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6.34% 증가한 4,987억 1,103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294억 2,906만 원을 증액한 4,804억 7,6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9% 증액한 18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상호 토론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정 규모는 490억 4,853만 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에서 인력운영비로 조정 반영한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옥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관형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장 김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윤정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 기능을 정의하고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금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조직개편에 맞추어 로컬푸드라는 용어를 지역먹거리로 변경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인미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신설 및 명확히 하여 구민에게 지역 및 우수한 농산물 공급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황은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제9조 제3항의 개정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자치단체의 슬로건 업무표창과 구정 공공시설물과 조형물의 표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출범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외에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청장에게 제안 건의 및 홍보와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타 상위법 운영규정 등 미비점을 보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및 융자범위를 규정하고 종전 시행규칙에 규정한 융자대상 선정 기준 및 상한조건 등 실체적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 및 위임범위를 정비하는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정하는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에 상충되는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연장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공여주차장 8개소의 위 수탁 관리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인 현 구즉동 주민센터 신축 및 현 구청사 증축, 평생학습원 소관인 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자의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건립 후 기부채납함으로서 도서관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온천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는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에 대한 일반매각 예정 통보에 따라 체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과 염려하는 바가 담겨있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래 지향적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 재정은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을 제1의 덕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도시 개발로 자체 수입이 증가하여 2012년 이후 재정 여건이 점진적으로 호전되었고 2015년 지방채를 전액 상환 하는 등 건전 재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 팽창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로 주민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과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기조에 따른 복지비 지출 증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 경비 증가 요인까지 맞물려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 증대 방안 마련과 함께 정확한 세입 추계, 시의 적절한 세출 조정, 그리고 올바른 정책 결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 세금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전 5개구 중 가장 낮은 불합리한 재원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위해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사업시기, 규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과정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공유 재산 확보와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 훗날 유성의 미래 아이들이 재정 부담을 느끼지 않고 유성에 사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도안 택지지구 2단계 개발 등 대규모 도시 개발 요인과 호재를 미리 파악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등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황은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공동체 토지신탁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 그리고 도시 재생사업 담당부서 인력충원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구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즉, 둥지 내몰림 현상은 비단 우리 어은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 홍대, 경리단길 등 전국적인 명소로 외지 방문객이 몰렸던 전국 각지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주민․소상공인․임대인 등 2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 상생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졌고 불공정 임대료 요구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인과 구와의 상생 협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모범적 건물주에게는 감사패 증정, ‘더 좋은 유성’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홍보하여 상생 협약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변심을 제재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자치구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임대료 갈등으로 폭행까지 이어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6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와 강도 높은 제재가 병행될 수 있도록 상벌 규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진행 중이며 상생 협약에 대한 표준 고시는 올 해 12월에 나올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구는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 시에 부동산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체토지신탁’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개념은 다수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공의 건물을 주민 자산화하여 관리 · 운영하고 그 이익을 공동체에 투자하여 지역 공동체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전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법적 제도적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내년도 조직 개편 시 전담 인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상공인․임대인․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하여 성공적인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이 어은동 일원에서 처음으로 꽃 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덕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방안, 집중호우에 대한 우리 구 재해 예방대책과 도시미관 개선 및 인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수 수종 갱신 대책, 지역에 조성된 광장, 보행자 도로 관리 방안 등 총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대덕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구즉․관평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불편에 대해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정례회 때 대표 발의하신 관평․구즉 지역 악취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역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야간악취 순찰반 운영과 악취배출 의심 시설인 오수중계 펌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내년도 대전시의 시설 개선을 이끌어 냈으며, 대덕산업단지 악취 배출 사업장 12개소에 대하여 시․구 합동으로 악취 저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반복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와 인근 대덕구와 연계하여 지도 점검과 악취 순찰 강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등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자발적인 악취저감 시설투자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심 복합악취 통합 솔루션 사업”을 2021년까지 대덕산업단지 악취배출 사업장 중심으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도 솔루션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시와 적극 연계하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에 대한 우리 구 재해예방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이 겪은 피해와 불편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집중호우 시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많은 피해가 있었던 청버들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한빛대교 노면의 우수가 청버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빛대교 배수방식에 대하여 시에 개선을 요청하였고, 금번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내년도에 구 자체적으로 “청버들 지역 수해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봉명동을 비롯한 상가와 주택 침수지역 등에 대하여는 현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전민․문지네거리, 기계연구원 일원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10억 원을 시에서 전액 지원받아 우기 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민·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특별관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각 동에는 양수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호우피해 시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 직원 신속한 상황 전파, 상황별 임무에 따른 비상체계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으며 지난번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미관 개선 및 인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수 수종갱신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도 위험이 있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은행나무 등 민원 발생이 많은 수목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수종갱신 사업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송강동을 비롯한 관내 20개소에서 악취가 심한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고 뿌리가 쉽게 부패하는 회화 나무를 이팝 나무로 교체하는 등 1,000주 이상의 수종 갱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가로수 뿌리 들뜸 방지, 보호틀 정비, 수목전정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 갱신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지역별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가로수 수종별 조기낙과 유도제 살포 등 철저한 방제 실시와 가지치기를 통한 수형 조절 등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의 토양․대기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고 기존 가로수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집약적인 관리로 구민 친화적인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조성된 광장 및 보행자도로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광장 내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 시설물 훼손과 불법 노상적치물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광장이 밀집해 있는 관평동을 대상으로 무질서한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차량진입 방지 규제봉 설치와 고사목 제거, 불법 노상적치물 해소 등의 환경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노후화된 광장에 대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모델링하여 활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녹지 광장 리모델링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행자 전용 도로는 주민들과 밀접한 공간인 만큼 노후화 및 파손된 시설에 대한 관리와 안전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불법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일제정비와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미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평생교육 운영 및 40~60대 중년 경력단절 여성 지원 방안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 분야와의 차별화를 통한 평생교육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평생교육 정책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민간 교육분야와의 상생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급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집중 운영으로 직업 훈련소와 대학 평생교육원 등 여타의 평생교육 기관과는 기능이나 이용 계층, 운영 주기 등 여러면에서 어느 정도는 차별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점차 축소․지양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일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타 기관과 중첩되지 않는 인문 교양 강좌 등 유성구만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더욱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현재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한 전문 인력의 사회 공헌 활동 일환으로 커피 바리스타, 양봉 등 취․창업과정을 운영하고 심리상담, 감정 코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은퇴자를 겨냥한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인 5060 청춘대학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관 등에 강사를 지원하는 배달 강좌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 보장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40-60대 중년 경력단절여성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경력단절여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서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특기․적성 강사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력 단절의 문제는 늦은 결혼과 저출산의 원인으로 대두되는 등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우리 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첫 발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나와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내년 개소 예정인 맘스라이브러리 건물 안에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과 함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 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영업 등 경기 활성화 대책 및 유성관광특구 부활대책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영업 등 경기 활성화 대책 및 유성관광특구 부활대책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내수부진 등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자영업자들의 설자리가 매우 좁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길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만날 때 마다 저 또한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경제는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민생 경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구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업종별 단체, 상가 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담은 ‘유성형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고, 2018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된 상점가 등록기준에 따라 카페거리, 먹자골목 등 상점이 밀집된 구역을 발굴, 상점가 등록을 유도하여 주차환경 개선, 시설현대화 모색, 공동마케팅 전개 등 골목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힘 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전담반을 설치․운영하여 세제혜택, 근로 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융자 지원, 간편결재 제로페이 등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송강전통시장 활성화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종전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개선한 ‘동네가게 가는 날’ 운영, 직원들에게 부서단위 회식 또는 물품 구매시 골목주변 식당과 동네슈퍼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정책은 특정 세대의 특별한 문제가 아닌 노동과 주거, 결혼, 육아 등 보편적 의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 주도권을 쥐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와 청년 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하고 청년 세대가 사회를 재생산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어은동 일원에 청년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의 창업과 사업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관련 통계지표는 별도의 지표가 조사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성 관광특구 부활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호텔의 폐업으로 상권이 위축되면서 유성 관광특구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유성온천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온천지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온천로 일대에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조성사업과 명물카페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도시 리모델링 방식으로 크게 접근하기 위해 온천로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구 지역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 유성구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협의회, 지역상인, 학생, 전문가 등 민과 관이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내고 협의해 나가면서 상생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성 관광특구 부활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대전시와 정치권, 관련 기관들과의 전략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온천로 일원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리, 관광객들이 다시 유성을 찾을 수 있는 유성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과 출산 지연, 취업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이 뒤섞인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출산 장려책 보다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40년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에서 우리 유성은 대전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안정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 변화의 핵심이 되는 65세 이상 고령화율, 유아 의존율 지표 또한 향후 20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율로 유지될 것으로 나타나 미래 전망을 밝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7기에는 이러한 객관적 지표분석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주민친화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출생이 사회 발전의 근본적인 밑바탕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 유아놀이 과학교육교재 및 콘텐츠 개발지원, 출산여성 산후도우미 지원, 임산부를 위한 맘스라이브러리 설립 등 아동․여성친화 도시를 적극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추어 홀몸 어르신 돌봄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안전망 구축, 5060 청춘대학 운영, 도서관 실버사서 양성 등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금부터 얼마만큼 충실히 준비하느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선7기에는 유성의 인적 자본을 최대한 끌어 들여 유성의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삼고 모든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성은 언제나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섰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새로운 길을 열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이 곳 ‘유성’에서부터 새로운 융합, 주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신바람을 일으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 분권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더 좋은 유성’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구정에 대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침묵하는 주민 다수의 요구에도 적극 귀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더 좋은 유성’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참여, 변함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