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제3항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명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상석 문화재과장입니다. 고철원 문화시설기획단장입니다. 홍병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인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정태범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또 체육회와 문화재단과 관광공사, 장애인체육회에서 추가의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드리도록 관계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증액과 이에 따른 변경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현안사항 추진과 법정경비 등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60억 223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인 24억 326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600억 240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인 33억 167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03억 347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25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입니다. 35억 12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65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위탁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 문화재과 세입입니다. 61억 34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46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1만 6000원 증액한 65억 378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96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1371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6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763만 2000원을 증액해서 79억 1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사랑클럽리그 등 24개 보조금 집행잔액 9억 9426만 1000원과 체육육성사업 등 8개 사업 정산 발생이자 7265만 4000원,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4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99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6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1억 56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술회관 대관료 3500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38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3억 9053만 3000원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감소에 따른 국비보조금 4064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344억 98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섬예술 프로젝트 예산 3억 2000만원과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194억 14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2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트플랫폼 위탁사업비 6억 16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강화군 소재의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4억 53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180억 42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90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용역 등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1쪽 문화시설기획단 세출예산은 10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운영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82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275억 60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74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동아시아 경제추진기구 관광부회 관련 경비, 송도세계문화관광 축제지원,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여기에 따른 투자 사업비 적정성 검토수당을 삭감하고 관광모니터요원 보상금 및 애인페스티벌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체육진흥과 세출입니다. 1152억 63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69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월드인라인컵과 인천AG 기념 아시아크리켓대회 등을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체육회 행정운영경비, 시장기 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성립전경비 예산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40억 807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91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립예술단 공동사업, 회관 청사 유지관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0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96억 79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24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용역비,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입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85억 43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252만 9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박물관 안내용역 낙찰차액과 청사관리, 직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32쪽 소방 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55억 5632만원으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의 운영수입 7215만 5000원 감액하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 4개 위탁 체육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억 809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4쪽 소방 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492억 76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선학하키경기장 관중석 방수공사 4억원을 증액하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체육관 위탁비 3억 76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24억 3263만 1000원이 증가한 360억 2237만 1000원으로 7.2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33억 1672만 7000원이 감소한 2600억 2402만 9000원으로 1.26% 감액편성하여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 6조 5084억 1026만 3000원의 3.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1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사용료수입 증가에 의한 것으로 집행잔액은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2억 1098만 9000원, 2017년 시 지정문화재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8576만 4000원, 인천사랑클럽리그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195만 5000원, 인천시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정산 집행잔액 1억 9132만 6000원 등이 있으며 사용료수입은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수입 3609만 6000원, 트라이보울 운영수입 4027만 8000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부가가치세액 환급금 1억 3868만 7000원, 인천시장배 3쿠션 당구대회 시비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조치로 5755만 8000원 등이 세입예산의 증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사업의 취소 또는 지연에 따른 반납 등에 의한 것으로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 사업의 4억 5300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3억 2000만원, 인천아트플랫폼 위탁사업비 6억 164만 9000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6840만원, 애인페스티벌 개최사업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지원은 경인방송의 축제 입장료 유료화 전환으로 인한 운영방법 변경에 따라 2억 7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대회 취소로 인천월드인라인컵 1억 400만원과 인천아시안게임 기념 아시아 크리켓 대회 1억 80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4억 3263만 1000원이 증가하여 360억 22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2억 8593만 6000원이 증가한 309억 53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예술과의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사업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은 체육진흥과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4억원이 증액되고 인천 아시안시안게임 기념 아시아 크리켓대회 8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부서별 예산을 살펴보면 마이스산업과를 제외한 문화관광체육국 모든 부서 및 사업소가 사업기준 또는 사업량의 축소ㆍ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예산 반납으로 인한 감액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금,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애인페스티벌 개최 지원 등이 있으며 대회 취소로 예산을 반납한 사업은 인천월드인라인컵 1억 400만원과 인천아시안게임 기념 아시아크리켓 대회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각종 사업의 필요성, 개최 환경,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9페이지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3쪽에 보시면 문화예술과 기타수입 중에서 2016년 사업비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집행잔액하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 집행잔액 그 다음에 2016년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집행잔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16년 문학시어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있는데 왜 이것 세입 조치가 이렇게 늦어졌지요?

이게 다 ’16년 사업이거든요. ’16년 사업인데 그 위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6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와 관련된 것은 중앙에 가서 사업의 정산이 확정되고 오면 그 기간이 걸려서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못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4년도 인천예술 30년사 발간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도 있지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건 인천예술 30년사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원고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원고가 집필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행하고자 했던 예산을 실질적으로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을 환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95쪽 한번 봐주세요. 문화재과 기타수입 중간쯤에 시ㆍ도비반환금수입으로 2017년 시지정문화재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억 8576만 4000원을 편성했잖아요. 발생 사유가, 왜 이렇게 발생됐지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정산은 ’17년으로 했는데 이게 2개년 치에 합산되는 바람에 금액이 커진 겁니다.

커져서 집행 발생 사유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1건에 대한 정비는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개년도 것을 합산해서 정산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98쪽 한 번 더 봐주세요. 98쪽에 2017년 인천시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9132만 6000원으로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인천시장배 전국3쿠션 당구대회 시비보조금 부정수급 환급금이 5755만 8000원,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17년도 체육회 사무처 운영비는 전체 29억 2900만원 중에서 쓰고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1억 9000만원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쿠션 당구대회는 시장배를 했는데 시장배 대회인데 전 회장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한 겁니다.

향후에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쪽 한 번만 더 봅시다. 중간에 문화예술회관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으로 1억 3868만 7000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 환급금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사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거든요.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우리가 정산하면서 또 다른 그게 이어져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고 제3 사업자도 내고요. 이랬을 때는 정산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급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발생했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세출 28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85페이지. 체육진흥과 사업 중에서 이런 감액들이 상당히 많네요. 강화도 나들길 시민 걷기대회라든지 장애인체육 경정 운영비라든지 인천월드인라인컵 대회라든지 이게 보통 1억에서 7000만원 그 다음에 1억 400만원 정도, 삭감되고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이건 먼저 질의를 해 주신 강화도 나들길 인천시민 걷기대회는 일부 언론에서도 위원님께서 보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내부 사정에 주관사가 개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한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행정운영비는 일부 인건비인데 여기는 주로 직원 한 사람이 직위해제되고 또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천월드인라인컵 대회는 사업을 주관처에서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전부 해서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의 과에서 취소한 것은 아니고 사업 주관부서에서…….

네, 당사자 주관한 그 시행기관에서.

기관에서 취소를 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그래서 인천월드인라인컵은 2019년도에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기로요?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278쪽 한번 봐 주세요. 278쪽에 문화콘텐츠과에서 폐교시설 활용방안 돼 있잖아요. 12억에서 4억 53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16억 53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 사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강화 같은 데는 폐교가 많거든요. 강화에 있는 강후초등학교가 폐교가 돼 가지고 거기를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문화시설로 활용하니까 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강화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에 토지를 12억에 매입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4억 5300만원은 건물비입니다. 건물까지 매입해 가지고 강화에서는 이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19년 본예산에 용역비까지 1950만원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폐교시설에 대한 단순 문화가 아니라 그걸 복합기능으로 폐교시설을 활용하고자 저희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강화지역에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 그걸 대여해서 전시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고요?

일반시민들이 전시콘텐츠로도,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면 다양한 콘텐츠를 거기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아니면 문화교실도 열고 이렇게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폐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천 시내에는?

그건 정확히 한번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폐교된 이후에 일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유세움입니다. 97쪽에 그냥 이것 사업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전거 활성화사업 줌마탐험대가 뭔가요?

이 부분은 여성분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시정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체력도 단련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로 시설 같은 데를 돌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조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있었던 것과 비교해 가지고 5000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을, 이 부분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에서 공식사업인가요?

체육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네.

시정홍보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시설도 돌면서 홍보가 되긴 하나요? 저는 처음 들어봐 가지고.

그래도 작년에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체육회에서 하나의 봉사단체, 종목별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섰나요, 내년 것?

내년 것이 일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줌마탐험대 관련한 자료 있으면 요구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아트플랫폼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6억이 이 중에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26억에서 6억이 빠진다는 건 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트플랫폼에 대한 전체 위탁비는 26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조정하는 6억 1000만원은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면서 6군데에 문화존이 있습니다. 일반화하면서 6군데를 문화지구로 해서 문화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하대 옆에 인하대 출구 나오는 쪽에 외국인과 한인작가가 작품활동을 해서 거기에 문화시설을 연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일반화로 확정이 되고 그런 이후에 시설을 설치해야지 지금 완벽하게 일반화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시설을 했다가 옮기거나 하게 되면 예산이 또 실질적으로 낭비가 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팝업아트캠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죠?

네.

이게 지금 인천아트플랫폼 위탁사업에 그러면 26억 9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조정돼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사업이 미실시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실시됐던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하는 대화합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또한 이것도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기념식만 개최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에 없는 거죠?

내년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계상을…….

격년이라고 하면 그 격년을 하게 되는 규정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죠? 그냥 해 보고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사업이 미실시되니까 한 해 안 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또 욕구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하고 이런 식의 사업계획은 아니시죠?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시민의 날 기념식 자체를 시민의 날 기념식만 간소하게 시청광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념식으로 한다 그래서 별도의 체육행사 이런 비용과 그 다음에 총무과의 대화합한마당 같은 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건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79쪽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하고 해서 민속문화시설관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민속문화시설에, 그냥 이것은 관 항목을 정하다 보니까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두 개가 합쳐서 1억 1700만원이 공공운영비가 빠졌어요. 전체 10억도 안 되는 데서 1억 1700만원 예산이 추경에 되는데 물론 경비절감을 했든 아니면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던 측면은 없는가요?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거든요. 낙찰차액인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문화관광체육국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굉장히 접점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시민의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외압이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었다가 그 사업이 실패하면, 굉장히 단위사업들이 작은 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에서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업의 진행방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은 추경 심의하는 부분이지만 추경이 결국은 내년 본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심도 깊게 같이 고민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시청에서 하는 아시안하이웨이 하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아시안하이웨이요?

네, 시청 지하철역에. 그것 아세요?

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해요. 제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너무 수고하셔서 진짜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또 수고가 많고 요새 저희가 질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행감 때 무리하다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기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공사하시는 데 나가보셨어요? 그것 준비하는 과정, 이 담당이 누구세요?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현장에 나가보고 또 챙기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저번에 오셔 가지고 좋은 것 한다고 하는데 그것 꼭 주간에 해야 되나요, 설치하고 하는 것을? 먼지하고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너무하다 싶어요. 먼지, 사람들 옆에 탁구치고 출퇴근하는데 거기 학생들, 청소년들 춤추고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꼭 그렇게 목재 자르고 뭐하고, 제가 진짜 이것 행감이 아니라 동영상 안 틀고 하긴 할 건데 사진 다 찍어놨어요. 너무하다 싶다고요,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건 저희가 공사를…….

새벽에 해도 되잖아요, 전철 끝나고. 예산 좀 더해서, 그런 예산해 드려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게 끝났다고 뭘 하여튼, 저기 그러지 말라고요, 자꾸. 사인만 하고 내보내고 그러지 말고 담당들이 내려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서 보면 그냥 시민들한테 맨날 욕이나 먹고 그러는 거죠, 그게.

먼지 나오고 하는 작업이 그 안에서 안 이루어지고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오게 하든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거기에서 빨간 양탄자를 하기도 전부터 깔아놓으셨더라고 그런데 그게 벌써 다 지저분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면 무슨 천막을 쳐 가지고 하시든가 본인들은 마스크 쓰고 작업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보시고 그러세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하여튼 더 얘기하면 저기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술정거장사업인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왔고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봤는데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할게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후기에 대해서 제가 시민의견을 볼게요. 이게 지금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배추도 조형물인가요?’, ‘뭐 예술 어쩌고 쓰여 있는데 이것인가 봐요, 좀 난해해요.’ 난해할 수 있죠. ‘저게 배추였군요, 저 크고 하얀 게.’ 배추가 있어요, 이만한 배추가 있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그런지 김밥, 요구르트로 보여요.’, ‘애들 춤추는 데 정비를 하든지 의자를 놓아주든지.’ 이것 다 댓글입니다. ‘혹시 근처 예고 작품인가요?’, ‘억대로 썼다고 할까봐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요.’ ‘난감하네, 이쁘기라도 하면 애들이랑 사진이라도 찍을 텐데.’ ‘저도 오늘 지하철 이용하다가 봤는데 좀 난해하긴 해요,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예술정거장인데 난해할 수도 있고 이런 작품 할 수도 있는데 쌩뚱맞잖아요. 환경과 밸런스와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작품이 예술인 거잖아요, 사실.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정거장 만든다니까 조형물 몇 개 나오면 그게 예술정거장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요. 하여튼…….

이것 확인하면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지출을 했는데. 보니까 예술정거장사업이 한 2억 8000만원 정도. 출근길에 왔다 갔다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족스러우셨어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국장님,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요, 만족스럽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과에서도 여러 가지 고뇌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정말 이게 예술로, 아무리 작품 그것 한다고 하지만 배추 이게 뭐예요. 이것 컨펌 안 하세요? 이게 작품일 수는 있어요. 작가한테 미안한데 환경과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게 맞아야 되잖아요. 배추 보셨죠?

네.

언제 확정되신 거예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언제 확정됐고 작품들 언제 확정하셔 가지고 하신 건지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윤병석입니다. 예술정거장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국비가 추가로 균특회계로 돈이 내려와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 매칭해서 4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세심함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작가 이름, 작품명, 작품 설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맨 위에 것은 귀신같대요. 놀라신대요.

아마 지금 저희가 설치 중이고 저게 완전히 다…….

아니, 설치를 해도 이것 설치하실 거잖아요. 귀신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냥. 배추 설치해 놓으실 거잖아요.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13일 날 저희가 오픈을 하거든요. 작업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도 하고 작품에 대해서 안내문도 다 붙이고 그 작품이 의미하는 것 다 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지금 작업 중이라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문화예술과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예술작품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도보하고 있고. 그런 작품 안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세요. 이런 작품 선택하시고 예산 세우고 하실 때 이게 정말 어울리는구나 그리고 이게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고려를 해 주셔야 앞으로 예술정거장사업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군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장소섭외라든가 관리 또 작품 중에 네 점만 영구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게 내년 10월달에 철거가 될 겁니다. 임대…….

렌털인가요?

네, 워낙 작품이 비싸기 때문에, 렌털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굉장히 그분들이 국내에서 유명하신 분들이고…….

사람이 유명한 것은 유명할 수 있어요. 작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네임밸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치예술은 이분들이 이 작품이 어울리는 공간에 가면 정말 그건 어울리는 작품이에요, 좋은 작품이고 주제가 그렇다면. 여기는 시민들이 원하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술작품을 여기에 서 가지고 관람하는 게 아니고 10초, 5초간에 통과하면서 그 작품을 인지하는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작품에서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싸지 않아도 되고 렌털비가 비싸지 않아도 돼요. 유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즐거움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술정거장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시민들의 일상적 즐거움과 예술향유를 위해서가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 봤거든요, 사업계획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서 하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비싼 작품 갖다놨다고 해도 공간에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어울려야죠. 배추가 이게 2억, 3억짜리예요, 어디 가면. 작품이 퀄리티가 있어서 작가님 정말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10억이든 100억이든 이것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이 있고 쓸모가 없을 데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금송아지 100마리 갖고 있어도 쓸 데가 없으면 못 쓰는 거고 그냥 그건 짐이고 환경을 더럽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또 다시 막대한 그냥, 벌써 나오잖아요. 이것 몇 억 주고 했을까봐 걱정된다고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이라도 지시하셔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추홀 산타클로스 문화행사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인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2019년도 본예산 편성대상 출연금 9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규모 9개 사업 107억 100만원으로 국비 15억, 시비 9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인천역사문화센터를 포함한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적립기금 등 5개 사업에 64억 5100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42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전액 현금출연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07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천문화재단 64억 5100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42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인천형 예술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 인천 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등의 사업비로 출연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정회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소방 특별회계 및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관련예산이 2019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큰 폭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성사유는 소방 특별회계 목적달성과 일반회계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또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4억 3477만 1000원 대비 83.28%인 261억 7920만 2000원이 증가한 576억 1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79억 1599만 8000원 대비 28.4%가 증가한 3696억 8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7조 1774억 2727만 2000원 대비 약 5.15% 규모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8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03억 5324만 9000원으로 교육청 위탁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 및 수봉문화회관 관람료 등 세외수입 4억 7776만 6000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7억 4430만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추진 6억원 등 14개 국고보조금 98억 75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41억 7600만원으로 ‘틈’ 문화창작지대 사용료 및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운영 관련 세외수입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비 10억원, 동구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비 20억 2000만원, 논현도서관 건립사업에 5억원 등 5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4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52억 6812만 9000원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등 세외수입 1502만 9000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등 19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 52억 5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22억 2000만원으로 한겨레얼체험공원 7억 8800만원, 개항장 관광명소화 사업 3억 5000만원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341억 5293만 9000원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1억 5500만원과 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 41억 2866만원 등 세외수입 282억 4925만 5000원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3억 6640만원 등 7개 국고보조금 59억 368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6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10억 5244만 9000원으로 대공연장 카페 등 임대수입 4944만 9000원, 공연 입장료와 대관료 등 사용료수입 8억 6700만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 등 기타수입 1억 3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3억 7293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293만원, 민간투자시설 임대료 3억 3000만원을 국가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97쪽에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1827만 7000원으로 사용료 및 이자수입 1503만원, 2018년도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4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가 증가한 349억 92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현장평가 용역 4000만원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억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4억 9000만원, 유휴체육시설 및 시민문화예술공간 활용 3억원 등 아홉 개 사업에 29억 8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11억원을 증가한 81억원과 인천생활문화축제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전년 대비 4억원이 감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고 미추홀 연등축제에 전년 대비 9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8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224억 711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6%인 17억 7945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상산업 육성사업에 1억 3678만원을 증액한 25억 5248만원을 편성하였고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 육성을 위해서 전년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보울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48억 2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논현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8억 7500만원, 동구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에 35억 3500만원을 편성했고 가재울 꿈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을 위해 37억 5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92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174억 82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6억 8436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인천시립박물관 특별전 개최 2억, 기미독립선언서 100주년 기념사업 1억 90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5억 91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4960만원을 증액한 1억 53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14억 5491만 4000원을 감액한 33억 3653만 6000원이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억 500만원을 감액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6쪽 문화시설기획단 세출예산은 뮤지엄파크 등 건립 지원부서 기본경비 등 1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7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192억 852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278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9년도 인천관광 실태조사 1억 936만원, 스토리텔링 운영 및 문화콘텐츠 개발 1억 1000만원, 평화관광 활성화사업 3억 4000만원, 지역특화관광축제 3억원 등 5개 사업에 8억 5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은 국내관광상품 개발 육성에 4억 1500만원을 감액한 7억 6000만원, INK 2019 K-pop 콘서트에 3억 2000만원을 감액한 5억원,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5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37억 8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인 4억 451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신규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UN아ㆍ태범죄통계협력센터 부담금 5000만원, 지역특성화 전시이벤트 유치 및 개최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마이스산업 기반구축 및 유치활성화 사업에 7억 3750만원을 증액해서 13억 6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17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250억 748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7.9%인 825억 7974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54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1억 5000만원, 2019 아시아태평양 줄넘기 챔피언십&캠프에 1억 9000만원,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주경기장 건설공사 사업평가에 1억 1100만원, 전체 5개 사업에 9억 8571만 2000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전국체육대회 참가 등 체육육성사업 지원에 104억 9024만원과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에 55억 8700만원,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장 건립에 3억 2000만원을 증액한 3억 7000만원,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510억 1584만 4000원을 계상했고 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951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79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50억 583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인 10억 193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기념 열린광장축제 1억 1500만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1억 7900만원 등을 신규계상하고 공연장 무대ㆍ객석시설 개선사업 1억 2700만원을 증액한 2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95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126억 45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5%인 21억 5274만 7000원을 증액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2019년 마전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라서 개관 지원 및 운영비 11억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분관 청사관리 및 인건비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611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89억 615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2억 6288만 3000원을 감액편성했고 증액사유는 이민사박물관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이민마당 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원과 한국이민사박물관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은 인천관련 유물 구입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9쪽에서 1351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 8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2135만원으로 총 19억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60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에 5억원을 감액한 5억 135만원과 인천관광콘텐츠 응모 지원에 1억원, 관광순환버스 지원에 3억 4679만원을 증액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함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 등 현안사업과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261억 7920만 2000원이 증가한 576억 1397만 3000원으로 83.2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817억 6904만 8000원이 증가한 3696억 8504만 6000원으로 28.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대부분 기타수입과 사용료수입의 대폭 증가로 인해 증액된 사항이고 기타수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아시안게임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전입금의 증액 등 전년 대비 31억 694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소방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을 일반회계로 신규편성하는 등 경기장 운영수입이 전년 대비 238억 9001만 4000원의 증가로 인한 248억 7706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을 보면 소방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문학 박태환수영장 위탁금 390억 419만 5000원 등 체육시설 민간위탁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전년 대비 510억 1584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예수금 원리금상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 아시안게임 재무활동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284억 4610만원이 증가한 것이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사업비 등의 증가와 소방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및 아시안게임 전입금 등으로 총 829억 1915만 6000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32% 증액한 3419억 82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관광진흥과 한겨레얼체험공원 사업에서 국비 7억 8800만원의 감소 등 전년 대비 11억 5010만 8000원이 줄어든 277억 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3억 2931만원이 증가한 299억 11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으로 624만 8000원이 증가한 1874만 8000원 계상 등으로 전년 대비 351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9906만 6000원입니다. 사업수입은 국악회관 수강료수입 증가 6600만원, 미추홀문화회관 수강료수입 증가 2억원 등 총 2억 6600만원의 세입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아시안게임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2억 2724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31억 69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소방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의 일반회계 편입 등으로 경기장 운영수입에서 238억 9001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1억 5010만 8000원이 감소하여 277억 2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과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균특회계 15억 2300만원 증가한 27억 7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관광진흥과의 한겨레얼체험공원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에 따라 2019년도 국가보조금의 50%가 감액되어 7억 8700만원이 감소한 7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은 문화재청에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판단ㆍ조정하여 전년 대비 12억 360만원이 감소한 27억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879억 1599만 8000원보다 817억 6904만 8000원이 증가한 3696억 8504만 6000원으로 28.4%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 7조 1774억 2727만 2000원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를 제외한 부서 및 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069만 3000원이 감소한 1446억 101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 편성된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보면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등 22개 사업에 총 77억 38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전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 집행실적이 없어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실패와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와 소방 특별회계의 체육시설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아시안게임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잉여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원금 1조 970억원이고 이자가 3408억원으로 총 1조 4378억원의 지방채 원리금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원금 3046억원을 상환하고 향후 7924억원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원리금 상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예산을 소방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관련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왔으나 2019년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문화재단 적립기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2014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까지로 변경하였으나 2018년까지 534억 9000만원을 조성하고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 편성된 각종 대회가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회가 취소되었고 2019년도에는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 관련 예산이 폐지되거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능력과 개최 가능성, 투명한 보조금 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회성 대회가 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천유나이티드 FC 보조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상법상 주식회사인 구단 운영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보조금 지원에 앞서 구단 스스로 경영개선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ㆍ운용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서구 원당복합체육관, 서구 불로복합체육관, 서구 가좌복합체육관 건립에 약 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회계에 대한 심사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11페이지에서부터 부서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거마비라든지 1년 활동내역 그것 좀 볼 수 있죠?

네, 업무추진비 내역.

업무추진비하고 그것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청년문화대제전에 관련해서 작년도, 올해 실시했던 것에 대한 사업평가서가 있지요?

네.

그 사업평가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계획서 조금 자세한 사업계획서, 부서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있으면 주시고 우리동네 문화축제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신규사업에 관련한 사업계획서도 같이 보충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휴체육시설을 시민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년문화대제전 관련해 가지고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원래 당초에 청년문화대제전을 청년문화예술아카데미랑 연계 추진하기로 제가 공고에 있던 걸 봤거든요. 연계 추진한 결과랑 어떻게 연계 추진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두 시 전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것 빨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중식과 질의ㆍ답변 그리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네.

공로연수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해결하고 가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신경 안 쓰실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5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에 한번, 천천히 하세요. 세목 세워진 게 없으니까, 사전에 설명드리자면 인천시립예술단에서 작품 제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연극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합창은 무대장비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무용단이 있을 거고 교향악단도 무대장비 사용하는 두 개의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무대장비를 만들고 무대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제작을 하는데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적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보고왔는데 그 공연관에서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공연이 잘됐더라고요. 최근 시립예술단 공연 중에서도 꽤 수준 높고 전국적으로도 이 정도 공연 퀄리티면 굉장히 호평을 받을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레퍼토리 공연형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여쭤봤더니 무대를 몇 천만원 정도로 세워놓으셨는데 보관할 장소라든가 이런 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바로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사용하고. 3회 공연했으니까 세 번 사용하고 굉장히 좀 아깝고 이걸 재공연하려면 다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소품이라든가 장치들을 놓을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가까이는 서구에도 그런 창고 렌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데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무대장비들 보관할 수 있는 데를. 그래서 재공연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만 1년이라도 그 장치를 보관한 다음에 재공연 시에 그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것이 제작비를 낭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술단이 가져갈 수 있는, 계속 신작만을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3ㆍ1절 공연도 하게 될 건데 거기에서도 꽤 많은 비용이 투자될 예정이고 또 똑같이 이걸 한 번 쓰고서 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무대소품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임차 형태로 해서?

네, 임차 형태로 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미사용된 것들은 폐기를 하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재사용할 예정이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해 주실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아시면 안 돼요. 동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동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공감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립예술단 교향악단에 연습실에 있는 피아노가 굉장히 노후화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술회관에다가 한번 얘기해 봤는데 조율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4대가 있는데 조율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곤란함이 있다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랑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야외공연장 그리고 야외공연장에 대한 장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설개선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안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도 반영을 부탁드린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493쪽에 오전에 추경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운영비 인천상륙작전과 무형문화재 이 부분이 결국은 올해 감액된 내용이 다시 원상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으로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상륙작전기념관에 청소하고 청사관리하는 용역인데요. 이걸 2개소로 분리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어떻게 나올지 설계상 금액으로다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면 일반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설관리공단에는 한 군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륙작전기념관에는 일반용역에다가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용역을 굳이 주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안 주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건 우리가 편성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그 다음에 보통 청사관리는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일반용역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도 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입찰차액이라는 게 여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상륙작전기념관은 일반용역으로…….

상륙작전기념관 말고요, 무형문화재.

일반용역사.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일반용역사입니다.

둘 다 일반용역사로 진행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시사자료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 금액이 차액이라는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매년 편성하면서,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들이 계속 추경이 돼 나가고 예산들이 불용처리된다는 게 큰 의미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건 작은 단위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용역비를 계산할 때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품셈표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 기준액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은 나중에 삭감하고 이런 절차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520쪽에 보시면 전국생활체육대회는 전년도에는 1억이 감액됐던 내용을 그러면 올해는 그대로 반영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영한다,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의 간소화나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간소화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간소화를 안 하겠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각 군ㆍ구의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가지면서 또 시민이 화합을 하는 기회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상을 세운 겁니다.

이게 다 5년 단위의 계속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연계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설립이 됐다가 그냥 인위적으로 안 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단위는 1억이지만 1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화합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 그것이 왜 올해 석연찮게 취소가 됐고 그러면 취소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다면 또 내년도에는 슬그머니 왜 다시 예산이 세워지고 이런 식의 예산의 책정과 집행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털 것은 터시고 애매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면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면 중간에 애매하면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차라리 예산을 키워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하시겠다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521쪽에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이것도 2018년도에 5750만원이 감액됐었어요, 추경 때. 그런데 다시 원안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8000만원 중에 5700만원이면 10%가 넘는 예산입니다. 이런 10% 이상의 예산들이 쓰여지지 않은 것을 다시 원래 원안대로 증액하는 이유가 이것도 산정기준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대회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대회 참가에 들어가는 비용, 단복을 하는 비용 그래서 29개 종목에 계획을 세웠는데 줄어드는 경우, 29개 종목 중에서 전국생활대축전에 참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에. 그런 경우에 예산이 남는 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506쪽에 보면 핵심문화시설 확충에 이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핵심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용어상으로도 문화시설이 어떤 것은 핵심이고 문화시설의 어떤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 다 소중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도 조례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의 사업을 설계하는 데 이 용어를, 굳이 부적절한 표현들을 넣으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과 비핵심의 문제는 절대 문화의 차이나 차별성을 논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 다 공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어에 대한 정리를 새롭게 찾으셔 가지고 예산 항목에도 반영하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이게 정책명부터 조금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시정하실 수 있으면 시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문구를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12쪽에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이라고 해서 5억 4000만원이 측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관광객 유치를 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업체에다가 이렇게 직접 주는?

네.

이게 어떤 다른 광역단위에서도 이렇게 실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자금운용의 건전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은 지역기반에 대한 메리트도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모시고 오는 관광사에도 이윤이 남아야 그 지역으로 동선을 돌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광이 되려면 투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 결국은 여행업체들이 얼마만큼 많이 인천에 관광객들을 유입해 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6억을 집행했을 때 6억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방식도 1박 1식에 1000원씩 주던 방식에서 그게 효과가 안 먹힐 때는 1박 1식에 분기별 100명 이상을 유치하는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계속 개선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박 1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의 관광지 두 곳 이상을 찍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200명 이상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양화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거쳐만 가지 않고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그건 관광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앞장을 보면 해외 관광상품 통합 마케팅이라고 6억이 또 예산이, 이게 같은 예산이 아니지요?

같은 예산이 아닙니다.

해외관광 유치 인센티브는 5억 4000만원이고 이건 6억인데 용어상으로는 세목 자체의 용어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면 해외 관광상품 통합 마케팅은 어떤 사업이죠?

이건 상품 개발하고 팸투어하고 그 다음에 또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괄적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기관에다가, 관광공사에다가 이 예산을 주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오라는 예산이 지금 12억 50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요?

네.

이게 물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정 정도의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된 것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관광의 실적들을 이루어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야 되고 공론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냥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이 오니까, 이건 또 오기 전에 사람이 아니고 온 사람한테 줄 것 아닙니까, 1식을 하면 1박을 하면 1인당 얼마를 준다는 이 계산들이. 그런데 이 관광객이 그걸 받아서 그분들이 다시 또 올까요? 아니면 업체가 조금 더 주는 데로 가겠지요. 경기도로 가면 2000원을 준다면 거기로 가겠지요. 이게 과연 건강한 형식의 광역시, 인천시에서 관광정책의 내용으로서 12억 5000만원을 써야 될 예산인가 하는 이걸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밖에 우리가, 결국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앵벌이하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먼저 말씀드린 5억 4000만원 그것은 인센티브로 일정 형식을 갖춰서 그만큼의 인력이 유치됐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이 6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별로 오는 관광객들에 의한 그런 상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제휴마케팅도 갖고 또 해외시장에 온라인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셜미디어하고 연계하는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현지 동남아나 일본이나 구미라든가 이런 데에 세일즈콜도 팸투어도 나가고 이런 것들의 유치활동이고요. 5억 4000만원은 실제 인천에 왔었을 때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 주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예산을 관광공사에다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12억 5000만원을 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과에서는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늘 검토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피드백을 합니다. 평가보고회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12억 5000만원 똑같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투자 대비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더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비용인데요.

그렇지요, 홍보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걸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좀 더 효율성이 있고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120억을 늘려서 더 관광객이 유치된다면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센티브 주고 그 다음에 사업명칭도 중복성이 있고 모호하고 했을 때 명칭이 정확하지 못하고 모호하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서도 뭔가 좀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그렇게 이익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같이 해 보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책정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반기 상황을 7월달에 평가보고회도 개최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할 사항하고 또 하반기도 저희가 이것 12월 말까지 끝내고 또 평가보고회를 가질 거고 해서 피드백을 분명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으셔서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받았는데 2018 청년문화대제전 사업평가 안 됐네요. 안 됐는데…….

아직 그것은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10월 27일 날 끝났었는데, 그렇죠? 자체평가보고서 제출하는데 지금 만족도조사 분석이 미진하여 보완을 요청했으니까 앞에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랑 정산서랑 그것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전거활성화대회 줌마탐험대라고 있는데 이것 정산을 하는 사업이겠죠, 그렇죠?

네,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같이 정산합니다.

정산하시면 정산서랑 활동내역보고서라든지 봉사활동을 했으면 무슨 봉사활동을 했고 시정홍보를 했으면 어떤 시정홍보를 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보고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이용선 위원인데요. 이것 아까 제가 달라고 상임부회장 것, 이분 차 다 개인 차죠, 차 사용하시는 것?

개인 차도 쓰고 또…….

공무로도 쓰시는 게 있고?

네, 공무로도 쓰고요.

그러면 그런 것 쓰는 이것은 그냥 나와 있는 거고 따로 나가고 이런 건 없고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사항 업무추진비를 다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비라든지 더 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있는 것 다, 지원되는 것 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번에 본 것 같아서.

추가로다가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비 받고 카드 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쓰시는 게. 그것 외에 또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리는 거고.

네.

488페이지 잠깐 볼게요. 영상ㆍ영화 육성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영상산업 육성?

네.

영상산업 육성은 우리가 영상위원회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5억 4000만원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로다가 17억 그 다음에 운영비로 3억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5억 47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 인천에 대해서 영상콘텐츠를 유치했었을 때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국제영화제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공공영화상영관도 운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하는 포괄적 사업입니다.

478페이지에 아름다운 할머니 이야기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그리고 참여율이 높은 건지?

이것은 할머니들만 가능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56세부터 70세까지 되신 할머니들 133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셔 가지고 애기들하고 동화 읽어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따로 무슨 교육을 받으시고?

네, 그럼요. 교육 받으시고 하죠.

어디 안동 가서 받으시고 뭐 그런 거예요?

네.

1박 2일?

회차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 예산사업의 취지는 이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 399개소를 나가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애들하고 동화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시고 그래서 할머니들의 일자리도 연계되고 손자ㆍ손녀들과 친화에 대한 계기도 만들고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그분들 공모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 회원 조직이 있습니다.

회원 조직분들?

네.

요새 박태환수영장이 조금 이슈가 되더라고요. 박태환 선수가 12월에는 저희 선수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로 가게끔 돼요?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름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고 있어요, 그걸 남길 거냐 아니면 뗄 거냐?

지금 아직 현재는 박태환 선수가 우리 소속으로 돼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같이 참고해 가지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슈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박태환 선수가,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우리 인천소속이니까 수영장의 의미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소속을 달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징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2013년도인가에 지었죠, 수영장?

네.

그리고 금메달 아시안게임도 따고 올림픽 가서 따고 그게 다 인천소속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핑테스트 있을 때도 이름을 뗄 거냐 말 거냐 조금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인천을 위해서 그 선수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4관왕도 하고 저번 체전에서도 메달 따고…….

많은 점수를 올렸습니다.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공로로 인정해서 또 수영꿈나무들을 생각해 보면 박태환이라는 그 친구가 태어난 건 여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인천에 대해서 많은 공로를 했는데 이제 그 선수가 떠난다고 해서 이름을 떼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순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충북인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양궁장이 있잖아요, 이름이. 박지성도 저기에 있고…….

거리가 있고요.

거리가 있고 야구 박찬호도 있고 박세리 선수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도 하나의 그런 상징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굳이 그걸 꼭 떠난다고 해서 이름을 뗀다 만다라는 거론이 된다는 게 좀 웃겨서 그래요, 뭐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건지. 그 선수는 어차피 자기가 여기에서 열심히 했고 또 다른 데 가서도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것을 과연 그렇게 간다고 해서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민분들은 그 선수가 없으면 굳이 그 이름을 갖다 쓸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말도 계시지만 또 그분의 상징을 놔둬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굳이 처음부터 이름을 왜 지었냐, 잘 생각해서 짓지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명인물이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역과 연계된다고 해야만 역사적 사건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도 큰 업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과정이 계속 거쳐지고 있죠? 어디에서 그걸…….

그건 체육회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전화로 돌려요? 리서치해요?

리서치 단계는 아직…….

시민분들과 물론 다 같이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름은 놔둬야 되지 않나.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수영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땄잖아요. 그리고 금메달은…….

이용선 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같이 향후에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걸 언론을 통해서 알게 돼요. 처음에 나왔을 때 국장님이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주시니까 좀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향후에 좀 논의를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실 걸로 예상이 돼서 답변이 필요 없는 질의 위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8년 K리그 1부 리그에서 우리 인천유나이티드 FC가 9위를 해서 1부 리그에 잔류하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수단과 시즌 중에 최하위 팀에 머물 때도 매 경기마다 뜨거운 응원을 보내 주신 축구팬 여러분들과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본 위원은 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인천유나이티드 FC는 4만 4000여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한 시민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독단적인 구단 운영 등으로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구단 운영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의 세금인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룰 생각임을 제가 밝히는 바이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인천 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계적인 톱랭커들이 대거 참여를 하여 경쟁력 있는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 인천시 관내 유일의 국제테니스대회 개최로 테니스의 저변확대 계기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 참가했던 국들을 보니까 21개 국에 1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들이 참여해서 관중인원 동원도 한 2000여 명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회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혹시 도출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 대회를 하면서 시상금 부분에 있어서 대회의 격이 시상금이 높을수록 유명선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증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서는 시상금을 주는 게 어떤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답변이 없는 걸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인천 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대회 개최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시의 위상과 명성을 대외적으로 드높인 대회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대회의 포상금으로 인해서 격이 높아지는, 차등이 되는 그 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상황도 있습니다. 테니스계의 대중화를 꾀하며 저변확대에 힘쓰고 나아가 우리 인천시의 스포츠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각국 우수선수들이 참가를 했고 내실 있는 경기를 치러서 한국선수들의 기량 점검 및 향상에도 도움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테니스를 비롯한 총체적인 한국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로 국내외 높은 수준의 각국 선수들의 경기를 인천시민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계기의 장도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비가 부족함에 있어서도 내실 있는 경기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에 대한 어떤 지급기준 때문에 격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심정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공신력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품격 있는 대회로 승화되었으면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질의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위원 및 심판 그리고 사전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대회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만전의 준비가 금액적인 차원에서도 갖춰진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 되신다면 이 또한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포츠복지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1세기는 건강과 복지의 시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인해 스포츠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에 스포츠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과 동일하게 예고되는데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복지 지원금 증액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이동수단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장차 문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선수, 동호인, 재가 분들에 대한 체육활동 참여 시 이동권 편리 제공을 위해 특수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특수차량은 스타렉스 한 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차량이 한 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장차 구입을 위해서 국비로 하는 지원사업에 공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됐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비만으로 매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도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확정돼서 세부적으로다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로도 매칭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확실할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는. 그래서 특장차 구입비에는 2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정액지원으로 1억 2500만원을 받으셔서 시비로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편의 제공을 위해서 특장차 구입비 증액에 동의해 주실 거죠?

네, 특장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이 또한 특장차 구입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위원님들께 넘기고 다음 순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특장차는 심도 있는 논의해 가지고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답변 필요 없는 질의하겠습니다. 474쪽에 인천가치와 문화가 담긴 콘텐츠 개발 보급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전에도 논란이 됐는데 심지어 예산 삭감까지 된 측면도 있고 지금 총 세 작품이 됐죠. ‘두 여자의 집’ 그리고 ‘불로초’ 그 다음에…….

‘조병창’.

‘조병창’ 이렇게 세 작품이 됐는데 이 세 작품을 갖다 어떤 식으로 5000만원씩 나눠 가지고 또 문제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인천의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라고 하면 그 격에 맞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전에 극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계속 지금 아쉬운 소리하고 있는 판국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든가 아예 지원하지 말든가. 그리고 뒤에 뒷단에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텔링 뭐가 또 있는데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선의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 가지고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인천형 예술인 지원이 있는데 이 또한 1억이 삭감됐어요.

네, 4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또한 인천에 있는 인천형 예술인을 지원한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좀 의아하고요.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에 대해서 창ㆍ제작이나 이런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것들은 많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477페이지에 인천힙합공연이 있어요. 이것도 삭감을 어중간하게 해 놓으셨어요.

힙합페스티벌이요?

인천힙합공연이라고 돼 있어요. 힙합페스티벌 맞네요. 6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은 도대체 뭔가요?

인천힙합페스티벌은 이게 우리가 힙합존 무대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6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 겁니다.

시설을 만드신다고요?

네, 무대와 이런 것을 연계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부평지역으로다가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비는 6000만원을 이월시켜놔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무대가 설치되면 공연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세부사업계획서랑 과업지시서 같은 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그전부터 자료 요구를 한 게 꽤 있는데 12월 6일 이후에 자료를 갖다드리면 안 되냐고, 예산심의 전에 제가 보려고 하는 건데 계속 집행부분들께서 뭐가 무서운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신 거죠?

아니요, 어떤 내용에…….

아, 말씀이요?

네.

이것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제가 여태까지 인천문화예술과에서 법률자문 검토한 자료들이 계속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갖다달라고 했어요, ’15년서부터 3년 치를. 해 가지고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검토 받으셨으면 갖다달라고 했는데 12월 6일 이후에 저한테 갖다 주시겠다고 딱 날짜를 박으시더라고요. 그것 좀 의아했어요. 바쁘신 것도 이해하는데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들에 대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 12월 6일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오늘 끝나고 내일 심의 끝난 이후에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 취합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심을 안 들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89페이지에 실감형 콘텐츠사업이라는 건 VR, AR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인가요, 아니면 계속인가요?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이 부분들 계속사업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들 다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억 정도면 또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이따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좀 쉬겠습니다.

쉬시도록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바로 좀 보겠습니다. 30쪽에 삼랑성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 예산이 올해가 1억이었는데 보니까 내년 예산이 감액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18회째 진행되는 겁니다. 내년이면 19회째 진행되고 자부담률도 그 다음에 국비도 일부 포함돼 있죠, 이게?

이게 시 자체자원입니다, 5000만원. 5000만원이 시 자체예산입니다.

시 자체예산인데 전체 사업비 안에 그러니까 올해 1억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1억은 전부 시비였고 그리고 총 이게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일부 있고 군비가 있고 그 다음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이상을 진행하는 강화도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축제의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예산절감 차원으로 했는지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좀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조금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교계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는 연등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에 굉장히 특화돼 있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사대문 안에서 유일하게 전통이 이어오는 축제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잘 전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종교의 내용을 떠나서 민족문화 진흥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서 있었는데 올해는 또 이게 한 9000만원 예산이 감액돼 있어요. 이게 주최 측하고는 어느 정도 논의들을 진행하신 사항들인가요?

주최 측과 이걸 깎는다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이 금액만큼 예산 초안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확정해서 논의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을 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자부담을 더 보태서 지역사회에서 큰 전통을 이어나가는 축제들은 굉장히 소중한 축제들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게 전체예산에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일정 부분 또 조정하는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해서 삼랑성축제하고 미추홀연등축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는데 어차피 진행하는 주최들하고 사전에 논의가 안 되고 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또 하나 불편한 사항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들도 앞으로는 꼭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질의했던 청년문화대제전 하나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인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것들에 충실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지원단체가 됐든지 주관ㆍ주최사가 됐든지 해 가지고. 그런데 보고서를 받았는데 정산 안 된 것은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참여자의 리뷰 같은 것이 안 된 것은 또 이해를 하고. 그런데 제가 그 행사에 갔다 왔잖아요, 국장님 뵀었고. (관계관을 향해)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것의 이해를 돕고자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을 좀, 그 다음 사진 주세요. 그거죠, 둘 다 똑같은 것이긴 한데 좀 더 잘 보이는 사진.”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1억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행사를 진행한 팀이 관객, 집객보고서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공연이 지금 관객 수가 102명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102명이에요, 102명. 손으로 세면 여섯 명이에요.

결론을 내리세요.

그렇다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재단 관계자하고도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요. 평가보고서에, 집객보고서도 다시 면밀히 해서 받아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102명이라고 썼으면 솔직히 말해서 102명 말이 안 된다고 재단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소관부서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탄로 날 것을 왜. 놀라울 정도의 수치들이 와요, 다 해서 1378명이라고 그러는데. 모두 다 관람인원이 5800명이라고 나와요. 제가 양일 다 가봤었는데 한 5700명 정도 어디 숨어있었던 것 같고요. 저를 피해 다니시는 것 같아. 청년문화대제전 아카데미 워크숍 있잖아요, 이것. 이 사업비 제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될 당시에 청년문화아카데미와 연계사업하기로 돼 있었어요. 하루했어요, 하루. 10월 6일 날. 참가예술가 40팀. 이것 워크숍이죠. 아카데미 아니죠.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들은 문화ㆍ예술기획이라든가 청년들 이것들 연계사업해 가지고 이 사람들 기획자 양성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하라고 몇 천만원 설정해 놓고. 진짜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사도 진짜 좀 잘 못 했으면 이런 보고서에도 자기반성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반성이라는 게.

아카데미 워크숍, 아카데미 운영 것하고 그 다음에 집객보고서하고 그런 것들을 지정평가…….

아카데미를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10월 6일 날 이것 그냥 행사 사전설명회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청년문화대제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만이라고.

이 평가보고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평가보고서가 작성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집행한 것은 미집행한 것대로…….

미집행을 하지는 않았겠죠.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고 환수를 받고 이 부분이 아니고요. 진정성 있게 만약에 두 명이 왔으면 두 명이라고 기재하는 게 큰 죄가 아니거든요, 가뜩이나 청년이. 누구나 실패한 사업인 것 아는데 한 명 들든, 두 명 들든, 영 명 들든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하시면 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면 되고 컨설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질의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에 883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1년 동안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큼인 것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수수료입니다. 위탁수수료인데 시 관광 포털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업시키고 이런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것 지금 제가 알아봤는데 서버를 두고 홈페이지를 유지를 해도 이 정도의 비용이 안 들거든요. 좀 과다 지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본 DB관리를 위해서 상주인력이 한 사람이 포함되고 이런 관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 계약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장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금액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제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늘 질의 내용을 듣고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 행사를 기획하고 축제를 기획하고 그 축제에 따라서 사람이 안 오고 사람이 안 오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인위적으로 올려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대개 다들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노인정책과장님도 하셨고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과에도 계셨고 사회복지 영역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진실들을 숨겨야 되는 어떤 축제를 한 내용들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에게 그 돈을 단순히 나눠만 드렸을 때도 정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충분한 예산들이잖아요. 우리가 인천에 지금 파악되고 있는 전체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장갑을 하나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발열조끼를 하나만 드린대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 예산을 주고도 남는 예산입니다. 저는 행정에서 접근할 때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이 정말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가르칠 때 밥 한 끼 버리는 것이 아프리카 그 아이들한테는 목숨을 살리는 것과 똑같은 건데 밥을 남기지 마라 하면 안 남기잖아요.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들로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축제와 복지를 같이 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부분은 될 수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도덕적인 해저드(hazard)가 생기는 것에 대한, 거기에 지금 아마 우리 위원들이 질책하는 내용들의 내용이 아닐까 또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 또 실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마음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23쪽에 장애인체육회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예산이 11억 3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523쪽이요?

네, 장애인체육회 행정운영경비가 나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1억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9억 33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실제는 오늘 추경까지 한다면 또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8억 35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8억 3500만원에서 다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보다도 더 훨씬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인건비성 경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것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를 세울 때는 정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세우는데요. 지난번에는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한 분 있고 한 분은 또……. 직위해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현원이 20명이고 정원이 21명인데 그 인건비를 산출기초로 해서 세운 거고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가 인건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무수행에 따르는 일반경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런 여비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이런 걸로 기초를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면 증액이 거의 3억 가까이 됩니다. 추경예산 8억 30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 11억…….

삭감한 1억하고요.

그러면 증액이 3억 가까이 2억 7000만원 정도가 돼요, 단순계산을 해 봐도요. 그랬을 때 한두 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유로서 전체를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직위해제자 한 사람 인건비 감액분이 한 85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추경에 정리했던 금액이요. 그래서 또 한 사람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하고 두 사람 인건비가 남는 바람에 올해 연말에 정리를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일반사업비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간 거고 인건비와 사무처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2019년도가 1억 이상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77억 정도의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실제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검토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일몰되어 나가는 그런 사업의 형태로 가지 않도록 정말 각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내년에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놓치지 않고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성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독려해서 이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전에 영상 만든다고 추경한 게 있잖아요?

네, 영상위원회요.

영상위원회가 아니고 무슨 역사 관련 영상을 만든다고 추경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기억나시죠?

네.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한성정부와 인천’이라는 다큐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인 완공은 내년도 상반기 4월경에 해서 저희가 내년 4월에 이것에 대한 방영을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는 9월달부터 계약체결해서 다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내에 끝낼 수 있냐니까 끝내실 수 있다고 했는데 내년 4월이네요?

지금 방송은 내년 4월이고요, 그 다음에 제작은…….

제작 완료, 편집 완료.

제작 완료는 내년 3월 정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굉장히 무리할 것 같아 가지고 드렸던 말씀인데 집행부 여러분들 이것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것 반영하셔 가지고 대답 주셔야 저희도 그것을 앞으로 이해를 하죠. 12월까지 완성하신다 했는데 내년 2월, 3월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잠깐만요.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579쪽에 인천&아츠 사업이 전년도 사업 6억 2200만원과 내년도 6억 2200만원이 예산은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일반운영비는 좀 차이가 나고 증액이 굉장히 많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던 목이 일반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큰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목 속에 행사운영비는 4억 7500만원이 줄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보시면 여기서는 줄고 이게 행사운영비 위로 올라가서 4억 7500만원이 목 변경을 해서 계상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 전체 예산에서 실제 실비로 들어오는 것 말고 거기에 대해서 워낙 염가의 티켓이니까 차액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그 개념인 건가요?

보상의 개념은 2200만원만 보상의 개념이고요. 작년에 4억 7500만원을 보상금에다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4억 9700만원이 왜 보상이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실제 행사운영비인데 목을 보상금에다 세우는 바람에 목이 안 맞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을 하고 그러면 거기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는 굉장히 사업예산액이 네 배로 늘어나는 게 있고 20분의1로 줄어드는 게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360쪽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도 받았고 이게 지금 시티투어가 흑자가 아니고 전체 수지율이 몇 % 정도 되죠?

수지율은 20% 정도 됩니다.

20% 되고 내년에 결국은 또 다시 증액이 되는 거죠?

이게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증이 되는 금액은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서울, 부산, 인천을 봤을 때 부산이 수지율이 제일…….

높습니다.

높은 편이고 그래도 50%대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 다들 좀 지쳐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쳐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거고 이미 시티투어는 존재하고 있고 국장님 생각에는 물론 국장님께서 답을 주실 때는 잘해서 조금 더 수지를 높여서, 그런데 이게 수지의 접근은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시민들이 아끼는, 제가 그때도 표현했지만 시티투어버스가 정차해 있으면 달려가서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싶어지는 시티투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산의 자꾸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을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차라리 홍보예산을 써서 제대로 한번 정말 해 보고 1년 이후에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완벽하게 일몰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세우시든지 정말 찔끔찔끔 예산 증액하고 증액하고 증액해서 실적 안 나오면 또 아까 공연처럼 숫자 이렇게, 물론 그렇게는 절대 안 하시겠지만 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시티투어가 영국이나 이런 데 같은 2층 관광버스가 시내를 누비고 그러했을 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과 그 다음에 그런 자체평가를 통해서 네 대 2층 버스를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장에 배치했고 그 다음에 또한 부평 같은 데는 먼저 부평구청장님도 그렇고 또 왜 부평역과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상가도 있는데 이런 데에 시티투어버스가 안 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상징적 의미로다가 원도심에 시티투어를 보내줘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또한 관광에 대한 연계도 되고 우리 지하상가도 살고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인천의 관광지들은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섬이고 그 다음에 어떤 중구 개항지 중심으로 해서 가고 개항장 중심으로 해서 가고 사실 도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발하고 구도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회색도시들이 더 많고 사실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 잘 하셨지만 유럽의 뚜껑이 열려있는 2층 시티투어버스는 정말 타고 가면 끊임없이 볼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가면서 밖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시티투어버스가 인천의 관광물이 돼 있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폼 나기 위해서 시티투어버스를 두고 있는 건지 인천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시티투어버스 하나 없어서 두는 건지 아니면 정말 관광의 목적을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인지에 대한 애매모호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관광공사도 있고 인천을 관광도시로 육성하는데 우리가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다 있는 시티투어버스 하나 없어도 되겠냐 이렇게 도입한 거라면 그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그래서 이 예산 정말 이것 사실, 왜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한숨을 쉬나 했더니만 저도 한숨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추경 때 계속 이 논쟁들이 되는데 참 서로가 다 불편한 내용이고 아마 다음부터는 시티투어버스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절대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해명을 듣고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예로다가 우리가 가을에는 송도에서 공항까지 해가 질 무렵에 오픈형 2층 시티투어버스를 통해 가지고 바다를 쫙 공항을 가는 그 노선을 했는데 다 예약에 의해서만 운영됐습니다. 그렇게 특화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게 특화상품이 그런 데에는 통용이 되는데 우리가 소래포구라든가 모래마을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평역사라든가 이런 데는 특화상품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버스를 줄여서 그런 특화지역으로다가 돌리고 이런 작업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겨울 같은 때는 담요를 덮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열팩을 드리게 해 가지고 밖에서도 좀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근본적인 관광객을 태워서 수지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티투어버스가 더 증차는 안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활성화 방안을 아주 고심해서 저희가 분명히 상반기 중에 한번 짜임새 있는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의 어떤 시티투어버스의 논쟁이 또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이 이제는 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의 어떤 그런 결심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네요. 전재운 위원님.

500페이지 문화유산 보존ㆍ정비가 11억 9600만원이 삭감됐는데, 맨 위에요, 맨 위에. 이게 보존ㆍ정비에서 문화재 숫자가 좀 줄어서…….

이 부분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체 57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작년에 정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정비할 것에 대한 그런 게 개수가 줄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보존ㆍ정비할 수가 줄어서 삭감된 거죠?

네.

524페이지 보면 장애인 국제교류대회라고 있어요. 그것은 올해 처음 된 예산 같은데 반을 삭감하신 것 같아요.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ㆍ일 친선 축구교류대회인데요. 이게 이제 5월달에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여비입니다.

일본 가는 교통여비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일본친구들이 왔을 때는…….

올해는 일본에서 왔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가는 건데 이 사업에서…….

가는 게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오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많이 들어요?

가는 게 더 적게 듭니다. 체류비는 해당 국에서 다 제공하는 거고…….

그쪽에서?

항공료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항공료만 하면 이제 그쪽에서 체류비 뭐 다 해 준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추홀 산타클로스 행사 지원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사랑나눔 프로젝트라는 모토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2010년에 300가정으로 시작이 된 행사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4000가정에 선물을 전달하는 인천의 대표 나눔축제로 성장했거든요. 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수혜가정의 수와 반비례하여 초기에 도움을 주었던 여러 기관과 단체에 이어지는 경제불황의 여파와 정치적인 시각의 차이에 의해 도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해마다 몇 백 개 기업체를 방문하고 행사내용을 설명하고 읍소하고 몇몇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것도 모자란 기금은 길거리공연을 통해 가지고 모금한 액수로 채우기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해 개인적인 후원으로 계속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도에 300가정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 500가정, 2012년 1000가정, 2013년 2014가정, 2014년 1000가정, 2015년 1000가정, 2016년 2000가정, 2017년 4000, 2018년 4000가정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떤 불황여파에 대한 기금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타 등등의 동등한 초록우산에 대한 형평성 논란 때문에 보조금이 심의에서 누락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조가 우아하게 호수 위에 뜨기 위해서는 바닥에서의 몸부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활성화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형평성의 논란이라는 차원이라는 게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목표했던 기금이 해마다 불황의 여파로 인해서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고 온정의 손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만 대변할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미추홀센터의 복장을 입고 자원봉사자로 몇 년간, 수년간 활동을 했거든요. 방문했던 소외계층에 대한, 가정들에 대한 기쁨의 척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찾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끼는지라. 그런데 거기에 정말 온정을 담아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삶의 의욕을 잃었던 그분들에게 희망의 요소가 됐다라는 상황들까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지원금이 많고 누가 지원해 주는 상황들이 극대화돼서 왕성하게 활동력이 있는 기업체라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인천을 대표하는 나눔의 장으로 발생돼 있던 행사가 지원금이 인천시에서 나오지 않는 계기가 시장님에 대한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노름으로 봉사의 행사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경에서도 2000만원 증액했던 상황도 있던 것 같이 본예산도 증액한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은 거니까요. 그건 따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체육진흥사업 10억원 등 12개 사업에 25억 2000만원 감액, 인천형예술인 지원 2억원 등 28개 사업에 24억 9900만원 증액 또는 신규편성,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서구 원당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484억 675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 지원및 시정홍보 70억원은 구단 운영의 정상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대표이사의 거취를 포함하여 혁신적인 특단의 조치와 방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8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서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3건과 처리요구사항 67건, 건의사항 40건 등 총 110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