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2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잠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8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아까 설명하실 때 포상금 부분에 이 부분이 아마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3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에 대한 시상금이 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제안한 부분 보면 아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빛나고 아주 좋은 그런 제안들이 많던데. 그게 잘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자료를 한번 챙겨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포상금을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금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사기 저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다른 주요업무평가에 포상금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특별히 우수한 것이 없어서 1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싶어 감액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특별히 우수한 것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좀 주관적인 것이고. 보니까 저번에 일반인 제안자하고 공무원 제안자들이 정말 참 좋은 것이 많던데 그게 수용이 안되던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은 실제 행정에서 접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시행 가능한 제안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한번 해봐 주세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단기가 안되면 중기, 중장기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구별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소관 - 행 정 과
10시 07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의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경연 대회 읍면동 지원이 75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금년도 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마치고 나면 시상 이것은 사업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자치센터의 장비라든지 물품 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시상은 내년도에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내일모레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시상을 내년도에 한다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읍면동으로 교부해 드리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작년도에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작년도에 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때는 이걸 이월을 시켰는데 예전에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12월 31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750만 원 그대로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깎였으니까 절약을 했으니까 좀 더 주지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어제 읍면동장 회의를 했는데도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라는 그런 뜻으로. 또 다른 읍면동 시상 받는 데도 있고 노력을 했는데도 시상을 못하는 그런 데가 있어서 시상을 못하는 데도 다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같이 조금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당초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14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복지과 부분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 감액 사항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면 보통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홍보가 조금 덜 되어서 이런 신청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감액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해봤지만 행복나눔과나 여성가족과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담당자들이 수치계산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는 이상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현재 100%에 따라서 120%를 더 이상 예산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3, 4분기 때 도에서 정산 후에 내시를 내려 줍니다. 그러다 보면 각 시군 간에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 때 되면 항상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복지담당자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 통영시민을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홍보 안 된 부분도 어찌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이 예산을 다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에 보면 국비가 조금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많이 써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욕심이 많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서 감액된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은 알도록 해서 120% 이상 좀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도남사회복지관 운영비가 5,222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종합복지관하고 도남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4분기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결산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미리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당초에 복지관에서 사업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정확한 수치대로 올라옵니다. 하다 보면 복지관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퇴직자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가기 전에 올해 결산에 반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소된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기획총무위 소속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복나눔과입니다만 행복나눔과장님이 오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시장님 격려하는데 같이 수행해야 되어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여성가족과 함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 성 가 족 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4회 추경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집 지원은 증액이 된 반면에 지금 보면 아동수당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들이 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수당은 지금 2018년도부터 13세에서 만14세로 한 살이 지원이 그렇게 되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13세에서 14세로 올랐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올랐고요.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목소리 톤을 조금만 더 올려 주시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연령이 13세에서 14세로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었고 또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동 양육수당은 당초에 5세 미만 아동에게 전액 지원해서 하위 소득 90% 이하 소득자에게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아동수가 또 감소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동수가 지금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수당 급여 자체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통영 전체에 지금 아동수가 줄어든 게 어느 정도죠? 통영시 전체에.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전체 아동수도 조금 줄어들었지만요.
승민
이승민위원
어느 정도 줄었죠? 전년도 대비해서.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500에서 1,000명.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수가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정확한 지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승민
이승민위원
나오지 않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챙겨보시고 그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이 2,28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원되면 우리 통영에는 그런 일이 없어질까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안되는데. 그럼 그 차량에 전체 어린이집 차량에 다 부착이 되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다 부착이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대도 안 빠지고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114대 신청을 받았거든요. 다 부착을 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한 대당 얼마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한 대당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내년 5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 차량은 의무적으로 벨을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35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38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예산에 질문하시 거라고 추경은 없으신가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42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통영의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산대첩 출연기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사실은 각종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 행사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념사업회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무실 사용을 못 한다. 돈을 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단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지난 11월 7일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출자출연기관으로 넘기기 위한 용역비를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긴급하게가 아니라. 1,900만 원 있는 데다가 1,900만 원 다시 보탠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없는데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없는데 그랬네. 연구용역비. 긴급하게. 이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재단법인인데 출자출연기관이 안됨으로 해서 사실 행사성 비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사성 사업비를 9억이 넘게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사업비를 가지고는 그게 인건비 부분이. 한산대첩 행사만 하지 인건비를 못하도록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게 굳이 출연기관 용역비를 안 해도 우리 조례만 하나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도 승인을 받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필수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필수사항을 갔다가 이 결산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급한 것을 감을 지금까지도 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유정철 위원님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 연도뿐만 아니고 앞에 연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급하게 이게 지금 그럼 당초예산에. 11월 7일 그 출자출연기관 때문에 급하게 지금 하셔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앞에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당초에서 안 하고 추경에다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종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행정에서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는 법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하겠다고 결의가 되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회에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내년에 조금 이렇게 넘길 테니까 시에다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게 급조되어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또 적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사운영비에 전통공예품이나 국내 특판전 여러 가지 이게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2,500만 원 감액한 것은 2017년도에는 러시아 사마라시에 저희들이 전통공예품 해외전시 참가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2018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국외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행사를 못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집행잔액 부분을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을 전용해서 통영이라든지 여러 자체적으로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용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돈으로 좀 약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국내 자체 행사비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화재 선생님이라든지 공예 하시는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러시아 이런 쪽이 아니라도 국내 행사에 올해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한산대첩 용역 관련해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게 언제 감사라든지 지적이 되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작년부터 자체 감사, 도감사 지적을 당해 왔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넣는 방식이. 지금 결산추경에 하면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이 가능합니까? 우리 이번에 20일에 본회의에서 이게 처리가 되는데 12월 말까지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당초예산에 넣어야 이게 맞는데 당초예산에 어떤 시기적이라든지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넣지 못했다고 하면 내년도 2019년도에 1회 추경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무슨 국비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그런 가내시도 아니고 이런데 어떻게 이게 3회 추경에 이걸 순수 시비인데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다 잘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산대첩 축제 행사하고 행사 끝나서 결산하는 그 시기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인을 해산을 하고 다시 법인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하는 것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조금 힘들겠다. 일정상으로 좀 힘들겠다 하는 우리 순수하게 저희 집행부서 마음에 그냥 조금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당초예산은 왜 못 넣었습니까? 2019년 당초예산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일건 서류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사고이월해서 내년 3월 안에 이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져야 1년 정도의 기간이 맞겠다 싶어서 조금 염치 불고하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오늘 이번에 추경에서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사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올 12월에 용역비가 안되면 다시 1년을 더 넘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행사하고 기간하고 맞춰지기 때문에 최소한 11월, 12월에는 용역이 들어가 줘야 1년 정도의 기간이 되고 그러면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출자출연기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부서에 담당 부서에 과장님으로서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래 원칙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참 중요하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정이라든지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잘 지키셔서 반드시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은 하고. 3회 추경 같은 데는 사실은 이게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0시 55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체육지원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이 문화예술의 도시지만 또 아주 기후가 온화한 곳이라서 스포츠 마케팅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11.5%가 체육지원과에서는 지금 다 증가된 사항이죠? 전체 기정예산 대비해서 올해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기정액 대비해서 우리 체육지원과는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많이 받으니까 당초에는 75억 선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만 결산 시에는 계산해 보면 140억 정도 거의 100% 정도 더 증가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도비가 지금 이게 감소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게 이번 10월에 목적예비비 사업으로 균특 보조금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비로 6억 3천만 원, 야구장 시설개선비로 3억 9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야구장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이제 내년도 3월에 대학축구 연맹전이 춘계 축구 연맹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조잔디 교체를 시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가능성만 믿고 솔직히 내시가 되기 전에 또 도비가 저희들이 먼저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 체육지원과에서 체육시설비로 전 시군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결산추경 시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체육 바우처 사업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은.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도 종합감사 시에 우리 신한은행에 돈을 주니까 민간위탁금으로 그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 시행 예산에. 그래서 그게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미수운동장 태풍 피해 복구로 돈을 좀 썼는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미수운동장이 유명무실하다시피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계획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어떤 체육 활성화 관련한 질문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체육 활성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체육 활성화 부분은 솔직하게 우리가 기반 조성만 해주면 우리로서는 그렇지 우리가 어떤 게임을 유치하고 그건 사실상 우리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이나 체육회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왕성하게 활동을 해내셔야지. 계속 사업을 해서 기반 조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기반 조성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단은 산양스포츠파크가 생김으로 인해 그동안 그런 운동장이 없을 때는 거기를 썼는데 지금 운동장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그 운동장의 용도가 조금 유명무실해졌다 할까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쓰고 있으니까 풀도 자라고 형편없이 관리만 해야 되는 어떤 실정이 되다 보니까 혹시 체육지원과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미수동 주민들한테도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구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방안을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는 하는데 같이 한 번 더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은 투입이 되는 만큼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계속 방치되는 상태로 등산객들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머무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이것을 다른 방도로 그러니까 거기 지금 축구장 식으로 옆에는 테니스장이 하나 있고 하는데 좀 다르게 테니스장으로 아예 만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풋살장을 하나 만들고 다른 것을 테니스장을 하나 좀 넓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옆에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오히려 테니스장이 협소해서 한 면 밖에 안되어서 협소해서 조금 우리가 넓게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어떤 요구 사항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자꾸 이것을 활용은 안 하고 돈은 들어가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고민 좀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이순신 장군배 경남궁도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 1,300만 원이 시비를 감했는데 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궁도대회가 한산대첩축제 기간 중에 이루어져서 제전위원회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전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어린이 궁도대회 행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행사를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도 예산상 문제하고 또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한산대첩 기간 중에 개최를 못하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 조금 더 높여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우리 통영시 체육 전반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서 1,300만 원을 감을 시키는 것은 절차는 마땅한데 시비가 사장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더 시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 못쓰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이것은 또 민간행사 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딱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1시 07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종민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순서를 조정하여 주신 김미옥 위원장님, 유정철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 생활관리사를 오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앞두고 독거노인들 1,000여 분에게 좀 관리를 잘해주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참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행복나눔과 제4회 추경예산 121페이지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김미옥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승민
이승민위원
125페이지입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이 부분은 국비 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따라서 같이.
승민
이승민위원
함께.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게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예일아동센터라든지 느티나무 등 5개 기관에서 하는데. 국비가 연말에 사업비가 감액되고 국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같이 여기도 시비도 같이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111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123페이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 인력 채용 지원해가지고.
김미옥위원장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감액된 부분 말씀입니까?
김미옥위원장
증액되었는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독거노인 현황 추가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조사를 하려니까 조사인력이 필요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저희들이 단기 인력을 10명 채용했습니다. 통합노인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조사인력 요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런 인력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관리사들이 서른네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또 추가로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독거노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 소요되는 노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것은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한다는 이야기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2개월간.
광호
정광호위원
2개월간 10명.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10명. 공개채용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액이 있는데 아예 사용이 안 되어서 전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용도로 비용을 지원했고 왜 감액되었는지 조금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127페이지입니다.
김미옥위원장
127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번 보시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입니까.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신청 지원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상업적인 용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장애인 관련해서 편의하게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 이걸 시에다 요청하면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다시 당초예산에 잡아 놓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할애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보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통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부분에 당초예산이 있으면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장애인들한테 장애수당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1인당.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잠시만요.
김미옥위원장
내일모레 우리 과장님 당초예산 심사가 곧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사전에 그 부분을 해주시고. 정광호 위원님 당초예산 심의가 또 있으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때 물어볼게요.
김미옥위원장
오늘은 추경심사니까. 예.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광호 위원님 되겠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더 또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평 생 학 습 관
11시 18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 양 관 광 국 소관 - 해 양 관 광 과
11시 22분
다음은 해양관광국 해양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 황환일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6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해양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토영이야길 500만 원 삭감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토영이야길 저희들이 올해 500만 원을 확보해서 미륵치하고 미래사 구간에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500만 원 확보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웰니스 관광에 그 구간이 중복이 되어 어중간히 조금 하느니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려고 올해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관광 트렌드가 웰니스 관광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웰니스에 중점을 좀 두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른 토영이야길 표지판이고 이런 것은 좀 정비를 안 해도 되겠던가요?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비 500만 원은 미륵치하고 미래사 구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구간에도 뭐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예산 투입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던가요?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오히려 그 남은 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거기를 안 하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조금 더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관광사업과
11시 26분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장 박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해양관광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마케팅과
10시 29분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제4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관광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광마케팅과는 상당히 우리 통영을 알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좀 그런가요?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집행잔액 위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 크게 무슨 사업을 못해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민간 개방 화장실하고 거리악사 프로그램 이게 보상금들도 다 감액이 되었는데 참여가 좀 저조한 것이죠?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좀 확대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특히 개방형 화장실 부분은 조금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11시 33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4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산 증감액에 관련해서 182페이지 보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에서 민간위탁은 이제 감액하였고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는 또 증감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쪽으로 다 옮겨 간 것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 과목은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방교부세 산정 시 민간위탁금은 어떤 비용이 높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목 변경하고. 이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는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통영에 통영 업체가 있습니다. 소망위생이라고 해서 그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1시 38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188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7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3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방문건강관리 근로자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당초예산에 좀 넉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좀 남아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당초예산에 넉넉하게 해서.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려서 증액하였는데 증액하고도 남은 부분이면 근로자 기준점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증액을 하고도 이렇게 남은 부분입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조금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지금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서 좀 증액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검토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1시 42분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건강치매정책과장 구상열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