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동의안 및 보고의 건 처리 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538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563호,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며,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39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금년 10월 17일 창립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들인 일자리 및 소득, 건강, 보육 및 교육, 문화, 환경 등은 지역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행복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복정책은 아직 시작단계이며 연구와 상호 학습이 필요한 실정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주민행복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서로 배우고 나누며 정책개발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활동을 통해 시민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신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약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보고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의회는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대내외 홍보 및 확산,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 등의 기능을 하며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 등이 포함된 39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추구”라는 협의회 목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경계가 애매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3호,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탁자 선정 시 법령이 정한 위탁의 기준 및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엄격한 자격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 취소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종면 분원리 지역에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왕실도자의 정체성과 실체를 구축하고 낙후된 분원지역을 체험 관광마을로 조성하고자 2016년, 2017년도에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공모하였으나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광주시의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가결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 21일 착수하였으나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사업 재검토한 결과 사업부지 내 환경부 토지매각 여부가 불확실하고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시비 소요로 우리 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그동안 추진했던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문화재청 국책사업을 통한 조선백자도요지 및 사옹원 분원 복원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내부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기 승인받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억 2000만 원에 계약되어 추진 중이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8년 8월 28일 계약 해지하고 타절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 취소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곤지암읍 청사 주차장 증설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읍 청사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농민상담소, 단체사무실 등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 혼잡이 발생되어 왔으며, 300번 버스 환승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증설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토지주와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말 토지주가 변경되면서 현재의 토지주가 매도 의사를 밝혀 주차장 증설이 가능하게 된 사항으로 지금의 청사부지 바로 인근 부지인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 10-2번지 내 1650㎡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50여 대의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5억 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 취소 건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중 본 사업이 취소되어 기 승인받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동안 투자된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타절준공금 582만 2300원에 대한 예산 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과 각종 규제로 쇠퇴되어 가고 있는 지역에 본 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던 많은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실망감을 안기게 된 점은 유감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곤지암읍 청사 주차장 증설 건은 현 곤지암읍 청사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연접토지인 곤지암리 산 10-2번지 1650㎡를 매입하여 약 50대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곤지암읍 구청사에 건립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신축건물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부가 이전될 예정으로 주차난 해소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560호, 중대공원 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선진 장묘문화 보급을 위하여 설치한 중대동 50-1번지 중대공원 자연장지의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운영으로 공설자연장지 활성화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설립 운영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남동 주민센터에 장사업무의 별도 인력의 부재에 따른 이용자 불편, 대한노인회의 고용 계약된 안치인력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안전사고의 무방비, 노인일자리의 일시 투입에 따른 상주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시설물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법에 의거 도시관리공사에 중대공원 자연장지 안치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장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자 하며, 운영인력은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관리비 및 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은 1억 6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대공원 자연장지를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공설 장사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확보, 일원화된 시설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장사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하 중대공원 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0호, 중대공원 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대공원 자연장지의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되므로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중대공원 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평생교육과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 및 장학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568호, 제1561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568호, 광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가 교육청 등과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교류를 통해 민관학이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광주형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지정, 제3조에 교육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상호간 전담팀 배치, 사업추진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개방, 공유 및 행‧재정 지원,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운영, 제4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부담하며 세부사항은 본 협약의 부속합의서에서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대상은 광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50개 교이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25억 800만 원으로 광주시 19억 4400만 원, 경기도교육청 5억 6400만 원을 부담하여 10개 추진과제 2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업무협약 체결을 동의해주신다면 2019년 1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기반 조성 및 사업추진으로 내실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여 광주시의 창의적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61호, 2019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출연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5억 5000만 원으로 장학금 출연금 1억 1250만 원, 농협시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금 1억 8750만 원 등 3억 원은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2018년 경기도 시·군평가 상사업비에 따른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주시 우수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과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 장학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및 2019회계연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광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하여 광주시와 경기도교육청간 업무협약을 실시하고자 광주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혁신교육지구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 재정적 지원과 인적 자원 등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지방자치법」제39조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 실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학교지원사업과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게 하고, 광주시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한 사업방침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1호, 2019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관내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재)광주시민장학회에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광주시민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법령의 근거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이 정한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의 유지로 장학기금의 운용을 통한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을 장학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접목적 사업비로 출연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 및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의 노력으로 교부받은 상사업비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모범사례로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광주시민장학회에 거기 장학금 종류를 보면 진학장학금 지급대상이 있죠? 거기 “다섯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학생” 여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대상기준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요새 다섯 자녀를 낳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아이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라서 넷째 아이부터 지급하게 하든가 이게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다자녀 관계는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기준을 설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 일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1281억 원보다 200억 5462만 원이 증액된 1481억 546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425억 503만 3000원보다 113억 8386만 5000원이 감액된 311억 21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세입편성 내역으로는 정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된 보통교부세 1000억 원과 일반조정교부금 481억 5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1쪽으로 시정업무 및 각종 시정계획 추진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쪽으로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한 2018년 시정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쪽으로 예산서 및 계획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4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지출과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등 위원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쪽으로 국·도비 확보 관련 각종 공모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및 학술연구 수행 연구 용역비 1억 원과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예산성과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쪽으로 예측하지 못한 주요 정책사업과 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소송관리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11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5쪽으로,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총 규모는 2018년 기 조성액 166억 7404만 6000원에 2019년도 보훈기금 등 4개 기금의 추가 예수금 1979만 3000원을 포함하여 166억 9383만 9000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안 13쪽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기 예탁한 107억 660만 원은 지방채 상환에 활용 중에 있으며, 예치금 59억 8723만 9000원에 대하여는 내실 있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 일반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22페이지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혁신업무로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민선7기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구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시민의견이 필요한 정책입안 단계 사업이나 또는 현재 서비스 제공이나 주민불편 등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사업이나 또는 시민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36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남동 생활체육공원 또 청소년수련관, 양벌리 생태공원, 희망근로사업 등 4개 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 발행된 지방채 규모가 39억 1100만 원이고 또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통합기금에서 7억 8220만 원을 융자해 준 것이고, 쉽게 말해서 그 ‘융자금을 갚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방채 제로화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작년에 제로화해 가지고 지방채를 다 갚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갚은 게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부를 차입해서 갚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액이 국고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고 그래서 그 갚은 것에 대한 원금을 다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통합기금에서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또 광주2, 곤지암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융자를 해준 거네요?

그것을 먼저 받은 것을 상환한 거죠, 여유자금으로. 기금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경안근린공원 광주2하수처리장, 곤지암하수처리시설사업 등과 관련해서 지방채가 발행된 규모가 있다면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갖다 쓴 게 광남체육공원이 2014년도에 20억 원, 그다음에 경안근린공원이 2015년에 7억 8000, 그다음에 광주공공처리시설 곤지암2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6년도에 7억 7000, 그다음에 광주2공공하수처리시설 곤지암 제2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7년도에 3억 2000 이렇게 갖다 쓴 겁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상환해야 될 부분이네요?

예.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금 상환을 7억 8000씩 매년 5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여기 배당금이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배당금이라 하는 것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배상금이 있다면 증액을 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페이지 614쪽을 보니까 탄벌동 공동묘지 건이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게 예상액이 1억 5000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부서 간에 협의 같은 것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만약 1억 5000인데 소송비용이 1억 5100이다 그러면 그것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그러면 또 추경 편성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미리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편성을 해놨다면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더 이번에는 미처 편성하지 못했지만 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세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33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게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정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일에 저희도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체납처분 권리보호 요청 또 세무조사기간 연장,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또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건들을 민원인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와서 상담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신설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시민들이요?

올해 지금까지 처리실적이 179건이 처리, 7월 1일에 설치됐는데 179건 했으니까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셔서...

시민들이 세법을 잘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아니면 대안이 있으신가요?

홍보는 매월 하고 있고요. 광주소식지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이 읍·면·동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읍·면·동 지역별 회의가 시 위원회가 1회가 실시되네요? 그런데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5조, 제22조를 보면 시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는데 한 번 소집하고 또 지역회의도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또 연중 상시 운영 가능한 것인데 1년에 한 번만 소집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한 것은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예산이 넉넉하면 모든 것을 다 세워주면 되는데 실링제로 해서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편성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오셔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번만 저희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26쪽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금 70만 원이 예정으로 돼 있어요, 올해 게. 그럼 아직 실시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조례가 주민의견을 거쳐서 오면 그때 한 번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1회 계획돼 있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4회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왜 한 번 했고 내년에는 네 번 계획에 있는 것인지?

아니 네 번이 그냥 한다는 게 아니고 산출기초만 해놓은 것이고 규제가 많은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면 저희가 규제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상으로 4회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실적 있죠? 2017년도 것이든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도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올해 설립했습니다.

위원회 성격이 뭐예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문하고 시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위원회 성격이 자문기구가 맞습니까, 심의기구가 맞습니까?

자문으로 저희는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각종 자료요구라든가 공무원 출석요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할 일들을 대신하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각종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추월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더 나아가면 ‘내정간섭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본 위원은 드는데, 분명히 차후에 운영수당에 대한 요구도 할 것이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수당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편성할 수 없다. 조례도 없고 우리가 줄 수 없어서, 그리고 또 예산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자문기구로 그냥 만족해야 되는데 조금 무리한 요구도 하는 게 있고 하는데, 하여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우리 시정에 대한 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자료가 필요하다 하니까 무 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고 좀 그런 입장입니다.

시장님의 업무를 위해서 잘 자문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위원회 명단하고 그동안에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전반적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 32쪽 좀 봐주시고요. 임신‧출산‧양육 종합안내 리플랫 제작이 있어요. 올해 것 보니까, 2018년도 최종실적이 300만 원, 추진실적 300만 원, 추진실적을 뭘로 근거하는 거죠? 예산 근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팸플릿을 제작한 거죠, 이것은.

제작했다는 것만 나오는 거죠? 그 제작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다 이런 것은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도 사업시기가 2월, 3월이거든요. 사실 광주시가 상당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이 늘었고 인구가 늘면서 젊은 인구가 증가되는데 종합안내리플랫 제작을 하는데 1000원짜리 3000부, 2월, 3월 이건 너무 단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도 좀 더 증액을 해서 연중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젊은층의 호응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평가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해서 출산장려정책 이런 것 아무리 펼쳐 봐도 맨날 이렇게 리플랫 쭉 뿌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사업시기라든가 예산 규모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자치행정국 세입 총 예산은 2018년 3333억 3043만 6000원보다 97억 2397만 9000원이 증가한 3430억 54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 2018년 2628억 6500만 원보다 111억 7500만 원 증가한 2740억 4000만 원을, 세외수입에는 2018년 420억 3665만 2000원보다 220억 5692만 1000원 감소한 199억 7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278억 9600만 원보다 200억 증가한 478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2018년 1082억 3004만 4000원보다 112억 193만 3000원이 증가한 1194억 31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인건비 580억 9270만 9000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2억 3800만 원 등 총 914억 69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 90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1976만 7000원 등 총 11억 5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 우편료 2억 400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11억 4932만 1000원 등 총 20억 8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44억 2220만 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79억 5000만 원 등 총 132억 9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 고도화 사업비 30억 원 등 총 107억 15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억 1250만 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 2000만 원 등 총 7억 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83페이지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했죠?

그동안 광복절 경축행사는 지자체별로 한 데는 없었고요. 광역으로 도에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광복회원분들이 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매년 3‧1절 기념식행사와 더불어서 광복절에도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광복회원님들로부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1절 기념식에 보면 행사용 태극기가 있어요. 그래서 광복절 행사에 태극기 보급계획도 추가로 편성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 통리장 월례회의 수당 있죠? 그게 1회에 2만 원씩입니까? 한 번 참석할 때?

그렇습니다. 2만 원입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회의 참석수당 2만 원에 대한 근거는 뭐죠? 다른 위원회 위원수당을 보면 보통 1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통리장 수당만 2만 원이에요.

그것은 광주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역에서 일을 참 많이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수당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준 공무원 제도인가, 그게? 직위가? 통리장의 직위가 뭐죠?

공무원에 준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비변상에 관한 수당이나 기준은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 지자체가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수당을 인상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적다 이거죠, 2만 원이면. 타 위원회에 준하는 정도는 해줘야지, 또 회의도 그렇다고 연 4회인데.

예산편성지침인데 여기에 보면 통리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액이 통리장은 기본수당 월 20만 원 이내 반장은 연 5만 원 이내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1회당 2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딱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요.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알겠고요. 하나만 더 90페이지요. 민주평화통일 지도자 아카데미가 24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왜 편성이 된 거죠?

저희가 민주평통에서 주요사업들이 통일에 대한 안보의식과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차원에서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이나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도자 성격으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지도자 아카데미라고 돼 있고 또 산출내역을 보면 강의자료, 강사료 이렇게 있는데 버스임차료는 뭐예요? 강의를 다른 곳에 가서 합니까?

이것은 통일안보교육 차원에서 현장을 가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제목을 바꾸든지 버스 임차해 가지고 나가면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건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그 안에서...

이것은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독도 갔다 왔죠?

예.

홍보부터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예산 편성해줄 때 우리가 20% 삭감을 하는 대신에 20%를 자부담으로 정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먼저 행감 때 동료위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79만 원 자부담한 것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20%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채우라고 하면 채워야지 79만 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수행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또 신규사업으로 많이, 제목도 안 맞고. 버스임차료가 빠져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버스 임차해 가지고 아카데미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무 과니까 잘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결산 문제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리해서 다음 번 행감 때 더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방세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거기 보면 일부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지원금을 책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근거조항을 준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아닌 전부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조례라도 개정을 하든지 해서 건의하셔서 개정하신 후에 이것을 책정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저희가 단체 보조금 지급할 때 자부담에 대한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결산검사 내지는 다 수행하고 나서 실적 평가할 때 자부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하거나 할 때 거기에 가점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담을 권장하지 자부담을 몇%까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라는 그 단어가 만약 100원이 있으면 일부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게 50%, 70%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법령에 의해서 일부 지원하기로 돼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불합리하면 개정을 하시고 아니면 그 내용에 맞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초과근무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가용시간이 월 몇 시간이죠?

기본 67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휴일 초과근무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8시간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8근무제입니다.

그런데 영상팀 같은 경우는 4시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1일 최대 4시간까지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고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죠?

이것도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고생은 같이 다 고생한다 이거죠. 고생은 다 하는데 초과근무를 달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으면 그것은 뭔가 형평에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8시간이 가능한데 4시간밖에 안 되는 부분도 그런 공무원들, 기간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상위법에 대한 규정이랄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상위법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규제가, 그런 규제가 상위규정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사항들이 된다는 거죠. 아니 일은 똑같이 해놓고 누구는 8시간 되고 누구는 4시간 되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업부서별 그리고 직종별 그런 것을 차별화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은 공직자로서 같은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같은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은 그래도 같이 서로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116쪽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및 어르신 운전 스티커 제작’, 이것을 새마을운동에서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새마을 쪽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나름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는데 새마을국민운동진흥법상 맞지 않는다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운행 차원에서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 일회성 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 장기적인 사업인가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증액할 용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을 보면 161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329억 가량 대폭 축소되었어요.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이 329억, 그 밑에 세외수입 나오죠? 나오는데 축소되었어요. 거기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 세외수입을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타 실과 세외수입을 저희 과에서 다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각 실과소에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각 실과에 세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그래서 감소한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한 거네요?

예, 타 실과소에 우리가 감한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171페이지 신규사업에서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세외수입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이 지금 저희 체납자가 10월 30일 기준 1000명에 3억 4000 정도 됩니다.

1000명이요?

체납자만 그렇습니다.

체납자만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사실 어떻게 내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세금에 대한 인지를 못해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4개 국어를 다문화센터에 의뢰를 해서 세외수입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 다문화가족센터에 비치를 해서 외국인들도 불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산출내역에서는 그 내역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책자 하나에 1000원씩 해서 3000매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을 어떻게 배부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민원실에 많이 오니까 거기 비치하고 읍·면·동사무소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오니까 거기 좀 많이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193쪽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시청사 단열필름 교체공사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전에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요. 그게 탈색이 돼가지고 효능이 저하되고 변색이 되고 그래가지고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올린 겁니다.

7억 6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7억 6000이면 다 되는 겁니까?

예, 전체 다 바꾸는 걸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걸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한 번에 좀, 좋은 재질로 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에너지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되어있었는데 그 사업이 폐지돼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고 저희가 시비로 하게 이번에 요청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공간 시민 휴식처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죠? 소공원.

이것은 시청 정문 우측에 동산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거기 잡목이 지금 있는데 거기 잡목을 좀 제거하고 거기에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사 내에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서 직원들이라든지 방문 민원인들이 마땅히 쉼터가 없어서 그쪽 공간을 활용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최소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광주 청사 내에 지금 운동기구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휴식처 조성 사업할 때 그 공간에다가 공간을 확보해서 운동기구를 그래도 3개 정도라도.

야외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운동기구, 야외용.

야외에 설치하는 운동기구, 청석공원 같은 그런 예를 말씀?

예,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한 3개만 놔도,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원들도 쉴 때 충분히 또 간단한 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지 아직 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것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꼭 반영을 해 주세요.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세입예산에서 187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소재한 거죠? 18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지금 저희가 대부분 어떤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에 편입되는 국공유지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럴 때 매각이 되는데 예측은 저희가 불확실합니다. 어느 지역이 그렇게 사업에 편입될지,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29쪽입니다. 229쪽에 보게 되면 공공무선인터넷 구입이 24대나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대상지가 됩니까?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요?

예,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도비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오포읍에 2대, 초월읍에 3대, 곤지암읍에 3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읍·면·동으로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어느 특정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공공적이기 때문에 외부용단말기하고 실외용단말기 설치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신청을, 공공 다수 많이 모이는 장소, 보면 보건소라든가 공설운동장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은채 위원.

223쪽입니다. 지시사항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시사항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지시사항 진행사항을 새올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문서화된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의 어떤 진행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시를 했어도 그게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문서로 받아본다든가 이런 확인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이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실시간 진행상황을 거기다 입력을 해주면 총괄부서에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확인 안 되는 부분에서는 총괄부서에서 독려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보니까 통신보안 시스템 구축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227이요. 보안도청시스템 구입비용. 지금 이게 구입비용과 용역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 예. 많이 납니다. 용역을 하면 1회에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시설 설치하려면 거의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안문제는 가격의 문제보다는 말씀 그대로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입니다. 일회용 보안시스템 150만 원 같은 경우는 그게 언제 그 시스템을 저희가 점검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시스템을 꺼 놓으면 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도 여기서 공개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이게 보안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용역 주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효성을 따진다면 설치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보게 되면 DB서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그게 없었나 보죠? 218페이지, 홈페이지 DB서버 구입비. 그동안 DB서버가 없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페일오버 이런 부분 저기가 장애발생하면 항상 말 그대로 백업서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KT에서 화재가 났었을 때 백업서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본 시스템이 고장 났었을 때 그 안정화를 위해서 백업서버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혹시 민원전용 급속 휴대폰 충전기가 비치되어있나요?

안 되어있습니다.

편리성을 위해서 좀 추가해서라도 충전기, 급속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급속 휴대폰 충전기는 그다지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냥 바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희망복지국, 문화교육관광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