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등 5개 부서, 시설관리공단 읍·면·동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류충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충현. 농정과장 김재화.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이해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감사사항에 대하여 김재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전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포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강준모 행정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1, 2016-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 건과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 모두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 2017년도-20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입니다.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건으로 체험관 건립이 끝나도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청도 등 3개소의 연꽃마을을 벤치마킹 하여 체험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쪽,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으로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NH농협 포천시지부에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 3,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경비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인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 1,000만 원을 보조하여 친환경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고 사용실태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내역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등 총 24건에 32억 5,79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3-1, 2017년도-2018년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2,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동절기로 인해 중단되었던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는 2018년 4월 23일자로 완료하였고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사과나무 식재는 사업대상자의 일부 사업 포기로 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3-3,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태양광 및 간판 설치와 논타작물 재배단지에 생산 자제비를 쌀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3-4, 예산현황, 사용현황은 우리 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경기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신청하여 금년도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9쪽~12쪽입니다. 3-6, 실시설계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6건의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2억 9,355만 9,000원, 2017년도에 두 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7억 4,000만 원, 2018년 두 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6억 3,046만 6,000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3-7, 실시설계 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쪽~15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이송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 국민신문고에 이송된 2017년 10건, 2018년도 6건 모두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7년도-2018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 팬션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신고 건으로 관련부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농어촌정비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하천법,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위법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4-3, 2017년-2018년도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내용 및 답변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 5-1, 민간위탁사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2, 2016년도와 2018년도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은 농업용 저수지 수질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에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7~18쪽입니다.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예산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2건 추진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관내에서 설·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포천 농축산물 대외홍보를 위한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과 농축산물 축제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19쪽 7,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2018년도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쪽,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의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1억 5,100만 원 예산을 분기별로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4,353만 3,000원을 3분기까지 집행 완료하였고 잔여금액은 4분기인 12월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17년도에 출산한 여성농업인 3명에게 1일 5만 원 임금의 농가도우미를 90일 지원하고 2018년 자녀를 출산한 여성농업인 1명에게 90일간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신청 접수 중이며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1-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비율 80%, 자부담 20%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1인당 20만 원을 각각 164명에게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 하단~22쪽까지입니다. 1-5,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량화된 농가조직을 육성하고자 농협포천시연합사업단을 대상으로 가산, 소흘, 영중 등 농협의 6개 품목 공동선별 및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총 사업비 2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시비 40%,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판매실적은 2017년 기준 76억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3쪽~25쪽입니다. 1-6,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16년에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하여 32억 74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17년에는 총 9건에 대하여 4억 8,5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8년에 총 11건에 5억 865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영농조합 보조금 지원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1,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 2억 4,700만 원, 2018년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실시설계 및 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2-2,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영북면 운천리 679번지 일원에 송수관로 2.16㎞, 토출조 일식을 2017년 4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나 총 사업비 98억 7,000만 원 중 양수장 설치 일식예산액 34억 7,000만 원 부족으로 중지하였다 금년 6월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예산심의가 통과되어 내년 3월까지 준공해서 4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7년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대진대학교 진입로에서 개최하여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포천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포천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포천의 대외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3-2, 전통주 활성화 사업과 3-3,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3-4, 저수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저수지는 총 30개소로 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18개소, 농어촌공사 관리소관 저수지 12개소로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고품질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4-1,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대표품종으로 육성 장려하고 있는 고시히카리쌀 브랜드 해솔촌 기찬쌀 인지도 제고 및 고품격화를 위하여 포장지를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관인농협 등 두 개 업체에 1,508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포천농협 등 7개 업체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하단입니다. 4-2,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수매농가 지원으로 포천쌀 소비 촉진 일환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업체는 2017년 포천농협 등 5개 농협에 포장 20㎏ 기준 1만 4,180포를 지원하였고 2018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4-3,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용 쌀을 정부양곡 대신 포천쌀로 공급하고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2개 업체에 포당 20㎏로 기준 9,186포의 포천쌀을 공급하여 4,939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0개 업체에 4,611포를 공급하여 1,8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 4-4,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저가의 타 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포천쌀 구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추진실적으로 10개 업체에 포당 20㎏ 기준 4만 5,359포, 지원금 1억 3,61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2분기까지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14쪽, 이송민원서류 접수현황 맨 상단에 보시면 '도망치듯 빠져나온 포천 여름여행'을 보면 계도조치 및 시정명령 처분 이후 농어촌 민박사업자 위생지도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리일자가 2017년 8월 23일인데요. 그 이후로 2018년도에는 어떤 위생지도·감독을 하셨는지?

첫 번째?

농어촌 민박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민박관련 업체는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는 점검을 해서 아무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요. 4/4분기는 12월 중순경에 다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점검하시면 농어촌 민박 리스트가 어쨌든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분기별로 했다는 자료가 있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잖아요, 어떤 거를 점검한다. 기준표로 하신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2017년도 그 이후로 해서 1년치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농정과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1-6,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총 매출액은 추가 자료를 받아서 파악했습니다. 당초 자료를 요구할 때 매출액이 아니고 수익률을 제공해달라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나 봐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보조금 지원받아서 수익이 제대로 났는지 이에 대해서 파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수윌률은 잘 나고 있나요? 수익률에 대한 파악은 잘 되고 있으신지?

수익률에 대한 금액은 이 자료 가지고는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아무튼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승인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선정사유 자료 제출 받은 것을 보면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지침에 의한 선정 이런 식으로 지침에 의한 선정도 있을 것이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한 후에 선정하는 방식도 있었고,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위해 선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성이 날만한 사업에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수익률 같은 거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증대 방안을 위한 선정일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지원금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증대했는지에 대한 파악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사용처와 사용내역,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도점검 잘 되고 계시나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대상자는 포천시에 계시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지?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사용처나 사용내역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네?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용내역을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지?

예, 지도점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점검리스트에 의해 현장 확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에 대한 데이터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현황 중에 지원대상에 법인대표자에요. 당연히 주소를 보면 사업장이 포천에 소재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주소지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이거를 지원하고 계신 건지. 제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표자가 포천에 주소지가 없는 분이 이거를 받은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이거를 지원할 때 그런 주민등록 소재지를 파악하고 명확하게 하시는지?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과는 주소 확인까지, 거주지까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 과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른 데 계신 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는 과장님도 확실하지 않으신 거네요?

다른 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지원대상 보면 농정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과도 현재 여기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여성농업인 대상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분도 포천에 주소지가 없는데 포천 여성농업인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분의 개인정보이기 제가 확인해 볼 수 없어서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경영인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포천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양반이 여성농업인 후보자로 표창 상신됐던 분인데 작년에는 대상에서 누락됐더라고요. 올해 저희도 급하게 도에서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전날, 이틀 전에 급하게 도에서 요구를 해 와서 이분이 작년에 후보자로 올라왔었는데 아깝게 탈락을 했다. 이번에 후보자 대상이 아예 없으니까 그분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는 저희 시에 대상을 준다니까 행정적으로 세밀하게 주소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는 경영인 회장이고 그러니까 주소시는 포천시로 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실무자가 주소하고 성명, 나이 정도만 알아보고 작년에 표창 상신내용을 카피해서 도에 기획안을 상신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철저하게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행정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그 당시에 포천이 아니었던 것은 맞는 거네요?

이분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쪽지역에 협회장을 하실 계획이었나 봐요. 그런데 기협회장님이 계시니까 철원 쪽에 주소지를 6개월 이상만 옮겨 놓으면 그쪽에서 협회장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제안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6개월 정도. 3월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옮기셨다고요?

아니, 올해 3월에 철원으로 옮겨놨다가 9월 정도에 다시 포천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데 차일피일 바쁜 일정에 의해서 미루게 되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보시면 그분이잖아요. 축산과에서 지원된 금액이요. 2018년도에 25쪽에 보시면 8, 9, 10, 11 그분 아니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며 여쭤보는 겁니다. 2016년 2017년에도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그때는 여기에 계셨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물론 이 주소지, 사업장이 포천이기는 하나 대표자가 그분의 성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 위원으로서 행감 장소에서는 여쭤볼 것은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분을 이렇게 지원해 드리게 된 것을 뭐라 할 말은 없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안 될까요? 저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나 농업인들한테 문제가 안 될까 그게 우려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일이 있은 후에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까지 받은 상태거든요. 저희로서는 행정적으로 끝까지 확인 점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포천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봉사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해 드리지만 사실 이런 문제의 소지가 되어 있고 민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민원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나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 주요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포천허브 6차산업 육성사업에 시비하고 도비가 21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브아일랜드 건 얘기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많은 예산이 그쪽에 투자됐을 때는 사업성이라든지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확실한 담보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허브아일랜드에서는 단기 순이익 중 5%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5%를 적립하는 거지요?

4개년 동안 투자해서 사업완료 후에.

사업완료 후 21년부터요?

예.

21년부터인가요 22년부터인가요?

22년부터입니다.

언제까지요?

계속할 겁니다.

계속이라는 거는 이 사업이 영유될 때까지요?

예.

이게 만약 중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10년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만 5%씩 적립받을 계획입니다.

10년 동안, 설립하는 영농조합 명의로 하시는 건가요?

예.

영농조합 명의로 적립했다가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과 시가 합의해서 허브아일랜드하고 시비가 합의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이거를 투자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게도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는 장학기금으로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지도 사실 적당한지 의심이 듭니다. 허브아일랜드 주차장에 설립하네요?

주차장 안쪽입니다.

부지가 여기밖에 없었나요?

할 수 있는 부지는, 기존에 허브아일랜드 시작부터 그 부지가 포함되어서 현재는 10만 평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 면적이. 그래서 그 자리에밖에 할 수 없는 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농가수입도 올라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보조금 사업이 잘 된다는 통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보조금 사업이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농가들이 소득도 안 나오고 하면 다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몇 년 있으면 사유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주차장 부지에 있으면 이분들이 이거를 상업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계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제조시설이라든지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브아일랜드 자체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영농조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마을의 영농목적, 영농조합에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건축관계는 10년, 장비·기계는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땅에 주인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꼭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아까 농정과 25쪽, 박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보조금 대상자나 사용처, 사용내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때 보조금 대상자에 대한 사항도 지도점검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박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실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축산과 업무 소관이라서 저희 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지원만 농정과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원 자체도 축산과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가 농정과에 올라와 있으면,

주무과라서 자료가 저희 과로 일괄 취합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축산과에서 논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포농포농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위해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15일 언론보도사항에 따른 축제관련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제가 몇 가지 여쭈었는데 농정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축제예산이 2억 3,000에서 3억으로 예산증액된 이유가 전 김종천 시장님께서 2017년 축제를 추진해본 결과 더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축제예산을 증액하라는 지시에 따랐다고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현 시장 체제에서 전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꼭 따라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예산 증액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람객수, 매출액, 물론 개성인삼축제나 한우축제를 다 포괄적으로 보고자료에 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들어서 포농포농축제는 독립적으로 한 행사 맞지요?

올해요?

예,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출액이나 관람객수는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 정확하게 세분화 시켜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 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고서 자료에는 IDC커뮤니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IDC예요, ID커뮤니티예요?

IDC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죄송합니다. ID커뮤니티입니다.

과장님, 담당 주무부서에서 발주하는 업체 이름도 몰라서 다른 분도 아니고 시장님 보고자료예요, IDC커뮤니티. ID커뮤니티 회사명칭도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서 이 업체에 저번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업체에 5,000만 원, 320만 원, 수의계약을 분할발주를 합니다. 맞지요?

예.

여성 우대정책에 따라서 이 대표자 이

, 여성입니다.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여성우대기업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5,000만 원, 320만 원, 분할발주된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지요?

그게 320만 원 따로 분할발주한 게 아니고요. ID커뮤니티 업체에 5,500만 원에 대한 여성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지출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홍보전단지 등 소계 5,000만 원, ID커뮤니티 기획디자인, ID커뮤니티. 똑같은 업종이잖아요. 이게 발주한 내용이 틀려요? 똑같은 사업내용이잖아요.

저희는 5,000만 원을 ID커뮤니티에 수의계약을 맺은 거지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용내역 이거 혹시 보고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집행내역서 가지고 있습니다.

맨 끝장 확인 부탁드릴게요. 사용내역, 홍보, 전단지 등 소개 5,000만 원, 사용내역, 같은 란입니다. 기획디자인 320만 원, 뭐가 틀립니까, 축제에 대해서? 분할발주 받잖아요.

저희가 ID커뮤니티에 5,0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 한 건 맞는데요. 이게 지출 근거를 저희 주무관이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 같은데 하나하나 종목별로 분할 발주한 내용은 아닙니다.

320만 원 기획디자인에 대해서 수의계약 해준 거 아니에요?

따로 수의계약 해준 건 아니고 이 부분, 다 포함된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 금액으로 따졌을 때 5,320만 원이면 부과세 포함해서 5,500이 넘잖아요. 맞지요?

부과세 포함해서 5,300만 원.

집행액이 5,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집행액이 320만 원이에요. 맞지요? 부과세 포함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5,300만 원입니다. 해서 이 안에 이연자, ID커뮤니티로 기획해서 320만 원, 이 금액을 지출을 했다고 근거자료를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자료가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IDC커뮤니티는 사업자등록증상 계약 연월일이 2018년 7월 10일입니다. 포농포농축제가 10월 6일에 실시했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포천시 왕방로 130번길 5, 101동 2층 203호, 신읍동 백자타운빌아파트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재택업무했다고 이해는 갑니다. 사업시행을 하는 이분의 주 종목이 디자인, 기획, 서비스업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 10일에 개업한 회사, 실적 없지요? 저번에 제가 물어봤는데 이 ID커뮤니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도 안냈으니까 7월 10일서부터 10월 6일까지 혹시라도 실적 있어요?

실적은 저희 행사 치른 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생깁니다. IDC커뮤니티에서 선디자인이라는 곳에 2,860만 원에 포스터, 전단지, 거리용 현수막, 깃발용 현수막, 부스용 현수막, 배너, 실외 거치대 하도급을 줍니다. 사업주체가 ID커뮤니티랑 수의계약 준 거지 선디자인에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도급 불법이지요? 불법이지요?

하도 준 거는 불법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10월 25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체한테 포천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을 또 수의계약 해줍니다. 금액은 1,729만 원. 아시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포천시 자료예요. 연번번호 72번, 포천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2018년 10월 25일 수의 1인 계약 견적 1,729만 원, 포천시 중앙로 167 ID커뮤니티 대표자 이○○. 없어요?

저희 과 자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오세요. (의회사무과 직원이 자료 전달함)

이건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농업지원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 산하부서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장님 현실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거 맞지요?

예,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발주한 거 맞습니다.

10월 25일에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농업지원과에서. 11월 7일에 화현면에 화현 바로 알기 공간조성사업에 ID커뮤니티에 또 수의계약을 줍니다, 481만 2,000원. 물론 농정과 소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현면에 11월 7일에 ID커뮤니티 이 업체에 481만 2,000원을 화현면 바로 알기 공간조성사업에 수의계약을 또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도 없고 사업행위도 할 수 없는, 사업행위를 할 수 없어서 하도급을 주는 업체한테 우리 포천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0월 25일, 화현면에서 11월 7일에 각각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예요, 이런 게 바로.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 과에서 제가 주관해서 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특별히 드릴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일감 몰아주기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 보고 자료입니다. 이○

및 실제 자문해준 최○

저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맨 밑에 사진 보면 신○

공존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주세요.

석탄발전소 관련해서 설립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투쟁본부 관련된 업체이지요? 사업장이 없다고 했더니 보고 자료에 공존사무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나온 게 공존사무실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최○

알고 있습니다.

최○

축제준비위원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신 신○

회원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과장님, IDC커뮤니티에 수의계약해 준 거예요, 공존에 수의계약해 준 거예요?

ID커뮤니티에 수의계약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ID커뮤니티 대표는 사진에 한 장 없어요. 이거 회의하고 있는 사진이지요, 포농포농축제에 대해서? 맞지요?

축제 관련해서 업체에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한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에 개입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확인만 해드리는 거예요. ID커뮤니티 대표는 이 회의, 어느 사진에도 없어요, 지금. 이러니까 불신이 가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해준 업체대표는 회의를 안 해요. 공존회원들이 다 하고 여기보면 최○

축제준비위원이에요. 축제준비 위원은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게 동반되어서 업체와는 거리를 둬야 할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축제준비위원들이 업체가 운영한다는 엉뚱한 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 받은 업체에서요.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자문해줄 수 있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ID커뮤니티에 수의계약에 준겁니까? 공존단체에 수의계약 준겁니까?

ID커뮤니티에 수의계약을 준겁니다.

과장님, 저번에 홍보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 제가 정식으로 조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에 연락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결과를 제출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축제는 우리 포천시가 준비하는 가장 큰 행사이고 일년지대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피와 땀과 열정이 한 곳에 서려 있는 것이 축제입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경쟁을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꼭 그렇게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송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역 모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2015년부터 농특산물축제뿐만 아니라 포천시 전체에 있는 축제를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농특산물축제 2015년부터 결산자료를 보면 일관성이 없는 자료제출이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2015년도에는 부과세가 총 지출액이 있는데, 부과세 내역이요. 물론 부과세를 내셨겠지요.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부과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부과세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진행비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1억 5,200만 원을 수주를 받은 회사가 진행비 4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억 4,340만 원을 받았는데 진행비가 350만 원, 2017년도에는 1억 9,350만 원을 받았는데 진행비 400만 원, 그리고 대행료가 1,363만 원이 있습니다. 진행비와 대행비, 대행료의 명목은 뭡니까, 과장님? 2017년도에 대행료가 1,300만 원이 있어요. 진행비는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진행비라고 제가 인정하겠는데 대행료의 명목은 뭘까요?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쪽에서 가져간 거 소개의 10%더라고요. 부과세 명목이겠지요. 대행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한 회사에 계속 줬어요, 지금요. 제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한 회사에 계속 줬어요. 그것도 뭐 커뮤니케이션인데 포천지역에 소재한 회사도 아니고 안산에 있는 회사인데 2015년도에는 1억 6,200만 원 총 지출액에서 이 회사가 가져간 게 1억 5,200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거는요. 2016년도까지는 입찰공개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1억 5,000 총 지출액에 이 회사가 1억 4,340만 원 가져갔고요. 2017년도에는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면 1억 5,000만 원은 공개입찰을 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4,350만 원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눠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총 이 회사가 약 2억 원을 가져갔거든요.

2017년도 자료인가요?

예, 2017년도 자료가요. 물론 공개입찰하셨고요. 여기 보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정과에서 하는 농특산물축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심사위원에도 참석해봤지만 주기 위한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사표를 보면 공정성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이겠지만요. 이게 올해 포농포농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7년도에는 보시면 한우축제, 개성인삼축제가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우축제는 한우축제대로 개성인삼은 개성인삼대로 지원이 나갔지요. 농특산물에만 2억이라는 돈이 갔는데, 한 업체에 2억이라는 돈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도 제가 본 2015, `16, `17 3년간 다 하청을 줬겠지요. 앞에서 송상국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다 하청을 줬겠지요. 자기네가 직접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불법하도급, 하청을 준거네요, 전에도 전부다.

수의계약 한 업체에서 준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이 축제에 대한 잡음이나 문제가 2018년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포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밀어주기, 몰아주기 수익. 어떤 과는요. 아주 소소한 거지만 12개를 한군데에 준 것도 있어요. 물론 금액이 많지 않지요. 여기는 금액이 한건에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17년도 자료는 세세하게, 세부계획서도 요청했지만 그건 못 받았습니다. 세부하면 하도급을 준 거를, 하청 준 사업자까지 다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많은 번거로움이 있을 거 같아서 이 정도로 자료 제출 받은 거로 갈음하고 질의하는데 그동안도 이렇게 밀어줘서 2억, 1억 5,000, 1억 6,000 한 업체에 이렇게 밀어준 거에 대해서 물론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하셨다고 말씀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를 치르다 보면 문제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번 행사를 줘서 잘 치르게 되면 그 업체로 계속 치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치중할 수 있겠지요. 늘 다른 과도 이런 질의를 했을 때 하는 답변이 줄만한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한곳에 이렇게 매년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밀어주기 하는데 다른 업체가 발을 들이밀 틈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요. 더군다나 그동안 한 업체는 안산시에 있는 업체였어요. 포천시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포천시 경제는 특히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겠지요?

예.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다가 도저히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인근에 있는 업체에서 해야겠지요? 안산은 인근도 아닙니다. 남부에 있지요. 굳이 남부에 있는 업체에 준 이유가 뭘까요?

경기도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다음번 행사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입찰을 제한을 해서 포천시 업체에 제한한다든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을 해서 포천 업체가 공개입찰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특히나 농정과에 있는 농특산물축제가 이렇게 집중이 된 것은 포천의 축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표적인 축제거든요. 가을에 있고 포천이 농업인구도 많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외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하고요. 물론 준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실 저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해봤지만 위원으로 회의만 참석해서 보고 형태였지 그 위원들이 뭔가 같이 어떤 축제 형태로 가자는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준비위원들이 철저하게 올해는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게 논의가 된 다음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컨셉에 맞는 업체를 심사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전혀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잡음이 계속 일어났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올해는 축제가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는 농특산물축제가 언제 개최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9월이나 10월쯤에 하겠지요. 제가 봐서는 다른 지역은 축제를 아주 성공리 잘 끝나는 지자체는 연초부터 시작합니다. 위원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대표적인 큰 축제는 연초부터 준비가 되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1월부터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위원들과 함께 축제에 대한 걸 알차게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한 2015년부터 `17년도까지의 이 부분에서 이미 정산도 다 끝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고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만 제가 대안 제시한대로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랑 같이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현장 다녀오셨지요?

예.

여기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5억입니다.

지금 보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된 사업인데 저희가 그때 과장님이랑 현장답사 갔을 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동절기에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서 동절기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이고 연꽃생태마을에 비해서 너무 연꽃 식재 상태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때 과장님이랑 같이 의견낸 게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5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 사업인만큼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현장답사 다녀온 내용 29페이지 보면 저수지 관리현황 보면 깊이울저수지 아시지요? 거기 낚시터와 지역주민들 갈등이 오랜 시간 계속된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도 갈등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낚시터업 허가는 축산과에서 관련 부서이지요?

그렇습니다.

축산과 낚시터 허가와도 관련된 사항이니까 관련부서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고품질 쌀 생산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애경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농업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2쪽에서 3쪽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보조금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도감독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4쪽에서 5쪽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2017년에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사업 등 8개 사업에 보조 5억 2,100만 원과 5,300만 원의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보조사업원과 5,100만 원의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3억 700만 원을 9월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6쪽 3번, 예산운영 현황, `17~`18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에 학생4-H회 과제 이수 현장경진 등 4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학생4-H회 과제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3-2항에서 5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3-6, 실시설계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 농업인 역량강화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 교육장과 소규모 회의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북부분소 설치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4억 원 계획에 현재 설계 완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쪽에서 10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농촌진흥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그린농업대학은 정규과정 스마트농업과, 6차산업과와, 전문과정포도반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에 2개 정규과정과 한우전문, 상가전문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3쪽 하단, 1-2,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인 사과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작업 컨설팅과 교육 안전보호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3, 농가경영 육성사업 추진실적,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신규 강소농을 선발하여 단계별 맞춤형 경영개선 실천영향강화 교육과 자율모임체 현장코칭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2017년에 10개 작목, 45농가, 2018년에 11개 작목, 45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통해 농가경영개선 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위해 매년 30농가를 선정하여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처방서를 발급하고 농가경영 능력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방안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1-4,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민원의 생산적 여가활동이나 체험욕구 등 농업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2017년에 자투리 공간 텃밭조성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2018년에 도시농업 전문교육 과정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5, 귀농귀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중소형 트렉터와 저온저장고 등의 영농기반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농업기계관리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자급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 1억 5,800만 원을, 2018년에는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임대건수는 2016년에 1,785대, 2017년에 1,925대, 2018년 9월까지는 1,472대로 임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임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굴삭기, 트렉터 등 5개 과정에 200명을 대상으로 안전사용기술교육 등 현장이용실습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계 종류별 대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3번, 생활농업 활성화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 모델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 상품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창수면 가래울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HACCP시설 컨설팅과 가공장비 구축,만 마케팅 교육 및 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4번, 수출농업 육성 신선 농산물 수출 및 지원실적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수출 전문컨설팅, 물류비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2017년에 농촌진흥청과 연구협력사업으로 신선도 유지기술 등을 적용하였고 국내 최초 선박수출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등에 11개 품목 2.8톤을 수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열무, 얼가리 등 19톤을 수출하였습니다. 23쪽,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내 산채가공업체인 산채움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수출 컨설팅과 홍보, 판촉 활동을 지원하여 현재 싱가포르와 미국에 수출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공통사항 2번을 감사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린농업대학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기에 거쳐서 901명이 졸업했습니다.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후관리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린대 동문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동문회에서 체육행사 내지 벤치마킹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요.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컨설팅 아니면 마케팅, 정보화교육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저희가 과정을 개설해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기부터 올해 14기까지 프로그램만 조금 바꿔서 하고 중복해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11페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 교육대상자 중에 비농업인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비농업인이 교육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뭡니까?

교육생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현재 농업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으로 선정이 되고요. 비농업인이 선정됐을 경우에는 신청자 중에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계획인원에 앞으로 예비농업인으로 생각되는 분, 준비하고 있는 분 또는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거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런데 2018년도 접수인원 중 보면 농업인이 탈락한 사람 있습니까, 2018년도 접수인원 중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린농업대학에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 서류전형과 선발시험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지요?

예.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선발시험에서 비농업인이 합격하고 농업인이 탈락했다고 한다면 그린농업대학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집 시에는 농업인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선발 인원이 미달할 경우 비농업인을 선발해서 할 때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농기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앞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파악되고 있나요?

저희가 파악은 어렵습니다. 읍·면에서도 사실은 몇 년 전에 파악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 기반시설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귀농귀촌을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오신 분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나요?

포천애인 귀농학교를 저희가 1년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신규 농업인이라고 왔을 때 기초농업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와서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정보도 얻고 하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포천으로 이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인구유입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교육훈련을 많이 제공해 주시면서 포천시가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유출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기계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생활농업 활성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모델 구축사업이기는 한대요. 포천시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생산해서 판매까지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e비즈니스 교육하시잖아요. 연구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e비즈니스연구회입니다.

농업도 스스로가 콘텐츠를 만들고 알려야 하고 판매까지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연구회가 포천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요. 교육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연계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비즈니스연구회는 품목별 연구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물론 똑같은 인원 대상은 아니지만 신규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포천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NS 개통이라든가 이런 정보 마케팅 쪽으로 교육이라든가 진행을 많이 하고 현장 나가서 현장포스팅이라고 얘기 하잖아요. 그런 포스팅 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e비즈니스이연구회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는 스스로 본인이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홍보에서 판매까지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만 하고 스스로가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e비즈니스연구회원들은 특히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자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연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본인들이 SNS 활동을 굉장히 함으로 해서 판매활동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꼭 e비즈니스연구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강소농 내지는 다른 정보화교육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꼭 연구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각자는 그거를 본인의 생산품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연구회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강소농도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기 판매양이 많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연구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활동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지원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게 물적이나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신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원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강사활동도 하기도 해요.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실력도 많이 쌓였기도 하고, 서로 크로스 해서 홍보활동도 해 주는 정도로, 굉장히 블로그를 잘 활용하기도 하고 SNS마케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2차까지 계속 연계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사실 2차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판매를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연구회가 꾸준히 지원되어서 교육이 되면서 그 연구회가 실질적으로 포천농업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e비즈니스연구회가 활동이 미약해 보여서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판매활동도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이 활발해지고요.

그래서 연구회에서 포천지역에 나오는 많은 상품들을 같이 콘텐츠화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면서 상생하는 연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농업 활성화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수출농업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2쪽 맨 밑에 사업명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이 사업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박 수출을 2017년부터 싱가포르시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선반 수출하려면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수출할 때까지 수확부터 수출 선적까지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확 후 관리기술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가산면 하고 일동에 계시는 시설채소 분들 중에 6명이 이 사업을 단체로 하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내역은 일단 예냉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냉시설을 저온저장고를 5동 설치하고요. 수출용을 전용박스, 초미세청공필름 등 이런 포장재를 지원해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냉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선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별하는 공간, 선별장을 만드는 걸로 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출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이 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나요? 개인별로 한 건가요?

개인별로 하다보니까 규격화가 안 되지요, 상품이. 그리고 특히 겨울은 덜 하지만 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신선도 유지는 아무래도 저온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상온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냉시설에 잠깐 저장을 하면 신선도가 더 많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시설채소가 수출량이 상당하더라고요. 6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에서도, 그렇지요?

예.

1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심하게 6농가가 선정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도매시장 경락가 대비 수출계 단가표를 받아봤습니다. 국내 도매시장에서 열무 같은 경우 1,130만 원에 경락되는 것에 비해서 수출을 했을 경우 ㎏당 2,500원으로 221%의 단가로 계약을 할 수 있었고 얼갈이도 국내에서 ㎏당 904원이 경락되는 거에 비해 수출하면 2,5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227%로 받을 수 있었고, 적상추 같은 경우 국내 도매시장에서 1,370원에 ㎏당 경락되는 거에 비해서 수출하면 무려 5,000원으로 365%의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포천농산물이 꼭 국내에 거래되는 차원을 넘어서 눈높이를 높여서 해외쪽으로 눈을 많이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괌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쪽이 포천으로서는 상당히 블루오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예산도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주식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술보급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담당관·과·소 공통사항과 2쪽 2-1,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3쪽, 민간자본보조금 현황입니다. 2017년도 최고급쌀 생산단지 등 6개 단체, 2018년도 해솔촌 기찬쌀 생산단지 등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2-2-2, 민간대행사업비 및 5쪽 3항, 예산운영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6쪽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무농약 인삼재배기반 조성 및 가공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2번,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2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하여 관인면 장독대마을에 오디누에 체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7쪽~8쪽 4항, 민원서류 처리현황에서 7항, 협약서 추진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10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번, 지역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2017년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벼 우량품종 최종포 생산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쌀 품질 향상과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클로렐라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상품성과 생산성을 증대하였고 2018년 연작 장애 극복 토양환경 개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연작지의 토양관리 재배기술 보급으로 채소 분야의 비용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 과수특작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무농약 인삼 및 부산물 활용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여 포천 인삼의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국내 육성품종 미니사과와 아리수 재배로 포천사과 특화품종을 육성하여 과수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과수 안정생산을 위해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예방기술 투입으로 안정적인 과수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2쪽, 기후변화 대응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폭염 시 축산의 온도 하강과 가축사역환경을 개선하여 건식 효율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14쪽 2번,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실적은 토양 등 5개 항목을 정밀분석하여 시비법 개선과 처방으로 농작물 생육관리와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실적은 유산균 등 4종의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농가에 보급하여 축사환경 개선과 농가 경영비를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5쪽 2번,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환경 개선 시범은 2017년 기능성 피복필름 활용 채소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 개선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하우스 내 토양 풍기성과 물리화학성 개선으로 원예작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5쪽 6번, 축산·곤충산업 활성화 시범 보급실적은 2017년 자동생산성 향상 기술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팜 축산 기술 도입과 곤충농가 경영비를 절감하였고 2018년 6개 출하관리 생산성 향상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 지역활력화 작목을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니사과 루비에스 등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과수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 농작물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실적입니다. 벼 병행충 방제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벼 병해충을 적기 방제와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및 외래 돌발병해충 방제로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추진으로 오디누에 생산과 가공체험 서비스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번,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 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18페이지 3-5,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로 한탄강 오디누에테마파크에 10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각각 5억씩 지원됐는데 최종적인 판매처 멀베리카페가 6월 21일 개장해서 3,500여 명 방문하고 2,300여 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한 사람당 6,000원 정도 지출해서 차 한 잔 마시거나 관련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체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나 비용을 제외하고 많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억이 투자된 사업치고는 조금 초라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지속된 사업이었는데요. 현재 방문객수가 3,542명에 2,200만 원은 카페수익만 나온 거고요. 체험장이나 이런 데는 수익이 따로 잡혀 있는 겁니다.

체험장이랑 오디누에 수매·가공판매와 관련된 수익은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알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건 따로 장독대마을에서 전체 금액으로 환산한 거고 여기 2,200만 원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3개월간 카페수익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카페 손님이 3,542명이었고 카페수익금이 2,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판매실적이 아니고 수익금액이 2,300인가요?

예, 카페수익을.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월 7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계산하면 맞는 건가요?

현재 카페 수익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실적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하늘다리가 개장되어서 그때부터 손님이 많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업부지 멀베리카페 부지가 관인면 중리 15-3이랑 15-5번지의 소유가 개인에서 포천시로 이전된 때가 2015년 6월 2일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0월 19일에 공모사업지가 선정됐는데 공모사업 선정 전에 개인에서 포천시가 소유권이 이전된 이유가 궁금한 대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한탄강사업단하고 얘기가 되어서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포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된 분께 여쭤봤더니 기부채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셔서 직접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그 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10년간 장기 임대해서 거기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장기임대를?

마을회에 장기임대를 해 준 걸로, 10년간.

그런데 기부채납한 것도 확인 안 되고 있고 공모사업의 조건이나 기준이 토지의 소유자가 포천시여야 한다든지 공모조건에 맞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지만 확보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는 대부분 공공의 목적일 경우에나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어떤 마을의 몇몇 분들이 하는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확인이 궁금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도 명예퇴직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는데 아직 정년퇴임이 3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예퇴직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1980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거의 한 40년 동안 하셨어요. 많이 서운하고 섭섭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국방송은 아니고 감사내용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명예퇴직하시면서 과장님의 소감과 후배 공직자들이 다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실 것 같아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본 나이하고 호적상 나이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2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본 나이대로 그만 두어야 후배들도 진급하고 원래 공무원의 꿈은 진급이거든요. 제가 본 나이로 일찍 그만둬야 후배들이 지급될 것 같아서 명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말일부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저에게 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8년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많이 서툴러서 공직자의 소명을 다 하지 못했고 업무에 익숙해지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미흡했으며 이제는 정말 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정든 공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농촌을 지키며 생업에 매진하는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제가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천농업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포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 포천농업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서 후배 공직자분을 위해서 3년이나 빨리 명예퇴직하신다는 말씀에 감동이 느껴집니다.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큰 희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과장님께 포천시의회 위원 모두는 성원을 보내고 잘 되시리라고 기원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명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0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번, 조사료생산 관련 지원금 지출 투명성 제고 대책 수립관련입니다. 2018년 2월 2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료 재배지 및 생산된 곤포 수량 확인 시 담당 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는 등 확인에 철저를 기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시에는 거래내역 및 판매대장을 재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계획 및 악취해결방안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11건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154농가에 10억 8,22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1-3번,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으로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적용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 4회, 생산자단체와 시의원간담회 등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거리제한에는 큰 이견은 없으나 증축에 대한 이견이 다소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도 1/4분기 중 동 조례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 개정 관련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위하여 제2회 추경에 2,1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1-4, `17~`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저탄소 녹색마을 보수공사 추진 시 관리감독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중면 영송리에 소재한 저탄속 녹색마을 시설 중 비가림 시설, 벽체 등이 노후되어 비료생산의 효율이 떨어지고 시설 개보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7년도 2회 추경에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상단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등록 등 8종에 대한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을 포천축협과 경기한우협동조합에서 대행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하단, 3-1, `17~`18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2,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현재 70% 이상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추진 중에 있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3,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 예산전용 사용현황, 공모사업 추진현황, 3-6, 실시설계 추진현황, 3-7, 실시설계 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6쪽부터 5쪽 민원서류 처리현황로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 37건의 민원서류가 이송되어 해결 31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6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 28건의 민원서류가 이송되어 해결 26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2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4-2, 2017～20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으로 다수인 민원 대다수가 축사 신개축 및 축사분뇨관련 민원으로 2017년도에는 총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결 5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2건, 2018년도에는 총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결 3건, 고발 2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 ’17～’18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5-2, 2016∼2018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으로 포천시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 및 포천한우 통합브랜드 구축사업을 위한 네이밍 개발 용역 2건은 완료되었으며 포천시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연구용역은 12월까지 추진 중으로 12월 19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으로 6-1, `17~`18 예산지원 각종행사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대진대 일원에서 개최한 한우고급육경진대회 및 한우축제에 3,000만 원과 2017년 9월 17일 화현면 고수부지에서 개최한 제11회 포천시 홀스타인품평회에 4,000만 원의 행사 관련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제6회 한우고급육경진대회 및 한우축제 3,000만 원과 제12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21쪽부터 63쪽까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축산 경쟁력강화 및 선진화 사업 중 21쪽부터 39쪽, 1-1, 각종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추진현황으로 2017년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 137농가에 29억 1,594만 9,000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젖소 경쟁력강화 사업 등 6개 사업 126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 11농가에 대하여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9쪽, 2018년도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 139농가에 11억 4,243만 5,000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등 6개 사업은 대다수 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완료하지 못한 두 농가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농가 5억 3,731만 5,000원의 사업비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금년도 사업완료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도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0쪽, 1-2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현황, 41쪽부터 42쪽 상단, 1-3, 한우축제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부터 49쪽, 1-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랩비닐 지원 1,784개, 개별 및 경영체 장비지원 5개소, 종자대 지원 5개소에 12만 8,560㎞, 조사료 제조사업으로 126농가에서 3만 8,026톤을 생산하여 21억 4,941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 2018년도에도 개별 및 경영체 장비지원 3개소, 종자대 지원 5개소, 2만 5,520㎞, 조사료 제조 경영체 2개소, 1만 6톤을 생산완료하였으나 종자대 일부 및 조사료 제조사업은 보조금 청구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사업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 2-1,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구제역 등 27종 8,072만 8,805두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약품을 공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구제역 등 27종 5,883만 2,930두에 예방접종 및 약품을 공급하였고 12월 말까지 구제역 등 18종 4,845만 5,630두에 대하여 완료 시까지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8쪽까지 2-2, 가축방제차량 구입 및 운영현황, 2-3,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추진현황, 2-4, 축사폐기물 지도단속 및 처리실적, 2-5, 축종별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2-6, 제1종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3-1, 저탄소 녹색마을현황, 3-2, 가축분뇨 친환경처리 및 지원사업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3쪽 4-1,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어도설치현황입니다. 2017년도 화현면 지현리 일원 취수보와 2018년도 일동면 수입리 일원 소계보에 어도 각 1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나번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2017년도 쏘가리 등 5종 24만 9,240미, 2018년도 쏘가리 등 5종 44만 1,890미를 한탄강과 영평천 일원에 종묘 방류사업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번, 약품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부터 63쪽 4-2, 내수면 낚시터 허가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낚시터 현황을 설명드리면 허가 21개소, 등록 8개소 총 29개소이며 소유자별로는 농어촌공사 7개소, 자산관리공사 1개소, 포천시 13개소 개별 8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 하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건데 들고양이 처리, TNR 관련해서요. 2018년 4월부터 TNR 사업 시행 중 중성화 수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이게 어떻게 시행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177마리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서 올해 더 이상 추진은 힘들 거 같고요.

그러면 한 마리당 어떤 식으로 길고양이를,

한 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18만 3,000원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포획비, 중성화 수술비, 보호비, 방사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포획은 주로 지역을 어느 쪽으로 해서 이걸 시행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대행하는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쪽에 부탁을 드려서 그쪽에서 포획을 하면,

그러니까 포획 지역을 정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데나 가서 포획해서 마릿수 했다고 보고하면,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출동을 해서 워낙 들고양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면 보조금이나 이 사업비 집행이 어렵잖아요.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건수를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으로 하거나 이런 게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포획을 해서 한다면, 신고가 들어온다면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포획을 하나요?

사실 시민들이 이제 당직실이나 저희 쪽으로 실제로 여기 고양이가 있는데 잡아달라는 민원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면 실제로 현장에 고양이가 있는 게 아니고 포획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쩌다 잡아다 한 게 177마리가 된 건데 사실은 포획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177마리면 적은 마릿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중성화 수술은 포천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하나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송우리 사랑동물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에서요?

예.

177마리면 저희가 얼마가 예산이 남은 거지요?

예산상으로 3,239만 1,000원 집행했습니다.

저는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맡겨서 포획을 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데 어디서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신읍동이라든지 송우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위생이나 이런 거 때문에 길고양이를 이렇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177마리를 포획을 해서 수술해서 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포획하는 곳에서 정리를 해서 신고 들어오면 했다고 하는 게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내년도에서 반영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해보신건가요?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적절하게 길고양이들이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게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부방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내부방침이 생기시면 참고자료로 보게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41쪽 한우축제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앞서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우축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대진대 앞에서 농축산과 개성인삼축제와 같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단독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셨나요?

저희가 여러 축종이 있고 농산물이 있는데요. 이번에 단독적으로 개최하면서도 실제로 행정하고 단체와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축종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포천한우의 우수성을 독자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게 단체관계자들의 주장이었고요. 저희는 포천시가 하나의 행사로 통합을 해서 진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대외적인 홍보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현재 단독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통합해서 여러 농산물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직한 생각은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축제의 결과.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

일단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참여인원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는 시민의날, 인삼축제, 농축산대축제까지 그러다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번 저희가 최대 인원보면 자료상으로는 그쪽에서 5,000여명이라고 하지만 작년보다는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판매액에서도 작년과 동일하게 구이 쪽에서 파는 쪽에 행사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 단체에서 참여했었습니다. 축협하고 이동에 있는 한우에서 참여했는데 단독행사를 하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1개소의 판매금액은 늘었다고 하지만 총 판매금액으로 봤을 때는 60%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당연히 의원의 신분으로 가봤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축제가 같이 하면서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고 거기에서 판매까지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우축제를 가 봤을 때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고 할 때도 저희가 식을 진행할 때도 의자에 채워지지 않고 1/5, 1/4이나 채워졌을까 너무 썰렁했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지원해주고 한우축제는 그런 축협에서 진행한 사항이지만 이 축제가 너무 썰렁하고 우리가 홍보와 판매, 판매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홍보효과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축제와 연합해서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같이 한번,

그런데 올해는 축협과 어쨌든 간격을 좁히지 못해서 단독으로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축협은 후원에 해당하고 실제적으로는 전국한우협회 포천시지부가 주관이 되는 행사입니다.

간격이 좁아지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우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한우를 다른 축종보다는 고유의 품종이라서 고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독자적으로 홍보하는 쪽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축제현장 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온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한우를 먹거나 한우를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고기류를 할 때는 한우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가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봤을 때 기존에 늘 하는 형태로 무대 꾸며 놓고 가수 부르는 축제의 형태에 시민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의 새로운 분위기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행사보다 조금 더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가서 보면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무안할 정도였거든요. 저도 이틀을 계속 갔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충실하게 계속 저희가 다른 과에 이야기했지만 축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고민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1번,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선진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평소 조류인플루엔자 등 여러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힘쓰시고 계신 방역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단방역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공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요. 저희 포천시 공수의 조례에 보면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공수의가 동물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예찰도 하고 순회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수의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3분의 공수의가 위촉이 되어 있고요.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활동도 해주시지만 직접적인 예방접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17년도에도 총 예방접종에 대한 게 3만 8,338두에 대해서 소나 돼지, 광견병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고요. 혈건검사, 채혈 및 검진도 1만 1,380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질병 예찰에 대해서는 4,525회, 2017년도 기준으로 공수의를 활용해서 실시한 바가, 그리고 저희가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든데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 양계농가나 오리농가를 보면 공수의 13명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란계는 전국에서 1위거든요. 그 숫자로 보면 공수의 13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행정적인 공무원들도 수의사가 한명이라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가 터지면 포천부터 나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지역이라서 축산가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의 조례에 보면 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1년마다 위촉을 하셨다가 다시 해촉을 하셨다가 그런 공수의에 대한 위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13분의 공수의가 실제적으로 포천시 전체 수의사로 보면 됩니다. 외부에서 모시고 올 수는 없고 그분들 기간은 1년으로 정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론 공수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방에 상당히 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더 공수의가 필요했을 경우에 증원할 방안을 생각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마을 현황에 보면 영중면 가영로 535번길 155거든요. 여기에서 저탄소 녹색마을로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퇴비, 가축분을 모아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분뇨를 모아서 액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자립마을로 높여가는 마을을 만드는 게 저탄소 녹색마을 아닌가요?

최초의 사업목적은 축분을 이용해서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연료화 되는 게 최초의 사업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제화해서 고형연료로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고체 연료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가 저희가 최초 사업 시행연도가 2013년도거든요.

저는 과장님, 저탄소 녹색마을이라는 거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잖아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건 축산농가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대량 축산농가가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온실가스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저탄소 녹색마을로 만드는 거는 그말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고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도 찾아보면 에너지자립마을로 높여가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재 고체연료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나 수용처가 없어서 그게 2015년도 7월 17일에 고체연료 시설이 고시는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소비처가 몇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생산에서 판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목적은 거기에 두고 이 사업을 했는데 고체연료 사업은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지원된 금액이,

7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개 마을이지요?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3개 부락이 함께 하는,

3개 부락에 73억이 나간 거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탄소 녹색마을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돈이 투여 되었는데도 그거에 대한 성과나 그런 게 전혀 없고 돈만 투여된 사항 아닌 가요?

일단 고체연료에 대한 부분은 성과는 당해연도에 200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해서 현대제철에 납품한 실적이외에는 사실상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퇴비생산이나 액비생산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퇴비생산이고 액비생산이 저탄소 녹색마을하고 사업목적과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부합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부합되지 않는데 저탄소 녹색마을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건 에너지자립마을로 가는 것은 재생에너지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복합적인 걸 말하는 건데 그거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를 투여해서 73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액비를 만들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맞게 쓰여진 게 아니지요?

이게 100% 다 안 맞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 실제로 주목적이 연료화해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었다면 최초 생산단계에서는 그걸 목표로 추진했지만 현재 그쪽이 미흡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하면서 에너지자립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외국의 사례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마을에 어떤 생산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한 사업이지 저탄소 녹색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취지하고 현재 흘러오는 방향은 약간 잘못됐을 수 있는데요.

잘못됐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위원이 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숫자 감각이 무뎌지더라고요. 이 예산을 보면서요. 포천시에서 예산 쓰는 거 1,000만 원, 1억 원대는 가치가 없어 보여요. 실제 생활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지금도 73억이라는 돈이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는 것이 행정에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건가. 목적에 의해서 쓰여야 하고 목적에 부합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주민들이 동의가 되어서 저탄소 녹색마을을 만드셔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미 이게 2011년도에 시작해서 `16년도 8월에 끝났지만 글쎄요. 이런 식의 예산이 이미 끝나긴 했지만 과장님이 제가 물어보는데 계속 액비와 퇴비 생산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미 기 집행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그 사업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요.

예, 한번 같이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도설치한 부분 화현면 지현리,

송상국 위원님 그건 4번 아닌가요? 3번 저탄소 녹색마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4번에서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내수면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어도설치가 되었어요. 일동면 수입리랑 화현면 지현리에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물고기도 많이 보이고 수질도 굉장히 양호하고 거기 다만 보면 어도, 물고기가 가는 길에 나뭇가지가 내려와서 어도를 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시로 점검해서 어도가 막히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2017년도 낚시터 허가 현황을 보면 깊이울낚시터의 만료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2018년 자료에 보면 만료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지난 해 의회 행정감사에서 이게 다뤄졌지요?

예.

아까 제가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담당과가 축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깊이울낚시터에 대해서 낚시터업 허가를 1년만 연장해 준 건가요?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해 준 상태입니다.

수질검사는 하셨어요?

작년도에 수면관리부서는 농정과가 되고 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면관리 목적외 사용허가 조건을 일단은 수질검사를 해서,

과장님, 수질검사를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했다고,

올해는 농정과에서 용역 실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깊이울저수지에 대해서 저희는 별도로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요?

예.

여기보면 낚시터와 계속 지역주민과 갈등이 많지요?

예.

저수지 인근에 우리 시에서 암벽공원과 캠핑장 조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수지를 시민의 휴식처로 되돌려 줘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수면 같은 경우는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농정과 공유수면 사용허가와 관련된 거 맞잖아요. 관련부서와 원활히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지로 되돌려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관리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기술센터 류충현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김정남 대외협력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의회업무 지원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의 주요사업현황은 업무보고 내용과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정홍보 방문기념품 및 농특산물 구입현황입니다. 방문기념품 등은 주로 중앙부처 및 자매결연단체,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사무실 내방객에게 시정홍보 목적으로 구입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휴대용 칫솔살균기 등 4건에 2,17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미니가습기 등 3건에 491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압축타올 등 3종에 7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구입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가산농협미곡처리장에서 포천쌀 500g짜리 100포 등 총 35회에 4,0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설을 맞이해서 재경인사 등에게 잡곡세트 등을 구입 전달하는 등 총 25건에 3,2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KBS극회 등에 전달하기 위하여 포천막걸리 구입 등 34건에 1,6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3, 자매결연 및 중앙부처 교류행사 추진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초청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등 8건의 행사에 1,0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포천동과 서울 중구 광희동간 자매결연 추진 등 10건의 행사에 1,06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서울 을지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포천 어메니티투어 등 16건에 7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자매결연 및 중앙부처 교류행사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주로 교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중구청입니다. 중구청 산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각종 축제에 시민들이 참석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랑구 등에 포천로컬푸드점 개설 추진을 위해서 협조관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중앙부처와의 교류는 기존 포천출신 인사들에 대한 인적자료를 꾸준히 관리해 나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포천학사 운영현황입니다. 연도별 입사생 현황으로는 국민대 등 41개 대학 신입 및 재학생들이 매년 49명씩 입사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중도퇴사생 사유별 현황으로는 학교 기숙사에 당첨이 돼서 옮기는 경우와 군 입대, 휴학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도퇴사한 학생들로 인해서 빈자리가 생길 경우에는 입사대기생 또는 학기 초에 선발 공고를 거쳐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쪽의 입사생들에 대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으나 일부 학생들은 야간에 12시 30분까지 학사에 입실토록 강제하는 사항이나, 2인 1실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1번,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KBS탤런트극회, KBS드라마제작국 그런 단체에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농특산물 구입하셔서 지원한 내역도 있고,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KBS탤런드극회 초청 포천투어 해서 220만 원 가량 지원하였고, KBS탤런드극회 드라마제작국 100만 원 가량 지원하셨고, 2017년에는 KBS탤런트극회 및 드라마제작국PD 춘계야유회 400만 원 가량 지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출하신 거에 비해서는 장소도 베어스타운, 허브아일랜드, 아트밸리 다 한 번 오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KBS탤런트극회에 대해서는 사실 전임 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당시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KBS탤런트극회 쪽하고 교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는 KBS탤런트극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뭐냐 해서 거리를 두다 보니까 KBS탤런트극회도 어떤 단체이다 보니까 회원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포천시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지금은 연천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성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지원에 비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탤런트극회나 PD들과 아니면 작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포천시에 대한 홍보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 시장님이 계실 때 종합운동장에서 열린음악회도 개최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KBSPD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평상시 유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아마 내년 시민의날 행사에서도 그런 큰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유대관계를 해야 저희가 필요할 때 부탁도 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홍보대사 같은 위촉은 대외사업소랑 협력해서 홍보대사 위촉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시겠다고 했거든요. KBS랑 접촉이 많이 되는데 홍보대사에 대한 거는 한 번도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이나 얘기를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홍보대사 업무는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주로 하는데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이 하는 업무이기는 한데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홍보감사담당관의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포천학사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항상 포천학사는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이 연초에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7쪽에 보면 중도퇴사생 사유별 현황을 보면 작년 2017년도에는 기타가 6명이에요. 기타 6명은 어떤 사유일까요? 어쨌든 총계 중에 반 정도 차지하는 거라서요.

이제 학생들이 주로 취향이 개인, 집에서도 혼자 독방으로 생활하다가 저희 기숙사는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성격 차이가 있다 하면 중간에 집에서 다니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거는 설명해 주셨는데요. 2016년도에는 1명이었고 2018년도도 지금까지 1명인데 2017년도만 6명인 게 그때 당시에 다른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 단순히 수치가 높아진 것뿐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요. 권기흥 이사장직무대행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권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회업무, 보조금사업 지원현황과 2쪽, 예산운영 현황 중 3-1부터 3-4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등 4건을 응모하여 1억 205만 6,000원을 지원받았으며, 2018년에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등 두 건을 응모하여 8,145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쪽, 포천시청의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관광지 관리에 대한 민원 등 18건으로 적정처리 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친절교육 강화와 시설 점검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소흘체육공원 암벽장 강사와 관련된 민원으로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민관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포천동 노상주차장 268면에 대하여 2016년부터 위탁계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2017년 2월 16일 2019년 2월 15일까지 4,690만 원에 박봉례와 위탁계약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물론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탁점검 내용 및 운영상 문제점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대한이앤씨에서 수행한 반월아트홀 내진성능 평가용역 등 4건에 8,355만 4,000원을 집행하여 용역예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은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입니다. 2017년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산정호수 억새꽃축제 개막축하공연 등 4회를 실시하였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4,200만 원을 집행하여 산정호수 억새꽃축제 개막축하공연 등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은 2017년에는 송우주공 4단지 경로당 등 5회, 2018년에는 거사1리 마을회관 등 6회를 상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까지는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정기적인 관광 컨설팅 및 서비스 교육 등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 등 현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총 11개로 지역사회와 공단 발전을 위해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예산운용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 총 89억 6,149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은 87억 6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2억 5,459만 6,000원입니다. 14쪽, 2018년도 예산은 총 96억 9,066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은 94억 6,732만 4,000원이고 자본예산은 2억 2,334만 원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수지분석현황입니다. 2017년 수입은 55억 423만 7,000원이고 지출은 72억 4,736만 2,000원으로 수지율은 75.9%입니다. 2018년은 9월 10일 기준으로 수입은 39억 3,574만 2,000원이고 지출은 46억 3,586만 8,000원으로 수지율은 84.9%입니다. 16쪽과 17쪽에 1,000만 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김태우&알리 라이브 인 포천 공연 등 25건을 계약하여 예산 7억 1,90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반월아트홀 공연동 승강기제어반 교체공사 등 22건을 계약하여 예산 5억 3,00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아래부터 20쪽까지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마홀수영장 수조 안전진단 등 44건에 8억 4,3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마홀수영장 다층여과기 여재 교체공사 등 31건에 5억 9,40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까지는 2017년도 결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공단자산 총액은 약 8억 4,900여 만 원으로 부채는 약 2억 4,900만 원과 자본금은 6억 원입니다. 영업수익은 약 84억 원, 매출원가는 67억 2,000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16억 9,0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0원입니다. 다음 23쪽은 시설운영현황입니다. 총괄 대관현황으로 2017년 1월 1일~2018년 9월 10일까지 대관현황은 반월아트홀 등 8개 사업장에서 유료인원 41만 3,291명에 5억 447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무료인원은 10만 1,857명에 1억 7,084만 6,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하 25쪽부터 197쪽까지는 시설별, 연도별, 대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쪽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직원 13명이 옥외주차장 855면을 운영하여 수입 3억 7,986만 4,000원에 지출은 1억 9,752만 7,000원으로 약 1억 8,200여 만 원의 흑자를 냈으며, 2018년도에는 13명이 옥외주차장 854면을 운영하여 9월 10일 기준 현재 수입 2억 4,340만 8,000원에 지출은 1억 6,659만 8,000원으로 7,681만 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199쪽, 공영주차장별 월별 수입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쪽, 공영주차장 점검 및 보수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쪽 관리시설 내 입주단체 임대현황입니다. 반월아트홀은 한국예총 포천시지회 등 4개 단체와 업체가 입주하였고 여성회관은 반월어린이집과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등 2개소, 종합운동장은 포천시체육회 등 3개소, 소흘생활체육공원은 포천시 게이트볼협회 등 2개 단체가 입주하여 총 4개 사업장에 11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쪽~214쪽까지는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 장기보유현황으로 각 팀별 보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과 216쪽은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중 직원 신규채용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공공시설팀 교통약자운전원과 반월아트홀 기획공연 담당직원 등 26명을 신규채용하였고, 216쪽 2018년도에는 체육시설팀 포천축구공원 시설환경원과 수영강사 등 8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34쪽까지는 공단팀별 업무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쪽부터 238쪽까지는 시설별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로 2017년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불편민원 등 44건과 2018년에는 반월아트홀 대극장 온도 관리 요청 등에 대한 민원 등 38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친절교육 강화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강화하여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각종 점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관용차 사적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 처분과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7건과 회수, 환급, 부과 등 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로 4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받았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아래부터 247쪽까지는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2017년도 지적사항 21건은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2018년도에 지적된 23건 중 12건은 완료하고 18건은 조치 중으로 2019년도 경영평가 전까지는 이행을 완료하고 정부정책을 준수하여 목표인 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0쪽까지는 래프팅 사업 종료에 따른 장비관리 및 처리현황입니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보수와 반납, 매각, 관리전환, 불용폐기 등의 적법한 방법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아래 주요신규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1번, 시설관리공단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이사장직무대행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현황을 보면, 13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7억 2,9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영지원팀 인건비와 경비가 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늘어난 거지요?

2017년도-2018년도 차이는 크게 기관성과금에 대한 예산이 2017년도에는 예산이 7억 1,591만 1,000원으로 잡혀있고 2018년도에는 추경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2억 1,50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차이는 저희가 3회 추경에 2018년도 성과금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3억을 올렸지만 그 차액에 대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2017년도에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성과연봉제 기본급에 들어가는 수당을 성과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넣었기 때문에 성과금 인상이 많았고 `18년도 들어와서는 호봉제로 다시 전환하는 바람에 다시 기본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성과급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인거지요?

예, 인건비입니다. 주로 성과금에서, `17년도 대비 18년도 차이가 성과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성과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연봉제로 받습니까?

호봉제로 받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경비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유지보수비도 있지요?

예.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미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큰 불편이 없으면 예산절감 이유로 보수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저번에 제가 기획예산과 감사 때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 소액은 거기에서 집행해서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사용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렸더니 기획예산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기획예산과랑 업무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18년도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15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지율이 75.9%, 2018년도 수지율이 84.9%입니다.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 수지율이 많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거 실제 증가요인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 수지율이 2017년 무려 4,936.8%에서 2018년 5,363.7%가 증가한 결과인데 다른 분야에서 수지 개선된 사업장은 거의 없지요?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수지를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이 거의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주로 반월아트홀, 여성회관, 각종 체육시설, 내촌자연장지 등과 같은 많은 적자가 발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개선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청의 위탁부서와 협의해서 관련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또는 사용료 감면을 축소해서 수지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운영 현황을 마치고 2번, 시설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7년 수지분석 현황 연번2번에 포천노상주차장 당해연도 연간 위탁대행료를 알고 계십니까?

2017년도에는 저희가 계약을 2년치를 맺어서.

혹시 계약서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미리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2개년을 계약해서 저희가 4,690만 원에 2년치를 계약했습니다. 1년에 2,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위탁관리계약서를 제가 살펴봤는데 2조에 보시면 계약기간은 2017년 2월 16일부터 2019년도 2월 15일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조에 위탁대행료는 당해연도 위탁대행료는 연간 금 4,690만 원으로 선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대한 금액이 4,690만 원으로 제3조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제4조2항에 네 번째줄 보시면 2017년도 위탁대행료는 금 2,345만 원에 대하여 그리고 여섯 번째줄 보시면 2018년도 위탁대행료는 금 2,345만 원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조랑 4조가 상충되게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 금액에 대해서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계약서 내용을 확인 못했는데,

이 부서에 미리 얘기했는데 전달을 못 받았나 봐요.

아마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나왔던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2년치가 4,690만 원이 맞고요. 계약서상에 보니까 명기가 상충되게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 4,6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계약문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공단으로 위탁하기 전에 2016년 민간으로 위탁하기 직전연도에 주차수입은 1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민간위탁으로 1년간 포천시로 입금되는 금액이 3,300만 원이었고 이번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된 민간위탁금은 2년간 4,690만 원으로 1년에 각각 2,3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포천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위탁금의 산정근거가 궁금합니다. 보면 민간으로 위탁하기 이전이랑 2016년에 민간위탁 했을 때의 금액이랑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게 저희가 공단의 구성이 시에서 위탁받아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이 위탁 주기 전하고 수입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지출부분이 위탁주기 전, 2015년도에는 수입이 1억 3,800이지만 지출은 1억 8,800이 지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약 5,0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는데 위탁을 준 이후에는 2016년도에 2,190만 원이 당해연도에 수입이 적게 발생했지만 지출은 제로화로 인건비가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손실액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데이터 받은 거 보면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치 민간위탁금 수입액이 8,000만 원인데 비해서 2015년 한해동안 직영으로 운영되어서 세입조치된 주차금액이 1억 3,700만 원입니다. 경제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위탁금 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수입을 받는 기준으로 계약을, 공개입찰할 때 입찰기준이 직원을 쓰는 형태와 저희가 공기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하고 민간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 구간에 직원을 10명 투입해서 운영을 했었지만 민간이 했을 때는 그만큼 돈을 넉넉히 주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간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의 수입을 민간업자한테 그만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입찰금액의 예가가 계산에 의해서 2017년도에는 예가는 4,95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위탁금 산정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임대수입 계산하는 산식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민간위탁을 줬어야 하는 생각까지 드는 금액인데요.

수입의 자체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포천동만 운영한 게 모든 공단의 시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특히 주차부분에 많은 적자를 보는 중에서 포천동만 시범적으로 1년과 3년 동안 시범운영해서 이것이 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전 구간, 소흘읍이나 일동면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3년차로 접어드는데 문제점이 수입에 대한 것도 줄어들지만 지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익상 보면 나쁘지 않다고 보이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포천동에 대한, 노상주차장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불만이 증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최저임금 이하로 개인이 하다보니까 최저임금 이하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공단의 책임성이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월에 계약이 종료되지만 이달 중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구성을 해서 이번 3년치의 분석을 통해서 재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시와 협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약이 2019년 2월 15일에 계약이 완료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재위탁을 할지 이거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나와 있나요? 3년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이달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2019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어야 정석인데 일단 안을 검토하다가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분석을 통해서 입찰을 다시 하게 될 경우라도 현재 포천동에 하는 업자가 이 사업을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시나요?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나오는 데로 입찰을 재추진해보고 유찰이 될 경우에 시하고 협의해서 직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포천을 제외하고 소흘 노상주차장이나 아니면 일동주차장 이런 데는 수지상으로는 흑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포천만 수지가 안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인건비는 똑같은 나가는 거잖아요.

포천동이나 소흘읍이나 일동 다 똑같은 인건비가 나가는데 다만 포천동은 개인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인건비하고 차이가 많고요.

오히려 개인이 하다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지키고 이러다보면 불법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출은 개인이 맡았을 때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인건비만큼은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 지원해주는 타당성 여부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요. 법리적으로 여러 각도로 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건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가 주는 것보다는 동등한 그 이상의 인건비를 주어야 할 판인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따져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주지 못하고 직영으로 갈 때는 차라리 수익성을 따지는 사업으로 하는 거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자립이나 지원측면에서 포천동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가 공단에서 인수하기 전에도 과거에 사회단체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한쪽만 사회단체에 주다보면 다른 구간도 전부 사회단체에 공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나요? 나머지는 다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직영인데 저희가 노상주차장에 대한 거는 시니어 위주로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자리창출에 청년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는 노상주차장은 전부 시니어 위주로 직원을 뽑아서, 물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소흘읍하고 일동면에 대한 분들은 열분 정도 시니어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두달반정도 남았지요? 12월 1월해서, 그 전 계약기간 종료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일동면 공영주차장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시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다섯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사장 대행하시는 본부장님께서 그분들의 어떠한 조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인력이잖아요.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일동한의원인가 그 앞에 작게 부스 있지요. 그 시설 보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눈이나 비가 올 때 그분들을 보면 건물 처마 밑에서 눈과 비를 피하거나 특히 비올 때 그러면 굉장히 보기가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측면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형태가 상당히 열악한데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 부스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 공단에서 폐기된 것을 얻어다가 개조해서 마련했는데 확충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부스에요. 인지하시고 계시니까 다행히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원사항인데 몇 달 전입니다. 제가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일동면 갔는데 징수요원이랑 민원 여자분이랑 언쟁을 하더라고요. 언쟁내용이 뭐냐하면 이분이 자원봉사자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서는 주차료 50% 감면해 주시지요.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자증이 있으면 50% 감면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전날 차를 세우고 차를 늦게 뺀 거지요. 그 다음날 차를 빼러 가서 징수요원과 말다툼의 내용이 뭐냐하면 어제는, 그분이 차 앞에 자원봉사자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데 그분도 실수가 비치를 안 하고 그 다음날 와서 그 증을 보여줬나봐요. 그러면서 언쟁의 논점은 뭐냐하면 징수요원은 어제는 어제고 오늘 것만 50%를 받겠다. 어제는 100% 완납하라고 하는데 이게 대단히 사소한 건데 우리 서민들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천원이 그분들한테는 한가지의 부식거리가 되기 때문에 가정주부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물어서 남자분이랑, 팀장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답변을 주신다고 하고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은 사실은 우수자원봉사자뿐이 아니라 주차장이 노상과 시청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가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어서 많습니다. 시청 따로 노상주차장 따로 있어서 많은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시니어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한번 교육으로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직원을 내보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이걸 전날 미납한 요금도 50% 감면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조례에 보면 증 소지자에 한해서 또는 부착된 거에 한해서라는 단서는 있지만 가끔 그런 실수가, 완전히 없는 걸 속이거나 그런 사례가 아니면 감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저희도 위원으로서 나가서, 제가 정리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런 걸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직원 친절교육 강화해서 민원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산정호수는 주차요금이 아니라 시설요금이지요?

예, 시설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민한테는 감면대상인가요?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포천시민은 면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날은 제가 모르고 최근에 조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는 분이 그걸 확인하고 받으시는 건가요?

그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민증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선책으로 포천시민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면제가 되어 있으면 그 차를 교통행정과에서 등록된 차량을 전산자료를 확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연계되어서 인식이 되어서 하게끔 하면 일을 수월할 텐데 그런 단계가 안 이루어져 있어서 일일이 증을 확인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제안드렸거든요. 그 제안을 드렸을 때 업데이트는 한달에 한번씩 하더라도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받아서 그걸 인식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그쪽에서 검토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나 보지요?

아닙니다. 저희도 업데이트를 한달에 한번이라도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개인정보유출 관계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행정편의상 충분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내 정보가 여기까지 있어서 거꾸로 차량등록 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산정호수까지 유출될 수 있느냐고 이의신청을 하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공기업인데 그런 부분까지 개인정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쪽 부분이 막혀있어서요,

산정호수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산정호수라는 어떤 유원지라든지 관광지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라는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별도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물론 사람들이 확인하고 해줄 수 있겠지만 서로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차량이 일시에 많이 몰렸을 때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서바이벌장을 차후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아직 시에서 정확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장기적으로 그걸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래프팅 사업이라는 뼈아픈 과거가 있는데 이런 걸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안되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앞으로는 이용률이 많아지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래프팅 사업도 그렇게 예상했던 부분인데 잘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와서 운영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래프팅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전처를 밟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남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넘어오지 않았지만 넘어오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과거의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서바이벌장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찾아보세요. 잘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228쪽 보시면 한탄강 캠핑장 사업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캠핑장이 주로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특히 여름에는 많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캠핑장 사이트가 A, B 사이트가 최초로 구성된 게 23면이 있고 나머지 C, D 사이트는 길 건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동절기에는 C, D 사이트는 12월부터 다음 2월까지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A, B 사이트만 동절기에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용객도 얼마나 되나요? 주말에요.

주중에는 거의 없는 편이고 주말에는 A, B 사이트가 23면이면 12월까지는 주말에는 다 찹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다만 C, D 사이트는 워낙 넓고 황량하기 때문에 한두팀 가지고 그쪽에 물이라든지 화장실, 샤워실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12월 3일부터, 지난 주 1월까지 운영을 하고 3일부터 폐쇄,

여러 가지 동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시나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223쪽에 장애인콜택시에 보시면 라번에 장애인콜택시 파트타임 운전원 운영이 있습니다. 그 이용객이 많은 피크타임에, 오전과 오후가 되겠지요. 이분들이 아침에 뭔가 일정을 보러 나오는 시간과 일정을 다 보고 들어가는 시간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차량운행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 1월부터요. 그런데 238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지원해서 행복콜지원 안전교육해서 안전교육실시 및 재발방지 노력이 있어요. 이건 행복콜직원에 대한 안전운전교육 건이지만 파트타임 6명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원래 운전기사분이 교육을 받고 장애인콜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파트타임을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더 운영하시겠다.

24시간 운영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를 7시부터 11시 그 다음에 16시부터 20시로 보고 그쪽 부분을 파트타임으로 더 보강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파트타임으로 더 보강해서 하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그러면 현재 24시간 운영이면 교대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차량 17대를 가지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해서, 콜제로 하는데 이 시간 대에 예약콜이 많이 오는 사항으로,

그러면 17대가 하루에 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서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없으면 콜 나간, 콜 받은 차로 나가고,

제 얘기는서 17대면 그 시간에 17분의 기사분이 계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건가 해서요.

그렇게 한몫에 될 수는 없고요. 돌아가면서 시간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17대가 동시에 움직이지는 않고 서있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장애인분들은 장애인콜택시 부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17대가 24시간 계속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나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몰리지 않는 시간에는 그거에 맞춰서 기사가 몇분이 나와서 17대가 다 움직이지 않는 거고 지금 집중되는 시간에는 17대가 다 움직이게끔 파트타임을 쓰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서요.

사용하시는 시간대가 다 집중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생각하는 24시간 운영하며 골고루 배분해서 나간다면 편할 텐데,

그러면 집중되는 시간 외에는 몇 대 정도가 움직이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8시, 9시 정도에 5명이 되고요. 야간이 한명씩, 야간쪽에 발생하는 게 적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아침 7시부터 11시,

그러면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는 총 몇분이 대기를 하고 계시고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파트타임이 세분이면 파트타임이 아닌 고정이신 분이 몇분이시지요? 그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려우신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애인콜택시 질의하는 건 그분들이 원할 때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17대가 있는데 17대가 원활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동안 어떤 체제로 이 17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소흘읍장 변긍수. 군내면 이병현. 내촌면 최종기. 가산면 조병식. 신북면 양영근. 창수면 이경훈. 영중면 정동주. 일동면 이병강. 이동면 이한원. 관인면 김원규. 화현면 김영택. 포천동 박헌국. 선단동 김재완.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읍·면·동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동장님들께 행정사무감사의 장을 통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장님이 지역에서 지역사업을 하시는데 2,000만 원 미만의 1인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데요.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어떤 면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8건을 해줍니다. 이런 거는 조금 지향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분들이 골고루 수의계약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현장감사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먼저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다시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돌아와 문화체육과, 시민복지과, 건설과, 관광테마조성과 순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의 17시 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조용춘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 20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소흘읍장 변긍수 군내면장 이병현 내촌면장 최종기 가산면장 조병식 신북면장 양영근 창수면장 이경훈 영중면장 정동주 일동면장 이병강 이동면장 이한원 관인면장 김원규 화현면장 김영택 포천동장 박헌국 선단동장 김재완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강수훈 전문위원 이희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