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8일간 방대한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계수조정 시간을 갖게 되는만큼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등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타 위원회 소관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는 계수조정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심사회부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을 충분히 상의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예산 소요 사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사 건립기금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5,227억원으로 기정예산 5,050억원 대비 3.51% 증가한 1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5,078억원으로 기정예산 4,900억원 대비 3.62% 증가한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울시 추경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 47억, 동청사 건립기금 50억,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으로 45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적립, 지역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에 배분하여 안정되고 건전한 재정 기조와 광진구 비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대상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어르신복지과, 청소과로 모두 4개 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3쪽, 사업설명서 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청사 건립기금 해가지고 추경 올라왔잖아요? 이 기금은 보면 「「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회계법에 따라 일반회계로 예산을 성립하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재원을 관리하고자 만드는 것이 기금입니다,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알고 계신다면서 이 기금을 갖다가 추경예산으로 올린 거, 그리고 총무과에서 기금에 보면 동청사건립기금 해가지고 여기 기금에서 보면 청소과 있잖아요? 청소과 기금. 갖고 계시죠? 청소과 기금을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거, 어차피 기금에서도 마찬가지, 기금에서 말씀드리나 총무과장님한테 추경예산에서 말씀드리나 어차피 질의는 똑같아 가지고 먼저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금이 사용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청소과 거에 대한 추경이, 조금 이따가 청소과에서 청소과 공공복합건물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대기중인 청소과장님을 향해서 물어보며) 어차피 하죠? 과장님! 말씀하실 거죠? 자, 그러면 청소과에서 말씀할 추경을 기금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네. 총무과에서 한 목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하면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나 시설 건립기금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의 건립기금이나 시설자금이 되다보니까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목에 묶어놓은 거 뿐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청소과나 총무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동청사 건립이나 부지매입에 사용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하고 추경을 쪼개놓은 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독자성이 없어요. 기금의 독자성.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경은 예산입니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우리가 광진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세입예산을 갖고 세출예산을 만듭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추가경정을 한건을 올립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지금 계속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지난 9월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사용목적에 맞는 신청사 건립기금이면 그 기금에 맞게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계속 기금건립을 매년 추경으로 금년에 2018년도에 추경으로 기금 올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토탈.

77억.

77억을 기금으로 저축하라고 우리은행 이자 부풀리기 하라고 추경해서 예산을 세이브시키라고 한 거는 아닙니다. 추경은 목적에 맞게 집행하라고, 예산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광진구민들의 36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사용돼야 됩니다. 2018년도 예산은 2018년도에 사용이 돼야 되고 사용하는데 기간이 더 필요하다 하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혈세를 갖다가 어디로 기금으로 빼돌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지금 빼돌리는 역할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금 구청의 넘버원,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총무과장은 어머니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중에서 시집, 장가 보낸 어머니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기금으로 빼돌리기식으로 이렇게 추가경정 심의를 올린다는 것은.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빼돌린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갖다가 기금으로 빼돌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기금 재산을,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이 한 1,6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놨다가 만약에 2023년도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무슨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43억씩 아니면 900억씩 그렇게 한꺼번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예산규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나오면 그것도 다시 이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빼돌렸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돌린 거는 회전시켰다 이 뜻입니다. 용어의 뜻을 잘 이해하십시오.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쁘게 들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용어가 긍정적으로 들릴 겁니다.

저는 나쁘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패러다임 가지세요. 그리고 금액이 지금 총무과가 기금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나눠주라고요. 청소과 것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공공용청사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업무가 역할이 별로 많지 않은가 봐요? 총무과는 바빠야 되죠. 바쁜데 남의 과 거까지 챙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챙기는 게 아니고 자금만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이제 먼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사건립, 대규모 시설이나 대규모 예산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해 연도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은 기금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라 그래가지고 합해놓은 거는 자금만 총괄로 관리하는 거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의 다목적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공공청사 신청사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또 하나 있는 기금 자치행정과의 동청사기금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거를 시에서 예산이 갑자기 추경이 177억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당해 연도에 2차 추경으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에는 조금 촉박한 시기적인 게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신청사나 동청사는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인 재정확보, 안정적인 차원에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대로 돌려막기 이런 게 아니고 의도는 제가 빼돌렸다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이 설명 자체가 아마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청소과 것 뒤에 보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이라는 게 또 청소과에서 추경예산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기금 변경 계획안을 총무과에서 올렸습니다. 그것도 신청사 건립기금하고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이거를 분리해서 쪼개서 보고하지 않고 하나의 총무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해가지고 저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서 추경에서는 왜 추경도 마찬가지 그러면 기금이 1개니까 1개 기금으로 보고 기획행정위원회에다 보고했으니까 추경 올리는 것도 하나로 있잖아요. 뒤에 다목적 이것도 같이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묶어가지고 추경 안 올려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왜 쪼갭니까?

방금 기획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 칸막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나눠서 따로 설명드리고 한 겁니다.

제 말뜻은 그게 강호철 국장님 말씀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또 맞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추경예산서 있잖아요. 2018년도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올리면 추경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은 2019년도 예산은 계획이잖아요? 2019년도 예산은 계획입니다. 계획에 명시이월 있잖아요. 그쪽에 계획이니까 계획에 녹여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보고에. 지금 현재 보면 이거는 추경으로 올려서 2018년도 추경으로 올려서 2018년도에 의결되면 바로 기금으로 바로 전출시키죠. 전출시키면 그냥 이게 2018년도 전체적으로요. 문재인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한반도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관리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얼마 광진구에 또 시를 통해 가지고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100몇억이 기금으로 해가지고 그냥 집행하고 달려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 177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일반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았어요. 우리 추경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았을 때 177억을 기금으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쓰고 이거 나눠놨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서에는 기금전출금이라는 명목으로 얼마가 잡힌 겁니다. 그러면 그 기금전출금으로 추경예산서에 들어온 게 만약에 여기서 빼서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돼요. 새로운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어디에 나눠 쓰겠다, 그래서 방금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서에서는 큰 틀로 기금전출금으로 명기가 되는 거고 기금예산안 변경안에서는 전출금이 넘어오면 이 돈을 어디다가 쓰겠다고 기금예산서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가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양쪽에 편성돼 있는 거지 이게 별도 다른 건 아니고,

그 절차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하는 거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 총무과 추경 올라온 거 저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총무과에서 기금을 갖고 있는 걸 청소과에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은행 금고에다가 구청에 들어온 돈 다 갖다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공공용의 청사를 건립하는 부분, 그건 공공용의 청사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는 공공용의 기금에다가 일단 돈을 다 넣어놓습니다. 그 돈을 넣는데 이걸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공용의 청사 기금에다가 돈을 같이 담아 넣어놓고 거기 안에 보면 이건 동청사 것, 이건 신청사 것, 이건 다목적시설 것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신청사에 들어와 있는 기금만 관리를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청사에 들어있는 기금 관리하는 거고 청소과에서는 다목적시설돼 있는 기금 관리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이 기금만 운용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금이 신청사건립기금, 다목적공공복합시설건립기금, 기금 명칭이 다르죠?

아니요, 공공용의 청사라는 기금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안 하면 기금 조례가 다시 다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에 있으면 그럼 하나로 하세요. 왜 이거 나눴습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한다면 청사 건립기금 한 개로 하시라고. 한 개로 해가지고 전체 덩어리로 하지 왜 국장님 말씀한 대로 청사 건립기금으로 관리한다, 총무과에서. 그러면 그거는 신청사 건립기금,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 이렇게 했으면 또 말이 안 맞는다면,

이 부분이 예전에는,

잠깐만요! 그러면 기금변경계획서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왜 또 1개 입니까?

아니, 기금변경계획서는 넘어온 돈이 있으니까 변경을 해주는 거죠.

잠시만요,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계속 가니까. 기금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로 갖고와서 기금으로 전출시키고 적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회계 흐름상.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금을 추경으로 한다면 본예산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 해가지고 사업 잡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광장동 복합시설도 사업으로 하겠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100억으로 성립해 가지고 진행하다가 또 추경 올려서 원래 500억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100억 뿐이다, 100억으로 시작하면서 또 사업기간은 명시이월시키고 남은 예산 1원이든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에 다음해에 또 일반회계에 따라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금관리기본법」에 독자적인, 그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기금은. 그리고 기금 속에 제가 총무과, 자치행정과, 청소과, 그다음 그 속에 그냥 기금이 또 있어요. 그 기금은 또 총무에서 관리 합니까? 그냥 기금. 그냥 기금적립금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기금은 집행을 어디다 합니까?

아니 지금 기금적립금을 말씀하시는?

네.

목적이 다 있는 거죠. 신청사건립기금이나,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냥 기금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냥 기금은 합한 적립금입니다.

여기 보면 합한 건 총계는 또 따로 있어요. 자, 바로 그냥 진도 나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예산서 94쪽, 사업설명서 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청사 건립하실 때 보면 이 건립기금은 저도 공감합니다, 필요성. 이거 건립하실 때, 구축, 구축하실 때 활용 있잖습니까? 거기에 어린이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료서비스 그런 것도 복지환경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용계획은 일단 임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청사는 어떤 주민센터,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합시설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본 설계 때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출,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길천 위원입니다. 군자동하고 구의2동이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청사가 노후화 돼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양4동의 힐링센터처럼 그렇게 부실공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급공사에 대해서 너무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지어져야 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자양3동에 있는 주민센터가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지나가면 쿵쿵쿵 거립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제대로 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동청사 건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5쪽, 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6쪽, 사업설명서 10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오너십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공공복합시설 구축의 오너십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축!

구축의,

오너십. 구축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구축의 오너! 구축의 주인이 광진구 주민입니다.

광진구 주민을 대신해서 모든 계획부터 구축까지 모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진구 주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현재 청소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맞습니까? 재원총괄은 구청장께서 재원총괄 책임자입니다. 그걸 대행을 해서 청소과장님이 직접적인 책임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구축에 대해서 연도별 완성 시까지 계획을 한번 수립했습니까?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지금 계획은 2015년도부터 기본방침을 수립을 해서 현재 2019년도까지 계획수립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 완공시점은 2020년 2월달에 현재 준공시점으로써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온도 관계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현장업무를 하지 말고 일단 그 근로자들을 쉬도록, 35도 이상 됐을 경우에. 그래서 공기가 조금 늦어질 개연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해가지고 2015년 이후에 계획변경 몇 번 됐습니까?

계획변경은 지금 변경은 한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경은.

변경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일단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계획안은 광나루현대아파트 즉, 구민체육센터 방향으로 진출입로가 결정이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결정을 해주면서 조건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출입로를 천호대로 방향으로 바꾸는 거를 서울시에서 조건부동의 도시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건부 변경을 했다 했잖아요. 원래 당초 2015년도에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난 다음에 해당사업이 진행 중에 지금 계획변경이 되면 주민공청회 거쳤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공청회는 여러 번 했는데,

아니, 변경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결정한다하면 서울시에서 결정한 거에서 광진구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광장동뿐만 아니라 전체 36만 구민들 대상으로 우리 광진구에 집하장 그다음에 거기에 공영주차장은 광진구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맞습니까?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국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거기에 공영주차장은 이제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입니다. 환승은 이제 광나루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출퇴근 하시는 분들, 광진구 외곽 계신 분들이 또는 반대로 광나루역에 와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 또는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서 많은 주차시행 거기 이제 진척이 엄청 많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36만 구민들한테 광장동에 폐기물 쓰레기집하장 지하에 탑재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지상에 어떤 체육편의시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광장동 있지 않습니까? 아까 광나루 현대아파트 그쪽에서 그다음에 천호대로 쪽으로 이제 진입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 그쪽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주민의견 청취한 데 따라서 어떻게든 주민들 의견을 절반 이상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안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결정에 의거 그냥 집행지시가 진행이 된 거예요. 계획이 그냥 일방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고 그 계획에 의거 그다음에 이 계획 때문에 쓰레기집하장 이게 또 그쪽에 명실상부로 그냥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집하장도 주민의견에 의거 성립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광진구가 그때 민선6기죠? 민선6기에서 결정을 그냥 한 겁니다. 하시고 민선6기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7기 김선갑 구청장께서 광진구민의 가치실현 미래지향적으로 창조 구정, 행정을 집행한다면 민선6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부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과 김기동 구청장께서 일방통행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선7기 김선갑 구청장께 보고를 해서 이거는 김선갑 구청장께서 민선7기의 구정업무에서 이 건에 대해서 김선갑 구청장께서 그대로 할 것인지 이거는 한번쯤 청소과장님께서 브리핑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하고 대형생활폐기물 두 가지를 처리하는 거고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소각이나 매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민동의는 필요치 않으나 그래도 청소과에서 전체적인 주민을 더 많이 공청회도 갖고 더 많은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소홀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나루현대하고 극동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아까 이경호 위원님 지적대로 도시결정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동의를 못 구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취소를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주민들이 청구를 했는데 11월 13일 재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다. 이제 기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소송을,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도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법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 동의를 최대한 얻었어야 되는데 공청회도 갖고 그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히스토리를 민선7기 총괄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서 민선7기 총괄 광진구 전체 총괄하시는 분께서 6기에서 벌어진 거를 그대로 7기에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7기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 그 사업에 한번 고민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청소과에서 따로 보고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얘기대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계획을 청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시단 말씀인가요? 그러면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의가 있으니까 대답 했겠죠.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이경호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찬반해 버리면 제가 그냥 브레이크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의 있으면 이의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경청할 시간을 줘야죠. 바로 표결해버리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뭐가 됩니까? 시간도 바쁘고 왜 이경호 위원은 끼어들어가지고 저렇게 시간 겐세이 하냐 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계수조정에 관한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아까 이경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바로 표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의 있습니다’ 한 발언에 대해서 30초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은 독자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져가는 재원의 기반입니다. 그것이 저는 기금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재원, 기금 어차피 그거는 다 돈입니다. 돈인데 사실 돈의 사용목적에 따라 용어가 다른 겁니다. 다르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목적에 맞게 만들라고 해서 용어가 달리 돼 있고 그 용어에 맞게끔 행정부서에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마련된 예산이 예산기금이 적절하게 광진구민들한테 복리증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추가경정에 보면 우리 총무과 신청사는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금건립을 위해서 추가경정 올려서 의결되고 이거를 이제 또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으로 전출 시킨다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위 것도 이상 없습니다. 다만 우리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기금. 이거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올렸다는 거 이거 지금 매번 있지 않습니까? 추경은 말 그대로 일반회계에 따라 예산서에 사업내용에 적정한 비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예산보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 기금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기획행정위원회에 기금 보고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또 그쪽에 기금변경 보고하고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금 관리한다 하지만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청사가 아닙니다. 청사는 공공청사는 저는 공무원들이 공무업무를 보는 공간을 건립하는 것이 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에서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분리되어서 청소과에서 기금을 관리해야 되면 저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 추경 청소과에서 기금 변경계획안이 저희한테 올라왔다하면 타당성 있게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이 추경 저도 이의제기 안 할 겁니다. 하여튼 제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경호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잠깐만요!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속 그 내용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추경을 잡은 금액을 기금으로 묶어서 집행부서 수시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묶어놓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때는 아무래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변경안을 만들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누가 집행부가 답변을 해봐요.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금은 장기간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당해 연도에 운영계획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치 중에 내년도에 나중에 또 기금운용이 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목적복합시설 190억 정도, 신청사 50억 정도, 그다음에 동청사 40억 정도, 그래서 2,800억 정도가 내년에 기금운용을 사용할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적립금은 820억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아까 이경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540억원 그대로 적립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우리가 돈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추경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찬성 7인, 반대 4인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45억원 교부와 2018년도 제1회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금 전출금 252억원 1,800만원 편성하여 총 297억 1,8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 계획인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090억 700만원으로 당초 운용 규모인 792억 8,800만원 대비 37.4% 증가한 29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45억원으로 상반기에 동청사 건립에 5억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20억원, 하반기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2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18년도 제1차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252억 1,800만원 편성하여 제1차 추경예산에서 110억원으로 신청사 건립에 30억원, 동청사 건립에 50억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30억원이고, 제2차 추경예산에서 142억 1,800만원 으로 신청사 건립에 47억 1,400만원, 동청사 건립에 50억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45억 4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 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2동 청사 부지매입비용으로 17억 7,800만원을 변경하였고, 신청사 건립비 예치금 77억 1,400만원, 동청사 건립비 예치금 87억 2,200만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예치금 115억 400만원으로 총 279억 4,000만원은 예치금으로 변경하였다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필요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해당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윤석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여기 보면 7쪽입니다. 7쪽 보시면 설치목적, 설치목적은 내용 읽어봤습니까? 목적?

네.

기금은 각각의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각 부서별로 기금 관리 합니다. 맞습니까? 각각의.

네.

복지에 또 복지 기금 있겠죠. 다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각각의 여러 기금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과는 보면 각각의 별도 관리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의 필요시 우리 복지는 복지대로 올립니다, 안건을. 그런데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목적복합공공시설 건립하는 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소과에서 이 기금을 타 과에서 관리하듯이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7쪽에 나번에 작은 2항 보면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의 세부내역을 보면 이걸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신청사, 그리고 동청사, 다목적공공복합, 그리고 기금 적립. 기금 적립 여기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내용이 포괄돼 있는데 이 각각에 있지 않습니까? 이 운용 계획서가 설치목적에 맞게끔 각각 별도로 상정돼야 됩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 변경안 따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이것도 기금계획변경안이 따로 상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한번 판단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기본방향에 대해서 각각 신청사, 동청사, 그다음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이 기금에 대해서 있잖아요? 기금사업 개요를 따로따로 있잖아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청사 건립기금이나 아니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이나는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그 안에서 또 나눠진 것일 뿐이지 그것을 각각 부서에서 하기에는 같은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을 짓는 그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물론 총괄적으로는 총무과로 돼있지만, 기금 자체가 크고 하다보니까 총무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나 청소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이번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이 안건은. 맞습니까? 상임위에 올릴 때 총무과에서 올렸으니까 올린 과에서 있지 않습니까? 각 기금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금 사업개요와 그 방향, 이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기금이 얼마 모여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금변경한 사유, 무슨 사유로 이걸 갖다가 올린 부서에서 이건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 주시면 그걸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부분만 답변하고 다목적은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하라 그래요. 신청사 부분은 총무과에서 올렸으니까 총무과에서 답변하고 다목적 부분은 청소과에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 변경안을 올린 이유는 2018년도 당초 기금이 79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변경 후에는 1,090억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증감사항이 297억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 이상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내용을 보면 신청사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은 없는데 동청사 리모델링 신축비로 해가지고 구의2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17억 8,000만원이 계산되다 보니까 그게 늘다보니까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예치금이 신청사 건립비에 대해서는 77억, 그다음에 동청사 건립비에 대해서는 87억, 그다음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비는 115억이 예치금이 늘다보니까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총무과장이고 총무과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대한 안을 올리다 보니까 저보고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라 그러니까 개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의 총사업비는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환 부분, 건물하고 토지 부분을 교환하게 되는 690억을 제외하고는 941억,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기금변경안에 신청사건립은 변경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설비 부대비에서는 없었,

신청사 기금에,

예치금은 늘었습니다.

변경안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예치금 부분에서는 신청사 있었는데요. 시설비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죠. 계속 할까요?

계속 하십시오.

신청사 건립비는 한 1,600억 정도 드는데요. 그 중에 690억 정도는 토지 및 건물교환비로 해서 빠지고요.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는 941억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확보액은 445억입니다. 그렇고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496억, 동청사는 구의1동, 구의2동, 군자동 해가지고 347억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309억이 확보돼 있고요. 38억을 추가로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총 사업비가 390억인데 확보액은 345억입니다. 추가 소요액으로는 45억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변경안에 보면 변경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목적이 여기는 한줄 그냥 공공 청사 및 시설을 아까 여기 보면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이게 설치목적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설치 이 기금의 조성목적이고 이 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각 기금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녹아들어가야 됩니다, 이 목적에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목적은 설치목적이 아니고 기금조성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금 조성 사유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기금설치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각 기금별로 설치목적을 아까 설명해 달라는 게 그 뜻입니다. 이거는 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또 신청사 건립기금 조금 전에 추경 올라왔잖아요. 추경 올라온 게 당초 앞에 기정액이 숫자가 3이었고 그다음에 추경요구액이 4로 올라왔습니다. 요구서 5쪽 보시면 추경요구액 올라온 금액 있지 않습니까? 47억 있잖아요. 47억이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인데 이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 전, 변경 후 이것도 이 금액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아요? 기금에 대한 추경이니까. 이 기금변경안에 금액도 전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또 기금운용 평가서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 끝장에 붙임이 기금운용평가서를 보고 이번에 기금건립 변경을 우리가 심사를 할지 안 할지 이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기금운용평가를 하지 않지만 관계 담당자분들 그리고 기금조성위원회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이번에 변경하는 거 그리고 적정하게 운용했다 이런 평가서가 여기 첨부돼야죠. 「기금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없는 거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기금관리법」에도 기금운용평가서가 첨부된 거를 그 내용 근거로 거기 기금평가서가 만족이 돼야만 그다음에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평가결과를 봐야죠. 만족인가 아닌가. 만족됐으니까 올라왔겠지만.

이경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니, 지금 원활한 회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중복된 질의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중복이 아닙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까?

기금운용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기금 할 때 평가를 합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공간부족과 행정기관이 분산되어 있는 현청사의 노후화 때문에 신청사 건립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기금을 적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비는 현재 지금 3개 동사무소가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적립해 놓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것은 다목적공공시설인 청소과와 그다음에 도로과 이런 부분에 공공적으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넘어온 예산이 20% 이상 증액하기 때문에 기금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이경호 위원님, 회의가 장시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추후 자료 요구나 관련부서에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청소과 공공복합시설에 대해서 청소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내가 솔직히 갈음하려고 했어요. 참고로 그 말씀을 내가 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아무튼 검토해 보겠다는 걸로 해서 저도 질의를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아까 추경처럼 마찬가지 기금에서 저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이 기금.

표결 선포 이후에는 더 이상 찬반토론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있습니까를 묻지 마세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금 운용규모는 총 992억 2,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45% 증가인 33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예치금 회수 40억 4,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900만원으로 총 4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800만원, 기타수입 6,100만원으로 총 7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인 은행 예치금 회수금 935억 6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4억 1,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700만원, 기타 운용수입 12억 4,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및 기금사업비 342억 4,200만원, 기금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 재원으로 649억 7,800만원을 구 금고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규모와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817억 3,000만원, 이자수입 11억 2,800만원, 기타 운용수입 1억원, 총 829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총 284억 4,000만원으로 신청사 기본 및 실시 설계비 43억 7,000만원, 구의1동 청사 신축비 5억원, 구의2동 부지매입 비용, 매입건물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사 신축 설계 17억 9,700만원, 군자동 청사부지 보증금 26억 8,700만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 190억 8,600만원입니다. 기금적립금은 총 545억 1,800만원으로 신청사 건립비 415억 5,800만원, 동청사 건립비로 12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융자금 회수 23억 1,00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8,6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 총 40억 1,4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지원 30억원, 청년사업가 특별보증 추천제도 출연금 5,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12억 600만원, 이자수입 2,100만원, 융자금 회수 1,000만원, 총 12억 2,800만원으로 자활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에 3,000만원, 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공동 워크숍과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1,900만원, 자활센터 기능 보강비 500만원, 기금적립금에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7억 6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300만원, 총 7억 1,900만원으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1,400만원 기금적립금에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5억 1,1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0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촉진 등 공모사업 지원 1,000만원, 기금적립금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4억 7,200만원, 융자금 회수 3,2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총 5억 1,4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8,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6억 6,5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수수료 수입 2,1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9,000만원, 총 7억 8,200만원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9,400만원, 기금적립금에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11억 9,8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9억원 등 총 21억 3,400만원으로 관내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2억 900만원, 기금적립금에 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15억 4,700만원, 일반회계 법정 기금적립금 7억 3,000만원과 이자수입 1,900만원 총 22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등 재해 예방사업에 5억 1,000만원, 재해 응급 복구사업에 1억원, 빗물펌프장 2개소와 배수문 6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용에 9,500만원, 폭염과 한파 등 재난대비 비용에 2,700만원, 기금적립금에 1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5억 2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1억원, 융자금 회수 7,200만원 등 총 6억 8,700만원으로 식중독 예방 사업에 3,900만원, 모범음식점 및 맛집멋집 운영에 3,8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2,400만원, 위생감시원 활동 및 지원 사업에 9,600만원, 시설개선 및 모범업소 융자지원에 3억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32억 8,300만원, 이자수입 5,300만원, 개별기탁 기부금 3,000만원, 총 33억 6,6백00만원으로 우리구 거주, 우수 고등학생 34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6,1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적립금에 3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계획서상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심사가 끝난 부서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 노인복지기금은 47쪽부터 5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 먼저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죠? 앞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아침에 보면 밤에 많이 전단지가 뿌려져 있고, 명함이 뿌려져 있고 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더 꼭 챙기셔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이 기금으로 도로 파손된 데 복구하는데 사용하는 기금 맞습니까?

파손된 그 부분이 아니고요. 도로복구기금은 원인자가 유관기관에서 굴착했을 때 그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포장비용을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그 납부금액을 가지고 포장을 저희가 다시 하게 되고요. 다만 일부 굴착에 따른 주변 영향권에 대해서 파손이 심하거나 아니면 자주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오버레이 등을 통해서 포장 정비하는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연간 우리 관내 수입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기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일반회계에서 도로포장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도로점용료 수입 대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입 대비 세출 나가는 거 이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 기금의 필요성, 이걸 한번 자체적으로 과장님 도로과 차원적으로 매년 필요성 계획수립 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요.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굴착에 따른 공사 중 일시점용하는 그 점용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점용료는 내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상할 때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공사 중 일시점용하는 그 부분만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로복구기금은 말 그대로 도로를 유관기관에서 굴착했을 때 그 유관기관에서 상부 도로포장까지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했을 때 굴착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 확률이 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때 간접영향권까지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또 이제 포장 같은 경우는 중층 이하 그 부분까지는 원인자가 하고 저희가 상부 아스콘포장 등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이 좀 잦은 굴착 등으로 해가지고 평탄성이 불량하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굴착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 도로에 전폭을 포장도 하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드린 거는 현재 관내에 거의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는 아직도 곰보도로 많고 그리고 원인자부담에 의한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돈이 없으면 제가 재원이 없으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재원이 있는데도 재원이 안 쓰여지고 안 쓰여지면서 또 기금을 확보하겠다 이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기금 이번에 필요하니까 기금을 요청한 거죠?

그렇습니다.

2019년 기금에. 그러면 2019년 사업에는 이 기금도 좀 원활하게 집행되게 진행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 복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재 도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기금별 조성규모가 한 1,680정도가 증감된 사유가 있는데요.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강호철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놓게끔 돼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분의1이라는 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금이라고 해서요.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를 최저로 해서 적립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목적은 재난의 예방과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하고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감액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금운용계획에 증감액.

증감액은 적립금액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보통 1년에 어느 정도씩 늘어납니까?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수입 결산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1%를 적립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100분 1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예상으로 해서 7억 3,044만 5,000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잠시 변경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럼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안 하십니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오지를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사를 가신 듯 싶습니다. 그럼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광진 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에 앞서 2019년도 재정여건과 예선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구 세입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재산세와 구금고 출연금 등의 증가로 9% 정도 상승이 예상되나 전체 세입의 40%에 해당하는 국․시비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로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출 여건은 기초연금, 아동수동,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예산 확대, 인건비 인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 증가, 주민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광진구의 지역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는 전액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실집행 가능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추경 또는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943억원으로 전년대비 11.3%인 5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12억원으로 11.4%인 49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원으로 9.1%인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동재산세 증가 등으로 77억원 증가한 8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구금고 출연과, 시세징수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38억원 증가한 4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존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 증가로 30억원이 증가한 1,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중앙 및 서울시의 사회․ 보건복지 분야 보조사업 내시액 증가로 252억원이 증가한 1,9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세를 반영하여 65억원 증가한 3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3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3억원, 순세계잉여금 64억원 등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인건비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1,209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0.5%인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4%인 3,578억원으로 분야별 주요내역을 구성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는 50.5%인 2,431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89억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180억원, 보육․아동 등 가정복지 지원에 969억원, 기초연금 등 어르신복지 지원에 759억원, 기타 사회복지 일반지원에 9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2)7억원으로 감사, 총무, 자치 등 일반행정지원에 275억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6억원, 세무 재정행정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5.3%인 253억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한 청소행정 부문에 250억원, 환경보호 부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6%인 127억원으로 가로환경 조성 등 도로 부분에 121억원, 대중교통 부문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인 120억원으로 문화예술행사 지원, 아차산 문화벨트 사업 등 문화예술 부문에 47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 부문에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 분야는 2.4%인 114억원으로 구민 건강증인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112억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 분야는 2.3%인 111억원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초․중․등 교육 부문에 77억원, 도서관 운영 등 평생교육 부문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인 84억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 등 수해 예방에 45억원,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에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6%인 27억원으로 재난방지 및 민방위 운영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3%인 14억원으로 지역경제 육성 등 산업진흥부문에 11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5억원, 50＋캠퍼스 공동주차장 건설 6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6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26억원, 예비비 2억원 등 총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광진구의 지역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사회복지비,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의결해주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180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9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급량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급량비를 검색을 해보니 급양비가 바른말입니다라고 나와있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급량비라고 써있는데 이게 급량비가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수정하실 수 있는 거면 수정하시면 좋겠고요. 설명서 39쪽 보시면 예산서 179쪽인데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특별민원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특별민원이라는 게 지금 악성고질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악성고질민원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지금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 민원 분야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분야를 다량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몇 구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 민원사무처리법령 개정하고 이런 법령개정에 저희들이 낮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저희가 남아가지고 관계부서 직원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내년에 법령개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민원을 많이 내시는 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랑은 관계가 없지만 내년에 생각하시는 그 조례 규칙인가요?

법령개정이 먼저 돼가지고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개정 건의를 먼저 하고,

알겠습니다. 법령개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특별민원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한다고 80만원이 써있는데 그러면 이 8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하는 건지?

저희 직소민원실 업무가 구청장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민원인들이 하루에도 보통 10명에서 많게는 한 3, 40명 정도 오거든요. 낮에 추진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직소민원실 공간 1층에 저녁에 관련서류 검토하고 법령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령준비하고 그런 데에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법령이 정비되면 그런 악성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법령이?

조금 소개를 드리면 민원이 본인과 직결된 민원이 있고요. 구청에서 어떤 인허가를 받아서 부과를 달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중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과를 달린 부분들을 이행치 않아서 제3자에게 주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제2, 제3의 피해관계가 없는데 다량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정의라는 측면도 있고 한데 그 부분들을 민원사무처리하는 법령에 제2조 민원인의 관계를 일반민원과 특정민원인으로 구분하는 그 관계를 몇 년 전에도 한번 추진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되다가 중단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조례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령정비가 이루어지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악성고질민원이라는 표현이 민원인들에게는 안 좋은 표현이지만 아무튼 민원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성심껏 듣고 성의껏 처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대신 이런 불필요한 민원 때문에 행정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것 또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에서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177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청렴광진만들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 광진구의 청렴도는 서울시 25개구 중 지금 몇 위죠?

21위입니다.

본 위원이 1년 전인가 2년 전에 최하위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또는 특히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청렴도 그런 각서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청렴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25개 중에 21위인데 그걸 하다보니까 거꾸로 되려 소상공인들한테 간접적인 피해가 가는 어떤 제도도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구매인의 편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청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어떤 간접적인 피해나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도외시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5쪽에 보면 계약심사제 운영이 돼 있습니다. 공사발주나 용역 또는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계약심사 부분이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증액된 거는 없네요. 없는데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요즘에 우리 관급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쪼개기 발주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쪼개기 발주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로 감사원이나 이런 지적사례들이 저희한테 오는 거 보면 연말에 시에서 교부되는 예산이라든가 연말에 그런 예산이 잔여부분들 급하게 시기성으로 필요한 그런 공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사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취지가 쪼개기 발주를 하는데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갖다 2,000만원치로 낮춰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 업체를 입찰에 붙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거꾸로 그걸 오도돼가지고 한 부분을 가지고 쪼개기 발주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을 선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힐링센터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 쪼개기 발주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 이건 참 25개 구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20번 다산콜센터 운영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1억 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보니까 2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20만원.

네, 20만원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다산콜센터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굉장히 전화가 빨리 걸렸는데 요즘은 전화를 해보면 당신의 대기 순번은 20번입니다, 5번입니다, 6번입니다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계시는 구민들 중에 일부는 이번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한번 시정을 하는 부분에 얘기를 해달라는 구민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120번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바로 바로 됐는데 요즘은 안 됩니다.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져요

저희가 시로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7쪽에 보면 세부사업비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있어요. e시스템에 대해서 도입의 히스토리를 구축비용 포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e시스템의 자산의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산소유주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만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같이 진행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행안부에서 정해준 운영 유지보수비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세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청백-e시스템이랑 자기진단시스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이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예를 들면 인허가를 한 다음에에는 인허가를 할 때 반드시 체킹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을 하면 나중에 세무과하고 연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체킹해서 시스템이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e시스템 자산이 아마 어디에 소유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용도 그러면 잘 모르시네요?

최초 2012년도 설치 당시에 행안부에서 설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 시군구를 같이. 그다음에 저희는 유지보수비만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어차피 우리 자치구 직원들이 e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효율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이 말씀드린 이유는 행안부 보통 보면 주관기관에서 턴키식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어떤 예산의 사업이 컨소시엄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구축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축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축회사가 장비 소유주가 구축회사일 수도 있고 또는 행안부 산하기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관했을 수도 있고 행안부 자산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요, 거기서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지역정보개발원의 e시스템에 자산으로 잡혀있는지? 그리고 자산으로 잡혀있으면 지역정보개발원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와의 어떤 협약으로 돼 있는지 그 내용하고, 왜 그러냐면 행안부 자산이면 유지관리비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는 각 지자체 예산을 배정해주는 예산으로 다시 수입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려주기만 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 기관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좀 감사담당관님으로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제가 앞전 요구자료 있잖아요?

네.

같이 내일까지 좀.

그것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저한테 안 왔는데요?

이승산 의회 직원한테 보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도 소유주하고 그리고 그 도입배경하고 어떤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84쪽을, 세출은 181쪽부터 184쪽까지와 사업설명서 41쪽부터 4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님.

예산서 183쪽, 설명서는 43쪽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 좀 늘어났네요, 작년도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은 이제 부수가 늘어나고, 왜 늘어났습니까? 한번 설명해주세요.

우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가 그동안에 저희가 20면을 했는데 이번에 4면을 증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주민들이 좀더 아차산메아리에 많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시에서 지금 우리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시정뉴스를 1면을 발행해 주면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시정뉴스도 구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1면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또 광진구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구의회의 여러 가지 의원님들 활동사항과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종합적인 내용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한 4면 정도를 더 늘리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좋은 소식들을 알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늘리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4면이 늘어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페이지수가 그래서 설명듣고 보니까 구의회소식, 구청소식, 시정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동네 얘기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전달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 아차산메아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아차산메아리가 20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돼서 구소식지로서는 가장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좋은 소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를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것이 없어요. 뭐가 변한 것이 없느냐, 이 소식지를 보면 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집안에서 소파에서 드러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다양하게 이게 보는 각도가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볼 때 글씨체가 너무 작아요, 글씨체가. 그래서 여기 다행히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소식지가 행정감사에 갖다놓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다른 구 소식지가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이거 갖다 보시고 글씨도 좀 크게 하고 색깔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몇 월호냐면 아차산메아리 7월호인데 이 선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구별하려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 똑똑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볼 수 있게끔 글씨체도 더 큰 체로 하고 이 색깔도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고 증액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식지 역할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김기석 과장님은 일자리에서도 잘했지만 능력이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이제 뜯어고쳐야죠.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됐으니까 우리구 소식지로 인해서 구청 평가가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50% 이상의 그 점수가 이것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정도 잘하지만 배정이라 해요, 뭐라 해요, 해서 글씨체도 좀 잘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게 행정감사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다른 구는 이 호치께스, 호스께스라 해도 되나, 이걸 집지를 않았는데 우리구만은 왜 가장 중요한 이 광진구 소식지에 그 삔침을 사용해서 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어렴풋이 했지만 이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도 한번 봐가지고 이것 별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거 집었다 해서 이것이 환경과 어떤 공해로 인해서 큰 거시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집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이 소식지 보세요! 이 동대문구 소식지가 똑같은데 정말 깨끗하게 나왔어요. 글씨체도 더 크고 깨알 같이 이렇게 많이 써봤자 많이 전달하려고 하지만 그 전달이 안 되면 안 한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 김기석 과장이 홍보담당관으로 적격한 자리에 가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위원님!

그래서 예산심사지만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또 구청에서는 이러한 책자나 집행을 할 때 제대로 해야 예산이 다음에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182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실 운영, 신규 나와 있죠, 182쪽?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과 사업효과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신규니까 우리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라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신문이라든가 또는 영상매체 IPTV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자리에 있으면서도 느꼈지만 늘 구정의 소식이라든가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주민 속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이 됐을 때 구민 만족도도 좋고 구정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어떤 서류로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다보면 주민들도 구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구정에 대한 참여도도 높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좀더 수고스럽지만 주민들 속에 더 깊이 가서 함께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지는 좋네요. 좋은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착상이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쭉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된 내용들을 파악해 보니까 한 61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정책적인 사업과 단위사업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일단 데이터베이스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지역의 동장님들 의견 들어가지고 결정된 사업들이 결정되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배포해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어떤 단체라든가 주민들 15인 이상이 어떤 소송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집단적인 어떤 갈등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장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래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례면 조례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이 홍보하는 부분은 어떤 딱히 근거라기보다는 지금도 본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핸드폰이라든가 웹이라든가 어떤 IPTV라든가 이런 부분과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구정의 세세한 정보들이 깊이 있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냐 이렇게 판단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업부서 직원들은 이렇게 현장 속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홍보담당관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설명해야 된다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근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보면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좋은 정보를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를 잘 설득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면 편성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정말 효과가 있게끔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참고로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신문구독료로 해서 잡혀있는데 이게 몇 부 신 구독료입니까?

저희들이 통․반장 신문이 한 1,316부 정도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에 신문이 한 446부, 그다음에 지역신문이 한 1,089부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통․반장 실태조사한 거를 받았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반장님들 실태조사한 건데요. 보니까 현재 반장님이 정원이 2,999명에 현원이 1,078분이 계세요. 35.9%인데요. 자연감소 하게 하겠다고 4년 전에 설문조사하고 작년 11월 13일에 서울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장의 임기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일하지 않는 반장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해서 동주민센터의 반장 해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반장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2019년 11월 12일까지 지속적으로 정비추진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님들이 받고 있는 신문이 몇 부죠? 지금 밑에 보니까 구독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장을 대상으로 구독지원을 확대했어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이 358명이고 반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78명인데 그 중에 우리가 958명에 대해서만 현재 나가고 있는데 반장님들이 못 받고 있는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평성 얘기를 자꾸 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분은 받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 하되,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처럼 중간에 그만두고 활동을 안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매달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 이렇게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신문을 받고 있는 반장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문 배부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신문을 어떻게 배부하고 있으십니까? 반장님들한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신문구독 부분에 대해서 해당 매체하고 연결되면 그 명단을 저희들이 그쪽에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국에서 반장님 댁에 전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신문 배부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기존에 받다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가끔가다 빠뜨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연락 오면 지부에다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갖다드리는 경우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 지국별로 지금 현재 신문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부분 확인 가능하십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언론사별로 가는 것은 아니고 몇 개 지역구의 몇 개 신문을 통합해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올해 신문 배달 받으신 분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는 다 다 파악은 못했지만 통상적으로 반장님들에 대한 임기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반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고 지역의 실정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2년에서 6년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장의 임기도 2017년 11월 13일부로 2년 단위로 해서 연임가능으로 지금 조례 개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2017년 11월 13일에서 2년 후 그러니까 내년도 11월 12일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추진 중에 있는 걸로 해서 자치행정과 자료 제가 받았고요. 각 동별로 지금 반장님 정원하고 현원을 받았어요. 제가 명단도 받았는데요. 가장 큰 반장들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니까 아차산메아리 배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은 아차산메아리 배부 통장님들이 다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주택들이 많은 곳에서는 반장님들의 업무가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요. 굳이 지금 줄여서 전에는 정원 대비해서 50% 정도 신문을 배부를 해드렸는데 지금 와서 줄이고 있는 상황에 120분을 더해서 늘려서 주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랑 위배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 매달 저희들이 반장님이 몇 분 줄어들었는지 몇 분 늘었는지 이 부분은 매달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문구독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태 주지도 않은 반장조직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120부를 더 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 취지하고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개 매체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꽤 되는 금액인데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문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물품을 사는 형태 구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달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1,035명이다 그러면 1,035명에 대한 거를 그쪽에다 주면 그쪽에서 1,035명에 대해서 배달을 하고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서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신문 선택하는 거는 통․반장님들한테 위임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신문구독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주로 결정하는데 첫 번째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게 시정이라든가 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주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들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신문 배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과연 900몇 분의 반장님들한테 신문이 매월 잘 가고 있는지 부분이 확인이 안돼서 이런 부분은 제가 추후 좀더 확인을 해서 확인 절차 거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저희들도 홍보담당관이 10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잘 살펴가지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신문을 잘 받고 계시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책 183쪽 구정홍보 영상매체 운영․관리에서요.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면 거기 전자게시대 회로 일괄교체 해서 2,200만원 해가지고 2기 해서 4,400만원이 돼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전자게시대 회로 일괄교체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2,200만원짜리면 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사업설명서를 주실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가표라든가 이게 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실어주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보면 위원님들이 이걸 또 조사하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업체인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서로가 팽팽하게 이런 거가지고 실랑이를 그간 보면 많이 해요. 하는데 일단 구두상이라도 과장님이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홍보판이 저희들이 직영으로 설치한 게 3군데고 BOT방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금년까지, 금년 연말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한 게 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OT방식에 의해서 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내년부터 통합관리토록 해가지고 저희 과로 넘어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보통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내부에 대한 어떤 부품이 외형체가 크게 변형됐을 때에는 직영 구에서 수리하도록 돼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6년 지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시기가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로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광진구지회에다 의뢰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굉장히 해상도도 많이 떨어지고 고장도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한 군데에는 보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건대역과 강변역에 있는 이 부분을 보수를 못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보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업무가 금년 10월 말쯤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11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내년도에 교체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닌데요. 그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자게시대가요, 고장이 나면 회로판이 전체 통회로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 고장이 나게 돼 있고 그간에 위탁해서 하던 거든 우리구에서 하던 거든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중곡문화체육센터에 가면 홍보판 자체를 못하는 이유가 워낙 큰판을 고치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로에 있는 전자게시대기 때문에 지금 일괄 교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일괄교체면 이게 회로판이 몇 개고 1개당 단가가 얼마고 이래서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라고 해야 우리가 납득이 가는 거지. 우리 지금 통상적으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책을 들여다보면 그냥 통으로 얼마얼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나를 고쳤는데 그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200만원에 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다시 물론 전체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그걸 했는데 기존에 있는 했던 견적서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세입서에 넣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집행할 때 충분하게 세심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심하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전자부품은 초기에 나온 건 굉장히 단가가 비싸게 나와요. 개발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쓰고나면 단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 있던 그 견적서가지고 비교,

옛날이 아니고 금년도에 했던,

어쨌든 이거는 이런 예산이 올라올 적에는 이거는 분명한 거는 미리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 받아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 뒤에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요.

견적서를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더 받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거하고, 먼저 견적서 받은 거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금년도 7월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 끝나기 전에 가져와보세요.

네,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소식지 증면 보고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을 때는 시정뉴스가 증면될 예정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5,000만원 정도가 시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시에서 거의 확정적으로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돈만 따로 떼어내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5,000만원이 이 목적에 쓰여져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글자크기라든가 또 지면의 어떤 디자인 같은 것이 떨어진다. 그리고 제본에서도 문제를 지금 많이 제기하셨고 이게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질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타블로이드판은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배판은 우리 A4사이즈 크기인데 타블로이드판 할 때 굉장히 위원님들 지적도 많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이게 적어가지고 아파트 각 호수별에 꼽아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크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국배판은 약간 책자형 같은 형태기 때문에 조금 보기도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행정정보를 저희구 입장에서는 많이 실어서 주민들한테 알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글씨를 작게 하게 돼 있는데 타블로이드 할 때는 굉장히 면수가 크기 때문에 글씨도 크게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 구가 대부분이 국배판 형태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윤구 위원님도 편철하는 핀 부분을 꼽아주라, 안 꼽아주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타블로이드 할 때 하고 국배판 할 때 하고 조금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고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에서 아파트 이렇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전용 배부대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고 비오는 날에도 그게 그냥 방치되다 보면 젖어서 그냥 쓰레기로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광진구 내 장례 그런 추모관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차산메아리 이런 데 너무 지면이 작게 들어가다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영상으로 보는 광진소식 이렇게 들어가서 구정 홍보영상매체 운영관리 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미디어보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해당 단지가 22개 단지 설치 소유업체가 보면 두 군데에서 22군데, 하나는 7군데 해가지고 모두 29군데 단지를 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고 설치를 한 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293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데 홍보내용 중에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요즘은 책으로 아차산메아리처럼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하면 요즘은 보는 거에 좀더 민감하니까. 구정 알리고 싶은 소식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그 안에 포함시키시고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보드로 몇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는 이 홍보 부분이 굉장히 그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클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상황이 다른가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화상이 명절 때 이 시기가 아주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매체운영을 하시는데 아파트 미디어보드 그게 홍보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홍보를 이미 그 아파트 미디어보드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도 이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전체 관내의 설치 수량이 아파트단지가 92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29군데 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미디어 콘텐츠 송출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이걸 잘 활용한다면 아차산메아리가 지금 저희가 지면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산액이 2억 4,000, 거의 2억 5,0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것을 비교했을 때 좀 보완할 수 있는 거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더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파트 콘텐츠 송출료는 어느 정도 이게 그럼 세대당, 단지당 저희가 이렇게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건가요, 추가로?

우리 관내에 한 90개 정도의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사실은 아파트가 다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다 설치돼 있고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설치하는 업체들도 일정한 광고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단지에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29개 단지에 293대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설치된 데는 다 하고 있고 이번에 구의시장 재건축아파트가 준공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아직 설치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행이 되면 구정홍보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적은 예산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전체 아파트가 92개 단지고 물론 큰 아파트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구청 홍보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처럼 그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단지라든가 아니면 아직 설치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구정홍보 효과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적은 돈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노력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운영관리가 앞으로도 혹시 더 설치가 되거나 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처럼 저희에게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신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다 질의를 하시네요. 그만큼 광고에 대해서는 또는 홍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거 같습니다. 주식은 떨어질 때 사고 기업은 어려울 때일수록 홍보를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4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181쪽이고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전체적인 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감사유에 대해서 사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진구 길라잡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포상금제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 12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의 평가는 어디서 하고, 언제 이렇게 하는 건지요? 이 세 가지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부분에서 보면 한 1억 4,7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가장 크게 늘었던 부분이 예산서 144쪽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신설부서다 보니까 한 8,470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게시대 회로가 도시계획과에서 우리과로 업무이관 오면서 그 두 대 수리하는 게 한 4,4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 이 방송 전문인력이 그동안 PD가 1명이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서너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1명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 직원이 활용하는 동영상편집기하고 카메라세트 그다음에 아카이브시스템 구축해주는 이 비용이 한 2,2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IPTV 관련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광진구 길라잡이 이 부분은 구민들한테 좀 이렇게 구정에 대한 어떤 참여하는 부분을 유도하게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구민들한테 이렇게 참여해달라고 이거보다는 어떤 구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영상실과 방송실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활용해서 어떤 영상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사진도 할 수도 있고 또 구정에 대한 어떤 세세한 사항들을 앞으로 광진구가 어떻게 발전해갈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8회 정도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들을 같이 이렇게 새로 공유하면서 가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도가 많이 높으면 그 부분들을 더 확대해 가려는 그런 초기단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좀더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지만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광구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 분야가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언론보도 평가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동사무소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홍보만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료를 내고 그 자료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수사례라든가 미담사례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거를 연말에 평가해서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대로 그다음에 구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민원부서는 민원부서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홍보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직원들과 부서한테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페이지 예산서는 181 똑같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설명서 여기에 보면 구정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지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광진구에 지역신문 숫자가 온라인 그다음 지면지 포함해서 몇 군데입니까?

우리 광진구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6개 신문에 하고 있고, 통․반장신문이 한 3개 매체가 되고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전부 관리하는 매체는 한 26개 업체 정도 됩니다.

26개요. 그러면 어떤 신문사별로 분배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구독이 많은 부분이 1,317부로 통․반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언론사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 6개 신문사라고 그러면 구독자가 1,000명이라고 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디는 300부를 하고 어디는 100부를 하고 할 건데 그런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기준이라고 딱히 얘기하면 좀 어려운 설명이 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구정과 함께 가는 그런 신문, 그다음에 주민들이 생활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신문, 이런 부분들에 좀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에만 비치가 돼있지 가정으로 배달되는 그런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어떤 청장님이 우리 광진구청을 이끄냐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도 어떤 부수가 좀 신축성 있게 이렇게 분배되지 않았지 않았냐 해서 그 분배의 기준이 있냐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과거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선발대하고 후발대 신문사가 먼저 창간되어서 지역에 좀 정착되고 또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신문들이 많이 구독하게 돼 있고요. 또 후발대로 시작되는 그런 창간신문들은 좀 적게 이렇게 구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언론매체를 이렇게 통하면 제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조중동, 조중동 하지만 실제는 그럼 동아일보가 왜 세 번째로 밀렸습니까, 중앙일보한테.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보고, 후발 언론매체라 하더라도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활동이나 기사화를 잘해주고 있는 그런 매체라고 하면 이런 구독매체를 늘려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배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은 우리 광진구 지역신문의 구독매체 이렇게 분배된 내역서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청사기획단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88쪽까지를, 사업설명서는 48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공공청사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2페이지 주요정책개발 보시면 이게 지금 올해부터 새로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공공청사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기 신청사 건립 있죠, 자양1촉진지구?

네.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한번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자양2동,

도시계획과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계획이 기본의 틀이 잡혀지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설명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명회를 추진하겠다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홍보물도 제작을 할 예정이지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필요한 홍보물이 또 제작이 필요하면 또 해야 되니까 그걸 조금 잡아놨습니다.

그럼 과장님! 저금현재 이 청사를 언제 삽을 뜰 예정인가요? 언제?

지금 자양1구역 전체 재정비개발계획에 의해서 청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붙어서 하는 거니까 그 1구역 전체 개발계획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표는 내년에 철거부터 시작하는 착공이 이루어져서 2023년까지는 준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준공 예정 달은 계획잡고 계신 거 있나요? 예정 달, 준공 예정 달.

그거는 제1구역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저희는 2023년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단축하면 좋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계획 수립하는 곳에만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분야만 하고,

청사 분야요, 청사 분야.

분야만 하고 계시고?

네.

전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깐 아니아니요. 아니 이것은 주변의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공부지가 지금현재 임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2월까지. 맞나요?

공공부지요?

저기 법원단지 그 자리. 임대가 되어 있다 12월까지 어느 기획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시나요?

네.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임대했다는 사실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전에 영화촬영이라든가,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마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SK공사 그다음에 법무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하는데 기획사라는 건 아마 영화촬영 관계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그 주변에 이제 구의1동 아! 그 저기 구의역이죠, 구의역?

네.

구의역 주변에 그 청사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이거 도시계획과에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니 청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역, 그 지역 공간.

그 지역 전체 공간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향후에 그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의견이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의견 포함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또 지금 받으신 게 있다면 도시계획과나 청사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준공하기 전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공공청사기획단 이렇게 보면 예산자체가 참 미미하네요. 작년에 6,500만원에서 금년도에 한 6,300만원 한 2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돼 있는데요. 우리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광진구청 청사 이전이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19년부터?

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은요 저희들은 행정절차 내지 설계를 중점으로 하는데 그 시설비라든가 사업비는 신청사는 공용 및 공공청사시설 건립기금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동청사라든가 다른 사업비는 해당부서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 외에 아주 금액이 적게 잡혀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소홀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업무상 행정절차 내지 설계업무다보니 사업비가 타 부서로 잡혀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사기금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공공청사기획단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제대로 된 구청을 이렇게 신축하는데 중추적으로 거기서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6,300만원 예산 중에 한 4,000만원은 기본경비 예를 들어서 저녁 야식대라든가 국내여비 활동비라든가 사무비 등 빼면 한 2,300만원밖에 안 돼요. 2,300만원 가지고 그 주민설명회라든가 몇 번하고 나면 없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한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준비를 하는 말 그대로 기획단입니다, 기획단. 적어도 1,650억이라는 그 거대한 건물을 짓는 어떤 기획단에서 좀 너무 미미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미미하게 세운 부분은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 가지고 일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항은요 지금현재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 단계별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시설도 공사발주까지 다해서 넘긴 시설도 있고요. 이것도 당연히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좀더 경비가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단계상 그렇게 그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염려하시는 예산 너무 적은 부분, 그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적정 차원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청사기금에서 전용은 할 수 없는 거죠?

청사기금에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그래서 기금이나 각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잡혀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우리가 1,650억이라는 거대한 우리 광진구청을 짓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기대치를 믿어보겠습니다. 또 아울러 내년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과장님! 자양유수지가 완공이 언제예요?

내년도 7월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양유수지에서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주민들의 민원.

환경, 먼지, 소음 그다음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지면 불편사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악취 어떻습니까?

악취를 염려하시는 건 이제 유수지상의 문화복합시설이 운영될 때 그때 악취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변에 악취요. 그 전에도 악취가 엄청 났는데 악취, 지금 이 악취를 없애는 쪽으로 이제는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화복합시설을 건립 중에 있는데요. 나중에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운영할 때 그 이용자 고객들께서 진짜 악취가 나고 그러면 불편해서 안 되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수유입부가 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커튼으로 해서 거의 개방됐다시피 해서 악취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하고 거기에서 또 악취제거 장치를 그 안에 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치수과에서 예산의 그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수처리장치는 아니지만 침사지가 있습니다. 중랑물처리센터로 흘러가는 오수 연결부분인데 그 침사수 부분도 좀더 악취를 대비해서 정비를 하려고 서울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잡힐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악취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는 원천적으로 100% 잡을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99%는 잡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겠더라고요. 원인파악이 제일 중요한,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아직도 그대로 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아마 내년도에 악취방지시설이 같이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라든가 아니면 악취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다 복합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그것은 효과적인 그런 건물이 아니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건물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전화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체육관에 헬스기구를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료시설이라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네, 그때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죠.

그 사항은 이제 체육관을 당초 저희들이 건립할 초기에 어떤 시설이 좋을 것인가, 예를 들면 종목이 무엇이면 좋을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수영장, 주민의견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현재하고 있는 다목적인데 배드민턴, 탁구장이 주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구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헬스장은 사실 그 당시에도 가치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나 여러 의견을 거친 결과 헬스장은 기존 사설 시설도 많은데 굳이 헬스장을 한다는 것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다목적이기 때문에 탁구장 내지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농구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공간 활용은 제가 건립을 목적을 다목적으로 했지만 굳이 헬스장을 해야 되겠다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고치기 어렵지만 그 사항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꼭 자양유수지문화복합시설 내가 아니더라도 자양동지역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오기를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동의를 받아서 역할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그 주변에 헬스장이 여러 개 있나요?

사설이 있다고 합니다. 사설 헬스장. 그러면 보통 사설이 우리 만약에 헬스장을 지었을 때 경쟁이 돼서 서로 윈윈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역효과가 난다면 오히려 좋은 시설을 저해하면서 더 주민들한테 부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후순위로 밀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보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이 초반에 검토는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양유수지는 자양동에서 자랑이에요, 사실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가 틀려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니까 좀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역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7쪽, 양쪽에 신청사 시설계획 수립, 많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시설계획 및 설계 업무추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신청사에 우리 의회가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에 사업에, 단위사업에 점찍고 광진구의회라고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더 품위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두 계시니까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부터 해서 면적, 준공까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 업무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양1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2017년 9월에 자양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신청사 업무를 맡고 그에 따라서 자양1구역 전체 진행은 도시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구역 안에 신청사도 포함되어서 진행을 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신청사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건립 의무에는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면적이나 용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소상하게 지금 구두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사항은 자세히 별도로 의회에 설명드릴 PPT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기 기간 지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PPT로 제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청사 건립은 지금 어디서 기획단에서 시작부터 해서 준공까지 할 겁니까? 다른 건축과에서 할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부서가?

지금 자양1구역 전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 포함됐는데 자양1구역 전체를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KT에서 현재 지명공모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신청사를 짓기 위한 행정절차 수행 그다음에 설계는 지금 설계사가 지정이 됐는데 KT에서. 그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청사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청사가 되도록 설계를,

알았습니다. 기획단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주고 KT에서 건물을 짓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설계사는 지금 현재 자양1구역 전체를 지명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그 공모는 어디서 해요? KT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KT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신청사 시설 계획 및 설계 업무추진. 행정적인 걸 지명한다는 거예요?

KT에서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사 계획 때문에 손놓고 지어주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청사설계 업무를 저희들이 유도를 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조금조금 들어가지고 짧은 상식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끝난 뒤에라도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돼서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거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공청사기획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책기획단은 세입 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190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2쪽부터 5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신 정책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요, 주요 정책개발. 이거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세부내역을 보면 별로 세부적이지가 않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뭉뚱그려놓은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적어놓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뭔지? 업무추진비로 다 90만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 자료는,

저희가 상임위원님들께는 전달해 드렸는데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다 궁금해 하시는 군요.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아무튼 청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고 의욕적으로 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걸 할지 알려주시고 돈을 달라고 하셔야지 ‘열심히 할테니 돈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주신 자료보고 다시 한 번 저에게 따로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우리 광진구 전체를 다 이렇게 숙지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광진구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알고 왔습니까?

사실상 저는 광진구하고 특별한 연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건대 앞에 좀 가보고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여기 현지에서 살고 계신 분들만큼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도시를 보는 그런 시각은 좀 나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새로 오신 우리 김선갑 구청장님이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또 이렇게 단장으로 내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기대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광진구를 새로운 뉴모델로 하는데 조금 기대를 걸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주요정책 개발 해가지고 이 자료를 지금 준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책자에는. 여기에 보면 회의수당으로 해서 20명 곱하기 4명 곱하기 3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위원회나 모든 과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수당은 예전에는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만원이었고, 두 시간이 넘는 것은 1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는 요즘에 보면 다 1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에는 용어자체가 관련전문가라고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을 세울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20만원을 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자문회의 수당의 단가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수당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1시간 20만원 아니, 10만원 그다음에 매 시간마다 10만원씩 추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두 시간에 20만원을 이렇게 지금 산정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타 과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돼 있고 하니까 이 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선례라는 게.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제가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핀 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정책과장님이라 합니까, 기획단장님?

네.

단장님?

네.

들어오실 때 여러 분이 지원을 해서 대수가 상당히 셌죠?

네, 많이 지원들 하셨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도시계획에 전문이세요?

네, 제가 전공은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사업별로 해서 기본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도시계획전문으로서 창의력 혁신연구 하신다고 했죠?

네.

그다음에 도시계획 연구도 하신다고 했죠?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연구도 하신다고 그랬고, 문화교육연구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10개 이상을 선정을 해서 정책을 개발 해가지고 각 부서에 나눠줘가지고, 쉽게 말하면 각 부서에 보급을 해서 광진구가 방금 얘기한 대로 10개 이상의 가치를 올리고 삶의 질을 올리고 하는데 창의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단장님의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이 지금 나왔어요. 계획안이 나왔는데 지금현재 볼 때 우리 광진구에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있다.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로서 다른 것은 지 않고 그럼 광진구가 과연 단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개발을 해서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죠. 한다면 향후, 임기가 언제죠?

저는 현재 2년 계약입니다.

아! 2년은 짧아. 2년은 짧아. 발전할 수가 없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아, 이건 속기는 하지 마세요. 더 연장을 해서라도 해야지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도시계획의 전문가로서 그 창의력 지금 보고 있는 상태와 앞으로 우리 광진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좀 생겼을 거예요. 짧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광진구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기에는 좀 많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간 광진구를 봤을 때에는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살고 있으신 분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으시지만 전체 도시 공간구조를 봤을 적에는 사실상 저층의 주거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고요. 또 광진구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세종대도 있고, 건국대고 있고 아주 훌륭한 그다음에 선화예술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가고 싶어 하는 훌륭한 교육적인프라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광진구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광진구가 갖고 있는 그런 저력을 좀 활용을 해서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측면에서의 어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대인 저성장시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부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진구는 충분한 자원이 있고, 개발여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위원님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어떤 원동력을 갖고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이 지금 짧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짧으면 짧을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하고자 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더 발전된 그런 광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여기 속기로 다 나왔으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 말씀하시는 거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속기록 보기로 하고 이제 시작이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계획예산 이것은 사업비 시설관리비, 업무추진비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또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때 사업이 전개되고 하면 그런 과정까지의 연구를 잘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개발여지가 있고 삶의 질을 높이고 광진구가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정말 노력을 하라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쉬지 말고 그 정책기획단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더 큰 책임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여. 이거 예산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해서 각계의 부서 그러면 도시개발과든지 도로과든지 연계가 돼야 될 거예요. 혼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가지고 잘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주신 그 자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보면 10대 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표를 산출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10대 과제가 아직 다 확정이 안 됐어요.

위원님!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10개 과제를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혁신, 도시계획, 사회복지, 교육문화 그리고 일반직 두 분이 충원이 되면 그분들과 서울연구원에서 인력지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오시면 저희가 일반행정 파트에서 계신 분들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추진전략으로 해서 5개의 분야를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에,

그런데 왜 10개여야 돼죠? 열심히 준비해서 뽑아보니 10개다, 이렇게 과제가 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니요. 각,

그냥 처음부터 10개로 그냥 찍어놓고 아직 4개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10개 하겠다 그러는데, 왜 꼭 10개여야 하는지 10개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4개 나온 부분은 지금현재 채용되어져 있는 사회복지하고 도시계획에서 발굴한 과제 두 개씩해서 지금 4개를 저희가 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한 다음에 신청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언제 오셨죠?

저는 19일자로 왔습니다, 11월 19일.

11월, 11월 19일?

네. 그래서 위원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할 테니 예산부터 달라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런,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좀더 명확하고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10대 과제를 꼭 10개가 아니라 8개가 될 수 있고, 12개가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정책과제를 뽑아본 다음에 그때 예산신청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을 달라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10개의 과제가 된다 하면 이 자문회의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과제당,

꽤 많더라고요. 과제당 지금 자문회의를 하겠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꽤 많은 거 같기는 한데 또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할지 전문가들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예상하는 것들이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을 할 건지 그 대충 예상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문가분들은 광진구에 계신 분도 중요하지만 광진구 이외에서 광진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제 생각에 지금 학회랑 협력을 해서 학회에서 저희 광진구에 애착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광진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모실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 좀 그것도 애매한데 어떤 수준의 어떤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그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기관,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나 다른 연구기관과 달리 좀 빠르게 연구를 진행을 해서 어떤 아웃풋을 좀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제를 상반기, 하반기 각 분야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은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산출을 10개 과제로 저희가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10개 과제가 구체적인 목록이 없어서 10개 과제가 과연 진짜 다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예산만,

아니, 저는 왜 10개여야 하느냐? 8개가 될 수도 있고 12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미리 계획을 해서 과제를 확정을 한 다음에 가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4개 분야 360만원 써있는데 또 밑에 보면 10개 과제, 과제당 45만원이거든요. 이거 360만원이에요? 450만원이에요?

과제당 45만원 정도 됩니다.

45만원 곱하기 10하면 45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분야가 지금 저희 전문직으로 구성되어져있는 분야가 창의혁신, 도시계획, 사회복지, 문화교류 이렇게 4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4개의 분야에 9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고요. 과제는 지금 일반직 직원분하고 일반직 두 분하고 그분들을 감안했을 때 5개 분야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예산편성은,

그래서 아무튼 10곱하기 45만원 해서 450만원, 360만원 숫자가 2개가 나오니까 뭐가 맞느냐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360만원이 맞습니다.

360만원이 맞아요?

네.

이런 거는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지원할 때 확실하게 명분이 있는 예산지원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2주 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정책기획단이 전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다시 구성이 되니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복지기 때문에 그쪽에는 관심이 덜했었는데 지금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내용.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제가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업무와 기능들을 좀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그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만지수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의 광진구에서 모니터링을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광진구를 생활권별로 구분을 해서 약 10개 권역 한 2,0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혹시 기억하시는 모니터링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광진구 구민들이 가장 광진구에 바라는 사항도 사실상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기초생활 인프라 부분을 확충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었고 또 가장 불만사항도 그런 사항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벤치마킹을 기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 곳 있습니까?

아까도 박삼례 위원님께서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재생사업 쪽으로 보았습니다.

어디요?

재생사업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아직 10개 과제가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제가 확정이 되면 그 주제에 따라서 제가 벤치마킹 할 지역을 선정을 하고 사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정책기획단에서 참고로 할 만한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한테 ‘여기 가서 공부 좀 해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하시는 정책기획단 이런 것은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발로 뛰셔야 됩니다. 발로 뛰셔가지고 직접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시작이시니까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을 만나시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파악하시고 역할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범위를 넓게 잡으시게 되면 그만큼 그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작이니까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광진구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과제에 대해서 아직 짧은 시간동안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제를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담고 그 안에서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저희는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7,000만원 양쪽에 보니까 정책기획단에서 두 가지 안을 내놓으셨죠? 이게 7,000만원 정도라는 금액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바람직하구나,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하는 그런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실상 정책기획단에 대한 기대, 바람, 희망 그다음에 좀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과 기획경제국 일부 부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