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다양한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활동 지원과 실질적인 지원시설 제공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및 저감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며,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를 바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등을 위한 미세먼지 및 환경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범위를 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군민 피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1일 기장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863호로 접수,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다양한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 지원 및 실질적 지원시설 제공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안의 시행으로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기장군에 미세먼지 농도를 자동측정 하는 곳이 기장고등학교 위에 하나 있구요, 그다음에 정관읍사무소 옥상에 하나가 있죠?

예. 기장초등학교 하나랑 그리고 정관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차량이 계속 저희 기장군을 다니면서 농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총 3군데에서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그걸 계속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네요?

예. 저희가 데이터로 송수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농도가 총 4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장군에서 경보 정도, 나쁨과 매우나쁨에 나온 농도수치가 최근 데이터에 나온 게 있습니까?

미세먼지는 환경기준으로 50마이크로미턴(㎛)데 10월 말에 부산시는 44인데 저희 기장군은 평균이 한 39 정도로 나오고.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이 공기가 좀 깨끗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환경기준이 50인데 39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환경기준 25인데 저희가 10월 말에 측정한 데이터는 평균값이 기장군에 22가 나왔습니다. 저희 기장군도 초미세먼지 쪽에서는 더 일반 미세먼지보다는 거의 근접하게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기장군도 마찬가지지만 저부터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 그걸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이건 시기가 좀 이르다라고 했고. 부산시에서도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더 생각해보라고 반려를 했던 사업 중에 하난데요. 신문을 보니까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부산시는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장은 초미세먼지가 22고 또 미세먼지는 39 그 평균치 이하입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부산항을 기점으로 그쪽에 제일 많다고 지금 황산화물 그게 제일 주요 원인이다라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럼 우리 기장군은 이거에 해당하지도 않고 우린 또 숲도 많고 또 마찬가지로 양산에서는 부산시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비를 100억을 따와서 미세먼지 전쟁을 한다고 해서 바람숲길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또 따내고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올라온 게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노후차량 폐차 지원사업 또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좀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고. 어떤 사업을 벌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이루어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전에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우리 기장군에 미세먼지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하셨거든요. 조례가 먼저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도 하고 있지만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그 용역이 또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미세먼지 조례가 뭘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타 지자체들 보면 미세먼지 조례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나열하신 것들, 사업 포함해서 국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둬야 되고. 조례, 지자체들은 한 57개 기관이 현재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후차량 폐차 지원사업도 부산시에서만 광역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26개 기관 등에서는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기장군에도 보면 한 연간 3년 치 추계를 보면 한 70여 대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경과 된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요런 사업들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들은 선착순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을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기장군에 특히나 정관 예를 들면 미세먼지 그 이유가, 주요원인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분지여서도 그렇고 주위에 또 업체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거에 관련된 조례든지, 근데 용역을 맡겼을 때는 지금 여기 올라온 노후차량 폐차, 사업장 점검, 철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맡기실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뭐 양산처럼 전체를 봤을 때 바람숲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녹색사업을 더 벌여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노후차량, 이거 노후차량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용역을 하려면 커다랗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용역 맡기는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때. 근데 요거에 준해서 지금 용역이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용역은 저희가 이 대기오염물질을 정확하게 기장군에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필요로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발이 50%고 나머지 부산시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선박이 주요 원인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 우리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항구라든지 이런 데 선박 양이 있습니다. 정박하는 수치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게 부산시에서 보는 그 결과치가 저희 기장군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산단이나 공단지역에 이 선박에서 수송해가 오는 각종 물량이, 물동량이 자동차입니다. 그 두 번째가 자동차 오염수치고 그다음에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발전소나 그다음에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이렇게, 비산먼지 유형이 이렇게 오염물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저희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관 같은 경우 분지형인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오염물질이, 또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또 축산활동이나 노천소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배출원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해서 기장군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한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해 보자라고 그때 저도 조언을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저도 말씀드리면 저희도 국비사업장을 바람숲길 해서,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도 국비사업장을 발굴해서 올려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부산시에서 배분해 주는 걸로 저희가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과에서도 제일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배출원이 있으면 배출원에 따른 악취 저감시설들을 공장에다가 시설 개선을 통해서 배출원이 저감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부산시에다가 환경개선기금을, 자금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시와 이야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시기상조라고 좀 봐집니다. 우리 군민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마는 우리 기장군은 바다도 옆에 있고 산과 바다가 가깝고 또 산림도 많은데 아직까지 환경적으로 볼 때 좀 시기상조라고 보며.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거는 이미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유차 노후차량이라든지 폐차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슬레이트 이런 거는 우리 기장군에서도 교체할 때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미 또 하고 있는데 또 이중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예방으로 인한 또 이유로 이래 또 지원한다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기장군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미세먼지로부터는 심각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바로 좀 시기상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도.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군에 이런 배출원별로 기여하는 이런, 부산시와 다르게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배출원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당장은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데이터 수치들이 이렇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제도적인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 폐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장군에 한 50여 대 적게는, 많게는 70여 대 평균 3년 치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노후차량이 10년 경과된 차량이 6100대 정도 됩니다. 근데 연간 50대에서 70대 정도만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도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으면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슬레이트 철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던 것이 내년에는 이제 거의 반영이 되지 싶은데, 이제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에는 아무래도 농어가 이런 게, 축사 이런 공장 창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주택하고 주택 부속사밖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내년에 시범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 외에 이런 축산 양어장 이렇게 비산이 그대로 먼지로 날릴 수 있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적용되는 외의 용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이제 삼덕,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1년에 몇 차례씩 언론보도라든지 또 입주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또 이런 우려 섞인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노후 차량도 지금 현재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1100대가 있는데 70대밖에 못 해준다.

6100대.

예. 축사가 있고 하다, 그 모든 게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은 16개 구군에서 모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추계에 올라오신 그 부분이 다른 거를 뭐 고민해 보겠다고 하지만 추계에 올린 이 22억 가까이 되는 거는 어린이집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슬레이트 철거, 어린이집 에어커튼, 경로당·요양시설 에어커튼 이거로 추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지금 미세먼지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존 거에 대한, 어차피 기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최고 낮아요. 수치가. 그러면 좀 크게 봐서 뭐 안 나가고 하면 뭐 녹색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로 이거를 조금 관점을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생각이 바뀌겠지만, 지금 이거가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밀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조례에 올라온 이 자체가 지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말씀하고 지금 이 올라온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이제 일단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개별 사업들은 어린이집 에어커튼 제공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올해 인재양성과에서 보건복지부로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이미 올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법에 의한 노인복지법이나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개별 부서에서, 저희가 미세먼지 조례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환경파트다 보니까 미세먼지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통으로 만드는 것이고, 개별 사업들은 각 분야마다 대기환경을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저감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은 각 개별파트에서 다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가정하고요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세부지침, 세부계획 그러니까 뭐 슬레이트 철거 같으면 철거 대상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지침이라든지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립 돼 있습니까? 또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시켰을 경우에요 기장군이 미세먼지로부터―가장 낮은 수치의 미세먼지지만―기장군이 그 미세먼지로부터 얼마만큼의,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 데이터 같은 거 혹시 내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런 요러한 사업들을, 저희도 미세먼지가 어떤 배출원에서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렇다고 뭐 각 부산시든 정부든 각 지자체든 다들 미세먼지를 잡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장군은 또 농어촌지역이고 조금 낮다고 해가지고 기준치 이하라 해가지고―근접하지만―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많이 더 계속 더디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 세부계획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별사업에서 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부산시와 내지는 다른 지자체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어떻게 내지는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반드시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저감을 위해서, 분명한 것은 배출원이 줄어들면 당연한 것은 환경은, 대기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데이터를 미리 염두에 두고 그거까지는 저희가, 멀리까지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저감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보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미세먼지가 기장군은 깨끗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광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우리 지역이 낮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부산시 전체 12회 발령이 됐는데 저희 동부권에 3회가 발령이 됐습니다. 올해는 전체 13회 발령됐는데 역시 3회 발령됐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발령은 4개 발령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발령을 하고 있는데 중부권·동부권·서부권·남부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동부권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발령 횟수나 이런 거 볼 때는 기장군 자체 미세먼지만 낮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오염원 파악 연구용역에 이 시기상조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부산시 용역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 1위에서 10위 순위가 있습니다. 1위가 선박이고, 2위가 도로 비산 그다음에 3위가 나대지, 4위가 화물차 도로 이동 그다음에 5위가 건설장비, 비도로 오염입니다. 6위가 고기구이 생물성 연소로 돼 있고요. 7위가 이제 RV차량 도로 이동, 8위가 건설공사, 9위가 비산업 분야의 연료 연소, 가정용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고. 10위가 사업장의 연료 연소입니다. 그리고 배출비중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우리 기장군하고 부산시는 기여율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우리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미세먼지 발생이 농업이나 축산 활동, 노천소각 아니면 농업 잔재물 소각, 아궁이 숯가마 요런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포함 돼 있는데. 부산시 용역 자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누락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장군 자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이 현재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낮다고 해서 시기상조다 요거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이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장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부산시 전체라고.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이 미세먼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우리 기장군 자체에 이 사업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기 때문에 전체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

-그 기초자료가 나와야만이 저희가 그 배출원별로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되고,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의 대책도 우리 기장군의 기여도나 배출원별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재조정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계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

-내년도에 시행을 할 겁니다.) 지금 예산에 들어와가 있어요? (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아직까지 지금 발주가 안 된 상태고. 지금 여 뒤에 비용추계를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5년 동안 이래 2020년까지 뭐 21억 갖다가, 22억 가까이를 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비용추계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이래 저희들 동의를 의회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용추계를 올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에서는 최고 큰 문제가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먼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주로 문제가 거의, 그쪽에서는 뭐 50%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기장군은 한 70% 이상이 중국 그 외국에서 오는 먼지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형공사장이 있고 또 이래 있지만 거기서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이렇지마는. 그 외의 부분은 우리는 녹지가 많고 또 지역에서 또 이래 미세먼지 하고 또 우리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먼지하고 성질이 좀 달라요. 안에 먼지 내부에 이런 이래 이상한 아주 인체에 나쁜 그런 물질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게 포함 돼 있는 그런 먼지가 있고, 그 먼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먼지를 이래 먹고 살았다 아닙니까. 이래 농사일을 하면서라든지 흙을 뭐 이용해서 밭농사라든지 논농사를 하면서 그 얼마든지 오히려 더. 뭐, 그런 부분은 또 미세먼지 하고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 부분은? (

-지금 미세먼지는 현재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그 옛날 어릴 때 미세먼지.) 그래 기장군에는 그런 쪽이 많다 이거지. 이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는 좀 다르겠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7대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한번 올라왔지요? 그죠?

미세먼지 예산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그전에 그 한번.

그전에는 사업비를 책정한 적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장군 미세먼지 종합대책 세우면서.

그래 내가 보건대는 이거 조례 없어도 이 예산은 충분하게 다 이거 지금 다른 법을, 개별법에 의해서 이거 다 올려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보니까 영유아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각 부서별로 미세먼지 사업비를 각 부서별로 올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으로 미세먼지 조례를 저희 환경과에서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법이 개별법으로 다 지금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이제 보조금사업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경로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지요? 다 법에 근거가 돼 있다 아닙니까, 이게요?

예.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이제 보조금사업들은 기본 조례에, 기장군 조례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이런 뒤에 지금 비용추계 해 놓은 이거는 다 지금….

예, 사업비를.

사업비를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인정을 못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도 저희는 이제 미세먼지 조례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저희 쪽에서는 각 개별 사업장에,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게 최우선과제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이거 슬레이트 철거 관계 이런 거에, 이 법에 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됐는 거는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환경공단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군비도 지원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국비, 시비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그 군비는 지원을 못 해 주네요?

예. 없는데 이제 거기에는 용도가 주택하고 부속사만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고, 저희가 제일 좀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큰 축사든지 내지는 공장 창고 이런 것들도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노인복지법…인데도 보면 이래 지금 노인 그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건강을 위해서, 노인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게?

상위법에는 노인복지법에는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노인복지법으로 이래 지금 이 행복나눔과에서는 예산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이거는 관계없다 이거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장군 조례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다른 그런 부서 지금 환경위생과고 인재양성과고 행복나눔과고 지금 보조금으로 다 지금 이래 돼 있네요? 보조금으로 나가도록 이래 사업비가…돼 있네요?

사업비가, 조례가 없어도 필요한 사업들은 어린이집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하고 슬레이트 철거사업, 어린이집 에어커튼사업, 경로당·요양시설 에어커든 제공사업 하고 노후차량 폐차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조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이제 상위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개별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조례가 우리 기장군에 처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처음 올라 왔는데 지금 다른 16개 구군에 지금 조례개정 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부산시 미세먼지 조례…. (자료찾음)

그런데 우리 16개 구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16개 구군은 아직 제정 예정이라든지 요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진 파악이 안 돼 있고, 하여튼 전체 미세먼지조례 개정, 제정이 돼서 운영 되고 있는 데에는 전국에 57개 기관입니다.

57개 전국이다, 그죠? 부산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다, 그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시 서구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미세먼지 관계 이거 조례 안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올라온 조례 안 있습니까, 이 조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래, 사하, 서구가 미세먼지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자체는 이런 예산을 올리지도 못 하네 그죠? 그러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3개 구를 빼고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런 예산을 앞서서 지금 넣고 있다는 이 말이다, 그죠? 조례도 일찍 올라왔고.

일단은. 동래.

앞선다, 이거죠. 그지예? 동래, 서구?

동래, 사하, 서구.

사하, 서구. 동래, 사하, 서구. 그 이외에 지금 기장군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다. 그죠?

예.

13개….

앞으로….

앞으로 제정 계획인데, 그죠?

제정계획, 예. 부산시에서 이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얼마 전에 부산시장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조례는 기장군에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추계의 부분은 나중에 예산 설명 때 또 물어주실 것이고, 현재는 미세먼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기본 법적인 근거는 마련해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에 특별회계로서 법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준수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의해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맞게 적정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시키고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여 법제처 조례규제개선대상 조례에 해당되며 자치법규의 형식적 체계에 맞게 조문을 배열하고 근거 법령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장군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가 2013년도에 한시적으로 설치가 됐나요?

예.

그래서 5년으로 해서 2018년이 이번에 12월 31일이 마지막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년을 다시 연장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이 어느 곳에 예산이 지금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특별회계 재원은 저희들 장안지구특별택지개발사업에서 지금 6억 77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 납부를 받았고, 일광지구에서 지금 한 53억 정도 받았고, 장안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2단계가 2023년도쯤 되면 아마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아마―정확한 산출을 해봐야 되겠지만―아마 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저희들이 택지 안에서 시설 가동을 하지 못하…저희들이 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공간을 재활용선별장을 확장하는 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한 67억 정도가 지금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저장 처리하는 재활용 하는 데가 어디 쪽에 그러면 위치를?

지금 내리선별장에 있습니다.

내리선별장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 특별회계비가 한 70억 정도가 있나요? 우리 기장군에? 재원.

62억 정도.

62억 정도. 62억을 받으면 일광택지라든지 장안 쪽 공공택지에 대한 모든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이 돈 가지고 계속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

비용을.

예.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폐기물 양을 지금 저희들도 장담은 못하는데 또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산시내에서도 서부산권, 동부산권 나눠서 별도로 광역으로 크게 시설을 설치할 계획 중에 있어서 아마 부산시하고 같이 하면 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특별회계를 같이 재원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광역단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광역단에서도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설치하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적인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활용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 지금 조례 본래의 개정 조례 목적은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방에 관해서.

예. 개방화장실.

그러면.

민간이나 법인이나 이제 개방을 하겠다고 지정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건축법이든 건축면적보다 완화돼서도 해줄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도 따라서 같이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방화장실로 바꿀 경우에 기장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소유는 개인이 관리하되, 저희들이 휴지라든지 어떤 일부 화장지, 고무장갑, 세면도구 이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무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연장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하고 그 징수절차에 관련된 준용규정 삭제 등의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이며,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준용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12월 31일이 연장마감이었는데 이 일을 좀 빨리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31일은 지났는데?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