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 발전과 안전 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1243억 1100만 원보다 8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32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실시간 재난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감시시스템 확충 사업에 7500만 원, 재해위험지역 경보 방송시설 확충을 위해 1억 1100만 원, 공장밀집 지역, 주거 밀집 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에 1억 6200만 원,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동지역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업사업에 3억 7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정비용역에 15억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도척면 추곡리 마을안길 포장 등 10개소에 7억 2000만 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신현4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16개소에 6억 500만 원,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문형리 농배수로 정비 등 4개소에 5억 원, 취약지역 정비 사업인 양벌2리 구거정비 등 27개소에 24억 9000만 원,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용산2교 확장공사 등 15개소에 30억 원, 수렁게천, 쌍령천 등 하천 정비 사업에 37억 3600만 원,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경안천 제방도로 둘레길 조성사업에 19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장지1통 마을회관 옆 소로 3-56호선 도로 개설공사 등 4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억 9100만 원, 성남-장호원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 지방도로 사업에 145억 1400만 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18억 원,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 사업에 15억 15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등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에 6억 원, 또한 도로 시설물 및 표지판 연간 단가 보수사업에 3억 2000만 원, 노후된 보도육교 개선사업에 6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에 12억 5000만 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13억 43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으로 520억 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으로 39억 1700만 원,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및 운행결손 지원금으로 30억 900만 원,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에 17억 9500만 원, 또한 도시형 교통 모델 공공형 버스 구입비로 6억 원과 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비 등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13억 61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및 성능 개선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조성사업에 19억 7900만 원,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사업에 1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 예비비 5억 원, 의무예치금 37억 6300만 원, 유휴자금 예치금 6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만 원 말씀이신가요?

이건 저희가 이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재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재해지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응급복구라든지 차후 그런 것에 대해서 재해지도를 제작을 해서 복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해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발생했을 때요. 예.

다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난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고수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유형별로 해서 그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포함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 유형별로 수해라든지 아니면 서리라든지 또 뭐 폭염이라든지 또한 화재라든지, 이건 또 화재도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매뉴얼에 서 저희가 대응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저희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상시에 재난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재해가 예를 들어서 경안, 2011년도 예를 들면 경안·송정지구가 발생을 했고, 또 뭐 서하리 지역이 발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망라를 해서 지도를, 상황판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매뉴얼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엄청 많습니다. 재해 유형이 다 복잡해지고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1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안전총괄 업무추진 직원 급식비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요. 그 안전총괄 업무추진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강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재난에 대한 급식비는 우리 직원들이 재난상황 시에 상황근무 했을 때에 그런 급양비고, 이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수시로, 어제도 한파가 예보되었지만 저희 직원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평시와 또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그것 할 때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그게 작년까지 없었던 것 이제, 올해까지 없었던 거죠? 올해까지. 내년부터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네요? 편성이 된 거네?

이게 사업명만 바뀐 겁니다. 기존에 있던 급양비인데 사업명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명칭만 바뀐 거라고요?

예, 예.

이게 576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재난 시나 무슨 비상시 직원들의 쉽게 말하면 급식비네요?

예, 급양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갑자기 한파가 발생이 예보되어가지고 어제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샘해서. 그럴 경우에 직원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10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협약금이 있는데, 이것 매년 나가는 금액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아주대학교와 2016년도에 협약을 한 사항인데요. 아주대학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안전도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사항의 자문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자문을 몇 건 정도 받아요?

저희가 분과, 6개 분과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수시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 그동안 자문 받으신 것 내용 좀 주십시오. 나중에.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관 버스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이 안전체험관에 나갔을 경우에 거기서 활동하는 이런 비용은 책정이 별도로 안 되고 그냥 버스임차비만 지원이 되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타부서에서 또 따로 있나요?

그건 없고요. 사실 저희 시에도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체험관이 다른 시‧군에 가서 그 체험을, 학생들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료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이것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산, 광명, 서울, 이렇게 체험관이 있는 그 도시하고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사전협의를 해서 가능한 시간에 학생들을 체험을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 삼성리에도 교통박물관인가 체험관인가 있죠?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그건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거기에 나가는 버스임차료 지원비가 있어요. 그 중복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대상지가 다르니까, 그 부분 협의 한번 하셔서, 이것 타 시‧군 나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그것도 안전이고 이것도 안전인데 교육은 그것은 그쪽에서 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부연 설명 드리면, 그쪽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통 분야를 하고 저희 안전체험관 가면 안전에 대한 겁니다. 화재 시 또 뭐 그런 것 했을 때 주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면 운영, 거기 아이들 체험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 없이 그냥 체험이 가능한 거고요?

예,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313쪽 먼저 할게요. 재해예방 급경사지가 지금 작년에 83개소였는데 올해 84개소예요. 한 군데 추가된 곳이 어디예요?

그게 그 남종면인데요. 그래서 도에서 하나 추가된 사업인데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 자체에서 한 것은 83개소인데 도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도의 급경사지 도로 있는 건데 그것이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급경사지에 대해서 법으로 저희가 연 2회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직자들이 점검도 하지만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한 번은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금년도에도 84개소를 현황 관리하지만 이외에도 추가로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해서 전문기관에, 아무래도 저희 공직자들도 하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시가 하나요? 아니면 용역사가 하나요?

아, 그것은 용역에서는 그런 뭐...

체크만 해주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면 해주고,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가 그 결과를 다 이렇게 해서 관리는, 총괄 관리는 안전총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84개소 중에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데 있어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공사 끝나고 완료된 부분이에요?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아니면 자연급경사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84개 중에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급경사지 종류가 다 그냥 자연급경사지에요? 원래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어떤 개발이나 이런 사업에 의해서 경사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법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또 뭐 50m 이상 지면부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공비탈면이나 그런 것 기준에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뭐 인공비탈이나 자연비탈로 했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급경사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사면 처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급하거나 이러면 급경사지에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후에 사후관리는 다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개인 사유시설은 개인이 하고 공공시설은 저희 시가 하고.

여기에는, 지금 이 84개소에는 섞여있는 거예요? 사유지하고.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돼요?

비율까지는 제가,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리스트하고 같이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인명피해 우려 지역 31개소 경고판 설치’ 되어 있는데, 이 31개소는 지금 다 위치는 확정된 거예요?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 31개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판 이렇게 뭐 노후 됐다든지 그런 관리, 교체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31개소는.

이것도 위치, 좀 리스트를 따로 주세요.

예.

314쪽이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초소 운영 용역이 있는데, 초소가 어디에 있어요?

경안하수처리장 있죠. 거기 경안하수처리장에다가 저희가 임시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곤지암하수처리장입니다.

곤지암?

예, 곤지암하수처리장, 저기 도평리 있는 데.

물놀이 안전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경안천, 곤지암 지역에 여름철에 물놀이 와서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위탁사업을 해서, 공직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순찰하면서 일단 출입도 방지하고 또 익사사고가 발생할 때는 구조도 하고,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고, 안전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라면 이 시스템이 현재 있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 시에 360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분야별로 지금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공원에 있는 체육공원, 분야별로 다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저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안전점검상, 그러니까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또 안전교육도 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시설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을 했는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또 안전관리자 교육은 이수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가서 그런 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시키고, 또 그런 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 거의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러면.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인건비성도 있고 거기 시설관리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인데 일반운영비에?

예, 예.

이것 그러면 안전점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 360개소해서 리스트나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시민들이 접근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가 시청에 연동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고 별도의 홈페이지?

예, 별도의 홈페이지.

연동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것에 배너 하나만 띄우셔도 안전관리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 홈페이지 주소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알려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이요. 찾으셨죠?

예.

여기 보니까 수청호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하나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수청호라 하면 남종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남종에서 배로, 나룻배죠? 나룻배예요? 수청호에서 이제...

나룻배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가 어디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양평.

양평으로요?

예.

그럼 혹시 1년에 이용객 수가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좀 아세요?

저도 참, 여기 이용객은 하루에 3명 이내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왜 말씀하신 그것을 알겠는데, 과연 3〜4명의 이러한 효율성에 대해서, 또 동절기는 저희가...

못하죠?

예,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평, 남종 수청리가 소외지역이고 사실 양평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로,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2〜3명, 3명 이내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반대로 이제 양평에서 광주 쪽으로 오는 경우는 없나요?

양평군민이 오는 분은 거의 없고요. 저희 남종 수청리 그쪽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광주에서, 남종에서 양평으로 가잖아요?

예.

그럼 과연 요즘, 굉장히 요즘은 차량 그런 게 잘되어 있잖아요. 도로도 잘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무기계약직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 과장님 생각은 이것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이해가 가요, 그전에는. 교통수단이 안 좋았을 때는 문제가 가요. 아니 그건 이해가 가요.

지금도 양평이 일정 그 양평 생활권이, 저희 광주시지만 생활권은 그쪽 분들이 양평에 이렇게 많이, 한 60%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양평의 어떤 시장을 간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생활 일보러 갈 때 양평권이 되다보니까, 교통수단이 배를 타고 가는 게 편하다보니까, 또 대중교통은 저희가 시간이 뭐 하루에 세 번 정도 있다 보니까, 배편은 아무래도 시간이 저기 있고 저희가 언제든지 수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활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명이 뭐 편의차원에선 좋은데, 제가 볼 적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평시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솔직히 우리 광주시민이 양평시장을 다니고 양평의 어떠한, 그렇죠? 그 시장을 이용하는 목적, 어떤 개인목적으로 인해서 가면서 이런, 나룻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지금 보니까 유지 관리 보수비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연령이 높으신 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지금 당장 2019년도에 없앤다 그런 것보다는 점차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기계약직, 계약자분께서 몇 년 되신 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되신지.

무기계약직은 금년도 상반기에 됐나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해주신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세요.

예, 저희도 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거니까.

예.

제가 볼 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 계약직근로자, 수청호 유지관리비, 그 뒤에 보니까 또 시설비, 선착장 유지 보수비, 이것은 우리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하고, 광주시하고는.

뭐 효율성만 따진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교통약자들이...

차라리 그렇게 양평가시는 분들 택시비 드리는 게 더 낫겠어요. 제 생각에는. 세 분 잡고, 다섯 분까지라도 그럼 10만 원이면요. 한 달이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소수 노약자분들이 교통편의 증대, 우리 뭐 교통약자 그렇게 하듯이 그런 편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자하고 노인하고는 틀려요. 교통약자하고 노인하고는 틀리지.

노인도 교통약자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하고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고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예, 그리고 그 자료 좀 갖고 오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갖고 오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321쪽에 보면, 날씨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예산 자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문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이것.

아,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우리 안전총괄과가 지하는 아니지만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다 보니까 바깥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래서 물론 재난종합상황실에서도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도 직원들이 바깥의 어떤 기상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한 500만 원 들여서 TV모니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가 날씨, 기상하고 관계가 있는 과죠?

예.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날씨하고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창문 쪽으로 부서를 이동하는 건 어떠세요?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그 안에다 달아놔 봐야 그것.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이번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한 시설이전비라든지, 또 그만한 시설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8층, 10층은 가서, 잘 보이는 데 가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이전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저희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서 시설을 해놓은 건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이런 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런 상황까지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한 19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거기다 건의를 해보셨어야지. 그럼 매일 그 모니터링 보고 계실 거예요?

뭐 그래도 크게, 물론 이제 바깥...

현실적으로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강구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예.

그것은 주택과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 같고요. 이건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한번 저희가 협의를, 이것 끝나면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위치가 지금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위치는, 사업 위치는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정부, 지금 여러 군데 국제정세에 의해서 평화모드로 인해서 금년도 을지훈련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보류를 한 거고요. 내년에는 ‘을지태극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명칭이 조금 바뀌면서 훈련도 조금 바뀌는 걸로 해서 내년 5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가서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318쪽입니다.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피복비가 54명 책정되어 있는데, 54명의 근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안전보안관은 지난번 행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4명을 이제 그 7대 안전무시관행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운전 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5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계도활동을 할 때 그래도 저희가 그냥 민간인 차림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체적으로 단체복을 입고 가서 계도하고 이런 보안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피복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별도의 활동운영비 같은 것은 없네요?

운영비는 그 밑에 보시면...

물품구입비밖에 없는데, 활동은 그냥 100% 자원봉사?

예, 자원봉사이고 저희가 1000만 원 요구한 것은 거의 홍보물, 저희가 계도할 때 그런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또 간단한 홍보물도 하면서, 하여튼 그런 것은 1000만 원 그 위에 산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325쪽이요.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의용소방대도 제가 물론 산림과에도 얘기할 테지만 한 번, 이 의용소방대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업무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산림농지과에도 산불 감시하는 인건비가 두 개나 책정되어 있어요. 산불감시원, 또 산불 및 무슨 방재활동원 이런 식으로.

아,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의용소방대에다가 예산을 좀 태워서 산불감시원을, 왜냐면 거기 두 개나 있으니까, 산불감시원도 있고 산불감시 및 방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첩되니까 그것 협의하셔서 이쪽으로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차피 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지금.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고정급여를 주면서 전문적으로 산불감시를 하는 것이고, 저희 의용소방대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산불예방에 대한, 그 지역에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림농지과는 인건비성이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활동비, 어떤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활동비 지원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한데 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산불, 산림농지과에서 우리 의용대원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념이, 그쪽에서는 어떤 채용 관계이고 저희는 봉사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산림과하고 제가 한 번 더 얘기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1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

지금 거기 중간 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75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먼저 과에서 와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보면 38만 전 시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여기 지금 가입명이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 보험에 가입되면, 문제가 됐을 적에.

저희가 시민들이 각종 사고, 봤을 때 8대 항목을 저희가 조례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사망이나 또는 폭발, 화재, 붕괴, 아무튼 8대 항목 강도 상해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부상했을 때도 1000만 원을 저희가 최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로 인해서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1000만 원 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후유장해 1000만 원, 강도 상해, 그러니까 강도로 사망했을 때도 1000만 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1000만 원, 대중교통 상해사망 1000만 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8대 항목을 지원할 수 있게끔, 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조례 상정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올라온 건가요?

예,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상정만 되면...

예, 되고 예산되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이걸로 인해서 사고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최대, 보험회사하고는, 저희가 시행은 3월달 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공개경쟁해서 계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은 한 3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진행이 되면.

그럼 이런 용도로 보험에 드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이게 뭐 어떤 홍보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아직 의회 통과가 안 되었고 예산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것 위원님들께서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제도로 해가지고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각종 회의나 홈페이지, 아무튼 홍보수단을 동원을 해서 시민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신규로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는 얼마만큼 빨리, 저희보다 빨리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좀 필요한 건데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런 것을 홍보, 물론 의회에서 이제 모든 게 통과가 될 경우에 바로 시행이 되면 홍보 문제도 많이 과장님께서 고민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과장님, 이게 어느 분의 이것, 누가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저 시장님, 저희 시정방침에 ‘머무르고 싶은 안전 도시’가 시정목표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종합적으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과의 부서원들이 연구하다가 이런 제안을, 아이디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마지막으로 칭찬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을 저것 해주셔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가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할 거고, 하여튼 그 과에서 이런 큰, 진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신규사업을 이렇게 예산안에 올렸다는 자체에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금 배수펌프장이 광주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재난 때 그것을 많이 가동을 시키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가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점검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저희가 이제 뭐 예산서에도 올라와있지만 전문 업체에서 정기점검, 수시 점검하고 있고, 저희 또 공직자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나 이럴 때 농경지에서 뿜어 올리는 배수펌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재해 때, 홍수재해 때, 이런 때에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 요즘, 다행히도 우리가 몇 년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올겨울에도 폭설이 많다고 하고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재난재해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와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 자세를 갖춰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까 그 피복비 있잖아요?

안전보안관 말씀이죠, 예.

예, 안전 피복비가 있는데, 5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 속해있는 자율방재단하고, 그렇죠? 의소대, 두 군데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소대 대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대충 아세요?

330명 됩니다.

330명. 자율방재단은요?

207명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210명이요?

207명.

그럼 총 537명 정도 되는 건데, 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지금 중복되어서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중복된, 의소대만 다섯 분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의소대만 다섯 분 되어 있고 나머지 분은 아닙니다. 나머지 분은 이제 뭐 전문건설협회, 그다음에 어머니폴리스, 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활동하시는 분들은 광주에서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매일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살림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 뭐 자기 저기가 아니잖아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자율방범대나 어머니폴리스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 말고 그 외에 있으신 분들을 좀, 이런 대상자를 선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것 7대 안전 분야는 전문성을 조금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라든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이런 것은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과속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학교, 그런 것은 또 어머니폴리스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다섯 분씩 해서, 일곱 분인가 다섯 분인가 그렇게 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 내년에 분명히 운영비 올라올 거죠?

현재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비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운영비가 올라오고 보조금이 올라오려면 조례나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올릴 때도 최소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피복비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해줘야 해서 이것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를 한다든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봉사단체로 해서 저희가 시민안전문화운동으로 전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신다면 더더욱 저희 의원님들과 광주시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어떠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속 우리 뭐 예산을 갖고 이렇게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그건 잘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자꾸 예산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단체들은 정말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 선에서 그런 것은 다 제어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 그러니까 도 단위, 여기 안전행정부에서 시행이 되어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중앙, 도 단위나 뭐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그런다면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현재 상태로 된다면, 뭐 이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그런 지원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히 동복이네요. 내년에 추경에 하복이 올라올 거고,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조끼를 하든지 하여튼 잘 검토를,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70년대 중반부터 새마을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마다 소규모 공공시설 하면 소교량, 마을진입도로, 농로, 기타 등등 많은 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나면 제일 많이 나는 게 소규모 시설인데 이게 복구비 전액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고. 지금 행안부에서 2016년 1월부로 이 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부시스템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수해가 나면 그것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통 소교량,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마을에 구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총망라해서 소규모로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읍 지역, 일단 3개소 먼저 하고요.

예, 일단 하고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예, 제일 많으니까, 마을 수가.

위원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그 사업들을 보면 정비공사, 숙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책정된 게 많아요. 건설과는 특히나 포괄사업비라고 흔히들 일컫잖아요.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보여지는 예산은 사실은 근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먼저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천사업을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하천사업, 주로 읍‧면에서 요구 사항이 돌쌓기나 준설, 기타 등등인데 이것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사업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족사업비가 생기면 추경 보통 3월달에 하거나 아니면 5월달에 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우기 전에 끝낼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정비공사 1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그것 저희가 별도로 그 사업카드를 다 첨부해서...

그 사업카드에도 별도의 내용이 그렇게 없던데요. 그냥 당초에 얼마, 나중에 얼마, 지금 현재 진행률 얼마, 이런 식으로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던데요.

그것은 제가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카드 전부 다 제출했기 때문에 다 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카드에 그렇게...

먼젓번에 지적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사업카드에 그렇게 자세하게 적혀져있지가 않아요. 기존 양식하고 똑같던데요, 사업카드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거라든가.

별도로 한번 설명주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367쪽 공사감독 수행비가 있어요. 우리 공사하면 그 공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취약지역은 그런 분들이 가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설부대비라 하면 공사를 하는 동안에 뭐 측량비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이 출장업무 해가지고 출장여비 등 그런 걸로 지출되는 사업비입니다.

3인은 누구예요? 혹시.

3인은 저희 기반조성팀 인원이 3인입니다. 그래서 3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인원 세 분을 그냥 공사감독으로 해서 수행비를?

예.

별도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 없어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과에 보면 대민지원...

대민활동비와는 차원이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공사현장...

대민활동비는 통상적으로 저것, 5만 원 거의 주는 거고요. 이것은 감독이 가다보면, 저희가 관용차로 솔직히 다녀야되는데 관용차는 과에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차로 대부분 다니기 때문에 기름값도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의 출장비는 없어요?

출장여비가 저희가 6일 해가지고 십 얼마 있는데 통상적으로 감독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알파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네요?

예.

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50일을 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갈 계획인데 실제 변화가, 무슨 일이 있으면 못 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건 매년 진행하는 반복적인 사업인가요?

그건 저희가 보면 저수지 7개소와 취입보 28개소, 그다음에 양수장 6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터가 있는데 그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뭐 한 1년에 2개소 정도 교체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취입보도 마찬가지로 옛날,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보니까 거기 보수사항이 많고, 저수지 같은 것도 수문 밸브라든가 그게 고장 나는 사례가 자주 있어서 예산을 해가지고 수리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냥 유지관리 비용이네요?

예, 그것은 필수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7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상단 위에 보면 자전거도로 위험안내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온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하천변에, 6개 하천에 67호의 자전거도로가 갈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연결로도 있고, 그다음에 계단, 그다음에 징검다리, 이 개수가 한 12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도 사건이, 2건의 사고사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했냐면 안전띠가지고 그냥 둘렀다가 집중호우가 끝나면 철거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 같은 게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유사시, 저희가 뭐 사전에 그것을 안내판 시설을 잘하면 되는데 유사시에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새벽에 온다든가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저희가 충분한 안내표지판 시설을 해가지고 나중에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꼭 필요하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저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저것 하는데, 조금 아까 안전총괄인가요? 안전총괄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13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인명피해우려 지역 경고판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지금 83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 보면 똑같은 요지거든요. 안전이거든요. 이게, 안전표지판이 과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이것을 한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것 크기가 다른 건지, 글씨 숫자가 어떤 게 많고 적고 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전총괄에서 오는 것은 130만 원이에요, 개당.

예.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은 100만 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산출금액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조금 그게 안 맞는 것 같고, 똑같은 안전을, 이게 하천, 대개가 하천하고 연관되어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두 과가 움직이는 것, 안전에 대한 것 움직이는 것은 두 과가 똑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이제 표지판의 명칭이 다른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과별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제가 봐서는 이게 겹쳐져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섞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한번 저희도, 그 지금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램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물놀이 위험시설이나 우리 전체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다 설치하는 건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조율을 해서 또 단가도 좀 어차피, 문구도 통일된 문구를 만들어야 되고 표지판도 통일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 저거로 국은 같은 국이니까 과하고 같이 상의 좀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보시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물론 개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지만 지금 1억 3000 정도 되는데 두 개가 합쳐버리면 그걸로 해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물론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방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지금 단가별로 봐도 규격이 없고 무슨 자전거 하는 데는 조그맣게 하고 안전표지판은 크게 하고 이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금액 차이도 있고 중복되는 일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2쪽이요. 과장님, 맨 하단에 보시면 ‘목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로 지금 3억 8300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목현천 생태하천, 목현천 그 어디야, 여기 기술센터 앞으로 물을 끌어올리려면 전기료인가요?

전기세가 비중이 큽니다.

전기세가 비중이 크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9개월이요, 9개월. 그런데 9개월 가동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작년, 2017년에 해가지고 지금 1년 반 해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월 중순부터 가동을 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 11월 초부터 안 하다가 어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제어판을 교체하는 바람에 그것 이제 시험가동을 한 일주일 한 거고, 그런 식으로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장마 때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9개월로 치고 보면요. 이게 월로 치면 엄청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한 3억 8000 정도면 한 3600 정도가, 3700이네. 3700도 넘는 거예요, 3700도. 한 4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아요, 보기가. 그런데 최소로 줄이세요. 줄여서 이런 것은 절약할 부분은 굉장히 큰 액수니까 절약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거기 틀어놔서 우리가 왔다갔다 밥을 먹으러 다닐 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별로 효과를 못 느낄 거예요. 아마, 시민들도, 춥잖아요. 추운데 그 지금, 그게 이제 시험가동을 하신다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 정도로, 3개월 말고 4개월 정도를 가동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꽤 많이 관리비가 덜 들어가죠.

저희가 3월 중순 이후, 보통 수막제거를 3월 중순까지 하시기 때문에 3월 하순에 이즈음해서 틀고 있습니다.

3월 하순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 광주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줄이세요. 최대한 줄이셔서 그 예산을 갖다가 또 꼭 필요로 한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1, 2년 테스트 해보셨죠?

1년 반 정도.

예, 1년 반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노하우가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진단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광주시 세비가 좀 절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369쪽입니다. 상단에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료가 작년에 6000이었는데 이번에 5억이에요.

예.

상당히 많이 임차료를 올리셨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시 하천이 106개소에 3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비는 많이 안 왔지만 저희가 하천준설 건의가 읍·면·동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많이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있으세요?

일단은 읍‧면에 건의 들어온 것 주로 곤지암천이나 노곡천 쪽에, 수시로 합류부 쪽에 많이 쌓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만곡부 쪽에 쌓이는 구간은 그것 보통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준설을 수시로 하는 그런 구간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쓸 예정입니다.

5억이면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8, 9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업무가 느는 건데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 재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75쪽, 과장님 상단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3억이 미불용지잖아요?

예.

그걸 보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토지가 우리 많이 있나요? 소하천에 편입되어서 있는 개인 사유지 땅이.

70%가 개인 사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70%나 돼요?

예, 그 먼젓번에 지적도 만든 후에, 1925년 대홍수 때 저희가 지적이 흔들리면서 그때 한 100년 정도가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된 겁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는 필히 해야 되겠네요?

지적재조사를 떠나서 어차피 그것은 형태가 옛날에 바뀐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지금 예산범위에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소유주 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아 가시는 거죠?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럼.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소문이 나서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연세 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유지에 진짜 그, 개인 사유지에, 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너무 피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찾아서 조치를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억인데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워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