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359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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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3일간 계속되는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연일 예산 다룬다고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한 부하고요, 그다음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천상품 QC로 지정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18개 시·군별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기타 등 취급 품목을 제출해 주시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지원청별로, 그러니까 학교별이죠. 학교별로 납품된 것을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경상남도의 추천상품 QC마크를 획득한 상호가 있을 겁니다, 사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한 200여군데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의 상호와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고 전화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정보공개에 노출된다면, 전화번호가 안 된다면 주면 더 좋겠고, 그다음 경상남도로부터 추천상품 활용을 하라고 최근에 협조 공문을 교육청으로부터 언제 받았는지, 그다음 교육청은 지원청에 협조 공문을 받고 언제 내려 보냈는지, 받았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특색사업 세부내역하고 선정기준 자료 부탁드립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부탁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됐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회의 중에도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분위기 좋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교육복지과 과장님.

웃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김경수위원

조서 79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당초 처음 2003년도에 시작할 때는 교육복지 투자지역 우선지역사업이라 해서 지역별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된, 많이 있는 학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명칭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사회적 취약계층, 탈북자 자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런 학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점 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 문화를 지원한다든지 심리 정서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03개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데, 46개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있고, 57개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A형과 B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김경수위원

A형 같은 경우에 특정한 학교에 밀집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A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는 저소득 법정수급권자가 69명 이상인 학교를 기준으로 잡고,

김경수위원

69명,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 학교가 지금 46개교입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46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경남에서 주로, 여기 다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주로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A형 학교는 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B형 학교는 각 시·군별로 한 학교씩은 다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시·군별로 있고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김경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같은 사업이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초·중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초·중학교 기준으로, 밑에 보시면 공립은 한 학교당 2,300만원, 맞습니까? 한 학교당 2,500만원, 밑에 보시면 사업운영비가 공립은 92개인데 23억원이고, 밑에는 사립이 11개인데,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A형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지원비를 저희들이 4,00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김경수위원

아, 형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B형은 1,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같은 경우에는 A형도 있고 B형도 있기 때문에 평균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경수위원

사립하고 공립의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저는 사립과 공립에 그걸 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점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지역하고 중복이 돼서 없앤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줄어드는 것은 사실 사업하는 영역 중에서 지역사회 연계영역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건데, 그런 영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경수위원

지역이 점점 많은 역할을,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한의원으로부터 보약을 지급받는다든지, 또 의료 지원을 받는다든지 안경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체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돈을 지원받는 건 받고 우리는 그 돈으로 다른 것 해 주면 안 됩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자율적으로 쓰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사실상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그건데, 우리는 돈을 다른 데서 준다고 해서 줄이지 말자는 이야기고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금액은 내나 같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원되는 게 학교에 69명 있으면 69명한테만 주는 겁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경수위원

학교 전부 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69명만 하면 사실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위원

어떤 차별화로 해서 주는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김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꾸준히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

다음은 적정규모, 907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통학버스 교체인데, 한 대 교체거든요. 올해 총 한 대 교체하는 겁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여기는 특수학교,

김경수위원

특수학교만 한 대다, 그렇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김경수위원

특수학교만 한 대인데, 앞전에 추경할 때 옥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스프링 쇼바 돼 있는 깡통차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나 교체는 다 이루어졌나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내년에는 올해 비교해서 50대 정도,

김경수위원

50대 정도 차를 신규로 바꿨다는 거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신규로 바꾸고 있습니다. 총 71대,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초·중학교만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9년하고 1년 더 타게 하는데, 주행은 12만㎞고, 보통 한 10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수위원

12만㎞에 10년이다, 그렇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대형은 ㎞ 수가 없고요.

김경수위원

그걸 오버해서 운전하는 차량은 한 대도 없나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 시기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를 하는데, 통상 1년에 한 20대 넘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년 전에 통폐합하는 학교 수가 많아서 내년에는 7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혹시 운행되는 차 중에 안전․편의장치나 현저히 떨어지는 차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편의장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입이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다 가스 쇼바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지금 새로운 신차들은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하게 되고,

김경수위원

신차 말고 예전부터 운행되던 차 중에, 못 바꿔주는 차 중에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주는 부분이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도 많이 반영되고 위치알림서비스라든지 안전확인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미래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관련된 차들은 조급하게 바꿔주시고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김경수위원

그리고 967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이 버스 사업비가 7,800만원이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김경수위원

혹시 직영하고 위탁하고 전부 다 적용 대상입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위치알림서비스 이 사업은 저희들 직영하는 사업만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운영하고 있고, 또 내년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위원

시범운영하면 1년 뒤에 가면 지입차들은 예를 들어 시범운영해서 사업이 괜찮다 하면 내년에 확장을 할 생각이십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이건 직영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입차는 저희들이 대상으로 안 하고 있는데, 확인 장치 그 부분은 올해 연초에 반영된 부분들은 전 유치원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직영하고 용역 부분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탈 때 지입차인지 공용차인지 알고 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차들은 그게 돼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입차들은 이게 안 돼 있거든요. 물론 하라고 권고는 하겠지만 안 돼 있다고요, 그렇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김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 때, 특교 내려온 것에 우리 자체 예산까지 더해서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 장치는 올해 전체적으로 연초에 반영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하고 올해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수위원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학생 안전을 위해서 몇 억원 더 편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차에 이게 설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다음 창의인재과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김경수위원

예, 이틀 동안 폭풍 질의 속에서도 잘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있는 것은 용서가 돼도 미래 없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잘 점검하셔서 미래를 위해서 전폭적인 투자 부탁드리고요. 466페이지에 나오는, 앞에 제가 들어와서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도 예산이 그냥 진행대로 잡혔는데, 113억원이라는 큰돈이 잡혔다, 그렇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혹시 컴퓨터,

김경수위원

예, 조서 466페이지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입니다.

김경수위원

이것 관련해서 앞에 질의드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게 지금은 좀 보완이 됐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질의가 있자마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관계자하고 학교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총무부장 등 의견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개설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다가 그다음 해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 보드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요구하고 데이터를 요구하는, 한 1년 사이에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장치를 붙였을 때 버벅거리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또 이쪽에 있는 기술력이 발달되어서 그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하고 연결돼 있는 부속품을,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속품 하나만 교체를 하면 전체 운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2월 말까지는 그동안에 설치돼 있는 모든 학교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김경수위원

기능이나 공간 활용 면에서 이렇게 미래형으로 가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인터넷이 안 돼도 통신사 불러오면 내부 네트워크가 문제라고 하고, 또 네트워크 부르면 통신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컴퓨터도 똑같거든요. 본체에다가 우리가 뭘 하려고 USB 꽂아서 보조장치를 하나 붙여서 하려고 하면 본체 담당자들은 이게 호환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아까 피지컬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렇게 넣으면 과부하가 걸린다고요. 가면 갈수록 더 무겁고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랬을 때 책임은 무조건 여기에 있다고, 계약서를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끝까지 책임을 지지, 빠져나갈 구멍을 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과장님이 꼼꼼하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계약서 쓸 때 그런 것까지 잘 챙겨서, 중국산 제품이든 뭘 꽂아도 다 호환되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책임지라고 해서 됐을 때 저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해서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일반 소프트웨어, 현재까지 나와 있는 피지컬 컴퓨팅 보드를 연결했을 때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미래교육 관련해서 전체 시스템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통신 선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일부 학교에 100MB를 하던 것을 1GB로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학교당 1억4,3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자 보수까지 다 감안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서,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적은 금액, 사업자 한 곳에 다 간다고 하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계약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영제 위원님 30분 하셔서, 저는 7분에 시작했으니까 제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시설과장님.

웃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김경수위원

904페이지에 보시면 BTL 관련이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BTL 관련해서 최근에 해지된 학교가 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금년 3월에 웅천초등학교 체육관이 해지됐고, 내년 3월에 주촌초등학교 체육관이 해지될 예정입니다.

김경수위원

해지되는 이유가 수요 예측을 잘못, 우리가 분명히 필요해서 빚내서 BTL 해서 지었는데 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 핸드폰 2년 하면 중도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김경수위원

그 금액이 웅천초등학교랑 주촌이다,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주촌초등학교 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15억원 들었습니다.

김경수위원

15억원 들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이때까지 기납부한 급액이 얼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8억원 정도,

김경수위원

8억원 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한 9억원 정도,

김경수위원

9억7,000만원 정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9억7,000만원은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

김경수위원

상환이 9억7,000만원이면 그러면 8억원을 냈다,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9억7,000만원을 상환하고 8억원을 냈으면 17억8,000만원인데, 이미 자기들 공사 비용은 넘어섰다,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20년간 자기들 관리할 금액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아니, 지금 8억원 낸 게 아니고 12억원 냈다고 저한테 이 자료에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웅천초등학교 말씀입니까?

김경수위원

웅천 말고 주촌초등학교 이야기했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주촌 것이요? 주촌 것은 15억원 공사 해서 지금 한 9억7,000만원 상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김경수위원

해야 되고, 기납입 금액을 얼마 정도 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한 6억원 정도 납입됐고, 지금 9억7,000만원이 납입 해지금액입니다.

김경수위원

9억7,000만원이 해지금액이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납부,

김경수위원

이번에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폐교가 되니까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하면 9억7,000만원을 해지금으로 내야 되고, 기존에 냈던, 그러면 2008년에 계약했습니까? 주촌초등학교 몇 년에 계약했는데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2009년부터 저희들이 개시가 됐습니다. 2009년부터 지급이 된 겁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2018년이면 한 10년 정도 냈다,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죠.

김경수위원

10년 정도 냈는데, 분기당 삼천 얼마 낸다고 했잖아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4/4분기면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내잖아요,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10년 냈으면 12억원인데, 6억원 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게 운영비는,

김경수위원

아니, 운영비 놔두고요. 12억원을 냈잖아요. 12억원 내고 9억7,000만원이면 이미 22억원이다,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15억원 공사, 물론 운영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22억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게 이제,

김경수위원

그런데 BTL 자체가 황금알 낳는 사업이에요 저한테 이런 사업 주면 정말 20개, 30개도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물론 어려운 시절에 했다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다시 거가대교나 이런 것처럼 재구조화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런 계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이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임호중학교, 고등학교 알고 계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1002페이지에 보시면 김해 임호고등학교에 1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옹벽공사 맞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15억원 공사, 왜 15억원이죠, 갑자기 이 옹벽공사가?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잠깐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고등학교가 BTL로 지은 학교인데, 뒤에 산을 깎아서 학교 옹벽을 했습니다. 지난번 포항 지진 이후에 약간의 지반이 흔들려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니까 긴급히 보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옹벽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15억원을 잡았습니다.

김경수위원

방금 BTL학교라고 했잖아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운영비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BTL학교는 하자 보수 안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하자 보수를 하고 있고, BTL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게 나와 있고,

김경수위원

아니, 귀책사유가 아닐 수 없죠. 그 즈음에서, 당연히 산 깎아 지으면 옹벽을 제대로 해야 옹벽이 안 무너지고, 옹벽이 무너지는 데 우리가 15억원 다 댈 바에야 BTL 왜 맡깁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에다가 자기들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안전이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먼저 하고 구상금 청구한다라고 통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경수위원

하자 보수 관련해서 잘잘못 따진다고 몇 번 만났을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보완도 몇 번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 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서희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서희종합건설입니다.

김경수위원

서희건설 맞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런데 교육청 법무팀이나 변호사분도 엄청 많으시던데, 왜 못 이깁니까? 그것 해서 최소한 5대5로 하자고 하든지 부담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15억원 다 낼 바에는 BTL 할 이유가 없죠. BTL 해 놓고 우리가 보수 다 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교사동 옆에 붙어서 위험해서, 우리가 학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는 건 맞아요, 급한 대로. 안전과에서 D등급 나왔다고 했잖아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하는 건 맞는데, 먼저 해 놓으면 해 주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몇 번을 만났는데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못 이기고 있잖아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이 부분을 서희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책임 없는 것도 증명을 해 오라고 그랬고,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한다는 공문까지 냈는데 아직 답은 없고, 당장 내년에 장마가 오면 학생들도 위험 담보가 있고 이래서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BTL 학교 관련된 게 122건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면서 앞으로 하자 보수가 발생하면 1,000~2,000만원짜리는 해 주겠죠, 자기들이 당연히 계약서상에 있으니. 그런데 분명히 지을 때 산 깎아서 자기들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비가 샐 수도 있죠, 태풍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짓는 것이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것 당연히 하자 보수 대상이죠. 우리 과실이 있어서 잘못했다 하면 몇 대 몇이 나와야지 100 대 0이 나와서, 몇 번 만났는데 지금 해결점을 못 찾고, 15억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것도 계속 끝까지 해서 단돈 몇 억원이 돼도 받아와야죠. 건설사 배불려주기도 아니고 끝까지 해 주시고, 또 120, 그 학교에 대해서도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 가동하세요. 교육청 막강하잖아요. 막강한 그분들 잘 활용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건설사에 잘 대응해 주세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30초 남았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박삼동 위원님.

웃음

박삼동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다른 분들이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있지요? 박 과장님. 지구 운영에 보면 지원청별로 내역을 보니까 도대체 제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강사수당이 있고, 강사여비가 있습니다. 강사수당에 강사여비가 포함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강사가 했는지 지원청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차량 임차료도 지원청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차량 임차료가, 각 행복학교 운영별 돼 있는 임차료가 차 넘버와 어느 차를 몇 회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가 제대로 납득이 안 가면 전부다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마을학교 위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느 마을에 학교 위탁을 했는지, 제가 보니까 진주교육지원청에는 7,600만원 돼 있습니다. 어떤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것인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원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집행부석에서 - 2019년은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질의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나요? 옥은숙 위원님이 다음에 하시기로 했고, 그다음 장규석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3일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본 질의하기 전에 어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잠시 언급이 됐는데, 과장님 어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되기도 하고, 부교육감님,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도청에서, 농정국에서 푸드플랜 일환으로 친환경광역급식지원센터 건립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옥은숙위원

거기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공공형으로 급식지원센터 건립한다, 그래서 도비 10억원, 올해에는 남해하고 밀양이 10억원을 신청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3개씩을 하는데 도비 10억원과 국비 10억원, 그래서 지자체 하고 매칭을 하는데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2019년도에 신청을 하게 하면 지자체 부담이 좀 줍니다, 국비 10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급식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도청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어찌 되었지 간에 지자체마다 공공형 급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계속, 저도 그렇지만 이것 언제 할 거냐, 언제 되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궁극적 목적은 경남도 내에 있는 휴경지라든지, 농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 그다음에 안전한 급식 제공, 그다음에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고, 우리 학교급식이 지금보다는 훨씬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급식들을 납품받게 될 것입니다. 납품에 대한 안전 문제도 아마 책임이 더 충실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청 농정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롤 모델로 몇 가지로 갈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다 갈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 선택을 할 것인지, 지자체 몇 군데에, 아니면 권역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대비한, 이것을 준비한, 처음부터 같이 구성되면서 여기에 긴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TF팀이 저는 반드시 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뒤늦게 들어가서 파악하고 뭔가 해 나가려면 늦습니다. 그래서 부감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인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1단계에서 10단계로 보자면, 10단계에 가서는 지금 현재 학교마다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납품 업체에. 그런 것이 지자체에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문이 한 달 치 식단이 나오잖아요? 농가에 계약 재배하는 계약이 농가에 전달이 되고요. 거기에서 각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은 광역급식지원센터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경남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비한, 그게 완성된 10단계로 봤을 때 1단계 시작되는 것은 일단 지자체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이 공공형 지자체에 있는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TF팀이 반드시 꾸려져서 여기에 대비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전혀 그러한 것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감님,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뒤늦게 하시면 늦습니다, 교육청에서 대비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정책기획관님, 앞전에 학교지원담당 관련해서 조직 개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인원이 충분히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777페이지, 예산안은 981페이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보는데, 이것 보면 셋째 이후, 그러니까 셋째부터 해서 유치원은 빼고 자녀가 학교에 초․중․고에 입학하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이것은 지금이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비, 교복비, 체육복비 그다음에 급식비 이런 지원 등은 도청이 주도적으로 하든, 교육청이 주든지 간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 정책에 그런 일환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저는 굳이 논할 것이 아니다,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8,040명이 내년에 입학이더라고요, 초․중․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실제 해 봤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정도 인원은 나오는 거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옥은숙위원

입학하는 학생 숫자가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셋째 자녀 숫자가 8,040명이 됩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30만원을 주면 입학 관련된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물품 구입비가 사실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로 되어 있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좀 자유롭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옥은숙위원

입학 관련해서 필요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가방도 있을 수 있고, 옷도 있을 수 있고, 내용은 그런 것들이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옥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수 위원님은 세 자녀인데도 애가 한 살이라고, 앞으로 6년 뒤에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없어질 겁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조례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옥은숙위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자체 자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기타 지원금 해서 공립학교에 전출하는 예산을 따로 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기타 지원은?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농협에서 협찬해 주는 금액입니다.

옥은숙위원

농협에서 협찬해 주는 겁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농협에서 자기들 예산 편성하면서 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일정 부분 편성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협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런 것보다는 공익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5억원 말고도 더 요구도 할 수도 있겠네요, 공익 차원에서요. 노력을 하신다면 10억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30만원씩 준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생각입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카드, 상품권, 어떤 방법으로,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계좌로 송금시킬 겁니다.

옥은숙위원

계좌로 다 지원을 합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학교로 신청해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학교에 내려주면, 전출해 주면 학교에서 학부모님 계좌로 이체해 줄 계획입니다.

옥은숙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해가 거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30만원이 아니라 좀 더 주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 조금이라도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800페이지, 예산안 1096페이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교급식 위생과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셔서 이 시스템을 한번 보시거나 점검하신 적은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옥은숙위원

이것을 보면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에 매년 200만원씩 운영비를 5년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07개 학교, 2017년도에는 117개, 그다음에 2018년도는 추경까지 합쳐서 160개, 올해는 584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올해도 내년도 것을 하셨는데, 물론 뜨거운 기름에 직접 넣는 온도계나, 그다음에 다른 기기는 한 달에 거의 한두 번 정도는 고장이 나서 AS를 받고 있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옥은숙위원

이 기계 자체도 아주 완벽하지는 않는 거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AS를 중간 중간에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해 주는 것은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데, 임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임대.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임대하니까 그것은 무료로 서비스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우리 렌탈식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옥은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식중독 예방이나 업무 경감시켜 주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2016년부터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난 후에 하기 전하고 식중독 발생 건수 비교 데이터는 내고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비교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식중독하고 자동화 시스템하고는 조금,

옥은숙위원

연관이 없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옥은숙위원

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초기에는 사실 학교에서 사용을 꺼려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막상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위생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위생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체 급식학교 중에서 60% 정도 보급되어 있는데, 아마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보급되어 있을 겁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던 그런 비교 데이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겁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임대 방식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구매할 것인지, 구매하더라도 매월 수수료가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더 경제적일 것인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이게 5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도입하고,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맡겨만 놓고 좋은지 나쁜지를 검증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보고, 그런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584개,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학교에 적용을 못 하는 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학교에서 의지만 있다면 학교기본운영비로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학교기본운영비가 20% 인상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 시스템은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복지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 과장님 맡고 계시는 그 과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예산을 다른 데서 편성하는 것을 줄이더라도 전 학교에 실시해 줄 것을,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저도 사실 올해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전 학교에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옥은숙위원

왜 못 올렸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관점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기본운영비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옥은숙위원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전 학교에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현장에서 업무 경감시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위생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시고요. 시설 개선 차원이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혹시나 급식소 노후 때문에 이 시스템을 못 받았다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은숙위원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2016년도에 200만원씩 준 것은 2020년도에 전부 다 끝나는 거죠, 렌탈비가?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끝나는 겁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임대 형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학교기본운영비로 부담하라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구매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방금 거기에 대한 답은 기획관님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임대 5년 기간이 끝나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은숙위원

이것은 임대를 다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잔금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든 아니면 재임대를 하든, 새것으로 바꿔서 재임대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 학교에 이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이어서 장규석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창의인재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장규석위원

주요사업조서 420페이지하고 428페이지에 있는 경남영농학생회하고 전국영농학생회하고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 타이틀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기능경기대회가 있고, 전국경기대회가 있듯이 영농 농업계 학생들이 하는 경남영농대회 FFK라고 합니다. 이 FFK가 경남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대회라고 하는 용어를 경남 FFK 대회라고 고치고 뒤에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에부터 쭉 해 오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어떤 유지하려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에 타이틀만 바꾸면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비슷한 사업 내용이 1항에 보면 똑같아요. 경남영농학생회 운영에서 이 안에 내용들만 분류만 해 놓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영농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과 또 그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경기처럼 통합을 하거나 해서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다 하더라도 올해에 계속사업이라고 봐주시고요.

장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전 학교에 무상급식이 다 실시되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제가 좀, 왜 이렇게 급식비 지원이 있는가 싶어서 430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해서 따로 1억4,402만원입니까,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여기는 경남해양과학고 학생에게는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조식과 석식을, 그러니까 기숙 학생입니다. 조식과 석식을 지원합니다. 앞에 무상급식은 점심만 지원되기 때문에 조식과 석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는 조식, 석식 지원 안 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원되는 데가 마이스터 같은 데도 지원이 되고요.

장규석위원

되는데 거기는 따로,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거기는 마이스터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통으로. 여기는 통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 급식비를 이 학교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조식이 이 학교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기처럼 한 군데 일관성 있게 분류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으면,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 명목 속에는 석식과 조식을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별도로 빼고 하는 것이 분류상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규석위원

어차피 급식비니까 전체 통으로 관리하면서 분류를 특성화고등학교는 조식하고 석식을 제공하는 데는 그 학교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따로 같이 해 주면 되는데, 또 이쪽에는 마이스터고 다르고, 특성화고등학교 다르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마이스터고등학교만 지금 3개 학교가 되는데, 전체 통으로 나가고, 그 외에는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규석위원

고성에 음악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거기는 저희하고는 좀 다른 예산, 우리가 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이런 항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게 분류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급식비가 통으로 나가고, 다른 데도 다 나가는데 왜 이렇게 특성화 여기만, 특성화고 학생 급식비 지원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여기뿐만 아닌데 여러 곳에 있는데 다른 곳은 없고, 이렇게 제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 분야는 이 항목이 필요하다 없다는 것보다는 편성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어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분류도 되고 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어떤 것이 되는지 예산 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특성화고 학생 급식비 지원해서 어디나 같이 해 주면 좋겠다, 해양고등학교 여기만 딱 한 개만 분류되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조식과 석식이 되는 곳은 이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음악고등학교도 있죠? 거기는 아침․저녁 제공 안 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런 데는 이것을 편성하는 부서가, 음악고등학교는 저희 창의인재과에서 담당 안 하기 때문에,

장규석위원

대안학교라서...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규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님.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장규석위원

646페이지에 보면 학생회 설치 지원해서 5억62만원입니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생회실 지원 말씀입니까?

장규석위원

예, 설치 여기에 보면 전 학교에 학생회는 운영되고 있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학생회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생회실이 있어서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다른 공간을 도서실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도서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저희들도 학교를 다 거치고 왔으니까 학생회 생활하다 보면 꼭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 제정해서 어떤 민주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학생회 활동을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만, 일선 학교에 가보면, 허 과장님, 학교에 선생님들 휴게실 가보셨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저희가 학교에 방문하면 한 번씩 들러보기도 합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휴게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여교사 휴게실을 반드시 제공하라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공간 확보가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나 여교사 휴게실은 대개는 다 갖추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갖추어지고, 제가 몇 군데 방문해 본 곳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밑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기장판 깔아놓고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학생회실 운영, 인권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학생회실을 조금 전에 도서관이라든지 나머지 공간을, 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 공간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회의를 하면서 활동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 분들의 휴게공간이 열악해서 그것이 더 급선무이지 않느냐 학생회 설치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까지 활동을 무리 없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비용을 차라리 우리 교사들 생활 휴게공간으로 좀 더 활용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예산이 교사 분들 휴게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이번에 책정했습니까? 물론 요청하는 데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특히 여교사들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교사 휴게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보다는, 일단 지금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부터 신청을 받아서, 중학교․고등학교의 설치율은 약 47%이고, 252개 정도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회 전용 공간이 없는 데는. 그래서 일단 연차적으로 휴게 공간을 갖추고도 여유가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한 회에 약 50개 학교 정도는 신청을 받아서, 공간이 없는 학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부족한 데는. 교실 여유가 있는 데는 한 교실 정도 해도 좋지만, 없는 데는 반 칸 정도라도 해서 여유가 있는 학교부터 받아서 할 것이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이 휴게공간이 없는 학교를 여기에서 우선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우선해서 하고, 휴게공간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도 여유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 비용들이 거의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운영비로는 못 쓰고 일부 리모델링할 수 있는 데는, 대개 학교 휴게공간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집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운영비 외에는 학교에서 판단해서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집기구입 이런 거... 집기는 어떤 책걸상 쓰면 되고. 과연 여유 공간이 있는데 리모델링까지 해서 학생회실을 반듯하게 사무공간처럼,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실이 잘되어 있는데 교장실처럼 이렇게 학생회 공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비싼 비용들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독립 공간 하나 있어서 의논하고 검색해 볼 것 같으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하고 책상은, 기존 있는 책상 재활용해도 됩니다. 리모델링해서 반듯하게 좋은 시설을 갖춰서 잘되어 있는 사무실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화이트보드도 있어야 되고 회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지는 게 맞다고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학생자치활동 부분에 학교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책임도 지고 그만큼 주최해서 결정하고 하다못해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결정할 때 자기들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는 그런 학생회의 모습이 어찌 보면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가 서로 자기의 몫을 다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을지 지금까지 학생회 주최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이 덜 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회 회의실을 1년에 50개라도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규석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폐교되는 학교에서 나오는 재활용 비품을 가지고도 학생회실을 갖출 수 있는 비품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비품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새로운 제품을 사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교체를 하면서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쓰던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수리해서 재활용해서 경로당에 보급도 하고 하는데, 학생회실 비품이라든지 화이트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유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1,000만원씩, 500만원씩, 800만원씩 그렇게 학생실을 갖추기 위해서 새 제품을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갖추되...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이번에 50군데입니다.

장규석위원

공립 42, 사립 8 총 50개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개 학교에서 아마 여유 공간이 있을 겁니다. 여유 공간이 없어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하고 집기 새로 넣고 갖춘다 하는데, 각 학교를 찾아보면 여기에 필요한 집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쌓여 있는 부분이. 먼젓번에 제가 책걸상도 활용하고 폐교를 재활용 비품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비품들을 사지 말고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 제품을 넣어서 학생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예산낭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새 제품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하고, 정말 열악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에 넣고 이 부분은 충분히... 민주시민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 좋은 공간이 있어야만 민주시민 역량이 강화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말씀 충분히 받들어서, 기존에 학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학생들이 독립적이고 책임져야 되는 공간이라는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 이 제품은 재활용해도 좋네’ 설명해서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야만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에 여교사 휴게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거의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교사 휴게실이 이런 정도 설치되어 있는가 하고 예를 들어서 각 학교마다 설치비용이라고 할까 규모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휴게실다운 그런 휴게실이 완료된 현황을 뽑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그거 뽑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여교사 휴게공간이 부족한 데가 있으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생회 공간도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계속해서 강철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지학교 유지 보수 담당자 누구십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강철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 보니까 예산이 15억원 정도 잡혀 있네요? 조서는 855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5억원 정도 되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계약단가를 봤습니다, 철거 비용하고 옥상 방수. 옥상방수를 보면 통영 산양초 연명분교장 옥상 방수 ㎡당 10만8,560원입니다. 또 밀양 무안초는 중산분교장 해서 옥상 방수 ㎡당 11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4,440원 차이 납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방수하는데 ㎡당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안에 보면 각종 공사 단가가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강철우위원

㎡당 단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확인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강철우위원

찾아보십시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편성기준 97페이지에 보면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노출형과 비노출형이 있습니다. 노출형인 경우에는 ㎡당 12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비노출형 같은 경우에는 15만9,000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보면 옥상 방수가 10만5,000원하고 11만3,000원이죠? 11만3,000원 이것은 비노출입니까? 그러면 가격대가 다 안 맞는데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런 모양입니다. 확인을 하니까 예산편성 시기에 편성기준 기본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2018년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산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짰다는 것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기본적으로,

강철우위원

노출형이 12만9,000원, 비노출이 15만9,000원 같으면 예산서를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9년도 예산을 잡았으면 2019년도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방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당 가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방수하는데 노출이 있고 비노출이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기는 조심스럽고,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예산편성이... 결국은 강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노출형, 노출형으로 구분해서 지금까지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산양초 연명분교장 옥상 방수는 노출 아닙니까, 비노출입니까? 옥상 방수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비노출형입니다.

강철우위원

비노출, 나머지 것은 어떻습니까? 중산분교장 옥상 방수는 뭡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제외하고는 다 노출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비노출이 계약단가가 더 센 것 아닙니까? 노출형이 12만9,000원... 어찌 된 겁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단가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비노출형이 15만9,000원으로 더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요.

강철우위원

많습니다. 연명분교장 옥상 방수 같은 것은 비노출로 하면 15만9,000원인데 10만8,560원 되어 있고, 무안초 중산분교장 외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11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노출형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출형이 12만9,000원이고, 연명분교장 비노출 같으면 가격이 15만원대 돼야 되는데 10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확인하시고, 옥상 방수만 제가 분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723만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제가 답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에 보면 김해 봉황초 교사 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2016년 제1회 추경을 할 시기에 당해 학교에 대한 활용 때문에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표준 시굴을 좀 했습니다. 했었을 때 대부분의 구역에서 문화재 및 유구 등이 확인되어서 기본적으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김해교육청 이전이 현안사항으로 있고 또 아시다시피 김해 가야사 발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지역에 대해서 건물 철거비 9억2,740만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비 8억2,74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물 철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사가 당해 학교에 49개실이 있습니다. 토목건축물을 철거하는데 기본적으로 8억9,77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용역비로써 2,800만원이 소요되고 시설부대비 17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결국은 가야사문화권에 포함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강철우위원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김해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냥 팔면 돼요. 왜 철거비용을 9억2,700만원이나 잡아놓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저희들이 활용과 관련해서 판단했던 부분도 있고 이 건물 자체만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당해 학교가 2006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학교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그 자체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훼손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보기도 불편하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민원사항도 있었고 다양한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화재 부분은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재원을 들여서 다음 차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은 김해시라든가 용도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매입 의사가 있으면 그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것은 배경 말씀을 조금 올리면 김해시장님하고 저희 교육감님께서 다른 사업을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김해시에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약 250억원 가까이 어떤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다 보니까 양 기관의 역할 분담 하는 차원으로써 김해시청에서도 요청된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건축물 철거 비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봉황초 교사 철거는 17만9,52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덕곡중 교문 및 콘크리트 철거 이것은 15만원입니다. 그러면 ㎡당 단가가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2만9,520원 차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합천에 폐지되는 학교 그 부분은 교문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콘크리트 바닥 철거는 표시된 대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건축물 철거나 바닥 철거나 콘크리트 철거나 다 콘크리트 아닙니까?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만9,520원 같으면... 제가 계산기로 한번 쭉 두들겨봤습니다.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2억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계약 단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7만9,520원하고 15만원하면 ㎡당 2만9,520원입니다.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2억5,000만원이 증액 합니다. 15만원 했을 때하고 17만9,520원 했을 때하고. 계약 기준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철거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대상 건물이 어떤 것이냐 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공사가 달리 책정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강철우위원

담당과장님이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더 세밀히 미리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