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이도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이재진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외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8년 11월 28일 강남구 평생학습관 위탁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8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8년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8년 12월 3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외 8건 등 총 10건에 43억9,636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영권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휘장규정이 개정되어 휘장의 한자표기를 한글로 변경사용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를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휘장규정 개정으로 인한 휘장의 모형을 한자표기에서 한글표기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반영하고 표창방법 및 추천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의회 표창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권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영권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최근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부 명칭이 변경되고 새롭게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의회 위원 위촉에도 그 소관 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필요가 있어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각 상임위원별 소관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일부 국이 신설되는 등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일부 변경된 국, 실별 명칭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이도희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도희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의원 외 1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한윤수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구 조례에는 이와 같은 재입법예고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입법하고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자치법규 내용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와 당초 입법내용의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재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한윤수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윤수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및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강남구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주요 시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 자문 및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의뢰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생활안정기금 이자율 인하를 통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해당 기금은 우리구만 운영되고 있는 바 대부 이자율이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순임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19년도 특별회비를 출연 예정한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강남문화재단에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 사업을 출연 예정인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강남구 예산 1,850만원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과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적으로 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강남구 예산 1억6,500만원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성격이 보조금과 달리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며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는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강남구 예산 4,861만1,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기금적립의무를 출연으로 대신하고 있는바 출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강남구 평생학습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의 운영규약 동의안, 강남구평생학습관 위탁 동의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 제도적 기반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낙후지역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특정지역의 개발이익이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건물소유자 및 상업 자본에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고 상권 획일화에 따른 상권쇠퇴는 장기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상생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문제해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평생학습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운영중인 강남구평생학습관의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의거 재단법인 강남구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간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강남구평생학습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시설의 위탁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지금까지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필요성, 효과, 위탁을 통한 행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혁신교육에 대한 지역특화사업 모델개발, 지역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 지역별 우수사례공유 및 확산, 혁신교육연수 및 실무자 워크숍 개최 등 실질적인 사업을 통하여 교육자치가 활성화되도록 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강남구평생학습관 위탁동의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남구평생학습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재민의원으로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이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여성보건 위생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나 지원대상, 소요예산, 사회효과 등과 병행하여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문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안 제20조 및 제20조의 2를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안(김형대의원 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박다미의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평생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 적용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의원발의로 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다미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김광심의원 외 1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광심의원으로부터 강남구에는 주거용, 업무용, 상업용 등 다양한 시설이 밀집해 있고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범죄의 문제에 대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적 요인을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서울시 다른 기초자치단체 전부가 조례를 마련한 상태로 제정은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강남경찰서와의 연계 및 도시공간을 활용한 범죄예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광심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교통사고 비중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됨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조례 정의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자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복진경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의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출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우리 구 고독사 현황, 고독사의 사회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이들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 등을 감안하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또는 관광객 등 다수인이 민간화장실을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및 지정 기준의 완화를 통하여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민간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화장실 이용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비에 안심이용, 비상장치 등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과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는 사안으로 그간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특별회계 관련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기금연장 이유 그간의 기금 조성 현안 및 운용 계획 등의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금 관련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정교통국장으로부터 폭염 및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기금 용도에 해당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최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으로 그늘막, 온기쉼터 등의 설치현황, 비용추계 등의 상세설명도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2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의원입니다. 제272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일괄 심사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법인의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출연동의안에 대해 보조금과 달리 사후정산, 반환절차가 없는 만큼 집행내역 잔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의 인건비 증가 및 강남문화재단의 출연금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이유와 전통예술공연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일괄 상정된 출연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