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과소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는 2019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부터 오는 12일까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살펴보면, 먼저 2019년도 우리 시 예산 총액은 6872억 원입니다. 저희 국은 시 전체 예산의 23%인 158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21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0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재난방제사업 등 8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재생사업 등 310억 원, 정동면 청사건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7억 원, 하천 정비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207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로 확포장 및 사천바다 케이블카 주변 관광지 개발 등 201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1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사업에 17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 SOC 사업 추진과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서 기반마련을 위한 예산 배분을 했으며, 사천시 발전의 청사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고려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재원 형편을 감안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다음 추경이나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 세부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날씨가 아주 차가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 순서는 재난안전과, 도시과입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은 31억 4200만 원으로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등 국비 23억 7600만 원과 기초단위 현장 종합 등 도비 7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사업 중에 안전관리 계획 책자 및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공공요금 등에 2980만 원, 관외출장여비 2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구입에 300만 원, 스마트도시 방재시스템 구축에 6억 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119 긴급 출동이나 112 영상 지원 등 재난안전상황 긴급 대응 상황,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노인, 약자 지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사업 6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1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마을 원격지원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5억 원도 우리 관내 390개 마을 중에서 현재 65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해도 90여 개 내지 100개소 마을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로 관내 전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컬러 프린터 복합기 구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579만 원이 반영되었고, 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에 도비 포함해서 89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19 희망의 집 보급에 도비 포함하여 300만 원을 반영했고, 물놀이 사고 예방 등 재난 예방에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 봉사대 활동비 지원 등 안전관리 조직 활성화에 도비 포함해서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도비 포함 8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2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피해 재난 지원금 등 재해위험지역 재난 예방에 1억 5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에 도비 포함해서 24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재난 사전 대비 배수장 관리를 위해 3억 3000만 원 중 배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000만 원, 전기 안전 수수료 900만 원, 배수펌프장 동력비 1억 12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 장비 유지비 2000만 원, 배수펌프장 배수시설 수리에 5000만 원, 유수지 준설에 50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용 방송시설 설치 5000만 원, 관리용 CCTV 설치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에 1억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에 4000만 원,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방지시설 정비 두량3리 재해안전시설 설치 외 8개소에 1억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하탑 물통골 재해위험지 정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1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선진공원 1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5000만 원, 노산공원 2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도비 포함해서 1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1150여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국도비 포함해서 9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에 도비 포함해서 518만 원, 민방위기 계양 인부임 1094만 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90만 원, 읍면동 재난 대응 훈련 행사 운영비에 70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300만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참석 실비보상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노후 비상급수시설 발전 교체 1000만 원, 화생방 교육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에 2700만 원, 주부 민방위 기동대 활동 지원을 위해 9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비 국도비 포함해서 11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2페이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국도비 포함해서 1900만 원, 주민대피 운영 등 유지관리비 지원 640만 원,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에 도비 포함해서 12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 126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소화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이설 3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 2000만 원, 의용소방대 소방 활동 지원 2000만 원 등 안전문화 생활 정착에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8900만 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이자 2100만 원, 원금상환 2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계획 및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19억 8563만 3천 원에서 2019년도 조성 계획에 따른 수입액 9억 8900만 원과 지출액 16억 3500만 원을 제외한 13억 396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과 재원 기준, 재원 대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총괄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고, 59페이지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00만 원, 도비 보조 2억 75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9억 8563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8900만 원 해서 총 29억 746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000만 원, 수방 및 재해 응급복구 자재 구입 등 재료비 2000만 원, 재난방재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등 재난 대응 시설비에 7억 5500만 원, 드론 구입 등 재난재해 예방 물품 구입비 5000만 원, 풍경소하천 제방 정비 2억 원, 죽천천 연천지구 제방정비 2억 원, 사남 종천교 외 2개소 노후교량 정비 1억 원, 법정예치금 10억 3000만 원과 기타예치금 2억 363만 3천 원 해서 도비보조금반환금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부대비에 신향 재해위험지구가 다리 있는 곳이지요?

예.

이주하는 게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두 가구가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주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설계 반영 부분에 심사과정에서 다 포함이 안 되고 일부 구간만 포함합니다.

비가 오면 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이주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나 여러 여건상 국도비를 받아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반영은 어렵고, 설계 검토 과정을 도 심의에서 몇 번 거쳐서 최종적인 안이 확정되어 지난번에 개별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부지나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사업 시행 부분 자체를 이미 알려 드렸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59페이지 중간에 사남 종천교 외 2개소는 기금이 5500만 원 지출입니까?

기금 부분 자체는 교량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비를 전부 반영한 부분입니다.

교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노후교량 정비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수도과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해서, 부분을 건설수도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부분이 교량 3개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교각하고 교대 부분, 보강 부분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을 신설하게 되면 건설수도과에서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일반사업 부분하고, 재해위험지 지정된 부분은 우리 과에서 시행합니다.

노후 교량이기 때문에 신 설은 아니네요?

예, 노후 교량 정비사업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줄였으면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에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인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기간이 거의 5개월,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최대한으로 사업 기간 자체를 단축하려고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재석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국비 지원사업은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도에 설계 검토 받는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 마음처럼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지역도 미세 먼지 때문에 아이들이나 노약자를 밖에 나가지 말라고 문자가 많이 옵니다. 미세 먼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대책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용 마스크나 그런 물품만 공급하는 입장에서 방향을 잡고 있고……

마스크는 얼마나 구비해 놓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재난 관련 홍보나 예방 활동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활동합니다.

노약자 시설에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부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추경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등 행사 때 우리 의원이 줄줄이 앉아 있는데도 들먹이지 않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 팀장이 단체에 직접……

시장님도 감사하다고 하고, 앞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수고해 주신다고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구정화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그날 다 참석하셨는데……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민의 표를 받고 사는데 한 번이라도 언급해 주셔야지요. 작년도까지는 의용소방대 활동 중 기술 경영이 느껴지던데 올해는 거의 체육대회 행사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단위로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해서, 지금 안전관계가 소방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활동을 강화해 주십사 하고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단합대회도 아니고, 시민을 지키는 활동 기술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여성의용소방대 중 주부민방위기동대에 와서 같이 활동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민방위 경연 대회에도 나름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활성화 되도록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송도근 시장님이 집행했고, 우리 의원님은 의결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치러진다”고 하면 되는데, 도비를 받다가 지금 시비로 전환되었잖아요?

예.

도의원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치켜세울 필요 없어요. “시의원이 의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라고 그만 끝내면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지난해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서운한 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어 활동력을 보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547페이지,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소하였네요?

내년도에 비해서 조금……

공사를 하면 직원이 나가서 직접 살펴야 하는데, 어떻게 감소하였습니까?

전년도에 10% 절감에 의해서 16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도 공사를 하고 나서 잘 되었는지 직원이 나가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방도 1006호선 도로가 주공아파트 뒤에서 운동장 올라오는 것이지요?

예.

보상이 다 됩니까?

당초에 하려고 하면 한 2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20억 원을 했었는데 시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이것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전체 보상하면 20억 원이 드는데, 실제는 반밖에 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상가격에 대해 한 번 질의했는데, 올해 찔끔찔끔 보상하면 내년에 자꾸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실제 불어날 것입니다. 보상받는 사람 습관이 있더라고요. 빨리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6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미불용지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불용지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나서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 안 된 것 중에서 지목인 대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옆에 남는 잔여부지도 사 줄 수 있는데, 미불용지는 잔여부지를 사줄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는데 대부분 그냥……

보상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감정하여 보상을 주는데 매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혹시 금액이 안 맞아서 그렇게……

금액이 안 맞는 건 없습니다. 감정가격대로 해 가지고 합니다.

감정금액대로 받습니까?

자기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다 받아 갑니다.

아까 사주천년교 설명할 때 내년 연말 되면 개통된다고 하셨는데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반룡으로 가는 그 보상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상이 1필지 남았는데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다 완료됩니다.

이번 회기에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사 촉구합니다. 사천시 관내도 마찬가지이고, 제 지역구에도 많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국도 3호선-금문 해안 간 연결도로는 2020년도까지 보상 협의입니까?

예, 이것은 계속 보상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시 전체…… 시설비만 우리 과에서 요구하기로 약 450억 원 했었는데 3분의 1 정도 깎여서 150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준공이네요?

예.

그런데 보상 협의가 10년 넘게 걸리네요?

예산 자체가 조금씩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집중할 때는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사업장 전체 집중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아까 전재석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드린 지방도 1016호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전체 다 바쁜 건 알겠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남동발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금 GGP에서 신설하는…… 대형차량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보상비 놔두면 계속 오릅니다. 한 번 보상해 놓고 계획을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언제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보상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치고 공사하려고 했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고 추경 때 편성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다 바쁘겠지만, 여기는 아침에 출근하려면 아파트에서……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하는데 최소한 10분 이상 서 있어야 합니다. 우회도로가 나면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으로 대행차량 통행이나 학생 등·하교에 불편이 큽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올려서 내년이라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에 10억 원을 잡아 놓았는데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없습니까?

이번에 10억 원도 일단 실시설계비입니다. 일단 용역을 해 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되고……

시장님도 물론 알고 계시고, 사천시민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의원이 GGP(화력발전소)에 항의 방문하고 왔습니다마는 SK라든지, 그동안 시에서는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인지도 예상하지 못하고 인제 와서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까?

개략적인 사업비는 한 760억 원 정도 됩니다. 설계했기 때문에 금액은 알고 있는데, 추정사업비입니다.

사실상 위원들이 가서 이 도로에 대해 항의하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발전, SK GGP(화력발전소)에서는 GGP(화력발전소) 사장이 선임되지 않아서 협의할 부분이 부족하여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사장이 없다고 사업이 안 됩니까? 부사장도 있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 줄 리는 만무한데,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사천시에서 이 도로에 대해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해 줄 상황이 아님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한 차례에 걸쳐 계속 협상해 왔는데, 금년 6월 말에 사장이 바뀐다고 했다가 아직 안 바뀌었고, 12월에 바뀐다고 했는데 안 바뀌고, 자기들 이야기가 지금 사장하고 협의해 봐야……

저번에 의원이 항의 방문을 갔는데 GGP(화력발전소) 사장이 능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적인 건 남동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SK에서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을 통해서라도 힘의 논리를 구해야 하고, 사천 시의원, 도의원이 들어갈 경우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들은 결정권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SK사장이나 남동사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GGP 부사장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논의해 봤자 그 사람들은 원리대로 이야기할 뿐이지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GGP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60%, 70% 공사가 넘어가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700억 원, 8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정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 도 차원의 협조를 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장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든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특히 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 총사업비가 8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버스터미널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케이블카를 운행할 경우 통영, 고성, 거제 쪽에서 그쪽으로는 대형차량 진입을 못 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개인 주택 담이 무너져서 보수해 주었고. 여기 도로도 10억 원 해서 언제 될지 모릅니다. 케이블카가 예약제로 되어서 교통 통행은 이루어집니다마는, 이런 도시계획도로도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10억 원 했는데, 10년간 가야 할 도로인데, 이 도로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포 만남의 광장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사업 진척이 되었습니까?

한 10% 정도입니다.

내년도 완료인데, 10%이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착공을 좀 늦게 했는데, 지금 토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 되 면 마무리됩니다.

우회도로를 GGP에서 해야 하는데, 박종권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구 사천터미널 주변에 개인택시로 지나가는 길이 협의가 잘 됩니까?

한 40m 정도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개인택시하고 협의가 잘됩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인데, 선인1리에서 중앙병원 가는 도로가 어디로 나갑니까?

중앙병원 뒤쪽에서 해서 선인구획정리……

중앙병원 뒤쪽으로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선인 구획정리한 데서 밑으로 중간 지점 정도 되는데……

담당 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북쪽 위치는 선인 구획정리한 삼대한우 내려오는 그쪽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도로하고?

예, 공사내용은 중앙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병원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신진아파트가……

알겠습니다. 명칭이 혼란스럽습니다. 도로는 이쪽에 나는데 기점, 종점이 안 맞아요. 종점은 아는데, 시점이 어디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로 몇 호선하면 사실 잘 모릅니다. 과장님! 정정해 주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석1리 무산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어디입니까?

무산골에서 공설운동장 쪽 옆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중간 쯤 가는 길입니까? 뒤로 가는 겁니까?

중간 정도 보면 소로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사천청사 밑 거기서부터 옆으로 운동장까지 쭉 가는 겁니다.

수석1리에서 공설운동장은 뒤로 가는 건 별도 연결되는 계속사업이고……

예, 그것은 중로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사무국장이 선임되었습니까?

예.

관리비와 인건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안에 많은 목이 있습니다. 항 안에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근린재생형이 있고……

이 부분은 삼천포 구항 중심시가지형 해서 300억 원 짜리이고, 하나는 이번에 대방 굴항이 150억 원 짜리에 선정된 것입니다.

2개 합해서 450억 원 짜리입니까?

예.

분리되어 있으니까……

중심시가지형 하고 주거지 지원형으로 2건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계 사무장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사무국장 1명하고 밑에 팀장 2명이 있습니다. 국장은 월 230만 원, 팀장은 190만 원으로 월급이 상당히 박합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원인데 몇 년 동안 사업합니까?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사업하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빠져나가네요.

인건비도 이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센터장이 있습니다. 안정근 센터장은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겸합니다.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진주대학교에 도시공학과 교수입니다.

거주지는?

진주입니다.

실제 몸으로 느끼고 부닥치는 분이 아니네요?

주민하고 계속 같이 하고 있고……

학생들은 언제 가르치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밤에 와서 회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건설수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