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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5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예산에대해서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께서하겠으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구청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나오셔서복지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의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고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9년도사업별예산내역서보고에앞서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열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영규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하태진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한성수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19년도사업별예산내역서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2019년도사업별예산내역서는지방공기업법제65조와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23조,2019년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의거하여편성하였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2019년도사업별예산내역서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예산입니다. 2019년세외수입예산은128억6,000만원이며2018년대비3억9,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의주요증가사항은관상복합청사임대관리비1,900만원,중랑구민체육센터,중랑문화체육관,면목2동체육관프로그램활성화노력으로1억1,000만원,주차사업2억4,600만원,중랑숲어린이도서관,상봉2동도서관,양원도서관,중랑IC테니스장신규편성으로1억1,300만원,기타1,900만원을증액하여총5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항은신내다목적체육관,신내차량기지축구장및야구장등의수입목표현실화등으로1억800만원이감액편성되어공단의총세외수입예산은전년대비3억9,900만원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지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지출예산내용을말씀드리면사업예산168억6,300만원,예비비800만원,자산취득비8억1,200만원으로총176억8,300만원이며이는2018년대비23억4,800만원이증가한예산입니다. 항목별주요편성내용을살펴보면인건비74억5,600만원,사업운영비94억700만원,예비비800만원,자산취득비8억1,200만원입니다. 팀별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팀은62억2,100만원으로인건비21억5,800만원,사업운영비38억6,500만원,자산취득비9,800만원이며전용체육시설팀은13억7,800만원으로인건비6억2,600만원,사업운영비7억4,600만원,자산취득비600만원이며도서관운영팀은41억7,300만원으로인건비18억8,900만원,사업운영비17억2,400만원,자산취득비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회관청사관리팀사업예산은15억7,300만원으로인건비7억7,700만원,사업운영비7억9,600만원,주차사업팀은20억300만원으로인건비8억3,400만원,사업운영비11억5,200만원,자산취득비1,700만원이고시설안전팀사업예산은7억200만원으로인건비1억7,100만원,사업운영비5억2,000만원,자산취득비1,100만원이며경영기획실은16억3,300만원으로인건비9억200만원,사업운영비6억400만원,예비비800만원,자산취득비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각사업별자산취득비가되겠습니다. 각사업별자산취득비는내용연수만기도래및꼭필요한자산에대해서만편성하였습니다. 공단의2019년도자산취득비예산총액은8억1,2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4,7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대규모공사비4,800만원,헬스기구구입5,400만원,도서구입비5억1,800만원,전산장비구입1억2,600만원,비품구입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별예산내역서는우리구재정여건을감안하여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내실있는예산집행을추구하고고객만족과구민행복실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사업별예산내역서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본부장님,저희위원회에관련된것만좀해주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9쪽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중랑구시설관리공단2019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시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의신내근린공원물놀이장과봉수대공원물놀이장,주차관리과소관의주차사업거주자공영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치수과소관의중랑천물놀이장에관하여중랑구시설관리공단2019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세입부분예산37쪽,38쪽과사업자본예산197쪽부터199쪽,203쪽부터204쪽,207쪽서부터211쪽,215쪽서부터22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공단이사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이사장님오시자마자감사잘받으셨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열심히받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오시자마자감사받으시고참힘든날을지나오신것같습니다. 그러면저질의몇가지그냥포괄적으로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중랑천물놀이장이내년에수입이좀감소가될예정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감소를말씀하셨습니까?

임익모위원

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조금감소했습니다,현실화해서.

임익모위원

그이유가혹시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올해운영해본결과,수입이조금줄어든부분이있어서현실화해서좀감소시켰습니다.

임익모위원

아,그냥수입이줄어든이유로그냥좀약간수입을낮게잡았나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현실화,

임익모위원

네,그리고7세이하어린이들이부모님들하고같이올때50%할인을하니까아마거기에대한아마수입감소가따른것같고요,물깊이가깊지가않아서안전은하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안전합니다,안전요원도있고.

임익모위원

네,올해도아마수해철에둔치가안넘으면다행인데둔치가넘으면참골치아프겠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장마철에넘어오는경우가많고안넘어오더라도넘어올여지가있고또호우경보가되면직원들이항시이제대기를하기때문에여름만되면둔치부분에서물이넘치는것때문에상당히이제애로사항이많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안전이가장우선적이니까요,혹시넘치면우리가복구비용이어느정도대충들어가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복구비용은이거하는데……. 보통300만원정도들어갑니다,한번에. 저희가300만원1회당해가지고4회잡아놨습니다,지금.

임익모위원

1,200정도잡아놨네요,일단은요. 어떻게됐든간에복구할때복구하고난이후에또어린이들이사용할때뭐라그럴까안전하게좀할수있게소독도잘좀해주시고,그렇게좀해주시고,그다음에찾아가는이동식물놀이시설이초등학교가잘협조를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잘협조가안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학교마다지금이제올해에저쪽면목동에초등학교하나에서수압때문에시설이좀터진부분이있어가지고그게이제소문이나가지고교장선생님들이좀한군데는이제하지도못했고,여러가지여건상. 그래서내년에걱정이많습니다,학교에서한다는게.

임익모위원

그런것같아요. 본인들이,물론이제교장,교감선생님이맡고있는학교내의안전에가장신경을많이쓰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어떻게됐든간에관내에있는학생들,주민들이이용하는시설에대해서본인들도또제공을해야될의무가있거든요. 교육부라고해서별다른국가의체계가아니기때문에관세의문제,그다음에화장실을개방하면서일어날수있는여러가지안전의문제,그다음에이제시설관리의문제이런것때문에아마개방을좀약간꺼리고있는것같아요. 그리고어떻게됐든간에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본인들위주만생각을하니까우리또구청하고입장이좀다르죠. 그래서올해는좀그런부분을좀미리설득을해서좀학교참여할수있는부분들이좀있게끔그렇게우리구청하고협조를좀해주시고요. 학교말고이제이동식으로할수있는데가한대여섯군데정도우리가하잖아요? 이게참애로사항이굉장히많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물을대는데이제애로사항이,소화전에서,

임익모위원

관수시설이없으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그런데장기적으로보면물을대는거를,급수라든지그런거를시설을학교면학교,이렇게추가로공사를해서안정적으로좀,어차피계속할거라면공사를해서해놓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어떻게됐든간에제가선거구에있는한동은학교가없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한군데도없어요. 그래서매번이제어린이들이물놀이장을가면신내나그다음에저쪽타구,노원이나이쪽으로가는데그거를관수시설이굉장히문제더라고요. 어린이공원에다한번해보려고했어도관수가좀안되니까또급수차량이와서부어주고또이물을하루에한번씩바꿔주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그런문제가좀있는데그런문제를올해는이렇게학교에서좀떨어져있는그쪽장소를해서살수차나급수차가좀가더라도이렇게해서,우리가이게한열흘정도운행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열흘이아니고요,방학기간중에운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활용하는기간은그렇게,방학내내가아니고장소에따라다르겠지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장소에따라서닷새.

임익모위원

네,다르겠지만이동식물놀이장같은경우는며칠안하니까. 어떻게됐든간에올해는어린이들이조금이렇게혜택을좀볼수있게너무한쪽으로가서하는것보다는그래도불편하거든요,뭐여러가지의물건을가지고또부모들이이동을하기때문에우리가급수차량을해서좀해주더라도그런어린이들에대한복지차원은좀더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 다음은이제주차장관련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중랑구가주차장면수대비,차량대비해서몇프로정도되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06%.

임익모위원

아,106%. 서울평균은몇프로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25%.

임익모위원

네,그럼약간모자란편이네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임익모위원

네,그럼여기주차장구역은한정돼있고찾아내는것도한정돼있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을혹시뭐생각하고계신게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이제위원님들아시다시피작년부터신규면찾기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제저희가구청주관과하고저희가상당히신규면찾기를많이했고요. 또지금올해도이제복개천쪽으로하고했는데이제갈등이좀있어가지고그런여러가지문제가있는부분이있는데계속신규면찾기와여러가지이제주차면확보를위해서교회면교회,이렇게협조를많이얻어서이렇게하려고하는노력을하고있고요. 신규면찾기는지속적으로주차면이이제재개발등으로계속삭선되고있는데저희는이제신규면찾기에대해서증가되는추세니까요. 그런것하고또이제공영주차장활용하는부분,자동화시스템,뭐이런걸로해서저희가많이노력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이부분도우리구청주차관리과하고잘이야기하셔서신규면을찾아내는것도중요하지만기존에있는것도효율적으로어떻게운영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거든요. 그리고이번에이제자동시스템구축이있는데이구축하면서CCTV는같이설치안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같이합니다.

임익모위원

도난이나그다음에파손,이런것대비해서. 그리고공영주차장주위에쓰레기적치되는부분에대해서는시설공단에서도지속적으로청소를하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사람고용해서요,임시해가지고계속하고있습니다,매일돌아가면서.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차옆에,차에서나오는쓰레기도많이있고그리고혹시주차장내에서자가정비하는차량이혹시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지금은없죠. 자가정비하고하면안되죠.

임익모위원

네,법적으로는자가정비하는것도괜찮은걸로돼있습니다. 돼있는데자가정비하면서이제오염물질이바닥에떨어지거나아니면하수구로버리거나,예를들어서이렇게하면그게좀문제가돼서그런거지,자동차법규상에는자가정비까지는괜찮아요. 타이어갈고오일도갈고이런건괜찮은데,어떻게됐든간에그렇게하면서본인들이가지고가지않을거거든요,그거는. 가장가까운하수구나이런데버릴심산이크기때문에그런거를버리는게좀문제가돼서그런거지,하여튼간될수있으면주차장내에서자가정비를안하는걸로그렇게선도,계도좀해주시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우리구민의질적향상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시설관리쪽으로관심가져주시고항상복구하는데빨리해주시는부분에있어서항상감사드리고요. 저는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저희지역구죠? 중랑천수영장물놀이시설운영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수질관리향상을하신다고그랬는데수질관리어떻게하고계시는지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는전문업체가상주하면서매일관리를하고요,또저희보건소에서수질검사를또합니다. 해서매일매일체크하면서관리해나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관리리스트가따로있나요,따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리스트는있죠,일지도있고,

최은주위원

그거서면으로한번제출해주시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항상신경을잘써주시겠지만아무래도이제천변에있다보니까더관리를신경써주시고요,그주변에신내근린공원이라든가이런찾아가는이동식물놀이시설을이제하다보니아무래도수입쪽,그쪽이좀많이,조금줄은것같아요. 6,420만원정도가수입이잡혀있는데그부분이아무래도이제유아를대상으로하다보니까부모님하고아이가같이와야되는부분이라서그런부분도있을것같고요,주변에이제초등학교가많다보니까사실은이런부분이좀깊은수영장이필요하거든요. 그래서제가알기로는이제저희국회의원님께서깊은수영장을좀넓게해서지금예산을따오신걸로알고있습니다,10억정도를. 이부분에있어서좀깊게하셨으면좋은부분이있을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고계신부분이있나요,과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부분은저희가하는게아니고이제구청에서판단해서합니다. 저희는이제운영,위탁운영,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우리치수과장님나와계시니까치수과장님하고간단히말씀,치수과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수영장확장부분에대해서치수과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그물놀이장에는3개의수조가있습니다. 40㎝,60㎝,80㎝깊이로3개의수조가있는데그거를좀1.1m정도될수있도록,성인들도즐길수있는수영장을만들어달라고그래서지금우리관내에국회의원님께서10억을확보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한테지금배정이되어있는데그래서저희가금년중에공단하고도협의를하겠습니다마는수영장확장하는부분에대한설계를,실시설계용역을발주를해서최대한빨리방향을만들어서내년중에는가능하면내년하절기에는오픈을할수있도록그렇게좀준비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아무래도이제초등학생들이갈곳이많지가않아요. 놀이터도좀협소하고그런부분이많아서요,수영장을좀넓게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많으셔서그부분도좀안전하게시설을해서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말씀드렸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설계과정중에도우리지역의원님들이라든지전부다상의를해서주민들이원하는시설이확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신경많이써주시고요,좋은수영장이생기면아무래도수입부분도더늘어날걸로확신하고요,그리고매점운영여기개선으로나와있는데매점운영은어떻게하고계세요,지금현재?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매점운영을그동안올해까지는고정식으로해서했는데물이자꾸들어오니까상당히매점운영에도애로사항이많고,그래서저희가내년에는긴급사항발생하고하면또이렇게이동도쉽게하면서,요새이제대세가푸드트럭같이이렇게하듯이그래서그걸한번도입하려고내년에그렇게하는걸로,

최은주위원

네,푸드트럭이좀있으면좋을것같아서,사실은그런부분이없으니까중랑천변이그런,어디죠? 뚝섬유원지같은경우도그런부분이많잖아요. 저희도그런부분을좀해서일자리도젊은층이와서푸드트럭으로수입도걷어가고이렇게했으면하는바람은제가사실은매점운영이잘되고있는지부분에대해서여쭤보려고했던거고요. 앞으로이제2019년에는그런부분도좀개선을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네,항상감사드리고또한가지는이번에양원역에중랑구립잔디구장을제가가봤는데거기에세면대,화장실혹시가보셨나요,화장실? 여자화장실이나남자화장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항상가면둘러보죠.

최은주위원

어떠신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냄새가요새난다고민원이좀있는것같아요.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그게이제예산문제로그거를해야되는데내년에바로하려고얘기는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세면대라든가이런부분이다녹슬어서사실은방치라고봐야될부분이에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관리쪽으로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하고요,그리고이번에그용마폭포공원에축구장있죠? 그부분어떻게LED등으로다교체를한건가요,아니면아직진행중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다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완료가다됐나요? 그러면빠진부분이전혀없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개선하고있고의견들어서그부분도다실제로이제이용하시는분들의얘기도다들어서검토하고다개선해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이제야간에하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다치지않도록잘좀관리와운영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35페이지인데요. 용마폭포공원축구장은다소전년도에비해서적절하게조금씩증가하게산출하셨는데신내차량기지에축구장하고야구장사용료수입을예산잡으신게지금예년에비해서대폭줄여서잡으셨거든요. 야구장도그렇고축구장도그렇고요,특히평일부분에서.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차량기지축구장,야구장이저희가구립운동장하고그옆에이제축구장이생겨가지고중첩되는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디생겼다는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구립운동장이기존에있지않습니까,망우동에. 그런데차량기지에추가로이제축구장이생기니까구립운동장이이제꽉차서있었는데이쪽으로좀옮기다보니까양쪽에서수입이좀줄은부분이있고중첩되는부분이있고야구장이또당초에저희가계획된부분보다좀평일날수요가없고또신내차량기지는야간에못하지않습니까,보안시설이기때문에. 그래서당초에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수요가그렇게많지않아서당초잡았던것보다현실화한부분이있습니다,수입을. 그래서대폭적으로내년에는현실화시켜가지고좀줄인부분이,

서상혁위원

운영사항에전년도에비해서특별한이슈가있어서이렇게낮춘건아니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현실화,당초에너무높게잡아가지고.

서상혁위원

아,그런가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09페이지보겠습니다. 중랑천물놀이장인데요,여기이제상ㆍ하수도요금이전년도에비해서지금600만원증가를했고요. 그리고신내근린물놀이장도상ㆍ하수도요금이거의540만원증가를했는데이게상ㆍ하수도요금을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거의특별한저기없이수요가이렇게확확늘어가거나그런이유가아니면고정비로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금액이크게증가한이유가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수질관리때문에교체주기를좀더늘렸고요,교체주기를. 또이제수조에들어가서애들이다보니까그안에서이제대변을보고하는그런경우가있으니까,누구하나싸면싹빼가지고다시해야될부분이있고그런부분이이제발생되는게이제추가로돼가지고그걸대폭적으로좀물교체하고이렇게하는바람에좀늘어났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예상해서미리이렇게편성잡으신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올해해보니까이제그런부분이많이발생이됐기때문에,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건치수과장님아까잠깐나오셨는데중랑천물놀이장에저희가이제추가예산을받아서성인들도이용할수있는장소를또이렇게설치하신다고하셨는데물론이제조금더확장하고더많은구민들이이용하는부분은좋습니다. 그래서당연히확장할수있으면확장해야되고요,다만이제두루현재는유아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또장소는저희가한계가있고요. 본위원이우려하는거는유아들이주로많이이용하는데또성인풀장을이렇게만약에만들게되면좀위험한부분도있다고보거든요. 유아들이이용하는데옆에또깊기때문에굉장히안전사고우려도있고,그리고저희가예를들어한강시민공원같이이렇게체계적으로모두갖추어진시설이라면가능하지만지금좁은둔치면적을이용해서시설을이렇게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신중하게잘용역설계하셔서운영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치수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서상혁위원

네,간단하게말씀하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아까잠깐설명드렸다시피기본적으로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유아풀이나어린이풀은다시증설을하더라도기본적으로설치를할것이고요. 그다음에이제덧붙여서아까말씀드렸듯이성인들도물놀이장오셨을때,아이들하고오셨을때수영을즐길수있도록1.1m깊이정도의수영장을증설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어요. 그래서설계과정중에규모랄지위치랄지이런부분도다이제우리가검토를할건데요. 사전에의원님들께도저희들이보고를통해서이렇게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을무리하게진행하지마시고,꼭성인기준에맞춰서이렇게하는것보다는만약에필요하다면초등학교고학년들이나중학생들,여기에맞춰서하는것도괜찮고요. 갑자기성인풀이라고그래서또인근에유아풀이있는데이렇게만드는거는좀어떻게보면안전문제도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서신중히잘결정하셔서진행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잠깐제가그관련해서,사실지난번에우리가최초에물놀이장을만들었을때양론의어떤그런부분이그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전문가부분용역을통해서그래도유아풀만하는것이상당히효율적이고여러가지부분이맞다고해서유아풀을중심으로했는데그때하고지금상황이뭐변한게있어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2015년당시에물놀이장건설시에쟁점이됐던부분들이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수영장깊이,깊이있는수영장설치여부에대한논란이좀많이있었습니다. 그렇지만지금상황이바뀌었냐고말씀하셨는데실제로상황이바뀐건없습니다만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현재3개의수영장수조가있는데40㎝,60㎝,80㎝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80㎝깊이정도의지금운영하는부분에서는어린이들까지는수영이가능하지만사실지금방문객들비율을보면성인이한50%정도됩니다,아이들하고오다보니까. 그렇지만성인들도물론아이들돌보는게주된일이겠지만그분들도이제왔을때기왕이면물속에들어가서물놀이를했으면좋겠다는그런민원들이계속증가하고있었습니다. 그런와중에지금이런예산이확보됐기때문에저희들은이제성인들이이용할수있는수영장,인근건너편에동대문도사실은1.1m수영장이있습니다. 그래서운영하는데큰문제가없다고그러면공단하고협의해서그렇게한번검토를하려고생각하고있다는말씀을,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게동대문쪽하고우리쪽하고는크기자체가틀리지않아요,실질적으로? 그리고한강변에있는주변에대한부분이,한강변주변이홍수에의해서침수됐을때여러가지부분이,또깊이가있게되면깊이만큼잔여물,모래나이런침식물들이다덮게되거든요? 그걸다다시또끄집어내는여러가지사항,그래서그것을시뮬레이션을통해서몇번검토한줄알고있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그런부분하고또안전문제,아이들하고이렇게부모가같이와서놀다가혹여그냥물놀이장한다고그쪽으로가가지고아이가그쪽에빠졌는지안빠졌는지도모르는이런여러가지문제,이런부분이치수과에서충분히검토가돼서문제가없다,그럼해야죠. 그런데문제가이미돌출돼서여러가지어떤부분으로해서양분화돼있던그내용을사항은똑같은사항인데,아니면좀더확대를하든지. 뭐성인풀을하나만들든지,별도의어떤그런부분을통해서,구분을해서. 그런종합적인어떤그런부분없이졸속으로예산을쓰는것도낭비뿐만아니라졸속,그런그부분으로시설했다가는아주고물단지가되니까신중하게잘만드시기바라겠습니다.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218페이지차량유지비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설공단에서세부적으로잘해주셔가지고차량넘버까지다적혀있는데요,너무감사드리고우리가단속차량임무와직무가뭐하는것인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차량입니다.

신하균위원

주차단속을예를들어서주거지에한해서,우선주거지에한해서단속하는겁니까아니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거주자.

신하균위원

거주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저희주차장,

신하균위원

그러면이게신고가들어왔을때출동하는겁니까,아니면수시항시하는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수시도하고요,신고가들어오면또출동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고가접수되는게우리시설공단으로신고가되던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도신고가되고요,신고하는사람은주관부서가어딘지모르니까또구청도가고공단도오고또개인적으로제가전화번호가르쳐주면,어저께같은경우도저한테차때문에중화동같은데는직접이렇게차단속해달라고들어오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부장님,신고해서들어온다면대개지도과에다,구청에다가신고를하지,주차관리과장님계십니까? 네,좀같이참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우선본위원이봤을때는그야물론단속차량이필요느끼겠지만우선그순시하면서단속한다는그자체는바람직한회의가아니라고봅니다. 왜냐,첫번째낮에그주차공간이비어있음에도불구하고일부외부차량이서있다고해서는일부러단속위주로,건수위주로해가지고일부러단속하는게아닌가,이런오해받을성분이있거든요? 우리가가뜩이나중랑구관내가차고지가없어가지고,주차할지역이없어가지고일부잠깐세우는사람들도있는데순시,우리지도과에서는거주자에대해서단속을합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순시단속이요,신고말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거주자에대해서는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고요,그외에는주차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거주자같은경우에는제가자세하게는설명드리기는그런데수시보다는남의배정구역에불법주차를했을때그당사자가민원을제기하면대부분출동을해가지고필요시에는견인도하고그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렇게단속을하는데신고들어오는게교통지도과구청으로대다수들어오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도많이오고또오면공단으로연결시켜서그쪽에서출동하도록그렇게같이협조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본부장님,단속차량위주로해서건수를증가하는데서세수를거두어드리기위해서는하는그런방법보다도우선계몽적으로많이단속차량을해주시고,우리중랑구에주차장이없어가지고이런어려움을초래하는데이런단속차량으로수시단속하면서단속위주로하지말고계도쪽으로해줬으면좋지않을까,본위원이렇게지적을하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유념해서하겠습니다. 지금도계도위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신고나오면나가고,신고들어오면가서하고또평상시는계도위주로많이하는데단속위주로는지금도지양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양해주시고본위원이이런것을수시목격할수가있었어요. 그래서질의를드린거니까지금본부장님말씀하신대로지양해주시고계몽적으로많이해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이사장님도그러시고본부장님도그러시고,분위기가싹달라졌죠? 우리상임위원회회의실분위기가좀달라진것같지않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이렇게생각이바뀌면이런환경이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바로우리가생각이참중요하다,그래서다시한번그런것들을느끼고있고요. 우리본부장님한테내가포괄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은사실공공성을가지고있잖아요,그렇죠? 공공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꼭수지부분에대해서우리가따지기는참어렵습니다마는사실또이게양면성이있어요. 연말에가서경영평가를할때는그걸안따질수가없단말이죠. 그런데공단에하고있는대부분의사업들이사실민원하고도직결되는사업들이많습니다. 그래서행정쪽에서시작을했다가공단으로넘어가는사업들도많이있고이래서사실공단의업무라고는겉으로드러나지는않지만내면을들여다보면공단전직원들이정말고생많이하고있다,이렇게얘기를드릴수가있어요. 그래서우리가위탁을받거나이사업을이관받을때에는난공단에서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예산이라든가이런걸확보해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지금계속위탁이나사업들을이렇게,물론우리상임위소관아닌것도있고우리상임위소관것도있습니다마는공단에서많이아마받아갈것같아요. 그러면거기에상응을해가지고예산편성을할때우리행정부에서편성해서주는걸로덜렁받지말고정확하게따져가지고더받을건좀받고안그러면못받겠다고도하고이렇게해서연말에경상수지를따질때얘깃거리가되도록이렇게해야된다고보는데본부장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우리공단의수지가해가갈수록악화되는부분은있습니다. 그런데구청에서저희가위탁받을때무작정예산검토없이받는건아니고요,필요한예산이라는건다받고있습니다. 그런데수익사업이라는게한계가있기때문에,공단사업에. 도서관이라든지그런게돈으로는따질수없는가치가있다,주민들한테는. 또공공성이라든지,저희가얘기할때는꼭돈으로만수입을따질부분은아니고공익성이라든지이렇게주민들한테혜택돌아가는부분도돈으로환산하면엄청난가치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아무래도구청쪽에서하지못한그런부분을저희가맡는걸로해서수지만꼭따질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조성연위원

네,본위원이지적하는건이런거예요. 위탁을받아서,물론이제사업을해서평가는후에나오겠습니다마는,거기에대해서또여러가지부분을접근을하다보면그예산액에함몰돼가지고공단나름대로의아이디어가있고생각이있는데하지못하는일들이결과적으로예산하고직결된다는거죠. 그래서결과적으로그런사업을이관을받거나할때는이미공단에서해본사업들도있어요. 그래서그런걸비추어서적정한예산편성을하고이렇게해서받는것이좋겠다,이렇게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수영장관계도그렇습니다. 수영장관계도사실자료보면봉수대도내년에공단으로넘어가는것같은데이런것도안전관리라든가이런요원들이우리가말은안전관리라지만거기에몇명들어가는법도없지않습니까? 그러나사고가발생이되면그책임은누구한테가는거예요? 본위원이그런걸지적을하는거예요. 그래서한시적으로아르바이트채용을하고할텐데어찌됐든서비스는결과적으로우리행정이뒷받침이돼야되겠지만사람이하는거라고저는봐요. 그러면아까동료위원도얘기합니다마는수영장에오시고부모님들이아이들데리고오시고이렇게하는데,우리직원들이지금잘하고있어요. 좋은평가를받고있거든요. 그러니까더좀잘해달라고주민이요구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것이나는결과적으로사람이하는일이다,그런데사람이하는일이,나는있으면있는대로그서비스는향상될것이라고보는거죠. 그렇게접근을해서연말에가서경상수지를했을때지적도안받고좋은평가도받고이렇게했으면좋겠다,이런의미에서내가본부장한테,동의하시면동의하신다고만얘기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렇게하십시오. 그렇게하시고우리이사장님! 이사장님부임하셔가지고최근에열정적으로하시는부분얘기잘듣고있습니다. 공단이우리가태동이된지세월이많이흘렀고요.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우리공단은어차피인접한서울시다른공단하고비교하거나견주어서우리가일을할수밖에없을겁니다,그래서평가가아마그렇게해서평가가될거기때문에. 그런데결과적으로는서비스부분이앞에있습니다마는연말에가면경상수지를따지게되니까우리가공단이보유하고있는시설,그다음에여러가지사용료도받고이용료도받고이렇게합니다. 이런부분들이타구하고비교했을때저희구가적정한거냐? 이런평가를정말전반적으로하셔가지고우리가높이받고있다고하는것은아까본부장님서비스차원에서조금내려주고정말우리가지금까지낮춰서받고있다고하면현실화시켜서우리공단의경영에개선이될수있는이런면을찾아봤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되면서그래서전반적으로경영평가를한번하셔가지고그럴의향있으신지한번묻고싶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연부의장님아주좋은질의해주시고요,저도우리부의장님하고똑같은시각에서문제의식을갖고제업무를시작했습니다. 그래서항간에서는이사장이바뀐지가몇달이됐는데아직도아무움직임이없고사람도안뽑고발령도안주고한다는데우선내가정확하게공단을알아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어요. 그렇다고모든공단업무를이사장이혼자다끌고갈수는없는거고공단에비전을제시하고근원적인경영혁신을하고또개선을하기위해서는,또서비스개선을하기위해서는이사장이그래도큰짐을지고우선정확한현상을읽어야될것같아서그런과정으로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고요. 지금말씀주신공단운영전반에대한평가,진단,이런부분들도지금사실은조용히하고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오랜공직생활을하면서우리가어떤신뢰,제가사실은조직을운영하다보면신뢰라는문제가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사회가어느때부터믿지를못하는사회가됐기때문에담당자가공단이사장이혁신을위해서자체진단을하고그혁신안을만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으려고하고또믿지않고객관화할수없다,공정하지않다,이런느낌들을많이받아서돈을들여가지고외부의진단을받고용역을하고할수밖에없는게참저는늘안타깝게생각을했고,그렇지만공단을제가이사장으로왔기때문에저는우리직원들,이197명직원들과함께우리스스로걸어온길,공단설립한이후에한십오륙년운영한것을우리스스로자체진단을하도록이미하고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공단이수익성만강조해야되느냐,공공성만강조해야되느냐는논란도있는데그런논란도다맞다고봅니다. 우리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도맞고저도공단은무엇보다도구의업무를대행하는기관이기때문에광의의공기업이기는하지만공사하고공단은조금다릅니다,잘아시는것처럼. 공사는독립채산제로해가지고전체사업을수익구조측면에서보고판단할수있지만공단은그렇지않습니다. 제가내부적으로우리공단이적자를본다고얘기를해서제가그얘기를인정하고싶지않습니다. 왜?우리는아까구청에서필요한사업을위탁을받아서대행사업비를받아서운영하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우리가사업을운영하는과정에서생기는수입은공단의수입으로잡히는게아니고구청의세입으로잡히는겁니다. 다시얘기하면세입도구에서잡고세출도공단에서잡을수없는그런구조기때문에공단자체적으로이걸경영수지를따진다는얘기자체가맞지는않아요. 그런데안타깝게도행안부를중심으로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공단이기때문에,또공기업의일종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평가를할때는공공성을가지고사실은계량화해서평가하는게쉽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쩔수없이평가는수익성쪽으로갈수밖에없어요. 제가알기로는정성평가부분을고려해가지고반영해서그런어떤비수익사업,다시얘기하면복리증진을위한사업들에대한평가를반영하는걸로알고있지만아직그런부분이부족해요. 그래서다시정리를하면그동안에우리공단이십오륙년,십칠년동안우리구성원들이열심히해서성과도내고또좋은평가를받는부분도있고아쉬움이있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들을자체진단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어떻게하면우리공단이저는수익도내고공공적인영역에있기때문에고객만족,고객행복,친절한서비스이런부분이항상같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조화하면서우리공단이우리공단직원들이지향하는일류공기업이될것인지에대해서제가우선진단,그다음에개선방안또는혁신방안을만드는부분에대해서하는데요. 그래서그런거는법적이나제도,조례규정에는없지만외부전문가들을제가재능기부를받아가지고우리공단의진단을하고혁신에참여시키려고가칭‘협치경영자문단’해서이쪽에자문을받을분들지역사람들도있고외부전문가도있고구성중에있고요. 그런것들을빨리만들어서올해연말안에발족을하고,그다음에1월달부터는내부적으로고민한얘기들을같이한번논의해서공정성,객관성도얻을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그런과정에서저는개인적으로공기업평가원에서하는공단평가툴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하지는않고공감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이런제얘기를한달에한번씩서울의24개공단이사장들월례회의가있습니다. 점심때만나서현안들도논의하고정보도공유하고식사도같이하고,그회의를제가3번째지난달에참여를했는데두번은주로들었고지난달에가서는내가공단을맡아서두달정도본것에대한애로사항,또현상들을같이공유해서각자벤치마킹할것은하고또아까얘기한행안부라든지공기업평가원하고협의를해서개선할부분은개선하고그렇게하도록효율적인경영,운영의효율화,또혁신을가지고갈건데요. 그런부분들은우선우리식구들이제생각에공감을해야되고하기때문에식구들과같이조금느리지만제대로된걸음을갈수있도록하고요. 그런과정에서우리위원님들조언,자문많이받고지원을해주시기를간곡하게요청을드리고싶습니다. 너무말씀을길게드려서죄송합니다.

조성연위원

부임하셔서지금쭉그렇게하고계시는일들이정말그렇게꼭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요. 물론동의를하시든안하시든지간에현실은평가기준이그렇게되고있다는거죠. 그래서그걸가지고또이야기할수밖에없는그런현실이기때문에그런것들도간과해서는안된다,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확인을해보시면아마현저하게다른데하고비교했을때사용료를적게받고있는그런것들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게한번책정을해놓으면또그이용자가우리구민이란말이죠,결정하는것들도우리가해야되고. 그러다보니까한번책정을해놓으면못하는거예요,이게. 그래서나는이사장님부임하고이게기회가아닌가,저는이렇게판단하기때문에그런것들을전반적으로좀진단을하셔서한번싫은소리를듣더라도한번에하는것이좋겠다싶어서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디테일한부분은조금생략을했는데요. 당장사용료수수료,아니면대관료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진단을각팀별로사실은했어요. 그런데타구공단하고도그렇고민간시설하고도그렇고또우리안에있는내부시설도각기다르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다각도로점검을하고자료를지금만들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우리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문제는결국에는우리주민들한테부담을주는부분이라는말이죠. 그런데저는생각을달리하는게수익자부담원칙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이를테면체육관을이용한다,여기체육관을이용하시면서혜택을받는분이계신지모르지만체육관을이용하지않는다수의시민들은그시민들이낸세금을대부분투자해서운영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저는내가서비스를받으면그서비스에대한정당한대가를내는게바람직하다고보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구민들에대한생활물가이런것들충격이너무오면안되니까그런부분도어떻게적절하게최소화시키고더중요한것은공감대를형성해나가는과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논리와명분을만들어서. 그런가운데서우리위원님들도좀도와주시고요,그다음에어디특정체육관을얘기하기는그렇지만어디봤더니검토를하다보니까혜택을받고있는데,어떤단체기준으로혜택을받고있는데정작그분은우리중랑구민이아닌분들이또있습니다. 저는제가종로구청에서근무하면서도사용료,수수료,대관료현실화를하려고노력을많이하면서단계별로했었는데대신우리주민들한테대해서는조금이제어떤최대한여러가지를고려해서노약자라든지장애인등등해서감면을해주되다른지역에서오는분들한테대해서는제대로된요금을받는것도한가지방안이라고생각해서그런것도하나하나얘기할수는사실없어요. 전반적인검토가끝나면당연히우리의원님들께보고를드리고또주민들하고접점에서일을해주시니까설득도해주시고아닌것은또우리가잘못판단한거는개선도해주시고그렇게하도록할게요.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지금말씀하신중에그런부분도평소에본위원이생각했던생각인데,이야기해주셔서. 어찌됐든전반적인경영진단을한번하셔가지고우리가내년행감때는가시적으로그방향이나올수있도록그렇게기대를한번해보고요. 어찌됐든우리공단이정말우리공무원들이할수없는일,이런일들을우리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 바로그런기대치를갖고공단을설립하게된것이고요. 그래서지금까지해오신일들도다이루말할수없지만좋은평가도받고열심히하셨는데앞으로사업들이늘어나면서인원도불가분하게직원도늘어날수밖에없을것이고이럴부분들이있습니다마는어찌됐든공단전체가이사장님중심으로혼연일체가돼서우리주민하고함께동행하는그런공단이꼭되시기를부탁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식구들격려많이해주십시오. 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중에서제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이사장님의확신적인중랑의희망적인발언에대해서제가공감대를이루고있습니다. 우선사람이양손에모든것을쥐고가기는쉽지않습니다. 왜?서비스와그다음에수익을다발생하자는것은양쪽입장다봐줬으면좋겠지만상당히어려우니까이런문제에대해서고민하시고희망적인비전을말씀해주셨는데본위원이궁금한것을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하균위원

우선첫째,수익자부담이게원칙이라는것에공감대를이룹니다. 이것은우리가이사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서비스와수익성을양손에쥘수있는그런기회라고볼수있고첫번째,두번째는우리구민들에게균형에맞춘배분이아닌가. 쉽게얘기해서우리가생활체육을하더라도우리가구에서지원을많이해주지만진짜어렵고빈곤한사람들은생활체육못합니다. 실질적으로그사람들은특혜,혜택을보는겁니다. 우리과장님들많이계시지만공원녹지과장님이라든가,여기계시는데이분들제얘기를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서민들운동하고싶어도못해요. 균형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우리가아쉬운게뭐가있냐면어느부서든지보면전문직이없습니다. 지금외부의인사에의해서많이지도부가끌려가는인상을받는데자문을받다보면자문위원한테대다수끌려갑니다. 의견을존중해야합니다. 여기에전문직이있다면이의를제기할수도있고우리가소신껏운영하다보면실질적으로현황에맞춰서우리의도대로제안할수가있습니다. 그러면지금이사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가서비스와그다음에수익을계산하기위해서는우리담당부서중에서공단에서전문직이곳곳에따라서계시면좋지않은가이런제안을한번하는데이사장님어떤생각이드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말씀이고요,저는조금개인적으로전문직의영역을,그러니까어떤특정분야의오랜학식을쌓고경륜을쌓고하는분들을기본적으로저는전문직이라고하고싶고요. 우리공단운영에맞게나름전문성을갖춘가족들이상당히있다고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말씀드리면좀그렇지만세상이복잡다기하고모든현상들이너무복합적으로얽혀있잖아요. 그래서지금은통상멀티형인재가필요한시기라고봅니다. 그래서전문성도갖고있고폭넓은시야도갖고있고,그래서저는우리직원들의전문화,또어떤훌륭한능력을배양하는것과더불어서외부사회의변한것들을우리직원들의힘만가지고는해결할수없기때문에자문위원도만들고비상임이사진들도외부전문가자문도받고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저는협치경영을하고싶은생각이듭니다. 그협치라는게제가여기서딱규격화해서설명드리기는어렵지만경영에우리지역의주민들또그런쪽에관심있는전문가들도참여해서같이공단이정말경영을개선하고합리화할수있도록해나가겠다는그런차원에서외부전문가자문도필요하고내부에전문인력양성도필요하다고두개같이가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런부분우리신하균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앞으로제가공단운영할때많이반영할거고요. 그다음에아까생각을조금제가한가지만더첨언을드리자그러면우리공단이태생적으로구민들의공공성또는복리차원에서하는일들이있습니다. 이를테면대표적인게우리도서관,그다음에중랑천물놀이수영장,그다음이동식도물놀이장은다무료거든요. 그런것들은우리주민들의공공적복리수요에맞춰서우리가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그런부분을수지경영을맞춘다는것은맞지않고요. 대신주차장사업이라든지,그렇죠? 그런사업들은또수익을내야되는거예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주차사업도마찬가지고체육관같은것도일정부분공공성,또어떤부분은아까수익성도고려를해야되거든요. 그런부분들이잘조화가될수있도록,그러니까수익구조를만들수있는사업하고아니면복리형,공공성이훨씬더강조될사업을구분을해서앞으로관리하면서양쪽을다균형있게가지고가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것들여러가지생각하고요,다고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사장님이그런생각하시는마인드가좋으신데요.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게바로그런점입니다. 내부에서우리가세력을키워야지외부에의존해서끌려가다보면대개보면끌려가는형이돼버리거든요. 그래서내부적으로이런고급인력을좀양성할수있는제도를갖춰달라는뜻에서본위원이제안한것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행정수감서류에예전에노외주차장이면목5동중곡초교,면일초교,까치공영,중랑초교에무인주차장시스템도입을하잖아요,2018년도부터? 그런데주차관제통합센터확대운영도7억으로사업비가잡혀있는데혹시무인으로했을때장점하고단점이어떤게있을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인건비에서절감이되면서수익이상당히무인화한이후에엄청난수익이증대가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수익이증대되고있나요? 인건비가줄어서그런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인건비준부분은지출이줄어드는부분이고요. 수익에서많이차이가납니다,수익에서.

최은주위원

그러면구체적으로수익이어떤게잡히고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일단은위탁을주게되면위탁수익금이민간한테가지않습니까? 그게공단수입으로들어오는게되겠죠. 그래서늘어나고,올해운영해본결과6억정도수익이증가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흑자가났네요? 그렇죠,더들어온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수익이증대된,

최은주위원

네,수익이더늘어난거죠? 그러면혹시무인으로했을때제가알기로는시스템적으로는되어있지만CCTV가곳곳에다들어가있지않기때문에사각지대도있을거라고봐요. 그래서혹시라도민원같은것도많이제기될텐데그런부분은어떻게하고계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무인화를먼저하면처음에는이용자들의전화도오고이용혼란에따라서오는데정착되면민원이줄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사각지대CCTV보완은지속적으로저희가보완해나가면서,

최은주위원

그러면만약에차에스크래치가났다는경우에그런경우에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만약에사각지대로이거부분에대해서어떻게할거냐는민원이있다면어떻게응대하시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거는안건에따라서그때그때책임부분을규명해야되겠죠.

최은주위원

안밝혀지면어떻게되나요,그런경우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건이제구체적인상황에따라서책임,

최은주위원

그런경우가있으실거아니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면물어주는경우도있겠죠,하게되면. 보상관계도있으니까.

최은주위원

뒤에팀장님말씀하실부분있으신가요? (「현실적으로사각지대는저희가거의보완을했고요.그다음에아까처럼차량사건이라든지사고가발생이되면일차적으로저희가,당사자들이경찰서나이런데의뢰를합니다.저희같은경우에CCTV라든지확보해놓은자료를제공하는걸로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하는직원있음) 네,제가구체적으로그런부분을봐와서말씀을드리는데사각지대가나타나면‘못잡습니다.그런부분이나오지않습니다.’라고해서피해자만있는경우가많더라고요. 보완을하셨나요? 네,계속보완을하셔야될것같고그런사각지대가있으면안될것같아요. 그런면으로피해를보시는주민들도많이발생이되는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앞으로는사각지대부분이없도록꼼꼼하게CCTV를보완하셔야될부분이있는것같아말씀을드린거고요. 주차관제통합센터확대라고했는데이거자료가구체적으로나와있나요,저희가자료를못받은것같은데? 11개소에서14개소로확대가됐다고하는데이부분서면으로제출해주시겠습니까? 네,지금말씀하실부분있으신가요?

「많이보완을했습니다.」하는직원있음

「구청에협의를해서계속,」하는직원있음

「네,서면으로.」하는직원있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조금전에공영주차장사고에대해서말씀을하시기에,저희들이CCTV를최대한설치를촘촘하게해가지고사각지대가없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그런부분이없도록확인잘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항상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전출금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상으로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직제순으로축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시설관리공단의축조적으로심사할내용이있으면여러분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네,임익모위원입니다. 중랑천물놀이장에대한예산이증감률이굉장히높습니다. 23%,한24%정도되는데이유를한번설명해주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현실화관계때문에좀……. 전체예산을말씀하시는건가요?

임익모위원

네,주된요인이인건비의상승요인이좀있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임익모위원

인건비올랐으니까거기에따른상승도있고이렇게해서설명을해주시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안내를드리면사실은예전에없었던축조심사를하는이유는사업별에관련된부분으로집중적으로다루어서그부분의타당성에대한부분을심의하고자하는내용이에요. 여러분께서지금인건비관련된계상을했는데두루뭉술말씀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중랑구에도생활임금이있고서울시에도생활임금이있고여러가지부분인데기준을지금은시설관리공단의모든인건비는서울시생활임금을기준으로해서정해져있어요. 거기에대한배경설명을해주시고이부분에대한것을왜그렇게해야되는가에대한것을설명하지못하면이부분은삭감시킬수밖에없는내용이라는거예요. 그래서그내용을분명히아시고여러분들이답변을정확하게말씀하시기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일단인건비단가가올랐습니다. 단가가…….

임익모위원

본부장님숙지안하시고오셨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증감사유를서면으로,자료로드리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시설관리공단축조심사는이것으로끝이에요. 더이상질의응답없습니다. 전달못받으셨어요,축조심사한다는내용?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익모위원님,죄송합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사업별세부사업설명서44쪽에간단히기재가된것처럼저희공단에서운영하는인력들에대한인건비단가기준이아까말씀드린서울시생활임금고시가됐습니다. 중랑구도아마서울시생활임금수준에맞춰서인건비를계상해서그부분이늘어난걸로저희가이해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사장님,본위원이질의를드린건제가44쪽을확인안하고드리는게아니고물론저도다읽어봤죠. 읽어봤는데공단의의지를확인하고싶은거죠. 왜그러냐하면이사장님이나본부장님이하직원분들이어떤자세,또는왜오른이유,올랐기때문에우리가어떻게일을해야되는지이런자세를보고싶은거죠,사실은. 당연히서울시에서고시한금액당연히올리고또거기에준해서임금을받아야되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무조건서울시에서올라가니까우리는올라간대로받으면된다이런뜻이아니고‘이만큼올라갔으니까우리가여기올라간만큼더열심히하겠습니다.’사실은이런이야기를듣고싶은겁니다,우리위원님들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질의취지를잘못파악한것같아송구하고요,이런생각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인건비라든지기준이정해져서오는것들은사실은묵시적으로이렇게같이맞춰주는게저희들의기본적인관행인데요. 답변중에제가그런말씀안드렸지만중랑천물놀이시설같은경우는정말안전문제도고려해야되고주민들의편의문제도고려해야되고,그렇죠? 양쪽이잘조화가돼서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늘걱정스럽습니다. 장마도마찬가지고안전사고,물놀이장깊이가낮아서문제가없다고생각할수있지만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 세숫대야물에서도익사한다는말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정말시민의안전,그다음에편의를위해서우리가할수있는최대한노력을하겠다는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이사장님말씀도옳으신말씀입니다. 그런데자료로다대체하고갈음하면어떻게됐든간에질문이나질의나또는축조심사가뭔필요가있겠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취지는전혀아닙니다.

임익모위원

본위원은그렇습니다. 어떻게됐든간에우리가서로같이동행해서가는입장인데의원들의의지만중요한것도아니고또집행부의의지만중요한것도아니고이게둘이잘소통과타협과협력을해서잘가야지만이중랑구가좀더발전되고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참좋은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부장님,좀이런부분들을숙지를잘하셔서의지를표명해주셔야지또그의지에따라서우리위원들도결정을할수있지않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본부장님,그세출예산203쪽인데봉수대물놀이장을내년에공단에서운영할거죠?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올해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올해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올해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기간제근로자가말이죠,신내근린은3명으로있고봉수대는2명으로되어있어요. 거기에대해서,규모가작아서그런가요어떤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규모가좀작고,일단그래서2명으로편성했습니다.

조성연위원

2명으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까이어서봉수대공원작년에몇명으로했어요? 작년에몇명와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직원1명하고기간제4명이근무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2명으로되겠어요? 5명아니에요,5명?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기간제2명,안전요원2명해서4명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4명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올해도4명이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내년에도4명?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전요원2명,
보현

왕보현위원장

2명해서포함해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전에비해서인건비가,물론상승된여러가지요인이있어요. 물론그런부분도있지만우리가사실은이사장님은임기응변으로말씀하신것같고어디에서어떤지시를내렸는지모르겠지만중랑구본청의기간제는다생활임금으로했습니다,중랑구생활임금으로,9900원. 그런데공단만서울시형으로했다고하는그런부분이있는데,어디서무슨지시를받고했는지는모르겠고,이게일률성이없어서어떻게해야되는지위원님들과상의하겠지만,그런내용이고요. 예전에비해서,물론과거의마른수건을짜겠다라는그런심정으로인건비를상당히많이,기간제를축소시킨것은사실이에요. 그런데이번에공단뿐만아니고다부분이인건비인원을상당히많이상승시켰어요. 그래서이것을주민의입장에서바라봤을때는다주민들입장에서어렵거든요,사실은여러사항이. 그래서물론그사항만우리관에서많은사람을채용해서지급한다는여러가지부분이있지만이런부분이너무미약하기때문에공단부분도자성해야될부분이있으면자성하고또뭔가변경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변경해야하는데,그냥본부장님이나이사장님이나어디서무슨기준을가지고했는지모를정도로예산을편성했다는것은그것은좀문제가있지않습니까? 이사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말씀맞고요,저희는기본적으로일단예산편성을할때구에서정한가이드라인을주면공단만의특별한상황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따라주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통상운영을그렇게하고있고요,그래서아마실무적으로구에서기준이아까서울시생활임금수준하고비슷,지금조금낮잖아요,1만원으로해서,1만원정도로편성을하라는그런,뭐라그럴까요? 합의라고그럴까,그런실무적인교감이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어디서내려왔다든지그게불분명한것이나중에얘기하겠지만우리도,실질적으로다른부서의기간제는다우리중랑구생활임금제로계상했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부분에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장님혹시오해가있으실것같아,한말씀만더드리면안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라든지아까얘기한기본경비이런기준은사실은저희가구청의기획예산과에통제라기보다는기준을시달받습니다. 그래서구청의기획예산과에서서울시생활임금수준이1만140원이기때문에우리공단내년도인건비기간제예산은1만원정도로편성하는게좋겠다라고저희한테제언이왔기때문에한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축조심사는일괄적으로우리가심사를마치고요,시설관리공단에서또다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시설관리공단의축조심사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축조심사를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에대해서질의하실내용있으시면,축조심사할내용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본위원장이먼저하겠습니다. 망우ㆍ상봉역복합개발했죠? 용역발주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계약,
보현

왕보현위원장

총액얼마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2억4,200만원정도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2억5,000예산인데…….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2억4,000,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그용역에관련된부분으로우리가또하고,물론거기에관련된비용이사무관리비가있어서하는데,거기에자문위원수당이10명이3회에걸쳐서실시하더라고요? 용역발주했는데자문위원별도의수당이필요있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용역에도자문이들어가고요,이사항은저희가용역을하다가저희구청에서도시계획이라든지교통,건축관련분야에자문이필요하면저희가별도로자문을받을계획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지난번에설명회한번하셨잖아요? 그때도자문위원들모아놓고했습니까,설명회한번할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때도한번저희가자문을받기위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몇명오셨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20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지난번에는무슨비용,전문위원자문수당있었어요,2018년도에? 여기는지금10명으로되어있거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0명씩해서2회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번할때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한번에10명씩해서두번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앞으로그러면올해,2019년도는3회정도더해야한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용역하면서2억4,500이요? 2억4,500용역비는거기에필요한이부분들이다들어가있지않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일부들어가있습니다. 자문,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또그내용이,용역한내용을이게효과적이다,뭐전문적부분에대한내용을알기위해서한번더한다,이내용이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구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저희구입장에대한내용을한다는것,그구입장에대한자문,만약에복합역사에대한기준은뭐를갖고있어요? 그러면자문위원들한테어떤내용을,방향에대한부분이나관점에대한부분을이런이런관점을집중적으로했으면좋겠다라고의견제시를할것아니에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가용역을하는과정에서나온내용들을저희가별도로도시계획이나철도나교통이나아니면건축관련전문가에게다시한번저희가자문을받을계획으로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이내용을잘하셔서,사실허접한그런복합역사가돼서흉물된곳이타구에도있어요,지금현재존재하고있는것도있고. 그래서우리중랑구에맞는그런부분으로,현실적인부분으로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린다면동서울터미널을옮기는그런부분이나이런,저는전혀현실하고중랑구하고맞지않는그런형태의부분에대한것은지양해서방향을잡아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다른위원님들뭐,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기본구상용역이1억5,000편성돼있는데이게내년에발주나가면언제쯤나갈까요? 서울시나타구하고다협의가완료되면언제쯤될까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임익모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서울시하고협의한것은1/4분기정도에는발주가나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타구나도나시는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까,같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협의된게서울시,경기도,남양주시,구리시가저희까지해서5개기관이협의를봐서내년도에예산을편성해서‘공동으로용역하자’까지는다협의가됐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시기조정만남은거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1/4분기정도에발주나갈것같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신내차량기지관련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용역비가공동용역비라는말씀이신가요,구리하고남양주?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용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저희가1억5,000이고요,그러면구리시는얼마정도?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정확한금액은저희가아직산출을안해봤는데요,서울시하고우리하고한1억5,000정도부담하고요,그다음에남양주하고구리시는각각5,000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남양주는기지제공을하기때문에그렇다쳐도,구리는차량기지도제공하지않고오히려이렇게단체가운데서오리지널혜택을보는면이있는데왜용역비는5,000만원밖에부담안합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용역비는서울시같은경우는,서울시하고저희구는,저희구는신내차량기지를이전하는부분이있고요,서울시는차량기지를건설하게됩니다. 그래서차량기지관련되는내용들이포함되고요,남양주시하고구리시는노선이지나가는것을검토해야되거든요. 그래서용역비를좀많이잡는것은서울시하고저희가되는것이고요. 남양주하고구리시는단지지나가는노선만검토를하기때문에그정도용역비를추정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면목선지금추진중인데면목선기지확보되지않았죠,아직확정되지않았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예정부지로는되어있습니다,지금.

서상혁위원

거기가지금신내차량기지바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입구에있는,우측에있는…….

서상혁위원

글쎄요,면목역에,지금확정되지않았지않습니까,그래도이게착공도안됐는데.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용역이12월달에전체적으로서울시에서발표를할겁니다,서울시도시계획철도기본계획을. 아마그게확정이되면시에서차고지지정을하고그렇게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한부분본위원도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기본구상용역에서1억5,000만원인데,과장님,이부분은내년에같이협업해서이루어진다고해도1억5,000만원이어떻게보면또불용될가능성도없지않아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 과장님께서는이추진방향에대해서내년에자신있게불용처리안하고다사업계획이완료될수있을것같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꼭필요한사업이고요,그리고또저희가주도적으로서울시하고각남양주,구리시하고업무협의를해서지금추진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반드시내년에꼭용역발주가될겁니다.

장신자위원

용역발주가되는데1억5,000이면좀많지않나싶은생각이본위원이들어서그래요. 그동안에망우ㆍ상봉역같은경우에도계속용역비,이사업뿐만이아니라다른사업도용역비를예산편성을해서그해에쓰지도못하고계속불용처리하는경우가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염려가돼서본위원은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부분은신내차량기지이전사업용역부분은내년에반드시발주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믿어도되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물론이것은큰부분은아니지만그래도중랑구에용마랜드공원조성이있어요. 용마랜드공원조성이있으면다른곳은전부다늘리고횟수도늘리고자문위원회회원수도늘리고무슨,물론중랑비전추진반은아니지만다른과에서는다그렇게늘리고가는데. 유일하게조성사업부분에대해서관심을더많이갖고해야할부분인데도불구하고예산이조금이나마삭감이됐어요. 왜이렇게예산편성을한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저희가녹지과에서이관받아서하는사업인데요,금년에녹지과에서사무관리비로해서한20만원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사무관리비가필요가없을것같아서사무관리비20만원을삭감하게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사무관리비가필요가없어서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전에는왜사무관리비가필요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녹지과에서편성이돼서,내용이일을하다보면일반사무용품이나이런게들어가서아마편성을했는데요. 저희가판단하기에는내년도에는사무용품비가필요없을것같아서20만원부분을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래서삭감을하게된겁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런부분도공원조성이지원,어차피사업품목에있는거니까관심을좀많이가져주셔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도내년에어떻게할계획이신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용마랜드조성사업은일단사업주체가관에서하는게아니고,

장신자위원

민간,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민간토지주가하기때문에일단은사업주를공모하는데금년에한번1차로했는데사업의향서를제출한데가없습니다. 그래서지금추가로2차해서11월30일부터내년1월까지2차사업자공모가나갔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게공모를해도신청하는사람이없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글쎄요,그것은저희도,일단사업채들이사업성이나이런것을분석을해봤겠죠?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한대안같은것은없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전에,제가알기로는전에관주도로생각을시에서도아마한모양인데요,한10년전에. 그때아마토지매입비가한1,000억정도,그당시10년전에. 그래서아마관주도로사업하는것은아마접은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어차피여기사업품목에있는것이니까앞으로도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가일단사업의향자가있다면저희가행정적으로나최대한지원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가지만,면목유수지개발업무추진비100만원잡혀있는데,면목유수지는지금도시개발과로이전시키지않았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게10월1일자로치수과에서저희반으로업무가이관된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관됐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오히려이쪽으로왔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습니까?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의축조심사는이것으로마치고현장방문및중식을위해서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건재순에의해서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부터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관련된축조심사할내용이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지역사회보장협의체상근직원인건비부분지난번에제가질의를했을때늘어난부분에대해서삭감하고가도되겠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523만2,000원은삭감,

장신자위원

삭감해도되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것은삭감하고갈거고요,그리고또……. 우선다른위원님질의할부분이있으면질의하시고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그러면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비3,000만원있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민간이전해서,통합지원센터에다가민간이전시킬것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여기는관상복합청사9층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난번에얘기다들었으니까,지금그것을운영하기위한운영비를우리가구비로다주는것아니에요? 경찰도오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나머지부서사람들이나오는데우리구에서는2명파견한다고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에대한인건비는우리가부담하고,2명이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다음에경찰관은경찰서에서부담하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다음에서울시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서울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울시에서오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그것에대한인건비계상이나일부부분은2명을제외한나머지하고나머지,그러니까우리가통합지원센터의운영비는운영을하기위한운영비로한다,이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시설운영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시설운영비에대한,그러면거기에세도들어가고그래요? 임대료나이런것은어떻게계상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임차료부분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부분,여기운영비에포함되어있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그래요? 이것3,000만원가지고가능하겠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가능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세부적인사항이있으시면자료를하나만들어서,왜그러냐면12명이운영되잖아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8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8명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8명에대한인건비를제외한나머지부분은다우리가진행해나가야하니까. 이비용말고또다른비용없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총3,000만원이임차료하고관리비가월200만원씩해서2,400만원이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다음센터운영비해서600만원잡혀있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센터운영비,그러니까아까말씀대로임대료가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3,000만원가지고되겠느냐라는말씀,다른비용이있냐고물어본거거든요. 다른비용없이이게600만원가지고임차료,2,400만원의임차료,관리비빼고600만원가지고한달,1년이면벌써600만원가지고하면몇십만원가지고운영해야하는데,가능해요? 일반사무관리비비용없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그임차료빼고600만원가지고운영이가능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가능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부분에사실전년도부분에서관에서1명을우리가서울시에서파견을해서인건비해서사천얼마했는데전년도에비해서상당히,물론‘위에지시다’라고자꾸만말씀하시더라고요,그때보니까. 그런데인건비가너무많이계상된것이아닌가,이렇게이런얘기가많았는데,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하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방금말씀하셨듯이간사인건비가당초내시에서변경내시가됨에따라서아까523만2,000원을삭감한다고말씀드렸고요. 변경내시됨으로써월평균인건비가총294만3,000원인데요,이금액은전년도에비해서,전년도가331만원입니다. 그래서금액이간사인건비는총액인건비를보면삭감이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물론그부분인데,간사입장에서는예산올렸을때좀더올라갈것이라고생각했다가또깎이니까그런부분잘이해를시키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은2018년도에215만원을책정해서지불을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오히려더많이,그래도지금현재2019년도에290만원해도칠팔십만원올라가는격이되기때문에이것은충분하다고봐도문제점이별로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또243쪽에보면찾아가는동주민센터공유워크숍이있어요. 지난번에권역별멘토링워크숍200만원씩해서4권역800만원했는데,이것을전액삭감하고직원워크숍으로해서1,300만원을예산편성을했는데,아마1,000만원했다가1,300으로또늘렸어요? 이부분은300만원삭감해서가도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권역별멘토링은옛날에말씀드렸듯이작년에는4개권역에대한행사를하고나서올해는전동,5월달에전동찾동이됨에따라서그필요성이없어서삭감한것이고요. 이300만원인상한것은올해저희들이직원워크숍을1,000만원가지고해봤는데운영이한100명가까이참가해서운영을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랬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이번에300만원을증액한거니까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247쪽에보면차량구입비요,차량구입비꼭올해차량을구입해야된다고생각을하세요?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버스는이용하는대상금액이경로당이라든가사회복지시설종사자다중이이용하는것이어서사실안전이굉장히문제가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뭐다른부분은소극적으로대응하더라도안전에관한부분은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봅니다. 만약에그게내구연한이지났는데사용하다가문제가되면소탐대실형식으로약간이런부분,비용을아끼려다가안전에문제가생기는. 그래서이부분은여러사람이이용하는것을감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올해혹시이차에대해서수리한것있어요,수리비? 수리비를우리위원님들한테자료를하나부탁을해서공유해주시면진짜수리가많아서,고장이잦아서꼭이차가,저는내년이돼야10년이,내년4월달가야10년으로제가알고있는데. 정말고장이잦고이차를탈수가없을정도의수리비가들어간다고하면바꿔야죠. 그래서그부분도한번저희들이검토해볼필요가있으니까1년동안의수리비용이얼마나들어갔나자료하나를첨부해서저희위원들한테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부가해서조금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버스가한10년이되면기본적으로비용수리비가청구들어가는소모품비용이되는데내년도수리비들어가야할게한400여만원이된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장신자위원

올해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올해는일부수리비가있는데그부분은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차량가액을보니까중고차판매시장에차량가액나오는게한1,000만원정도가되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000만원정도가되는데여기에다가400여만원의수리비를부담해야되는거기때문에,신규차를사면400만원이안들어가는데기존차량을이용하기위해서는한400여만원이늘어나야되기때문에그것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이게예를들어서신규차를사고지금현재타고있는차를갖다가그러면얼마에팔거라는것을예상이다되어있을것아닙니까? 그것수입에잡았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재무과에보면차량매각수입에잡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재무과차량수입에잡혀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난번에제가질의한부분인데,복지건설하다보니까재무과것을제가지금아직검토를못했거든요. 그래서재무과에잡혀져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잡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로잡혀져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000만원으로잡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000만원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물론관공차량은많이운행도,사회복지협의회같은경우에는관내니까그렇게많이운행을하지않았을거라는생각을본위원은해봤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참고로한연100회정도운행을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조례를살펴보다보니까지난번에도제가질의를드렸지만사망위로금에대해서는형평성이다맞아야된다고봐요. 전부다20만원씩이맞죠,과장님? 그런데하나만40만원으로되어있어요. 그래서제가지난번에조례개정할때그것까지도제가개정을하고가려고했었는데거기에대한문제점이발생할수가있어서제가그냥넘어갔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또,저아닌또다른위원님들이나중에그런것을문제제기할수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할수가없는건지그런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좀더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처음에조례개정할때그걸잘했어야했는데,아마전임위원님들께서그조례개정을잘못해놔서,그러니까형평성에맞게했어야했는데형평성에맞지않게조례개정이된것같더라고요. 다음부터는조례개정할때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검토해서조례개정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249페이지에전문봉사자양성교육강사료요,이것도굉장히많이책정이됐는데. 본위원이생각할때는처음부터이렇게강사료를많이올려주다보면,아니강사료가금액이올라간게아니라아마횟수가올라갔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금액은적어요. 적은데왜이렇게횟수가올라갔는지에대해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이방학기간동안에일시적으로수요가늘어납니다. 그런데올해운영을하다보니까자원봉사하겠다는사람들이많아져서횟수를늘린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은제가설명을잘들었고요. 망우역사문화공원봉사단발대식300만원있죠? 이것은자원봉사센터가있으니까같이겸해서사용하십시오. 그리고자원봉사센터에조끼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는전부다이미지급을해서운영하고있으니까자원봉사센터의예산도편성을하고,지금현재활동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망우역사문화공원봉사단발대식을따로해서한다는것은이것은본위원이생각할때예산낭비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차피자원봉사하는단체가많이있으니까그부분하고같이활용해서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망우역사문화공원발대식은내년에신규사업인데요,우리가60여명의우리유명인사가있는데,

장신자위원

알고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유명인사를예를들면박인환선생님같은경우는우리중랑구문인협회하고자매결연을맺어줘서문인협회에서박인환선생님의묘를관리도하고가끔가다가서헌화도해주고이런사업이거든요. 그리고말하자면또창의군탑같은경우는보훈단체에서자매결연을맺어서상시관리를하고요,이중섭선생님같은경우는,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그게지난번에저한테답변을하실때자매결연을맺어서급여를1대1로관리를하게끔청소같은것도하고그렇게하신다고그랬잖아요? 거기까지올라가면또힘들고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아마저는그렇게들었는데요,과장님? 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마그게사안에따라서,그유명인사에따라서만약에,방금말씀드린대로박인환선생님같은경우는문인가니까문인협회하고하고또개인이면자원봉사단체가있으면개인간에도자매결연식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별도로,자꾸이렇게새로운발대식예산만편성하지마시고요,있는봉사자원들을가지고활용을하시라고요. 그러면더낫잖아요? 그리고이중으로조끼도안들어가고요. 현재있는봉사단원으로가서활용을해야지왜또별도로봉사단발대식을해서이렇게예산편성해서운영하냐고요. 그러니까지금현재봉사단체활동하시는분들도많잖아요? 그분들을활용하세요. 그러면되는것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그분들이활동을했는데요,이게행사운영비같은경우는저희들이자매결연식을할때캐노피라든가야외용방송장비라든가책상등행사용품이대여비로300만원을편성해놓은거거든요. 그래서그것을감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새로운봉사단발대식을하지마시라고요. 봉사단원을쓰세요,그러시라니까요? 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망우리묘지공원에서역사문화공원으로전환됨에따라서묘지가역사문화의한유산이다라는개념을주민들이나아니면대외적으로각인시키기위해서그런결연식을하려고하는사항이고,그결연식할때방송장비라든가책상,캐노피이런대여용품비니까좀감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이부분에있어서는좀더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라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생각을해주시고요,그리고급양비부분있죠? 급양비부분은1명삭감하고가는게맞죠? 총무과에서다예산편성한것제가확인했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건설명때도말씀드렸지만위기가정지원센터에12월20일날개소하면서1명이증원될계획이기때문에,현원부분은1명이부족한게위원님말씀대로맞습니다. 그런데위기가정지원센터가12월20일개소하면서1명증원되기때문에감안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2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2월20일날개소식을합니다.

장신자위원

12월20일?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게확정된게언제였어요? 그인원1명이확정된게언제였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지원센터방침을받으면서그예산을편성하고난다음에부구청장님하고하면서1명증원한것으로결정됐기때문에그런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늦게판명이났으니까그전에는총무과에서예산편성할때다잡아놨어요. 만약에지금현재1명이늘어날것이다,위기가정센터에1명이늘어날것이다라고생각을하고지금현재기획예산과에서일괄적으로현원으로전부다책정을했습니다. 그리고총무과에서늘어날인원들을생각해서추가로더잡아놨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1명부분은삭감하고가는게맞다고봅니다,저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먼저현원대비에는그렇습니다마는어쨌든그것은1명이반드시증원이되기때문에꼭정원이차니까그부분을감안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총무과하고기획예산과하고상의를해보세요,이부분은. 제가기획예산과하고협의를할테니까요,전부다현원으로간게맞아요,제가확인을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추가될인원은총무과에서예상해서잡았습니다. 그부분은확실히하시고가시는게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복지정책과에서,다른과도다그렇게인정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1명삭감하고가겠습니다. 우선제가여기까지질의를하고요,다른위원님질의하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망우역사문화재단의새로운봉사단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저는이제반대의견인데요,봉사는누구나다할수있는거예요. 기회는균등하게주셔야되는부분이고요,항상봉사단이있다고해서그부분만확대해서계속운영할필요는없고요,새로운봉사단을더뽑아서더이렇게하실수있도록새로운기회를주시는게맞다고보거든요. 그래서발대식은계속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요,조끼부분이나이런부분은더확대해서지원을해주셔야죠. 어느부분은계속이루어지는데새로운봉사단을하지말아라,이거는맞지않다고보거든요.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은새로운봉사단을계속발굴해서봉사할수있는기회가지금정부에서나구에서도확대해서지금하셔야되는부분이거든요. 학교도학생들이봉사점수라는것도있고요,그리고오히려기회를더줘서사회에나가서도봉사를하면서내가일을할수있도록,직장에서도마찬가지고요,그런부분이부모님이됐든아이가됐든공통,공유하면서기회를주셔야되는부분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60여명의우리유명인사들이잠들어계신데요,그래서저희들이이제봉사단,잠들어계신유명인사하고업적에좀어울리는,그러니까좀유사한,아까말씀드렸듯이박인환선생은문인협회같이업적하고우리봉사하려는단체하고어울리게이렇게되는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조합을해서봉사단을구성할계획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을찾아서,그리고이제그봉사단을공모해보려고그럽니다. 우리이런분이잠들어계신데이런단체를관련단체나아니면개인들을공모를해보고만일그래서그런지원자들을대상으로해서자매결연식을맺어서좀역사에대한인식이높아지도록그렇게관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중랑구가역사문화특구로지정되어있잖아요. 그래서그런만큼역사에대해서도많이공부할수있는기회가되는거라고보거든요. 그래서봉사도하지만우리가까이에유명인사분들이잠들어계시니까그런부분도알고설명을할수있는기회도마련되면좋을것같아요. 이부분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여기보충질의한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저는이제동료위원께서지금이렇게받아들이는부분이좀저하고생각을달리받아들인것같아요. 저는이부분을하지말라고하는게아니라어차피역사문화봉사단이같은봉사니까봉사단체로같이합심해서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기능을가고그리고또이부분에역사문화지금60명분을발대식을해서하신다고하셨는데지금문화원에서해설사교육도하고있었어요. 그래서몇기몇기까지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활동을하고있어요. 그런데그분들이역사문화에대한해설도할겸활동들도하고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문화원에서수료한그해설사분들도봉사단체식으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활용을하고,저는그런뜻으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 다방면의봉사활동이분들을‘하지마라,주지마라’이런의지는전혀아니라고,그러니까이제동료위원이제생각을받아들이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이제달리받아들여서그런거고성격상으로서는봉사활동하는데는전부다,지역주민이면누구나다봉사활동을해야죠,기회를안주는건아니고. 그런부분은이제인식이지금좀잘못받아들인것같아서제가추가질의를드렸고요. 지금한번확인해보세요. 거기에서도지금해설사로서의역할도좀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함께협업해서가면좋겠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조성연위원입니다. 봉사부분에들어가는예산들은다구비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왜그럴까요? 봉사라고하는것은참동료위원님들이야기하시는걸보고지금마음한구석이씁쓸해서한말씀드리면정말그냥봉사하는게봉사거든요. 그런데예산이수반되는것은봉사가희석될수있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참이럴수밖에없는우리현실이,어디든지마찬가지입니다마는이럴수밖에없는현실이지금마음이좀씁쓸해서,예산이수반되는봉사는진정한봉사가아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정말예산이수반되지않고지역에서아름다운일을하시는분들이너무너무많거든요. 자기실명도거론안하고도와주신다면정말그분들이야말로아름다운봉사를하는거다,우리종교단체도그렇고또개인이라하더라도그런분들. 그런데기관에가서집단적으로하면꼭실비가이게예산편성이되거든요. 왜그러면봉사활동에대해서국ㆍ시비가이게지원이안될까. 참생각하기나름인데요,앞으로이런것들은우리가많이개선해가야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게선진국을가보면참봉사하시는분들물한컵도공공기관에서안드시는이런봉사하시는분들을많이목격을했거든요. 그래서우리나라도그런시절이좀빨리왔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한번드려보고요. 중복되지않는것중에247쪽에신규사업이하나있어서,민간이전신규사업이있더라고요. 3ㆍ1절독립선언100주년기념300만원인가예산편성을했던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보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2019년이100년되는3ㆍ1절100주년기념이있습니다. 그래서3ㆍ1절100주년기념때광복회를중심으로해서위로연,기타강연,그런비용으로해서최소300만원으로잡았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럼이게보훈단체에서제안을해주셨나요,우리과의주무부서에서100주년을계기로해서아이디어를내신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광복회하고저희들하고같이협업을하기로한사업입니다.

조성연위원

하시다가?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생활지원센터지원봉사자활동경비가요,4명에서2명늘어나서6명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현재생활지원센터가두군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망우하고면목하고있는데요,거기를2명씩운영을했었는데아니,1개소당2명이요. 그래가지고총4명이운영을했었는데1개소당1명을더증원을해서3명씩해서총6명으로2명이증원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왜이렇게,거기에생활지원센터에가보면그렇게인원이막,저도직접가봤거든요. 그렇게인원이많이필요한것같지도않았는데이렇게2명더늘린이유가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침부터저녁6시까지운영을하는데요,4시간단위로해서오전과오후로이렇게운영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4시간단위로한다고그래서그런거라고그랬죠?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복지정책과는이것으로서축조심사를마치고요,사회복지과이어서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어서사회복지과관련된축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장신자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258페이지요,자활근로사업에서과장님,민간게이트웨이참여자인건비,자활근로사업비이부분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이부분은본위원이생각을할때물론매칭사업이기는하지만전년대비170%나인상을했어요. 이부분은아마우리중랑구에서도소화다못하고감간주처리가될가능성이많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부분은좀삭감하고가야되지않나싶어요. 과감히지금삭감해도된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일단은작년에는이제3만9,000,자활사업참여하는분이인건비가3만9,140원에서5만5,210원으로일단임금이인상됐고요. 그다음에저소득층일자리확대추진에따라서이제한세배정도다각구마다공히똑같이확대돼서내려왔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많이잡힌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그부분은제가볼때는아마지금구비에서이거충당하고가면자활사업에서구비,구비에서깎게되면자동으로국비ㆍ시비는깎아지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일단저희가내시가내려온거니까요,

장신자위원

내려온거니까구비를깎으면자동으로깎아질것같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잠깐설명,그거는내려온대로편성을해야되고요,저희가만일한다면구비만편성안해,

장신자위원

구비만편성안하면되는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좀적게하는거죠. 그렇기때문에매칭을맞추는게맞거든요. 왜냐하면지금이사업은인건비가많이올랐고내년일자리를확대하는정책이,

장신자위원

일자리를확대하더라도요,너무많이지금이건올린거예요. 국장님,이부분은한번……. 구비에서삭감해주고가는게맞다고봅니다,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 그래서이부분은제가계산을해보니까합쳐서약2억7,000만원정도의삭감을하면될것같던데제가계산을해보니까,대충. 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삭감하고가겠습니다. 전년대비너무많습니다,이부분은. 늘려도너무많이늘렸어요. 그리고근로소득장려금은이거어떻게되는거예요? 근로소득장려금에대해서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261페이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청년키움통장은이제2018년도올해다시시작된사업인데요,이게가입조건이조금범위가청년15세에서34세,범위가좀작아요. 그래서일하는근로자들한테탈수급목적으로통장사업을하는건데실질적으로이범주안에들어오는분들범위가약하고이분들이계속일을하지않기때문에가입률이저조합니다,그래서지금집행률도낮고.

장신자위원

네,엄청낮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올해처음시작한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은지금어떻게,그러면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어쨌든우리부양의무기준도완화되고이범위안에들어오는청년들이많을것같으니까그냥원안대로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해당과에있는기금도같이이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다른위원질의한후에저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먼저건의좀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어쨌든저희가이제한분위원님들의의견을모아서,또계수조정이라든가여러가지절차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과정이아직진행이안됐으니까‘삭감하겠습니다.’라고이렇게단정적으로하면서로간의오해가생길수있으니까좀더단어를‘삭감하기를건의합니다.’라든가이런식으로좀하는건어떤가,이런생각이들고요. 왜냐하면필요없는신경전은솔직히,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직까지최종적인삭감에대한부분은마지막계수조정에방망이쳤을때가최종삭감이니까그냥관련된부분만질의하는걸로하시죠,말그대로축조심사하는걸로.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거는저의의견이고위원장님께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회의진행방법이니까그건,일단언어에서삭감이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되도록자제하시고그다음에그관련된부분만질의하시면다올려서,그내용을다올려서한꺼번에같이다루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질의하나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박열완위원

좀전에사회보장적수혜금같은경우는동료위원님의염려에대해서저도공감이돼서다시한번질의를드리는데요,구비를낮추게되면매칭사업이계속진행될수있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일단매칭사업은그게비율이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이제나중에감간주라든지이런절차를밟아야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가내시받아서지금저희가하는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일단가내시받은금액이니까이거는저희가일단예산은편성해야되고요,구비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삭감하는부분은나중에이제감추경이라든지이런절차를밟아야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만약에가내시를받고저희가매칭편성을할때저희임의대로금액이높다고생각이되어서임의대로낮춘다고그러면그매칭사업이유지가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매칭비율에따라서이게지출이되는거니까,네.

박열완위원

그럼매칭비율이낮아진단얘기겠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매칭비율은꼭지켜야되는거죠.

박열완위원

아,꼭지켜야되는거고요? 그러니까좀……. 만약에저희가구에서가내시비율대로하지않고만약에저희가좀생각할때현실적으로좀낮춘다했을경우에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구비확보부분을말씀하시는거죠?

박열완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구비확보부분이낮아지면매칭비율에따라서저희가시에다요청을할수있습니다. 우리구비확보부분이이정도되니까그비율에맞춰서이제그쪽에서이제변경내시라고그래서요청이오거든요.

박열완위원

그럼지금저희동료위원님이지금염려하시는부분대로한다고그러면저희가좀어쨌든금액이많이낮춰진다는얘기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여기서만약에낮춰지면아까말씀드린,

박열완위원

사업자체가지금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매칭비율에따라서저희가이제요청을하는거죠,변경내시를.

박열완위원

네,사업자체가좀힘들어질수도있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까자활……. 그거는인건비부분이고그러니까저희가이제구비확보하는부분에따라서그거는매칭비율로하기때문에,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저희가또이제논의할때저도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어서자꾸질의드리는거고요,그런부분때문에제가질의드렸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이해를돕기위해서,그건아니고요. 이제우리가매칭에관련된부분은매칭비율에대해서인데국가에서일자리창출에대한기여를해서가내시를좀많이과다해서내려보낸거예요.

박열완위원

네,저이해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구비를매칭해서맞추는데이거는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감추경을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니까장신자위원님께서는구비를좀감추경에준한그런부분으로하자,이내용이니까이거는더다시한번심도있게행정부하고우리가머리를맞대고한번얘기해보겠습니다. 이거를제외한나머지부분을설명,그러니까한번질의한내용을계속질의하지마시고질의하지않는내용만질의하시면나머지어차피이것을우리끼리한번또해야될사항이있으니까질의를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니,제가이제우리과장님한테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을하셨듯이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그부분을이제지금동료위원님이말씀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충분히이해를했어요. 제가과장님한테이제그런표현을한것은이제집행부에서한번검토해보라는차원에서그렇게제가말씀을드린거니까요,우리동료위원들이그렇게말씀을,생각을하신다면제가앞으로는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이고요,또이제동료위원께서도걱정하는부분은이거는이제매칭비율로딱정해져서얼마이제내려줘요. 그러면예를들어서제가이제’18년도예산하고’19년도예산하고비교했을때’19년도예산도다사용을못했어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2019년도예산에반영을하고170%로올려서또내보내요. 그러면올해도소화다못했는데내년것또더많이늘려서내보내는것은그거는형평성에맞지도않잖아요,예산이너무늘어나니까. 그래서감간주처리될게뻔하잖아요. 그래서,

박열완위원

그부분은저희가나중에,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을제가설명을드리는거예요.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

네,기왕에말씀하셨으니까저도한말씀드리면그러니까그거예요. 위원님생각존중하고또다른생각이있는분도있을텐데위원님께서결정적으로말씀하시면다른생각갖고있는분이또이렇게반발하고이렇게되면서로간에,여기서이제회의할때좀감정적으로나여러가지본질이없어지지않을까라는염려가생겨서,

장신자위원

그거는본인들의생각이니까감정적으로는,

박열완위원

네,제판단이그랬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까부위원장께서의사진행발언을하셨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참고하셔서질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사회복지과축조심사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하겠습니다. 계속해서어르신복지과에대해서하겠습니다. 지난번에우리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셔서자료들을받았는데……. 아,이건사회복지협의체,사회복지협의체관련된부분은아까그냥넘어갔죠? 네,그럼그건나중에또하는걸로……. 본위원장이했던카페,실버카페에대한자료를요청했었는데먼저준자료보다더두루뭉술하게해가지고오셨어요. 뭘보고판단하라는거예요? 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뭘보고판단하라는거예요? 자료가왔는데지난번에갖고있던자료보다도더두루뭉술하게갖고왔더라고요. 수익금많이나니까그냥운영비하고지원비다삭감하고가도되겠죠,저축도많이있던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카페지난번에요청하신자료보면저희가전체적으로수행기관인지회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3개소를같이해서수입과지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보면금년지금10월까지했을때인건비가10억정도가나갔습니다. 10억정도가나갔고일자리는,일자리총예산은1년예산이8,800만원정도고지금10월까지나간인건비만1억3,000정도가나갔습니다. 그래서지금그운영하는부분이전체보조금으로는내년예산을저희가이제환산해서봤을때일자리예산이9,600정도가되고운영비를저희가900만원삭감,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를다봤는데지금과장님,현장의소리는좀틀려요. 우리가인건비는사회보장노인일자리창출에서해주는이십얼마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년에210만원.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한달에이십몇만원인가지원해주는것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그거는공익일자리고요,공공형. 이건시장형일자리는1인당연210만원을주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그거관련된부분을이제지원해주는데그분들은매출이없어서,매출이없을때는감해서받았다는거예요. 예를들어서20만원을받아야되는데7만원을받았다든가이런부분으로. 그리고두번째,그분들이사실은오셔서일하는것에대한부분이우리가어떻게본다면복지차원에서뭔가일자리를품앗이하고나누고그들의행복을느끼게하기위한부분인데마치‘고용인’이라는그런단어를써가면서‘고용이니까너희들은우리말을잘듣고따라서그부분에대해서해야된다.’는이런이야기를많이들었다고하더라고요. 그분들이고용인이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제가다시자료요청여러가지세부적으로해오라는이유중의하나는그부분을과장님이잘모르는것같아서질의응답시간에충분히다시자료를검토해가지고오라고했는데먼저자료보다도더두루뭉술해가지고왔어요,실질적으로. 그러면예를들어서한가지얘기할게요. 지금묵동에관련된부분에전기공사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기공사를했을때모아놓고전기공사에서도‘이공사하는것을동의하시죠?’ 회의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네.’했다고,그러니까그런부분이여러분들이생각하는가시합리적으로뭔가같이그사업을통해서일자리를,물론만든다는개념보다는공공의일자리를같이품앗이,나눈다는그런의미,CCTV틀어놓고,CCTV이런것은주변감시하라고한거지고용인들처럼감시하라고CCTV달아놓은거예요? 그거아니지않습니까? 그분들이손님없을때앉으실수도있고또자유롭게얘기할수도있고,무슨일반기업체하듯이손님들하고‘이야기하지마라’,이게말이되는소립니까,이게? 그래서본위원장이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을파악하고있기때문에최소한잘모르시는과장님은이내용에대한부분을파악을완전하게하셔가지고오라고한건데더두루뭉술해가지고왔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전에냈던자료는그냥개소별로하나하나따져가지고얼마큼들어가나를한번확인해봤는데그건정확한,
보현

왕보현위원장

하여튼이문제는다른위원님들이질의할지는모르겠지만실버카페에대한부분은다시한번만드셔가지고자료만드셔서내일계수조정전까지갖고올라오세요. 그거안갖고오면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하고잘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지금실버카페가앞으로도계속벌어지고또뭔가거기에같이하는그분들이행복을느끼고저희가집에60평생동안집에만있다가사회생활하면서나름대로의희열,또나름대로의봉사,나름대로의어떤그런부분,그분들이재정이없어서거기에오신분들은제가보기엔거의없다고생각해요. 이삼십만원벌기위해서온다는것보다도시간소요하고같이대화하고행복느끼고,아니실버카페신문지상에써놨대요. 차한잔을전달해주는사람과받는사람의행복을위해한다고거창하게카피해놓고,실상하고는동떨어지게하시고.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과장님께서세밀하게다시한번하셔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고월별로갖고오세요,월별로. 인건비도월별,운영비,기타관련된지출,그다음에수입,다월별계산해가지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경로당운영지원에물품구입및수리비7,000만원있는데이게7,000만원이다소요되겠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금년에도그범위내에서저희가우선순위를둬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파악을해서우선되는걸로하고있습니다. 개소수가많다보니까교체할물품들이많이발생,

임익모위원

주로물품구입이뭐죠,보통품목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보통TV라든지그다음에냉장고,이런전자제품,이런부분들이내구연한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

임익모위원

TV가내구연한이몇년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 그리고내년같은경우에는지금요구사항이돋보기를좀다설치해달라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7,000만원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수리비같은부분이또소요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7,000만원이다소요될것같다,그런말씀이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281쪽에보면민간위탁아이돌봄지원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어르신복지과인데…….

장신자위원

아,참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입니다. 경로당지원과관련해서우리신문구독료가그게내년에처음으로편성되는건가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금년에도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금년에도있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백세신문을전체적으로연합회에서다구독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122개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270페이지에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에대해서요,과장님,이거경로당특화프로그램으로운영하려고하신다고그러셨잖아요. 그런데지금현재어르신들이뭘원하시냐하면지금현재장미공원밑에뚝방,육교다리밑에있잖아요. 거기에서금,토,일이면어르신들이음악회같은것,그런것하시는것알고계시죠? 지금민원이요,저한테일주일이면네다섯번씩들어와요. 그어르신들이여가활동을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달라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물론이런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이라든가또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모든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도굉장히좋지만그어르신들이놀수있는,왜노원구처럼실버카페타운지금현재새로지어가지고엄청잘되고있어요. 중랑구어르신들이엄청부러워해요. 그래서거기운영방식을한번보시고,어차피저희기금이일반회계로잡을바에야다른타구처럼그런식으로하나센터를지어서어르신들이프로그램을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는게더훨씬효율적이고더낫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제가주신말씀에대해서같이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당장은,

장신자위원

지금전부다그걸원하세요. 그래서계속이런식으로가다가는그냥예산만들어가고어르신들의그런충족이되지도않고그냥거기가시는분들만몇분이렇게활용할수도있고이런문제점이있으니까좀어르신들의그런마음을갖다가좀헤아리시고그런부분을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어요. 과장님,그부분좀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우선저는여기까지하고요,다른위원님들한후에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임익모위원입니다. 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300만원씩39개소잡아놨는데이게300만원갖고될까요,한곳당얼마안될것같은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보다3,900만원정도증액을시키긴했습니다. 그래서1억1,700만원잡았는데지금저희가이제파악한예산을가지고전수조사,이것에맞춰,물론더많이편성이되면더그다음순위에있는경로당을환경개선이가능한데요,일단저희가이제파악한정보로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건전수조사해서나온숫자죠,39개소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그중에서이제급한것부터,

임익모위원

급한것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개소당한300만원씩이면될것같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제개소,전체다는못하고요,이제필요한개소,

임익모위원

필요한개소만하니까,하여튼간약간조정좀하실것같고,그다음에실버카페환경개선사업비는자료가져오신것보고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그건. 같이묶어서자료를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환경개선사업말씀하신거,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266페이지시장형갤러리카페는뭔가요? 설명다시한번부탁드릴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거는지금북부병원에서거기도카페로운영을하고있는시장형으로운영하고있는수행기관에지급되는예산입니다.

박열완위원

여기서저희가시설비나투자한부분이있는건아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인건비만지금지급되고운영비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일자리사업으로,

박열완위원

운영비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일자리사업예산으로1인당210만원,

박열완위원

네,운영비는지금자체적으로하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거기는지원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위원장님께서아까디테일하게잘말씀해주셨는데제가첨언하는것은아니고요,어쨌든간에지난질의있을때도이사업이계속되어야된다는말씀도나오신분도있고하니까어쨌든이전에절차적인문제라든가아니면지금일하시는분들의만족도,또이용하시는분의만족도,그리고여러가지매입매출같은운영비등의그런부분들까지도지금정확히계수가되지않은상황에서우리가하여튼이번에이사업이정말더좋아서확대하려고한다면이런부분들로부터먼저개선이되어야아무래도더확장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또아까위원장님요구하신자료에대해서좀꼼꼼히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저도지금자료받아보고도저히몰라서과장님한테전화를드릴까했는데시간이없어서전화를못드렸어요. 제가능력이딸리는지몰라도하여튼모든분들의생각이그렇다고그러면제가볼때는집행부에문제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좀개선해주시고요,그래서저도하여튼내일좀빨리자료를보내주시면,가능하면오늘안으로보내주시면더고맙겠다,그런말씀을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274페이지제일위에요,독거노인사회강제성활성화지원사업과장님,제가지난번에질의를드렸는데타구에서도하고있다고하셨는데타구제가한번비교분석해보시라고했는데해보셨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사실은짧은기간이라그렇긴한데지금확인을시에이제해서복지관에서하는부분을봤는데운영되고있는부분은사실은힘은들긴하는데필요한사업이다라는얘기를현장에서도그렇고시에서도하고,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하시는구가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다른걸로접근할필요가있어요. 그래서과장님,이것도한번검토해봐주시고요. 이제잘되는사업같으면저희들이얼마든지생각안해도되는데그런데이부분은타구에서도굉장히애로점이많고문제,다른방법으로접근하는그런사업쪽으로좀갈필요가있다고본위원이들었기때문에다시한번이런부분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금지원제가지난번에설명했을때생각이잘안나서그러는데8억5,600만원증액된이유에대해서다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금은이제재가급여하는분들에대한본인부담금이있는데기초수급자들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시비,구비매칭을해서해주고있고저희가이제구비분담금만편성한,44%정도편성한부분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작년에14억6,2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그래서그거실증가액은3억9,400만원금년에됐는데이부분은,

장신자위원

그런데근4억넘게또더증액해서그러면실집행액보다증액해서편성한이유는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수가가인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수가가인상이돼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수가가매년요양수가가인상이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명수는똑같은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인원도저희가이제예측하는거나추계를복지부에서이제각시ㆍ도추계를하고구별추계가돼서그인원별로이렇게매칭에대한부분이나오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매칭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그런데실제로는구에서는이예산이전부다집행이안될것같은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항상이부분은조금부족한데,

장신자위원

부족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시에다예탁을해서,그부분을예탁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연금과마찬가지로이것도예측이불가한데추계를전체적으로인구나이런부분을돌려서그서비스를받을지안받을지,요양등급을누가받을지안받을지이런부분을잘예측하기힘들어서쭉분석을해서사실은복지부에서해서내려오는걸편성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더많이예산을올려서편성한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억9,000정도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부분도조금생각할필요가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은집행해온부분과봤을때이만큼작년에도추경을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나편성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추경을작년에4억6,000정도추경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거추경편성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4억6,200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14억6,000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수가가한5.46%가인상이되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인상한부분을금액으로따졌을때얼마였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되고이제인원이증가되는평균을냈을때’19년도는115명증가이부분은요양등급을많이받고있고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많이받고있기때문에그부분들은저희가해줘야되는부분이어서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18년도대비많이증액이됐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려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많은서비스를받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염려되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난번에현원,정원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1명삭감하고가는게맞죠? 정원하고현원이전부다12명인데1명더늘려서한다는것은말이안되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현원이14명이었는데지금순간적으로12명이되어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거는제가말씀을드렸듯이행정지원과에서전부다검토해서그거는계수하고갔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1명더증액편성했다는것만은인식좀해주셨으면합니다. 우선여기까지저는질의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축조심사를마치고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여성가족과에관해서축조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세출287페이지에민간위탁사업비기자재구입비등3억5,300만원여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87페이지말씀이십니까?

임익모위원

네,287에민간위탁사업비기자재구입비등.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간위탁비이거는이번에저희가신내동에새우개어린이집들세우게되는데요,저희가민간MOU를체결해서하나금융에저희가9억을받게되면서건축을그쪽에서건축비를9억원대는데나머지기자재,그안에들어가는것들을민간에줘서거기서같이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민간위탁으로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일단내부자재설치비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에놀이이모운영5,300만원,그다음에우리동네보육반장운영7,600만원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놀이이모는저희가’19년도에새로하는사업인데요,현재저희가공동육아방이10개있고앞으로8개를더신설할예정이고요,거기에공동육아방에놀이이모를8명,전체구청에8명을해서아이들놀이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그런놀이를할수있는이모를저희가확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향후에8개까지하면18개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 놀이이모는매년여덟분을다시선정해서계속8명만쭉운영이되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분들이몇개정도씩커버가가능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놀이이모는1일3시간까지가능하도록돼있어서저희가공동육아방에하면서2019년도에처음놀이이모를공모해서선정하기때문에한3시간정도기때문에한2개내지1개커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하루는여기하고하루는또저기에서하고돌아가면서하겠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동네보육반장운영,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육반장은6명이현재있고요,지금은시비100%받고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에는4개동씩묶어서4권역으로운영을하고있었는데1개동에1명의보육반장을목표로올해는2명을하는데저희가시에도요청을했습니다만저희안될수있어서2명을저희가구비로신청하게되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인건비를시간당얼마씩책정해놨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놀이이모랑비슷한데요,1시간에만원씩3시간정도로놀이이모는되어있고요,보육반장은서울시에서60만원에서70만원정도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다음에는표시좀해서같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두루뭉술하게전체적인금액만있으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다른위원님들설명을말씀하셨는데요,인건비라든지이거를세세하게하지못한것은국․시비가매칭인것은거기에서있는그대로예산편성을하지않으면나중에시나국에정산할때어렵다고이렇게해달라고해서이거는이렇게산출이된걸로그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신규사업만이라도,8명이라도표시를해주시면아무래도본위원이빨리이해하고질의가줄어들을것같아요. 그다음에조리사인건비지원에서290페이지,여기82개소,개소수가15만원씩82개소가맞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것도다조사해서올린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은조리사는일단채용이가능해야줄수있고요. 그래서지금현재조리사를기이채용한데가49개소고앞으로33개소가채용계획이있다고해서82개소에인건비가15만원으로본인인건비는전체가아니기때문에어린이집에줘서자부담을통해서인건비가나가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제가질의한부분이기때문에보충질의를하는데놀이이모운영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1일3시간하신다고하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하루에2개소한다고그랬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개내지2개소가가능할것,

장신자위원

그러면놀이이모운영을이분들이전문적인놀이에대한자격이있는사람들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거저희가내년에공모를통해서선정할건데요. 자격증을따로놀이이모라는자격증은없지만아동그쪽에자격증이있거나그런사람을우대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저는이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는데요. 지금1개소내지2개소하루에가서3시간이라고하면,총우리가몇개소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8명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8명인데,

임익모위원

10개소,

장신자위원

총10개소에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총10개소8명이면그러면일주일에몇번씩,한네다섯,8명이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일주일에몇번하실수있습니다. 하루에3시간이니까요.

장신자위원

하루에3시간이니까일주일에몇번할수가있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이선정을할때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사람이해야지그렇지않으면,5,300만원이라는예산이투입이되는데어차피사업을하는거성공적인사업이돼야되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신중하게생각할필요가있다,그리고또,모르겠어요,이게꼭필요한지도. 물론필요하기는필요하지만이사업을통해서,글쎄요.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5,300만원예산을편성해서이게진짜잘이루어질수있을까그런염려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좀생각을해주시고요,우리동네보육반장운영도그래요. 처음에는전액시비였었어요.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3,100만원을증액하고구비로편성했는지,아니면놀이이모운영같은경우에도처음에이렇게시비로편성을해서운영을했으면어땠나싶은본위원이생각이드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업이아니고놀이이모는우리구가야심차게사업을신규로지금한거고요,다른구에비해서사실보육정책은우리구가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자부심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아니,우리동네보육반장같은경우에도이것도동네구사업인데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보육반장사업은시사업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시사업이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시사업인데,

장신자위원

시사업인데왜그러면구비를또편성을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시사업이100%였는데아동수대비해서6명을주셨는데저희구많은학부모님들이보육반장이한동에1명씩있었으면좋겠다는민원이그동안많이대두됐고요. 그래서보육반장을시에서는6명대주는데우리구가2명을늘려서8명으로해서좀더많은주민들이보육반장과더가까이할수있도록,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운영을해보니까어땠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보육반장사업은우리구가굉장히잘되고있는사업으로그렇게지금평가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보육반장들이가끔월례회의를통해서모임도갖고있고요. 간담회를통해서,서로보육반장을통해서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작게는물건같은것도서로하기도하고요. 저번에보육반장님만나봤더니밤에애가열이나는데병원이다문닫았을때약도구했다고하더라고요,같은어머니들끼리. 그래서주민들의평가는굉장히좋은편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알겠고요,제가지금질의드리고싶은것은그날운영위원회하고겹치는바람에제가질의를복지건설위원회에들어오지못해서질의를못했는데281쪽에아이돌봄지원이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립니다,증액이많이편성된부분에대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아이돌봄지원사업은국․시․구매칭사업이고요,올해예산이많이늘어났는데그부분은저희가65명의아이돌보미를증원하겠다고하니까인건비라고생각하시기쉬운데이부분은인건비가아니고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이올해정부에서사실은가장출산정책에서빠질수없는게아이돌봄이거든요. 돌봄센터가아니고이것은아이돌보미를저희가채용을해서그게가,나,다,라유형이있습니다. 그래서아주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에는자기돈을아주조금내고요,라형같은경우에는자기부담률100%인데지금현재는라형이이돌봄을이용하기에는좀어렵습니다. 저희가100명이조금안되거든요? 그래서다른구같은경우는거의다굉장히많이늘렸어요. 그런데저희구같은경우는사실구비가또매칭이있으니까돈이많이늘어나서저희가많이늘리지는못했습니다. 그런데65명을늘려도이돈이많지않습니다. 잘못하면자칫모자랄수있는상황이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2018년도올해운영을해봤을때그러면총현재몇명정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지금아이돌보미가400명정도대기를하고있어요. 그런데예산이,이예산은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드는돈입니다. 사업비예요. 그러니까아이돌보미를채용하게되면그사람인건비나가는게아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간당올해같은경우에는7,800원이었는데내년에9,650원으로인상이되고요. 그다음에서비스정보시간확대가되는데연600시간까지사용할수있었는데720시간으로지금늘어났고요. 그다음에가장중요한게뭐냐하면이게미지원신규,이들이뭐가문제냐면올해근로자’19년1월1일부터근로자로이사람들이인정이돼요. 그래서4시간근무하면30분휴게를줘야돼서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사람을늘리지않으면65명늘려도많이아이들을돌볼수가없는상황이돼버렸어요. 그러니까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는이상황이안됐었거든요? 그래서서울시에서,그래서저희가13억정도만늘리면65명을늘려서그래도많이해소되겠구나했는데이게지금이런제도가’19년부터이렇게되겠다하고,

장신자위원

65명을늘리면총몇명이되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면한158명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158명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지금현재이13억의돈을쓰기위해서그사람이없으면연계하는거거든요,우리가채용해서. 그런데다만우리를통해서하고싶어하는이유는물론굉장히어려운분,기초수급자최상위가,나,다,라유형이있어서우리가지원해주고나머지는본인자부담이다조금씩있습니다,여기는. 그래서어려운사람들이맞벌이를할수있는좋은제도인데저희가더많이늘리고싶지만지원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래서65명을우리가채용해도연계하는거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780번?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720시간이요?

장신자위원

720시간인데7,800원에서9,650원으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이분들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연계를해주면이사람이한시간당올해는7,800원이었는데그게내년에9,650원으로인상되는거죠. 그렇게되니까우리지원도좀늘어나고본인부담률도좀늘어나게되는데,

장신자위원

왜9,650원으로인상되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건최저임금때문에,

장신자위원

최저임금전부다중랑구에9,900원으로했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게아니고이게정부랑시랑매칭사업이기때문에정부에서이렇게하겠다사업을,저희가정한건아니고이부분은정부에서발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거는최저임금제는제가아는데그래서왜9,600원,저는시하고매칭사업이라서시에서정해준9,650원으로했다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아동수당지원이있어요. 아동수당지원같은경우는10만원씩지원을해주잖아요? 그런데올해하고내년하고아동수당지원인원이늘어났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돈이지금많이늘어난걸로되어있는데요,이게2018년9월부터사업이시작돼서작년에는4개월만예산이편성되었고요. 내년부터는12개월을하다보니까예산이늘어났는데그렇게되면‘그러면왜이게100억이었는데170억이지?’조금밖에안늘은것같지만작년에처음에내려왔다가저희가감편성을해서그래서애초예산보다는64억7,100만원이었어요.

장신자위원

감편성을했기때문에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감편성을왜했냐면처음에사업비가많이내려왔었는데그게다못쓸것같으니까추경에감편성을했었거든요? 그래서그금액의3배정도가올해예산이되는거죠,작년치는4개월이고요.

장신자위원

작년치는4개월이고,그런데이제그인원이나왔을거아니에요,몇명인가를? 거기에준해서지금2019년도도잡았을거아니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걸여쭤보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만5,500명정도추산했고요,

장신자위원

올해도1만5,000,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올해도1만5,500명정도되는데요.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도다른과도제가계속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예산이많이내려와서감간주처리가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전과도계속질의를드린거예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저는이제이것도인원대비혹시나많지않나싶어서질의를드린부분인데과장님께서올해운영하고비교해서잡았다고하니까그부분을제가염려하지않아도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거는이해를했고요,그동안에조리사인건비같은경우도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했지만290페이지에보면15만원으로조리사인건비를책정한것은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5만원한이유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인건비는최하80만원내지,4시간근무해도칠팔십만원은줘야합니다. 그런데이부분은민간가정에서사람을쓰기에는돈이많이들잖아요? 자비로하기에는되게많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사실민간에서많이어려우니요즘에또아이들영유아의식단,간식이런데에학부모들이굉장히많이관심을가지고계시거든요. 그래서조리사를채용하긴해야되는데우리구가많이보태줬으면좋겠다고했지만저희구가예산이많지않기때문에최소한으로저희가조금,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을하기에는어차피어린이집운영하는곳이잖아요? 그러면조리사인건비지원같은경우에는구에서만100%전부다15만원을지원해줄게아니라조금부담할수있게끔해주는것도본위원생각에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전부되는건아니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조리사를채용하려면최소한,

장신자위원

몇십만원들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칠팔십만원정도들어갑니다.

장신자위원

칠팔십만원들어가는중에서15만원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한15만원정도만보태줄테니조리사를좀채용해서자부담을들여서,

장신자위원

그전에는그러면어떻게운영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조리사가없이원장님이하시거나,

장신자위원

원장님이직접하셨죠? 그런부분들을많이호소를했어요. 그랬는데15만원을지원해주게되면본위원생각은그래요. 처음에인건비를지원해줄때15만원이다,10만원이다이런걸떠나서15만원을책정해주면내년에가면또인건비가더올라갈거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처음에많이인건비를15만원을책정해주면내년에가면또올라가고또올라가고그러니까이부분인건비를처음에책정을했을때그런부분까지도감안을해서15만원으로책정한이유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물론어린이아동수당같은경우에도처음에올려줄때10만원을올려주듯이이런부분도15만원이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조금많지않나라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우선처음에시작으로단계는지원을안해주다가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15만원을많이인상해서인건비를지원해주는것보다는5만원,10만원이런식으로가야지한꺼번에15만원을책정했기때문에제가질의를,좀많이그렇기때문에이게1억4,760만원이라는돈이예산이편성이되는거잖아요. 이거는적은돈이아니잖아요. 그래서1년에이렇게많이예산을편성을해서지원하게되면내년에는또더올라갈거고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생각하지않을수없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 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사실인건비를준다고하면서5만원을하면서채용을해라,이건좀사실저희가사실은맨처음에는30만원정도는요구를했었어요. 기왕에좀해주면그게한절반,절반이안되거든요,그래도? 그래서저희가인건비를이정도대줄테니조리사를채용해서아이들의건강을위하고또원장님이아이들을돌보는데시간을할애했으면좋겠다는걸하면서실은인건비쪽으로15만원이잖아요? 그래서이걸계속매년올린다는것보다는이렇게라도지원을할테니조리사를한번채용해주십시오. 그리고자부담이들어가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제가볼때는,

장신자위원

그런데인건비를15만원지원해준다고해도그분들이그러면여기서관리를잘해주셔야돼요. 식탁의질이개선이된다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야된다고봅니다,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 그런데실제로보면물론여성가족과하고조금다르지만어르신복지과같은데어르신들도그래요. 어르신들우리가경로당한번올려주는데도5만원,2만원이렇게올려주는데도엄청나게신경을쓰면서예산지원을해주거든요. 그런데여기는한꺼번에15만원을딱올려주고나니까,물론개인적으로생각을할때는적은것같지만넓게봐서는굉장히큰예산이잖아요? 그래서10만원으로했으면참어땠을까라는생각도들어요. 한꺼번에15만원을올려주게되면‘우리가계속얘기를하니까예산편성해서인상해서주는구나.’라는그런의식도생기고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물론어린이집이굉장히힘든건알아요,본위원도. 지금굉장히힘들다는것도본위원이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본위원이생각해서,그런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보시면어떻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291페이지……. 우선본위원은질의를여기까지하고요,다른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고요,4,664만원예산잡혀있는데이부분너무금액이적지않나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서울시에서여성가족부사업으로여성가족부지침에따라서내려온사업이고요. 이사업은우리다른공동육아방하고다르게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울시에서그쪽에위탁하도록지정돼서내려온거고요. 이거는말씀드린것처럼종사자1명이인건비하고그다음에센터운영하는데비용이들어가는거라서다른거하고는조금다르게이거는자유롭게어머님들이와서아이데리고놀고그렇게운영되는육아나눔터라고보시면됩니다. 공동육아하고는조금성격이살짝다릅니다.

최은주위원

가족품앗이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가족품앗이활동으로해서내아이데리고와서다른가족과함께서로돌봐주는거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취지가좋고좋은의미여서저도개인적으로좋아하는프로그램인것같은데요. 이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홍보라든가이런부분도어떻게하실예정인지알려주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아까적지않냐고하셨는데매칭사업이라서저희만특별히돈을더주기는,그런사업이고요. 나라와시와우리와그러니까국․시․구가같이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건강가정센터를통해서도계속홍보가되고있고요,앞으로도더잘될거라고홍보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저번에양성평등교육관련해서마을에서하는프로그램에한번참여해봤는데품앗이공동육아나눔터에대해서부모님들이,주민분들도마찬가지지만되게호응도가높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는많은지원을아끼지않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신경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자산취득에전자복사기가있는데이게500만원해놨습니다. 굉장히타부서보다많이책정을했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500만원은저희가컬러복사기라서요,그게내구연한이6년인데저희가14년동안이나사용하고있어서지금잘제구실을못해서그렇게잡은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조달구매단가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타부서는조금잡았던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게흑백복사기가있고컬러복사기가있고두가지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확실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조달품목이라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민간어린이집192개소하는거있죠,7,500만원? 192개소,민간에95개소,가정에97개소,지금우리가민간이몇군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민간가정이97,95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체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민간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민간만요? 민간97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97개소면두군데빼고다주는거예요? 민간95개소가정97개소해서192개소를300만원씩나눠준다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상이그렇다는거고요. 사실7,500만원해가지고그동안에는저희가작년추경에2,500만원해서서울시거랑해가지고거의저희가그동안에한10개소정도했습니다. 대상이192개가된다는거고요,그중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선별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7,500을하면답변중에는300만원정도지원해준다그랬거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청을저희가받습니다. 그런데사실은그동안에1억넘게항상신청을하셨어요. 그런데저희가그동안에는돈이없어서시비로2,500만원만하다보니까한200만원에서300만원사이로한10개소정도해줬었는데작년에위원님들께서2,500을추경반영해주셔서서울시거랑합쳐서저희가한200에서300정도해서24개소를해줬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올해7,500을해주시면서울시랑합치면한1억정도될것같아요. 그러면그동안에,아무나신청할수있는건아니고기준을저희가자료를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시간이없으니까,그러면예상적으로시비하고구비하고합치면한1억정도되니까,왜시비그것밖에안줘요. 우리도구비를확보한만큼줘야지,그래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저희가서울시에또요청을해서많이받으려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한1억5,000정도가지고사업을하면된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현실하고는조금많이잡긴잡으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서울가정운영지원사업에사실은우리시비만해서연속사업이기때문에예산서에올려놓은것같은데실질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한데사업에관련된추진실적을보면그렇게크게뭐예비신혼부부교육29쌍,아동․청소년기부모교육50명,패밀리셰프117명,찾아가는아버지교실250명이부분인데조금,물론이제건강가정센터에서이부분을진행하고민간이전을시켜서하는것같은데이거는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시비100%인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말씀드렸잖아요,시비를이렇게계상해줘서고맙다고. 고마운데그거에비해서사업실적에대한내용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실질적으로있을때는부분별로아웃소싱을딱줘버리면오히려강사가,예를들어서그전문기관강사가신혼예비교육29쌍뿐만아니라주기적으로도할수있어요. 그리고또아동․청소년부모교육에대한부모교육전문기관에다맡겨놓으면50명아니라500명도해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내용을한번고민해보시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여성가족과축조심사를마치고장애인복지과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장애인복지과축조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평생교육센터는학령기이후에성인발달장애인한테저희가교육시키는센터고요,저희가작년도예산을잡아놨습니다. 그리고올해는필요한공모를해서9월21일날선정이되고지금구의회동의받는부분에있어조금사업이지연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조례때문에동의하는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서울시공모사업에관계돼서설명을해주십시오. 내용이뭔지,주안건이뭔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서울자치구에10개가있는데요. 지금서울시에서는전구로확대하는그런계획에서공모사업을신청해서저희가선정된겁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내용이아니고공모할때우리가위탁으로하기로했나요,아니면직영으로하기로했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공모조건이민간위탁을조건으로해서공모계획이내려온겁니다.

임익모위원

민간위탁조건을걸어서우리가거기에맞춰서신청을했는데됐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만약에우리가직영처리하자고그러면서울시에서뭐라고그럽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서울시에문의를해서정확한답변을,

임익모위원

국장님이한번대답해주시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사업은본래우리가제안을낼때민간위탁으로하겠다해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는지금지난번에말씀을드려서저희가현황들을분석해서다시한번안을마련해서1월달안을올릴때자세한설명을위원님들께드리고다시올리는걸로했기때문에,저희가또지난번에얘기를하셔가지고저희는지금그현황들을파악중에있습니다. 장단점직영이라든가,저희마음은뭐냐하면지금민간위탁으로하면좋겠지만위원님들께서도의견이통일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정확히분석을해서‘이러이러해서했으면좋겠다’고안을1월달에만들어와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사업을하지말자는게아니고위원님들의생각은좀더좋은서비스를줄수있는방법이어느게더낫겠냐는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사업은계속진행을하시고집행부에서어떻게됐든간에직영이든위탁이든집행을할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어떤게더효율적이고서비스받는분들이더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있는건지잘검토해서주시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장애인일자리활성화에장애인일자리박람회2,000만원이책정이돼있습니다. 이앞전에은평구에서박람회를하고있다는데비용이좀많다는생각이들어서,왜그러냐하면중랑구관내에장애인을고용할수있는,파악도안돼있고기업체도,기타등등여러가지로해서과장님,비용이좀적절하신가요,이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비용산출근거는일자리창출과에서거기도일자리박람회를하지않습니까? 거기서자료를받아서한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내일축조심사전까지2,000만원에대한내역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대해서잠깐저도관심있어서타구의송파구쪽의구의원한테확인한번해보니거기서도직영이나민간위탁이냐해서거론이됐었다고합니다. 그부분에있어서좀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전문적인프로그램을하기에는민간이맞다고해서민간으로선택이됐다고하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저도저번에과장님께서도오셨지만전문적인전무님이오셨잖아요? 그분이오셔서말씀한토대로보니,일단은발달장애인을위해서는부모님이계시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학부모회도있고하니까,저나름대로위원장님도계시고다른위원님들도계시지만민간위탁이맞지않나더생각해보게되고요. 앞으로도과장님께서국장님하고프로그램도더살펴보시고어떤게타당한지더체계적으로잡아오신다고하니까,설계를해오신다고하니까좀유리한쪽으로,그러니까제가발달장애인아이가있다라고생각을하고그런부분에서다가가야될것같아요. 공무원여러분이일을편하게하시고이게아니라,그러니까어느것이나은지,그러니까공무원여러분은어느정도일을전적으로밀고나가시되프로그램가지고일을하기에편한것으로하셔야되잖아요? 만약에문제가발생이됐는데계속그걸로만하실수는없고,그러니까민간위탁을해서전적으로아이와학부모님들에서프로그램을더제공하고더전적으로질적향상을위해서노력을해주셨으면하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까국장님말씀하셨듯이저희가직영이나했을때이런것을다아직경험은없지만비교분석해서위원님찾아뵙고그런장단점이라든지이런것을설명하는기회를갖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위원장님이라든가부위원장님,위원님들많이계시니까요,그런부분을설득력있게설명을해주시면아무래도위원님도그러한방향으로가시지않을까싶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자료를만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행정운영경비여비부분에현원이9명이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부분은10명이니까수정해서축조심사하기전까지의견주시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일반운영비도10명으로되어있는데9명으로조정해서그것도축조시간전에의견주시면저희가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정류장신규디자인설치3,200만원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것설명한번해주시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무료이용버스정류장이저희가41개가있습니다. 그런데매년저희가신규교체를하고있는데요,3,200만원은한개에400만원이듭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규예요? 새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새로설치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기존에있는것을,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있는것을없애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기존에있는것을없애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없애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잘되고있는데,왜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추가적으로계속,한꺼번에다못하니까예산문제로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신규라서이게새로만드냐고지금,기존에있는버스정류장에다표시되어있잖아요,지금? 다표시되어있는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예를들어서우림시장같은데도지금보면신규로해서설치가되어있거든요? 교체를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기존에있는것을,낡은것을교체한다는이뜻인가요? 일단알았습니다,이것한번보시고. 그다음에사회복지사업보조에장애인행사지원2,700만원,청각장애인체육행사100만원,시각서울시장애인서울체육대회200만원이있는데실질적으로장애인행사지원에대한2,700만원을보면우리가행사장에가보면장애인행사는유형별로장애인들이다모여서뭔가,그날은장애인의날을기념하고같이식사도하고뭔가이렇게의견도소통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이게잘안되는것같아요,가만보면? 그래서실질적으로특정부분들만모시고오고또인원이안오니까,뭐라고해야하나요? 행사를하기위한행사,그런인상도없지않아있는데이고민을한번해보십시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한번그렇게해서우리2만여의장애인들을대표하는여러가지부분에장애인행사가돼야지,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떤특정단체에대한장애인행사가돼서는안된다이거죠,실질적으로. 그것도한번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께장애인복지과끝난다고전해주세요. 자,그러면장애인복지과축조심사는이것으로마치고,청소행정과,

임익모위원

잠깐만요위원장님,장신자위원님물어보시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면다른의견있으십니까?

임익모위원

오늘이시간없으면또이야기못하시니까물어보러갔으니까,잠깐.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민간위탁해서우리가운영하고있잖아요? 편의시설어디서하고있어요,민간이전.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민간위탁을주는부분이에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지체장애센터하고몇가지나누어서이렇게센터를운영하나봐요,한군데에다있는게아니고? 한군데에서일자리또편의지원센터,다른뭐또있어요? 몇개가운영하고있어요,이쪽에?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센터도같이하고있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같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주좀가보셔서필요한사항이있으시면좀할수있도록하고,사실은일자리제가가끔갈때마다올라가보거든요. 그분들이일자리를할때,일을할때여러가지부분이발생할수있는위험성,또여러가지관리,이런부분도있을수있으니까. 그것을예견에방지하기위해서는관에서자주가셔서,특별한것을지적하기위해서간다는것보다도그자체에대한부분을관심을갖는것자체가새로운변화를줄수가있으니까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축조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지원에관련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추가적으로좀더알아보니까2년전에도봉구에서똑같은내용으로진행을했었고지금현재타구에서거의진행을안하고있고요. 실질적인지원방안에대해서제가검토해보라고말씀드렸는데혹시검토하신내용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이후로홍보방안에대해서검토를했습니다,다른내용은검토를안하고요. 홍보방안에대해서지금저희가대상자명단을조만간받아서우편으로안내를할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정화조청소를하면서안내문을드려서,

서상혁위원

이게1년에한번지원하는거잖아요,1인당3,000원씩.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청소를하고나면,

서상혁위원

그런데이게홍보한다고우편요금이얼마인데요,비용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처음에1년에한번씩,

서상혁위원

과장님,제가그때질의를드렸는데이해를전혀못하신것같아요,취지를요. 이게대부분이다세대주택이고건물주가부담하고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저도알아보니까이것을지원받으려면본인이부담했다는정화조청소비용영주증을가져가야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영수증누구앞으로발행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건물주앞으로발행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실제로저소득층은뭘가져가야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소지로확인하면되니까,주민센터에신청하게되어있으니까,

서상혁위원

그러면영수증없어도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영수증은있어야죠.

서상혁위원

그런데영수증이예를들어다세대면뭐총10만원이나왔다,어떻게해서줍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액은건물주가정화조청소를하면그금액이분리가되니까그금액내에서신청을하게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명확하지않죠. 건물주가그걸어떤기준으로놓고개인적으로N분의1로해서내는것에대해서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금액에,저희는산정된금액을지급하면되니까요.

서상혁위원

전혀현실적인방안을검토안하신것같은데,위원장님께서그때말씀드린방안이정화조업체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방안도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요,개인정보관계때문에그자료를드리기가곤란하다는의견을들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좀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정화조업체에서예를들어서저소득층이부담해야하는영수증고지를할때,그런경우가잘없잖아요,저소득층인데본인소유의주택이없기때문에. 그렇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요,사실상.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이것은현실에전혀맞지않는정책이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다고이게지금조례에돼있고,

서상혁위원

아니,조례가돼있으면왜2015년도부터되어있는데,’15년,’16년,’17년,’18년까지왜안했습니까? 조례내용에‘꼭해야한다’가아니라‘할수도있다’고나와있는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

서상혁위원

조례에있으면다해야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번에최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그부분은지금,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지금하지마라는게아니고요,저소득층지원을해주되실질적으로지원을해주라는거죠. 그래도이게지원이,차라리저소득층이5만원,6만원부담을했다면그금액전액을차라리지원해주는게맞지,어떻게이것을3,000원이면,1년에3,000원이면한달에270원금액인데. 또거기에대해서홍보를하신다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3,000원은1인기준이고요,

서상혁위원

우편비용으로하고그러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처음에시행하는거니까홍보는당연히해야합니다. 그래서전단지나홍보지가지고,

서상혁위원

그때과장님께질의한내용,말씀드린부분,타구나어떤사례에서이게실제신청률도낮고,그래서동의하시지않았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최대한홍보를많이해서최대한많이혜택을받을수있는분들은받을수있게하려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생각했던방안이우편으로고지를하겠다는말씀은도저히이해가안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처음시행하는거니까한번은우편으로안내를해야저희도도리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국장님뭐,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제가잠깐부연설명,지금쓰레기종량제봉투를드리고있기때문에요,그분들에게안내를저희가동주민센터를통해서하도록하면신청하는데별애로사항이없을것같은데요. 이제지금신청문제라든가그런게제일문제되지않습니까? 지금말씀하시는게다세대에서치웠을때그금액을어떻게산정할것인가? 어떻든우리가지급기준은수급자가인원수에따라서삼천얼마씩을계산해서지급하면치웠다는영수증을어떻게확인이되니까요,저희가업체리스트다정화조업체에다있으니까그것을가지고해서지급을하면큰문제는없을것,

서상혁위원

정화조리스트는그건물주명단이지않습니까? 정화조비용실제로부담해야되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렇든어떻든정화조를,지금거기에거주를하고있기때문에어떻든대부분이일정한비율을부담하고있거든요,세입자들이정화조를치우면요. 거기에준해서어떻든저희가인원수에따라서지급을하면될것같고,홍보문제는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이런동네에서한부모가정이라든가안내하는그런때에홍보를하면큰문제없이진행될것이라고지금생각을합니다.

서상혁위원

추가비용은안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추가비용은동사무소에서어쨌든안내물로홍보물,쓰레기종량제봉투를수령하러올때그것을저희가안내를하면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우편방식은안하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우편도같이겸하면서같이하는거죠.

서상혁위원

우편나갈때안내문자를하나더추가하신다는말씀인가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렇죠,우편도하고. 왜냐하면지금일차적으로는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동주민센터로수령하러올때그때안내문을저희가마련해드리고거기에신청을안하신분들은우편으로송달을해서참여할수있도록하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실제3,160원을지원해드려야겠다고하면,그이상힘들다고하면,이게신청률이그때말씀하신대로10%,20%라고하셨는데지금예산에서5,200만원정도잡으셨는데거의반이상이불용된다는걸로과장님이예상하시고그렇게많이잡으셨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처음시행하는거니까전체예산잡아서시행을해보고,지금저희가신청을안하면문자발송이라든지여러가지를논의를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잠깐만요. 우리가동감사를나갔을때쓰레기지급현황에대해서아마다감사를했어요. 했는데실질적으로문제가상당히많이발견을해서지급방법에대한부분이뭔가엄청난예산낭비에대한부분이있지않나,그런생각을했었거든요,다? 그렇기때문에저소득층쓰레기봉투지급에관련된부분이나또쓰레기봉투무상지급해주는여러가지사항이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한번과에서도주민센터하고긴밀하게하셔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재점검한번해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312쪽에가로청소관리용역비가있더라고요? 2억2,000인가,거기에대해서설명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비말씀하시는거죠?

조성연위원

아니,용역비있잖아요,용역비. 민간,신규편성한것,생활폐기물2억2,000있지않아요?

장신자위원

2,200있어요,314페이지.

조성연위원

네,314쪽이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중간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청소원가연구용역을2년마다한번씩하게되어있습니다. 내년연말에대형업체재계약을하기때문에그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서넣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것은규정에2년마다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매년마다해오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용역체결하기전에자료로쓰기위해서용역을꼭하도록되어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매년하고해오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내년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내년연말에12월달에재계약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규정은조례규정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조례규정은아니고요……. 따로규정은확인해봐야할것같은데요,매2년마다계약을하기전에용역을해서실제로,

조성연위원

아,위탁을하기전에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편성을하기위해서,

조성연위원

용역을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규정은아니고그렇게되어있는거네요. 그규정이있으면규정을자료로제출해주세요. 그리고318쪽에재활용품수집ㆍ운반에대한민간위탁금이있더라고요?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수집ㆍ운반위탁운영비얘기신가요?

조성연위원

네,민간위탁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공동주택을제외한단독주택에재활용품수집ㆍ운반비입니다. 여기에1,240원은2016년도에저희가원가분석자료에의해서나온금액이고요. 15만2,000세대는지금저희가매월동에서자료를받아서지금총주민등록세대수에서거주불명세대수를제외하고자체처리한공동주택은뺀세대수가되겠습니다. 세대수에2016년도에사업체조사보고서에의한사업체수를포함한세대수가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지금민간위탁금있잖아요? 재활용품수집ㆍ운반위탁운영비하고그밑에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비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게다공동주택은아니고단독주택에다포함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비는우리선별센터위탁운영비가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금년에는금액이적었는데요,내년에는월9,200만원을잡았습니다. 잡았는데저희가이것도지금……. 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그러면금액이달라질수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용역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것도추경…….

조성연위원

추경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추경에반영을했었습니다. 그래서이금액은,물량은추경때반영을했고,금년에반영을했고요,늘어난금액에대해서는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용역이나오면결과가좀달라지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금년에,지금’18년,금년에예산하고이건내년도의용역인데,지금도용역을하고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위탁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위탁을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위탁하고비용,금년도것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에평당단가가6만450원이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자료를금년도것하고비교할수있도록위원들한테자료좀갖다주시고,그다음에324쪽에무기계약직추가채용계획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반얘기하시는겁니까?

조성연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반은저희가,추가채용은저희가하는것이아니고요,총무과에서채용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요청할것아니에요,청소행정과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금년에퇴직하신분,그만두신분들이,공무원연금개정으로그만두신분들이다섯분있으십니다.

조성연위원

5명?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분들하고저희가조만간평가를해서일부평가에실적이저조하신분들은,

조성연위원

지금현재몇분이죠? 여덟분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열일곱분,

조성연위원

열일곱분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스물두분에서다섯분은9월달에그만두셨고요,

조성연위원

아,현원은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열일곱분,

조성연위원

열일곱분이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원래스물세분까지있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초처음에는23명이었는데1명그만둬서22명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이게부족한인원만충원할계획인가요,인원을더늘릴계획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2명으로유지할겁니다.

조성연위원

22명으로유지하기로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다섯분그만,이미퇴직하신분들은대부분이,그뭡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연금법,

조성연위원

연금법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연금법에저촉이돼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요. 지금그러면현재열일곱분중에는연금법하고대상자는없으신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상자가세분이있는데요. 그분들은당분간같이가는것으로일단그렇게얘기했는데저희가평가를다시,

조성연위원

이게어떻나요,과장님? 연금법이있다하더라도계약을체결했을것아니에요,채용계약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1년마다하게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채용계약을해서,뭐법령이있는것들은본인들도아실것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본인들이스스로하시는경우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연금을안받고,

조성연위원

그렇죠? 선택은본인들이하는거니까,연금을받으시든이쪽의급여를받으시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선택은본인들이희망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본인들이,

조성연위원

본인들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인들이결정도하실것이고,그렇죠? 그런데세분은본인은연금안받고이것을하게하시겠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가연말에평가하는데그것도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어떤기본에평가기준은잡고계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매년평가하는기준이있으니까기준가지고,

조성연위원

본인들은하고싶어한다? 그런데평가기준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1년동안계속근무를하는것이아니고다른좋은직장이있으면조만간나갈거로그렇게이야기를하고계시기때문에,

조성연위원

아니,지금본위원이과장님말씀에이해를하기로는지금세분이남아있는데이세분들이연말에평가를해서재계약을하든결정을하시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열일곱분을다평가를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열일곱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해서제가그렇게알아들었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기준이연말에나오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조만간에작업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어찌됐든단기계약직이라하더라도근로기준법이다있고법령이다있을것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어찌됐든간에그런것들은직원들이알아서하시니까,그런데조금이라도문제가되지않도록사전에준비를잘하셔서처리해주시기를바라고,이자료를좀같이줘보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슨자료요?

조성연위원

현원자료하고퇴직자5명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자료좀같이주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우리직원분들도수고많으십니다. 311쪽에보면지난번에제가질의한부분인데요,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서재사용량20L가굉장히많이예산이늘어났어요. 지난번에는1억200이었는데1억4,500만원으로늘어났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비가늘어난것은제작비가금년5월달에조달단가가인상이됐습니다. 그래서7,800만원정도가늘어났습니다.

장신자위원

단가는3원이에요. 매수가엄청많이늘어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매수가,저희가산출내역을좀2018년도실판매량하고비교를해서맞춰서2019년도에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너무많이늘어났어요,너무많이잡은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번에얘기하신재사용봉투같은경우는금년예산서에서는195만매였었는데요,실제로2018년판매량을보니까210만매,

장신자위원

210만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210만매이상이판매가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판매될것하고해서한250만매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조금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아무튼과장님,잘들었고요. 그리고또무단투기금지판있죠,316쪽. 이것은과장님께서도조금단가낮은것으로하시겠다하고늘리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 물론금액은그렇게크지않지만작년에비하면금액은많이큽니다. 그래서이부분도생각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올해몇개하실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올해지금까지한게1,490개제작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490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제작을하고,

장신자위원

1,490개제작을했으면올해2,500개를제작하겠다고예산편성을했었어요. 그러면1,000개가그래도제작을덜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산편성많이깎아야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까지10여년이상을같은것으로지금계속5,000원짜리로,

장신자위원

5,000원짜리로2,500개를예산편성을했는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이1,490개했다면서요? 그러면1,000개정도덜했잖아요? 그러면이런것을왜불용처리하십니까? 잘못됐잖아요? 과장님이지금그랬잖아요,1,490개했다고,올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연말에추경편성하고나서1,490개를제작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추경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추경이후에제작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추경이후에? 추경얼마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추경1,000만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추경1,000만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한번확인해볼게요. 그래요,1,000만원했네요. 1,000만원했는데1,000만원한것중에서,그러면총3,500개했다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장신자위원

2,500개에서그러면1,490개면3,900개,4,000개했다는거예요? 4,000개했다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에5,000원짜리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그것은일부제작한것은거의소모가됐기때문에그것은지금현장에서보면너무재질도안좋고그래서,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비교하려고올해것을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올해게2,500개한다고한것을다하셨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500개가아니고당초예산편성이500개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500개를다하셨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제작을해서거의현장에소모가되고일부남아있는,몇개남아있는데요.

장신자위원

500개를다하시고1,000만원,추경으로한것은얼마짜리로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지금당초에금액이40만원이었는데요,현실에좀안맞습니다. 원목으로저희가그당시에했었는데,

장신자위원

1개에40만원짜리를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게안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는스티커로거의바꿨습니다. 스티커로6,000원,1만3,000원,1만7,000원해서그런형태로제작을했고요,일부4만4,000원짜리5만5,000원짜리,8만2,500원짜리일부몇개씩제작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1,490개했다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1,000만원전부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건다소진을했고요,그런데앞으로도보면그게이제까지저희가한10여년이상을맨날5,000원짜리로제작을해놓으니까동네가좀많이지저분하고그래서이번에전체적으로다,옛날에설치했던것은다철거를하고새로운거로교체를하는작업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좀많이소요가될걸로지금…….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언제다완료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동에11월10일경에배분해서지금계속부착을하고있는데현장에서는지금안보인다고그러시거든요?

장신자위원

37.6%밖에지금집행률이안됐어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것은다집행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완전히다집행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재갑 네,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앞으로도이게지금현장에너무옛날게많이붙어있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몇개를더하시려고그러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일부예산은,

장신자위원

얼마짜리로몇개? 그데이터를저희들한테주셔야저희위원님들이금액이얼마라는것을알것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자료는따로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체위원들한테다주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의회에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저는지금확인을못했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무단투기금지안내판에대해서수정을해서,

장신자위원

얼마로했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금액은똑같은데소형스티커를6,000원짜리를750개,중형스티커를1,300,

장신자위원

하나줘보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1만3,000원짜리를200개,대형스티커를1만7,000원짜리를100개하겠다고변경수정안자료를제출했어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총950개,1,050개한다는거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050개하면어느정도해소가될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장은저희가확답을드리기가곤란합니다.

장신자위원

아직파악은안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파악은안된거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부주민센터파악을했는데전체저희가원하는숫자가안나왔습니다. 그래서앞으로계속,

장신자위원

그러면원하는숫자는몇개나왔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분간은제작을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이게많다는거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이것도아직부족합니다.

장신자위원

원하는숫자가안나왔다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속무단투기가증가하는추세이기때문에그장소마다다설치를추가로해야되거든요.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민간이전맨밑에보면음식물폐기물수거용기세척인건비및운영비가’18년도보다약간올랐습니다,과장님? 인건비상승분때문에올랐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지금저희가세척차량이5대가있습니다. 그5대중3대가2009년도에등록된차량이어서고장이자주납니다. 그래서그수리비로해서월30만원씩반영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2009년도에차량사준게구비로산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5대다구비로산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09년도가3대고요,2014년도가2대고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나머지다,하여튼운영되고있는게전부다구비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구비로산거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고있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순수인건비오른것은적용안시켰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인건비오른것은여기는적용안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는왜안해줘요,다른데는다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전체적으로수집ㆍ운반관련해서내년에용역을해서,

임익모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인건비가올랐잖아요,국가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는왜안해줬냐는거죠. 그런데인건비반영안하고그냥수리비만반영했다는거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인건비는내년저희가용역결과에따라서반영을하려고안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내년용역결과가아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매년연초에저희가,

임익모위원

2019년도부터적용되는인건비에대해서반영을왜안하셨냐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여기만안한게아니고요,다른수집ㆍ운반비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반영한것은우리,

임익모위원

아니,운반비말고인건비를왜안했냐는거죠. 예산을더잡아야하는데조금잡았다는거죠. 이것수거잘하고있나요,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장은저번에한번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것지금각관리사무소입구에CCTV가다있기때문에이것기록이3개월씩남아요,보면다나와요. 이것잘하시고,하여튼내년행정감사때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19페이지민간이전위탁금중에재활용품수집및운반위탁운영비있잖아요,15만2,000세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것갖다주신것보니까공동주택빼고사업체에서빼고나머지하라는목이하나도없어요,여기지침이. 그냥‘운반잘하고분리수거잘하고이렇게하시면됩니다.’라는것밖에없는데,없으면조례를만드시든지아니면연구를해보시죠? 왜근거가없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갖다주신자료에는지금말씀하신공동주택하고사업체를빼고나머지세대수를1,240원씩곱하기해서22억6,000만원을줘라는것이없다는말이에요,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없는데지금계속보니까20억이넘게지금기본적으로지급하고있거든요. 없으면조례를만들어서라도의원들하고상의를해서,갖다준자료는제가아무리봐도없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은검토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없어서제가다시한번물어보는,이것은그냥작년에했던대로해서그냥연구용역해서나온것으로한거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번에연구용역나가는것은그러면2020년에적용되지않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임익모위원

그러니까12월달에계약을할거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내년에연구용역이나가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초에용역을해서내년에도반영을,

임익모위원

내년12월달에계약할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약은일부변동해서적용을해야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게결과적으로2020년도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9년도부터용역,

임익모위원

빠르게는’19년도아니면’20년도재계약을하는데연구용역에,이것지금제가질의드린내용넣어서같이연구용역을좀해서결과를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질의드릴내용은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에서2018년추진실적으로지금101개소에하수악취저감시설설치를다완료되신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앞으로몇개정도더하실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대상이101개였거든요. 2016년도에법이개정돼서2년유예기간둬서금년,금년9월인지그때가마감이됐었습니다. 마무리돼서저희실적은101개소가다완료가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앞으로그런대상이나오면바로설치를,

최은주위원

그러면2년뒤에또해야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바로설치를해야되겠습니다,앞으로는.

최은주위원

네,바로바로설치를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정화조청소수수료관련해서제의견은어떤의견이냐면정화조는어차피조례에나온것이고할인을해줬어야하는부분을저희가안해준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당연히해줘야되는부분이고요,그리고다가구나다주택이있는경우에,저희지역구는특히나저소득층도많고차상위계층도많고요,독거어르신도많고한데이부분에있어서는발벗고나서셔서하셔야되는부분이고요,금액이적고많고간에그거는금전적인거잖아요. 일반적으로그냥소모품,물건으로해결될부분도아니고그부분은이제없는분들이내돈을이렇게들여서내시는부분이고요,저소득층이다가구일경우에는나눠서내는부분이에요. 주인이만약에2층에살든안살든간에그건다1/N해서내는부분이기때문에안해준것에대해서는지금오히려더과태료를물어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앞으로는검토를잘해가지고,

최은주위원

시행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행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시행을해주시기바라고요,항상이부분놓치지마시고요,제가저번에도계속말씀드렸던부분이에요. 네,놓치지마시고해주시라는부분이었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네,과장님. 좀전에질의드렸던민간이전민간위탁금에4억600만원올랐잖아요,전체적으로봐서,319페이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한4억600만원정도올랐는데여기내역좀정리해서축조심사전까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전위원님께다들배부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313쪽에제일윗부분에지역및가로청소관리,사무관리비에서가로쓰레기규격봉투100L있잖아요. 이부분도2,200만원이증가했어요. 그래서쓰레기봉투가많이증가했는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기존에가로쓰레기봉투가공공용으로사용을해왔었습니다. 그런데공공용봉투가이제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반입이안돼가지고,이제일반규격봉투로,

장신자위원

여기다같이규격봉투로편입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바꿨습니다. 바꿨고쓰레기양도일부좀늘어가지고월2,300매로조정을하다보니금액이좀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319쪽제일위쪽에보면공공운영비에서재활용품다량배출사업장등기우편,이등기우편이다량배출사업장이많아요,이렇게? 주로어디어디예요,500개소면? 금액은얼마안되지만이게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그러면이제커피숍이나패스트푸드점이보통거의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서굉장히많이다량배출이돼요? 그러면등기우편은주로어떤등기우편을보내는거예요? 어떤내용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회용품사용하지말라는그런안내문이거의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회용품사용하지말라는? 그러면500개소에한번만보내겠다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수시로단속도하고이제지도점검나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번에새로신규편성해본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단속을해보니까잘안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현장에서지금애로사항이많습니다.

장신자위원

잘안돼서등기우편을보내려고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청소행정과를마치고우리생활복지국은축조심사를이것으로마치고도시환경국하기전에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주택과소관에대해서축조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338페이지세출민간자본이전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에6억이편성되어있는데우리과장님생각하시기에이편성된금액이적정하신지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근2년동안이렇게,3년동안해보니까이게적정한사업비가못나가고이렇게사업비아주극일부를,사업비의일부를지원하는바람에사업이제대로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 저희들한테신청하는돈이자기들자부담말고한10억정도가됩니다. 그런데지금5억정도로하다보니까사업비액은우리가지원해야될비율의절반정도밖에지원을못해서지금……. 이번에요구한금액이그래도적당하다고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우리주택과고생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계속해서도시개발과축조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그강사료내역에대해서실질적으로다바꾼것잘받았어요. 이런부분인데도시재생사업강사료에대한부분도다시한번효율성이나이런것을잘따지셔가지고실시하기바라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재생활성화용역비,그게다필요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다필요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없어요? 네,도시개발과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건축과축조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하나만묻겠습니다,조성연위원입니다. 350쪽에시책추진업무에서기념품300만원예산있던데이거과장님,꼭필요한사업이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꼭필요합니다.

조성연위원

꼭필요한사업이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신규,전년에는없었는데올해신규사업으로하셨나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작년에는기념품안주니까사업이잘안됐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런건아니고요,이번에새롭게……. 제가지금막계단타고막올라와가지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승강기사고대응훈련참석자들기념품,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요,작년에는기념품이없어가지고사고가많이났나,물어보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거처음하는사업이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승강기이게,

조성연위원

처음하는거예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처음하는겁니다,올해.

조성연위원

처음부터이렇게기념품주면내년에는뭐이렇게더좀많이주셔야하잖아요,그렇죠? 첫해는기념품300만원,내년도에는조금더잡아가지고이렇게주실계획이신가요,그럼?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니요,이거같은경우는이제국비,시비,구비이렇게책정이돼있어가지고매칭해서한거기때문에요,그비용입니다.

조성연위원

네,올해사고안나게내년에잘하셔가지고후년도에는국비,시비를더받아오셔서더좋은선물로해가지고,사고만안난다그러면더줘야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사고안나게하세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과장님. 349페이지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건축위원회운영업무추진뭐한20만원치상승한거적정하신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것같은경우는이제저희가경비식사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이번에조금좀거기에다올려서이제해놨거든요. 적정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는351페이지에국내여비에현원하고정원하고좀틀리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지금저희가이제,

임익모위원

여기에대해서는축조심사전에과장님의의견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인데승강기사고대응협동훈련에서요,용역비있잖아요? 과장님,제가이제다른타구한번사례를이렇게봤어요. 그랬더니구청청사를시범으로해서이게훈련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용역비가조금단축이되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한번생각해보시라고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검토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금질의하신부분,현원,정원부분제가질의를드렸던부분인데이부분은아마3명분,3명분은아마행정지원과하고협업을하시면될것같아요. 이부분은아까우리동료위원님말대로그렇게해서가지고오시면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어차피행정지원과에전부다잡혀져있는인원이기때문에요,한번상의해보셨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거는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아니지난번에제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행정지원과에금액이잡혀있는지확인하고여기안잡혀있으면여기반영해달라고그래야되는거아니에요.

장신자위원

아니요,제가행정지원과에확인했는데요,현원이맞다고그랬어요.

임익모위원

확인하시고의견주시면돼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확인하시고의견주시면돼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건축과축조심사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축조심사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358페이지하천제방주민편의시설확충및정비,과장님,이사업꼭필요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꼭필요한사업으로지금편성을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왜필요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말씀하신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358페이지말씀하시는겁니까?

신하균위원

356페이지하천제방주민편의시설확충및정비,맨위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은수목식재보다는기존에이제시설을해놨는데부족하다는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지금특히중랑천,중랑교를기준으로해서아래쪽과위쪽에주민들의의견이좀불합리하다,공간이많이지금중랑교아래쪽장평교쪽으로는지금시설이많이부족하다,이런의견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식수를보충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을한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하여튼우리공원녹지과장님께서우리중랑지역의41%의지역을차지하고활동을많이하시는데하여튼소신껏우리주민편의를위해서확충및정비에필요한예산편성으로알아듣고하여튼열심히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또한아울러서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공원녹지과에서도그린벨트를관리하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린벨트관리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그린벨트가훼손되지않고잘보존돼서후손들에게물려줄수있도록우리공원녹지과에서많은관심과사랑을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내가포괄적으로하겠습니다,이거사업별보다는. 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했습니다마는물론이제공원녹지과에서는우리임야들이많고하천도많고관련된곳이많아서불가피하게인원이늘수밖에,뭐줄수는없죠. 이게사람이하는일을어떻게줄이겠습니까,이게또기계화로해서하는건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사람이하는일은늘어날수밖에없는데갑자기이제내년에이렇게신규사업도물론이제구릉산같은경우에는불가피하게인원이증원될수밖에없다,이렇게보더라도기이에하던곳들도인원이지금증원되는데가있어요. 물론이제보고했듯이그런어떤민원에대비해서인원이불가피하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증원되는데혹여라도조금과장님,조정할의향이있으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타구랑비교를해봤습니다,비교를해봤는데,

조성연위원

네,설명은다들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래서강서구,송파구쪽이지금우리보다한1㎢정도가부족한데이쪽이관리인원이지금138명,145명이렇게지금잡혀있습니다. 그리고우리자치구가지금5.2㎢정도의공원면적을가지고있습니다. 실제로이쪽이자치구관리면적으로따지면한170명정도가이렇게소요돼야되는데실제로거기에미치지는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는최소한한30명이필요하다고지금기획예산과에요청을했었는데거기에도미치지못하고지금좀삭감이된상태입니다,실제로여기올라오는게. 그래서원안대로반영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참고하겠고요. 신규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마는본위원은하나만좀질의하겠습니다. 382쪽에녹색복지힐링프로그램이있어요. 9,500만원이있는데이게행사비,재료비,물론이런것등이이제예산에편성돼있는데이예산도지금예산서올린대로다필요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이힐링프로그램예산비는저희신규사업으로여기는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마는실제로금년에시비,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1억이확보가됐었습니다. 그래서이미프로그램을운영해서주민들이지금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과에서한3만5,000명정도금년에프로그램참여했기때문에계속사업이라고이렇게생각하시고좀편성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인건비는불가피하게들어갈수밖에없고그렇다하더라도조금이행사비이런데는조금절약해서썼으면좋겠다,본위원이이렇게생각이됩니다마는어쨌든이것도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공원녹지과축조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포괄비로한중랑천하고또우리가포괄비하나또있죠,위탁해서하는비용? 없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포괄비가연간단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연간단가,네. 그거하고해서외부로나가는비용에대한인건비를한번잘맞춰가지고계상을한번해보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어서맑은환경과축조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세출390페이지에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에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드론연습이있는데요,드론구입하고,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에서이거를진행하시는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드론이인기고요,사실은취약계층학생들은,

임익모위원

아니과장님,그얘기가아니고이게과가맑은환경과에서하는게적당한건지아닌지만얘기해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적당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단속에활용할수도있고요.

임익모위원

아니,드론으로뭘단속을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드론으로이제현장에가지않고이걸띄우면서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건좀무리한단속인것같고요,제생각에는일자리창출과아니면체육청소년과그쪽에서이걸해야되지않나,만약에사업을하게되면. 국장님말씀하신대로드론을띄워서미세먼지측정하고이런거는제가보기는약간무리이신것같고하게되면일자리창출과아니면체육청소년과에서하는게타당할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축조심사전까지의견서제출해주시면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의견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베란다형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하고주택용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미니태양광지원은이제베란다에다가하는건데요,

장신자위원

그거는다알고있고요.

조성연위원

꼭필요한가만얘기하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이게필요하다고생각을하십니까,1,880가구? 문제점은없다고생각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사실은시에서요,더많이해야지된다고하는상황인데우리가좀줄여서책정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많다고생각안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많다고생각은안하고우리가홍보를대대적으로하면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인데요,시에서2,300가구를요구했어요. 그래서거의한65%수준으로저희가맞췄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거는65%수준으로맞췄다는것은그만큼올해해보고나서이게다소화를못하니까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시에다건의를한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잘했다고생각이들어요,줄인부분에대해서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수요예측을시에서도2,300가구가능하다고수요예측이나왔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업무분석하고하니까1,200……. 지급까지다해서전체저희가보급목표보니까비율이3.5%밖에안돼요. 그래서이거를1,800가구씩이나2,000가구씩은꼭해야되는실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았고요,그리고아까저희들이방문하고왔지만환경교육센터신축에대해서과장님,그부지가합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3년6개월전부터부지를계속모색하고했는데요,마땅한장소가없고부지를살예산도없고그래서,

장신자위원

그거는다들었는데요,부지살데도없고,3년동안부지를하려고했는데왜하필이면거기묵동에장미축제하는입구에다가,미관상도안좋아요. 저희들이그래서검토보고서를한번작성해오라고보니까그런문제점도있긴있어요,그래서주민들과의마찰도생길것같고요. 왜그런부분을생각을해서교육지원센터를신축해야지,그런부분까지도전부다감안해서하셔야지,이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문제점에대해서는요,주민설명회도개최를해서검토해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건내년에는이루어지지도않아요. 그거문제점해결하려면1년도넘게걸릴수도있고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92페이지대기환경보전에있어서요,대기환경개선홍보물제작하고취약계층마스크보급에대해서이부분도물론이제올해에비교했을때너무과다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도과장님,물론지난번에설명은들었지만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할말없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편하게하세요.

장신자위원

편하게하세요,그건한번만하셔도돼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사실은요,우리가타구에비해서마스크를취약계층이나일반인들한테혜택을못주고있습니다. 그래서확대해서예산을책정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391페이지에보면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으로편성목에보시면LED교체가지금12만2,500원3개를이제200가구한테할예정인데요,이게7,350만원이잖아요. 국비ㆍ시비ㆍ구비매칭사업인데이게동주민센터희망가구발굴,추천을받아서선정한다고그랬는데이게어떻게가능할까요,뭐어떻게,추천을어떻게할까요? 동통장님한테추천을받나요,어떻게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동사무소에공문을내려보내면요,최은주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200가구대상인데206가구에대해서설치를했습니다. 동에공문을내려보내면동에서취약계층을선정해서우리한테공문을보내면우리가업체선정해서설치를해드리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완료다된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다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내년에는따로계획은없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내년에200가구계획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00가구더있는거잖아요? 그러면그때는또추가적으로더받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통장,주민센터에서주민도될수있는건지아니면통장만이렇게추천을받는건지그런부분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게저희구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갖고요,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대상이에요. 대상이고저희,

최은주위원

수급자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올해한8월기준으로해서저희수급자가1만779가구가있는데작년206가구,올해206가구시작한거고요,처음으로요,LED. 그리고내년에200가구지금올린거고요. 국ㆍ시비,시비15%구비15%국비70%매칭사업이고요,그렇게해가지고올해처음시작했고내년200가구하면406가구잖아요. 그럼그래봤자1.8%밖에안돼요. 그래서계속해야될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계속적으로추진을잘해주시고요,빠지는부분없이잘발굴하셔서교체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과장님,국장님도계시지만제가제안을하나드리고싶어서요. 이게환경교육센터신축을어차피묵2동은도시재생센터하고같이가잖아요. 그러니까주민센터하고앵커시설을어차피하니까거기에같이활용해서교육센터,만약에하게되면지금현재이게센터개념이굉장히많아요,지금중랑구에사업이. 그러면하나로묶어서센터운영을하는것도참좋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국장님,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네,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393페이지에자산취득비미세먼지간이측정기구매에1,400만원이있는데요. 미세먼지간이측정기가꼭필요하신가요,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필요합니다. 사실은미세먼지관리부서로서미세먼지측정기가하나도없습니다,지금현재. 그러면그게이제밖에만측정하는게아니라실내도측정을할수있는기계입니다. 그러니까관련부서에는적어도한개정도는있어야지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축조심사전까지미세먼지측정기를이용해서구민들한테알릴수있는방법,홍보,대책해서갖다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대기실스마트안내판설치도같이갖고오시죠,같은맥락으로보시면…….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수고하셨습니다. 그럼부동산정보과축조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이것으로우리도시환경국소관에대한축조심사를마치고안전건설교통국축조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국장님. 계속해서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축조심사를하겠습니다. 맨먼저도시안전과축조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아까,네,말씀하세요.

신하균위원

우리현장방문했는데요,따듯한추위쉼터때문에우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아까과장님한테문제점이내가네가지가있다고말씀을드렸는데거기에대한보완책을한번생각해보셨는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충분히검토해서사전에했으면참,그런생각까지했으면좋았을텐데저희가거기까지생각이못미쳤던것같습니다. 향후설치하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고려해서불편한사항이없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가좋은취지로다가사업을시행하게됐으니까요,좋은편의시설을제공할수있는그런시설이되어주기를바라고,그다음에이번에공사한데있지않습니까? 그것을설치한곳이어디인지그것을서면으로하나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임익모위원입니다. 419쪽세출,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금액전부다필요하신가요,과장님? 419페이지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난번에조정좀해서절약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절약해오랬는데안해오셨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정보시스템운영관리비가요,저희가이제설치하고나서그기간이지나면저희가유지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비용에대해서만큼산정이되고해야되는데요,전용회선같은경우라든지인터넷회선요금은기본적으로들어가는고정비용입니다. 그리고전기요금도마찬가지고요.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내년2020년예산에는좀전용회선비를타협을해서,KT본사하고타협을해서초기투자비용이많이들어가는데이게사실금방회수하거든요,비용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올해는이제8만4,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내년에는저희가7만5,000원잡았습니다. 그래서,

임익모위원

내후년에는한7만원으로잡아서이렇게노력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좀협의를통해서단가를좀낮출수있도록그렇게지속적으로고민해가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올해는이미협상단가가끝난것같습니다,이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올해는이제끝났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20페이지에CCTV이설및통신공사1식2,500만원이게꼭필요하신가요,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주민들이간혹가다보면이제이설을요청하는곳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이설하게되면이제개소당한500만원정도가소요되는데그런사항에대해서저희가잡아놓은예산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우리어떻게됐든민원처리용예비비로잡아놓으신것같은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책정되면신속하게이설하고그렇게준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안전과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축조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426쪽에단속반기간제근로자2명예산이올라와있던데요,기간제근로자이분이꼭필요합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저희시간선택임기제가있었는데요,퇴직금관련해가지고퇴직을할수밖에없는사항이었어요. 그래서시간선택임기제를다시채용하기가힘들어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대안을하려고하고요,진행하는과정에서사전에,

조성연위원

아니,그있던직원이그만둔거예요,2명이있었던거예요,그럼?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걸기간제근로자로지금교체를한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추가되는게아니고요.

조성연위원

기간제근로자로? 그리고신규사업들이많이있던데어찌됐든지간에옥외광고물사업이내년에많이증액이됐죠,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중에서연구용역비꼭필요한거예요,2억?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어떤용역비,전수조사,

조성연위원

옥외광고물.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네. 이거는그동안저희가2008년도한번조사를하고지금10년이되도록옥외광고전수조사를실시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지금불법옥외광고도많고그래서기본,

조성연위원

네,알았습니다. 과장님,이거연구용역줘서우리중랑구전체다조사하는건맞으나이게전수조사한다고하더라도지금당장에할수있는예산도안되고그거1억8,000씩,얼마씩하다가올해좀증액돼서일부구간하는데용역을줘서전구간다조사한다하더라도이거어느천년에합니까? 그리고세월이지나면용역또해요. 그러니까예산범주내에서우리과에서급한데부터우선순위로해나가면되지않을까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짧게대답하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필요합니다.

조성연위원

필요합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요. 이게용역을줘서전구를다조사한다하더라도,전구이게현황이나온다하더라도세월이다하기에는상당기간이필요할겁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그상황에또어떤변화가있을지도몰라요. 그렇죠? 지금이게지난번에도보고하시더만하는데쉽지도않고주인이나상가에서호응을해줘야되는데여러가지쉽지도않은사업인데참이게필요한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쉽지않은사업이지만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옥외발전기금10억을내년에다집행을하려면아무래도관내업체에서는소화가다힘들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다른방향으로내년도에는한번추진할계획을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관내에다만용역이라는개념보다는저희가스스로경쟁력을갖출수있는,그렇게업무시스템을하고싶어서지금그러고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우물안의개구리처럼우리가보는것만보면더이상발전을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다른디자인공모를통해서간판개선도좀추진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디자이너들도풀팀을운영을해서디자인자문도받고우리관내업체들도디자인자문을지원도해주고이런식으로해서좀더업그레이드된간판개선사업을추진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관내업체로하는것에대해서는지역경제활성화라는게관내업체옥외광고또역량이있는데과장님,이것은동의할수없고요,이부분저희가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사가정역하고상봉역특화거리조성에대해서요,어차피용역비라는것은4/4분기로나눠서지급하잖아요? 그래서추진하는과정에따라서지급할수도있는거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우선상반기에용역비를조금하다가추진과정에서진행이잘되면추경으로올려도상관이없는거죠,이런부분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거는그렇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부분으로나가는설계용역비가아니라전체를가지고실시설계용역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만약에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과정별로우리가계약을하고이런부분이면모르는데이거는이지역에대한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자하는거기때문에전체가예산이확보돼야됩니다.

장신자위원

1억가지고어차피추진을했으니까운영을하다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거는타당성조사고기본구상을하는부분입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타당성조사용역이고이건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가지고이게내년에돼야지,

장신자위원

타당성조사하고기본구상은1억추경으로나갔던부분가지고하지않았나요,했다고그렇게말씀하셨는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공모중에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타당성조사하고기본구상으로해서구상을한다음에그걸구체화시켜가지고내년도에그2억으로해서실시설계를합니다. 그래서후년부터1년동안공사를갖다가그걸기본으로해서공사가들어가야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425쪽도시정원디자인공모전있죠,9,900만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도당선작어떻게하실거예요,이부분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거는학생하고중랑거주주민초청작가들을대상으로해서주민공모전을실시해가지고공간별로4㎡,16㎡,가정정원,작은정원이렇게해가지고한4개분야를나눠가지고10명씩시상을해주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당선작에한해서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4개분야로해서9,900만원예산편성했을경우에는어떻게당선작을보조해주려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시상금인경우가100만원이됩니다. 대상1,우수상2,장려상3명해가지고시상금100만원에다가공모해서선정된정원을구현해야됩니다. 그래서구현제작비가저희가편성한나머지부분은그구현비가필요한사항이라서,제작비가.

장신자위원

구현제작비가얼마나들어가는데요. 지금100만원꼴들어간다고해봤자2,000만원이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4㎡가10개니까500만원정도고16㎡가2,000만원,작은정원이6,000만원정도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9,900만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도조금생각해볼필요가있는데,아무튼그렇고요. 426쪽에보면도시미관저해시설환경개선비이부분은과장님하고제가답변들을때도생각한부분이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부분은저희가지역봉사하시는분들이공공시설물이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저희가이번에망우로통학로하면서자율방범초소가하나있었습니다. 그부분을개선을하니까훨씬모양이좋았고지역환경도살리고치안도되고셉티드도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한번이사업을추진하려고금년에올린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26개소하신다고그랬는데이부분은최대로올렸으니까이부분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한가지이어서우리사실건설관리과에서지금쟁점이디자인하고옥외간판이쟁점인것같아요. 그러면실질적으로자기과에관련된부분을공모를해서뭔가변화시킬수있는걸해야지공원녹지과에서하는정원에관련된부분을공개적으로디자인만들어서하는것은그거는좀맞지않지않습니까,해당과로본다면? 실질적으로디자인하고,건설관리과가간판관련된사업을지금계속얘기하고있잖아요? 오히려간판에관련된공모를한다든가이랬으면더위원님들에게,그런데정원에관련된부분을공모전해서시상하고이런다는것은조금생각해볼필요가있는것같아요.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것은공원녹지과에서해야될일같고요,약간다른얘기좀하겠습니다. 우리맑은환경과에서대기질스마트안내판설치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관련해서건설관리과에서는가로대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거기에계획을하고있으니까내년에추경반영해서하자고말씀을하시든지,그과협업을한번해보십시오. 어차피할의도는거의다비슷해요. 미세먼지의농도,재해재난이런거를구민들한테LED전광판으로알려주자는그런의미니까맑은환경과에서도추진하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과과장님하고협의를하셔서잘한번얘기해보십시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한번알아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건설관리과축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교통행정과소관에대해서축조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교통행정과는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축조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늘고생많으시고요. 우리직원분들도고생많이하셨습니다. 다른것은저는없고요,급량비하고여비에서1명분시정하고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주차관리과축조심사마치겠습니다. 도로과축조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세출448쪽에동절기제설용역1억4,000만원1식이있는데요,이용역비가적정한가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용역비가3,000만원이증가됐는데요,이부분은저희들이제설직영차량이노후돼서사용이불가하기때문에직영구간제설노선을용역으로대체하기위해서늘린부분이고요. 저희들이제설차량을구매하려면1억8,000정도들여야되고또유지관리비까지포함하면상당히많이들기때문에이렇게용역으로대체했고요. 서울시입장에서도점차적으로직영노선을용역으로대체하는그런추세기때문에,

임익모위원

네,용역으로나가는데1억4,000이적정하다,3,000만원올려서라도해야되는금액이다,이런뜻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지난번448페이지제설도구에대해서제가질의드린바있는데요,어떻게제설도구함에대해서고민해보신적있으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저희들이제설도구함은시범적으로원래설치돼있는상태고요,장단점을파악해서저희들이확대할수있으면확대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감사드리고우선먼저질의사항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질의시에이거서울시시범사업이라고말씀하셨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왜우리다른구에서는시행을하고있었는데우리구에서는시행을안했던무슨이유가있었을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다른구도서울시에서전구를대상으로시범적으로하자그래서전체구가같이동참한그런입장입니다.

신하균위원

광진구는이미시행한지가꽤여러날이됐는데우리중랑구는왜시행을안했냐질의자체요지가이것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은금년1월달인데,작년에처음으로시범설치하고이번에두번째로시행되는것이죠.

신하균위원

올해처음서울시에서시행하는사업이라고지난번질의때답변하지않으셨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올해1월달있지않습니까,올겨울철이. 이번에제설이시작되는해고,그래서올1월달도올해인데사실은제설로보면전번이죠.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잘못이해를한것같네요. 동절기를갖다가12월과1월잘못이해한것같고우선지역적으로보더라도망우3동이현실적으로지대가높다보니까제설하기가제일어려운곳이아닌가,위치적으로. 이런입장을고려해보면서우리망우3동지역같은경우에다섯군데이렇게도구함을설치해준데대해지역구구의원으로서감사를드리고좀더제설작업에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설도구함에대한부분이우리가예산이확보되어있는만큼은경사진곳을집중적으로해서배치해놓으세요. 그리고거기에소모품이라고생각하시고나눠드려서자기집앞에는본인스스로쓸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시범적으로도이쁘게만들어놓으면주민들께서도신뢰적인부분에,관에대한신뢰적인부분이상승할수있으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자료주신것제가받았는데요,제설노선도랑주셨잖아요. 잘받았습니다. 그런데보니까직영도있고용역도해서선을그려놓으셨는데며칠전에눈이갑작스럽게많이왔잖아요? 3㎝로온다고했던게8㎝이상이왔던것같은데그때민원사항은어느정도였나요,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민원사항이많지는않았고요. 한20여건들어온걸로알고있는데요,그게눈이온다고그래서바로제설작업을,살포를한다고해서,융설시간이좀있습니다. 녹는시간이있기때문에녹기전에급하신분들이제설빨리해달라고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전화를했었는데망우리고개에서나오는길이주차장으로변해있다고하소연하는부분을제가전화를받았습니다,전화연결안된다고해서. 그런데보니까과장님께서는나가있다고말씀하셨고요,그부분이좀늦게조치가된것같아요. 빨리하셨겠지만하도많다보니까,갑자기많이와서기상이갑자기안좋아졌으니까요. 그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더추워지잖아요,날씨가. 그러면제설부분에있어서더급할경우에대책을강구하셔야될것같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제설이동시에전도로가딱할수가없잖아요. 출발하는데는좀빨리되고마지막에돌아오는부분은늦게되기때문에사실시간차가조금있습니다. 제설차량이가는시간이있기때문에전도로가동시에될수없으니까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최대한초동제설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초동실시좀잘해주셔서주차장이되는상황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축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치수과축조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먼저,아까물놀이장에관련돼서실제로10억예산을확보해서우리가내려와있는데지난번,아까도말씀드렸지만양론에대한부분이상당히많이있었는데그이후에오전에질의끝나고나서어떻게방법을연구하셨는지모르겠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2015년당시물놀이장조성할당시에수영장을집어넣느냐마느냐에대한논란이있었지않습니까? 그때쟁점사항이크게보면세가지정도있었는데요,첫번째는수영장을설치하게되면유지관리비가턱없이많이들어간다는첫번째문제가있었고요. 왜냐하면물값이라든지정화시설여과장치이런시설유지관리때문에많은비용이들어간다는문제첫번째,두번째는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안전사고의위험성. 그래서안전요원을추가배치해야된다는,유자격자라든지인원을보강해서배치해야된다그래서또마찬가지유지관리가많이들어가는문제,그다음에세번째는침수로인해서이후에청소라든지이런부분의난해한점,크게보면그런세가지문제점으로인해서가능하면수영장을최소화시키는게좋겠다는그런의견을가지고사실접근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에와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물놀이장이용자의한50%정도가성인비율을차지하고있고,그동안저희가2016년부터현재까지3년에걸쳐서운영을했는데어른들로부터성인풀이필요하다는그런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해왔기때문에어쨌든검토는필요할거라고보고있고요. 그래서예산나오는상황에서저희들이설계단계에서다각도로검토를해봐야될,이자리에서구체적으로규모라든지이런거를말씀드리기는이른것같고요. 설계단계에서위원님들고견을듣고그렇게설계반영을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가예산을다루고있기때문에2019년도에물놀이장에관련된예산을심의하고있는중이거든요? 그런데그게확보되게되면아까말씀하신운영비,기타여러가지부분이다시계상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거에관련된부분으로하기때문에,물론그전에추경이있을지없을지모르겠습니다만추경이있으면다행인데추경이없으면예비비라도댕겨서써야될그런사항으로지금비쳐지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이라면조금뭔가우리가지금계상을해서물놀이장에관련된운영비를증액시켜서행정부하고협의해서내려보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때문에그러는겁니다. 그래서한번해당시설관리공단이나해당분들이모이셔서대책회의를수립해서내일계수조정전까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치수과를끝으로,

장신자위원

과장님,혹시수방모래함있잖아요. 그6,000만원예산이신규편성이됐던데이부분은,

임익모위원

462쪽,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에대해서좀간략하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모래함을우리관내에다가수방기간안에배치하는게한180개소에서200개소정도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간에는모래함을어디다배치를했는가하면도로과에서쓰고있는제설함이있습니다. 제설함에다가‘제설함은동절기에눈이오면누구나쓸수있습니다.’이런식으로붙여있거든요. 그부분에다별도로스티커를붙여서도로과에서저희들이빌려서썼었습니다. 그런데또그에따른민원이있었습니다,그간에. 왜냐하면제설함쪽에다가비치를하다보니까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이런거조장할수도있고또여름이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로과하고협의해서그러면빌려서쓰지말고기능이좀다른부분이있으니까저희들도모래함을,FRP모래함을별도로구매를해서한번구매하면여러해동안쓸수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저희가확보하려고이번에새롭게편성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치수과를끝으로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축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동안심사했던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은제6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12월6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