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및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05일 도시과장 배종태.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는 우리 도시 디자인, 전문적으로 뭐 어떤 민원사항도 많지만 도시과는 진짜 우리 시가지를 정말로 정비를 잘 하시면서 소방도로라든가 일명 뭐 정말 디자인을 잘 해야 돼요,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팀원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정말로 영주시 도시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좀 더 분발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다른 과랑 비교한다면 좀 뭐하지만 도시과에 내용 보면 표 자체에 공간이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십니까? 표 작성에서 착공일이 있으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없어야 되고 이런데 없으면 없는 표시 하면 되는데 그냥 전부 다 공간은 다 띄워놨어. 페이지마다 공간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 다른 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을 또 명시를 안 해놓은 거도 많고. 착공날짜, 준공날짜 다른 것도 있고. 조금 소홀한 부분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도 조금 수정해주시고. 자 65쪽을 한번 봐주세요. 65쪽에 13번, 14번을 보시면 지금 내용을 모르겠어요.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13번은 14번하고 보상하는 겁니다. 토지 보상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보상완료 공사추진 이렇게 해놨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완료 공사추진 이건 뭔 뜻이에요, 그러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14번에 동부리 도시계획도로는 편입 토지보상은 완료했고 완료한 뒤에 공사를 추진합니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근위원
넘어가서 무쇠달 있지요? 67쪽에 보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무쇠달 여기도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뭐 뒤에는 명시이월 같은데 넘어가서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더라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30번에 무쇠달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건 본 사업이 아니고 역량강화 사업이고.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역량강화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자체가 과별로 많은데 보통 지금 도시과에서는 역량강화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업체에...
이상근위원
타교수나 거기에 대한 맞는 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석을 해서 주민들이 응해가지고 수렴이 됩니까? 의심이 가긴 가는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각 읍동에 보면 면사무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내하고는 차이 나겠지만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더라고,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일단 고령화돼서 어른들이 참석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 실제 우리가 요즘 보면 업무보고 보면 역량강화 이러는데 뭐가 한 가지가 어느 과를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따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뭔가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69쪽에 보면 10번 이런 데는 과장님 본위원이 봐서는 계약금액이 8억 6천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 옆에 가서 이월사업 계약금액이 변동이 됐어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당초 이거는 계약금이 8억 6천인데 한 5억2천 정도는 지출을 했고 3억4천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겁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해도 될 문제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빈 칸을 왜 남겨뒀어요? 이런 거는 성의부족이라. 감사 자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5억 1,700만원이에요, 지출했는 금액이. 맞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5억 1,700만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건데 이런 걸 명시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빈 칸이 수두룩하다만 넣을 거 안 넣을 거 없으면 커서 표시해서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0으로 하든지 만들어서 분명히 75% 했는데 돈이 나간 게 없잖아. 잔액만 남겨놨잖아. 표가 있으면 옆에다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별 게 할 게 없는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거는 참고로 금년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도 그렇고 착공일이 16일이고 그럼 준공예정일은 아예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예정일을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언제입니까?’ 이러면 ‘12월 말입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명시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는. 타과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또 왼쪽에 관사골 새뜰마을 3번에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연말인데 연말까지 12월 20일까지가 예정인데 돈은 남은 게 이월사업비가 1억 9천이 남았고 그 밑에 보면 관급은 0이고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봐서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거는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 현재 마을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이고 폐기물도 용역비로 들어가거든요. 폐기물하고.
이상근위원
그거는 20일까지 완료된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거는 완료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87쪽에 봅시다. 서류는 잘 챙겨주셨어. 앞에 표에 미비한건 인정하시고 과장님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그 칸을 다 못 채우면 0이라든가 커서 표시 해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뒤에는 뭐 통장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87쪽 제일 하단에 보세요. 이거는 계추 모임의 장부예요. 계추 모임도 이거보다 더 잘 해요. 인정하시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래프를 보라는 얘기예요, 해놓은 거를. 수기로 해가지고 계추 장부도 요즘 컴퓨터로 다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뭡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서류가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얼마나 좋아요. 딱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장에 대한 이런 거 잘 했지만 상세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성의가 있습니까? 그냥 내용 번듯하게 이거는 메모하는 것밖에 안 돼요, 누가 봐도. 그런 지적이지. 감사 자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져 오냐 말이지. 거기다가 원본대조를 떡 찍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거는 정산하는 업체에서.
이상근위원
그럼 받을 땐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정리를 다 해서 주는데 자기들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
이상근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고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머리에 든 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지요. 과장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아니라고. 깨끗하게 해오면 그 분들이 만약에 업체에서 돈이 적습니까, 돈이 8천 2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감사자료 들어가야 한다. 깔끔하게 해오면 좋잖아요. 뒤에는 잘 해놨어요. 통장사본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잘 했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그런 것만 채워주시면 과장님 하자가 없어요. 뒤에 칸도 표시를 다 해서 잘 해놨고 잘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앞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칸을 채워주시고 준공, 착공, 지출액 그런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거를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잘못해서 빠졌나본데 과장님이 뭐 죄가 있습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는데 지금 영주시가지에 인드로킹이 저희들이 일본 가서도 배워왔지만 이 틈새가 너무 넓어요. 틈새가. 쉽게 말해서 다 그렇지 않지만 힐이 끼일 정도도 많습니다. 그런 걸 점검해보시고 특히 아까 말씀 드린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올라오면서 정동진까지 한번 점검 해봐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경계선하고 선이 안 맞아가지고 신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건 우리가 다 일일이 점검 못 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사한지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번 나가보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청년시장 학사골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떤가요? 거기 지금 허물고 있지요? 철거가 다 된 건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청년시장 학사골목 하고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청년시장 학사골목 사업은 끝났습니다. 학사포차 하는 사업이 청년 학사골목이고... 이거는 골목시장 그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현재 철거작업은 완료했습니다. 설계까지 지금 완료가 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설계가 완료가 돼있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계획대로 돼있어요? 좀 늦지요? 계획보다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당초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원래대로 하려면 9월 달로 계획서를 보니까 돼있는데 계획대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청년시장 학사골목 그거는 끝이 났는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9억이다,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반반해서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리고 제가 그 길 같은 경우에는 유년시절을 학교를 거기를 갔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한 그런 곳이에요. 그 과정을 제가 다 보고 왔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팀장한테 받아서 열심히 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계획서가 굉장히 잘 돼있어요. 상세하게. 잘 돼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주변에 보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좋은 부분이 많아요. 좋은 환경들이 경북전문대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148아트스퀘어가 생기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생기고 나서도 별 큰 변화를 못 보겠고. 그리고 서천둔치가 또 있고. 그런 모든 제반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점포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현재까지도. 18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11개정도가 비어있는 거 같은데 그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업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잘 안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영주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특히 경전의 학생 수가 추이를 보셨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막연하게 그러지 마시고 학생수가 10년간 21.3%가 줄고 있고 7백명이 넘는 숫자예요. 학생들이 줄고 있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그 상가하고 사시는 그 주민들이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고 좀 의식이 그렇지 않나.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학사포차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자체 사정으로 잠시 문을 닫은 거 같고 계속적으로 휴업을 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경영하시는 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잠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네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잠시 문을 닫은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분이 하실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분이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보조하고 개인 자부담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전체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금년까지고 총사업비는 11억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 건물, 그 학사포차 그 것만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학사포차는 약 정산한 건 8,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한 건 6,352만 6천원 지원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토탈 사업비가 8800에서,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조가 6300 들어갔으면 거의 90%정도 안 들어갔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잘됐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사실 입간판으로 해서 약도 같은 거 해가면서 그런 것도 봤고, 제가. 그 다음 위에 불빛도 있는 걸 봤는데 사실 아트스퀘어 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계속 연계가 안 되는가요? 어때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 영주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게 어제 보고받은 거도 그렇고 60개가 돼요. 물론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노인회관, 마을회관이 60개인데 비해서 청년회관이라고 딱 지정돼서 하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사골목에 대한 그게 큰데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래야 하고...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실에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청년창업랩 구축 사업이 또 있어요. 혹시 아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14억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그거는 경북전문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북전문대 아트스퀘어 그 위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14억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학사골목에 하는 거 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그 차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차별을 두시려고 하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역 앞에서도 뉴딜사업을 내년에 공모신청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학사골목도 부진한데 그걸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지금 사업 계획서에 보면 전문가들이지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써놨어요. 일단은 스마트학사길, 스마트폴리설치, 학사복덕방, 학사대학, 학사장날, 젊음의 거리에 부합하는 ICT인프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업계획에는 들어있는데 꿈꾸는 작업실, 꿈꾸는 벤처룸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서 뿐만 아니라 제가 확대를 해서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장님 그 사업비가 토탈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재생사업비가 선도 사업 지구는 2백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서윤위원
예, 2백억. 구성노인마을 그쪽해서 60억이고 관사골은 48억이고 효자지구 33억, 도시재생뉴딜은 남산선비 거기 말하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니지요. 그거도 남산선비도 도시뉴딜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역 앞쪽에서 경북전문대 학사골목 전까지 전체적인 구획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하는 중인데 그거까지 연계를 해서.
이서윤위원
그 금액도 82억 정도 해서 총사업비가 424억이 들어가요. 몇 년 사이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번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꼭 도시재생 이거 공모사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가 165억인데 이 금액으로 시의 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거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거 같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재생사업은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제 생각으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도시재생 안에도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다 더해서 주민들 역량강화를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해서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그런 거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현재는 묵공장이라든지 목공소라든지 우리가 우수사례로 해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산선비지구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고 효자마을이나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은 뉴딜사업은 아니지만 그것도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그거는 지금 일부예요,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를 학사골목에 Y스트리트나 소담자리나 이런 것들이 지어놨는데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뭔가 원활하게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와이센터하고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는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자도 전에 하는 운영자가 바뀌었어요.
이서윤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했지요? 얼마 전에. 소담자리하고 그쪽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소담자리는 시니어 클럽이 했고 와이센터는 학사골목에 있는 커피점.
이서윤위원
사실은 그 부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못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실 분이 없어서 시니어에서 그걸 맡아서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소담자리는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에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를 논하기 이전에 사업을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공사부실로 인해서 좀 하자도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 옥상 같은 데 방수의 문제도 있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원청에 하는 게 아니고 하청을 줬는데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건위에 제소 들어간 거 아세요? 도시재생 그쪽에서? 인권위에서 실사 나온 거 아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 중앙시장 옥상에.
이서윤위원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그거는 옥상에 컨테이너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2층에 사시는 분이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그거를 철거를 해달라는 상태거든요. 그 분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답변 결과가 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분께서 지금 현재는 다시 민원을 넣은 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과 온 후로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하청 주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해서 좀 챙겨봐 주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제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끝났다고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중요합니다.
이서윤위원
도시재생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도시재생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지는 않고 현재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직영은 아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 의견하고 행정조직을 연결하는 부분이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역량강화 프로그램하고 그로 인해서 코디네이터하고 활동가 양성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작년에 몇 명이 해서 수료를 몇 명이 했어요? 성과를 묻는 것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무슨 성과...
이서윤위원
전문 인력 양성교육 할 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30명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30명이 했어요? 몇 명이 수료를 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런데 30명 중에 수료는 30명이 다 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6, 7명 정도가 됩니다.
이서윤위원
활동하는 분이 6, 7명이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저한테 올라온 거는 사실 6, 7명이 안 되던데요? 코디하고 저한테 명단 주셨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도시재생운영 상황을 보니까 코디는 네 분이고 활동가도 네 분이에요. 맞나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지금 전문인력을 양성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정원 40명으로. 맞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4,200만원 수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교육이 정말 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질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되는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앞으로도 활동가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역 앞에도 코디를 선정했습니다만 사람이 없어가지고 코디 선정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서윤위원
코디는 보통 교수님들이 많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교수님들이 많고 또 그 중에 교수님 아닌 전문가.
이서윤위원
전문가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그럼 활동가를 지금 여기서 배출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 과정을 들어보고 관심이 있어서 해본 분들이 썩 좀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말들이 들려와서 이게 과정이 정말 좋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다는 우리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홍보다 말이에요. 홍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를 이쪽으로 끌 수 있다는 그거지요. 40명을 모집하는데 지금 기초과정도 있고 심화과정도 있고 인턴십 과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교육과정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별로라고 자꾸 중간에서 탈락하는 숫자가 많다 그러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잠시 말씀드리면 어제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에 활동가나 코디를 활용하듯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창조적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코디하고 활동가를 역량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데까지 투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봐서는 아직 활동가하고 코디네이터를 더 교육 좀 많이 해가지고 인력을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입소문이 나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요. 영주시가 어차피 중점적으로 도시재생 쪽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런 교육 부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센터장님이 중요합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시 한 번 센터장님하고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전문가도 내려오시고 박사님도 내려오시고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청사진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해서 여기서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실제 영주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민들하고 그런 것들이 괴리가 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거를 중간점검 빨리 빨리 판단해서 코디 분들이 활동가하고 협업을 해서 수정해나가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바로 그 역할이 그거 하는 겁니다. 코디하고 활동가하고 센터장이.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잡음이 들리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좀 설명해주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2016년 국토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고 총사업비는 9억7,8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4,300만원 시비가 4억3,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창업센터 조성,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할 스마트학사길에 공공와이파이 설치하는 게 있고 학사 장날이라든지 마을지도 홍보물 제작 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사대학은 경북전문대에서 지금 12월 19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학사골목에서 내는 거다,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받고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19일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9일까지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봤으면 좋겠는데 19일까지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것들이 모두 맞물려가지고 학사골목 인큐베이팅타운 이건데 끝 부분이에요, 끝 부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끝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아직 끝까지는 그렇고 절반정도 왔나?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할 테니까 같이 갈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관리 파트가 있어요. 여기 지금 8억 정도가 돼있는데 인도파손 했을 때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상해치료비라고 30만원씩 20건을 잡아놨는데 예산에. 실제 어때요? 건수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다니시다가 조금 크랙이 가서 튀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넘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현장 확인도 하고 면담도 해서 실제로 병원 영수증, 치료비 영수증 사실이 그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상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원해주고 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실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치료비가 5만원, 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100% 저희들이 잘못한 건 아닐 거고 본인 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네가 50%, 30%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또 노약자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영주시에 도보에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면이 굉장히 이게 많아요. 요철이 많고 특히 자전거도로 그걸 하면서 가로수길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튀어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꺼진 부분도 많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런데 보면 나무뿌리가 많이 커서 자꾸 튀어 올라오거든요, 인도가. 또 한 가지 기존 시가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려면 편편하게 하면 좋은데 집이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줘야 되지 비가 오면 물이 집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장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언급을 했듯이 저희들 의정연수를 일본으로 갔는데 사진을 많이 찍고 갈 때마다 땅만 봤어요. 봤는데 보도블록이 보기에도 탄탄해보였어요. 물론 보도블록 사이에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그런 게 안보일 정도로 너무 잘돼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유모차를 끈다든가 보행자의 어떤 그런 할 때 굉장히 편하고 그런 걸 느꼈는데 영주에 와서 봤지요. 사진도 찍고 했는데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한 순간에 확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주에 길이 얼마나 많은데.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길이라는 건 영주시의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안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고 아까 치료비 이거도 있잖아요. 사실 시민들이 가다가 다치면 시에다 잘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거니 생각하지 그런 걸 잘 아시는 분이나 그런 걸 청구를 하지.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권이잖아요, 길이라는 거는. 그거를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사업할 때 모래를 더 넣고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일본 가서 보니까 밑에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틈도 그렇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시공을 할 때는 모래를 깔고 다짐도 하고 잘 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그게 침하가 안 되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오수관로를 연결하다 보고 파고 다시 복구를 하고 이러면 그거라든지 또 나무뿌리가 커가지고 이게 자꾸 올라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최근에 지어진 건 그런데 어쨌든 뭔가가 탄탄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자꾸 자주 교체를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제가 보니까 10년을 기준으로.
이서윤위원
10년이요? 제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설부대비 이렇게 보면 인도개설공사, 긴급보수 200개 잡아가지고 인도정비, 인도개설 이쪽에 쫙 해서 8천만원 잡아놨는데 시민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여쭤 봐요. 왜 연말 되거나 이러면 보도블록이 너무 자주 교체가 된다. 그래서 길 다니는데 불편하다. 진짜로 연말에 그 국비 지원된 금액을 반납을 하면 내년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맞느냐, 다 써야 되니까 괜찮은 것도 파헤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셔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국비가 지원돼서 인도 정비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시비로 하는 거고. 연말이라서 파헤치는 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또 긴급보수 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일부러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그거는 아니다.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시민들한테 그게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잦다는 얘기지요. 보도블록을 하는 공사가 잦고 너무 여러 곳에서 행해지니까 그로 인해서 이 길로 가야하는데 찻길로 간다든가 다른 길로 가야하고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만 할게요. 제가 도시과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한번 보실래요? 도시재생에 대한 자료 어디 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침에 드린 거 말씀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아니요.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117쪽입니다. 센터운영비 집행현황 보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거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서윤위원
설명이 아니고. 너무 미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나중에 다시 해서 받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냥 정말 제가 중요하고 관심 있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달랑 이거고. 116쪽 같은 경우에는 뭐가 뭘 하고 뭐가 뭘 하고 이거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면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센터운영비라 그러면 이거 말고도 조금 세부적으로 보내고. 여기 보면 예산서 있잖아요. 예산명세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실제로 예산서하고 실제 집행된 거잖아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된 내용들이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운영에 한번 보세요. 혹시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작년도 예산서
이서윤위원
예.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돈이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2,100 이렇게 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2,192만원
이서윤위원
예, 예산서는 어때요?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운영비가 1,380만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거기에다가 9월 달인가 추경 때 여름에 전기를 많이 써서 좀 부족해서 더 세운 게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추경에 얼마가 더 세웠어요? 804만원이네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얼만지는 기억을...
이서윤위원
계산상 그렇잖아요. 지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게 잠시 말씀드리면 센터하고 재생사업 후생시장하고 중앙시장 위탁을 전에는 못 준 게 있었어요. 시설물을 위탁 못 준거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전기료를 같이 내서 많이 들어갔고.
이서윤위원
중앙시장하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중앙시장에 후생시장에 근대문화역사체험관이라든지 조합사무실, 여울마당하고 이런 게 전에 몇 가지를 위탁을 못 준 게 있었거든요. 못 주니까 전기세는 나오고 해서 이 비용으로 해서 많이 지출이 됐고 지금 현재는 위탁을 다 줬습니다. 다 줘서 내년부터는 센터 것만 저희들이 지출을 할 것으로.
이서윤위원
그럼 센터에 그게 아니고 2,100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위탁비를.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위탁 못 준 시설물 전기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서윤위원
시설물의 전기료까지 포함돼서. 그런데 그게 맞아요? 괜찮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런데 전기는 위탁을 못 줬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고지서가 나오니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급을 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하든지 뭐 어떻게 돼야 되지 이게 차이가 나니까 본위원은,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왜 빠졌어요? 센터에 업무추진비도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센터운영비 토탈치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항목이 달라서... 아 이거는 센터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쓰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도시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맞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신규 사업 발굴하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요? 이거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역 앞에 뉴딜사업 공모 신청 활성화 용역비입니다.
이서윤위원
용역비 1억 7천만 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센터에서 늘 말씀드려요. 돈을 많이 썼다 작게 썼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쓴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말이지요. 집행된 만큼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 도시재생 여기에서는 시비지요? 센터는 시비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금년부터 시비이고 전까지는 국비 선도 사업,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의아했던 게 센터도 어차피 도시재생 하는 데 있어서 그건데 그 많은 금액이 센터를 하는데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작년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선도 사업 국비로.
이서윤위원
올해는 왜 안돼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올해 선도 사업이 끝났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그럼 내년에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내년에도 시비로.
이서윤위원
시비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자, 그래서 센터도 그렇고 제가 한번 이렇게 볼 겁니다. 보는데 리모델링 했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센터에요?
이서윤위원
예,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었어요, 거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이서윤위원
예전에 또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굉장히 잘 지어 놨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영주1동 하던 사무소...
이서윤위원
리모델링비는 모르시고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리모델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한 20억 정도 들어간.....
이서윤위원
20억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20억이면 작은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찾아보는 중인데...
이서윤위원
그래요. 2십억이 됐든 어쨌든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놓으려면 잘 하려고 지어놓은 거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상근직 공무원 1명하고 여직원 1명하고 있는데 대체로 센터 운영비에 인건비가 대부분이지요? 어때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센터 인건비하고 이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한번 들러보니까 어떤 사업을 확실히 하기에는 너무 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충원도 충원이지만 지금 있는 한도에서 그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정말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어차피 저희들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부족합니다. 뭔가가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 계속 드렸지만 그런 역할을 잘못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직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센터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센터가 뭐가 필요하나 그렇게 건물 좋게 잘 지어가지고 그런 말까지 그런데 그런 말 안 나오게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도시과는 영주 도시에 일어나는 길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고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전영탁위원
71쪽에 보면 2017 보조금정산보고서 있고 한데 골목경제 활성화지원 사업 이거 정산서를 해놓고 뒤에 거래명세표를 첨부했잖아요. 이거 사실 이 감사 자료로 보냈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제일 첫 번째 75쪽에 보면 129만4,799원 지출 했는 거 증빙서류는 있는데 어디서 이 내역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거래내역서가 있으면 앞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내역인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죄송한데 86쪽에 인테리어 도색비라고 통장에.
전영탁위원
과장님 인테리어를 했든 어쨌든 어떤 기업에 나갔으면 부대토목공사에 7백만원이 나갔다, 지금 여기 보면 7백만원 돼있는데 실제 630만원이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 630만원에 대한 자료가 취합이 돼서 이 부분이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감사 자료로 볼 수가 없는 자료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돈인지, 지출내역인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지출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129만4,799원 이게 어디 들어가는 돈인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이게 어디 지출이 됐다는 증빙서류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이 서류가 전부 다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정산서류하고 금액 맞는 게 3, 4가지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금액이 없어. 이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역량강화교육 이거 참 많이 집행하고 있지요, 여러 군데.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역량강화교육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지만 선진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진지 교육이 아닌 외유성관광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가셨으면 바닷가에 가서 회도 드시고 오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가셔서 워크샵이라도 한번 하고 진짜 뜻있게 갔다 와서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 있는 선진지 교육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량강화교육이라고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인원수를 최소한의 인원은 충족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가 노력해서라도 이것을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을 많이 나와서 듣고 같이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다가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주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역량강화교육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는 있는데 그 후속사업이라든가 지역을 위한 사업 그런 사업발굴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마음적으로 불안해요. 역량강화교육을 하고나면 지역이 엄청나게 달라지겠다는 기대를 주민들이 가지는데 역량강화교육 뒤에 수반되는 다른 사업들이 매칭이 아직까지 되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발굴을 하셔서 같이 지역이 발전하고 또 역량강화교육을 해서 거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마련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는 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전영탁위원
활성화 센터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부분을 하여간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영주시가 박물관이고 이런 부분을 해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해서 주민들이 동참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동료위원들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골목경제활성화지원 사업 정산보고서에 지금 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 이외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 뭐, 뭐 더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보조금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증빙은? 지출증빙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전자세금계산서 카피해놓은 게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자세금계산서 카피해놓은 게 있고. 정산보고서 이렇게... 정산검사 누가 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창주 팀장이.
장성태위원
정산검사 정산서 이렇게 받으면 돼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정산보고서 받을 때 제대로 받고 정산검사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지적할게요. 보조금 통장에서 모든 대금을 지급할 때는 체크카드로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통장에 보면 1,200만원을 현금인출 한 게 2017년 12월 8일이에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해서 1월 30일날 입금표를 3장 1,200만원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한달 20일 이상 이 돈이 어디 가있었어? 이런 부분들 정산검사 할 때 확실히 챙겨봐야 되고 당연히 4백만원, 4백만원, 4백만원은 체크카드로 사업자한테 입금시키도록 보조금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있을 데 없고 없을 데도 있고 이런 113쪽이나 112쪽에 보면 금계마을이 당초에 무쇠마을로 정해졌지요? 무쇠마을 경관사업 하는 거 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김병기위원
무쇠마을, 그렇지요? 무쇠달 마을로 경관사업 하는데 밑에 사업명에 사업비 전체 있는데 ‘금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고 이렇게 바꿔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한, 두자가 오타도 아니고. 112쪽에 이걸 따서 여기 올려놓고 위에 거는 아예 없애든가 하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생겼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느 무슨 직을 막론하고 도장 찍기 이전에 과장님이 전체적인 걸 한번, 몇 장 되지 않잖아요. 몇 장 되지 않는데 전체적인 사업부 팀장들한테 철저하게 보고를 받고 보고를 또 받아서 잘못돼있는 사항은 다시 해야 되지. 이걸 검토도 하지 않고 주무팀장들도 감사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다들 동료위원들이 지적은 보고서가 제일 못 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제가 봐서도 안타까워요, 다 봤을 때. 이런 사업들도 적절하게 했나 안 했나도 사실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의문스러운 점도 있어요.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기로 써서 가져오는 거는 감사 자료에 맞지 않고 다들 이렇게 만들어서 보기 좋고 저희들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이게 뭐가 오늘 감사 자료에 잘못 돼있는지 검토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골목경제활성화 정산보고서에 75쪽 한번 보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 수취인이 권금여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날짜 다르게 해서 밑에 또 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 77쪽에 보면 또 권금여 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다는 거지요. 날짜순서도 안 맞고 사람도 안 맞고 도대체 권금여씨가 뭐 이건지 거기 보면 항상 거래내역 확인증에 보면 입금기록상에 학사골목추진 이렇게 하지마시고 이게 설비인지 인테리어인지 출입문인지 담장인지 이런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어제 세 개 계산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88쪽에 통장이 2개인가 봐요. 그렇지요? 협동조합 통장하고 학사청년와이스트리트 협동조합하고 보조금 관리 통장이 두 개라서 혼선이 있었나 봐요. 180만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오류가 발생했다. 그렇지요? 사용착오로 해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자기들이 관리하는 통장을 보조금 별도 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못 넣고 자기들 관리하는 통장에 일부 넣은 거 같습니다. 학사포차운영통장에. 그래서 보고 다시 180만원을 보조금 통장으로 다시 여입시킨 걸로.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8쪽에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었는데 주민역량강화교육 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출석부를 보고 체크를 하기도 그렇고 거기 보면 강사 수당이 있어요. 그 다음 운영비가 있는데. 강사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코디분이신지 강사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8쪽 어디쯤이지요?
이서윤위원
8쪽에 중간 정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간에 주민역량강화교육. 페이지 수는 다를 수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도시재생센터 쪽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도시재생지역 주민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예, 강사님의 아까 저한테 주신 코디선생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외부강사인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센터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직접 할 때 초청강사 강사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외부강사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외부강사입니다.
이서윤위원
외부강사. 다섯 번 돼있는데 1백만원씩 5번 한 번 하는 데 1백만원 드는 거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거는 추정금액이고 강사별로 수당이 다릅니다. 또 그거는 이정도로 해놓으면 안 되겠나. 나중에 가면 정리추경 때라든지 일부 안 쓴 거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번 하는 건 맞아요? 계획이 이런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산을 5번 한다고 예상을 해놓은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서윤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주민역량강화를 한다. 그러는데 센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한 달에 한번, 5번이라 그러면 두 달에 한번 조금 덜 그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보고 이제까지 시행된 거 한번 볼 수 있어요? 내역?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번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왜냐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가 사실 미흡한 게 많아요. 정산부터해서.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보조받는 수탁자들, 보조금 관리 통장 교육 자체가 안 되어 있던 것 같고. 맞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앞으로 하실 때는 입출금 관련 돼서 교육을 꼭 시켜주시고 정산 및 정산 검사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2018년도 도시재생센터 순수시비로 지금 운영을 했잖습니까?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산이 언제 끝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을 위탁을 준건 아닙니다. 저희들 본청에서 예산 집행을 바로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18년도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그 자료 관련해서 도시재생센터 관련 전체 운영비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집행내역부터 해서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3 감사중지) (11:35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05일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
예, 안녕하세요? 경제활성화는 일이 많지요, 실장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 예산은 약 195억쯤 됩니다.
이상근위원
추경 다 해서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95억?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2백억 안 되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도 일이 규모가 또 크잖아요. 시장 쪽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실장님 우리 365전통시장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지금 사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프로테이지를 따질 순 없지만 가면 갈수록 떨어지지요? 어떻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통시장은 우리 관내 전통시장은 사실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편이고요.
이상근위원
예, 많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통시장 자체가 소비자가 소비트렌드가 변하다보니까 전통시장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저희들이 경제활성화에서도 그렇고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투자는 또 많이 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도 현재 또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원인이야 뭐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밀린다고 볼 수 있는데 활성화시킬 방안이 연구하고 계시지만 참 힘든 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비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서민들이 또한 상인들이 또 우리 지역 상인들이 거의 다 계시는데 좀 활성화돼가지고 성업이 잘 돼야 되는데 참 본위원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업무 때 말씀 드렸는 거 골목시장에 바닥 표면재 그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가보고 상인회에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전체적인 상인들의 의견이 모아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고자 또 어떤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랬습니까? 안 그래도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됐나 싶었는데. 13쪽에 한번 보시면 8번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문화마을하고 부석 임곡 했는데 여기에 총금액이 이게 2개를 합쳐놨지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렇게 꼭 합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총액 사업으로 예산 총액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해놨고요. 세부사업비를 구분은 안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자부담이 발생했는데 계산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내는 겁니까, 이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자부담은 10%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게 돼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상당히 한 가구당 많이 책정이 됐겠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사업지구가 마을이 분산돼있거나 그렇게 되면 배관망이 길어지니까 자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6쪽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의문가는 게 물어보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태양열건조기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돈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11개소를 확보했었는데 신청마을이 4개소밖에 없어가지고 4개소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보급사업 별로 호응도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좀 다릅니다. 올해 2018년도 경우에는 10개소가 신청을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마무리해요? 10개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4개소밖에 안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었는데 주로 마을의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4개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상근위원
설치를 해가지고 용도가 뭡니까? 건조기 돌리는 거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태양열 건조기하고 겨울에는 난방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난방기 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기요금까지는 안 되고요.
이상근위원
난방까지는 된다. 그럼 경로당에 보급하면 되겠네요. 좋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번에 회기 중에서 전영탁 위원님께서 이걸 태양광으로 바꿔봐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도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도 괜찮지요. 그런 거는 맞아요. 건의하면 한번 안을 해가지고 또 도 보조금 받고 하면 좋은데.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또 다른 사업하는데도 1억 3천씩 남으면 좀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잔액을 연말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고. 다 잘하셨는데 딱 한 가지 지적을 할 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보조금 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올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 한 5,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감사 자료에 나왔는 거 17년도, 18년도 말까지가 5,500이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017년도 예산은 5,500만원이었고요.
이상근위원
예.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경제활성화 별책에 보면 5,500짜리가 사업이 여기 별책에 보면 장수가 42장이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상근위원
예, 알아요. 뭔지 아는데 이렇게 42장에 넣지 마시고 필요한 거 우리가 감사해볼 지적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이거 뭐 돈 1백만원... 전반기 하반기 퇴사 넣고 굳이 필요치 않는 자료를 많이 해 놔가지고 그거 빼고 나니까 몇 장 안 남아요. 이런 거는 실장님이 검토하실 때 요약해서 하면 되잖아요.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한 거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영수증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빼고 나니까 없어요. 나중에 실장님 확인해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냥 작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도비가 매칭이 돼서 7백만원 되고 시비가 됐는데 인건비 충당되는 게 많아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 근로자를 위한 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조치결과는 향후 모든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 법률상담소 운영 관계는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로 돼있습니다만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상근위원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도비에서 나온 도의 지원 지침을 보면 예산안 구성에 있어서 자부담을 포함한 총액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자문료, 교육비, 교육수당...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내역이 다 있어요, 다 아는데. 다 있는데 인건비가 80~85% 지급되도록 돼있고 모든 지침이 다 돼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하지요? 법률상담을 하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교육 1년에 30회 내외가.
이상근위원
인원은 대충.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교육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이상근위원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회에 몇 명쯤 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1회에 20명 내외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20명.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장님이 잘 챙겨보시고 진짜 노동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좀 살펴보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한 가지는 또 근로복지회관이 지금 계속 우리 한 곳에 한국노총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한국노총에서.....
이상근위원
무상임대로 맞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공부가 못 봤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무상이라 하면 누구든 간에 한번쯤은 해볼 수 있는 거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시내에 세가 비싸서 장사를 못하시고 계시고 힘든 분 많이 계시는데 한 업체에서 오래 하는 거보다는 일단 다용도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조례도 있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약만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원상복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이고 뭐고 받아놓은 게 없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하면 우리가 보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세는 없더라도 보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 시설 관계가 변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정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장사 그만두고 가는데 돈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보조금이라도 몇 천만 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수리를 하고 정산하면 안 되겠나. 하여튼 그거는 실장님이 숙제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좋은 안을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영주에 전통시장 몇 개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시장은 전체 등록된 시장은 15개 시장입니다.
이서윤위원
15개인데 풍기하고 다 합쳐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보면 같이 붙어있는 게 많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시장에 공설시장하고 또 보면 연접해있고 365시장 세 개로 묶인 시장도 연접해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묶고 있는 건 정비를 해서 집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시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상인회 자체에서도 통폐합을 가지고 몇 번씩 논한 것도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신영주번개시장 쪽에도 그렇고 같이 의견이 모아져서 통폐합으로 갔다가도 다시 흩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이서윤위원
시도는 했는데 잘 안됐다 그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게 앞으로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시장이 많은데 다 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약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으로 그거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상인회와 협의도 하고 상인회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전통시장에 시장별 지원 현황을 한번 볼게요. 44쪽.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일단은 우리 전통시장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몇 해 전부터 그렇고. 지금은 어때요? 이런 정부시책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통시장 쪽에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할 수 있는 거는 시설 개선부분,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유통지원관계, 세 번째는 상인들 의식교육 까지는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자의 심리를 읽어서 상술을 한다. 이런 거는.
이서윤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그런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시의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영주시가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해주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밖에 안 될 수 있는데 시가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접해있는 시장은 서로 통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 외형적으로 이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장애물이 있는 건 외부적 장애물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부적인 거는 스스로 헤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발주단계에 와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서윤위원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하실 건가요? 그런 입장이신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저도 최대한 지역에 접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모사업도 있고 영주시 자체 내에서 사업도 있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2016년도에 한번 보세요. 찬찬히 한번 볼게요. 2016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예요? 21억이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016년도에 국비를 합쳐서 총 22억에 가깝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22억. 그 다음에 2017년도에 59억.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2018년도에 77억 맞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다 합치면 158억이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158억이면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그거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쪽에 한번 넘겨볼게요. 39쪽. 이게 지금 3년인데 올해로 끝나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올해로 3년이 끝나고 국·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17억이 들어갔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문화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이 내역을 한번 볼게요, 뒤에 40쪽에.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봤을 때 어떠세요? 두 개 다 들어가 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상인기획단 운영을 하고 진열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조형물 제작이라든가 아케이드 설치, 방송설비 그렇지요? 이런 기반 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업에 별도로 지금 영주에서 거의 시비예요. 다시 44쪽으로 와보세요. 거의 시비로 지금 바닥공사 그 다음 아케이드, 특판 행사 행사성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이라고 좀 보지 않으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44쪽에 나오는 바닥보수공사는 선비골전통시장 중에서 저희들이...
이서윤위원
세부적인 제가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닥공사 이걸 떠나서 365 공모 그 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거 하고 좀 중복된 거 같지 않냐고요, 이런 것들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중복된 거 지구는 중복지구가 됩니다만 사업내용은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365시장 육성할 때 거기에서 이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2016년도. 브랜드 개발이 뭐 된 거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브랜드 개발 자체가 365시장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이서윤위원
365시장 자체가 브랜드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2,540만원.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브랜드 개발 등 다른 비용도 합쳐서 2,540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브랜드라 그래서 새로운 뭔가 있는지 알았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모형관계라든가 문어대감이라든가 선돌이, 한우관계 이런 게 포함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벤트행사도 많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벤트 행사도 많고. 상인 기획단 이거는 뭐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상인기획단은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SNS를 통해서 시장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조형물 제작도 아까 브랜드개발 해가지고 그런 조형물이다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간판, 아케이드. 제가 이렇게 뭐 세세하게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료위원도 말씀했듯이 전통시장에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 그런 거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보다는 그냥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투입이 됐을 때 결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도.
이서윤위원
활성화가 많이 된 건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높아진다거나 소비자들이 찾는 경향은 좀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그 경향이 행사할 때만 조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됐느냐. 그리고 길거리 포차라 그러지요? 그 부분은 어때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포차 8대를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는 건 3, 4대 정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3, 4가 되고 나머지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사업도 지금 사실은 그렇다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잘 되는 사업장은 손님이 줄을 좀 서더라고요.
이서윤위원
제가 밤에 시내 차댈 데가 없어서 그 대박시장 쪽에다 차를 우연히 대고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불빛이 굉장히 밝고 위에 아케이드 설치가 아주 멋지게 다 잘 돼있어요. 그런데 너무 썰렁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부분은 사실 지역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전체 보시다시피 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소비패턴이 작은 지역에서도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원인은 다 있겠지요. 원인은 다 있는데 그 모습이 바람직하냐 이 말이지요. 그 대박시장 점주들의 평균연령이 70살이에요. 사실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포는 많습니다만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은.
이서윤위원
그리고 거기는 사실 소백쇼핑몰 그 안에 한복 거기가 좀 특화되지 않았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쪽에는 주로 의류 쪽으로 집단화 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다가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는 몇 해 전 용역 받고 또 컨설팅을 해서 권리금을 주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시에서 지원하지는 않았는데 상인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도 자꾸 그런 거 여기도 살리고 저기도 살리고 처음에 몇 군데 얘기했잖아요. 전통시장이요. 다 아실 거예요. 여기도 살리고 다 하면 좋지만 영주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기독병원 그쪽에 대형마트 허가내주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자유경제를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말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그거는 허가를 또 안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 시에서는. 그러면서 또 전통시장을 살린다. 인접해있는 부분인데 그런 아무 계획 없이 하면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도시규모에서는 좀 답변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문제는 학술적으로 보면 대형마트가 있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소외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 그쪽 골목시장 그쪽에는 형성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렇지요? 영주에서는 제일 큰 그런 부분이고. 명절 때 한번 가보셨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자주 갑니다.
이서윤위원
가보면 부침개하고 튀김하고 이쪽하고는 굉장히 줄을 설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많은데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런 거는 부수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저희들은 아이들 공부할 때 좋은 참고서를 하고 책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아이들이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면에서 한번 봐주세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일본에 이번에 연수로 갔을 때 전통시장을 한번 관람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보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깜짝 놀라면서 일본에서는 보조는 전혀 상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고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든지 트렌드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차라리 일본처럼 자유시장체제 놔둬버리면 어떨까.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당장 전통시장의 자유경쟁에 의해서 했을 때는 당장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절로 살아남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살아남는 잘 되는 부분 차라리 집중을 하자 역량을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요, 제가. 그리고 잘되는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이 다양하지가 못해요, 보면. 그런 면에서 주변에 있는 거하고 품목을 다양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좀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저도 압니다. 상인들이 어떻게 같이 융화되고 같이 주민들 시장상인들 역량강화 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상인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면의 칼날인데 일단은 사회가 변화가 있고 당장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명절 때 빼고는 우리가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물건을 사러갈 때 마트를 가게 돼요, 사실 비싸도. 사실 전통시장이 싼 건 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45쪽에 보면 2017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이거는 또 2017년도에 작년에 했던 그런 가을 축제인데 제가 이거를 어제 정산서를 살펴보던 찰나에 이게 1억 2,400인데 보조금이 시에서 나가는 게 그거고 4천만원이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시에서 지원은 4천만원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에 보면 기타에 1천만원이 자부담을 말하는 거 맞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왜 자부담 하지 기타로 하셨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서식을 좀 뭐 다른 비용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기타라 그러면 바로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부담으로 다시 정정을 할 거고.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정산보고서 정산총괄표를 봤어요. 봤는데 어차피 국고보조금 7,400은 따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원래 통장에 먼저 입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관계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총액적으로 봤을 때 중앙에서 직접지원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는 아는데 국고보조금은 따로 집행되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부담이 1천만원이 통장에 찍혀서 같이 집행이 되는 건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니까 시장체험 위탁운영용역이라고 1천만원이 돼있고 시장문화체험 하는 데 자부담을 그냥 쓴 거 같고 내역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장 자체에서 알아서 한 건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46쪽을 얘기하시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서윤위원
이거는 지금 정산서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산서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고요. 이 자부담 1천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제가 이것만 달랑 있고 내역서도 전혀 없고 단지 시장문화체험에 1천만원 썼다 그거거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문화관광형365시장 사업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사업비가 1천만원 포함된 겁니다. 그 사업비로 보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페스타 전통시장 가을축제에 이게 쓰였단 얘기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되면 자부담은 전혀 정산서 없이 자기들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니요, 주민부담이 아니고 보니까 이거는 365시장 사업단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365시장 사업단에 사업비 총사업이 17억 4천만원 중에서 보조금 받은 사업비까지 포함된 중에서 2017년도에 9억에 포함된 사업비에서 1천만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을 썼는데 카드에 먼저 들어가서 인출이 돼서 쓰는 게 아니고 보조금만 4천 얼마 있잖아요. 통장 사본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천만원을. 365상인회에서 그걸 하는 건 맞는데 여기 카드에 입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요, 계좌에. 보통 보조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부담을 넣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단 경비에 있으니까 사업단 경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내역은 전혀 모르겠네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내역은 사업단 경비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직접 정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쪽에서 정산이 됩니다. 그 정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부담을 그렇게 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니요, 365시장 사업단에서 쓰는 경비를.
이서윤위원
제가 다른 부서 같으면 자부담일 때는 그렇게 하는 형식이 있더라고요. 통장에 자부담을 넣고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고. 이 사업 자체가 한 덩어리기 때문에 또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 통장에 들어와서 나가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물론 그것과 꼭 자부담을 체험활동을 했다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니고 원칙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보조 사업은 자부담이 따르는 사업비는 자부담이 확보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 한번 살펴봐주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어차피 축제니까 보면 상품권 나간 거 아시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상품권 나갑니다.
이서윤위원
상품권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일정구매금액 이상을 샀을 때 상품권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65시장에 와서 행사기간 중에 1만원 이상, 3만원 이상 이런 단위로 일정 구매를 했을 때 그것도 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 상품권을 지급하고 경품 추첨하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서윤위원
지금금액을 보니까 5천원, 1만원, 1만 5천원 다양한 거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일정금액 양에 따라서 상품권을 줬다 이거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상품권 하면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상품권을 얼마나 사신지 아세요? 배포가 된 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산은 당시 7백만원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얼마나 나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상품권이 1천만원 어치가 됐네요. 그 다음에 즉석복권하고 물품이 7백만원이고 어쨌든 나간 게 1,700만원인데 상품권 1천만원이면 매수로 하면 1,400매가 돼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8일 동안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런 부분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물론 행사기간 중에는 고객들이 많이 옵니다. 평상시에는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을 한번 왔던 손님이 다음에 재방문하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상품권하고 물품 즉석복권하고 주어지는 부분이 지금 1,700만원인데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지급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활성화에 좀 연관이 되고 이바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칫 이 행사 자체도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이 있을 때는 손님이 많이 오다가 지원이 없고 이벤트가 없을 때는 손님이 많이 당장 끊어져서 그게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통시장에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이거는 아닙니다만 조금 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전통시장 살리기 물론 공모사업도 있지만 그쪽에 치중하는 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경제를 생각해서 고려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일자리 잠깐 볼게요. 제가 일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직접일자리 창출이 많아요. 일자리 목표에서 고용률이 15세~64세일 때는 목표치가 있어요. 66명, 2017년 일자리 실적을 봤을 때. 그래서 63명을 해서 95%가 달성이 됐다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받아본 자료인데. 15세 이상은 있는데 그럼 문제는 고용률 목표를 잡은 데 있어서 청년하고 여성이 빠졌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청년하고 여성이 다 포함된 걸로 봐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청년, 여성이 목표는 빠지고 실적은 있거든요. 이거를 15세~64세 이렇게 넣지 말고 따로 빼야 되지 않나요? 어때요?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거 아니신가.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일자리 이러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65세 이상까지 다 봐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일자리라 하면 15세 이상 65세 이하까지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청년, 여성 다 포함됐는데 여성의 취업 일자리 특히 경력단절여성이 많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통계도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이를 따져서. 이것도 이상하네, 15세 이상, 15세~64세. 15세 이상이면 15세 64세라는 걸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뭐지요? 15세 이하인가요? 일자리 목표. 하여튼 받은 자료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똑같을 거예요. 고용률에서 15세~64세 목표, 실적 이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15세 이상이라고 또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뭐 잘못 됐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두루뭉술 15세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청년, 여성을 따로 세분화해서.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안일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청년, 여성에 안일하다기 보다는 대부분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이 많은 거고 현재 나타나는 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형편이다보니까. 또 여성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챙겨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청년도 저희들이 가끔 조례상 보면 39세라고 보는데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20대 다 하고 뭐 39세는 너무하니까 조금 세분화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보세요. 해서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수요가 많은지. 그럼 또 그 나이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따로 뽑자면 사실 또 예산이 들고 기간이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정부에 있는 고용부, 통계청 등의 자료를 활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너무 그렇다 그러면 청년, 여성이라도 좀 어떻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있어요, 있는데. 사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실버, 노인 일자리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단순하게 15세~64세 이러면 지금은 70세도 일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일자리 공시 목표에 해당되는 연령층을 가지고만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목표라는 이 표 하나만으로도 부서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냥 두루뭉술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다음 노인 일자리를 한번 볼게요. 직접일자리 창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수행기관이 읍면동에서도 하고 시니어클럽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이 1,305명이고. 이 부분들도 노인들이 사실은 자꾸 일을 하셔야 돼요.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되지만 질적으로 지금 향상되고 좀 그런 그게 되지 않나. 아니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지회는 사실은 행정복지 그쪽이다,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총괄적으로 우리부서에서 통계를 관리합니다만 실질적인 공익적인 사업으로 하는 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가다보니까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운영기관이 사회복지법인자비동산인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그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일자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 각 부서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여기도 모집하고 저기도 모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합니다. 중앙정부도 보면 노동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하고 건설부에서도 하고 각 부처마다 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말고도 복지관에서도 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노인복지관에서도 일자리를 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저희들하고 한번 짚고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일자리 쪽이 좀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일자리 인해서 제가 아침에 연락을 드린 게 있는데 못 보셨는지, 141청년 그거 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제가 받은 자료도 그렇고 찾아봐도 없어요, 141청년에 대한. 단지 도 공모사업이다, 그리고 1억이다. 뭘 했다고 그런 거를.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141청년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 보조금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시군에 배정이 돼서 우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보면 총사업비는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해서 총 1억인 사업이 됐고.
이서윤위원
1억이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 시행처는 공모를 해서 뽑았는데 공모한 수행기관이 상공회의소로 정해졌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 취업알선, 취업했는 게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 했는 게 올해 15명이 됐고 현재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6명으로 일단 잠정적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했는 일자리박람회를 이 사업에서 했고요. 박람회 결과 현재 24명 정도가 취업의 준비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박람회는 또 3천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는 1억하고 별도인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1억중에 3천만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포함돼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141청년 채용 릴레이 운동은 1년 내내 되는 거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했다 달랑 추진상황이 이렇다는 거 밖에 없어가지고 중소기업 저거도 있잖아요. 중소기업 또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018년 사업은 아직도 연중에 진행 중인 사업이라 총괄적인 집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힐링영주 일자리박람회가 조금 전에 했던 그거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총연합회 경영자가 원래 했었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취업지원센터는 경총에서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바뀐 과정이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바뀐 거는 실질적인 지침을 보면 그 사업 자체는 특정업체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해서 운영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했어요? 상공회의소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공모를 그 당시에 두 군데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디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상공회의소 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경총에서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뭐 어떤 거기에서 기준 해서 점수가 매겨졌나 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공모계획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지침 시행에 보면 운영 기관에 보면 시군 실정에 맞는 근로 단체 등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사업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일자리박람회 참가업체가 30업체예요. 그런데 이게 면면을 보면 사실 영주가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구직자들의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구미 두 군데, 대구 한 군데, 예천 하나, 봉화 하나 이런 것들이 인력풀을 가동하기에는 굉장히 타 지역 업체수가 작다는 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매년 해봤을 때는 지역에 국한돼서 이번에는 구미에서도 2개 업체가 참여해 줬었고 예천에서도 오고 봉화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구인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취업알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직자들의 눈이 너무 높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참여업체들은 별로 성에 안 찬다는 그런 말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면에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은 그냥 보여주기 밖에 안 된다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너무 맞추지 못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다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요지는 이런 일자리박람회를 하면 정말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 하니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취업지원센터를 보면 이것도 노동청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꼭 취업지원센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노동청과 중복된다보다는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는 우리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내 7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 협업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나서서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활동을 센터가 이런 박람회를 할 때는 행사는 한번은 하지만 그전에 물밑 작업이 필요한 거지요. 계속적으로 업체를 컨택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있냐. 데이터베이스도 해야 될 거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영주에서는 딱 그래요. 노벨리스하고 SK머터리얼즈 두 군데만 얘기 하는데 두 군데는 사실 취업계획은 없고 뭐 그냥 부스를 시에서 차리라니까 차려서 홍보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봤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신규일자리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인데 노벨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쯤 되면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일자리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두 군데만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정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알찬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고 취업지원센터도 있는데 사실 요즘 구직자들이 그런 데 가서 잘 안 가요, 사실은. 아까 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취업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의견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하니까 홈페이지 접속이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노동청 영주지청에 같이 있기 때문에 협업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취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면 구인구직고용넷이라고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데 가서 전국을 다 보는 거지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이것도 흐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정보수집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시대인데 이런 센터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박람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영주시에 일자리나 이런 경제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팀장님 이하 좀 같이 바쁜 거 아는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26 감사중지) (13:38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1일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1일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3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