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4458만 원이 증액된 16억 6069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통시장 시설사용료는 전년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5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무주IC만남의 광장 시설물 사용료 외 1건으로 2억 9637만 8000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을 하였고, 180페이지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 과징금으로 100만 원과 181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외 3건으로 463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182페이지입니다. 무풍시장 태양광발전 전력대금 42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을 전년대비 8억 173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459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외 8건 사업으로 8억 2396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고, 19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지정 등 4개 사업에 1억 3750만 원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에 3억 313만 6000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과 전년도 예산액 91억 5914만 5000원 대비 31억 4220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135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3137억 281만 1000원 대비 3.9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 화장실 임차와 반딧불 장터 아케이드 보수 및 청소 등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1억 1921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계절별 특화장터 운영과 아이와 함께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3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에 714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무주 전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37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따른 전통시장 홍보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전통시장 문화 행사 추진과 무주 반딧불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문화 행사개최 지원에 7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지원사업에 1133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에 37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격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등 지역 경제 업무 추진에 2590만 원을, 426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등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28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물가안정 캠페인용 물품 제작과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보조, 영세소상공이 특례보증 2차 보증분 등 물가 안정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1억 7714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단 등 투자 및 기업지원으로 72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무주사랑 상품권 홍보인력 기간제 인건비와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등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에 1억 785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지역 에너지 선진지 견학 등 에너지 교육 및 홍보로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과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보급 등 취약계층 가스 시설 지원에 4704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에 997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7600만 원과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과 청년내일 채움 공제지원사업 등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7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4060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5040만 원, 예비·신규 등 마을기업 지정사업으로 5000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5000만 원, 마을기업 선정현지조사 참석수당 등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600만 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지원 5036만 1000원, 사회적 경제 창업아카데미 추진 1000만 원,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에 1580만 원, 무주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양성 사업 컨설팅으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 및 교통비 4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자리 박람회 참석예산 900만 원, 공공근로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13억 223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기간제 인건비로 5475만 3000원, 만남의 광장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5663만 6000원, 만남의 광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59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기반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1억 1870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43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요원 인건비,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요금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2억 179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억 1717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실차 조사연구 용역비 1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21억 원, 70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 사업에 1억 950만 원,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8476만 4000원, 공영터미널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중·고등 학생 통학 택시지원사업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5450만 원, 438페이지입니다. 개인과 법인택시 감차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에 400만 원, 농어촌 버스 카드 수수료 지원에 200만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통신료 지원사업에 76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에 7200만 원, 버스 터미널 폭염 저감 설비 지원사업에 10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오지 도서 공용버스 구입에 6185만 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사업에 38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복 콜택시 콜버스 운영 지원사업에 9억 8000만 원, 여성 안심터미널 물품구입에 153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무료 순환 버스 위탁운영 사업비로 1억 원, 신호등 및 경고등 신설 보수 등 16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에 20억 17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탄소발열의자 설치 사업에 2000만 원, 자동 차량차단 설치 공사에 1630만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사업에 4억 6300만 원,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면허증 반납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만 원, 주민복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650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 2379만 2000원,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3억 3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84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지원사업 2차 보전금으로 650만 5000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8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에 2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60페이지입니다. 25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있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가 3567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 중에서 산업과 중소기업 26억 2000여 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16.86%가 증액이 되었는데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무주군의 산업구조에서 소상공인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약 30%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먼저, 예년과 같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과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0배인 5억 원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중소기금 육성 기금을 활용을 해서 2억 원, 소상공인의 운영 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새로운 지원 방법으로 본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으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본예산 편성 후에 전라북도 내시에 의거 수정예산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1억 1500만 원,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사업에 사업비 850만 원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부진과 관광객 감소로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하여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27페이지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42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금액이 1919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무주사랑 상품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홍보에 집중을 해야 하고, 가맹점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마케터 4명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기에 너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추경에 홍보 마케터를 더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보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홍보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24페이지, 무주전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6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시기는 언제입니까? 몇 월입니까?

예산이 의결이 되면 바로 설계를 바로 진행을 해서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화장실 임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임차비 396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무주군에 환경위생과에 임시화장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있나요?

2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 5월이면 우선은 2대 정도는 우리 것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 정도만 임차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요. 일단은 환경위생과와 사용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본예산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의 우리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방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에는 심의대상 사업이 몇 건의 사업이 있었습니까?

심의를 했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의 보조금 심의 대상사업에 신청을 해서 신청결과를, 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계수조정 전까지 이 시간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에 2019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아까 현황설명을 안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 몇 건의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우리 집행부 전실과가 마찬가지 이지만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예. 처음이라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목록을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늘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목록을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이 부분도 산업경제과 소관의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몇 건의 사업인제 이렇게 자료로 내 주시고, 또 혹시 우리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주민참여 예산 운영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아마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의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건의가 된 사항이 반영이 된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역경제에 중요한 부서이고, 또 할일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어떠한 경제한 정책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우리가 직접 일자리, 민간일자리 이러한 부분에서 중앙 부서의 문재인정부에서 예산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까?

먼저,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430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240만 원, 전북청년내일 채움 공제 지원사업에 1455만 원, 431페이지 4060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5040만 원, 마을기업 지정 사업에 5000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5000만 원.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로 432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8600만 원인데 국비·도비·지방비 사업입니다. 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5031만 1000원과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추진으로 1000만 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양성사업 컨설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433페이지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432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교통비 지원사업에 24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박람회 참석으로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9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러한 일자리 사업이 있고, 그밖에 공공근로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일자리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전년대비 2억 7188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9386만 2000원이 고용 척진 및 안정사업. 즉,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32쪽의 무주군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양성 사업 컨설팅 사업이 5000만 원으로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관련을 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까?

전주 기전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요. 대상은 금년도에 창업 사업장 후속관리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요. 원하는 군민. 제과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전주기전대학교에서 우리 희망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무주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하는 커설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를 양성을 하기 위한 컨설팅비용입니까?

예.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원수는 왜 10명으로 했습니까? 일자리를 양성을 하기 위한 컨설팅이면 인원수를 늘리면 안 됩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일단 올해 10명을 해보고요. 좋으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를 양성을 하는 컨설팅을 이제 용역처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컨설팅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5000만 원의 예산이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20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10명의 컨설팅을 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 인력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인원수를 늘려서 해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면 그 일자리를 양성을 하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에 국한을 하지 말고, 인원수를 늘려서 추진을 하는 방법도 함께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주차장 질서 확립을 해서 예산액이 1억 289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주정차 질서 확립은 기존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부터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보다 이 예산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는 61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는 524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정차 질서를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9명, 1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명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간제 인건비로 9명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9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주정차 지도 단속은 지금 많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증액 필요성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정차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몇 분을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9명이 해왔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로 풀마트 사거리나.

거기서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디 9명을 하는 것입니까? 차량으로 지금. 교통지도를 하는 것도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재는 4명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반딧불 축제에는 전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이 181일을 한다고 했는데 반딧불 축제는 잠깐 10일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차후 별도의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페이지 436쪽에 보면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예산액이 순군비로 8억 여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맞지요?

예. 8억 852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보면 437쪽을 보면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여기에도 2억 865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예산은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되는 사업이지요?

재정지원금도 말하자면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19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계속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벽지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 8억 800여 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왔던 사업인 것 같고,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까?

예.

지금 손실보상 예산과 재정지원과는 어떤 차이입니까? 같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 안 되는 부분인가요?

시내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노선별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금은 별도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실차 조사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가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이 예산은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에 대한 어떠한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한 용역입니까?

예. 이것은 해마다 올해도 했지만 해마다 하는 실차, 말 그대로 손실보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도 안 끝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예산액을 산출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1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직 용역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18년도 예산을 세우면 전년도에 대한 것을.

이번 용역은 그러면 20년도의 손실보상금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기초자료로 말하자면 농어촌 버스.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2020년도에 손실보상금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실차조사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끝나야지지 손실보상금이 확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신 것은 2020년도에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이것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19년도 1월부터 12월을 하는데 2020년도에 당해 연도에 전년도 얼마 손실보상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437쪽입니다. 70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1억 95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4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상의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입니까?

금년도 18년도는 3명분에 대해서 4500만 원씩 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2명이 말하자면 감차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직 현재는 지금을 하지 않았고요.

19년도 예산이요.

19년도 예산이요. 개인택시 자율감차는 5000만 원, 법인택시 자율감차는 2000만 원으로 9대, 개인택시는 3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의 일단 관련법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감차 사업절차는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감차 계획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구역별 감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도감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차 계획을 수립을 확정을 하면 시도지사는 감차계획을 수립확정을 한 경우, 시도의 공보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감차계획을 확정·고시를 한 후에,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차 신청자를 모집 공고 하게 됩니다. 모집 공고 내용은 해당연도 업종별 감차 규모나 업종별 감차 보상금의 수준, 보상사업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행감에서 규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양도·양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고나면 양도·양수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감차 계획이 다 끝나고 나면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의 의결이 끝나고 나면 의회의 의결이 되어야만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후에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나 국토 교통부 고시를 보면 말하자면 고시를 하면 지자체 장이 고시를 하면 고시시점 이후로는 말하자면 양도·양수가 안 되는 것이지 고시시점 전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 정확한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과장과 저의 의견을 달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감차의미가 없어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예측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는 양도와 양수를 없도록 한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령이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택시 자율 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을 보면 시행령은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시행령보다도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이 위입니까, 시행령이 상위법입니까?

당연히 법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꾸 시행령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본 위원과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 상 저는 우리가 이제 2019년도 예산안 첫 시간이 산업경제과가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는데 저는 우리 민선 7기도 마찬가지도 지방의회 8대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본 위원은 자료로 요구를 했지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2019년도 예산 편성에서 중요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잠깐 확인을 했는데 그 지금 청년 일자리 친화형 산업단지가 금년에 13개의 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이겠지요?

예.

일자리니까요. 산업단지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시행지침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어떠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빨리 이러한 사업에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한 번 관련 상급 기관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저 임금인상을 인해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2019년도에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 그러한 어떠한 국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재빠르게 해서 우리 무주의 소상공인이나 영세영업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국비, 중앙의 예산 확보에도 업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저는 우리 산업경제과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이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지역경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무튼 우리 예산이나 국·도비 확보의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농어촌 버스 관련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총 금액이 19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신규사업 포함을 해서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70세 이상 무료 탑승까지 포함을 해서요.

정확하게 그렇게 전체 합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유류대 지원 등이 있지요?

예.

전체적인 금액을 별도 항목별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버스와 관련을 해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것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버스는 점점 줄여야 합니다. 서비스도 엉망이고, 군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만족도 떨어지고, 군민들이 친절이나 이런 데에서 크게 만족하지 못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70세 이상 무료버스 지원금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점차 줄여 나아가야지 지역의 예를 들면 1000원 버스를 타고, 지역의 상권은 서서히 죽어 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 집중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행복택시 계속 지원을 하실 것이잖아요?

예.

점차 늘리실 것이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면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버스를 탈 수 있는 곳 까지 걸어가는 것이 너무 거리가 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택시를 확대를 해야 합니다. 버스는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

지금 공용버스 터미널 지원사업이 있네요? 신규사업입니까? 7200만 원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438입니다.

공용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 7200만 원은 무주와 안성입니다.

그동안에도 이것이 있었어요?

계속사업입니다.

지원근거가 있나요? 지금 어르신들을 버스를 탈 때 매표를 안 하시고 타도 되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다가 보니까 카드를 잘 사용을 할 줄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매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건비.

현금을 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금을 하게 되면 기사님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4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예.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200만 원씩. 그러니까 2군데 2명인 것이지요?

예.

본 위원 판단을 할 때에는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무인매표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은 잘 사용을 하는데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것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울에 가면 카드를 사용을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노인 분들은 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무주 관내에 운행이 되고 있는 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총 합계를 하면, 버스 관련해서 터미널이라든지 뿐만 아니고,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총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군민들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440쪽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5개소, 6000만 원 씩 3억 원 지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네요?

예.

우리 무주 관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5개의 지정 장소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과속 카메라 단속도 미연에 어떠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청이 있다고 해서 다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단속이 되는 사람은 무주군민입니다. 외부사람들도 여기에서 단속이 되면 무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항인지, 또 진짜 위험한 구간인지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경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찰에서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 예산으로 3억 원을 5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군민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과속을 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보호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데 단속을 위한 장소인지 아니면 진짜 안전이 꼭 필요한 그러한 단속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같이 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돈 들여서 군민들의 큰 효과를 못 누릴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41쪽에 탄소발열의자도 버스 승강장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예. 승강장에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점차로 많이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추위에서 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추위가 닥쳐올 예정입니다만 지금 이것이 작동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탄소발열의자가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이렇게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고, 앞으로 금후에 국비가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 첫 본예산이지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서장으로서 첫 본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산업경제과의 2019년도의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주력을 한다는 이러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시면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9년도 본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거의 제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중점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일단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무주사랑 상품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살려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시설물 어쩔 수 없는 업계의 보조금도 있고 그리고 농공단지 쪽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2019년도 예산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31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잖아요?

예.

이 부분은 교통업무가 추가가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은 것이지요?

그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교통 행정 쪽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업무가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대부분인 것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안 하신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파악이 안 된 것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처음이다가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기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가 되었으면 설명을 드릴 때 세세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19년도에 중요한 부분이 무주사랑 상품권이잖아요?

예.

그 부분과 일자리일 텐데요. 무주사랑상품권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심의위원회도 했는데 거기에서 도출이 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를 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하고요, 우리가 지금 시 단위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군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소상공인 참여 업체가 관건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은 사회복지적인 일자리가 국가정책에서도 일자리를 하면서 지금 틀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일자리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여성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전년도에 해 왔던 일자리. 교육, 컨설팅 이러한 것인데 컨설팅도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과, 바리스타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과잉입니다. 분야에 대한 고민, 컨설팅과 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 요양보호사나 요양보호사도 양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다 공공근로를 하거나 편한 일자리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족한 무주군에서 부족한 일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분야를 정하셔야 합니다. 제과·바리스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과잉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을 높여 가는 효과는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사업 컨설팅에서도 분야를 고민을 하여야 하고요. 예산서 437쪽입니다. 70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로 1억 95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탑승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무료지원을 하게 되는데 교통카드를.

교통카드를 발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교통카드를 어르신들에게 만들어 드립니다.

7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5,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준비를 하시면서 정확한 70세 이상인구가 얼마가 되고 거기에서 하루 이용을 하는 70세 이상이 얼마정도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나요?

파악은 했는데 제가 자료를 미처 가지고 오지 못 했습니다.

답답하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70세 이상에게 무엇인가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70세 이상 인구가 얼마이며, 하루에 7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버스를 타고 있는지 이러한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업 대상인 70세 이상 인구는 5955명입니다. 18년도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시스템개발비 8000만 원과 운임비 3억 3000만 원, 이런 것은 말하자면 19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교통카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재발급 수수료는 본인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 횟수는 1일 왕복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원버스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중복으로 70세 이상에게 지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이용 지원을 해서 병원, 약국 등을 부담 없이.

지금 천원버스 때문에도 각 면에서는 다 무주읍으로 쏠린다는 그러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시장도 다 무주로 나가고, 병원도 다 무주로 나간다고요. 천원버스를 하면서도 그러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을 무료화 해서 굳이 그것이 이중지원, 중복지원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천원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업으로요. 그냥 전체를 다 무료로 하세요.

70세 이상 무료지원은 진안군이라든지.

전 연령대를 다 그냥 무료로 하시라고요. 천원버스를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70세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어르신들의 열악한 말하자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440쪽 무료순환버스 위탁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지금 운전직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무료순환버스가 전체가 몇 대가 있지요?

두 대인데 한 대만 위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시범사업을 하고, 한 대는 현행대로 군에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운전직이 만약에 모자라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주었을 때 이 사업의 효율성이 분석이 되어야 하잖아요. 운전직이 모자라면 운전직을 보강을 하든지 위탁을 해서 군에서 운영을 해도 불친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생기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더 생기지 않을까요.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계속 행정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십니까?

솔직히 근거는 아직.

근거도 없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을 하셔도 됩니까?

행정절차는 미이행이 되었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이제 무료순환버스 민간위탁 운영 계획.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근거인 조례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왜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아시면서도.

이것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기 전에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그러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규정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 기준 다 1년 전에 해서 우리 지자체에 내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준을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까? 규정대로 하셔야지요. 그러면 우리 직영으로 이렇게 무료순환버스를 운영을 해 왔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 절감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또 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운영 방법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이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직영을 했을 때 얼마가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운영 방법을 바꾼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버스가 2대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대만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1억 원을 게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대는 직영으로 하고, 1대는 민간위탁으로 하고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려면 다 하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 부분도 오기 전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도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의회에 위탁동의안이 아직 안 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1대 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2대를 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다 해야 하고, 안 하려면 직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게 무엇인가를 추진을 하셔야지요. 시간 관계상 과장님, 민간위탁 시 장점과 직영을 했을 때의 장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 장점은 저희들이 일단은 하게 되면 새로운 법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에서 그만큼 인력을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 상으로는요?

예산상으로는 지금.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요.

총 운영비는 2억 8600만 원인데 위탁을 했을 2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2억 8600만 원이라는 것이 1대를 했을 때 그렇습니까, 2대를 했을 때입니까?

2대입니다.

그러면 2대를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은 시행 시점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조례가 의결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위탁동의안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민간위탁 시 좋아 질 것이라고 보고, 또 예산절감은 얼마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봅니까?

2600만 원입니다.

연간 2600만 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요?

예.

그와 관련을 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411만 원이 감액된 110억 799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97억 8723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외 28개 사업에 대해서 12억 207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신규 사업은 11건에 75억 9749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52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9114만 4000원이 증액된 336억 7431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건설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1억 1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무주·진안·장수 3군 건설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570만 원,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에 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설용 재료구입 1억 1455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5880만 원, 친환경 제설장비 구입비 22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 작업 도로가 증가하고, 폭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등 제설자재 소요량이 증가 하였으나, 보관창고가 부족하여서 제설자재 보관창고 설치 공사비로 6억 378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설장비 트랙터 보험지원료에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관내 도로 풀 깎기에 9672만 원, 도로 표지판 설치에 5200만 원,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에 9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규 설치비 보수 자재 구입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유지 관리비 2150만 원, 각종 재료비에 5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여 개의 노후 보완 등 중계기 및 점멸기를 교체를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완 등 중계기 교체 및 점멸기 설치에 1억 898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기존 가로등에 블랙박스를 결합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비에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숙원사업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무주읍 내동마을 가로등 설치 공사 외 7건에 3300만 원, 무풍면 고도마을 가로등 설치 공사 외 1건에 900만 원, 설천면 이남마을 설치공사 외 12건에 5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적상면 하유마을 가로등 설치 공사 외 2건에 900만 원을, 안성면 도촌마을 가로등 설치 공사 외 9건에 3150만 원, 부남면 가정마을 설치공사 외 7건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942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보수 외 1건으로 5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특법 대상 교량 보수 보강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안성시장 보건지소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에 12억 64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전거 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 등 중앙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으로 반딧불 시장의 주차 공간 해소 및 지역 주민에게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내도권역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사업에 1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평촌마을 교량 설치 사업 및 추동마을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78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의 밭작물 지원사업으로 무풍면 금척 배수 개선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무풍 도마 지구 및 적상 마산지구외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무진장 경계지역에 소외되어 낙후된 농업기반조사를 실시를 하여,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상호보완 협력을 하는 사업으로 부남면 무주-진안 경계지역 대소에서 감동마을 간 농로포장 및 석축공사에 695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논수골 교량 설치 사업에 15억 원, 수리계 유지관리비로 2억 1533만 4000원을 기반조성 운영 기본경비에 88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저수지 및 양수장 보수에 20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업 산지전용금액으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주군 당산마을 가운뎃길 농로포장공사 외 45건에 8억 865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입니다. 무풍면 두평마을 회관 옆 농로포장 공사 외 38건에 6억 27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설천면 기곡 사당리 배수로 공사 외 37건에 8억 795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적상면 마산 벙디미들 배수로 설치 공사 외 32건 5억 8483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신촌마을 동우리뜰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41건에 6억 776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부남면 율소 뒤저울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외 23건 4억 4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 숙원 사업으로 무주읍 주동마을 배수로 석축공사 외 11건에 2억 6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지역재생분야입니다. 지역재생 운영 기본경비에 103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64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일반운영비로 264만 원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입 용역비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전원마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92만 원을, 공정지구 시설물 긴급복구비 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부대비로 6억 36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47페이지 도로시설분야입니다. 주민편익지원 안길진입로 분야에 시설비로 무주읍 사내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외 2건에 대해서 3561만 2000원을, 무풍면 두평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5건에 대해서 1억 914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설천면 비래마을 배수로 공사외 16건에 대해서 2억 8192만 8000원을, 적상면 사내 안길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해서 1억 6783만 9000원을, 안성면 도촌마을 진입로 안길 포장공사 외 13건에 대해서 2억 819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부남면 율소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 외 2건에 대해서 1억 69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도비보조 안길 진입로에 무풍면 지산마을 가드레일 설치 공사 외 5건에 대해서 도비 8029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14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안전한 도로관리 분야에 도로안전 시설 가드레일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군도유지관리 분야에 도로 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6개소에 도비 32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교량 개보수 사업에 17억 6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우리 부서에서 관리 중이 터널 3개소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962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대티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1공구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국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시설 사업 분야로 군도시설 운영 기본 경비 510만 원 계상을 하였고, 군·도비 및 농어촌 도로 건설에 하유-중유간 군도 3호 확포장 사업 외 4건에 대해서 28얼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리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신규사업에 6억 4590만 5000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건설 보조사업으로 군도 낙석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48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 분야입니다. 시설지원 운영 기본경비로 71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조성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두문마을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로 259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입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이월이 된 사업이 많지요?

예.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사업들이요.

예.

내년도에는 이월이 되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이 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건설과 부실 공사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27페이지 도로 이정표 정비 사업으로 52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리 추경에서 1200만 원을 감편성을 하셨어요?

예.

감편성 하셨는데 또 다시 5200만 원을 편성을 하셔서 이러한 금액은 예산 편성 시 다음 집행을 하지 않은 잔액들은 필요 예산만 요구를 하고, 다시 한 번 이러한 것은 다시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서 필요 예산만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200만 원을 그대로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러한 계상을 했는데 올해도 그러한 예상을 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이정표 정비는 유지관리 차원도 있습니다. 올해 5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한 잔액부분을 3회 추경에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유지관리 라는 개념을 두고 올해도 5200만 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사용을 하다가 잔액이 생기면 연말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13개 이정표를 정비를 하신 다고 했는데요. 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대로 예산을 올리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532페이지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반딧불 시장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을 하고자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내년도 3억 원을 일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복지 충족을 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6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 사업은 3억 원인데 거기에 보면 설계로 2억 20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8000만 원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기존 주차장 시설을 이용을 해서 주차 타워 개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억 2000만 원은 설계비로 계획을 하고, 기타 사업은 설계결과에 따라서 활용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설에 관련 된 예산을 동절기는 12월에서 1월, 2월에 이어지잖아요?

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2월분을 전년도에 계상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하는지요.

염화칼슘이나 재료비성은 올해와 내년 1월, 2월과 2019년도 11월, 12월은 올해 사용 빈도를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분은 서 있는 것인가요?

11월달에 다 샀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예산은 동절기가 이어진다고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동절기 전체 것을 한꺼번에 계상을 하면 안 되고, 분리를 해서 연도별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반디행복누리플랫폼 조성사업의 전체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예.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지요?

예. 위치는 반딧불 시장 내에 있습니다. 반딧불 시장 주차장. 내용을 보면 행복누리센터로 건축물이 있고, 행복마당정비 소프트웨어 사업과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에는 옥상공원이 조성이 될 것이고요. 동아리방도 설치가 될 것이고, 주차장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주차장이 있고, 옥상공원, 동아리방 등 이런 것들이. 육아 나눔방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주변에서 활용을 하는 것인가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주가 시장을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무주군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시장 지금 현재 주차장에 주차 타워를 만드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지어서 운영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안이고요. 사실은 산업경제과에서 앞으로 운영은 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로 이관?

예. 그쪽에 시설팀이 없으니까 저희들의 시설 면에 있어서는 추진을 하고,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운영을 할 때 저희는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위원들의 있고요. 시장 상인회와 같이 사업 유지관리 전담조직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기초안은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와 중심지 사업과는 별개잖아요.

예. 사업 자체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사업에 들어가는 어떠한 커뮤니티 공간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여기에서 가져가야 할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사업별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관리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건물을 짓는 것 보다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일이고, 나무도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산업경제과에서 나중에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하면 미리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공간구성 등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546쪽에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 이러한 예산이 지금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광고료도 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수립 용역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용역입니까?

예.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잡는 것이네요?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기 투자한 것이 1억 5000만 원이 있고요.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1억 70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전체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본예산에 내년 19년도에 1억 7000만 원이면 3억 2000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이 용역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지요?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 수립을 해야 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 재생 내용으로는 도시 재생 활성화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 지역별 우선순위, 지역 간 연계사업, 이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을 할 때 이러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9년도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할 것이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사업근거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소규모 지역 재생과는 별개입니다.

소규모 도시 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또 무주와 안성인가 설천인가 두 군데에 잡혀 있었지요?

소규모는 하고자 하는 개인 주체들이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저희 군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책정이 되면 개인들의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국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고, 또 중심지 사업도 사실은 각 읍·면마다 우리가 어떠한 읍·면이 하나가 먼저 완성이 되어 있고,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연차적으로 6개 읍·면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관리 운영 주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지어서 이관을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관리 운영 주체.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기구들을 소통 협의해서 필요한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중복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향후 운영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보면 중복되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2019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9년도 예산을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오산-당산 간 도로에 편의시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지 그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무주 오산삼거리에서 무주읍내 입구인 당산 간의 도로 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사업비의 잔액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 요구서를 보니까 2017년도에 2억 5200여 만 원을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 있는데 무주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으로 해서 오산-당산 간 도로 개설 공사. 이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우선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사비가 1억 8200만 원인데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사비가 1억 8200만 원인데 이월액이 2억 5200만 원인데요.

오산-당산 간 도로의 가로수를 식재에 5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 2018년으로 계속비 이월을 안 하고, 금년에 다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이 1억 8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뭐라고 합니까? 조형물 설치라고 합니까? 설치공사라고 합니까? 제작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로 사업 내에서 편익 시설로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도로의 편익시설입니까? 의자가 있습니까? 앉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조형물에 가까운 것이지요.

도로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반딧불이 조형물 이런 식인데.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도로를 활용을 하는 분들이 포토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각적이나 감성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도시개발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근린공원이나 지금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포괄 예산으로 세워두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임의대로 전부다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산-당산 간 도로 개설 공사 이렇게 해서 부기명을 달아 놓고, 여기에다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조형물을 설치를 한 것이잖아요. 보통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않나요?

사업자체가 오당 간 사업의 일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목에 안 맞는 것이지요.

예산 변경사용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산-당산 간에 부대시설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산-당산 간 도로의 편익 시설 제작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오산-당산 간 개발 공사로 해서 계속비는 이월을 해 놓게 이 조형물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2019년도에 무주개발 촉진지구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오산-당산 간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오산-당산 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예산서 5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사업 편성목을 보면 제설자재 보관 창고 설치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도와 신규 도로 개설 등으로 해서 동절기 작업용 염화칼슘이나 소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노지에다가 보관을 하고, 다른 것으로 덮었었는데 염화칼슘의 특징이 시간이 가면서 습기에 닿으면 변질이 됩니다. 그 관리하는 면이 창고를 새로 추가로 지어서 다른 장비까지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크게 그런 용도의 보관창고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6억 원이 편성이 된 것이 창고로 설치공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정확하지요?

예.

그러면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소요사업을 읽어 보세요. 사업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설장비 구입으로.

친환경 제설장비 구입 6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단위 6억 원. 그 밑을 보면 제설자재창고.

제가 검토를 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타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오타입니까? 예산서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제설자재 보관창고 설치공사로 해서 200만 원으로 해서 300㎡입니까? 산출근거에서 6억 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200만 원씩 300㎡로 해서 6억 원이고요.

잠깐만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소요예산, 사업명 친환경 재설 장비 구입으로 해서 단위는 1000원으로 해서 6억 원으로 2019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예.

이것이 오타라고 설치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친환경 제설 장비를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의 사업 본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절차를 밟아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명도 제설자제 보관 설치 공사이고, 필요성이나 내용면에서 그렇고 사업개요도 제설자재 창고 규모까지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나 형식, 그렇지만 소요예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재설장비 구입이라는 명칭을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했습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설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까? 예산요구는 되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간단한 오타 일 수가 없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본 위원이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고가 맞습니다. 창고가 맞고요.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가 오타를 내는 것이 제설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소규모로.

아무튼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가 잘 못 되었지요?

예. 사업명이 잘 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의회에 제출을 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목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안돼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면 부기 편성목에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번 예산액이 8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예.

지금까지 추진이 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전체 면적은 26,715㎡로 해서 사업내용은 조경석 쌓기나 보도블록, 보도 포장, 인조잔디나 화장실, 데크, 수목 등, 잔디로 되어 있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2019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35억 6000만 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공작업을 일부를 하고, 지금 시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늦어서 촉구 공문을 보내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35억 6000만 원인데 금년에 8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 성립이 되면, 편성이 되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8억 원의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8억 원을 확보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 특이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는 한은 8억 원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에서 변경 금액이 얼마가 변경이 된 것입니까? 증액이 된 것이요. 계획대비 설계 변경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설계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변경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금년에 8억 원이는 무주군 도시 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535쪽입니다. 시설 부대비로 해서 가운데 농업용 암반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는 30개소를 180만 원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는 일단은 지하수법에 의한 법적 상황입니다. 허가 받은 지하수를 5년 마다 연장을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지하수의 변화 상태를 조사를 해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법적사무입니다.

법적사무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이것이 법적 사무가 어떻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하수법 제7조4항이나 시행령 12조3항에 의하면.

지금 그러면 지하수 암반관정영향 조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주군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업용만 241개소입니다. 그것이 지하수 인허가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다릅니다.

241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5년의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다시 해야 하는 것이 30개소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농가부담이 없이 우리 군에서 전부 하는 것입니까?

예. 농업용 관정은 전기요금까지 수리계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향 조사를 해서 만약에 수질이 적합하지 않다면 폐공을 합니까?

폐공을 해야 합니다. 폐공을 하고, 대체 수원을 필요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올해 두 공이 부적합이 나와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수질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영향조사에 수질분야도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공정지구 쉼터 공원 조성 사업 관련을 해서 예산액이 5억 원인데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지구 시설물 긴급복구 및 보강 사업 말씀인가요?

공정지구 쉼터 공원 조성사업이요.

예?

공정지구 쉼터 공원 조성사업이요.

저희들이 안성 공정지구에 신규마을 조성완료가 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면적은 얼마로 공원을 합니까? 시설물이 설치가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지역의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자나 시설을 실시설계를 해야 만이 세부적인 것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지는요?

부지는 저희들이 조성을 한 부지를 활용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2202만 3000원을 증액한 98억 292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8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04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75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왕정 자연재해 위험 지역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등 25억 6552만 7000원을, 국가균형 발전 특별 회계 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 47억 9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비 등 22억 909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173만 9000원을 증액한 180억 618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198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안전모니터 요원 연찬회 참석 보상회 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전 민방위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전산소모품 구입에 225만 원, 민간기술자 안전점검에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 일반운영비에 여자화장실 비상벨 구입 설치에 270만 원,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투척용 소화기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 기간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억 6863만 8000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2129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확충 공공운영비로 94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 1894만 원, 비상대비 훈련 추진 상황실 급량비등 일반운영비로 525만 원, 통합방위 상황실운영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50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 기자재 확충 등 자산 및 물품 구입 취득비로 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사회복무 요원 관리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으로 6905만 원, 군부대 지원 보조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3357만 원을 계상을 하고,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일반운영비로 70만 원, 군기술 경연대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재난방제팀 소관으로 민간이전 풍수해 보험 지원 1500만 원, 재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및 유류대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재난 지원금으로 1억 원, 재해취약지역 응급복구 재해취약시설 예방 및 복구 사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방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왕정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오동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읍내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원을, 재난방제운영 기본경비 프린터 소모품 구입등 사무관리비로 81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지역 자율 방제단 운영 방제 교육 훈련비 등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2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3100만 원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53만 원을 계상을 하고,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567페이지 지역 자율 방제단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순환 구조형 공기탱크 충전기 구입에 1500만 원, 재해대책용 소방자재 구입 소방자재 재료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 상황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재난 상황업무 추진 전산소모품 구입 등 400만 원을, 재난 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재난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기 등 사무관리비로 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재해문자 전광판 인터넷 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58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안전한국 훈련지원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 579만 원, 민간기술자 안전점검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현장훈련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9페이지 하천팀 소관으로 하천 재해 예방사업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23억 5788만 2000원, 구천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7억 64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0페이지 하천 재해 예방사업 구량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7억 5521만 2000원, 신규사업으로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억 94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유지 보수 하천 기성제 정비에 240km 추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6000만 원,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 하천 정비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등 1027만 원, 공공운영비로 5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에 1억 2755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개소의 사업장에 47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주민편익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상 퇴적토 및 지상 수목 제거 사업에 10억 원을 각 읍·면 주민 편익 하천 사업 23개소에 4억 9690만 원, 내당 소하천 친수 공간 조성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4페이지 금강 친수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3억 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2019년도 추진참여 예산사업으로 산의마을 세천 석축공사에 3500만 원, 서창 큰중골천 석축 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재난 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 취약 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지원에 있어서 6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투척용이지요? 다른 것과 비교 분석 해보셨습니까? 다른 소방 기구와요?

제가 안전재난과를 와서 이번 가을철에 부남과 설천의 노인들이 집을 태우고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나이 드신 어른 분들의 그러한 가정에 소방 투척용 소화기를 공급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드셔서 일반소화기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투척용 소화기로 했는데 파이어매직이라고 투척용소화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600g입니다. 4개 세트로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4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개가 일회용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프레이식도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비교 분석을 해 보셨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하고 여러 번을 사용을 할 수 있고, 똑같은 예산을 들여도 활용도가 높은 것을 선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프레이식으로 있는 것은 여러 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공급을 해야 하는데 투척용 보다는 다른 물품들도 비교분석을 해서 비용 면에서나 활용도 면에서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소방기구와 비교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취약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으로 해서 지금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70세 이상으로 우선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라면 4,000가구가 넘어서 너무 많아서 우선은 70세 이상으로 추진을 해보고 나중에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70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65세 이상으로 하려면 가구 수가 많아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70세 이상을 하다가 보니까 2,000가구 정도라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주군에 전 가구를 다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되지요?

12,145가구인데요.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제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무주군만큼은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자 해서 전 가구로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조례가 무주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전 가구로 하려면 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70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65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지원법으로 적용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텐 데요. 우리가 70세 이상으로 했는데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면 조금 전에 전 가구라고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전 가구를 다 한다면 3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소중하다면 소중하고,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이것은 나이든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생명과 재산은 다 똑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왕 하는 것 전 가구 상대로 다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라고 생명이 중요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이라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재산은 다 중요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전 가구 상대로 다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전 가구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내세요.

지금 조례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례가 65세 이상의 가구로만 되어 있기 때문문에 전가구로 하면 어떠한 조금 개정을 해서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지 조례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조례로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69에서 570페이지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4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19년도 예산으로는 25억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264억인데 102억 원 정도 증액이 예상이 되어서 396억 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 3차 협의를 국토부와 대전청과 협의를 추진을 하고, 현재는 전북도청에 건축기술 심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같이 102억 원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02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를 해서 설계를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주는 여기에 하고 나서 총사업비는 대전청, 실시설계 용역까지 이렇게 하면 한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발주를 착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에는 12월에 하신다고 하고 계신데 토지 매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원래 232필지에 69,000㎡가 되었는데 토지 값이 88억 8000만 원 중에서 현재 123필지해서 4억 5000만 원이 지급을 했습니다. 지상물 62건과 영농 관련 된 것 80건 해서 앞으로 사야 될 것이 109필지입니다.

몇 %정도 되나요?

53%입니다. 42억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앞으로 109필지 정도는 앞으로 매입은 더 해야 합니다.

업무 보고 때도 53%정도 매입을 못 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추진상황은 그대로네요?

예. 지금 계획서가 나와야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완전히 되는데 지금 계획서가 일부 저희들의 계속 사고 있는데 지금 애매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필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완전하게 나오면 저희들의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빠른 시행을 원하고 계십니다. 빠르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천동천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동천 하천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250억 원이고요. 지금 사업구간은 설천면 삼공리에서 삼공리 원당천 합류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방 축재 하천정비로 해서 2km가 있고, 교량이 5개, 보가 6개, 배수구조물, 친수공간조성 4개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올해 4월 16일에 과업을 주어서 올해 10월까지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주차장 추진으로 인해서 주차대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몇 대가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 간 것이고 사업 계획서를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93대 정도. 전체가 370대인데 95대 정도 감이 되었고, 구간에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의회에 설명을 하셨을 때 본 위원이 도유지가 있으니 거기와 합의를 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도와 협의는 했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소형차 40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확보를 해서 우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우선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친수 공간, 무대 이런 것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주차공간이 좁아지니까 도유지를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야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도가 완전히 나오기 않아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기 힘들어서 우선은 만나보기만 하고 자세한 것은 세부계획이 나왔을 때 설명을 하고,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에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여기에도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다가 보면 이 사업비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대전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셨지요?

예.

어떠한 보호였나요?

환경성 설명을 하고, 주민설명회는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계속 나오던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가끔씩 나오는 사람들은 설명을 들으면 처음 듣는 것이니까 이해를 못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계속 설득을 하면서 다 참여를 하면서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좋은 사업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면 이 사업을 하는 효과가 없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들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그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천동천을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는 참석을 못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담당계장이 듣고 메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평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을 설계하는 곳도 같이 엊그제 할 때 갔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도면을 붙여서 용역사와 이렇게 서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주민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주민의 건의 사항은 구천동과 같은 비슷한 하천 개발 사업에서 다른 지역도 같은 다른 지역에 개발을 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는 데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한 저희들의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장단점의 경우를 미리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조금 마련을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 사항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의 이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선진지를 갖다옴으로써 주민들이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당천과 구천동천은 저희 여름 성수기만큼 공기 조정도 잘 하셔서 빠르게 추진을 하려면 그 공기 한 달 보름, 두 달 정도는 관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기 조절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571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47억 2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세부사항 내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세부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5개 지구에서 지금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또 신규 사업도 있고 해서 5개 지역으로 사업비를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지역을 보면 여우내천과 안성 진도리에서 현재 마무리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요. 도촌천 안성 금평리에 여기에도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골천이라고 부남의 세목에 가는 길에 22억 공사로 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흠자골천이라고 해서 적상 사천리에 78억 정도, 총사업비가 아니고요. 올해는 3억 7000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 오두재천이라고 해서 여기도 3억 7500만 정도의 사업비로 5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한개씩만 사업을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흠자골천의 경우는 아름다운 하천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78억 원을 배정을 받았다는데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셔서 저희 등방천 하천 정비도 잘 추진을 해 주시면 바랍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일직비 숙직비가 2592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업무로써 저희들의 사무실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숙직비 개념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 상황실 근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기에서 준해서 각 시군, 도청, 그르고 정부에서 재난청으로 해서 어떠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숙직을 하면서 여기의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재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숙직을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유지를 하려면 24간이면 잠은 못 자겠네요?

지금 상황실 근무를 하는 분은 다음 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는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17년 4월 7알, 18년 7월 17일에 지진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상황을 유지하는 데에 한 명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상황유지를 하려면 저녁시간에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이 지금 현재 14명인데 저 빼고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분이 4분인데 지금까지는 여자 분들이 일직을 하고, 숙직은 남자 위주로 돌아갔는데 지난 11월 1일부터 여자 4명이 자기들도 같이 숙직에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13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여직원들도 숙직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여자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남자 분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람직하네요. 혹시 안전재난 매뉴얼은 다 정해져 있나요?

예. 상황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메뉴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무용을 가정에 기존에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보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법이나 교육의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지 이것이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누어 주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을 해서 분무형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오래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등을 다 같이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정해놓고 어떠한 생각을 해서 이것만 보급을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유효기간, 사용법이 쉬운 것. 사실은 주변에 어르신 가구들이 많으니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옆집에 치매가 의심이 되는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 1박 2일을 갈 때나 이러할 때에는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고 나서 재산이나 인명피해 보다는 예방사업에 우리가 많이 투입이 되어도 그것은 정말 아끼지 말고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 데에 그냥 나누어주기 식으로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명심을 해주고요.

예.

우리가 올해 여름에 폭염이 심했잖아요. 이제는 폭염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의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많이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더 심해 질 것 같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폭염대책, 폭염예방. 올해의 경우에도 갑자기 국비가 내려 왔는지 손선풍기와 양산을 사서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폭염 대책, 우리가 어떠한 겨울 대책은 그래도 준비를 해 왔는데 여름대책은 준비를 사실은 그동안은 못 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항상 하천 부서에 주문을 하는 것이 우리 남대천 사업 이후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항상 우리가 하천 부서에서는 취수의 개념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는 부분. 친환경, 생태의 부분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바뀌시고 담당 팀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바뀌시고, 담당 팀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전과는 달라서 지금 사업을 친화적으로 하더라고 주민들과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의 매뉴얼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멘트나 콘크리트는 정말 해 놓은 것도 다 걷어 내야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한 콘크리트 중심의 사고가 아닌 우리 무주의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그렇게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질의를 하였던 소방 취약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을 70세 이상 가구로 이렇게 보고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70세 어르신이 계시고, 70세 이하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70세로 되어 있는데요. 65세 이상가구는 5,400가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고, 청소년이나 아기가 있다면요?

우선은 나이순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세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대주 위주입니다. 세대 당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경우는 조례대로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아까 전 가구를 지원을 하라고 했더니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우선은 65세로 되어 있으니까 예외규정을 두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조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조례대로 해야지. 여기를 보면 지원대상으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장애인 복지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경제적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가지고는 그래서 조례를 정비를 해서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이나 재산은 누구에게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전 세대에 지원을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방법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70세 이상이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느 소득이 있는 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70세 어르신이 계시지만 거기에 65세 이하의 어린이나 청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예요.

예.

그러면 이 방법으로는 지원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제 복잡하지요. 선별을 하고 구분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00가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불과 몇 백 세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방법을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최병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330억 4300만 8000원 대비 28억 8707만 6000원이 증가한 359억 30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 외 65건으로 293억 582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1건에 3얼 626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기금으로 3억 858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지급 외 119건으로 58억 225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65억 2962만 7000원 대비 46억 3459만 4000원이 증가한 511억 64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마치고 장애인 거주 시설 LED교체 지원 사업외 60건으로 68억 1498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순군비 보조금심의를 마치고, 지역아동 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외 34건에 5억 744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신규 사업 중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총 8건에 12억 8486만 9000원으로 직역활력일자리 사업, 지활장려금 지원, 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무주종합보지관 노인 순환버스 임차료 사업, 노인 이미용 지원사업, 건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기능보강, 지역아동 센터 환경 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0만 원 이하의 신규사업입니다. 7건의 7330만 원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스티커 제작 배부, 남성독거노인 요리교실지원, 무의탁 독거노인생일상 차려주기 사업, 다문화 바리스타 양성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서 페이지 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신규사업비로 68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 단체 지원으로 현충일 행사 물품 제작 및 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4억 7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지역 자활센터 환경 개선비 국고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 후 2328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장애인 거주 시설 LED 교체 지원사업에 499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심의 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수어 통역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억 1480만 1000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무주 노인 복지관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6억 513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노인 순환버스 임차료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남성 독거노인 요리교실로 1000만 원,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로 720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노인 이미용지원 이용권 제작 사무관리비 362만 4000원, 이미용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 2480만 원으로 총 7억 2842만 4000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평화요양원 구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4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독고노인 클리닝 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보강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금으로 무주청소년 수련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억 1590만 9000원을, 총 5억 31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아동수당으로 8억 151만 원을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880만 원을 순 군비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52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비로 2개소에 4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도우비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신규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구천동 어린이집, 무주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6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설천어린이집 냉난방기 및 배관 공사 무주어린이집 내진성 평가 기능 보상사업은 신규사업 시설비로 72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비 지원비로 순군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2억 2193만 6000원 대비 1억 5745만 원이 증가한 3억 79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4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에 부당이득금 등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보조금 국고보조금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외 2건 8026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외 3건 332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64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 회계 세출예산으로 83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지원으로 1748만 7000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 등 현급 급여 사업으로 4925만 9000원, 839페이지 시군행정 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신고포상금으로 9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2억 5622만 4000원, 예비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840페이지 의료급여 관리 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4234만 원, 시군행정경비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여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페이지 361쪽을 봐 주세요. 지금 평화요양원 기능 보강사업 옥상 방수 공사 36평이네요? 균열보수, 엘리베이터 교체. 우리 과장님 어떠한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현장 확인을 누가 합니까?

여기 사업비는 12년 이상 지나가다 보니까 평화요양원이 개원을 한 지 2006년도 12년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입소자들이 약 100명 정원 80명이 차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와 있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940쪽을 보면, 8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물세고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교체가 아니고 신설이네요?

아, 새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체비용이 8000여 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보면 우리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붕 방수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를 보면 구천동 어린이집도 지붕공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디 시설사업소에 확인을 합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이러한 시설들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의 현장을 갑니다. 가서 보고.

아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어차피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따라야 하는 것이니까, 현장 확인과 거기에 또 관련이 된 전문가가 같이 가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붕공사, 방수공사.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비가 새고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비가 새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세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해야 한다면 전문가의 어떠한 의견이 필요하기 않겠습니까.

여기 말고도 또 우리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구 군수님 관사에도 30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가 스며들어서 물이 고여서 받아내고 이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설물들이 왜 이렇게 전부 균열보수, 지붕방수 공사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사회복지과에 전문가가 없으면 시설사업소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과 같이 가서 현장을 잘 확인을 하셔서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세는 것을 방지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세부사항을 보면 노인 순환버스 관광버스 임차로 해서 583만 3000원으로 해서 2대를 12월 동안 1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금 우리 어르신들 노인대학을 운영을 할 때 6개 읍·면에서 지금 종합 복지관 2충에서 운행을 하는 노인대학이나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노인 전용 버스를 하나 기사를 배치를 해서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천 무풍 노선을 운행을 하다가 보면 적상, 안성, 부남 쪽의 있는 어르신들의 참여를 하는 데에 어렵다는 요구가 있었고, 버스가 필요할 때 무주의 성림관광과 반딧불 해외 관광 여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버스를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한 회사만 전부 쓸 수도 없고,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 버스를 우리 직원 한명이 배치가 되어서 노선별로 운행을 하던 것을 운행 방법을 개선을 해서 종합복지관 버스 운행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차라리 우리 공무원이 운행을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은 인사발령으로 복구를 하고, 민간의 2개 회사에다가 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종합복지관에서 2개의 회사를 서로 민원이 발생을 막고, 이렇게 노인들도 지역별로 읍·면 노인들도 설천, 무풍, 안성, 적상, 부남 각 5개 면의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민원이 없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대를 가지고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운행을 할 때 1억 1400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 이 2개 버스 회사에 1년 동안 운행을 하는 데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1억 4000만 원이면 2개의 노선을 차질 없이 운행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민원을 방지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위탁관리를 주시겠다고요?

예. 종합복지관과도 구두 상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5개월 정도만 운행을 했던가요? 아니면 1년을 운행을 했던가요?

농한기 위주로 5개월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7만 정도 해서 20대를 해서 그렇게 운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위탁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을 하셨나요? 위탁관리를 하시려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위탁관리 조례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타 지차제의 사례를 봐도 운영을, 무주 종합복지관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어차피 종합복지관에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속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도 우리 전라북도의 5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예.

그러면 농한기 5개월 동안 했는데 19년 도에는 12개월로 해서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운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1일 2회 운행을 해서.

12개월 동안 주말을 제외를 하고요?

예. 그렇게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차려 주기에 신규사업이 있지요?

예.

우리 지역의 무의탁 어르신들의 36명인가요? 아니면 더 있으신가요?

지금 혼자 있는 분들로 하면 상당히 더 많은데 연고자 없이 무의탁 독거노인,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의 생일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지낼 수 있는 정도를 저희가 36명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선정절차는 별 문제가 없이 36명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나요?

30명에서 36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로 고독사나 이런 사건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시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어떠한 분야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분야나 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지원이나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떤 분야에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은 노인인구가 많고, 고령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분야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나라를 지켜온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들이 살날이 젊은이들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되었다,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이야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예. 저희 부서에 와서 보니까 물론 출산율도 저조하지만 출산부터 어린 영유아 보육 0세에서 5세까지 상당히 과거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야가 제일 취약하니까 노인분야에 2019년도에 주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급식 종사자 경로당 270개소에 하기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 아동센터는 제가 발의한 조례에 근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급식비와 급식인력 지원, 그런데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금액을 쪼개서 반만 해주시고, 몇 개 되지도 않는 6개소에 다 해줘도 6000만 원도 안 되는데 경로당 270개소에 전 금액 다 해서 1년에 1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4개월 동안 운영을 하셨을 때 그것은 전체 금액을 다 반영을 하시고,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경로당도 농한기 하루에 4시간으로 했잖아요? 지역 아동센터도 숫자가 6개소잖아요. 지역 아동센터도 6개소이고.

6개소를 다 해도 6000만 원만 하면 1년 내내 뒤짚어 쓰고도 남아요.

물론은 지역아동센터에 경로당과 차이는 있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십니까?

저희의 견해는 지역아동 센터는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이잖아요?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못 하는 부분을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정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 양쪽에서 모든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여기의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그러면 경로당과 똑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왜 반쪽 잘라서 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은 이미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은 270개소 전 금액을 다 반영을 하시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형평도 안 맞고, 어디에 먼저 취약한 곳에 먼저 투입이 되어야만 균형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할 수 있으세요? 해주는 김에 그냥 해 주세요. 경로당 해주시니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 만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센터장, 교사가 지금 165만 원 받고 있습니다. 호봉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급식종사자 지원을 해 주자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공공근로 보다는 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에서 빠지잖아요. 공공근로가 얼마 받아요? 한 곳에 한 명씩 공공근로를 해서 지원을 했다니까요. 공공근로금액보다도 안 되잖아요. 공공근로는 연속성이 없어서 아이들이 방학 때 공공근로가 공백이 생기니 연속성이 없어서 지역 아동 센터에 맞지 않으니, 필요한 인력을 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깎인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지원을 해 주다가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도입을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처음이 아니라 공공근로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반이 깎인 것입니다.

여기를 지금 4시간으로 잡아서 저희는 20일 치를 66만 80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4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인력을 씁니까, 그러니까 급식비에서 반을 가지고 가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급식비가 그 만큼 줄어듭니다. 운영비나 급식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태서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쓰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오전에는 거의 쉬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나와서 애들이.

어차피 경로당과 비슷합니다. 4시간 저녁이든 점심이든 방학 때는 점심을 해 줘야하고, 전에 그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알고 계시지요. 유효기간이 지나고. 급식인력이 없어요. 공공근로 인력이 와서 그런 것 책임을 안지잖아요. 어떤 것이 먼저 인지, 어떤 곳이 더 열악한지.

예. 이 사업도 중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자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금액을 이렇게 아끼시고, 절반으로 쪼개서 공공근로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의 반만 편성을 해서 하시면서 지금 여기 이미용 지원사업 지원근거 있습니까? 이미용 지원사업은 어떠한 식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이미용 지원계획을 운영을 하겠다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장 씩 70세 이상 어르신들 약 6,000명을 대상으로.

70세 이상 전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업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복지사업이잖아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업소에서는 그러면 현금 대신 쿠폰을 받아서.

방법은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 된 뒤에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그러면 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네요.

세부 운영 계획은 추후에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의 다시 만들어서 할 것인데 쿠폰으로 할 지, 바우처 카드로 이용을 하는 식으로 농협과 제휴를 해서 하는지 우리 도내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미용 지원 7억 2842만 4000원은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지원 근거 지금 준비 안 되고, 계획도 확실하게 안 서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느 것이 시행을 할 때 좋은 방안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시행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시행을 할 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계획은 있어요. 쿠폰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이건비 수정예산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 잘라서 아까워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것이니까요.

경로당 급식도 처음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왜 왕창 투자를 하십니까? 군수님이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그러셨어요. 7번 째, 아이들의 꿈 뒷바라지, 아이 키우기 좋은 무주.

인접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인접 지역을 확인을 하세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표가 없다고. 아이들도 부모님이 계시고, 조부모님들이 계시고 다 표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제가 몇 년 동안 주장을 했는데도 안 되고, 공공근로에 그나마 반을 쪼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이 사항은 보조금 실링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 금액을 많이 그런 쪽으로.

보조금실링. 다른 곳에서 아끼시고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아이들이요.

무주 같은 이러한 시골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가장 열악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세요. 똑같은 급식인력 지원사업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실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이런 것도 다 해주던 것입니다.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 된 것이 없어요.

국·도비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실리 다른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차감을 하고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이미 배정이 부서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으니까 내년도에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을 또 보조금 심의회를 열어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반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보조금 심의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까?

예. 이미 사업비는 한도 내에서 부서별로 맞춰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와 검토를 하셔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단위사업별로 몇 가지 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복지관의 순환버스 배치관련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을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군의 노인 전용 순환버스 1대에 이용하는 과정에 제가 볼 때는 6개 노선을 6개 읍·면을 버스 1대로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읍·면별로 가는 날짜를 정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일부지역에서 차가 와야 할 시간에 못 와서 노인들이 무주에 출입을 하는 데에 불편을 겪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1대로 지금까지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업버스로 2대를 운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12개월 동안 계속 쓰는 것입니까? 12개월로 써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까 5개월이라고 이렇게.

전에는 5개월을 했고요. 올해까지 하는 방식은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5개월만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 군에서 버스를 1대를 배치를 해서 운행을 할 때는 농한기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2개월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휴일, 공휴일 빼고 종합복지관에설 노선별 운행 월·수·금은 설천·무풍에 한 번을 가고, 화·목은 어디를 가고 이렇게 노선을 짜서 요일별로 읍·면 노선을 짜서 운행계획을 짜서 연중 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영업용 버스를 계약을 해서 운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우리가 직영체제로 버스 1대로 우리기사 직원을 7급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하면 1억 1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선 중요한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영업용버스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임차요.

대형버스를 임차를 해서 운행을 해서 복지관에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는데 그러면 우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안전운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에 친절도 중요한데 그러면 우선은 먼저 직영을 했을 때와 그러한 관광버스를 이용을 해서 임차를 해서 했을 때 예산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얼마나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버스 회사에서 이렇게 노선별로 짜서 1대씩 지역의 버스회사 2개가 있는데 이 버스 회사들 간에 마찰도 방지를 하고, 우리 차를 상시 전속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해서 씀으로써 지역 업체가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비용은 우리.

지역 업체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에 대한 친절도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절감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예산은 2대를 임차를 해서 연중 계약을 했을 때와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면서 1대로 운행을 할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저기에서 우리에게 준 견적을 보면 1억 4000만 원이면 충분히 하겠다고.

그러면 1대에 7500만 원씩입니까?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운영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친절도면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전문적으로 다니는 분들에게.

어쨌든 1대를 우리가 순환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인건비 포함 운영관리비에서. 2대를 이렇게 하는 데도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예산의 면에서는 효과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의 직원을 전담 배치하는 것에 비하면 경제적입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직영체제에서 임차를 하는 것이요. 1대를 직영을 했을 때로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1억 1400만 원이요.

2대를 한다고 하였을 때 1억 4000만 원이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제 시간에 못 가고 그러한 불편을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다른 부서로 배치되어서 1명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또 우선은 대신에 어르신들에 대한 그러한 안전운행, 또 하나는 친절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을 하면서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에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몇 건에 얼마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348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복지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9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형 일자리로 1억 4800만 원, 또 일자리라기보다는 바우처 사업으로 재활서비스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약 6600만 원 정도가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6600만 원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지요?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일자리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겠네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국회의 기획예산처, 국회의 예산안 설명을 하는 것을 잠깐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중앙 기획예산처에서도 금년에 가장 크게 예산을 편성에 핵심을 두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2만 개를 늘리겠다고 국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여기에 중증 장애인 일자리를 이렇게 정부에서 2만 개를 추진을 하겠다는 중앙의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우리 자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방비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예산은 전혀 없네요? 국·도비 지원이 되는 그러한 일자리이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

사실은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복지관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일하는 반디누리 작업장, 여기에서 18명에서 20명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군수님 결심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좁기 때문에 공간을 확대를 해서 콩나물과 두부를 만드는데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를 해서 생산적인 일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재활도 되고, 사회참여 적응력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데 장소를 알아봐서 1군데 집중적으로 계획으로 국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의 선배인데 그 분도 굉장히 나이가 50세 가까이 건강하시다가 어느 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장애인이 되었는데 한 때는 기억력도 좋지 않았는데 점점 회복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걷는 데에 장애가 있고 그러는데 정신지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저만 보면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주읍 사무소로 안내를 했었고, 또 읍에서는 군청 사회복지과로 안내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였던 간에 조금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일을 예전에 젊었을 때 운동도 잘했고 해서 신체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데 작은 장애가 있고, 지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께서 설명을 했던 복지관에 설명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맨날 집에서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약주나 드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한 일자리가 있다면 새로운 어떠한 삶을, 희망을 주고, 장애도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을 텐데 정말 저는 그 형님을 지나갈 때 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채워져야 하냐면 행정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반디누리 사업장 확대도 그러한 뜻의 일환입니다.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장소가 한계가 있어서 넓은 데 119안전센터에 시설을 개선을 해서 거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확보를 해와서요. 저희들은 많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다가 밥을 해주는 사람들 밥 먹을 데가 마땅하지 않으면 복지관까지 또 이동을 해야 하고, 또 복지관에 이동을 할 때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차가 이동을 할 때 같이 타고 가야 되는지, 별도의 차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가장 조금 전에 설명을 해서 그러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사업이 공모 사업이든지 잘 이루어져서 진짜 우리 위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 져서 새로운 삶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그러한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