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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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의 채택 건과 2018년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소관 - 감사관 소관 - 청년정책관 소관 - 기획경제실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10시 10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기관 및 기획경제실 소관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과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2월 6일은 기획경제실 중 경제정책과․기업지원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12월 7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12월 10일에는 양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 예산안 조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 기구 및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24억 8천 500만원보다 17.62퍼센트 증가한 29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시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8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시책과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지 제작과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물 제작비로 13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홍보 추진 경비는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1억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경비도 최근 변화하는 홍보트렌드에 발맞춰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산으로 1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보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광고, 언론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정의 이해도를 시민에게 높이고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영상촬영 사진기사와 VTR편집 공무직 인건비로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정원 증가분을 반영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으로는 ‘우리안양 도시락’과 관련하여 제작비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물 인쇄물 제작에 3천 500만원, 대중교통 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1억 1천 800만원, 매스미디어 홍보에 4억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활용 홍보에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홍보 추진으로는 홍보영상물 제작 5천 500만원, 시정뉴스 타이틀 제작비로 700만원을, 아나운서 및 수화통역 수당으로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시민기자단 원고료로 1천 800만원을, 시정영상자료 촬영용 차량 구입비로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 예산으로는 소셜미디어 운영 5천 200만원,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1억 6천 500만원, 홈페이지 운영 관련 예산으로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여론조사 외부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위원 활동지원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광고 수수료는 7억 1천만원을, 언론보도 모니터링 관련 예산으로는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 5천 700만원,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 2천 400만원, 신문구독료 2천 500만원, 공보간행물 구독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홍보기획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29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금번 예산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존의 홍보방식에서 더 나아가 다양하고 최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기구 및 인력 현황, 예산안 총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3.8퍼센트 증가된 2억 7천 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증가사유로는 자산취득비로 상설감사장 컴퓨터 교체 및 공용차량 구입 그다음에 청렴퀴즈대회 등 청렴 관련 예산이 증가되어 5천 2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으로는 감사 수감 및 투명한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천 227만 2천원을, 노후된 상설감사장 컴퓨터 교체와 공용차량 구입비로 3천 382만원을, 그다음에 우리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 청렴퀴즈대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웹툰 제작, 공직문화 개선 추진 등 공직자의 내부청렴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5천 700만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대비 우리 시 방문민원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객관성 있는 외부기관에 청렴도조사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으로 1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감사활동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사관에서는 시민 눈높이 감사를 모토로 청렴도 제고에 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의 1억 3천 400만원보다 60.46퍼센트 증가한 총 2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60퍼센트가 증가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라 2018년 예산에 없던 부서운영 기본경비 4천 700여만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사업비 증가액은 3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시정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천 400만원 편성하였고 그중 청년정책 추진 사업비로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 등 청년지원 사업비로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가족정책 추진은 출산율 회복 등 행복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으로는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비 300만원 등 총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추진으로는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 등으로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가족정책 운영으로는 출산친화 가이드북 제작 및 출산 인식개선사업 3천만원 등 총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우리 부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1월 1일 자로 신설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주요사업은 부득이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년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편성 요청 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청년정책관 직원들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운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을 위한 5대 정책비전 실현을 위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지원을 통해 시민 주도적 안양을 만들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보다 7.5퍼센트가 증가된 1조 4천 50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4퍼센트가 증가된 1조 9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6퍼센트가 증가된 3천 554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퍼센트 증가한 3천 794억원, 세외수입은 1.6퍼센트 증가한 520억원, 지방교부세는 1.4퍼센트 증가한 1천 260억원, 조정교부금은 6.8퍼센트 증가한 1천 2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1.2퍼센트 증가한 3천 415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퍼센트가 증가한 9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3퍼센트가 증가한 1천 693억원, 정책사업비는 5.1퍼센트 증가한 8천 517억원, 재무활동비는 9.7퍼센트 증가한 7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전년도 대비 1.4퍼센트 증가한 6억 5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42.2퍼센트 증가한 51억 7천만원, 예산법무과는 31.5퍼센트 증가한 415억 8천만원, 경제정책과는 1.8퍼센트 증가한 58억 7천만원, 기업지원과는 2.4퍼센트 증가한 106억 2천만원, 회계과는 4.1퍼센트 증가한 1천 44억 6천만원, 세정과는 23.9퍼센트 증가한 7억 3천만원, 징수과는 428.1퍼센트 증가한 24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40.1퍼센트가 감소한 11억 7천만원으로 9개 부서에서 총 11.1퍼센트가 증가된 1천 72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민군협력관 운영 자문수당 3천 600만원,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문화체험비 3천만원, 도시발전 공감지표 제작비 1천 500만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센터 운영비 14억 1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4억 4천만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인건비 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94억원, 소송수행 수수료 4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1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금 4천만원,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비 5억원,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측면 비가림막 설치비 8천만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12억 7천만원,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비 7천만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10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5천만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 5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청 및 의회 청사 냉방설비 교체공사비 8억 5천만원, 화장실 개선공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통합세입 무인수납시스템 구축비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 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비 1억원, 제빙동 저빙고 방열문 등 교체공사비 1천 300만원, 관리동 급탕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비 2천 200만원, 폐수처리동 이물질제거 스크린 등 교체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일반기금은 전년도 대비 25.8퍼센트가 증가한 676억 3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대비 29.8퍼센트가 증가한 486억 3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기금운용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119억 8천만원, 통합관리기금 486억 3천만원으로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2019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전문위원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종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편성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 7.6퍼센트인 1천 18억이 증액된 1조 4천 50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64억 6천만원이 증액된 1조 9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3억 3천만원이 증액된 3천 5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로 수출 및 소비 증가와 공동주택 입주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증가 예상에 따라 2019년도 시세 징수 전망액 2018년도 3천 719억원 대비 75억원이 증가한 3천 7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6퍼센트가 증가된 520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감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1.9퍼센트 감액된 3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대체부지 교환차액수입 증가 등으로 14.7퍼센트가 증액된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 등으로 1.4퍼센트가 증액된 1천 25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로 6.8퍼센트가 증액된 1천 2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11.2퍼센트 증액된 3천 41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6.2퍼센트가 증액된 93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교육감선거 사무경비 3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조 4천 507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 7.6퍼센트인 1천 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4억 6천만원이 증액된 1조 9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3억 3천만원이 증액된 3천 5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111개 사업, 770억원으로 2018년도 123개 사업에 비해 12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은 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경제 소관 2019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액의 21.1퍼센트인 3천 63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0.4퍼센트인 287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2퍼센트 증액된 2천 9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14쪽부터 21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1천 18억원이 증가한 1조 4천 507억원으로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토대를 완성하고자 5대 정책비전 추진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용 및 분야별 고른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12개 사업이 감소한 111개 사업이지만 예산은 75억원이 증액된 770억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복지 및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편성방향에 맞춰 전통시장 지원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도시 조성과 체육활동 지원 등을 강화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예산안도 이러한 방향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3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의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종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경제실은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예산법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제안설명을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기획경제실 이렇게 하셨는데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요,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을 강평자료에 다 넣고 있습니다. 강평자료에 넣을 때는 특정 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강평자료가 나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안 심의 제안설명에서 우리 정재영 홍보기획관께서, 시정소식지죠.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우리안양 도시락’이라는 용어를 또 쓰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강평자료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우리안양으로 조례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보면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우리안양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락이라는 부제를 제목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편집회의에서 표제에 대한 제호를 바꾼다는 논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본제목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평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잘못하신 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맞는데요. 그,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위원들이 조례에 맞게 ‘우리안양’으로 표기하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안설명 책자에도 ‘우리안양 도시락’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께 건의말씀드립니다. 오후에 행감 시작하기에 앞서서 홍보기획관, 부시장님 직속부서인데,

정맹숙위원장

행감이 아니고 예산심의.

음경택위원

아, 예산. 아니, 홍보기획관 오후에 예산심의 전에 부시장님 행감장에 나오셔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예산법무과 직원분들 또 신한호 과장님,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천 17억 정도 증액된 1조 4천 507억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일반회계가 564억 정도, 특별회계가 453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예년보다 큰 차이가 없고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추계 분석자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세입이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의 세입예산이 1천억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세입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겠죠, 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또 늘 있는 일이지만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실장님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안양지 우편용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봉투 제작에 집행된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관님!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이게 8월까지는 우리안양지로 배포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안양 도시락으로 배포가 됐잖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그 봉투는 어떻게 했어요? 새로 맞췄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럼 오후에 우편용으로 발송되는 봉투 그것을 실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광고 수수료가 2억 1천만원 증액되었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5억원에서 무려 42퍼센트가 증액이 돼서 7억 1천만원 편성되었는데 42퍼센트나 증액 편성된 사유와 2018년도 행정광고 수수료 지급내역을 월별 그리고 언론사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래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상설감사장에 컴퓨터가 몇 대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7대입니다.

음경택위원

7대예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얼마 전에 이것 교체하지 않았어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노트북 구매했었습니다, 감사에서.

음경택위원

그때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 지금 7대 컴퓨터 그 구입연월일 그리고,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거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그 교체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용차량 구입비 2천 200만원 섰는데 이게 감사실 전용 관용차량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도 감사실 전용차량이 있어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는데,

래완

김래완감사관

개인차량 타고 다니다가요,

음경택위원

네?

래완

김래완감사관

저희 개인용 차량 이용하다가,

음경택위원

아, 개인용 차량을 갖고 감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감사실 전용차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 편성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운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비가 8천 477만 9천원 편성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17년 또, 이게 2017년 몇 월 달에 운영이 된 거죠? 2월인가? 8월인가?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봄에.

음경택위원

봄에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오픈 이후에 지금까지 범계큐브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왜 질의드리는지 알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모르겠는…….

음경택위원

아유, 그것 모르신다 그러면 어떡해. 지난번에,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제안대회 때,

음경택위원

청년정책서포터즈 제안대회 때 이게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미처 질의를 드리지 못했었고 또 정책제안대회가 청년정책관 행감이 끝난 이후에 있는 바람에 행감 때 질의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창조산업진흥원장님한테 자료요구 또 어떤 당부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후에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청년공간 범계큐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노출된 것에 대해서 청년정책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관 운영 자문수당이 2천 725만원 증액이 돼서 3천 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하고요 2017년․2018년 자문수당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군협력관 운영 관련해서 정책개발 추진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3천 500만원. 이게 뭐죠?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

음경택위원

답변이 어려우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시민참여위원회 지금 구성되었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안 됐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직 구성도 안 됐는데 지난번에 답변 과정에서 시정발전위원회보다 인원수는 적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45명으로.

음경택위원

45명으로? 시정발전위원회 몇 명이었었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84명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거의 50퍼센트 줄어드는 거예요, 인원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비가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수당 3천 264만원보다 무려 200퍼센트에 가까운 6천 400만원 인상되어서 1억원에 가까운 9천 66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비 증액과 관련해서 편성사유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는 거꾸로 또, 시정발전위원회는 운영비가 3천 300만원이었었는데 1천 500만원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감액되고 회의비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혹시 시정발전위원회 운영비가 불용이 됐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일부.

음경택위원

일부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천 530만원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게 불용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편성하신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시민참여위원회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운영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그래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그 부기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음경택위원

운영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 감액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2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도 어떤 예산이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될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된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충 몇 건 되죠? 한 50건 됩니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50건 정도 돼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자료 많은 것은 아니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사업현황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관련해서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8명에 네 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 주민참여예산협의회도 회의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회의비가 없었는데 10만원 이렇게 증액 또는 신설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회의수당 지침이라는 게 있죠? 김진호 과장님!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 죄송합니다. 신한호 과장님.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회의수당 지침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지침서, 예.

음경택위원

있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의 각각의 성격과 2018년도 회의 개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89억 3천 700만원에서 4억 6천 100만원? 증액된 93억 9천 9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4억 6천 1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수수료도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와 2018년 소송수행 대행료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송 수요가 지금 증가되고 줄어들고 이 자료를 보려면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되죠? 지금 내년도 소송 건수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아까 제가 소송 수수료 그냥 1억원 증액사유를 서면자료 요구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다 준비를,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해서 2018년 소송수행 대행료 지급내역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소송수행 수수료가 1억원이 증액이 되면 소송 관련 업무추진비라든가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이라든가 소송사건 변제비용 등도 증액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할 건데 미리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통계 운영 관련해서 의정활동지원비는 줄어들고 통계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됐는데 의정활동비가 줄어든 게 의원이 2명 숫자가 줄어드는 것하고 연관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면 오후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관계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관계없어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관계없는데 의정활동지원비가 줄어들었어요. 통계운영비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의정활동지원비가 줄어든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좀 질의가 많은데 마지막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요, 110억원이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110억원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예전에 무슨 기금이었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지방채상환기금.

음경택위원

아, 지방채상환기금이죠? 이것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명칭이 바뀐 거죠? 그러면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110억원 전출된 것과 관련해서 2019년도 비용추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고요. 일자리정책과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직 정리가 좀 덜 됐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온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예.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예산안 76페이지에 보면 소셜미디어 제작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가 분명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운영계획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77페이지에 보면 행정광고 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함께 그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안 83페이지, 2018년도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결과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관 전용차량에 관한 사항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정책관 예산안 87페이지, 저도 지금 음경택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계큐브 2018년도 행사운영 분야별 참여인원수하고 지출내역 그리고 또 피드백을 받은 결과지가 있으면 결과지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설문결과지로 그냥 통합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88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책 관련 발표된 연구과제가 자료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과제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새가족정책 사업운영에 저출산정책위원회에 선정되는 모집공고 그다음 연령, 거주 지역, 성별을 구분하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2018년도 각 위원회별 참석수당과 2019년도 계획된 위원회별 참석수당 자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액별 산정된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지금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34페이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위원회별 운영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음경택 위원님 질의와 비슷합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위원회별 운영계획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01페이지, 2018년도 10월 18일에 있었던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청년층 그리고 신중년층 참석인원과 그리고 부대행사별 참여인원 집계가 된 사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그 사항에 부대 참여사항은 이력서 사진촬영이나 메이크업 그다음에 면접클리닉 세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예산안 108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에 증액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9년도 계획된 위원회별 참석수당 자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다음 또 저도 의정활동비가 축소된 게 의원 인원수가 감축돼서 줄어든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용도 음경택 위원님 내용과 같은데요. 의정활동지원비 축소에 관한 사항 자세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안양시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잘 짜야 한다는 마음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항상 상의하고 소통해서 훌륭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행정을 펼치시는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페이지 76, 소셜미디어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소셜미디어 운영 5천 230만원,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1억 6천 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유와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페이지 77, 시정여론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시정여론조사 외부용역비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인 편성사유와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페이지 77, 행정광고 일반운영비 중 행정광고 수수료가 약 2억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전년도의 행정광고가 어떤 부분이 미비됐길래 2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행정광고 세부내역 그리고 올해 행정광고 계획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래완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4, 공직자 청렴도 향상 연구개발비 중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 조사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금년도는 어떤 조사용역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84, 공직자 청렴도 향상 포상금, 청렴활동 포상금 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전년도 부서 포상금 지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부서평가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전년도 것과 올해 것 포함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운 청년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 이은희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페이지 87, 청년지원 추진 민간위탁금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에 8천 477만 9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도 세부사업비 내역을 자료제출 바라면서,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주된 청년지원 사업비보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약 80퍼센트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신설부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 계획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추경에 계획이 있으면 편성해서 예산을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나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3, 제안제도 운영 일반보상금 중 정책공모전 시상금 1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수상은 어떤 분야의 정책이 수상하였고 수상자 명단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 제안제도 운영 일반포상금 중 시민 제도와 공무원 제도에 각각 300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질의하였는데 정책공모전과 이 시민 제도, 공무원 제도가 무엇이 다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자료 부탁드리면서요. 전년도 시민 제도하고 공무원 제도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수상되었는지, 수상자는 누구인지 명단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 시책개발추진 일반운영비, 민군협력관 운영 3천 600만원이 자문수당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자문회의 구성계획 등 운영 세부계획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94, 산하기관 경영평가 연구개발비,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2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용역시기, 대상 기관, 용역방법 등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95,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시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이 약 9천 600여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편성계획을 보니까 매달 정기회의를 열게끔 돼 있고요, 또 매달 분과위원회를 열게끔 돼 있고 분기별로 임시회의를 열게끔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회의입니까, 이것? 과장님.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이게 지킬 수 있어요? 매달?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게 토대는 지난 5기 때 운영한 바가 있어서요 그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아직 시민참여위원회는 구성 안 됐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인적 구성만 아직 안 돼 있을 뿐이지,

이호건위원

인적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매달 이렇게 열리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하시겠다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0, 일자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약 1천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일자리센터 일반운영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라면서 또 일자리센터 등 취업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 실업대책 지원 행사운영비, 취업박람회 행사계획 및 행사비 세부계획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17년도 행사비도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01, 실업대책 지원 민간이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 6천 250만원 편성사유 및 세부계획 제출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03,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체험수당 4억 800여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산출내역 그리고 대학생 현장체험단이 어떤 부서, 어떤 일, 몇 명이 하게 되는지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도, 작년이죠. 산출내역, 어떤 부서에서 몇 명이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신한호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8, 예산성과란에 포상금 4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108, 예산성과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예산학교 운영비 1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운영시기, 운영주체, 대상 등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10, 경기도 사회조사, 안양시 사회조사 인건비 시비 2천 600여만원 포함 4천 100만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사회조사와 시정여론조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관리자는 누구로 선정할 것인지, 조사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전년도 사회여론조사 주제별 목록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전출금으로 110억 3천여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사유, 대신 또 2018년도에는 왜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임시적세외수입 중 토지․건물에 대한 세외수입 자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시의원 이은희입니다.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엊그제 마치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셨는데요. 곧이어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 시작되어 또한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제출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5쪽이고요. 우리안양 우편요금 1억 3천만원 편성내역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가능하시면 우편배부 관공서별․개인별이 가능하시면 그것 분류해서 요금 지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예산안 76쪽 보시면 소셜미디어 신규사업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77쪽, 환경시설해설사 활동내역 및 활동보상비 지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이고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현황 자료 받았는데 그 사업운영 내역서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87쪽이고요. 청년정책 추진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 대비 7천 800만원 감액사유 자료, 설명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4쪽이고요.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우수지표 담당자 문화체험 자료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그 증액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또 예산안 95쪽, 시민참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명단이 아직 안 됐습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회칙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산안 96쪽이고요. 학․관협의회 3천 감액되었는데요. 그 회원명단 및 자세한 운영내용 및 자료,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7천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획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함께 바랍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계획서 미리 자료 제출받았습니다. 감사드리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8쪽이고요. 사무관리비 1천 730만원 증액사유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고에 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 시정여론조사 외부용역비 5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과업계획서 설명하고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7쪽,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사유,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래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이고요.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및 이따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관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운영계획서 세부자료 및 답변 바랍니다. 이것 청년정책인데 ‘아이좋아 행복꾸러미’라고 돼 있어 가지고. 신규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네.

정완기위원

새롭게 하시는 거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네.

정완기위원

이따 그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이고요. 민군협력관 운영 자문수당 그 성과계획서, 전략목표 세부내역서 및 이따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진호 과장님, 예산안 95쪽 보면요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 감액사유와 안양 시민문예지 제작 운영계획서 그것 이따 세부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이고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계획서 및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 예산 112쪽이고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같으니까요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2019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심을 인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과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시각에서 질의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정재영 기획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정광고 수수료가 7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행정광고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종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비 8천 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이종운 청년기획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87페이지 관련하여 과거 보건소나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던 저출산 대책 등 사업을 청년기획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배경이 무엇이고 사업계획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주민참여 원탁회의 5천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운영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주민참여 원탁회의, 시민참여회의 9천 660만원 회의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사업계획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비가 4천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업계획서 및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에서 온라인 법률정보시스템 사용료 1천 1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유와 지급기관은 어디인지와 정보이용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먼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2018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요 2019년도에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된 내역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래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 중에 제가 예림종합건설이 안양시를 상대로 12억 8천만원의 공사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해서 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이었고 현재 안양시의 고위공직자가 우리 안양시에 해를 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원고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러한 탄원서를 냈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이에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제가 그때 감사나 조사를 요구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움직인 게 있나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아직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전혀 없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후에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다, 조사나 감사계획도 없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복된 질문도 많고 질의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예산서 77페이지에 시정여론조사 외부용역비로 지금 5천만원이 편성됐지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이것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받았나요, 이 용역비 5천만원?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예?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파악을 못 했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이따 답변할 때 혹시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받았으면 받은 대로 또 해서 이따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예.

정맹숙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우리 이종운 정책관님. 아직 청년정책에 대한 그렇게 많은 정책을 아직 내놓지는 못하시고 이제 1차 추경에 또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예산서 나온 것 저출산정책위원회하고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의 그 차이점, 성격이랄까? 두 개의 성격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법무과에 아까 신한호 과장님. 아까 음경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소송수행 수수료가 지금 1억이 증액됐는데요. 아까 그 증액사유 이런 것들하고 같이 덧붙여서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해 가지고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9년 예산 증액 편성과 관련 세입예산 추계 분석자료의 서면제출과 설명을 바라셨고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어떤 거였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세입예산 추계 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564억원이 증가한 1조 953억원입니다. 지방세는 금연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전년도 대비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대체부지 교환차액수입이 53억원 추가 발생되어 전년 대비 1.6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12월 말 통보되는 관계로 전년과 비슷하게 보수적으로 산정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10월 25일 가내시 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가 및 경기도의 가내시 금액에 따라 매칭 편성되어 우리 시 자체 추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3년간 지출잔액 평균금액과 발생 예상 초과세입을 합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과정 중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의 축소입니다. 우리 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폭은 2퍼센트로 적은 반면에 국․도비보조금은 2018년 3천 72억원에서 2019년 3천 415억원으로 증가되어 시비 의무보조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18년 4천 129억원에서 2019년 4천 676억원으로 증가되어 우리 시 자체사업 및 계속비사업의 신규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재원 부족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시기 변경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과 유가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전출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으로 계상액 999억원 중 도시개발 특별회계 83억원을 제외한 916억원만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반회계 요구사업인 15개 사업 453억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토지․건물 매각 후 세입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내일 세정과 답변이 또 있습니다. 내일 세정과 질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원했던 것은 요새 항간에 떠도는, 그동안 최대호 시장님께서 2010년 때부터 ’14년까지 부임하실 때에 안양시에 빚을 굉장히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필운 시장께서 취임하셨을 때 4년간 최대호 시장님이 진 빚을 다 갚았다 하는 말이 항간에 워낙 떠돌길래 제가 안양시 재산을 얼마나 처분해서 어떻게 했나 하는 부분을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자료가 안 됐다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할 바는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우편용봉투 제작 관련 집행내역 서면제출과 우편으로 발송되는 봉투 실물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편용봉투 제작비는 따로 집행하지는 않고 있고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포장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장용역대금 지급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페이지, 행정광고 수수료와 관련하여 음경택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수수료가 금년보다 2억 1천만원이 증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 2018년 행정광고 수수료 월별․언론사별 지급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18년도 행정광고 수수료 세부 집행내역 설명과 함께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먼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광고는 시정의 역점시책을 비롯한 주요사업을 다양한 언론매체, 신문․방송․통신사 등에서 전파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시키고자 행정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년도와 2018년도 행정광고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63개사 4억 9천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68개사 4억 5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출입 언론사는 202개사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금년도까지는 매년 관례적으로 연초 신년광고 또 분기별로 창간하는 광고, 주요 사업․시책 광고 등 이슈 확산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언론사별․규모별 또 시정기여도에 따라서 일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2019년부터는 방식을 좀 달리하려고 생각해서 통상적인 일반광고는 좀 지양하고서 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중앙언론․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핵심사업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집중 확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방송매체를 통해서 기획인터뷰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 위상을 높이고자 해서 2억 1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운영 5천 230만원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1억 6천 500만원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와 세부자료에 대한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또한 김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은 5천 23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는 우리 시에서 공식 SNS 홍보매체인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합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무원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대응하는 능력도 저조하고 실질적인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고 쌍방향 소통을 좀 강화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1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SNS 홍보환경 다변화와 적합한 카드뉴스․취재뉴스․포토드라마․웹툰․UCC․인스타그램사진 이런 것들과 영상콘텐츠, 카카오톡 플러스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정완기,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 시정여론조사 외부용역비 5천만원 편성 관련 자료제출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실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77페이지 여론조사 외부용역비 5천만원 편성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자료는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는 자체 인력풀을 구성해서 간단한 시민 의견이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상부기관의 업무추진사항 또 기관평가 시에 평가항목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반영하는 내용들을 주로 조사항목에다가 편성을 해왔는데 금번에 편성한 외부용역비는 대규모 시책사업의 통계데이터 분석이나 또 시민들의 시각, 심층을 파악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조사 또 그리고 전문적인 데이터조사 등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이러한 욕구조사 등에 대해서는 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 관련된 욕구조사를 좀 할 생각이고요.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업지시서 등은 아직 작성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예산편성 전에 재정계획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안양시 재정계획심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심의할 대상사업에는 용역사업이나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등이 포함돼 있고 공사설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재정계획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정책사업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게 현재까지는 만안구 균형발전에 대한 수요조사 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에 대한 주민의견 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복지 관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깊은 내용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안양 우편요금 관공서별․개인별 분류하여 요금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이은희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 등에 배부되고 있는 세부내역은 한 2만 6천여 건에 달하고 주소나 성명 등 세부적인 개인정보가 있어서 이를 정리하지 않고 드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세부내역은 드리지는 못했고요, 그 전체 현황만 지금 제출했는데 필요시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일부 삭제하고 드리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77페이지 환경시설해설사 활동내역 및 활동보상 지급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환경시설해설사는 현재 17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 시 주요 환경시설인 청계통합정수장, 자원회수시설, 생태이야기관, 석수하수처리장 등에서 관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신청 수에 따라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실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인솔과 안전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한 45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105명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1회에 활동비가 한 5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 1회 한 월례회의 시에는 7천원 정도의 급식이 지급되고 있고요, 봉사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비용이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다 끝났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료요청은 아니었지만 저희 예산 보면 시정뉴스 타이틀 제작에 관한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네.

김은희위원

이 제작이 1년 단위 것을 타이틀을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선7기에 관한 것을 한 번 제작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방송에 보면 각 그 타이틀이 나갑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타이틀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 제작을 해서 좀 보기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 섹션별로 한 일고여덟 개를 만들어서 그런 분야를 할 때 뒷배경에다가 넣을 생각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게 일단 한시적으로 내년 2019년도 한 해에 방영되는 타이틀로 이제 제작을 하신다는 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네, 네.

김은희위원

이게 무슨 분기가 나눠 있는 것은 지금 아닌 상태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광고 수수료에 대한 자료는 자료로 충분히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요.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가 드디어 이제 크게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예년에도 소셜미디어가 SNS 홍보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기획사를 통해서 2018년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것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제 젊은 층들에 대한 것, 지금 제가 답변 중에 열심히 유튜브나 아니면, 유튜브는 괜찮고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맺기를 지금 방금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고 놓고서 그다음에 이게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과 맞물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일부 계획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계획은 세부계획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큰 틀을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다시 나올 겁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플러스친구가 가장 근접하니까 제가 바로 들어가서 봤더니 11월 22일 날 개편이 되고, 그날 처음 신설이 된 것 같아요, 플러스친구 맺기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김은희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예산이 아직 실행이 안 된 관계로 더 이상의 활용도가 안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카카오톡에 플러스친구를 하면 이모티콘을 주지 않습니까.

김은희위원

30일간 준다고 되어 있네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그래서 이모티콘을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이모티콘 금액입니다, 카카오 플러스. 그런데 저희가 첫날 운영을 해서 약 2만 7천 명이 하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홍보효과를 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간 사람들이 한 5천 명에서 6천 명, 다시. 그러고 나서 이게 효과가 있다 생각돼서 현재 그것을 2차 또 추진을 한 결과 한 1만 개 정도를 또 해서 지금 약 한 3만여에 임박하는 이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래, 이게 예산이 빨리 편성이 돼야지 그다음 홍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젊은 층도 그렇지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실 저도 카카오톡 플러스가 저희 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은 없지만 구전이라도 되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SNS 홍보가. 어느 하나에 매여 있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다니까, 웹툰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봤지만 이런 콘텐츠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는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는 없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정여론조사 외부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이호건위원

거기다가 조사 외부용역을 다시 5천만원을 지금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예. 지금 이제 왜,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시정여론조사가 부실하고 뭔가 만족도에서 또한 정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 시정여론조사는 외부기관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안사안에 따라서 주제, 내용, 조사하는 내용까지 전부 해서 만들어갖고 내보냈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낮고 그러한 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이라든가 입안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완 조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시정여론조사 예산도 증액됐어요. 물론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네.

이호건위원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거의 20개 정도 평균 시정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했듯이 굉장히 물어보는 설문내용도 그렇고 어떤 설문대상자도 그렇고 어떤 표본 추출하는 부분에서 부실하다는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도,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호건위원

대강은 인정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5천만원을 더 편성했다는 것은 외부기관을 통해서 신뢰성 있게 정확도를 높이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안양시에서 중점적으로 행하는 시책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 5천만원이 2회에 걸쳐서 하겠다, 1회 내지 2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한 번 실시하는 데 3천만원이 드는데 2천 500만원까지 깎아서 하겠다는 얘기 같았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네.

이호건위원

그럼 그 정책적인 설문내용이 몇 가지나 실시됩니까, 1회당?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사안 중에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다가 할 생각인데요. 박달스마트,

이호건위원

스마트밸리, 예.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스마트밸리의 구성에 대한 부분 또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한 활용부지에 대한 것을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보려 그럽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을 듣지 않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들어보려 그러고 만안구에 항상 말만 균형발전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지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위해서는 어떤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물어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교통편의에 대한 욕구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 지금 박달이나 석수 이런 여러 군데에서 교통이 서울과 인접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또 시내교통 문제도 종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몇 가지 예를 가지고서 그다음에 의견을 개진해서 그중에서 옳다고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정책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여론조사방법은 대면조사도 있고 전화면접조사도 있고 ARS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직접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려고,

이호건위원

대면조사를 원칙?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이호건위원

그럼 정확도는 정확해지겠네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확해지죠.

이호건위원

그러려면 우리 조사관 교육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네.

이호건위원

이 조사관 교육이 잘못되면 정말로 다른 결과로 흐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사관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이왕 이런 시정여론조사를 하는 만큼 정확한 정답을 얻어서 시정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지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또 행정광고비용이 21억원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2억 1천만원.

이호건위원

2억 1천만원.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전년도에 ’18년도에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네.

이호건위원

어떤 사안이 부족했기에, 그래서 어떤 홍보효과를 메우기 위해서 했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십사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자료는,

이호건위원

아니, 구두로 설명하셔도. 행정광고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길래, 그래서 어떤 부분의 홍보에 역점을 두려고 2억 1천만원을 증액을 하셨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 부분이 자료가 다 간 것으로다가 지금 돼 있는데. 행정광고…….

이호건위원

그냥 집계만 나왔지 거기에 있는 부분은 안 나왔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광고 지급내역만 죽 드렸는데요,

이호건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광고 지급내역은 사실 여기서 발표할 내용도 아니고 외부에 알려질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저희가 행정광고를 집행하면서 예년도부터 언론업무를 해보면서 느낀 게,

이호건위원

아니, 집행은 제가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 물을 테고 자료만 제가 확보하고 있겠습니다. 집행부분이 아니라 어떤 면이 부족했길래 행정광고가 2억 1천만원이 부족했느냐, 2억 1천만원을 어떤 부분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묻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집중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홍보를 하는 비용들이 없었습니다, 중앙언론에다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회 정도에 중앙언론에다가 행정광고를 할 생각이고요, 기획광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호건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대충 내용은 있습니까? 10회에 대해서 중앙언론과 관광지에다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중앙언론지에다 낸다는 것은 안양시 전체에 대한 소개,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일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소개하는 부분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오셔서 돈을 쓰고 가라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작년, 재작년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이호건위원

소득증대를 위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누구 한 사람의 PR를 위한 내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억 1천만원이 또 그전 같은 형태로 편성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중앙언론에다 뭔 내용이 있는지 이것을 대충 계획이 세워져야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그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의 안양정부는 지난 정부의 답습을 받지 말자. 그렇죠? 그래야지만 ‘기획관님이 정말 옳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시민들 생각하기에는 바르지 않다는 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내용을 아시고 그렇게 행정광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계획을 빨리 좀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관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하시면 아마 좋을 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반응은 어떻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반응이 아주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가 하루,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플러스친구 하면서 한 2만 9천 명이 하루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인근 자치단체에서 플러스친구 가입인원이 2만 명이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하루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요. 어쨌든 저희 안양이 SNS 홍보가 이렇게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번에 사업예산 금액을 2억 1천 700 잡으셨는데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또 산출내역을 알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게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이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공무원이 전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콘텐츠를. 그래서 이 콘텐츠는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에서 결정되는 금액이 저희가 제안을 주고 거기에서 맞는 구성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다가 뭐를, ‘카드뉴스를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 이것은 좀 뽑기가 그렇게 여의치,

이은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또 정확하게 끝 단위가 30만원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지 해서,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게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서 ‘얼마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 갖고서 그다음에 기초산출을 해놓은 금액을 가지고서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 기초산출 그러면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그 내역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렇게 주시고요. 타시하고 어떻게 비교는 좀 해보셨나요? 타시?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타시요?

이은희위원

예.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타시 운영하는 데가 수원, 성남 이런 데가 대규모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는 좀,

이은희위원

비교가 안 돼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런 데는. 그래, 저희는 예산 차이를 적게 들여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앞으로, 없던 예산이 지금 세워졌는데요.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안양시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안양 소식지 우편요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것 저번에도 자료를 받았었는데 1년 치가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년도 1월이 왜 빠졌는지 궁금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1월이 빠졌네요? 그리고 내년 ’19년,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계약이 2월부터 돼서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계약.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해마다 우리안양 소식지가 발행계약을 하는 게 2월부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1월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한 게 2월부터 운영을 해서 현재 11월까지 돼 있고 12월, 1월 이렇게 죽 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집행될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2월부터는 800만원, 900만원대거든요. 그런데 12월은 87만원입니다. 내년 1월도 87만원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70을 잘못 적으신 겁니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아파트별로 수량, 개인 배송 아파트별 수량을 부탁드렸는데 그게 어려웠나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파트별로다가는 그게 우편 하는 게 나와 있는 게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은희위원

우편 개인이라는 게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있는 데 다 섞여있는 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전체 다죠.

이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우편발송비가 1억 3천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포장비까지 포함이 되면 1억 9천인가 하여튼 이렇게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개인 우편배달은 그 부분은 빠졌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이은희위원

아파트는 어차피 우편함에,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개인 우편함에 들어가는 것은 좀 배제시켜 달라. 우편비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주시면 아무래도 또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내용일 겁니다. 본인이 우편으로 배달을 요청하는 그런 분 신청을 하게끔 지금 해놨습니다, 제도를.

이은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신청서도 받으시고, 예.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래서 신청을, 꼭 본인이 받아야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걱정을 가지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편함이 외부에 있어 갖고 이게 노출돼 있으니까 비도 맞고 이게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가고 이런,

이은희위원

아파트의 외부에 우편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 조사를 해서 일괄 내부로 가져가기 편한 장소에다가 옮길 예정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안양 소식지가 이․미용업소라든가 카페, 병원이나 부동산, 목욕시설 같은 데는 개별적으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또 이런 장소에다가 배치를 할, 우편으로 배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데서는 언제 책자를 볼 수 있을까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저희가 우편 배송하는 것 똑같이 나가니까요 그때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이은희위원

아니,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거기 앉아 가지고 우리안양 소식지를 볼 시간적인 여유가 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가림이 안 돼 있는 우편함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편함이 비가림이 안 돼 있으면 모든 우편물이 다 젖는 거지 우리안양 소식지만 젖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비가림이 돼 있는데 아파트 외부의 출입구 있는 쪽에 있어 가지고 우편함이 비에 맞는다는 얘기죠. 가림은 다 돼 있는데 비에 맞는다는 얘기죠.

이은희위원

어쨌든 저 개인 의도는요, 이 우편함은 아파트에 배송되는 것 물론 본인이 다 청구를 했기 때문에 발송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장 저희 집만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저희 남편 앞으로 우편함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소랑 어떻게 누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중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소식지 발행부수도 보면 지금 현재 그 달이 지나가도 수십 부가 관공서나 이런 데 배치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매수나 또 우편발송 이런 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용절감도 하고 다른 분야에 더 홍보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도의 업무보고 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내년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그 배부수량이나 우편량에 대해서는 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제가 마지막에 환경시설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위에 보니까 홍보위원 활동비가 1천 1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200만원이 잡혀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고요. 아까 인원이 1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활동비는 5천원, 식비는 7천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위원 보면 수당은 같아도 급식비가 틀립니다. 급식비가 홍보위원은 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다른 이유는 뭔가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대개 봉사활동으로 나오시는 분들이고 꾸준하게 이것을 5천원을 활동비로 지급을 해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그분들이 목적을 가지고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 나오시는 분들이고 연세가 좀 고령이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이 없으셔 갖고 여태까지 이렇게 지속돼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연세도 고령이시고, 물론 봉사지만 시정홍보위원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세가 많으시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에,

이은희위원

홍보위원도 자원봉사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니, 그분들은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서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익명으로 하는 그런 거고 이분들은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은희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래도 활동보상비를 내보내는 입장에서는 일은 틀리지만 성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 정도는 맞춰줘야 되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을 더 올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비가 있어요, 홍보위원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이은희위원

62명이어서 교육비가 별도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17명이어도 그런 것도 또 교육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일률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비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금액도 같은 활동보상비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정완기위원

각 과 과장님께요, 저희가 만안구 행정사무감사에 갔을 적에 지금 여기 우리 김래완 감사관님처럼 이렇게 표시해오면 되게 좋은데 거기다 하나 더 보탠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면에 ‘어느 위원이 무슨 질의, 어느 위원이 무슨 질의, 어느 위원이 무슨 질의’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제가 감동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이것 다음부터 과 바뀔 때마다 한 장만 해 주면 돼요. 이것 다 찾고 넘기고 하려면 여기서 이 많은 자료 힘든데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죠, 실장님? 네? 어려운 일 아니실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이것 봐 봐요, 감사관. 되게 좋아요, 이렇게. 금방 찾고. 그런데 여기다 이것 한 장만 더 붙여주시면 아주 그냥 100점 만점. 뭐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이따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홍보기획관 정재영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시정여론조사 외부용역비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 드렸는데 상부기관 조사항목이었던 것을 외부용역비를 좀 주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하셨나요? 이게 새로 생긴 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새로 생기는 것이요?

정완기위원

예.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것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 하게 됐죠.

정완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구사항 중에 ‘조사대상자가 접촉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해 놓고 ‘2, 30대 청년 또는 기업체’라고 명시해 놓으셨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어떤 거죠?

정완기위원

시정여론조사 외부용역비에. 그래서 아까 답을 주신 게 ‘검역본부 또 스마트밸리 등 이런 것을 주민여론조사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셨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됐다고 했는데.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홍보팀에서 할 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여론조사는 저희가 원래 당초부터 업무에 들어가 있는 소관업무입니다.

정완기위원

소관업무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소관업무이고요. 또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는 사항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추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해는 각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안양에서 쟁점이 되고 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완기위원

시정여론조사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요, 시민참여위원회하고. 그리고 분명 2, 30대 청년 또는 기업체를 조사를 한다 그랬지 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저한테 준 자료에 봐도?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제 용역비에 대한 산출에 대한 것에 대한 기본 데이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정완기위원

조사관의 업무가 피로도가 높다고 이것을 해야겠다고 하셨지 딴 것은 없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정책조사라는 얘기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정완기위원

그런데 시민참여위원회도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 좀 이따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현안 사항, 시민 의견 수렴, 정책제안’이에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해서,

정완기위원

그리고 ‘검토에 대안 제안 또는 권고’이고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정책’도 자문받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자문하는 것하고 여론조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시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나 큰 차이가 뭐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여론조사는,

정완기위원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주요정책도 받는다고 나오는데,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여론조사는 일반,

정완기위원

그런데 2, 30대 청년 또는 기업체만 하신다고 분명히 조사서에 주셨는데 내용은 아까 답변 주신 것은 검역본부, 스마트밸리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한 조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 지역구 주민한테 충분히 토론, 전에 했었어요. 검역본부도 지역주민 참여 충분하게 했던 일인데 이제 와서 여론조사를 한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게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표본을 1천 명, 2천 명 이런 무작위에 의해서 여론조사 표본기관에서 이것을 의뢰를 해서 하는 거고 일반 시민참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뭐뭐 한다는 것, 여론조사하면 의뢰를 하실 것 아니에요. 뭐뭐뭐뭐 과업지시서 아직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 그것 나온 것 있으세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과업지시서는 사업수행의 계획이 성립이 돼야지 과업지시서가 나오게,

정완기위원

아니, 미리 예측을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올렸을 때는. 2천 500에 두 번을 한다는 어떠어떠한 여론조사를 하겠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제목에 대해 아직도, 아까도 말씀,

정완기위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것 할 예정이다’ 하고 예산 그냥,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정완기위원

받고 나면 그냥 하겠다? 그다음에?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계획은 있어야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계획서,

정완기위원

아까처럼 ‘그냥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활용방안이라든가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갖고 항목까지 해서 할 수는 없죠, 지금은.

정완기위원

그런데,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어떤 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해 주셨잖아요. 검역본부, 스마트밸리,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이 정도에서만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러한 다양한,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주신 것은 또, 저희한테 미리 보라고 주신 그 책자에는 ‘2, 30대 청년 또는 기업체’라고 그냥 괄호 닫았다는 것은 한정하겠다는 거예요, 2, 30대. ‘20대, 30대 청년만 하고 기업체만 하겠다. 나머지는 안 하겠다’. 누가 봐도 이런 내용이잖아요, 요구사항을 보면. 맞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니,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런 내용 아닌데 자꾸,

정완기위원

요구사유에 있어요,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래 갖고 하면,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러니까 기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때에 어떤 반영을 할 때에는 섹터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정완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주셨으니까 누가 봐도 ‘2, 30대 청년, 기업체만 하나? 그리고 시정여론조사를 외부에 용역을 맡기나?’라고 보인다는 거지. 안 그런가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을 못 봐 갖고,

정완기위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주셨어.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글쎄, 저도 이제 예를 들어 한다는 그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럼 그 조사방법도 ‘조사원들의 업무피로가 높아져서, 조사 기간․조사 결과 통보가 늦어져서 조사 결과물이 다소 지체되는 경향을 보여’라고 했어요. ‘규모가 큰 조사를 외부 용역에 맡기려고 함’.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답변하신 거랑 이게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에 ‘시정여론조사는 스마트밸리, 검역본부 등 어디어디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런 조사를 하겠다’라고 올려주셨으면 이해가 빠른 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당초에 어떤,

정완기위원

그런데 내용은 지금 답변 주신 거랑,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제가 지금 와 갖고서,

정완기위원

예산안 77쪽,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근본적으로,

정완기위원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에는 7쪽에 돼 있어요, 7쪽 하부에.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해서 쓰겠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랑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 괄호 열고 괄호 닫았다는 것은 그것만 하겠다라는 표시잖아요. ‘그것 외에는 안 하겠다. 이것만 하겠다’라고 여기다 명시를,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예를,

정완기위원

아니, 예도 아니에요. 명시를 해놨어요, 아예.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것은 명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잘못됐다고 올려주시면 어떡해, 예산을.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봐도, 이게 ‘잘못됐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정여론조사 외부용역비의 예산을 올렸을 때는 ‘정확한 이 예산을 어느어느에 쓰겠다’라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거지. 이것은 시민참여위원회랑 정확하게 그쪽 부서, 정책기획과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랑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차이도 없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위원님이 이해하는 부분들에,

정완기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봐도? 그렇죠? 이것은 이따가 과업지시서 준비도 안 되고 그냥 돈 쓰고 돈이 예산이 나오면 만들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서 차라리 ‘어느어느 조사를 하고 어느 날 정책을 시정을 여론을 조사하는 데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정확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런데 어디 기관이고 다 마찬가지겠지만서도,

정완기위원

아니요. 그런데,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여론조사를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놓고서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 틀은 만들어야죠. 그런데 여기 요구사항하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기본 틀을,

정완기위원

답 주시는 거랑 내용이 너무 틀려요. 너무 틀리니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마트밸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만안구 균형발전에 대한 수요조사, 교통편의에 대한 욕구조사, 청년정책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정완기위원

그것 보편타당성 얘기를 저한테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요구사항에는 그렇게 안 줘서 누가 봐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주신 내용을 주고 이것이것 조사를 하고 여기도 요구사항에 그 내용을 넣었으면 이해를 하죠. ‘아, 이런 사항이 있다’ 아니면 ‘그중에 사항이 너무 많지 않냐’. 홍보기획관에서 홍보를 주목적이지 조사내역서, 맞아, 시정여론조사도 분장사무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장사무에 있을 적에 얘기하듯이 그럼 ‘어떠어떤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것을 미리 주셨으면, ‘대략 이런 것을 시정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면 더 이해가 빨랐다는 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네.

정완기위원

이것은 그렇게 명시한 내용이 애당초에 잘못돼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예산요구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한 내용하고 제가 설명한 내용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은 다시 과업지시서가 정확히 안 됐으니까 ‘뭐뭐뭐 어떤 조사를 시정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조사 정확히 빼 가지고요 다시 추가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죠? 내일까지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언론, 좀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민한 부분이라 하는데 그냥 ’17년, ’18년도 것 언론사별 행정광고 집행현황만 주셨어요.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완기위원

’19년도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안 주신 건가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나눠놓은 것도 없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그래도 대략 아까 대형언론사라고 해 가지고 2억 1천만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언론사별로 이렇게 증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그 흐름 정도는 미리 잡아놓지 않으셨나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것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때에 따라서 SBS도 될 수 있고 KBS도 될 수 있고 MBC도 될 수 있고 종편도 될 수 있고 여러 갈래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어디 방송사에다가 어느 기관에다가 준다고 그것은 얘기를 할 수,

정완기위원

그럼 우리 지방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해줘요, 그때 예산안에? 똑같은 거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지도 사안에 따라서 거대 언론매체에다가 지급하는 게 옳다고,

정완기위원

어디 특정 언론사 몇 군데만 정해서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런 것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19년도 것 증액, 이것 언론사별 증액한 것 내역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나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되실 것 같냐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업무보고 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 주시고요. 제가 추후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홍보기획관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게 사무관리, 우리 행정광고수수료 7억 1천만원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이 겹치는 바람에 많이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억여원 증감된 게 중앙언론에 광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네.

이성우위원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현재 광고를 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저희가 광고를 할 생각은 안양시를 외부에 알리는 데 어떤 부분들이, 정책사업이라든가 안양시에 하는, 시민들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옳다고 생각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거대언론사라든가 방송 또 중앙언론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지만서도 그런 언론에다가 집중 조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획보도를 중심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결국은 우리 안양시에 대한 홍보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이성우위원

그러시다면 어차피 아까 우리 행감 때도 나오고 오전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도 얘기하시던 부분에 있어서 안양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이라는 얘기 자체는 다시, 안 계시니까 짚어봤을 때 우리안양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제호를 바꿀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우리안양으로?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우리안양으로 할 거고요. 지금 이 조례가 우리안양으로 돼 있는 한은, 저도 자세하게 그것을 못 본 상태에서, 조례를 사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그것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만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글쎄요, 예.

이성우위원

또 아까 잠깐 유감의 뜻을 표현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아유, 죄스럽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어째 조례가 있는 그대로 우리안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안양을 중심으로 어차피 광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7기 민선에서 했던 부분은 아닌데 지방광고비가 ’17년에 비해서 ’18년도에 한 3천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이성우위원

줄었더라고. 그래서 ’19년도도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이성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언론사도 적게 예산을, 왜냐면 모든 인건비가 올라가는 차원에서 줄여서는 안 될 거라 지금 생각을 하긴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2억이라는 예산을 더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안양이라는 부분을 중앙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더 애정을 갖고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도시락이라든가 언론매체나 홍보물이라든가 매스미디어 이런 부분도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광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애향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실장님.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충분히 말씀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실질적으로 광고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광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KGC 관련된 부분에서도 KGC, 우리 안양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농구 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그게 어떤 개인, 어떤 회사가 안양에 와서 둥지를 틀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 부분에서 물론 우리 안양이라는 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많이 수반 안 하고도 광고를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오늘 또 예산을 하면서도 말씀드려 봅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월별 행정광고 집행현황을 보면요 ’17년도에는 12월까지 12개월분 언론사의 집행현황이 나왔고 2018년도에는 4개월분이 빠져있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맹숙위원장

6월하고 7월하고 11월하고 12월.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때는 광고 지급을 안 한 달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리고 11월, 12월 게 아직 집행이 안 나왔네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11월, 12월 것.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현재 지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렇죠, 지금?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맹숙위원장

아직 최종집계가 안 나와서 비교를 하기는 ’17년, ’18년,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좀 어렵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어려운 것 같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맹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한 아까 시정여론조사 외부용역. 이것을 아까 정완기 위원도 답변했지만 어떻게 용역을 주는데 과업지시서 하나 없이 이렇게 용역을 줄 수 있는가 참 이게 또 안타깝고요. 이런 것은 나와야 되고, 물론 말씀은 우리 기획관님의 시정 기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시정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용역 줄 때는 이런 과업지시서가 좀 나와서 우리 위원들도 요구를 하면 이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것은 정확히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올리면서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아까 외부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맹숙위원장

제가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학술용역,

정맹숙위원장

원래 세 가지 용역이 학술용역하고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해 가지고 학술용역은 1천만원 이상 용역일 때 심의받아야 되고 종합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일 때 그리고 공사설계용역은 10억원 이상일 때 재정계획 심의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학술연구용역, 제가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요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인 학술용역” 그래서 괄호 하고 어떤 내용들이냐면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보기획관님이 지금 ‘시정여론조사 외부용역 이것은 재정계획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백히 이것은 심의를 받아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기획관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인건비 보면요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으로 지금 인건비를 잡았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맹숙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면 학술연구용역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학술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아니, 어떤 판단을, 누구한테 어떤 판단을 받았길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정맹숙위원장

아니 아니, 뒤에 이야기하세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알아봐서,

정맹숙위원장

아니 아니, 예산 지금 이것 올릴 건가 말 건가, 지금 재정계획심의도 안 받고 이것 그냥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누가 그 말씀 하셨는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셔요. 뒤에 팀장님 이야기하셔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산부서에서 확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어디요? 예산법무과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맹숙위원장

아니, 이것 행정업무 아니에요, 이것 시정여론조사가? 지금 조례 이것 한번 보실래요? 전문위원님, 갖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것 인건비도 그럼 왜 학술용역 인건비에다 이것을 기준을 여기다 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은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절차 없이는 예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또 예산법무과장님 말씀하실 이야기 있어요? 그것 다시 주셔요, 이따.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즉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맹숙위원장

심의대상이 맞지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우선 지금 예산액이 얼마인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5천만원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천 500씩 두 번, 5천인데 이게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 조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검토한 내역을 제가 답변시간 또는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아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차후에,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받고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세요.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래완 감사관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설감사장 컴퓨터 교체에 따른 구입일자와 교체 배경에 대하여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컴퓨터가 내구연한, 내용연수가 일반적으로 5년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지금 10년에서 7년 정도,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및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구입비 2천 500만원 편성배경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실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시 현장감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팀 민원이나 이런 것 있으면 현장을 나가는데요. 저희가 기존까지는 별도로 배정된 차량이 없어서 업무 나갈 때 개인차량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고 아무래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감사횟수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차량 1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용차량을 요청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행감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 관련해서 예림종합건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 건 것 관련해서 지금 조사계획을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사전조사를 해서 다음 주 중에 조사계획을 보고를 올리고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 만족도 결과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은 8급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부 설문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쪽, 저희가 내부 파악하지 못한 조직문화가 있습니다.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실제 청렴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부당지시에 대한 대응방법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건 위원님 및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의 증액사유하고 그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결과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는 외부청렴도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부청렴도를 하기 위해서 대상 인원수를 늘리다 보니까 표본 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증액이 됐는데 주로 나가는 질문은 ‘부서장이 인사평가를 공정하게 하는가’ 아니면 ‘우리 부서 업무집행비를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직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안 하는데 외부기관을 통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서 좀 더 객관적인 측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조사내용과 내년도 어떤 용역 실시할 것인지 계획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올해는 외부청렴도―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이렇게 했었는데 차기에는 이것과 더불어 내부청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공정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부서 내 업무비가 정확히 집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청렴도 향상 포상금 300만원 편성 지급내역하고 부서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출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청렴활동평가가 올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청렴골든벨 우수자하고 응원 우수부서를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부서 1개를 하는데 12월에 포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감사관님 감사하고요. 이게 지금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 만족도였잖아요. 만족도, 워크숍 했었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만족도 높은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본예산과 올해 예산 차이 있나요, 없나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잠깐 좀…….

김은희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이 올라올 때 2천 1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 700만원으로, 맞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470만원이 줄었어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저희가 인원수 정도 따져보고 할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비용 같은 경우는 장소를 좀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금액 정도는 좀 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주 내용이 행사장소를 어디로 정하냐에 따라 다른데 작년에는 남이섬으로 갔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올해는 되도록이면 관내 쪽으로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1박 2일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1박 2일 1일 차 때 직원들하고 회포를 풀면서 면담시간이 있거든요? 저희 감사실 직원들하고 신규직원들하고 면담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관내로 해서, 왜, 사람이라는 게 또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관내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로서는 참 좋은 일인데 또 그게 아니라 공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신규로 업무를 배정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아니면 청렴도에 대한 것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저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복지 측에 있어서는 예산 활용이 적극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소가 다른 곳으로 하면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건데 회포를 풀고 속에 있는 말을 하고 무엇인가가 위에서 내려왔던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자세는 관내가 아닌 곳이 좀 더 이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측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일단 저희가 지금 아직 정확히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만약에 이윤을 좀 줄인다고 하면 관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 저희는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봤는데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 비용을 갖고 더 좋은 장소를 한번 찾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예산을 더 늘려 달라라고 하는 위원은 별로 없을 텐데 이런 교육적인 거나, 아니면 8급 직원 위주였잖아요, 저희가. 고위 간부직들이 하셨던 게 아니라, 지난번에 청렴골든벨 같은 경우는 고위 간부급에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저는 밑에서부터, 이런 표현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처음 배우는 단계부터 자세히 잘 배워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점점 올라갈수록 고위 간부로 가셨을 때도 이해도나 또 내가 베푸는 게 그렇게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은희위원

감사관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올해가 안 된다면, 아니, 2019년이 아니더라도 2020년에 이러한 방향을 더 생각하시더라도 교육적인 부문 이런 부분은, 그냥 먹고 논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하게 잘 유지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저희가, 아, 그리고 피드백이 분명히 있었어요. 야외활동, 그룹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구가 분명히 있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도 남기셨거든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피드백과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주신 거예요, 피드백과는 상관없는. 이것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감사관 전용차량, 저도 지금 질의드릴게요. 개인차 이용 시 그럼 유류비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었던 상황이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아니요. 저희는 출장비가 4시간 미만이 될 경우에는 1만원이고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원, 법정규정입니다.

김은희위원

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여비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1만원, 만약에 출장시간에 따라서 그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전용차량 이제 구입하겠다 예산 올리셨는데 이게 전기차는 아닌 거죠? 지금 올해,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전기차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충전시설이나 이런 것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 고려했을 때 그냥 가솔린차량으로 준중형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그냥 그 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은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홍보관에서도 지금 차량구입 1대 있었죠? 홍보관도 차량구입 있었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홍보관도 그럼 전기차 아니고 일반 가솔린차량인가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일반 가솔린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일반 가솔린차량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내비게이션 기타 금액이 좀 상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그것 이따 홍보관님께 다시 여쭤보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김은희위원

감사관님께서는 그러면 여비 관련해서 이 차량이 구입되면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예산 다 잡아 놓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신 출장비를 1만원을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차량이용 대가로.

김은희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차량이 관용차가 들어오면 여비,

래완

김래완감사관

여비가 깎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렇죠. 여비가 깎이고 관용차 운영 감사관에서 차량 유지하는 것으로?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전기차였으면 비용이 비싸서 지금 못 하신 거죠, 그러면?

래완

김래완감사관

전기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용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추후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경유차량도 고려를 했었는데 경유가 장기적으로 더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솔린을 택하게 됐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

전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래완 감사관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450만원 증액의 건에 대한 겁니다. 보니까 그동안 자체 청렴도 조사는 1천 500만원으로 실시해 오셨네요.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외부청렴도만 하셨네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우리,

이호건위원

내부 자체로 청렴도 등급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모든 청렴도는 내부․외부 전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제가 적극적인 강의라든지 아니면 국․과장 면담을 통해서 내부청렴도 관리를 해왔었는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싶어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게 되면 ‘시가 어떤 분야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어떻다’라는 것을 안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맡기게 되면 ‘어떤 과에서는 어떠한 행동이 어떻게 측정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답변이 나옵니다.

이호건위원

작년 외부청렴도 등급은 몇 등급이나 나왔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작년에 2등급이고 75개 시 중에 17등이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자체등급. 이것 자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래완

김래완감사관

아, 자체 청렴도.

이호건위원

네.

래완

김래완감사관

이것은 위탁기관이 만든 것은 등급은 안 나오고요, 점수만 나오는데 저희가 책자를 제공해 드렸는데 책자하고 서면답변서 보시게 되면 5페이지입니다. ‘외부청렴도 부서별 점수 및 순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호건위원

등급으로는 그럼,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등급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호건위원

그 부분은 평가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냥 점수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감사 때 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우리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떨어졌고,

래완

김래완감사관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외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이랬었어요.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 실․국장 청렴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 실시’,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문제는 외부청렴도만 그동안에 했는데 표본 수를, 500만원을 증가를 시켜서 내부청렴도도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감사관님이 좀 간과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2019년도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개요’를 보면요 기간을 3월에서 5월 달까지 3개월 동안 한다고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부청렴도 조사를 이때 용역의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외부, 내부.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이호건위원

그럼 이런 교육을 다 시키고 해야지 이런 교육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텐데 교육이 없이 용역을 한다 그러면 조사결과는 또 뻔한 것 아닙니까?

래완

김래완감사관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월 이후에 내부 청렴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청렴도가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8년 3월에서 5월로 잡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을 1월, 2월 달에 이런 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되겠어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그러니까 저희는 청렴도 그것보다도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것을 측정한다고 판단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제한기준까지 지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돼 내려오는 그 청렴도가 지금 3월에서 5월 달까지 한다 그러면 그 청렴도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

래완

김래완감사관

아, 네.

이호건위원

내부청렴도가 내내 4등급 나오면 아무 교육적 효과가 없잖아요. 청렴도가 나온 다음에 교육을 하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지금 그냥 아무 심사숙고한 흔적 없이 ‘우리 청렴도 조사 그냥 3월에서 5월, 3개월 중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교육을 시킨다’ 하는 감사 때 지적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돈만 또 허비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무 효과 없이.

래완

김래완감사관

아, 저희가 이제,

이호건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내년도 청렴 조사 때 나오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런데,

이호건위원

그렇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런데요 저희는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교육은 저희가 1, 2월 달도 계속합니다. 1, 2월도 계속하고,

이호건위원

1, 2월 달에 이 많은 교육을 다 시킬 수 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저희가 워크숍하고요 청탁금지법 교육 같은 경우에 1월에서 3월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안 되는 게 국․과장 면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뤄지는 건데요.

이호건위원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은 언제 정도 떠날 예정입니까?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래완

김래완감사관

저희가 일반적으로 3월에서 4월 달 정도에 집행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용역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특히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저희가 신규가 아니라 8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름은 신규공무원인데 실제로 8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시에 한 1, 2년 차 적응하신 직원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는 부분은 청렴도 조사용역을 좀 늦추고 교육을 당겨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자는 얘기예요. 제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래완

김래완감사관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기한이 7월 1일부터 금지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월에서 6월 정도에 시행을 하고 그 전에 결정적인 것을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당연히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교육 안 시키고 조사를 해 버리면 그것 돈 낭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이호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외적인 평가는 공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2등급이니까.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내적 평가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정적이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많이 부정적인,

이호건위원

하는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대민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공직자분들이 어떤 불신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상호 신뢰도가 낮다고 보면,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청렴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직자분들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 의견을 전 제의를 해봅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이호건위원

이것도 교육프로그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래완

김래완감사관

예. 올해 12월 말에 내년도 청렴계획 세우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운 청년정책관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종운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87페이지 범계큐브 개소 이후 사업비 내역 제출, 범계큐브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 범계큐브 사업 참여인원수, 운영결과 피드백 자료, 범계큐브의 사업비보다 운영비랑 인건비가 많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사한 취지로 같은 사업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에 답변이 돼 있다시피 범계큐브 운영개요는 저희가 2017년 6월 8일 날 롯데백화점 지하1층 광장 내에 면적이 한 65제곱미터인데 약 20평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실제 가보니까 한 20평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인데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 반에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저희가 청년단체 안양청년네트워크에 민간위탁 했다는 말씀 드리고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인력은 2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하고 추진실적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청년 대상으로 피드백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2019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위원님 내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것,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는 쉽게 이렇게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이 좀 약간 안 좋다는 것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공간이 좁다 보니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정체성 이런 게 좀 불투명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홍보로 좀 다양화하고, 공간을 재배치하는데 내년 2019년도에 이것도 사업비를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것 이제 공간을 재배치한다는 것하고 그게 되면 문화행사라든지 강사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처럼 이제 시설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홍보방안도 강구하고 그다음에 또 이용자들 설문조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 전에 그 대표도 만났는데 주차 문제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롯데 측과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 관련 워크숍 및 연구과제 발표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출산정책위원회 모집공고, 연령, 거주지역, 성별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출산 워크숍 연구과제 발표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시민들이 제안한 임신․출산․보육 등의 과제에 대해서 내년도 상․하반기에 발표회를 통해서 좋은 제안사항을 우리 시 저출산 대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지는 함께 공유한다는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했고 구성현황은 18명인데 현재 끝에 보시면 거주지역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저희 관내인데 관외 3명은 경기교육원이라든지 교육청 그다음 경기도시공사 이분들이 관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정책기획관님,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다는데요.

정완기위원

자료가 안 온 거예요?

김은희위원

저출산 관련 그다음에 새가족정책 사업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정완기위원

저도 안 왔어요. 그래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운영계획서 세부자료 및 답변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전 한꺼번에 다 드린 줄 알았는데,

김은희위원

안 왔어요.

정완기위원

안 왔어요.

정맹숙위원장

뒤에 저기 팀장님 누구 안 계시는 겁니까? 자료 바로 갖다주세요.

김은희위원

범계큐브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정완기위원

지금 범계큐브하고 저기,

김은희위원

이은희 위원님 것,

정완기위원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김은희위원

추진예산.

정완기위원

청년정책관 신설된 것, 2018년도. 그것만 왔는데.

정맹숙위원장

일단 지금 설명하시고 자료,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예. 빨리,

정맹숙위원장

자료는 다 마련됐지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예.

정맹숙위원장

이따 보충질의받을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청년정책관이 신설부서인데 예산서에 새로운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향후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번 본예산은 올해, 그러니까 1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정책관실이 신설돼 가지고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기본경비만 편성하고 정책이나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서 어떤 새로운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서 신설 이후에 다른 지자체 청년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분석,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저희가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또 이호건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 자료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 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 서울이라든지 제주도 등 어떤 용역자료 이런 것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분석해서 저희 나름대로 맞는 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청년정책위원과 관내 청년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정책 추진방향과 청년이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단체 간담회를 해 보면, 수집된 자료 이런 것 보면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일자리 그다음 주거 그다음에 문화공간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청년정책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든지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87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예산 7천 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018년도 11월 1일 자로 청년정책관이 신설돼 가지고, 2018년도 예산서상 세부사업명에 ‘청년정책 추진’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것을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는 팀이 분리되기 때문에 예산 세부사업을 ‘청년정책 추진’과 ‘청년지원 추진’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면서 청년정책 추진에서 7천 800만원이 감액되고 청년지원 추진에 8천 9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안 왔는데 계속 설명드리려니까 조금 그런데. 그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도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 추진운영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이런 시장 공약사항 떠나 가지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하는 여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아이 탄생을 우리 시가 함께 축하하고 함께 키운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안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설명은 다 드렸어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아니, 2개 더 남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것 설명하고 자료 올 때까지 정회 좀 잠시 요청할게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알았습니다.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위원님께서 출산장려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출산 정책을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배경 내지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저출산 순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위입니다. 2017년 기준 출산율이 0.985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2017년도 7월 1일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해서 우리 시 인구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팀을 선출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관의 이름을 바꿔서 새가족정책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 중에 한방난임치료라든지 출산장려금 지원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인구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청년정책과에서 이제 인구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저출산정책위원회 및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2018년 2월 22일 날 제정됐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린 것처럼 저출산위원회의 기능은 저출산 대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시민참여단은 저출산 문제의 과제 등을 제안을 발굴하기 위한 시민 참여 요구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안 왔으니까 이것은 뒤에 첨부된 자료가 있는데 정회 뒤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까 이종운 청년정책관님이 답변을 하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자료. 범계큐브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범계큐브 2018년 행사운영 분야별 참여인원수하고 지출내역을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분야별 참여인원수는 나왔는데 지출내역이 제가 원하는 것은 세부내역이었습니다.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며 얼마가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로 지출내역은 세부화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피드백 결과지는 지금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면서 또 그런 지원활동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어떤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라는 것은 운영을 하는 업체나 그것을 또 관리하는 우리 시나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피드백 자료는, 그래야 ‘어떠한 내용에 내가 만족도가 얼마 있었고 어떠한 개선사항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개선사항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운영하는 업체의 개선사항은 ‘내가 보니 주차장이 부족하다’라고, 아니면 ‘내가 운영하다 보니 지하여서 불편했다’라는 운영체에 대한 피드백밖에 저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짜고 또 결산을 보고할 때는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러한 내용들이 서면으로, 자료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토크콘서트하고 청년예술가 지원 소요예산이 지금 동일하게 78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보면. 그런데 참여한 인원을 보면 이게 눈에 띄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청년예술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토크콘서트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적정하다라고 보시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런데 공연은 보시면 참석인원이 이렇게 500명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은희위원

참여인원이에요, 참석인원이에요?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공연자일까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참여인원입니다, 참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보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 연인원 내지는 이렇게 했는데 50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 밑에 토크콘서트는 어떤 그 뭐랄까, 그야말로 실제 참여인원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그런데 예산은 좀 차이가 있지마는 콘서트 같은 것은 좀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이것은 제가 보니깐 실제 공연하는 사람 내지는 그런 내용으로 비쳐지고요. 그다음에 공연은 공연할 때 참석한 사람들 그런 것을,

김은희위원

그렇죠. 거기 보는 관람인원 포함.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그냥 범계의, 지금 문화의 거리잖아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로데오거리의 분수광장 그쪽을 말하는 거잖아, 그쪽 지나서.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예.

김은희위원

그 거리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500여 명이라고 한 것, 우리 시에서 집계한 500여 명 대략입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체제에서 500여 명,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김은희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다 500여 명이라고 되어, 토요일 날 범계 비오는 날을 빼고는, 비오는 날도 많겠지만 움직이는 유동인구는 엄청납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렇죠. 더 많을 수도 있죠.

김은희위원

그중에 500여 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모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780만원이 잡혔다라는 것도 좀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토크콘서트 네 번 운영했어요. 4회 차 해서 8일로 운영을 했는데 이틀씩 아마 운영을 한 결과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모이는 분들이 정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운영체가 정해줘서 하는 걸까요? 지금 토크콘서트 현수막 가끔 걸리고 청년발언 이렇게 현수막 걸려있던 것을 보면 있는데 ‘이 내용이 청년들이 모두에게 관심사였던 내용이었을까. 과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청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제 입장에는 들거든요. 정책관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내용들이? 확인해 보셨나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때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현장감 있게 말씀은 좀 어렵지마는 이것도 그 앞에서 내지는 그 안에서 어떤 행사내용에 따라 틀리게,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실외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따라서 인원수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은희위원

지금 1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쓰는데 그럼 올해도 이 인원이, 대략 잡아 100명이면 여기도 780만원이 소요된다라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위의 공연은 오픈된 공간에서 한 거고 밑의 것은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스무 평이, 좁거든요, 이게?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범계큐브 그 안에서 진행하는데,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그렇기 때문에,

김은희위원

지금 보면 80여 명밖에 안 돼요, 총인원이.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저 안이 실제 가보니까요 앉을 수 있고 거기서 뭐 공연하고 이러면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명 이상은,

김은희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명, 30명, 10명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이 인원이 지금 통상적으로 4회 차 8일을 운영한 결과 1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여기에 참여한 거예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많이 참여한 게 25명이고 작게 참여한 것은 5명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지금 토크콘서트에 대한 게 올해 예산이 올라왔어요. 확인하셨나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거기도 지금 780만원 잡혀 있죠? 동일하게.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760.

김은희위원

760?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100여 명이 안 되는 인원이 활동하는 것에 700만원이 넘게 들어간 예산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도 우리 시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올리니까 준다’라는 것은 좀 더 폭넓게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지출내역 세부내역으로 현수막 몇 개 제작했는지까지 해서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은 자료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좀 전에 왔던 저출산 대책 관련 연구과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신다’라고 써 있네요. 자료가 없었나요? 연구과제였는데.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12월 의회 끝나고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워크숍 때.

김은희위원

아, 발표회 끝나고, 아직 그 과제가 발표가 안 된 상태네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그것은 발표회가 끝나면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출산정책위원회 선정 시 모집에 관한 게 지금 나왔어요. 위촉위원 해 갖고 이것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연령대는 표기하지 않고 주셨거든요. 거주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소속만 되어 있어요. 소속․직위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연령과,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연령도 있는데. 거기 보면 50대가 7명, 자료에 보시면 맨 앞장.

김은희위원

아, 50대가 7명 이렇게,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40대가 5명 이렇게.

김은희위원

옆에다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따로 해 주셨네요. 이름 옆에다 해 주셨으면,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뒷장에다가요? 예.

김은희위원

네. 좀 더 보기가 편했을 텐데. 지금 이것은 봤더니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내용과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정책위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출산이 다출산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노력하는 거죠.

김은희위원

그 노력이 어떤 건지 제가 되게 궁금해요. 저도 여성으로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저도 그래서 그 팀의 직원들이 비교적 좀 젊은 직원들인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뭘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결혼도 하고 애를 좀 이렇게, 이런 말씀 그렇지마는 더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도 그렇고 국가사업으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또 애 많이 낳는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좀 말하기도 뭐 하고.

김은희위원

너무나 청년정책관에서 보면 광범위한 과제를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책정도 좋지만 앞으로 뭔가 행사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때나 어떤 부서를 만들 때 많은 고민과 고심과 이러한 것들이 깃들여서 안양시가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런 정책위원회 만들어놓고 이분들이 막 고민해서 수당 받아 가시고 그다음에 나온 결과는 그냥 ‘많이 잘 갖게, 집이 많아야지, 청년이 돈을 벌어야지’라는 그 어렴풋이 둥글려서 가는 이야기들은 사실 필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 다양한 연령층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대도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20대가 1명이었어요. 청년정책관인데 20대가 1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령별로 보니까. 이것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정말 자녀생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런데 요새 20대에, 그래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려 그러면 결혼한 분이나 이런 분이 좋은데, 물론 대학생들도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요새 20대는 잘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김은희위원

앞으로. 이미 끝난 말고 앞으로의 희망을 두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희망정책이잖아요, 대부분들이.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김은희위원

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먼저 더,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 운영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새가족정책 사업운영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어디를 얘기하시죠? 새가족정책 사업,

정완기위원

아이좋아 행복꾸러기 서비스 운영이, 새가족정책 사업운영 있잖아요. 출산친화 가이드북 ‘아이좋아’ 책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3천원 곱하기 5천 부 해 가지고 1천 500만원 이렇게 제작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게 크게 겹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가이드북.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뒤에 첨부된 거요?

정완기위원

예. 그 서한문 제작해 가지고, 이것 서한문만 넣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시장님.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샘플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만한 거기다가 이 뒤의 내용을 다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겹쳐 있는데 저기 우리 안양8동만의 특수시책 보면 마을 알리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알려줄 수 있는 방향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 뭐뭐뭐 하는 것,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협조해 가지고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공립어린이집이 가까운 곳이 어디 있는지, 내 집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뭐뭐뭐 해 주는지 아니면 그 근처에, 우리 시에서 뭐 이런 정책도 좋지만 가장 내가 다가가서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도 더 추가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관련부서랑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한다는 내용은 여기,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런데 그 두 번째 보시면요 ‘행복가이드’란 책이 있잖아요, 뒤에 보면.

정완기위원

예.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여기에 우리 시의 각종 정책들이 다 이렇게 수록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싹 돼 있어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혹시 왜, 우리 직원들 중에서나 주위에 얘기해보면 아이를 막 낳았을 때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다,

정완기위원

첫째나 둘째 낳았을 때, 그것을 가장 다가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아주 잘 하셨다고 지금, 이게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 운영 보면 아는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내용을 주시니까 이게 아주 많이 다가오네요, 마음에.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이왕 하는 것 세부적으로 아까처럼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전달했을 적에 부모님께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이만큼 아이들한테 많은 정책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 것 많이 해 주셔가지고, 또 아까 우리 성인지에도 이 새가족정책 사업운영계획만 넣으셨는데 아이좋아 행복꾸러미도 같이 겹쳐 놓으셨다고 보여요, 여기서도.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나중에 이것 성인지에도 그런 것을 표기 좀 하셔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이것 대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여성만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같이, 아이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그렇게 자세하게 접목되면 이렇게 총무경제 위원님들한테 책자, ‘이런 것 정책이 이렇게 우리 시를 알린다,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을 봐야지만 우리도 홍보를 하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오전에 범계큐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일곱 분의 위원님들 중에서 다섯 분이나 비슷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만큼 범계큐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건데 그게 에이큐브나 만안청년오피스와는 조금 운영방법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맡고 있는 단체에서,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좀 열악하죠. 열악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청년정책 제안대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고 또 그 친구들하고 개별적으로 통화를 해보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2019년 12월까지 위탁 계약기간이라서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내년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노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개방시간에 대한 문제, 운영시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저도 그때 있었고 우리 위원님도 계셨지마는 저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느낀 게 아까 설명을, 답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 범계큐브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조건이 안 좋다는 말씀은 한 거예요, 예.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래서 물론 어떤 지적, 그 제안된 내용은 이제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주거, 문화공간 이런 것을 따진다면 제가 봐서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하나 더 이렇게 진짜, 이런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제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날 나왔던 문제가 목적이나 취지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좋습니다.

음경택위원

되게 좋게 정해져 있고 또 그런 방향에서 설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조금 현실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날 발표는 안 했지만 또 책자에 보면 아니면 그 뒤에 전화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에이큐브나 만안오피스처럼 직영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추후 논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아무튼 설치목적에 적합한 운영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운영하시는 위탁기관하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청년예술가 공연 지원은 상․하반기에 골고루 이렇게 추진이 됐어요. 5․6․7, 이제 8월 달은 혹서기라서 뛴 것 같고 9월․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반기에는 없고 후반기에 집중되었어요? 8․9․10․11, 전반기에는 없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에 개설했잖아요, 저희가.

음경택위원

올해?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그런데,

음경택위원

아니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선거법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지방선거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선거 때문에 안 했다?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데?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런데 조금이라도 뭐 말이 될 만한 것은 대부분 행사를 안 하잖아요, 보면.

음경택위원

그래도 이것까지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음경택위원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핑계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연중계획을, 안 받아보셨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아직까지 내년 것은,

음경택위원

1년 운영계획안을,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받아야죠, 이제.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서 다양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날 나왔던 범계큐브와 관련해서 큐브팀이 발표했던 제안대회가 그래도 가장 많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았고 또 1등이라고 하는 그런 성적도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십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관심 많이 갖고요 또 기대하고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종운 청년정책관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서가 11월 달에 만들어져서 아직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다 생각하는 부분은 새로운 정책을 아직 발굴하지 못하셨다. 그렇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갖고는 있는데요,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안양시에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청년정책관 자리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대적 흐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또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고 그 성과가 좋아서 하는 기대도 큰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관님께서 추경 때 정책을 내놓으시겠다 하니 기대 갑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때 예산편성이 많이 올라와서 그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이호건위원

이 예산서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들이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나라에서 하는 다 나온 정책들, 또한 이것이 우리가 꼭 따라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은 이 청년정책들이 이게 계획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고 성과의 문제인데 어쨌든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보겠습니다만 저출산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돈, 대책위원회 워크숍, 인구교육 강사,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회의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 회의해봐야 같은 내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 이것? 뭐 새로운 내용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래도 10개 중에 하나라도 얻을 수 있으면 저는 좋은 위원회라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지금 좀 우리 정부에 미안한 얘기지 백약이 무효인데 이것 맨날 회의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도 아닌 거고 회의하러 오는 사람 자체도 국가정책 내놓는 것 갖고 와서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종운 정책관님한테 기대가 큰 것이 좀 더 우리만의 어떤 색깔이 있는, 성과 있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로 일자리정책과와 더불어 기대가 큽니다, 이것. 그렇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임무도 막강하시고. 그래서 추경 때 보겠습니다. 추경 때 좋은 정책 있으면 아주 그냥 전 우리 위원들이 다 몰아서,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예.

이호건위원

일자리정책과와 더불어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정말로.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이호건위원

그만큼 우리가 이게 심각하다는 부분이에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기대합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이종운 청년정책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공간 범계큐브 질의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죠?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처음에. 롯데 쪽의 제안이었나요, 우리 쪽의 어떤 제안사업이었나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아니, 우리 시에서.

이성우위원

시의 제안사업이었습니까?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그리고 또, 그것 저도 와서 알았는데요. 우리가 청년단체가 네 군데 있더라고요. 네 군데 있는데 이렇게 단체가 있는 시가 별로 많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만나봤는데 앞으로 계속 소통하겠지마는, 범계큐브가 전에 에이큐브하고, 저쪽 뭐 오피스인가요? 그것 만안오피스 이런 데,

이성우위원

예.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거기는 주로 창업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우위원

예.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내지는 인큐베이팅 이런 건데 청년들이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여가, 자유스럽게 지낼 수 있는 공간 내지는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임시로, 어떻게 보면 급조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공간이 난 데서 이제,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에 좀 접근성 불리하지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 거기잖아요. 그렇죠?

이성우위원

예.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래서 거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롯데백화점 지하에다가 20평 정도로 작게 시작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많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한계가 있죠.

이성우위원

그래도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는 시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작게 협소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려면 말 그대로, 지금도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8천 400 정도가 여기 예산이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어요. 계획이 돼 있는데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이성우위원

안 하려면 차라리 그냥 안 하는 사업, 어차피 여기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2명 채용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무슨 이것 어떤 일자리사업도 볼 수도 없고. 청년예술가 공연 지원하면 청년예술가들 공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있고 토크쇼 이런 형태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어디든지 충분하게 이렇게 좁은 공간이 아닌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청년연설대전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장소는 얼마든지 좋은 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임시로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성우위원

아니,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다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안 하려면 차라리 다른 장소로 옮겨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저는 해봐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저도 다른 장소에 제대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이것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궁핍하게 20평 가지고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좋지만 차라리 제대로 된 데 가서,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알았습니다.

이성우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답은 없죠, 이것은 사실은. 그렇죠? 누가 어떤 요즘에, 근본적인 자체가 답이 없는 사항이라 정부에서도 사실 항상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현재 실패 보고 있는 정책으로 있는데. 예전에 저도 그런 말씀 한 번 드렸지만 예전에 어디에서 홍보자료에서 봤는데,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를 낳으니까 땅을 이만큼, 집하고 땅을 준다고 그렇게 그때 한 번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우리 여건상. 그렇죠? 그래서 참 답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애쓴다. 이게 저쪽에서 온 거잖아요, 사실 이게.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렇죠. 전에,

이성우위원

예, 전에.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정책기획과로 넘어왔었죠.

이성우위원

예, 정책기획.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도 답이 없던 부분인데 정책관장님이 앞으로 참 고민이 많겠다.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잘 계획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 범계큐브가 올해까지 위탁기간이 끝나네요? 그럼 다시 재지정을 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2019년도 12월까지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아, 2019년도 것이구나. 난 지금 ’18년도 착각, 내년까지 하고 이것 지금 어떻게 입찰, 뭐로 정하는 거예요, 위탁은?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공모죠, 공모. 이것도.

정맹숙위원장

공모로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공모 형태로 취하고.

정맹숙위원장

내년 다시 또 정하게 되겠구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종운 청년정책관님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부탁드린 것은 청년사업에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금액이 줄어든 것 같은 결과가 나와서 그 이유가 뭔지 그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요. 여기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줄었어요, 인건비는 늘었지만.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 보니까 생활임금, 4대보험료 반영 이게 쓰여 있네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그것은, 예.

이은희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급여가 올라갔다 이거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면 화재보험료라고 적혀 있는데 이 보험료는 몇 년짜리를 드는 건가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1년 단위로,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화재보험료로 인해서 증감내역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런데 이게 여기서 올랐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인건비 여기서 생활임금 적용하다 보니까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런데,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런데 운영비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 세부내역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에 소식지 발간비를 삭감했다 그랬는데 그럼 소식지를 발간을 안 하는 겁니까?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이것은 인쇄를 하고 그런 형태로 했을 때 이런 계획인데 제가 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프린트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예산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은희위원

전에는 예산으로 했었고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아니, 예산집행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운영해 보니까 어떤 예산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한 거고 그래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연설대전 이 사업비를 추가한 겁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소식지 발간비가 예산에 들어있었는데 이것으로 보면 이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냥 자체 발행으로 해서 예산에서 안 쓰겠다 뭐 이런, 금액이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

여기 주요 프로그램에 보면 청년연설대전이라고 신규사업이 190만원짜리가 있네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말 그대로 청년들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표현을 발표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요새 청년들은 다 말 잘하지마는 그래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디 기업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거기에 또 프로그램에 토크콘서트도 있고 한데 거기 문화강좌나 또 취업에 관련된 그런 강좌 그런 것도 좀 부분을 늘려서 했으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또 금액이 청년정책 추진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대비 7천 800만원, 여기 책자 87쪽 보면 8천 7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액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부내역이 안 왔습니다. 오긴 왔는데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고요. 그게 보니까, 어떻게 7천 872만 2천원에 대한 세부내역 지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의 하나의 저것인데요. 이게 전에는 정책기획과의 ‘청년정책 추진’ 하나에 다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청년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청년정책 업무하고 청년지원팀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은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분리된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이렇게.

이은희위원

아니, 넘은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전년도 예산이, 청년정책 추진에 올해 예산이 있고 또 전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됐다 이렇게 나온 거죠.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렇죠, 예. 표현은 그렇게 돼 있죠.

이은희위원

예. 감소가 된 이 내역, 7천 800에 대한 내역을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면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 있잖아요, 밑에.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

87쪽 보면 8천 477만 9천원이 있는데요, 그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 설명서를 19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7천 677만 8천원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비교증감에도 보면 8천 477만 8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음으로 인해서 8천 477만 9천원이 비교증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빠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까?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참 이런 것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이게 아까 그 위에 보시면 청년정책 추진 있잖아요, 맨 위에 보시면, 예산서.

이은희위원

네, 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이게 이 위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추진에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 과가 신설되면서 청년지원팀 업무로 넘어온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고 올해 8천 400이 증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8천 400이 증감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천 800인데 생활임금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좀 설명이 힘드네요.

이은희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따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은희위원

별도로요?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정맹숙위원장

저기 우리 팀장님이나 누가 이해 좀 가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

그럼 분류된 내역에서 7천 800 감액 그 세부내역을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운

이종운청년정책관

예, 알았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운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앉은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군협력관 자문수당 증액 관련하여 사유 및 수당 지급내역과 운영계획 등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민군협력 자문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민군협력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으로 상시 근무 시에는 군인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서 부득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등 군 관련하여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군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우리 시로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위촉직 자문관으로 민군협력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95쪽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증액사유와 운영비 감액사유 및 업무추진비 편성사유 그리고 위원 구성계획과 운영계획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증액사유는 시정발전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의 운영방식의 차이에서 회의수당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으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계획에 있어서 위원은 총 45명 이내 3개 분과로 구성할 계획으로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대학교수 등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각 위원회별 회의참석수당 및 금액별 산정근거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서 93쪽 정책공모전 2017, ’18년도 수상된 공모내용과 수상자 명단 제출 및 시민 또 공무원 제안제도와 정책공모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와 정책공모전 차이점은 서면답변서에도 하단부에 표기돼 있습니다만 우선 접수기간에 있어서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는 연중 상시인 반면에 정책공모전은 1개월 내지 2개월 이렇게 특정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며 또 응시자격에 있어서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합니다만 정책공모전은 안양시민으로 이렇게 한정하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서 94쪽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2천만원에 대한 용역시기와 대상기관, 용역방법 등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과제에 대하여 분석․검토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경영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참고로 금년의 경우에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94쪽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및 우수지표담당자 문화체험 증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가로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으로 지표 이해 및 지표담당자 실적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를 위해서 올해부터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3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의 경우에도 평가 관련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문화체험 기회를 주고자 내년도에는 3천만원에 대한 문화체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96쪽 학․관협의회 회원 명단 및 운영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관협의회 운영은 지난 2015년 5월 안양권 6개 대학과 우리 시가 교류협약을 체결했으며 학․관협의회는 운영위원회 또 추진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 정리를 위해 대학 처장급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는 과제연구를 위해 대학교수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운영위원회는 우리 6개 대학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회의가 1회만 시행됐으며 내년도의 경우에 운영위원회 관련 회의수당만 240만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95쪽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은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아파트 인근의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카페를 기반으로 시민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증액사유는 참여 시민공동체를 그동안 16개에서 내년도 20개소로 확대 모집하고 운영강좌를 금년 70회에서 내년도에는 100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 시민문예지 제작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 시민문예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만 매년이 아닌 격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문예창작 작품을 한 권 책자로 엮어서 문예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된 문예지는 우리 관내 도서관이나 마을문고 등 약 80개소에 배포해서 우리 시민 대여도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95쪽 시민참여원탁회의와 시민참여위원회와의 차이점과 주민참여원탁회의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우리 시의 주요 시정시책 및 현안 등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조정․반영하기 위해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자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주민참여원탁회의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위원회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진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군협력관 운영 자문수당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일반인은 10만원인데 왜 30만원이죠, 이분들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참고로 우리 고문변호사 지금 지급하는 그것을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위원

고문변호사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분들이 전에는 상시였는데 상시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연금법」이 10월 달에 개정됨에 있어서 이분들이 상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직에 근무를 하게 되면 군인연금이 일시 중단됩니다. 그래서,

정완기위원

이것 월 3회에서 4회 참여 가능하세요? 참여할 때 확실히 주는 거예요, 참여를 해야지만 나가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당연히 자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 근거가 있게 우리가 자문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수당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런데 월 3, 4회가 가능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글쎄, 이게 꼭 무슨,

정완기위원

세 분인데?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꼭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당연히 매달 이 수당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달에는 적을 수도 있겠죠.

정완기위원

자문님들은 3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에 준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고문변호사 수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고문변호사님 수준으로 의해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아직 위촉장 전달도 안 하신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세 분은 위촉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셨어요? 끝났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박달스마트밸리? 그쪽에 있는 관계 쪽으로 좀 역량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세 분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이분들이 꼭 무슨 박달스마트밸리 하는 거기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 민군협력관에 계셨던 분도, 결국은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취지는 그거였죠. 어떤 군부대하고 협의도 있지만 우리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의 궁금한 사항도, 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부서에 가서 봤더니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가서 필요하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지 어떤 꼭 박달동의 개발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군 전체잖아요.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 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그런 것 전체적으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해 준다고 돼 있었잖아요, 전에.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지금도 그것 마찬가지이고 그중에 하나를 그냥 스마트밸리 더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월 3, 4회 나오면 참여한 날짜만 해서 정확히 지급이 되겠네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 회의록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당연히,

정완기위원

당연히 비축을 해놓으실 거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비치를 해놔야 되죠.

정완기위원

3, 4회면 과장님 바쁘시겠네, 이것 계속. 팀장님이 관리하셔야겠는데요, 이것?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예,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 참여해요. 매월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열두 달짜리 40회인데,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 회의 때문에? 운영방법은 그렇죠. 정책기획과에서 운영 주관을 하는데 스마트시티과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서는 저희한테,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정완기위원

아, 그렇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각 과에서 민군협력자문관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분들하고, 이분들이 전에는 월․수․목 상시근무를 했지만 이분들은 말 그대로 순수한 자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때는 한 분이었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상시근무를 하다시피 한 거고 그분은 급여를 나갔다시피 나간 거고 이분들은 필요할 때,

정완기위원

예산은 잡아놨지만 그만큼 참여를 한 예산은 이만큼 나갈 수도 있다? 참여에 따라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분들 거의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추천은 누가 한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전에 근무하셨던 분 의견도 들어보고,

정완기위원

그런 식으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또 참고로 전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던 25사단 사단장으로 전역하신 분도, 수도군단에 근무하셨던 분 이런 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직책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시겠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예비역소장 한 분하고 대령 한 분, 중령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준으로 주신다 이거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까 회의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근거는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하고 ‘안양 시민문예지 제작’ 건인데 아까 감액사유 얘기했는데 잘 된다고 하셨어요,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이게 원래는,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감액하셨어요? 1천 100이나. 500 갖고 이것 할 수 있어요? 감액하셨는데?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오히려 저희는 증액,

정완기위원

아까는 더 잘되니까 증액을,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증액을 한 거죠, 지금.

정완기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아까도 그런 게 있지만,

정완기위원

본예산 요구액 500이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산 표기상에 금년에는 이것을 그냥 사무관리비로 해서 1천 600만원을 해놨는데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 500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4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런 거예요? 강사료 1천 500만원은 일반보상 항목으로 편성한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전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 표기상 행사보상금이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자세하게 분리를 해라’ 그래서 금년에는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보기에는 잘 되고 있는데 줄여놓은 것처럼 보이잖아.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내년도에는 개소 수도 더 늘리고 강좌 수도 더 늘리는 것으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 호응이 되게 좋았던 건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잖아.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으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시민, 안양시민,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문예지요.

정완기위원

문예지 제작. 이것 ’17년도에 한 것을 격년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것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시라든지 동시, 수필 이런 것 했을 때 ‘매년 하지. 왜 이게 격년으로 하는가’ 했더니 그때 이 창작작품에 선정이 되고 참여했던 분들이 ‘1년 단위로 작품 만들어내기가 좀 버겁다, 벅차다’ 그래서 한,

정완기위원

2년에 한 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2년 주기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주기가 된 해다 이거죠? ’19년도,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2017년도에 발간했으니까 이제 2019년도에,

정완기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한 대로 초․중․고 학생부터 청년, 중년, 장년, 노년층까지 골고루 수록이 돼있는 건가 봐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혹시 그것 책 있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완기위원

하나만 주시겠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어우, 책 굉장히 좋네? 아까 책 가격이 2만원씩이나 하길래, 어유, 값어치가 있구나. 난 이게 책이 왜 이렇게 비싼가 지금 여쭤보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전체,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도서관 우리,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마을문고.

정완기위원

마을문고 전체 배포를 한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80개소에다 배포했습니다.

정완기위원

800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것 내면 혜택은 주시는 것 있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 책을 대신 드리는 거죠.

정완기위원

아, 내시고 책을 보관할 수, 여기에 낸 것?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본인들은 또 그것을 굉장한 자존감을 느끼고,

정완기위원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본인이 그것 해서 하는 거니까.

정완기위원

좋은 것 같네요. 처음 봤어요, 저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좋은 취지네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진호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공모는 ’17년도부터 실시된 거네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2017년부터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시민․공무원 제안접수는 좀 오래된 건가 보죠, 이것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일종의 중앙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시민․공무원 제안접수 보니까 2017년도에 218건이 접수가 됐는데 우수사례는 없는가 봐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될 뻔했네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실효성보다는 제안의, 그만큼 우리 시에 시 행정에 반영할 만한 안건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호건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취지에 맞고 좋은 성과가 있어서 시정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것 어렵게 정책 공모하시고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해놓고 뽑아놓고 시정에 반영이 안 된다면 정책의 추진도 잘못된 거고 또한 여기에 응모한 사람은 굉장히 실망감을 느낄 테고요. 그렇죠? 이것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시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경우가 있는가요? 2017년도 것 중에?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동상을 받았던 ‘안양시민 생활사 구술아카이브 구축’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플리마켓 개나리’ 추진도 아마 지금 현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2018년도 것은 아직 어떤 추진계획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요, 예.

이호건위원

추진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가급적이면 반영토록, 노력제안의 경우에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안양시 산 이용의 편리성 증대방안’이라든지 ‘안양 액티브시니어(Active-Senior)들과 함께하는 산행 가이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도 좋은, 심사사위원들께서 ‘이것은 반영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동상을 수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녹지공원과라든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꼭 성공하는 정책이 되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취지에 맞게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다음은 민군협력관 자문수당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대답하신 것 보니까 정기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각 동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도 나가서 참여를 하고 설명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회의수당에 포함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이호건위원

아무튼 고급인력들이 와서 어떤 시정과 민과 군의 협력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 해주신다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말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월급적 성격도 굉장히 짙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올해 갑자기, 그동안 민군협력관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만두시게 됨에 따라서,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군부대하고라든지 국방부에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봅니다만 내년 한번 1년 해보고요 이대로 계속해야 될 건지는,

이호건위원

그래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또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사안이 보상적 차원이라는 그런 오해와 불신이 없으려면 분명한 이분들의 역할 기록해 놓으시고 이분들의 성과 기록해 놓으시고 이분들이 우리 민관군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구체적 사안들이 있어야지만 내년 예산 때 ‘정말 잘했구나’ 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어떤 보상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잘못된 예산반영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산하기관 경영평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제서부터 시작됐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2014년 9월 25일 날 시행령,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시행은 우리가 그럼 2015년부터 했는가요? 잘 모르시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때가 9월 25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2015년도부터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예. 그런 것 보면 작년 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평가수준이 미흡이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흡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 프로축구단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 사실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이호건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크게 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이 등급이 우수냐 보통이냐 미흡이냐 그래서 당연히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미흡으로 받는 경우는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그 페널티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임원에 대한 당연히 다음 연도 연봉 책정에 이게 다 기준이 되는,

이호건위원

그런 거예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런 의미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연봉까지 다 반영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성과상여금도 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호건위원

된 사실이 있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취지가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경영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줘서.

이호건위원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평가 그동안의 내역, 조치결과를 다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방대한 양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책자로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렇게만 받았는데 사실 이런 평가 해놓고 변화가 없고 조치가 없다면 이것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다 봤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책으로 나온 것 있으니까는 좀 갖다주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맹숙위원장

방대하지는 않아요. 이호건 위원님한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제대로 해서 이것도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더 드리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다음은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정한 부분이 조례에는 ‘한 달에 한 번을 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획에 의하면 매달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돼 있고요, 분과회의도 매달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임시회의.

이호건위원

임시회의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세 달에 한 번씩이죠. 그렇죠? 그렇게 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4회, 예.

이호건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우리 안양시에 어떤 안건이 많아서 이렇게 회의가 많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회의가 많아서 좋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잘했다고 개최하는 회의는 안잖아요. 뭔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과 또 바뀌어야 되는 사항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많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친목회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열리면 안양시 문제 있는 거죠, 이것.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것 잘못하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히 걱정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이것 잘못하다가,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끼리 아는 사실을 그냥 우리끼리 이해하고 덮을 수 있는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문제점 있는 사안이 파헤치고 고쳐야 될 사항이라서 시정에 반영돼야 되는 사안이 있는데 이 정도로 회의를 많이 열려서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사항을 만들면 분명히 배가 산으로 가요. 여기에 조례에 자료요구 건도 있어요. 그렇죠? 공직자분들이 이것 견딜 수 있겠어요? 매달 모여서 ‘무슨 자료 내라. 무슨 자료 내라. 무슨 자료 내놓으라’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의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정을 위해서 시민참여위원회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구성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이호건위원

아니, 우려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 우려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여야가 다 통틀어서. 아무튼 이것 심사숙고하셔서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완기 위원님하고 이호건 위원님하고 답변 과정에서 민군협력관 자문수당을 고문변호사 수준에서 30만원씩 1회에?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1회에.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시 고문변호사 수당 어떻게 지급되는지 아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제가 구체적인 수당 지급방법까지는 못 했고요, 이것 검토하는 단계에서 준용을 했다는 말씀이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니 아니,

음경택위원

고문변호사 수준에 준하게 주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1회에 한 어느 정도 지급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했다는 말씀이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자문을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지만 자문이라는 게 구두로 자문받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자문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 건당 30만원? 이렇게 해서 1년에 40회? 이렇게 해서 3천 600만원? 어떻게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한 달에 3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1회 자문료가 10만원이에요. 합해서 5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어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문변호사에 준하는 자문료라고 하면 틀린 거죠. 제 얘기만 들으면 그렇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제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한 번 자문에 30만원씩 주면 무슨 자문을 얼마나 받길래 3명을 해서 월 3, 4회? 자문받을 일이 이렇게 많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민군협력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음경택위원

에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군협력관이 일주일에 세 번 나와서 상시 근무할 때하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예산 면에서 또 자문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가를 한번 고민을 해야죠. 지금 여기 답변서, 아까 두 분 질의했을 때 답변만 보면 1회에 30만원, 월 3∼4회 그리고 1년에 40회 이렇게 해서 3천 600만원 세웠잖아요. 이게 물론 다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안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예산편성을 쉽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에 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달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진호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시민참여위원회 회의가 임시회의 4회까지 하면 6회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민선5기 때 시민참여위원회를 한 번 4년간 운영해 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때 정기회의 월 1회, 분과회의 월 1회 이 정도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시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임시회의까지 4회, 6회 하면 과연 45명 중에 몇 퍼센트가 한 달에 여섯 번씩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이 시민참여위원이 다른 직업이 없는 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여섯 번씩 회의를 하는데 참석률은 그렇게 좋을지 좀 의심됩니다. 이런 것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그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전년도 예산이요?

이은희위원

예, 2018년.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이 2천이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이은희위원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문화체험 3천인데 둘 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 다 합해서 계속 지금 혼선이 일어나는데요. 예산법무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통이라고 그러죠. 행사운영비로 세워놨던 것을 ‘쪼개라. 더 세부화시켜라. 사무관리비 해라. 뭐 해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년도라는 게 금년도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거니까. 그게 ‘0’으로 표기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왜 없는 게 있느냐’. 갑자기 생긴 거죠. 아까 또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이은희위원

네, 마이너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감액이 됐는데 이게 하냐 이 얘기인데 저희 경우에는 그런 경우이지 전년도 없었던 게 아니라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쪼개놔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이은희위원

그럼 뭐하고 뭐하고 쪼개진 겁니까, 이게? 2천, 3천이?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워크숍 비용하고 담당자 문화체험하고 있는데요.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지표담당자 워크숍 비용은 똑같고요, 문화체험 비용만 내년에 더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한 50명 정도 해서 60만원씩 해서 문화체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 보려고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크숍 비용은 아까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그냥 행사실비로만 돼 있는데 금년에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하고 2개로 지금 나눠 놨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 2천으로 나간 겁니까? 여기에는 0으로.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워크숍 비용이 0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 2천은 행사운영비로 나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무관리비에 6개 부기가 있는 중에 맨 밑에 있는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이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비교증감된 것.

이은희위원

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 맨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4천 561만원 있죠?

이은희위원

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 옆에 보시면 2천 561만원이 돼 있죠?

이은희위원

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을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위하고 밑에 그 합계가 그렇게 적는 게 맞는 건가요? 2천 561만원이었는데 위에 합계가 4천 561만원이 되는 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지금 이해,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쪽 비교증감에 보면 2천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 금액이 증액이 된 것 같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올바로 이해가 갈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게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은희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게 없는 예산이 잡힌 거구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 문화체험 실시계획안을 보면 거기 대상인원 60명에 지원금액 5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바뀐 건가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내년에 처음 이것을 도입을 하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안에는 대상인원은 60명으로 했었고 우리 지금 예산 잡은 것은 대상인원을 50명으로 하고 금액을 5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에는 60만원으로 넣었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마 비용 문제에 있어서 5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히려 인원을 줄이고 비용을 현실화시키려고 60만원을 50명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은희위원

그래요? 2박 3일에, 여기 국내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국내입니다.

이은희위원

국내면 제가 볼 때는 60명에 50만원도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바뀌셨네요? 그다음에 아까 학․관협의회 3천이 감액되었는데요. 회의횟수도 일곱 번에서 네 번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운영하지 않는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금년에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까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6개 대학에서 금년에 여러 학교별로 사정들이 있어 가지고 원만하게 이게 회의가 잘 운영이 안 돼서 금년의 경우도 1회밖에는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다 봐서 그냥 학․관협의회 운영위원회만 내년에는 한 4회 정도만 운영을 해보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4회만 그렇게 해서 240만원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희위원

회의내용을 좀 더 알차게, 줄였으면 좀 알차게 해서 좋은 회의가 되도록 또 도움 되는 회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정책기획과 과장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각 위원회별 참석수당은 사실은 저도 민관 수당이 참 궁금해서 같이 여쭤보려고 했던 거라서요. 지금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한 가지 또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우스울지 모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예산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평가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있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와 평가위원회는 80퍼센트, 80퍼센트, 90퍼센트라는 숫자가 퍼센티지가 따로 적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떤 수치를, 이렇게 하면 금액이 줄어들어서 나오더라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 뜻은 이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만 하더라도 10만원씩 8명 곱하기 3회 곱하기 90퍼센트를 해놨는데요. 90퍼센트라는 의미는 참석률을 뜻하는 거죠. 100퍼센트,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가정치를 잡아놓으신 거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100퍼센트 참석은 안 할 거다 보고, 예, 그 뜻입니다.

김은희위원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평균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예.

김은희위원

다 오면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면 나중에 추경을 또 확보를 해야 되겠죠.

김은희위원

추경으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김은희위원

너무 단순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민참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참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사실 시민참여위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로서는 의원 되기 전에 도움을 많이 받은, 시민으로서 사실은 시정에 참여해서 어떤 시정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시민이 얻었던, 시민으로서 또 알고 지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왜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갖고 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정발전위원회 이제 회의 끝났나요? 지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김은희위원

언제 날짜로 끝났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지난번 11월 달인가요?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김은희위원

연구과제 끝나는 것으로 해서 끝난다라고 되어 있었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

김은희위원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시정발전위원회는 그래도 민선7기 들어와서 횟수를 가득 채우고 넘어가는 건데 시민참여위원회는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민선5기 때 하고 6기에 들어와서 무야유야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잘 유지가 됐다라는 것은 참 감사드릴 일이고 시민으로 봐서도 이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 조례 5조2항에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었냐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안의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따로 만들어지는 구성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이것과 별도로 따로 구성되는 인원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결국은 별도 기구라고 위원회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특별위원회는 구성 안 하는 게 좋은 방향이죠.

김은희위원

그렇죠. 그럼 44명이나 그 안에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추가적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말씀인 거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아니, 이 위원 중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건데요.

김은희위원

위원 중에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2개 위원회에서 서로 쟁점이 되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죠.

김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던 거고요. 예전에 보면 중복되는 약간의, 시민참여위원회에 중복된 부분이 많았어요. 도시라든가 푸른재생인가? 이렇게 해서 이름들이 비슷한 업무가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열린행정’ 하나만 약간 총무 소속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시민참여위원회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설치안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당부드렸던 사항이 있어요. 안양을 잘 아시는 분, 우리 시를 잘 알고 있어서, 그냥 교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무조건 기업인이라고 해서 넣지 말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넣지 말고 이 분야라는 게 안양에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꼭 들어오셔서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 구성이 안 됐다라고 하시고 분과위원회 위원별로 지금 구성은, 분과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야에서 안양을 정말 생각하시는 분,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라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 안양시와 또 안양시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전달하는 전달자가 됐다’라는 의견들이 다음번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좀 유념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고요. 두 가지를 질의했었는데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주민참여원탁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게 전년도에 2천 100만원 예산이었던 부분이 2천 900이 증액돼 가지고 ’19년에 5천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주민참여원탁회의가 뭔가 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했거든요. ‘시민의견 직접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해서 토론을 진행함에 따라 토론 문화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도 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데 시민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한 100여 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과제명을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과제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게 과제하고 이런 주제를,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부여를 할 겁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시에서 먼저 정하는 거네요, 그럼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민 참여로 직접 의견수렴을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했는데 이분하고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참고로 지난해 11월 9일 날 아트센터 컨벤션에서 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실현방안’이라 그래서 129명이 참석해서 원탁토론 했는데요. 방식은 지난번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다 조금 하나 업그레이드한 것은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전에는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원탁토론하는 분들이 서로 주제 발표를 하게 되면 어느 주제가 제일 좋은가를 직접 스티커를 붙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년에 하는 것은 좀 더 향상된 그런 방법으로 방식은 전환을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원탁토론회에서 주제라든가 어떤 제안이 나왔던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시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대표적으로 한 게 우리 청년들 면접비용, 옷장, 옷 대여해 주고 하는 게,

이성우위원

아, 그게 그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입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거기에서 청년들 정책으로 해서 나왔던 그게 바로 2017년 2월 18일 날 ‘안양청년 안양에서 행복찾기’ 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성우위원

그래요? 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 사안이 경제정책과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관광안양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 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원탁토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주제를 그럼 여기서 정해서 토론해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성우위원

공모를 해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관심 있는 분들,

이성우위원

토론을 해 가지고 투표를 해서 선정했다는 얘기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거기서 안건이 나오면,

이성우위원

여러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시정에 반영할 것은 또 반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예전에는 한 번 했던 부분을 이제 2회로 하겠다? 1년에 두 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만 하고 6월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성우위원

아니 아니, 내년도 보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내년에는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으로, 예.

이성우위원

내년도 우리가 예산이 배가 증액이 됐길래 여기 2회를 하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계획은 내년에 2회만, 상․하반기 2회만.

이성우위원

2회를 하겠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성우위원

여기서 어떤 토론회에서 했던 부분, 주제가 안양시에 여기 도움이 되는 게 많이 나와요, 나오기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성우위원

다양하게 나옵니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시민참여위원회가 결국은 안양시 또 우리 시장님에 대한 자문기구 성격이에요. 맞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9천 664만원 1년 예산인데 45명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시에서 얘기하는 계획서대로 모든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1인당 받아가는 회의수당이 214만 7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전 그것까지는 역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역산?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보지는 않았는데 총액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거기에 꼭 어떤 수당, 개인 한 사람 위원 한 분 한 분이,

음경택위원

자, 이거예요. 2018년도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2017년도에 변한 거죠, 그러니까. 신한호 과장님, 맞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2017년도에 바뀐 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17년도 10월 달에.

음경택위원

그렇죠. 2017년도 10월 달에. 거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주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최횟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하는 숫자가 1년에 최대 스물한 번까지 가능하거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1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예요. 회의 개최횟수 또 참석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군 자문수당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자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회의수당 지급이 적절하냐라는 문제도 의구심을 갖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바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문 역할이 얼마나 될지는 나중에 1년 뒤에 알겠지만 이게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서 회의수당을 받기 위해서 회의가 개최되고 회의수당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하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를 들어서 수당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임금식으로 급여 성격이 아니고 실질적인 회의가 되고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또 그게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크게 무조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여․임금 성격으로 무조건 주기 위한 그런 수당이 아니고 이 편성은 여기 근거는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의 조례에 근거해서 최소한 정기회의 1회, 분과회의 1회, 임시회의 4회 해서 이것에 준해서 편성을 하게 된 거지 이게 꼭 의무적경비로 반드시 지급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저희가 꼭 챙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만 운영이 된다라면 이것 회의비 1인당 210만원 주는 게 아깝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각종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요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의 안건을 다루고 또 정책을 다루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형식적인 참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명만 하고 간다든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시민참여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실 적절한 분들을 그 위원회에 위촉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냥 친하다고 또 선거 때 도와줬다고 또 측근들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민참여위원회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정책자문을 또 정책제안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1년에 1억원 가까운 회의비를 주면서 회의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더 이상 말씀드리면 또 잔소리로 비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잘 감안을 하시고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섰어요. 이것 어떤 예산이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간담회 같은 성격으로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업무추진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간담회?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간담회? 회의 말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회의에 따른 간담회,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이게 여기 보면 운영비 따로 있고 또 급식비도 따로 있어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 및 위촉식 예산도 따로 있고.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 200만원,

음경택위원

96페이지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여비도 따로 돼 있고 맨 밑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200만원 섰어요? 앞에 보면 이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급식비 있지 운영비 있지 워크숍비 있지 위촉비 있지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냐 이거죠.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가 1천 500만원이나 섰는데?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그 밖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별도의 간담회가 또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음경택위원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운영비 1천 500만원 섰잖아요, 앞에.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1천 533만원 말씀하시는 건데,

음경택위원

예.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그 운영비,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영비 있는데 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운영비는 또 그 세세사항에 보면,

음경택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연구과제 원고료 있고 과제 책자유인 있고 회의운영비가 또 있기 때문에, 설명서 34쪽에요.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관심을 갖고 있느니만큼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10월 18일 개최한 취업박람회 개최 시 청년층․신중년층 참여인원과 부대행사인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컨설팅, 메이크업 등의 청년층 참여인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 950명 중 682명이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42개 업체, 139명이 현장에서 채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1천 900만원 증가사유 및 ’17년도 일자리센터 일반운영비 지출내역, 일자리센터 취업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의 역할, 101페이지 실업대책 지원 행사운영비인 취업박람회 행사계획서 및 ’17년도 행사비 내역, 101페이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 편성사유 및 세부계획, 2019년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예산 산출내역, 2018년도 부서별 배치 및 업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예산증가 및 편성 사유, 심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1천 900만원 증가사유는 안양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33명에 대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한글 및 MS오피스 구입비 예산으로 2018년 대비 1천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 역할은 다른 지자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및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7명 이상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의 역할은 일자리센터 취업위탁기관 선정 시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일반운영비 6천 200만원이 편성된 사유로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의 일원화와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결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도비․시비․대학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률 12.5퍼센트인 6천 250만원을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획서 제출 및 인건비 7천 428만 3천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서는 행정안전부의 종합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돼서 종합적인 계획서를 아직 작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 지원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인건비 7천 428만 3천원이 감액된 사유로는 2018년도는 국비가 1억 7천 6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국비 1억 3천 488만원으로 4천 112만원이 감액되어 내시됨에 따라 7천 42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3페이지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은 5, 60대 신중년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경력과 자격증 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착안하여 구직자에게는 희망 분야의 취업알선으로 재취업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부서에서는 경력자와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내년 1차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분야 발굴, 관심사업 분야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1쪽 민간위탁교육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천만원 증액사유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은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구직자들의 수요조사를 분석하여 수립할 계획으로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9년도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금년도 경비캡 등 3개 사업 16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한 3개 사업과 버스운전기사 양성사업 등을 신규로 편성하여 교육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교육비 등 2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정책과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019년도에 증액된 예산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명숙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고요, 우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우리 대학생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경제적 도움도 주고 또 행정기관의 다양한 업무 체험이라고 그 취지가 돼 있는데, 사실은 2018년도 대학생 부서별 배치 업무내역을 보니까요 평촌도서관에 35명, 하계에는 석수도서관 19명, 평촌도서관 39명, 굉장히 도서관에만 많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는 1명, 2명, 많아야 4명. 사실 그래서 이 행정체험이라는 것이 부서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사실 대민업무 쪽에 많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평촌도서관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고, ’19년도 또 계획을 보면요 평촌도서관 34명, 석수도서관 18명이 돼 있어요. 유독 왜 이렇게 도서관에만 몰려 있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도서관에서 사서하시는 분들을 기간제로 쓰긴 쓰는데 방대한 양의 도서 정리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도서관에서 대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많이 올라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우리 도서관이 몇 개인가요? 우리 6개인가요, 5개인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8개,

이호건위원

8개인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8개.

이호건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독 평촌도서관만 이렇게 가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평촌도서관에서 모집을 하면 평촌도서관 그 산하에 또 몇 개의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배치를 해줘?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제 말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부분을 사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이것?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장들이 관리․감독은 하게 돼 있고요. 도서관에 저희가 간담회 시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도서관에 가 있으면서 본인들이 몰랐던 내용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물론 지금 도서관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취지에 맞는 대학생 활동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생들도 내가 받는 만큼의 본연의 취지의 일을 안 하면 하나의 포퓰리즘에 내가 속해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 대학생들이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가보면 사실 교육을 참 잘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 기간제, 공무원보다 대민을 대하는 서비스가 꽤 책임감이 많이 없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느꼈고요. 들은 얘기지만 이분들이 행정체험 하러 왔는데 새롭게 일을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주느니 그 시간에 내가 하는 게 낫지 이 사람 가르쳐줘서 일 시킬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허드렛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행정체험 하러 왔는데 허드렛일을 시킨다?’, 이게 또 반 역작용이 지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리․감독이라면 좀 표현이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리자가 대하는 방법이랄까,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4억 800만원이네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이. 그래서 거저 타 먹는다는 생각 하지 않고 ‘가면 무조건 돈 주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가 이번 동계 대학생 배치할 때 해당부서에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동계 대학생 배치하는 것은 관련 학과라든가 전공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20일간의 기간이지만 행정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자기가 관련 과 전공과목에 의해서 근무하는 부분. 네, 그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이번에 그렇게 배치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인, 재정적인 도움도 되고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 행정체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자료 서면으로 주신 것, 지금 저희가 취업박람회 10월 달 것을 최근 것을 보여주십사 했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신중년층이 의외로 많이들 참여하셨어요, 취업박람회에.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가 과연 이게 어떠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안 잡힌 것 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년층 못지않게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서 지금 많이 염려하셨던 부분인데요, 많이들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분들도 그럼 메이크업을 받고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이미지 촬영하시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말씀을 해 주시면, 구직표상에 그것을 체크를 해 주면 저희가 그분들은 메이크업도 해 드립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

김은희위원

저는 그래서 부대행사 참여현황은 자료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자료가 몇 분이 오셔서 어떠한 체험들을 하셨다라는 게 다 나와 있어서 감사드릴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신중년 일자리 좀 더, 지금 새로 시작해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안 잘 통과돼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것, 지금 이호건 위원님이 대학생 행정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첨식으로 하는 거죠? 인원 선정방법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거의 추첨합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추첨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까 모순적이지 않을까 싶어, 추첨이면 해당 학과의 학생들이 어느 과에 막 몰리게 되잖아요, 일정치 않고. 그런 경우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배치를 하는데 한 번에 모집을 하면 한 90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랜덤식으로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12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선발자 중에서 관련 학과라든가 전공을 파악을 하고 파악된 그 학생들을 우선 관련 그런 부서에다가 배치할 계획이고요. 많이 그런 게 왔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또 배치를 해서,

김은희위원

그게 성인들의 일반주민 민원보다 대학생들의 문의가 지금 빗발치는 부분이 아마 이것이었고 검색어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안양시 행정체험에 대한 게 검색어까지 한 번 뜨던데 예전에는 1천 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좀 줄었어요, 800명 정도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800명, 900명 정도. 예, 그 정도.

김은희위원

네. 처음 시작할 때는 1천여 명이 들어와서 지원을 했는데 그다음에 줄었더라고요, 800명대로 900명이 약간 안 되게. 이유가 있을까요? 떨어지면 속상해서 안 오는 걸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인원이 120명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요즘 안양에 사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꿀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다 한 번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들 한다는데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은희위원

대학생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사람이어야, 특정인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상위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차상위라는 것은, 저소득층은 저희가 30퍼센트로 우선 모집을 해놓고, 36명.

김은희위원

120명 중에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안에서, 예.

김은희위원

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36명을 먼저 뽑아 놓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뽑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하고 답변 잘 들었고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기에 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행감 때 경비캡, 경비 사업.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사업 이 부분이 행감 때 얘기됐던 부분이고 취업률도 굉장히 높았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70퍼센트 이상,

이성우위원

예.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2천만원 더 편성해 가지고 버스운전기사 양성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취업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버스회사들도 운전기사 모자라 가지고 고생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어차피 예산 얘기보다도 이 사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래도 유가보조라든가 하는 회사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삼영운수라든가 보영운수.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진행하려면 양성사업과 취업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그 회사하고도 문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거기도 보니까 처음에 버스기사 운전을, 수료라 그럴까요? 그 진행을 하더라도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 초년생들은 다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 마을버스 쪽에서는 취업을 시켜서 좀 몇 년 이렇게 하면 시외버스, 여기 시내버스, 서울 다니는 부분도 취업을 이렇게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추진하려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버스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육해서 취업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것 버스운전기사 양성은 바로 시내버스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마을버스 한 2년 정도 운전하면 큰 버스로 운전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성우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연계 한번 해볼게요.

이성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양성해서 취업률도, 아까 얘기했던 산모․신생아 사업이라든가 경비 사업처럼 취업률이 높을 수 있게, 기왕 이 교육을 했으면 취업까지도 어차피 연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수료하는 그때쯤 해서 마을버스,

이성우위원

아니, 하기 전에 미리 한번 그쪽하고 타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아, 하기 전에.

이성우위원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하기 전에 마을버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성우위원

그래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것을 하면 취업까지도 될 거라는 이런 생각 가지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 그것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서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성우위원

아니, 여기 운전기사, 버스기사.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 추가된 것에 대한 거고 지금 4천 5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

정맹숙위원장

구체적인 추진계획서가 나와야지 어떻게 예산만 올려 놓고 계획서도 없다는 것 이게 나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했지만 11월 1일 자로 과가 되다 보니깐 미처 이런 것까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아직 계획을 못 세웠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희가.

정맹숙위원장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하고 중․장년층 경비캡 신입교육 이것은 같이 계속할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1월 달 업무보고에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정맹숙위원장

또 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명숙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이것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4개월만 하는 거죠? 전 4개월, 4개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8개월, 네.

정완기위원

오십 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50명씩 해서 100명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9억 2천 500만원. 일자리창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직업이 없는 분 일시적으로 도와주려고 이 정도잖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완전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퇴직한 분들 중에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있는 분들은 해당부서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그때도 똑같은 질의, 또 할게요. 자격증이 몰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자격증이요?

정완기위원

그럼 안 되잖아요. 몰렸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자격증이……. 그런데 이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다 시에만 배치하신다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인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무슨 사업에 어떤 직종의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뽑아달라’는 그런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 다음에 이분들을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20일 날 저희가 그 관계부서 담당자 회의를 할 겁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자격증 없는 분은 못 하겠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정완기위원

경력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자격증은 없더라도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으면 저희가,

정완기위원

경력 없는 분은요? 해당 우리 시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일자리센터하고 연계시켜서 다른 데 구직, 그러니까는 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해야죠, 없는 분들은.

정완기위원

사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이것이라도 이 기간 동안 근무를 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신중년 만 50세에서 만 65세까지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만 64세입니다.

정완기위원

64세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65세부터는 노인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일자리가 최고 구하기가 힘든 나이예요. 가자마자 돈을, 가장 지출도 많은 세대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제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가장 많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 절실한 분이에요, 이것 솔직히 청년보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모든 분이 많이 오실 것으로 상상이 돼요, 오십 분 훨씬 넘게. 그분들을 너무 이렇게 편애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될 어떤 기준점을 더 세세하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우선 신중년 디딤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퇴직자를 우선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런데 내가 좀 여유 있고 능력이 좋아.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있어야겠다’. 어느 분은 진짜 절실해. 그랬을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 수요조사 한 다음에 모집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있으면 저희가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그다음에 부부 합산해서 재산이 2억 이하인 사람들을 저희가 우선으로 뽑는 거거든요.

정완기위원

아, 그 정해놓은 그 세부기준이 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세부 그 계획서 보내,

정완기위원

제가 봐도 이것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오셔도 이제 저희가,

정완기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들도 대학생도 그 정도면 이분들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절실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이왕 이분들을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이 큰 예산,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분들한테 좀 더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 그런 세부사항들을 잘 참고를 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경력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경력 있다 해서 큰 도움 되겠어요? 관련 부서에 전문적인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그쪽 일종의 보조 좀 도와주는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보조, 행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아니면 양묘장, 운전이 필요한 착한수레,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 이런 쪽에 근무하는 거지 저희 행정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데에서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추진, 디딤돌 사업 추진계획은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 들어놓은 것 보면 자격증 위주로만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이왕 해 주시는 것 점검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정완기위원

좀 힘드셔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잘 선정을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도 그것 5060 일자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그게 자격증 위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자리가 주로, 수영장에 어떤 일자리가 자격증으로 필요한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보조강사. 수영장의 보조강사라든가 안전요원 있죠? 안전요원 그다음에 경로식당에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그 조리하는 것, 그다음에 착한수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가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차량.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라든가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관공서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이은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양 구청의 구내식당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의 구내식당 그다음에 양묘장 이런 사업부서에 저희가 배치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취업 가능성이 조금 없겠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자격증도 그렇고 그런 분야에 경력이 있는 분들은 꼭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이 있으면 저희가 배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면접도 보고 요건이 좀 갖춰져야,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우선 먼저 그 자격요건을 저희가 봐야죠.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고 부부 합산 재산이 2억인 사람들 중에서 1차 그분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2차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최종합격자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퇴직들을 하시면 60세 좀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바로 일자리를 잃으면 좀 많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혜택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지금 현재 저번에 제가 교육 가니까는 우리나라 은퇴가 49.1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70세, 여자가 72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우선은 이것은 신중년 디딤돌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이라든가 자격증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꼭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취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만 51세부터 64세까지였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64세. 50세부터.

이은희위원

만 51세라 하면 보통 52, 5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5060이라고 하면 50부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50부터 64세까지로 저희가, 65세는 노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이은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65세가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69세까지 연령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64세까지는 저희가 신중년 디딤돌로 하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꼭 노인일자리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센터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구직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를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은희위원

네, 알겠고요. 아까 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국비가 절감돼서 시비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국비가 줄면서 저희 시 부담률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7천 8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국비․시비 비율은 어떻게 됐었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78 대 22.

이은희위원

그럼 국비가 78인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78, 예.

이은희위원

금액이 굉장히 높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또 생계 위기에 놓인 분들의 일자리였는데 그게 이렇게 줄어드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또 줄어드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이게 국․도비가 또 추경이라든가 추가 내시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된 사업 현황 세부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고요. 또 주민참여위원회․협의회․연구회의 성격과 2018년도 개최현황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사업목록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회가 있는데요. 위원회는 제안사업, 전체 위원 회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0명 정원에 68명인데요,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하고 조정하고 확정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연구회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또 개선방안 제시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개최현황은 자료에 보듯이 스물한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평균 참석률이 73퍼센트 또는 83퍼센트 정도 될 정도로 참여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역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고요. 또 위원회 수당 편성내역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회의수당 관련해서 그 지침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음경택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108쪽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억 6천 1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소송수행 수수료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2018년도 소송수행 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증가․감소 현황도 이해되기 쉽게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송수행 수수료 1억원이 증액되면 관련 포상금, 변제비용 등 증액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토록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지원예산이 감액되고 또 통계 관련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의정활동 지원예산이 감액된 배경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김은희 위원님께서는 감소사유의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 관련 예산 주요 증액사유는 의회통계팀 통계보조 공무직 정원 1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통계보조를 위한 기간제 채용이 됨에 따라서 기간제 978만원이 반영된 내용하고 여성통계 작성사업 1천 1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통계 관련 예산이 이제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고요.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주요 감액사유가 제8대 의회 의정비 심의 관련이 이제 내년에는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1천 1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서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심의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한 번 심의를 하게 되어 이번 올해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4년간 또 의정비 심의를 안 하게 됩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 세부내역 제출과 예산학교 운영 시기․주체․대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사회조사와 시정여론조사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조사 관리자와 조사원 선정기준, ’18년도 조사 주제별 목록 등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정여론조사는 각 부서에서 의뢰한 조사항목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 수렴과 또 시정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부서에 통보하고 또 시정 추진에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사회조사는 「통계법」 제8조에 근거해서 하는 통계조사로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시민의 평소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관심사에 대한 시민의식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2014년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연말에 시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일반시민과 연구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사유와 또 2018년도 안정화기금 운용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 운용하는 사유는, 2017년도 10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법적 구비가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2018년도 5월 달에 저희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설치 전에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하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비축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 용도는 시 세입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또 대규모 재난과 지역경제 악화 또 시 재원으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부담이 되는 경우 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용도가 사용되겠고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10월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안정화기금 도입계획에 따라서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08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사무관리비 1천 730만원 증액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하여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증액사유는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천 730만원이 사무관리비 중에 회의참석수당이 되겠고요. 회의참석수당 증액사유는 인상분입니다. 당초에 5만원씩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온라인 법률 정보시스템 예산편성 사유 또 사용료, 지급처 등에 대해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서면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소송수행 수수료 증액사유와 덧붙여서 계류 중인 사건, 2년간의 계류 중인 소송현황을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신한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연구회 회의비 10만원씩 상향 조정된 것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규정대로 한 거다 이것이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연구회 이 3개 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위원회와 협의회는, 이제 협의회는 그 위원장,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다 들어가 있지를,

음경택위원

다 들어가 있는, 있어요. 있어요. 있어.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일부 대표되는 분이 협의회가 되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 이런 분들도 다 일률적으로 10만원씩 회의비 줘야 돼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 회의 시에요?

음경택위원

예.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회의가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에이. 그래도 동일한, 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게 예산협의회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회의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또 연구회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도 우리 김진호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회의수당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금액이 옛날에, 사실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만원씩 했었어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했다가 10만원 됐는데 이게 금액이 적으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협의회․연구회 3개 단체에 공히 동일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것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답변해봐야 뻔하지, 뭐.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니, 지금 정액으로 10만원이 다 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어떤 경우요? 말씀해보세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제 분과,

음경택위원

아니, 이 3개 위원회 중에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분과위원들의 인원이 많고 회의를 분과별로다가 한 3회 이상씩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현장 다니실 때는 4만원 드리고 또 회의참석을 실제로 할 때는 3만원 드리고 10만원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산출은 10만원으로 했어도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10만원씩 정액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아니기도 합니다. 분과위원,

음경택위원

그럼 예산 잘 세워야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너무 섬세하게 산출하기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

음경택위원

그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기준금액으로만 산출을 하고 그 내에서 운용의 묘를 따라 이렇게 분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염려를 하실 것 같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중에 동일하게 세 군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음경택 의원 옛날에 위원회 활동 같이해놓고 의원 됐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간 선별해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잘 하세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사이버회의수당 주는 경우 있어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사이버회의수당은 안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자문수당으로다가 일부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참석수당 지급기준 변경 안내를 보면 크게, 예전에는 그전에 7대 때 사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8대 의회에 안 계시지만 그때 계셨던 위원님들 중에서도 ‘회의수당이 좀 과하다’, 그 위원회 성격하고 결부 짓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렇게 시장님의 또 안양시를 위해서 자문하기 때문에 많이 줘도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냥 적게 줘도 되고, 그것만 갖고 논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그냥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놨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다만 여기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개최횟수라든가 참석률이라든가 결산내역 등등 운영현황에 따라서 적의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 분과위원회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소송수행료 1억원 증액과 관련해서도 답변내용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이제 110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제가 내용은 이해를 했어요. 지방채 원리금 상환기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전출금 110억원의 비용 추계를 말씀드린 것은 이것 일반회계 출연금,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것을 알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2019년도의 기금의 사용처를 물어본 거예요. 예상되는 비용 추계를,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 110억원에 대한,

음경택위원

예, 지출. 예상되는 지출내역을.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직 지출내역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냥 그,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우선 순세계잉여,

음경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나중에 일반회계로 다시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안 갚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일반회계로 갚는다라는 것보다 일반회계가 부족할 시, 아까 말씀드렸던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음경택위원

그렇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어차피 같은 예산이라 다시 갖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출연금 말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 빌려주는 것을 뭐라 그러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아, 전출금이요.

음경택위원

전출금.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전출금, 네.

음경택위원

전출금은 나중에 다시 와야 되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오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안 와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나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갚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로 가면 거기서 오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출금이?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예수로 해서 빌려다 쓰고서 갚는 경우는 있는데,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전출시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래요?

정맹숙위원장

그 기금이 폐지됐을 때는 일반회계로,

음경택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이종근 실장님이나 신한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제까지 일반회계로 편성했던 예산들을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어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서 이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전출이 아니고요 편성 자체를 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전출금은,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예산을,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전출을 보낸 게 아니고 일반,

정맹숙위원장

편성을,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 얘기 좀 이따가 할게요, 그 얘기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이제 예산서를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일반회계에서 전입됐을 때 나중에 상환 안 해도 된다 이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확실한 거예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전출된 금액,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금액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하여튼 상환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기금에서요.

음경택위원

일반회계로 전입할 때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기금마다 일반회계로 이렇게,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기금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둘 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내 공부를 헛했네. 이해를 잘못한 건지. 아무튼 이것은 좀 확인해 보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옛날에 작년까지 자치행정과로 편입됐던 예산들 있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뭐,

음경택위원

이런 것을, 이런 예산들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한 이유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한마디로 일반회계 재원의 한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법률검토를 더 면밀히 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일반회계로 많이 사업을 해왔던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회계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일반회계 돈이 모자라니 특별회계에 있는 것 갖다 쓰는 거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갖다 쓴 것하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게 편성을 글로 한 거잖아.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아무튼 일반회계,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지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 문제가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문제없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문제가 없나 있나는 안행국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예산편성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답변을 적절히 하시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오전에 질의를 안 드린 거라 오래 할 수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사전에 특별회계 관련,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요, 그분들한테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좀 알려 주세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포상금 4천만원 관련인데요. 이 포상금 기준이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으로 할 때 예산이 절약됐다는 그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절약된 기준이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절약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산편성을 1천만원으로 했을 때 이분이 500만원으로 그 일을 수행했으면 우리가 예산이 절약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산을 잘못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 절약을 했다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고, 판단기준을.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산출, 법령에 의한 산출이라든가 또 예산상에 산출이 되었던 부분을 관련 신청한 내용이 적용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든가 또는 집행을 안 했다든가 이게 증빙이 되면서 그 갭을 절감한 것으로 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쪽저쪽의 판단기준인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산출기준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산출기준이 1천만원인데 예를 들면, 그 예산집행을 500만원만 해도 그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못 산출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문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약했다고 성과금을 받아야 됩니까?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요 그것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예산성과금 심의할 때 그 잣대가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이호건위원

판단기준을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판단기준을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것.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게 지출절약 분야하고 수입증대로 나눠지는데 지출절약은 아무튼 예산집행방법 이런 데서 제도개선 이런 것이 명확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지출노력도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출장증빙이라든가 산정기준 이런 것을 첨부를, 부속서류 이런 것을 첨부를 다 해서,

이호건위원

그럼 이 판단은 누가 하죠? 예산을 절약했다는 판단을.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이 사항은 두 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실무적으로다가 팀장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실․국장들하고 외부인사 포함한 성과금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판단기준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것은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정책수행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

이호건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얘기하지만 절약됐다고 포상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게,

이호건위원

이것 어려운 질의 같아서 과장님도 지금 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관점을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절감을 했더니 그게,

이호건위원

정립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래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성과금 지급된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예산을 받아왔다든가요, 아니면 또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폐열처리를 하면서 굴뚝에서 나오는 폐열을 전에 다 그냥 공중으로 날려 보내던 것을요 그것을 수집해서 그 열을 또 판매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예산성과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것 언제,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놓고 거기서 집행을 절약해서 집행했다 그래 가지고 그 성과금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절약을 했으니까 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17년도 거죠, 이것? 예산성과금 집행 ’18년도 것.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금년도 두 번 내역입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봤을 때는 실장님 말한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사례 부분이요?

이호건위원

네, 사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야지 혜택받는 공직자가 타의 모범이 돼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대로 내가 이런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는 어떤 의식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어느,

이호건위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원성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정확한 이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에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외사례 또 적용기준, 제외기준 그런 사항들이 심의할 때 다 제공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에는 내용만 결과만 제공을 해드렸는데 심사할 때에 우리 그 계획서나 지침에 보면 지급제외 대상, 조건, 지급기준 해 가지고 그 사례를 심사하는 기준을,

이호건위원

과장님, 아무튼 성과금이든지 포상금이든지 격려금이든지 수상금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시기와 질투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데요. 예산학교 운영에 1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편성된 목적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회의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가 싶어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회의요?

이호건위원

여기 보면,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 각종 협의회 또 위원회.

이호건위원

예. 이 회의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보통 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학교는 YWCA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회의의 지역위원회 다니면서 지역위원들 교육하는 것을,

이호건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아닌데 이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그분들은 하는 일이 없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 위원이 아닌 분들도, 저기 서면자료 제일 끝에 보면요 예산학교 운영실적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학생들한테도 교육하기도 하고 이게 꼭 주민참여 지역위원들 또는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관련,

이호건위원

어쨌든 교육내용은 다 동일하지 않나 싶어서 중복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내용 면에서요?

이호건위원

네, 네.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여기에 다시 참여한다 그러면 같은 내용, 성질의 것인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죠? 강의하는 사람들이.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이호건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경기도 보조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회조사 인건비요. 물론 시비가 2천 60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아까 사회조사와 시정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조사방법이요?

이호건위원

네. 대면조사입니까, 뭐.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이것 조사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대면조사하는 겁니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대면조사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통계자료가 있을지 모르는데 한 가지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몇 명이서 며칠 동안 대상인원은 보통 몇 명으로 하고 이것을 조사를 합니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표본을 한 60건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호건위원

60명?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아니, 60명이,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 60명이요?

이호건위원

60명에 대한 추출방법은? 왜냐하면 60명이라면 어르신들한테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는 거고 청년들한테 갈 수가 있고 여성분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청년들한테, 표본대상이 정확히 안 나오죠, 60명이면. 이것 갖고 사회여론조사라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이게 1천 명 정도로, 아, 표본가구 1천 200가구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가구 1천 200가구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1천 200가구.

이호건위원

한 가지 주제 하는데?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가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부분에 제가 전문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1천 200가구를 조사하려면 말이죠 응답률을 몇 퍼센트 정도 보고 있어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95퍼센트 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 오차를,

이호건위원

1천 가구 조사하고 응답률이 95퍼센트면 한 1천 200, 1천 100가구가 다 대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 저기,

이호건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한 분이요 하루에 20가구 못 다닐걸요? 대답 못 받아내요. 20가구 가려면요 그 열 배, 곱하기 열 집은 문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 그래서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여기서 깊이 캐묻는 것이 아니라 이왕 조사를 할 거면 이것도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여론조사 좀 부정확히 하듯이 이것도 가면, 조사가 정확해야지 그것을 정확히 시정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공인된 표본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4퍼센트로,

이호건위원

표본오차하고 응답률하고 달라요, 정확히. 표본오차하고 응답률하고 다릅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뭐 개체 수가 많을수록 정확한 진단,

이호건위원

그리고 60명 대상으로 해서 표본오차를 따진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니, 60명이 아니고 1천 200가구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1천 200가구를 하려면요 제가 장담하지만 다섯 배 내지 열 배는 문을 두들겨야지 1천 200가구 갑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좀 힘들어하긴 합니다, 조사원들이.

이호건위원

힘든 정도가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것.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조사 같은 부분도 시정여론조사의 전철을 밟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조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우리 관련 부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사회조사는 통계 부분에 의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내용상 들여다보면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여론조사비가 내년에 보니까 7천 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시민세금을 아낀다면 시정여론조사 부분을 사회여론조사 부분의 한 항목으로 편입을 시켜서 예산을 줄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같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내용 갖고 두 번, 비슷한 내용 갖고 두 번씩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시정여론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시정시책에 대해서 여러 항목들을 설정을 해서,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 설문내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처 간 잘 협의를 하시면 얼마 정도의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조사 한 것 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책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런 것 샘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호건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별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그리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잠깐 일 있어 나가 가지고 짧게 한 2분 잠깐 할 게, 좀 빠진 게 있다고 그래서 잠깐만 하고 간답니다.

이성우위원

서면답변 대신할게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말씀하세요.

이성우위원

나 얘기하라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어떻게 해. 그냥 그만해? 아니, 과장님이 하라는데.

김은희위원

그만해요.

이성우위원

어떻게, 마지막에 한번 할까?

음경택위원

벌써 다 끝났어요?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왜 질의들 많이 해놓고 추가질의를 안 하셔?

이성우위원

아니, 거의 다 했어.

정완기위원

많이 한 순으로 앞에서 하셔 가지고.

김은희위원

서면답변으로 왔다 그래서.

이성우위원

서면답변서로 대신했더니만.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짧게 2분 안에 하신다니까요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예. 제가 2분 안에 끝낸다 그랬으니까요 시간 좀 재십시오. 제가 사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후 회의를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 제가 정회 때 예산편성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잘 하셨다 그랬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만약에 예산편성기준에 안 맞는 예산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노력은 했는데 기준에 안 맞는 것 있으면 삭감하겠다고요. 아시겠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혹시 저기 하면 좀 지적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성우위원

허허.

음경택위원

왜 웃으세요? 또 한 가지는 홍보기획관께서는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것 나중에 사과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김래완 감사관님한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예림종합건설에서 안양청과에 공사한 공사비 대금을 우리 시에다가 청구하는 소송 관련해서 감사나 조사를 했냐 또 계획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오후 답변 과정에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감사를 하라고 그런 질의를 드리거나 물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좀 본 거예요. 저는 그 문제가 문제가 돼서 만약에 감사를 한다고 보면 안양시 감사관이 아니라 경기도나 중앙의 감사관에서 감사를 해야지 이것은 우리 직원에 대한 거고 또 시장님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양시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예산법무과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실 중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