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축산진흥과,공원녹지과,건설과,토지정보과4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오늘은축산진흥과,공원녹지과,건설과,토지정보과에대하여예산안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예산안중중요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입니다.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밑에자리에앉아주시고요.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축산업무에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789페이지송아지생산안정사업있죠?형평성에맞지않나생각합니다.돼지도이렇게해줍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돼지는안합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다가축인데송아지만해주고돼지,닭같은여러가지있는데불구하고해준다는게형평성에맞니않나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위원님이렇습니다.돼지하고닭은실질적으로전업화가다되었기때문에그런농가에까지예산세워서지원해줄필요가없다고생각이들고,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어떠냐하면송아지생산번식우하는농가들은영세농가들입니다.그래서송아지생산비원가로떨어졌을때185만원입니다.185만원이하로떨어졌을때일부를지원한다이런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2000만원이상조서331페이지,788페이지보시면돼요.학생승마체험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승마체험.
김상진위원
올해예산은다썼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올해당초예산은사업이끝났고요.추가로보조내시된것은정리추경에계상할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당초예산다안쓰고내년에신청한다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내년도사업이니까.
김상진위원
후반기내려온예산은추경에하는게낫지내년에또잡아하면중복이되지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중복의우려가됩니다.
김상진위원
중복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국도비가내려왔으니까일단계상하고,기타부분에대해서는우려가실질적으로있습니다.내년도에사업량이많지않을까우려도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고생많으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2000만원이상조서329쪽보겠습니다.예산서786쪽이에요.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그리고밑에액비저장조지원,몇가지있거든요.8800만원,4200만원되어있는데전체농가가몇가구되죠?축산농가가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사업은돼지농가에필요한사업입니다.전업돼지농가가60농가정도입니다.
정복순위원
60농가중에서3분의1가구에지원하는사업이8800만원이다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까전에말씀드렸던330쪽에학교우유급식지원에관련된설명을들었습니다.그런데여기는계속어린이집은제외되어있어요.전체4억원인데,이왕줄것어린이집에도주면예산크게많지않을텐데여성가족과에서는축산진흥과에넘기고,농정과로넘기고,농정과는축산진흥과로넘기고이렇게되어있어서,이왕줄것어린이집에도주면좋은데그예산은안집어넣으시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사업은저희들이축산진흥기금사업이되겠습니다.축산진흥기금을가지고축산발전부분에사용하도록되어있지.어린이집하고사회복지차원에서,그래서우리시에내려오는예산은많습니다.집행하고나면남는데,그쪽으로드리고싶어도규정상어쩔수없이드릴수가없는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789쪽에보면요.친자확인사업,송아지친자확인사업은처음들은단어라서,20두밖에안돼요?소가1년에태어나는송아지가얼마나되는데20두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경북한우사업에참여하는농가에한해서합니다.경북형한우사업이별도로있습니다.여기에안동은경북형한우사업에참여하는농가수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저희들이도에서이사업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들도보면이사업이과연실효성이있느냐없느냐하는그런사업입니다.이사업에대해서는예산을될수있으면도에보고적게다고어차피시비매칭해야되기때문에이것취지는이렇습니다.DNA를분석해서혈통이좋은가안좋은가감별하는거거든요.
정복순위원
감별이가능한가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가능하죠.잘크고1등급잘나오고이런거죠.가능합니다.
정복순위원
792쪽요.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그래서3600만원하나있고1억원이있는데민간자본사업보조거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음수살포용792페이지요.
정복순위원
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그래서3600만원이하나있고,그밑에는1억원이잡혀있거든요.전체농가에비하면그렇게,그리고악취저감제를계속농업기술센터에서미생물로인한냄새안나는기술이지난번에있다고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가나왔거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실질적으로소농가에는우사에갖다뿌리면상당히효과가있습니다.돼지나닭한테물에타서먹이는거고요.농업기술센터것은바로바닥에뿌리는게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1억원은타서직접동물에게먹이는거고,위에것3000포이것은뿌리는거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니요.1억원은악취저감시설설치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793쪽에보면요.축산물이력제업무인턴지원그래서2400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요.그동안어떻게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계속해왔습니다.계속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계속해오던업무인턴지원이다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352쪽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산서몇페이지인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서812쪽요.보면아이들우유주는것은이러저러한법률에의해서줄수없다그래서그런가보다라고생각했는데여기보니까유기동물보호관리비그래서5100만원있고요.앞에348쪽보면또뭐가있는가하면유기동물보호센터시설지원그래서또신규사업으로3000만원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도비사업.
정복순위원
그다음에앞에봤더니유기동물구조포획단운영그래서2000만원있고요.앞에보면유기동물입양비지원은3000만원잡혀있고얼추보니까1억3000만원잡혀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국도비가내려오기전에시비예산편성을먼저했습니다.국도비가이렇게많이내려올줄몰랐습니다.여기에대해서저도예산이많다고생각합니다.국․도비내려온것쓰고시비자체예산편성한것은보고삭감할까그런생각입니다.
정복순위원
812쪽에유기동물보호관리비해서유기동물보호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만해도5160만원인데증액이860만원이됐거든요.이것은100%시비예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국도비가보조내시오기전에우리시에서내년도에필요한예산들을편성하다보니까조금예산이늘어났습니다.안동시자체재원으로편성된예산을,많다고생각합니다.일부삭감을했으면그런생각입니다.
정복순위원
주실때작년도에포획을했던실적이라고그래야되나요.몇마리했고,고양이중성화수술했는것도몇마리있었는지에대한내용들이없어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서면으로자료를제출해도되겠습니까?
정복순위원
제출해주시고요.일반시민들이보기에는그렇지않겠어요.아들먹는우유는지원안해주면서유기동물과관련된예산은1억3000만원이나잡혀있다하면그냥단순히생각하더라도이것은문제가있는예산이다.필요하면반드시써야되는데한번더생각해보시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동물들안락사현황혹시갖고계시나요?뉴스보면그런것들많이나오던데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기술적으로유기동물을포획해서10일동안공고후에주인이안나타나면안락사를시키고해야되는데안락사시킨것은공식적으로1마리밖에없습니다.안락사도잘안되고분양도잘안되다보니까거기에수용하고있는유기동물수가많습니다.이러다보니까사료비도많이들고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행정적으로그런부분을안락사시킬수있으면시키고,분양할것은하고이렇게하도록행정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808쪽에아까말씀드렸던유기동물구조포획단운영에서신규사업으로2000만원이거든요.여기에다가인력운영에관련된유실,유기동물포획을위한인력운영비로따로2000만원잡혀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런부분을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국도비보조내시되기전에시비를편성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중복되고과다한예산들은조금삭감하는게안맞나이런생각을저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몇가지만하겠습니다.학생승마체험특정학생만합니까?특정학교만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특정학교는아닙니다.학생을대상으로합니다.
김호석위원
승마체험학생을모집해서어디로갑니까?승마장이어디입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승마장이생명과학고하고서후하고.
김호석위원
승마체험을어디서해요?생명과학고에서합니까?서후에서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올해상반기에했는것은생명과학고에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처음에는생명과학고에서하고학생수는얼마정도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체험완료했는학생수는310명입니다.
김호석위원
일반인들은안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예산자체가농림부하고마사회하고연결되는사업입니다.학생들을대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사회하고농림부에서지정해서예산을잡았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일반인상대로할수있는방안이없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일반인들은,학생들도승마체험하는것도10번입니다.1번타는데3만원정도듭니다.10번정도하고나머지더하려고하면자부담으로말그대로체험행사입니다.학생들한테체험을시키는거지.이것을훈련하고이런것은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알겠습니다.양봉산업육성을위한밀원수종묘구입을아까식목을한다고그랬죠.산주허락을받아야됩니까?아니면양봉업자를지원해줍니까?산주한테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렇습니다.산주한테,산은촌에가면묵은땅이많잖습니까?땅주인한테주는것은아니라고보고요.양봉을하면서자기땅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있습니다.벌통갖다놓은주위에,이사람들에게우선적으로묘목을구입해가지고자기가직접심어가지고.
김호석위원
양봉을보통보면이동을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동을하더라도아카시아꿀나올때는여기서강원도까지가고이래하는데갔다가다시오거든요.
김호석위원
오기는오는데양봉을지정장소주변에산이있는사람들을상대로한다.산주가다를경우에는안된다그죠.어렵다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산주가다르더라도동의만받으면안되겠습니까?어차피이것은땅지주가아니고밀원수나무가중요하니까.
김호석위원
811쪽에보면방역기자재보관창고신축에시비가1억원이잡혀있어요.현재보관은어디하고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협에우시장있는데축협창고를빌려쓰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임대해서쓰고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돈도안주고쓰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신축비만1억원이고땅구매를해야될것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올해저희들이거점소독시설한다고땅사놓은게있습니다.거기거점소독시설설치하고창고지을땅이남습니다.우리땅에다가창고짓고하는게안좋겠나싶습니다.
김호석위원
AI가오게되면방역소독시설을3군데,4군데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전라도나이런데서발생하면2군데합니다.
김호석위원
영남권에발생하면?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영남권에발생하면많이하면5군데,10군데도해야되고.
김호석위원
하는데장비들을한군데모아놓기위한시설이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그런장비도있고소모품도많습니다.약품하고이런것들도모아놓아야될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보관하는장소가제대로정리정돈이잘안되어있겠다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정돈은다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본위원이현황이나이런것자료를요구드릴게요.안동시양봉농가현황하고요.우유생산하는낙농농가현황,현황에는안동시에서급식하고있는매출량농가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위원님이렇습니다.잠깐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안동에낙농농가에서짜는우유가안동학생들에게공급되는시스템은아닙니다.유업체로우유가갔다가유업체에서공급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래도매출현황이있을것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매출은나오죠.
우창하위원
그것하고요.우량송아지번식우를하는농가는영세농가라고했는데번식우를전문으로하는농가들이별도로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전문으로하는농가들이한두군데있고요.번식우도하고비육도하고.
우창하위원
비육하시는분들은어느정도경영자립도가되고번식우는영세농가라고하셨는데영세농가는없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니요.있죠.전문으로번식우해가지고경영타산이잘안맞습니다.와룡에한농가가있습니다.번식전문으로하는농가는,150두정도되는데.
우창하위원
전문육우하는농가외에는현황가지고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번식하고.
우창하위원
100두미만의농가현황가지고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가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100두미만농가현황을받고싶고요.그리고승마체험을한다는데승마체험에학생선발을학교별로홍보를해서모집을할것아닙니까?모집하고있는규칙이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승마체험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교육청에승마체험이있으니까학교에홍보해가지고신청하라고그렇게합니다.
우창하위원
교육청에신청받아가지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교육청에서신청안받고학교에서바로우리시로.
우창하위원
2018년도에요.승마체험한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스키로더환경개선장비지원하는것있습니다.스키로더를2010년도에도지원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자료를봐야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최근10년동안했는연도부터스키로더가지원된농가현황하고요.그농가가가축현황하고같이비고란에가축두수를기재를해서,왜냐하면이것은한농가에3000만원짜리50%1500만원지급되는건데요.대규모농가는요.지원을줄이셔야될것같아서요.본위원이자료를요청하는겁니다.현황부탁드리고요. 우량송아지생산전문단지조성사업있죠?2000만원조서에는본위원이아무리찾아도찾지못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지난번업무보고드릴때,이번예산에는편성을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은2018년도국비사업하고다있는데조서에아무리찾아도없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저희들이앞으로절차가초지조성조사,시유지임대,이런절차가끝나야예산편성할겁니다.
우창하위원
선정할때도개인이특별한혜택없이정확한기준을두고,축협이런데서하는겁니까?아니면위탁을줘서하는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개인은못합니다.조성해놓고나면10년동안은계속돈이들어가야됩니다.개인한테손해보고하라고할수는없잖습니까?
우창하위원
만전을기하실걸로믿고요.2019년도예산이없으니까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330페이지예산심사입니다마는축산진흥과업무가생소하기때문에예산심사부분을넘어서업무파악차원에서질의한다는점양해해주시고요.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이력제귀표장착비가요.6730만원인데요.7000두정도양을잡았습니다.해마다매년7000마리정도가생산된다는뜻입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죠.송아지가생산되는것도있고,기존에있는소가귀표가떨어지는것도있습니다.그런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아까말씀하셨는데주민등록역할을한다는건데요.그러면여기에지원되는것은우리축산농가규모에관계없이다해야겠네그죠.대규모농장이든,소규모농장이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소주민등록증을부여한다고생각한다면모든소는다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대농가든,소농가든관계없이,이어서그밑에보면요.조사료생산농가에대한지원이있습니다.조사료생산하시는농가법인이나농가분들이과에서파악하시는분들이어느정도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농업경영체로등록된.
남윤찬위원
경영체로등록해야되는겁니까?조사료생산하는것.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조사료생산하는것거의농업경영체등록되어가지고그렇게합니다.그렇게해서생산장비,종자이런것을기타부품지원,실질적으로농가혼자서는독단적으로하기는상당히힘듭니다.부속장비들이많이따라야되기때문에경영체를만들어서하도록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법인형식으로된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질의하는취지는조사료생산에서그분들만나보면큰이득이없는데예산서에보면지원되는금액은상당한데,얼마나많은조사료생산하는농가가많은지뒤에팀장님들계신데나중에전문적으로조사료생산하는농가현황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조사료사업들이돈이안되고해서지원액은많은것입니다.안동의지역여건이농경지가실질적으로협소하고경지정리가덜되었기때문에기계화효율도떨어지고그렇습니다.그래도어쨌든간에국내산조사료생산하자이런취지에서시행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말씀하셨는데요.실질적으로이사업하시는분들이효율성은많이떨어집니다.떨어지는데도계속하시는분들을파악해보시고이렇게하시는분들이이익이있는지아니면지원받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지원받기위해서하는것은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잘살펴주시고요.축사나우사나양계쪽에깔짚이라고합니까?그것을지원해주는데요.산출기초를보면현실적으로하시는단가보다많이비싸다그러나예산단가가높이측정되었는데요.그총예산은그대로놔두시더라도단가가약간낮추면양이늘어나는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산범위내에서50%보조기때문에그래서자기네들이단가낮으면낮은대로오르면오르는대로그렇게사용.
남윤찬위원
우리과에서는안하고누구단체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과에서는이것을양계농가에왕겨몇%하는것은어렵고해서양계협회하고한우협회에다가위탁을해서사업을하도록.
남윤찬위원
가끔은가축사육농가가지원을못받는다고민원제기도하니까협회의관리차원에서공정하게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께서관리해주시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336페이지보면요.양봉산업육성을위한밀원수종묘구입조금전에과장님설명하셨는데요.이사업의목적은양봉농가들이이동합니다.계속이동하잖습니까?제주도에부터쭉올라오면서그죠.그런데우리지역에도착했을때우리지역에서양봉하는농가들이타지역에서대규모로하는양봉농가들이들어오니까우리지역에서양봉하는농가들이피해를많이입죠.그래서이사업은어떤뜻으로사업을했는지모르지만이것은조금늦은감이있지않나이렇게밀원수를식재해서지역의양봉농가들을관리를하면외지에서덜올수있잖습니까?그죠?그러면우리지역양봉농가들을도와주는꼴이되죠.그래서이사업은지금이라도했으니까다행이고요.올해한번사업해보시고,나름평가해서효과가있다면조금확대하는것도한방법이지않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렇습니다.나무를심기때문에1년생으로심으면그해바로꽃이피는데이것은나무를심어가지고몇년을앞을보고해야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이것은최소한10년정도는투자를꾸준하게하면성과가안있겠나이런생각입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우리지역양봉농가들한테충분히보탬이되지않을까,사업의효과가충분하지않을까그렇게보고요.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보면요.살처분보상금지원이5억원입니다.국․도․시비다매칭되어서내려온거고요.5억원정도되면어떤가축의살처분하는지구제역에했는것은소,돼지중심이고,일상적으로살처분보상은어느쪽에들어가는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어떻게보면예비비성격이강합니다.AI나구제역이발생했을때쓰는거고,지금은인수공통전염병그래가지고결핵하고브루셀라이런것들을검사해서양성이나오면살처분해야됩니다.그쪽에쓰고이쪽에도조금일부씁니다.소요가되고,궁극적인것은AI,구제역발생했을때예비비성격입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도에는예산5억원정도편성했는데소진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올해같으면닭쪽입니까?AI.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올해는저희들이결핵하고브루셀라이것을집중적으로검사를합니다.이게결핵같으면사람이감염이되기때문에결핵병걸려서는안되니까집중적으로검사를해서올해도태를많이시켰습니다.
남윤찬위원
살처분했다는거죠.2018년도에5억원은소집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343페이지맨마지막에통제초소운영인건비2017년도에권기탁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고속도로쪽에초소를운영해야되지않느냐이래서임시로초소만들었죠.여기는어디에만드실생각이에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통제초소는인근시군이나다른시도에AI나구제역이발생했을경우에통제초소를설치를합니다.지금은전국적으로AI구제역이발생안했습니다.이것도실질적으로예비비성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인건비로올라왔는데요.이것은발생하지않아도미리예방차원에서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도한군데통제초소하루운영하는데100만원정도듭니다.
남윤찬위원
왜그렇게많이들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인건비,전기료,기타경비하고약값하고그정도듭니다.
남윤찬위원
3교대하니까,24시간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24시간하니까굉장히돈이많이듭니다.될수있으면우리는통제초소를다른데설치하고이유는천천히하려고,아주우리가영주나의성이나인근시군에발생이되면바로설치해야죠.전라도나경기도에발생했을때는될수있으면천천히하려고합니다.경비가너무많이들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어쨌든가축방역쪽에는과장님이안동시청에서최고인데요.천천히하신다.천천히하면경비줄이는방법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최대한경비줄여야안되겠습니까?
남윤찬위원
발생하면안되는겁니다.경비가들어도.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332페이지마방환경개선사업에신규사업인데요.세곳을지원한다고했는데세곳이어디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세곳을요.저희들이확실하게말을키우는데가16농가쯤됩니다.말을키우면마방이있기때문에확정은안했습니다.
배은주위원
확정은안되어있고,지원할계획으로만세운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선정을해놓고예산세워야되지않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이렇습니다.특수한목적을위한사업같으면어디쓰겠다고말씀드릴수있는데대상자가한사람밖에없다고하면할수있는데대상자가한사람밖에없을경우에공공성이없는사업에예산투자하면특혜논란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16군데가된다니까이것을선정해서나누어주는기준이있어야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도비사업인데.
배은주위원
도비도얼마안되는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직도에서도정확한지침이없습니다.예산편성해놓고내년1월쯤되어서상세한사업지침이내려옵니다.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할겁니다.
배은주위원
지침대로이행해주시기바라고요.앞에학생승마체험이렇게되어있는데요.두곳에장소를정해놨는데장소에생명과학고는말소유가누구죠?말소유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승마협회회원들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구성이되어있어요.생명과학고에는말이몇마리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생명과학고에자체말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자체말은없고생명과학고에서운영하는체험장에말을위탁을해서맡겨놨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승마협회에서생명과학고승마장을임대를해가지고승마협회회원들말을갖다놓고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협회회원들말이그렇게많지않으니까누가말을맡겨놨는지명단알수있을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나중에서면으로.
배은주위원
서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말이몇마리가체험말로사용하는지는모르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10마리정도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관리도협회에서하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한번체험한다고큰의미가있나요.어떤의미에서이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렇습니다.위원님,농림부하고마사회하고희한하게정권이바뀌면서말산업에대해서광분을해요.그래서국민밥굶는사람도많은데말타고30만원내고맞나이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러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웃기는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자부담이있죠?학생들도자부담을내고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30%자부담을내야됩니다.
배은주위원
30%면얼마쯤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9만6000원냅니다.
배은주위원
싸지도않는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한번타는데32만원입니다.10번타는데,한번타는데3만2000원입니다.
배은주위원
학생들이.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우유를줘야되는데아들말태운다고.
장내웃음
배은주위원
그러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배은주위원
맞는말씀입니다.과장님그렇게생각하신다니까제가할말이없네요.명단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2019년도사업이4억2000만원줄었고,자체사업포함한보조사업,신규사업에11억원정도됩니다.순수시비로하는사업은21여억원이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순수시비요?55억원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국도비포함한외순수시비로만지원하는게21억원되는데요.과장님말씀계셨는데요.양돈은일반사육형전업농이다수차지하고거의다그렇게되어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죠.
권기탁위원
한우는생산기반이열악하다.특히전업형사육농가는다두사육하는사육농가는전부비육우다.그렇기때문에도비송아지설사예방약이나시비송아지설사예방도같이포함되어있는걸로보고있는데,시비도있고도비도있고한데소수농가보통100두정도하는사람들도상당히경영악화로허덕이거든요.밑소가비싸고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사육해서만들어진잉여금은얼마안된다고요.그러니까이게사육기간이보통20개월이상가니까,그러다보니까자체에서먹고사는길이막막하니까빚은빚대로늘고숫자상으로보기에는상당히한우축산농가가경영이좋아보이는데내막적으로들어가면어렵다말이에요.그래서보니까CCTV설치하는것,쭉적어놨는데다하려니까많아서포괄적으로묶어서열악한한우농가에특히번식우농가위주로지원책을,돈5000만원해서6개농가한다.이렇게하지말고공격적으로해보시라고요.몇억원세워가지고몇농가하고,맨날찔끔찔끔,5000만원해놓고6농가해가지고언제끝나요?실질적으로필요한농가들이있거든요.스마트농가도발전되고,한우농가도보면휴대폰으로하는농가많이늘어났잖아요.여기에부응하도록거기발맞춰갈수있도록농가들이인건비라도절감할수있도록그런길을열어주기위해서는본예산은상당히저조하더라도추경에는공격적으로예산확보를해서열악한한우농가,특히번식농가에기대충족될수있는길을열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축산농가를위해서애쓰시는데축산도농업인데축산분야에보면여러가지보조사업을하고있는데보조비율이다틀려요.50%,80%까지들쭉날쭉되어있는데이것은과장님이생각나는대로결정하는겁니까?아니면어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거는안그렇습니다.보조비율을결정할때농림부나도의지침을따르고비슷한사업에따라서결정합니다.50%에서70%,80%까지있는이유는90%까지있는것도있습니다.농가에서진짜로사업을꺼리고우리가정책적으로장려를해야될사업들은보조비율을높여가지고하고,보조사업도농가에서선택권한이있잖습니까?농가에서자기가이익된다고생각되는사업은서로하려고합니다.이런부분들은보조비율을낮춰서50%정도로하고.
김백현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그래도일반농정과나유통특작과하고보조비율이비슷하거나같은품목은같이맞춰줘야하지않나생각이들고요.특히저온저장고부분은농정과는50%하는데여기는60%보조를하고,70%,60%짜리가많은데,농업기술센터에이정도60%,70%시범사업을하는것과마찬가지로,나중에형평성에문제가있는것같은데지적을하는건데고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양봉산업육성을위해서밀원수종묘구입비가3000만원순수시비가올라와있는데이것은어디에면적을얼마나하고,수종은무엇으로할것인가구상이되어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수종에대해서는전문가들한테자문을받아서결정할겁니다.왜냐하면안동지역이영하20도까지내려가도살아야되고,30도,40도까지올라가도살아야되는수종이면서도꽃많이피고꿀이많이생산되는이런수종을전문가들하고자문을받아서그렇게결정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신규사업인데예를들어서양봉농가들이밀집적으로와룡이면와룡,풍산이면풍산이렇게집단화되어있는게아니고14개읍면에흩어져있는데밀원수를녹전에해놓으면임동벌이날아오나요?안되잖아요.물론시범적으로하는것은좋지만본위원생각은기존아카시아를야생적으로크고있는나무를산림과하고협의해서숲가꾸기사업할때이런수종들은잘보호해서밀원수로쓸수있는그게오히려돈3000만원하는데효과적이지않은가왜냐하면작은면적에3000만원수종을심는다고해서과연벌꿀농가에도움이되느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생각도옛날같으면잘아시지만아카시아가굉장히밀원수로서역할을많이했습니다.지금은기후변화로인해서아카시아잎이누렇게해서죽습니다.이러다보니까꿀생산도적고,그러면아카시아에만의존할수있느냐?없다.옛날에는들판에는풀을싹베니까꽃피는식물들이많이자랐습니다.그러다보니까풀을안베니까초본식물에서꿀을따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그래서나무를심어야된다.이것을시범적으로해서저희들은이런생각을합니다.수종도계절에따라꽃이피는시기가다르고,생존모든것들을감안해서혼합해서수종을선택하려고하고,이것을1년만에절대로효과가안납니다.최소한10년은해야효과가나타납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시범적으로3000만원어치를한지역에해보고효과가있으면더하겠다이말씀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그렇죠.이것은지속적으로해야될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물론수종이라든가이런것을잘선택해서해보고효과가없으면내년부터는치우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처음에10억원씩,20억원씩투자할필요는없고3000만원해가지고10년하면그래도.
김백현위원
시범사업은기술센터가미리해보고하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우리는우리끼리할겁니다.
장내웃음
김백현위원
해보시고성공하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799쪽하고같은쪽에2000만원338제일밑에하고그다음장인데안동한우번식우기반조성사업하고밑에안동한우우량송아지생산장려금하고이것비슷한것같아서요.신규사업인데그죠.번식우기반조성사업을송아지를키워서20개월이상먹여가지고출하했을때투플러스나원플러스판정받은송아지생산농가에장려금준다이래되어있어요.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24개월동안송아지를생산해서농가에팔것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팔아도상관없습니다.
김백현위원
팔면송아지를2년동안먹여가지고등급판정이나왔을때송아지를생산한농가에준단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그렇죠.먹인농가에주는게아니고.
김백현위원
2년지난뒤에주는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력추적을하면다나옵니다.
김백현위원
그거나밑에우량송아지생산장려금이나같은것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밑에것은송아지새끼낳을때주는거고,위에것은송아지낳아가지고비육소를도축했잖습니까?
김백현위원
낳을때도받고2년뒤에팔아도.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잘하면두번받을수있습니다.등급이잘나오면두번받고,등급안나오면낳았을때만받고,그래서이것을이사업을하는이유가저희들도,아까귀표장착비비용이7000두정도되는데1년에송아지필요한게1만8000두에서2만두필요합니다.안동에비육하기위해서밑소가,이것을반이라도끌어올려보자그런뜻으로하고있습니다.번식기반이너무너무약하거든요.
김백현위원
2000년도가면송아지가많이늘어나서포화상태로된다는얘기도들리는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러는게우려는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중복될가능성이있고중복되는거죠.생산하는송아지도주고,출하해서주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생산해서자기가키워서등급나오면또받는거고
김백현위원
이중지원이된다이말씀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번식기반이워낙취약하고송아지암소를잘안키우려고하니까저희들이고육지책으로해가지고기반확보하자는뜻입니다.
김백현위원
알았습니다.그다음에해마다왕겨,톱밥지원사업인데한우협회에위탁하는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한우협회가입한축산농가에만공급하는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가입안해도상관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도민원들현장에서봤는데한우협회가정부도정공장있죠?왕겨매입계약을해놓고산더미같이쌓여있는데안가지고가는데소수농가들이도정공장사려고하면팔았다고안팔고해서소수농가들은못구한다고합니다.한우협회에서는산더미처럼쌓아가지고1년,2년이나쓰고이런부분은개선되어야되지않나생각이드는데왜냐하면특히추곡수매장에가보면정부도정공장에그런현상이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부분도소규모농가도한우협회에다가50%보조를해주잖습니까?시에서,한차씩불러가지고갖다달라고하면되는거지왜.
김백현위원
자가로사가려고하니까안판다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도정공장에서자기네들이한우협회계약을했더라도농가에서한차씩.
김백현위원
주면되는데그사람들도계약위반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농정과장한테해가지고도정공장을뭐라해야죠.
김백현위원
속기되는데험만말써도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이고안됩니다.
웃음
김백현위원
과장님농담으로받아들이지말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그렇게하면안되죠.
김백현위원
한우협회를관리하는부서는과장님이니까한우협회에다가,한우협회가쓰는양을확보하더라도소수농가들을위해서는써야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얼마되지도않는데주면되지.
김백현위원
특히남후에태산같이쌓였어.그쪽지역소수축산농가는못구한다고그래요.팔지를안하니까이유가뭐로하니까한우협회가독점계약을해놨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저희들이한우협회하고지도를하고조치를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지도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예산서794쪽에보면요.축산물유통활성화사업해가지고식육판매장골절기,진공포장기,유통차량지원있는데요.축협에하는겁니까?개인식육점에지원하나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을골절기하고진공포장기이것은내년에사업신청받아서식육점에지원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개인식육점에,차량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차량은기업조합에축산기업조합이라고여기에지원하도록.
우창하위원
축산기업조합이라는법인이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뭐냐하면식육점조합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안동에식육점들이큰것도있고,소규모도많습니다.이사람들이고기를받아쓰려고하면자기차를,고기는냉동차량이아니면운반자체를못하도록해놨습니다.법으로.일반화물차에못싣도록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잘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기업조합에줘가지고이것을식육조합원들에게고기운반좀하라고소규모.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질의한것은요.실태를알고싶었는거고요.한곳에독점으로주는것아니면일반식육점에지원을하셔야될것같아서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340쪽금액이맞는가싶어서요.800쪽에보면구제역이소소규모,돼지소규모해서1만7000원되어있거든요.구제역약이,밑에돼지는1만5000원되어있는데342쪽예산안801페이지죠.거기에도보면구제역전업농에서2000원이고밑에는돼지전업농에서1만5000원이에요.그리고또343,예산안802쪽이되겠습니다.거기는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그래서5000원,예방약접종구제역이렇게되어있거든요.본위원은금액이맞는건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800페이지에보면구제역소,돼지,염소있잖습니까?세가지에대해서소규모농가는정부예산으로국비예산입니다.100%약을사가지고지원하는거고.802페이지전업농구제역소,돼지이것은전업농에대해서는구제역백신값에50%만저희들이지원하고50%는농가부담을시킵니다.그래서차이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만7000원나누기2하면2000원인가요.아니잖아요.위에는1만7000원으로되어있고밑에는2000원이되어있다는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2000만원이상조서에340페이지입니까?구제역이것은두수1700원,돼지는1500원이래됩니다.돼지는적게들어가거든요.
정복순위원
아,그래요.그럼346쪽에는807페이지예산안에보면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지원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구제역백신이주사를놓게되면소나돼지들이스트레스를많이받습니다.그래서스트레스많이받으면유산도되고죽도잘안먹고체중감량도되고그렇습니다.그래서스트레스덜받으라고구제역백신약에다가섞은그비용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우창하위원,정복순위원,남윤찬위원,배은주위원님들이정확하게작성해서최대한빨리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좀쉬었다하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태동입니다.454쪽2000만원이상주요사업예산요구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공원녹지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458페이지봐주십시오.마을쉼터조성사업에3억원으로되어있는데이게어디정해놓은곳이있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정해놓은것은없습니다.
김상진위원
시에서보고민원이들어오면조성한다그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읍면에받아서합니다.
김상진위원
마을쉼터사업을보면쉼터해놓고사용하지않는부분이너무많아요.이런부분은과장님잘챙기셔가지고설치를해주셨으면좋고요.공원녹지과는주민들과밀접한것이많아그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앞으로이런부분도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2000만원조서455쪽보겠습니다.924페이지주요녹지및도시공원예초및제초에9000만원잡혀있습니다.공원내제초해도됩니까?예초는맞는데제초는제초제약뿌리는것아니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약뿌리는것은아닙니다.잡초제거입니다.
정복순위원
순천에는보니까노인일자리를위해서노인들한테이런일을시키고도시가훨씬더기계를사용하지않아서시재정을제대로쓰는것같아서그래서말씀을드렸는거고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458쪽에928쪽소공원사후관리에서읍면동소공원미리정해놓고예산을측정하신겁니까?아니면어디를할것인지먼저장소를정해놓고잡으신건지,아니면예산부터잡고하는겁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읍면동에수시로보수가필요하다고올라오면저희들이현장확인해서보수를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459쪽에928쪽보면마찬가지인데시가지자투리공간녹화해서시장님공약사업이라고신규사업이1억5000만원올라왔거든요.위치를정하고하신겁니까?아니면예산잡아놓고하신겁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그것도저들이견학도갔다오고했는데내년부터시가지자투리에화단도조성하고아름답게가꾸기위해서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잡아놓고일거리를찾는다는뜻이다그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예정지받고저들이발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462쪽에하아그린파크오토캠핑장설치인데조형물설비예산서에는932쪽인데총2억7600만원들여서시설을새로하시겠다는말씀이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오토캠핑장말입니까?
정복순위원
462쪽,463쪽,예산서932쪽입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2억7600만원이잡혀있어서작년보다예산을1억4600만원더증액을시켜서하겠다고올려놨습니다.오토캠핑장설치1식으로해서1억700만원잡혀있는데요.오토캠핑장몇개설치하실건데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야영데크25개소,밑에야영하기위한데크,쉽게이야기하면들마루식으로설치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지난번에하아그린파크현장가서설명들었을때야영데크설치하는공간이안되던데요.그것현장답사하고나서잡으신건지?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시설공단에건의를받아가지고,저들도검토를챙기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최근에오토캠핑장야영데크가50센티미터간격밖에안되도록설치를해서엄청난지탄을받은지자체가있어서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사업을하시기바라고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463쪽유아숲지도사운영3명되어있습니다.유아숲지도사는천년숲,계명산이렇게되어있는이분들은평상시에어디가계시는거예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올해같으면신도시천년숲거기서했습니다.계명산도확대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463쪽에시설비검무산등산로그랬는데경관등설치하고신규사업인데이것은도에서해야되는사업이아닙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저들이국도비지원을받아가지고등산로관리는저들이하고있기때문에사후관리도.
배은주위원
사후에관리하기때문에.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까예산을도심숲공원에예산을미리잡아놓고한다는데소공원들이너무난립해있어서요.장기적으로도시미관에는그리썩좋아보이지는않는데요.이사업을하실때는안동시전체그림을다그리고공원사업을하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소공원이나공원만드는것은아니고요.자투리공간,가로수와가로수공간있는데이런데는꽃을심는다든지예를들면청보리를심는다든지특색있고아름답게가꾸기위한그런것이지공원조성하는것은아닙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그러면괜찮은데공원을다시조성한다는것은지양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공원조성할때주변의생태환경을조금살펴서요.조성이이루어져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배은주위원
460쪽에요.녹전면사천리에있는꽃사과나무식재이래놨는데꽃사과나무가그지역하고적합한건지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녹전쪽에사과나무과수원도많고꽃사과나무거리그래서계속사업으로해나가던구간이어서마무리지으려고해놨습니다.
배은주위원
그지역에사업이언제부터이루어졌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몇년되었습니다.기존에하던건데내년도마무리사업으로해놨습니다.두번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공원녹지과가새로산림과에서분리되었다그죠?얼마나됐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올해1월1일자로도시디자인과업무하고산림과업무하고분리해서.
김호석위원
복합적으로해서말그대로공원녹지,자연그대로인간과의관계에서쉼터를제대로공급하고자연과의밀접한인간관계행복을찾자는그런의미다그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어린이공원리모델링사업신규사업이다그죠?어디입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위치는없고장기적으로3개소정도해서노후된어린이공원을리모델링하는걸로.
김호석위원
말그대로어린이공원이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가지지난회기때사진찍어서보여드렸는데알고계십니까?공원속에,어린이공원그러면어린이놀이터가들어가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당연히들어가겠죠.어린이들은미끄럼틀타고,그안에뒹굴고흙과놀수있는공간이당연히들어갑니다.반려견이들어가지못하도록울타리를예쁘게,안동같으면엄마까투리그림같은것넣고,자연스럽게테두리를만드는거예요.그래서그안에는반려견동물이못들어가서어린이들이인체에유해한세균이번식하지못하도록참고를해서어린이공원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지난번에찍어왔는것모범사례를사진으로보여드린것있습니다.찾아보면나올것같고요.제대로된어린이공원리모델링사업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공원에노후가로등LED3억원이잡혀있네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비비형태입니까?아니면정해져있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위치는안정했는데저들이85%정도교체됐고.
김호석위원
문화관광단지에보면교체가안되었던데요.거기에LED교체를빨리해야되겠던데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하고관련없지만한가지말씀드릴게요.선진국견학을갔다왔는데가로등모양을그지역에특색있게만드는거예요.쉽게말하면안동시전체가로등의동일하게하는것이아니고어차피교체를하게되면모양을내는거예요.문화관광단지거기에특색있는가로등,호반나들이길가로등.하회마을가로등,서로다르게,관광객이왔을경우에,아여기가로등모양예쁘네,여기하회마을에어울리는가로등이네,이정도나올수있는연구를해주십사부탁을말씀을드립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만더할게요.공원에나무식재를하잖아요.일반공원가로수심는것말고사람들이그나무그늘로인해서쉬는공간에는나무를그냥심는것이아니고,가로,세로2미터,2미터해서흙을안에넣고의자를양쪽에넣으면서나무를높이심는거예요.옥토를넣어서그가로옆에쉴수있는공간을주되,밑에간접조명을넣는거예요.이런것을접목시켜가지고안동에공원가니까이렇게잘해놨더라,이런것도참고를해주시면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공원녹지과업무에수고많으신데요.마을쉼터,정자관리보수비도있고조성사업도있는데요.쉼터나소공원등내년부터설치하는시설에는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고민은하셨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쉼터에는장애인이올라갈수있는것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꼭쉼터에올라가지않더라도처마를내려서휠체어를타고도쉴수있는그늘막을해줄수있는여유공간을두셔야될것같고요.장애인편의시설에도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시가지자투리공간녹화사업459쪽에요.1억5000만원정도있는데교통섬에는요.본위원이다녀보니키가큰수목들은공간을조성해놓으니까반대쪽에서진출입하는차량에대해서시야가확보가안된다고불만을토로하시는시민들이계시더라고요.그런부분들도상대차량시야확보에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예산편성할때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예산확보하시는데애많이쓰셨네요.50억원이증액되었네요.공원녹지과에서는순수안동시비만쓰는게100억원정도예산이지출된다그죠?상당히큰돈인데요.신규사업,자체사업중에50억원증액되었는데요.송현제2근린공원이40억원이포함되어증액요인이된것이고요.보조사업도20억원쯤돼요.보조사업중에계명산휴양림이7억9000만원이래되어있는데이것은조금있다가하겠습니다마는자체사업100억원에보조사업비공원녹지과돈이상당히많습니다. 증액요인을보니까기존사업들이거의가증액이다되었어요.기존사업해오던사업들이,대충보니까감했는것도몇가지있지만거의다증액이다되었어요.일일이다따지려면증액요인이있어야되잖아요.다하려면시간이너무걸리잖아요.이부분을개괄적으로증액요인을1000만원이상증액된요인을자료화해서위원님들전체주십시오.그래야이해를하지.왜증액되었는가를알아야예산을통과시키든지하지.이런부분들을.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전출금말씀이죠?
권기탁위원
전출금다,예산계속사업하고있는데증액요인이상당히많아요.증액된게많아요.그요인에대해서이해를구할수있도록해달라는이야기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말씀이죠?
권기탁위원
예.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466페이지보니까요.여기는증액요인이3000만원되어있는데계산법을보니까10명정도하는데26일씩8개월정도한다이말이죠?26일씩일을해가지고10명이서,그러면하루하는데6만8100원씩계상한다는이야기잖아요.맞죠?그래가지고1400만원인부임이되는데그래가지고1억4100만원이되는데이게어떻게해서3000만원,다른것은자료화주니까이것한가지만질의드리겠는데요.3000만원증액된요인이있을것아닙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몇페이지?
권기탁위원
455쪽2000만원조서보면요.증액요인이밑에것도200만원증액되었는데문제는신도시정도면도비가어느정도있어야된다.그런부분을노력너무하지않았는가,신도시때문에우리시가곪고있는데계속신도시에가서청소하고쓸어주고닦아주고하다못해핥아줘야돼요?이부분도증액된요인을다자료화해주시기바랍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459페이지봐주십시오.하늘수목원유지관리이거뭡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댐에있는.
권기탁위원
수목원그거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그거구나.그다음에460쪽보겠습니다.호반로배롱나무전정되어있는것,법흥교에서산야리까지가도록되어있다는데몇킬로미터에몇주정도되어있어요?5000만원하면배롱나무가얼마나많으니까매년5000만원씩들어갑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12킬로미터정도되는데800주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많네요.그다음에460페이지에가로수보호판정비이것도증액되었는데요.이부분도증액4000만원인데지난해보다많이되었네요.이부분도자료주십시오.462페이지제가제일문제삼고싶은게462페이지전출금하고462,464페이지에전체계명산휴양림에가는게14억원정도갑니다.전부계명산휴양림이용객이30%도활용을못하는데돈은매년수억원씩지난해부터대폭늘어나다가올해또14억원들어갑니다.국도비가내려오니까이렇고저렇고따지고싶은생각은없습니다마는담당과장님으로봤을때국비가오든,도비가오든시민의혈세라고한다면이것답답한숙제같아요.이문제는계속시설관리공단도그렇고,과장님한테도그런데,시민의한사람으로서숙제를줄게요.어떻게들어가야되고,이부분이들어가게되면어떻게활력소가되는지또손님이늘어나는지에대한계획이라도알수있도록달라고요.이것보면숨이답답해요. 그다음에466쪽에LED이것도증액되어있는데LED등농촌지역에가면LED등은요.반경이좁아가지고그전에등은훤히다보이잖아요.이것은앞만보여요.그런데농촌지역에가면어르신들이대부분인데상당히불편을느낀다고요.전기요금은아낀다고했지만실질적으로는LED등때문에어르신들이걸어다니시는데상당히불편함을느끼게되어있다고요.이런부분들도진짜주민복지차원,어두움을밝혀주기위한도구로쓰는가로등이고보안등이된다면주민이불편하지않도록해줘야되지.더불편하게되면문제가있는것아닌가이부분도수요조사를해서예산을,시내는LED등을다하더라도농촌지역은주위가밝을수있도록,물론농작물에피해가가기때문에결실의문제가생기는부분은제외하고이런것도유연성있게접근했으면고맙겠다.증액요인도당연히설명하시겠지만이런부분들도유연성있게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2000만이상주요사업조서예산요구현황책자로하겠습니다.454페이지에보면요.연구용역비5억원입니다.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비5억원,이예산을떠나서기본적인의회에서내용을알수있게설명을해주시든지아니면서면으로갈음하시든지해주시고요.어린이공원리모델링사업민선7기공약사업인데요.3억5000만원입니다.어린이공원1개소를3억5000만원들여서싹바꾸겠다는사업인데요.대상지는선정되었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대상지선정안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공약하면,어린이공원나중에는다하시겠다는건지,아니면1개소를해보시고,효과가있으면다하시겠다는뜻인지잘모르겠습니다.어떻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계획이전체적으로3개소되어있는데요.이것은금액하고어차피선정이되고설계하면2억원될수도있고,1억원될수도있다일단예산잡아서2개할수도있고요.일단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공원몇개쯤됩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44개소입니다.
남윤찬위원
공원녹지과에서잘하면3억5000만원들고요.아끼면덜드는데요.40개소이상되는어린이공원을다하겠다면예산100억원이상들겠네그죠?노후화된어린이공원대상이지만이것은시장님공약사항이기때문에안할수는없을것같고요.하실때사업의효과나목적이런것은파악하셔서효율적으로하셔야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458페이지끝에보면마을쉼터조성사업3억원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예산보다한말씀올리겠습니다.마을쉼터조성사업은공원녹지과에서하는사업이있고요.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2부서에서하는데요.이거주로보면읍면으로하는사업이고요.읍면으로쉼터조성했는데가보면,과장님들당연히가보셨겠지만요.대부분나무밑이나공터에해놓는데요.한겨울에는추워서이용하지못하고요.한여름에는더워서이용하지못하고요.실질적으로이용하는횟수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많이하는지역은많이하는지역도있지만본위원이돌아보면활용하면참좋겠는데여건이그렇지않는지역은관리도부실하고요.활용잘하는지역은잘하고계시는데,본위원은예산이지만예산심사를하면서예산에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1개소에3000만원정도예산잡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1500만원정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은3000만원정도10개소예산잡아서,현실적으로설계에따라서1500만원도들수있고,2000만원들수도있는데,팔각정,육각정,사각정도있고한데요.사용효과를보면요.본위원생각에는주민들하고의견을들어보면너무고가보다도저렴해도좋으니까적재요소에했으면좋겠다.3000만원,2000만원이런예산을들어서읍면에쉼터를조성했는데효율적인면에서떨어지지않느냐이래봤을때차라리가까운곳에3000만원들것을1000만원들여서3곳하고그래도충분하지않느냐,이게규정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이런것은없잖아요.꼭2000만원짜리해야된다,3000만원짜리해야된다는규정은없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추후에부서장님하고팀장님하고한번논의해봤으면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시가지자투리공원녹화사업1억5000만원이있는데요.교통섬,가로수사이,주민밀집지역을활용한다,지금은어떻게활용하고계시는지?지금도활용하고계시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특화사업으로해서가로수사이빈공간이라든가공지로시가지이런곳에꽃도심고특색있고아름답게꾸미려고.
남윤찬위원
지역마다특색에맞춰서.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460페이지에가로수보호판정비사업인데요.2018년부터했는사업입니까?최근에했는사업같은데요.가로수밑에발판같이재료는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보호하는발판하는그런사업이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시민들반응들어보셨습니까?호불호가갈리겠죠.이사업도1억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시전체가로수나무밑에보호판을했는데이것도시민들의견을들어보시고.나무보호판이라고했습니다마는그래덮는것이가로수를보호해주는건지,덮어서가로수에불편을주는건지,이것은부서장님이하팀장님께서시민들에게한번효과에대해서여론을들어봤으면좋겠다는이래말씀드리고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463페이지에보면요.문수지맥트레킹길조성신규사업6억1800만원올라왔습니다.기금인지국도비가내려왔는사업인데문수지맥트레킹길80킬로미터조성한다고그랬는데문수지맥어떻게이해하면될까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문수지맥백두대간에서갈라져서나오는데위치는봉화옥돌봉에서시작해서예천삼강까지가는봉화,영주,안동,예천4개시군에해당되는지역입니다.
남윤찬위원
지자체에서자기지역에있는것은각지자체에서조성하는사업입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4개시군이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께한말씀올리겠습니다.신규사업이고,신규사업중에도6억1800만원이면적은예산이아닌데과장님기준으로하셔서말입니다.일정액이상신규사업에투입되는예산이있으면우리위원회에미리미리이사업에대해서사업계획서나이런것을자료로주시든지해서위원회의위원들한테설명할수있는기회에아니면자료로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464페이지에보면백두대간구곡길이것도신규사업으로들어왔고,백두대간구곡문화자산탐방사업보조신규사업,이것은2018년도사업에서300만원증액되었는데우리위원회에서일일이질의하는것도좋겠지만미리미리이런것도자료로이해를구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466페이지보면요.노후가로등주도색작업요.이것은이해를못해서질의를드립니다.어떤내용입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가로등주가보면페인트도색되어있는가로등이있는데벗겨지고해서미관상안좋은가로등이곳곳에있습니다.옛날에설치한거요.
남윤찬위원
그것을페인팅작업을한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앞으로계속해야되는사업이겠네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수시로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가지궁금한것질의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지구계획용역수립5년에한번씩꼭해야되는겁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5년이아니고10년단위로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의해서기본계획을재정비하도록되어있습니다.2030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내년도가해야될해가도래되었다그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송현제2근린공원토지매입이공원녹지과에서증액된요인중에제일큰사업인데토지매입을80억원을들여가지고하겠다는생각으로올해40억원을계상했다이말씀이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2017년도에20억원확보해서보상협의하고있고,2020년도7월되면시효소멸되어일몰제가되기때문에공원해제가다됩니다.대비해서.
김백현위원
시가토지를매입할때는절차상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야되는데거쳤나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2017년도계속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계속해도절차상거쳐야되는데,안거친것같은데.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은제외됩니다.
김백현위원
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안해도된다이말씀이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아까문수지맥이6억2000만원올라와있는데이것국도시비가포함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4개시군을정비한다그랬는데사업이뭡니까?트레킹길그랬는데.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쉽게이야기하면등산로식으로해서걸을수있는.
김백현위원
등산로정비나마찬가지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트레킹길이니까.
김백현위원
안동은어디서어디까지입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저들은학가산에서예천쪽으로.
김백현위원
잘모르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제가정확하게는.
김백현위원
이런예산을세울때는위치는정확하게아시고,알려주시기도하고해야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서를제출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수국비만들어갔는데공동나눔체숲조성사업이1억5000만원가까이되는데지방비도안붙고국비가다들어갔는데.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복권기금공모사업에공모를해서저들이당첨이되어서.
김백현위원
남선면지곡길이어디인지모르지만여기에하기로.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공동나눔체남선현내리에옛날석산했는그자리맞은편쪽입니다.
김백현위원
거기다가나무심고조경하는겁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예산과관련없는얘기입니다.강남동에가면요즘강남대로올라가면길닦는데양쪽으로소공원있잖아요.거기는전혀관리를안해주시는것같더라고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강남대로공사하고있는데요.
이상근위원장
강남대로새로공사하고있잖아요.그쪽부분길양쪽에소공원있어요.관리를한흔적이,매일그쪽으로지나치는데거의없어요.가로상가들이거기고추도심고꽃묘도심어놓고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것은다좋은데,소나무를보면가지치기를빨리해주셔야될것같아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좀쉬었다가두과를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2019년도건설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밑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건설과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381페이지소규모시설긴급보수비,소규모시설유지관리비있고,421페이지보면읍면동수리시설긴급보수비,3개사업이비슷한것아닙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전혀다른성격입니다.
김상진위원
구체적으로?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수리시설유지보수비는읍면동양수기수리긴급보수비고,소규모사업유지관리비는현재소규모수리시설을소규모로했는사업인데문제가있으면보수하는사업이고,긴급보수는말그대로어떤사고가있거나하면이런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일정하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내용은비슷한데.
김상진위원
일정하게어디목적이되어있는게아니고해놨는부분에파손되어가지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이것은포괄적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간단하게한두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최고마지막에용상아파트교차로개선사업4000만원어디에요?2000만원이상,용상아파트교차로교통사고잦은곳환경개선사업. (잠시기다림) 889페이지요. (잠시기다림)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용상동현대아파트가는삼거리그부분입니다.
김호석위원
삼거리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경찰서에통보온사항입니다.
김호석위원
나중에자세하게설명부탁드리고요.임청각복원사업과연계해서철도가없어지잖아요.법흥교새로놓은것용역에들어가고있나요?어느과에서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용역설계가70%됐습니다.교량위치는선정되었고,교량공법선정만남았습니다.
김호석위원
인도교말고본교,철도이설로인한.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고가교요?
김호석위원
예,고가교.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고가교는현재로서는계획이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부분에대해서.
김호석위원
설왕설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설왕설래가아니고이시점에서이야기하기가조금빠른것같습니다.왜냐하면그걸로하려면국토기관망도로인데,우회도로하는것안있습니까?그것개통되어야만이,용정교가완성되어야됩니다.그때가서검토할사항이지.지금단계는.
김호석위원
검토하기이르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우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임청각복원사업과연계해서해야될것같은데요.바로앞에아닙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별개로봐야되고.
김호석위원
사업은별개지만환경적으로는같은사업이거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시기적으로맞춰서하려고그러니까여건상으로교통망때문에는.
김호석위원
어쨌든고민을해봅시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2019년도예산안기준점으로하겠습니다.예산심사도하겠지만내용파악도같이하겠습니다.859페이지소규모시설에대해서미불용지보상비,측량수수료,유지관리비인데,여기서소규모시설단적인예하나만들어주십시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소규모시설요?
남윤찬위원
어떤게소규모시설이라고하는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농로포장하는게소규모,농로포장각종시설물하는것전부.
남윤찬위원
전체를소규모시설로그래봅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법적인도로기때문에전부.
남윤찬위원
예,879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에보면요.읍면동수리시설긴급보수비,여기서수리시설이라는것은어떤것?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농업용수리시설이야기합니다.
남윤찬위원
수로라든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수로도되고,저수지도되고,관정도되고,모든게포함됩니다.농업용수와관련되는것은다.
남윤찬위원
수리시설로보고요.880페이지보면요.한국농어촌공사수리시설물유지관리비1억원,한국농어촌공사에서수리시설유지관리하는것은저수지큰것을말씀하시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이부분은저수지와관련된것은별도로해요.
남윤찬위원
농촌개발공사에서관리하는것을말씀하시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렇죠.범위내시설에대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
남윤찬위원
881페이지중간에보면요.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9억5000만원인데요.여기서기초생활인프라지표수보강개발이것은어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보를이야기합니다.보표현을이래합니다.
남윤찬위원
보를지표수보강이라고얘기하는겁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보를이야기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녹전신평저수지계획을하고있고,보상통지했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보상통지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보상통지하고보상협의하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보상협의중입니다.
남윤찬위원
소규모용수개발신평리에8억6400만원이잡혀있는데,신평저수지를하면서용수개발은그자체를용수개발해서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신평저수지자체를표현을그래씁니다.용어자체를.이거다시보충설명을드리면50ha이상되면시군에서하는게아니고농어촌공사에서직접하고,이것은45ha거든요.45ha기때문에우리가그래서소규모하는말을붙여서씁니다.
남윤찬위원
용어를그렇게쓰네요.884페이지뒤에보면요.안동옥동에서도청신도시직행로개설공사,시장님공약사업인것같은데요.그것은어디까지진행되고있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용역은거의완료가되었는데도시계획이변경결정이안되어서그것만되면바로사업시행하고,준비는다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시행이라는뜻은어떻게받아들입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바로착수하는되는겁니다.착수할준비를다해놨는데도시계획변경만되면다하도록그래해놨습니다.
남윤찬위원
도시계획변경만되면착수하고착수해서몇년정도걸립니까?예산하고관계있는부분인데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전체적으로예산하고관련되는부분입니다.예산이빨리오면빨리끝날수있고,예산주는데따라서조금늦어지는그런사항입니다.
남윤찬위원
국비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전체시비입니다.
남윤찬위원
100%시비입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래서조금기간이단축.
남윤찬위원
총공사금액이어느정도추정하고있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400억원정도보고있습니다.보상비포함해서.
남윤찬위원
담당팀장님,직행로개설공사설계도가있죠?세부적인것말고라도어디서어디까지가겠다하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계획은되어있는데,그것을보는것은되는데아직까지저게된게아니라서자꾸오픈하기는그런데요.그부분은.
남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확정된것같으면되는데이것보고나중에“왜바뀌었노.”그러면안되니까
남윤찬위원
그런것은아니죠.계획이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계획하기위해서우리가했는거니까조금오픈하기가그렇습니다.그래이해하시면됩니다.
남윤찬위원
이해하겠습니다.888페이지보면요.법흥인도교개체공사,개체공사라는뜻은어떻게이해를하면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개체라는것은바꾸는게됩니다.
남윤찬위원
다드러내고다시다리를놓겠다는뜻입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지금현재있는교량을철거다하고새로.
남윤찬위원
현재인도교는철거하면,거기에맞는새다리를놓겠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도역사가있는다리인데.방법은교체하는방법밖에없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D등급이되어가지고당장철거해야될그런교량입니다.
남윤찬위원
법적으로.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철거하는길외에는없다는겁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530억원이상의예산으로효율적으로지역개발에쓰시느라고수고많으십니다.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요.이예산2000만원이상조서를보고이예산이어떤공사인지를알아보려고하니세부내역에어느정도위치나이런부분들이전혀없네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여기서그부분까지는예산서에표시가안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예산서에이사업예산이삭감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부분이고,조금전에말씀하셨는것같이,하지만이것이효율성이있나없나를의원이체크를하려면어느정도지점을알아야되는데,저희들지역구에것만이라도자료를다받아볼수있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북후,서후세천정비사업하고요.시설비농로정비공사사업부분에대해서좀볼수있도록.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자료를보내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보내주시면그것보고예산에,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올릴때위원님께협의를.
우창하위원
협의가전혀없어가지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협의를해서올렸는데요.알겠습니다.당연히할때협의하라고하죠.당연히협의해서합니다.
우창하위원
협의가안된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이많은예산을다집행하기가만만치않을것같은데요.과장님,길안면에지난번수해복구사업이몇군데있는데그때수해가많았나보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이것은소규모수해입니다.조금난수해.
배은주위원
조금조금그런거예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그런겁니다.
배은주위원
말씀하셔요.주로농로사업,세천농로수해복구사업.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소규모시설입니다.
배은주위원
마을하고밀접한그런데인가보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배은주위원
태풍콩레이피해복구사업이적다해도3000만원,2500만원,2500만원이렇게해서다있는데이런것을그런데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뭘로보면은,세부내역서를받아볼수도없고,과장님믿고사업잘진행되겠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원님걱정하지마십시오.잘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적지만어쨌든국민들의혈세인데2000만원,30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그사업이잘이루어져있는지우리가전반적으로알수가없잖아요.2000만원짜리공사다,3000만원짜리공사다.이렇게전부되어있는데이런사업을잘이루어지는지는공사어떻게판단해야될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이런부분은실질적으로소규모입니다.이표현이맞을지모르겠는데요.파이고,패이고,그런성격입니다.보통큰것은공사옳게해가지고소소한이런부분에하는건데,체계적으로잘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일열심히하시는지잘알지만그런데이런부분도꼼꼼하게챙기셔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지난번본위원이건설과서안동IC들어오는데노면이울퉁불퉁하다고했는데현장가보셨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우리가조치를해놨습니다.내년도상반기에정리가될겁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과장님믿고다음에공사다한뒤에가보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2000만원조서431쪽,888쪽도로유지관리비가1억원이증액되어서긴급보수로잡혀있거든요.2018년도5억원이었는데올해1억원증액이되었고요.도로표지판정비도증액1억원이되어서1억5000만원이되어있고,노후보도블록교체공사도1억5000만원이래되었는데해마다연말만되면노후보도블록교체는하는거라서시민들이예산낭비가아니냐라는지적들이많거든요.그리고431쪽에신규사업과관련해서3억700만원도청신도시내.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공동구.
정복순위원
이관으로인한시설물관리비3억원신규사업으로되어있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부분은도청에가면공동구를새로만들어놨는데올11월에그때했습니다.내년도할사업을3억700만원은돈이없는예산입니다.숫자로만써놨어요.그부분에대해서내년에집행하려고하는것은공동구시설안에상수도,통신,가스,비율에맞춰가지고내년도되면우리시로세입으로납부를합니다.납부를해야만정상적으로되는겁니다.나중에안동시가전체로예천군하고같이합쳐져서안동시에서포괄적으로운영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알고계시면됩니다.예를들어서상수도라든지,가스에서돈안주면없애버립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888쪽에도로변잡초제거및지장목제거이런것들은노인일자리로해서제거를하시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이것은아닙니다.도로변잡초제거하는것은본청에서하지만읍면에,포괄적인그런성격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한두가지정도물어볼게요.859페이지소규모시설미불용지보상이있습니다.미불용지파악된현황이있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상당히많지싶은데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없고,보통민원이들어오면이부분주기위해서이정도예산만세운거지.실질적으로는많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많을것아니에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현재그것을파악하기위해서시에서조치를해야되는데조치하는예산여력이없거든요.그래서이정도,이부분은이것뿐만아니고안동시전체적으로많습니다.안동시만있는것이아니고각시군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많은데일정부분만보상해주면또다른민원이.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민원들어오면받아주는데,이것자꾸해가지고거론할시기상조가아니겠는가요..그것은위원님이해를해주십시오.
이상근위원장
그말도설득이안되는데민원걸면해주고,안걸면안해주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전체적으로다조사를해야되는데하려고하면시에서예산해주려면끝이없는데요.그래서이것을말을못꺼내는겁니다.
이상근위원장
상당히조심스러운예산같아서질의를드린거고요.지난번한해때도그랬고읍면에서관리하는관정있잖아요.고장난원인이전문가얘기를들어보면전문가들이2,3년쉬었던것을작동을하면고장률이훨씬적데요.촌에물이급하면2,3년쉬었던것을스위치올리잖아요.웅그러다가타버리잖아요.그런데전문가들이그것을기술적으로하면잘할수있다는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원장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그런부분은있으면하기전에협의하면우리가기술자를보내가지고사전에점검도하고춘계,추계한번씩점검을전부다합니다.읍면다줘가지고점검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다하는데고장이나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정도그래이해를,더이상얘기하기는.
이상근위원장
더이상가면안돼요.전문가를고용을하든지,채용을하든지해서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이요구한자료는지역구별로,서후것을우리가받을필요는없잖아요.지역구별로많아요?임하남선만빼고다른데것. (장내소란) 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실때조심해서경청을해주십시오.의원들끼리질의답변을하고있어요.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유창원입니다.지역발전과지역민의의견을대변하는등바쁜의정활동중에도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2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예산요구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토지정보과2019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토지정보업무에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503쪽.
이상근위원장
2000만원이상조서에.
김상진위원
지적세부원도전산화인데신규사업인데구체적으로뭐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1910년도일제조사사업으로지적측량도면을최초에작성한도면이있습니다.그게우리시에8400매가있는데요.도면으로되어있는것을전산으로디지털화해서좌표를구하는,좌표도면을만드는겁니다.
김상진위원
내가했는걸로생각이들어서.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처음입니다.
김상진위원
502쪽에보면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유지관리있죠?우리는동사무소나시청에보면지문인식이잘안돼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은민원발급용이고,저희들은도면을열람하는그것입니다.터치로하는것이고.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지적기준점설치하고측량기준점설치,이것설명해주십시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적기준점은지적삼각점이있고지적삼각보조점,도근점이렇게등급에따라서측량이하는기준점,도로를지나다보면동그랗게그게지적기준점이고요.측량기준점이라는것은통합기준점이라고해서시청에새로이설정하려고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달라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다릅니다.
김호석위원
지적기준점은여러군데있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적기준점은우리시내에여러군데있고요.통합기준점은우리시청전정에저희들이처음으로.
김호석위원
하나로?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하나로.
김호석위원
그게측량기준점이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쪽에전문가가아니라서잘모르겠습니다마는측량기준점은시청에하나로설치하고지적기준점은우리가도로를가다보면여러군데있는것.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동그란것.
김호석위원
그리고도로명주소있잖습니까?예산이3억,4억원들어가고있는데전반적으로대한민국전체가하니까하기는되어야되는데장단점말씀해줄수있습니까?도로명주소를꼭이러이러하기때문에해야된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처음에도입하는것은일반지번,토지지번으로보면지번부여가혼합이되다보니까지번순서가,원래는우리지역에북서에서남쪽으로1번,2번,3번리별로부여를했는데도로명주소는도로망을따라서지번을부여했기때문에길찾기가쉬운장점이있습니다.외국사례에서는도로명주소를씁니다.
김호석위원
그전에주소는예를들어서일제강점기때했던그대로내려오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토지지번은있는데지번이한마을에북서에서나가다보니까큰덩어리로분할되면번호순서가체계적이지않거든요.그지번이동네에서찾아가기힘드니까도로를따라목적지를쉽게찾아갈수있기때문에도로명주소가도입된겁니다.
김호석위원
도로명주소를지정할때지정위원회가있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금도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에는어느정도도로명주소를정비가어느정도됐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일반적인것은다되었는데체계적으로관리를해야됩니다.예를들어서도시계획도로가새로생겼다.아니면국도대체도로가생겼다하면새로운도로명을또다시위원회를거쳐서부여를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아직도시민들은도로명주소에익숙하지않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서류를뗀다든지이럴때기존주소를쓰고이것은쉽게,아직까지는도로명주소가시민들한테와닿지않는데홍보를제대로해서,물론요즘반회보가다나옵니다마는시민들한테접근하기쉽도록많이홍보를해야될것같습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506쪽,969쪽예산안인데요.항공드론영상구입이2200만원잡혀있습니다.세부내역에보니까주민설명회,경계협의및결정에활용,운안동외2개지구이렇게2200만원들여서구입하시면1년에몇번쓰시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이사업이완료될때까지써야됩니다.왜냐하면현장에서측량을해서,이웃하고경계를입회해서측량을해도어른들이이해를못하거든요.드론을찍어놓으면경사외상단,하단이렇게영상으로보면토지소유자들이해를하기싶습니다.3차원으로사진을찍어놨다이렇게생각하시면돼요.위에서이렇게보는것보다높낮이가도로둑이이렇게있고,지형이3차원으로표현되니까눈에보듯이볼수있으니까요.다음지도의로드맵보다더상세하다.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506쪽에969쪽에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2억5000만원잡혀있는데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토지면적이감소한소유자에게조정금지급,토지면적이자연적으로감소합니까?어떻게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하면평소에도면하고현장하고안맞기때문에측량을새로이결정을하게되면당초에공부상에100평이었는데어떤사람은늘어난부분이있고어떤사람은줄어든부분이있거든요.늘어나는부분은받아들여야되고세외수입으로,줄어드는부분에서는2억5000만원으로지급해줘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수입도생기고지출도나가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옛날에측량을잘못했다는겁니까?어떻게봅니까?해석을.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측량을잘못했다기보다는측량했는도면이종이로되어있다보니까신축이일어나는거거든요.정확하지않는부분이있고,또도면에그리다보니까수학의좌표하고다르고그래서디지털화하려고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드론을촬영해서디지털화하면착오가없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드론은측량하기위한것이아니고주민설명을하기위한것이고,측량은GPS측량을합니다.GPS측량과토탈측량.
김호석위원
이런현상이예안면정산2지구,와룡면가야1지구두군데인데다른동네도이런현상이있겠네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있는데저희들이연차별로주민들의동의가,그지역을지정하면주민들의70%이상동의가있어야시행이가능합니다.
김호석위원
동네별로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어떤구역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정해서1년에두군데정도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주민들의요구가많으면지역을넓혀가면서인원을늘려가면서해야.
김호석위원
이런제도가언제부터있었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과거부터있었는데현실적으로된게4,5년됩니다.2013년부터시작했다고보시면됩니다.
김호석위원
시에서뿐만아니고타시군도.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표본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토지불부합지가안동에몇필지나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구로봐서는142개지구가있는데그지구가정확하게몇필지라고단정짓기는,정확한측량을하지않고서는결과가안나오기때문에.
김백현위원
지적은일제강점기때해놔가지고많이있다고볼수있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안동은더특이하게많은지역입니다.왜냐하면6.25때도면자체가지적도가소실되어서다시복구해놓은도면이기때문에우리안동시는더욱더안맞는지역입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시민들재산권하고직결되는것이기때문에.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과장님예산을확보하거나빠른시일내에불부합지정리를해주시는게재산권보호를위해서필요한것같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일도많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한지구를하려면2년을거쳐야됩니다.절차가많기때문에.
김백현위원
민원중재도해야되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일단당사자간에협의가제일중요합니다.
김백현위원
재산이더불수도있고,좋은자리바뀔수도있고,이런건데,하여튼읍면마다이런민원들이있는것같아요.잘해소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배은주위원입니다.예산하고관련이없는데궁금한점을물어보려고그러는데요.부동산중개소도토지정보과하고관련이있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관리를하고있다그죠,그런데중개소자격증을취득하지않으면서중개하는사람들이있거든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아,그런경우는자격증을취득한사람이공인중개사를차려놓으면보조원으로할수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보조원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보조원도저희들한테등록이되어야됩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취득세,등록세이런것을받고부동산중개료를받으면안되죠.보조원으로등록되어있는사람은받을수있지만등록안된사람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런데보조원은보조원이있으면계약은반드시그사무실에있는공인중개사가계약을해야돼요.보조원은계약을할수가없죠.
배은주위원
그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농업기술센터3개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