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서체육청소년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어제오랜시간,늦은시간까지애쓰셨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좀기억을더듬어보자면어제저희동료위원님께서사업에대한질의는대부분해주셨기때문에본위원은사업에있어서조금견해를달리하는,사업의이해를돕고자하는부분이아니라예산상에바로잡고자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61쪽보시면체육청소년과에서,제가볼때는잘하신조치인것같습니다. 뭐가있느냐면생활체조교실운영강사료를신규로이렇게편성을따로하셨더라고요,이렇게편성하신사유가있으실까요? 161쪽.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지금우리중랑구관내에서체조교실을열고있는곳은총21개소입니다. 21개소인데여기에참여하시는강사분들이강사료를받지못하시고우리체조회원들의십시일반으로모은그러한회비로받는그런열악한체조교실이다수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국비와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이것으로체조교실의강사료를받고있는곳이두군데밖에없어서저희가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는체조교실회원님들의상당히많은요청사항과요구사항이들어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해소시키고자내년도에명확한기준을마련해서지원을좀해드리려고편성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우리해당과못지않게주민들을많이만나기때문에방금과장님답변하신내용은생활체조에참여하시는주민들께서그런불만이있다는것은누구보다도잘알고있습니다. 좀전에과장님답변중에생활체조교실이21개가있고지금까지는몇군데만지원하셨다그랬죠? 지금까지생활체조교실지원했던,강사료지원했던데가몇군데나됩니까? 3곳인가요,4곳인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아,제가2곳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지금4곳으로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지금이미강사료지급했던곳이4곳이에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기존에생활체육교실운영강사료에이숫자가포함되어있는거거든요. 그런데지금전수조사해서생활체조가21개여서여기에30만원씩주겠다고신규편성한부분에서는그럼그부분이빠져야되는데그부분이그대로지금계상이된부분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지금4군데받고있는곳도실질적으로1년,12개월동안받는게아니고7개월분씩이렇게계상이돼서지급이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찌되었든그만큼은빠져야되는게맞고요,생활체조를따로했으면.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다음에21개교실이라그랬는데저희가어떤관에서일을할때기준이없이하시면안되거든요. 우리여기하고있다고하면다교실로인정해줄수는없어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1개교실이우리가강사료를지급할만큼다적정인원이나적정조건을갖추고하는교실입니까,생활체조가?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제가조사한바로는다그렇지는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다그렇지않습니다. 그런데이렇게그냥통일성있게모든교실을지원한다고예산편성하신것은저희가사전조사가좀미흡했다는부분을지적하지않을수없고요,그래서저희가계수조정때까지실질적으로위에원래기존에편성하던생활체육교실강사료에서,아니,밑에체조교실강사료를따로편성을함으로해서삭감하여야할부분,그리고밑에생활체조교실운영강사료에서21개운영하고있지만어디서운영하는어디의체조교실에지원을해야될지근거를자료로해서주세요. 그래서저희가그것을기반으로,왜냐하면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지역을다니기때문에지역의체조교실에대한형편은저희도압니다. 그거하고현실성있게,맞게정말지원할수있는곳에강사료를편성을하셨는지저희가참고를해야되니까그부분은자료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163쪽보시겠습니다. 공단전출금,제가공단할때하겠지만해당과에서도좀미리살펴보십사하고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경상전출금맨끝에이동식물놀이시설이이제인력운영비는없고요,경비만있는데3억이에요. 어떠한이유로인력운영비는없고경비만3억이편성이되었나요? 이사유도살펴보셔서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이거,
은승희위원
아,답변가능하신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럼답변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아시다시피이것은저희가여름방학기간동안학교를다니면서어린이들이나또관계부모님들과함께피서공간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요건은예산서상으로는경비로만표현이돼있는데저희예산안중랑구시설관리공단으로전출이간그런내용이기때문에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이예산내역서는,
은승희위원
그럼요,그러니까제가봤다고요,저는. 우리과장님은못보셨는지모르는데,안보시고본예산서에전출금요청한것올리신것같은데저는봤습니다. 보통이러한시설이나사업을할때인력운영비가없는예산은없거든요. 그것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저는알고있으니까과장님한테이제찾아서답을하시라고는하지않고요,계수조정때이게과연적합한운영방식인가,그리고분명히염두에둬야될것은그중에달라진부분은우리가쉽게얘기하는본청에서얘기하면민간위탁주시려고하는것같아요. 용역이라고표현하죠,거기서는. 그러면저희가민간위탁3억짜리받기위해서는얼마나본청,본과에서힘드신지아십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것계산하셔서이게적합한운영인지,관리방법인지판단하셔서계수조정때답변하시기바라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164쪽직장운동경기부운영이라고신규사업4억7,000만원하셨고시비가그중에3억8,000만원인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안타까움을좀호소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본위원이이런스포츠에폭이넓은지식이없다보니까우리가예전에얘기하는실업팀이라는그팀을정의를요즘은직장운동경기부라고표기를하는것도잘몰랐고요,저희주민들이이렇게표기를했을때중랑구청직원중에운동경기부태권도를운영을하나보다라고저는한열이면아홉분은그렇게판단하실거라고봅니다. 그런데이게단한번의사전설명도없으셨고요. 그래서어제동료위원님질의에또제가묻고싶은내용이있어서그때알았고또이것에대한근거를제가주십사해서봤더니이게분명히어떤근거가있어야지운영이되는그러한부분이더라고요. 이게100%시비만주고시에서하는거면시조례가있기때문에그근거로한다하지만어려운자치구의매칭비율이현재한41정도됩니다만제가한경험으로보면우리과장님께서시에만근무를하셨었는지,자치구에도근무를하셨었는지는제가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만자치구는죽어나는게뭐냐하면처음에는매칭비율을상급기관에서좀높게잡아요. 다음연도에조금줄입니다. 한3년쯤되면이제자치구알아서하세요,이렇게돼요. 이렇게되면지금이직장운동경기부라는게이게뭐냐하면중랑구속칭실업팀이하나만들어지는거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게시에서계속이렇게보조가내려올까요? 중랑구실업팀인데서울시에서이렇게지원이계속내려올거라고예상하십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관련사항들은현재시체육회의매칭비율에따라서저희중랑구뿐만이아니라이미다른구에서도계속해서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좀뽑아서봤는데요,여기에는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할때어느정도지원할수있다는조항은저는못찾았어요. 물론할수도있겠죠. 그런데이부분은좀더확인이필요할것같고요,그렇다하더라도중랑구에직장운동경기부를설치를하려면이거야말로근거를먼저만드시고그리고예산요구를하셨어야된다고저는봅니다. 그런데지금저희중랑구는근거가없어요,전혀. 그래서이것은아직시기상조다,그런계획이있으시면법적근거먼저수립하시고저는그렇게진행을하시도록권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동료위원님들하고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166쪽에학교체육시설가상현실스포츠실설치지원,이부분다어제답변하는중에공모사업에지금해서하나는공모사업이고하나는국책사업이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았는데그러면학교체육시설지원은저희가공모를해서이미국비를확보를한상태입니까? 166쪽학교체육시설지원에시설비2억,공모를하시겠다는거예요,해서이미저희가공모사업에확정이됐다는겁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확정은아직안됐고요,일단2개정도를예상을해서편성을한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거공모사업계획서,정부에서나온계획서있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을저희한테자료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67쪽휴카페,사전에먼저오신직원분들하고조금제가시간을줄이기위해서말씀을드렸는데요,만약에이예산서대로해도위탁업체를선정을하는데이렇게2회씩하지는않습니다,보편적으로. 위탁업체선정한번에하시죠,잘준비해서. 그부분이예산에있어서불합리하게편성요구를하셨고요,그다음에민간이전307-05로편성하셨어요,민간위탁금이라고. 저희는이사업에대해서민간위탁동의를요구를받은적이없습니다. 그런데이렇게요구를하셨어요. 이거예산편성받으셨는데민간위탁동의올라와서동의안해주면이거어떻게돼요,이금액? 어떻게되시냐고요. 100%불용이에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불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역시절차상에문제가있고여기를어떻게운영을하실지는모르겠는데현재면목7동자율방범대가조금쓰고있다,이렇게얘기를하시고실은여기가제가먼저들은정보에의하면정식허가건축물이아니고공원에한쪽에조성된그런건물인것같아요. 그것먼저확인하십시오. 관에서뭔가에더군다나민간위탁이라고계획까지세우시고아니면이게지금불합리해서어떠한형식으로든운영을하시게됐을때이만큼의돈을투자를하고더할때불법건축물에이것을우리가한다는것은저는적합하지않다고봐요. 그건물이정상적인건물인지그러한것부터먼저확인하시고그다음에운영을그러면휴카페를만약에한다,몇분의인원으로운영을하실계획이세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예산상으로보시게되면,
은승희위원
예산상에하나도없어요,그냥뭉뚱그려서포괄예산만있으시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일단2명정도로,네.
은승희위원
인력운영은지금두분으로하실계획이신가본데방금말씀드린그러한이유로저희가이부분에있어서는이러한요구대로는먼저사전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예산을드리는저도그렇게하면불법을그냥조장하는,그냥묵인하는것밖에안됩니다. 그래서이것은사전절차가미흡했다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좀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69쪽그전페이지부터오는청소년문화활동지원에이교류가어제답변중에양주하고,양주는지금MOU체결을했고요,또한군데해서MOU체결을해서청소년문화체험교류를하시겠다고그랬는데요,어느청소년을대상으로하실계획이십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일단양주쪽에서는초등학생을먼저일단교류를하는것으로얘기가되고있습니다. 어쨌든그대상은아마초ㆍ중고등학생들이다해당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세부사업계획서제출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또직원분들어제에이어서오늘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 질의하는저희도좀속도를내겠지만답변하시는분들도좀말씀을빨리빨리하셔가지고뒤에서직원분들이빨리빨리보조를해가지고시간절약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갈길이너무멀어서그렇다고질의를안하고그냥다이것을그대로인정할수는없는부분이기때문에답변을빨리빨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165쪽인공암벽장운영에대해서인데요,여기에지난번에저도거기가봤지만과장님하고행사진행하는것다봤습니다. 여기보면행사진행이되면그렇게크게들어갈저기는없는데일상적으로들어가는공공운영비하고이런건데민간위탁을하셨나본데요,평일근무가2명이8시간,휴일근무가2명이8시간씩114일. 그다음에오전강습이한명이1시간씩20일,저녁강습이1명이3시간60일인데저희가가봤지만물론그안에서어린이들하는것은모르지만저녁강습이나휴일은뭐할수는있지만거기가밖에있기때문에계절에따라좀다르지않을까요,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이렇게일수가많이가능한가요? 저녁강습이라는것은한명이3시간씩60일인데그러면거기에서좀수입이많겠네요,이정도면? 이것은과장님,서류로좀확인할수있게끔보완을해주시고요. 166쪽에보시면이렇게세세한것까지보냐,이러는데청소및사무용품에10만원씩12달이에요. 거기에암벽등반장,제가거기살고있기때문에너무나잘아는데저희구청에한달치청소하시는그게5만6,700원정도돼요,청사관리에서나온건데. 그러면거기에무슨청소사무용품이10만원씩12달이들어갈까요? 이것에대한내역도좀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좀빨리빨리나가겠으니까과장님도대답을좀빨리빨리해주십시오. 그다음에167쪽보면요,청소년휴카페운영인데요,이게제가듣기로는면목동오거리공원안에있는자율방범대를쓰신다고하셨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자율방범대하고합의된겁니까? 왜이런질문을하냐면요,거기에자율방범대2층에문고가들어올때도면목7동에서고성이,난리가났던곳입니다,이곳이. 왜냐하면그것을처음에지을때는자율방범대걸로다지었거든요. 그런데2층을문고에서쓰겠다고했더니뭐동사무소안에서난리가났던곳입니다. 그런데이제는또거기다가청소년휴카페를운영한대요. 그러면그분들하고합의가되지않은상태에서그것을쓴다? 저는또이해가안되고요. 그다음에보면이거민간위탁을준다고여기민간위탁운영하신다고했는데민간위탁할때주방용품뭐사무용품,냉장고,빔프로젝트,스크린이런것다해주고민간위탁하는데2,500만원이든다는건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일단그쪽장소는우리자율방범대원들하고협의를끝마쳤고요,그다음에지금위탁관련한사항들은사실상필요한집기류라든가이런것들이협의에의해서저희가준비를해드리고있습니다. 준비를해드린상태에서위탁이가는경우도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168쪽에보면요,청소년독서실을위탁운영하신다고그랬는데인건비가12명이에요. 운영비가3곳이라는데여기어디어디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로서는망우독서실이라고하고요,면목,그다음에용마,이렇게3군데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면목은어디를얘기하시는거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면목5동사무소.
오화근위원
5동사무소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용마는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면목3ㆍ8동에위치하고있는데요,전에동사무소로썼던곳입니다.
오화근위원
지금현재동사무소로있는건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제가165쪽인공암벽장거기서좀지나친게있어서다시여쭙는데요,저희가행감때도그렇고그전에추경때도그렇고이거추경에저희가나갔던부분이거든요. 저희동료위원님께서조례를발의하셔가지고나간부분인데그때뭐라고했냐면여기가이렇게수익도별로안나고저기하니까이걸서울시에서운영하는게어떻겠냐고그때도그런말씀이있었는데서울시에서운영되는건아니고전적으로저희가다운영되는거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서울시,왜냐하면저기는그때이용하는곳이라그랬나,이대회를여는곳이서울시산하에서연다고,
은승희위원
시공원안에있다고.
오화근위원
시공원안에있기때문에이거는시에서관리를해줘야되지않냐고저희가그때도그런조건으로추경을해드린기억이있는데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때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 내용이있었는데다시이걸시에서가져가라,관리를하라고하는사항은참,물론뭐제가회기가있고난다음에관련서울시의담당팀장한테얘기를해봤습니다만사실그것은좀시간이필요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클라이밍대회개최가5,000만원인데요,과장님하고우리팀장님도보셨고저희도봤고우리위원장님도보셨고다보셨는데그5,000만원들어간이내역을좀볼수있을까요? 5,000만원들어간다고뽑으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질문할게참많은데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공암벽장운영관련해서는제가추가로언급을안할수가없어서.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저희가추경때예산을드렸는데그때조건부로승인을해드렸어요. 혹시기억하십니까,어떤조건이었는지?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그당시에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께서위탁되어져있는이클라이밍장을시에서다시받아갈수있는지여부와그다음에클라이밍장의운영비문제를거론하셨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조건부로승인을해드렸던추경에서조건부로승인해드렸던예산을그조건에대한아무런이행조치없이예산을증액해서편성을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좌우명이역지사지인데요,과장님같으면이런경우어떻게대응하십니까? 어떻게대응하시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그건은저희가운영비관련해서는시에내년1월달에회기가시작되면공문을보낼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추경이,어쨌든올해안에집행을하겠다고편성을해서의회에승인을요청하는사항이지않습니까? 그러면예컨대적어도본예산이오거나아니면그행사를치루고나서는적극적인행보를해서의회가요청했던사항들이이행이됐어야마땅합니다. 그런데어떤조건들이전혀이행되지않는상태에서금액을증액까지해서예산을편성해서승인을요청하는것은이건좀지나친,독선적인예산편성이아닌가생각하는데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의질책을따끔하게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대해서는저희가동료위원님들하고나중에심도있게상의를할예정이고요. 인공암벽장에지금상근인력이몇명이이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상근인력은지금현재2명으로,
이병우위원
2명이겠죠,인건비가그렇게편성이됐으니까요. 지금평일근무247일,휴일근무114일. 이거한번더해보십시오,며칠나옵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361일이나옵니다.
이병우위원
1년이며칠이죠? 이분들은1년중에4일만쉽니까? 어떻게이런비상식적인예산편성을할수가있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어쨌든이내용은한번제가파악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수조정전까지알려주시고요,이부분도저희가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이휴일에근무하는사람들은따로있는거아니에요? 이게맞지가않는데,이렇게근무할수가없는데. 정확하게한번과장님이해보십시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간단하게,여기지금청소년휴카페운영에서요,167쪽. 지금거기자율방범분들하고다얘기가되신건가요,그러시면? 다되셨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사실그쪽이굉장히좀열악한편이에요,4동그쪽이,놀이터. 그래서이것을잘운영하시는것도,진행을잘해주시는것도괜찮다는생각이들거든요,본위원개인적으로. 이부분을잘진행하셔서너무,거의거기는건물이깨끗해요. 그래서꼭필요한예산만가지고잘하시겠지만이렇게알뜰살뜰하셔서좀더잘가꾸어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여기심의위원회위원분들,지금문화체육과하고체육청소년과하고심의위원,자문위원명단좀저한테자료만좀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바로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지금우리동료들이어제저녁서부터지금까지세세하게굉장히깊게하나하나짚어주셔서저는그냥큰틀에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지금예산이제가생각했던것보다상당히많아요,그렇죠? 얼마입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전체우리가세출올린것이거의108억정도.
김진영위원
100억정도됩니다,그렇죠? 조금넘습니다. 과장님과저하고잠깐얘기할기회가있었는데과장님이사실청소년에대한가지고계신인식이랄지그아이들에대한지금이시점에서우리가해줘야될중요성을가지고있는것을충분히저하고공감대를많이형성을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신설부서다보니까여러가지시책이랄지이런걸쭉만들어서우리가지금현재청소년들에게신설한부서에서얼마만큼중요하니까지금우리가부서를신설했다는거죠,그렇죠,청소년들에대한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시책을전부우리가100억이란예산을들여서했을때뭐어떤결과물이라고표현하기는좀그렇습니다만어떤것을생각하시고이런여러가지정책들을만들었는지그게좀궁금합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저도자식을기르는입장에서또자식이커나갔을때과거를회상을하면청소년기때에과연어떤것을해줘야될까하는항상그러한퀘스천마크에서출발을해왔습니다. 그래서결국성인이될때까지청소년기의소중한기간은참으로중요하다고해서일단독서실문제라든가그다음에또우리청소년들의보통얘기하고있는일탈행위의방지라든가이런부분들을우리관에서과연어떻게올바르게이끌어나갈수있겠느냐,이런부분들을,
김진영위원
네,과장님,우리가갈길이좀멀어가지고제가중간에말을좀끊었습니다. 그럼이걸우리가100억이라는예산을들여서했을때청소년들에대한만족도는어떤정도가될수있을까요? 어떤걸우리가만족도를줄수가있을까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체육청소년과의세출예산이100억이라고돼있지만실제로청소년에게들어가는예산은사실100억에서조금,
김진영위원
물론일부,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미미한편입니다. 미미한편인데,지금이예산을편성을할때도결국그예산의한계때문에조금더포진을시키고싶은데그런아쉬운점이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우리가청소년을몇세부터몇세까지를청소년으로보죠? 24세까지인가요? 어제얼핏들었는데.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법적으로는9세부터24세까지로.
김진영위원
옛날같으면24세면청년에들어갔는데이제수명이연장되다보니까청소년으로들어가네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어떻게보면그연령대가굉장히중요합니다. 그래서우리가이번에이청소년,그럼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나와있는것보면본위원생각은조금아쉬운부분이사실은있습니다,지금여러가지제가말씀은드리지않겠습니다만. 우리지자체에서청소년에게무엇을챙겨줘야될까하는생각을가지고신설하는만큼,과장님이지금참두가지부서를또맡고계셔서굉장히바쁘십니다,그렇죠? 아마우리팀장님들이나직원들이많이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우리가처음신설된부서인만큼우리아이들이그동안에느끼지못했던부분을한꺼번에여러가지결과물을얻을수는없겠지만‘아,중랑구청에서우리에게이런것도할수있는기회를줬네.’하는정도의결과물은내년쯤이면우리가얻을수있었으면참좋겠다는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얻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하여튼남달리청소년들에대한여러가지관심도,그다음에많이사랑하고굉장히청소년시기를중요하게생각하는걸저하고같이공감대를느꼈기때문에과장님믿고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우리직원들도신설된부서인만큼각별히이때하고는조금다른방향으로시각을방향으로해서정책을좀시책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체육청소년과에서관리하고있는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나오셔서201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김연호입니다. 201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국민체육진흥공단이지원하는지방재정지원금과적립된기금의예금이자수익으로조성되고있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국민체육진흥공단이운영하는경륜․경정사업본부중랑지점에서발생한수익금의10%를지원받고있습니다. 이러한기금의용도는공공체육시설의설치와생활체육활성화및구민체육활동을지원하는각종사업등에집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2019년도기금운용예산은예치금을포함해서총13억400여만원으로서먼저수입계획을말씀드리면지방재정지원금은5억원,이월금7억8,400만원,적립금에대한연간이자2,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출계획으로고유목적사업비6억7,300여만원과예치금6억3,000여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별세부지출계획입니다. 먼저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참석수당56만원을작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생활체육시설설치및유지보수비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1억7,800여만원을편성하였고체육대회개최및참석지원사업으로2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또한구립체육종목육성사업으로1억3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번예산안은기금설립목적에맞게생활체육활성화및구민체육활동을지원하기위한사업과생활체육시설설치및유지보수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예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존경하는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2019년도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93쪽에서101쪽체육진흥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기금예산안95쪽보면전체자금운용계획이나와있어요. 2019년도에는수입이7,000여만원감소할것으로이렇게계획을지금세우셨습니다. 이거다음연도기금운용계획을하려면심의위원회심의하셨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자금운영계획을보고심의위원회에서는어떤의견들이나오셨습니까? 과장님당연직이기때문에그자리에참석하셨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참석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내년도기금운용계획심의할때거기참석하신위원님들께서주신의견들중에저희상임위에좀말씀하실수있는의견이있으면말씀을해달라는겁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상임위에따로요청하신그런사항은없었고요.
은승희위원
네,상임위요청이아니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내년도기금운용을할때지금이안을가지고오고가셨던이야기중에특별한사항이있으면,혹시말씀하실게있나그말씀이에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아,특별한사항은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습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왜제가그말씀을먼저여쭸냐하면저도예전에이기금의위원을해봤고일단기금위원회에서한번거쳐져서올라온것이기때문에혹시그분들의의견이있는데집행부의의지가있어서이렇게반영이된게아닌가싶어서먼저여쭤본것이고요,위원님들의고견을존중해야되기때문에.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별다른의견이없으셨다는말씀이있었고그러면이대로통과가되었다는건데,96쪽을한번그러면먼저보시면요,앞에서잠깐만,95쪽을보시면예치금회수가있습니다. 이예치금회수라는것은저희가잘알지만편의상한번더설명하면은행에넣어놨던것다시한번회수를하고다음연도은행에넣을것또예치금으로하고이러한절차가필요해서하는겁니다. 그러면2018년도예치금회수는7억8,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2019년도에예치할금액이라고예정된것은6억3,000만원입니다. 이게약1억5,000만원정도의예치금이지금줄어들었어요. 넘어가서96쪽한번보시겠습니다. 이러한예치금으로해서발생하는게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예치금이지금1억5,000만원정도줄거라고예상을했는데어떻게이자수입은증액을하셨죠? 이게상식적으로가능한일입니까? 예치금이1억5,000만원이주는데어떻게이자수입은오히려증가를하냐고요. 저는도저히,어떻게금리가갑자기올해대비내년에아주그냥훨씬많이올라서이렇게더발생하는지납득도안될뿐더러,그외수입이지금좀전에설명해주셨던바대로우리관내에있는경륜․경마이런데서발생하는수입의10%가주세입원이에요. 이세입이줄어든것은어떻게보면혹여관내주민들이많이이용한다는것을먼저깔아둔다면이건바람직하다고볼수있습니다. 왜냐하면건전한취미생활을하시는분들도계시겠지만혹여잘못된도박문화에빠져드는분도있다는우리가정보가있기때문에그게줄어들었다고만약에짐작을한다면그것은충분히가능한데기금을운용을할때는이렇게세입이줄것으로예상이되면당연히그것에맞춰서좀긴축재정을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전반적으로세출에서준것은왜7,100만원이줄었냐하면예치금이줄어서그런거예요. 실질적으로사업이줄은것은아니고요. 맞죠,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러한기금운용을위원회에서별의견없이이렇게통과가돼서올라왔다는것도납득이어렵습니다. 따라서세부사업을한번보면97쪽에생활체육시설설치및유지보수1억원은순수증가액으로표시가되어있는데이것은저희가그동안기금이기왕에있기때문에일반회계에서편성되는것은기금에서편성하는게맞다고의회에서그동안제안했던게받아들여진것같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부분은제가볼때는잘하신것같습니다. 순수증액이1억원이됐지만이부분은앞으로도그러한목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운용되는기금이기때문에그렇게집행하시는것은잘하신것같고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98쪽보시겠습니다. 앞에서도일반회계에서도저희가생활체육활성화에도움을주기위해서많은주민들이참여하시는생활체조에도강사료를대폭지원한다고많은금액의증액을하셨어요. 그런데기금에서지금생활체육활성화를하는데이렇게세입이주는데도그대로편성을하셨으면저희한테아마한소리를들으셨을거예요. 그런데여기서는예년에비해서400만원좀줄여서편성하셨더라고요. 역시이부분도바람직하다고봅니다. 그런데그밑에찾아가는생활체육지도자수당이이게어떤항목인지우리과장님이저는잘아실거라고생각해요. 매년이부분에있어서증액요구를해오십니다. 그런데저희의회에서는매년같은의견을피력을하면서원안대로가고있어요. 이부분이뭐냐하면이제처음의회에입성하신분들한테설명을요하고자하면,찾아가는생활체육지도자라는게이제관내에생활체육회에서운영하시는지도자들이주민들이생활체육을하고계시는데가서도와드리는지도자들수당입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예산서만보면이분들한테지급하는게이게다인가싶어요,30만원이. 그러면이게많다고할수는없죠. 그렇지만이분들의인건비나기타복리후생비는시체육회에서다나오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시체육회에서나오지만지금일정한기준에는조금미달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늘,그렇게답변하세요. 그래서저희가뭐라고말씀을드리느냐? 운영주체가시체육회이기때문에일정기준에미달되는것은시체육회에요구하세요. 그게맞지않습니까? 관리주체가누구인데요? 법적으로지급하는부분에서미흡하게저는할거라고보지를않고요. 왜냐하면최저급여도법으로정해져있고법으로이분들이기간적으로움직이는것에따른복리후생비도법으로정해져있는즉,저희예산서에있는기간제근로자들에관한급여수준에마땅하게저는편성돼서내려온다고알고있습니다. 여기편성된것은말그대로우리가좀더지원을하는거예요. 맨처음에얼마부터시작했는지예산서한번쭉찾아보세요. 그것도줘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이야기했어요. 더군다나문제는뭐냐하면이분들이실질적으로활동하는범위가1일시간이얼마되는지체크하세요. 제가2년인가3년전에는실질적으로자료다받아서이분들이1일몇시간활동하시는지다자료드렸어요. 필요하시면속기찾아보시면압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분들에대한수당을이렇게재정이줄어드는마당에갑자기10만원을인상해서20만원이었던것을30만원으로또증액한다? 이것은저희의회에서말씀드리는것을해당과에서전혀유념치않으신다는증거예요. 기왕에드릴거면그러면더드리시죠? 이분들만족하시게,얼마가만족하시는지는모르겠지만. 기준급여는다이미관리주체에서하고있고저희는정말후생복지차원에서드리는건데그거를아예삭제해도무방할부분을유지해가고지원해드리고있는데이것을매년이렇게인상시켜서온다는것은,이게급여여서자동으로인상되는부분인것같으면저희가받아들입니다,수용합니다. 그런데이런식으로이렇게인상하는것은저는아주적합하지않다고말씀드립니다. 그래서그부분말씀을드리고요. 그밑에민간경상사업보조. 제가요즘좀걱정이되는게구청장님을똑바로뵐수있을까,주민의입장에서생각하면저는더똑바로뵐수있다고생각합니다만정당정치를하는사람의입장으로서는죄송하기짝이없습니다. 하지만저는역시구청장님과마찬가지로주민들이이일을하라고보내준사람이기때문에그입장에서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구청장기대회가내년에좀늘어납니까,종목이?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종목은늘어나지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왜금액은늘었죠,지원금액이?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우리체육회관련되어있는회장단이나부회장단들의요청들이워낙많아서일단증액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불과몇달전까지여기심의위원이었어요. 새로구성이되면서제가위원회를좀교체했는데,제가그안에서들었을때‘구청장기대회지원금이부족하다.적다’라고하는분은그때까지는없었습니다. 그런데지금구성되는분들은‘구청장기대회에지원하는금액이부족해서약3,000만원의돈을좀더올려줘야되겠다.’라는요구가있으셨다는거죠? 회의록저희한테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회의록제출하시고요,만약에구청장기대회를치르는어떤연합회나단체가늘었다면저희가수용이가능합니다. 그런데기존에같은단체를하고있는데이렇게금액이늘었다는것은저희로서는받아들이기좀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신규로생활체육우호교류친선경기를계획하시는것같아요. 이부분은어떤건지사업설명을해주시죠. 2,400만원을들여서생활체육우호교류친선경기를지금계획하고계시는데,어떤사업인지좀설명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어제말씀드렸던지금우호협약을체결하고있는양주시라든가또담양군이라든가지금몇군데를예상하고일단친선경기를하는데있어서경비를계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경기를치르실계획이신가요,친선경기를하면?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일단양주같은경우는족구분야를서로지금협의한바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이거2,400만원에대한세부사업계획서주십시오. 저희가자료보고판단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전국대회참가지원은지금까지1,800만원지원하던사업이에요. 이게갑자기4,500만원으로늘었습니다. 사업설명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건자료를제출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밑에구립체육종목육성에서보면어느부분물가상승이있으니까일정부분상승하는부분은저희가늘감안을합니다만강사료도80만원드리던것을96만원드리면몇프로인상입니까? 20%인상이에요. 이런강사료인상이지금있습니까? 20%씩이나이렇게급여가인상되는부분이대한민국에지금있습니까? 이부분도요구는아마그렇게있으실수있을거예요. 그런데이게적절한지는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좀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참고해주십시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중랑구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19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민원여권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관일문서민원팀장입니다. 이봉희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남천여권팀장입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일반현황과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0,21,24쪽과세출부분173쪽부터176쪽까지민원여권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민원여권과과장님을비롯하여관계직원여러분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173쪽에보면구청민원실직원근무복제작이있는데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하복하고동복이있는데하복이어떤거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동복은겨울철에추․동복으로겨울철에입는것이고하복은더운여름철반팔유니폼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알죠,하복하고동복이뭔지는. 그런데유니폼이지금입고계신분계신가요,동복입고계신분? 전년도것,10만원씩해서전년도예산에는70명그리고지금은80명으로되어있는데10명이더늘었나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0명이늘었는데요. 작년70명조사기준으로해서다시우리가재조사를이번에했습니다,11월달에요. 민원부서를비롯해서옛날에,제가처음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이2013년도부터현재까지민원실로전입해오는직원들로만해서신규발생된직원들로만해서그때그때마다제작을해주다보니요,구청을대변하는민원부서의근무분위기가산만해보인다는여론과함께또최근집행부하고구의회위원님들의관심으로민원부서전직원에게일괄근무복을지원해주면어떻겠냐는의견이나왔어요. 그래서저희가설문조사도했고요,그래서예산을올리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2019년도부터는새로운마음으로일관성있는산뜻한근무복을착용함으로써근무환경이조화롭고품위있는공무원상을적립시켜나가고그리고또한자칫소외되기쉬운민원담당직원들의근무의욕을좀고취시켜나가서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한층더시너지효과를나타내게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일괄제작에들어갔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당연히그래야죠. 민원여권과가어떻게보면민원인들이가장먼저접하는곳이고저희구청의얼굴이기도한데,제가지금묻는질의는이근무복을제작했다고하는이유가아니고지금동복입고계신분계시냐고요. 전년도동복입고계신분? 네,한번일어나보세요. 위에만하신건가요,재킷만? 재킷만하신건데10만원. 그러면지금35만원은뭐재킷하고바지,치마뭐이런거한벌로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재킷,카디건,조끼,블라우스,하의그렇게세트로됐습니다. 현재까지는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입오는발생되는사람에한해서만상의만해주고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2013년도부터그유니폼이요,일관성이없어져버려요. 그때그때마다조금씩조금씩원단도,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유니폼에대한당위성그것은충분히이해한다고요. 그런데동복은뭐조끼,카디건,바지,치마다있어서35만원. 10만원이었던것이35만원으로인상되었는데그다음에여름에는8만원짜리가20만원으로올랐거든요. 여름에도뭐조끼,카디건다있나요? 아니면뭐를,여름에는더운데정복을갖춰입으시는것도아니고8만원짜리가20만원으로인상된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하는것이지유니폼을깔끔하게뭐가지가지갖춰서입는그부분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요,8만원짜리가20만원으로올랐고그다음에10만원짜리가35만원으로올랐는데그것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는거예요,유니폼의당위성이아니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초에5일간저희가직원들대상으로해서설문조사를했는데요,그전에는여름에는티셔츠동복은카디건그런식으로해주다보니까수요조사에서나타나는게좀세트구성을해서또기능성인소재에다가디자인도좀혁신적으로변했으면해서그런이야기가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세트구성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이거하복,동복지금의견수렴하신것하고산출하신근거있죠? 이것좀주세요. 계속이야기를하려니까제가이해를못하는부분이있어서그러니까그거산출근거좀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오화근위원
174쪽정보공개심의회운영에보면세분이다섯번회의를한다고해서,금액은크지않습니다. 105만원뭐크다면크고작다면작은데,지금어느정도이게집행됐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는요,저희부서에서일관성있게공개하는것도있고요,또민원인이청구해서하는공개가있는데요,그민원인이청구한건수는2,266건이고요,저희가심의회를개최하는것은위원장이필요하다고할경우또민원인이공개를해달라고하는데부서에서는좀잘아닌것같다해서심의회를요청할경우에만심의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지금현재까지집행내역이얼마나되셨냐고여쭙는데,집행내역이얼마나되셨냐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현재14만원을지출했고요,2018년도에는1회개최하고요,위원2명이참석해서1인당7만원씩심의회수당이2명에대해서나갔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예산이105만원인데집행은14만원만하셨어요. 저도여기지금심의위원회운영내역을갖고있습니다. 많았을때2016년도에도1번,2017년도에는3번,2018년도에는1번심의위원회가이렇게됐는데지금이상태로본다면105만원을예산잡으셔서91만원이지금미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거거든요. 그러면이게한13.3%정도돼요. 이14만원을,심의가세번도할수도있고하니까그렇다고는하지만다섯번은너무많지않나하는의도에서설명드린거예요. 지금여태까지3년동안을봐도최고많은게세번,안그러면한번씩밖에안되어있거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그게해마다심의회아까보고드렸듯이위원장이뭐긴급하다할때개최하고또부서에서필요하다할때심의회위원을소집하다보니까투명하지가않아서그렇게예산을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뭐이게저도위원님들하고한번다섯번이과연적정한지한번상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수고가많으십니다. 특히민원과정말제일고생많이하는부서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저는신규사업174쪽에보면취약계층신생아를위한무료작명서비스가있습니다. 과장님,찾으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을지금홍보를어떻게하며그다음에취약계층아이들을어떻게홍보해서그사람들이어떻게작명해달라고요청할수있는그것을한번설명해보십시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고드린바와같이저소득층을기준으로해서저희구민하고그다음에다문화가정을기준으로해서작명가가우리관내에많은분들이계시더라고요. 그래서권역별로한군데씩만저희하고협약을맺어서홍보를각동사무소라든가중랑소식지,신문또인터넷홈페이지,사회복지회관,보건소그런쪽으로해서홍보를일단하는데요,신생아출산전부터이사실을알고있어야되잖아요. 그러니까병원에다가도또안내를해야될것이고요. 그래서원하는사람들이대상자가출생신고하기전에요,이게출산했잖아요. 그러면출생신고가출산일로부터1개월이내거든요. 그사이에저희가작명가하고연결을해드릴겁니다. 그러면작명가는그사람한테,대상자한테이름을세건을주게돼요. 그러면세건중에서그것을보호자가어떤이름으로지을것인가결정을지어서출생신고를합니다. 그리고작명가한테는요,저희가자원봉사시간을자원봉사센터하고협의해서몇시간을줄것인가아직그것은협의가안된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그작명소에서도무료로이제우리한테봉사차원으로해주는거네요? 지금여기작명소현판이라고해서15만원씩4개가있는데이게아마권역별로하나씩달아주려고합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집에,작명소에다가?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홍보는그런체계로가고요,현판을예를들어서50×50cm로해서유리판식아크릴이라든가그런식으로해서디자인을좀산듯하게해서작명가사무실앞에다가,그작명가현판있잖아요. 작명소라고해놓으면거기에다가그분들이같이부착을해놓으면요,이집은자원봉사의집이라든가뭐그런식으로해서저희가아이템을구상을할것입니다,예산통과하면요. 그런식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그사람들이거기까지찾아가기가좀저기하지않을까요? 찾아가는데어려움이좀있지않을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권역별로일단은시범운영을한다음에요,그사업이괜찮다싶으면나중에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지금무엇보다중요한게홍보겠습니다. 그렇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처음시도하는것이고사실아이를출산해서,출산하기전에내아이이름을짓고싶은데또이름아무렇게나지어서안좋다,좋다,뭐평생어떻게된다하는이야기들을우리가많이듣잖아요. 굉장히좋은이름을짓고싶어하는그런엄마들의욕심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참좋은신규사업인것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홍보가상당히중요하겠다싶고그다음에처음에는어찌됐든직원1명이됐든2명이됐든전적으로붙어야되겠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 과장님,그렇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감사합니다. 저희가열심히해보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요,일단은4개소만해놓은것이접근하기가참어려운일입니다. 작명한번하는데수수료가최소한뭐50만원,1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그렇기때문에과연어느작명가에서손을잡아줄지그것도의문스럽고요,일단한군데는마련은이미해놓은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것은참반가운소식입니다,아기를출산하실분들한테는. 이것은좀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많은분들이편하게아이이름을예쁘게그다음에평생참좋은삶을살수있는이름을지어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세입부분에서보니까증지수입이한900여만원증가가됐어요. 그다음에그수입자체는보면여기지금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있습니다,민원실입구에들어가면. 그게예를들어서대체적으로연세가드신분들이오면그것을잘활용할수있나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같은경우는요,접근하기가좀사실까다롭긴한데요.
김진영위원
그렇죠,저도자주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저희민원여권과의민원도우미라든가아니면저희직원이직접나가서도와드리기도합니다. 많이그렇게합니다.
김진영위원
많이이용을하나요,그것을?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많이이용을합니다. 올해저희민원여권과에서요,무인민원발급기관리를저희구청과의료원그리고중랑세무서,중랑경찰서이렇게네군데에포진이되어있어요. 그런데이제2만5,211건으로제법많이발급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많이하네요. 하여튼뭐올해이제내년예산을가지고여기서부터보니까조금증액이됐는데민원여권과가사실은요즘도그렇습니까? 악성민원이우리가이제이표현을해야될지모르겠지만진상민원이라고그러는데악성민원들때문에시달리는경우가많다그럽니다. 요즘도지금많습니까,그런경우가.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이제법아직까지는있습니다. 그렇게홍보도많이하고저희공무원에대한인식도많이개선시켰는데도불구하고예를들어서본인이꼭이것을해야되는데법에저촉되는범위가있을때저희직원들은그것을해드릴수가없습니다. 그럴경우에좀태클을걸고그런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대처를어떻게어떻게합니까,과장님.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이제그래서고객만족행정실이라고별도로내실에다가요,책상을하나빼고책상두개정도빼고칸막이를해서좀아늑하게해서장치를하나마련했습니다. 그래서거기모시고들어가서이제침상이라든가전문직원또는제가직접나서서차한잔드리고이해설득을시켜서대다수가10명이면9명은이해설득이됩니다. 그런데거기에항상2%가문제이듯이그런것때문에저희직원들이마음을다치죠.
김진영위원
과장님,이게민원여권과가이제제일아마주민들많이상대하는과일수가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그러다보니까이제여러가지특히그앞에앉아계신직원들은어려움이상당히많을때가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그직원들에게각별히좀관심을가져주시고또충분히내가공무원이기때문에감내할수있다고생각하지만가끔은상처받는일이없지는않을것입니다. 아마그렇죠? 그러니까그런점에우리과장님은과장님상당히민원여권과를잘맡은것같아요. 세심하게배려를하셔서직원들근무하는데그런어려움에서빨리벗어날수있도록과장님이적극적으로우리팀장님들도마찬가지고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019년도도계획했던대로잘하시고,조금전에작명소같은작명같은것은이제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서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뭐하실말씀있으시면하시고,질의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사실은요,제가이제민원여권과에와서느낀점이있었는데의외로그전에사실민원여권과는윗분들이나관심이좀적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민선7기에들어서면서저희집행부나구의회에서가끔찾아오셔서또격려도해주시고그렇습니다. 이번에또유니폼도그런차원에서그렇게아마돼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하여튼일하는만큼부서가힘든부서니만큼사람상대가제일힘듭니다. 하여튼열심히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저는간단하게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 통합콜센터운영이지금금액이또증가가됐네요,3,500만원정도. 그런데여기는서울시에서하는거잖아요. 그런데점점이게민원이이쪽에더이용을많이해서그런건가요,다산콜?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콜센터는요,서울시120다산콜센터에서자치구하고함께통합해서운영하는건데요,그운영하는통합콜센터가저희자치구에다가상담사395명이있는데거기인건비라든가시스템유지보수비또공공요금등예산을분담을하게끔해서저희한테가내시가이메일을통해서먼저와요. 그러면12월달에다시과장들이가서협의를봐요. 그래서12월달에정확한예산이내려오게되거든요. 그때결정을재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왜그러냐면민원이점점업무가더늘어난건지아니면어쨌든서울시에서가내시오니까거기따라야되는상황인건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이120다산콜센터를전국민들이,시민들이알게되니까요,정보가자꾸공유하게되고그러다보니까무조건120으로전화를해서요,행사성있는것도물어보고하다못해구청을여기가어딘데구청을갈때무슨버스를이용해야되느냐이런것까지그런것까지물어보는거예요. 그러니까이제순수하게민원성있는것만문의하는게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자꾸건수가늘어나게됩니다,사실은요.
김미숙위원
그러니까다산콜만이용을하면모든민원이더빨리해결된다는어떤선입견이이미생겨있어요,저희클라이언트들한테서. 그런게좀제일큰문제인것같아요. 거기에대해서건의를좀많이하셔서사실은거기에거쳐서다시여기각구의민원거기에서해결이돼야되는거잖아요,최종적으로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인식이잘못되어져있는것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120다산콜센터에서민원인하고통화할때우리구청에서항상움직이는것을갖다가D/B자료를해서올립니다. 그러면거기에서답변할수있는것은서울시의콜센터에서바로바로처리를하는데요. 예를들어서현장민원이라든가저희가나가서처리해야될그런민원은결국은위원님말씀처럼우리구해당부서로이관이돼서예를들어서3일이내로처리를해야되면3일이내로처리를해줘야되고즉시처리를해야될것은바로전화받자마자나가서즉시처리를하다보니까120에서해결하는범위가크다할수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과장님제일어려운부서에의관리자로서그부서가면저는애처로움이있더라고요,항상. 클라이언트어떤분은소리도지르고. 저봤어요,실제로. 몇번제가봤는데,그런부분에서어쨌든감정노동하시는분이기때문에직원들좀잘챙겨주시고,이예산은좀줄였으면하는바람입니다,제개인적으로바람으로.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입니다. 민원여권과세입은제가자료를보면일부조금금년도계획세우셨던것에못미치는것도있고조정을일부하신것같아서요,잘살피신것같아요. 세입부분은특별히드릴말씀은없고요. 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꼭가장맞춤형리더가오신것처럼저희한테새로운사업들이생기면서‘이런것참잘하신다.’이런얘기가듣게끔생기게끔자꾸하시는것같아서주민의한사람으로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또얼마전에보면지역신문에서보니까혼인신고포토존그거설치하셨다고그래서조그마한데서주민들이감동을할수있는건데그런것도그렇고또우리위원님말씀해주신작명부분도그렇고하여튼늘깨어서주민들께뭘해드릴수있나연구하시는것같아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궁금한것만여쭙겠습니다. 제가짐작은가는데좀전에우리과장님답변하시는중에그러한‘직원들의격려와활성화차원에서근무복을부서전체에제작하기로했다.’그렇게보고를해주셨는데요,제가이전까지알기로1층민원대에앉아계시는직원대상으로지금이걸기획하시는건지지금민원여권과에서편성하신이금액이민원여권과부서현원을대상으로편성하신것인지그것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점부서로전입온다그래서다근무복을해줄수는없고요,예산상에요. 민원담당,민원대에앉은그직원을기준으로해서민원복을제작을할것이고요,그다음에기타다른부서에또민원복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그런여유의한10명정도했습니다,플러스알파로.
은승희위원
과장님,저희가만약에지금이견적대로하셔도조금제안을드리자면제가이제저는여성입장에서만말씀을드리면겨울철에는밖에바깥온도가좀떨어지기때문에다른분얘기를하지않고저같은경우에도제가조금만추워진다같으면제일먼저아마폴라를입기시작해서제일늦게벗는사람중의하나입니다. 이런경우에직원들도대부분그런경우도없지않아있을텐데블라우스착용이과연그직원한테고통을주는게아닌가. 우리가특히메이크업이나이런게있을때그런것도좀고려를하셔서제작을할때는염두에두어서정말직원들이쉽게탈착용을하는것까지생각해서가능하면제작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싶은데지금편성이80복예정이시란말입니다. 민원여권과과장님포함전직원을만들어도25분이에요. 그렇죠? 저희가모르는게있으면설명을,저희민원여권과현원이지금25분이시잖아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민원여권과만민원담당공무원이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래서어디부서까지?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접점부서6개부서인데요,
은승희위원
세무과.
교통지도과,교통행정과,세무1과,세무2과,부동산정보과그다음에부속실도해줘야될것같고그래서그렇게수요를파악했습니다.
네,과장님알겠습니다. 그런것같아요. 제가아무리세무과또밑에우리민원여권과건너편이렇게눈짐작으로봐도80복이안나와요. 그런데이제좋은데,혹여이예산을편성을받으시면요,계획은비서실,2층인가3층으로이동한부동산정보과이런데까지는조금오버인것같아요. 이렇게보여주는것도있거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구청의이미지라는것. 그러니까1층의민원실주로많이이용하는곳은저희가보기도좋고또착용하는것도해서통일감이있는데,그이상의층에서근무하는그분들의실용성은조금한번염두에두어서제작하실필요가있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부속실여직원도단정하게보일필요가있다고해서유니폼을제공을해왔었던사항이고요.
은승희위원
범위는그러니까한번해당과에서검토를한번해보셔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그리고지금이번에설문조사를통해서볼때는그원단소재도그말씀해주신것처럼따뜻하고그런것도이제얘기가있었고요,그다음에저희가이제1차설문조사를했지만또앞으로남은것은2차품평회를통해서직접실물을갖다가세워놓고유니폼디자인을몇개제작을해가지고와서요,직접민원접점부서에있는직원들,남자직원,여자직원와서직접품평회를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그렇게해주십사라고저희가건의를몇번드렸어요,이전에도. 직원근무복할때그냥몇몇분이서정한다음에하달식으로하지말고실제로착용하는분들한테지금말씀하신품평회도하고,착용하는분들이기능성이있어야될것아니겠습니까. 그렇게해주십사라고얘기를했는데,제가굳이이말씀을드리는것은80명이라고지금민원여권과에서계획을세우셨기때문에좀전에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답변중에‘민원여권과전직원에대한격려차원도있고그런면에서근무복제작을하게됐다.’라는답변이있어서드리는얘기고요,민원대라고얘기하는곳에보이는분들이가능하면통일감있게착용하는것은저도찬성을합니다. 그런데그러지않는글쎄저희가구청금년에예산심사를하면서더느끼는게저희동료위원님중에초선위원님께서그런말씀을해주신적이있어요. 저희가구청에서정책사업하는것에필요하면현장방문을가는데정작청사안은한번도제대로둘러본적이없는것같다. 저희선출직원들이. 그래서우리행정지원과의청사시설개선이나방송실이나기타등등이러한곳에이제저희가한번직접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이예산이알라왔을때저도먼저발로80명이어디어디에해당되는지한번먼저살펴봤으면좋았을걸하는생각을합니다만,만약에이금액대로편성을받으신다하더라도요,과장님현명하게정말필요한직원들효과를이룰수있는직원들한테만들어서주실수있도록그렇게집행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는겁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60명정도로민원접점부서에서민원대에서근무하는직원을잡고그다음에부속실하고그다음에전입이또오는직원들한테도당해연도에유니폼을또만들어줘야되는그런사유가발생을했기때문에20명을더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충분히제가인지하고요,그건알겠고요. 좀전에드린말씀대로과장님이해하시죠,무슨얘기인지?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면저희동료위원님들께도저희가또양해를구해서다음연도결산할때이금액이혹여불용이되더라도이것은지적을하지말자기억을합시다그럴테니필요한것은하세요. 그런데혹여이금액대로편성을받으시더라도아,여기는계획은그렇게했지만안해도될거다라는판단이든다면그것은좀한번자제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는것이고요,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우리동료위원님이어쨌든지금제가발언기회를가지니까아마저하고생각이같으실거라고또저하고다른관점이신지는모르겠지만저는그렇게생각이들어요. 제가또지역정보지에서보니까저희자치단체장께서권역,특히그일을하는곳에협회장까지맡으신게저희패션,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패션봉제타운.
은승희위원
네,거기패션을하는구의협회장까지맡으셨더라고요. 그런데지금저희한테참고를하라고주신견적서는저기은평구소재에서봉제아마가공을하는곳의견적을주신것같아요. 저희가아무래도보는시점이해당과에서는여기저기받은것중의하나를주셨는지는모르겠지만혹여이예산편성이이루어진다면같은품질이면더더욱그렇고혹여조금부족하다해도가능하면저희관내업체에서이일을하실수있도록시간이좀걸리더라도한번검토해봐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은승희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느끼는점이많습니다. 저희관내에있는봉제업체에서그렇게하기로하고잘알아서저희가말씀대로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편으로는이해가가는게이렇게유니폼을주로하는업체에서견적을받다보니까그러셨을거라고생각은합니다. 그런데이제혹여견적낸곳에는미안하기는하지만저희가디자인이나이런게가시적으로좀정해지면저희관내업체에서도만약에할수있는사업이라면가능하면그렇게좀한번집행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는겁니다,과장님.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짧게하겠습니다. 제가설문조사를보면좀꼼꼼히들여다보는스타일이라서. 이게지금여론수렴을해서했다고하시는데지금응답자를보면40∼50대이상이80%이상입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응답자의80%이상이40대이상이에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사실은6개부서민원실을대상으로해서193명을통해가지고보냈는데요,32%밖에답변이안왔더라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응답률이32%인데그중의80%가40∼50대이상이라면이설문조사가올바른여론을반영할수있을까하는이러한좀문제가지적될수있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설문조사는설계가굉장히중요합니다. 예를들어4번,5번같은경우에는3번답에서만족이라고답변하는사람이4번에응답해야되고,불만족이라고답변하는사람이5번질문에답변을해야이게적절한설계에요. 그런데지금그렇지않고,인정하시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여성근무복을품목을하면이것은사실은여직원이응답을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이병우위원
남자직원이응답하신분이세분이계시다는게지금통계로나오는겁니다. 이런것도챙기셔야되고요. 그러니까예컨대‘남자직원만클릭’이런식으로안내가없으면지금국장님말씀이맞아요. 그런데그런상황이아니라는것을참고로알아두셔야되고,그리고남직원근무복도마찬가지예요. 그래서이런설문조사를하실때는이게정확한여론이수렴이될수있는그런설계를하셔야되고예컨대40대이상이80%라하면이부분에대해서보증을하셔야합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미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에감사드리고요,저희가시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여기남자들이잘못클릭했나본데요.
이병우위원
여자들도잘못클릭했어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남자직원은해당없을때는남자직원만해당없음에클릭해라,여직원만하라고저희가안내를했는데도불구하고몇분이실수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장난기많으신분들이종종있으시죠. 꼭있죠. 그다음에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2018년도추진실적에보면동복과하복총계는뭐인사때문에그렇다그러는데남녀비율이많이달라지는경우가많아요,보니까. 동복을제작을했을때는남자가더많았어요,34명대23명으로. 그런데하복은이게확뒤집힙니다. 남자가18명이고여자가42명이에요. 그래서인사이동이런부분도사실은고려가돼야해서사실본위원은개인적인소신이유니폼착용에반대하는입장입니다. 이부분도좀고려를해주셔될것같고근무복을제작하실때는. 그러니까예컨대지금은민원부서에있지만다른곳으로발령이나는경우를가정하셔야하고지금은민원부서에안계시지만오시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이런저런걸감안한다그러면사실은유니폼은제작을안하는게저는개인적으로바람직하다이렇게소신을가지고있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다른부분은뭐견적이그렇다고치지만티셔츠가10만원이라는것은,
오화근위원
20만원.
이병우위원
아니,장당. 티셔츠하나가단가가10만원이라는것은글쎄요,얼마나고급스러운재질의티셔츠를견적으로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업체에서. 일반적으로저희들이납득하기는쉽지않은가격이란말씀을지적하는것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우리가근무복에대해서그때말씀드렸던것은민원여권과에대한제안만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가장주민들을많이대응하는부서이기때문에. 하여튼많이확대가돼서왔는데,실제로이게그런것같습니다. 그런어떤이런근무복을입음으로써우리구청의어떤깔끔한이미지이런것을보여주는것이지그래서여기여러개해오셨는데,모르겠습니다. 제가전문성은없지만,근무복은실제로깔끔한티에다가재킷정도입으면되는건데,여기하의도있고그런데하의이런것은실제로하의나카디건,조끼이런것은조끼를안입었을때와입었을때이런차이도있고한데,입은사람안입은사람해서. 그래서실제로는재킷정도하고티정도만해주면위에상의만해주면깔끔할텐데이렇게설문해서여러가지의견은있지만,그리고우리가2층에있는교통행정과나민원여권과에많이오시잖아요,우리주민들이. 그래서그정도까지만생각했는데너무많은인원이아닌가도싶고요. 어떻습니까,과장님? 우리가제안했던것은민원여권과에대한제안이었었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너무많은것같아요,숫자가.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전부터민원근무복은민원6대구청6대부서에다가계속지원을제작해왔었고요,그러다보니까이번에도그렇게했었던것같습니다. 저희가위원님들께서원하는대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너무많이확대하신것같은데짐참고해주시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인ㆍ허가원스톱민원창구운영을실제로거기에시설을또해야될텐데,이것을하려면맞죠? 시설해야되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그정도의공간을마련해야될텐데공간이있나요,이민원여권과에?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저희민원실에요,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하고요미소금융재단에서와서한면을잡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를다른데로이전을하자니참어려운것이있어서요,그쪽각부서에서문서수발하는문서함이있고요. 그래서그쪽면을좀정리를해서자리를좀축소를시켜서미소금융이라든가그런데를다른데로이전했으면다행이겠지만이전못한다면같이민원실에서조금좁혀서같이하는것으로가닥을잡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이사업에대한중요도나하시고자의지는알겠는데여기에이제실제로는건축디자인건축과,건축과는넣으면안되나요,같이거기다가,만약에그렇게기왕에하시려면? 이게상담하고접수만하는거잖아요. 전문적인그런것은각과에서또실무적으로해야되고. 기왕에넣을때는우리주민들이편리하게할수있게기왕에민원을원스톱으로이렇게하실거면건축과까지같이넣어서건축과,일자리창출과,건설관리과,부동산정보과,위생과이렇게전부통합해서넣어서업무처리를웝스톱으로할수있게,기왕에하시려면.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지금현재예정이고요.
최경보위원장
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인ㆍ허가를가진부서하고협의를또해야됩니다. 몇차례만나서실무자협의회도해야될것이고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이렇게할계획이시란말씀이죠? 그러면그렇게참고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연장선상에서또프라이버시배려공간을만든다고했는데동사무소16개동,과장님한번다가보셨어요? 우리가굉장히찾동으로인해서동사무소1층공간이어마어마하게좁습니다. 그런데물론프라이버시굉장히중요한데프라이버시배려공간을만들수있는장소가있을까,저는여러개동사무소를제가머릿속에넣고있으니까지금생각해보는거예요. 그런데이사업을하고자하는것은좋습니다. 서비스는좋은데과연그런공간이어디에있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사무소에는다가보지는못했지만요,동사무소별로손님,직능단체에서도오시면앉아서차를먹을수도있고또악성민원이오면차먹을수있는그런공간을좀이용을해서만들수도있고요,그다음에사회복지상담창구같은것을또활용을해도된다고판단을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하여튼사업의취지가좋습니다. 그리고무료작명이것은제안을제안하신분이어떤분이신지,작명소에서제안하신겁니까아니면우리가어디타구의벤치마킹해서하는겁니까? 우리직원들의아이디어에서이것을착안하신건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제가동장으로근무할때요,저소득층을많이접하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그럴때사실이름을짓는데너무많은돈이든다그러죠.
최경보위원장
네,그것은다누구나알고있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제가근무했던그주변에작명소가있었는데요,그것을한번그때부터좀생각을하고있었던사항이거든요.
최경보위원장
아,그럼과장님아이디어이시네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이게성공이되면과장님한번표창을좀해드려야되겠네. 그래서가장중요한것은작명소가누구나알지만수십만원의이름을짓는데비용이듭니다. 그런데작명소가4개권역말씀하셨는데4개권역정도는확보를하셨어요? 그분들이흔쾌히자원봉사무료로해주겠다고이렇게혹시하셨나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일단은가족관계등록팀장님께서한군데섭외를해서이미됐고요,그다음에세군데는저도좀아는데가있어서한군데는해소가될것같고요,두군데는저희가발굴을해야됩니다.
최경보위원장
정만약에안되시면과장님이그업무를맡아주세요,이름짓는업무. 아이디어를내셨으니까.
김진영위원
잘못지으면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위원
잘못지으면매맞는다고.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아니,그것은좋은거예요. 취약계층이나저소득층이렇게해주는건참좋은일인데,제가우려하는것은작명소하시는분들이과연이것을흔쾌히해줄것이냐. 그분들은그것으로먹고사시는분인데이것을업무협조를해줄까,자원봉사식으로. 이런것이심히우려돼서,혹시사전에어떤이야기가몇군데돼서이렇게추진하시는건지한번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예산안심사를끝으로행정국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기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19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및행정재경위원님여러분! 항상구정발전과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서기획재정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수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형철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명행재무과장입니다. 박현상세무1과장입니다. 전충환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2019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은2018년당초예산2,580억200만원대비16.6%증가한3,009억4,800만원입니다. 이중서울시로부터교부받는조정교부금이1,519억원으로전체세입에서가장많은50.5%를차지하며재산세,등록면허세등지방세수입이716억원으로23.8%를차지하고있습니다. 부서별세입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세입예산은2,084억1,900만원으로2018년세출예산불용액및서울시조정교부금가산금등순세계잉여금463억6,200만원,부동산교부세101억900만원,조정교부금1,518억8,500만원,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이자수입등세외수입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그간세무1과에서편성해오던지방교부세및조정교부금을기획예산과로편성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세입예산액은8억600만원으로창업지원센터임대료등1,700만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국ㆍ시비보조금7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세입예산은23억9,100만원으로증지수입및과태료등세외수입이3,100만원,공공근로및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국ㆍ시비보조금2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세입예산은65억3,700만원으로공유재산임대료및공공예금이자수입등정상적세외수입16억6,800억원을편성하였고토지매각등국유재산관리에따른과태료구금고재계약에따른협력사업비등임시적세외수입48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세입예산액은809억3,500만원으로재산세등지방세수입을전년대비69억4,500만원증액한698억4,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세징수교부금등세외수입110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세입예산은18억5,800만원으로면허세수입17억7,200만원,촉탁수수료등세외수입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기획재정국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18도당초예산173억6,400만원대비29.08%증가된224억1,400만원입니다. 각부서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입니다. 2019년도세출예산안은114억8,600만원이며,전년대비2억5,7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예비비에92억2,700만원,구정계획수립및조정업무에1억2,200만원,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에16억7,400만원,소송사무지원에1억7,6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2019세출예산안은49억4,000만원이며,전년대비39억7,2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에36억8,000만원,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11억6,800만원,행정운영경비에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입니다. 2019년세출예산안은43억400만원이며,전년대비8억3,7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일자리정책사업에2억8,000만원,청년지원사업에1억1,000만원,공공일자리사업에33억9,000만원,서민생활안정기반확립및가스유류안전관리사업에4억7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2019년도세출예산안은3억700만원이며,전년대비4,4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관리사업에1억1,300만원,회계관리사업에8,7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입니다. 2019년세출예산안은6억8,000만원이며,전년대비7,4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시ㆍ구세세입목표달성사업에2억3,100만원,세원관리및세수확충사업에2억3,700만원,행정운영경비에2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세무2과입니다. 2019년세출예산안은6억9,500만원이며,전년대비1,2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지방세부과및징수사업에2억7,800만원,체납관리사업에2억2,2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2019년도기획재정국세입ㆍ세출예산안은어려운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음을말씀드리며,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를통해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평소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언제나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택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오성석예산담당주사입니다. 오미영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그럼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2,27,29,40,41쪽과세출부분183쪽부터188쪽,예비비187쪽부터188쪽,기획예산과예산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1,000억예산쪼개고,쪼개고나누고,나누고하시느라고애쓰셨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내년도사업계획편성하시면서가장크게각부서의좀주안점을두었던점은무엇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가시작된지가5개월지나서6개월이돼갑니다. 그래서예산편성시기자체가민선7기가시작되고나서얼마안된시점에서내년도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그래서민선7기의주요역점사업이라든지그래서저희들이사전조사를통해서그다음에주민들의설문조사라든지,그다음에지난번에10월20일날했던100인원탁회의라든지,그런부분,주민들의요구사항이었던우선순위를했던그런부분들을감안을해서특히경제분야라든지교육분야라든지그런부분에역점을두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모든게다바람직하게하셨다고말씀을드리면참좋겠는데요,제견해입니다만저도자녀들을키우면서자녀의요구사항을다들어줄수가없는게부모의입장이거든요. 그래서아마악역을하셔야되는입장에계셨던부서가기획예산과가아닐까싶습니다. 그럼에도우리가공히느끼는것은몇년전을유추해서봤을때다른해에비해서정말로자치단체장이그래도하고싶은일을할수있는해가2019년도가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참어려운과에있으면서도그래도금년에는좀다른해에비해서는하실만하셨겠다,그런생각도들고더불어서금년도예산편성을하고저희한테의무제출서류를주시면서처음보는부속서류가하나딸려져올라왔었어요. 그게우리초선위원님들은늘이게오는건가싶으시겠지만지금까지없던세부사업설명서라는게이렇게따라서왔습니다. 그래서처음에는이것을보고눈에익던양식이아니라서이게뭔가했는데나름대로저희가의회에서예산에관한심의를할때사전에이러한경우에는좀신규면신규라고미리얘기도하고또어떠한사유로이게편성이되었는지그렇게하면심의과정에서훨씬줄일수있지않을까,저희입장에서얘기를하면저희가이해를하는데훨씬도움이될까되지않을까라고많은차례건의를드렸는데그게이제금년에반영이된것같고,그래서국장님,과장님을비롯해서여기함께의견을모으신직원분들께예산과심사에앞서서고맙다는말씀을꼭하고싶었습니다. 애쓰셨어요,고맙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예산심사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그런데도이제저희는여기서또발전을해야되니까혹여한번판단해보시고이런부분은다음해에다시이것을기획을할때조금수정이가능한부분이거나보완할필요가있다싶으면저희가봤을때불편함이나과한표현인것같아서말씀드리고싶은게있어서드리는말씀인데,이세부사업을딱펼치면총사업비라고표기를하셨더라고요. 그래서연례반복적사업이라고표기된사업부서는거의당해연도예산에곱하기5를하셨어요. 이게잘못하면무슨중장기,저희한테제출해야되는중기지방계획처럼보일수도있는데제가이것을딱보면서하나느끼는게‘아,우리중랑구의모든부서의모든사업은2019년을단위로5년동안은향후단1%도인상할일이없나보구나,사업에.’ 저희한테제출하신서류가그렇잖아요? 저희가내년도예산심의안해도돼요,반복적사업은. 왜,금년에다걸러서삭감할것삭감하고드릴것드리고했기때문에이예산서표기만보면그렇게충분히저희한테억측주장을해도반박할근거가없으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사전에직원들만날때좀여쭤봤더니이게포맷이이렇게생겼다고그래요. 그것은이제해당하신업무보시는분들의편의상그러한목이있어서,편성목이있어서그렇게표기를하시는것같은데저희도움을받는입장에서는불필요한오해를살수도있다는부분을분명히말씀을드리니,이런부분에있어서는아예그냥연례반복적사업이라고하고사업비가변동될가능성이있으면총사업비는가능하면빼시는게좋을것같고요,당해연도예산만혼동되지않게볼수있게표기하시는게좋을것같다는게금년에올라온이따끈따끈한계획서를보고본위원은느낀것인데혹시그렇게앞으로수정가능할부분이있을까요아니면저희가포맷이그래서수정이불가능하기때문에이제다음년도에도이렇게올라와도그냥그렇게봐줘야되는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그동안위원님들의요구사항이이런사업에대한설명서가좀필요하다는그런부분을저희들이반영을해서제작을했던부분인데요,지금우리위원님이지적해주신그내용,그다음에여기보시면총사업비,사업내용,그다음지원형태,지원조건해서추진경위,추진계획까지쭉되어있는데요,저도보면서조금여러가지수정을해야되겠다는부분을일부분느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수정가능한부분은저희들이수정을해서계속적으로내년도에는더발전된모습으로저희들이제출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발전적인방향으로가기위한지적으로받아주셔서그것또한고맙습니다. 저희입장에서보는불편함을말씀을드렸으니까또예산을다루는,집행을하는부서에서의이계획서를보고불필요하거나보완이필요하다고했던점은좀개선시켜서발전해나가주시기를바라겠고더불어서업무계획을똑같이옮겨놓은것,그리고예산서에있는산출내역을그냥똑같이옮겨놓은것,그런것은반대로보면종이가아까워요. 그러니까봐서말그대로세부사업설명서이기때문에세부사업별로다표기를하시는게합당하긴한데정말축약이될부분은오히려한쪽에그런사업을같이넣어도저는무방하겠다,그런생각을또한해봤습니다. 그래서하여튼효율적인방안은금년도이렇게해보셨으니까검토하셔서해주실것을좀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예산과에서또역시하나고마운것은저희가그동안심의과정에서늘언급했던부분을자체적으로좀상의하셔서할수있는범위즉,집행부입장에서할수있는범위로지금수정해서올라온부분이바로예산총칙이에요,그렇죠? 저희세입ㆍ세출예산안11쪽에보면우리중랑구예산총칙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늘상임위할때세출예산은의회의승인을얻어서해야하는데가끔인센티브재원같은경우에그냥세입처리,간주처리하시고그리고는그예산은그냥세출사업을자의적으로하셔서집행하는경우가발생해서참여러과에서여러해동안지적을받으셨습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을좀바로잡고자총칙에서저희가허했던부분을금년에는좀손을봐야될것같다고생각을하고있었는데마침저희한테제출된총칙을보니까가장우려가되는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부분은스스로좀삭제를하셨더라고요. 이또한집행부입장에서노력을하신거라고보기때문에애쓰셨다,고맙다,그말씀을꼭좀하고싶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염려가되는게보조금이거든요. 이제이특별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은집행부에서알아서스스로삭제를하셨기때문에이제는그렇게승인받지않는구예산으로써의세출사업은하지않을거라고저희가안심을해도될것같아요. 그런데보조금사업중에성립전예산으로쓸수있는예산,그러니까한가지보조금을삭제할때저희가단지염려가되는것은본예산때계상을하셨는데증감이되는부분,그부분이하나가염려가돼서제가지금이보조금을확실히삭제를하자고말씀을못드리는것이지,그렇지않고보조금으로100%하는사업,그러한예산은우리가성립전예산이라고표기를하죠. 그러한부분은저희한테승인간주처리는안해도성립전의예산으로인정을받고나중에추경때보고만하시면실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실은그부분도보조금도실은제개인적인견해로는여기서삭제를하고싶어요. 그리고처음본예산때가내시됐던금액으로세입처리했던부분에있어서일부변동되는부분이있다면추경시기를조정을해서보조금반납시기에한번추경하시고나머지사업예산결산하고나서사업혹시편성하실때추경시기를좀조절을하셔서그때한꺼번에추계를하셔도가능하지않을까라는게제생각입니다만그보조금부분까지삭제를하면조금무리가있으실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답이뻔한질문을드렸나요,제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보조금추경에반영,추경이라는부분이그게탄력적으로뭐이렇게1년이면서너차례이루어진다든지,분기별로할수있다든지,그랬을때는가능하겠지만실질적으로저희들이추경을한번내지많으면두번정도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실질적보조금이내려와가지고긴급하게좀필요해서이렇게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좀예산의어떤저희들이사업을하는데탄력성이라그럴까요,그런부분에서좀많이제약을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저도그부분은조금고민이되긴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저희가우리위원님들이우려했던부분이특히인센티브사업비가지고말씀들을많이하셨었는데요,그부분은저희들이문구자체도뺐고저희들이감안을해서전부서에서도그렇게지금다인지를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지금현재시행을그렇게하고있고요.
은승희위원
어쨌든예산과에서허하지않으면그것은그렇게안돼요. 그러니까기타재원에대해서총칙에서삭제를했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이제걱정을하질않습니다. 저희하나또바로잡았다는,개선되었다는점에서나름보람이라고생각하면보람일수도있고요. 그러면금년에는동료위원님들이동의를하시면해당과에서지금총칙을손봐온대로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삭제부분까지만저희가용인을할것인지아니면보조금까지일부명칭을넣어서성립전예산까지하고증감부분에서좀표기를해야될지는위원님들하고좀더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예산편성을하시려면행안부에서내려오는운영기준이있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비록현실에서집행을하는집행부공무원이타당하지않다고해도현실감각은떨어진다고해도대한민국전체가이기준에의해서일단예산편성을합니다. 그러라고나와있는표준안이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여기에보면예산과더불어서의회에제출해야할의무서류들이있어요. 그런데그의무서류가이렇게오는것은좀그런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절약차원이라그러면제가굳이할말은없지만절약할데서절약을하고이건법적으로의무서류입니다,이건. 그리고이것은남겨야할서류고요. 법적으로제출서류는기록으로남겨야되는서류죠. 그런데그게이렇게의회가제출되는것은좀아닌것같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차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이런법적제출서류에중요한오류가있어서제출후에정정이된다는것은정말이제차후에는있어서는안될일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예산심의안자체가문제가생기면저희가그문제를빌미로해서예산심의를안해버릴수도있어요.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항상제출하기전에꼼꼼히좀더살펴주시고요,제가가급적이면권위주의적인것은좀하지말자고가급적이면저도그렇게노력을합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건아닌것같아서드린말씀이니까한번검토하셔서예산도기왕이면절약하면서바람직하게운영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좀검토해봐주시기를바라겠고요,더불어서저희의이해를돕고자기왕많이도와주시는데저희예산총칙에명시이월에대한조서가첨부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찾아보지않고서는예산안심사에서편의를위한크게한세입ㆍ세출안사업명세서에그어디에도명시이월에대한금액이나사업을볼수가없어요. 지금저희동료위원님들중에서도특히초선위원님들께서는도대체이세부사업에지난연도말고금년도,지난연도것은결산을했으니까알죠. 2018년도사업에서도명시를한사업이있을거란말입니다. 이사업을보고당해연도에올라온내년도사업비에대한적정여부를따져야되는데이게여기에표기가되지않다보니까상당히좀놓치는경우가발생하는것같습니다. 그런데그게완전빠지지는않았어요. 이작은책자에는물론표기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크게어려움이없으시다면저는여기에나와있는명시이월조서목록이이세부설명서에표시가돼야되고전체세입과세출안이저는가급적,또운영규정에보면그렇게되라고지침은되어있습니다,이월사업에대해서. 세입처리하고하라고,규정에그렇게나와있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크게어려움이없으시다면다음연도에는한번그러한것도반영이되는것을좀보았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세입부분조금,말씀드리기전에본내용을좀줄이더라도전반적인부분에있어서예산과에서전과에전달을했으면하는,또이예산심사가끝나서예산편성을받으셔서내년도사업을하실때전과에우리국장님께서전달해주셨으면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심사를처음에는아무것도모르고덤벼듭니다. 그래서뭘기초자료를보고예산심사를해야되는지도모르다가이제는조금저희위원들간에도협업이돼서기본적으로예산심사를하기위해서봐야되는서류중의하나가당해연도예산집행률입니다. 즉,얼마나편성요구를해서받았으며,그것을받고나서금년도에얼마나잘효율적으로집행을하셨는지를봅니다. 맨처음에제가이서류가필요하다고생각했을때는9월말일자로받았었고요,그다음에하고나서차이가생겨서자꾸날짜를미루게되더라고요,서류제출요구를. 그래서제가금년에는이서류를며칠자기준으로받았냐면11월15일자기준으로받았습니다. 그러면저희한테법적으로예산서내야할서류가늦어도11월21일까지는제출하셔야됩니다. 실은이것도좀저는당겨졌으면좋겠는데,그래서5일,4일을놓고세입에관한모든것,집행에관한모든것의자료를받고나는데요,세무과에제가그부분은얘기를해야하지만위원한테제출된자료가날짜를명기해서그날짜기준으로하라그러면그날짜로해주셔야되는데일부는세입같은경우에는나중에틀려서알아보면‘아,위원님실은그거9월30일자입니다.’ 그러면저희가근거가틀려지는거예요. 또집행률도분명히11월15일자에집행률을놓고상임위에서얘기를하는데‘그럼이거집행을얼마했습니까?’,그럼거의100%가까이집행을했어요. 물론이런건이해합니다,예를들어마을협치과의동행정운영평가이런사업은연말에하죠. 그러니까집행이안됐다가당연히그후에집행될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연간하는사업이10%,20%의집행률을보이다가꼭저희가자료를받고나서집행률을보고나면그다음에집행을해요. 그래서이번에는한번분석을저희도하려고요. 저희도엑셀잘다루는위원님이들어오셔서분석을해보려고합니다. 이날기준으로했다가다음에집행률이좋아진사업을좀체크해놨다가요,다음연도에도그렇게하는지볼겁니다. 전부서에연간사업이라고편성을받은부서는적기에사업집행이되어야지우리주민들께서어떤사업을한다그러면‘이거왜이렇게안돼요?’그러면저희의변명이뭐냐하면‘그러게말이에요,저희마음같지않게공무원들이하는일은절차가복잡해서그런지이렇게진행이안돼요,’라는변명을정말꼭그런사업에만할수있게,그렇게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국장님께서전부서에한번회의때꼭전달을해주시기를좀부탁드리고싶은데답변도가능하실까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뭘요구하시는지는국장님충분히공감하시죠?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필요하시면저희가받았던서류를드릴수있어요. 그리고그후의집행률도한번비교해보세요. 그러면저희가왜그런얘기를하는지아실겁니다. 또한이것은좀억울한면도있을있으실거예요,공단전출금. 공단전출금면에서저희가각부서에서,주관하는부서에서그냥예산서에,예를들어서행정지원과는구민회관,마을협치과는관상복합청사,그러니까‘공단에서짜온것거기다싣는것만하지마시고그예산편성이적절하게잘되었는지해당부서에서꼼꼼히잘살피셔서전출금에다올리십시오.’라고늘부탁을드립니다. 그런데도금년에도역시제가세부적으로는짚지는않았지만지금까지앞에있던공단의예산에서각각문제점하나씩을다지금제가지적을해드렸어요. 그러면공단의전반적인예산은어느부서에서관장합니까,과장님? 공단의지금연간예산은우리본청의연간예산의기획하고종합적으로하는것은우리기획예산과에서하죠? 우리시설관리공단은어디에서그일을합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경영기획실에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경영기획실업무주관부서가어디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정말본청에올라오기전에,예산서에실리기전에이게잘편성된예산인지검토를해봐주셔야돼요. 예컨대공단예산심사할때배석을하시겠지만우리가공단으로위탁을할때는우리본청직원들이관리하기어려워서공단에위탁을해서효율을높이고자하는사업들이대부분입니다,시설관리면도그렇고. 그런데이제까지위탁을받았던게거기서전체적으로공단직원은하나도관리직조차도없고다용역을주는사업이지금공단에편성이되어있어요. 그럴거면그사업은본청에서용역을주셨어야돼요. 그걸왜공단에다위임합니까? 그게바로뭐냐면이동식물놀이장입니다. 공단예산서가지고계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공단예산서보면이동식물놀이장예산한번보시면인력운영비는없어요,그리고뭐만있냐면경비만있어요. 이게저희가공단에다위탁하는기대의사업일까요? 저희가위탁할수있는용역업체를찾지못해서이사업을공단에다가위탁하는걸까요? 저희는거기다가얼마만큼의책임감까지부여하기위해서저는위탁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어떻게공단에서올라오는사업이그러한사업이편성이돼서올라왔는데도기획예산과에서이렇게각부서에서문제없다,이렇게하면된다,이렇게승인을해주셨는지저는참으로의구심이듭니다. 알고계셨는지,그러면알고계셨다면어떠한이유에서그걸승인을하셨는지답변하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들이공단예산부분을그리고그부분을하나하나짚어서,물론저희들이사전심사할때같이동석을해서같이심사를하고검토를하고하는부분은있습니다만그해당부서에서같이해서같이올라온부분까지저희들이실질적으로는검토를다못한것은사실입니다. 그런부분이있고요,그래서우리위원님이지금지적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저희들이실질적으로예산편성시기라든지심사시기자체가저희부서뿐만아니라전부서가다힘든시기입니다. 다들바쁜시기다보니까그런걸미처챙기지못했던게사실입니다. 그래서이런일이없도록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과장님,국장님께서분명히기억하시겠지만이동식물놀이장이처음중랑구에도입됐을때이사업을시행을하느냐마느냐를놓고도참의견이엇갈렸었어요. 그런데결국은시행을했습니다. 반응은의외로뜨겁고좋았어요. 확대해나가는것은저도찬성입니다. 그런데그렇게되면서본청에서,본과에서하던사업을공단에다위탁을주셨거든요. 그러면본청직원들은본연의업무때문에도그업무를수행할수가없기때문에공단에서위탁관리하라고준건데이자체를아주뭉뚱그려서또위탁을주는거면이것은저는분명히본과에서편성해야지맞다고봅니다,예산절감차원도있고. 그래서이부분은요,과장님,제가해당과에도미리사전에협의하시라고했으니까요,그부분에있어서는위탁철회를하든지검토를하셔서계수조정때전반적으로한번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공단할때말씀을나눌테니까상의하셔서요,그전에까지어떤결정을좀내려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다른부서에제가말씀을드렸지만한가지혹시그부서에서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아직정상적인운영이불가피한시설에대한연간계획이잡힌사업들있을수있습니다. 정상적인운영이연초부터될거라고생각을하고했던것,그리고변동이없을거라고편성했던것,예를들면이겁니다. 우리관상복합청사가지금내년도에뜨거운감자에요,운영계획에있어서. 그런데임대수입이나운영비나기타등등은예년하고똑같이되어있습니다. 그러한부분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공단심의할때배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어느때보다이번이가장힘들었던시기가아닌가싶습니다,앞으로도그렇고. 과장님,이번에앞서우리선배위원께서말씀하신세부사항책자. 너무너무감사했습니다,정말. 늘우리가예산할때나또행정감사할때상당히자료를많이요청을하는데이번에그것때문에많이자료는만들기는많이힘들었겠지만거기에대한요청은조금줄었지않았나싶습니다. 그래서그관계로이번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이,제가알기로여기기획예산과이기때문에저도복지만4년하다가행정을처음내려와서지금공부를하다보니까지방자치예산이전반적으로한30%정도된다네요. 그럼100%중에서나머지가정부나시지원금을가지고지방자치가운영이된다그럽니다. 그중에서지방자치쪽예산은정치쪽예산이상당히많다,그것이아마새로선출이된,선출돼서당선되신분의아마공략사항이랄지뭐이런부분때문에그렇게표현이되지않았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행정도철저한경영이다.’라는얘기를제가어느책자에서본적있습니다. 과장님,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지금이번에처음하신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지난7월23일자로발령받았고근무를,
김진영위원
그러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번에전반적으로기획을하시면서‘행정도철저한경영이다.’라는말에공감이가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일부가는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어떤부분이그렇지않다고느끼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사실학문적으로야행정과경영이일치하다는부분의학자들도있으시지만행정하고경영은조금약간은다른부분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어떤부분이다를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행정이란부분은공공성이좀많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고그래서조금,그래서우리위원님말씀하시는취지는제가충분히공감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쨌든앞으로그러한모든것을염두에두시고정말경영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보니까구민1인당구세부담액이177만여원이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제가그거책자에서봤습니다.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제가1회추경집행현황을보니까기획예산과에42.1%만집행률이보이는구정계획수립및조정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설명조금먼저듣고제가세출부분에대해서조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018년도사업집행현황부분에있어서구정계획수립및조정부분에있어서제출되었던집행비율에있어서나머지부분은큰문제가없는데요,연구용역비가지금5,900만원짜리가하나잡혀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당초는저희가12월말일까지연구용역을좀마감하려고했는데그부분이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검토할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좀내년도에사고이월을통해서한1개월정도를연기해서할예정입니다. 그래서부분에대한집행이안돼서이렇게낮게나타난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보통추경같은경우에는사실참급한경우꼭그해에해야되는건데올해유난히추경이좀많지않았습니까,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쨌든각부서별로추경집행률를보면‘그렇게급했었나?’하는것을느낄정도지금그렇게집행률이저조한것도많습니다. 그거이제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아시고계시고요,제가질의를하나하겠습니다. 제가늘궁금하게생각했던게185쪽을보시면요,외부재원유치추진이라는게있습니다. 그게지금한260여만원정도되는데외부재원유치추진이라는게어떤일입니까? 외부재원유치추진이라는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가지금외부재원유치사업자체는크게는어떤기업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사회적인기여라든지CSR사업이라든지그런부분으로해서저희가유치하는부분이있고요또하나는서울시라든지국비라든지이런여러가지공모사업에저희들이응모를통해서거기서국․시비를받아오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쨌든이것은외부에서들어오는재원이됐든그외또다른게됐든우리구로받아올수있는,표현이어떤지모르겠습니다만그런것을하기위해서지금이외부재원유치라는것을만들어놓으신게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왜이것을,제가어떤기회가돼서한2년전쯤됐습니다. 이외부재원담당하시는분하고이야기할수있는계기가됐어요. 그래서제가이외부재원이라는데에대해서관심을갖기시작했는데이게사실굉장히중요한일이고큰일입니다,우리쪽에서는. 그런데예산이그렇게치면홍보물제작이라든가현수막,공고포스터그다음에팸플릿,예산이너무작게잡힌거아닌가. 이외부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는뭐밖에도나갈수도있는것이고,그렇죠? 활동범위가좀크더라고요,보니까. 그리고우리구에는지금외부재원이기업에서어떻게해오기는상당히열악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러면국․시비라든가아까말씀하신그런데서따오는것은앉아서기획을해서응모를해서되면되겠지만밖에나가서가져올수있는외부재원을했을때는과연200만원정도가지고움직일수있는뭐가될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봤는데과장님,예산이부족해서그런지아니면여태까지외부재원성과가없어서그런지왜이렇게작게잡았는지그게좀제가궁금해가지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지난민선6기에외부재원확보팀을구성해서추진을중점적으로좀추진을했던사항입니다. 저희가그것을추진해본결과실질적으로저희가신규발굴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우리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관내에그런대기업이있는부분도아니고그래서여러가지어려운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참노력을많이해서실질적인효과도많이거두었습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조금저희들이할수있는여력까지는많이했는데그런부분이좀여력이닿지않는부분이많이있었고요,그리고저희들이할수있는신규발굴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많이봉착이됐던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조금은이부분이소원해졌다고표현을제가해야될지어쩔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이있고요,그리고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많이찾다보니까그부분이조금신규로할수있는부분이여력이없어서조금은소원했던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것은소홀했다기보다도예산이참작음에도불구하고감편성돼서‘아,이게성과면에서큰효율성을거두지못했구나.’라고생각했습니다.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앞으로는이외부재원확보라는데대해서는그냥손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그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할수있는여력까지는더열심히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거담당이있을겁니다,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담당에게좀충분한업무추진비라고표현해야될까,뭐라해야될까,하여튼담당이사람이안에앉아있어서공문하나작성하는것하고밖에돌아,저는주로여태일평생을밖에돌아다니는일만해봤기때문에그사정은좀아는데요,밖에돌아다닐때는정말예기치않는예산이들때가있어요. 그래서앞으로우리가민선7기들어와서지금앞에우리가몇과를해봤지만뭐하여튼사업들이많습니다,진짜. 기업유치도있고요. 그래서아마외부재원확보가지금보다는오히려조금더좋아질수있는확률이있다. 저는그렇게보면서이부분은손을놓고감편성할게아니라담당에게좀더기를살리고담당에게충분히밖에서뛸수있도록그런,과장님이조금신경을한번써주셔도나쁘지않겠다싶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작년예산에비해서한490만원정도가감편성이됐는데요,그부분을저희가좀감안해서다른부분에서협조를받는다든지해서충분하게우리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그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것은제가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밑에역시485쪽에,아랫부분에연구개발비해서지금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연구용역비가한4,000만원잡혀있는데이거조직연구개발비가뭡니까,연구용역이? 조직진단연구용역이네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연구용역비라고해서지금저희가4,000만원을계상했는데요,이부분은저희들이행정안전부기준에따르면시설관리공단에대한,공단에대한조직진단을3년에한번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2003년도에공단이생긴이래로조직진단이한번도안이뤄졌던그런사항인것같아서내년도에민선7기들어와서시설관리공단부분에대한지난번에임시회때도의회에서많은지적들이따랐고그래서저희들이조직진단플러스경영진단까지전반적인부분에대한진단을하기위해서연구용역비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대체적으로보면우리가교육센터를하나를계획하고있다든가하는데4,000만원짜리용역비가참많이있어요. 용역비가일률적으로뭐던지면그냥4,000만원이드나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요,저희들이타구사례라든지업체에일단구두상으로문의를해서그렇게계상했던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것은그렇게알겠고요,이경영진단은제가알겠는데조직진단은조금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어떤걸말씀하시는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경영은물론시설관리공단이영리업체는아니지만운영수익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한경영진단을하고그다음조직진단은인력을전체적으로한번진단해야될필요성을느꼈고요. 그다음에전체적인운영전반에대한사항을진단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글쎄요,그인력진단이라는게어떤거냐고요. 인력감축을한다는겁니까아니면인력을전반적으로지금적재적소에인력들이제대로다잘배치되어있나를진단하는건지,어떤건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을감축을위한진단이아니고요,적정성에대한진단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하여튼이것은그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아직뭐다끝난건아닙니다만마지막으로지금지방자치예산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게용역과축제가가장많다고합니다. 그거는우리구뿐만아니라다그렇겠죠. 그리고이번에지금우리가앞서서한과들,특히지금사업이많은과들이있지않습니까? 해보니까정말용역이이번에또많이두드러지게많더라고요. 그래서이용역도과연정말용역을꼭줘야되는부분인지아니면우리가자가적으로해도되는데도불구하고용역을주는게안심이되고좀더정확도가있어서그런건지모르겠지만이런부분이많고,그다음에지금신규사업올라온게제목만다르지비슷한게상당히많더라고요,하는일이. 이것도뭐축제라하기보다는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이생각하는것은이번2019년도민선7기가우리중랑구를그동안에,아까이동식물놀이장이나왔습니다만저는그럼에도불구하고이동식물놀이장이라든가장미축제라든가는전에분에게공을돌리고싶습니다,이제앞으로더점점좋아지겠지만. 그런데우리가아시다시피서울시하고물이계속쭉같이흘러서밑에까지내려와야되는데시장님도며칠이따가1박2일로우리구에서지금큰선물주시려고1박2일,마침제지역구에서지금1박2일하시고가신다는말씀들었습니다. 그동안은물이내려오다가탁막히는데가있었어요. 이게탁걸리는데가있어서물이쭉못내려오는바람에사실은우리주민들이조금손해를본게있습니다,손해라는표현이적당한지는모르겠지만. 그런데지금은이제물이정말흘러넘칠정도로지금잘되어있어요,그런면에서. 그래서본위원은지금밖에나가서도저는그런이야기를합니다. 2019년도,2020년도를저는굉장히가슴설레면서우리구가정말큰그림으로많이달라질거라는것을저는기대를합니다. 그래서우리가그런그림이달라짐으로해서우리구민들역시여러가지면에서아마우리구민들에게직접적인혜택이많이갈것이다,그리고구민의삶의질이높아질것이다라는확신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기대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듣고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실질적으로저희들이민선이새롭게출발하게되면주민들도마찬가지고저희직원들도마찬가지고새로운청장님에대한그다음에저희큰그림으로봤을때는나라에대해서도대통령이바뀌면그부분에대한기대심리는상당히높게나타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들도거기에발맞춰서그리고민선7기들어와서새로운청장님이오셨고그런부분에발맞춰서열심히하다보면중랑구도좋은발전이있지않겠나,그렇게생각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우리다같이그렇게생각하시고요,이제그런뒷면에서6개월에서1년상간총책임자가바뀌면직원들이죽어납니다,의욕적으로뭔가를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특히밖에나가서매일매일하시는우리팀장님들,그다음에그팀장님들을함께협조해주시는우리팀원들,직원들우리과장님들이특별히좀많이신경을써야될부분이있다그렇게봅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애많이쓰십니다. 저는초선이라잘모르지만선배위원님들말씀에이런새로운사업을이렇게해주셨다는데초선인저희도보기가너무좋았습니다. 저희도감사하게생각합니다. 183쪽에보면요,구정계획수립및조정에보면이게어느정도지금집행이됐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예산집행부분말씀하시는거죠?
오화근위원
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올예산액이1억6,984만원인데요,집행액이저희가12월5일현재로집행현황을봤을때7,400만원정도집행을했고요,9,500만원정도가현재남아있어서집행률은43.6%입니다. 연구용역비가지금5,500만원집행잔액이남아있는그런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거올해다집행하실수있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까제가답변을좀한번드렸던부분인데요,연구용역비이부분은저희가지금한달정도를연기해서1월31일,1월말기준으로해서저희가지금완료예정이라서그부분은사고이월을할예정이고요,사무관리비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내년도업무계획책자라든지구정백서라든지이런책자부분은저희가연말에지금다집행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아까저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연구용역비이것은1월달이면1,000만원정도가다사고이월로해서다집행이되신다는말씀이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주요업무계획책자에보면요,이게4,000부였다가6,000부로늘어나는데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요업무책자부분은저희가신규사업이라든지민선7기들어와서새로운사업에대한주민들의요구사항들이많이있었던부분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부서도많이늘어났고요,실질적으로. 그래서저희들이그런수요,그다음에주민들의요구․요청사항그런부분을반영해서저희들이부수를조금약간늘린그런부분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약간이아니라거의4,000부에서6,000부면2,000부가늘어나면50%가늘어난다는거예요,퍼센트로치면. 4,000부를작성했던것을지금6,000부작성하신다고예산에올리셨는데요,이건그렇게작은숫자가아닌것같은데.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예년에비해서그것을견주어봤을때부족했던부분이있어서그래서좀부수를늘렸던그런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구정발전계획도제작에보면요,전년도에는57만6,000원5식으로되어있는데34만원에10개라고그러는건5식과10개의차이는뭔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57만원이었던부분은저희들이판넬형으로만들었는데그게굳이그렇게판넬형으로하지않고롤형으로해서그것을좀단가를낮췄던부분이있고요,저희가수요는지금국장님들도좀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국장님실까지늘려서숫자를맞춘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그밑에업무추진비에보면요,기획조정업무가300만원으로똑같은데전년도에는주요현황업무추진으로되어있고올해는기획재정국업무조정으로되어있는데이차이는뭔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업무조정은저희과가행정국에서기획재정국으로저희가이관이됐습니다,조직개편에따라서. 그래서기획재정국에저희가주무과다보니까그부분은신설된부분이라보시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기획재정국업무조정하고기획조정업무추진하고는어떤차이가있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업무조정그부분은기존에기업지원과에편성이되어있었던그부분이저희가주무과가되다보니까저희과로이관된예산이라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지금이책자를보면서느끼는것중에하나는요,기획예산과니까,여기도또있긴있으니까말씀을드리는데성과중심의업무평가에보면홍보물제작자료해서90만원으로나와있거든요. 그런데그바로뒤에넘기면어디든지홍보물에는뭐현수막이면현수막,판넬이면판넬뭐이런것들로전부다나뉘어져있는데나누어져있는것도있고그냥이렇게,문화체육과도이런경우가있어서제가말씀드렸는데요. 홍보물및자료제작,뭘어떻게? 현수막얼마,아니면자료를어떻게이런내용도없이무조건90만원,문화체육과같으면500만원,300만원,200만원. 세부내역도없이그렇게적은곳이있는반면에보면,여기외부재원유치추진에보면홍보물제작,현수막,공모포스터,팸플릿이런식으로다나누어져야되는것아닌가요,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홍보물이라든지팸플릿이라든지현수막이라든지이런부분은우리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구체적인산출근거를제시하고예산편성을해야되는게맞습니다. 맞는데여기지금일괄해서포괄로해서일식으로그렇게90만원을잡았던부분은저희들이실질적으로여기에사업자체가공유촉진에대한홍보물비용인데요,이부분은좀여러가지형태로오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저희들이예상할수없는그런형태들이있기때문에구체적으로이렇게명기를못했던그런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아니,꼭여기뿐만이아니고다른것도그렇더라고요. 그런데거기는사업도다있어요. 세부적으로다표기할수도있는부분들인데도그렇게표기안하시고거의신사업에그런것들이많더라고요. 제가앞전에과에서도지적을했기때문에이것은지적을드리는것이고요. 아무래도어쨌든자료제작을하면뭐어떻게자료를제작해야된다는이게있어야될것같은데제생각에는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을좀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요,공유촉진사업같은경우에는시라든지중앙정부에서내려온파일들이있습니다. 그래서파일들로해서그것을가지고활용해서홍보를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현수막이라든지아니면팸플릿이라든지리플릿이라든지이렇게해서구체적으로표기를하기가애매한부분이있어서이렇게일식으로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무슨말씀인지이해는하겠습니다. 그렇지만90만원이라는예산을뽑은근거는있으셔야되겠죠,애매하기는해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예년의예산이라든지집행내역이라든지이런부분을반영해서적정금액으로이렇게산출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다른과에도이런일이있었기때문에지적드린것이고요,184쪽에보면지방재정계획수립및심사에보면이것도집행률이좀낮으시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수립및심사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현재12월5일자기준해서집행현황을말씀드리면지금70.8%로그리고중기재정계획책자부분이지금이제거의완성이됐기때문에그부분이나가면거의100%달성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아까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그차이라는게저희가11월15일날받았는데지금오늘12월5일에70%라니까그안에2주좀되나요? 한달도안된그사이에벌써50%이상달성하셨다니까그차이가그렇게,아까말씀하신부분이바로이런부분에서차이가나는부분들이거든요,저희가자료를받았을때하고. 그리고제가지금용역과제심의위원회위원을보니까전부다저희집행부에계신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단한분만구의원두분을빼고난,구의원에는저희지금위원장님도계시지만한분을빼고난위원은딱한분이에요,외부인원은. 그래서그분이한명으로2회를하신다고되어있는데2016년도에는없었고2017년1회있었고2018년도에는1회있었는데여기는2회로,이한분에게2회회의를하게되면지불한다는게14만원이라는이야기인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특별히외부인원이딱한명이어야된다는근거는있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런특별한규정은따로없습니다.
오화근위원
따로없는데전부다집행부,지금열분중에아홉분이그중에두분이구의원이시고일곱분이다국장님들이시고소장님들이시고그런데특별한이유없이그냥외부인원은한분만위촉하셨다는이야기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인데한분만외부인원,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185쪽에아까선배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외부재원유치추진에보면요,홍보물제작에있어서팸플릿이2,000부를했었는데500매만한다는건뭐특별한이유가있으신가요,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까도답변을드렸던부분인데요,실질적으로저희들이외부기업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갈수있는부분이좀제한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좀목표금액을잡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2,000매에서500매로줄인것은엄청나게많이주는건데……. 그러시고요,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에서보시면요,인력운영비에21명으로되어있으니까직원이21명이라는이야기인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경영기획실의직원이,
오화근위원
21명?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공단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에컴퓨터가20대,모니터가20대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지난해에컴퓨터24대,모니터24대바꿨거든요. 이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부분은공단전체에대한수요를경영기획실에저희들이예산을잡았던부분이고요,그부분은연차별로순환적으로해서전체PC부분은교체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매년그수준에있어서계속연차적으로오래된순서대로해서교체하는예산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매년20대이상씩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총컴퓨터대수가몇대인데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공단의현원이197명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이,물론현장에서,
오화근위원
공무직도있죠.거기에197명중에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현장직원을제외하더라도한150여대될것으로지금,제가정확한숫자는지금파악을못하지만그정도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197명중에한150명빼고나면공무직은한40명밖에안되는데지난번에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전환한사람들이서른몇명인데,더되지않을까요,공무직이? 그러니까매년20대이상씩을교환한다는이야기인가요,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순차적으로교환을하는그런사항입니다. 여기서이야기하는프린터는지금컴퓨터에같이있는프린터를이야기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직원들이사용하는부분도있지만,도서관이라든지그런부분은민원인들도사용하는그런컴퓨터가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민원인들도사용하는컴퓨터?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공단에컴퓨터가총몇대있나,이것좀확인할수있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확인해서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창의적혁신행정에창의혁신행정에보시면요,아까말씀하셨던공유촉진위원회가여기도있었는데여기는공유촉진위원회도없어지고공유사업홍보물도없어지고공유활성화사업업무추진전년도에있었던것들이이게다없어졌는데그이유가있습니까? 전년도에있었던공유위원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183쪽을보시면요,공유촉진사업이맨밑에쪽에있습니다. 아,그것은다시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조직개편을하면서팀간의업무조정을통해서실질적으로법제통계팀에서하던업무를이쪽에기획조정팀으로옮기면서사업명이이쪽으로넘어온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여기말씀드린외부재원도그렇고전체적으로소송사무지원도그렇고통계조사도그렇고창의적혁신행정도그렇고다지금,거의다40%미만이에요,집행액들이,저희가받은자료에의하면. 이런것들도다지금거의완료가됐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체적으로보면내년도예산을편성하는것도마찬가지고금년도2018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예산을가지고내년도업무책자를주로작성을하고그리고올12월말일자기준으로해서통계자료라든지그런부분작성을연말에집중적으로하기때문에그렇게집행률이현재까지도좀낮게나타난그런부분이일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기획예산과여기업무계획에보면요,정원현원이21명인데여기기본업무에보면20명으로한것은앞으로한분이줄어드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업무계획보고할때제가조직현황에서일부말씀을드렸었는데요,저희가정원외1명이있습니다. 지금전문직변호사분이한분계시는데요,그분은정원외로관리하기때문에정원20명으로잡았던그런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스물한분중에정원외한분을제외한이십분에대한급량비를계산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비나이런것도다똑같겠네요? 이십분으로계산하신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183쪽에중랑비전원탁회의있죠? 지난번에하시고행사를치르고나서성과라고하기보다는조금이라도어떤시너지효과가있어서지금2회로계획을예산을잡으신건가요? 여쭤보고싶습니다,과장님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20일날저희가100인원탁회의를중랑구개청이래로아마처음그런토론을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주민들도그렇고저희집행부도마찬가지였지만거기에대한새로운관심이라든지그런부분이대단히높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있어서주민들의요청사항이라든지바람이라든지그런부분을저희들이파악하는데굉장히많은도움을받았고요,실질적으로그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예산반영이라든지내년도사업을하는데우선순위를정한다든지그런부분에서많은도움을받았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여기에2회하는것으로저희들이계상을하고있지만정확한사업계획을다시수립해야되겠지만저희들구상은내년도에총괄적으로6개월간의,지난민선7기가출발을해서지금까지했던부분을설명을드리고그리고앞으로방향을설정하는그런원탁회의를1회개최하고그다음에2회는그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분야별로라든지어떤정책사업별로라든지그런부분으로해서한번더개최하는그런계획을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총해서2회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그때추천받았던100인이계속똑같이가는건가요아니면다시추천을받아서하시는건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실질적으로100인원탁회의를했던부분은그당시에신청해서받았던그부분이고요,그리고그100인이중랑구를대표하는그런분이라면계속해서이어져야되겠지만그게아니고그때당시에관심을가졌던주민들이었기때문에이부분도할때마다공모를통해서,신청을통해서저희들이선정해서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좋으신생각이라고저도같은공감을합니다. 그때그때다시또관심을가질수있는,지역에서그래도활동을좀하시는분들이이100인으로들어오셔서좋은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토론하셔서좋은쪽으로합리적으로이렇게이끌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그리고지금기획예산과보면전년도예산하고거의같이가거나아니면비교증감한경우는거의없지는않네요. 그래도이번에보니까다른데는막심장떨릴정도로많이예산을오버해서잡아놨던데,물론신규사업이많다보니까그렇기도했지만지금기획예산과는거의보편적으로크게움직여지는부분은없네요. 그래서또여기에맞춰서전년도예산하고거의발맞춰서하시려고하시는부분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185쪽궁금한것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연구용역에서요,이거4,000만원이지금어떤식으로조직진단을하시는거죠? 이것도위탁해서하시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조직진단하고경영진단을할예정인데요,그부분은전문진단업체에저희가의뢰를해서진단을할그럴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예를들어서조직개편을다시하신다는건가요아니면어떤식으로조직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뿐만아니라경영수지에대한부분도같이여러가지를검토해서실질적으로경영수지플러스어떤공공성그다음에인원의적정성그다음에조직에대한어떤그런적정성까지종합적으로검토하는그런용역이라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좋은현상이라고저도공감을합니다. 이쪽에전년도에없던예산이올해이렇게잡혀서다시이렇게진단해서가신다는것은참좋다고생각합니다,저도개인적으로. 그리고기획예산과에심의위원이나자문위원명단자료좀저도한번받아보고싶으니까요,좀부탁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희가예산심사를하기에앞서서아마과장님이소속되신부서에서지금저희가하고있는비슷한속성의일을하셨기때문에저희의심정을충분히이해해주시리라믿고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작년하고올해달라진예산편성중에이건제가감사담당관에먼저질의를했고거기는감사를담당하는부서이기때문에제가상징성이있어서먼저질의를했고요. 감사담당관심사할때제가속기록에남겼던표현이‘이건예산부서에서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하고했던내용이라서여러분들이만류하셨지만저로서는질의를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가장크게달라진것을보니까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는며칠이었죠? 올해예산은20일로편성이돼있었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20일편성돼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이유가특별히있습니까,날짜를줄여서예산을편성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여러위원님들이다파악을하고계시기때문에사실그대로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감사원감사시에지적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2018년도부터는급량비를개인별로지급하지않고현금영수증처리를하는방식으로시정조치를받았었던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지난달11월부터현금영수증처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급식비수요가사실은좀줄어든그런부분이있어서예산절감차원에서축소를했던그런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절감하시는건좋은데작년에비해서늘어난비용이있습니다. 어떤거죠? 여비가지금이틀씩추가가됐습니다. 그렇죠? 13일에서15일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절감을그러면예컨대얼마가됐죠,아까급량비에서예산절감한게? 1인당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1인당3만2,000원.
이병우위원
3만2,000원정도예산절감을하셨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비가늘어난게이틀치니까4만원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차액이얼마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8,000원.
이병우위원
그8,000원은현재우리중랑구올해예산편성기준이기본경비가현원기준이었으니까1,299명이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올예산에얼마가추가됐는지혹시파악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파악을하지를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계산을해보니까요,19억9,500만원정도입니다. 예산을절감하신게아니고오히려이렇게예산편성이돼서추가로편성된예산이20억정도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감사원에서이런지적을했을때뭐저희의회나아니면뜻이있는분들은……. 제가계산이틀렸다는말씀하시는거예요,지금? 8,000원씩1,299명곱하기1년192일이에요. 1년이죠? 뭐가요?
「한달에8,000원입니다.」하는직원있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12로곱해야합니다. 월단위계산입니다.
이병우위원
월단위8,000원이라서그렇단말씀이신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계산을잘못했나요? 잠깐만요,다시한번보겠습니다. 그런가요? 1억6,000만원정도되는모양입니다. 이게월저게아니고잠깐만요. 하여튼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뭐금액의차이는있을지는모르지만어쨌든예산절감이아니고예산이더투입됐다는것은팩트맞죠? 급량비에서줄인예산을대비해서여비를늘리면서예산이절감된게아니라오히려예산이더늘었다는팩트에는변함이없는것아니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인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사원에서이부분에대해서현실에맞게이걸지급하는방식을바꿔서많은분들이‘감사원파이팅’했을겁니다. 감사원에서이런예산편성을알게되면어떻게반응할지좀궁금해집니다. 본위원으로서는이게자치구가감사원이랑해보자는건가하는여지도있습니다. 그렇지않겠습니까?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감사담당관질의때여비부분을먼저질의를해놓고여기예산주무부서에서질의를하는이유가그건데요,감사원에서보는판단하는관점이면급량비가비현실적이라고하면여비는아마더큰비현실적인부분이될것입니다. 이거자칫잘못하면감사원감사를초래하는빌미가될수도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최소한올해예산편성에서정말예산절감이라고하면예산절감이라는표현을하시려면실질적으로예산절감을하시든지아니면최소한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감액을해야된다는게본위원은소신입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여비편성부분을13일에서15일로늘렸던부분은그동안에실질적으로직원들이어떤사업추진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출장부분이사실은많이빈번히이루어져있던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2019년도예산편성관련해서노조에서요구했던사항이단체협약안에신규민선7기들어와서타자치구의벤치마킹이라든지답사라든지어떤그러한부분에있어서조합원들에게지급하는출장여비에대해서증액을요구했던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수용을한그런사항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이론의여지가없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문제는요,저희가기획예산과를하기직전에했던부서가민원여권과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역시기본업무추진여비가15일입니다. 민원여권과에계신분들이출장을나갈일이있습니까? 제가민원여권과장께이질문을하려다가안했어요. 왜냐하면이건어차피예산부서와얘기를해야될부분이라고판단을했기때문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실질적으로여비편성을지난4년전에15일에서13일로줄였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의어떤전체적인요청사항이었다고이렇게이해를해주시는쪽으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질문의취지는그게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출장일수15일이게감사원에서감사가나오면어떤지적을받을것같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실질적으로민원여권과를근무는안해봤지만물론거기에서출장을일부안나가는분도있을수도있겠습니다만전체적으로출장이라든지그런부분은다…….
이병우위원
다른맥락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면. 예를들어서제가왜민원여권과를예를들었냐하면요,아까노조에서말씀하신부분은예컨대출장이잦은부서,그부서에대해서현실성있게는여비를지급하는것저도동의합니다. 제가거기에대해서반대할생각없어요. 문제는이번예산심사에들어오면서다른부서에말씀드렸던올해제가예산심사에임하는키워드로‘공정’을제시했습니다. 이것은사실공정하지않기때문에이부분을제시하는거예요. 예를들어서잦은출장을가는직원들하고그렇지않고주로사무실에서근무하는직원들하고형평성이맞지않는다는부분도있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이이렇게되는경우에요. 그렇지않습니까? 오히려잦은출장을가는직원들이형평성의문제를제기할수있는부분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들이예산편성을할때는물론저희제작여건이라든지예산상황이라든지이런부분도판단을하고있지만서울시타자치구의예산편성현황도저희들이참고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25개자치구중에서평균지급액이1인당여비,급량비합해서43만1,000원정도됩니다. 그래서우리구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지급을여비,급량비이부분을조정을해서내년도에저희직원1인당받을수있는금액이42만8,000원입니다. 그래서일단서울시전체의평균보다도더낮게편성돼있는그런부분으로좀이해를해주시고넘어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여비편성기준잡아놓은15일은예산편성지침상맥시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이것을다른자치구와어떤균형이랄지형평성의문제로접근하시는것은본질을흐리는겁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지금15일을편성하지만15일을실질적으로다해서받지않는직원들도상당수많이있습니다. 그것을전체적으로저희가인위적으로해가지고15일을다지급하는사항은아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으로좀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면굳이,그러니까제가그제안을드리려고이질문을꺼냈습니다. 15일로된것을14일로줄이는게아까말씀하신급량비일수조정을통한예산절감이라는취지에도부합하고요. 그래서‘15일로하시지말고14일로하는게어떤가’라는제안을드리기위해서이질문을한겁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위원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출장을많이가는부서직원들이실질적으로받을수있도록하자고그렇게말씀을해주셨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그렇게되면하향해서맥시멈을잡아놨을때는실질적으로진짜열심히했던그직원들이좀어떤손해를보는그런결과가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시면요,2018년11월말까지여비로올해예산에책정됐던예산액이있을것아닙니까? 실제집행내역을저희한테제출을해서설득을해주세요. 예컨대실제예산서에는100만원이잡혀있지만실제로예산집행에는얼마다라는부분을저희한테확인을시켜주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저는설령그렇다하더라도굳이예산을줄이면외부출장이많은직원들이하루치정도의불이익을당한다는이런취지에서15일로늘렸다는취지세요? 그게팩트입니까,진실입니까? 아니면다른사정이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잘이해를못했는데요,
이병우위원
15일을14일로줄였을경우에잦은출장을가는직원들이받는불이익이부분때문에동의를하시기어렵다는건지그렇지않으면다른사정이있으신건지어떤게진실이냐를묻고싶은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말씀하셨던그이유도한가지고요,전체적으로14일로편성을했을때는맥시멈이14일이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맥시멈이14일이아니라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예를들어서올해해보고예컨대15일은,16일을줄수는없는것아닙니까,지침상.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예컨대올해14일로늘려서시행을하시고,그리고정이게불합리하다그러면내년도예산이랄지줄였던것을예컨대한번에맥시멈까지올리는게적정한지를제가여쭙는것이고요,그래서일단올해는14일로편성을하시는게저는대단히합리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모두에말씀하셨던급량비가예산절감에목적이있다고하면그부분에대한어떤정당성을부여하는측면도있기는합니다.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집행부차원에서고민을하시고계수조정이나아니면나중에특위에의견을좀주시기바라고요. 이건에대해서는우리동료위원님들께충분한주의환기가됐다고판단되기때문에여기서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질문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금이전출되는방식이시기적으로갑니까아니면일시에갑니까? 예를들어서1년에몇차례정도나눠서가는겁니까아니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매월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매월갑니까? 매월가는데자꾸제가예산집행현황을가지고질의를하면거의뭐보름사이에많이변동이있어서저거하는데요,이상하게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관련기회예산과예산은집행률이99.5%에요. 설명이필요하시죠? 저도매월간다고생각하고이자료를확인해봤더니그러면이게10월말작성기준이라고생각하면83%고일반적으로기본경비랄지다른경비는83%선에서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비만집행률이99.5%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공단전출금같은경우에는매달나가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상반기에는조기집행부분이있어서좀일부가당겨서나가있는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연말같은경우에는회계연도폐쇄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조금당겨서나가있는부분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마지막으로전출금을공단에보낸게언제입니까? 10월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11월중으로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1월12일전에집행이돼서지금이렇게집행률이99.5%가됐다는말씀이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는데저는좀다른맥락에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세부사업명이요. 그런데여기연구개발비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연구용역4,000만원이이거발주어디서합니까,용역발주를?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과에서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공단조직진단결과가연구용역결과가나왔을때이제정원에증원또는감원까지가능한내용이포함됩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포함시킬겁니다.
이병우위원
포함시킬겁니까? 그러면용역결과대로정원을증원또는감원하실계획을가지고이용역을발주하시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더논의가필요하겠지만,
이병우위원
그부분이없으면조직진단의의미가있나라는생각에서이질문을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실질적으로민선7기들어와서시설관리공단에대한따가운눈총도사실은받은게맞고요,그래서여러가지시선을지금많이받고있습니다. 눈총을많이받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한그것도일단불식하는그런수단도하나고요. 그다음에전체적인구청차원의조직이라든지인력,그다음에경영상의어떤조직진단이한번도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그부분에전체적인진단을하는것으로판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보통우리가올림픽정신이라고얘기할때참여하는데의의가있다고해서올림픽정신이라고하는데이거진단자체에의미가있는건아니잖아요. 진단자체를위한진단을하는건곤란하지않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아니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조직진단이그이름값을하려면예컨대조직진단결과정원이현원에비해서많다고하면감원을하셔야되는것이고부족하다그러면충원을해야될것아닙니까? 그런부분에대한어떤사전계획까지를염두에두고용역을발주했을때정말명실상부한조직진단이되지않을까이런취지에서질문을드린겁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것은감안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16쪽소송사무지원관련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수당을7만원씩5명2회한다고70만원을편성하셨어요.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에소송사무지원사업규모항목에서규제개혁위원회운영몇회로되어있죠? 세부사업설명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4회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오타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오타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문제는요,2018년도회계예산에는이규제개혁위원회가4회로계획이돼있었습니다. 올해내년도예산에이게반으로준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같은경우에는이게줄이는게요즘트랜드에맞는지가좀의문스럽습니다. 정부에서도규제혁파랄지규제혁신이런부분을많이주문하고있는데왜4회에서2회로이시점에줄이는지좀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위원회자체가상정된안건이조금주민들에대한피해라든지상호충돌된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사례로보면2013년도에대형마트가들어오면서지역상권하고충돌이돼서규제개혁위원회를한번개최를한적이있고요,그이후로는그런부분이많이좀없어서실질적으로연4회하겠다고4회예산심의위원수당을계속해서편성을해왔는데요,현실적으로는그런건수가없어서.
이병우위원
오히려규제개혁위원회를예컨대외부에서어떤요청이나외부적인수요에의해서진행을하니까저는이러한좀시대적트랜드와안맞는예산편성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구청자체에서우리안에서우리가하고있는것중에불필요한규제가있는지를적극적으로발굴하고찾아내서위원회를소집한다면굳이이횟수를줄일이유가없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우리위원님말씀에적극적으로동감을하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좀그런부분을많이발굴에노력을기울여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만약에규제개혁위원회가외부적인요인이없다면올해편성한두번의규제개혁위원회는그런쪽으로라도해도규제개혁위원회고심의가진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사업을진행하실수있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노력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제제가세부사업부분은질문을다했고요. 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하신부분이있어서중복될까봐전체적인차원에서기획예산과에당부를드리고싶은데요. 이건국장님께도포함이되는질문인데요. 우리중랑구청부서전체를신체에비유한다면뇌에해당하는부서가어디라고생각합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라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저와같은생각을가지고있어서대단히다행스럽게생각하는데요. 우리인체의경우뇌에서소비하는에너지가전체의20%정도를차지한다고알려져있습니다. 우리기획예산과의예산이전체예산액에서1.75%,맞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작년에는2.3%였는데줄었어요. 공단의전출금을제외하면기획예산과올해예산안전체는사실은감액편성된겁니다. 맞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너무소극적으로예산편성하신게아닌가. 아까도말씀드렸지만중랑구청전체를신체조직에비유하면뇌에해당하는부서가기획예산과인데이렇게소극적으로예산을편성하는게우리구의혁신내지는발전에오히려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지않을까본위원은좀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좀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저희가이제일반적으로부서성격을본다면사업부서가있고그다음에사업부서를지원하는지원부서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기획예산과같은경우에는실질적인사업이라든지저희들이몸으로하는그런사업은실질적으로없습니다. 없다고보시면,
이병우위원
몸으로하라는취지고아니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그부분이저희가다른사업부서를지원하는그런부서이기때문에이렇게사업자체가예산자체가작다고그렇게좀판단을해주셨으면,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중에혁신행정및창의제안이라는아주요즘말로하면신박한세부사업이있는데요,이사업같은경우에는우리기획예산과가좀더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임한다면충분히사업을확대내지는더생산적으로편성할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런데유감스럽게도그렇지못하고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은동의합니다,저도. 동의하는데요,실질적으로저희들이창의행정이든지아까제가주요업무보고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아이디어개발이라든지어떤톡톡튀는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개발을하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그게좀여의치못했던저희들이스킬이부족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이일부있었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들이다양한방법으로강구하는그런노력이더필요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제다른부서하고달리기획재정국에올때는아까말씀드렸던공정외에이름값을좀했으면좋겠다는라는말씀,부탁을좀드리려고준비를하고왔습니다. 그래서기획예산과가예산쪽에만너무치우쳐있는게아닌가. 기획쪽으로도좀포커스를맞춰서기획업무와예산업무가균형을좀이루는그런부서가돼서명실상부한중랑구청의브레인부서로거듭날수있기를바라는마음에서이런질문을준비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동의하고요,저희들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짧게하나만.
최경보위원장
잠깐쉬었다하려고하는데,
김진영위원
이것만하고쉬시죠. 짧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1분이면됩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그러면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죠.
김영숙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방금말씀중에아까제가질의할때인적뭡니까?
최경보위원장
용역회사,
김진영위원
인적용역할때이게‘감원도있냐’라고제가얘기를했거든요. 그때과장님이‘감원이없다.’라고얘기를하셨습니다,저한테. 그런데지금동료위원이질의하는데‘감원이있다.’라고했거든요. 같은질의를똑같이했는데한사람한테는감원이있다고하고한사람한테는감원이없다고하면어떤게맞는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감원이있다,없다말씀을위원님이질의하실때말씀을드렸던부분이아니고,‘적정성을판단을한다.’고그랬습니다.
김진영위원
‘감원없다.’라고했습니다. 여기찾아보면있습니다,속기록되니까. ‘감원이있습니까?’하니까‘없다.’라고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속기록찾아보면됩니다.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거기서말씀을하실때똑같은주제를가지고말씀하시려면똑같이답변을해주셔야돼요. 그래야우리가혼선이없는거죠. 저한테할때는‘있다.’라고해놓고여기할때는‘없다.’이러면어떤게맞는지우리가모르잖아요. 그럼예를들어서밖에나가서우리가지역주민들이지금상당히불안을갖고있거든요,현재근무하는사람들은 여러가지할얘기가많습니다만구체적으로는안하겠습니다. 상당히직원들은지금불안감을가지고있고상당히공포심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그사람들이만약에물어봤을때뭐라고답변합니까? ‘한다고도했고,안한다고해서잘모르겠다.’이렇게답변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정확하게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다시한번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의목적은어떤인원을증원을시키고인원을감원시키기위한용역이아니고요,인원의적정성이라든지그다음에전체적인경영에대한적정성을판단하는부분이지그것을어느조직을없애고어느인원감축을하고증원을하고그러기위한목적은아닙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그렇게얘기를해야맞는다고봅니다. 그런데두사람에게말하는것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니,그런데이제제가아까,
김진영위원
과장님이틀리게말했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우리이병우위원님이‘인원감축을보고가,결과가인원감축현상이나오면감축을하시겠습니까?’했을때‘그건할수있습니다.’라고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 그러니까그게어떤인원감축을위한용역도아니고요,인원을증원하기위한용역도아니고그인원에대한적정성을판단하기위한용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정확한답변을해주셔야됩니다. 이위원에게는이렇게얘기하고저위원에게는저렇게얘기하고. 그러면우리가어디가서무슨얘기를해야됩니까? 지역에다니면서지역민을속여야됩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좀제가당황스러운데요,제가답변을위원님이질의하실때답변을…….
김진영위원
속기록지금아까그부분속기록빼주세요.
최경보위원장
아까는과장님. 제가듣기로는과장님이순간적으로답변을하시다보니까그런지모르겠지만,인원감축은없으시다고이렇게답변을하신것같아요. 그렇게하신것같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제가시정을하겠습니다,제가만약에그렇게말씀드렸다면.
최경보위원장
위원님이정확하게들으셨기때문에이병우위원님하고틀린내용을들으신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그걸질의하신것같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이제그부분은조금상황설명을제가드리면분명하게제가위원님한테답변드릴때는‘인원의적정성을판단을하겠습니다.’하고답변드린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요,그다음에마찬가지로이병우위원님한테도‘적정성을판단합니다.’했는데‘만약에결과가감축으로나왔을때감축을합니까?’했을때는제가‘감축을합니다.’하고,
김진영위원
과장님한테제가지금목소리를약간높였는데요. 과장님!사람봐가면서간보지마세요. 저지금5년째의정활동을하고있는데한번도전직원들에게이런언어를써본적이없어요. 지금최고책임자가바뀌었다해가지고이렇게피부로느낄수있도록행동해야하겠습니까,직원들이. 역사는계속흘러요.
최경보위원장
위원님좀저기해주시고요. 잘못됐으면또과장님이그런부분에잘못했다고사과를하시고,
김진영위원
앞으로도정확하게한가지사항을가지고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고요. 제가만약에그렇게위원님이그렇게받아들이셨다면죄송합니다. 그리고제가잘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전반적인예산에관한부탁을제가모두에드렸는데한가지조금빠뜨린것같아서아마그부탁을드리라고우리동료위원께서다른부분에있어서세밀하게해주신것같습니다. 우리예산팀에서다음연도사업을계획할때가장먼저하시는일은제가봤을때는세입전망이신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각부서에서당해연도세입전망을하고그세입이얼마큼징수가돼서목표달성을했는지도분석하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게다음연도예산에저는기초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분석을예산팀에서하시는데왜모든과에서변화가있고즉,수납의변화가있고특별한세입발생이되고그러는데도늘그항목그대로물론일부는많이저희의회에서제안을드려서새로운개정도나오고통계도내서현실에맞춰서세입추계를좀하고있습니다만,그래도아직도많은과가결손이충분히예상이되는데도늘해오는대로,또당해연도목표치보다훨씬더많은세입이들어오는데도또역시늘하던대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지금도그러한통계없이예산편성을하시지는않겠지만,가장큰비율을차지하는국고보조금이나지방교부세나이러한것들에서만큰틀을잡고예산을하지마시고요,우리정말세외수입관리를예산과에서철저히저는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그렇게해주시면저희도이런예산심사할때전체항목을다뽑아서‘왜이런항목은이만큼수납이됐는데세입추계를이렇게밖에못했습니까,왜이렇게했습니까?’라는질의를좀줄일수있을것같아요. 그건저희의질문을줄이기위해서가아니라모든것은세입추계가가장근접하게되어야지만사업에대한계획도우리가세울것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또올해부딪히는예비비가많아지는이러한문제도결과적으로봉착하지않는다고저는봅니다. 금년에도내년도예비비몇프로책정하셨어요? 지금저희법적으로예비비를얼마편성하게되어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하고목적예비비가있는데요,일반예비비는…….
은승희위원
예비비는전체일반회계예산의1%이내,1%이내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저희지금일반회계예비비몇프로인지아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1%이내로…….
은승희위원
1.4%인데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목적예비비는제외하고말씀하시는건가요?
은승희위원
예비비중에서그러면목적예비비는제외하고일반예비비를1%이내라고해서지난번에결산에서목적예비비쪽으로많이이렇게하신거군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것은맞추기위해서,그런데작년도에예산편성이좀잘못돼있는부분이있어서그것을시정하는차원에서그렇게했었던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결론적으로결론을내면요,저는부족한지식이지만제가가능하면세입을좀꼼꼼히보려고하는이유는저희가얼마나들어오는돈을관리를잘해서세출을짰느냐를알아보기위해서세입을관심있게보고요. 저희동료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저한테혹시자문을구하면‘세입이정말중요합니다,저는아직이만큼밖에지식이없어서이정도밖에잘하셨다아니면지적사항을말씀드리지못하지만좀더늦게출발하시는우리후배위원님들은좀더연구를많이하셔서우리중랑구세입추계가정말현실에가깝게이루어질수있도록견인역할을하셔야됩니다.’라고제가고언을합니다. 우리예산팀에서도마찬가지로제가지금우리기획예산과전에있었던부서가5개부서인가요,이렇습니다. 행정국소관부서가거의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그5개부서에서단한곳도세입에대해서지적을받지않은곳이없어요. 그럼결과적으로책임은기획예산과에있으신거예요. 물론업무가많으시겠지만한번쯤앞으로도래될걸로하시면하시겠다고하고또업무가바쁘시면놓치실수도있어요. 금년것,지난년도것가지고당해연도것,18년도것잘세워졌었는지,또어디에서세입결손이났는지,어디에서정말더많이왔는지,이런것들을좀분석을하셔서19년도는이렇게갈수밖에,물론일부는금년에아마수정이불가피하게이루어질수밖에없는부분도있습니다만다음연도부터는세입전망이정말현실에가깝게될수있도록더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충분히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저희들도공감을하고요,저도어떻게보면사전에편성과정에서저희가도출을해서시정을했던부분인데도불구하고나중에서제가봤을때그런부분이눈에띈부분도일부제가확인을하고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충분히숙지해서내년도에는더알찬예산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과장님많은기간공을들여서예산을편성을하셨는데저희가이렇게말씀으로만당부를드리는게현실에잘받아들여지지않는것같아서요. 저희가금년에는용기를내서세입부분도좀수정을할까합니다. 그러니까그부분도좀앞에부서검토되는부분우리과장님도먼저면밀히살펴보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무튼과장님수고하셨고요,국장님도계시지만매년저희가예산안심사를하는데의회에서굉장히지적을많이받습니다. 그래서우리기획예산과에서각부서별로올라오는예산안에대해서철저하게보지만그래도,물론100%완벽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매년중복되는잘못된부분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정말우리과장을비롯한여러직원분들이고생많이하시는데내년에는더꼼꼼히살펴서이런지적받는사항들이좀정말적어졌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업지원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19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희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유준패션봉제팀장입니다. 임우상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성원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27,30,35쪽과세출부분191쪽부터196쪽,예산안소책자에기재된명시이월115쪽까지기업지원과예산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예산하면세입을좀먼저보는데요,저희가지금기업지원과에서재산임대수입발생하는곳이지금창업지원센터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거기주소지가새주소로하면동일로129길7-12인것같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혹시기업지원과하고관계있는중화동307-12302호는우리가어떤겁니까? 혹시아시는분계십니까? 중화동301-12302호. 여기서지금매달일정한돈이들어오고있는데요,이게혹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시우회,저희서울시퇴직공무원들의시우회사무실로쓰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시우회,서울시,
은승희위원
시우회사무실이지금창업지원센터한층에쓰고있는것아닌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주소가그럼틀린데,이게같은주소인데하나는구주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마그런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런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군요. 아니,제가자료를좀받아봤는데똑같은건물인데이렇게두가지주소표기로되어있어서저는또다른곳인가,그래서제가미처파악하지못한곳이있나싶어서말씀을드린것이고요. 27쪽보시면기타수입에대해서계상을하셨는데요,기업지원과의기타수입의목으로는,항으로는지금창업지원센터사용료,수도요금,전기료,지금이렇게계상을하셨는데지금현재시점에여기서들어오는세입은한1,200∼1,300이정도됩니다,연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실질적으로기타수입이들어온것은5,000만원이넘거든요. 어떤이유로이렇게기타수입으로항목이추가가됐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게시장팀에서요,전통시장에서국비잡수입이있습니다. 국비랄지이런경우에포함해서세입을잡기때문에임대수수료하고별개로요,5,600만원정도가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과장님,이부분이우리과장님꼼꼼하시니까다음연도예산편성하실때는늘그정도는저희가시장사업을계속하기때문에반납금이늘발생하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이부분같은경우에는예측이충분히가능한데너무소극적으로세입추계를하시는것같습니다. 지금이부분은고정적으로거의들어오는세입만기타수입으로넣으신거거든요,창업지원센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정식으로치면더잘,물론아시겠지만이게사용료가실은기타수입으로들어올항목은아니거든요. 사용료수입으로실은들어가야되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전반적으로한번금년도운영해보시고요,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계정과목이좀더올바르게갈항목이있으면그쪽으로이관도하시고요,또추계를할때평균적으로가능한금액이좀증액될수있는부분이있다고하면그부분도고려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세입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은승희위원님그냥이어서하시죠,세출도.
은승희위원
아,세출이요?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네,191쪽보시겠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을위해서기본조사설계비지금요구를하셨어요. 그런데이사업을하시기위해서타당성용역하셨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결과가언제나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2월말쯤에저희가받을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발주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발주는10월달에했었고요,
은승희위원
하셨어요,이미?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추경하신다음에추경에통과시켜주셔가지고해서이번금년말에저희가중간보고를좀받았습니다. 그래서최종적인납품은12월말쯤에저희가납품받을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이번에저희의회에서세부사업별로집행률보고해주십사이렇게요청한적이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시점이11월15일기준이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이추경에서확보하신금액지금집행하셨다고보고하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미계약을맺었기때문에요,저희가집행,계약을기준으로해서집행한걸로저희가그렇게보고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집행률좀한번봐주시겠어요? 타당성용역3,000만원짜리. 저희한테보고안하신것같은데요? 세부사업에서누락되신것같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만본예산기준으로아마저희가보고를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닙니다,제가간주처리,기타재원다포함해서세부항목으로지금보고를하라고했는데아예이게통째로빠지신거예요. 제가그래서여기지금표기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별도로저희가준비는해왔습니다,위원님.
은승희위원
저희가그런자료를요구를하는것은그당시추경에요청했던사업이불요불급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예산심사할때까지집행률을실은보기위해서요구를한건데그게통째로빠져서저는과장님께타당성용역이들어갔는지아니면예산편성은받으셨는데또다른부서의사업들은그렇게추경에확보하고서도아직못하고저희한테답변을하면뭐연말에할것이다,이렇게답변하시는분들도계셨어요. 그런데일단자료를안주셨기때문에그질문을드릴수밖에없었고그럼이용역은용역기간이얼마로되어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2월31일까지로했습니다. 아마10월15일쯤에계약을맺은걸로제가기억하고있고요,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이미계약을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결과를토대로실은시설비를요구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 조금너무앞서가시는것같은데아닌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창업보육센터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서편성을했습니다. 다만가설계를저희가한번해봤습니다,전체적인예산이얼마정도들건지에대해서. 그래서저희가해보니까360억정도건설비가들기때문에거기여비에맞춰서저희가가설계를했고요,기본적으로5억9,000만원정도가시설비가나왔습니다. 그래서우선은저희가이창업지원센터의건립이굉장히좀중요하고하기때문에우선적으로기본조사설계비를반영했다고설명을올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저희한테이번에특별히제작해주신이세부사업설명서에는총사업비가47억이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470억입니다.
은승희위원
아,470억. 그런데지금여기는360억으로계산하셨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건토지매입비가다포함되어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것은건설비만368억정도가가설계를해봤습니다. 건설비에따른여유를적용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여기설명을보면토지매입비는서울특별시특별교부금으로하겠다,이것확정된겁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타당성조사용역이끝나면요,서울시하고는,실무자끼리는나름대로얘기를좀하고있습니다,국장님하고도얘기돼있고 다만기본적으로저희가타당성조사가나와서공식적으로는타당성조사결과를가지고어떤법에의해서어느정도예산이포함되기때문에토지매입비에대해서는저희가특별교부금으로요청하도록저희가이미실무적인선에서는이야기가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조성단가로물론저희가할것이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에대해서청장께서특별교부금요청을하시고그리고그걸로토지매입가상계처리하시겠다,지금그말씀이신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건립비는지금한36억정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360억.
은승희위원
360억정도들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가설계를저희가좀해봤었습니다. 그래서SH하고는이미저희가토지매입의향서를다보냈고요,실무적으로그쪽하고도이야기가좀거의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뭐생각보다일단추진은저희가봤을때는일사천리로지금되고있다고봐야되는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굉장히빨리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자리에사업목적이바이오기업등첨단기업100개이상유치한다고이렇게하셨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여기서조금염려스러운것은저희가지금신내1부지,2부지,물론종목은틀리지만다첨단기업유치하고이렇습니다. 그런데우리까지여기다가이렇게또따로이것을하면정말이렇게유치가될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는오히려그렇기때문에거기가하나의벨트화가되고집단화가되고있고그다음에신내차량기지까지옮겨지면오히려집단화내지는집적화가되기때문에시너지효과가클걸로봅니다. 특히나2지구,지금지으려고하고있는부지가연기가되기때문에오히려굉장히저희들이봤을때는시너지효과가크다고분석을하고있고용역에서도그내용을중간보고에의하면굉장히상호간에시너지효과가클것이라고나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답변중에지금2부지얘기가나와서그러는데중간에한번여쭤봤을때는2부지설계면에문제가좀있어서지금순항이어려운걸로그때보고를했었는데지금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지금은그쪽에서수용을했습니다. 시행사측이수용을했고법적으로안되는걸자꾸주장을해서좀문제가있었는데자기들도수용을하고건축허가를지금신청을한걸로저희알고있고요. 아마심의는끝났고공식적인신청을받으면거기에맞게아마저희건축과에서승인을내줄,2월정도에는늦어도승인이날거다,3월중에착공이가능하다,이렇게지금보고를받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시행사SH에토지매입가다완납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직잔금은남아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처음에계약금만지금지급한상태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PF를발행해야되기때문에요,자기도굉장히빨리건축허가를좀받고PF는이미자기들내부적으로다설립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상당히지연됐는데납입기일을맞추지못한건아니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봤을때는본인들이몇백억을날릴수도있는상황은아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진행되고있는걸로저희가지금보고를받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이제아직계획단계기때문에제개인적으로는이해를합니다만저희가이사업으로추경에예산요구하셨을때는이사업명이창업보육센터였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사람한테도이름이중요하듯이세부사업명이상당히중요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다음연도예산으로요구를하실때는창업지원센터이거든요,앞으로명명은어떻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용역에서도요,명칭을보육이나지원이나너무협소하다,그래서명칭까지도첨단산업단지랄지그것에대해서는용역내용에도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단지창업이라는카테고리를너무좁게생각하기때문에그걸포함하되,첨단산업유치하는것까지네이밍까지같이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아마저희가나중에의회에도보고를올리겠습니다만그게나오면저희가별도로추진경과랄지과정을설명을드리고적정한네이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과장님,저희가이렇게기업유치사업자선정을해서시에게매칭을시켜서하는것은개별사업이지만이것은중랑구사업이되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창업지원센터를건립을해서운영을하는데까지는법적인저희가선결요건은없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
은승희위원
조례를개정을해야된다거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부조례민간위탁분야는있습니다. 민간위탁분야가있는데그방향까지도저희가용역에어떤식으로운영할건지에대해서과업을지시를줬고요,거기에맞도록필요하다면조례개정도해야될것같고요,제도적인보완장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이용역결과는저희가생각보다빨리나올것같으니까용역결과는저희상임위에결과보고서를좀배부해주십시오,저희가참고할수있도록.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당연히보고올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좋으라고요약해서주시지마시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냥저희한테도나온그대로주십시오. 그러면저희가혹시그거에서이해가부족한부분은자문을구하도록할테니까그냥자의적으로해석해서주지마시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냥그렇게주시면저희도좀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입니다. 신내차량기지와관련해서세부사업명칭이예산서에지금어떻게기재가되어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신내차량기지는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중랑비전추진반에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그거중랑비전추진반에서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다만저희가청장님이어떤기업을어떤식으로유치할건지에대해서검토를하라고해서저희가요,3가지안을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첫째,산업단지를유치할건지,예를들어서온수산업단지처럼. 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법적으로서울시내에서는. 두번째는개별기업입지를하는방법이있습니다. 예를들면강일지구에삼성엔지니어링유치하는것처럼그게있고,마지막으로는개별법에의해서오송첨단지구,바이오지구처럼개별법에의해서하는3가지가있는데저희가내부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는데두번째개별기업입주하는형태로첨단산업을유치해야되지않겠냐,바이오,IT,AI,이런형태로일단저희가준비는하고아직보고는못드렸습니다만그런형태로해서저희가일정부분나오면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번조직개편에서저는우리집행부에서‘왜기업지원과는이름을안바꿨을까?’라는생각을좀해봤습니다. 왜냐하면다음심사과는예컨대일자리경제과에서일자리창출과로바꿨는데기업지원과는그냥기업지원과그대로있어요. 그런데제가개인적인어떤희망을피력한다면사실은일자리경제과를일자리창출과로바꿨으면기업지원과는기업유치과로바꾸는게상호부합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런데우리지금세부사업중에신내양원지구첨단기업및시설유치라는세부사업이있는데요,너무소극적이지않은가라는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예산항목을보면홍보물제작,그다음에자문위원회위원수당,전문가자문료,신문공고료,업무추진비,이게다에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첨단기업은LH땅입니다. LH땅인데저희가협약을해서우리가적정한기업을추천해주는겁니다. 그다음에건설하고하는건개별기업들이하고있기때문에별도로사업비드는건아니고요,그전에신내1택지지구나3택지지구도유사한방법으로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홍보물은어떻게사용이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홍보물을이러이러한LH에서자급시설에기업을유치하니,우리중랑구는이러한목적에유사한어떤기업을유치하겠다고해서요,홍보물을만들고거기에대해서일부기업이랄지여기저기다배포를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저기라고뭉뚱그려서말씀하시면안되고구체적으로예컨대업종이랄지,지역이랄지이런부분을특정해주셔야될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저희가지금현재이부지는SH를유치를하냐아니면SH유치가안되면첨단기지를하는데제개인적으로는대기업을유치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이런조그마한기업보다는대기업형태그래서,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가자꾸소극적이라고말씀드렸던이유가홍보물제작이라고만명시가되어있잖아요? 홍보물제작이목적이아니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홍보물을예컨대홍보물제작및배포해서지역이랄지아까도말씀드렸지만업종이랄지이런부분들이특정이되는형태로예산서가편성이됐으면오히려‘기업지원과에서지금어떤의지를가지고이런사업을추진하고있구나.’라는것을저희가미루어짐작할수있을텐데지금나와있는예산서만으로놓고보면지나치게소극적인게아닌가,그래서청장님께건의해서기업지원과이름을기업유치과로바꿔야되는게아닌가건의를드리고싶은심정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일단은저희기업유치팀이또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기업지원과내패션봉제업무도중요하고그다음에전통시장또담당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포괄적인어떤기업,부서의이름이면좋겠지만기업지원이기때문에약간은좀소극적인개념도포함되어있는것같습니다. 나중에혹시조직개편이된다면기업유치과랄지다른이름으로바꾸는것도한번검토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중소기업홍보및판매부스운영예산서192쪽인데요,여기도비슷한맥락입니다. 예컨대중소기업홍보그다음에판매부스운영에실질적으로장미축제와용마폭포공원축제이두군데말고는특별하게지금계획이없으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두군데계속해왔습니다.
이병우위원
1년중에이기간이며칠이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장미축제같은건1주일정도저희가예상을하고있고요,그런데실제적으로는3일정도로하고그다음에용마폭포는이틀정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실제적으로는한5일정도운영을,
이병우위원
1년365일중에5일,일주일도안된다고하면이부분도사실은우리가좀더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이런사업들이다른,예컨대축제때만하는게아니라이게상시적으로가능한어떤아이디어랄지이런부분도공모를통해서발굴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때문에저희가스마트앵커가설립이되면거기에상설판매장내지는교육장도포함시킬거고요,그래서지금중소기업제품들을저희가일부판매를하고있습니다,패션쪽으로되어있고요. 그래서저희가스마트앵커가완공이되면포함시켜서공동판매장도설치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지역에패션봉제업체가얼마나지금있는걸로파악을하고계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재2,340개정도로나와있는데요,실제그분들은1만개정도라고주장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저도그렇게들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그차이가굉장히크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조사를한번할까도생각했습니다. 다만,기본적으로저희가지금시기에패션환경이계속변하고있기때문에굳이숫자보다는영업형태랄지그걸저희가지금전문가를한명을뽑았습니다. 그래서생태계를좀분석을해서,
이병우위원
생태계를분석하기위해서라도현재우리중랑구지역에패션관련업체가어느정도있는지지금현황파악도제대로못하고있는거잖아요? 실태파악이안된상황에서마련되는계획이얼마나실효성이있을까라는질문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광공업통계조사를운영하고있는데요,그전에도한번조사를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다지하에있고하기때문에어렵습니다. 그래서한다면협동조합이랄지그분들하고협업을해서한번할수밖에없거든요.
이병우위원
이런일은용역을줄수도있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실적으로용역을줬을때용역자들이가서조사하기가굉장히어렵다고이야기를합니다,그분들,대표분들이. 그래서그분들이가장잘알기때문에같이좀했으면좋겠다,그래서우리가사실예산에편성하고싶었는데아직까지는구체화가안돼있고그래서기본적인생태를파악한다음에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기초조사를충실히하려고그럽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그업계관계자들이말하는1만개주장,그리고우리가파악하고있는2,300여개,이부분이간극이너무크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기본적으로3배이상,4배정도차이가나는입장인데,어쨌든현황을면밀히파악을해야예컨대우리가2,300개일때하고1만개일때하고는사업에어떤,우리가이사업에대하는자세랄지접근하는마인드자체가다를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런측면에서우선은용역을통해서든지아니면다른방법이있든지,어쨌든현황을정확하게파악을해서우리가구체적으로어떤지원이필요한지,저는이부분이우선가장급선무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런예산이이번예산안에포함이안돼있어서개인적으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담당과장으로서당연히포함시켜서용역을했으면좋겠습니다만또저희예산사항도있어가지고요,그부분은저희가몇번주장을했었었는데조금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번연도예산에요,예산서45쪽에세출총괄표를보면조직별로전년도예산액하고비교해서증감률을나타내는데가있어요. 우리중랑구전체부서중에서주차관리과를빼면기업지원과예산증감률이가장높아요,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렇게예산이증감될때사실은,자꾸말씀드리지만적극적이고능동적인예산편성의어떤자세가필요한게아닌가생각을하고요,이번예산에반영이안된부분은,부족한부분은상반기에검토를좀더하셔서추경에좀더적극적이고능동적인예산편성을좀주문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위원님들도많이좀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맛솜씨길,사실이게봉사후의어떤시설을다시한다거나또위원들이이렇게가서조금부족한점얘기했을때그걸추가를하기가사실은참쉽지가않았을텐데최선을다해서여기를하여튼맛솜씨길답게좀꾸며보시려고하는그런게너무나감사를드립니다. 예산서여기보면세출193쪽보면중랑패션지원센터가있습니다,그렇죠? 방금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를해서그질의를드리는게아니고중복질문말고제가,중랑패션지원센터,그러니까우리중랑구의패션이라하면내수쪽으로만들어갑니까아니면수출까지다이렇게겸해서면목패션지구를갖다가지금하려고하는건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면목2동,상봉동사이에면목패션특정지구가지정돼있습니다. 거기에스마트앵커라고요,대표적인건물을지어서판매,기획,그다음에일부기업유치,그다음에공동작업장까지포함해서요,서울시에서처음으로시도하고,전국에서시도하고있고저희가가장먼저하고있는데기본적으로저희가욕심은해외판매까지다포함시켜서제조부터판매까지일괄적으로연결시켰으면하는게저희욕심입니다. 그래서일단구상을지금의회에서통과시켜주셔가지고운영방안에대한관리용역을주고있습니다. 그것까지포함해서용역을주고있기때문에요,아마용역결과가나오면어떤식으로운영해야될지에대해서구체적인방안이나올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게지금직접제작을해서국내내수로판매하는쪽하고그다음에오더를받아서수출을하는쪽하고는좀많이다릅니다,일단,잘아시겠지만. 그리고솔직히어떤용역회사가어떻게용역을파악할지모르지만굉장히어려울겁니다,아마. 이게영세기업들이좀많습니다,봉제쪽은. 그렇기때문에그걸어디까지한정을할지는모르지만그한정지을수있는것도사실은쉽지가않을것이고요. 지금이게얘기가나온지가꽤오래됐습니다,하여튼민선6기부터해가지고초창기부터이게쭉나왔는데분명히그렇게하면굉장히좋은효과는있을겁니다. 있는데이제단지그것만세워서딱그렇게만관리할것이냐아니면여기에수출하는사람들에게는일거리가경우에따라서는또끊어지는경우가있고내수도마찬가지일거거든요. 그런부분도여기에서어떻게해가지고구상을할것인지,여러가지분야가있기때문에이건어디에딱초점을맞춰서하나만딱한다는것은쉽지가않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지금어디까지어떻게하시려고이걸지금,상당히예산이많거든요,여러가지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기본적으로아까제가설명드렸다시피제조부터판매,교육,공동시설까지해서일관화되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거기규모가6층정도되기때문에요구는많습니다. 특히봉제업체하시는분들이,오늘도청장님면담을했는데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 그래서적어도어떤식으로운영,협동화협동조합형태로운영할건지아니면직영으로할건지여러가지있습니다. 그것에따라서달라지겠지만기본적인저희하고서울시방향은제조부터판매까지모든것을다지원해주는하나의메카역할을한다고저희가큰그림을그려놨습니다. 그래서그부분까지포함해서관리용역을줬기때문에아마결과가나오면저희요구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해외판매를포함해서판매까지도지원할수있는시설이면좋겠다고나름대로저희는과업시설을그렇게주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정말해외판매하는,해외로수출하는그런것까지만약에한다면경우에따라서해외수출은끊기는경우가있거든요,오더를못받아서일이없어서. 그것은이제만약에이게우리가패션지원센터가만약에건립이돼서그것을운영하게되면무역회사를운영하는,실질적으로해외하고우리국내의그런봉제업체하고연결해서오더를주고하는그런무역업체를운영하는실질적인대표자들도우리패션여기센터에함께해야만작게나마,뭐한곳에서다되는건아니지만작게나마조금은일거리에대한걱정을해소할수있다. 저는그렇게보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조금크게바라보시면좋겠다는것을제가제안을드립니다. 그건그렇게하고,그다음에여기보면그렇게해서지금중랑패션건립타당성용역조사에지금1억8,0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기본실시에서,
김진영위원
이게얼마만큼잘될지조금봐야되겠습니다,이것은. 제가그사업을한,제가오랫동안했기때문에저는무역까지같이사업을한사람이기때문에그쪽계통은제가많이알고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려움도너무나많이알고있고. 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용역이1억8,000만원. 작을수도있습니다,이게. 사실은이게발굴한다는게그전체를발굴해서우리가다수요조사를한다는게이게진짜쉽지가않습니다. 하여튼과장님또우리기업과장님특별하게굉장히실력있는분이이번에들어오셨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또저도대화과정에서‘대단한분이오셨구나’하는것을느꼈기때문에기대를한번해보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뒤쪽에,194쪽에우림시장골목시설현대화사업여기에우림시장은우리가정말참투자를무지하게했습니다,그렇죠? 투자를많이한결과가지금그결과물이나오고그다음에거기뭡니까,청년창업자가한명분점을몇개씩차릴정도로그런결과물을갖고왔는데,지금여기보면우림시장골목시장노출전선정비라해서또예산이올라왔거든요. 3억2,000만원정도해서쭉올라왔는데이게아직도지금우리가이거전선주지하화하면서다안들어갔습니까,지하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우림시장내에는아직도남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남아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래서이게중소기업청공모를통해서선정됐고국비가거의90%이상이고요,구비는일부한2억9,000만원정도들어가는데구비는한3,500만원정도이기때문에요,매칭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골목쪽때문에지금이번에이것을예산에넣었다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지금이번에전반적으로쭉각부서별로이렇게예산편성해서사업들해온것을보면한쪽에서는전통시장을살리자고이렇게어마어마한돈을또예산을잡아서투입을하고한쪽에서는어린이무슨아동센터,어디어디해서그건또별도로구매를다른데서하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뭐엇박자가이렇게떨어져서어떤게맞아떨어질지는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그런점이지금조금저희들이생각하기에지금이게어떻게진행되려고이렇게이번에이런것이많이들어오나. 물론민선7기들어와서구청장공약사항같은것그런게반영됐으리라봅니다. 또반드시뭐이런것다있습니다. 민선7기사람이바뀌어도또있고,이건감안하더라도서울시쪽에너무나많이,그쪽에서내려오는것을물론구청은서울시의명령을따라서서울시에서지침이내려오고그다음에여러가지해야되겠지만그쪽으로너무그렇게한다는생각이사실좀듭니다. 그래서과연지금우리가하고있는전통시장살리기그다음에전통시장살리기라고해놓고투자해놓고한쪽에서는또어린이집,뭐한사람저기하는데500원씩줘가면서거기에여러가지쓸먹거리같은식재로같은것은또다른데서구입할수있도록,이런이중적인것을펴는데는저도거기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이것을어떻게해석해야될지지금사실좀혼란이오고있는중입니다. 그러나처음에시도하니까한번보는거죠,저희도. 지금그런실정입니다. 과장님,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바라보고계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서울시에서전통시장담당팀장을한2년했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전직원들에게복지포인트의10%를한번저희가준적이있었어요,제가욕을많이먹었는데. 전국적으로다확산이됐습니다. 그래서구매물품을노인정이나어린이집이나그쪽에서구매하면좋은데일종의그분들도나름대로협동조합화시켜서공동구매하는방법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교육지원과에서는일부공동급식판매소도설치하고하기때문에다만,저희들입장에서는하되전통시장과연계해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계속제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공동구매급식그것은제가알기로는친환경쪽으로만하려고생각하는데,전통시장분들이이이야기를들으면제가두드려맞을지는모르겠습니다만전통시장이친환경쪽식재료는그렇게많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우리가이번에하려는그런친환경쪽은사실은조금그렇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좀약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기때문에하여튼좀잘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저희가19일날다끝납니다만그전까지우리가고민을좀해봐야될부분이라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하나더마지막으로195쪽에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이라해서용역비가4,000만원이또들어와있습니다,여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보면거의용역비라는게들어오면거의4,000만원선에서많이들어오거든요. 이것은지금어느한곳에해서그냥그한곳을주기위한건지아니면대체적으로4,000만원이면용역이다이렇게돼서이렇게하는건지,그게좀궁금해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4,000만원을계상했던것은요,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전통시장담당팀장을서울시에서했었습니다. 그래서가장효과적인게매대개선이나아주보기도좋게진열을잘하고그다음에전문가가가서손한번봐주면굉장히바뀝니다. 전반적인그런것에대해서우리가시범적으로좀해야되겠다. 안그러면지저분하고더럽고하기때문에젊은사람들은전통시장가서구매를않습니다. 그래서거기에어떤식으로,우림시장은우림시장,동원시장이면동원시장에맞게예를들면과일이면과일,야채그다음에식육같은것을잘조화롭게매대만개선해도굉장히효과가크다고저는확신을합니다. 시범적으로저희가해봤었고요. 그렇기때문에그해당되는일종의상생할수있는그런방안을마련하는용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이용역비4,000만원을왜했느냐보다는지금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효과때문에그랬다고보고전통시장이어쨌든환경이바뀌면아무래도사람이좀달라지기때문에사람이모일수밖에없는그런요인은되거든요. 하여튼기대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하나마지막으로2018년도추경집행현황을받아보니까기업지원과가조금여러가지가됩니다. 여기보니까60%이상된것은제가질의를안드리고요,면목패션봉제이거특정개발진흥지구운영이것은하나도지금집행률이없는상태이니까,아까설명을들었기때문에그것을조금그렇게한다하더라도,지금보면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것도지금보면여기에시설비가,이것도지금용역을안줬기때문에이런겁니까? 이것도하나도집행이안됐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것은요,국비․시비매칭사업입니다,대부분이.
김진영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런데중기청에서돈이늦게내려왔기때문에가내시는내려왔는데실질적인돈이안들어왔기때문에저희는구비확보분을했고요,그다음에화재경보기같은경우에는안전점검이통과를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똑같은상황인데요. 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시기가아직할만한시기가아니었기때문에그렇고요,연말까지는저희가다집행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원래추경은급하고급한것이기때문에우리가추경으로이렇게예산을통과시키거든요. 지금다른위원님들도질의를해야되기때문에,제가끝을내야되기때문에여기지금하나도집행이,집행률이0인게사실몇가지가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전통시장쪽인데요.
김진영위원
그거하여튼다12월까지할수가있다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측을못하고미리우리가구비를마음이급해서추경으로받아놨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건아닙니다. 국비․시비가이미내시가다내려왔고요,그분들이꼭11월말이나12월달에저희한테내려줍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미리우리가준비해야되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가내시가왔기때문에저희가구비확보분에대해서추경을했고지금계약단계입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어쨌든기업지원과가상당히이번에증액된부분이참최고로많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만큼사업이많다는것도되고요,과연이많은사업을정말내년도에우리직원들이어떻게다해낼까하는걱정도있고요. 또그러기위해서는건강도잘돌봐야되겠습니다. 12월도얼마안됐는데요. 하여튼내년우리팀장님들이바깥에많이나갈일이생길거니까팀장님들잘좀챙겨주시고요,또팀원들해서우리과장님도전직원잘보살펴주시고과장님건강잘챙기면서내년도사업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실말씀있으시면하시고끝내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도좀몇가지궁금한점이있었는데동료위원님질의에서많은부분이해가가는부분이있고요,가능하면중복되지않는차원에서몇가지만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2쪽보시면요,중소기업홍보판매부스운영에대해서저는질의하셨던위원님하고좀다른차원에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이우리가다알다시피장미축제하고용마축제때중소기업들홍보겸판매할수있게이렇게마련해주는건데요,아까질의응답과정에서했던것처럼기간을넉넉히잡아도열흘이안되고실질적인축제운영기간으로하면5일입니다. 그러면이러한것의활용면이,여기다투자했던것을활용할수있다면제가뭐이런말씀을굳이드릴필요가없는데관에서하는일이이게항상보면재사용이없어요,시설투자를하면. 하다못해우리가농담삼아이야기를하는데도이자리에서거론하지못하는게우리직원들도좀회자를하시면좋겠어요. 정문앞에하는크리스마스트리가이게1,000만원이래요. 그러면저희농담합니다,용역저희한테달라고. 그안에부식된철쇠막대기어디좀창고같은데세워놨다가그거감쌌던것딱보관했다가다시감으면될것같아요. 그런데관이그렇게안해요,일을. 왜그러는지는더잘아실테니까,그런데반대로생각하면저희더러이렇게예산심의를하라는것은주민의세금으로하는사업에있어서혹시절약할수있는게있는지좀과한게있는지살펴보라는건데디자인부스임대를100개로줄이신것은저는이것을현실화하셨다고봅니다. 이전에는오히려200개씩이렇게산출하는것은현실성이없는그냥예산확보의산출이었다고저는봐요. 그래서오히려100개로줄였는데이게100개도실은다될까모르겠어요. 고유업무의성격으로디자인부스가우리중랑구에서저는100개가될수없다고봅니다,중소기업홍보부스로는. 그런데이제개당단가가고급화하는건좋은데이렇게사용하기위한단가로는좀과하지않나. 모르겠어요,제가물가정보에어두운지는모르겠지만이4배의상승률을이루는부스를꼭과장님,하셔야되겠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저희가중소기업홍보판매부스예산상황을봤더니실질적으로현재우리가2019년도예산에편성했던정도의부스를설치했고또했습니다. 그래서의회에서도용마폭포축제에사용할돈까지다썼다고질책을좀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왕할거올해수준정도는해야되지않겠나. 그다음에지금은저희가사용료를좀받으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전에는무료로사용했지만. 그렇기때문에좀좋은형태의부스가필요하고그늘막이라든지감성조명같은게필요하다. 다만,저희가사용료를받는것에대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오히려예산측면에서는작년보다는물리적으로는늘어났지만현실적으로는좀더줄어들었다고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018년도에집행했던것의가격을현실화하셨다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부분은저희가그렇게이해하겠는데요,유료화는아마생각만큼쉽지는않으실거예요. 의도는뭐제가충분히,저희도그렇게하라고권해야되고아마그래서검토를하셨던것으로아는데희한하게이분들이그런유료화에민감하시더라고요. 꼭당신들에게저희는기회를드리고자하는것이고이익도당신들이다가져가시는데그것에대한사용료뭐이런것을좀부과를하면‘내가왜해?’이런마인드도좀있으신것같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여튼잘설명이필요하면설명을하고또내가뭔가에투자를했을때더효과를내기위해서노력도하는것아니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차원에서한번해주시고이부분의예산은그러면현실화시켰다고하니까본위원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님질의응답과정중에면목패션지구가이름이하도복잡해서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면목패션지구용역,스마트앵커용역이제거기다가새로운중랑패션밸리용역이있어요. 이게섹터가다틀린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특정개발진흥지구는요,지구전체에대한것이고요,그지구내에스마트앵커가들어오고패션밸리는50번종점이라고옛날에있습니다. 지금우리구민회관맞은편에서울시차고지로사용되고있는부지가있습니다. 그쪽에그부지가복합적으로개발해서1층은자동차정류장으로쓰고6층정도는저희가스마트앵커형태의패션밸리를만든다는그취지가되겠습니다. 위치가틀리다고보시면됩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군요. 패션지구안에건립하는앵커가있는옆에있는게아니고뚝떨어져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쪽면목4동쪽입니다. 구민회관바로맞은편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토지는어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서울시소유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가이렇게용역을하면그것에대해서긍정적인평가가나오면진행을해야되는데그것에대한계획은세워진게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저희가서울시하고수차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저기에설립을하려면안전성이라든지동선이라든지기본적으로수요라든지그다음에복합개발했을때도시계획상의문제,종합적으로한번근거와명분을정확히제시하라고저희한테협의가돼서요,그관련한용역이고요,용역이통과되면서울시예산으로저희가짓는것으로,그쪽에서서울시에서스마트앵커를서너군데를더추가로건립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그래서저희중랑구같은경우는패션봉제업이밀집되어있기때문에네개정도는지어야되지않겠느냐고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두번째후보지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추진이됐으면좋겠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지점은복합행정타운개발하는데하고밀접하게관계가있겠네요? 거리가좀더가깝겠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바로맞은편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위쪽193쪽위쪽에이특정진흥지구운영하기위해서상생협의체운영하시나본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사무실이어디이길래이통신요금을저희가부담하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재는한국관맞은편에지하로들어오는쪽에공동판매전시장이있습니다. 그2층에상생협의체사무실이있습니다. 거기에저희가운영하고있는것이고요,그래서저희가일부통신요금이라든지공공요금은저희가계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누가그건물은계세요,거기협의체건물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재저희가운영하고있고요,1층은공동판매장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실질적으로는판매장분들이쓰시는사무실이겠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부저희가뭐,사용할수있으면사용하라고저희가이야기했습니다. 이공간이비어있기때문에협동조합회의라든지이런것은필요하다면사용하시라고저희가이야기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여기공공운영비가통신요금밖에안나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뭐전기세라든지쭉있는데요,기본적으로그분야는많이나오지않습니다. 하루종일쓰는게아니고요,잠시잠시회의때정도쓰기때문에요.
은승희위원
그런데요즘유선전화요금이월이렇게4만5,000원이나오는유선을우리는거의비워놓고사무실만구성되어있는곳에서통신요금이실질적으로이렇게나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가입을했기때문에요,가입되어있고전화선이설치되어있기때문에,아마인터넷으로쓰기위해서통신요금을많이한것같습니다. 인터넷이자꾸회의실에서써야되기때문에요,인터넷선이라보시면아마좀편하실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밑에시설비,이전조성비저희가또해줘야돼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자리에저희방정환지역센터가들어올예정입니다. 저희가굉장히설득을많이했고요.
은승희위원
무슨설득을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나가라고설득했습니다,저희가.
은승희위원
그것을저희가설득해야돼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뭐그래도상대방이있기때문에저희가설득을했고요,그다음에일단나가는걸로했고그다음에상봉2동청사가일부노후화됐기때문에리모델링정도는필요하다고저희가보고있기때문에,그다음에저희가스마트앵커가건립되면그쪽으로합쳐질것이기때문에요,그래서기본적인정도는저희가리모델링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계상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기본이5,000만원이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정도는저희가지금,시설같은것은괜찮습니다. 보니까저희가몇번가봤는데요. 그래서칸막이라든지여러가지또조성해야되고그다음에더중요한그위에창업카페를저희가2층에다만들려고합니다. 서울시에서지금운영비를주기로했기때문에2층은창업카페로쓰고또일부는상생협의체사무실로쓰고하기때문에1층은공동판매장,2층창업카페플러스상생협의체사무실이렇게운영되기때문에요,전반적으로약간의리모델링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거기로이전하면그임대료는또어떻게하실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임대료는받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정도나? 현실화시키시겠어요? 이렇게이전조성비까지해서이전을시켜주는데,이전을정말우리가말그대로시켜주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전시켜주는데임대료는얼마계획하고계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저희가합리적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왜세입처리안하셨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게내년도8월달정도로되어있기때문에요,그때가서저희가나름대로구체화되면그때한번추경때세입처리개념에대해서검토하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공공요금부과도하셔야돼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이거동료위원님들하고좀논의해봐야되겠지만상봉2동현청사가판매장을하기에적절한부지내에있지는않습니다. 우리가솔직한이야기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도고민을했는데요,왜거기가중요한가는거기가스마트앵커자리하고한50m떨어져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그것은아는데요,지금이분들이패션봉제를일을하실수있는공간이부족해서즉,봉제업을할수있는공간이부족해서드리는게아니고요,지금우리가장소제공을거의무상으로하고있고현재있는곳에도진즉에,원래는딱1년만있다가가신다고그랬어요. 그런데지금벌써이렇게오랜기간경과하고거의무상으로사용하시는데여기를우리의계획이있어서나가주셔야되는데나가주는것처럼,지금. 이게주객이전도되는거예요이게. 이게바로주객이전도되는건데그럼에도이분들한테새로운공간까지지금마련을해서드리면서‘여기로가주세요.’그리고조성비까지해주고이게참그렇습니다. 이분들이비영리단체가아니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협동조합입니다.
은승희위원
영리를추구하는분들이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협동조합이기때문에요.
은승희위원
그런데왜우리는자꾸비영리단체를대하듯이하는지모르겠어요,저는. 진심으로드리는말씀이에요. 저희가그분들을도와주기위해서이렇게많은용역비를하고이렇게많은노력하는데왜그분들은끊임없이저희한테요구만하실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저희가,
은승희위원
대한민국에영세업이봉제업밖에없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중랑구에,
은승희위원
중랑구의영세한소상공인들이봉제업밖에없으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뭐그건아닙니다만,
은승희위원
실질적으로영세한소봉제인들은여기에들어가지도못해요,이기득권에눌려서. 그게문제예요. 제가사는주택가앞에앞집,옆집,뒷집지하에도봉제를하시는분들이계세요. 이거있는것조차도몰라요,과장님. 그런데왜우리관은여기에이렇게끌려다니는지정말안타까워죽겠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뭐저희가아까도협동조합관련해서청장님하고회의를했습니다만기본적으로협동조합에가입하는사람들을늘릴필요가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일부기득권이있다는분들이주장을하고계시는데그것에대해서는저희도적정한저희관에서개입할소지가있다면적정하게좀개입해서잘운영되도록유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분들이가끔구청에방문을하십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를보기를무슨기피대상자보듯이하세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오늘또이야기를합니다. 그분들이고유의목적을수행하신다면제가이런말씀드릴필요가없어요. 그런데그분들은그분들의울타리를너무튼튼하게둘러치고계시면서자신들의요구목소리만내고계세요. 우리나라말로‘염치가없다’고그러죠,그런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건저희도잘알고있고요,거기에대해서개선방안을저희가꾸준하게연구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도보면그렇게안하고계세요. 제가봤을땐그래요. 이것은다른영세업체와도형평이맞지를않고요,관에서하는운영형태하고도전혀맞지를않아요,이런것은.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의견을묻는다면그분들의패션밸리나스마트앵커가다완공이돼서그리가기전까지장소가필요하다면장소를제공해주는것도고마우니이사도당신들이가셔야되고이사갈곳을무상,거의무상비슷하게주니그곳도당신들의필요한시설에맞는조성도저는당신들이하셔야된다고봅니다. 제말이틀립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저희가기본적으로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다만,저희가패션봉제업에대해서저희중랑구에굉장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요,저희입장에서는활성화시킬필요가있고거기그단체도중요한포지션을차지하고있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기득권행사라든지부당하게요구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도과감하게제어를하겠습니다만기본적으로우리패션봉제업을이끌어가야되실분들이기때문에관에서는뭐적정한정도의지원은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누가그분들이패션업을이끌어갈리더라고그러세요? 누가인정해주신거예요,그것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실적으로그분들이지금역할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냥그분들은조합이구성돼서목소리를내시는단체가만들어져있을뿐이에요. 리더는누가결정을하나요? 그분들이그럼다른영세업자들을찾아다니면서활동을하셔야그게리더예요. 그들만의목소리를내고있는데그들을우리가먼저리더라고인정하지마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뭐저희가협동조합도,저희가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좀개방하시고여러사람들이가입할수있도록하고그런것에대해서저희도우려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맞도록저희도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과장님께다시마지막으로한번만질의를드릴게요. 이분들한테장소제공도모자라서이이전조성비저희꼭,제가낸세금으로해드려야되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꼭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논리적으로따진다면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만저희가현실적으로여러가지고려했을때필요하지않겠나. 다만,그것만필요한게아니고거기가2층같은경우에는창업카페도만들고상생협의체사무실도만들기때문에다포함돼있다. 그분들의판매장만다리모델링을시키는비용이아니다라고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신내양원지구첨단기업시설유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우리한테마지막남은큰부지,우리가중랑구를어떤브랜드화시킬수있는건데이제2018,2019년도에좀가시화하실계획이신건가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원래는저희가바로올해안에하려고했는데요,아시다시피SH공사가강북이전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지가SH공사로서이전하기에가장적정한부지라고저희내부적으로판단했기때문에유선은유보하고있습니다. 유보하고있고그게무산된다면바로저희가공모를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다만,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금경찰서앞에1부지처럼그런개념이아니고대기업정도를저희가한번유치해야되지않겠나. 삼성엔지니어링이강일지구에들어가서굉장히크게발전이됐습니다. 그래서대기업까지는아니더라도중기업이상은저희가유치해야되지않겠나생각하고그런방향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도제가이일의속도를두단지,두지구를지켜보면지금이렇게준비해서또기업유치하기위해서홍보팸플릿들고다니시고이렇게해서했을때,실질적으로이일을위한위원회가금년에6회열리기는현실적으로불가할것같은데6회계상을하셨더라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아시다시피이게만약에SH의유치가무산이된다면굉장히저희가드라이브를걸어서유치활동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때문에다른지식산업센터선정과정에서문제가좀많이있었기때문에가급적이면객관적이고합리적인방향에서하려고합니다. 그래서6회정도는저희가필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한번지켜보죠,올해. 아마이렇게다못하실거예요. 그런데해당과가계획을그렇게세우시니까저희가이거야말로일을못하게해서는안되니까이것도한번보고내년결산에한번보십시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뒤에194쪽부터전통시장에대해서쭉우리동료위원님이또해당지역구에시장이인접해있는관계로좋은질의와답변제가잘들었고요,거기에서제가추가적으로묻는다기보다는지난번에도한번제가제안을드린것같은데역시금년에도시장사업으로인해서명시이월하셨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두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또사고이월도발생하겠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사고이월은당연히발생할것같습니다,국비가늦게내려왔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저희도좀답답한게중기청에서빨리좀줬으면좋겠는데자금이좀늦게내려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조금전에저희동료위원님하고질의답변중에‘왜이렇게하나도못했냐?’그랬더니‘저희는가내시가되어서구비확보를하고있는데시에서예산을빨리안준다.’고그러는데,우리과장님조금전까지시에있다가오셨다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치구형편이이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일선에서일하시는분들은왜이렇게너무빨리편성해놓고불용시키고이월시키고그러냐고그래요. 같이근무하시면서동료분들도계실것이고또뭐이렇게하니,이러한자치구의어려운점을적극개진하셔서제가아마지난감사때말씀드린것같아요. 제발시장사업에서그만명시이월그만사고이월을좀봤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저희가1년을좀쉬더라도계속공모해서또받고또명시하고또사고이월시키고이것을한1년을좀쉬더라도회계연도에집행하는,그래서다음연도계획을우리가좀미리차분히세울수있는그런걸로한번우리과장님이그과에재직하시는동안체계를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우리양원지구에첨단기업유치모두가좋은힘을합해서한번해보시자고요. 정말SH공사가여기에유치될수있다면그이상좋을게뭐가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고생하고있는것으로아시는데,과장님이하국장님도잘부탁을드립니다. 꼭유치될수있도록같이힘을합해야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201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중소업체지원을통한경영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구에서기금을출현하여2018년10월말135억5,300만원의기금이조성되었습니다. 현재123개업체에102억6,600만원이대출중에있으며기금잔액은32억8,700만원입니다. 12월중12개업체에18억원이추가대출예정이며현재까지666개업체에499억8,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현재대출금리가1.5%이며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2019년도융자상환금및이자수입예치금이40억8,400만원규모로예상되어수입으로편성하였고상․하반기15억원씩총30억원을어려운중소기업에융자할계획으로골고루지원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통과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17쪽에서24쪽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예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차리창출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그동안일자리창출과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대해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일자리창출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남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동인청년지원팀장입니다. 우태희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이준희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용식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0,24,27,30,35쪽과세출부분199쪽부터211쪽까지일자리창출과예산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일자리경제과가주민들이가장많이찾아가는과중의하나에요. 그렇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원래늘고유업무도많으셔서거기에근무하시는직원분들이좀더힘을내서보조금반환이적게끔그렇게운영해주십사하고늘저희가당부를드리는데다음연도에는또신규라고볼수는없지만추가되는사업들이좀있으셔가지고업무가좀더확대되는것같았습니다. 그래서우리크지않은체격을가진과장님께서그많은일을1년동안리더해주실것을생각을하면그냥격려만해드려도저희가부족한데요,또저희가주민들입장에서세입ㆍ세출이적정하게편성이됐는지또혹여놓치신부분이있으면다음연도에반영을해주십사,내년도사업집행하실때각별히유념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24쪽세입을보면여기는이제과태료에대해서계상을하고계십니다. 사업금액이사업을하시는금액은많지않아도부과되는과태료종류는상당히많아요. 여기지금계상하신것말고도부과하는과태료종류가상당히많습니다,과장님. 알고계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금년도하고똑같이지금과태료에대한세입을다음연도에도동일액으로편성을하셨습니다. 이거우리과장님좀들어온세입살펴보시고반영하신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어떤부분?
은승희위원
금년도지금이과태료부분들어오는현황살펴보시고그리고하셨는지여쭤보는겁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감안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해서봤을때거의동일액으로편성하는게합리적이다이렇게판단하셨다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금액은그래요,뭐대동소이합니다만세입계정과목은좀변경하실생각은없으셨어요,혹시? 왜냐하면살펴보셨다면지금첫번째로있는게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에서10만원수입이발생할것이다라고했는데금년도에제가받은자료에는현재없습니다,하나도. 또그밑에가스위반과태료,여기도역시하나도들어온게없어요. 그얘기는원래계획하셨던것만큼결손이났다는거죠. 또페이지를달리해서그다른페이지에는기타두개석유류,전기공사업도역시세입원이발생된게하나도없습니다. 그런데동일하게편성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제가좀자료를요구해서봤더니여기계상하신항에는세입발생이안됐는데계상되지않은항에서세입발생이되고있었습니다. 혹시계상하지않은항에서세입발생된게어떤것인지알고계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제가지금그부분파악을잘못했는데요,말씀주시면제가다시파악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계량기관련분야에서도나왔고요,어린이제품분야에서도나왔고요,또전기용품및생활용품관련해서도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한번다음연도저희가뭐총계원칙을보통고수를하기때문에총액면에서큰차이가없다그러면제가지금‘일자리창출과에과태료수입에서결손이발생된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만세입항목이이렇게전혀다른항목이올라온다는것은이것은바람직하지않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혹시부기항목이늘어나더라도꼭필요하면하되또한통계를내봐서현재추세가항목교체를좀해야되겠다,그렇게판단되신다면내년에는좀그렇게고려를해서항목부기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제가사실은잘살펴보지못했는데하나하나살펴봐서부기나항목교체사항이있으면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27쪽보시겠습니다. ‘18년도에는이수입에있어서일자리경제과에서항목계정을안하셨는데이제상임위하는활동중에서말씀드린것을반영을해서금년에이제내년도에그외수입,기타수입에서일자리창출과에서세입을1,600만원계상을하셨어요. 이것도조금한번더꼼꼼히살펴보셨다면금액을이것보다는좀더적극적으로추계하셨을것같아요. 본위원이받아본자료에의하면훨씬많은금액이,제가11월15일자로봤을때일자리창출과에서들어온그외수입계가4,9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없던과목을이렇게계정을올리셨길래저는우리과장님이한번살펴보셨나싶었습니다. 그런데뭐아마세출사업에새로운신규사업도많고그래서거기까지는아마못하고직원도움을받으신것같은데,지금말씀드린부분금년에잘한번더운영해보시고요,내년도편성하실때는조금더면밀하게하셔서가능하면적극적인세입추계를하시는모습을제가좀뵀으면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선세입부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아까제가기획예산과하고기업지원과할때말씀을드렸는데요,제가기획재정국예산심사때는키워드를하나를더들고나왔습니다. ‘이름값을하자.’ 제가과장님한테는제가개인적으로말씀을드렸기때문에추가로더자세하게는말씀드리고싶지않습니다만혹시일자리창출과에서‘창출’의사전적인의미가뭔지혹시찾아보신적있으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제가개인적으로뵀을때말씀을드렸듯이자치단체에서직접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기에는조금어려운면이있습니다. 예산문제도있고,그래서제가부서장으로서일자리창출…….
이병우위원
아니,사전적의미.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전적의미…….
이병우위원
‘창출’이라는어휘의사전적의미를혹시찾아보신적있는지여쭙는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찾아보지는않고그냥생각만하고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냥상식적으로아는선에서하셨죠?
은승희위원
네.
이병우위원
제가찾아봤습니다. ‘전에없었던것을처음으로생각하여지어내거나만들어냄.’이게아마방점은‘전에없던’우리가창조하고아마비슷한의미라고보이는데요,‘전에없던것을처음으로생각하여만들어낸다.’이의미가저는일자리창출과라는부서명을변경하는의미도같이포함이돼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예산서를봐도그렇고주요업무계획을봐도그렇고‘여전히일자리경제과에머물러계시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하면서좀아쉬운마음이들었어요. 제가주요업무계획에팀별현황을보니까지금5개팀이있는데요,일자리정책팀,청년지원팀,일자리사업팀,생활경제팀,에너지관리팀. 우리과이름에걸맞은팀이어느팀일까봤더니일자리정책팀정도밖에없는데거기도‘창출’이라는용어는들어가있는데여전히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자리경제과때했던담당업무분장이그대로답습되고있지않나라고생각할수밖에없는,좀이름에걸맞지않은업무분장이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사업을전체적으로봐도‘이업무가이게왜일자리창출과에있지?’,기업지원과하고업무가겹치는부분이많다라는느낌을계속받았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실겹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많이협조를하고있습니다,서로두부서가.
이병우위원
협조를하시는것도중요한데그것보다는차라리업무분장새로하시는게좋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이제업무가뭐하나의사업을두개로딱나누기가좀애매한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그래서아까창출의사전적의미를말씀드렸잖아요. 지원하고창출은아까제가기업지원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제가개인적으로욕심을낸다면기업지원과도기업유치팀정도로바꿔야보다우리가추구하는그리고시대정신에걸맞은정책이나사업들이개발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피력을했었는데요. 그일례로예컨대일자리창출과로부서명을변경을하셨으면,우리구에일자리위원회가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원장님이어느분이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말씀하시나요?
이병우위원
아니요,일자리위원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만든일자리정책위원회말씀하시는…….
이병우위원
이번에만든게아니에요. 일자리위원회는원래있었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이부구청장님이십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중앙정부차원의일자리관련기구는어디에소속되어있는지혹시아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이병우위원
대통령직속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네.
이병우위원
그래서현정부가일자리정부를표방하면서일자리관련위원회를제기억으로이용섭현광주시장을처음에모셨다가지금은광주시장으로가계시고그분이지금물론전임시장께서하셨던부분이지만광주형일자리사업을요즘논란도많지만어쨌든지금정상궤도에진입시키기위해서많은애를쓰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예를들어서일자리경제과에서일자리창출과로부서명을변경했으면예를들어서‘일자리위원회위원장은구청장께서맡으시는게보다진정성있고적극적인정책의지를표명하는하나의시그널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그런데위원회라는게사실은이제정책이나그런어떤추진해야될사업이나정책같은걸구청지방자치단체한테건의를하거나자문을하는그런기구인데그런장이구청장이돼버리면그위원회에서나온안을다시구청장한테건의하거나자문그런역할을하기가조금…….
이병우위원
그럼대통령께서는왜그랬을까요? 상징적인의미가있다고봅니다. 저는의지표명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들이. 그래서‘일자리를만드는구청장이되겠다.’라는이런측면에서예컨대민선6기에만들어졌던조례내지는위원회가민선7기에들어와서위원장이부구청장에서구청장으로바뀌었다는이런어떤단체장의의지표현이굉장히중요하고이런부분을저는주무부서에서구청장께건의를할만한사안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 건의하실의향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말씀듣고보니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저는일단세부예산전체적인것보다는일단아까모두에말씀드렸던것처럼부서명을변경한그의미를십분활용을해서일자리창출과가일자리경제과시절에했던어떤정책내지는사업예산편성이런부분에서벗어나서명실상부한일자리창출과가되어서이름값을하는부서가되어주기를바라는부탁으로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제가이번일자리창출과세출예산서를보면서저나름대로이제예산심의를하기위해서표기하는나름대로방식이있어요. 색깔로도표기를하고하는데,제나름의한가지색이유독이렇게많이표기되는과가요몇년드물게이번에일자리창출과에서있었던것같아요. 그게뭐냐하면다여기표기된전년도예산액이실사업액이아니었다는거예요,거의대부분이. 그얘기는대부분예산심의나예산서에는구비만을표기를하시고,고유지금하고있는사업에거의구비보다훨씬더많은금액의시비나국비가내려오고있다는거예요. 그래서제가늘모든과에다가그렇게얘기를합니다. ‘보조금이내려오는게가내시공문이내려온것만이꼭다가아니고계속적으로이어질수있는것은본예산서에그교부되는사업비까지표기가되어야우리가그세부사업의규모를파악하고그세부사업의진행방향을알수가있어서거기에구비이부분이적정한지를파악되는근거가되는겁니다.’ 그런데첫장부터그래요. 지역산업맞춤형자치단체공모사업도지금지난연도,금년도1,320만원똑같아요. 그런데이거실제사업비는과장님얼마셨죠? 4,320만원이에요. 그밑에사회적기업지원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이거국비,시비나오는사업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국비,시비다빠져있어요. 우리중랑구는사업적기업지원을280만원하다가이제겨우1,000만원올려서1,200만원만요구하신것으로보여요. 실제는여기는뭐몇천만원하는사업비가있습니다. 또뒤로넘어가면마을기업육성도그래요. 2,600만원이다인것같지만실은6,300만원이다사업비입니다. 제가더얘기를하지않아도마찬가지예요. 옆에201쪽에패션봉제교육장운영도4,200만원가지고했다고판단이되지만,예산서만보면. 실제는여기두배가되는8,400만원이사업비이에요. 저희가이예산서를보고이세부사업을심의를할수가없어요. 그냥이예산서에있는금액만보면이것을줘도과연하는걸그동안지켜보면‘그사업다하실수있을까?’이렇게밖에판단이안돼요. 그래서이제이부서로가신지그렇게오래되지는않았지만우리과장님평소일하시는것하고좀맞지않게물론전년도예산에대한표기는우리가예산서법에맞춰서있는건아니지만본예산서기준으로하기는합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을개인적으로질책하고싶은생각은없어요. 그런데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그부분이없더라고요. 그럼여기예산서에는기법을그렇게표기를하기때문에표기를못한다면이제금년에세부사업설명을해서위원들로하여금추가하는요구자료를좀줄여보자하는차원에서했으면그런부분에대한표기가병기가됐어야지만우리가사업을이해하는데훨씬도움이됐고정확한파악이됐을텐데그런부분에서좀아쉽다는점을말씀을드리니,다음에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다음연도사업예산요구가있을때는실질적인총사업비를우리가한눈에알수있도록그렇게표기해주실것을좀부탁드리고싶은데,가능하실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항상생각하고있던부분입니다. 이걸전산프로그램으로뽑다보니까이렇게나온것같고,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세부사업설명서는저희가수기로작성할수있으니까다음부터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제가지금이예산서상의요구금액만놓고예산심의를해야될지,여기에추가되는보조금까지같이놓고심사를해야될지이게너무기준세우기가참애매해요,과장님. 그래서일단은제가가지고있는자료의총액을놓고저는일단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총액에서금년에이제더교부가될수도있고,좀줄을수도물론있겠지만……. 199쪽으로다시오시면제가좀이해가100%되지않아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그밑에‘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지역산업맞춤형공모사업이1억인데그것의10%를우선확보하셔야된다.’이렇게제가이해하면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국비90,구비10이렇게되기때문에,공모사업이기때문에요.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공모사업에당선이됐던그사업이예를들으면뭐가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감성코칭집단상담전문가양성과정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게계속연속사업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저희가또신청해놨습니다. 그런데아직결과가나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사업에대한구비확보분이이정도는돼야된다지금그말씀이신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사실은2개의사업을저희가목표로잡은겁니다. 지금작년에1개사업만선정이됐기때문에이제1개만진행을했고,작년에도2개를올렸지만1개가선정이된것이고내년에도2개를목표로예산을이렇게확보해놓은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한상태라면오히려잘하셨다고저희한테말씀을들으셔야해요. 왜냐하면이과에서지난연도에공모사업에채택이되고서도구비확보분이없어가지고예비비집행하셨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작년에그랬던것으로제가기억을합니다. 그걸미리대비하기위해서이런거면이런거야말로세부사업에그런한표기를해주셨으면얼마나좋았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사회적기업은제가다른맥락에서질의를드리면제가세입을살펴보다보니까사회적기업이라고해서지원을했는데요건이맞지않아서반환금돌려받은데가있더라고요. 그렇죠,과장님? 그거알고계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그것은마을기업이라고선정이돼서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그것을반환받아서그보증금을반환하는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게얼마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5,0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거말고또있어요. 여기에세입과목이뭐라고적혀있냐면‘예비사회적기업부당지원에따른환수금’그건파악못하셨나요,기타수입에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정확한것은제가따로보고는개별적으로자료는드리겠지만아마김스일거예요. 김스애드아마인건비나간것그거아마환수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한테주신자료는뭐사업체명은안나와있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뭐제가어느사업체이름인지저도깜짝놀라서,지금갑자기사업체명이나와서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거기인지는생각을못했는데,제가여기서당부를드리고싶은것은그렇습니다. 지금여기구비요구분은이게280만원이었다가1,280만원으로증액해서1,000만원을요구를했는데이것또한전체적으로총사업을합하면이게1억이넘어요. 7,400만원짜리하나5,000만원짜리하나뭐이래서. 그런데이사업은말그대로사회적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정부차원에서도지원하는것이고그대신에요건만갖춰라,이렇게해서자꾸권장을하는건데우리관내에서이렇게부당한자격으로지원을받은다음에환수하는일이생기지않게관리하시는것도우리과장님이하셔야할일입니다. 그렇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러한기업으로이름에들어가서이분이받은사업적인특혜는감사때말씀드려서알고있을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국장님께서도이러한부분은우리과장님께뭐어려운부분은한과수장한테만그냥맡기지마시고요,전체차원에서한번재검토하셔서적절한데가이지원을받고있는지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고,어떻게보면이런부당지급을받아서환수한환수금을낸곳이사업적그요건으로인해서뭔가특혜를받았다면실은그것조차책임을물어야되고뭔가가요건에대한대가를치르게해야되는게실은맞다고저는봅니다. 우리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하신바와같이해당부서에사회적기업하고여성기업으로각각의혜택을받았던부분이었지않습니까? 그래서어느한쪽으로만적용을하도록그렇게조치를취했고요,앞으로더욱더챙겨서이중수혜가없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도이게이제언제이게들어왔나봐서이게감사대상기간에들어갈지어떨지한번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이렇게부당하게지급을받아서환급을하신분이그조건으로만약에관내일에개입이되어있다면그것을어떻게처리해야될지도해당과에서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한가지말씀드리면이제그업체에서지금자격이예비적사회적기업이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되고자저희한테추천서를요청한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인건비환수문제로추천서를저희가주지않았거든요. 그러니까저희도그렇게좀대응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지금의대응은적절하게하시는것이고요,이렇게부당해서다시환수를치러야할그시기에그조건으로만약에뭔가의혜택을받았다면그것은어떻게처리해야될지는우리가고민을해야된다는거죠. 저희도좀한번알아보겠지만해당과도우리국장님도분명히요건을갖추지못한데서그러한조건을제시하고뭔가의이득을취했다면그것도저는환수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도한번그렇게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200쪽에사회적경제허브공간을운영하시겠다고그랬는데이것은좀세부설명서에서보면국유지임차료를5,000만원내시겠다고하는데이대상지가어디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중화동297-3호라고중랑역하부공간그맞은편에있는곳입니다. 국토부소유여서저희가이제연임차료내고허브공간조성하려고지금계획중인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거조성하면어떻게활용하는거죠,저희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이게서울시공모사업입니다. 허브공간조성이그래서며칠전에선정발표가나서저희가이제7억사업비를저희한테주는것으로좀확정이됐거든요. 그러면그7억으로는조성을하는겁니다. 시설비로만사용을하고그다음에나머지운영은이제구비로운영을하는건데이제입주기업은사회적기업을6개기업을입주를시키고그다음에하나는노동복지센터또하나는청년공간해서그렇게사무실공간을8개,주민교육이나그런모임을할수있는주민공간으로2개정도나가고뭐이렇게해서2층짜리로지을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아,지난번에일반안건처리할때했던근로복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조례.
은승희위원
그건물에같이이것을조성을하신다는거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때는저희가이렇게세부적으로질의를드리지않아서신축을하는거라고는생각을못했습니다. 그냥기존에있는건물에저희가임대해서쓰는거라고생각을했는데그러면이국유지임차료는저희가그럼매년내야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해마다5,000만원매년내는건데요.
은승희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이제그게부담스럽죠. 그래서저희가노동복지센터를사실거기다가같이입주를시키지않아도되는데임차료때문에노동복지센터를사무실을그쪽으로조성을같게하게됩니다. 왜냐하면노동복지센터는운영비만한해에3억7,000만원이나옵니다. 그러면인건비2억에다가1억7,000은운영비로쓸수있거든요. 그래서거기서월임대료로저희가구세입조치를200만원씩을할예정입니다. 그럼2,400이저희한테세이브가되니까5,000만원에서2,400만원은들어오고요,나머지2,600만원에대해서는거기가주차장을15개정도만들겁니다. 그러면주차장수입료도좀받게되고요,그리고사무실도많은돈은아니겠지만상징적으로조금이라도받아야되거든요. 그사무실임대료수입하고해서저희가최대한임대료부분에대해서보전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군요. 지금이건물에들어가는게노동복지센터,이사회적경제허브공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여섯개.
은승희위원
기업여섯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복지센터사무실하나,그다음에청년공간하나.
은승희위원
청년공간까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우리국장님이부분은만약에우리가그렇게되면운영비,장기적으로보면우리가구로토지를매입을하는게더바람직하지않습니까? 이렇게임차료를매년5,000만원씩운영하는동안계속저희가줘야된다면해당과에서조금이라도세입올려서임차료좀보완하겠다고막이렇게임대료부과할계상을하게계시는데이게매입가가얼마정도나예상이됩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게한200평좀넘는부지인데,코레일땅인데요,현재가치로는한35억∼36억예상이됩니다만코레일에서는인천에서동해까지횡단하는광역GTX노선을계획중에있어요. 그래서‘만약에공사한다면거기현장사무실을좀이용하려는계획이있다.그래서매각은어렵고그러나그것이향후5년이내에는착공이어렵기때문에임시로최소5년이상은빌려줄수있다.’라는그런상의결과가나와서요매각을저희가매입을하면좋겠습니다만코레일에서는‘그런계획이있다.’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잘못들었나요? 아까과장님여기다가신축하신다고그러지않았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가설건축물로.
은승희위원
아,가설건축물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군요. 만약에이것을국가에서나중에코레일에서이건물을사용한다그러면저희는건축물에대한보상은보전은받습니까? 아무리가설건축물이라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보전은못받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가설건축물신축을할때철골,콘크리트나이런것으로하면저희가다없애줘야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재활용이가능한컨테이너건물을지금구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일단그렇게알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이부분도그러면사회적허브공간이라는것은구체적으로무슨일을하는공간일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조직이사회적기업하고조합하고마을기업하고저희가한78개정도되거든요. 그것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대표적인기업들을입주를시켜서허브공간그러니까말그대로대표적인여기를구심점으로해서발전할수있는그런기업을입주를시켜서그렇게운영을할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기업만입주를하실건가요아니면마을활동하시는분들도입주를할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활동하시는분이라는의미보다조합하고,그러니까마을조합,
은승희위원
비영리단체도입주할수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큰일났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비영리기업은아니죠. 조합하고마을기업하고사회적기업이니까비영리단체는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게해주셔야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정확합니다. 사회적기업,조합,마을기업.
은승희위원
조합은들어온다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조합은들어오죠. 조합도영리활동을하니까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저희들이걱정하시는부분알고있는데,
은승희위원
곳곳에그래요,곳곳에.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그것은저희들이철저히,
은승희위원
저희가질의하지않았으면이게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감성마을협동조합이마을기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아니,저희끼리좀걱정하는부분이있어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무슨말씀인지저도알아들었는데요,그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요,걱정을……. 하여튼일단은이사업이이거하나만안한다그래서건물을안지을수가없는것이기때문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그리고저희가기업을6개기업하고선정을할때선정위원회를구성을할겁니다. 선정위원회에구위원님도모시고위원회를구성을할거니까요,그때선정하실때도참여를하실수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저희위원회많이가보는데요,위원한사람목소리에뭐가달라질수가없어요. 저희도위원들중의한명일뿐이에요. 하여튼좀이부분에원천적으로저희가봉쇄를해드려야될까아니면큰틀에서이해를해드려야될까는저희위원님들하고좀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본위원은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가제가생각했던것보다상당히사업이좀많네요? 201쪽에이게아마망우본동에있는게아닌가싶습니다,패션봉제교육장운영.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9,900원으로7시간,1명,275일계상이됐습니다,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걸계속,이거어떤효과가있습니까? 지금몇년됐죠,이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017년,18년2개년도운영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서어떤효과를가지고왔습니까,지금까지현재?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목적은패션봉제관련일자리를창출하고자이과정을개설을해서교육을운영을했는데취업률에대해서는만족하진못하지만교육과정에대해서는주민들의만족도는높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제지역구이기때문에자주들립니다,여기는. 솔직히말씀드리면저는이것은아무런정말할가치가없다고생각합니다,현재로그렇게그냥,현재상태로그렇게한다면. 이건그냥공간이있어서미싱몇대갖다가그냥……. 이건아니에요. 이것은실적을낼수도없고……. 이것은아니에요,이것은좀생각을해봐야될문제에요. 말할게없어요,내가. 말할수가없어요. 뭐이런것은있겠죠. 일자리가단절된여성들이집에있다가이제이런것봉제일배워서자기나름대로뭘만들어서공방거리라도갖다가,큰돈은아니지만그런어떤재미있는그런것은조금연관,굳이하나를연관을짓는다면그런정도는할까,아니면자기집받침대같은것만들어서갖다놓는그런정도의저기를할까,여기한사람들이지금패션봉제하려고어마어마한예산을투입을하고있잖아요? 늘직원들이부족한데거든요,거기가,봉제하는데가. 그럼여기서해가지고애당초는아마그런계획을가지고시작을했을겁니다,이게. 그런데해보니까그게안되거든. 거기서바로나와가지고교육을얼마나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기초4개월,심화4개월,8개월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8개월해가지고바로취직을해서자기가뭘만들수있는그게안되기때문에지금중단이된것같고그다음에또이분들이여기나와서지금말하자면그기술을배워서자기나름대로뭘만들어서집에갖다놓거나아니면약간고급스럽게움직이려하는사람들입니다. 그런데그봉제공장가가지고그기술배웠다고요즘얼마씩주는지는모르겠지만인건비가,저는하도오래돼가지고지금제가사업한지가오래돼가지고인건비가모르겠는데,거기가서그먼지날리면서하기,그러니까연결이안된거죠. 그래서지금그냥어정쩡하게,기계는팔수가없으니까. 미싱이몇대있죠,거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0대정도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보니까다양하게있더라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미싱종류만3개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뭐하여튼있더라고요. 그리고삼발인가그런것도있고하여튼있더라고요. 저는이것은솔직히그냥예산낭비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작은효과를,아까제가말씀드린그런저런약간의만족도는가질수있는분들이있겠지만이것은아니다싶습니다,저는일단. 제생각은그렇습니다. 그다음에여기보면바꿈미마을공방,이게이제방금이런사람들하고연관지어서이렇게할수있는그런것일수도있고요,또우리공방거리가는그런것정도는할수가있단말이죠. 바꿈미공방거기또보니까기간근로자가한명있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센터만드는데거기직원을한명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센터가아니고요,
김진영위원
센터가아니면그게뭐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장스여성병원맞은편에있는바꿈미마을공방이라고거기에기간제인부한명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뭐합니까,거기서는그러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거기서교육을하거나과정을운영을할때교육생관리도하고,
김진영위원
그러니까바꿈미마을공방이라는게어떤걸하는뎁니까,여기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공방에관련되는과정을진행을합니다.
김진영위원
그공방에관련된과정진행교육장이라고보면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도미싱도있고다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몇가지가지금궁금한게있는데여기보면204쪽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지금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가지고인건비로나와있는게있거든요? 지금한20명새로뽑는인원입니까,이게뭡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새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내년도.
김진영위원
내년도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어디에씁니까,이사람들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과정보면마을공동일터나다문화가족영유아돌보미나녹지조성,환경개선사업이런쪽으로쓰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신그런부분에는특별히검증이필요없이그냥채용을할수가있는데다문화가정돌보미라는그일자리기간제면요,이건반드시검증이필요해요. 남의아이들을돌봐주는사람들이기때문에인성도봐야하고이사람의주위환경도볼필요가있어요. 지금우리가사람하나태어나서큰어른으로성장하기까지가이게지금현재이시점에서최고로어려운일입니다. 거기다가다문화가정이라고지금이얘기가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일반사람들이우선다문화이러면조금소홀하게바라보는시각이있거든요. 그런데어떤검증없이그냥그아이들을돌보게끔줘가지고만약에거기서어떤일이벌어지면,특히여기는인성에대한것을굉장히보고인성교육을시켜서거기에투입해야된다,저는그렇게봅니다. 일자리가없어서지금다들너무나힘든데어떤형태든우리구가일자리를하나만들어서사람들을뽑는것은저는이것은좋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이렇게아이를돌본다든가,공원에가서뭐하고하는것은특별한인성이아니라도신체건강하면할수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나아이를돌보는일은다문화가됐든국내우리대한민국아이들이됐든인간이인간을돌보는것은반드시검증이필요하다,저는그걸강조하고싶습니다. 과장님,그것좀유의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여러가지있겠지만또다른위원들도봐야하니까,아까노동복지센터가뭔가했더니아까그건이해가됐습니다,우리선배위원님이질의를하셔서. 여러가지많은데여기제가올해예산을보면서참돈이많이풀려놓으니까참여러가지로생각을많이했구나하는걸해서이걸온갖걸다공짜로해줘. 나중에집도공짜로해주고밥떠먹이는것까지공짜로해줄판이야,이제내가보니까. 얼마나돈이많은지난그건잘모르겠어요. 지금어떤젊은이하나의세금이예를들어서,이거예를든겁니다. 저하고직결연결돼있는예를들어서60만원정도나오던게120만원정도나와. 이건예를든액수에요. 30대후반청년이에요,앞으로이청년들이짊어져야될부분들이야,지금공짜로막주는게. 받아먹는것은좋지만. 여기도보면무슨주말농장이니이런데무슨온갖걸다해주네요,텃밭운영재료비도주고. 여기아까옥상텃밭도있고있었는데옥상같은데는요,우선방수처리가돼야흙을놓고뭘심을수가있어. 그럼방수처리까지해줍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처리까지다해줍니다.
김진영위원
내가할말이없네요. 일자리창출과도보면참이런것까지해줘야되나하는게참많습니다. 뭐그로인해서또텃밭을일구는데가장좋은것은심리치료가된다는것. 제가한때굉장히힘들었을때텃밭을한7개월해봤어요. 거기서제가굉장히많은치유가됐었거든요. 씨를뿌려서물을줘서씨앗이매일매일조금씩올라오는게굉장히많이심리에대한치료가많이되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은권장할그건맞지만상당히심하다,여기까지하고하여튼예산을다했으니까,편성을했으니까잘살펴보고하여튼잘하십시오.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아까제가빠트리고간게있어서다시발언질문을하게됐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202쪽패션봉제교육장운영. 이게2017년,2018년2년동안운영한거랑올해예산이랑차이점이어떤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개년도는시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시비,구비50,50으로했는데올해는선정이안돼서구비로책정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또있죠? 인건비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인건비부분.
이병우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답변을하셨는데이게실제로우리가취미교육을위해서만들어놓은사업은아니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사실상취미교육화되어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교육과정은취미교육과정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런데오시는분들은그렇게생각하고오시는것같아요. 왜냐하면이게취업교육입니다. ‘취업을전제로한교육과정입니다.’라고말씀을드리고과장님저한테설명하실때각서까지받으신다고그랬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로취업까지연결되는사람이거의없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한20%정도는나오지만만족스럽지못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런사업에우리가인건비까지줘가면서,예컨대올해하고작년에는그나마시에서매칭사업이라도했는데내년에는100%구비사업으로지금전환이되고있는상황에우리가이사업을계속진행해야될지말아야될지를사실고민해야되는시점인데인건비까지투입해가면서이사업을우리가유지를해야되는지저는근본에서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인건비가새로책정이된것은아닙니다. 인건비가신규로다시들어간건아니고요,저는강사비의단가가오른그것을말씀하신줄알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인건비는전년도예산에없다고지금표기가되어있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시비50%부분으로해서그렇게진행이됐기때문에여기0으로나온겁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이해했고요,어찌됐든이사업이실제로우리가이사업을시작했을때이사업을시작한취지,이런목적,이부분에서는상당히벗어나있는건사실아닙니까,성과자체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만족스럽지못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사업을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아예폐지를하든지,그렇지않으면이사업이본래취지에맞게정상화될수있도록우리가좀고민을해야되는시점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이교육과정을이수한분이취업을했을경우에무슨인센티브랄지뭘주든지,아니면다른측면에서는지금이미취업해계시지만숙련되지않는분들을숙련교육하는이런프로그램으로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저희도그문제점에대해서좀개선을해보려고내년에는교육계획을올해는이제현장실습과정이없었거든요. 내년에는교육말미에업체로나가서현장실습과정도저희가같이병행을할것이고요,그리고두번째로위원님께서개인적으로좋은의견을주셨는데지방세감면그부분에대해서도세무과하고업무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이제지방세에대해서는개정을하기가쉽지가않답니다. 왜냐하면그렇게조례로단순하게개정하게되면구마다다그렇게개정해서서로구에맞는,서로세법에관한게엉망이돼버리니까그런지방세에대한개정은행안부승인사항이랍니다.
이병우위원
한가지그건아이디어차원에서드린거고요,그래서여러가지방면에서우리가인센티브내지는유인책을마련할고민이있다는취지에서한가지아이디어차원에서드린거고요,지방세부분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말씀저는되게좋은의견이라고받아들였으니까알아봤고또두번째는저희가또알아본것은봉제업체쪽의,일단업체쪽에서원하는건저희가좀인센티브를줘야되거든요. 이사람을채용을하게되면뭔가인센티브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업체에서제일원하는건두가지에요,항상얘기하는게. 하나가뭐냐하면환경개선,이런등갈고작업대갈아주고하는이런환경개선하고두번째는폐원자재처리거든요. 그두가지에대해서저희가인센티브를주는방안을지금계속검토를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사실이게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취업률도안나오는데그말씀100%저도동의를하지만저희구입장에서는저희가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지정도돼있고봉제가서울시에서제일많은구고,그중에영세업자가제일많은구인데상징적인의미도있고요,그런데상징적이라고해서저희가구비로이렇게재정도열악한구에서이렇게시행하기에는좀그렇지않나해서취업률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내년에는위원님말씀주신것이랑저희가고민하고있는부분이랑해서취업률을꼭높이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한해해서취업률를높인다음에내후년에는꼭시사업이다시선정이될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에했는데안되면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 그때는접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때는위원님께서하라는대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문제는알겠고요. 뒤에보면정책사업농축산진흥관리이부분이주말농장운영,그다음에도시농부학교운영,도시농업의활성화를위한농가지원,서울형도시텃밭조성,유사한사업들이너무산재되어있는게아닌가라는우려를자동적으로하게되는데요,비슷한사업들이이렇게우후죽순형태로추진되는게적절한지좀여쭙고싶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어떤부분에대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도시농부내지는도시농업,텃밭이런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이게일단우리구의실정과맞는지,그리고이렇게다양한사업들이한꺼번에추진되는게맞는지그부분에대한문제제기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이제위원님이지금예산편성된것만가지고보시면없던사업이우후죽순생긴것처럼생각은되지만저희는큰카테고리로좀나눴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정책사업이라는건제가알고있어요,아까모두에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이제일단이게비슷한성격의사업들이곳곳에산재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도시농업업무가사실은좀가지가많습니다,기존에도. 상자텃밭도있고옥상텃밭도있고싱싱텃밭도있고텃밭하나만도그렇게종류가많고요,그중에그런데도저희가또도시농부학교운영에대한신규사업도이번에사업을제안했고요,그다음에농장운영도들어갔기때문에좀그런느낌을받으실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세요,207쪽농축산진흥관리라는정책사업에예산편성액이3억9,600만원이에요. 4억정도되는데그중에국비는560만원,시비는2,500만원정도밖에안됩니다. 예컨대이게매칭사업이라하더라도우리가좀고민을해봐야되는문제가아닌가하는생각을하는거예요. 차라리매칭사업을포기하는게,그리고다른사업을추진하는게오히려우리구실정에맞지않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국ㆍ시비는합쳐서3,000만원정도밖에안되는데저희가한3억5,6,000만원정도를우리구비로지금투입한다는얘기잖아요? 그래서이게과연실효성있는사업이고시급한사업인지좀의문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도시농업업무가구비로많이내년에사업계획이돼있어서예산이많이늘어나긴했고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금당장시급하다는그런의미보다는삶의질향상이런쪽으로해서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당장뭐,
이병우위원
문제는이사업이매칭사업이어서저는이매칭사업이라는소위말하는국ㆍ시비라는미끼를우리가덥석물고있는게아닌가라는그런걱정을할수밖에없어요. 그렇다고해서이사업이지속가능할지도솔직히말씀드리면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일회성행사,1년단위의일회성세부사업이되지않을까그런우려도할수밖에없고요,그래서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동료위원님들하고심도있게논의를한번해봐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지역구의원님의현장의목소리를유념해서들으세요. 우리4선거구의두지역구의원님이이상임위에계십니다. 우리위원장님하고김진영위원님,늘우리과장님이애정을가지고살피시는것보다도더많이오며가며들리시는분의조언을새겨들으셔요. 일을하시고자하는의지는좋지만그것도주민의의견입니다,저희의얘기도. 그래서저는201쪽에있는사업은악역은제가해야죠. 과감히포기를하시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제의견은그렇습니다. 그리고청년지원은기왕에조례제정이돼서지금이제2019년도에쭉해보고자하는데이게우리참유능한직원들이이정책수립을하는데용역을안하면이게못하시나봐요,도대체. 뭐만하려고하면용역하세요. 간담회도하고네트워크도하고다하는데왜이렇게203쪽에있는2,200만원의용역은또왜필요하신겁니까? 우리직원들은도무지청년들하고간담회하고네트워크하고이렇게하면정책을수립을못해요아니면법에서용역에서이거된다,하는것만하라,이렇게명기가혹시되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용역을왜수행을하려고하냐면요,저희가우리중랑구청년의기본현황이나실태,특성아니면욕구나정책수요나이런걸다방면으로조사를해서그걸저희가청년정책으로담으려고하는그런내용인데요,
은승희위원
물론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청년용역에대해서다른구는기존에한번씩은다했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청년팀자체도없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접근을못했던그런부분도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그게다른구에서이미다용역을했으면저희가벤치마킹도충분히할수있을것같은데. 저희가그렇게하잖아요? 잘되는정책은저희가갖다가쓰기도하고그러잖아요? 이미기존에다른구에서용역해서잘되고있는정책이있으면우리가그것은좀배워와서해도되지,꼭우리자치구,아니,이사업만가지고얘기를하는게아니에요. 하여튼그러는데청년에대한지원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또조례도만들어졌고또간담회도하시고네트워크도또가동해서하시고이렇게다하고있는데용역을하지않으면과장님,정책세워서추진하시기힘드셔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떤다른구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같은것은벤치마킹을하면되지만저희는그사업을구상하는것부터도우리중랑구청년에맞는그런사업을구상하고싶어서정책용역을추진하고자하는것이고요. 그리고사실은청년단체들에서청년용역추진을저희한테또건의를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용역비확보하시면용역은어디다주실계획이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아직어디다줄지생각은못해봤지만다른구는어떻게하고있었나다파악은해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랬더니어떻게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뭐,
은승희위원
이것은지금금액도2,200만원밖에안돼서이게,이용역거의수의계약할가능성이높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200만원이니까수의계약해야되겠죠.
은승희위원
네,저희가만약에예산확보를하시면청탁용역인지아니면정말하시기위한용역인지는살펴보겠습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08쪽부터역시저희동료위원님들께서한분도아니고여러분이말씀을하셨어요. 또얼마전에는중랑구의농어민위원회발대식도하셨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209쪽에유기질비료지원이있어요. 이게국ㆍ시ㆍ구비매칭이되어서하는사업인데지난연도사업비집행률이얼마나됩니까? 저지금17년도것여쭤보는거예요. 지난연도도거의불용이에요,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18년도는어떤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8년도는12월집행완료예정입니다. 지금1,600만원이집행하지않고있었는데12월말로집행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유기질비료도농한기인지금집행완료이신가보죠? 제가11월15일자받았을때0%였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11월15일이후에오늘이며칠입니까? 12월초인데,전과동일하게이렇게하여튼그후집행이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데요,지난연도에전혀집행을할수없었던대상이지금금년도에대상이생겼어요. 고무적이라고봐야될지는모르지만저는이제현재제가받은자료에0%를놓고제지역에는공원이인접해있고실질적으로벼농사짓는분들도많이있으시고이렇습니다. 중랑구에다돌아다니다보면농사라고하면,우리가쉽게농업이라고하면중랑구에서는거의그쪽이유일한농업입니다.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우리가새로운농업을하려고해도밭작물을할수있으면할수있는게거의배밭이고아니면배밭밑에땅에무슨작물을조금이렇게심는경우고그렇습니다. 그리고이미거기는원하시는분들은다얼마만큼씩분양을받아서우리주민들이다하고계세요. 과연우리가구비를투자를해서주말농장을이렇게조성을해주시겠다,할수도있어요,뭐여건만된다면. 그런데거기다가또농장만들어서농부학교까지운영을해주시겠다고. 농사잘짓는법,강사료. 네,과장님? 우리가돈이지금막많아넘쳐요,그래가지고강사비도32만원거기다가보조강사비12만원,이제여기다우리가농장만들어서강의를시켜주는데실습재료비까지줘요. 저는동료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농사를배우게하고싶고거기서뭔가좋은인성을터득했으면좋겠고서로소통도하고했으면자부담이있어야돼요. 자기의노력도있어야돼요. 관에서할수있는것은한계가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을이렇게구성을하고서도제가세입을어디를봐도이제까지주변에서주말농장을하면얼마씩에분양을해요,하다못해. 그런데우리는그런계획도전혀없는데다시말씀을드리자면농장을1억3,900만원을들여서조성을하고2,200만원들여서법을가르쳐주고그리고그것도모자라서이제상자사서텃밭까지이렇게하는데무늬는시ㆍ구비지만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2억700만원중에1,600만원만시비고나머지는1억9,100만원은구비에요. 이것은제가어느정도면,어느정도면한번해보십시다,그리고정말주민들반응이좋으면우리가여건만된다면조금씩늘려나갑시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과장님저도. 그런데이건조금과하신것같아요,제가보기에도. 그래서이부분은이사업의필요성,이사업의정당성,이런것을얘기하는건,그게없다는건아니에요. 그런데이게이렇게다관에서해서제공해야될정도의비용투자대비효과가있을까,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제가알기로그위원회에참석한분들중에농협에관계된임직원들은많을지언정실질적으로농업에종사하는분은극히드무실것입니다. 아마거의저희하고같은정책을펼치시는분들이많이또계시는데제가그분들한테싫은소리를들을지도몰라요. 그런데저는주민의대표로이자리에왔고주민이내는세금이정당하게적절한곳에잘쓰여지는지심사를하라고이자리에있는사람이기때문에제견해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렇게새롭게시작하시려고하는부분이필요없다는아닙니다. 저도이제얼마안살았지만예전보다작물을보는시각이조금은달라져요. 그래서어느정도해주시는것은저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너무지나친관의베풂은,그리고하여튼여기서얘기를더하면제가주절주절댈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저희가심도있게좀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잠깐만말씀드릴까요?
은승희위원
네,말씀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이제위원님말씀보다저희가임대부지가1,000평이거든요. 주말농장운영하려고하는부지가1,000평인데그1,000평을다주민들한테분양을해서저희가재료비까지주고이렇게운영하는게아니고요,이제300,300,300씩공간구성을나눠서300평정도는딸기하고체험장을만들겁니다. 어린아이들이체험할수있는딸기,블루베리체험장같은걸구상하고있고요. 300평은어린이집에분양을할겁니다,아이들이농업을체험할수있도록. 나머지300평정도만주민들에게저희가2평이나3평정도로나눠서,그것도취약계층,저소득층이나더우선배정을해서그렇게운영을하려고합니다. 저희가또저희관내어린이집이이나유치원에서농업에대한체험을중랑에서는할데가없기때문에다경기도쪽으로나가고있거든요. 그래서중랑에도한번농업을체험할수있는체험장을만들자,사실체험장의개념입니다,그주말농장이요. 그런의미고또나머지부분에주민들한테분양하는저소득층을제외하고도일반주민한테분양하는그분양에대한세입금에대해서는저희가또내년세입으로잡아놓은부분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2만원씩159구좌해서잡아놨거든요,세입조치는해놨습니다,19년도.
은승희위원
아,그러면제가못봤습니까? 어디에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세입에잡혀있습니다,기타수입,
은승희위원
사업수입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기타수입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기타수입을,제가세입을27쪽에……. 아,그러네요. 기타수입에총계만말씀드리고제가그부분은놓쳤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사실재료비랑무상으로대주는그런의미보다체험의의미니까위원님들이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기1억3,900만원에다가하여튼3억얼마에서300만원세입잡으시느라고애쓰셨어요,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세입은사실은저희는이제,
은승희위원
저희가무슨돈을벌자고하는건아니라는건저도동의를해요. 동의를하는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처음조성하다보니까,
은승희위원
잠깐만요,과장님. 관내어린이집이관의볼모는아니에요,국ㆍ공립어린이집이. 여기구청뒤에배밭조성해가지고누구한테분양했냐면어린이집에다분양했어요. 국ㆍ공립어린이집이늘뭐만되면타깃이에요,보조금나간다는이유로. 또재래시장살리자그러면늘어린이집이손잡고장보러가요. 또그리고는지금공공의이유는뭐냐하면우리가어린이집아이들이체험할데가없어서경기도로가니까체험장만들어서어린이집에분양한다,어린이집의사물어보셨어요? 사전조사하셨어요? 하셨냐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물어보지는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누가어린이집이여기간다는보장을해요? 기존에맺어서가고있는데도있을수있는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저희가이제어린이집에이것에대한,
은승희위원
만약에계획을그렇게세우셨으면검토를하시라는얘기에요. 수요조사를해서있으면다행이고요,그런데그건불보듯뻔합니다. 수요조사하면어느국ㆍ공립어린이집이안한다고할까요? 국장님,혹시안한다는국ㆍ공립어린이집이있을까요,이제까지행정경험상?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위원님들이걱정하는것을충분히이해를하고있고요,
은승희위원
이해를하면반영도합시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거기에청남공원을조성을했고또거기기부한배밭이있습니다. 그래서공원녹지과에서도거기를생태공원으로,체험장으로꾸미려고계획을하고있고요. 더불어서주말농장까지같이블루베리나딸기농장을같이이렇게애들에게,자라나는아이에게체험장으로한다면거기가또여러가지시설이집적되어있기때문에중랑구의명소가되지않을까,아울러서저희가도시농업팀까지도구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임야하고농지가전체우리중랑구면적의40%이상을점유하고있지않습니까? 특히요새텃밭같은것이상당히유행을하고있고많은선호를하고있는데이럴때한번우리도도시농업을한번제대로육성해보자는취지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해해요,개인적으로는. 그런데예산심의하는것이기때문에그래요. 가능하면긍정적으로저희도검토하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런데만약에우리가우리상임위에서어떤의견이나와서그렇게또의견이나가면저희의입장도조금헤아려주셨으면하는부탁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조금더이사업에있어서지금이렇게좀격양되게말씀드리는것은옥상텃밭사업을보고실은조금실망을해서그랬어요. 우리방금국장님답변처럼많은분들에게이기회를드리고싶었으면이렇게1,700만원을들여서10개소만하는사업으로저는안했을것같아요. 이2억700만원의돈을가지고정말그런목적으로,체험을하기위한그런목적으로하셨다면저는10개소만운영하는이런사업으로하지않고우리가이미몇년전에서울시에서권장하는상자텃밭이런것해보려다가거의실패했습니다. 예산은썼지만그게실패한사업중의하나에요. 그런데이옥상텃밭에무려2억700만원의돈을갖다가단10곳에혜택을준다는것에동의가아주어려웠어요,저는. 그게아마우리동료위원님들의견에제가조금더무게를보태는원인이된것같기도합니다. 그래서이서울형옥상텃밭조성사업을꼭지금처럼그렇게4만원짜리상자1,000개를사서시설은10곳에다해가지고어떤옥상텃밭을만드신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사업계획에조금변경이가능한지,즉,많은주민들이이사업을할수있게사업변경이가능한지한번해당과에서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계수조정때까지. 이것은제가개인적으로드리는제안입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본위원이좀궁금해서요. 209쪽에유기질비료지원부분에보면아까과장님께서2017년도에는불용이되었고2018년도에는다집행될예정이라고했는데,맞죠? 맞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한테제가아까좀답변을잘못드렸는데1,600만원중에저희가집행예정은600만원이고사실은1,000만원정도는불용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왜이렇게불용이됐죠? 2016년도에는다거진불용이됐고2017년도에는600만원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016년도에는1,380만원지원이됐고요,2017년도에는1,680만원이렇게지원이돼서2018년도에도2017년도수준으로예산은저희가책정을해놓은상태인데그중에600만원이나가는그런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600만원은지원이됐고1,000만원은지금남아있다,그소리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럴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2017년도에는불용됐다고했는데2017년도것은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1,683만8,000원이지원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위원이듣기에는아까2017년도불용됐다고해서……. 왜냐하면비료는물론과일이열려있을때도주지만본위원이알기로는과일이열려있을때는비료안줍니다. 과수를다딴다음에그다음에비료를줍니다. 내년도에잘열리라고그다음에비료를줍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 전문가는아닙니다,저도. 그런데집안에식구가그런과실농사를짓는것을보면그렇게비료를주고있습니다. 또한동료위원이질의를했지만본위원이알기로는옥상텃밭을운영을지금하고있다가이게지금잘호응이없어서운영이잘안되다가이번에또텃밭분양이되어있는데,그전에이게텃밭운영하던것처럼비슷한맥락인가요,상자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상자텃밭은상자로50,60cm상자가있거든요. 그상자텃밭을그냥1,000개분양하는것이고옥상텃밭은건물의옥상에다조성하는그런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건물옥상은어디다하는겁니까,여기장소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다중이용시설을지금대상으로하고있는데동사무소나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나그런옥상에다조성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조성하면그텃밭식으로상자곽이나이런데다놓고하는건가요아니면옥상일부를이렇게텃밭을가꿔서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옥상에다가요만한크기의상자가여러개가쭉깔립니다. 그래서이만한이런상자하나에다가작물이한가지씩해서한10개정도옥상에조성됩니다. 옥상의바닥을그대로이용하는게아니고요.
김영숙위원
아,알겠습니다. 본위원이그건봤습니다,텃밭조성한상자는봤는데. 또상자그텃밭은예전에도한번했었습니다,우리구에서. 그것을했는데그게실패를했습니다,사실. 실패를했는데또이것을4만원씩1,000개정도를지금내년도에예산이올라와있는데,이부분도물론상추나간단한것은심어서자라는모습보려고하기는하지만이게물을수시로잘줘야됩니다,이게. 이게심어만놓고관리를안하니까그냥무용지물이돼버리는수가많아요. 이것을분양하면혹시또어디다분양을할예정인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것은주민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저희가신청을받아서분양을하는데예전처럼상자텃밭이,예전하고더많이좀좋아졌습니다. 이번발대식때혹시오셔서보셨는지모르겠지만가볍고가정에서이동도쉽고물주기도쉬운그런상자텃밭상자가새로개발된게있습니다. 그런걸로하려고합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안에보면물주는호수도들어가있는데레버하고도달려있던데그물건입니까,혹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보신물건하고제가본물건하고같은지는모르겠지만굉장히집에서수월하게키울수있는그런상자텃밭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예산을이렇게올라와서주민들이야채를심어서자라는모습이런것을키우면서한입씩따서식용으로도쓸수있는그런것이기때문에좋아할수도있지만이게관리를잘해야될것같아요. 분양을한다해도그분들이어떻게사용을하는지그것을좀고지를해주고해야되는데그냥그것만덩그러니줘놓으니까관리가안돼서그냥무용지물이돼버리더라고요. 그런걸본위원이봐서좀안타깝더라고요. 일단은관리를해서그것을잘이용했으면좋은데예산낭비인것같아서본위원도좀질의를드린것이고요,그다음에우리주말농장을지금어디다할예정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신내동청남공원옆에현재텃밭으로운영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 그쪽부지를저희가임대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그쪽에는그러면나름대로산자락인데관리를이렇게좀,텃밭고르기를해서분양을해야될텐데그것을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현재텃밭으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땅고르기나그런기본작업이필요하지는않습니다. 기초작업은다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여기지금예산에비해서주민들이이용을해서그만큼즐거움이라든지텃밭가꾸는데관심도많이가져주면나름대로엔돌핀도생기고또한가까운지역에이런텃밭이있으므로해서아이들하고같이주말에가서잠깐이라도쉴수있고텃밭을가꾸는것도참좋은모습이라고보이는데,어쨌든동료위원이여러가지질의를해서본위원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잠깐,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209쪽에보면지역특산품배브랜드개발및상표권등록해서200만원예산이지금올라와있는데이부분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지금중랑구에서나는배가예전에먹골배로알고있으시죠?
김영숙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그게먹골배가저희상표가아닙니다. 그래서저희고유상표를개발하려고내년에계획을잡아놓은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원래가저희중랑구묵동쪽에먹골배가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본의아니게지금남양주로먹골배가넘어가고,상표가. 지금중랑구에는황실배라고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또이것을무슨우리중랑구에서다른브랜드로또이것을상표를만들겠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황실배는동서울농협상표입니다,저희중랑구고유상표가아니고요. 그래서저희가황실배를또마음대로쓸수가없는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주민들이알기는중랑구는황실배라고알고있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대부분이제그렇게알고있기는한데그게저희고유브랜드는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중랑구에배밭이그렇게많지않은데그일부배밭에나오는그배를가지고또종류를다른명칭을또바꾼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말씀하시면드릴말씀은없지만저희입장에서는배농가도적고배농사짓는면적도작긴하지만중랑구고유의과수는배거든요. 전통살리는그런차원에서저희가브랜드를개발해서좀알리고자하는그런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너무안타깝네요. 진작에만들었어야죠,사실은.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영숙위원
먹골배상표도남양주로빼긴것도너무너무실수한건데거기다또지역주민들은먹골배가그리로넘어갔기때문에황실배로알고를있습니다,일부는. 본위원이알기로는,조사는안해봤지만주민들은다황실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다또우리중랑구에서다른브랜드배를또만든다? 배가농사짓는게점차늘어난다면본위원도이해가갑니다. 그런데감소됩니다,배가. 배농사짓기쉽지않습니다. 저도집에서농사를짓고있지만쉽지않아요. 그런데이것을텃밭도밭도그렇게많지않을뿐더러이황실배를가지고중랑구에서다른브랜드로만든다? 이것좀생각해봐야될것같습니다. 또그분들이배밭을계속유지하고있을지아니면지금주말농장으로사용하고있는배밭도있잖아요. 그렇죠? 그부분도얼마나지금유지를하고있을지걱정도됩니다,사실. 얼마안가서배농사가없어질지도모르는데그얼마안가는그배를,상표를또다시만든다? 이부분은고민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혹시뭐이야기하실것있으면이야기좀해주세요,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냥현실적으로보면문제점은그렇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게맞는데저희부서입장에서는중랑구전통인배를일단살리고명맥을이어나가야되지않을까? 그렇다면먼저브랜드가있어야되고그렇게브랜드가개발이되면또주민에게적극적으로알랄겁니다. 그렇게해서전통을좀이어나가자. 그런취지로이런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이니까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10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재무과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갑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운수계약팀장입니다. 조연주지출팀장입니다. 김종필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20,23,24,26쪽부터28쪽까지,세출부분215쪽부터218쪽까지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보면,16쪽에보면구유재산주거용67만4,000원돈하고구유재산하고이렇게전년도보다는조금증액이예산편성이되었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김영숙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거용공시지가가상승을했고요,구유재산사업명이교환무산으로증가된사안으로조금씩이게증가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러면공시지가가올라서증액이됐네요,그러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23쪽에보면매각수입이있는데그수입부분에신내동토지를매각한건가요,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보면이자수입도전년도보다조금증액이됐는데이자수입은이자가좀올라서이자수입이증액됐습니까,아니면? 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부분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이것은이제세입․세출외현금,관상복합및창업지원센터임대보증금에대한정기예금이자가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자가전년도보다는증액이된이유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이게월이자지급방식으로지금운영됐는데지금평균월이자가27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을12개월로곱해서2.18%고정금리를적용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것은그냥통상적인우리표준금액에계산한그런금액입니까,이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왜전년도보다조금증액이되어서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현재는저희가1.85%를적용하고있는데2019년도에2.18%를적용하기때문에조금늘어났습니다.
김영숙위원
세입은이자가조금늘어나서그런거예요아니면퍼센티지가조금늘어나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퍼센티지가늘어나서…….
김영숙위원
퍼센티지가조금늘어나서요? 그다음에그위를보면정기예금이자수입이전년도보다는증액이7억3,0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아니8억3,000만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부분지금말씀을,
김영숙위원
아,이부분입니까,이게? 2.18%였는데지난번에는1.85%로이것을편성했었다,이자를?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왜전년도하고이번연도하고이퍼센티지를좀틀리게편성을했는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공공예금이자수입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
김영숙위원
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은최근3년연평균잔액722억7,800만원의2.18%를계상을한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전년도에는1.85%로계상을한겁니까,그러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러니까내년도예산이2.18%를해서그렇게최근3년동안의연평균을내서산정을한것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전년도에는1.85%로예상을했고이번연도는그러면3년도예상을2.18%로계상해서예산편성을한거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이것은구금고를선정하면서거기에서제시한게2.18%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적용한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작년도에는그3년전것을1.85%로계상을한건가요,그러면? 아니잖아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금리가변동이되기때문에2년에한번씩이게변동이됩니다. 그런데작년에1.85%고정금리로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번연도하고내년도에는2.18%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아니,금년도에는1.85%로하고내년도에2.18%가되는거죠.
김영숙위원
그러면내년도하고그후년도하고2.18%계상을한겁니까,그러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2년후에변동사항에따라서조정이,
김영숙위원
변동사항이있으면그때또다시변동,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조정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조정을한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금리라는것은매년이게틀릴텐데어떻게2년에한번씩이렇게금리를조정합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게협약에따라서,
김영숙위원
기준이있습니까? 2년에한번씩해야된다는그런?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이추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본적으로금리는오르고코픽스금리라는게있어요. 기준금리로해서가감이되고요,약간의변동금리입니다. 코픽스에플러스알파이렇게하는것이협약이되어있고금리가좀오른것도있지만최근에세수가상당히풍족해졌습니다. 특히부동산경기가최근2년내에활황이있어서요,서울시보통세수가엄청나게늘어나서지난번에우리가추경재원도500억원이넘지않았습니까? 그런부분이또추경에다반영이안된부분도있고해서통상저희가예금평잔액이한1,300억원이넘습니다,최근에. 그로인해서정기예금도많이좀발생해서2019년도예산이다소증액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글쎄요,본위원이알기에도지금중랑구가건축들을많이지어서세외수입이많이증액이될거라고예상이되었는데어쨌든증액된부분이나름대로여기편성이되었네요,기예금이요? 저는세입부분은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만과장님한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우리가활용가치가없는우리구유지자투리땅매각을실제로현재일반재산에서토지가115필지로나오고건물도2동으로나오는데,이것을실제로대부자나인근에있는소유주들한테매입유도를실제로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까,이게? 적극적으로실제로하고있나요? 실태조사를하신다고그랬는데.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제로저희가홍보를하고어떤그런사항들은없고요,현재저희가자투리땅그이외에쓸만한땅들은사실거의다매각이된그런상태고현재추세는조그만자투리땅을저희가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그것을매각보다는가급적이면그주변의땅을오히려좀매수해서그것을활용하려고하는그런것으로조금제도가바뀌었다고생각하시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로과장님,현재115필지에대해서는그러면우리가매각할이자투리땅들에대해서매각할의사나매입을유도하거나또는점유하고있는자들이매수신청을하거나이런,매수신청을하는경우는거의이땅에서는없습니까? 주변의토지소유자나인근에있는사람들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러니까점유하고있는경우에는변상금을저희가부과시키고요,매수의사가있다고하면저희가그것을타진해서그것이저희자투리땅으로써저희가실질적으로필요한땅인지검토해서그것의매각여부를검토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본위원이민원을받은적도있는데실제로사고싶은데사기가힘든,물론우리가계획에의해서사용할수도있겠지만그런이야기를좀제가한두군데서들어서요,실제로그래서우리가매도의지가있는건지일단그런것들이. 그리고실제로아주정말정확하게조사해서이것은영원히우리가쓸수없는땅이면과감하게팔아서세수를확보해야될것같고이런데,이런조사가진짜면밀하게이루어지고있는건지를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무슨말인지알겠고요. 얼마전에공유재산심의회를했을때면목동육거리거기에서매수의사가있었는데사실상저희가그게필요한땅이라고결론을지어서그것을유보를시켰던적은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과장님께서중랑구에국유지나시유지나나름대로조사를해서우리가필요하면또다시활용을할수도있지만그런땅옆에있는땅을매수해서주차장으로활용좀하는방안도검토해봐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그런땅이있습니다,조금. 본위원이알기로는그런땅이있는데조금만우리가그것을매입을하면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자리가있습니다. 그런것을재무과에서좀,물론세외수입도중요하지만그세외수입을나름대로그렇게다시활용해서그런것을매입해서주차장이지금우리중랑구가많이부족하잖아요. 그런부분도한번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주차장을사는곳들은특별회계에서는지금특별회계로예산이잡혀있기때문에교통지도과쪽에서하는것들을하고그런부지가,필요한부지가있으면저희한테가르쳐주시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부서간에이렇게매수같은것들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위원님끝나셨어요?
김영숙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27쪽세입부분에서11억4,000만원정도가증감했는데금고협력사업비에대해이증감사유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고협력사업비는저희가공식적으로약정된것은54억4,000만원입니다,4년동안에. 그래서그것을4로나눠서매년13억6,000만원을이제됐고그이후로구두로저희한테15억원을제시한게있습니다. 그래서구두로15억원제시한것들을저희가그활용방안을지금검토해서제시를하고있고또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회적기업센터짓는데한5억원정도또필요한것들을저희가발굴해서계속적으로그쪽에요청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금고쪽에다그렇게요청하신다는이야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예산서216쪽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전자태그및리본카트리지개수가800개에서1,700개로2배이상올랐는데요,설명을좀해주십시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그발행기하고리더기지금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네,전자태그및리본카트리지. 이게1,000원곱하기800개였다가,올해예산서는요. 내년도예산서에800개가1,700개로개수가2배이상많아져서이부분에대한설명을해주시라는겁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지금저희가관련물품들을보면라벨형태그가있고요. 메탈태그라고해서차폐재태그가있습니다. 그다음에매체형태그가있고태그발행기리본카트리지가있습니다. 이게저희가시장조사한게저희가라벨형태그는220원씩해서연2,000개사용하는것으로저희가조사를했고요,그다음에메탈태그는950원씩해서1,000개저희가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렛츠형태그는80원씩750개사용하는것으로했고요,태그발행기리본카트리지는5만원씩해서5개쓰는것으로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개수가이렇게갑자기늘어나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2개이상늘어났을때는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태그소요량이지금저희가신규등록물품태그가약2,000점정도되고요,그간훼손으로인한태그재발행이연간100점에서200점정도늘어나서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보면11월12일기준으로집행률이71.6%에불과하거든요. 그런데이사업지금1,400만원정도가증액된것아닙니까,이세부사업에서? 그런데지금특별히,저희의회에자료를제출한이후로추가로집행된내역이있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뭐특별히그런것들은없고요,저희가올해이제물품하고모니터,PC등교체를해서2,000점정도를구매했기때문에추가로더나가야돼서그것을이렇게계상을했다고,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알겠습니다. 지출회계관리에서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예산서216쪽입니다. 제가잠깐자리를비우고다녀온이유가감사담당관감사할때문제제기를했었는데요. 감사담당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연차보고서를발행하면서이단가를8,000원으로저희한테요청해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했었고요,비슷한맥락인것같습니다. 책자를보면결산서는제가지금안가져왔고요,성과보고서는이책자를말씀하시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2만1,500원. 맞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단가가요? 그다음에성인지결산서이책자가지금1만4,000원이라는말씀이신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감사담당관심사에서도말씀드렸는데이게저희가생각하는상식적인수준의제작단가에비해서터무니없이비싸다는게본위원의생각인데요,혹시과장님은어떤의견이십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지금낱권을이렇게딱산다고하면가격이비쌀수도있는데거기서제작하는수량자체가절대적으로좀작기때문에조금비싼,
이병우위원
똑같은의견이셨고요. 연차보고서역시그렇게수량이많지않습니다. 그래서제가감사담당관한테단가조정을하겠다고확인을받았고요. 그래서지금제가책자를다시가지고온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시장조사를다시하셔서단가를재산정하는게적정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하여튼계수조정전까지그부분에대해서저희위원회에답변을좀해주십시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세출부분에215쪽보면,과장님. 공공운영비에보면건물ㆍ시설물재해복구공제등록회비가전년도보다는증액이되었는데증액이된부분설명좀해주시고요,그밑에보면영조물손해배상공제등록회비도전년도보다좀증액이됐어요. 왜증액이되어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행정공제회보험요율이17.6%로인상이됐기때문에금액이증가되었다고이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언제올랐다고요,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보험요율이2019년도에17.6%가인상이됐습니다.
김영숙위원
17.6%가인상이됐다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이것을17.6%증액을했다? 이것은법적으로나와있는금액인가요,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217쪽에보면기타보상금에결산검사위원급량비,결산검사위원여비이렇게해서해놨는데이분들이한달간감사를하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30일지금잡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원래는이분들은근무일수로잡는게아니고월30일이렇게책정을합니까,예산을?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조례에30일이내로하라고명시가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래서30일로잡은건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런데이제이분들이30일내내나오시는경우는없고요,필요한때나와서근무하시고이렇게해서결산을하시고합니다.
김영숙위원
근무일수30일이내라고하는겁니까아니면한달을기준으로해서이야기하는겁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30일이내에서,
김영숙위원
30일이내로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재무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시가지금다되어가는데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다음은세무1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제가2019년1월1일자로공직생활을마치고공로연수를들어가게됐습니다. 공직생활을영광스럽게마치게된것은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각위원님의성원과격려덕분이라고생각되며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정정남입니다. 재산1팀장조선래입니다. 재산2팀장박상옥입니다. 주택평가팀장임종춘입니다. 법인관리팀장박연아입니다. 세외수입팀장안성만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에앞서우리과장님께서도수십년간젊음을불태우고몸담았던이런공직생활을마무리하는날이불과뭐한달여도남지않았습니다. 그리고격무부서에서이렇게직원들과함께꿋꿋이그직무를수행하신우리박현상과장님께다시한번행정재경위원회모든위원을대신해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또다시이제인생에시작되는이모작이시작되시는데앞날에도늘건강과그리고행복,그리고희망이있는그런제2의인생이모작이되시기를간절히과장님소망합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소감있으시면한마디해주시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공직생활을이렇게마치려다하니까서운하기도하고또시원하기도하고사실두렵기도합니다. 제가자리를떠나게되면또후배들을위해서자리를또마련해주는것같기도하고또앞으로저보다더훌륭한사람들이세무조직을위해서더열심히일할것같기도하고또제가이제출근할때마다항상32년간긴장감이돌았었는데긴장감에서조금해방되는것같기도하고또사회에나가게되면그동안에공직사회는정말온실속에서조용히않아가지고편하게아니면……. 하다보니까그렇고이제사회에나가게되면새로운제2의인생을살다보니까두렵기도하고그렇습니다. 하여튼최경보위원장및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5,20,22,23,28,29쪽과세출부분221쪽부터226쪽까지세무1과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안에대안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과장님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서수고하시는최경보행정재정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김정희입니다. 자동차과세팀장장영식입니다. 주민세팀장구기성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최원숙입니다. 38세금징수팀장전승지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전충환과장님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내년7월에공무연수를가실줄알았더니6개월을먼저공무연수를가신다고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저기집에좀아버님도불편하신데가있고,다른가사사정도좀있어가지고제가좀6개월일찍해서1월1일자로이제저도퇴직공로연수에들어가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는박과장님때문에친구따라서간줄알았더니부모님효도하시려고먼저가시네. 아주좋으신결정이신것같습니다. 네,저하고는한54개월의인연이있으시고요,그동안보니까한35년동안청춘을바치고피와땀으로얼룩진그런공직생활을마무리하시는데대해서우리행정위원회전위원을대표해서제가위원장으로진심으로고생하셨고감사하고축하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축하한다는의미는이제다시제인생을시작하는길로접어들었다고생각합니다. 저도과장님보다나이가좀더많이먹었습니다. 그렇지만사회나가서인생이모작에서다시새출발하는그런모든일들이희망이솟아나고행복이솟아나고가족간에건강한이런생활이되시기를정말간절하게,간절하게소망하겠습니다,과장님. 그래서우리위원님들을비롯한우리직원분들도계시는데,뭐그동안소회가있으면한마디부탁을드립니다,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제가업무보고끝에잠깐얘기를할까하다가아까분위기가좀그래서제가좀안했습니다. 안했고,나중에찾아뵙고인사드리면참좋겠는데혹시나중에위원님들하고인사드리기쉽지않을수도있을것같아서일단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35년공직생활을마치고이제1월1일자로공무연수를들어가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님하고그리고여러위원님께서그동안저희한테베풀어주셔서그성원과격려가진심으로감사하다고먼저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말감사했습니다. 다들건강하셨으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격무부서지만꿋꿋하게이렇게지켜오신그자리를정말높이평가하고요. 과장님정말하여튼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박수한번쳐주시죠.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5,20,28쪽과세출부분229쪽부터233쪽까지세무2과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예산안심사를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6차회의는12월6일10시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