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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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 환경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환경국장 윤영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8년 본예산 3,038억 8,800만원보다 39억 6,600만원 감액된 2,999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 795억 5,900만원보다 177억 9,900만원이 증액된 97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492억 4,400만원보다 256억 3,100만원이 감액된 236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1,025억 6,800만원보다 121억 1,300만원이 감액된 90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2018년 본예산 167억 7,100만원보다 131억 7,100만원이 감액된 3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557억 4,500만원보다 29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4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대기환경개선 사업 105억 6,00만원, 폐기물처리 및 대행도급비 302억 8,000만원,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14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시설 132억 7,200만원, 예비비 9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정수구입비 302억 6,0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 40억원, 정수장 송수관로 안정화사업에 3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비 278억 2,0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63억 6,800만원,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에 2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환경국 소관 2019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현옥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이경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용길중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영철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건동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공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47쪽부터 46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27억 1,0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121억 4,000만원보다 5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39.9퍼센트(%)인 50억 7,900만원 도비는 6퍼센트(%)인 7억 6,300만원 시비는 54퍼센트(%)인 68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분야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에 1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공해 관리 분야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등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관리 분야에 저수지 수질 개선 등에 대하여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린환경행정 분야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등에 대해서 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개선 분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 9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대응 분야 시흥에코센터 운영 등에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질의. 환경정책과에서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하는 물품 지원이 꽤 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 지원하죠, 경로당, 경로당에?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물론 국비사업인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도비…….

복희

이복희위원

아, 도비예요?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것 좋아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5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5년간이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혹시 도에서 이런 저소득층들한테 무엇인가 이런 물품 지원이나 환경개선,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물품지원을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부서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의견이나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혹시 도에다 제출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그 청정기 유지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한 번 정도는 봤는데요. 한 번 더 체킹(checking)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사후에 이것이 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항상 연속성이 좀 부족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한테로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사업도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를 5년만 쓰고 그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5년간 유상으로 지급한 다음에 5년 후에는 양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또 내구연한이 돼서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렌탈(rental)비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물론 지금 쓰고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환경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그다지 체감은 못하는 것 같아요. 없었을 때도 잘 계셨고 있으나 없으나 잘 계신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것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는 "렌탈(rental)비나 이런 것을 다 알아서 하세요." 이랬을 때는 사용 안 하고 경로당 한 귀퉁이 어딘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천억 원이 들어갔을, 수십억 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경기도 전체에 한다고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죠? 본 위원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아니, 그 환경문제를 고민한다고 하면 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녹지공간 50퍼센트(%) 확보를 해라라고 한다면 이 미세먼지 저감이나 환경은 저는 자동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어려우면 저는 우리 시만이라도 한 번, 진짜로 환경을 이런 인위적인 것을 갖고 환경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뭔가 환경을 개선하고 만들어 가는 이런 것도 저는 환경정책과가 주도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 쏟아부어도 이것이 해결 안 돼요.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또 다른 공기가, 또 다른 환경이 문제가 생긴다고 분명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5년 후에, 렌탈(rental)비용이나 기타 나머지 지원한 부서는 이 사업이 끝난 5년 이후에도 과연 경로당에서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꼭 해 주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93쪽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mask)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8,800만원에서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것도 65세 이상 취약계층, 7세 이하 아동, 야외근로자에게 이렇게 마스크(mask)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 마스크(mask)는 개인당 1인 1개씩 지원하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5매씩 지원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5매씩?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황사마스크(mask) 쓰면 황사로부터 해방이 되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마스크(mask)에 따라서 저감률이 좀 나옵니다. 그것이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제작하는 것은 약 한 80퍼센트(%) 정도 이렇게 마스크(mask)를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에 그 저감률이 좀 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원을 해도 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대한민국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황사마스크(mask) 약국에 가서 사서 쓰기 그렇게 어려울 정도의 어르신도 안 계시고 또 7세 이하 아동의 부모라면 우리 아이 황사로부터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mask) 하나 사기 어려울 정도의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이런 것을 만들어 낼 때 좀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내셔야지. 이것 누구 제안입니까? 전임 시장님의 제안이십니까? 부서에서 제안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무사항도 아니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황사마스크(mask) 지원은 2015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작년까지 이루어졌고요, 올해까지는요.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지금 국도비 매칭(maching)이에요? 아니, 도비하고 시비 매칭(maching)이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니, 내년도 사업은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단절됐으면, 도비가 일몰됐으면 우리도 그냥 끊어야죠.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공기청정기하고 똑같은 것인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도에서 사업을 처음에 매칭(maching)으로 몇 퍼센트(%), 50퍼센트(%) 해 주다가 2~3년, 5년 하다가 끊어버리고 그때는 시군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걱정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그런 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복희

이복희위원

도비 사업 중에서도 도가 설령 일몰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잘 이어가야 되는 사업이 있고 도가 일시적으로 만든 도비사업일지라도 이런 사업들은 같이 일몰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아무리 도비사업이라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취약계층에 이런 공급을 했을 때 반응이 좋았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자, 취약계층, 취약계층은요. 이미 전담부서가 너무나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주거비까지 포함하면 취약계층에 나가는 예산이 60퍼센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현재 사회복지비용만 40퍼센트(%)가 좀 넘는데 그것은 주거비를 뺀 나머지거든요. 주거비까지 하면 60퍼센트(%) 정도 아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어갈 것인가, 일몰을 함께 할 것인가를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해 주라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또 물론 저희도 좀 판단을 했지만 도에서도 공문으로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8월 달에 공문으로 시달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도비가 매칭(maching)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는 다른 사회복지비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사업을 도와 함께 일몰하겠다라고 역으로 공문 보내세요. 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중복질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황사마스크(mask)를 체크(check)해 놨는데요. 혹시 이것 지금 취약계층으로 나누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누어 주고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보건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야외근로자들이 지금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야외근로자들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본 위원이 시흥교통에 갔을 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황사마스크(mask)를 봤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 아닌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시흥교통이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어디에서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흥교통에 공급은 안 했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따로 공급한 사항이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복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황사마스크(mask) 정도는 아무리 취약계층이라도 필요하면 사서 쓸 수 있는, 비싸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 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요. 본 위원도 어디 지나가다가 황사마스크(mask)를 많이 받아서 쓰지 않고 사장됐던 것이 이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운영할 때 보면. 그래서 이것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 환경정책과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항상 말이 좀 많죠? 과장님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환경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주세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네, 이쪽으로 오시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됩니까?

건동

박건동공단환경관리팀장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입니다. 저희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52 정도였습니다, PM10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PM2.5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치한 지가 2017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데이터(data)가 아직까지 축적돼 있지 않아서 좀 평가하기 어려워서요. PM10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2017년 언제 설치했는데 2017년 데이터(data)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건동

박건동공단환경관리팀장

2017년, 저희가 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 중에 2016년에 정왕동 측정소에 하나 설치해서 그때부터 측정하고요. 2017년, 올해에 두 군데 더 설치해서 측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1년간 데이터(data)가 좀 축적이 되고 있어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시간이 한 1년~2년 정도 있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data)는 나와는 있습니다. 그 데이터(data)는 지금 제가 2.5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