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 115만 5천 원이 증액된 141억 9520만 4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기획 조정에 3억 2404만 원입니다. 브랜드슬로건 관련 시설물 교체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274만 원, 관외출장여비가 2400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일반보상금 1500만 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정평가는 1억 930만 원입니다. 178페이지, 경남 사회조사에 25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외협력 사업에 총 1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가 2950만 원, 국제교류 해외방문 등 여비가 2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 국민디자인 운영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71억 8475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68억 원, 자본전출금이 3억 847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 예산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거의 통합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 원, 일반운영비가 3억 9300만 원입니다. 180페이지, 여비에 3억 4500만 원, 업무추진비가 6300만 원, 일반보상금은 4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원이며, 의존재원 확충에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51억 7728만 1천 원, 일반 예비비가 31억 7728만 1천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20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 관내출장여비에 6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에 73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57억 282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1900만 원, 삼천포화력과 고성하이화력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48억 2820만 원, 순세계잉여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금융기관 융자금 원금수입 등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8억 8100만 원입니다. 8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에 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에 인건비 7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 1960만 원, 자산취득비가 65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36억 6860만 원입니다. 813페이지, 예비비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813페이지, 예비비 5억 원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융자금이라든지,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181페이지, 예비비와 관련하여,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예비비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 예산 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6800억 원이기 때문에 68억 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의 경우 31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느 쪽에 사용됩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31억 원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출입문이 부서졌다든지,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예비비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았거든요?

당초에 공단 이사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년에 84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71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 예산 재원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10억 원 이상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보고했던 83억 원이 맞습니까?

예, 83억 4500만 원이 맞습니다.

13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바쁘면 예비비로 먼저 당겨놓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한꺼번에 들어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5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범위 내라고 하면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은 편성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가용재원이 1회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재원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를 할 때 책정된 돈은 예산의 몇 퍼센트로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 통계조사의 경우 법정조사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일반 연구용역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합니다.

17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또록이 리뉴얼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시민 여론조사까지 마치고 조만간 캐릭터가 확정될 겁니다. 3D라든지, 시정을 펼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 것인데,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대상자가 되는지 ……

그 부분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자료를, 디자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76페이지, 시 캐릭터 교체 2000만 원에 스티커를 붙이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캐릭터를 정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 디자인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180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몇 명에 대한 겁니까?

요즈음 공무원 국외여행이 여러 가지 기관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 사용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부방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몇 명인지 모르는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예, 저희들이 풀 관리하는 셈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5억 1445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374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 홍보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9억 97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 2300만 원,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일반보상금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포상금에 500만 원, 감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청렴도 향상에서 일반운영비 2700만 원, 일반보상금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포상금에 5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9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의 송무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억 1410만 원, 일반보상금 5180만 원, 포상금 450만 원, 배상금 등에 1억 원, 시유재산 찾기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규제개혁에서 일반운영비에 8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에 9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85페이지, 차량선박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기사가 이동 시에 모닝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 차량검사비입니다.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6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새 차를 구입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천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을 위한 팀이 꾸려져 있습니까?

지금은 미디어팀입니다. 조직이 개편돼서 미디어팀이 1년 동안 시정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공보팀으로 합쳐서 할 생각입니다. 업무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소식지의 활용도, 시의 홍보 등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된 만큼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시 조직에서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900명의 조직원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감사도 하시는데, 예산이 15억 원을 상회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도 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돈이지 않습니까?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우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행정에 필요한 경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복무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시유재산 찾기는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까?

소송비의 경우 법무팀의 소송비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 속도도 있어야 되고 기동력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큰 차보다는 작지만 강한 차가 있어야 됩니다.

예.

모닝이 개인차는 아니지요?

예, 공용차입니다.

그분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임기제입니다. 3년 계약입니다.

예.

186페이지, SNS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15명이네요? 활동내역이나 건수가 있습니까?

정액분은 아니고, 1인당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활동하는 건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까?

예.

우리가 건수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71억 124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951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7500만 원, 도비 2억 3060만 원, 시비 68억 681만 8천 원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2억 7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9372만 원이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억 5500만 원으로 사천아카데미 운영비와 446페이지, 토요아카데미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료 등입니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학습매니저 활동비 등 224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재정 지원에 총 50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 6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재육성 업무추진에 전년도 대비 3억 500만 원을 증액한 26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이 중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은 8억 원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은 18개 단위사업에 18억 10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 지원에 1억 500만 원, 원어민교사제 운영 지원에 2억 7000만 원,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1억 4000만 원, 학교 특색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 신규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3억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1억 2000만 원, 사천학생아카데미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시비 1억 원으로 진로 및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합니다.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240만 원이 감액된 2억 2860만 원입니다. 이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서민자녀에게 지급하던 여민동락 카드사업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훈련실 건립 지원에 15억 원입니다. 교육기관 대응 투자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사운영 관리에 총 14억 1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22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은 5억 4689만 1천 원이 증액된 6억 65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학점은행제 강의동 리모델링공사는 읍행정복지센터 옆 1,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점은행제 강의실과 미용뷰티학실습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6869만 5천 원이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어린이도서관 BTL사업으로 국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은 5340만 원을 증액한 2억 7740만 원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민간위탁금은 2019년 1월분 위탁사업비 1700만 계상하였으며, 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강사료와 전산장비 교체, 인테리어 공사비, 한글도서 구입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입니다. 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 사회복지관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2억 34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37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44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사립유치원 8개소에 대해서 3만 원씩 지원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경비 차원에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5만부터 6만 7천 원, 540명에 대해서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왜 안 되었습니까?

2018년도에는 3만 원에서 6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총괄로 15억 원을 편성해서 예산서에 부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업을 했다면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4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학점은행제 강의동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학점은행제 과목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늘린다면 강의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기존의 강의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강의실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3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문학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11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사 운영 과목을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계속 늘려야만 학점은행제로써 효용이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건물로는 강의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 행정복지센터 옆에 건물 1, 2, 3층이 비어있습니다. 1, 2층을 미용학, 뷰티학 실습실로 활용하고자 강의실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부터 했던 사업 아닙니까?

2016년부터 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학점은행제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학점은행제는 전문대학이 아니라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2년의 예비과정을 거쳐야만 그때부터 학점 인정이 됩니다. 2년 후부터 전문학사 자격을 받으려면 80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사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고 자격증은 2018년도부터 나온다는 말입니까?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2∼3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5억 4000만 원이 시민들 이용에 있어서 절실하다고 하면 ……

사회복지학 과목을 늘리고, 내년에 아동학 관계,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 및 전문학사 학위 수여를 위해서 과목을 편성해야 됩니다.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목 선정은 누가합니까?

저희들이 국가평생학습진흥원에 평가인증 신청을 올리면 거기서 평가를 하고 교육부에서 인정해 줍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서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질의드린 적도 있었고 검토를 요구했었습니다. 사실 학점은행제 강의동 리모델링 공사가 우선이냐, 우리가 평가 인증을 받고 아동학이나 교육학이나 사회복지사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때,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가 보면 낮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실만을 이용해서라도 저녁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많이 배출했던 청암대 사천캠퍼스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많은 시비가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없었다고 질타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중을 물어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평생학습센터에서 미용학을 내세우기에는 부끄럽습니다. 미용은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배우고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미용실을 오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 질 높은 학습을 원한다면 젊은 어머니들이 필요로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 좀 더 가치 있는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좀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학 7개 과목, 미용학 2개 과목, 아동학 5개 과목에 대해서 평가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도 사회복지학과 연계된 과목이기 때문에 예비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평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인증에 따르는 과목 점수가 있습니다. 전임강사 예산도 세우는 목적이고, 강의실이라든지 모든 게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강의실로는 평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30평 이상 되는 1, 2층 리모델링을 해서 강의실을 확보해야만 사회복지학, 미용학, 아동학 평가 인증을 국평원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 2년 후부터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도 받을 수 있지만 주목적은 전문학사입니다. 미용은 머리를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뷰티 분야, 피부 관리, 건강 관리, 그것도 학위 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미용에서 머리를 깎는 부분은 취미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학위로써 하는 사항입니다.

학위가 결국에는 이·미용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6개월, 1년 코스로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을 때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또 다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 사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

사회복지학이 4개밖에 평가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의실 확보 등 모든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사회복지학 7개 과목, 아동보육 관계 5개 과목에 대해서 평가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강의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평가 인증을 받을 때 청암대처럼 전문학사를 배출할 수 있다면 2년이나 3년 안에 전문학사가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전문학사는 80학점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다목적 훈련실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시비로 15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기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25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사립학교이지요?

예.

물론 교육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자부담은 어느 정도합니까?

학교 법인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 1억 원을 냅니다. 나머지는 도 교육청과 사천시가 1대 1 대응투자를 합니다.

사천고등학교는 자부담이 1억 원이 아니고 5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천고등학교는 3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는 25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숙사 신축이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사립재단의 재산을 증식시켜준다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김여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1개 과목에 100여 명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 정도 투자했는데, 과장님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의 법이 개정돼서 예비과정을 2년 동안 합니다. 예비과정 동안은 학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예비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비과정을 거치고 정식으로 평가 인증이 되면, 1과목당 3점씩 학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후반기부터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 모으기가 힘들어서 저희들한테 부탁하던데요? 이게 아니더라도 컴퓨터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년이면 거의 다 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괜찮은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따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문학사 졸업 인증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 아동보육교사 자격증만 연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할까요?

학위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학위보다는 취직이 목적입니다. 어떤 과목이 인기가 있는지, 잘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 지원에 들어가는 돈이 1억 500만 원입니다. 균등 지급입니까?

아닙니다. 서울대 1∼2명은 1000만 원, 3명 이상은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국에 학교별로 17개 학교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항공폴리텍대학과 전국의 의예과에 대해서 입학하는 명수에 대해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고있습니다.

원어민교사제와 거점형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관내에 초등학교가 20개교, 분교가 2개교 …… 원어민교사제는 4500만 원씩 6개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디 학교에 지원됩니까?

원어민교사제는 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도 교육청과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 대상으로 부족하니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해 줍니다. 현재 거점 초등학교로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방초등학교, 정동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서포초등학교, 사천중학교,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포초등학교가 거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양초등학교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개 학교 정도를 커버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직접 영어교사를 선별해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재·교구비가 8개소에 지원되고 있는데,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300∼500만 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나면 정산을 해 줍니다.

관리 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립유치원이 8개인데, 원아수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난 6년 동안은 위탁을 주었습니다. 최초에 2년은 사남초등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는 위탁 운영을 6년간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설학원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공익성을 위해서 내년 2월 1일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도서관도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학 때 학생들 영어캠프를 보내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1억 원으로 3주간 영어캠프를 운영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서민자녀를 10∼15% 정도 책정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거의 퇴소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전액 시비로 서민자녀 20명을 선발해서 3주간 입소시킬 계획입니다. 거의 선발했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집은 솔직한 이야기로 가정 형편이 괜찮은 집입니다. 그런 쪽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어려운 집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퇴소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봐도 성적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겁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서하는 게 낫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겨울방학에는 서민자녀만 20명을 선발해서 전액 무료로 영어캠프를 시행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46페이지, 출연금과 관련하여, 8억 원이 출연되면 총 120억 원입니까?

120억 원이 되는데, 2019년 3월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인재육성캠프를 운영하기 때문에 3∼4억 원 정도 나갈 겁니다. 실제 명문대에 몇 명 정도 갈지 모르기 때문에 116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학재단 예산 예탁현황을 보니까 1년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운영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리가 오르는 추세이고, 만기가 되면 다시 예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금융권 VIP 고객의 경우 대출이자를 낮춰서 요구할 수 있고,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를 올려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명문고 육성 및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4억 5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이스터고, 용남고, 경남자영고, 사천고등학교에 1억 원, 1억 500만 원씩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에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매년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시에서 일부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삼천포고등학교는 기숙사가 건립되고 나서 운영에 들어갔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삼천포마이스터고라든지, 경남자영고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곳은 특수학교입니다. 그 외 사립학교라든지, 일반학교는 도 교육청과 시가 대응투자를 해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학차량 운영 지원은 무엇입니까?

곤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서포면, 곤명면, 사천읍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계약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어린이도서관 BTL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몇 년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2011년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43억 원에 대한 부분은 보전해 준다는 말입니까?

5년마다 이자율을 계산해서 BTL사업비를 책정하는데, BTL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50%씩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은 청소와 경비에 지원됩니다.

대방초등학교가 어느 건설사와 BTL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BTL사업 같습니다. 청소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계약상 있는 부분입니까?

예,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와 관련하여,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시에서 3437만 5천 원씩 2개소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까?

예.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매년 3500만 원어치의 책을 사려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지원하는 편입니다.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문도서도 필요합니다. 학교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에서는 흥미 위주의 책을 구입하지만, 여기에는 전문 서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서적은 단가가 비쌉니다. 이 정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 인력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책은 필요합니다.

타 시·군보다 돈이 적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도 교육청에 속해 있는 도서관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자기들이 책을 사지 않고, 시에서 산다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전체 시·군이 지원하는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시설 개선에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사천시에 몇 군데입니까?

올해 하나를 등록해서 22개소입니다.

아파트가 많지요?

예.

아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 곳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사천의 경우 이안애아파트에는 작은도서관이 2개 있습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와 도서관운영위원회 사이에 알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없애달라는 민원까지 있습니다. 이전에 리가아파트에서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도서관장을 앉혀 놓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평일 낮에 학교를 가고, 사설학원에 갑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공휴일에 이용을 하는데, 운영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 아까 정산서는 잘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역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이 부분은 말썽이 참 많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3500만 원으로 어디에 시설 개선을 할 겁니까?

서포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면단위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데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책상 하나를 구입하기도 힘든 곳도 있어서 나머지 금액은 그런 곳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작은도서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기점검이 필요합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항공과학영재교실 지원금 5000만 원과 관련하여, 10만 원씩 500명이네요? 어떻게 선정합니까?

폴리텍 항공캠퍼스에서 항공과학영재교실을 운영합니다. 일정 비율로 선발합니다.

위탁하는 사항입니까?

예.

예.

44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 지원 1억 500만 원과 관련하여, 어느 학교입니까?

전국 17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입학한 인원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대 1∼2명은 1000만 원, 3명은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7개 대학 리스트와 금액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원어민교사제 운영 지원에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초중고에 대해서 도 교육청이 업무를 관장하는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거점형으로 6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4500만 원씩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거점형이기 때문에 그 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서포초등학교가 거점으로 되어 있으면 인근 곤양초등학교까지 커버하는 사항입니다.

6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대방초등학교, 정동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서포초등학교, 사천중학교,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입니다.

학교가 변경됩니까, 고정됩니까?

도 교육청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여기서 지정하는 게 아니지요?

예,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결정권이 없네요?

예, 이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종이로 된 책이지요?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요즘에는 디지털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디지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부분은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디지털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전자도서에 대한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권이지만 기한만 정하면 나름대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린이도서관 BTL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푸른경남 서울시 서초구이네요?

당초 BTL사업을 건립할 때 사남초등학교 복합화 시설로 건립된 겁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2년 동안 교육청과 사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운영비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사천시에서 인계를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위탁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 재산입니다. 모든 BTL사업비는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지급합니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25만 원어치 값을 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재정 지원에 3억 500만 원, 삼천포고등학교기숙사에 15억 원, 이것만 해도 18억 원 정도 되고, 일부 다른 지역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00만 원을 지원하고, 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동아리가 더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 100만 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

예.

사실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

사실상 올해 사업은 끝났고 내년에 신청이 5개가 들어오면 50%를 증액하든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동아리사업 신청을 받을 때 5개 정도 들어오면 50% 증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사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서포면민들이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휴관된 곳에 안 나가고, 종교시설에 안 나가고, 자활근로자가 파견된 시설 1개를 제외한 14개소에 나갑니다. 올해 10월 1일에 덕산아내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가 1명인 곳도 있고, 2명인 곳도 있습니다. 교통비라고 하면 그렇고, 일비 1만 원씩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괄 구입하는 데도 있고, 몇 번 나누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다릅니다.

한 번에 다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두세 번에 나누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 1개소당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세도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커피도 한잔씩 하십니다. 이런 운영비에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운영비의 경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