거죠?

아, 실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사과 그러면 대구 쪽이었고요. 온난화로 인해서 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배면적이 자꾸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 지금 전체 매출액이랄까요? 이런 게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과수 전체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과수현황이 저희가 주로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사과, 배, 복숭아인데, 사과가 60농가에 한 41㏊, 그다음에 복숭아가 22농가에 15㏊, 배가 7농가 해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포도라든가 일반 소규모 종을 몇 농가들이 있는데, 이게 3개 품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배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배는 폐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최근 3년간 봤을 때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사과입니다. 사과가 기존에서부터 해서 저희가 한 430%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 3년간. 그다음에 복숭아 같은 경우 한 200% 정도 늘어났고, 면적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과 같은 경우도 내년서부터는 많이 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포도는 아닌 것 같고, 배도 폐원하는 데가 많다고 하시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투자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사과하고 복숭아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 430%나 증가했다고 하시는데, 그 가격을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아니면 좀 비싸게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저희가 지금 그래서 사과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조금 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어떠한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품이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생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전부 군납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하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단순한 유통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억대 농가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번에 신청...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1억에서 7,000만 원, 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런 정도 사이는 있으시고?

그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런데 그러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농업인대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결국은 사과농가라든가 복숭아농가를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셔서,

네,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가격도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네.

품질이라든가 육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업농가로 육성하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보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1개소라고 그러던데, 1개소요? 1개소에 3,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 이것은 1개소가 아니고 2개소.

2개소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신청을 들어온 마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개소에서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자단체, 15농가 이상 참여하는 그러한 마을이라든가 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지원하는 쪽으로 다 저희가 검토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사항이라서, 지난번에 거기 용신밥상에 가보니까 그 이장님이 그러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농번기 때 농민의 일손을 좀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김동완 위원님이 얘기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용도 작업대,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이게 시행되는 거죠?

네, 2019년도에.

2019년도에?

네.

그리고 이게 작업대... 오이나 호박을 작업할 수 있는 그 작업대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0대?

네.

이거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금 이제,

아, 신청을 받아서?

네. 농가, 여성농업인들이 신청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200대.

뭐 똑같습니다. 일반 가정...

200대 정도면 거의 될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이게 어떤 농가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허리를 구부려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해소하는 방법에서 이게 지금 좋은 지원사업 같은데, 이게 한번 어떤 시연회 같은 걸 해 봤어요?

네.

했어요? 괜찮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농가, 여성농업인들이 저희가 올해는 도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60대밖에 안 돼서 신청하는 여성농업인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농업인하고 그다음에 연령순으로 저희가 순위, 우선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일반 여성농업인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차 가면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의... 우리 화천군에 농촌의 인력을 상당히 많이 커버해 주는데, 이것을 계절근로자이다 보니까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항상 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셔서 법무부나 이런 곳에 합의를 해서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했는데, 과장님하고 누차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년창업농업인 정착에서 이게 귀촌한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역에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겠다는 그런 청년들도 해당이 되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나이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독립경영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청년들이 뭐 경영체 등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땅을 살 수도 없고.

가족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따로 떨어져나가서 ‘내가 독립하겠다.’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을 사업계획서와 전부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위탁하는데, 외부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모의 승계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승계하는 이러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신규로 내가 구입을 하든가, 내가 임차를 하든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가 없더라도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가질 계획이 있는 농업,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농촌지역의 민박시설 개선으로 6억 7,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농어촌 민박이라고 하면, 여기 정의를 보게 되면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으로서 농어촌,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목적으로 숙박이나 취사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화천지역에 있는 농어촌 민박은 귀촌한 분들이 농어촌 민박을 만들어서 그것을 민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업개발과에서 그러한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준다는 자체가 좀 모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이것 지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니까 도비도 좀 있네요?

네, 이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 민박이라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당초 목적에 그러한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농어촌 민박이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를 설정을 할 때 실질적인 농어가에 따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농어촌 민박 신고를 받았는데, 워낙에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는 농어촌지역에, 농어촌지역에 농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농어촌지역에 250㎡ 미만인, 230㎡ 미만인 시설에다가 민박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일정 기준만 맞추면 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 관내에 민박이 203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203개소요, 네.

네. 그래서 그중에서 이 부분,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평화지역 특별지원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는 민박협회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접경지역에서 군부대에 따른 장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을 때에 어떤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협회, 요식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따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민박하는 데에만 좀 지원이 안 되느냐?’ 이래서 민박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받아줘서 평화지역 특별지원으로 지금 현재 올해부터 내년까지 3년 계획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 사업이요?

네.

373페이지 보면, 도지사 품질인증지원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도의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란하고 들기름이 현재 인증을 받았고.

도지사?

네. 그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받으면 혜택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에서 만약 받게 되면 도지사 인증마크를 붙일 수가 있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재라든가 포장용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네.

이 인증제를 받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이게 품질인증이 나오는지.

네, 대부분 시설이라든가,

시설.

그다음에 품질검사를 합니다.

아, 검사를 해서.

친환경 위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네.

일반 채소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가공식품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농산물 가격안정 자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시행을 하는 것 보니까 최저생산비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폐기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이게 말이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사람은 폐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폐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도 서로 불신을 일으키고 있어서 본 위원도 이런 것보다는 최저생계비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보전을 우리 일정기간 떨어졌을 때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좀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강원도 내에. 그래서 저희도 최저생산비에 따른 보전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려고 전국적으로도 판단을 했, 아니 파악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최저생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조례는 없고,

네.

지금 저희와 같은, 다 같은 이러한 유형입니다, 보니까. 먼저 말씀하신 횡성군 거기에 따른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산지폐기라든가 피해보전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서는 또 강원지역본부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자조금 이러한 제도로 현재 가는 게, 지금 현재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지금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각 지자체별로 쭉 조례명칭은 좀 다른데, 실제 하는 성격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안정자조금 이러한 제도로 가는 것도 더 낫지 않나, 하는 지금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판단... 아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또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서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식품... 민간자본이전에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에서 7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주로 하는 거죠, 이게?

네,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군 급식 로컬푸드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것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난 10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군납 관련한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납 관련한?

네, 그렇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특수작물 재배지원 확대 해서 7억 7,000만 원 이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사업내역을 보니까 이게 어떤 수경재배나 무인방재기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양액재배 농가들, 양액재배 농가들 몇 농가를 가보면, 그 양반들이 고충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양액재배 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년 단위로 갈아야 될 것은 그 배지라고 그래요, 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지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배지.

그런데 여느... 지원을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시 또 저것 한다는 것은 낭비일 수도 있고 해서 배지만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해서 얘기가 있길래,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1회성, 소모성인데, 그게 그것을 사용하는 농가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양액재배 하는,

네, 그렇습니다. 양액재배하는 농가만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실제적으로 양액재배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지금... 연동하우스를 저희가 매년 5동씩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용하는 농가들이 좀 많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동재배시설이나 일반하우스시설을 농가들한테 지원을 줄 때 농가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서 가격이나 어떤 시설에 대한 단가를 정하고, 그다음에 책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책자에서 나온 것으로 한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하고 보조받는 비율 그런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를 할 때는 좀 농가들하고 충분한 어떤 가격절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가 서로 통해서 지원해 간다면 농가의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개발과에서도 농민들하고의 자주 접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양액 그런 배지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원을 지금 우리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만, 농가소득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도 그렇지만 지원해 주는 사람들의 취지와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농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네, 알겠습니다. 농가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대, 농기계임대센터에 농기계들이 있잖아요? 농기계들이 지금 농기계보험을 전체적으로 다 들고 있나요?

네, 다 들고 있습니다.

이게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들지 않아도 되는데, 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에 한해서는 농기계보험을 전체적으로 들어줬으면,

네, 다 들고 있습니다.

아, 들고 있습니까?

네.

385페이지 보면, 향토토종어류 치어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보면 여기 파로호나 춘천호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실개천 이런 데 지역 하천에 토종어류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종어류를 큰 파로호나 춘천호에도 좋지만, 그런 지역적으로 좀 치어 방류를 좀 나눠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좀 있는지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어종하고 그다음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국·도비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슬기 같은 경우는 내수면연구센터에서 저희 지역, 여기 북한강 쪽에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속어류나 수산종묘 이것에 따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일부 어떤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좀 해 봤으면,

하천 쪽으로 그렇게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을 하시는 분에 사료구입을 해 주는데, 우리 화천 관내에는 지금 몇 개 농가가 있죠?

지금 현재 관내에 10개 양식장이 있습니다.

10개 양식장이 있습니까?

네.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딴산에 가면 토속어류생태체험관이 있는데, 이 체험관이 상당히 시설도 좋고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많은 사람이 찾지를 않고 있는데, 토속어류생태관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필요치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좀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외지 관광객들도 이게 상당히 제가 몇 번을 모시고 갔는데,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우리 개발과에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하고 그다음 어종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조금 더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마찬가지로 좀 하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홍보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 과장님과 또 계장님들은 우리 화천 관내에 농사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많이 펼치시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73쪽에 농업인 면세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면세유를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농가에는 커다랗게 많은 혜택이 부여가 되고, 또 비용에 있어서 많이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원되는 그게 농가에서, 농가에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 대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면세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해서 많이, 두 가지를, 두 대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네. 본인이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등록을 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사용량에 따른 부분을 계산을 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본인이 더 희망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고.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투시는 장면을 한번 제가 목격을 했어요. 이장님은 ‘안 된다.’, 그런데 이 분은 ‘필요하다, 기계 대수에 비해서 농지가 많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그러면서 이장님하고 서로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적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궁금하기도 했고, 그랬더니 이것은 안 된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라든가 뭐 상한이 넘었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등록을 안 했다든가 이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조건만 다 갖추면 그것은 뭐 지원해 주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 말씀은 농기계를 소유를 두 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에 대해서 용량, 필요한 만큼 그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농지를 새로 구입을 해서 엄청 농사하는 양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것을 농사 그 필지에 대해서 그것을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지원이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기계 대수에 관계없이.

그게 실질적으로 규정상 안 되는 사항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름대로 등록을 하고 나서 거기에 가서 추가로 얘기를 하고 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다 반영을 해 주는 그러한 사례가 한두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규정상 안 되는.

규정상 안 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29쪽입니다. 농식품 홈쇼핑 판매활성화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이것? 설명지 29쪽입니다. 홈쇼핑.

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농특산물 진품센터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단일품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공영홈쇼핑에 만약에 출품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네.

그래도 또 선정대상자가 있을 것 아닌가요?

아마 그것은 신청을 저희가 받든가, 아니면 저희가 또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쪽, 3쪽에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게 지금 제가 ‘용신밥상’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에 가서 밥을 몇 번, 많이 먹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단가가 3,000원이더라고요, 3,000원. 그런데 맛도 있고 가짓수도 많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농가마다, 농가마다 사실 농사철 바쁠 때는 이게 그 마을의 공동수익도 되면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농가에 필요하게, 필요한 농가에 어떻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많이 이루어졌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 많이 펼쳐주시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그냥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되는 마을을 만약에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그 마을은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개발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네요?

네, 줄었습니다, 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적절하게 좀,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이 돼서 우리 농민들이나 농가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지금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4개월로 한시적으로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쁠 때만.

네.

그런데 이 대상규모,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마을이 많은데, 시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식재료라든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정말 바쁠 때는 일하다가 와서 급식소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참 좋은데, 이게 마을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장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건 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목적, 목표를 가지고 식당시설을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부합되지 않나, 이 사업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민들의 어떤 힘든 것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만, 그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것 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적극 동의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검토가 아니라, 적극.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게 한 몇 년 전에 시행을 그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좀 그게 불합리한 쪽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기라든가 시설 지원이. 그래서 기 그러한 게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마을이라든가 생산자단체, 거기에 그것을 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어떠한 마을이라든가 생산자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 가능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책을 좀 강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다솜어린이집이 한정되어 있네요, 시설이?

네, 그렇습니다. 대상되는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는 이제 교육복지과 이런 데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뭐냐 하면, 2009년도하고 2012년도까지 농식품부에서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이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했던 것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어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속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때 당시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지금도 현재 농식품부에서 지속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지금 별개로 지금 현재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366쪽 예산서, 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복지과에도 있고, 거기에서도 군수 공약사항으로 매년 6명씩 선발을 해서 보내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자꾸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가 이것도 뭐 특정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 자금이, 계획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중앙부처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건 딱 그 화천군 같은 경우는 두 가구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배정받은 게 두 가구. 농촌, 농업인 다문화가족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면 도에다 또 요청을 합니다. 해서 저희가 또 시행을 하는데, 매년 신청을 저희가 받아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가고자, 실질적으로 여유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나는 대상자들이 1년에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대상 농가들이.

보통 이 사람들 모국방문 기회가, 체류기간을 며칠로 보고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대상 가족 수는?

4명.

4명 기준?

네.

그러면 지금 33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면 이게?

이게 항공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체제비가 한 5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체제비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가고.

네.

어쨌든 이런 사업은 상당히... 우리 특히 화천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수요가 많으면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쪽이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농촌개발과에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저는 남자한테 양성평등 위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좀 평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너무 사업이 여성 편중으로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리고 특히나 취미나 교양강좌 이런 것은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취미활동이나 교양강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농업인을, 그냥 전체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여성을 특화할 수 있는 것들은 하되,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 쪽에도 사업비를, 예산을 챙겨서 지원하는 것들을 강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문했는데요. 이게 여성농업인인데 고령인이 우선이고, 그런데 이게 단독세대 기준입니까? 아니면 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은 가족이거든요. 부부가 했을 때에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이 경영체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도 거기에 종사하면 여성농업인으로 봐주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이 독립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군이 없는 분들. 그분들이 1순위이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으로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연령순대로.

순.

네, 그렇게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성농업인이나 여성노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성농업인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경영인의 부부는 전부 다 여성농업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그렇죠, 동일 세대니까.

네, 같은 구성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분리와 실행시키는 것들이 행여나 남자 혼자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시대 접어들어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네.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또 세워 놨습니다. 별도로 또 세워 놨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67페이지, 367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네.

이것도 여성만 복지바우처를 꼭 지원해야 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하다 이것, 농업은 정말 기계 다루고, 농업을 정말 지금 이끌어온 사람들이 물론 남자들이 주축이었는데, 자꾸, 예전에는 뭐 그랬지만 공히 남자들한테도 이런 여러 가지, 똑같이 줘야죠. 스포츠 이용하고, 수영장, 목욕탕, 놀이공원 이것 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여성농업인만 바우처를 줘서 혼자 사는 외로운 독거노인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남자들이.

네.

이분들한테도 이런 어떤 보상책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네, 그런 부분은 한번...이게 대부분 도 시책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건의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어쨌든 도 시책 내려오면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군비를 포함할 때 같이 좀 포함해도, 저는 그것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1인당 12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여성농업인만 한다고 그러면 600명이면 진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특혜 이것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도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복지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평균수명 보면 여자들이 지금 7~8년을 더 오래 사는데, 삶의 질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어쨌든 나으니까 평균수명이 긴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외로운 우리 독거농업인들도 외롭지 않게 어떤 그런 복지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제가 쭉 주문했었는데, 그것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죠?

네.

인건비는 안 되더라도 주거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먹거리, 식품.

산재보험료 좀 지원해 주면서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7페이지, 이것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게 사업량이 10농가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이것은 예비농...

아, 이것은 자부담 없이,

이것은 그냥 지원하는 거죠?

네, 수당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책정한 만큼 다 이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네.

이게 보니까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네, 올해 처음 시행을 합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처음에 2명 했다가 나중에 3명을 추가로 저희가 배정받아서 5명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신규로 5명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같은 세대에 있다가 그 세대에서 독립적으로 나가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이게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여튼 이것이 좋은 계기가 돼서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 화천의 농업발전에 일조를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또, 곶감만 빼먹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만 소진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챙겨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68쪽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이것은, 이게 옛날에 후계자 양성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건 어쨌든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데.

이것은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이 지원사업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수당 부분인 부분이고, 영농정착 지원은. 이것은 창업기반 구축이라는 부분은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농지를 임차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이 어떠한 사업을 만약에 계획을 해서 제출했을 경우에 그 사업계획이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수적으로, 부수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이게 70%까지 보조인데,

네.

그래서 5,000만 원이 맥시멈으로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70%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상당히 청년농업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만약에 거기 선정이 되는 농가가 만약에 어떤 계획서가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많이 지원해 주게 되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5,000만 원 범위 내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농업인 후계자와,

네.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369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이게 직원이 네 분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