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11월23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반인숙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11월26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상순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추가안건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의원발의조례안은안성시향교및서원의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등8건이발의되었으며안성시장으로부터안성시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조례안10건과구)안성병원부지활용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협약사후동의안1건,수정예산안1건으로총20건이접수되어소관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16건의조례안등일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4건의예산안과2018년도안성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3건의기금안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던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호.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안성시와로뎀픽쳐스와바우덕이영화제작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과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던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소관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제2차본회의진행순서를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소관위원회의심사를마친조례안등일반안건과예산안및기금안을심의하신후안성시장이제출한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등4건의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끝으로시정질문의건,휴회의건을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9항>;안성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1항>;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구)백성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4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5항>;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반인숙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본위원회에심사되었던안건중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호.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안성시와로뎀픽쳐스와바우덕이영화제작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생략하고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사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안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업무추진중소송을직접수행하는소송수행자의업무부담감과피로도가높은바소송수행자의소송성과및노력등에대한포상금지급액을현실화하여원활한소송수행의여건을조성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행정및정책에에대한수요증가에따라조례제‧개정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예산이수반되는조례의증가로시재정지출증가의요인이발생되어기존의의안의비용추계서작성금액을하향조정함으로써비용추계서작성대상범위를확대하여사전에면밀한비용추계에따라시재정운영의건전성과지방재정관리의안정성을도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지방자치법제66조의3관련법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심판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행정심판비용지원금신청통지의무규정을현시스템제도에맞게조정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당왕지구4블록삼정그린코아아파트및안성의료원등이신소현동과당왕동2개동에걸쳐있는바원활한행정구역관리를위해상기지역의동간경계를새로개설되는도로를기준으로조정하여행정구역상당왕동으로일원화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지방자치법제4조의2관련법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규정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제9조의단서조항은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명시되어있어불필요하여삭제하는사항으로심사보고서23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9조중“다만,존속기한이경과된이후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존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조례를개정하여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를삭제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규정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지방재정법제9조관련법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학교교육과정운영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학교와지역교육자원을연계한교육인프라구축을위한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안성시각위원회의시의회의원위촉사례가불필요하게많아업무의필요성등을고려하고효율적인위원회구성을위하여삭제하는사항이며안제13조제5호또한위원회위촉해제사유에부적합하다고동의하여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38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11조제3항제1호“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을삭제하고안제13조제5호“그밖에시장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한때”를삭제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부지내체육시설설치를위하여상호협력하는내용으로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조례제4조에의거안성시의회의사전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3호.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구백성초등학교부지활용을위한가칭안성학생자치배움터추진사업일환으로운동장의생활체육시설을조성하여학생및시민들의건강증진과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자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안성시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보조사업으로추진하던환경정비업무를민간위탁사업으로변경하여추진하고자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에의거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어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개정에따라수질개선특별회계의조례에존속기한을신설하고한강수계법및금강수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를관련법에맞게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법령명이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지방재정법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규정하며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시설재투자적립금을현실화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두건의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개정으로본조례의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규정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개정으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명시토록규정한사항과관련하여도시개발사업인용두지구의사업완료에따라특별회계의조문을폐지하고효율적인재원활용을도모하고자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출연계획동의안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에따라담보력이없거나신용도가낮아대출을받지못하는일반택시15년장기무사고근속자에게신용보증서를발급추천하여무사고근속자의원활한경제활동을돕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는재원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상순의원입니다. 2018년도안성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3건의기금변경안과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4건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하겠습니다. 먼저2018년도안성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3건의기금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3건의기금변경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조례폐지전에예산을편성한사례가확인되었습니다.예산은관련법령과조례에근거하고사전에제‧개정및폐지된후에심사의결과정을거치는게원칙입니다.향후집행부는법령및조례에근거한예산안심의가이루어지도록행정절차를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18년도공영개발사업·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4건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2018년도제2회추경확정이후에추가로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금등의세입재원을계상하였고아울러세출예산은예산편성시기가부적절하고연내추진이불가능한사업예산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4건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심사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작성한권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불용처리한예산편성문제입니다.쌍용아파트앞공영주차장조성사업등전액또는50%이상을미집행하여예산을불용처리한사례가적지않습니다.사전협의를거쳐서사업이행여부를판단한뒤편성했어야할사업입니다.예산편성시지출수요를정확히판단하여건전재정운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집행부의업무소홀로명시이월사업을2018년도제3회추경에편성하지못하고수정예산에편성한경우가다수있습니다.향후예산편성시누락되지않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계속비조서작성시정확한예산액을산정,작성하여야하지만일부부서에서는집행액과집행잔액의오류가발견되었습니다.사전심의전의회에서지적하여수정하는등예산안작성에소홀함이있는바,앞으로는계속비등명세서작성에정확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석남사진입로설치공사에대한문제입니다.안성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총사업비30억원에대해서안성시가10억,석남사가20억원을부담하는것으로심의를진행해계획대로추진하라는의견을달아서‘적정’결정을내렸고중기재정기본계획에도이같은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하지만안성시는현재석남사측의민간투자없이투자심사결과와다르게예산을편성해사업을추진중입니다.사업시배분계획이달라진것과관련당시업무를담당했던공무원에대해서는자체감사를진행해서책임을물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안성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3건의기금변경안과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4건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본예산의편성방향은민선7기안성시정의기본목표인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을현실화하고시민과의약속을이행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지역화폐발행과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의경제주체로서지방정부의역할을담았습니다.보이지않는곳에서따뜻한손길로지역사회복지를위해힘쓰고있는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과고등학교신입생까지교복구입비지원을확대하는등사회복지와교육지원에도투자를아끼지않았습니다.장기적으로는지역간도로망구축및도시가스공급확대등을통해지역간격차를해소하고안성시발전의기반이조성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제안설명서1쪽예산총칙입니다.제1조2019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및회계별로일시차입할수있는최고액은다음과같습니다.일반회계일시차입한도액은209억478만6000원이며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일시차입한도액과예산총칙제2조부터제5조까지는배부해드린제안설명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회계별예산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8213억8126만4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1152억8146만3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968억2619만9000원으로1040억7538만5000원이증가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1074억479만3000원으로101억9318만4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171억5027만2000원으로10억1289만4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세입은6968억2619만9000원으로세입예산은지방세가1773억1400만원으로전년대비10.47%인168억700만원증가하였으며세외수입은493억6904만1000원으로전년대비203억8860만6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지난해대비32억3000만원이증가한1453억원을,조정교부금은257억5300만원이증가한814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수입및도비보조금수입은총2334억3815만8000원으로지난해대비398억9677만9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잉여금수입은전년도대비20억원감액한10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기능별주요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491억8214만5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입법및선거관리부문에7억9630만9000원을,지방세입확충등지방행정·재정지원에232억9057만원을,각종시책과현안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한일반행정부문에250억952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재난예방및응급복구지원과민방위자원육성지원에31억969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육분야는246억629만1000원으로학교교육내실화와미래인재육성을위한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에208억1662만7000원,평생학습및취업,교육등을위한평생·직업교육부분에37억896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455억2880만7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을부문별로살펴보면문화생활저변확대등문화예술부문에167억3651만4000원,관광콘텐츠확충을위한관광부문에31억1148만2000원을투자하였으며국민체육센터증축사업등체육부문에150억6484만6000원,지역내문화재관리및보수·정비등문화재부문에106억159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환경보호분야는283억6047만6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상하수도및수질오염방지등상하수도·수질부문에133억1440만3000원,폐기물처리등자원화등폐기물부문에91억8243만1000원,미세먼지저감대책등대기부문에49억8237만5000원,자연환경보호및관리등자연부문에3억512만원,환경보전활동등환경보호일반부문에5억761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전년대비357억6159만6000원이증가한2268억592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부문별주요편성내역은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등기초생활보장부문에281억782만7000원,장애인복지증진등취약계층지원부분에283억7209만1000원을반영하였으며영유아보육및여성복지증진을위한보육·가족및여성부문에815억94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사회복지분야노인·청소년부문에831억4243만7000원,일자리창출및고용안전등노동부문에28억5728만6000원,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보훈부문에21억7722만5000원,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을위한주택부문에6억82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87억990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민건강증진을위한보건의료부문에83억4133만7000원,식품위생관리등식품의약안전부문에4억576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730억9792만1000원으로농산물생산지원과영세농가보호및축산물경쟁력강화등농업·농촌부분에637억5888만2000원,산림보호및산불방지등임업·산촌부문에93억303만9000원,내수면어업등해양수산어촌부문에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업·중소기업분야는84억3040만5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중소기업및소상공인등산업금융지원부문에9억5175만원을반영하였으며전통시장활성화등서민경제안정을산업진흥·고도화부분에32억6198만5000원을,도시가스보급등에너지관리및자원개발부문에41억9891만원을,기업의경쟁력강화등산업·중소기업일반부문에17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송및교통분야는689억305만3000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도로건설및관리등도로부문에417억859만5000원,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271억944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672억5660만1000원으로하천및소하천기능강화를위한수자원부문에120억4282억9000원,주민불편해소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지역및도시부문에552억137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과학기술분야는1억8118만4000원으로천문과학관운영및유지를위한과학기술일반부문에전액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94억4273만3000원을확보하였고기타부문에829억8129만1000원은행정운영에필요한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로편성하였습니다.조직별세출내역과10쪽의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의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10억1289만4000원이증가한171억5027만2000원으로재원별로구분하면세외수입17억5427만9000원을계상하셨으며국고보조금21억627만2000원과도비보조금5028만8000원을합한보조금수입21억56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잉여금112억1081만7000원을보전수입으로편성하였으며전입금20억2861만6000원을내부거래수입으로하여총169억2337만8000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세입예산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의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한기능별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56억1890만5000원으로전액일반행정부문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편성하였습니다.환경보호분야는68억6060만3000원으로상하수도·수질부문에32억4419만8000원을,폐기물부문에34억6572만8000원을,환경보호일반부문에1억506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20억1966만4000원으로기초생활보장부문에전액편성하였습니다.수송및교통분야의14억237만2000원은교통질서확립등대중교통의체계적구축을위한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8억9000만원으로국토의효율적인관리및이용을위하여지역및도시분야에전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분야3억5872만8000원은행정운영에필요한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로편성하였습니다. 7쪽에조직별세출내역과18쪽의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타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심의시업무담당관·과·소장으로하여금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한기준입니다. 201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487억674만5000원으로2018년예산467억952만2000원대비19억9722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영업수익인택지판매수익으로전년예산대비69억8161만3000원이증액된86억7819만1000원을편성하였고영업외수익인예금이자수익으로전년예산대비1억800만원이증액된5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자금운용에따른존치과목으로변상금및위약금수익,기타영업외수익,전기손익수정이익에각각1000원을편성하였으며유보자금인순세계잉여금으로390억679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영입비용인일반관리비로전년예산대비1359만1000원이감액된2억782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로는전년예산대비91억1741만6000원이증액된480억2360만4000원으로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조중연입니다. 201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356억1667만8000원으로2019년부터이월금및이월사업비가예산안에서제외되었기때문에전년도예산427억2211만3000원보다71억543만5000원을적게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수익은248억4167만5000원으로전년대비28억721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요인은사용료수익,급배수공사수익,타회계전입금수익의증가입니다.자본적수익은107억7500민3000원으로41억6627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요인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과공사부담금이감소되고순세계잉여금의유보자금편성입니다.이월금은예산안에서제외됨에따라편성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비용은228억7097만8000원으로전년대비29억657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요인은정수비와급배수공사비증가및감가상각비편성이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은127억4570만원으로전년대비5억7690만원을적게편성하였습니다.주요요인은구축물시설비감액편성및기계장치와공기구비품의증액편성이되겠습니다.이월사업비는예산안에서제외됨에따라편성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김경재입니다. 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234억8394만5000원으로전년도본예산199억3942만5000원보다35억445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입분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도사업수익은179억746만2000원으로전년도본예산보다8억6487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수익은55억7648만3000원으로전년도본예산보다26억796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분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세출예산규모는234억8394만5000원으로전년도본예산199억3942만5000원보다35억445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하수도사업비용은173억9165만9000원이며전년도본예산보다18억938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60억9228만6000원으로전년도본예산보다16억506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세입세출에대한세부적인내역은소관상임위원회에서상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한 질문의 건'><;제28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

사랑하는19만안성시민여러분,민의를대변하는존경하는신원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을만들기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우석제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그리고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공도읍,양성면,원곡면지역구의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황진택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19만안성시민들의새로운선택을받은민선7기가안성시의무계획적인행정이나전시성행정이아닌시민들을위한위민행정의초석을마련할것을당부드리면서시정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성시하수행정과관련해질문드리겠습니다.하수처리행정은환경보전과개선을기본으로하여야합니다.인간이오염시킨물을자연이받아들일수있는수준의수질로정화해다시자연으로돌려보내는것이하수처리과정입니다.오염된단한방울의물도안성시관내의하천과토양에배출되지않도록하는것이안성시하수행정이나가야할방향입니다.그러나안성시하수행정은본연의의무를망각하고있습니다.시민의편의와삶의환경을지키는것보다민간업체의편의중심의행정을펼치고있습니다.공도스타필드는1일3700톤의대규모하수배출이예상됨에도공공하수처리장으로연결이아닌개인처리시설로허가를내주었습니다.이뿐만아니라1000톤이상의하수배출이예상되는공동주택들도공공하수처리장으로연결시키지아니하고개인처리시설로허가를해준곳이한두군데가아닙니다.원칙적으로이같은대규모하수발생시설은업체의비용,즉원인자부담의원칙으로공공하수처리장으로연결하거나공공처리시설확충을추진했어야합니다.그러나안성시는어찌된영문인지개인처리시설로허가를해주었습니다.그리고그결과민간업체는공공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즉하수처리비용을절약함은물론하수기본계획변경등에소요되는인허가기간또한단축하는혜택을받은것입니다.민간업체를위해행정이지켜야할공적의무를저버린말도안되는행정을한것입니다.하수사업소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2011년이후승인된공동주택이나스타필드같은대규모시설중공공하수처리장으로연결없이개인처리시설로승인된현황과그사유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또한개인처리시설로허가를득한사례에대한모니터링이진행이되고있는지여부와그결과를밝혀주시고스타필드,대규모공동주택등개인처리시설로운영예정인시설에대한오염방지대책과모니터링계획등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이어시장님께질문드립니다.업체편의위주의안성시하수행정의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고사료되는바,이에대한시장님의입장과매뉴얼마련등향후계획을시장님께서직접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공보건행정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안성시는2011년경부터낙후된공도읍보건지소이전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이계획은2012년말부터공도보건지소이전사업이아닌공도주민건강센터건립사업으로변경이됩니다.이에대한서부권의공공보건행정의후퇴라는지적이나오자2012년11월21일전안성시장은시정연설을통해서“공도보건지소신축이전계획은공도지역의인구증가추세를고려하여공도주민건강센터로그규모와내실을확대하고이를통해보다높은수준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라고밝혔습니다.또한당시의보건소장은2013년9월제1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에서주민건강센터에서는예방접종은못하는거냐는위원님들의질문에“다할수있습니다.저희보건소에서하고있는것은다할수있고추가적으로건강생활을지원하는건강증진기능이조금더추가된것입니다.”라고답변을했습니다.당시시장과보건소장은주민건강센터가건립되면기존보건지소가수행했던보건의료서비스는물론보다수준높은보건의료서비스가제공될것이라고밝힌것입니다.그러나이것은새빨간거짓말이었습니다.공도주민건강센터건립으로서부권의공공보건체계는완전히무너졌습니다.보건지소가했던보건의료행위를주민건강센터가수행함은물론더높은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겠다던약속과는달리지금공도주민건강센터는예방접종,진료등기본적인의료행위는물론보건증발급등기본적인서비스조차수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공도주민건강센터건립으로양성면,원곡면지역의공공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상주가아닌방문의료형태로변경했다가다시정비하는등잦은변경으로서안성지역의공공보건의료서비스체계가무너져버린것입니다.이에보건소장님께질문드립니다.보건지소와주민건강센터의양립이불가능하다는것과주민건강센터에서는의료행위를할수없다는것을언제알게되었으며,그럼에도공도주민건강센터건립사업을중단하지않고이사업을강행한이유에대해서상세히설명해주십시오.이어시장님께질문드립니다.서부권공공보건의료체계정상화및강화를위해시장님이가지고계신계획을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또답변에앞서시장님과보건소장님께부탁드립니다.공도에민간병원이많이있어서민간병원을활용하겠다는식의공공보건에대한기본적인철학이의심되는민간수익을위해공적책임을다하지않겠다는답변은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안성∼고덕간송전선로관련질문을드리겠습니다.2015년10월한국전력공사는송전선로노선을공개했고현재주민들은이노선의지중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안성시는2017년12월과2018년3월에노선이통과하는부지에물류단지허가를내줬습니다.이허가로한국전력공사는2018년7월당초노선이아닌물류단지허가부지를우회하는새로운노선을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담아공개를하였습니다.앞서1차본회의에서어느의원님은자유발언을통해노선변경이한국전력공사의사기행각이라며강하게질타를하셨습니다.그러나본의원의생각은다릅니다.사기행각을벌인주체는전안성시장을비롯한안성시입니다.주민과협의중인노선이관통하는부지에물류단지허가가신청됐음에도불구하고이를주민에게알리지도않고허가를해주었고지금한국전력공사의노선변경안은모두이물류단지허가때문에발생한일입니다.주민을위한상식적인행정이라면물류단지신청이들어왔을때당시주민에게이사실을알리고물류단지허가에따른노선변경등추가적인주민피해가없는지살폈어야했습니다.필요하다면노선변경이발생하지않도록한전의지중화확약을토대로당초노선이포함된물류단지계획수립을민간사업자에게요구했어야합니다.그러나안성시는주민들모르게물류단지허가를내줬고이허가로물류단지부지소유자는자신의땅에송전선로가지나가지않는혜택을받게될상황입니다.그리고주민들은노선변경에의한피해를받게될위기에처해있습니다.시장님께질문드립니다.물류단지신청및인허가과정에서한전과협의한내역이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또한왜주민들에게알리지않고노선이관통하는지역에물류단지허가를내준것인지답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시장님께서는향후안성시의대응방안에대한상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오늘제가드린질문에법적으로불가능했다,법적으로할의무가없다는등의책임회피성답변은하지않으시길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공론화위원회조례에관해질문드리겠습니다.안성시는이번회기에공론화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상정했습니다.공론화의핵심은숙의및토론의과정입니다.공론화위원회는공론화의핵심인숙의‧토론과정을진행하는진행요원입니다.그러나안성시조례안은숙의‧토론등협의과정에대한세부규정이없고공론화의시작과끝을모두시장과공론화위원회의권한으로규정했습니다.또한시장의의무와시민의권리,공론화의원칙,위원의자격,기간등의기본적인규정과시민이공론화를청구할수있는요건,공론화과정이추진되는현안에대한행정절차진행여부에대한규정등도누락되었습니다.아울러대부분의사회적갈등이행정과주민간에일어남에도위원회에공무원을당연직위원으로넣었다는것은안성시가공론화에대한이해가전혀없다는것을반증하고있습니다.공론화제도입법에대한고민없는지금의조례안은공론화위원회를행정책임면피용으로사용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습니다.이에시장님이생각하고있는공론화의필요성과대상,절차등세부내용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또한얼마전시민들이공론화제도입법관련토론회개최를안성시에청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안성시가먼저해야할일을시민이나서서하고있는실정입니다.시민의의견이수렴된독립성과실효성을갖춘공론화의제도화가이루어지도록주민청구로인한토론회개최는물론향후지속적으로토론회,설명회,공청회등을개최할의사가있는지여부와향후계획을시장님이직접밝혀주시기바랍니다.끝까지경청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새로운변화를설계하며이를실현하기위해노력하시는안성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현장을누비며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는시의회의장님과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안성시의원박상순입니다. 저는오늘법적의무사항인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을위한안성시의이행계획수립과현재추진중인옛도립안성병원부지활용방안모색등과관련한시정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안성시민의삶을함께돌아보고시정발전을위한과정과절차의중요성을생각해보는시간이되었으면합니다. 먼저서부권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의시급성을말씀드립니다.우리지역청소년들이교문을나서면갈곳이없다고얘기해온지가오래됐습니다.놀장소도,누릴문화도없다는게청소년들의한목소리입니다.학생도독립된인격체로서헌법에보장된권리를마땅히누려야하지만기껏PC방이나노래방,패스트푸드점등이그들이찾는장소이자그들이누리는문화의현주소입니다.우리나라는청소년이사회구성원으로정당한대우와권익을보장받고건전한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기위해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법률로정했습니다.청소년기본법입니다.이법에서는청소년육성에필요한제도적장치를마련할것과제반업무수행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시책을수립‧실시할것을지자체책임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아울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시설을설치‧운영토록했으며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제공되는시설에관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고했습니다.관련법률은청소년보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등입니다.제가오늘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안성시가의무적으로설치‧운영해야하는청소년시설에대한내용입니다.관련법률에서임의조항이아닌의무조항으로규정한것으로청소년문화의집설치를촉구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따르면안성시는청소년수련관1개소이상과읍·면·동에청소년문화의집1개소이상씩을설치‧운영하여야합니다.현재안성시는옛안성시민회관을리모델링하는방법으로청소년수련관을추진중입니다.지금까지시내권에서운영해온우리지역유일의청소년문화의집그루터기는이후청소년수련관에그기능을통합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를전제로한다면안성에는청소년수련관이1개소만들어지는대신청소년문화의집은사실상전무한상황이돼버립니다.이웃한평택시를보면청소년수련관과청소년수련원이각1개소씩있고청소년문화의집은5개소가설치된것으로파악됩니다.22개읍·면·동이있는평택시의청소년문화의집설치율은22.7%입니다.안성의경우재정적여건등을감안하더라도최소한권역별청소년문화의집설치는반드시이루어져야합니다.특히공도읍은시급성을더합니다.올해11월30일기준우리지역10대인구수만살펴보더라도공도읍은시내권인안성1‧2‧3동보다863명이많은7469명입니다.안성시10대인구수1만9268명의38.8%를차지합니다.집행부에제안합니다.공도읍승두리의옛청사부지는4368㎡규모로현재주민자치센터등9개단체가읍청사,복지회관,옛보건소3개동의건물에산재해사용중입니다.옛읍청사는한차례리모델링이있었지만지어진지40년이넘는등3개동전체시설물의노후화와비효율적인배치로여러문제가제기되고있습니다.이에옛읍청사부지에청소년문화의집을포함하여현재수요가늘고있는주민자치센터등복합센터의건립을검토할수있을것으로저는생각을합니다.안성시장님께여쭙습니다.아쉽게도시장님의청소년관련공약에는청소년문화의집설치가포함되지않았습니다.현재추진중인청소년수련관과옛백성초를활용한미래교육센터및리틀야구장건립,장학사업확대,고교생무상교복조기지원이전부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에대한안성시의검토의향이있는지,있다면이행계획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본의원이제안한옛읍청사부지를활용한복합센터건립안에대한견해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옛도립안성병원부지활요방안을찾는데정작안성시민은빠져있고시작점부터안성시행보에문제가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앞서저는지난9월175회1차정례회에서시정질문과일문일답의보충질문을통해서우선적으로매각을저지할것과최적의활용방안에대해서는태스크포스를구성해서시민들로부터답을구해야한다는요지의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 먼저지난달23일구안성병원부지활용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이끌어내기까지안성시장님과공직자들께애쓰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나업무협약내용을확인한본의원은가슴이내려앉았습니다.안성시의무부담이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서는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따른의안은시장이해당협약을체결하기전의회의결을거치도록했습니다.다만,업무협약을긴급히추진할필요가있을때에는의회의의결을받은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는조건을붙인다음사후의안을제출해동의를받도록했습니다.그런데안성시는어떤내용으로,어떤범주의업무협약이언제이뤄질지시의회에사전보고조차하지않은채체결식을가졌습니다.경기도지사의일정협의등이문제였다는이유를개인적으로들었습니다만이를100번이해한다하더라도협약서에는의회의결을받은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는단서조항도넣지않았습니다.오히려본협약은각기관의대표가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고명기돼있습니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이번정례회2차심의를요청하며제출한구안성병원부지활용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협약사후동의안은의안으로성립될수없다는게제판단입니다.조례에서는단서조항을붙이는것을전제로협약체결후의안을제출할수있도록했기때문입니다.황당한일이아닐수없습니다.공을들이고들여도모자랄판에이런신중치못한행정행위의후과를대체어떻게감당하시렵니까.결국입법기관인시의회에위법을눈감고거수기노릇을하라는것입니까? 먼저이에대한안성시의입장과대책을묻습니다.더불어업무협약서에는경기행복주택과공공청사등복합개발을추진한다는내용과함께경기도가부지제공및계획을총괄하고안성시는행정절차를지원‧처리하며경기도시공사는공사등시행전반의업무를맡도록했습니다.협약체결당일에는경기도의보도자료도나왔는데‘옛안성병원부지에공공임대주택300호조성’이라는제목이붙었습니다.이날협약은경기도지사의공약사항인2022년공공임대주택20만호공급을위한실행방안가운데하나이면서지역주민을위한체육센터등공공시설설치를바라는안성시가부지활용방안에합의해이루어졌다고밝혔습니다.경기도가신청사건립재원확보를위해매각하려던애초의계획을변경하겠다는입장을공식화한것은매우의미있고반가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하지만경기행복주택조성에는일부시민들의걱정하는목소리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물론경기행복주택이신혼부부와청년가구등을특정해제공할뿐더러임대보증금이주변시세의60∼80%수준이고표준임대보증금대출이자의40∼100%를지원하는등경기도가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한다고밝혀실수요자들의주거진입장벽을실질적으로낮출것이라는기대도있습니다.실제아양지구만하더라도임대주택의경우일반아파트와달리상대적으로수요층이두텁고대기자가많다는집행부서의설명을사전에들었습니다.다만,공교롭게도경기행복주택공급예정시기인2022년에아양지구내LH가시행하는행복주택699세대역시준공이계획되어있어1000여세대의물량이한꺼번에나오게됩니다.더불어300호라는경기행복주택의세대수는정확히결정된게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후경기도에서타당성조사등의절차를밟게되겠지만저는이에앞서안성시가수요의적정성등을판단하고혹여세대수를줄이는방안이현실적이라면안성시민이필요로하는공공시설을더늘리는방안의협의도가능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추가적으로안성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업무협약서에는복합시설중안성시사용시설이있는경우이에대한재원조달및부지제공,지구단위계획등행정절차의신속한처리를위한지원을한다는내용이있습니다.여기서안성시사용시설이라는범위가무엇을뜻하는지,현재부지를제공하는것외에재원조달가능성은어디까지열어놓고판단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안성시가그동안의원간담회등을통해보고한신중년일자리허브센터건립등생활밀착형공공SOC사업구상안은실제집행부의시설계획안일뿐안성시민의요구와생각이빠졌다는게본의원의판단입니다.앞으로많은절차가남아있습니다만저는지난9월말씀드렸던사항을다시말씀드리고자합니다.최적의활용방안에대해서는태스크포스를구성해서시민들로부터답을구하시기바랍니다.이에대한구체적인이행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덧붙여옛도립안성병원도유재산관리를안성시가위임받아이번3회추경예산안에관련예산을수정안으로제출,심의를완료했습니다.본격적인공사가시작되기전까지임시주차장을조성해운영한다는계획입니다.이후유지관리비용을포함해서관리위임에따른운영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끝까지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합니다.

건'><;제29항>;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