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형입니다. 먼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특수시책과 시책사업들이 추가됨으로써 약 23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선 유아숲체험원 조성이라든가 가로수조성, 산악레포츠길 조성,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동체 정원사업 이사업들이 주로 약 2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국비나 균특사업이 추가됨으로써 군 매칭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산림정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도 최대한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림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상단입니다. 2018년 예산 대비 23억 3,72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43억 3,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조림사업의 시설비는 바이오순환림 조림 외 4종으로 13억 8,114만 8,000원이 투입되어 총 139ha 규모의 신규 산림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감리비 1,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상단입니다. 조림사업 139ha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업비별 요율을 적용하여 바이오순환림 외 4종에 대하여 9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식목일행사 참가 주부식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은 산림에 대한 10년의 계획을 세우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500ha 감소하여 사업비 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업 진흥 시책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경영계획작성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75만 원, 안내문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요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비 1억 6,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득사업 안내문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요금과 산림경영관리사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추진여비로 232만 원, 임산물 재배농가 교육참석자에 대한 여비와 보상 급식비로 12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지도감독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 홍보리플릿과 불법채취 홍보 예방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18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 지도감독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575페이지 상단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입니다.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정지전정, 솎아베기를 위한 사업비로 206만 8,000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로 외 2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16만 8,000원, 규격화된 우량조경수 대량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관상산림 식물류 컨테이너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중간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5,3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촉진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6개소에 2,6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주택용 팰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84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15.4개소에 대하여 8,7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추진을 위한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과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자보상 등 후계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과 청사 운영관리를 위하여 물탱크 청소 외 6종에 사무관리비 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사건물 유지관리비 외 3종에 공공운영비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삼기～옥과 구간의 삼기구간과 삼기～석곡으로 이어지는 국도 27호의 가로수 수종을 통일하고 지역특색을 갖춘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명상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벌채대상목, 기증수목 등을 공공지에 이식, 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 추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수목이식 등 나무은행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산악레포츠길 조성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임도와 연계하여 죽곡 하한에서 고치리로 이어지는 산악레포츠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산림휴양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79페이지 상단의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이들의 숲체험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기 위하여 유아숲 지도사 인건비와 보험료, 피복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9페이지 상단입니다. 유아숲체험에 필요한 작업도구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물과 울창한 소나무림 및 다양한 종류의 하층식생이 어우러져 자연 고유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학정리 일원에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목사동면 평리 하천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상단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주변 넝쿨제거와 풀베기로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가로수 풀베기 인건비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9,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677만 5,000원, 가로수관리 차량과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7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로변 시야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국도27호선 외 4개소에 대한 가로수 전정사업비 9,000만 원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소공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철쭉단지와 소공원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5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81페이지 상단입니다. 철쭉 및 소공원 사후관리 소모품 구입과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우리 군의 관광명소인 섬진강과 소공원 등 철쭉보식과 괴티재, 오곡～압록 간 철쭉전정, 곡성진입로의 조형소나무와 소나무 특화단지 전정, 충의공원 구절초 식재지 사후관리와 주요 도로변 제초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4억 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후관리 기계장비 구입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나무은행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상단입니다. 나무은행사업 추진 현지지도 여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정인 치유의 숲의 진입로 정비를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속의 전남 추진을 위한 숲 돌보미 운영비 250만 원, 숲돌보미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매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여 녹색공간과 주민휴식공간을 창출하고자 학정천 외 녹색쌈지숲 조성 총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함께 숲체험 네트워크 구축으로 숲교육 선도주자로서의 곡성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읍면별 숲체험 공간 조성사업비와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총 2억 6,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상단입니다. 녹색자금으로 수목식재를 통하여 영유아 어린이에게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과면 한빛어린이집 외에 1개소와 곡성읍 학림원도 포함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취약지역인 석곡 부산물자원화센터의 환경개선으로 인근 마을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 및 천연림숲 가꾸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주동의서를 징구하고자 우편봉투 및 리플릿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큰나 가꾸기 260ha, 어린나무가꾸기 115ha 등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6억 9,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숲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사업)으로써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통해 땔감, 톱밥 등을 생산하여 영세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보험료, 피복비로 1억 5,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무용품 구입 및 안전장구류 구입과 기계장비 수리기 위한 사무관리비 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현장지도 감독 여비로 160만 원을, 산림바이오수집단 기술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산림사업 실행이력등 산림정보 전반에 관한 DB구축 등의 역할을 위한 산림자원조사단을 운영하고자 인건비와 보험료로 3,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단 운영을 위한 안전장구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87만 7,000원을,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지도감독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조성팀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토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18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추가구입으로 작업 의 효율성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톱밥 및 우드칩용 제조기 1대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비 보관창고 사용료로 사무관리비 108만 원과 산물수집 운반차량과 기계장비 유지비 및 산림 바이오매스 톱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산물수집 운반차량과 임업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1,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시료채취장비 구입비와 병해충 방제차량 유지관리비등 운영관리비 8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과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 4,6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을 위한 시설비 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와 보험료, 안전장구류 등 구입비 및 병해충 예찰장비 구입비로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상단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의 생육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현장조사여비 180만 원, 재해위험수목 제거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산불진화헬기 임차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8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보호팀 운영비로 급식비와 산불 예방활동 및 홍보를 위한 안전장구 조끼와 모자구입, 홍보용 현수막과 깃발제작 등 7개 사업의 사무관리비 1,8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전기 중계기지국 유지보수, 산불진화장비 정비, 진화장비 유류비 등 8개 사업의 공공운영비 1,7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보험료 등으로 5억 4,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상단입니다. 진화대원 진화복과 산불진화 출동차량 임차비로 사무관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출동차량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59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와 현장출동 간식비로 사무관리비 1,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 공공운영비 715만 원, 산불감시 등 현장출동 여비로 4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9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사방사업으로써 산지사방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사방댐 4개소 등 6개 사업에 시설비 17억 1,5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방사업 감리비로 3,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2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중간입니다. 임도관리원 4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안전장구류 구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59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임도신설사업 4km, 작업임도 3km, 구조개량 5km등 총 5개 사업에 시설비 17억 2,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임도추진을 위한 감리비로 2,8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0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8,728만 1,000원과 감리비 921만 원, 시설부대비로 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사건 관리를 위한 특별사법 경찰관 업무추진 여비로 216만 원,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기계 임차료와 수방자재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 개설된 임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숲길 내 화장실 전기요금 72만 원과 생활권등산로와 마천목장군길, 동악산 하늘정원 풀베기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사태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산사태 발생현장을 복구하기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5명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3,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산사태 현장예방단 작업도구 구입 및 유류비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0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과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와 보험료, 안전장구 구입비로 4,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비와 교육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0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산불예방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3,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하단 부분으로 산림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60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과 부서업무추진 여비, 각 팀별 여비로 국내여비 1,689만 원과 산림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1페이지 2019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억 6,772만 4,940원, 보완조림사업으로 8,245만 5,000원, 조림사업 감리비 1,298만 8,000원, 임도신설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6억 4,031만 8,000원, 임도유지관리 사업비로 1,091만 3,270원, 사방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억 219만 7,160원, 미국선녀벌레 등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407만 9,000원,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 3,15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15건에 14억 8,222만 4,3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가로수 전정사업 국도27호선 외 4개소인데, 577쪽 가운데 보면 국도27호선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부기명을 설명을 안 해놔서. ○

570?

577쪽 중간에 가로수조성사업 국도27호선, 580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 전정사업 외 4개소인데 부기명이 정확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국도27호선인데 국도 27호선이 삼기IC～옥과 쪽과 삼기삼거리～석곡 쪽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명이 580쪽에 보면 4개소에 부기명은 또 빠져있어요, 거기는. ○

예, 그러겠습니다.

581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공원 철쭉보식 등에 보면 관리가, 철쭉이 밀식이 돼 있어요. 거의 철쭉은. 위에만 전정하는 상황이니까 중간중간 많이 고사되고 있는데 전지를 밑에까지는 하기 어려우신가요? ○

그동안에 철쭉이 괴티재 사면부분에 굉장히 많이 심어져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

쭉 연도별로 철쭉에 대해서 전정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 했다면 웃자람이 없었을 것인데 좀 예산이,

지금 현재 전정도 보면, 예산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예산도 다 세워서 올라오는데 어차피 심어놓고 관리하는 건데 위에만 잘라주니까 밑에서는 고사되고 꽃도 그닥……, 꽃길이라고 조성해놓은 상태에서 그 효과도 없고. 단지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칡넝쿨 제거 아니면 위에 있는 거 전정, 자르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충의공원 구절초 식재지 사후관리 800만 원 3회 해서 2,400만 원 세워놨는데 충의공원 구절초가 작년부터 살아있기는 한가요? ○

일부 살아있는데요, 가뭄 때문에 꽃 활착률이 떨어져서,

한 1년～2년만 관리가 잘 됐어요, 충의공원 해놓고. 나머지는 예산은 다 비슷비슷한데 관리는 안 되고 있고, 꽃은 많이 고사돼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오고, 어떻게 된 거에요? ○

물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했다고는 볼 순 없지만 하여간 올해 너무 가물다 보니까 그렇게 좀…….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오는 건 또 무슨 경우인지? 그리고 582쪽 하단의 유아숲체험원 부지매입에 관련된 부분인데 1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죠? ○

예.

그런데 받으셨습니까? ○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1차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균특사업으로써 저희들 군매칭사업으로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한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공유재산관리법이 왜 있겠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모든 거 관리법, 지침 뭔 필요가 있어요? 먼저 시행하고 후조치하면 되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행정을 다루셨던분이시라. 산림과에 가셔서 지금 당장 안 하면 균특비가 없어진가요? 그건 아니시죠? ○

일단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상은 예상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의회에서 굳이 예산승인할 필요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예산승인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계획세워서 하셔야지. 이런 절차도 안 밟으려고 하면. 절차는 제대로 밟고 일하셔야 위원들도 일하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588쪽 하나만 더 여쭈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제조기 구입을 하셔요? ○

예.

톱밥 지금 이거 운영하신가요? ○

예. 올해도 톱밥을 한 1만 4,000포 제조를 해서 축산농가,

이건 어디서 운영하죠? ○

삼기면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난번에 부자센터 가니까 그 옆에서 전에는 이걸 했던거 같은데 문이 닫혀 있어서? ○

예, 거기는 아니고 저희는 삼기집하장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도도 할 때 보면 596쪽. 임도하면 이것도 부기명이 어디인지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사업도 마찬가지, 등등이 빠져있어서 부기명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팀장님께서 차후에 저한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명시이월은 따로 서류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

아닙니다.

담당팀이 왔다갔다, 결과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감액원인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신규사업도 있지만 감소액이 좀 많고, 오히려 증가된 부분이 운영비라든지 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쪽에서 증액이 된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612페이지 하단의 농업인한마음대회 추진비와 6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똑같은 목에 농업인 한마음대회 추진비가 목이 중복이 돼 있어요. 예산은 따로 서있고.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다릅니까? ○

612페이지에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센터에서 직접 행사운영에 대한 무대설치나 MC 편성하는 직접 운영하는,

행사비? ○

예, 행사비용이고 613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1개 읍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식비와,

실질적으로 각 읍면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별도로? ○

예, 단체 대표에게 직접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예년에 계속 지원해줬던 사업인가요? 각 읍면별로? ○

예, 행사추진에 있어서 식사도 해야 하고 경품도 사야 해서 행사에 소요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12페이지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바로 위에 노동절감형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

네. 새로이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응모사업은 아니고요? ○

예, 이건 군비사업이고 실은 도비사업을 이 사업으로 1개소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농장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농업인이 많을 경우 도비사업량은 1개소로 한정돼 있어서 혹시 도비사업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군비로라도 구제를 하자는 차원으로 군비사업으로 1개소 더 준비합니다.

일단은 지역의 작물에 상관없이? ○

예. 스마트하게 ICT농장을 해도 되고 농가형편에 맞게 응모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조금 바꿔져도 이해해주시고요. 619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수출배 봉지 지원 사업있죠? ○

예.

이건 농정과에서 하나요? 포장재지원사업과 별개인가요? ○

이건 수출배를 감싸는 봉지인,

그렇죠, 그건 아는데. 배 박스는 포장재로 지원이 되죠? 다르죠? 그런데 같은 품목이고 그러는데 왜 다르게 뒀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

배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로 2000년도에 선정된 거라,

아니, 영농조합법인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과 봉지사업과 같이 연관이 된 사업인데 업무가 그렇다고 하실지언정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

예.

곡성IC 앞에 있는 단지 거기 지원하실 거죠? ○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예산이어서……, 여하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한정을 두고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2020년도까지만 행정에서 지원토록 하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려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그래서 2020년도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 보시면 위에 농촌휴양마을 사무장에 대한 채용 증액이 거의 배가 증액됐는데 원인이 사업소가 늘어난 겁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개소수가 늘어났고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조금 편성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추경까지의 금액이 아니고? ○

이건 본예산 기준입니다.

저도 그 생각 했어요. 했는데, 이 앞전에도 유남숙 위원이 지적했지만 만드실 때 잘 볼 수 있게 만드시면 질문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

예.

잠깐만요, 627페이지 제일 상단에기간제근로자 이것도 추경을 뺀 예산인가요? 본예산만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

이건 증액이 된 부분이 도비사업 농촌 청년일자리 인부임이 2018년도에는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저인건비가 올라가서 군비분도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6,000만 원 빼도? ○

2018년도에도 기간제 인건비를 2명을 군비로 확보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

예, 인원은 그대로고요. 청년일자리는 11개 읍면 대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시고? 그러면 전년도 추경에 올라왔던 금액인가요? ○

예, 1회 추경 때 반영된.

1회 추경 때? 사업시행하셨습니까? ○

인건비 집행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사항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할게요. 628페이지 중간 면 단위 소형농기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농기계 어떤 기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지금까지 각 읍면 영농작목 특성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입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시면 농기계 지원 사업은 감액이 됐어요. 2억 4,000만 원이? 민자보로 제일 아래. ○

예.

감액된 거 맞죠? 지금 이거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628페이지. ○

줄어든 것으로, 예. 628페이지 2억 4,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감액된 원인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13페이지 곡성군 생활개선회. 11개 읍면에 한 500명에서 300몇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죠? ○

예.

농촌지원과에서 단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제가 봤더니 11개 읍면사무소 2층에서 한지공예 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예.

본청보다는 11개 읍면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활성화도 될 것이니까 한지공예 말고도 다른 것도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과 우리 생활개선회에 젊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사실 이분들의 큰 역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활개선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

여성농업인단체 중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 단체인데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능력개발에 관한 거나 취미, 정서함양에 관한 것을 주로 군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순회교육을 1년에 한번 밖에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셔서 1년에 한번 하는 이 교육에도 나오시기가 힘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본청에서 부채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옥과, 오산, 목사동 쪽에서 부채춤을 하기 위해서 1주일에 몇 번씩 방문을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자기 지역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일주일에 부채춤을 2번 정도 하는데 생활개선회원들이 보편적으로 저녁에 먼거리를 오시는 과정에서 자기 지역으로, 면사무소 2층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

수요파악을 해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저희가 또 취미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애로도 있습니다. 취미교육은 자치센터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능력개발, 소득증대에 관한 교육 쪽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1회씩 11개 읍면을 돈다고 했는데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서 1년에 한번보다는 2번, 3번 정도 해서 서로의 단합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방안도 생각해주시고요. ○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향토음식 발굴 및 맛 기행 추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곡성지역에 내로라하는 음식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숨겨진 맛 자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가을음식을 했고 금년에는 여름음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놓쳤던 계절, 봄 음식과 겨울음식 쪽으로 더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사계절 곡성음식자원에 대해서 토탈적인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회를 하셨나요? 2회를 하셨어요? ○

예. 2년간 했습니다.

2회 했는데 계절하실 때 어떠한 음식에 대해서 하셨나요?

아직 책자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나오면 위원님실에도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제일 상단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사실 영세농가에게 지원이 조금 돼요. 대형하우스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도비, 군비, 국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영세농가 조그마한 소형하우스는 노령화 되신 여성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할머니 분들이 간단하게 뭔가를 말리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적어서 이걸 좀 확산, 활성화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단 1개소입니다. 100평 규모. 그런데 우리 군비로 그 앞페이지에 다목적시설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어려운 농가 중소농가들이 20평, 30평, 50평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4,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충분하게 11개 읍면 읍면장님과 이장님들께 얘기하셔서 거의 잘 모르시니까 홍보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621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매실에 대해서 과장님! ○

예.

사실 우리 매실이 곡성군에서는 삼기라고 유명했어요. 그런데 삼기에서 매실나무를 쳤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베었다고 얘기를 하시죠? 거의 벴고 다른 과수로 많이 심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시죠? ○

예.

그런데 이 앞전에 설명할 때 순천과도 무엇을 해서 체결을 맺고 하는 과정이라는데 지금 우리 곡성군에서 매실농사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

많이 합니다. 매실농가가 매실이 한 3개월이면 수확하는 관계로 누구나 많이 심고있는데,

쳐내고 다시 또 심고 이러신다고요? ○

지금 심고 있는 농가는 적지만 많이 심었습니다. 매실을 선도품목으로 육성하면서. 지금은 또 시대변화가 매실을 많이 선호하지 않고 수입과일류, 체리나 플럼코트, 새로 개발된 작은 소과류 그런 쪽으로 선호도가 높아져서 우리 군의 과실품목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실도 기왕 심어져 있는 것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고품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매실산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2020년도까지는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과수들이 거의 매실을 쳐내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름의 체리 같은 거 다양하게 다른 방향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24페이지 중간에 행복한 마을꽃길 조성에 1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거 어떻게 단일식물로 하신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5개 마을이라고 했나요, 10개 마을이라고 했나요? ○

15개 마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

예.

1,000만 원씩 꽃길 조성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나요? ○

마을 여건에 따라서 하겠지만 기반조성하고, 저희는 다년생 화초 같은 거, 아니면 관상수. 한해로 끝나지 않고 계속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택하고자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샘플, 모델을 제시해 드리면서 마을 여건에 맞게 선택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 앞전에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달면에서 곡성읍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저 어렸을 적엔 코스모스가 만발해서 피었었는데 현재 그것은 없더라.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고달면 같으면 입구에 코스모스가 만발하면 보여주는 효과도 굉장히 많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참고하셔서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 가지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608페이지 민간자본사업의 농업CEO육성 기반구축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다음에 62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이 있는데 그거 역시 사업계획서를 주실 수 있죠? ○

서면으로요?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4쪽에 행복한 마을 꽃길, 금방 김을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걸 지금 추상적으로 11개 읍면 15개 마을인가요? 하고 싶다는 얘기를 주무관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주민들이 마을 꽃길을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이 사업이 시작해서 사업계획서는 동의를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주민들의 호응도, 관광객들의 인지도, 이 돈을 투자해서 돌아오는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보시고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저희가 15개소로 잡은 것은 읍면에 1개 내지는 2개 마을을 선발코자 하는 건데요. 읍면 재량이겠지만 토닥토닥 걷기행사나 다른 걷기에 대한 자원발굴을 위한 목적도 있고,

자, 과장님. 그러니까 목적은 좋아요.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사업성도 알겠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신규사업을 1억 5,000만 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분석 안 하고 이걸 주민들이 가꾸는 데에 있어서 찬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좋다고 하면 조금 더 보완해서 다른 쪽으로 관광객을 유인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

아, 사업량이 너무 많다고요?

예, 사업량이 처음하는 거치고. 그리고 마을 주변에 철쭉이나 다른 것을 심어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심어놓은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여기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요. 또 그 옆에 보면 농촌민박 시설개보수사업,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하셨어요. 이거 역시 시범사업이니까 조금 줄여서, 보통 시범사업이면 자부담도 좀 있어요? 보통 30% 정도 자부담인데 이건 100% 군비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을 해보셔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일이니까 사업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간 후기를 보고 이걸 계속적으로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하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딱 10개를 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쉬세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 서면자료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616페이지 중간에 민자보로 했던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외에 4개 사업 있죠? ○

예, 5개 사업.

총 해서 5개. 3년 동안 지원내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다 끝나셨어요?

예.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보조해 주시고 하우스나 여러 가지 보조하잖아요? 항상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하시고 하던데 사후관리, 다른 때보다 잘 되고 있지만 사후관리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예산에 못 넣었던 게 있으면 발굴해서 추가로 추경 때라도 요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자료를 보니까 기술센터는 보조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50% 짜리도 있네요? ○

개인사업은 다 50%, 시범사업 아니고는.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고, 농촌지원과는 70%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길 얘기를 유남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설명이.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와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설명했어요.

예, 설명은 충분했어요.

이 꽃길 사업은 국도나 지방도 주변에서 1km 이상 걸어가는 마을 위주로 해서 전에도 그런 사업들을 도비로도 했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전에 시행했었는데 도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설명하고 그랬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텐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 위원장의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고, 유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고달면에서 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쪽의 다리만 지나면 허허벌판이에요. 코스모스와 거기 자전거를 타고 가면 강가로는 벚꽃나무가 양쪽에서 심어져서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고달면에 들어가는 입구에 코스모스를 해달라고, 벚꽃을 양쪽에 심어줌으로써 구례 쪽에선 양쪽에 산수유를 심어놓고 수월리 넘어가는 고개에는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심어놔서. 고달면 다리에서부터 고달면사무소 앞까지 코스모스와 벚꽃을 심어줬으면 하는 의견으로 마을꽃길 조성이니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꼭 몇 개 마을을 지정하지 말고, 과연 어느 한 곳에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곳으로 해주시리라 얘기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을남 위원님은 고달 출신이라고계속 고달만 얘기하십니까? 곡성군에 면마다 골고루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기술보급과의 예산중요성도 말씀하고 위원님들한테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한말씀하고 시작하시게요. ○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한 103%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하여튼 반영한 거 다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633쪽부터 651쪽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예산 규모액은 42억 1,900만 4,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대비 103%입니다. 참고로 2018년 본예산은 40억 8,893만 원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인 자연순환 생명농업 3억 1,434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7억 1,000만 원, 특화작목 육성 1억 8,243만 5,000원, 과학영농실증포 조성 7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현장교육 물품구입 및 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45만 원과 현장지도 여비 37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깨씨무늬병 예방 등숙율 향상 시범사업비로 2,700만 원과 친환경 벼농사 평가회 참석자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재배 생산비 절감 직파시범 등 3개 사업 총 8,5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34쪽입니다. 국비사업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가뭄극복 기술 시험 300만 원과 민자보사업으로 밭작물 입모율 향상 기술시범 2,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9,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104만 1,000원과 병해충 예찰 홍보물 제작 및 예찰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18만 원, 예찰차량 및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볍씨 온탕소독기 구입비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조사를 위한 여비로 108만 원, 병해충 관찰포 농가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67만 5,000원,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80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36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여비로 126만 원과 외래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적용 방제약제비 지원을 위해 자체사업 500ha 분 1억 1,000만 원과 국비사업 5,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연순환생명농업입니다. 자연농업육성 및 컨설팅, 교육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70만 원과 현지지도를 위한 여비로 22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연농업 현장실증을 위한 시험자재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자연농업 기본연찬교육비 1,155만 원, 벤치마킹 참석보상으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벼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220ha 분 2억 2,000만 원과 단지대표활동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원예 자연순환농업단지 2,000만 원 등 4개 사업 총 사업비 4,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배양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900만 원, 농업미생물배양실 실험실 상하수도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 부분 유용미생물인 클로렐라 활용 고품질 농산물 시범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38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사는 구곡담 만들기입니다. 미생물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교재비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착미생물 친환경 쌀겨 배지비용 2,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미생물 보급의 안정화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비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과수특작 품질향상 기술입니다. 과수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수특작 업무추진여비 216만 원과 농업인의 교육참석보상금 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향상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는 블루베리 품종갱신사업비 1,400만 원, ICT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자동화 시범 4,200만 원, ICT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스템 보급 사업비 5,6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기셔서 640쪽입니다. 최고품질 과수 생산단지 육성 3,500만 원과 돌발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 급식비, 교육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는 과수 스마트 관개시스템 적용 4,900만 원, 신소득과수 재배 시범 7,000만 원, 블루베리 품질향상 1억 8,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 3억 7,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신기술 시범사업으로는 지중 냉온풍 활용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사업 행사운영비 1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및 견학 참석농업인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소과류 특화단지 관정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 5억 9,500만 원, 조생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실증시범포 운영 인건비로 804만 원을 반영하였고, 곡성형 시설하우스 개발 구조검토 시험료 1,500만 원, 설계비 2,000만 원, 운영 자재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기술보급입니다. 특용작물 업무추진 여비로 144만 원을, 친환경 인삼 생력화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643쪽 병해충 진단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화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업무추진 급식비 264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82만 원과 토란 화분상품화 육성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여비 288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의 품질향상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44쪽입니다. 국비 시범사업으로 과채류 국내육성 품종보급 8,000만 원과 빠르고 쉬운 현장맞춤형 대장균 검출기술 사업비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예산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 2년차인 딸기건전묘 생산기반 확보사업으로써 행사운영비 100만 원, 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과 시설지원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특화작목 품질향상 사무관리비로 283만 5,000원과 채소화훼 교육참석보상금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멜론 고온기 베드재배사업비 1억 6,800만 원 등 3개 사업 총 1억 7,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전문분석기관 육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토양분석 인건비 1,949만 9,000원과 종합검정실 일반운영비 1,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기셔서 646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 현장업무 추진여비 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분석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90만 원과 종합검정실 운영 사무관리비 3,370만 원, 종합검정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 현장진단 장비구입비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조성과 운영을 위한 현장실증 연구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실증포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가경영개선입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사업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사무관리비 1,646만 원과 648페이지 정보화 교육장 무선 인터넷 이용료 433만 4,000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 상설운영을 위해 500만 원과 전남사이버농업인전진대회 참여농가 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계속사업인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여비 84만 원과 참여농가보상금 3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계속사업인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사업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장을 넘겨서 649쪽입니다. 참석자보상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사업 사무관리비로 172만 원과 여비 80만 원, 컨설팅 추진보상금으로 4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쪽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650쪽 강소농 경영 보조원 인건비 500만 원과 교육 행사운영비 2,360만 원 그리고 사업관리 여비 300만 원과 교육참석자 보상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강소농 사업관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이하 부서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관련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4,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40페이지 중간에 과수 멧돼지 포획 트랩 시범에 대해서 좀 해주십시오. ○

과수에 멧돼지 피해가 많아서 포획트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5개소에 할 예정으로 220만 원씩 해서 7,7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포획이라고 했잖아요? ○

예.

그 뒤에 트랩이라는 단어는 뭐에요? ○

포획을 위한 트랩, 말하자면 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과수원에다가 배치를 하신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돼지가 들어가면 잡혀버리는 틀이에요.

알았습니다. 643페이지 중간에 곡성 토란 화분상품화와 시가지 조성용 토란 생육시험 및 분석해서 화분을 상품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

예.

그런데 사실 그 토란이 1년 내내 그대로 있지는 않잖아요? 시가지 조성도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계절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서리 오기 전까지 무상기간 동안에 보여주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해서 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분으로 설치하면 상당히 보기 좋고 해서 곡성토란 홍보도 될 겸 화분에 심어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좋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말하자면 토란이 시들어졌을 때는 화분수거를 다 하실까요? 아니면 거기다가 다른 것을 심어서 그대로 시가지를 활성화 시키실 건가요? ○

예. 토란이 첫서리 그러니까 10월 하순쯤 되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란뿌리는 캐고 화분은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는 겨울이기때문에 노지에다가 심을 화분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다음 봄에 재 활용하든가 해야지, 겨울에 재활용하기에는 조금……, 계속 다른 것 심기에는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봄에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서, 곡성이 영화 ‘곡성’으로도 유명하지만 지금은 토란으로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방안은 참 좋으니까 꾸준히 활성화시키고 어쨌든 화분은 군비로 사고 재활용한다고 하면 수거도 충분히 잘 하셔서 활성화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44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과채류 국내 육성품종 보급해서 1개소 8,000만 원이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

과채류기 때문에 멜론이나 딸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설하우스에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이 단지사업입니다. 농가가 아니고. 1개 단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농가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 단지로 들어간다고요? ○

예, 지금은 단지로 사업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 보다는 단지화해서 대상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개 단지에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회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

아니, 과채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예, 팀장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액, 증액. ○

3%가 증액…….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현장 다니시느라 고생하시고, 제일 현장에 많이 다니시면서도 대접은 잘못 받으시고 고생하시는데요. 저 두 가지만 질의드리는데 한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받고요. 먼저 질의드릴 것 말씀드릴게요. 6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용어를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민자보 사업에 멜론 고온기 베드재배 시범 5개소. ○

예.

이게 어떤 사업이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론이 단지로써 계속 땅에다가 토양에 재배하면서 연작장해 벼도 심고 별 노력을 다 해봅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여기는 양액재배식으로 베드를 올려서 토양과 분리를 해서 베드에 재배를 하는 사업, 양액재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액재배요? ○

그렇습니다.

베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베드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밑에 바치는 받침을 말하나요? ○

예, 위에다가 올리는 것을 베드라고 용어를 쓰는데 베드를 땅와 분리를 해서 거기다 상토를 넣어서 양액재배식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양재배는 한계에 다다르고 여름에는 죽어버리고 안 나오고 그래서 곡성멜론이 7월달까지는 전국 상위권을 자랑하는데 8월에 가버리면 더워서 충청도 위쪽에 뒤지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재배를 활성화 시켜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딸기 양액재배, 수경재배처럼 판을 올려서 겸면의 신

했던 스타일과 비슷한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딸기는,

딸기 대신 멜론을 한다는 얘기죠? ○

키가 작으니까 마르니까 밑에는 키가 크기 때문에 낮춰서 하는 것과 다르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딸기는 높고 멜론은 낮기 때문에 땅에 대서 키가 크니까 이렇게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3동 1식으로 해서.

방송에서 본 기억도 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죠, 이거? 곡성에서 처음은 아니죠? ○

멜론 양액재배는 다른 지역에서 별로 안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 아마 최초로 하지 않느냐? 그걸 하면 우리가 최초가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멜론을……. 딸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멜론은 양액재배 시설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생소해서. ○

개인지급이 5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당 3동 1식으로 600평씩 5개소를 시범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보신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637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이게 왜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벼 자연순환 생명농업단지 사업. 사업비가 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서 의아하고요, 그 안에 대표 활동비가 들어가 있어서 보상금 같은데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 받을게요. 몇 년 째부터 이 사업을 한 건가요? 몇 년 됐나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실 미생물실, 아까 쌀겨 배합실이 안 좁아요? 좁죠? ○

이제,

공간이 좁죠? ○

여건이 약간, 넓은 편은 아닙니다.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하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면 굉장히 장소가 좁아서 저희들도 가서 보면 미생물실험실 가서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확대를 해서 장소를 이전하든가 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예결위 일정 변경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과 10일 이틀동안 2019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일과 10일, 금요일과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