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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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 경제국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경제국장 이신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의 2019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9억 3,820만원이 감액된 523억 6,8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11억 8,935만원이 증액된 62억 4,3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76억 2,59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8,61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9억 1,675만원, 특화품목 공공작업장 조성사업비 9억 57만원, 소상공인과는 시흥화폐 할인판매보상금 8억 2,500만원,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 출연 6억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30억 242만원, 지역일자리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28억원, 문화예술과는 시립합창단 운영비 10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7억 9,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추진비 9억 9,900만원, 시흥갯골축제 개최 및 운영비 6억원, 미래농업과는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1억 4,600만원, 우리아이 건강과일공급 8억 7,34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벅스빌리지(bugs village) 조성 20억 4,500만원, 도시농업공원 운영비 4억 6,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업발전특별회계 예비비 9억 8,55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및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이므로 지도기획팀장이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배병숙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권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임수정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정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사업별 예산서 기준으로 577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2019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 50억 5,400만원 대비 11억 8,900만원이 증액된 6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2억 4,300만원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천연잔디조성 장비임차 등 운영비로 5,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 천연잔디 유지관리비용은 1억 3,300만원 정도 감액된 2억 5,000만원, 도시농업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400만원 감액된 2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학습활동 실비보상비로 450만원, 생활개선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 도시농업교육 5,200만원, 생활개선 재능활용 지역돌봄 지원사업 1,000만원, 스마트팜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거점농가육성 사업비로 4,000만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비로 3,200만원, 잔디사업추진 시설물관리 자재구입비로 2,000만원, 제4회 시흥시도시농업한마당 개최비로 7,000만원, 연꽃 홍보대사 운영비로 1,000만원, 벅스빌리지(bugs village) 조성 감리비 및 시설비 등으로 20억 4,500만원, 호조벌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친환경시흥쌀 생산지원 사업비로 2,300만원 증액된 2억 6,000만원, 어린이승마교실 사업비로 3,500만원 증액된 9,600만원, 사회공익승마교실 사업비로 2,000만원 증액된 6,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시흥쌀 생산지원 사업비로 2억 6,000만원, 연근생산단지육성지원 사업비로 1억 8,700만원,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시범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스마트팜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거점농가육성 사업비로 4,000만원, 잔디사업진입농가 생산기반확충지원 사업비로 1억 9,600만원, 천연잔디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 5,000만원, 제4회 시흥시도시농업한마당 개최비용으로 700만원, 도시농업활성화 시범사업비로 1억 8,700만원, 도시농업공원 유지관리비로 2억 7,000만원, 연실증시범포 스마트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원, 어린이승마교실 사업비로 9,600만원, 벅스빌리지(bugs village) 조성 사업비로 20억 4,500만원, 호조벌 주민참여예산 6,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공부 많이 하고 오셨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제가 공부한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주무팀장 맡은 지가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숫자도 잘 안 읽히고 해서 제가 부족한 설명은 저희 담당 팀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흥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함줄도시농업공원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인부임이 총 얼마였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인부임 말씀하십니까? 인부임이오? 함줄도시농업공원은 현재 기간제 인부임은 기간제를 2명 사역하고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그러니까요, 2018년도 인부임 예산 말씀하시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1인당 2,500만원 정도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5,000만원이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저희가 관리용역은 별도로 시설비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 인부임 2명이고요, 관리용역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함줄도시농업공원의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화장실도 관리하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를 지금 관리용역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그 부분은 용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작년에 그 용역비가 2억원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하게?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1억 2,000만원 정도로 계약되었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억 2000만원이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019년 예산 얼마 담겼어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2019년도에는 관리용역비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보수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함줄도시농업공원에 화장실이 지금 몇 개소가 있는 거예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화장실 개소 수까지 물어보면 관리실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거기 영농교육장에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렇게 화장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거기 청소관리용역비를 1억 5,000만원씩 용역비를 줘가면서 화장실 관리하고, 청소 관리하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 인부, 일용 인부들은 뭐 하시는 것이고,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일은 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관리 인부들이, 관리인부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위원님, 저희 함줄도시농업공원은 호수까지 포함돼서 면적이 한 7.3헥타르(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용역 부분은 호수 부분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라든가 아니면 공원청소라든가 그리고 도시농업공원에 있는 텃밭 이용하는 공원뿐만 아니고 휴락통 부지라고 해서 호수 너머에 있는 그 부지까지 저희가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이고요, 저희 기간제 인부 두 분 근무하시는 것은 현재는 함줄도시농업농공원에 1명 근무하고 계시고, 배곧생명공원에 저희가 텃밭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1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함줄도시농업공원에 기간제 인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함줄도시농업공원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거기에 텃밭 빼놓고 휴락통하고 호수공원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관리를 했던 곳이에요. 그랬던 부분에 거기다가 1억 5,000만원 정도씩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호수공원에, 호수공원 안에 함줄도시농업공원 안에 있는 휴락통인가 그것하고 호수공원하고……. 그 호수에는 사실상 위탁을 줘도 그 양반들이 수질 관리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풀 예초작업 하고 그리고 호수에 예를 들어서 페트병(PET bottle)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떠다니면 그것 수거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휴락통 그 공원 거기 무엇이 그렇게 관리할 게 많아요? 거기에는 단체에서도 꽃을 심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휴락통 부지에 텃밭 개념으로 저희가 분양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것 하면서 거기 잡초제거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1억 5,000만원의 위탁비를 세워서 거기에 소모품 사주고 위탁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화장실 청소하고 주변의 쓰레기 줍기 위한 인부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탁비용이거든요.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차라리 기간제를 채용해서, 동절기에는 거기에 사람도 없어요. 12월, 1월에는 사람 없어요, 제 지역구잖아요? 제가 거기 한두 번 다녀봅니까, 수도 없이 가보지?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갖다가 위탁을 줘야 될 상황까지 있느냐? 거기에는 기간제로 해서, 한 10개월 기간제 해서 관리해도 기간제 관리자 2명만 더 채용해서 거기 화장실 청소하고 공원 청소하고 이러한 것을 시켜도,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했던 자리예요. 이 예산은, 이 예산은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용역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요. 거기에는 기간제를, 그 관리인부에 대한 기간제를 채용해서 기간제로 확실하게 일할 수 있게끔, 화장실 청소하고 주변 환경 정리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 뭐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위원님, 지금 현재 함줄도시농업공원에 기간제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 거기 기간제 1명은 함줄도시농업공원 관리를 하기 위한 인부이고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함줄도시농업공원의,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자료 받았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함줄도시농업공원 청소관리용역 월별 지출회계 해 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면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위탁을 주지 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한 10개월, 2월부터 11월 말까지만 하면 돼요. 12월 달에 할 게 없어요, 거기. 1월 달에 할 게 없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겨울철에도 호수 안전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상

홍원상위원

안전관리가 뭐 필요가 있어요? 가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그런 것에 대한…….

원상

홍원상위원

그 사람들 물에 뛰어드는 것 가서 막고 서 있을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그러면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2명, 3명 정도는 추가 보완이 돼야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기간제 2명만 있으면 널널하게 해요, 널널하게. 관리 널널하게 할 수 있어.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기존에 한 분 계신 것은 시민공동체텃밭,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변명하지 마. 시민공동체텃밭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직원이 1명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1명 있잖아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분이 거기에 있는 텃밭은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휴락통하고 공원 그 호수하고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용역 주는 것을 기간제근로자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임수정도시농업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임수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게 공원 쪽에서 작년 6월에 공원관리까지 넘어오면서 도시농업 운영을 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시설위탁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동절기까지만이 아니라 여기 호수가 얼면 겨울에는 방문객들 제어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공원 옆의 나무나 이런 전정작업을 모두 다 실시하게 하면서 공원관리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동절기에 일이 없다고 보시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안전문제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열 달만 하고 두 달을 비우게 되면 이런 안전 문제하고 또 낚시하는 사람들, 거기 호수가 얼게 되면 들어가서 얼음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어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전표지판 달아도 되고요, 거기 전부 펜스(fence) 다 쳐져 있고요. 뭐가 그렇게 거기에……. 여름에 뛰어 들어가서 사망사고 난 적은 있어도 겨울에 사망사고 난 적 있었어요, 거기? 그러면 여름에 거기 뛰어들지 못하게끔 24시간 뺑 둘러서서 지키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

임수정도시농업팀장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행정과랑 기간제 부분이랑 이런 부분은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서.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위탁 줘가지고 지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 이것 보고. 왜 거기다 위탁을 주고 그래요?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 채용해서 관리하면 되지 왜 그것을 갖다가 위탁 줘서, 위탁 주면 위탁업체들 거기에 채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제대로, 적정임금 줍니까? 생활임금? 왜 그렇게들 일을 하느냐고? 하여간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이오. 402-01번이에요, 민간자본.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소득작목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를 좀…….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서 597페이지예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지금 소득작목 사업은 자체 시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한 32개소 정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원예특작 분야에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각각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 2018년도에 똑같이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성과가 뭐가 있나요? 어떤 성과를 내셨나?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 2018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했어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원예작물 스마트 관개개선이라든가 기후대응 소득작목 운영을 했다든가 이런 운영을 해서 잘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해보니까, 2018년도 운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됐다,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러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이러한 작목반 육성을 하기 위해서 나눠서 그냥 예산 지원해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농민들의 어떤 이익이 창출되고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있는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니냐?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저희가 기술지원한 사업 하는 것은 원예농가들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과수농가들 당도계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농가들 비닐하우스(vinyl house) 비닐 교체하는 사업까지 포함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농가들 소득증대나 아니면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부서가 아니어서 챙기지 못해서 저희 특화작목팀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권

정영권특화작목팀장

특화작목팀 정영권입니다. 저희가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은 보통 전년도에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을 매칭(matching)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동력 절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용 전동카 이런 경우에는 농민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거기다 비료나 여러 가지 실어가지고 이동하기 편하고 아니면 동력분무기라고 해 가지고 전에는 수동으로 했는데 간단하게 등에다 메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농가들이 잘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열대작목사업을 해서 올해 저희가 네 농가……. 그러니까 저희 시흥시에 한 네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네 농가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천연 잔디, 잔디에서 맨땅에그린하고 다음에 희망공원하고 잔디구장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맨땅에그린하고 희망구장의 천연잔디구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관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이제 소장님 오시면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팀이나 이런 데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요.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을 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어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하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했어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를 해서 맨땅에그린하고 희망구장하고는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그러지 말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예산 심의 때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빨리 이관을 시키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불이 많이 켜져 있어 가지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605페이지(page)보면 그 잔디사업 유지관리비에 2억 5,000만원 주문하셨는데요. 지난번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잔디 유지관리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맨땅에그린하고 그다음에 희망공원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에코피아 7,400제곱미터(㎡)하고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 잔디광장 3,000제곱미터(㎡)하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월곶동 에코피아 7,400제곱미터(㎡)는 하수처리장이고 대림에서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사업으로 대림건설에서 2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그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잔디, 천연잔디 관리 용역 부분은 두 가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알고 계신 지난번에 2억 2,000만원 보고 드렸던 사항은 지금 한지형 잔디해서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맨땅에그린하고 희망공원 부지가 2.2헥타르(㏊) 되거든요, 2.1헥타르(㏊). 그 정도에 대한 제곱미터(㎡)당 한 1만원 정도 소진이 되더라고요, 관리용역비가. 그 부분에 대한 2억 2,000만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하고 별도로 한국잔디를 식재하고 있는 것이 목감천에 1만 제곱미터(㎡), 월곶동 에코피아에 지금 저희가 7,400제곱미터(㎡), 세밀품종을 지금 식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잔디구장이 한 3,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용역비가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한지형 잔디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비를 한 3,00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목감 거기는 1만 제곱미터(㎡)요, 그전에 목감 거기는 천연잔디 식재해 놨다가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아, 지난번에 판 것은 MTV(Multi Techno Valley) 부지에서 파는 것이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이전해 온 것.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이전해 온 것. MTV(Multi Techno Valley) 부지에 있던 것은 6월 말까지 해서 이전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재

이금재위원

한지형 잔디가 지금 거기에 심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아, 지금 목감천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네, 목감천.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거기는 한국형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지금 이제 잔디사업을 보면 거의 좀 일몰한다고 했는데 살짝 살짝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기존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그 상태 유지하라고 말씀하신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고요. 이제 지금 한국잔디 부분은 농민들한테 지금 이전한, 농민들한테 기술지원하고 저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시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하고 잔디광장, 그것 유지관리하는 것이 농기 운영비로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어차피 용역을 주게 되면 일원화해서 유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센터 부지는 저희가 알아서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가 통합되다 보니 예산을 이쪽 저쪽에다가 세울 수는 없어서 한꺼번에 같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잔디하고 에코피아는 잘 살펴보셔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약속했듯이 맨땅에그린하고 희망공원 그쪽 운동장에 대해서만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슬쩍 얹어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어제도 체육회 얘기를 저희가 했어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들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고려해 본다고 했으니까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 아파하시지 말고 관리할 수 있을 때 자꾸 보내서 정확히 해야지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에코피아하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잔디는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여기 위에 교육비가 있어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어떤 교육비를 말씀하십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천연잔디 진입농가들의 교육비가 여기…….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제 주강사, 보조강사, 자문료 이렇게 있는데 이미 그 교육은 다 실시해서 전문인이 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년에 잔디, 농민이 지금 이제 한 분은 하신다고 하셨고 두 분은, 네 분 중의 두 분은 아직……. 세 분이에요, 지금?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내년에 한 네 농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헥타르(㏊)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미정인 분도 있고 아무튼 농가 분이 서너 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농가 분 하실 때마다 이렇게 교육을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야되느냐는 것이죠. 그 전에 강사비 뭐 다 있고 전문가도 있고 다 있는데 할 때마다 슬쩍, 그러면 그것 배워 놓은 사람들은 뭐예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저희는, 농업기술센터는 아시다시피 농민들 교육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교육 받았던 농가들 말고 다른 농가들, 시민분들 중에 잔디사업에 관심있는 농가들은…….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잔디사업이 성공을 거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러 잔디 다 일몰하려다가 그래도 농민을 위해서 그분 한 분 해 보셨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인데 지금 올 1년을 해 보고, 해 보고 성공했을 때 또 농민을 위해서 간다고 했던 것이지 매년 이 잔디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교육이 왜 필요하느냐고요? 지금 필요가 없지, 사실상. 이 분이 성공해야만 계속 가기로 저번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하셨지, 이것을 계속 교육을 해 갖고 농민을 늘려나가기로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저희는 농업기술센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품목별로 교육을 진행 하니까 그 부분으로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아니 잔디에 대한 교육은 지양하시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예를 들어 그 농민이 잔디사업을 안 할 것인데, 잘 안 됐을 경우. 지금 판로나 이것 저것 지금 안 해 봤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안 해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도전을, 그동안 해 온 것이 아깝고 기계도 아깝고 이것 저것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작물을 대체해서 또 교육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잔디 교육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답변석에서 - 저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영농교육이라 하면 영농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잔디도 교육을 받아야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한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임업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소득사업이 되겠다고 해서 교육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저 이해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다시, 다시 또 성공했을 때면 좀 더 또 깊이 파고 들어야 되니까 심화교육도 있어야 되잖아요? 제 말씀은…….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지. 성공했을 때는 다시 또 해야죠. 왜 안 하겠어요? 지금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뜻이,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아니,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소득사업으로 해야 교육을 받고 1년 후에, 2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미리 배워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국장님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제가 이것 전체를 쭉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이 도비, 국비 이런 것들을 지원 받으면 무조건 하고 보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만큼 이것 저것 되든 안 되든 조몰락조몰락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봉사업도 그래요. 양봉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양봉사업은 시흥에서 제대로 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또 양봉사업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벅스빌리지(bugs village) 부분들도, 벅스빌리지(bugs village) 부분들이 분명히 생산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전시까지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감사했을 때 생산, 수익 부분들은 아무리 고려하고 또 점검을 해 봐도 생산과 수익은 어렵다, 그래서 전시관 쪽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답해보세요, 맞나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저희가 먼저 양봉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흥시에 양봉연구회가 1개가 있거든요. 한 3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요. 벅스빌리지(bugs village)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사실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옥구배수지가 시설 폐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해안가이다 보니까 곤충 사육 쪽은 좀 어렵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밑에 하부 배수지에 전시나 체험, 그리고 시민들의 이런 관광까지 연계한 내용으로 전환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은 과거 예산이니까 대폭 수정되고 삭감이 되겠네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벅스빌리지(bugs village) 조성 부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벅스빌리지(bugs village)는 지금 2019년도 예산을 20억원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금년도에 지금 설계비가 한 3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네, 농촌자원팀장, 보강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곤충 생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것보다는 곤충 산업에 대한 홍보나 그다음에 체험교육 그다음에 전시, 판매 이런 공간들로 공간 계획을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이 맞겠다고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문관 운영 부분.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천문관.

선희

안선희위원

총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5,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또 할 예정이고 올해도 했던 부분인데요. 어떤가요, 평가가?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천문관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2011년도에 건물 생기면서 2012년도부터 천문관을 개관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참가하는 인원수가 많이 있나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한 5,0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문관은 지속적으로 사실 운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일 4회 정도 교육, 체험, 관람을 하는 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동아리, 천문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개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 체험이라든가 연계하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교육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연간 5,000명 이상 또 갯골축제나 각종 행사, 동 행사까지도 저희가 좀 지원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학생들 반응은 좋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벅스빌리지(bugs village) 또 한번 거론을 해야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으로요. 지금 설계비가 한 3억 5,000만원 정도, 현재 다 지출한 것인가요?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아니요, 지금 약 1억원 정도 지출했고요.

안돈의위원

1억원 정도요?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지금 건축설계를 위한 그 부분들은 아직 지출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서내년까지 공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드렸듯이 생산시설로는 맞지 않다는 것이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설계비 같은 것이 한 번에 나가버리면 또 진행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저희들 걱정이 뭐냐 하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영을 해 놓으면 그냥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별도로 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면 결국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또 구조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설계비가 나갔을 때는 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입장, 안 됐을 경우는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통과 전시와 교육 뭐 이런 교육 쪽으로 하는 관광,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진행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산 시설에 대한 것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설계비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제외를 하고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지조건이 정말 거기가 필수 가결한 조건이냐,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 새로운 입지조건이 있는 어디 생산실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 분명히 그것 약속하실 수 있죠?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아직은 설계가 발주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생산시설지 부분들은 이번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검토하고 좀 장소도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협회에서까지 전화가 오고 별 이야기들이 많이 왔어요. 저희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다 조심하고 두드려보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자는 쪽이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고 또 생산시설 만약에 입지조건이 어디가 선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한두 자리 정도만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 의회와 충분히 의논을 하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네, 시간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금 국비로 해서 10억원하고 시설비로 20억원 합쳐진 금액들은 우리 시가 경기도나 전국적으로도 학습용이나 애완용 곤충으로는 아주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친환경쌀이 계속 생산하는 것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면적이?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저희가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하는 것이 사실은 우렁이농법이 친환경 농법으로 저희가 195헥타르(㏊)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호조벌 일원에서요. 그런데 그중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가 한 반 정도 됩니다.다. 한 85헥타르(㏊)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렁이농법으로는 더 확산은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렁이농법은 사실은 농가들이 힘겨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부분을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그 쌀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한계가 있다 보니 더 많이 생산을 해도 사실 더 많이 받지는 못하거든요, 금액을.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서 유지하고 무농약인증 부분을 작년에 한 85헥타르(㏊)였는데 금년에 이제 농협에서도 반응이 좋으세요. 한 100헥타르(㏊) 정도로 해서 늘려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안돈의위원

우렁이농법하고 무농약하고 했을 경우에 생산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는 우렁이농법 하고 한 4배출 정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4배출이 200평 농사에 한 쌀 4가마 정도, 80킬로그램(㎏) 쌀 4가마 정도 생산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폭염 때문에 되게 힘드셨는데 4배출이 못 나오셨대요, 3.5배출 정도. 그런데 이제 우렁이농법이라고 해서 소출이 줄거나 이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안돈의위원

농민들이 많이 힘들겠죠, 생산하는데?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그런데 농민들이 제초 때문에, 제초 때문에 힘드신 것이죠. 제초 때문에 힘드신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결론은 뭐 친환경이나 무농약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결론은?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아, 친환경은, 좀 다릅니다.

안돈의위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친환경은 이제, 무농약은 아예 제초제까지 안 쓰는 것이고요. 제초제까지 안 써서 인증을 받는 부분이고요. 친환경은 이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뭐냐 하면 이제 학교급식을 계속 지원을,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지금 초·중·고등학교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쌀이 정말 필요한 것은 유아들이거든요? 저연령 애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지금 학교급식 쌀은 평생교육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쌀은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아마 미래농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페이지(page)로는 606페이지(page)인데요. 시흥시 도시농업한마당 행사에 대한 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대설치만 해도 1,000만원이 들어가고 이 행사의 어떤 취지라든가, 그리고 이 행사가 어쨌든 저희가 위원회에서 행사성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좀 행사성에서 조금 더 생산적인 어떤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은 없는지, 보니까 여기 도시농업 공동체육성 파트(part)를 보면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워크숍(workshop)도 진행을 하고 평가회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일단 도시농업한마당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한마당은 격년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가 2013년도에 지금 함줄도시농업공원 조성되어 있는 데 거기가 사실은 검도수련원 옆에가 완전히 쓰레기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맨땅에서 흙 배토 해 가지고 1회 도시농업한마당을 함줄(함줄도시농업공원)에서 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 공간으로 창출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2015년에는 신천동 근린공원에서 자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유치해서 제3회 도시농업박람회를 겸사겸사 이렇게 추진을 했고, 제4회, 격년제로 2019년에 제4회 도시농업한마당을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농업 부서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저희 시흥시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체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모여서 텃밭을 조성하거나 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되게 지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이러한 공간을 육성해서 지속적으로 텃밭으로 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개발해서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도시농업이 가능한 공간에서 그것을 무대로 해서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단위로 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도시농업의 날 평가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좀 질의를, 이것 지금 항목별로 다 따로 따로 써 놓아서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도시농업의 날 평가회에 300만원 들어가고 기타보상금에 66만원 들어 간다고 되어 있고, 일단 이것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도시농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을 별도로 지금 몇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은, 도시농업 평가회는 도시농업을 이제 사업을 각자 각자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텃밭이라든가, 옥상 텃밭이라든가, 공동체 주말농장이라든가, 학교 텃밭이라든가 이렇게 파트(part)별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도시농업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종합 평가회를 저희가 연간…….

헌영

홍헌영위원

몇 분 정도가 모여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한 1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그 당해 연도에 도시농업을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헌영

홍헌영위원

3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아, 그것은 저희가 도시농업의 날이 4월 11일입니다. 도시농업의 날 한 번 행사 겸해서 저희가 한 번 하고요. 그리고 평가회는 하절기 때, 여름에는 도시농업 하시는 텃밭 강사분들 이런 개념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헌영

홍헌영위원

도시농업한마당 행사할 때 이것을 또 얹는다는 말씀이시죠? 평가회를?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평가회는 12월 달에 저희가 합니다. 종합평가회는 매년 12월 달에, 작년에도 12월 달에…….

헌영

홍헌영위원

아, 이 사이에 콤마(,)가 있네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토론회 개념으로 해서 평가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횟수는 세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 번은 언제 하는 거예요? 30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900만원 한다고 돼 있는데…….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그것은 아마 부기상으로 행사가, 도시농업행사는 모내기를 하거나 할 때도 저희가 모내기체험행사를 시민분들을 모시고 하고 이런 행사들을 부기화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의 날 행사도 하고요, 저희가 중간에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평가회를, 종합평가회를 개최를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도시농업 일자리창출 워크숍(workshop)은 어디를 가는 건가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일자리창출 워크숍(workshop)은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 텃밭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도시농업협동조합이 3개소가 있고 도시농업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모아서 워크숍(workshop)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도시농업공동체 교육비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농업 육성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program)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607페이지 맨 밑 기타보상금에 교육프로그램(program)이 3개가 잡혀 있고 또 위 칸 보시면 재료비에 교육프로그램(program) 운영 재료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행사 때 1번, 평가회 1번 한다고 했는데 3번 한다고, 뭔가…….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먼저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607페이지…….

헌영

홍헌영위원

607페이지 맨 밑에 기타보상금란에 맨 위부터 보면 교육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보면 도시농업육성 교육 있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도시농업 공동체 교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교육프로그램(program)이 많아서…….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기타보상금은 강사비로 책정되는 부분이고요. 도시농업공동체로 해 가지고 저희가 창의체험을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줄도시농업공원에 오셔가지고 도시농업 학생들 교육하는 과정이 있고 또 찾아가는 농촌체험이라고 해서 농촌체험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장에 찾아가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때 저희가 강사비를, 강사를 초빙해서 텃밭강사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첫 번째 그 산출서식에 있는 사업은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도시농업육성 교육은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도시농업육성 교육은 저희가 행사나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가 횟수로 한정짓기는 좀 어렵거든요, 해마다.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영

홍헌영위원

도시농업한마당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가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아니요. 다릅니다. 한마당 행사는 내년도에는 6월이나 7월 정도에 개최되는 어떻게 보면 1번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1년 동안 저희가 함줄도시농업공원이라든가 저희 도시농업시범사업장 그리고 기존에 지원했던 그런 사업장들에 대한 텃밭강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한 강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4개 정도 공동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텃밭은 5가구 이상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시민분들이 등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공동체 54개별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54개 공동체를 다 찾아가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수시로 교육을, 현장교육을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 가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있잖아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바라지 꿈틀학교 말씀하십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게 호조벌…….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조벌 생태학습장을 운영한다는 사업인지 아니면 호조벌에서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한다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신규사업이라 호조벌은 특화작목팀장님께서 답변이 더 원활하실 것 같아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잠깐……. 호조벌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라고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신 분들은 연성동하고 그다음에 하중동에 계신 주민들이 제안을 주셨는데요. 주로 내용은 호조벌에서 생태자원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둠벙이나 생태학습장의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요구한 부분들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참여해서 풀깎기라든가 제초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유류비나 공공운영비를 200만원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들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호조벌 생태자원화와 주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campaign)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주민들이 요구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호조벌에 대한 순수한 생태적인 가치가 아닌 농업적인 관점, 그리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호조벌이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도 남겨 놓는 그런 작업을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부분들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약 1,000만원은 호조벌에 저희들이 지금 문헌하고 다음에 둠벙이 설치가 되어서 호조벌에서의 생태적인…….

헌영

홍헌영위원

연구용역을 하는데 전문가 자문을 또 받으셔야 돼요?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 연구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또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해서요.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주민참여예산 이외의 부분이신 것으로…….

헌영

홍헌영위원

네, 연구용역비는 주민참여예산과 별도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산취득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망원경 구입하고 필드스코프(field scope)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자산취득비 부분은 호조벌에서 에코플래너(eco-planner)라고 해서 시민들이 생태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주기별로 조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조류 탐조를 하는 그런 장비들이 없어서 망원경하고 그다음에 스코프(scope)라고 하는데 이것도 멀리 볼 수 있는, 탐조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 종류를 구매를 요청하셔서 그 부분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까 연구용역비도 같이 설명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과 맞춰서 가기 때문에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비는 아예 별개의 사업인가요?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연구용역비는 주민들이 제안해 주신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조벌의 생태조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나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제가 먼저…….)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이렇게 표시를 다 해 놨는데 둠벙에 대해서, 호조벌 둠벙에 대해서 7대 의회에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한 번.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그래서 조성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당시 아주 논쟁이 뜨거웠던 것이잖아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제가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둠벙은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조성했고요. 지금 농촌자원팀이 미래산업과에서 업무가 넘어오면서 호조벌 업무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7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복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논쟁이 뜨거웠던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조성이 돼서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정철

김정철농촌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호조벌에서 호조벌 축제와 관련해서 호조벌에 대한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모니터(monitor)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게 뭔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냐 이거야?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성 예산으로 비쳐지는 것들이 많아요. 어제도 주민참여예산이 날아갔어요, 삭감이 됐다고. 지금 도시(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삭감되고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삭감됐어요. 둠벙 같은 경우에는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 거기에 무슨 전문가가 있고 무슨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고 이러냐고?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시 추진사업으로 올라오니까 그냥 다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야. 지금 홍헌영 위원이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라고. 일단 이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니까요. 이러한 식의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 것이라고, 다 궁금해. 둠벙은 지금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둠벙 만들 때 7대 의회에서 얼마나 논쟁이 뜨거웠어요? 그게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지역구 의원이 통사정, 의원들한테 사정을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 그러면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거기의 생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고 해서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관찰하고 관리하고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여기에 전문가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것이 주민들이 해야 될 사업이냐고? 마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국장님이 오래 계셨어야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데 국장님이 내일모레 가시니 누구하고 얘기하죠, 이것? 경제국 전체 예산편성을 보니까요, 지금 일자리총괄과가 한 100억원 가까이 되나요? 그렇죠? 국장님?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일자리총괄과가…….

상섭

이상섭위원

앞에 이것 있는데, 정리된 것. 정리된 것이오.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과가 31억원, 기업지원과가 160억원, 문화·관광(문화예술과·관광과) 해서 120억원, 미래농업과 140억원.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86억원입니다, 미래농업과.

상섭

이상섭위원

미래농업, 농업기술센터까지 합쳐서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부서가 다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가 농업도시입니까, 소상공인 쪽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디가 많습니까, 인구가?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국은 일자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농업 쪽에 국도비가 많이 매칭(matching)되어 있습니다. 거의 항목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몇십 가지인데 이게 다 국도비, 도비 포함되어서 자잘한 게 많아서 지금 그런 실정이고요. 크게 우리 시에서 일자리에 신경 써야 되고 기업지원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국장님이 더 계셨으면 "소상공인과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후임이 오신다면 그 얘기를 꼭 전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1~2년 사이에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도 매칭(matching)이나 국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와서 농업 쪽에는 그런 쪽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래도 소상공인이 너무 적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러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도 찾아서 시민을 위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쪽에 더욱 관심을 갖고 또 현재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연 사업이 보니까 우리가 연 사업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돈이 한 5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연 하면 생각나는 곳이 지방에 여러 군데 있죠? 그 중에서 부안의 일로라고 하는 부근에 연 저수지가 또 있고,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연꽃이 좀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연에 대한 뭐랄까, 집중적인 연구나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농업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은 얼마나 되고 실효성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은 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저희 시흥이 벼농사가 사실은 주작목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포도농사가 한 70헥타르(ha)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연 사업을 시작한 게 거의 한 10년 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꽃테마파크 조성하면서 연을 더 부각시켰고 6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게 또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게 연으로 보셔가지고 연 산업을 많이 육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관람을 오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 산업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으셔서,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나 해서 한 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 산업도 크게 저희 농업 분야의 맥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을 재배하고 팔아서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특용작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특용작물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일반 벼농사보다 더 수익률이 더 좋습니까?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이분들 말씀으로는 2배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실 벼농사는 기계작업으로 해서 큰 수익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월하게 농사지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연 캐고, 심고 하는 게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도 돈이 되니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친환경쌀이나 이쪽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는 말씀이네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쌀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적극 더 장려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그런데 힘드니까 많이는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은 되는데 너무 노동력이 힘드니까 많이는 안 하시려고, 왜냐하면 노령화되어 있어서 논은 가지고 계시면 그냥 남이라도 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은 그게 아니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헌영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요 도시농업교육하고 생명농업교육 두 가지가 있네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교육파트 각 5,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도시농업은 아까 현장에서 함줄도시농업공원에서 하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농업교육 부분은 저희들 시민들 대상으로 도시농업대학이라는 강좌를…….

상섭

이상섭위원

어디서 해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영농교육장에서 지금 추진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장이나 아니면 현장교육은 함줄교육장에서 진행을, 두 군데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강의실은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는 거예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3층 영농교육장이 저희가 농민들하고 시민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교육은 도시농업대학이라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유기농업기능사라든가 아니면 화훼장식기능사라든가 자격증반 개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시농업대학 개념으로 기초반, 도시농업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기초반을, 도시농업 기초반 또 심화반, 자생화반, 생활원예과 그러니까 도시농업 원예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었습니다. 한 200명 대상을 시작했고요, 시행을 했었고요. 생명농업교육은 농업인여성단체 생활개선회 쪽 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반 정도 되고요, 포도주반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도시농업교육은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아니요, 이번에 팀이 업무가 팀별로 조정되면서 사실은 도시농업교육은 도시농업 파트에 있을 때 도시농업육성 파트에 있는 예산을 일부, 지금 신규처럼 보이지만 금년에 있었던 사업인데 세부사업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팀별로 업무가 조정되면서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2개가 약간 다르네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성격이 다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하나는 제조하는 것이고, 한쪽은 가공하는 것이고 이런 쪽이 나왔잖아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한쪽은 농업인단체를 교육하는 것이고 한쪽은 시민들 대상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시민을 하는 데, 아까 생활개선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생활개선사업은 생활개선회가 여성농업인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농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제빵이라든가 전통주라든가 이런 것…….

상섭

이상섭위원

포도주나 이런 것?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맞아요. 그런 쪽 교육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 것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만드는 곳이다?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네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실기교육 같은 것을 진행합니다. 규방이라든가 이런 교육 진행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에 있는 연꽃문화홍보대사는 뭘 하는 일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이것은 시민들 생활공약으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연꽃홍보대사를 한 5인 정도 SNS(Social Network Services)나 이런 데 연이라든가 연꽃이라든가 연꽃테마파크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시민분들을 선정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생활공약사업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 안에 피복비 제작은 뭐예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 같은 것 갈 때 연 홍보대사라는 그런 하다못해 조끼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보대사가 없어서 우리 연이 홍보가 잘 안 됐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농부장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 여러 차례 제가 농부장터에 주말마다 가면서 겪었던, 갑자기 왔던 태풍으로 인했던 뭐 이런 것들 담당자들 다 알고 계시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운영 시기나 이런 것 다시 다 얘기해서 잘하시고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벅스빌리지(bugs village) 관련된 것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던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전시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다음에 연을 비롯해서 특화작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특화작물 하시는 분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좀 더 깊이 소통하시고 간담회 이런 것들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어찌 됐건 농업이 우선입니다. 벼농사 작년하고 올해하고 소출이 어느 해가 더 많았어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소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폭염 때문에 소출이 작년보다는 좀 못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폭염 말고 다른 원인은 없었나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폭염 때문에 이게 잘 여물지 않고 좀 깨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소출이 더, 전체적으로 조금 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단지 폭염만은 아니었죠. 항공방제도 3회에서 2회로 줄었던 것, 여러 가지 요인을 알고 있는데 단지 폭염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해충도 많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병해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항공방제가 줄었던 게,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이지 폭염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연꽃테마파크하고 호조벌 관련해서, 특히 호조벌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가는 것 말고요,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가 어찌 됐건 과 분리가 됐죠?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세요, 이제는.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것저것 아무거나 갖다가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여태까지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그 조직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1년 동안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 정말, 내가 끝나면 매일 갈 거예요, 매일. 본청에서 외청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모두가 어려웠던 만큼 잘해내리라고 믿고요. 특히 호조벌 관련된 행사들 예산 적절하게 잘 세워서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이 호조벌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고종남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현철 여성새일팀장입니다. 민경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평소 일자리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총괄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22억 3,600만원 증액된 96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7,600만원, 사업예산이 96억 1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된 예산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9억 1,600만원, 특화품목 공공작업장조성 사업으로 9억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을 위한 1억 6,1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에 대한 2억 4,500만원, 중장년여성취업지원을 위한 워킹맘 주거공간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원 등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시흥형공공일자리 사업 등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35억 3,600만원,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여성취업지원 사업으로 24억 5,4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강화 사업에 2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79페이지(page)요. 창업지원금, 전년도와 같이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전년도 평가는 해 보셨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이제 올해부터 추진된 사업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개팀 청년 시이오(CEO)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는 아마 저희가 지원되고 불과 한 2~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현장을 좀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올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지금 서있는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국비도…….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2년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 10팀이 되어 있는데 10팀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했을 때 한 20개팀이 모집이 됐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10개팀을 저희가 선정했기 때문에요. 다들 그래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 10팀에 대한 창업 프로그램(program)은 무엇인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창업에 대해서 규정지어 있지는 않고요. 서비스업도 관계없고 모든 분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요, 프로그램(program).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프로그램(program)은 어떤 프로그램(program)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프로그램(program)은 아니고 창업을 이제 하게 되면…….

금재

이금재위원

네, 창업에 대한…….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이템(item).

금재

이금재위원

아이템(item).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아이템(item)은 이제 주로 식품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것도 주로 하고 주로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팀별로 다르겠네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햄버거집 하는 친구도 있고요, 식당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 시비나 국비 모두 쭉 이어지는 사업이지만 자체적인 감사 잘 하시고 또 앞으로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좀 잘 살펴보셔서 잘 평가해 보길 그렇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78페이지(page), 책자상 78페이지(page)에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이 있잖아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것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인건비 지원인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는…….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이것이 약간 뭐랄까, 사후관리랄까 그런 것이 되나요? 그러니까 취직한 청년이 얼마나 좀 지속이 되고 있는지…….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2년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이 1유형 사업인데요.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그 청년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중소기업이 받는 것이죠, 인건비 지원은?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page) 위에 있는 것은 이게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다른 유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81페이지(page) 같은 경우 3유형으로 해 가지고…….

헌영

홍헌영위원

3유형이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적 기업 쪽에 취업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리는 하시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취직한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2년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잠시만요, 워낙 많아가지고, 88페이지(page) 보시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장비구입 같은 재료비도 있네요. 혹시 이런 장비가 약간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헌영

홍헌영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하면 예를 들면 어떤 일자리인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각 부서별로, 쉽게 얘기하면 부서별로 주로 외부에서 하는 공원 조성이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실과소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9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재료비부분…….

헌영

홍헌영위원

재료라고 하면 모종삽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사업이라든지 어떤 일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밑에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증액이 된 상황인데 수요가 많이 있나요? 수요가 많은 편이에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대부분 좀 중·장년층의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고 많이들 원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신 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89페이지(page), 다음 페이지(page)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이 몇 명인지가 안 나와서, 몇 명이에요? 여기 계신 직업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25명…….

헌영

홍헌영위원

25명이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밑에 워크숍(workshop) 갈 때는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랑 같이 이렇게 하는 워크숍(workshop)인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page)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사전에 설명도 듣고 위원님들과도 공유를 하고 그랬는데 특화품목 공동작업장 설치가 있잖아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이 이제 미산동에 있는 양묘장에서 버섯 재배 작업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사업을 진행,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중·장년층 미취업자에 대한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공품으로까지 연결 될 수 있는 그런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이 이제 시흥표고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헌영

홍헌영위원

표고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표고버섯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물량을 다 소화를, 생협(생활협동조합) 쪽으로 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장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좀 수익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린벨트(green belt) 내 개발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면적이 대략 얼마나 돼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부지면적은 850평이고요, 짓고자 하는 면적은 지금 한 200평 규모로 이렇게 좀…….

헌영

홍헌영위원

200평이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만약에 이것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게 되면 몇 명 정도 고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한 20여 명 정도는 고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이 되게 되면 본인 부지라든지 자가에 또 가서 별도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일자리 만드느라 고생 많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자리 좀 많이 만들고 계시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가 또 이것이 재원적인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공단의 스마트허브(smarthub)에 근로자가 지금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몇 명 정도가 줄었다라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요즘 가동률을 보게 되면 한 30퍼센트(%) 정도 이상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줄었는지 통계 갖고 있는 것은 혹시 없으세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2만 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줄어든 인구가, 감소인구, 감소노동자.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감소노동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재생사업 때문에 갔더니 그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 한 것을 보니까 7,000명이 좀 넘게 줄었는데 영세사업장까지 하면 1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일자리를 정부 정책이나 각 부처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가 입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업들은 인구가, 아, 근로자 수가 1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83쪽에 보면 일자리 제공사업으로다가 취업디딤돌 사업을 해서 30명을, 취약계층 30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이 1월부터 11월 달까지 11개월 근무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일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1일 8시간 합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6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시간을 한다고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을 11개월을 시키면서 6시간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사실 이 취업디딤돌이라는 것이 저희가 고정적인 인력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일자리 부분을 배워서 다음 단계에 취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주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준비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풀(full)로 하지는 못하고 좀 일찍 끝내는 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술을 제공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대부분 보면 내부…….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 취업디딤돌사업에 30명의 취약계층을 선발을 해서 이분들은 그러면 주로 하는 업이 뭐예요, 일이?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주로 여기 청 내에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세무 쪽이라든지 내부적인 일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그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워킹맘(workingmom) 하시던 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청 내에 근무하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 내에?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청 내에서 그러면 사무보조, 청소업무, 미화 같은 것.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아, 청소 쪽은 아니고요. 일을 갖다가 하긴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단순적인 일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이, 또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일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금년도 2018년도보다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또 다른 쪽에, 여성 쪽에 일자리들이 많이 저희가 있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완전 고정적인 일자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이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요, 이것은 시의 사무보조를 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런 업무보조하면 시 부서의 어떤 정보를 전부 다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연속사업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이러한 취약계층 분들을 선정해서 제조업 분야라든가 이러한 데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일자리정책과 본연의 업무라고 봐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11개월 업무보조나 하다가 그것 끝나고 나면 일몰되고 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한다고 하면 사람 망겨 놓는 것입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저희도 이제 교육훈련 프로그램(program)으로 또 일자리도 찾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한쪽에만 치우칠 수는 없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죄송한 얘기지만요. 지금 저기 오이도에 가면요, 오이도해양단지에 가면 회센터들에서 서빙(serving)하시는 분들이 내국인이 한 명도 없어요.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일자리, 외국인들로 채워지는 일자리들을 내국인들로 채워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기관의 업무 아닌가요, 고유업무?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게만 되면, 사실적으로 바라는 바죠. 저희 목표도 사실 그렇고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일자리인데 저희가 이제 그러지못한 취약계층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취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program) 쪽에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기관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사실상 아주 더 망겨 놓는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청년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했지만 "청년들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 이렇게 기관에서 관리하면 청년들 더 나태해지고 청년도 더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위에 82쪽에 거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시흥형공공일자리사업에서 만18세 이상~만75세 이것도, 이것 3월부터 11월까지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예산이 지금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공공형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아주 더운 날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에는 좀 실질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절별로 봐서 너무 여름 같은 경우는 효과적으로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해서 각 부서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러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담당부서에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래요. 이러한 식으로다 해서 예산, 한 서너 시간 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해서 근로 의욕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 갖고 하루 알바하고 하루 쉬고 그 돈 까먹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 다른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제조업이라든가 인력이 필요한 곳에 인력이 없는 거야. 기관에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한 3시간, 4시간 일하고 나면 그 돈 가지면 며칠 사는데…….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생계형, 아주 어려우신 분들 그 일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 어딨어요? 다 건강하면, 건강하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생계유지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일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쉬운 일이나 찾고. 기관에서 가서 하면 이 사람들 일 합니까? 어영부영 그냥 시간 떼우고 가는 것이지? 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그다음에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제 그 전에는 각 동이나 청 내에서 업무보조 이런 것 하고 하다가 요즘은 광범위해 졌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관내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서 시설 같은 데도 가서 어르신들을 가서 돌보기도 하고 더 확대를 해서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 다 일몰시켜 가지고 이러한 쪽에다 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리고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이런 데다가 예산을 더 책정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인턴(intern)제 보조금이오.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요, 이것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인력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기업에 취업장려금으로다 해서 3개월 이상 고용을 하고 있으면 60만원씩 보조해 주고 이러한 사업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일 하면서 좀 성실하게 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일량에 대한 물량이 좀 많아지면 관계 없는데 그때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이제 이것도 더군다나 취약계층들을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 운영이 지금 잘 안 되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도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수요는.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것이 국도비이다 보니까 시에서 대응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직원들이 딜레마(dillema)에 빠지는 그러한 예산이에요. 저는 사실상 이 국도비 깨끗하게 반납해 버리고 이러한 식의 보조금을 줘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일자리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계층에 지원되는 일자리들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업에 주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뭐 일일이 챙기지는 않는데 저희가 기 취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을, 기업에서 요구를 해서 취업을 시켰어요. 그럼 기업에다가 말일 날이면 말일 날, 그 기업의 급여 날 그분이 급여를 받으면 입금을 시켜줘야 되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입금시키는 거예요? 그냥 한번에 180만원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홍원상 이 대림수산에 3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3개월치 60만원씩해서 180만원을 회사에다 3개월치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월별해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지금 3개월치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개월치를 한 번에 지급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아, 3개월을 하게 되면 매월 지급을 하고 그 뒤에 3개월을 더 쓰게 되면…….

원상

홍원상위원

3개월을 근무하면 3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기업에 지원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업에 지원해 주는데 3개월 근무를 한 사람에게 회사에다 3개월치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한 달 한 달 한 달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 지원 방법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팀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매달 지원하는 것이 맞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여성새일지원본부에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것이죠? 여성새일(여성새일지원본부)에다가 위탁 주고 있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여성새일(여성새일지원본부)에서 지금 집행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새일(여성새일지원본부)에서 일을 얼마나 개판으로 하냐면 매달 기업에 정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에 보면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 열흘 간격에 두 달치 막 들어가고. 그 직원이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확인이 되면 60만원씩 말일 날이면 말일, 10일이면 10일, 15일은 15일, 그 회사의 급여 날 그 회사계좌로다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가 그래서 이것이 "눈 멀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국도비가 아니면 시비 매칭(matching) 이것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여기에 보면 두 달치를 이틀 간격으로 넣었어, 이틀 간격으로. 이것이 무슨 위탁을 줘 갖고 이런 것 담당 부서에서 가 갖고 이런 것이 매달 정확하게 입금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 확인들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일에 대한 공모를 며칠간 일 했는지 체크(check)를 하고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원, 이것이 회사별로 지급하는 일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시 한 번…….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확인하나마나 제가 자료 보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제가 그래서 첫 달 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3개월치 나간 것에서 끝에 두 달 세 달치 나간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달치 세 달치 나간 것. 이 양반이 첫 달에 입사가 언제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입사 일자가 없어서. 이러한 것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에서 매칭(maching)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느냐. 대림수산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 상장회사 같은 데가 60만원, 근로자 취업시키고서 60만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런 상장회사 대기업에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국비 도비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기업에다 지원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세기업들에다 지원해 주고 영세기업들 소상공인들 이런 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상장한 회사들에다 그 회사에 60만원이 없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야.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 다니는 근로자한테 그 몫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일자리 만들어 내고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말이 사람들이 이러한 돈을 받아서 정말 자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갖고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취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그러한 의지를 갖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줘야지 그 돈 몇 푼 해 갖고서 말이야, 그것 받고 나면 또 그냥 실직자처럼 그냥 쉬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지금 일자리 만들어 낸다고 예산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19년도 일자리총괄과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쏟아부어서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되고 이러한 예산들을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노동자 출신입니다, 완전 노동자 출신이에요. 기업도 했습니다, 기업도 운영하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면 안 됩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지시하신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말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상생하고 일자리가, 일자리 얻어서 정말 내 평생의 일터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풍토, 그러한 근로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4명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위치가 어디 있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우리 일자리센터 안에 있습니다, 같이. 연성동사무소 옆에 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일자리센터 안에 같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8,000만원가량 줄었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줄어들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시흥하고, 광명하고, 부천하고 사회적기업끼리, 기업끼리 상품을 좀 연대해서 구매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산 반영해서 했었는데 광명하고 부천 쪽에서 예산 부담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행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의 예산을 올해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사회적경제 홍보비가 80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인 홍보 부분은…….

선희

안선희위원

홍보 방법?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홍보 방법은 이번에 소사~원시 간 전철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사회적기업 쪽에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부스(booth)를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제품들도 홍보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정리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이 부분들 정리가 쭉 일목요연하게 잘 잡혀있지가 않아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활성화 부분도 도시가 2,000만원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나눔장터 활성화 부분들은 작년에도 2,500만원 있었고요, 작년에 2,500만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활성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괜찮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매달 청소년수련관 옆에서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회적기업에서 참여해서 일반 시민들이 같이 구매도 하고 그런……. 매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은데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노력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111쪽 보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저소득층 쪽의 부분인데요. 이것이…….

선희

안선희위원

작년에, 지금 올해는 6억 9,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작년에는 8억 1,900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 취약계층의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취약계층이 작년에 지원하고……. 아니, 작년이 아니라 2018년도, 올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8억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평가,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 평가가 제대로 되고 다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8억원 이상이 지원됐거든요. 이 취약계층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발전되고 또 기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수익성이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야지 일자리도 또 추가로 늘어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추구하고 수익성에 대한 추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볼 때는 가치와 인건비 2가지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을 제대로 지원한다면 전망을 제대로 보고 그냥 인건비 지원으로 갔을 때는 그들이 그냥 이 지원금만 따먹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전망들을 제대로 세워주고 인건비 지원만이 아니라,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하고 돈만 먹고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업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대로 일자리를 총괄할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평가는 기업별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3년 정도 지원하게 되면 또 지원이 끊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3년 해서 안 되면, 3년 지원하고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쪽에서는 취약계층이 3년 지원금 따먹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3년 동안 지원이 그냥 우리가 이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8억원을 들이고 6억원을 들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취약계층이 제대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마련도 해야 되고요. 돈으로 그냥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컨설팅(consulting)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컨설팅(consulting)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행하고 저희가 항상 판로라든지 이런 쪽에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 결과가, 평가를 한다면 좀 더 많이 나아졌겠네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우리 시에는 사회적인증기업이 24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격차가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계속사업을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꼼꼼하게 하셔서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적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확실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도 점검하고 도에서도 점검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단기근로자들 이렇게 보면 금액이 달라요, 딱 2가지 어떤 부분에서는 생계에 대한 그런 금액을,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돼 있고 어느 한 데는 또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적용하게 돼 있고. 이 부분을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모순에, 딜레마(dilemma)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생활임금은 보편적으로 지금 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적용하게 되어 있고 단, 생활임금에 대한 조례에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도비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2페이지 보면 지금 8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다가 갑자기 4억 3,00만원 정도가 상당히 감소했거든요. 여기에 취약계층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취약계층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생산성 있는 부분도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해 보고 하반기가 되든 추경에 더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계속 평가도 하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또 아까 대학생 아르바이트(arbeit, part-time job)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대학생들이 보면 아르바이트(arbeit, part-time job)를 할 때는 학비보조를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할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가정에 있는 학생자녀 같은 경우는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는 부분들이 어떤가.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추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우선순위로 되고 있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연동해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8,000만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흥·광명·부천 매년 서로 돌아가면서 했던 공동행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사비용이 얼마쯤 되는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각 시군에 1억원씩 해서 3억원 가지고 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원래. 그랬었는데 저희만 세우고 부천하고 광명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서 지금 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현재는 어찌됐건 국비내시가 많이 반영된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국비가 소멸될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늘지 않으면 어차피 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한시적지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회적 기업도 자기가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앞으로 사회적경제 향후 트렌드(trend)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경제 부분이 저희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판로 부분이거든요, 품질개선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서 일단 판로라든가 저희가 품질개선에 대한 인증되는 부분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연대가 돼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기업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연대 부분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사회적경제가 연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워크숍(workshop)에 가보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자기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업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사회적연대 쪽에 다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연대 쪽에서는 아마 일일이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워크숍(workshop)에 같이 가셨습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사회적 경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가 누구라도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트렌드(trend)예요, 사회적 경제는. 특히 우리는 시흥은 사회적기업이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 왔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개척하는 것에만, 아까 가치와 수익성이 상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처럼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특히 비상근센터장에, 이렇게 돼서는 사회적경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성장·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적경제가 각각의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끼리 서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연대지원센터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연대지원센터가. 그들이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그 안에서 판로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굳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연대가 제대로 지원센터가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게 역할인 것이지 그 판로 개척까지 고민 안 하셔도 그분들이 그걸 잘할 수 있게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원하신다면 저는 시흥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잘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경제연대지원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판로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비상근이어서 센터장이 뭔가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이 기회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센터장님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요구할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미희

송미희위원장

장소도 지금의 장소로는 너무 좁고 충분히 사회적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생겨날 텐데 그런 인큐베이팅(Incubating)부터 잘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고미경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수경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김형호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소상공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1억 8,766만 7,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9억 1,169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신규사업과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이며 주요 내용은 신규사업인 소규모 점포 경영컨설팅(consulting) 및 시설 개선 사업에 8,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monitoring) 및 사후만족도 조사를 위한 사업에 3,500만 7,000원, 시루 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 및 운영비 등에 18억 9,31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지원 및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안정사업에 4,654만원, 지역상생협력 매장 운영비에 6,000만원,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과 경영컨설팅(consulting), 그리고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8억 4,0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특화사업 지원 등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2억 9,310만 7,000원, 시흥화폐 시루 발행 및 운영으로 12회 14억 7,834만 4,000원, 도비에 4억 1,425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을 골목상권 살리는 원년으로 삼고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을 돕는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시흥화폐 시루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현재 점포, 가맹점이 몇 개 되어 있지요, 현재, 오늘까지?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4,5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26개가 빠지는 4,500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 연말까지 5,000개 채울 수 있겠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연말까지 5,000개 목표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서 121쪽에 지역상권 육성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 모니터링(monitoring)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모니터링(monitoring)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 이것은 일반…….

원상

홍원상위원

기간제근로자 어떤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일반 시민 중에서 공모로 저희가 뽑을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반 시민 중에 공고를 내서 할 것이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모니터링(monitoring)을 어떠한 것을 주로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monitoring)은?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소상공인과 신설돼서 저희가 10월 8일 날 신설돼서 지금 두 달 됐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많이 좀 다니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속들이 다 못 다니더라고요, 업무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한 두 분씩해서 저희 생각은 여섯 분 정도 3권역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의 니즈(needs)가 뭐고 그다음에 현장의 동향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우리가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현장체험을 하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르바이트.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부분에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 그냥 뽑아서 과제를 주고, 모니터링(monitoring) 과제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진짜 명랑하고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총괄과에다가 더 확대를 좀 해라,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그러한 주문도 했어요. 그래서 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인원을 좀 젊은 학생들을 2인 1조, 3인 1조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한 달 동안 모니터링(monitoring)을 아주 집중적으로 작은 상점에서부터 해서 완전히 그냥 다 지역의 상점들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완전히 다 시켜버리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르바이트 동계기간 동안에 화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동향 파악이나 니즈(needs) 파악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미시장이나 아니면 문화의 거리, 뭐 도일시장 이런 데 보면 한정되어 있는 시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이 다니면서 맵(map)을 그릴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을, 청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주부들 중에서 물가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부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속속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본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물가 모니터링(monitoring)은 물가 모니터링(monitoring)대로 하고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을 위한,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monitoring)이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골목상권하고 다…….

원상

홍원상위원

골목상권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일반 가정주부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데는 더 열정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확실히 할 것 같아요. 왜, 젊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연계 연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정확한 그런 것이 안 되고 젊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모니터링(monitoring)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많아요, 인원이. 올해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쪽으로다가 이것을 넘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상권공동체 워크숍(workshop) 1식이에요, 1식에 1,90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내년도도 세웠는데요. 올해 이제 몇 년 동안 이런 워크숍(workshop)이 없다가 올해 처음 1박 2일로 지난번에 춘천으로 60명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가게하시는 분들이라 1박 2일이 되게 어려우시고 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랜만에 각 상인회들이 만나서 본인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타 시의 어떤 잘 되는 시장들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하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조금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조건 교육만이 아니라 또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다음날 춘천 남이섬에 가서 힐링(healing)하는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 저희가 예산을 뽑다 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기준해서 삼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몇 명이 갔다 왔지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저희 공무원 포함해서 60명 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0명이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버스가 2대 갔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갔다 오셔 가지고 어때요, 결과물? 그분들의 얘기, 말씀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셔서 어떤 종합적인 평가서 이런 것이 있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나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평가서 나온 것 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시죠. 이 금액이 1박 2일 워크숍(workshop)에 버스 2대 간다고 하면 80명인데, 많아야 90명인데 90명에 1,900만원을 갖고 1박 2일로 간다고 하면 예산 이것 갖고 뭐 숙박비하고 돼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워크숍(workshop)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많을수록 질이 좀 높아지고요. 낮으면 또 빡세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갔다 오신 분 들이 말씀하신 것이 "어렵게 시간을 뺐지만 참 좋았다. 그래서 상하반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상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분기별로 하면 더 좋다고 할 것 아니야?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니, 그리고 또 상인회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네들도 상인회별로 워크숍(workshop)들이 있는데 원래는 하루 정도 본인들이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갔다 오시고 나서는 "우리도 1박 2일 갔다 와야 좀 뭔가 화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화합해 놨더니 조직 만들어서 시에다 들이대는 것은 아니에요, 또?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막아 주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아 줘요? 이것이 그런 거예요. 워크숍(workshop)을 갔다 와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결과물 나온 것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 더 성장을 시키고 하는 것이 워크숍(workshop)입니다. 그냥 갔다 와서 갔다 왔으니까 그것으로 묻어두면 아무런 그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하반기로 원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좀 그 사람들이 어차피 1일, 하루 워크숍(workshop)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부담을 시켜서 상하반기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소상공인과입니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전부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모 가게에 가서 프라이드 치킨(Fried Chicken)에다가 소주를 한 잔 마실 기회가 있어 가지고 갔는데 아주 그 사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모든 재료비는 다 올랐는데 자기네는 올릴 수가 없다." 하다못해 콜라(Cola)도 올렸대요, 음료수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폐업하는 집들이 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소상공인과에서 잘 좀 검토하시고 그런 지역경제가 살아야지 시가 사는 것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시가 사는 거예요. 지금 정왕동에 46블록(block), 48블록(block), 51블록(block) 저녁에 가보면요, 정말 썰렁해요. 이마트 주변에만 젊은 친구들 좀 저거하지 정말 아주 아우성들입니다, 아우성들. 그러한 부분들에 정책적으로다 해서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하고 같이협의해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저는 소상공인의 문제 중에 아주 큰 것 중의 하나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계획 부분들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상가지역 있잖아요? 상가지역의 비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소상공인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는 소상공인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부분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도 다 굉장히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부분들을 저는 전제로 하고 있고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힘내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들가게 50개소를 위주로 해서 골목슈퍼(supermarket)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신댔는데요. 이 지원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나들가게는 저희가 51개로 그러니까 작년, 작년부터 거기 기간을 보시면 2017년도 4월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3년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명센터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7대 3으로 하고 있는 것…….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나들가게의 환경개선부터 해서 그다음에 업주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들가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시흥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금 선별해서 시설 현대화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점포 개선해서 전문가 지도 관리들이 들어가고 점주 역량 강화 교육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직화 지원해서 나들가게 전체가 공동세일전 같은 것 이런 부분의 행사,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나들가게를 전문적으로 전담 관리하는 전담관리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내년까지? 그런데 지금 1차년도에는 전액 국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7대 3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어려우시겠는데 이 부분들에 2017년이니까 내년이면 3년차가 되거든요. 지금 2년 동안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이분들, 나들가게 분들이 저희가 슈퍼마켓(supermarket)이 우리 시가 한 7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0개 정도 되는데 나들가게는 지금 51개이고 그다음에 슈퍼마켓(supermarket)협동조합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는 52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슈퍼마켓 (supermarket) 대비해서는 그다지 많이 가입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이제 대형마트들이 대형 프랜차이즈(franchise)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동네슈퍼(supermarket)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로 선도사업으로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나들가게 분들 직접 만나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업을 하고나서 본인들끼리의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가게의 환경정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컨설팅(consulting)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나 봐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display)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객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점주로서 어떻게 서비스를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3년 동안 타깃(target)이 돼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만족을 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지금 그분들하고 만나서 접점하면서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페이퍼(paper)로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이것이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것하고는 아주 대비되는 것인데요. 편의점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지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일부는…….

선희

안선희위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예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 저는 저는 편의점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편의점 자체도 사실 대기업 측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저는 포함되지 않아야 맞는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작은 영세한 슈퍼(supermarket)만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평수 제한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화폐 상 타셨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금재

이금재위원

수상 축하드리고요. 지역화폐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관계자 분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page)에요, 지역화폐 제작 및 운영수수료가 4억 8,25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125페이지(page). 시흥화폐 만드는데 총 사업비 즉, 투자비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총 투자비.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올해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추경에 3억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다 썼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 화폐 만드는데 한국은행에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금 현재 주고 있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한국은행이 아니고 한국조폐공사인데요, 지금 거기는 수수료가 아니고요. 화폐제작비라고 해서 장당 110원 해서 4,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제작비 장당…….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110원.

금재

이금재위원

아, 110원. 금년도, 제가 좀 이것만 봐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금년도 총 지출액과 지출액 현황과 세세한 수수료 부분, 이 부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시흥화폐 운영 보상금 거기 총액 부분에 2018년도, 2019년도 시비나 도비 구분해서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유공자 포상 말씀하시나요?

금재

이금재위원

시흥화폐 운영 보상금, 화폐 할인판매 보상금이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 인센티브(incentive)…….

금재

이금재위원

네, 거기의 총액 2018년도, 2019년도 시비하고 도비 따로 구분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2018년도에는 도비가 없었고요. 2019년도에는 이제…….

금재

이금재위원

아, 2018년도에는 도비 없었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자체적으로 전체 총액해서 3억 4,000만원이 시비였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그 지역화폐 준비된 데부터 수수료나 이런 운영비 일부를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4억 1,400만원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 4억 1,400만원이 도비로 올라와 있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과장님!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금 사실상 우리 소상공인과 것은 자료를 안 봤습니다, 다른 과 것은 다 봤는데. 그런데 지금 딱 들여다보면서 저한테 걸렸어요, 이것. 이 예산설명서가 전체적으로 다 안 맞는 거야. 뭔지 모르죠, 그렇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뭔지 모르죠? 우리 설명서 12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한번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발행위원회 여기에 지금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8,000원이 맞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800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발행위원회, 산출 근거에 8,000원이 맞느냐 이거야?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8,000원 곱하기(×)해서 30명.

원상

홍원상위원

8,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7회 하면 얼마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약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

원상

홍원상위원

168만원이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그래서 거기 약이라고…….

원상

홍원상위원

약이라는 것이 어디 쓰여 있어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 위에 등호에 점 2개 있는 것.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것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그 168만원 계산이 30명 곱하기(×) 7회 하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시면 800만원 곱하기(×) 1식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 880만원이 되는 것인데, 880만원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갖다가 약으로다가 해 놨느냐고,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다음번에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행위원회가 총 30명인데 30명이 다 참가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168만원이라고 기재하기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은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상금이잖아, 안 나오면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다음에 정확히 기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이 모니터링(monitoring)단 100명이, 100명 모니터링(monitoring)단을 8,000원씩 받고 모니터링(monitoring)단 100명 모집할 수 있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지금 여기 8,000원이라는 것은 수당이 아니고 실비 차원에서 밥값 정도만 되는 것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8,000원씩 밥값 정도만 주고 100명을 모집을 해서 모니터링(monitoring) 시킬 수가 있느냐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17개동이라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역화폐 학교하면서 또 육성해 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모집하면서 통장님들이 벌써 이렇게 더 많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이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 예산을 세우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이것 동으로다가, 동에서 인원을 선발할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어쨌거나 동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고요. 운영은 저희가 해야죠.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부기할 때 등이 어디 있습니까, 등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등이 어디 있어? 나는 이것 는으로 봤지 등으로는 안 봤어, 이것. 부기 정확하게, 이게 10단위도 아니고 100단위도 아니고 딱 떨어지는 단위잖아요, 만 단위로? 만 단위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어떡해? 부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적다는 것, 밖에서 들으셨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들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만큼 사업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들려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역상권 육성에서 전통시장 있잖아요? 4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4개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은 3개고요, 3개는 도일, 삼미 그다음에 정왕시장이고요. 거기다가 같은 법을 쓰기 때문에 상점가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그래서 보통 4개라고 저희가 칭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도일, 삼미…….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정왕.

상섭

이상섭위원

정왕.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상섭

이상섭위원

문화의 거리.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문화의 거리는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거기 특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사실 여태까지는 저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상점가의 활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부분은 특례보증이나 아니면 저희의 그 특성화사업 이런 정도였고요, 특화사업. 대부분들이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밑에 골목상권 5개는 또 어디를 칭하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옥구상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그다음에 능곡 그다음에……. (공무원석을 보며) 어디죠? 정왕본동, 댓골.

「정왕본동.」 하는 공무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갯골이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댓골.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봐 봐요, 정왕권이 4개나 되네요? 그리고 신천권이 하나가 되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능곡 하나 있잖아.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3개, 정왕동 3개.)

상섭

이상섭위원

3개인가요? 옥구상가가 능곡이라고? 능곡하고 대야동하고 2개만 있네? 다른 데는 다 상권이 활성화됐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활성화를 하시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으시려는 준비 중인 곳이 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사실 옥구상가를 살려달라고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사실 옥구상가는 제일 잘되는 데였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배곧상가가 되고 난 이후에 안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화병원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또 체감온도가 더 많으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얘기했는데 실은 48블록 이마트(E-MART) 옆이오, 그쪽도 전에부터 심했고 그다음에 저쪽 어디야, 그 시화관광호텔 있는 뒤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심한 곳은 세종상가는 완전히 지금 전멸했잖아요? 그런 데는 완전히 전멸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잘된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해서 잘된다고 하면 꼭 그쪽에도 잘될 수 있도록 좀 지역상권육성의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지역상권공동체워크숍(workshop) 60명으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는 구성을 어떻게 구성하세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구성이라고 하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헌영

홍헌영위원

네, 사람이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일단은 저희에 등록되어 있는…….

헌영

홍헌영위원

1회 가는 것이죠, 1회? 한 번 가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한 번이오.

헌영

홍헌영위원

가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모집을…….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아홉 군데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전통시장,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상권육성구역 그렇게 한 아홉 군데가 보통 많게는 한 12명까지도 가셨고요, 적게는 2명, 3명, 5명 이렇게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신청해서 가는 거예요?) 네, 신청하셨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많게, 적게 여러 번 가신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니, 한 상인회에서 시간이 안 되셔서요…….

헌영

홍헌영위원

아, 각 곳에서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각 곳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상권 이것 특화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면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을 해 왔나요? 문화행사 같은 것을 주로 하셨나요? 아니면…….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올해 것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상권육성구역하고 전통시장 이런 데가 해당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고요. 오이도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free market)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 교육을 신청해서 일부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교육은 했고 프리마켓(free market)은 크리스마스 때 한다고 아직 안 한 상태고요, 못 한 상태고, 정왕본동상인회 같은 경우는 본동 상권구역 전체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개별 점포에 대한 매출증대 개별자문 컨설팅(consulting)이 진행돼서…….

헌영

홍헌영위원

컨설팅(consulting)이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그래서 12월 13일 날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구상가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free market)하고 우수사례견학 그다음에 길거리 공연 그다음에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단 대신에, 그러니까 벤치 대신에 화단을 구성, 화분을 갖다 놓고 구성하는 게 있고요. 댓골상인회 같은 경우는 댓골바자회하고 대야동 동아리발표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믹스(mix)돼서 했고 지금 일부 안 된 게 뭐냐 하면 옛날 사진을 제작해서 가게 앞에 건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때 북청사자놀이 그 놀이패를 초청해서 노래자랑과 함께 진행했던 특화사업을 했고요. 정왕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은 쓰레기 문제가 조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campaign) 차원에서 장바구니를 지급했고요. 도일시장상인회 같은 경우는 상인역량강화교육하고 타 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거리상인회 같은 경우는 격주로 했나, 아무튼 프리마켓(free market) 거리를 만들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이런 사업들이 올해 진행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제가 어디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brand) 로고(logo) 같은 것을 개발하거나 공통된 포장재 같은 것을 개발하거나 이런 사업…….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댓골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다른 데서 진행을 하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댓골.

헌영

홍헌영위원

댓골에서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에코백 제작하는…….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을 담당하는 사업은 여기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인가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그 사업이 저희 댓골상인회에서 올해 신청했던 사업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군요. 120페이지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그냥 선정해서 진행하신 것인가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공모인데요.

헌영

홍헌영위원

아, 공모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아니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공모사업이에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자본보조로 시설개선 들어가는데 혹시 지원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지원대상은 러프(rough)하게만 창업 6개월 이상 점포,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다 보니까 작은 골목가게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환경개선이더라도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개선을 많은 돈으로는 해 줄 수 없어서 한 300만원 정도로 점포 환경개선 사업 중 일부에 옥외간판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헌영

홍헌영위원

아, 간판도 다른 질의로 여쭙고 싶었는데 간판을 다루는군요? 약간 다른 부서의 업무랑 겹칠 우려는 없나요? 예를 들면 댓골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경관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할 때 다른 부서에서 진행됐는지, 같은 지역에,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간판 부분들도 하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하나 있었는데……. 아, 마지막으로 123페이지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전문기관 자문비용이 있는데 혹시 이게 취지가 어떤 것인가요? 대규모점포 자문을 지원해 준다는, 서포트(support)해 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헌영

홍헌영위원

주면 상권에 영향 같은 것을…….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고려해서…….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대규모 상권이 3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헌영

홍헌영위원

3개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지역협력계획서가 작성돼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앉아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자문, 컨설팅(consulting)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기관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이 있어서 그쪽에다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그러니까 자문을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좀 세세하게 자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내년에, 이게 보통 하나 하는데 한 550만원, 최소가 550만원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자문료를 계상해 본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시루 가지고 너무 많이 애써가지고 얼굴이 탄 것 같아요, 여름에.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골목상권이나 이런 소공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참 좋은 기회인데요. 그동안에 올 연말까지, 현재까지 한 30억원 정도 매출한 것이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11월 말 현재 27억원.

안돈의위원

이십…….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7억원.

안돈의위원

7억원. 현재 30억원 정도 되겠네요, 거의? 연말 되면 좀 더 나갈 것이고. 지금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지류로 돼 있는 화폐가 다시 우리한테 피드백(feedback), 바꿔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개인들끼리 서로 돌고 있는 것은 돌고 있고요, 나머지는 환전할 때는 거기서는…….

안돈의위원

그렇죠, 은행으로 들어오겠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거기서는 파쇄합니다.

안돈의위원

아, 파쇄?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유통한 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15억원 정도.

안돈의위원

15억원?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거의 50퍼센트(%)만 유통이 된다는 것이네요, 현재 상태로 보면?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그렇죠.

안돈의위원

나머지는 주머니에 있든, 지갑에 있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15억원 그것을 환전 자료를 분석한 게 10월 말 현재입니다.

안돈의위원

회수율이 50퍼센트(%) 정도이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내년도도 200억원 정도 발행한다고 보면 순수한 비용 예상가가 예산에 보면 18억 9,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발행가의 10퍼센트(%)는 항상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모바일(mobile)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금액이 커지니까 10퍼센트(%) 정도가 됐고. 그래서 이 10퍼센트(%)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면 소상공인들 위하는 것으로 보면, 다른 사업으로 대단히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에 따른 상권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인가, 부가가치 같은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계산해서 뭔가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최하 1년은 돼야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도 중반기 정도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다시 논의해서 전보다 더 확대하고 우리 시청 전체적인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돕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얼마만큼 확장해서 소상공인들이 잘 영업이 될 것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야 할 시점을 1년으로 판단하거든요? 기업체로 보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가가치나 이런 것을 한번 꼭 분석해서 우리 의회와 함께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꼭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굵고 짧게 당부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골목상권 특화지원사업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1,000만원 들어온 것이죠? 1억 1,000만원 들어왔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골목상권의 심각함은 다른 곳에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 외에도?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만큼밖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의 사업들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굉장히 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참 많이 봤습니다, 소규모 점포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엉망인 규모들이 많아요, 오래돼서. 그런데 그들이 고치고 싶고, 좀 고치면 훨씬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점포들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나가면서 막 속상해하시는 상인들을 보면 이것 조금만 더 돈 들이면 좋아질 것인데. 아무리 맛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된 부분들은 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교체 못하는 그런 층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6,000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는 한 300만원 정도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기는 하고요, 이게 20점포가 아니라 좀 더, 힘들겠지만 좀 더 많이 찾아서 그리고 예산을 이런 쪽으로는 많이 신경 써서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아우성하는 쪽이 소상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 소상공인과 식구들이 몇 분이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13명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열세 분인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가 우리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음 인원에서부터, 인원이 모자랄 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이 인원을 보충해 준 데가 소상공인과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또 오늘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소심하게 세워가지고 왔냐고 이러는 곳도 소상공인과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마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고민하는 과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맞아요. 위원님들 기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기대가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과가 세워온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왜 이렇게, 그나마 시루 빼면 사실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만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점포들의 환경개선과 아울러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 컨설팅(consulting)도 제대로 되게 제대로 컨설팅(consulting)하시고 아까 모니터링(monitoring) 이런 것 할 때도 그 예산 조금 줄이자고 대충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바람직한 예산을 세워서 바르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특히 우리가 시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루를 제작하고 또 유통하고 이 많은 노력들 역시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할 테니 우리 소상공인과 부서에서도 조금 힘들겠지만 소상공인이 살아야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것이 과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최선일까 좀 더 고민 많이 하시고 일을 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2019년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홍원상 의원님과 안돈의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직원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의원이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상섭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정책팀 김주배 팀장입니다. 김성태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조현배 노사민정팀장입니다. 성주현 산단지원팀장입니다. 최윤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127쪽부터 149쪽, 특별회계는 15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업지원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64억 5,99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 195억 4,500만원보다 30억 8,500만원이 감액된 16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490만원보다 480만원이 감액된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7,7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 6,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예산 4억 7,100만원, 자체사업 159억 2,200만원을 합하여 164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움을 위한 자금 지원에 41억 1,000만원,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기반 구축, 기업애로해결 기술지원 사업에 26억 2,000만원, 근로자복지 증진사업 노사민정협의회 지원에 9억 5,000만원,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청년친화형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1억 4,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시청사 부속건물 등 공공청사에 태양광발전 설치비에 3억 7,500만원을,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업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표기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기업지원과 표기를 보면 국비·도비·시비 매칭(matching)하는 사업의 경우에 시비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랑 통일될 수 있게 그냥 여기다가 총 사업비를 넣으시고 국비·도비·시비 순서로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른 부서의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국비·도비·시비 이게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질없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통일되지 않아서 보다가 혼동이 있더라고요. 책자 133페이지 강소기업육성 사업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2배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강소기업육성 사업은 저희가 5개년에 걸쳐서 2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5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고 내년도 7월에도 추가로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차연도 때 5개사 선정을 하셨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 선정을 언제 했죠? 선정해서 시작한 게 언제…….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7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7월 달?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혹시 선정돼서 지금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좀 진행을 하셨는지?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6개월, 1월 달이 되면 7월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 진행하고…….

헌영

홍헌영위원

내년 1월 달 예정이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한 번 하고 내년 6월 달쯤에 평가해서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찌 보면 굉장히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인 것 같아요,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서?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이…….

헌영

홍헌영위원

여러 개가 있겠지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가 관내 기업체 중에 매출액이 30억원에서 400억원,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3퍼센트(%) 투자하는 회사 또는 매출증가가 8퍼센트(%) 이상 되고 수출이…….

헌영

홍헌영위원

잠깐만, 조금만 천천히…….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3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가 3퍼센트(%) 이상 또는 매출증가가 연 8퍼센트(%) 이상 되는 업체 또는 수출액이 8퍼센트(%) 이상 되는 이런 조건에 하나 정도 해당되면 대상으로 선정해서 좀 더 기업을 강화시켜나가서 시너지(synergy)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그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시흥에?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1,500여 개 정도는…….

헌영

홍헌영위원

1,500개요? 알겠습니다. 그 바로 전 페이지에 중소기업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지원 사업이 있네요, 공모로? 이게 노사민정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직무능력향상 사업은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간단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다가 이제 공모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직원들의 회계·재무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켜서 회사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근로자 분들한테 회계·재무를 교육하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회사 내 근로자.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설명은 좀 다른데요? 설명은 그냥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회사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 직무능력향상 교육입니다. 관세 부분이라든지 세무 관련, 채권 부분 이런 부분들 교육시켜서 회사의 리스크(risk)를 최소화하고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은데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설전시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전시장 설치는 잘해 놓고 진열을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적으로 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매출과 연계되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 저희가 고민이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전시장에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 해 보니까 매출과 연계됐다고 답변한 회사는 1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전시장을 만들어놓고 매출과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반제품과 완제품을 갖다가 그렇게 꼭 전시를 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거기에다가?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궁극적으로 기업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기업지원을 위해서 살려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이 상설전시장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국내 마케팅(marketing) 지원도 좀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된 그 기업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catalog)도 작성을 해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나 이런 데 또는 시흥시 해외 바이어(buyer)용 가이드(guide)에 작성을 해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연계되도록 하고 또는 직매장 리모델링(remodeling), 아, 제품 패키지(package)나 카탈로그(catalog) 작성을, 개선 사업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전시장 일정 기업체에 대한 홍보 카탈로그(catalog),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제품 판매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상설전시장이 아마 리모델링(remodeling)을 지금 몇 번째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 이전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전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처음에 설치를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인테리어(interior)한 비용이 억원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설전시장을 전시해서 옮기면서, 이전을 하면서, 속기록을 내가 뒤져 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의 1층에, 8층인가에 있다가 1층에다가 전시장을 또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또 꾸며놨는데 직접 매출과 연계된 게 1건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 계속 고집하고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강화시키겠어요? 언제쯤 여기에 대한 전시장과 관련한 기업들의 매출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강화를 시켜나가시겠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일단 내년도 사업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내 마케팅(marketing)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우수제품 판로 개척 지원 이런 부분을 해 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러한 것들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마케팅(marketing)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비용들이 전부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일단…….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도 없이 뭘 갖고 그러한 것들을 다 할거야?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예산에 있는 그 사업비 내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추경에 예산 요청을 또 하겠다고요? 지금 이마트의 매장 아직 운영되고 있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는 좀 어때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입점사가 계속 줄어들어서 9개사가 입점되어 있는데 매출이 좀 적습니다. 좀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신세계아울렛(outlet)에 있는 것은 어때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서 아니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거기는 저쪽으로 넘어, 소상공인과로…….

원상

홍원상위원

소상공인과로 갔어요, 그것은? 소상공인과에서 놓쳤네. 자, 지금 하여간 전시장과 관련해서 예산은 계속해서 쏟아 붓고 있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업과 연계된 매출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0)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일몰시키는 것이 이것은 정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마케팅(marketing)에 신경을 쓰겠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다, 계속 노력을 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 계시니까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일몰 시켜야 될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사실상 일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년째, 수년째 지금 전시장을 옮겨가면서 발버둥을 쳐도 지금 살아나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년 동안 더 운영해서 그때 가 갖고 여기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1년 더 해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때 가서 매출이라든가 기업의 어떠한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가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야?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최소한 지금 현재보다는 낫도록 만들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기업과 연계가 됐는데 몇 개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겠어요? 최소한 몇 개 기업에…….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10개사 이상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개사 이상?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말 책임지실 것이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책임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벌써 제7대 때도 일몰을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도 "1층에다 해서 리모델링(remodeling) 해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여간 잘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그때 일몰 시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10개 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겠습니다. 설명서 142쪽에 보면 스마트팩토리(smartfactory) 기반 구축, 업종 고도화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스마트팩토리(smartfactory)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팩토리(smartfactory)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면 소기업들은 이렇게 이런 것을 적용시킬 여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체계가 있는 회사라면 이러한 스마트팩토리(smartfactory) 기반 구축을 통해서 제조 기술 기반의 어떤 제품 경쟁력…….

원상

홍원상위원

스마트팩토리(smartfactory)라는 것이 뭔 뜻이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스마트팩토리(smartfactory)는 제조공장 중에 제조실행시스템(system),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이런 시스템(system)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 설치를 통해서 제품의 주문과 제작과 납품이 될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이런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system)이라든가 또는 그것과 연동지어서 재무관리, 회계까지 할 수 있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system)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설치가 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전자 갖고 설치하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센서(sensor)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동화라고 하면 자동화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만 모든 공정을 기계적, 전자적으로다가 관리하고 분석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system)으로다가 가는 체계를 말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10개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10개사의 기업 부담은 없고 전부 지원금으로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 70퍼센트(%)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70퍼센트(%)까지?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설명서에요? 5,000만원 10개사, 이렇게 해 놓으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사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자부담 비율이 30퍼센트(%)면 30퍼센트(%), 20퍼센트(%)면 20퍼센트(%)로 자부담비율을 표시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것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에 전통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 대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전자제품 부분에 이런 업종과 그 광기술, 광기술을 복합으로 복합화 시켜서 융·복합 사업을 통해서 업종을 고도화 시키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전자 제품이나 이러한 것 취급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공단에 조사되어 있는 것이?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전자부품 쪽이 약 1,700~1,800개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800개 정도, 1,8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2개 업체만 해 준다는 말이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그 제조업, 앞에 있는 그 스마트팩토리(smartfactory)와는 좀 다르게 융합기술 부분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에 효과가 좀 더 탁월하다고 보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제품도 보여드리고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는…….

원상

홍원상위원

순수하게 지금 시비입니까, 이것이?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요즘 이상해진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들, 시설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각 과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시설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각 과마다 통신 뭐 이러한 것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우리 관내 연구기관이 한국광기술원과 같이 한번 협업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순수 시비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순수 시비고요. 그다음에 저기 308-10, 5억원도 전부 순수 시비고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개가 다 시비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사민정 운영이 되고 있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사무국까지 있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노사민정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떠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노사민정 활력사업, 시흥 일자리 모델(model) 컨설팅(consulting) 사업…….

원상

홍원상위원

일자리 모델(model) 컨설팅(consulting)이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일자리 모델(model) 컨설팅(consulting)한 자료가 있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지금 보고서가 나오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고서 나온 것 있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공무원석을 돌아보며) 전체 납품됐나요?

「네, 며칠 후면 보고서가 완료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 보고서 완료 안 됐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최종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노사민정에서 또 합창단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하고 있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기초고용질서 준수캠페인(campaign)도 하고 무료노동법률 및 노동상담소도 운영을 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상담소도 운영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상담소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다음에 먼저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토론회도 개최를 했고요. 역량강화 워크숍(workshop)도 개최를 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워크숍(workshop)하고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고용환경 개선사업도 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고용안전?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개선사업.

원상

홍원상위원

고용안전 개선사업을 했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노동조합현장 네트워킹(networking) 간담회도 하고요. 또 그런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program)도 운영을 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 노사민정이 뭐 하는 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 근로자를 위한 부분들이 나중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생기면 업무영역에 대해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사민정에서 하는, 노사민정이 뭐예요? 노사민정은 노동자와 사용자와…….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의 서로 소통과 화합 또는 융화를 통한…….

원상

홍원상위원

노사민정은…….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지역안정을 위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노사민정은 대타협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사민정은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이 노사민정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사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노사민정이 아니에요. 그 옆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뭐 하는 거야?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 사무국이 있고 그 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근로자복지관에서 뭐하는 것이냐고, 근로자복지관에서? 근로자복지관에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에서는 노동절 행사나 하고 체육대회나 하고 그런 것이 근로자복지관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지금?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산업시찰, 산업체 견학입니다, 해외. 저번에,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공모로 나가는데 공모하지 말고요. 담당 팀에서, 담당 팀에서 기업체에 우수근로자 해외연수 해 갖고 지원 얼마, 자부담 얼마 해 갖고 근로자, 기업체에다 공문 보내서 기업에서 신청 받아서 기업체의 모범근로자를 해외연수를 보내세요. 대표자를 보내지 말고, 지금까지 대표자들만 갔다 왔죠? 이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거기에 다 갔더라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같이 간 적도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공모로 가지 말고 팀에서 기업체에 공문 발송해서 기업체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연수를,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인권 교육도 공모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올해도 했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에 한 자료들이 좀 있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노동인권 공모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올해 집행을 했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동정책연구소에서 했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민주노총 시흥시민연대.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시민연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대상이 누구였어요? 청소년들이었어요? 아니면…….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근로자 아니에요?) 청소년 몇 회했어요? 청소년 몇 회,성인 몇 회 했어요, 이것?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노동인권 교육 강사단에 대한 심화교육 15명, 그다음에 관내 중·고등학교 12개교의 129학급 그렇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학생 없었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학생이 중·고등학교 12개교의 129학급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을, 학생들 알바하니까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이것이?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알바 작성하는 요령이나…….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보고 정말 내가 하여간 정말 참, 희한하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시켜도 되죠? 과장님!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편성해 주시면 더 좋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 뭘 보고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산정을 해 줘요, 세워줘? 과장님!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주신 대로 저희가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뭔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줘야 돼요? 근거 있어요, 이것, 예산 줘야 될 근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이것?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운영조례는 있는데 위탁 동의안은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동의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 예산에다 담아놓고 의회에서 삭감되면 의원들한테 뒤집어씌울 것이고 이것이 통과되면 언론에서 의회 무능력하다고 또 언론에서 의원들……. (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자리에서 -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예산 편성은 민간위탁 동의하시기 전에 반영은 가능하고 집행 전에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질의 회신 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성을 보고 담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그런 것이,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도 않고 예산서에 담아서 지금 도시 쪽에서는 도로과에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이 예산 전액이 다 삭감됐잖아요? 왜 그러한 일들을 초래하느냐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의회가 망신을 떨어야 되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노사민정협의체 운영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노사민정은 사업을 하는 노사민정이 아닙니다. 노사민정은 어떠한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와 이럴 때 민간영역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 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노사민정의 역할입니다. 노사민정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담은 부분이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설명서 147쪽에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energy)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 제안을 한 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에너지실천단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신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에너지실천단의 대표가 누구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이보성씨입니다, 이보성씨.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여기에 동아리가, 에너지실천단에 동아리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씩해서 동아리 활동이 10개예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달 177만 5,000원씩의 교육비가 서있고요. 그다음에 현장학습을 어떠한 현장학습을 누가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회씩이나 현장을 다녀야 된다고 하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입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업실행계획서가 들어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서가 들어왔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담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실행계획서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하고 예산은 전액 쓰는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타당한 목적만 달성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기업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기업지원과의 고유업무입니다. 노사 파업 없이 노사가 정말 잘 화합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극복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 주는 부분이 기업지원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안에,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예산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사실 몇 건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144쪽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여기에 보면 8,4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밑에 산출식 인건비 금액이 왜 이런가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센터장과…….

금재

이금재위원

신규사업인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신규로 이번에…….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아니 금액을 보시라고, 금액.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8,400만원은 2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아니, 금액 한번 보세요.) (

헌영

홍헌영위원

- 848억원이에요.)

금재

이금재위원

어제도 정책기획관에서 59억원이라는 돈을 마이너스(-) 적어서 왔는데 오늘 여기는 또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가? 예산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달라고 오시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안 했는지 어제도 진짜 놀랐지만 오늘도 또……. 신규사업이라 좀 살펴보다 보니까 밑의 인건비도 숫자 보세요, 숫자가 이게…….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신규사업인데 확인을 하고 올려야죠. 숫자 좀 보세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어제는 59억원 마이너스(-)에 오늘은 몇십 억원을 더 올려달라는……. 이게 정말 과장님뿐만 아니라 밑의 직원들도 있잖아요? 확인을 하셔야죠. 어떻게 신규사업을……. 종전대로 하던 사업 같으면 그냥 무의식중에 올렸다 치지만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물론 실수로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신규사업 해외연수 등 인건비 상정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것 상정한 금액 8,400만원.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8,400만원…….

금재

이금재위원

네, 해외연수 등 인건비로 올리셨잖아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8,484만 9,000원은 만일 노동자센터를 설치할 시 근무하는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2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해외연수 프로그램(program)도 있는데…….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해외연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럼 또 잘못 쓴 것 같은데.)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도 잘못됐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해외연수 프로그램(program)도?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밑에 들어갔어야 했네, 밑에 중복 들어갔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것하고 중복돼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금재

이금재위원

잘못된 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 아니고……. 8,400만원짜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2명이 되겠고요. 그 하단에 있는 운영비, 운영비 부분은 경상비, 경상적경비 2,500만원하고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인데요. 해외연수 프로그램(program) 또는 노동대학 이런 쪽으로 향후에 예산성립 시 운영할 계획을 갖고 편성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죠? 많으니까 이런 실수들을 하지? 138페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저도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없어서 그런지 지금 산업진흥원 운영지원금이 20억원이 올라왔거든요. 내역을 보면 시흥시 산업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그다음에 기업지원기관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2019년도 출연금 20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138페이지. 뚜렷한 저기가 없이 다 뭉뚱그려서 20억원, 이렇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출연금 20억원을 하면 기존 사업비하고 국비하고 섞어서 사업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주세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런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밑에 숫자 잘못 쓴 것도 사실은 이런 데 포함해도 되지 않나요? 해외연수 같은 이런 것? 네, 그러면 이 20억원에 대한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네, 이것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41페이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부분에서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3,000만원 있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내용을 보면 기업주, 근로자 등 이웃기업 간의 교류 확대인데요. 이 부분 너무 형식적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도 이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있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현재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재생사업의 속도는 설계에서부터 완료되기까지, 승인받기까지 한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다 보니까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2년 전부터 구상해서 올해 착수한 1번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변의 기업들이 서로 다 참여해서, 일정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자기네 울타리 트고, 땅 부지 내놓으면서 휴게소도 만들고 도로변의 지저분한 간판이나 이런 것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보도블록도 깨끗이 깔고 가로등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일정 섹터(sector) 환경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것을 지속성을 갖고 어떤 변화되어 가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하려고 1번가사업 예산 추가도 올리고 2번가 예산이죠, 이것도 같이 올렸는데 2번가 예산은 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고요. 혹시 저희가 여건이 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현장 한번 보여 드리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해서 사업비를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요. 참여한 기업주들이 서로 공동체들 엮여서 서로 일감도 나누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시화공단에 가서 근로환경 개선된 내용을 봤습니다. 화장실도 하고 길이 막 패여 있는 부분들 다시 보수해 주셨고, 맞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사업부분들 상당히 의미 있고요. 그리고 공단의 칙칙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들은, 공단이 너무 칙칙한데 이런 부분은 꼭 개선해야 해야 된다 했고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환영하는 편인데요. 그 부분들이랑 지금 개선사업은 제가 여쭌 것 바로 밑에 3억원으로 공모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말고 지금 여쭤본 것은 기업공동체 활성화거든요, 기업체끼리. 그런데 이것을 출발로 해서 기업체끼리 사업된 부분들, 기업은 아주 소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그런 기업끼리의 공동체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맞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업공동체 활성화…….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이면 현실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 보죠? 다시 질의할게요, 개선하는 사업들에 어떤 것들이 개선해야 될지 기업들끼리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토의하고 사업방안, 잘못되어 있는 그리고 개선해야 될 골목골목 그리고 파손돼 있는 도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업끼리 협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공모사업에는 그러한, 서로 어떤 개선할 부분 또는 거래를 위해서 협력할 부분 또는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consulting)할 부분 또는 우수 사례를 가서 견학해 보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끼리 좀 더 그 회사의 향상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견학 또는 커뮤니티(community) 활동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간의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이 내용들이 제가 와닿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 있게 와닿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쪽 보면 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3,000만원이 지원됐었고요. 올해도 해외산업시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료가 2015년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5개 기업인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근로자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근로자도 참여했고 5개 기업도 같이 참여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외국에 나가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온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2015년 딱 한 번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15년은 상당히 의미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3년 동안 산업시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2015년, 2016년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원했던 돈이 1,800만원이었고요. 2018년도도 그랬고, 2017년도부터는 1,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랐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진노사문화 학습을 위한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기업인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기업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바람직한 방법으로 방향을 좀 선회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노사가 공히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노동조합 측만 가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같이 가든지 아니면 작년에 공모한 내용을 보면 괄호 해서 모범근로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모범근로자는 단 1명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노사가 공히 같이 가든지 아니면 모범근로자들이 가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페이지 그대로 근로자 행사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인데요. 2018년도에 근로자의 날 행사에 비가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선희

안선희위원

비가 많이 왔었어요. 조금 왔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근로자 행사가 안타깝게도 체육행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그리고 참석했던 근로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제발 당부하는데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꼭 다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전례가 남아요. 근로자 행사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날씨 좋은 날에 근로자 행사를 한다면 아주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 근로자 행사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 예산 부분들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확대된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넣으면 되죠. 그렇게 좀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비가 조금 왔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또 하나, 죄송합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부분에서 저는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 그 위 페이지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부분들은 사실 제가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스스로 좀 많이 근로자복지관이 제대로 잘 발전되고 운영될 수 있기를 신신당부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께도 아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부분들이랑 일정 부분들은 노사민정협의회 부분들의 사업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사민정회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를 참석하고 느낀 부분들은 노사민정협의회에 합창단이 왜 필요하지? 그게 참 물음표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왜 합창단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합창단 구성원이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근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모여서 합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죠? 대답하세요. (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공무원석에서 - 근로자 있습니다.) 근로자 있고 근로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네.)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노사민정협의회에 합창단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

공무원석에서 - 노사민정…….)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자님.

노사민정협의회가 최초 만들어지면서 같이 합창단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이 노·사·민·정 화합 차원에서 그런 운영을 하면서 그때 합창단도 노·사·민·정이 4개 노사민정이 합쳐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노사민정협의회에 같이 이렇게 운영하게끔 애시당초에…….

선희

안선희위원

합창단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들어갑니까?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합창단은 연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까 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 내용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사업들도 많아 보입니다. 저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방향성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방향성을 정확히 재설정해 주시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가짓수가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라도 지속적이고 구체적이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성격에 맞는 사업을 다시 재구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랑 겹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로 갈 부분이랑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계속해야 될 부분이랑 분리하셔서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재정리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만약 제대로 되지 않으면 2가지 다 엉망이 되고요, 저는 이 부분 제대로 안 되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감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합시다.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산업진흥원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자주 왕래를 하고 토의하고 많이 하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저희 사안이 있으면…….

안돈의위원

사안 있을 때만?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몇 번 정도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했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내려가서 회의한…….

안돈의위원

회의든 뭐든 간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안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경기가 위축되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함께 행사성 아니면 사업협의성은 만나서 하고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매주 업무한 것, 할 것을 메일(mail)로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그럽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발족하신 것 아시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제가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들이 어려울 때 있을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이다. 그런데 그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든, 차입을 할 수 있든 모든 방법은, 대안은 다 있는데 그분들이 뭐 하나가 조금 부족해서 받을 수 있는 것 못 받아서 강소기업이 될 수가 없는 여건. 또 그다음에 그런 여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PR(public relation)이 되지 않아서 몰라서 그 일을 하지 못해서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규제는 분명히 이 조건에서 없어져도 되는 그런 정도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는 남아 있어서 그 조건에 부합이 안 돼서 기업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런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쭉 파악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database化)를 해서 만들어 달라, 산업진흥원에도 요구했고 과장님한테도 내가 두 번인가 세 번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연간 기금 20억원씩 쓰고 있는데 뭐 일자리창출 되겠죠, 열 몇 분이 근무를 하니까. 그것으로만 저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적인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해 주시고 회의만 하고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지금 전부 여기 일자리창출하는 것과 기업지원과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기업들 다 도와주자는 쪽이에요. 도와주는 것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도와줘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데도 데이터베이스(database)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 모르겠어요, 지금 돼 있는데 저한테 전달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꼭 부탁드립니다. 안 하실래요?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런…….

안돈의위원

하시겠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대출자금지원 요청이 오면 여기서 대출을 못 받아 가시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database化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사안 같아서…….

안돈의위원

뭐냐 하면 PR(public relation)이 안 돼서 몰라서도 못 와요. 내가 기업체를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놓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모임에도 나가서 만나보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PR(public relation)되지 않으면 해당되는 업체 몇몇만 계속적으로 영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다양하게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PR(public relation)도 왜 필요하냐면 지금 환경 개선이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니, 이런 것? 몰라요. 그리고 언제쯤에 신청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업체들한테 항상 회의나 무슨 단체에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꼭 PR(public relation)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역일자리사업 모델 개발한다고 해서 매화산단(매화산업단지)에 지역일자리센터를 지으려고 토지매입을, 이번에 다 넘어가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시작이 오래된 사업인데 광주형일자리라고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든 것을 모델(model) 삼아서 시흥형일자리, 임금도 좋고 근로환경도 좋고 노·사·민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마땅히 정립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노사발전재단에다가 컨설팅(consulting)을 받고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에 대한 용역도 발주해서 그것이 거의, 일단 용역안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결국 소셜벤처(social venture) 기업을 유치해서 소셜벤처(social venture) 기업이 유치되고 대기업이 참여하고 시가 참여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쪽이 제안이 나온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방편으로는 지식산업센터의 그 첨단산업 업종도 발표자가, 다른 발표자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최종적인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센터 만드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먼저 저질러진 거예요. 토지를 매입하고, 그렇죠? 내년도 되면 토짓값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또 건축하죠? 지금 뭐 건축 심의 이런 것 들어간 것은 없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없죠? 이렇게 해 놓고서 용역이 나오면서 그때그때 수립하고 계획하면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장래에. 93억원이라는 토짓값이 들어가 있고 건축을 하게 되면 그만한 금액이 또 예산이 필요할 텐데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 없이 먼저 저질러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이 막대한 자금을. 물론 이 땅을 구매해 놓으면, 매입해 놓으면 다른 용도로도 쓰겠지만 그 방향이 절대 제시가 안 돼요, 시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일러주시고, 용역에 줬으면 언제쯤 나옵니다, 용역이?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마무리돼 갑니다, 연말 안에…….

안돈의위원

연말 안에요?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센터 건축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있겠죠, 미리 수립을 했으니까 대지를 또 매입하는 것이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지금…….

안돈의위원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나와 있어야…….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방향성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리스트(list)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입니다. 147페이지(page)에 보면 계속 LED(Light-Emitting Diode) 보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쭉 보면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꼭 복지관 또 무슨 요양보호하는 그런 데, 이런 데만 복지시설로 보는데 다른 교육기관도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이미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44개인가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19년도에 15개소는 어디로 된 것입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할 때 이것 지금 사실 기금사업도 되고 도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우리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좀 확장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법의 시설의 분류에서 복지시설의 부분을 가장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쭉 하는데요. 거의 사업은 다 됐고 이제 어린이집 쪽이 남은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제시된 부분은 국공립까지만 제시가 되어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지침에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타 시에서도 이런 민간어린이집도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사업까지 기신청이 완료가 됐고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한번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돈의위원

2020년도에는 언제쯤 이것 신청이 가능합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매년 봄에 다음 사업…….

안돈의위원

그러면 2019년도 봄에?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신청이 가능한 것이네요? 그러면 각 부서에 공문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잘 좀 되게 부탁드리고요. 큰 사업이 시작될 때는 정말 어느 정도의 로드맵(roadmap)이 구축이 된 다음에 사업계획이 완료되고 용역을 한 다음에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앞으로라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잘 좀 돼서 경기가 엄청 세계적으로 안 좋고 우리나라는 진짜 더 안 좋은데 잘 갈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계실 때 잘하셔야지.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부탁합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씩씩해서 참 좋으셔요, 그렇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씩씩하셔서 참 좋다고요. 긍정적인 마인드(mind)는 아주 좋은 거예요. 금방 안돈의 위원께서 얘기한 지역 일자리 모델(model), 사업 모델(model) 있잖아요? 그것 시흥에 하나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 하나 이제 만드는 것입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목적과 방향 먼저 설정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이제 물먹는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물먹는 하마처럼 돈 많이 잡아먹는 건물이 하나 또 생겼어요, 서부융복합지원센터라고. 그렇겠죠, 앞으로도?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창업센터 지금 10억원 정도…….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시흥 무슨 센터로 바뀌었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창업센터.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창업센터.)

상섭

이상섭위원

창업센터로 바뀌었죠, 여기 주로 보니까 청소년을 위주로 한 것이 또 많이 있더구먼, 그렇죠? 무슨 놈의 청소년을,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청소년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상섭

이상섭위원

일반인은 극히 드물더구먼요, 주가 청년이더구먼. 제가 볼 때 그 많은 청년 일자리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과연 잘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국가시책이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하면 일이 쉽게 사업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계획을 계속 그렇게 짜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바로 어떤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일단 아이템(item)을 가지고 자기 아이템(item)이 있으면 와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아이디어(idea) 회의를 통해서 시제품 만들고 그것이 잘 되면 좀 더 샘플(sample)화 시키고 제품화하는 과정, 이런 부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인큐베이팅(incubating) 해 주는 그런 시설이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도 일부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활용도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청년일자리 뭐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 청년…….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어떤 제조가 아니고 문화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그쪽은 좀 다르죠, 테마(thema)가. 이쪽은 공업 쪽이고 그쪽은 이제 약간 문화도 아니고 뭐죠?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문화예술.) 문화예술이 주인가요? 아무튼 다르지만 좀 약간 비어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청년을 꼭 집어넣어 가지고 "창업을 해 주겠다." 이런 것으로 많이 간다는 그 소리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에 올라오면 108만 6,6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 지금 운영기관을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시흥산업진흥원하고 둘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둘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시설물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운영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운영을 하고요. 시설물은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program) 중에 일부는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program)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관리는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하네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대부분의 프로그램(program)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 108만 6,600원이 둘로 나눠져야 되겠네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둘로 나눌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에서 플러스(+) 도에서 내려오는 출연금 10억원을 합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도 두 군데를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똑같은 데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시설관리비적인 부분만 시흥산업진흥원 쪽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108만 6,600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10억 8,600만원.

상섭

이상섭위원

10억 8,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10억 8,600만원은 시설관리비 부분이고요. 우리 10억원, 경기도 10억원이 콘텐츠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렇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또 142쪽을 보면 청년무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단을 지원을 해요, 3,000만원을? 또 청년을 가지고 또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무역을 또 가르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합혁력단에서 국비와 매칭(matching)해서 청년무역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주로 내용들을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해외전시회지원사업, 현장마케팅(marketing)실습사업, 인증취득사업, 이런 부분에 시비 분야가 참여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해외 그 전시회 같은 것도 실제로 이런 우리 학생들이 거기도 나가서…….

상섭

이상섭위원

해외에서?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진행도 해 보고…….

상섭

이상섭위원

해외에 나가서 진행도 해 보고 마케팅(marketing)도 해 보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 것을 전담한다, 이것이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런 것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사민정팀장님 나오실래요?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근로자복지관(시흥근로자종합복지관)에 몇 개 프로그램(program)이, 강좌가 열리고 있죠?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지금 18개에서 20개 정도, 22개까지 늘어났다가요, 하반기에 좀 줄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수강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지금? 2017년도에 수강료 수입이 얼마였죠?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거기 임대 수입하고 수강료 수입이 있는데요. 사업 수입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억 2,000만원이오?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억 2,000만원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근로자복지관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포함시켜서 운영비 일부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돈이 남으면 자체 그다음 연도 세외수입으로 예치시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급 수강료 수입에서 운영비로다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수강료 수입에서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한 70퍼센트(%)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비, 근로자복지관에 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얼마 주는 거예요?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우리가 총 합해서 3억 1,500만원 나갔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0퍼센트(%) 정도가 남는 거예요, 운영비로 사용하고?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인건비가 보통 보면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가 공공운영비로…….

원상

홍원상위원

강사료가 지금 거기에서 수강료 수입이 나오면 수강료 수입을 갖고 강사료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수강료 가지고는, 수강료는 거의 일반 이런 데서 프로그램(program) 운영할 때보다는 금액이 싸기 때문에요, 수강료 수입은 사실상…….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거기의 수입이, 헬스장의 수입금이 총 얼마예요?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헬스장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1억 3,000만원~5,000만원 사이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1억 3,000만원~5,000만원이면 거기 헬스장의 트레이너(trainer)들 인건비 얼마 줘요?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트레이너(trainer)는 없습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 여자 분 한 분 계시고요, 그 분 인건비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헬스장에서 수입금이, 수입금을 갖고 운영비에서 강사료를 주고 거기에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는 강사들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수강이 없잖아요? 전부 월 얼마씩이라도 전부 다 수강료를 받잖아요?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네, 월 1만원~1만 5,000원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1만원~1만 5,000원씩 다 받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에 근로자 프로그램(program) 강사료가 6,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강사료는 그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해서 프로그램(program)에서 예를 들어서 월 수강료 수입이 20만원이다, 이러면 강사료 20만원 주면 되는 거예요.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무슨 여기에다가 우리가 6,000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해야 돼요?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실질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원이 많지 않으면 강사료도 안 되는 수강생이라고 하면 폐강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네,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 폐강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이 강사료는 자체 수입금을 갖고 강사료를 주고 예산 편성할 때 강사료 지급을 해 주고 차액들을 갖고 근로복지관(시흥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비에 관련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약이 돼요, 절감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지원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갖고 자기네들이 또 여기에 편성하고 저기에 편성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4년 하면서 프로그램(program)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을 했느냐 하면 강사들한테 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당신이 수강생을, 수강생이 모여지고 안 모여지고는 당신의 책임이다". 그리고 강사가 와서 자기의 수익을 창출해 가려고 하면 수강생들에게 열심히 지도하고 수강생들이 늘고 거기서 나오는 수강료를 갖고 강사들은 강사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강사들까지 아,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program) 30개, 40개 만들어 갖고 수강료 갖고 강사료가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돼요?

현배

조현배노사민정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들하고 일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하고는…….

원상

홍원상위원

보세요. 제가요, 거기에 한두 번 다녀봤고 한두 번 가봤습니까? 거기의 모 프로그램(program)은, 어떠한 프로그램(program)은 공단의 근로자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에요, 지역주민들. 그리고 거기 수강생들이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 주민센터에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에 강사료를 지급하고 그것이 안 되면 폐강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 30개, 40개 프로그램(program)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수강료 수입이 안 되면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 전부 다 보전해 줄 거예요? 여기는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입금 갖고 근로자복지관(시흥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program)에 강사료 다 주고도 돈 남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복지관(시흥근로자종합복지관)의 헬스기구고 전부 다 시에서 노후되면 다 교체해 주고 하죠? 여기에 헬스장에 들어갈 돈은 소모품비밖에 없어요. 헬스장에서 나오는 그 수입금이 억원단위가 넘는데 그 트레이너(trainer), 청소하고 그러시는 분 돈 주고 세탁비 주고 그러고서 억원대가 넘게 남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강사료를 주고 다른 프로그램(program)에 나오는 수강료 갖고 운영비 쓰고 이러면 되잖아요? 여기에 강사료까지 세워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우리가 산학 연구 같은 것 하고 그러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산학 연구를 해서 제품을 개발했어요. 특허를 내고, 특허를 내고 상용화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용화 된 제품이 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선 구매해 주는 것이 맞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러면 더 좋죠.

원상

홍원상위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한 것이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산학 연구를 통해서 세계특허를 받고 한 제품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태양광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LED(Light-Emitting Diode)가로등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LED(Light-Emitting Diode)가로등.

원상

홍원상위원

5만 시간의 시험을 했고 그다음에 3개 특허를 받고 이 제품을 시흥시에서는 단 1건도 구매를 안 해요. 인천, 안산 타 지역에서는 세계특허를 받고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타지역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단 1건도 사용을 안 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원상

홍원상위원

산학 연구를 하라고 우리가 예산은 잔뜩 지원을 해 주고 산학 연구해서 국내특허에 세계특허까지 받았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정작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 우리 시흥시의 현실이에요, 지금. 나 이것 산학 연구하는 것에다 돈 10원도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산학,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산학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 갖고 특허를 받고 제품 생산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흥시에서는 나 몰라라.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는 다른 제품 갖다 쓰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우선 구매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타당하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안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왜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을까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원상

홍원상위원

곤란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LED(Light-Emitting Diode)등인지 알잖아요? 지금 산학연구를 통해서 엘이디(LED)가로등 제품을 개발했어요. 국내특허 받았고 그리고 5만 시간, 가로등 5만 시간이면 몇 년인지 알아요? 십몇 년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1일 켜는 시간을 갖고 계산하니까. 그리고 세계특허까지 받았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제품과 그 성능과 그런 것을 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시흥시에 들어왔더니 시흥시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는 거야. 이것 우리 시흥시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한 제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흥시에서 가로등 전기세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평균치가 있잖아요? 자기네가 다 교체를 주겠다, 그리고 시에서 나가는 전기세를 그 가로등을 설치해서 차액이 남는, 현재 나가는 것과 그것으로 설치해서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해 달라고까지 제안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시에서 노(NO)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시흥시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도 어디 회사 제품인지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학 연구를 통해서, 산학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 시흥시의 대학과 기업이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시흥시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주고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면 세외수입 늘어나고 기업 확장되고 고용 창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등한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기업탐방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그 기업이 시흥시에 납품하고, 그 기업이 그 제품이 잘못되면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바로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이죠? 위원님들이 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노동자지원센터 건하고 노사민정 건 보면 무려 예산이 4억원이에요, 4억원. 그렇죠? 4억원이 넘는 예산을 금액도 안 맞아, 예산 표기 방법도 안 맞아, 설명도 안 맞아, 거기다가 1식이 뭡니까, 1식이?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정책기획관! 예산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좌석에서 - 저희도 확인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저희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좀 똑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억원씩 되는 예산을 1식으로 표기해서 본예산 책자에 이런 식으로……. 정신들 차립시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리고 기업지원과하고 아까 산업진흥원하고 안돈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소통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산업진흥원에서도 기업지원과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랬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산업진흥원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양쪽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는 왜 소통이 잘 된다고 얘기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진흥원에 돈이 무려 20억원이에요. 그 20억원을 기업지원과하고 소통이 잘 돼서 사업을 원활하게 잘 풀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제가 자주 못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풀고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도대체 예산이 한두 푼 있는 데도 아닌데 서로 긴밀하게 부서끼리 원활하게 진흥원하고 소통이 되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어디 누가 갑질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 다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우종설입니다.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미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고유섭 전통문화팀장입니다. 전행주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문화공감팀의 조영석 책임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600만원이 감액된 7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6,900만원, 사업예산이 70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중에 신규 및 증액된 예산으로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시흥문화원 고유사업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 버스킹(busking)공연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사업으로 2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일몰사업으로 경기시흥 아시아 전통연희축제 2억 3,000만원, 아마추어연극제개최 900만원 등을 2018년도에는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가족문화나들이 등 문화예술정책 추진 사업으로 9억 9,000만원, 고유문화육성지원 등 전통문화 사업으로 26억 2,300만원, 문화예술 공모사업 등 예술진흥 사업으로 24억 6,100만원,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ART Canvas)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8억 6,600만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문화도시 시흥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로 행복하고 문화적 가치를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 도시 브랜드(brand)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문화예술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상으로 155페이지인데요, 생태문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갯골생태공원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program) 운영했다라고 해서 생태유목민 캠프(camp)를 운영하셨네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지난 연도에 이것을 하셨을 때 참석인원 그리고 대략적인 어떤 참석계층, 나이대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만족도 평가라든지 이런 검토들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노마드 캠프(G.Nomad camp: Green nomad camp)라는 제목으로 3회가량, 3개년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생태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태문화를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전파해서 생태라는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축제를 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갯골생태공원에서만 3회차 하신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하고 일반부로 나누어서 그분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학습 받은 내용을 가지고 조언을 받아가면서 생태놀이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 기획사업을 통하고 그다음에 참석하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00~400분 정도 시민들이 참석해서 문화향유를 같이 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청년그룹, 일반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셨고 총인원은 300~400명 정도?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1회당.

헌영

홍헌영위원

참석을 하셨다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프로그램(program) 내용 아까 간략하게 설명은 하신 것 같은데 생태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캠프(camp)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어떤 텐트(tent) 같은 것을 설치하고 캠핑장처럼 하는 것인지…….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거기에 대한 시설물로 캠프(camp) 형식을 취하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날, 당일 날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각 코너(corner) 의 파트(part)를 맡고 일반시민들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했던 프로그램(program)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공연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program)도 있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공연도 있고, 토크콘서트(talk concert)도 외부에 인지도 있으신 분 모셔가지고 토크콘서트(talk concert)도 해 보고.

헌영

홍헌영위원

당일로 하는 것이죠, 당일치기로?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당일로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network)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문화예술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단체와 교류하면서 우수콘텐츠(contents) 유치를 6회를 하고 문화두레 행사 1년에 4번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network)의 구성원, 구성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15년도부터 중앙단위에 보면 여러 가지 유명한, 인지도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면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라는 게 있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주한체코문화원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의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저희가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이유는 저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contents)를 우리 시에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특히 그들이 가지 있는 콘텐츠(contents)를 기본비용만 가지고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게 됐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contents)를 우리 시민에게…….

헌영

홍헌영위원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외부 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6개가, 지금 불러드린 6개가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여기서 우수콘텐츠(contents)를 유치한다는 게 외부 협약관계에 있는 단체 6명…….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단체들이 기획된…….

헌영

홍헌영위원

6개를 이렇게 번갈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주로 그렇게 하고요. 그게 아니면 그해, 그해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히트(hit) 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유한 개인·단체도 저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문화두레 행사는 뭐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문화두레 행사는 지방문화두레 행사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우리나라 문화 분야는 중앙정부부터 집중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방에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콘텐츠(contents)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기초지자체(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인데요, 18개 기초지자체(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헌영

홍헌영위원

18개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18개. 전국적으로 18개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초자치(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보유 문화예술 콘텐츠(contents)를 한 3개 정도 발굴해서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마다 그것을 서로 두레 형식으로 비용 없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시흥에 총 4번을 개최하는 것이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흥만을 위해서 된 네트워크(network)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8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저희가 다른 18개 돌아가면서 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파견을 나가고, 거기서도 파견을 오고 서로 그런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서 1년에 세 꼭지의 콘텐츠(contents)를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 꼭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런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해서 유치하는 것을 하시면서 어떤 얻어지는 효과나,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 간략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는 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화가 중앙집권 쪽으로 해서, 중앙 특히 서울에만 유치되는 경향이 많은데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18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 콘텐츠(contents)들이 굉장히 유명한 게 많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단체들도 시·군·구별로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지자체장(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의 대표로 되어 있고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고유콘텐츠(contents), 세 콘텐츠(contents) 정도를 저희가 제공하게 되는,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전통문화, 전통예술단이 굉장히 갖고 있는 콘텐츠(contents)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거기 문화행사에 하나의 기획사업으로 우리 것을 기획하는 그런 콘텐츠(contents)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무슨 축제를 할 때 예를 들어 완도군에서 뭐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콘텐츠(contents)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고 서로 그렇게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말하자면 문화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로 이 행사를 하는 건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시흥 에코뮤지엄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인데요. 경기도 매칭(matching)사업이기는, 경기도 매칭(matching)사업인가요, 이게? 매칭(matching)내역이 있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매칭(matching)이라는 용어는 저희는 안 썼고요. 왜냐하면 첫해 년도가 경기도비만 가지고 저희가 1차연도를 했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경기도지사실에서 시흥·안산·화성 시장들이 모여서 4개 단체가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습니다.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내용은 경기만 자체를 가지고, 일단 구역은 경기만 주축으로 해 가지고 경기만의 산재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화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관광개발도 되고 또 예술문화콘텐츠(contents)를 개발해서 유기적으로 3개 시가 연결하는 그런 취지의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3차연도가 되었는데요, 엊그제 회의가 끝났지만 매칭(matching)보다는 저희가 대응하는 사업비 일부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4억원의 예산이 내려지고 저희는 1억원의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는 않은 것이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는 가내시, 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목요일 날.

헌영

홍헌영위원

언제 내려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 초에 내려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내년 초에 4억원이 내려오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거기 사업예산을 보시면 공기관 대응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이 1억원을 경기문화재단에 내려주면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4억원을 우리 대부도에 경기창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술인들이 한 40~50명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고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 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술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이 연구회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구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 열두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문화예술인도 있고 조각가 되시는 분, 시민사업하시는 분, 일부 공무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매칭(matching) 비율은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1억원대, 내년에는 예상되는 게 4억원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문화콘텐츠(contents) 발굴 및 실행이 7,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럼 작년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작년에요? 작년의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금제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소금…….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소금제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부분이 염전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개발에 밀려서 사실은 그분들이 한동안 자식들, 가족을 유기해서 소금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활동하셨는데 역사 속으로 그분들이 잊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을 우리가 한번 염부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분들 모셔서, 한 50분 모셔가지고 소금제라고 재현했는데 많은 분이 시흥에 아직도 살고 계시고, 외부에 일부는 계시지만, 굉장히 감동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런 행사들이 자꾸만 발굴돼서 미래세대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저로서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그다음에 소금창고를 약간 인테리어(interior)를 해서 전시관도 운영하고 그 안에서 연극도 시연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책자상으로 161페이지인데요, 시흥문화원 고유사업 지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2배로 늘었거든요? 이 중에서 증액된 이유와 그리고 이 세부내역 중에 신규로 더 편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은 월미농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것을 약 7,000만원 이상을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 편성을 해서 그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했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사실을 공모를 내더라도, 월미농악이라는 제목으로 공모를 내도 주체는 월미 쪽의 그분들이 주체인데 고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는 우리 판단에 문화원사업으로 그 사업을 6,000만원, 6,000만원이 문화원사업으로 들어가서 증액이 된 요인이 또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작년에 7,000만원이었다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에 추경까지 합해서는 9,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에서 또 반영돼서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하셨던 양명학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업에 같이 포함…….

헌영

홍헌영위원

양명학에 의한 인성교육 사업 1,000만원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명학의 총서를 사실은 있었는데 그 번역본이 없어서 번역 번문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는 문화원의 의지가 있어서…….

헌영

홍헌영위원

번역이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다 한문으로 돼 있고 사실 그런 작업부터 되어야지 지난번에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사업도 전개가 되는 기초사업이 되는데 양명학 총서 간행을 2,000만원 했고요. 마침 내년에는 또 3.1…….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것은 시류가 당연한 것 같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1,000만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 사업이 많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요, 이것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162페이지 보시면 향토사료실 유지관리 무슨 소프트웨어(software)인가요? 유지관리비용 추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디 있는 향토사료실 말씀하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약 3만 건 정도의 책자나 그동안에 시에서 발행한 간행물들, 이런 것을 다 사실은 먼 훗날이 되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고서가 되고 저희 향토자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2012년도부터 저희가 소프트웨어(software) 작업을 했습니다. 일련번호를 매겨가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우리 역사에 관한 관련 서적을 찾아봐서 로그인(log-in)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학생들이 학교 숙제를 하거나 또 연구·논문을 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소프트웨어(software) 비용이 1년에 약 550만원, 550만원 돼 있고요. 향토사료실이 본청 4층에 있다가 지금 바깥에, 지난주에 이전을 했는데요, 거기에 관리비가 외부 건물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책정이 안 되고 저희 개발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1,8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800만원이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세콤(SECOM)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관리비도 내야 되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관리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통전승 및 고유문화 육성 지원 사업이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두고 왔는데요, 몇 개 단체가 지원을 받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월미농악까지 4개 단체가 돼 있었고요, 작년에요. 내년 같은 경우는 월미농악이 저쪽으로, 문화원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전승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3개 단체,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그만큼 감액을 하신 건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고유문화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하곡학 학술세미나가 3,000만원에 진행된 것을 이제 2,000만원으로 올라왔고 다만 군자봉성황제 전승사업은 1,000만원이 증가했네요? 작년도에 보니까 3,000만원이었던데? 그리고 창작연희극 지원은 신규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신규사업으로 꼭두새가 있습니다. 꼭두새가 과거 20년 전부터 활동하는 농악 쪽의 단체인데요. 그쪽 사업에 대해, 꼭두새에서 창작을 구상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신규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신규입니다, 그 내용은.

헌영

홍헌영위원

농악단체라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농악, 연희로 보시면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군자봉성황제는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증액이……. 위원님, 자료 어떤 것 보시고 증액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필기를 해 놨는데 작년에 3,000만원 아니었나요?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4,0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4,000만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연말연시 시민 소망트리(tree) 조성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신천동의 트리(tree)도 여기에서 한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 추경 올라온 것으로 하신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그게 얼마짜리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게 3,000만원으로 보시면…….

헌영

홍헌영위원

그게 3,000만원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문화유산 활용사업. 이게 우리동네한옥체험, 능곡선사문화체험, 전래민요역사여행 있는데 참석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연간 인원을 말씀하시면, 연간?

헌영

홍헌영위원

연간이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일단 연간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거기가 문화재활용 사업 중의 하나로 생금집하고 영모재 거기에 문화유적해설사 선생님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서 운영하시거든요? 과거 2년 전에는 특정 단체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 위탁비를 제공했었는데 시민들이, 그분들이 찾아가면 안내도 해 주고 좀 찾아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설물에 대해 설명도 해 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좋은데 그 프로그램(program)만 신경 쓰시고 시민들을 안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과에서 그러지 말고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들이…….

헌영

홍헌영위원

작년부터 하신 거예요, 문화유산해설사?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재작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분들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아동들 대상으로 고전 전래 이런 놀이문화를 거기서 같이 강의도 하시고 같이 체험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연간 참석 인원이…….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연간으로는 제가 뽑아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전체 2개 시설 합쳐서 내방객은 8,871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 문화유산해설사업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나요? 내부적으로 논의하실 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쪽에……. 지금까지 고유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에도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안정화된 게 아니라서 지금 고유문화육성 사업만 해도 많이 버거우신 형편이고요. 오히려 전문적으로 갖고 계신 시민들이 또 많이 계세요, 열한 분이나. 그분들이 소신 가지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는 편이 시민들에게 좋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의 시립전통예술단 육성이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 묻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립합창단도 있고 전통예술단이 있는데 합창단은 예산 파이(pie)가 10억원 정도 되고요. 전통문화예술단은 상대적으로 5억 5,000만원 올해, 2018년도 운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기획을 시도하려고 해도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쪽 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2005년도에 전통예술단이 창립됐는데 그때 들어온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현재까지의 수당 수준이 물가상승을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사실 이게 1식으로만 잡아놓고 세부내역이 없어서,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대부분, 70퍼센트(%) 이상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수당 체계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사유로 지금 8,000만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질의하는 중에 내역, 운영비·인건비·사업비 따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69페이지 가시면 문화예술법인·단체활동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 아시겠지만 20개 단체, 아, 17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또 이 안에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에 있는 협회 단체분들도…….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포함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포함돼서 지원을 받았어요, 5개 협회가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 170페이지 시흥 예술행사 지원도 이제 공모형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아예 8개 협회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밑에 문화예술발전 지원, 그냥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설명상으로 신진문화예술단체 예술인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예술인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공감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도 역시 단체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171페이지로 넘어가면 문화예술 창착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어떤 뭐랄까요, 각 사업별로 취지의 차별성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또 실제로 한 것을 또 보니까 음악행사도 많이 겹치고 이런 부분들도 보이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예술법인 2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법인 단체 약 48개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협회 8개 포함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무대예술이나 전시예술 이런 부분들을 고정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경쟁력 있게 많은 단체들이 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시민들에게 풍성한 예술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주려면 저희가 공무원단체 공무원 쪽에서 이렇게 기획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분들, 예술인들이 관내에 한 500여 분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1년 동안 자기가 전년도에 고민하고 기획해서 차후년도에 공모사업의 기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구조금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7개 단체를 줬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별하게 되거든요. 그런 순서의 그런 사업이고요. 그 뒷장 2억 4,000만원이라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8개 협회에 지금 약 한 20년 이상 그분들이 고유문화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기의 기능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고정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또 내년에도 이 돈이 내려올 것이니까.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 대응했는데 재작년부터는 저희가 아무리 협회라도 발전성이 없고 기획하는, 노력하는 게 안 보이면 예산 같은 것을 서로 차등화해서 지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타는 분하고 많이 받은 분 900만원 차이나는 정도로, 이게 8개 단체니까 3 곱하기(×) 8은 24 해 가지고…….

헌영

홍헌영위원

3,000만원 정도…….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죠. 차별화되는 지급을 하다보니까 전년도보다 사업도 잘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도 계획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생기셔서 이 협회의 단체에 대해서만, 협회만 나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문화예술발전 지원 사업?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예술발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전에 문예 기금이 있었습니다, 기금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게 한 14년, 15년 우리가 그동안에 기금을 운영했었는데 기금 폐지를 했어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폐지를 했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폐지를 하는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그쪽 사업비를 우리가 일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폐지하는 조건으로. 대신 우리가, 사실 이자보전을 하게 되면 22억원에 대한 이자가 2,5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폐지하게 된 것이고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것을 폐지하는 대신에 문화예술분야 쪽으로 일반인이나 단체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래 가지고 2년 전부터…….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기금이 있을 시절에서 그 기금 이자로 하는 사업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이것이랑 똑같았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같습니다. 단체하고 개인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여기 앞에 있는 문화예술법인단체 활동 지원 사업과 취지의 차이가 무엇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3년 이하, 결성한 지 3년 이하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8,000만원 중에서는요. 그다음에 예술 하시는 분들, 저희가 관내에 예술 등록되신 분이 이백삼십육 분인데 매년 열 분한테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마지막 문화예술착장활동 지원 사업은 뭡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창작은 처음에 시작된 것은 그전에, 과거에는 작품구입을 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품 구입하는 것보다 예술인들이 자꾸 창작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1년에 1억원 정도를 해서 3개 단체에…….

헌영

홍헌영위원

3개 단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3개 단체, 네. 3개 단체를 심사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외부전문가 통해서 작품을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그 작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사업으로…….

헌영

홍헌영위원

이 사업의 대상은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단체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단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172페이지 보시면, 172페이지 하단부에 문화예술공모사업 역량강화 지원 관련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제가 여태껏 물어봤던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수당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별개의 개념이고요, 이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monitoring) 분들입니다. 이 내용은, 500만원은요.

헌영

홍헌영위원

모니터링(monitoring)단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이분들이 한번 출장하는 데 약 기본비용으로 2만원 정도의 실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헌영

홍헌영위원

하루 2만원이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1회. 행사장에 1회 가시잖아요?

헌영

홍헌영위원

모니터링(monitoring)단이 몇 명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열한 분입니다. 거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아래에 나와 있네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자문 및 심사수당은 뭐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스킬(skill)이 좀 있어야지, 자문 및…….

헌영

홍헌영위원

위의 것은 자문 및 심사수당이라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 위의 것이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체들이나 개인들한테, 저희가 외부환경이 뭐냐 하면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생능력이 없으면 공모사업에 계속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내용을 내더라도. 그런 것을 저희가 지켜봐 왔는데 적어도 그런 교육사업을 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겠다라고 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스킬(skill)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원하는 단체나 원하는 개인한테 컨설팅(consulting)을 해 줍니다. 그런 공모는 방법론에 대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아까 제가 여쭤봤던 대로, 앞서 물어봤던 그런 공모사업들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을 다 나가는 건가요? 여기 있는 심사위원들이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외부 전문가는 예산 파이(pie)를 보고 하는데요, 두 분도 될 수 있고 세 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헌영

홍헌영위원

관 외부인사로 구성합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외부인사이고 전문가들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200만원이면……. 한 번 자문하고 심사하는 데 나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시간당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고요, 보통 오시면 두세 시간은 하시고 갑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분들의 심사에 의해서 일단 공모 선정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이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의해서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대사 누가 있죠? 누가 있는지 리스트(list)를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요청을 드리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까 어디 무슨 무대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무대요?

헌영

홍헌영위원

옥구, 옥구 뭐시기 있었는데…….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놀이마당 말씀하시는…….

미희

송미희위원장

옥구놀이마당.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게 몇 페이지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172페이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182페이지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172.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정확한 장소부터 먼저, 론볼(lawn bowling)경기장 옆에 있는 거네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바로 옆에 있는 그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 이용하고 싶다, 공연하고 싶다 했을 때 음향장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거기가 우리 시립단체가, 합창단이 1층을 쓰고 있고요, 2층을 예술단이 쓰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립합창단 전통예술단이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예술단 2개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 시설관리비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다른 외부 시민들도 이용…….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해 드립니다. 작년에 많은 실적은 없지만 몇 개 단체가 와서 신청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대부분 시립합창단, 전통예술단에서 사용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정기적으로, 네, 저희가 아예 일주일에 합창단 같은 경우는 두 번 출근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예술단은 하루 정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향장비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시의 각종…….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요, 아까 3,500만원 있었는데, 음향장비 지원?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3,500만원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책임관이 음향…….

미희

송미희위원장

171페이지.

헌영

홍헌영위원

171페이지로 가시면 맨 밑에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비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필요한 음향 지원경비.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음향장비는 이미 갖고 있을 텐데…….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이게 소모품도, 행사 비 오는 날도 가고 눈 오는 날도 다니다 보면…….

헌영

홍헌영위원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3,000만원이?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약 70회 정도 외부 과 그다음에 청내 그다음에 관변단체, 이런 행사에 지원하다보면 유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76페이지. 버스킹(busking)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176페이지 가시면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청년체인지메이커도 있고 문화공감학교, 여기서 공모가 여러 개 있는데요. 특화분야 지정공모 4개 단체가 있는데 특화분야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단체는 더베프(thebefu)라는 단체 그다음에 몬스터파크, 이든프로젝트(project)이런 단체들이 예술 플러스(+) 과학, 그러니까 융복합장르들을 통합해서 4차산업 대비하는 사업도 되겠지만 꼭 순수예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요즘 젊은 사람은 융복합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과학 그다음에 연극 이런 것을 이렇게 장르를 융합을 합니다. 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술사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단체들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약 2~3개월 동안, 일정기간 동안 계속 사업을 체험 플러스(+) 교육을 병행하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한 단체당 2,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자유주제공모는 11개 단체 8,800만원이면 이게 1개 단체당 얼마죠? 1개 단체당 얼마인 것이죠, 11개 단체면?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이게 n분의 1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헌영

홍헌영위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가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갑니까, 자유주제공모사업을 하면?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보통 보면 700~800만원 정도…….

헌영

홍헌영위원

700~800만원 정도 되는군요. 좀 더 여쭙겠습니다. 올댓콘서트는 뭐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올댓콘서트가 1년에 4회가량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음악에 대한 장르인데요, 저희가 올댓콘서트 마니아(mania) 시민들이 꽤 많으시고요. 이게 정착되면서…….

헌영

홍헌영위원

길거리공연 같은 건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저희가 일단 행사를 치르다 보면 많은 시민들며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장소를 지역적으로 안배해 가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도 했다가 정왕동도 하고 또 시청 쪽에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돌아가는 내용인데, 음악 계통인 것이죠.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하지만 과거에나 현재 마니아(mania)층에서 사랑받던 음악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 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음악적인 향유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 자료집 제작이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이전, 작년에도 제작을 했을 텐데 대개 이런 게 어디에 비치가 돼 있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는 이유는 우리 과에서만 나오는 행사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각 우리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 쪽에서도 문화 관련 사업들을 하고, 저희도 주로 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사진, 기록화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소책자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팸플릿(pamphlet)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지고 기록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딱 봤을 때 두께가 어느 정도, 진짜로 책자로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뷰티풀시흥 정도로 나오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정도로 두꺼운, 한 150~20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몇 권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 작년에 총 발행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발행횟수는 한 번이고요, 부수는 한 500권 정도, 500권.

헌영

홍헌영위원

500권?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앞에서 다 질의했으니까요. 짧게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1쪽,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원장님께서 저를 많이 원망할 것 같은데 제가 문화의 경험한 부분들에 관계돼서……. 이 고유사업 지원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에서 문화강좌 인문학산책, 시흥향토민요 전승사업, 시흥문화 제22호 발간 쭉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문화적으로 와닿는 사업으로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어젠가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시흥은 양적으로는 문화, 예술 그리고 행사 지나치게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 분명히 그곳에는, 그것 중에는 아주 질 좋은, 좋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인데 이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것 정말 걸러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저도 역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데 시흥문화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후손들에게 남기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좀 추릴 수 있으면 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강좌 인문학산책 그리고 시흥향토민요 전승사업 그리고 월미농악 전승사업은 9,500만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유의미하고 꼭 필요한, 소중한 문화사업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월미농악에는 같이…….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내용 말고요, 저는 내용 별로 많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소중하고, 저는 이게 너무 방대해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홍헌영 위원님께서 쭉 물어본 부분들도 비슷하게 겹치고 제가 와닿는 부분들이 잘 없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문화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저는 좀 더 많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 이것 해야 되겠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물론 관련 단체가 와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많은 가지를 치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

선희

안선희위원

가지 치는 것도 있는데 또 막 생기는 것도 있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물론 또…….

선희

안선희위원

신규사업도 있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것도 일부는 있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아까 홍헌영 위원님한테 설명을, 많아진 이유를 설명드렸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확대를 안 시키려고, 기존사업을 먼저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하고 신규사업은 안 하는 쪽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억 8,000만원이 책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 예산 편성하면서 세목 강의 이동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방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길래 저희가 시민들이 행사가 있으면 호응해 주고 그 행사는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열의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지도·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시민 중심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은 그 문화를 향유할 시간도 많지 않고요. 시민은 하루 주어진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본인의 일을 해야 되고 본인의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외 부분들의 아주 소량의 시간을 문화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십분 제대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항목 중에서 양명학 부분은 제가 참여했었다고 했는데 양명학 책을 쓰는 데 2,000만원 그리고 다시 또 양명학과 관련돼서 인성교육 사업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 양명학 관련 아카데미(academy)에서 아마 3,000만원 당일 코스로 많으면 두세 시간 정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서도 똑같이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양명학, 제가 양명학 이러면 경기 들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2가지 갈래길로 나뉘어져서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은 하나 정도로 책을 꼭 써야 된다면 책을 쓰는 데도 이만큼 많은 금액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예산을 긴축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179쪽의 예술공판장아트독, 문화발전소 창공, 비발디아트하우스 3개 운영이오, 여기에서 공판장아트독이 혹시 월곶에 있는 것 맞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거기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운영이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아트독에서 문화활동을 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좀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여기에 아마 인건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어떤 근무를 하는지 좀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항목이 지금 페이지 179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페이지 180쪽까지 총 5개 항목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나가볼 텐데 비발디하우스는 배곧에 있는 것 맞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어떤 운영을 합니까? 제가 간 기억으로는 사진전 한 번 가봤는데 그것 없으면 별로 문화행사가 없던데, 문화행사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공간을 운영하는데 그냥 아무 행사도 하지 않아도 운영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공간의 기능은 갤러리(gallery)입니다,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자체가 갤러리(gallery)라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갤러리(gallery)입니다. 갤러리A(gallery A), 갤러리B(gallery B)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시민 레지던시(residency) 공간으로 해서 미술동아리나 공예동아리 이런 분들이 레지던시(residency)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전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시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희

안선희위원

창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창공은 시화공구상가 그 내에, 지하에 있습니다, 공구상가.

선희

안선희위원

시화공단 공구상가 지하에 있다고요? 문화공간이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문화재생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중앙공모사업에 4년 전에 문화재생사업으로 신청해서 제1호로 사업을 유치하게 됐고요. 공단 근로자분들이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또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선희

안선희위원

어떤 문화를…….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그 설립취지는 예술가 그 뭐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1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는? 시화공단 내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뭐 좋은 취지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용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공구상가 내에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일차적으로 이용하시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이용한다라고 이제, 저는 집행부 과장님들 말씀을 쭉 들으면 말씀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 나쁜 것을 배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의 취지와 계속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program)을 무엇을 짜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것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에서 벌여놓은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이 프로그램(program)이 준비되고 그 준비된 프로그램(program)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리고 그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고 몇 명 인원들이 참석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평가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바꿔보고, 이런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와 다르게 쭉쭉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냥 문화적 가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게 한다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그 출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평가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제대로 점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것 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제대로 되는 것, 발전되고 있는 것, 이것들을 예산에 넣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렸나 봐요. 저는 좀 모르는 것이 몇 개 있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57쪽에 문화마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문화마을 사업 주체는 사실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이고 저희 시는 2015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6년도부터 저희가 2017년, 2018년 내년에 마지막, 이게 3개년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마침 저희가 신현동 근무할 때 이런 사업이 있어서 동장에 있을 때 시로 신청을 했고요 또 시에서는 신현동 마을, 새우개마을이 과거 500년 전에는 굉장히 이 시흥시의 대표적인 융성했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던 그런 문화를 지니고 있어서 그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신청했고요 그 소재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5억원의 예산을 일단 지원하게 돼 있고요.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여러 가지 문화기획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신현동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바로는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도 안 되고 그린벨트(greenbelt)에 있고 그 그린벨트(greenbelt) 때문에 개발이 확정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문화마을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있고 참여도도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2019년도 한해 남았습니다. 우리가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시비 60퍼센트(%)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어떤 문화사업이냐고요, 어떤 종류냐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 어떤 사업이냐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어떤 문화의 종류냐고요, 종류가?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문화의 날 행사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인데 그즈음 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문화적으로 합니다. 공연도 있지만 아카데미(academy)도 운영하고 또 노랫소리가 없는 그 마을에 합창단을, 3세대 합창단을 모집해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합창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충족한 그런 컨디션(condition)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주로 합창을 하는 곳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합창은 아카데미(academy)의 하나의 과목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매달 바뀌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모여서…….

상섭

이상섭위원

테마를 바꿔서?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테마를 바꾸기도 하고, 또 학생들…….

상섭

이상섭위원

지속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테마를 그때그때 바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주민들 스스로.

상섭

이상섭위원

주로 하는 게 합창이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주로 하는 게 합창, 한 소재이고요. 문화의 날 기념해서 매주 수요일 날 행사를 주민들한테 행사의 기획을 통해서 같이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또 체험학습도 하고, 프로그램(program)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차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프로그램(program) 진행한 것 자료 좀 저 갖다 주세요. 그리고 161쪽에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있어요? 이게 옥구공원에서 하는 전통문화예술이나 그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지금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라는 부분이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각 시·군대상으로 예술제를 하거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1차연도는 청소년계층의 월미농악이 참석하게 되고 2차연도 같은 경우는, 번갈아 가면서 성인부가 나가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서 저희가 참석하는 거예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성인부가 참석을, 월미농악 대상으로 참석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시민전통예술단 육성인데 아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더 잘되기 위해서, 잘해 보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말했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일부는 처우개선비에 올리려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받아보셨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평가는 저희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시스템(system)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수시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연석회의를 계속하고 기획에 대한 부분을 받아봐서 그게 통과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평가를 해 주고, 피드백(feedback)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자체평가를 했다는 말씀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물론 보면 시민모니터링(mornitoring)단도 그 행사를 할 때 참석해서 체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몇 점 정도 됩니까, 한 번씩 하고 나면?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점수요?

상섭

이상섭위원

네, 만족도가?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다른 시·군에 기준을 둔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네,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더 증액을 시켰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계속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7쪽, 문화재 관리 운영물품을 구입해요,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외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초장비가 지금 없습니까? 보유하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제초…….

상섭

이상섭위원

여기 보면 제초장비 등 물품구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두 분의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60세 되신 분들이.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문화재가 총 24개가 되는데 24곳을 다니면서 두 분이 관리하시는데 현재까지는 제초기가 없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지금 한 대도 없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그것 외에…….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예초기는 있습니다, 예초기.

상섭

이상섭위원

예초기나 제초기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장비가 기계적으로 했을 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게 제초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좀 자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런 장비를 구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다음에 171쪽 시립합창단 육성인데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171쪽이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많이 뭐랄까, 옛날에 모집했을 때, 창단했을 때가 언제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2015년도 7월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천…….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15년 7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분들이 계속 계시겠네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90퍼센트(%) 이상 존속하고 있고요, 개인사유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나가신 자리에 저희가 다시 재모집해서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구성원이 시흥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안타깝게도 시흥 분들은 다섯 분 계시고요, 외부에서 많이 오시죠. 저희가 쿼터(quota)를 정할 수가 없어서 공개오디션을 하거든요. 시흥 분만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그런 것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저희가 공개오디션을 통해 모집해서 현재 혼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합창단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원래 계약을 하면 몇 년간…….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년에 1번씩 평정을 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정말 잘하시는 분은 외부인도 초청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돼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2년 주기를 보고 거기에 좀 평점이 안 좋거나 이러면 더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버스킹(busking) 문제인데요. 버스킹(busking)이……. 지금 거기를 보면 꽤 버스킹(busking)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1억 2,000만원 정도? 그런데 버스킹(busking)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거리음악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술가들이 어떤 컨디션(condition)이 좋은 공간에서 공연을 해야 되지만 실력은 있고 공간은 없는 예술가들이 거리에 나와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 재량을, 자기 음악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그냥 하는 것이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돈까지 들여가면서 음향, 조명해 주고 예산을 꼭 써야 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버스킹(busking)에 대해서 나름 많이 고민도 해보고 벤치마킹(benchmarking) 다녀오고 공부도 해 봤는데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음악에 대한 호응도가,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요. 대신 어느 정도 파워버스킹(power busking)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분들의 음악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빨간등대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팀들이 많이 오셔요. 그분들이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적어도 우리가 해변가가 있잖아요? 배곧 같은 경우는 선셋(sunset) 주제로 해서 작년에도 추경에 좀 반영해서 해 봤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많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시설이 좋으면 좋은 음악이 나오고 좋은 조건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삐까번쩍하게 누구는 안 하고 싶나요? 돈이 들어가서 문제지.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런데 1년 연중 봄·가을로 연중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 파이(pie)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 연중 하는 사업이라고 봐 주시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또 하나, 시민합창단 이번 처음으로 모집하잖아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30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서둘러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서울대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멘토링(mentoring)을 통해서 음악도 잘하는 분 계실 것이고 이럴 때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어찌 보면 저희는 그동안에는 성인 중심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시민들이 세금 걷어서 많이 기획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혜택을 준 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2011년도에 관련 조례가 통과돼서 사장이 되어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이 기회에 30년 맞이하는 해에 뭔가 의미 있는 지역 내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그 학생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그 학생들은 합창단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모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립이라는 조건이 나중에 음악대를 가게 되면 한 줄의 프로필(profile)에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한 점수를 받는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내 청소년들을 음악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봤는데 저번에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됐던 부분 하나 빠졌어요. 박물관 문제.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편성 이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서 추경에 꼭 저희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많은 돈 안 하셔도 되고요, 용역이라도 해서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빠진 게 배곧공연장 문제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절차상 확정되고 나서 기본설계에 대한 비용은 추경 정도에 다뤄질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약간 과장님한테 섭섭한 게 그런 거예요. 원래 배곧의 공연장이 안 됐던 이유가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과의 탓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 1년 그냥 넘어갔어요. 내년에 가설계비용, 정상적인 설계비용도 아니고 가설계비용을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추경으로 담는다면 본설계는 한 10월 말이나 해 가지고 내년, 내후년 6월이나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러면 착공이 빨리 들어가 봐야 2년 후 한 가을이나 될까요? 지금 배곧의 주민들은 얼마나 그걸 열망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늦어져서……. 이걸 지금 정도는 본설계에 그냥 간단하게 용역이라도 담을 수 있는 것을 넣었으면 좀 그 시기를 빨리 당길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왜 생각을 못 하시고 자꾸 이렇게 데면하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늦어지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설계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설계공모하는 비용은 비용발생이 안 되거든요. 대신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그때가 정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기간이 갭(gap)이 3~4개월이라는 갭(gap)이 있어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우 과장님, 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본설계가 언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1년 4개월 잡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확정되는 부분이 투심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00퍼센트(%) 장담할 수 없지만 잘 된다고 보더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아까 과에서 잘못이 많다고 하시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게 다시 재보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섭

이상섭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되고 나서 예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고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냥 책임질 것을 책임지셔야지 그걸 자꾸 남한테 전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배곧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그러세요?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짧게 버스킹(busking) 공연문화 활성화에 관련해서만……. 이게 사실 의원님들끼리도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contents)가 버스킹(busking)밖에 없는가에 대한, 콘텐츠(contents) 다각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1억 2,000만원의 버스킹(busking)을 월곶과 배곧, 오이도해안가에다가 지금 44회를 때려 박듯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권역별로 다양하게 개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되셨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권역별에 대한 배분은 저희가 간단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사업 중에 해안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콘텐츠(contents)제공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권역별 배분에 대한 부분은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 고유사업으로 버스킹(busking) 관련 사업을 5,000만원 정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안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 맡아서 다른 사업을 진행해 주고 저희는 집중적으로 활성화, 그러니까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 안에서도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 함께하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따로 고유사업에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 사업을 했고 재작년에도 그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권역에 대한 부분은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우리 시의 자원을 가지고 편성하고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헌영

홍헌영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요, 기존 맥락과는 아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시민들과 좀 더 밀착된 기획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투 트랙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다고 봐요, 저도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질 높은 어떤 문화예술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할 것이면 대중문화에 친숙한, 시민들이 널리 공감할 수 있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하자, 이런 2가지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종 청소년문화제 같은 데 참석하면 무슨 비보이(B boy: breakdancing boy) 댄스 공연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다른 지역에는 지역 게임대회 같은 것도 열고 그래요. 그런 콘텐츠(contents)는 문화예술과 소관이 될 수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과거에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파트(part), 우리 사업에 중앙정부 조건을 보면 그런 것은 대부분 어렵고요. 대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 콘텐츠(contents)들이 많잖아요? 미디어(media) 쪽에, 미디어(media) 쪽으로는 저희 지금 잡아주고 있고요. 청년들을 키워주고 있고 우리 공감팀에서 그런 팀들을 발굴해서 또 컨설팅(consulting)도 해 주고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게임산업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안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한편으로는 관련 없는지 모르겠지만 유통업체 관리 무슨 PC방, 노래방도 관리·단속 역할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행정처분.

헌영

홍헌영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불법 단속하는 업무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contents)화한다고 했을 때는 관광과나 다른 부서의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하고는 상관없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만약에 신장·확대시켜서 케어(care)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술문화 쪽으로 콘텐츠(contents)가 또 있거든요, 게임도. 그 분류를 해서 저희는 진행할 수 있는데 예산 수반이 굉장히 녹록치 않아서 아직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잠시 약간 흥분이 돼서 마쳤는데요. 배곧 아까 금방 공연장에 관련돼서 그 관련한 도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면이 아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기본…….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계획.

상섭

이상섭위원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계획이 있을 때는 원래 규모가 좀 컸잖아요? 크고 그다음에 시설부지도 맞지도 않았고. 지금은 시설부지가 3개로 쪼개지면서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게 실시설계 때는 확정되면 그 내용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실시설계 전에 일단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용역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심의 때, 본예산 때인가요? 예산편성, 앞으로 이제 뭐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추경.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예결.) 예결. 예결위 때 변경해서 올릴 수 있을 필요가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안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예산요구서에 담은 내용을 그 시점에서 새로 추가로 담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요. 아까도 이 예산을, 확정되지 아니한 그런 사업 예산을 확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경우죠. 칼자루 쥔 사람이 시흥, 너네 해, 안 해 이것에 대한 결정을 지은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예산을 세워 봐도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2월 말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지 분할의 문제는 특별회계구역이잖아요? 일반회계구역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배곧공사과에서 그 사업은 따로 비용 들여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 분할하는 것은.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그 분할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거기가 내가 토막 내고 싶다고 딱딱 금방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기술적인 부분이야 뭐 저희…….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하나도 되지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상섭

이상섭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뭘 또 하고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투심이, 이 건물을 짓느냐 안 짓느냐 결정사항은 투심이고요. 그 안에 배곧부지 3만 회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이것을 유용하게 써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는 그것을 학교부지, 그렇죠? 그다음에 대동센터부지 그다음에 문화공연부지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저희가 토지를 소유하는 부서이면 저희가 하는데 배곧공사과 특별회계 쪽에서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로 봐 주셔야죠, 동시에 보시면 안 되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 과장님…….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너무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시죠.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 시흥문화홍보대사가 열여섯 그룹이 맞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현재는 한 데가 탈퇴해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해촉이 돼서 현재는 열다섯 그룹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중에 어찌 됐건 시흥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서울, 평택, 안산 다양하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공연하고, 다양한 형태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시흥사람만 없고 이렇게 다양하게 했냐 이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흥에서 정말 많은 축제, 문화행사 관련된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이 문화홍보대사들의 공연 횟수는 16명이서 44회에 불과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유가 뭘까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예산의 한계가 있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해를 못해 주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그 사업이 끝나는 바람에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했는데……. 대개 수요는 많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특히 시흥사람들보다는 외부에서 온 그룹들이 활동이 더 많고 가까운 시흥에서 단지 이게 공연비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시흥문화홍보대사들과의 관계 유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업설명서 169쪽에 보면 시흥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시흥시지회) 운영에 인건비가, 시흥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시흥시지회)에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있지 않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차장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신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에는 인건비하고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운영비 밑에 그것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눠달라는 편성부서의 요청이 있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신규라는 표시가…….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나눠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분명히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나눈다고 그래서 인건비가 신규가 되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을…….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제일 오른쪽이 틀렸죠? 기재가?)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어차피 여기에서도 인건비로 쓰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는 아니라는 것이죠.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신규 아닌데…….)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이걸 나눠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사실 많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공히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가 다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사회에서도 너무 많다, 행사·축제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낭비요소에 대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문화예술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인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받고 자기의 가진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최소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일부 동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기획하는 축체성과 이것을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같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1년을 준비해서 자기 역량을 모든 것을 쏟아붓고 보조, 공모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맥락으로 봐주신다고 그러면 이쪽 문화예술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 같은 예상이 있고요. 가르마를 타실 때 문화예술행사와 일반 축제성행사하고 개념을 이렇게 같이 보지 마시고 따로 이렇게 개념을 보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담당 과장의 고민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 수준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믿습니다, 저도.

미희

송미희위원장

문화예술과 단순한 축제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공교롭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많은 축제와 문화행사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 놓고 뭘 한다는 게 어떻게 비칠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었고, 그간 저희가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정말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전화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본예산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통화를 하거나 접촉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과장님도 역시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며칠 전에 연합뉴스에, 그래서 시흥시만이 이게 우리 시흥시만의 고민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연합뉴스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가까운 수원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도 내년부터 매년 50억원 이상 행사축제성의 경비를 줄이고 예산을 감축해서 시민복지 향상에 애쓰겠다. 거기도 우리하고 이유가 똑같아요. 너무나 과다한 축제 문화행사를 방지하는 것, 중복성·일회성 행사를 지양하는 것. 그래서 공연 축제 행사의 예산을 건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아마 다른 곳도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집행부도 새로 구성됐고 의회도 새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관광과장 조현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최민석 도시관광팀장입니다. 유은영 생태관광팀장입니다. 김대홍 오이도박물관팀장입니다. 정일현 해양레저관광팀장께서 몸이 많이 아파서 못 나오셨고요, 노병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늦게까지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광과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85쪽에서 2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관광과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88억 4,100만원보다 30억 2,000만원 감액된 5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완공에 따른 시설비 외 9개 사업 46억 2,800만원,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및 배다리선착장 보수·보강 외 7개 사업 9억 3,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19퍼센트(%)인 10억 900만원, 시비는 81퍼센트(%)인 4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광마케팅 분야 중에 시흥 미래비전 관광종합 기본계획 용역 3억원, 시흥 이색버스(시티투어) 운영 2억원, 도시관광 분야의 도시관광활성화 시설 정비 사업 등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사유적공원 및 박물관 운영 분야 중에는 공원 및 박물관 유지관리 4억 6,300만원, 유적공원 체험교육 운영에 9,200만원, 공원 및 박물관 내·외부 사인물 제작 1억 5,000만원, 박물관 체험교육 운영 7,500만원, 생태관광 분야로는 시흥갯골축제 개최운영 6억원, 체험형 생태관광프로그램(program) 운영 8,000만원이며 해양레저 분야 중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추진 9억 9,400만원, 해면수산자원 조성 3억원, 빨간등대 난간 및 데크(deck) 교체·화장실 개보수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상 185페이지 가장 앞에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시흥 미래비전 관광종합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진행이, 과업지시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지금 기본계획안만 나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기본계획안이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내부방침결재만 맡은 상태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기본계획안 자료를 그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업지시서도 나오면 지속적으로 의회와 공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군 PPL사업공동추진 7,0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주요 관광자원에 대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피피엘(PPL: product placement advertisement)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피피엘(PPL: product placement advertisement)사업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렵고 도에서 30퍼센트(%), 시흥시가 70퍼센트(%) 이런 식으로 다 매칭(matching)을 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런닝맨 촬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 선사유적공원하고 박물관에. 그런 것처럼 좀 중요한 그런 드라마나 편성에 피피엘(PPL: product placement advertisement)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은 외부 방송의, 외부 방송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촬영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의 관광지 연계 시(see)흥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흥이색버스(시티투어)운영을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겉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취지가 중복되어 보이는데 관광지 연계 시(see)흥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가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시티투어 사업과 차별되는 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see)흥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사업은 외국의, 외국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blogger)들이나 여행사 담당자들, 직접 여행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단체로 초청해서 저희 시를 투어(tour)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블로거(blogger)들이면 자기들 블로그(blog)에 다 등재를 하게 되고 또 어느 단체의 홍보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를 한 바퀴 돌려서 전국적으로 홍보효과를 누리는 것이고요. 시티투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시범운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해당되겠지만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4호선 역이나 우리 시청역에서 관광거점지를 투어(tour)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체험거리라든가 우리 재래시장을 같이 연계해서 하루 코스, 반나절 코스 이런 식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티투어는 시범사업 하실 때는,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주중, 주말 거르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평일 중에도 운영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를 운영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내년도에 편성된 것, 시범사업 말고…….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 시티투어 사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정기투어(tour)와 수시투어(tour)로 운영하게 되고요. 이것은 주중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1일 2회 주말에 운영하게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주말에만 운영하나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정기투어(tour)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을 중심으로 우리 거점지를 순환하는 코스가 되겠고요. 수시투어(tour)라고 해서 20인 이상 단체가 접수될 경우에, 또 저희들이 모객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투어(tour)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0회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see)흥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사업도 차량 임차를 하잖아요? 버스 임차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시티투어에서 이런 사업들 콘셉트(concept)를 좀 얹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걸 좀 독자적으로 진행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시티투어는 아무래도 개인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면 사실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우리 시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실제 그 사람들의 파급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에도.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시흥 관광두레 사업 지원 관광아카데미(academy) 운영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내년 편성 사업에는 시흥 관광두레 지원이라는 커다란 타이틀(title)로 작성했는데요, 올해 관광아카데미(academy)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직접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관광사업만큼은 프로그램(program)이 됐든 서로 네트워크(network)를 하든 이런 공유의 기회가 되든 행정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우선 민간의 이런 분들이 같이 좀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계속 있으셨고 이 관광아카데미(academy)를 통해서 토론회도 한번 개최하고 아카데미(academy)를 10회 정도 운영하고, 공무원들끼리도 한번 올해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를 내년에는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단체라든가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기초에서부터 네트워크(network)가 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 올해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시흥시를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보고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진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바로 밑에 관광지 이미지 워싱 사업에 대한 설명도 개략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이 사업은 8대 의원님들 처음에 저희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오이도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오이도하고 월곶이 조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이도에 조금 의원님들하고 같이 관광과랑 힘을 합해서 잘되도록 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것도 그런 것도 일부가 포함되고 우리가 또 이제 관광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오이도가 지금 먹거리, 그냥 가서 노을 보고, 칼국수 먹고 회 먹고 이러는 것 이외의 이벤트 같은 행사는 없다. 그래서 몇 번을 만나서 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이도가 해양문화이기 때문에 해양에서 입고 있는 세일러복(sailor suit), 이런 것 입어보기라든가 그런 자그마한 것들은 그 오이도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음식도 천편일률적으로 회가 있는데 음식개발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변화를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호텔사업하시는 분들,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봤던 것이라서요. 그분들하고 같이 전문가를 모시고 스스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렇게 세우게 된 사업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 것을 관광아카데미(academy)를 통해서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관광아카데미(academy)는 아무래도 관광에 대한 인식,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표현이고요, 이것은 지역이 선택과 집중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199페이지에 전에 한 번 언급한 적 있었던 시민이 만드는 마을·관광축제 공모사업입니다. 여기는 배곧동까지 포함해서 18개 단체 그리고 관광축제 활성화해서 오이도·월곶 2개 단체가 올라왔는데요.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까? 관광활성화 축제도 민간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십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올라간 시점이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미 올라가서 이게 그대로 반영됐던 것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저희들끼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그대로 저희들끼리는 이것을 좀 조정을 해 보자라는 것으로 해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공동체활성화 측면은 어쨌든 주민들이, 주민자치라든가 동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력으로 하는 게 좋겠고 우리 쪽에서는 관광활성화 쪽으로 이렇게 해 보자라고 해서 부서들 간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동을 좀 나누어서 정왕권은 동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해 보던 차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정리를 해 나가면서 관광활성화 쪽으로 저희가 육성할 것이고요. 또 주민공동체사업으로 동에서도 한 3년간 육성해 온 축제이다 보니까 나름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부서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이것은 정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라라라 바다路(로) 걷기여행 사업이 있습니다. 살짝 증액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은 좀 어떻습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여행주간이라고 해서 봄주간, 가을주간 해서 저희가 가을에 이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지원사업을 받고 올해 처음 4,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우리 시가 선정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도시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수도권에서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점수를 얻어가지고 배곧 한울공원에서 오이도까지 걷는 코스를 잡았습니다. 좀 비가 오기는 했지만 저희가 사전에 유료로 진행했고 500명이 넘는 인원을 사전에 접수받아서 그 인원이 다 참여했습니다. 우비 입고 굉장히 내용은 되게 좋았고요. 이런 것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대략 참석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몇 차례 한 것이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처음 한 번 한 것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헌영

홍헌영위원

몇 명, 어느 정도 참여를 했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560명인가를 사전접수를 받아서 거의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접수를 받을 때 대략적인, 어디서 왔는지를 다 좀 알 수가 있나요? 정보 취합을 하나요? 외래 방문객이 얼마나 접수해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잠시만요. 지금 분야가 몇 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사후에 결과물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직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은 건가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누가 얼마나 어디서 왔는지…….

헌영

홍헌영위원

네,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여기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유치를 했는지에 대한 집계를 따로 하지는 않으셨나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유독 관광과만이 아니라 저는 홍보 부분에, 홍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나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 시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체육행사 이런 것들이 다 플래카드(placard)나 아니면 홍보책자나 팸플릿(pamphlet)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88페이지에 관광명소 홍보물 제작에 7,640만원 그리고 바로 밑의 페이지 보면 다국어로 홍보물 제작 2,000만원, 2개 합치면 대략 1억 원 가까이 되는 홍보물비가 나갑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같이해서, 다른 과랑 홍보물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안산에는 그런 홍보가 왜 전자 있잖아요? 엘이디(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로 새겨져가지고 좀 많이 다니는 곳 있잖아요? 정왕역이라든지 그리고 배곧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이런 데 생명공원 입구라든지 이런 데 분명히 또 연성권은 연성권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지금 이제 버스정류소에서는 다 전산화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미리 나 5분 뒤에 버스 타러 나가야지. 이런 게 다 나와요. 전산화 시스템(system)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 시가, 우리 시가 주체로 하는 축제라든가 관광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자꾸 저희들이 이걸 제대로 줄이자, 양적으로 좀 줄이고 질적으로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시민들은, 저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70~80퍼센트(%) 넘습니다. 그런데 참 알고 싶대요. 시간이 돼도 나갈 수 없는 게 몰라서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팸플릿(pamphlet)이나 종이로 만들어진 주민센터에 꽂아놓고 이런 식의 것은 옛날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홍보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과랑 같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공유해서 홍보물 제작이 아니라 이제는 21세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흥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구태의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계획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 적어도 시흥시 열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는 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들을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만큼 우리 시흥시청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1억원은 사실은 1억원의 효과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 효과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의 방법들을 다르게 좀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 관광과에서 관광지도라든가 이런 리플렛(leaflet) 제작은 어떤 일부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전단지 식이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관광지도를 쭉 펴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지도에서…….

선희

안선희위원

알고 있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나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곳만 넣고 있습니다. 하늘휴게소라든가…….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책자만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좀 적게 해도 돼요. 부수를 좀 적게 해도 되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스마트시티 작업하는 그 부서에 아마 이런 용역 분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시도 그런 게, 지금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초기 용역보고에는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스마트시티 쪽에서 그런 내용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짐작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 분야에 우리 관광과잖아요? 그러면 관광에 대한 홍보를 전체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촉구하고 당부를 하라는 거예요.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안산에는 오래전부터……. 비교당하는 것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시흥시도 안 되면 벤치마킹(benchmarking)이라도 해서 당부하시고 요청하십시오. 좀 변화시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관광 이미지 워싱 사업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다르게 제안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이도 이벤트 행사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이도 음식, 오이도에서의, 오이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이도축제가 왜 조가비축제에서 바다축제로 바뀌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성토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분리될 게 아니라 앞으로 오이도 조가비축제 할 것이잖아요? 저는 상인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오이도에서 계속해 왔던 조가비축제가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그 조가비축제 때 이런 부분들이 그 금액에서 축제 관련한 준비금액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들을 합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따로 가다 보면 그냥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오이도박물관 부분은 새로 나온 거네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내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새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준비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시화나래 요트아카데미(academy) 운영 부분에 올해 이게 있었죠, 행사가?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 창의체험학교 연결해서 아이들 실제 체험을 하는 것이고 저희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marin festival)은 내년에 해양제전 때문에 안 합니다, 개최 안 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예 안 합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내년에 안 하기로 했습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해양제전으로 하는 것이죠. 전국제전 유치한 것…….

선희

안선희위원

내년에 하기는 하는데 이름이 바뀌는 거네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렇죠, 내년에는 전국대회로 하는 것이고요,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marin festival)은 개최하지 않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마린페스티벌(marin festival) 부분들이 올해 평가를 어떻게 했나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평가는 일단 찾아주신 의원님들께서는 미흡하다, 거기가 아직 시설이 다 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땅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북섬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양레저활성화도시로 바뀔 것인데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린페스티벌(marin festival)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올해가 워낙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늘막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주셨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굉장히 더운 것도 더운 것이고요, 상당히 무질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 참여를 못 했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제대로 의미 파악도 잘 안 되고 엄청 찜통에서 고생만 하다 왔다라는 사람이 꽤 많아요. 어떤 축제를 하든지 페스티벌(festival)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질서하지 않게 준비 부분들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거의 끝나갑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 때문에…….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도선사유적공원하고 박물관 사업이 100억원대가 있다가 그런 게 줄어들면서…….

상섭

이상섭위원

오이도선사유적이 지금 다른 데로 됐나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서 직접 관리합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일부는 위탁을 하고 일부는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게 국가지정 문화재고 그 안에서 유적프로그램(program)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라든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시설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박물관도 그렇게 할 건가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박물관 같은 경우도 주차장 부분, 기계시설 부분 또 이렇게 앞에 박물관에 오시면 인포(information)에서 있는 분들,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해 주시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박물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계획 잘 잡으셔서 서로 분담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연계성은 지금 가능할까요? 선사유적하고 박물관하고는 연계성이 지금은 잘 안 되죠? 거리적으로나, 산이 가운데 있어서?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업무보고 때 의견 주신 것처럼 셔틀(shuttle)도 운영하려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에서 다 감액됐습니다. 차차 그런 것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관광이 관광 쪽만, 관광과에서는 관광사업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이 안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축제 있잖아요? 그것은 잘 상의하셔서 그쪽으로 아예 보내버리시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갖고 있으면 뭐해요? 그냥 줘버리고 제가 볼 때는 물왕축제가 문화관광과, 문화국…….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물왕예술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예 제가 볼 때는 관광과에서 갖고 오셔서 그것까지 같이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인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서요…….

상섭

이상섭위원

안 좋아할까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관광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요?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관광 그러면 그래도 물왕저수지가 관광 쪽에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생태여행에서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이 얘기했는데 라라라 바다路(로) 걷기 여행, 이것 참가비 받았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얼마씩 받았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올해는 1인당 3,000원씩 받아서 한 가족 하면 1,200원 받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는 5,000원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여기도 참석은, 선거 때였거든요. 선거기간 동안 이어서 직접 참여는 못하고 앞에서 인사하는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정왕3동에서 오이도 쪽에서 주민참여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주민과 함께 동네걷기라는 프로그램(program)이 있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것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은 얼마인 줄 아세요, 참가비가?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것은 잘…….

상섭

이상섭위원

무료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50명 왔다고 그랬나? 100명 왔다고 그랬나? 그 정도 수준…….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아무래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것이랑 저희는 시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좀…….

상섭

이상섭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많이 왔을 것이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2개를 괜히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2개를 하나로 뭉쳐서 정왕3동 그리로 가면 되잖아요? 그쪽 가서……. 어차피 바다路(로) 걷기 여행도 오이도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냥 오이도에서 다 선상 이렇게 돌고 한 바퀴 도는 것이었거든요, 3동에서 오이도 거기가…….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3동 주민들도 거의 다 참석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있으시고…….

상섭

이상섭위원

다 하면 뭐 한…….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다는 아니고…….

상섭

이상섭위원

한 900명~1,000명 와야 되는데…….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 행사 하시는 분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는 안 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낭비보다는 그렇게 2개 합산, 같이 연계해서 하나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정왕3동하고 잘 얘기해서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희

안선희위원

- 저 조금만…….)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 많이 하시고 저도 많이 느꼈던 바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힘드신데 죄송합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아닙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흥갯골 축제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간담회에서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노용수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들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시흥갯골축제가 첫해 축제에서는 좀 북적거리지는 않아도 축제가 시흥갯골에서 하는, 생태공원에서 하는 축제다운 축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축제준비를 꽤 오랜 기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시흥갯골축제에 참석하면서 왜 해가 갈수록 갯골생태공원에 맞는 축제가 아닌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좀 더 생태공원이니까 생태공원다운……. 축제기간에 부스(booth)도 많이 운영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들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도 판매하고 이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은 다른 축제랑 별로 큰 차별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각각의 축제가 있으면 적어도 우리 시흥시 전체에서 하는 축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스(booth)가 어느 부분들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갯골생태공원에 맞는 그런 축제로 좀 더 고민을 해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질 높은 갯골공원축제가 되기를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곳에서 음식 판매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푸드…….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푸드트럭(food truck)?

선희

안선희위원

네, 푸드트럭(food truck)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쌌어요. 시민들의 불만·불평이 많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이야기들을 귀담아들으시고 잘못된 부분들 개선해서 지양할 부분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기간제근로자 부분들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갯골축제 사무국은 기간제로 편성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전에는 그냥…….

선희

안선희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기간제로 편성…….

선희

안선희위원

올해가 처음인가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함상전망대 전시관이 만들어진 게 언제죠? 과장님?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197페이지인데요, 책자상으로. 함상전망대 전시관 말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요?

「2017년도요.」 하는 공무원 있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만들어진 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올해……. 2017년도 언제 만들어졌죠? 전시관? 2017년 6월이오?

「6월…….」 하는 공무원 있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2017년 6월에 개장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용자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 이용자는 한 몇 명 정도가 이용했습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11만 명, 네.

헌영

홍헌영위원

11만 명이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오이도에 방문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헌영

홍헌영위원

10만 명이 넘어가네요? 아직 생소한 부분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시화나래 요트아카데미(academy)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요트 강사료 산출식을 보니까 원래 강사료가 이렇게 나가요? 300만원, 260만원.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좀 해 보니까 당초 보면 인근 화성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의 요트아카데미(academy)를 운영을 하는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아서 평균치로 다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기준단가를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다 봤는데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기준단가로 책정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요트아카데미(academy)는 몇 년 차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2014년도부터…….

헌영

홍헌영위원

꽤 됐네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되게 오래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요트아카데미(academy) 참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올해가…….

헌영

홍헌영위원

네, 올해 몇 명이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올해 한 게 총 5,891명입니다. 이게 창의체험학교랑 같이, 평생교육원의 교육청소년과 창의체험학교 그것이랑 연계해서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좀 덜 참여하고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주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아동들이 좀 많이 하네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카약(kayak) 타보고…….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 5,891명이 했다고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 명은 300만원이고 두 명은 260만원이고? 차이가 있나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게 주강사, 보조강사 이런 차이입니다. 가서 직접 보시면 거의 육체노동을 하시는 것이랑 같아요. 아이들 하나하나 카약(kayak)에 다 태우고 와서 하는 것이라서 이런 팀장급, 그런 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편성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6개월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원래?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3월부터, 3월이 추우면 4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이 좀 따뜻할 때만.

헌영

홍헌영위원

어촌체험 휴양마을은 이번에 신규로 시작되잖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박물관 옆에.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여태껏 오이도에 있는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나 아니면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하나를 더 박물관 옆에 바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 코스(course)라든가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직 그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죠? 관광체험코스라고 해야 할까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시적으로는 올해 선사유적공원을 운영하면서 한번 해 보기는 했습니다. 야영마을 1박 2일 캠프(camp)를 하면서…….

헌영

홍헌영위원

유적공원 프로그램(program)으로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오이도 갯벌체험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내년에는 박물관 옆에 조성이 새로 생기면 그것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의 역할이 뭐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지금 현재 어촌체험마을은 어디에 있냐면 빨간등대 아시죠? 빨간등대 그 안으로 좀 들어가시면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물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조개잡기도 하고 뭣도 잡고 이러는 체험마을을 운영하시는 말 그대로 주민이 사무장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떤 무슨 프로그램(program) 운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 있는 주변환경이나 시설 같은 것을 관리하는 역할인가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참여자들 접수도 받고 홍보도 하시고 안전관리도 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거기서 관여하십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용역비도 많기도 하고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찌 됐건 앞으로 우리가 시흥의 미래가 가장 큰 관광이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감대는 형성은 했어요, 용역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용역을 수립하실 때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관광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떤 크든 작든 간에 관광의 눈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작은 팻말을 하나 만든다 할지라도 문화예술과 의견도 들어보고, 경관디자인과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도시의 작은 것이라도 세팅(setting)할 때 관광의 눈으로만 보는 것과 좀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어찌 됐건 관광과가 좀 고민인 부분은 있어요. 지금 해양레저가 여태까지 미래전략(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던 사업들이 관광과로 넘어오고 특히 또 과장님 일 잘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여성인데 어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관계, 소통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산 쪽의 담당자가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관광과가 관광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우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 어업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흥에 이렇게 많은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놀라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도 일단 잘 해낼 것이라고 믿기는 합니다만 어민들과의 관계들 또 오이도·월곶에 계시는 상인들과의 관계들, 이런 관계 형성이 이 관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갯골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우리가 갯골축제를 저도 여기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갯골축제에 참여했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했고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도 변했다가, 지금도 저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큰 축제들이 하루아침에 자리매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갯골축제다운 축제일까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저보다 담당 부서에서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갯골축제 부분에 있어서 생태, 아주 중요합니다. 생태가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고 하지만 큰 방향성으로 보면 용역을 하실 때도 꼭 이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전의 10년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리 시흥의 생태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또 중요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그림을 그리실 때는 향후 5년, 10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 우리 시흥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전의 10년의 변화하고 앞으로 10년의 변화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전체 시흥을 관광으로 세팅(setting)할 때 생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시흥이 변화될 것들과 같이 연동해서 용역 부분에 꼭 좀 참고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다음에 오이도선사유적지나 박물관, 어촌체험 활성화 잘 연계해서 하시고요. 일이 많겠지만 어찌 됐건 제대로 된 관광 하나가 얼마나 많은 시민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기본 바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또 의회에서 우리도 열심히 의원들도 관광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 07분 회의중지

2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임동권입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조원익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열 농축산방역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은 2019년도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211쪽부터 242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24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미래농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6억 4,000만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 82억 8,500만원보다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9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시흥농산물 판매 및 소비실태 조사용역비 2,000만원, 저수지 제방 유지관리비 2,400만원, 저수지 수위관측시스템(system) 구축사업비 6,000만원 등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 1억 2,2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21억 4,600만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비 8억 7,3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 1억 5,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5억 2,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 생산성 향상 농자재 지원비로 8억 4,2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비로 3억 6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3억 8,2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1억 4,6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지(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5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상 224페이지(page)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이것이 전년도 예산도 있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과장님? 224페이지(page)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건강과일 공급.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죄송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아동이 몇 명이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지금 56개교에 2,200명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56개교…….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56개소 2,200명이요.

헌영

홍헌영위원

이천…….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2,200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2,200명이오? 2,200명밖에 안 돼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데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이것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돌봄 교실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그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러니가 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들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산출식에는 1만 1,614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까지 확대되는 것이라서 인원이 는 것이라고…….

헌영

홍헌영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학교 방과 후…….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올해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 어린이집만 56개소에 2,200명을 공급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헌영

홍헌영위원

아, 일반 어린집까지 다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어린이집까지만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 수는 정확한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와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 수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아, 저희들이 추계로 통계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현재 통계자료는 좀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아동 수가 몇 명이죠, 지금?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그것은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헌영

홍헌영위원

없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팀장님들 중에서도 모르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위원님!

헌영

홍헌영위원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56개소에 방과 후 돌봄 교실 아이들 2,200명에게 했다는 것이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앞으로 할 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까지 추가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인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중간에 도에다가 추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1만 1,614명이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예상 신청 수치를 그냥 계산한 것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팀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팀장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랑 전체 받은 숫자를 한해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받은 어린이집의 수요에 한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받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어린이집 전체가 들어가나요? 어린이집 중에서 신청한 어린이집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팀장

네, 신청한 어린이집만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신청한 어린이집인데 그럼 수요조사는 전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팀장

네, 전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1,600원이면, 1인당 1,600원이면 예를 들면 어떤 과일이 가능할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팀장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배나 딸기나 감이나 이렇게 제시된 품목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시기에, 계절에 맞는 과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상…….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잠시만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47회 횟수는 이것 일주일에 한 번인 거예요? 어떻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팀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1,600원인데 일주일에 두 번?

경희

조경희농업정책팀장

네, 두 번에서 횟수에 따라서 방학이나 이런 때를 제외하고 지금은 주에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공급이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 주 2회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52주인데 방학 빼고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하셨다는 것이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page) 신규사업에 벼 육묘 생력화기계 말이 제가 농업 쪽 전공을 안 해서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말뜻부터 해 가지고 기계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 벼 육묘 생력기라는 것은 육묘를 하면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인력으로 하던 일들을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육묘가 심는 것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볍씨를…….

헌영

홍헌영위원

이양하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볍씨를 발아시켜 가지고 본 논에 들어갈 수 있게 트레이(tray)에다가 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파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씨 뿌리는 것이 우리가 벼 모종을 심잖아요? 볍씨를 하면 이렇게 볍씨가 판이 하나씩 판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육묘상자를 집어넣게 되면 흙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볍씨도 자동으로 뿌려지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지금 현재 그것 다 자동화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일부 농가에서 하는데 추가 수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급하는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 아니, 나 그것 자동화로 히는 것 봤는데 왜 이것이 또…….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이미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계속 노후화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너무 많이 아는 것이 탈이야.

헌영

홍헌영위원

기존 기계는 몇 대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기계는 몇 대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 통계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미래농업과는 국비 도비 이런 것이 많이 매칭(matching) 사업이어서 볼 것이 별로 없어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저희는 주로 한 70퍼센트(%) 정도가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농업인 자녀 대학생 이자 지원금이 있어요.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봤어도 이자 지원하는 것은 제가 많이 못 봐서…….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농협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농가에서 융자를 실행하고 나서 대학 학자금처럼 이자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몇 명 정도나 받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잠깐만요, 지금 몇 페이지(page)죠, 예산서상에서요?

상섭

이상섭위원

앞쪽에 212쪽이요, 212쪽.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분기별로 실행되고 분기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2018년도 대상은 107명이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백십…….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107명이오.

상섭

이상섭위원

107명이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연도별로 분기별로 계속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분기별로 연도별로 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한 학기에 107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어떤 학기에는, 지금까지 한 학기에 이자 나가는 것이 지금 기준으로, 올 기준으로 1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가게 되면, 연말에 가게 되면 또 그것이 인원이 증감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학자금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이것이 지금…….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은 이자 지원이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학자금은 농협하고 매칭(matching)을 맺어서 이자를 대주고 저희들이 그것만 대주는 것입니다, 이자만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이자만! 이자 부담은 여기에서 하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개 기간제 근로자들이 7만 4,800원 1일 수당으로 받아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몇 페이지(page)…….

상섭

이상섭위원

거의 기간제 근로자가 그래요. 생활임금 수준인가요?

「내년 생활임금…….」하는 공무원 있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생활임금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여기는 13개월까지,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주나보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농지원부 관리하고 저 뒤쪽에 단순 그냥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 임금이 똑같아서, 어디냐 하며나 저기 241쪽 기본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아니, 아니, 이쪽 아니구나!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거기 242쪽에 있는 것은요…….

상섭

이상섭위원

3명에 대한…….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여비입니다. 3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저희들 현지 출장에 농지원부 관리라든가 현지 출장을 해야 될 때 그 현지 출장 여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3명에 대한 무기근로자 계약은 어디에 있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농지원부하고, 아 무기계약직 인부임은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는요.

상섭

이상섭위원

3명이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저희들 농지원부하고 농지자격취득원 발급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무기계약직…….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들 말씀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분들도 보니까 출장비식으로 이런 것을…….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그분들은 상시 출장이 있어서 그 여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32페이지(page) 동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page)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동물보호 기반조성 운영비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동물 유기견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에 기반조성을 하는 운영비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용역을 하면서 그 부대비용을 다 줬는데요, 도의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선희

안선희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환경개선제라든지 악취제거제라든지 소독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원하게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

선희

안선희위원

아, 위탁은 하는데 이 부분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네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위탁비를 좀 조정을 할 것입니다, 입찰을 줄 때요. 일괄 입찰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호소 측에서 경비를 좀 아끼려고 나머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악취도 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그런 것을 별도로 편제하게 지침이 바뀌어서 편제한 대상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연간 위탁관리비가 얼마였죠? 1억원 가까이…….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올해 기준으로 한 1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해마다 1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정도인데 지금 동물보호 기반조성 운영비는 그 전에 1,3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네요? 올해도 이것이 1,300만원이 집행됐던 것인가요? 작년에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못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맹견이에요. 그렇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포획 틀이라든지 보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포획하고 보호소로 넘기는 그런 상시 민원…….

선희

안선희위원

아,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네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중간 과정.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제 기억에 우리 반려견 축제 있었던 것 맞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이 지금 동물복지 문화축제 개최 내용 맞습니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올해 3,476만 9,000원인데 내년에도 거의 같은 금액이 잡혀 있네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올해 첫 행사였는데 어땠나요, 평가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올해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원도 많이 동원됐고요, 그 후에 설문을 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내년에 또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기동물을 입양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유기 동물 보호를 저희들이 공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소유가 우리 것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농가에서 입양을 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입양해 주는데요, 입양하면서 입양비를 별도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양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있어요. 저 이것 처음 봤는데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지금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보호자들을…….

미희

송미희위원장

견주들을 대상으로…….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동물이,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강아지 똑똑해서, 우리 강아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호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용어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소 환경개선도 있어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희

안선희위원

아, 위탁업체가,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그러니까 왜 주사 맞히고 이런 부분들만 신경을 쓰고 환경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급해야 되고 거기에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전염병을, 법정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병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것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동물 그 유기견 같은 경우에 따로 보호하고 이런 것을 위탁 관리한다고 그래서 1억원 정도 든다고 했고 작년에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될까, 그래서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유기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 1년에 발생하는 것이 거의 1,000마리 정도 되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1,000마리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경기도에서 보게 되면 한 10위 정도, 10위에서 12위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은 자체 보호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 1,000마리 유기견이 입양되지 않으면…….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조금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요, 보호하고 기간이 지나고 안 되면 안락사 시켜서…….

선희

안선희위원

안락사 시키겠네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소각시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생각보다 많은 유기견들이 있다고 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걱정했는데 지금 1,200만원으로 처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또 어떤 분들은 반려견 축제 이 부분을 가지고 되게 놀라는 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반려견 놀이터도 좀 만들어 주면 안 되느냐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어쨌든 현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환경적인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 전기차 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하신 것인가요, 이번에?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들어온다거나 농지용 실태조사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기동적으로 필요해서 전기차를 하나 올렸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떤 일에 필요하시다고? 잘 못 들었습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농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농지를 사게 되면 저희들이 증명서를 발행해야 되니까 현장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불법농지로 사용한 것들 현장 점검해서 처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굉장히 차량 수요가…….

헌영

홍헌영위원

원래 전에는 이런 차량이 없었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차량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노후 돼서 전기차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노후 됐다고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현재 차가 있는데 노후 되어서 전기차를 구입해서 쓰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 235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여기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학교 우유급식은 저희들이 연 초에 학교가 되고 나면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우유를 250일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학교로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것이에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아니,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 받고 나면 우유업체에서 학교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우유업체로 직접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여기 늠내홀에서 했던 그것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인가요? 아니, 늠내홀에서도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교육을 했어요. 제가 갔기 때문에 알아요. 작년이에요?

「작년 12월 달에는 했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작년 12월 달에는 여기에서 늠내홀에서 한 것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이정웅 소장인가 와서 할 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것이 작년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것 아무튼 그때 저도 그냥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서 갔습니다만 저도 좋았지만 나중에 제가 나오면서 그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 이것 교육 어때요?" 이렇게 넌지시 여쭤봤을 때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반응이. 그런데 장소가 좀 아쉬웠다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늠내홀에서 그 교육을 하기에는 이 반려견을 데리고 교육을 듣고 싶은 거예요. 견주들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 연꽃테마파크 잔디에서 했을 때 반응이 좋았던 것처럼. 늠내홀에 실제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것 저러다 어떻게 하지?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만 그런 교육이 좋기는 하지만 장소를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한다는 것을 실제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미래농업과 안에 우리 시흥의 청년농업인들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대략 파악이 되는 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 지금 청년농업인은 5명이 있는데 성적, 자기 농장 실적이나 점수에 의해서 2명만 대상자로 선정돼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은 5명인데 그중 이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2명이다? 그래서 2명만 지원하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이렇게 됩니다, 5명이 다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화를 해 놓고 나면 중앙에서 사람이 와서 같이 협의해서 시·군 배정수대로 잘랐는데 올해까지 2명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청년들이 조건이 되지 않아서 그 지원사업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조건에 부합하도록 청년농업인들을 육성을 잘하셔서 어찌 됐건 농업이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고령화가 되는 이 추세로 본다고 하면 청년농업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다음에 시흥특산물 공동브랜드(brand)화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시흥특산물 공동브랜드(brand)화 추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내들하고 늠내찬하고 햇토미라는 상표를 갖고 있습니다. 쌀은 햇토미로 거의 정착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하내들 상표는 상표등록이 4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표등록이 안 된 품목까지 확대해서 시흥의 대표브랜드(brand)로 하내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래서 홍보책자나 이런 것을 작업하시겠다는 거네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비 지원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1억 3,000만원이고 25명에게……. 여기 자부담이 있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보통 40퍼센트(%) 선에서 지원해 주고 상한가를 1,000만원으로 하고 40퍼센트(%) 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60퍼센트(%)가 자부담이네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상한가가 1,000만원이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그 1,000만원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고가 기종들은…….

미희

송미희위원장

올해 혹시 우리가 예산 작업하면서 꼭 필요했던 농기계가 있었는데 구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우리가 농협에서, 농협에서……. 우리가 친환경단지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을 하다 보면 제초가 제일 문제거든요, 잡풀이오. 그 풀을 타고 다니면서 예초할 수 있는 그런 논밭에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게…….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미래농업과장에게) 아니잖아, 그것 1억 5,000만원이잖아. 1억 5,000만원에서 농협에서 지원해서…….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요구했다가 깎인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 기계가 한 대인 거예요, 두 대인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대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대?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대면 지금 있는 우리 벼농사에는 웬만큼 사용이…….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이러한 식으로 하려고 당초 계획했던 것입니다. 친환경단지가 4개소인데 그 단지들이 우렁이를 방사하고 나서 좀 잘못되면 피들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어차피 제초 농약을 못 쓰니까 그것을 우리가 50퍼센트(%) 보조하고 농협에서 50퍼센트(%)를 대서 작목반에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개념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예산계하고 협의하면서 문제가 좀…….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네 대가 3억원인 거예요?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아니, 1억 5,000만원.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대가 1억 5,000만원인데 농협이 원래…….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7,500만원.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7,500만원 대기로…….

미희

송미희위원장

50 대 50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쪽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못한 거예요?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예산을 못 세운 것이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못 세운 것이죠.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농가들 보험이 있습니다. 농가보험 있는데 우리 시에서 10퍼센트(%) 보조해 주고, 원래 20퍼센트(%)인데 시에서 10퍼센트(%)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 10퍼센트(%) 보조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도…….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4,000만원? 그러면 그것도 50 대 50인 거예요?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농협에서 농가 부담, 그중에서 20퍼센트(%) 부담인데…….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100퍼센트(%) 중에서 농협이 50퍼센트(%)를 하고 그다음에 농가가 20퍼센트(%)를 하고…….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시에서 50퍼센트(%), 시에서 50퍼센트(%)인데……. (「시비에서 80퍼센트(%)인데 그 나머지 자부담이 20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20퍼센트(%)마저 농가에서는 부담금이 들기 때문에…….」 하는 공무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장

시하고 농협하고…….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우리가 하는 것은 부담을 하는데 그나마 농가에서 20퍼센트(%) 부담하는 것을 농협에서 10퍼센트(%)를 부담해 주겠다는 것이 이번에……. (「그렇게 하고 시에서 10퍼센트(%) 하는 안으로…….」 하는 공무원 있음)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시 우리가 해야지, 10퍼센트(%)는. 그렇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게 4,000만원이라는 거예요?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해 줘야지.)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그것도 좀 이번에 내일 여기에서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 좀 드려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예산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추경에…….

미희

송미희위원장

추경 때여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방제에 대해서 하나…….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이것이 지금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10월 23일 날 간담회를 해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예산계에다 그 얘기도 전달했었는데…….

미희

송미희위원장

농협에 돈 많으니까 조금 더 투입을 하시라고 하세요.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면 농협에서 조합장들이 다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 3월까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기왕이면 세워놓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국장님 계실 때 하시고 가시게 해 주세요.

송주

김송주지방행정주사

추경 때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추경에 말고 이번에 해 주라고. 이번에 삭감되는 것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줘.

미희

송미희위원장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아니, 다른 데서 또 삭감할 것 아닙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다른 데서 삭감해서 그것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방제 확인 좀 할게요. 항공방제 작년에 2회 하셨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작년에 2회 해서 발생한 문제점이 뭐죠?

「올해, 올해죠.」 하는 공무원 있음

신영

이신영경제국장

민원 생겨서 못한 것이니까 내년도에 3회 하는 것으로…….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된 것이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제약효 지속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서 3번을 하려고 했는데 자체 사정 때문에, 민원 때문에 딜레이(delay) 돼 있었는데요. 그것은 3번을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제해야 되는데 올해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노린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수량이 좀, 미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헬기(helicopter)가 한번 뜰 때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항공방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2회하고 3회하고 한 번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1회를 못한 부분은요, 민원이 발생돼서 감사원에 감사 때문에…….」 하는 공무원 있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은 헥타르(ha)당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렇구나.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소출이 적었는데 내년에는 이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더 소출이 많다고 믿어도 되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일단 많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뭔가 대답이 좀…….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거예요. 어차피 이게 처음이기도 하지만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워낙에 과장님이 그냥 의지가 강하셔서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가시고 싶다고 그래서 어찌 됐건 저희가……. 또 지금쯤에 이제 농어촌도 어차피 계속 농업인구도 줄고 고령화가 되고 이래서 농어촌개발에 대한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계획 전반에……. 좀 장기적으로 농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뭔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농기구 관련된 것들을 굳이 제 쪽에서 확인한 것은 사실 농기계 구입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이래서 실제로 다들 갈수록 연세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일을 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농기계 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또 어찌 됐건 좋은 농기계로 농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쟁력이나 생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미래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모두가 농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고 이래서 지역적으로 한 군데 농업이 밀집되어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잘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