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243회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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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회계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홍보과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로 인하여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은 19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2억3,200만원에 비하여 2억5,200만원인 약 11.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홍보예산은 5억9,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정홍보 및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정광고비 4억5,000만원,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9,200만원, 신문·잡지 구독료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책홍보 및 시정기록물 보존 예산은 8,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항공촬영 1,920만원, 기본경비에서 분리된 시정기록물 보존 운영비 1,400만원,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400만원, 사진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은 4억5,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소식지 인쇄 및 발송, 원고료 등에 3억3,100만원, 점자소식지 1,90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 등으로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시민기자 편집회의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영상물 및 매체운영 예산은 3억2,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비 1억3,000만원,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에서 분리된 방송실 운영비 1,200만원, 아나운서 의상대여료 및 성우·리포터에 1,1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시설비는 음악방송시설 스피커 철거비로 99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카메라렌즈 17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예산은 3,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대회의실과 중회의실, 인터넷방송 운영비 1,700만원, 의회 회기 중 인터넷 생중계 보조인력 사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예산은 1억1,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 일반운영비는 다양한 홍보매체로 시정을 홍보하는 매체 활용 홍보에 1억원, 광명동굴 상징물 세척비 210만원, 일반보상금은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은 6,09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KTX광명역 홍보관 임차료 등 운영비용 2,200만원, 홍보관 전기료 등 공공요금 1,080만원, 홍보관 및 광고탑 유지보수 용역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은 1억1,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3,900만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 홍보 890만원, 파워블로거 활용 홍보 500만원, 인터넷미디어 활용 취재원고료 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시민필진 및 역량강화 교육은 시민기자 및 시민필진 워크숍 3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8,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3,040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 월액여비 1,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과 문서세단기 및 복합기 등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은 방송실 비디오 촬영기사 2명의 인건비로 1억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홍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과 그러면 광명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91쪽 행정광고비가 4억5,000이 들어와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행정광고비 4억하고 해외언론광고비 해서 5,000을 분류하셨는데 올해는 살짝 그냥 4억5,000을 합산시켜 놓으셨어요. 이렇게 된 경위가, 왜 이렇게 광고비하고 해외언론비하고 합쳐놓으셨는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행정광고를 집행했는데요.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차이나닷컴에 의뢰했습니다.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1개월 동안 2,200만원을 집행했고요. 마찬가지로 차이나닷컴을 통해서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40일간 해서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약 4,700만원을 집행했는데 한 3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액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국내언론광고비가 아니고 이것은 해외언론광고비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언론하고 해외언론을 합해 놓으면 내년도에 집행할 때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했습니다.

이형덕위원

해외언론광고비의 남은 그 금액을 효율적으로 다 쓰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가급적이면 다 쓰려고 합해 놨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외언론광고비 역시 포함시켜서 하나의 편성 목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행정광고비 집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ABC라고 협회에서 이렇게 책자가 발간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이렇게 쭉 발행 부수가 전부 공시됩니다. 그래서 한국ABC협회 이것이 부수 공사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발행부수를 100점 만점에 20점을 주고 그다음에 유류부수, 발행되는데 유류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점을 주고 그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 경기도에 발행하는 것 20점 주고 그다음에 경기 지역에 배포되는 유류부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점 주고 그다음에 본사가 경기지역이냐, 인천지역이냐, 거기에 따라 15점을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간년도 5점 주고, 그래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12월에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80점 이상 받으면 저희들이 연간 330만원 이상 주고 그다음에 60점에서 80점까지는 27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그리고 30점에서 60점은 220에서 275만원 그리고 그 이하 C등급은 연간 220만원을 지급하게 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 기준에 의해서 받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개별로 보니까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행정광고비를 받지 못하는, 제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런 제외하는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있습니다. 일단 제외 대상은, 창간이 1년이 안 되어 있으면 광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사실 왜곡이나 허위, 과장 보도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언론사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은 언론사도 1년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어서 우리 시가 승소한 경우는 2년간 광고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이 행정광고비를 받는 언론이 몇 개나 됩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지역에 13개 있는데 1년 넘은 지역지는 지금 다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언론사가,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121개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6개가 늘어서 현재는 127개의 언론사가 지금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1인 언론 매체가 자꾸 늘어나서 저희들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127개 언론 중에서 13개 언론기관,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니요, 지역지만 13개고, 지방지라고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이런 데는 지방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한 70, 80여 개 정도 언론사,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과 같은 경우는 우리 기자님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희 광명시 언론행정광고비, 특히 저희가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언론인들하고 같이 접촉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해요. 또 그동안에 다른 부서나 저희 광명시 관내에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희 광명시 홍보를 하는 데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마 최고의 광명시가 되도록,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시민기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일곱 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더 늘어난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늘어나지는 않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기존에 일곱 분이었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곱 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분들, 시민기자를 다시 시가 몇 년 기준을 해서 혹시 바꾼다든지 재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일곱 분이 항상 고정인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고정인데요. 유능한 시민기자분이 계시면 계속 영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한번 공고를 내서 유능한 시민기자를 영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역의 시민기자분들이 이것이 본인의 본업이 아니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주로 하시는 일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저희들이 소식지가 나오면 그다음 날 바로 편집회의를 합니다. 저하고 홍보기획팀장하고 소식지 담당자 둘하고 시민기자 일곱 분하고 해서 편집회의를 해서 다음 호에는 무엇 무엇을 싣자 하고, 시민기자들한테는 숙제를 하나씩 줍니다. 예를 들어서 큰 축제가 있다 그러면 ‘어느 기자님은 거기 가서 축제 취재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해서 원고를 작성해 오면 건당 1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요즘에 원활하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거의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곱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자 취재 원고료가 한 건당 12만원 주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년에, 12개월 해서 2,300만원 충분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예산은 충분합니다. 일곱 분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소식지가 배포될 때 지면이 그렇게 많이 허락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 분이나 네 분씩 정도만 쓰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소식지를 봤는데, 우리 소식지가 한 달에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시민기자분들이 바라보는 눈과 일반기자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하게 시민 속에 들어가서 보는 고견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또 그 현장에서 소리를 듣고, 청취해서 기사를 쓰고 그다음은 어떤 대안까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논의할 수 있고 또 지역의 현안을 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인 방향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보이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데, 뒤에 보니까 시민기자, 시민필진 등 워크숍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일곱 분에다 시민필진, 기자까지 다 하면 꽤 많지 않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시민필진이 지금 286명 있는데요. 거의 유명무실하고 한 30여 명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활동이 저조한 시민필진은 정리하고 서른 분만 활동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필진분들은 기준이 뭔가요? 활동하시는 280명들이,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시 행정에 참여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지, 큰 행사 그다음에 보고회 이런 것이 있으면 이분들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고 설명을 달아서 저희들한테,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분야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기자, 장애인기자 이런 기자에 시민기자가 함께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분야를 좀 나누어서 글도 쓰고 하시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분야가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닙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기자분들이 다 통틀어서 하시는 것 같던데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시민기자는 통틀어서 하고 시민필진은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필진은 나누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정보들을 이분들이, 시민들이 또 접근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홍보과에서도 오히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워크숍은 이분들이 참여해야 이런 의견도, 고견도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예산이 2,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350으로 줄였잖아요.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시민기자 일곱 분하고 시민필진 서른 분에, 우리 직원들 해서 한 40여 명이 1박 2일로 워크숍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부님들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1일로,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박 2일이 아니라 당일로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당일로요. 하기는 하는데 당일로 워크숍을 하려고 줄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당일로 하니까 350만원, 한 40명 하니까 8만7,500원 나오네요. 충분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시에서 버스도 지원받고 하면 충분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버스 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 버스를 타고 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지난번 10월에 갈 때는 시청 버스 활용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버스를 많이 활용하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청 버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알차게 계획은 잘 세웠겠지만 혹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도, 감액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분들한테도 필요에 의한 부분이 있다면 꼭 필요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는 당일치기로 하고 한 해는 1박 2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그 속내를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 모르겠습니다. 당일로 가서 할 수 있을까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튼 내년에는 당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시정 홍보물 제작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증액을 시켜서 오시는데 11%를 삭감해서 오셔서 저희가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홍보에, 광명시를 알리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여하튼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광명시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마 동굴 홍보에 있어서 홍보비가 많이 삭감된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마 그쪽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우선 시정홍보물 제작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소식지 배포대도 절반으로 줄였고, 우리 배포대 관리도 기존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4회인데 4회로 줄었어요. 이렇게까지 대폭, 지금 24회에서 4회로 줄였으면 대부분 줄였다고 보는데 이렇게 줄여도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대폭 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소식지를 저희들이 2주, 4주 수요일에 발간하는데요. 새벽 6시에 소식지가 광명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각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소식지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현재는 각 개소별로 이렇게 일일이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확인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관련 사진이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다 찍어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예산이 많이 들고 사실 불편한 것 같아서 저희 직원하고 공익하고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1월 첫 번째 주에 나오면 광명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 번에는 철산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4번에서 4번으로 줄였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가 충분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외부업체에 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낭비된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절약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 봤고요. 그러면 이 배포대는 혹시 매년 제작을 합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닙니다. 배포대는 지금 저희가 1,463개 있는데요. 훼손되고 망실되고 이런 부분만 배포대를 제작하지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제작이 100개였는데 50개로 축소했는데, 가능한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형덕위원

매년 한 50개 정도, 평균 잡아서 제작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실되고 훼손되고 이런 것만 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저희 광명시 관내에 지금 1,463개의 배포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시정을 접할 수 있는, 물론 우편으로 받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가 되니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대비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성인데 기간제근로자가 그 기록사진 데이터베이스구축하는데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기간제 사용이 저희들이 23개월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2명이 이번 12월에 계약이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해지시키고, 2명 대신해서 지난 11월에 임기제 1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1명이 이 기간제 일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292쪽 시정뉴스 영상물제작 인력 거기에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진팀 기간제 2명을 없애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송실 기간제들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기록사진 관리했던 기간제 직원이 이제는 기간 만료되었으니까 새로 채용한다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니요, 2명은 해지시키고 임기제를 1명 뽑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인건비를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임기제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거기서 급여가 나가고,

제창록위원장

사람만 저희가 뽑아서 일하는 것이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보여요. 그런데도 홍보물 매체 이 부분이, 물론 각 분야별로 좀 다르기는 할 텐데, 293쪽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고 ‘매체 활용 홍보 등’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294쪽에 보면 ‘인터넷을 통한 시정 홍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사용은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용,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293쪽은 그냥 포괄적인, 예산 쓰는, 어떤 상황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위한 매체 홍보 1억이 책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1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국제철인3종경기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출발 아치에 동굴공룡체험전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한 달 동안은 지하철2호선, 54개 역이 있는데요. 거기 전광판을 활용해서 동굴을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대도시 영화관 CGV와 롯데시네마 등 34개소 영화관에 광명시 민선 7기 슬로건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역, 수원역, 홍대, 남대문, 강남, 사당역 등의 전광판을 통해서 광명동굴과 공룡체험전 그리고 광명시 이미지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광명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91쪽 항공촬영, 그 내용하고 이 드론촬영이 똑같은 내용인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12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을 드론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드론이 한 번 뜨면 30분밖에 촬영을 못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에 광명동을 촬영한다면 30분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광명동 촬영하고 그다음에 2월에 촬영한다고 하면 철산 지역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3월에 한다면 하안 권역을 촬영하고 그다음에 4월에 한다면 소하 권역 그리고 5월에 한다면 학온 권역,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처음에는 전체를 다 찍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지역별로 찍기 때문에 열두 번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1년에 한 2개 지역씩 찍더라도 한 열 번은 촬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분, 시정기록물 보조 운영비가 120만원씩 1,400만원 잡혀 있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18년도 예산서 맨 뒤쪽에 보면, 작년에는 저희 홍보실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294쪽 맨 밑의 쪽을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1인당 6만원밖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실 운영하는데 토너라든지 사진 인화용 용지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사는 데 120만원, 그것은 별개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항공촬영 있는 부분, 월별로, 계절별로 물론 촬영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활용으로 저희가 하는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광명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진을 일단 보강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2년 후가 되면 저희들이 시 개청 4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광명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진 전시회를, 큰 행사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전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하고 중앙 언론사에서 전경사진 요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최근 것으로 그분들에게 배포해 주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비전문가이기는 한데 금액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30분간 촬영한다고 했을 때 30분간 촬영해서 하루에 여러 회수가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16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금액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 위탁이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한테 견적 받아서 의뢰해서 찍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293쪽, 우리가 홍보하는데 G버스 활용 홍보가 있어요. 그것이 5개 권역으로 1,000만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 수원의 버스가 1,970대 있고 부천, 시흥, 안산이 1,800대 그리고 성남이 1,900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경기버스운송조합에 의뢰해서 광명시 이미지라든지 동굴이라든지 그다음에 동굴 스팟, 이런 것을 그쪽에 의뢰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경기도버스운송조합에 의뢰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1,900대, 1,800대 이런데 이 부분 가지고, 그 버스회사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1,000만원이 아닙니다. 5,000만원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5개 권역으로 버스를 나눈다고 봤을 때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것은 지금 계속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권역별로 충분합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 홍보하거든요.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1년 내내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광명시에 화영버스가 있잖아요. 우리 광명시에 버스 회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 이름을 댔는데요. 그 자체 내에서도 우리 광명시 버스 홍보하는 부분을 그렇게 좀 눈에 띄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반기 때 원탁회의 했던 부분도 지금도 붙어서 다니고 있는데,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저도 봤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리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날짜도 지났는데 지금도, 다른 홍보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기, 그다음에 그런 어떤 상황,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홍보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과연 지금 광명 내에 있는 광고 하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만약에 경기도연합회에 있는 운영 버스에 우리가 의뢰했을 때 얼마만큼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증빙서류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집행했으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는 맞춰서 저희한테 주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이 홍보라는 거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그런 어떤 부분이, 관리랄까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이것이 지금 신규인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닙니다. 연속 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5,000만원을 집행하는 부분에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이고요. 293쪽 하단 부분 보면, 광명동굴 상징물 세척비 해서 210만원 책정된 것이 있거든요. 상징물이 1억7,300만원을 주고 세웠던 그것인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제가 그림을 가져오려다 안 가져왔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그냥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동굴 상징물 이렇게 크게 한 것이 있거든요. 동굴 입구에 있습니다. 원래 동굴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디자인 이런 것 때문에 홍보실에서 2016년 말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2018년 11월까지 하자보증기간인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하자는 그동안 발견되었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하자는 발견 못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세척하는 것을 우리 홍보실에서 지원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세척하나 보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홍보실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까지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언제까지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계속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앞으로 계속 쭉이요? 제가 보기에 이 상징물 세척비가 홍보실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동굴에 관련된 것인데 앞으로 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홍보실에서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실에서 관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동굴하고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굴 관련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주원

한주원위원

그쪽 부서로 이 예산을 이관하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총체적으로 한 과에서 해야지 ‘우리가 세웠으니까 이것 우리가 관리해.’ 이것보다는 업무의 연관성, 그런 효율성을 따져서 그쪽 부서로 가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책자 293쪽에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KTX광명역 서편 3번 출구 바로 그 앞 로비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여기에 설치해 놓으면 보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거의 주중에는 한 40, 50명이 홍보관을 찾고 주말에는 한 120명 정도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1월 말 현재 한 2만2,563명이 홍보관을 다녀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 몇 명 정도 홍보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거기 한 28평이기 때문에 10명 이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가 봤는데 홍보관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것이 거기에 정말 적합한 것인지 또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 어디로 지금 향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료나 운영비 이런 것도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정말 적합한가, 또 광명동굴 이런 것은 홍보관 설치되어 있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거기 홍보관 찾는 이용률이 어때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광명동굴 홍보관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저희들이 설치한 KTX광명역에 설치된 홍보관만 알지, 홍보관 안에는 동굴 설명을 다 해 놨거든요. 거기에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KTX역에 설치된 그것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왕 설치한 것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광명시를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상단에 홍보관 및 광고탑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광고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에 줘서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그것이 점검을 싹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200만원씩 줍니다. 1년에 네 번 하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전등 수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비비성으로 200만원 잡아서 1,000만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적법한 곳의 적법한 광고물인가요, 아니면 불법 광고물인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당연히 적법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면,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봤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봉안당 바로 건너편, 서해안고속도로에 있어서 앞면은 광명동굴이 있고 뒷면은 이번 민선 7기 시정 구호인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그 구호 이미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도 홍보가 잘되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설치한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광고물이 제가 그것이 적법 광고물인지 불법 광고물인지 좀,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허가 다 받아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민기자나 또 시민필진 이런 것 있잖아요. 대개 보면, 제가 A시민기자가 쓴 글도 읽어보고 B시민기자, C시민기자 쓴 것도 읽어보잖아요. 그럴 때 보도 자료인지, 멘트가 똑같아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자료는 아니겠지만 내응이 똑같다는 것은 그렇게 개성 있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시민기자가 우리 시에서 활동할 것이면 또 보도자료 외에 본인들의 적극적인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외부 강사 불러서 시민기자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거창하게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 그들이 보는 어떤 긍정적인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기사에 녹아날 수 있게, 혹시 그런 부분을 제안한 건 아니시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자료가 똑같습니까? 보는 사람은 다양한 것을 보는 것을 또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도 녹아나게 해 주십시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93페이지입니다. 영상무선중계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구입되어 있지 않았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이것은 지금 신규로 살 계획인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는 선을 매달고 촬영했거든요. 그렇게 촬영하는데 이것이 반경의 제한이 있어서 무선중계기를 신규로 구입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감 있는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동안 없었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있기는 있는데 선이 있는 거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무선중계기가 있었는데 다른 용도로 하나 더 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없었던 거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선이 있다 보니까 촬영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무선중계기를 하나 사는 겁니다. 신규 구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위에 카메라렌즈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4-17, 17-200 이것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추가로, 하나 더 사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현재 사용하는 카메라렌즈가 35에서 70mm로 영상물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에서 105mm 렌즈를 신규로 구입해서, 고화질과 안정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양한 각도에서 찍기 위해서 다양한 mm의 렌즈가 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렌즈만 없어서 구매한다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용도예요? 그러면 70에 200mm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못 쓰는 건가요? 아니면 24에 70mm 이런 것은 못 쓰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상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최신식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했겠지만 저희들이 영상물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시가 아예 콘텐츠 자체를, 영상을 전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외부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시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자산 취득이라는 것은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하나 사서 쓰지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재고만 되고 또 새롭게, 2년 있으면 핸드폰도 망가지고 새롭게 나오고 몇 개월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고, 그러니까 구매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 영상을 다, 아예 녹화 방송을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체 다 구매한다면 외주에 줄 필요 없어요. 앞으로 영상도 모든 것을 드론부터 다 시작해서 4차산업 시대를 열어서 우리 광명 홍보까지 다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구매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필요 없다고 하면 이것을 대여해서 쓰든지 아니면 꼭 한 번 촬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써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거든요. 너무 장비를 많이 사놓다 보면 쓰지 않습니다. 현실이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93쪽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홍보대사가 몇 명 있는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제가 오니까 6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 뱅상이라고 프랑스 장관이 있었는데 이분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제가 오자마자 해촉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용식 홍보대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11월 2일자로 임기가 두 번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촉했고요. 한 분은 강명구라고 유라시아대륙철도 그쪽을 마라톤으로 직접 뛴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프랑스까지 뛴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라시아대륙철도 사업이 민선 7기가 되면서 중단되어서 그분은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 세 분을 정리하고 지금 세 분 남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분이 피터펀하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김용희 피터펀 그다음에 박시영 그다음에 홍성택 이렇게 세 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홍성택 그분은 없네요. 그렇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분은 홍보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시의 홍보대사잖아요. 우리 시에서 홍보대사를 정한 이유가 뭐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분들을 위촉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유명인을 이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축제나 행사는 몇 개 정도 될까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제일 큰 행사가 오리문화제, 구름산예술제,

주원

한주원위원

가늠할 수 있는 개수로 한번,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시에서 큰 행사가 그래도 한 10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축제라든지 해서 동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하는 거요.

주원

한주원위원

동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동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2시간 활동하면 50만원을 줘야 되는데 1,500 가지고는 동까지 지원은 사실상 힘들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활동 10개 정도를 이렇게 사회를 보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지정한 거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닙니다. 시 행사가 있더라도 그 시 행사 성격에 맞게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회자를 위촉할 수 있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자료를 보면 딱 3명이 이렇게 나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2015년도에도 3명, 2016년도에도 4번, 2017년에도 몇 번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차피 금액적으로 사회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알차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번밖에 없다는 것은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3번만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것인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조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또 행사가 많은 반면에 이렇게 적어서 굉장히 아쉽고, 제가 또 가보니까 박OO 분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금액적으로 그런 잘하시는 분은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여튼 자료가 보니까 행사가 많은 것에 비해서 딱 3명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행사의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도, 화려하고 예쁜 그런 분이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감칠맛 나고 친근감 있는,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료가 3명이라서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팀장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64억6,300만원 대비 26% 감액된 4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통합메시지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4건에 26억5,533만원, 사무관리비로 16건에 3억5,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NFC 태그를 통해 스마트기기로 제공하는 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3,200만원, 노후 장비 및 물품 교체비로 1,200만원, 정보화교육의 다양화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로 1억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과제분석 비용으로 2,800만원, 2018년 구축된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을 위한 광케이블 이설 공사비 2,400만원, 광전송장비 교체비 9,800만원,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에 따른 교체사업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비 8억9,4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제센터 근무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킹기술도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어 강화된 보안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매비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 및 사무실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냉·난방 전기설치공사비 300만원,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첨단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망을 철저하게 진행해야 되니까, 또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행감 때, 동에 있는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그때 한번 질의했는데, 정보통신과가 관리를 좀 한다고 얘기하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문으로 해서 인감이나 서류를 발급받는데 그것이 작동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하셨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질문한 것 제가 봤고요. 지문인식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문 인식 때문에, 한번 해킹 사고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요. 지문 인식에 대한 강도를 너무 낮춰놓다 보니까 일반 스티커를 통해서 지문이 되어서 발급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보안을 좀 높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 인식률이 좀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지문이, 건조하다 보니까 인식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보강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전자주민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자주민증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반대하셔서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어떤 동에 가면 잘되고 어떤 동에는,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어떤 동은 안 되고 어떤 동은 되니까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동사무소에서는, 동주민센터 안에 있을 경우에 지문인식기가 안 되면 직원들이 나와서 그것을 또 진행해 주더라고요. 젊은 분한테요. ‘옆으로 돌려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 물기를 묻혀서 하십시오.’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이 무인발급기는 무료로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발급을 받는데, 그런데 다른 곳에 가면 또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신용카드잖아요. 어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난 뒤에 돼요, 그런데 어떤 주유소에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왜 그러는지 아시죠? 똑같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주유소에 가면 되고 어떤 주유소는 안 되는데, 그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될까 해서, 그리고 또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또 서비스 받는 것, 무료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료발급기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 주민센터에 한번 그런 조사를 해 보셔서 이런 곳이 잘 안 되고 있으면 한번 가셔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한테 얘기해서 충분하게, 그리고 또 동이니까 동 안에는 CCTV라는 것이 관내에 다 관찰이 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좀 진행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 인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똑같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열 손가락 다 되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다 되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하나만 아니고 2개, 3개까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면 감안하셔서 그 업체랑 미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것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검토를 바랍니다. 304페이지인데요. 공공운영비 안에 보면, 이것이 휴대전화 사용료 이것이 다 뭔가요? 휴대전화 사용료 이것이 뭐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휴대전화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사용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휴대폰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수행비서, 운전기사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화요금 사용료는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행정 전화가 다 보급되어 있거든요. 행정 전화가 보급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하려면 그 행정 전화를 통해서 일반전화요금이라든가 휴대폰으로 전화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각 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의 운영되는 전화요금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교환기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그렇고 전화요금은 전체 다 저희가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휴대전화 사용료는 시장, 부시장,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휴대폰 전화 사용료는 시장, 부시장만, 그런데 왜 5대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5대가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수행비서, 운전기사요.

일규

이일규위원

수행비서 둘, 운전기사,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운전기사 두 분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6명 아닌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운전기사 둘 그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 수행비서 하나, 시장님 수행비서가 있으니까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부시장은 수행비서가 없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밑에 기타 통신요금은 뭐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무선, TRS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휴대전화는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이것 하는 것이 맞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통신 관련된 것은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8만5,000원이 적당한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원래 여기가 기계값도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옛날에는 기계를 별도로 샀는데 요즘은 약정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8만5,000원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30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관제센터, 콜센터 청소 용역이 있어요. 4,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주는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간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저희 예산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간제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타 도서관도 전체 다, 아시죠? 지금은 직영으로 해서 다 운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으로 나와 있기에,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검토하셔서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그 사유는 뭐가 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는,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유지·보수하는 데 한 5,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응답 관련해서 개선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소하고 시립예술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1절이 내년에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사이트를 새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모바일 NFC 시스템 구축은 어떤 내용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NFC를 잠깐 말씀드리면 근접통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버스 탈 때 대는 것이 NFC 기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시정에 대해서 자료를, 홍보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장애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모바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하여서 시정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 및 체육시설 그다음에 버스정보 같은 데에 하게 되면 버스정보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장애 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것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302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해서 광명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세무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세무서로 가는 것이 국세 발급 때문에 가는데 사실상 지방세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청을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무서에서 발급해서 지방세도 같이 발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에서도, 세무서에서도 많이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세무서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고, 또 거리상으로 보면 사실 광명시청하고 세무서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우려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 저희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가 철산역도 있고 시청도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한 곳에서, 한번 방문해서 발급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1회 방문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원스톱서비스를 하신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철산역도 보면 지금 무인발급기가 있죠, 세무서도 있고 조금만 올라오면 시청도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철산역도 발급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가 고장 났을 때 저희가 백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무인발급기에서도 지역별 부익부빈익빈, 집중화된 곳은 계속 집중화되어 있고 오히려 저쪽 광명전통시장이나 또 새마을시장 이렇게 업무가 바빠서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보다는 조금 분산을 시켜보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하시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광명동 쪽에는, 아까 얘기했던 새마을시장이라든가 거기에는 저희가 농협하고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장 쪽이 있었거든요.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광명3동 쪽에, 바깥으로 빼낼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사무실 안에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5개소를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빼내서 24시간 발급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광명세무서 같은 경우, 물론 원하셨겠지만 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필요했는지 또 다시 한 번, 이미 설치한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예산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또 지하에 있는 것을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 진짜 또 없는 곳에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생업으로 바빠서 못 다니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를 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빅데이터 과제 분석이라고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해서 2,800만원이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면 많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어떤 수치화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빅데이터 사업은 이것이 경기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흥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한 것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도시의 상태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어떤, 우선 어디 먼저 개발해야 될 것인지, 상권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어려워졌는데요. 이것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분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데이터가 인구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인구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상권 관련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주거 건축물 노후화된 것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도시 교통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데이터라고 해서 주민참여 네트워크라든가 관광자원 같은 것을 분석해서 여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우선 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 개선 및 사회형 공동주택 입지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정책 결정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지역별로 CCTV를 분석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CCTV 분석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주로, 인구하고 또, 유동인구 이런 것,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건물의 노후도를 분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쓰려고 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도시에서도 이것을 많이 지금,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지금 시흥에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확대 보급사업으로, 지금 3개 시군에 광명시가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경기도사업인데 광명시하고 시흥시하고 또 어디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시흥시는 됐고요. 시흥시는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는 했고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광명시에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어떤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먼저 보충 질의 드리고 갈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인발급기가 학온동에도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내역에는 없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학온동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스를 빼내는 겁니다. 지금은 사무실 안에 있는데 바깥으로 빼내서 24시간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형덕위원

광명3동 전통시장에 저희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행감 때 설치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광명3동 것을 밖으로 빼내는 것으로 대안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부분도 저희가 한번 볼게요. 303쪽에 보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 왔잖아요. 지금 이것을 10억 감액하셨어요. 혹시 감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5회 추경에,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10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덕위원

네. 10억짜리, 303쪽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303쪽의 예산 10억 감액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저희 사업비가 1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이 2008년도에 예산을 올렸던 것이 무선통신망이 있었고 그다음에 통합 백업시스템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사업이 2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더 이상, 이것이 단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사업이 끝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해 2018년도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201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10억 있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올해로 종료된 상황이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30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여기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교체라는데 여기는 어디의 스위치를 교체하시는 건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서버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한 106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2007년도에 도입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한 5년인데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10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가 한 10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서버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형덕위원

몇 개나 교체를,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10대입니다. 한 대당 370만원 정도요.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05쪽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3억5,700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스마트도시 시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스마트도시 시범 서비스가 단기 사업이 그때 끝난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CCTV 관련되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억1,000만원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CCTV를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광명시에 CCTV가 총 필요한 대수가 몇 대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면 하려고 해서 지금,

이형덕위원

어디 용역을 주십니까, 아니면 자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저희가 CCTV 설치 관련해서는 분석하는 것이,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바로 위,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 와이파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 계획은 85곳에 140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1억2,500만원 들여서 두 곳에 30대 설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에 9곳, 33곳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아주 또박또박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2019년도의 세출예산이 2018년보다 16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주요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단기 사업으로 저희가 2018년도에 한 사업이 있거든요. 무선자가통신망 사업 10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통합백업시스템이 5억1,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범사업으로 2억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범용 CCTV 설치 1억1,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단위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6억이 감액된 것이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금액 대비 감액이 덜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예산이 16억 정도가,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16억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을 감액하고도 우리 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단위사업이었다는 거죠. 2018년도에만 실시했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 안 해도 되기 때문에요.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300쪽을 한번 볼게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8,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동안 저희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MS오피스 관련되어 있는 것만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래한글이 버전이 오래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한글 신규 소프트웨어를 사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프트웨어가 그동안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비가 2,100만원 있고 그다음에 서버 구축비용까지 한 3,000만원 되다 보니까 한 7,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306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CCTV가 674개소에 한 2,5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CTV를 관리하는데요. 이것이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CCTV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2,500대의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2,500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1,800대만 구매하는 사연은 뭐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법상은 2,500대를 다 구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500대를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1,800대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확보한 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구매할 때 2,500대에 대한 라이선스 확보가 가능한지 협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2,500대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박덕수위원

그러면 2,500대 중에 1,800대를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1,800대를 사면서 2,5000대에 대한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받겠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박덕수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이 2,500대를 구입하는 것하고 1,800대 구입하는 것이 금액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견적을 잘 받으셔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게끔 추진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그것 추경에라도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광명시가 무전기 쓰고 있잖아요. 무전기 사용료나 관리비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TRS, 기타 요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그 사용료예요? 기타 통신요금이요? 그러면 구름산이나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테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도덕산에 있습니다. 도덕산의 그 안테나 관련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통신과에서 관리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도덕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이 KBS 방송사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용으로 설치된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각자 통신사라든가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비용은 여기에 잡혀 있어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특별히 무선 관련된 것은 TRS이기 때문에, TRS는 사용료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에 잡혀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일반 사무용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네요? 나는 또 그것은 지도민원과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요즘은 무선 관련된 것,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전총괄과 같은 데에서 각자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회관의 무전기 같은 경우는 간이용이거든요. 간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허가받는 것에 대해서만,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또 설명하면 지금 지도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송수신해서 진행하고, 깨끗하게 잘 들리는데,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TRS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 요금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가끔씩 올라가다 보면, 태양열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전기로 쓰고 있나요? 전기로 하고 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부분은 태양열로 하는 것도 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기지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 전기시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덕산도 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도덕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구름산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구름산에는 기지국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기지국이 없는데 소하동이나 가게 되면 잘 들립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민원과는 TR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인데요. 전산개발비가 9,600만원인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NFC 얘기하시는 거죠?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질문하셨던 건데요. 이것이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홍보 자료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했던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제창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개발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개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용역이라고 안 적혀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야죠.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우리 자체에 따로 있어서 개발하는 줄 알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용역 주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에 용역이라고 적혀 있으면 훨씬 낫지 않았나. 그동안 우리 전산이 충분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더 첨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00페이지, 우리 정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제가 잠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평가위원 수당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평가위원 수당을 안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평가위원 수당이 있었다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정보화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수당이 있었거든요. 여기 92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92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92만원을 뺀 나머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8만원 플러스 3만5,000원은 뭐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시간 하면 8만원이고 1시간 추가될 때마다 3만5,000원이 추가되는데 저희가 회의를 2시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로 해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기본 1시간이 8만원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유일하게 이 위원회만 추가로, 다른 위원회는 1시간에 8만원씩 다 잡아놨더라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열면, 업체 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표를 20분에서 30분 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위원회 수당을 하면 다 8만원이 잡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정보위원회만 플러스 3만5,000원이 잡혀 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는 1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2시간 반도 해 봤거든요. 다 8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서는 아마 평균적으로 나오면 거의 1시간 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는 시간이, 위원회를 하다 보면 거의 1시간을 다 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5,000원을 추가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했는데 위원이 13명인데 다 나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 60% 내지 70% 나온다면 나머지는 금액이, 그러면 다른 위원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서 8만원 잡아놨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3만5,000원, 여기는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나, 아니면 이유가 뭘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예산 지침 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남지 않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진행하면 남지는 않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다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13명이 다 참석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나머지 부분에서 불용이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꼼꼼하게 체크해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감액된 부분과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잘 정리를 하셔서 이 자료에 올려놓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다른 위원회는 안 그랬는데 여기 위원회만 되어 있으니까 또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하니까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관제센터 컴퓨터 구입하신 거죠?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7대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왜 모니터는 구입을 안 하셨네요? 왜 안 하신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모니터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이 쓰는 것은 조금 화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는데 문제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연한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 5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5년이면 다 교체를 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 예산관계상 5년이 지났다고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부서에 보니까 컴퓨터 구입할 때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구입하던데 왜 이렇게 본체만 구입하셨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고장 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를 교체하는 사유는 대부분이 모니터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은 모니터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대된, 광역의 모니터를 위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보니까 과장님께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또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것은 쓰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또 필요한 본체만 구입하시고, 조금이라도 시민의 세금을 아끼려는 그런 마음이 녹아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04페이지 보시면 인터넷전화 IPT 유지보수비로 7,300여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화는 어디 전화를 보수하는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인터넷전화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교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공공요금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전화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환기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전화를,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유지·보수는 몇 개월로 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1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주를 시킵니다. 유지·보수 요원이 있고요. 고장 날 때마다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처리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고장 날 때마다 그때그때 수시로 또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7,300만원, 이것이 좀 큰돈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7,000만원씩 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 상주를 시켜서,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나가는 거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 용역으로요? 그러면 저는, 여기 각자 우리 직원들 테이블에 있는 그런 전화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 보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 전화기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맞아요? 그러면 몇 대나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2,500대 정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주 고장 나나요? 전화기가 자주 고장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수화기 불량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선 꼬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교환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화를 서로 교환해 주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또 어떤 업체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1명이 저희 직원이 아니고 그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와서 상주하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세부사업 내역서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 사업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주원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대략 봤을 때 우리가 일반운영비 중에 유지보수비가 거의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치적인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8억 이상 정도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일반운영비의 유지보수비 지출되는 것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일반운영비에서 유지보수비가 다 다르겠지만, 보면 6%도 있고 다 달라요. 6%, 8%, 13%, 15% 이래요.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가 좀 많다.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유지보수 건수가 3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8억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사업 단가 기준에 의해서 유지보수 비율을 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6%짜리도 있고 13%도 있고 15%도 있는데, 13%, 15%짜리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까지 줄 수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지보수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적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정보통신과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일반운영비 보니까, 물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유지보수비가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체 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일반운영비가 꼭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품 교체로 인해서, 그런 어떤 위탁을 주니까 자주, 그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더 좋겠죠. 그러면 교체의 시점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적게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큰 틀 속에서, 그러니까 내용별로는 다 다르지만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003억7,503만8,000원 대비 0.82% 증가한 1,011억9,478만1,000원으로 8억1,97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936억3,181만9,000원으로 올해 예산 919억7,408만8,000원 대비 16억5,77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인력 운영비 증액, 3.1절 기념식 추진 및 후생복지를 위한 컴퓨터·기록관리시스템 일반 스토리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39억7,759만4,000원으로 올해 예산 53억7,379만3,000원 대비 13억9,61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청사관리 시설비와 공용차량 구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9억2,841만원으로 올해 예산 5억694만5,000원 대비 4억2,14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은 신규사업으로 체납세실태조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구축 관련 비용 등입니다. 세원관리과는 5억4,495만2,000원으로 올해 예산 4억5,391만3,000원 대비 9,10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은 지방세 증세율 제고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0억8,112만2,000원으로 올해 예산 11억3,202만4,000원 대비 5,09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제도 수행을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사업 등이 2018년에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정보과는 5억2,684만9,000원으로 올해 예산 4억5,742만7,000원 대비 6,94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리민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위원회 운영 수당, 도로명주소 홍보 및 위치 정확도 개선 사업,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403만5,000원으로 올해 예산 4억7,684만8,000원 대비 2,71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차량행정·차량등록·세무 관련 홍보 및 인쇄물 제작 예산, 차량수사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예산, 공공청사 유지보수 예산과 청사 LED등 교체공사 및 청사 화단정비공사 예산 등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행정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경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6쪽 시청 부설 유료주차장 사업 수입으로 1억740만원을 편성하였고, 7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019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 919억7,408만8,000원 대비 1.8% 증가한 936억3,181만9,000원으로 16억5,773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4쪽 국제화여비는 금년 예산 2억5,000만원에서 1억2,080만원을 증액한 3억7,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각 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해외여비를 총무과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괄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314쪽 발간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3,931만2,000원 증액은 올해 4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으로 당초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발간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퇴사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5쪽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19년도 5억9,579만4,000원으로 전년도 4억9,703만1,000원보다 9,876만3,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로는, 출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명분에 대하여 편성한 금액이며, 증가 이유로는 생활임금이 금년도 8,5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현재까지 육아휴직 가신 분은 17명이 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국외연수비는 금년 예산 2억6,573만8,000원에서 2019년도는 3억5,520만원으로 8,946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2018년도 30명에서 2019년도는 48명으로 퇴직자가 늘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인건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비율 등 547억5,360만3,000원 편성하였는데 금년 대비 32억7,234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인력운영비 예산편성 기준 상승 요인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17쪽 맞춤형복지 1억480만원 감액 요인으로는 19년도 단체보장보험 보험요율 인하 및 공무직 예정자 40명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316쪽 3.1절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 자산취득비로서 2,3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예산액에 보면요. 미리 격려를 한번 드릴게요.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팀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316쪽에 보면 3.1절 100주년 행사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매년 문화원에서 주관하지 않았어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원하고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100주년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3.1절 100주년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저희가 총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매년 보면, 저희도 행사를 다녀봤는데요. 온신초등학교에서 하죠? 매년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100주년이 되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한다고 문화원에서 이사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지난번에 2차까지 회의했는데, 온신초등학교에서 퍼포먼스를 할 겁니다. 기념식은 시민회관이 될지 시민운동장 체육관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그쪽에서 퍼포먼스하고 기념식은 이쪽으로 와서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3.1절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때가 아직 봄 추위가 많이 오죠.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춤을 추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추위 때문에 힘들어 하던데, 그래서 우리 1,000만원 예상했던 것이 지금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지금 2,000만원 주는 것이 그것 때문에, 퍼포먼스를 이쪽으로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비용은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3.1절 관련되어서 각 부서에서 아니면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이 기존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1,000만원 편성된 것에 저희가 기념식 관련되어서 1,000만원을 더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식전행사라든가 식후행사 그다음에 관련된 준비물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편성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거기서 행사를 치르고 실내체육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지금 3.1절 행사는 정부에서도 하듯이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2차까지 회의를 했을 때, ‘100주년이기 때문에 100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100주년이라서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거기서 행사를 치르고 이쪽 우리 실내체육관이나 시민회관에서 큰 행사를 이렇게 치르려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짜임새 있게 잘해서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총무과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총 919억에서 936억 정도로 16억 정도 증액되었죠? 그 증액된 것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우선 320쪽을 잠깐 참고해 주시면요. 하단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금년도에는 514억8,125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인건비가 32억7,200만원이 증액되어서 547억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 일반직이 902명에서 951명으로 늘면서 49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인상분 1.8%를 반영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건비만 해도 32억이 올랐는데 왜 총무과에서는 16억밖에 안 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자치분권과 업무가 전에는, 금년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자치분권과로 넘어가면서 일부 예산이 본예산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이 총무과에 있다가 자치분권과로 넘어가서 그렇다는 얘기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인건비만 32억 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32억이면 이것이 엄청 많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자치분권과로 넘어간 돈은 돈이지만 총무과에서 그만큼 16억이라는 돈이 증가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분리가 되었으니까 이 돈도 정말 체계 있게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이것을 예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잘 편성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315쪽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8만원씩 해서 5명이 20회를 하고 있어요. 20회면 숫자가 어떻게, 1년에 하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회를 참 많이 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일반직에 대한 인사이동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 그 채용 관련 부분이라든가 징계까지도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그런지 인사위원회가 1년 동안 20회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밑에 민간인 표창장 제작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개당 얼마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평균 2만2,000원 정도 지금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 저희가 일반 임용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인더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 표창장은 액자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액자 같은 경우는 1만2,000, 1만3,000원 정도 되고 바인더 같은 경우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균 잡았을 때 2만원선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2만2,000원이라는 말이죠? 1,000개를 예상하신 것 같아요. 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인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다다익선이 좋은 겁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물론 잘하신 분에 대해서 표창을 해서 그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창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너무 많이 나가다 보면 상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정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 공무원들한테 연말에 각 부서장 1명씩 시장 표창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좀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당 인원수를 배정해서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이렇게 추천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상을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에 무게를 둬야 되느냐, 아니면 좀 가치적인 부분에서 희소가치를 두면서 귀한 상, 정말 내가 좋은 일을, 공을 많이 세워야 받을 수 있는 상, 이것이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알 수 있는 상, 이런 것에 또 가치를 둬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몇몇 단체를 가 봤는데 한 단체에서는 시장상을 한 14, 15개 받는 것도 봤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그와 비슷한 양을 받는 것을 봤거든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물론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적 심의를 하고, 저희는 그 분들에 대한 공적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별로 이렇게 표창 대상을 한번,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분야에서 훌륭하게 일을 하신 분들에 표창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 상의 위상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흔히 주변에서 시장상 받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거 다 주는 건데, 뭐.’ 이렇게 지금 그런 말도 왕왕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호텔 같은 데 가면 유리를 잘 만들어서 샹들리에를 만들어놓은 것도 아름답잖아요. 그렇지만 유리가 다이아몬드하고 또 가치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희소성 때문에 그 가치가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상은 사실 시장님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잘한 부분을 발굴해서 많이 주는 것도 맞는데 너무 또 지나치지 않게 적정한 범위를 잘 찾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공적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심의해서 진짜 훌륭하신 분들한테만 표창이 나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서 더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장상을 받았을 때 정말 뿌듯하고 뜻 깊고 벽에 걸어놓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의 보충, 뒤의 316페이지를 보시면, 따로 공무직관련위원회(징계, 전환 등)위원 참석수당이 따로 되어 있고 기간제 채용면접이 따로 잡혀 있어요. 공무직인사위원회 이것이 다 다르잖아요.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면접은, 일반 공무직이면 공무직에 관한 것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공무직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고, 공무직은 별도로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징계, 전환 등 이것은 공무직은 공무직 대로 아예 따로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안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징계가 있으면 여기 위원회 안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1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체육대회가 있고 공무직체육대회가 따로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혜택 부여하고 급여 주는 것, 모든 것이 다 함께 인상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공무직은 왜 체육대회를 따로 합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공무원체육대회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공무직은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무직도 공무원에 준하는 것 맞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준하는데 그 부분은,

일규

이일규위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거기 참여를 못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예 참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참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인권에 관련해서 그것은 안 맞아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를 들어 시의원도 축구 하는데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게임도 하고 그래요. 우리 별정직도 그렇게 다 합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말씀을, 왜 이렇게 따로 나누어놨는지 이 의미를, 그러면 공무원 따로, 공무직 따로, 기간제 따로 이렇게 다 하겠다고 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것 같으면 통합해서 같이 참여해서 게임도 즐기고 체육 관련해서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또 충분하게 고려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왜 청원경찰체육대회 따로 잡혀 있고, 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죠? 아예 조직을 그냥 광명시청의 관내, 안에 같이 운영하면서도 따로따로 사문화 해서 나누어서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고 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경기도 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고요. 청경체육대회는 청경들만 또 31개 시군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가비를 별도로 지금 저희가 빼놓은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무직체육대회도 그러면 31개 시군이 같이, 따로 하나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지금 공무직은 그것은 없고 저희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공무직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해 놨기 때문에, 따로 해 놓은 부분은 서로의 또 미묘한 관계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을 해서 어떤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참석 대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청경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개 시군의 청경들만의 체육대회를 또 별도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청경들 그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참가비가 600만원이에요? 청경이라는 것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매년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청경들만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원이 함께 다, 참가비용이 의무적으로 다, 31개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체육대회에 참가해야 되고 600만원 내야 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600만원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강제성인가요? 의무화로 되어 있냐고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강제성은 아닙니다. 31개 시군의 연합회가 경기도에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600만원의 참가비는 거기에 참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체육복, 이런 것을 저희가 준비해 주고 있는 비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협회도 있겠네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협회도 이것도 똑같이 돌아가면서 협회장을 운영하고 하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모아서 총회를 해서 청경들에 대한 경기도회장을 뽑고 임원진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묶어서 한번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원경찰이 따로 이것이 324페이지, 청원경찰이 경위, 경사, 경장, 이 부분은 뒤에 경장, 순경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같은 의미인가요? 이분들을 청원경찰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은 이번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청경들이 연수에 따라서 순경이라든가 경장이라든가 계급을 정해서 급여를 지금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편성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계급이 경찰 계급하고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은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 경기,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자치경찰을 말씀,

일규

이일규위원

네, 자치경찰 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마 광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자치단체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공무직체육대회도 31개 시군 청원경찰처럼 똑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공무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광명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공무직은 31개 시군이 단합된 데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번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차피 공무직만 따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소외되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의 집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한편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한번 충분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공무원체육대회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게임도 뛰어주고 광명의 대표성으로 또 참여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공무직의 인원이 한 400명 되나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한 220,

일규

이일규위원

한 200명이 되어서 이날 쉬어가면서 이것 진행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합해서 이끌어내는 모습도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18페이지인데요.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설계용역이 있어요. 2,000만원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1층에 있는 교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주방 그다음에 강당, 외벽 등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나오면 그것은 추경 때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설계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순수한 공사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 편성은 저희가 추경 때 편성하려고 일단 설계 용역비만 편성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층의 환경 개선하는 데 용역비만 별도로 2,000만원을 잡고, 차라리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 공사비용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공사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면서 더 그림이 안 나오나요? 이 접근방법이, 설계 용역은,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용역을, 설계도면을 그려서 용역 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어요. 안의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인데 업체에 ‘인테리어만 이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도면까지 다 그려서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2,000만원 아끼면서 추가로 건물 안의 개선을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싸고 낫지 않나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대략적인 예산은 2억5,0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 근거도 없이 2억5,000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용역을 우선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나오면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청 이 안의 환경 개선하는 데 2억5,0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야만 이것이 그림이 나온다? 예산 금액이 나온다, 이런 뜻인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현재 광명시청 어린이집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1층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업체에, ‘인테리어, 안에 이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하면 본인들이 그림 다 그려 와서 공사비 얼마, 얼마, 도면, 설계, 다 그려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2억5,000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업체에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 그 정도 예상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전년도에,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견적을 뽑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용역을 주기 전에 차라리 견적만 보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용역을 별도로 주고 또다시 2억5,000을 투자하면 2억7,000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2억5,000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 아니냐는 이 뜻으로, 이것이 진행 과정이거든요. 인테리어를 주는데, 인테리어업자한테 주게 되면 이 비용이 충분하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정도 절감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건물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LED 전등기구를 교체하고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대해서 교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재가 어떤 것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업체에, ‘친환경으로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좀 지어주십시오. 이런 자재를 쓰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라고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한테만 넘기더라도 그 부분이 다 나와서, 견적까지 다 뽑을 수 있잖아요. 뽑고 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용역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이 뜻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냥 단순하게, 진짜 억 단위 넘어가는 공사를 견적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설계 용역을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가 구분을 짓고,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전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접근할 때 다 용역 주고 용역 해서 그림 그리고 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다시, 그림 잘 그렸으니까 이 업체한테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은, 인테리어하는 업자나 건설업자에서는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것을 다시 그것만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5억3,000, 5억4,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다 인건비인가요? 시립어린이집, 우리 직장어린이집, 위탁 관리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거의 다 인건비성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이것이 전체 다 인건비인지, 5억3,800이 인건비인지 다른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거의 인건비성이고, 거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원장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성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 5억3,800이 전체 인건비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운영은 저희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저희가 지원하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운영비는 보육료 있잖아요.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직원이 몇 명이에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20명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원생은 몇 명이에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99명 정원에 92명이 지금 현재,

제창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직원 20명이고 지금 17년째 위탁하고 있는 거죠? 부천대학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 20명의 5억3,000 인건비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만 지원해요. 그러면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료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원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92명이면 원생들이 원비를 낼 것 아니에요? 원비가 얼마예요? 자기 부담이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자기 부담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본인 부담이 없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러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보육료가 한 3억2,000 정도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내부적 감사한 적 있으세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점검하고 감사하고 다르잖아요. 점검은 그냥 과장님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점검하러 가시는 것이고, 점검은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이 점검이고, 감사는 뭐겠어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감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어린이집 감사한 적 있으세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육료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은 있고 감사실에서 정식적으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도 있지만 감사를 해야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인건비 포함 운영비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인 부담이 전혀 없을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부담,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비가 있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감사를 좀 하셔서, 물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점검 차원과 감사 차원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건비가 책정이 다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원비는 얼마큼 내고 있는지 이런 자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탁 존치 기간이 17년이죠? 이 기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격 요건이 어떻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고요. 정말 우리 광명에 있는 이와 관련 있는 분들이, 까다롭게 해서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된 것인지, 여기만 꼭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조건 자격을 만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군데 들어오고요.

제창록위원장

저번에 한 군데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자격 요건, 이 원비와 우리가 위탁 급여 준 것, 인건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 예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격 요건 이 부분도, 정말 그 한 분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그만큼 자격 요건이 어렵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위탁 계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의 오해를, 이번에 총무과에서 점검하시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산과,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자격 요건이며 참여했던 단체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이일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시설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만원 환경 개선을 해 주고 또 인건비가 2,500만원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5억3,000 부분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에 의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친환경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보는데, 그 시스템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건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원비 내는 부분, 그다음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 부분, 지금까지 참여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특혜성이냐, 정말 여기 있는 부분에 우리 광명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유냐,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316쪽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대학 및 대학원을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액 지원하나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인데 그것도 5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90% 정도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90%로 1인당 한 450만원 정도 계산해서 8명해서 7,200을 잡으신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동안에 지원 범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은 7,200, 전년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저희가 8명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든가 대학에 등록하면 저희한테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하고,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등록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한 4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갔을 때, 본인의 현재 직무하고 관련성이 있는 학과를 갔을 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야간을 하는데 보통 본인이, 예를 들어서 기술 파트 쪽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술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간다든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정말 이것이 자기 직업의 직무역량 개발 차원에서 대학원을 가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개발로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에 대해서 좀 차등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직무 향상을 위해서, 자기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정말 90%가 아니고 100%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나는 그냥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든가 자기 개발적으로 간다면 이것은 차등을 상당히 좀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일괄적으로 9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직무와 관련된 학과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8명에 대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 어떤 직렬이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과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에 따라서 좀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다른 시들을 좀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전혀 안 하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는 하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역량, 업무하고 관련성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차등을 좀 두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례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조례는 없고 저희가 복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냥요? 예산이 나가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노조하고 협약, 단체 협의라든가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 심의가 끝나고, 어디하고 협약한 것이 있으면 협약서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여러 번 봤는데, 많이 뒤져봤는데, 공무원 건강검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안 실려 있는 것인지 없더라고요. 공무원 건강검진은 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2년마다 했으면 지금 2017년도는 해서 안 온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2018년도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 예산안에 이것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노조하고 단체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 지난번에 할 때는 1인당 30만원을 편성했어요. 노조에서 금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상견례를 가졌고 일단 실무협의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어느 병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 보셨나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지금 병원은 저희가 여러 군데에, 금액에 대해서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을 때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줄 것에 대한 견적을 좀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병원에,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A라는 병원에서는 이런 이런 조건으로 검사해 주고 B라는 병원에서는 이런 이런 검사를 하니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본인의 거주지라든가 이런 희망에 따라서 갈 수 있게끔 본인이,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몇 개의 병원을, 업무 협약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협약을 해서 저렴하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지금 한다는 거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지금 저희 광명시 소재는 2개 병원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어디 있어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성애병원하고 인병원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13개소 그다음에 대학병원이 고대구로, 이대목동, 순천향대학병원 그다음에 병원급 3개소, 건강검진센터 7개소 해서 저희가 총 15개 병원을 지정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데에 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일단 아직 노조하고 무엇이 협약이 안 되어서 예산안에는 안 올라온 거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 협상이 되면 아마 추경 때 편성할 것으로 그렇게,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또 공무원의 급여를 올리기도 하고 수당을 올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또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기 위해서 잘 챙겨주시고, 또 요즘은 암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되면 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운 공무원들의 가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복리, 복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314쪽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공통으로 해서 2017년도 예산을 보면 43명이 더 증원되어 있어요. 혹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을 늘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의, 예를 들어서 마케팅 관련해서 해외를 가는 예산들이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일원화시키자.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이 지시해서, 해외여비는 예를 들어 공통으로 가는데 사업부서에서 편성해서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그냥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각 부서에 있는 것을 모아서 총무과에 일괄 편성했습니다.

이형덕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 총무과 내용을 보면 해외연수 쪽에 있어서 지금 여기도 국제화여비가 들어있고 또 그리고 공무원 직무 향상을 위해서 그쪽에도 또 여비가 들어있고요. 또 우리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비가 들어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총무과로 몰았듯이, 이런 총무과에 있는 각 여비들도, 총무과 내에서만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주시면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여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겸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저희가 좀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국외여비로 해서 편성해 놓고 저희가 퇴직자라든가 장기근속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노조와 단체 협상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배우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국외여비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포상금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게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쪽에도 국내여비들이 들어있는데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을 가서, 거기에서 해외를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업무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몰아서 넣다 보면, 실질적으로 퇴직 관련되어서 가시는 예산을 저희가 인원수에 맞게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14페이지의 직원 공통경비는 이것이 풀 여비성 경비로써 어느 부서에서 가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뒤쪽의 국외여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사 파트에서 25년 된 사람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퇴직할 분이 몇 분이고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업무능력 향상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전체 공무원들 의무사항인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시간을 이수해야만 됩니다. 1년 내에 82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금액도 정액이고요? 1,000명이 다 들어있어서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교육 일정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으로 해서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받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나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분기라든가 반기에 교육 안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발췌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당신은 몇 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몇 시간밖에 이수를 안 했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이수해라.’ 이렇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정확한 인원이 아니어서, 1,000명으로 잡혀 있어서, 이것이 의무사항이면 전체 인원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반, 교육이라는 것이 꼭 교육원에 가서만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참석을 해도 거기에 대한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한 1,000명을 잡았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비가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출장여비 쪽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8쪽, 우리 직원 어울림한마당행사가 있어요. 우리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500만원이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는 거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 준비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도 많이 늘고 그래서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500만원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 취임하시고 4, 5급 교육이라든가 6급 워크숍 그다음에 7급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도 이 행사를 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예산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고요. 혹시 행사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장소는, 노온정수장 축구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별로 장기자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한 번에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님과 간단한 대화도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장기자랑,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직원들의 설문이나 이런 방향, 의견을 들어서 이런 행사 내용을 계획하시는 것인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일부 직원들은, 저녁에 퇴근 이후에 하다 보니까 참석 안 하는 직원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 직원들은 가족들까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가족들까지 하려고 그러면 휴일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또 반감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퇴근 시간 이후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 직원 의견들을 한 번 더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어차피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사기진작, 앙양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각각의 우리 의견들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직원들의 설문조사나 이런 욕구조사를 하셔서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성과상여금 보면 공무원, 청원경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에 공무직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에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이 있고요. 임기제는 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공무직은 어디에 들어있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공무직은 직급보조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은 법상으로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시간임기제는 주는데 공무직은 못 주나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상여금은 주고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상여금은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무직도 공무원 아닌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공무직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임기제는 공무원에 준하고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안 찾아봐서 그런데,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거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공무직 예방접종은 있어요. 공무직 예방접종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시간제나 공무원들은 예방접종이 어디에 있어요? 시간제는 또 없어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은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민원실 근무자라든가 대민 접촉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독감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우리 한주원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국민 건강에서도 홀수제, 짝수제 해서, 자기 주민번호에 따라서 홀짝을 해서 진행하잖아요. 그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홀수는 몇 명이고 짝수는 몇 명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건강보험에서도 다 진행하고 있는, 4대보험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충분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예방접종도 우리 공무직은 이렇게 다 해 주고, 파상까지 다 해 주고 있어요. 시간제는 아예 접종이 없나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시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을 접촉하는 부서에서만 해 주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상근 노조하고 단체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저희도 확인해 볼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경일에 거는 국기게양대가 있잖아요. 우리 전체 국기게양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국기게양대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가로변에,

이형덕위원

네, 가로기 게양대요. 시정합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가 파악된 것이 한 3,700, 3,800개 정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용역 인건비도 조금 올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340 정도 되는데 60만원 정도 회당 이렇게 올리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그러려니, 지금 그 부분은 그렇고요. 3,700개 정도 가로기 게양대가 있는데 1,500조 정도를 매년, 1,500조 그러면 개수로 하면 3,000개인가요? 이런 부분, 3,700개 중에서 그러면 지금 1,500개, 그러면 3,000개를 매년 새로 제작하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지금 국기를 가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상된 것은 지금 한 3,300개를 계약해서 운영했습니다. 금번에 광명역세권 주변의 도로가 저희 시로 인수되면서, 그쪽 부분에 국기 게양을 못 했어요. 내년에는 그쪽 광명역 주변에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3,700개 계약할 계획이고요.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3,000개 이 개수 갖고는 부족하네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기를 걸어놓다 보면 버스라든가 아니면 눈, 비 이런 것에 좀 훼손이 많이 되어서 저희가 국기를 상당히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국기를 지저분해지는 부분을 계속 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만 손상이 있으면 폐기처분하고 깨끗한 국기를 달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저희도 다니다 보면 사실 지저분한 국기는 보기가 싫더라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게양대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올릴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 역세권이나 이런 쪽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것 포함시켜서 약간 증액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용역비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23쪽 중간 밑, 하단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이라고 있거든요. 과장님,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8.250원인가요?

주원

한주원위원

최저임금이 아마 8,350원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금액을,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에서 8,357원이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할 때 7원 더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은 대개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시간선택제 마 급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 나, 다, 라, 마 급이 있습니다. 가는 5급 상당, 나는 6급 상당, 다는 7급 상당, 그래서 마 급은 9급 상당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급수에 대한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의 9급도 보면 시간외수당은 8,357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마 급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 9급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급이 달라서 그런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시간제도 수당인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7원만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것은 매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급은 시간외수당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딱 기준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 공무원의 일이라는 것이 정해진, 소위 말하면 법 틀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또 생활임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어디, 작은도서관 어느 곳을 가 보니까 ‘생활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9급이면 실제로 월급도 많지 않을 것인데 또, 제가 오늘 사실은 많이 증액된 부분을 골라서 질문해서 깎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하루 인정해 주는 시간이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휴일에 예를 들어서 7시간을 근무하든 8시간을 근무하든 4시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 주든지 아니면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해 주든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딱 그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침에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구조인가 보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지침은 저희가 어떻게 변경해서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까요? 319쪽 하단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업무추진비 또 업무수행경비 이것이 좀 약간, 설명을 듣고 싶네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하단에 보시면 시장, 부시장, 4급에서도 기관장과 보조기관으로 나누고 5급도 기관장과 보조기관으로 나누어서 직책급을 주는데,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직급 그 보직을 받은 상태에 따라서 그 개인한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시장이 97만5,000원 그리고 또 부시장이 90만원, 4급이 40만원,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급여 인상과는 다른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 부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딱 그렇게 못이 박혀서 나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렇지만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고 이런 또 시책 업무도 있고 직책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13쪽, 물론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정협력 주요인사와 업무협의 및 자문이 한 3,600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행사 지원, 격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정협력 주요인사와 업무협약 추진은 예를 들어서 자문회의라든지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경비로 쓰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 여론수렴 및 담당업무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과에서, 예를 들어서 기자가 되었든, 기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자가 되었든 경찰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각종 동향 수집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담당업무 추진부서 행사지원 및 경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 내가 아닌 다른 기관들과 협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지원 및 격려하는, 1,8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정협력 주요인사와 업무협의 및 자문하는 부분에 3,600 있는 부분을 약간 이 부분을 검토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전년 대비해서 한 360 정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

제창록위원장

조금 삭감하셨는데 3,600,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시정협력 주요인사와 업무협약 이 부분이나 그다음에 당면업무 추진,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격려하는 부분도 한 1800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격려할 부분, 그리고 주요인사와 업무협약 자문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조정했으면 하는데 전혀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잠깐 정회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면,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참가 지원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체육대회 때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체육 종목별로 다 있겠지만 그러면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청에 각 동호회가 있습니다. 종목이 한 20개, 각 동호회에서 출전을 하는데 9개 종목에 한 170명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체육대회 참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지원해 줘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명에 3,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조정,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그 31개 시군 행사하는 데 가 보면 저희 시가 사실 많이 초라합니다. 가서 보면 피복비라든가 체육복 이런 것 입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의 재킷 같은 것 하나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부러울 정도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훈련하는 훈련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창록위원장

많지는 않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공무원체육대회가 지금 31개 시군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각 시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전부터 공무원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며칠 동안 하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한 1박2일 합니다.

박덕수위원

거기서 입장식 하고 1박2일만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숙박비 이런 것 다 들어가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체육대회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전 같이, 공무원체육대회니까 경비가, 지금 우리 제창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점이나 또 이런 것은 얘기,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어떤 공무원체육대회에 나가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포천에서 있었습니다. 포천에서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저희 출전했다가 그다음 날 예산을 통과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1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갈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축구 같은 경우는 4강에서 탈락했고 테니스는 16강에서 탈락해서, 저희가 9개 종목을 가고 있는데 훈련비라든가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 3,000만원 가지고는 진짜 빡빡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여하는 데 3,000만원 지원하는데 적정하냐, 부족하냐, 많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도 이해가 되어서 증액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과에서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3,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만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질문했던 것이거든요.

박덕수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내용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되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상당히 많은데 위원회 개수까지는 제가, 그것은 자치분권과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몇 개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7개, 8개 정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보통 위원회 하나에 위원의 수는 몇 명이에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다섯 분이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는 열여섯 명에서 스무 명까지 인사풀을 해서 아홉 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장기파견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부 간부 공무원들 해서 편성을 하고, 그래서 그 수는 그 위원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5명에서 한 9명까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통 평균 한 7명 정도는 봐도 되나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다섯 분이 하는 데도 있고 인사위원회는 9명이 넘어야 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보통 제가 5명 정도에서 7명 정도로 이해를 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공무국외여행 하실 때는 심사위원이 몇 명이시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다섯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 여쭐게요. 우리 광명시장님이 공무국으로 해외여행을 방문할 때는 몇 명의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계신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2명으로 주셨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위원회 자료요? 거기에 내부가 두 분이 있고 위원님이 한 분 계시고 외부인이 둘 있어서 두 분에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내부하고 위원님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고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는 5명이 하셨는데 당연직 위원은 수당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한 두 분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2명으로 있어서 왜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2명만 하실까, 궁금했어요.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장이 해외를 가는데 그 목적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행경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이러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공무국외여행이라면 우리 시장님은 공무국외여행을 1년에 몇 회 정도 나가시는 거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한이 딱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전임 시장님 같은 경우는 동굴 관련되어서 아니면 철도 관련되어서 이렇게 좀 다니셨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현재 시장님은 아직 안 나가셨고 과거의 시장님은,

일규

이일규위원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뉴질랜드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국외든 국내든 우리 시장님이 또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행심사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심사를 하시고, 이왕 나가시는 것 또 효율을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행심사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부터 339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53억7,379만3,000원 대비 26%인 13억9,619만9,000원을 감액한 39억7,75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위원수당 1,500만원, 성과보고서 유인비 400만원,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자문료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00만원, 나라장터 이용료 840만원, 물품구입 풀 비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비 1,325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 4억1,016만6,000원,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 1억2,647만원, 차량구입비 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용역비 1억488만8,000원, 청소용품 구입비 4,950만7,000원, 청사관리 재료구입비 3,729만1,000원, 공공요금 5억4,905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직원식당 주방 샤워실 설치공사 2,000만원, 제2별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7,989만원, 종합민원실 냉·난방공조기 교체공사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6억4,1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2,201만원을 그리고 인력운영비 3억2,120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업무용차량이 꽤 많네요. 이 차량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용도에 쓰는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구입하는 차량 말씀입니까? 저희가 내년에 총 15대 구입할 계획인데요. 일단 회계과의 승합차, 중형차 두 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 승합차 두 대가 스타렉스나 이런 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중형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버스입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런 버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회계과에 이런 버스가 있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 부족 문제로 정수장에,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시의회에 중형버스가 하나 있고 회계과에 두 대가 있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저희가 중형버스 두 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저희가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9년인데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위의 것은 7,500만원이고 밑의 것은 7,000만원인 이유가 뭐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차량 제작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7,500만원짜리는 이카운티라고 그래서 15인승하고 25인승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조금 고급 사양을 저희가 선택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두 대를 똑같이 사는데 어떤 한 대는 지금 고급 차고 하나는 그 밑의 등급을 사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차종이 조금 다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은 회사인데 사양만 다르게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차종이 이카운티라는 차종이 있고,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사려면 똑같이 사지, 회사는 똑같은데 등급만 다르게 사시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차 회사가 다릅니다. 기아차가 있고 현대차 하나 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회사가, 제작사가 다르다? 하나는 현대차,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하나는 현대차, 하나는 기아차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똑같은 회사에서 사지 않고 따로따로 두는 이유는 있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선호도가 조금씩 갈리니까 이왕이면 조금 구분해 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동안 우리 시가 한 회사만 구입하지 않았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난번 차는 똑같은 차인데, 그것은 15인승, 25인승 이렇게 구분이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밑의 공원녹지과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다 교체하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화물차거든요. 물건 싣고 나무 싣고 계속 운행하다 보니까 운행 킬로수도 많고 내구연한도 많이 지난 상태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중형 화물차도 회사별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가격도 다 차이가 날 것인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일단 실무부서 의견을 먼저 많이 반영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 특성이라든지 업무 특성과 연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되도록 존중해 준 상태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밑의 차량등록사업소, 동에 있는 차들은 차 한 대가 2,300만원인데 화물차, 우리 트럭이라고 하죠. 트럭 맞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2,300만원이 리프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전액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가격이 비싸게 나온 건가요? 리프트까지 다 설치해서 이 가격이 나온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충분하게 지역에 자동차 제작사가, 소하리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업무협약도 하고 많은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많은 것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 시와 연계되어 있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직접적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저희가 얻는 것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어차피 관내의 제작회사 있는 부분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그 취지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정했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거의 기아 차량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아시겠지만 관내의 공장에서 우리가 여러 도움도 받고 도움 주고 있는 것도 잘하셔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도 다 못 하시고 지금 저희 회계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34쪽이에요.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사업 내용과 지출 내역인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3,000만원 이상 시설 공사에 대해서, 시설 공사 중에 마을주민들과 직접 연관이 되는 공사가 있어요.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라든지 그리고 배수로 설치 공사라든지 보도블록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5만원씩 20회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몇 명 정도 있는지, 작년에는 어떻게 지출되었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20회라는 것은 한 공사가, 20개가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2회 이렇게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회 하는데 1회당 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5만원씩 1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3,000만원 이상이 그래도 꽤 있을 텐데,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꽤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형덕위원

주민하고 직접적인 부분,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주민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런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유재산 관리유지비가 한 500만원 작년도 예산이 되었다가 224만원이 사실 지금 증액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은 어디 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이 주로 관사가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 중에 특별히 대지라든지 아니면 펜스 칠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펜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대지 같은 것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 펜스, 그런 부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사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도 필요하고,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관사나 공유지, 왜냐하면 저희 공유지가 그래도 꽤 있잖아요. 공유재산이요. 그중에서 지금 720 정도로 증액을 했는데 혹시 지금 정확하게 공유지가 어느 정도이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지, 증액을 하게 되었으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게 되셨는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주로 관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관사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8단지, 13단지에 가지고 있는데 지어진 지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곰팡이라든지, 실내 싱크대라든지 여러 면이 굉장히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하려다가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증액하신 거예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주민복합시설 해서 참석수당이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이쪽으로 옮겨놓으셔서, 가감이 없어서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이형덕위원

고려치 않았는데 금액이 224만원으로 일치하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