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개발국 - 안전총괄과
그럼 안전도시개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 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06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0시 11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시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재생과 정리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이긴 한데 안황스포츠센터 그물 찢어진 거 우리시비로 해줘야 됩니까? 가스공사지원법 그 돈 가지고 해주면 안 되나?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태풍피해이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재난으로 봐가지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재난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시설물에 대해 태풍으로 본다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풍 시 피해파손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시비라든지 아니면 공제 같은데 포함이 돼 있으면 그런 비용으로써 재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황스포츠센터를 공공시설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안황스포츠센터는 시소유의 건물입니다. 단지, 위탁만 안황개발협의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협의에 주고 있기 때문에, 시 소유라고 그래서.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시비 아니더라도 지원법에 의해서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로 안 하고 어려운 형편에 시비로 자꾸하네. 그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파트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죠? 예비사회적기업이 없어서.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굴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0시 18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자동차 금액지원, 이번에 몇 대나 해줬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상반기에 31대 보급을 했고, 지금 6대는 출고대기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총 상반기에 몇 대요?
김용우환경과장
상반기에 신청한 게 총 31대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6대까지 하면 37대입니까, 올해 나갈 게?
김용우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어떻습니까, 그게 좀 시민들 호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당초에는 전기차가 홍보도 덜 됐었고, 또 한편으로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장거리운행이 어렵다는 그런 좋지 않은 여론들이 있었는데 지금 충전소는 총 39개소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있고 또 운행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편리하답니다. 조용해서 좋고. 그래서 한편으로 국가시책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전기차를 권장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올해까지는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로 인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하반기 사업은 국비 4억 2,000만원이 워낙 늦게 내려왔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잡히다보니까 아직 다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26대 정도는 이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주 잘 될 걸로.
쾌환
손쾌환위원
일괄적으로 대당 1,8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최대 1,800만원.
쾌환
손쾌환위원
차종에 따라서 분류를 안 하고?
김용우환경과장
예.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대 1,800만원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보통 차종에 따라서 몇 퍼센트 정도 지원 비율이 되고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퍼센트 말씀이십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김용우환경과장
차종에 따라서 지원 단가를 한 부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 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유해조수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철조망사업 이게 사업비가 넉넉하게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추경에 조금씩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본적으로 유해조수 포상비를 높여가지고 잡아내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한 마리당 10만원 주나요? 얼마 주나요?
김용우환경과장
육지에서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 10만원, 도서지역은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1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해야생동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통영시가 가장 으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성이나 사천, 저런 곳은 농사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방철책사업 그런 사업비가 3,000만원, 5,000만원 이정도에 불과한데 저희들은 억이 아니라 거의 7억에 육박하는 정도의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상당히 앞서가는데 이게 여기 지역에서만 멧돼지를 포획해 낸다고 해서 그 농도가 낮아지면 괜찮은데 멧돼지들은 먼저 알고 이쪽에 농도가 낮아지면 옆에 거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근원적으로 지금 와서 현재도 광역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광역수렵장이라고 하면 통영만 잡아서는 안 되니까 인근 지역에 통영, 고성, 의령, 함안 이쪽에 같이 잡는다고 해서 지금도 1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전국의 포수들이 이지역으로 와서 광역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만인 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안 하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포수가 포획할 수 있는, 의욕이 날 수 있도록 지원사업비를 늘려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지금 광역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약 1억 5,000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 1억 5,000 같으면 얼마든지 포수의 기동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도에 보고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내년 차기에는 통영은 빼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통영이 그래도 유해조수 부분만큼은 농지에 비해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정은 그러는데 느끼는 분들은 그리 못 느끼니까. 배 위원님도 같이 지역구 용남, 광도를 돌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해조수 이거거든요. 이것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니까 문제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영지역에서 많이 포획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줄인다고 해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근처에 있는 고성이라든지 함안권에서 또 넘어오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개체수가 줄어들면 2~3년 주기로 그 기간 동안 이쪽에는 그래도 평온하니까 금방 과장님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포상금을 높여가지고. 육지에서 10만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 그리고 가면 한두 마리 잡는다는 게 안 되니까. 잘 아시다시피 총은 지구대에 있고, 생업을 하다가 오시고 하면 가면 한 시간 정도 이후에 도착이 되는데 빨라야. 그러면 30~40분, 1시간 걸리는데 가면 있다가 가 버리고 이동해 버리고 그러면 못 잡고 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잡으려면 팀도 이뤄야 되고 사냥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10만원 가지고는 포수들한테 별로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인상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저는 전병일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좀 다른 방향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개체수를 줄이는 문제인데 개체수를 줄이는 문제가 사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철조망을 막 쓰는 비용하고 사냥을 하는 비용,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7억 이상은 쓴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좀 더 늘여서라도 부서별 협업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른 나라는 도대체 산짐승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해나 야생동물하고 어떻게 공존하면서 지역이 사는지 관심을 가져보니까 거기는 일 년 내도록 상시적으로 야생동물이나 유해동물이라고 지칭하는 동물들을 끊임없이 개체수를 줄이는 위한 작업들을 계속하더라고요,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민이나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농민이 피해를 보고 야생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유해동물은 유해동물대로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이 내려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농민의 피해를 줄이면서 적정규모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기들이 확보가 되고 개체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다변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아까처럼 무조건 죽인다고 해서 다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국ㆍ과장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다른 지역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조금 논의가 돼가지고 이 문제가 좀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0시 29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4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전병일위원
질의는 아니고 기총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따로 해주십시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설명을?
병일
전병일위원
급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말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시갈 날 때.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0시 32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4회 추경예산안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주차타워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4억 5,000만원을 감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이번 새로 7월 달에 시장님 취임을 하시고 나서 기존에 시민문화회관 밑에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그부분을 갖다가 그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안 이뤄져가지고 그부분이 주변 경관을 헤친다든지 그다음에 지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가지고 남망산공원 일대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지를 알아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가지고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설계비로 5억이 편성돼 있는 걸 갖다가 삭감을 하고,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을 하고 내년에는 적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토지매입비라든지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대 때 이부분을 해줄 때는 강구안 관계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지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게 친숙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5억을 우선 먼저 배정을 해줬습니다. 지금에 와서 앞으로 공사가 곧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내년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공사가 시작되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주차난을?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각공원 주차장하고 동호배수지 침수지 그쪽부분 주차장, 그리고 관광버스는 기존에 해안도로 그쪽부분에 현재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주차부지를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만약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일단 국민은행 그쪽부터 먼저 사업이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부분에 되면 일단 문화마당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정도 폐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공사 예측이 되거든요.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산대첩광장이라든지 물양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쪽에 분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사실 보면 이런 돈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없는 형편에 돈을 5억이고 해줄 때 좀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을 갖다가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야지, 그때는 당장 어떤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돈이 5억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더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서 우선 5억을 해줄 테니까 대책방안을 하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벌써 그게 1년이 다 됐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1년 다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그러기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돈을 안 들이고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왜 처음에 그렇게 해서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그렇게 해줬는데 그 돈마저 쓰지도 않고. 5,000만원은 어디에 썼다고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앞에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없는 재정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 돈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부분은 좀 착오가, 저희들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위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위원들은. 사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추경하고는 관련된 게 아니지만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1월부터 대교로 10톤 이상 차는 못 가는데 대비책은 잘 되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언론에 보도된 걸 많이 보셔서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지금 저희가 (구)거제대교가 내년 1월 1일부터 10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해당이 돼가지고 지금 (구)거제대교가 건립된 지가 47년 정도 지나가지고 안전진단결과를 받은 게 C등급을 해가지고 차량통행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그동안 올해 연초부터 거제시하고 인근 둔덕주민들이 …….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경과는 그렇고.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제에서 강행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강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셔틀버스를 갖다가 20인승 이상 되는 셔틀버스를 한 대 투입을 해가지고 운행을 할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셔틀버스를 투입해가지고, 종착지가 그럼?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종착지는 (구)거제대교 현재 승하장 있지 않습니까, 회차지.
병일
전병일위원
저쪽에 건너가서 둔덕쪽에?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승차장은 그럼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충렬여고 앞에 보면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여고 옆에 덕진2차 밑에 휴게소 자리 거기?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환승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현재 부산교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병일
전병일위원
이참에 좀 더 시장님하고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나도 면담을 하겠지만. 용남, 광도, 도산이 한 구역인데 생활권이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용남면 사람도 인구가 1만 3천이고 광도면 죽림 이런 데는 3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죽림학생들이 충렬여중ㆍ고를 다니는 문제도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참에 5대 정도 공영버스를 설립을 해서 그쪽만 도는 방법, 거제까지 연결해서 도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대중교통 전면개편용역 해가지고 5억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부분이 만약에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교통불편이 없도록 1년 정도 용역을 해가지고, 수시로 아마 이런 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때 좋은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예산문제를 추경하다가 업무와 연관돼서 말이 길어지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우리 통영시가 말이죠, 매년 부산교통에 차량 180대 유류세라든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번 적자노선이고 이렇다고 파업한다고 저번에 그래가지고 또 통영시를 압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 없이 그돈가지고 공영버스제도를 해가지고 벽지노선, 많이 안 다니는데 충렬여중 학생들 통학시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영시에서 공영버스를 설립하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왜 자꾸 부산교통에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1,000원, 2,000원이면 전부 통영에 쓰나요? 안 쓰는데 전부 진주에 다 가져버리고 하는데. 소비는 안 하잖아요, 그사람들이. 물론 고용창출에 180명, 한 200명 정도 버스 기사분들은 하시죠. 버스업체에 통영시가 매번 끌려 다니고 유류세 인상, 벽지노선 보전, 등등 하니까 갈수록 그것만 인상을 해주고 이거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공영버스를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따끔하게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시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준공영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준공영제. 지금 도서 같은 경우에는 도서공영버스라고 해가지고 완전 공영제거든요. 결손부분을 전부 시에서 보존을 해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버스회사들, 운송원가라든지 전체 저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그런 어떤 시내버스노선 안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버스운행체계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같이 마련을 하려고. 이렇게 좀.
병일
전병일위원
특히 그리하시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 민원들이 많겠지만 통영 전체 절반이 광도 죽림쪽 아닙니까. 죽림 아이들이 충렬여중ㆍ고, 그다음에 충무중ㆍ여중. 거기에 배정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가기 싫다고 할 정도가 되니까. 왜냐하면 교통지옥이거든. 차도 없고, 부모들 역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통영시에서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영버스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버스운송회사를 리드할 수 있도록. 끌려가면 안 되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끌려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병일
전병일위원
협박하고 자꾸 이러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그 업체에서 협박을 한 게 아니고 경남도의 버스운송조합에서 견인을 해가지고 파업을.
병일
전병일위원
추경하다가 업무와 관련해서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4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오늘부터 13일까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사례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중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47페이지 4회 추경세출예산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세출예산 247페이지에 산양 구당포마을회관 왜 이번에 감액을 시켜놨습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요?
쾌환
손쾌환위원
예.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이거는 실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리모델링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리모델링공사보다 신축을 하는 게 효율성이 있어가지고 올해 리모델링공사를 안하고 내년에 신축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신축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예.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당포성지가 있어가지고 위치상 신축건물이 들어서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형
류진형건설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공사 계획에서 현장설계하고 해가지고 설계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신축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계장님,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당포성지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제한을 받을 덴데요. 그 조사 한 번 해봤습니까? 알아봤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담당자가 누굽니까?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상덕입니다. 지금 당포마을회관 건립공사 추진은 지금 산양읍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부서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자람에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내년에 부지를 따로 물색을 하든지 방향을 좀 틀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산양읍에서 포기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읍에서 포기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처음에 추경에 5,000만원 해놓고, 그다음에 5,000만원을 한 번 더 했죠? 총 1억이죠?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우리 조례상 리모델링이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1억이 되는 바람에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5,000만원은 어디로 가고, 1억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5,000만원은 불용처리될 겁니다. 집행 안하고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추경에 따로 별도로 확보를 해서 신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신축할 자리가 내가 알기로는 신축이 안 됩니다, 거기. 그걸 잘 알아보고 그 건물을 놔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거기는 당포성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계장님, 거기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아직 고민을 못해봤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내년에 신축예산이 편성이 되면 부지라든지 자세히 물색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좀 알아보고 그때 당시 예산을 해줄 때는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건물로 해나가는 걸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줬는데 이것까지 다시 반납을 시키면 신축으로 계획을 잡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는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 물색을 해가지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지금 산양읍에서 동네 협의가 되고 정리가 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덕
김상덕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10시 55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유기남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51페이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부분인데 현재 시내부분에 불법건축물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소방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이 강화돼가지고 몇 십 년 전에 문제가 야기된 걸 갖다가 지금에 와서 부과금을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20년, 30년 전에 이뤄진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시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현재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통영소방서에서 전반적인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명이 파견을 나가서 3개 반으로 편성이 돼 있고 모든 건축물 자체를 전수조사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소방부분은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계고조치를 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시에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자체가 불법건축물 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진 철거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을 판단이 돼 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께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위에서부터 지시사항이, 소방서하고 직원까지 파견을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통영시내 건축물에 전수조사를 해서 한다면 안 걸릴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께서도 담당부서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걸 갖다가 민원인들로부터 들어본 내용에는 심지어 1평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4층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죠?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으로 양성화시켜줄 때는 내진설계를 하면 어떻게 해서 그 큰 건물을 해나가겠습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지금 4층 이상이란 부분은 신축이라는 개념에서 거의 도입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유형적으로 보면 2층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내화구조라는 어떤 개념에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내화구조의 어떤 개념 자체에서 가지 않고 거의 올라가 있는 부분이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간이형태로 올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어떤 부분 자체는 사실은 소방서에서 추정하는 부분과 같이 화재에 아주 취약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양성화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민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잘못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된 부분을 소방청하고 이부분을 할 때 조율을 잘 해서, 보니까 20년, 30년 전에 이뤄진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니까 과장님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일 자체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건축지도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 네 명이서. 사실 신고업무하고 일반 건축물대장 정리라든지 이러한 업무가 주 업무가 돼야 되는데 불법건축물 이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상당히 지금 등한 시 된다고 해야 될까, 소외된다고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좀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건축 관련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안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지 않아도 건축과에서 사실 민원인들한테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켜주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그런 부분들까지 겹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지서가 날아오고 하니까 가주들은 심지어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 건축과에서 처리할 부분도 아닌데 위에 상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가 조율을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감정적인 억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거기간이라든지 이행되는 어떤 부분을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저희들도 민원 편에서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주들이나 좀 걱정을 덜하는 편으로 이때까지 관심을 가져주면서 앞으로도 소방청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이 한 명 파견이 나갔는데 그러면 건축과에 다른 직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거는 결원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그거는요?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올해가 900동이 되고 내년도가 1,200동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경남도에서 오늘 아침에 공문이 또 내려온 것이 필로티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900동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법률적인 어떤 부분 자체에서 제재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위에서 떨어지면 밑에 도둑 맞고 울 막는 식으로 말이지,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에 상부에 이야기를 할 때 좀 애로사항도 충분히 그에 대한 피력을 해주시고 . 아무튼 고생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한 점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고생많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빈집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닐까요? 큰 예산도 아닌데 저희가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번에 또 한 번 여쭤보니까 특히 통영시 차원에서는 빈집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활용을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막상 저희들이 시행을 해가지고 공고까지 해가지고 모집을 해보니까 1동 자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들어올 사람과 건물주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막상 두 분이서 절충을 시키다보면 입지적인 어떤 부분이 들어올 분들한테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동에 대해서 먼저 해볼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봤는데 주차장이 없다, 진입로가 좁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 올해는 사업을 하질 못했습니다. 이거는 도심지 내에 빈집 자체를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반값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또 빈집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해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막상 추진을 해보니까 호응도가 높지 않겠나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하고 한 5년 동안은 계약자하고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도록 의무조항이 있다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들어올 분도 요즘 좋은 입지에 있는 집들이 많다보니까 거의 빈집들이 입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골목길이라든지 이리되다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네요. 제가 조금 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빈집의 실태조사 부분은 우리시에서 도비가 없더라도 이 사업하고 별개라도 빈집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통계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 번 사전에 좀 알아보니까 명확한 자료 숫자상만 있어가지고 정확한 실태조사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서별로 건축과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사실 저희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게 한 가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집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빈집에서 근거가 돼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 또 청소년문제 같은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별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빈집 하나를 놓고도. 그래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같은 것들도 조금은 읍면동을 통해서 몇 군데 있다 이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현재 운영 형태라든지, 어떤 형태로 방치가 돼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통영시가 조금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아까 손쾌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얼마 전에 북신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법건축물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이니까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받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되다보니까 요식업조합에서 또 저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6차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영시에 이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240건 정도 되더라고요. 내년까지 하면 내년에 이 비율대로 간다면 300건 정도.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 배 이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는 통영이 고용위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데 소방방재청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화재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 살살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처분에 대한 부분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쉽게 양성화를 하고 이런 쪽에서 검토가 돼 들어가면 반발적인 어떤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 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보니까 조그마한 부분에서 화재가 날 때는 대형화재로 부분이 나오니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그런 어떤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참 화재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아닌 재천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이런 큰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부분은 참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12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경제국 - 수 산 과
11시 15분
다음은 수산경제국 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조양우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세입예산 설명하실 때 통영 죽림수산시장 변상금 부분인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다. 사용료를 못 받았는데 이걸 이제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승을 해가지고 그때 사용료 미납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0월 달에 다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세입에 이번에 추가로 정리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몇 세대에서 낸 겁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게 30세대.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19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67페이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이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서호동 그 예산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됐습니까? 해수관로하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나가가지고 현재 협의중에 있어서 일시중지를 시켜놓고 나서 있는데 그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걸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아케이드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다 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마 하수관로 그것도 도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게 올해 12월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보류를 좀 해놨다고 하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일시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상인회 협의만 되면 바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게 불용처리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매물도 자가발전시설 때문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매물도 자가발전시설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숙소부분은 전액삭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직원숙소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현재 주변에 땅은 일부 있긴 있는데 여건상 조건이 안 맞아서 일단 삭감을 시키고 다음 연도에 주변 땅이 별도로 확보가 되면 별도로 시비 말고 한전 부담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24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업진흥과 제4회 결산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관리과
11시 28분
다음은 해양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관리과장 진근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85페이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분이 1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에서요. 혹시 공유수면 점사용이 늘어났나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이게 수면료 정기분을 인근 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지가가 작년보다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측이 조금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등대낚시공원 관리사업,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손실된 그부분, 지금 복구한다고 그렇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복구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에 보면 가정집 정화조 수거를 300가구를 정화조를 수거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사항인가 싶어서.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이걸 저희들이 FDA지정해역 주변 가구입니다. 사량, 한산. 이 가구에 대해서.
배도수위원
아, 사량 ,한산이에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사량, 한산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4번 굴수확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11월부터 4회 기간 동안 수거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산업과
11시 32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정보산업과장 옥정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4회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다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35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예산이 안 돼서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산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다 확보가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297페이지에 보면 연기마을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되었는데 광도 덕포라든지 아예, 뭐 사량 대항, 한산 추원 같은 경우. 특히 광도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 자체가 사라졌는데 이런 게 사업이 지금 안 되었는데 이월돼서 내년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중간에 이게 예산은 광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게 감액된 이런 부분은 사업이 원래 결정이 돼 있는 내용이 조금 수정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정, 황리 주변에는 하수처리장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 자체 처리장을 안 만들고 관로를 매설하는 시설물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감액을 시켰다가 다시 받을 겁니다. 또 그 주변에 국도 77호선 확포장이 계획이 돼 있고 마무리가 안 됐고, 그 노선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안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폐수가 발생 안 되고 하니까 원래 당초에는 황리하고 안정하고 합동, 함께 거기서 하수발생하는 거 하고 함께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하수관로만 연결하는 걸로 해가지고 폐수하고 합동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리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따로 따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걸.
배윤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광도 덕포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이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덕포는 이것도 이 금액이 덕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사업이 감이 된 사항은 사업내용을 보면 당초에 원래 처리장부지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아마 주민들 반대로 사업이 좀 부진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광도 손덕, 덕포, 창포, 구지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노산 쪽에다가 함께 처리장을 좀 해주라,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하여튼 이런 저런 사유로 사업에는 약간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국도비 삭감내역이 거의 소규모공공하수 관련해서 13억 정도 국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전액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거는 환경부나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되면 사업이 추진이 조금 부진하면 도로 반납을 해서 받아가지고 향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시에다가 돈을 다시 줍니다.
배윤주위원
내년 사업에 좀 진척이 되면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예산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면 타 시군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이런 예산은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FDA해역이고 내년에 심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바다 인근 주변에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이 예산들을 우선 통영시가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사업 자체가 진전이 안 된다고 해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황 과장님 조금 전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유사할 수 있는데 덕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이 죽림 가는 거하고 연결되는 그겁니까? 민원이 있어서 보류하고 있는 그겁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죽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손덕, 창포, 구집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손덕, 창포 생화슬러지 하는 겁니까? 장소가 없어서? 민원이 있는 그겁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광도면에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두 군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덕포지역 하나 하고 손덕, 창포, 구집하고 각각 따로 따로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손덕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장소가 원래 있는데 마을하고 근접하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 장소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딜레이 되고 하니까 세입이 5억 1,0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고 했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도 거의 공무원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금년 12월 말로.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준 덕분에 잘 마무리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상하수도과에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도 많고 마을에 하수라든지 상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통영시 제한급수가 진행된 걸 전체적으로 다 완화시킨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상하수도과가 지금 거의 20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조금씩 질문을 하셨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는데 여기 보면 산양 추도 재정건의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 상수도 그부분에 대해서 수우도는 찔끔찔끔 이래가지고는 해소가 안 될 건데 그걸 옛날에 보면 6대 때 들어왔을 때 그때 45억인가 해가지고 중기계획에 보면 45억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한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도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최근에 돈이 막대한 예산이 계획이 돼 있다보니까 한꺼번에 안 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2020년 이후에 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할 때 조금 연도를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건의사업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인센티브사업비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최소한 미조마을, 대항마을 이런 데 물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보면 실제로 거기에 두 개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2010년도 6대 때에 5년 장기계획에 45억이 들어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 도서지방은 특히 식수문제. 그리고 물이 거기 보면 거의 깨끗한 물을 먹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을 보면.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금년도에 수시로 저희들이 정수기도 만들고 그리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조금씩 그리 해가지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때 당시 45억이 있을 때 했으면 이런 잔잔한 예산들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이거 이래놓고 나면 대수선이 들어가면 또 새롭게 해야 되면 또 예산이 다시 투입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시행연도가 아직 도달이 안 돼서 단계별로 계획은 돼 있고 그걸 이제 내년도에 하면서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남동 남포마을 우수관 설치공사가 1억 5,000인데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그렇습니까? 공사 마무리 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도남 남포마을에 당초에 이게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잔액을 아마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잔액정리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결산이니까. 이 예산이 1억 5,000을 잡아가지고 5,000을 쓰고 1억을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다는 결론 아닙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잡을 때는 주변도 좀 정리를 할 거라고 사실 잡긴 잡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주변에는 아직까지 사업비투자가 부적정해서 일단은 당초계획대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도 다른 데 쓸 데가 많은 부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삭감하는 부분, 이것도 문제가 있다, 5,000만원만, 예를 들어서 5,000만원만 잡아도 될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잡아가지고 1억을 반납을 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영업수익 자체가 기정예산액에서 2억 8,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용료 수익부분이요, 결산에서. 사유가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시설분담금 수입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예산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한 것보다 돌발예산이라든지 사용을 갖다가 조금 생각도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정리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감이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보통은 영업 외 수익이 아니고 기본 영업수익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2억 정도의 감액사유가 생길 거 같진 않은데 특별히 사유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는. 자료를 그럼 주시겠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거는 별도로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량동 침사지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3,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우리도 이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그것도 단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용역비에 조금 맞춰서 하다보니까 남는 돈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축 산 과
11시 52분
배윤주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익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농업인과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축산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1시 56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미래농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업육성과 관련해가지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업이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국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진행을 전혀 못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이거는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되고, 그래서 도에서부터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앞서서 농촌현장포럼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축산과에서 원래 10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12회에 걸쳐 농촌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예산이 변경된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2시 00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농업기술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국화전시행사 지원금 자체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제 국화전시행사가 통영에서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 회원농가들이 워낙 작품전시회를 할 작품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올해 폭염이고 이러다보니까 관리가 미흡하고 해서 회원들 자체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전시할 작품을 생산을 못해서 올해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입장을 다르게 생각하면 저희가 얼마 전 가까이 있는 거제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거제 섬꽃축제인가 이런 걸 할 때. 타 지자체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축제들을 활성화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이 국화를 기르는 실력부터 훨씬 더 농업기술이 뛰어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시점부터 통영이 이유는 있었겠죠. 이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답보를 하거나 지체됨으로써 타지 자체가 활성화 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화전시행사 같은 경우도 일선에서는, 민간에서는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4H나 이런 걸 활동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시가 특별히 지원을 더 해드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기반자체가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에 대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 기반들이 통영이 지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화훼농가들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개최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배윤주위원
500만원 예산 약합니다. 그렇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
배윤주위원
상대적으로 5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해보겠다 할 때의 시점이 있고, 시민들이나 하시는 분들의 규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그맣게 시작할 때의 느낌하고 또 충분히 시작을 해서 호응을 얻었을 때 있죠? 저희가 강구안에서도 전시회를 한 번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 규모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닐 때는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박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때문에 농기계 지원사업도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하는데 농기계보험료 삭감된 게 뭡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국비부분이 저희를 통해서 예산이 잡혀서 정산이 되게 돼 있었는데 중앙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 삭감된 부분을 바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병일
전병일위원
배정을 해줘가지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국비가 바로 안 오고 농협중앙회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확한 소요도 없이 왔다 이 말이네, 그러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정확한 필요한 소요도 없이 농협으로 내려왔다 그런 취지인가?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772만 2,000원이 저희들이 이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35농가가 농기계보험에 가입이 되는 소요 비용입니다. 국비부분 지원부분인데 당초에는 국비가 도비하고 같이 우리시비하고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나가게 돼 있었던 걸 국비부분만 바로 농협중앙회로 바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집행되는 길이 바뀐 겁니다, 중간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반납을 하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예산에 당초에 국비부분이 저희들 예산에 배정돼 오기로 돼 있어서 예산에 잡힌 건데 그게 우리시로 배정이 안 오고 바로 농협중앙회로 바로 국비부분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부분에 잡혔던 걸 삭제하는.
병일
전병일위원
삭감하는 것이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농기계사업 좀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까, 당초예산에도? 농기계보조사업 그게 잘 안 되어가지고 농민들 민원이 제일 많은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당초에 도비가 전액 해서 저희들이 매년 대표 농기계를 관리기포함해서 1년에 150대 정도 지원이 됐는데 당초 도에서 올해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하세요, 라고 업무연락이 왔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이번에 도에서는 도의원은 도비를 좀 확보를 했다고 그러던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도비가 확보돼서 전년 수준으로 저희도 편성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농기계 예산 이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단 이야기 아닙니까. 보험료까지 책정되고 하니까, 그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중간에 도는 또 왜 그렇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도에도 전체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빼려고 하다가 또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살리는 걸로 그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계속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처럼 파동이 없도록, 시에서도 도에다가 꾸준히 요구를 하고 하세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11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