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회의 전체 보기 2604턴

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8억 1600만 원보다 103억 4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7억 70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억, 경남어린이 영상문화관 지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25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양동리 고분군 정비 6억 3000만 원, 봉황유적지 토지매입비 70억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56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19억 6400만 원보다 136억 5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시설 관리에 185억 3700만 원, 문화 기반시설 확충에 63억 13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11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에 50억 94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에 1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가야역사 재조명에 14억 79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53억 80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내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위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안선환위원

476페이지에 시민 행복음악회 행사비가 작년에도 9900 잡혔고 올해도 9900 잡혔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작년에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해입니다. 조수미 씨 공연을 했는데 통상 다른 데는 입장료가 15만 원 이상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했을 때 보조금 덕분에 최고 좋은 R석이 9만 원, 7만 원, 5만 원 선으로 요금을 상당히 적게 받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아마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안선환위원

예매율이나 이런 게 성황리에 잘됐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전석 예매가 다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가 또 아는 사람에게 두루두루 판매하고 이런 것 없이?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안선환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똑같이 잡혔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금난새 씨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김해도 통합 이후에 도시는 많이 발전됐지만 문화예술 분야에는 좀 많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발 맞춰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해서 김해도 매니아층이 많거든요. 클래식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본인들이 관람을 하려면 부담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다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문화예술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많이 갖고 해주기를 바라고 올해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갖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계승ㆍ발전을 시켜가지고 김해에 문화예술 분야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이 아니신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감액된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가야문화축제 예산이 10억 잡혀있었는데 1억 감액된 걸로 되어있고 시민 행복음악회가 99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돼 있고 우수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7000만 원이 확보돼 있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5000만 원 편성돼서 예결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에 대한 자료를 사회산업위원이 아니신 분들한테 주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음악창작소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광역단위별로 한 개씩 설치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설비 20억을 받아오게 되면 현재 문화의전당을 리모델링해서 음악창작소를 짓게 되고 저희들이 1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내년도 6월경 되면 완공되면서 6월 이후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음악창작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비는 얼마를 지원받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비 10억에 도비 10억 시설비만 총 20억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우리가 1억 부담하고 도에서 2억 부담해서 내년도에 한 6개월치 운영비가 3억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최가 김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김해문화의전당에서 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문화의전당 안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 되면 다 끝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오픈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게 총예산은 20억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시설비가 20억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운영비가 1억이고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설비는 전부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국비에서 하고 우리는 운영비만 1억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다음에 경남콘텐츠기업육성 이것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장유3동 동사무소 앞 부지에 계획을 하면서 경남예술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취득심의하고 행정절차는 다 거치고 설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작업을 하게 되면 아마 늦어도 내년 11월경이 되면 오픈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초 공모조건에 부지는 김해시에서 대고 전체 건설비 48억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비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시도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건축비가 53억 정도 되고 도비가 53억 정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올해 57억 잡혀있고 내년에 또 53억 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건설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건설비는

한호

김한호위원

없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다른 데로 운영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주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해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비는 결국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도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경남에서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운영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경남도에서 경남예술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운영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지금 그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이 돼야 계획을 알 수가 있겠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내년 연말 정도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운영계획이나 세부적인 게 확정되지 싶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보면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를 12개월로 계속해서 했던데 올해는 6개월만 해도 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창작예술촌이라는 게 도요마을에 가면 작년에 이윤택 씨가 운영하던 연극촌이 있었습니다. 그 연극촌에 공공요금을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다가 작년에 이윤택 씨가 사회적 물의로 인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하면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걸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안에 시설을 보니까 너무, 저 건물이 99년도에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정비하고 어떻게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리모델링비 도비 2억을 지원받고 우리 시비 2억을 보태서 4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방법을 정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행이 안 됐던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 예산은 전부다 이월된 겁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좀 있었던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작년 예산은 추경에 다 삭감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추경에 다 삭감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4억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작년에 보니까 삭감을 다 해서, 그러면 그것은 이월시켰다 말이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원래 도요창작예술촌에 행사운영비가 좀 있었습니다. 강변축제 하는 그런 예산을 전부다 올해 추경 때 삭감해서 금액이 아예 반납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이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 금액을 까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472페이지에요. 올해는 우리가 전국소년소녀합창제를 엽니까? 거기에 참석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전국소년소녀합창대회를 우리 김해시에 유치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유치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시립합창단이 전국에 한 40~50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김해시에 와서 합창페스티벌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보통 우리가 다른 도시로 가서 참가할 적에는 작년에는 보니까 1회 할 때 한 500만 원 정도 들던데 올해는 김해에서 한다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많이 적용되어야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참가하는 단체당 통상 100만 원의 참가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김해시에 와서 쓰는 돈은 아마 1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은 이해는 가네요. 그러면 가야금연주단이 서울순회공연 할 적에 작년에는 500만 원 정도로 갔다 왔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500만 원 있던데요? 가야금연주단이 다른 데 공연행사 하는 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올해죠. 올해 가야금단을 조직하고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실제로 가야금의 발상지가 김해라는 문화영유권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가서 이런 공연을 해서 김해가 가야금의 본산이다 하는 정도의 문화영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사업비에 편성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갔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안 갔던 예산을 미리 잡아놨고 또 실행을 안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1000만 원 들여서 갔다 오시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서울국립국악원에 공연장을 대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올해는 그게 조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행사를 새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엔날레축제라든지 그런 게 많던데 올해 새로 하는 행사가 몇 개 정도 더 추가되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축제하고 관악합창제하고 전국소년소녀합창제하고 제가 퍼뜩 기억나는 것은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안 그래도 지금 김해시에는 행사나 축제 같은 게 많은데 또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실제로 문화행사는 시민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봐주시면 문화 쪽에 투자는 좀 더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금액 올라온 것 보고 한번 더 검토해서 아무튼 시민들의 볼거리를 더 만들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을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삭감된 예산이 제법 된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3건에

엄정

엄정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이 예결위에서 100만 원짜리 한 개 딱 적용돼서 전년 예결위를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체계로 봤을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는 항상 해당 상임위 간사가 포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사유가 있을 것이다 보고 간사가 배석하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또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회를 예결위에서 먼저 이 부분부터 다루고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문화예술과 가야문화축제 행사비, 시민 행복음악회 행사비, 우수예술단체 지원 이렇게 세 가지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토의를 하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주장하시고 지금 간사님이 어디 가시고 안 계시는데 사실 간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다는 말을 해주시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저는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로 하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시민 행복음악회는 우리시에 전체 인구가 55만 명 정도 되면 그 전체 인구의 1%만 쳐도 5,000명이 넘습니다. 클래식 매니아층이 전체 1% 이상 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 매니아층에 대한 문화적인 욕구 이런 것을 행정에서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현재는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문화다양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행정에서 꼭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 행복음악회를 기획하고 또 우수예술 지원사업도 그런 뜻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수예술 지원사업도 올해는 재즈음악을 했었는데 재즈음악을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있어서 이런 예산을 행정에서 꼭 만들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가야문화축제 예산 1억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사를 좀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42회째까지 집행했고 내년이 되면 43회째 집행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가야문화축제가 달라지는 게 없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아서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가야문화축제가 우리 김해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또 제 나름대로 축제제전위원회 인적구성도 많이 쇄신했고 또 현재 젊은 사람들까지도 제전위원회에 포진시켜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세월이 흘러가면서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되면서 가야문화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좀 이따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가야문화축제 행사비는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 행복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도시의 수준은 문화예술 수준하고 비례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7000만 원 중에 삭감이 2000만 원 되고 5000만 원 배정받았다 그죠? 과연 이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하다면 이상 없겠지만 아닌 것 같으면 최초 계획에서 좀 빗나간 부분은 오히려 안 좋은 행사를 더 만드는 것 아닌가,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 명쾌하게 결론을 내고 가죠. 위원장님이 하시든

김종근위원

가야축전 관련해서는 간사님도 와계시는데 김창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고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목은 살려야 되겠다.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도 그렇지만 7명이라는 숫자가 포진돼 있어도 실제로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삭감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목은 좀 살려서 예결위에 가서 전체 예결위원들의 생각을 한번 경청해서 결정짓자고 했던 게 이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위원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사회산업 할 때 계수조정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행자위도 해야 되고 도시건설도 했어야 됐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나중에

김종근위원

아니, 물어봐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우리들끼리의 얘기이지 굳이 여기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송유인위원

그것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생각은, 그러면 왜 행자위 때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안 물어봤어요?

김종근위원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엄정

엄정위원

저는 과장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유인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했어야 되는 문제고요.

엄정

엄정위원

저한테 와가지고 강력한 요청을 했어서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면 왜 행자위는 안 하고 저희도 감액한 부분이 많은데

엄정

엄정위원

행자위에 관련된 과장님의 강력한 요청이 없었으니까 그렇고

송유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해시에는 성인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근데 소년소녀합창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 말입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예.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15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성인합창단은 몇 년 됐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성인합창단은 14~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오래됐네요. 근데 성인합창단은 단복이 4개이고 소녀소년합창단은 단복이 2개데요? 단복, 동복 이 두 가지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보니까 단복 구입비가 40만 원이네요? 10명에 두 벌씩 8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어린이들 동복 하나, 하복 하나 하는데 40만 원 듭니까? 비싼 것이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대중적인 옷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옷보다 단가는 비쌉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애들이 겨울 동복 입고 여름에 공연한 것 아시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더웠다 하는데 제가 전에 과에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안에 실내니까 에어컨 있어서 별로 안 덥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무대에 안 올라가 보셨죠? 저는 무대에 올라가 보니까 조명 때문에 여름옷을 입어도 덥거든요. 모르셔서 그러는데 겨울 동복을 입고 여름에 공연하고 또 전국대회에 나가면 우리 애들만 겨울옷 입고 여름에 간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엄마들 얘기가 그렇더라고. 단복이 동복밖에 없는데 여름에는 뭐 입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여름이 되면 실제로 유니폼을 입고 나가기는 좀 그렇고 티 같은 걸 한 개씩 해서

윤옥

허윤옥위원

티셔츠는 한 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단체합창대회 같은 걸 하면 무대 위에 올라갈 때는 동복을 입고 한대요. 올 여름에 더웠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치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언제 여름 단복을 맞출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마 여름 단복은 내년도 전국합창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 행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여름에 꼭 맞출 것이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학부모들이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은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간식비가 본래 계속 2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3만 원 잡았다 그죠? 요즘 김밥 한 줄에 3000원 합니다. 2만 원 가지고 연습 여덟 번 한다면서요? 애들이 어려웠다 그죠? 근데 3만 원 가지고 여덟 번 간식도 어렵습니다. 좀 올려서 잡아주이소. 요즘 피자 한 쪽 사면 4000원, 5000원 합니다. 음료수 한 개 하면 최하 5000원은 해야 하는데 이것도 고려해 봐주시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간식비도 단에 운영비가 있어서 같이 쓰면 충분하게 간식을, 요새 배고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학부형들이 싼 간식을 찾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좋은 걸 먹여도 안 먹는데 합창 연습하러 가면 꼭 싼 걸 사가지고 먹여야 되니 이런 말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 동복도 엄마들이 티셔츠를 자기 사비로 사입히는 것 아시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옷을 사 입혔다고 해서 상당히,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서 입히기 전에 먼저 우리하고 의논을 했으면,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얘기했거든요? 얘기하니까 안 해줘서 했다 하더라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니, 안 해준 건 아니고

윤옥

허윤옥위원

“과에 가서 얘기하지.”하니까 잠바를 맞춰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해줘서 자기가 샀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얼마나 힘든데 학부형들하고도 소통 잘하셔서 서로 좋게 지원 많이 해주이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애들 얼마나 예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세입에 보면 120억 정도 늘었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에 보면 35억이 증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원인을 보니까 굵직굵직한 신규사업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인이 그것 때문에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도 많이 따왔었고 나름대로 전국단위의 행사를 유치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대체로 보면 가야문화축제가 진짜로 김해에서 대표적인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될 김해시민의 한마음, 한 뜻의 축제인데 올해 42회이고 내년이 43회인데 476페이지 보면 사실은 가야문화축제 빅데이터 분석 해서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는 2800만 원 잡아놨고 올해는 2000만 원 해서 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야문화축제를 해마다 하면 빅데이터 연구용역비가,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가야문화축제 행사장에 사람이 몇 명이나 왔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상 말이 많았습니다.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핸드폰 위치추적기술을 이용해서 바운더리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30분 이상 머물면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중복 포함 없이 몇 명이나 행사기간 동안에 모였느냐 그걸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하는 용역비가 20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김해 분들, 외지에서 온 분들 몇 명이 다 분석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가야축제 하는 데 부스도 줄이고 말이 너무 많더라고. 날짜도 줄이고 쭉 내려가서 경상사업보조에도 보면 감액이 백몇만 원씩 됐는데 올라도 시원찮을 건데, 인구가 늘고 더 많이 발전돼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부스가 줄어서 그렇고 날짜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 나름대로 축제를 잘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축제 반응에 비해서 예산 투자가 너무 많이 된다 이런 비평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긴축으로 편성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가야문화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에 19개 읍면동이 사실은 거기 다 관여돼 있다 보니까 의원이 예산 부분에서 말 잘못해버리면 완전 왕따 당합니다. 솔직히 깨놓고 겁나는 대축제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보통 5일 하는 데 보면 토요일ㆍ일요일이 끼는 바람에 일주일 가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해는 5일간 했는데 5일을 하는 이유가 음력 3월 15일에 춘향대제를 하는 날짜를 끼워놓고 토요일ㆍ일요일 주말을 한 번 걸치게 하면 최소한 4일 내지 5일이 돼야 축제기간이 정해집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언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한다 이런 관행이 굳어져야 축제가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3월 15일은 꼭 포함돼야 돼서 행사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행사기간이 늘어지는 것은 시민들의 볼거리, 구경거리, 먹거리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보면 자생단체들이 일주일 동안 매여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김해시에 소상공인 전부다 영업하는 데 어려운데 우리가 술을 팔고 음식을 팔아서 술에 취해가지고 엉망진창이고 내가 몇 번 봤어요. 공무원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나한테 헛소리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엉망진창이 되고 또 각 읍면동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장사 다 해버리고 수입 올려가지고 난리예요. 42회가 되면 이런 부분은 김해시에서 감을 잡아서 앞으로 진짜 알뜰하게 하루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좀 재미있고 뜻 있고 이런 말썽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갈등이 생기는데 앞으로 부서에서 그런 갈등이나 전혀 말썽 없이 그날은 김해시민들이 한 데 뭉쳐서 참 재미있고 서로 즐기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문 좀 정리해 주세요.

팔도

조팔도위원

이야기하는데 좀 가만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말썽이 많으니까 그러지.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이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다른 분야는 조금씩 첨단 내지는 VR, AR 부분이 들어가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음식부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가야문화축제 예산만 살려주이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특히 소상공인 관련 또 봉사 차원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쳐야 될 시기가 넘었습니다.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수긍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열심히 잘해서 문제점은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김해시가 가야문화축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79페이지입니다.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해가지고 아시아골목 영화제에 1억 5000 있고 국비하고 시비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온 겁니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인데 그 날짜에 골목영화제 정도로 진영, 삼방, 장유, 동상시장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번씩 영화제 형태의 공연을 하자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문체부에 공모를 했고 거기서 국비 7500을 받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문화의전당에서 신어천 야외공연하는 거기에 3회째 영화를 했는데 세 번을 다 갔는데 사람이 몇 명 왔냐 하면 30명, 25명, 좌우지간 거의 30명 미만이 다 와서 이건 되는 게 아니다. 많은 홍보도 안 되고 물론 한 번에 좋은 성과는 못 얻겠지만 그래도 최하 100명 이상은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읍면동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오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정말 낭비 없는 세금을 적절하게, 여기에 국비를 따온다 해도 사실 국비 7500만 원으로 다 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비도 7500만 원 드는데 한번 더 참고해서 내실 있는 영화가 됐으면 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1억 5000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도 내나 같은 맥락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같은 것이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관악대축제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억 8000 정도 잡아놨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1억 800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해 장유서부문화센터를 개관하면서 관악협회가 장유서부문화센터에서 전국관악페스티벌을 했습니다. 80여 개 관악단이 참여하면서 4,000여 명이 장유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작년에 할 때 올해까지 같이 하기로 자기들하고 약속을 하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김해의 우수한 문화인프라를 홍보할 수도 있고 관광산업에도 어느 정도 도움되겠다 싶어서 전국관악대축제를 저희들에게 부탁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비도 1000만 원밖에 확보 못했네요. 나머지는 시비가 9000만 원 넘게 드는데 신규사업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물론 잘하시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문화 쪽에는 돈도 많이 투자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진짜 와닿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말이 조금 길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산에 관한 질문만 좀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진행하는 데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위원장님은 다음 질의순서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지 일일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제부터 간섭하고 이러는데 물론 잘하시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긴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다 보면 이것 말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야기가 틀렸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만

팔도

조팔도위원

거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산에 없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이야기인데 누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선환위원

조팔도 위원님, 위원장님이 지적하더라도 고함지르고 하는 건 조금 보기는 안 좋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하다 보면 신경이 날카롭다 아닙니까?

안선환위원

그래도 언성을 높이면

동석

최동석위원장

위원장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조팔도 위원만 하루 종일 하실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하루 종일이고 뭐고 할 만하면 하루 종일도 해야 되지.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 와서 제안설명 해달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질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것은 예결특위 아닙니까? 결산에 관계된 부분에서 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 나는 오늘 처음으로 조금 길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길게 해도 말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 요청을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통합문화이용권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됐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2018년도까지는 우리시 부담분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그냥 줬습니다. 지금은 국도비가 전부다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송유인위원

아, 원래 해왔던 사업이네요.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방식이 달라졌다는 그 차이입니다.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출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술창작스튜디오 도비 2억 받았는데 아까 김한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용도가 정해졌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송유인위원

원래 출발이 예술창작스튜디오였잖아요.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송유인위원

운영주체가 정해졌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운영주체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어떤 형태로, 운영주체하고 서로 좀 의논이 돼서 리모델링이 돼야 예산 허비가 없어진다 그래서 내년도에 뜻을 모아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갈지 고민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두 번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잘하세요. 아시죠? 원래 처음에 문화창착예술스튜디오 하다가 작가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지금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윤택 씨가 들어갔고

송유인위원

그렇게 하다가 또 실패했죠? 그죠? 세 번째는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산서 보고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한 것 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것은

송유인위원

문화예술과에서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단 것을 빼게 되면 350억에서 182억이 빠지고 170억 정도는 운영비이고 거기서 시립예술단만 빠지면 거의 민간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송유인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마 100억

송유인위원

100억 넘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송유인위원

정산보고서하고 사업실적보고서, 사업성과, 문제점하고 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래요. 정산보고서 해가지고 지방재정교부금 기일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는 없습니까? 그런 단체가 몇 개 있던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은 내년도 공모사업을 할 때 정산기간을 넘겨서 정산서가 제출되면 페널티로 감액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송유인위원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저도 보니까 축제성 예산을 따져보면 문제점도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78페이지에 세계크리스마스 축제 이게 왜 기존에 5000을 지원해 주다가 감액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5000을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올해도 2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송유인위원

478페이지에 세계크리스마스 축제 행사비가 전년도에 5000이고 올해 2800 잡혀있는데요? 이게 동상동 종로거리 활성화 사업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하는 축제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보니까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대개 한 달여 정도로 일회성도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던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건 아마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이 목에 대한 전체 금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이 행사 말고 다른 행사도 있었을 겁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600만 원입니다.

송유인위원

아, 2600만 원이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올해도 정산 잘하시길 부탁드리겠고 480페이지 보시면 남명문화제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한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송유인위원

굳이 그 앞에 가야왕도를 붙인 사유가 있습니까? 남명 선생님하고 가야왕도하고 저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런 연결고리는 찾기가 힘들 것 같고 남명 선생은 실제로 유학자 중에서 퇴계에 버금가는 대유학자입니다. 그분의 사상을

송유인위원

가야왕도라 붙여놓으니까 참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가야왕도라 하는 게 김해의 수식어라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유인위원

근데 어떤 단체는 가보니까 아직까지 김해포유 쓰는 데도 있고 막 그런데,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가야문화축제 10억 중에 1억을 까셨는데 전년도에 가야문화축제 예산을 우리가 지적했었다가 감액이 안 되고 원안통과해 드렸던 사유가 있잖습니까? 18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협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해만 원안대로 해달라 해서 저희가 해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마치 원안이 된 것처럼 이렇게 다시 사업서가 올라왔는데 이건 한번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송유인위원

아니, 똑같은데 그때 분명히 지방선거 앞두고 가야문화축제가 개최되니까 선거와 맞물려서 스폰구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한 해만이라도 원안대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올해 것을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조금 맞지 않다. 아마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 같아요. 계수조정할 때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전체 예산 중에 문화예산이 몇 %가 되는가 대한 질책을 받았거든요. 문화예산이 통상적으로 문화도시 쪽으로 가면 전체 예산에서 거의 3% 정도

송유인위원

일반회계에서 3%라는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전체 예산에서요.

송유인위원

아니, 전체라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예산 전체에서 3%는 돼야 된다고 통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2%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2% 중에서도 가야사 관련해서 받아오는 국비에서 이러저런 예산을 빼고 나면 사실은 문화예산이, 우리가 알뜰히 못 쓴 부분은 저희들도 당연히 시정해야 되고 보조금 정산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산을 좀 큰 틀에서 봐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소장님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진영 단감축제라든지 분청도자기축제 금액도 다 포함된 금액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분청도자기축제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진영 단감축제는 저희 예산에 포함 안 돼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것도 앞뒤가 안 맞네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공모예산을 할 때 사업소에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유인위원

사업소만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각 부서마다, 이번에도 기술센터에 금바다축제 1억 3000 되어있고 진영 단감축제 1억 6000에 또 보조금으로 진영 단감가요제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까지 다 합치면 제법 되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 주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송유인위원

아니, 다른 과에 축제성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다 축제라고 나가는 건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실제 문화관광국 예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율이 좀 적다는 그 말씀입니다.

송유인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예산은 충분해요. 그래서 축제예산 총액제에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편법으로 허왕후 신행길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의전당에서 사업 수행을 하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편법이 아닌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 예산까지 다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송유인위원

아니, 근데 원래는 그걸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작년부터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의 목적이

송유인위원

인재육성지원과에 독서대전부터 해서 대부분 페스티벌이지 왜 축제가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재단의 목적이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ㆍ출연을 해서 만든

송유인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경계가 모호하죠. 문화예술과의 영역하고 관광과의 영역하고 문화재단의 경계가 애매모호하죠. 아까 관악대축제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서부문화센터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결국에는 출연금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 출연금은 우리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 합치면 3% 더 넘어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3% 안 넘어갑니다. 위원님 제가 단언컨대 문화예술 예산은 예산 들인 만큼 하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은 진짜 챙기겠습니다. 챙기는데 다른 큰 것도 많은데 우리 예산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좀 할까요?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저는 동료위원이 질의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466페이지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올해 예산이 57억 5000만 원이다 그죠? 올해 처음 예산 책정된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엄정

엄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사업이 큰 것이다. 154억 5000만 원짜리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건축비만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그렇다. 이 책에서는 이미 17억이 투자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17억 어디 투자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투자를

엄정

엄정위원

이 책자에 의하면 기 투자가 17억이 되어있고 2019년도에는 57억 5000, 지금하고 같이 되어있고 20년 10억, 2023년도에 50억 해서 완료되는 걸로 있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2018년도 기 투자로 계획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비를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인데 올해 부지매입비 일부를 추경 때 확보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학교부지 매입하는 것이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전혀 생소하거든요. 사실 금액도 올해는 57억 5000만 원이지만 전체 금액은 15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게 전혀 안 나와 있다는 말이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따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군구비가 154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에는 지원조건이 국고 50%, 지자체 50% 이렇게 돼있고 근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154억 다 하는 걸로 돼있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우리시가 순수하게 땅값하고 건축비에서 국비를 제외한 부분을 도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돈을 도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산서에는 국도비가 표시 안 되어있을 것이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57억 5000만 원 이것은 전액 시비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만 하고 나면 우리 시비는 없다 이 말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건축하는 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는 도비하고 국비만 받아서 하면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걸 구분을 안 해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보면, 과장님 책을 한번 보십시오. 92페이지입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전체 154억 5000인데 시군구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전체를 우리가 한다 이런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구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우리시에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가 그럼 154억 다 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부지값하고 부지매입비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154억이 전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니, 전체 금액은 215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짜면 안 되지.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재량 말고 의무, 국고보조금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줘야지.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음악창작 조성사업 보조 해서 나와 있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이 20억이고 의무가 20억인데 국고보조금 10억, 시도비 10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야지. 이걸로 봤을 때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경남콘텐츠육성센터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만 일부 넘겨주고 토지는 우리가 또 매입하고 이런 형태로 나눠서 구분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을 한 것은 아니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만 154억이고 전체 예산이 이백 얼마라고 했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214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14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전혀 모르잖아요.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14억 되는 그런 사업을 우리시가 154억을 해서 올해는 57억 정도로 진행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3년에는 완료하겠다. 그 사업계획서만 하나 딱 줬으면 저희들이 보면 모든 걸 다 알 건데 안타깝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를 따로 하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위원님들 다 갖다 주십시오. 다른 것까지 다 물어보면 시간이 끝도 없을 것이고 성과계획서 764페이지입니다. 축제평균 관람객수를 1만 명 해놨는데 전에는 전체수이고 19년부터는 지표가 좀 바뀐 것 같다 그죠? 하루 일일 평균숫자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하루 평균숫자를 산정한 게 사실 지표는 변동이 없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2017년도는 28만 명 들어왔고 18년도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서 얼마입니까? 17년도는 이제 정산됐다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하루에 한 5만,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축제 5일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27만 정도, 거기에 핸드폰 소지 안 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로 보면 핸드폰 가진 사람만 27만 정도로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축제는 아마 전년도보다 사람이 훨씬 많이 온 걸로 빅데이터 분석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데? 거의 100%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누리카드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계층한테 문화혜택을 주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그분들이 다 안 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영화 보고 공연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전체 금액은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전체가 12억인데 그중에서 한 10억 정도밖에 못 쓴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좀 안타깝네요. 10억밖에 못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이월됩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에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월은 안 되고 그 안에 못 쓰면 전부다

엄정

엄정위원

못 쓰면 1년 안에 끝나버립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못 쓰면 소진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끝나버리고 소진돼버리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엄정 위원이 질의했던 경남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콘텐츠기업육성센터.

동석

최동석위원장

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학교부지 그것을 우리 시청 3과에서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반만

동석

최동석위원장

2분의 1 하나 하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2분의 1만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다음에 인재육성사업소에서 푸드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그것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주차장 부지 확보하고 3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혼동되는 것 같은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콘텐츠육성센터 관련한 예산은 따로 정리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그건 정리하셔서 엄정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박물관 건립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한국박물관은 올해 문체부에서 사전평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나면 아마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경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내년 6월경에, 작년에 16억 예산을 잡았다가 이것도 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월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내년 6월부터 해서 언제 되면 이게 건립이 완공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마 내년 6월경에 오픈할 예정으로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발주해서 착공하면 건축기간은 한 4~5개월 정도 하면 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 6월 되면 완공되네요? 보니까 좀 말썽이 있고 협의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문제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협의가 아니고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문체부 승인받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이제 승인받았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받았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던데 이것은 작년도 걸 이월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작년도 것을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전부다 하면 2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0억 5000만 원 그게 다 작년도 걸 이월해서 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도 예산은 16억이던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마 2017년도 예산에 5억인가 잡혀있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것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2017년, 18년 다 포함하면 20억이 이월돼서 내년에 이월된 금액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마친다 이 말이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 6월에는 좀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가야문화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우리나라 대표축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는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나라 대표축제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해시 대표축제.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시 대표축제입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아서, 성과계획서 768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해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가야문화축제에 몇 %입니까? 18년도 예산 24억 중에서 14억이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민 행복음악회, 예술제, 송년음악회, 산사음악회 이렇게 다 해가지고 24개의 축제에 들어가는 것보다 7일 동안 하는 가야문화축제에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축제가 많이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가야문화축제도 19년도 예산에는 조금 삭감됐네. 그죠? 한 1억 정도 삭감됐나?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1억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가야문화축제에 너무 치중돼 있는 것 아닙니까? 7일 동안 하는 가야문화축제 때문에 기타 24개의 좋은 콘텐츠들이 다 가야문화축제 때문에 받아야 될 혜택을 더 적게 받는 것 같은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실제로 다른 행사들을 보면 자기들 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주는 정도의 성격으로 금액이 70만 원에서부터 어떤 것은 100만 원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가야문화축제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18년도 예산 24억 중에 14억이 가야문화축제에 들어가고 10억을 24개가 나눠 먹어야 되니까 1억도 아니고 24개면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근데 축제에 와서 즐기는 사람을 보면 아마 가야문화축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관람객이 30만 정도 된다고 보면 시민의 3분의 2 정도가 와서 즐기는 축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다른 행사는 관람객수로 보면 다 합쳐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야문화축제에 너무 올인 해가지고 다른 예술제나 음악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천문대에 보니까 신규사업에 알파인코스터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3000만 원 들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 사업은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실제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파인코스터라는 게 롤러코스터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산에 설치한다고 해서 알파인코스터라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루지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루지하고 다릅니다. 모노레일식으로 공중에 띄워서 움직이는 놀이기구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천문대에 일단 놀거리가 형성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억이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추정가격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번에 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 완료까지는 언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용역하고 나서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천문대가 1년에 관광객수는 어느 정도 되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천문대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테마파크는 한 39만에서 40만 정도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20억을 투자했을 때 용역비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억을 투자했을 때 관광객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천문대뿐만이 아니고 테마파크에 오는 손님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리고 저희들 예산 부분이 20억이지만 사실 이것은 시 부담보다는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자유치고요? 일단 테마파크도 그렇고 천문대도 그렇고 사실 조금 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은 건의들을 받고 있어서 동적인 이런 놀거리에 대한 부분들, 체험이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업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관광시설 재생 해서 문화콘텐츠 접목에 3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기금은 1억 5000 쓰시고요. 그죠? 이 안에 보면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운영비가 1억 1000 그다음에 별 헤는 밤 축제 진행에 4000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천문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당선된 사업이거든요. 비비단으로 명칭한 것은 옛날에 진례에 천문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옛날 역사에 진례에 천문대가 있었다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 이름을 따서 비비단으로 명칭을 정했고요. 천문대에서 하는 행사로 별빛여행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하신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는 네 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회째 진행한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요. 1년 안에 총 네 번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년 안에 총 4일 진행하셨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토요일마다 해가지고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은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일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지 못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슬로시티 선포를 하고 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이 잡혔거든요. 2억 210만 원. 그죠? 상징물이 2000만 원짜리 두 개씩 제작하시겠다고 되어 있고요. 이 두 개소는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직 그 위치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추상적인 계획이신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시청 앞 정문 쪽에도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로터리나 관문 쪽에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슬로시티 기반구축 뒤에 사업들을 보니까 행복공동체 및 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이 2000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을 활성화 사업들이 마을공동체 쪽으로 해서 사실 곳곳에 많이 산재돼 있는, 과마다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슬로시티의 가치에 맞는 사업들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슬로시티가 자연환경이나 느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한복 패션쇼 이런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전통적인 측면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주 단순해 보여서 저는 슬로시티를 행사성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치를 확산하는 쪽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한데 지금 짜여져 있는 것은 슬로워킹 대회 그다음에 경진대회 이렇게 꽤 많은 예산이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이것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도자기 명장 선정 같은 경우에는 1억 1300을 잡으셨거든요. 지금 도자기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곳곳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회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것하고 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도자기 명장은 작년에 4월에 김해시 도자기 명장 선정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도자기나 이런 명장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에 관련해서 올해 각종 사업을 해보고자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명장을 몇 분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년에 한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발굴하신다는 건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명장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김해시에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30년 이상 도자기 관련해서 직접 어디에 종사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그냥 선정하는 비용만 잡혀져 있는 것이고 명장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분들한테는 장려금 600만 원 외에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다른 혜택들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습니까? 관광과는 그냥 뽑는 것까지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뽑고 조금 지원해 주는 차원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보니까 장려금 600만 원 여기까지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을 조금 더 길게 전반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김해분청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조금 늘었다 그죠? 490페이지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안선환위원

2017년도는 방문객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실 방문객 통계를 내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저도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통계상으로는 45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올해는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안선환위원

올해는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작년보다는 많이 온 것으로

안선환위원

많이 떨어졌고 전에는 4일, 5일 정도 했는데 10일로 늘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례는 좁은 동네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은 10일 안에 장사가 정말 안 돼요. 지역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례주민들은 분청도자기를 알리고 또 김해를 알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23회째 했었나요? 올해가 몇 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때까지 참고 왔는데 갈등이 너무 심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의논도 좀 미비했다 이런 문제도 많은데 예술촌은 진행되고 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안선환위원

LH하고 체결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클레이아크 뒤쪽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알기로 진례 전체의 땅에 외지사람들이 한 70% 다 샀지만 아직까지 거기 있는 땅들은 원주민들이 70% 정도의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미리 깔고 가야 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김해시에서는 이러이런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 원주민들 나름대로 기분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송정리 시례 일대거든요? 시례마을 뒷쪽으로 록인에 한 사업이 십몇 년째 하지도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동네 앞에 송정리 일대, 시례 일대에 말도 없이 이런 계획을 한다니까 그런 갈등이 있어요. 관광과에서는 그런 걸 심사숙고해야 되고 해당 부서 맞죠?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것도 잘하셔야 되고 행사도 가야축제랑 같이 병합해가지고 김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도 재작년에 한번 검토하고 도예인들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장소를 옮기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례에서 계속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선환위원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안선환위원

지역정서상으로는 옮기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우리 시장님도 이 축제를 좀 전국적인 규모로 김해 알리는 데 일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촌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예술촌이라는 걸 짓지만 그 속에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도예촌이죠?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주민들 수렴도 잘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들이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앞으로 갈등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시장님이 숙원사업이라고 약조한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들이 중간역할을 잘하셔야만 갈등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관광시설 정비실적이 14%입니까? 성과계획서 778페이지입니다. 이것 과장님이 하신 것 맞습니까? 퍼센트로 나와야 되는데 건수를 딱 써놓고 정비계획건 분의 정비건 곱하기 100 이랬으면 비율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건수 같은데? 과장님 잘못 작성해가지고 만든 것 같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건수가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몇 건입니까? 2017년도 14건인데 14건 다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100% 돼야 되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5년도는 몇 건입니까? 15건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정비 몇 건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는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엄정

엄정위원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도 10월 말까지는 자료 다 가져오던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 부분은 파악이 아직

엄정

엄정위원

조사 안 해봤다 그죠?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시설 사업추진 공적률 이렇게 돼있는데 100% 다 되어있다 그죠? 관광편의시설은 어떤 편의시설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테마파크나 레일파크 관광지 안에 시설물 파손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목표하고 실적이 이렇게 나옵니까? 계획공정률 분의 실공정률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공정을 하겠다, 10% 같으면 10% 하겠다 이랬는데 10% 달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전체 얼마가 아니고 이것도 희한하게 계획공정률이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해서 올렸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쩝니까? 골치 아프네. 그리고 문화관광자원개발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2019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5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0억입니까?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에는 4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시설비고요. 감리비 3억까지 합쳐서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이 135억 5000인데 기 투자가 88억 5000만 원 되어있고 2019년도 47억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신뢰를 잘못하겠는데 어떤 게 잘됐고 잘못됐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19년도 완료가 된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2020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몇 년까지 갑니까? 올해 예산은 50억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35억 다 끝나는 것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예산 끝났으면 얼추 다 안 끝납니까? 늦어도 2020년은 되겠네요.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020년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년 들어가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영비로 예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예상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상 다 되어 있습니다. 총 13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짓고 나면 그것도 봉하재단에서 운영비를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돈 다 줄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되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우리가 당초 타당성조사 결과에 입장료 수입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10원도 안 줘도 되지요? 위탁수수료 안 줘도 되지요? 내가 알기로는 몇 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은 입장료 수입 가지고 다 된다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만약에 입장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들이 입장료 수입까지 다 하는 것 같으면 손해가 나든 이득이 나든 우리가 안 해도 되겠고 그렇다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시설 자체가 우리시 시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전적으로 입장료까지 다 포함해서 알아서 하십시오.”하든지 아니면 조건을 걸겠죠. 그죠? 그러면 얼추 손익분기 떨어지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것 하고 나서 또 우리 시에서 위탁수수료를 얼마 줘야 될지 그랬는데 지금 예상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미 목전에 와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완료하든지 안 그러면 2020년 초에 완료가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입장료 수입하고 운영비가 포함돼야 됩니다. 우리시 시설인데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탁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탁하면서 입장료도 그들이 가져가고 위탁료는 또 따로 주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탁은 지금 공개 그겁니까 안 그러면 정해져 있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하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무조건 봉하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꼭 그렇지만 않은데 누가 하면 제일 잘할지를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개입찰을 해야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당연히 공개입찰해야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저도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게 바탕이 안 되면 예산 책정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이 과에 언제 가셨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7월에 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월에요? 업무파악은 다 됐겠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깊이 있는 것은 아직 미진한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잠시 터치했었는데 주요관광지 방문객수 1,000명 해가지고 실적이 전부다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472만 7,000명 들어왔다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어디 자료에

엄정

엄정위원

성과계획서 783페이지에 한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단위가 1,0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422만 7,000명 맞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7,000명이 나와 있으면, 아까 전에 진례도자기축제 대충 몇 명이다 이렇게 하던데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어서 이 수치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미 주요관광지에 계산은 다 되어 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도자기축제는 관광지가 아니라서

엄정

엄정위원

아, 도자기축제는 관광지가 아니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통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광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정보공식시스템에 등재되어있는 관광통계 내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테마파크, 천문대, 레일파크, 롯데워터파크 여러 가지 해서 15개 정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집계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무현 대통령생가, 가야테마파크, 낙동강레일파크, 천문대, 문화콘텐츠 이런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은 얘기하면 바로 팍팍 나와야지요. 2017년 어디 어디에 몇 명 딱 이래야 우리가 신뢰할 건데 분청도자관 운영실적 이것은 뭡니까? 방문객 및 체험자수 해서 100명 더 붙이면 5만 9,000명 이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분청도자관은 방문객 및 체험자수를 따로 책정했다 이 말이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작년하고 실적이 나와 있는

엄정

엄정위원

운영실적이 100명이니까 동그라미 2개 붙이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5만 9,000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일 계산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같이 가져오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자원개발에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 이래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58억 되어있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불암동 장어타운 옆에, 카누경기장 옆에 있는 거기에다가 허왕후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허왕후 기념공원 조성을 하고 수상레저시설을 조성하고 주차시설을 하겠다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 투자된 금액이 53억 그리고 향후 투자금액이 105억,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돼있네요.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01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못하고 2018년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정률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도에 재정투자심사가 보류된 상태라서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3억 1500은 어디에는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됐다 이 말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53억 5000 이것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된 사업이

엄정

엄정위원

오류라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95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53억 1500 이것은

엄정

엄정위원

기 투자라 해놨는데 또 무슨 계획입니까? 마음대로 이런 걸 만들어서 내보내면 어쩝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실 이것 관련해서 투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돈도 아직까지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기본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조금 들어갔고 나머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래가지고 이 사업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주무과장님께서 이 정도까지도 파악이 안 되어있고 국장님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생림 북부권 관광활성화 사업 82억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투자된 금액은 하나도 없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없습니다. 민자로 유치하려고

엄정

엄정위원

부족한 관광인프라 시설 및 부대시설 도입 이렇다 그죠? 2019년도는 계획이 없네요?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없어요?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북부권 관광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2억을 이렇게 넣어놓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용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비 확보를 못했다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타당성조사나 이런 기본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 진행이 안 되겠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 사업계획서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타당성용역 조사비를 배정을 못 받았죠? 어디서 못 받은 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못했다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시설확충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20억 잡혀있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 관련 시설비를 다 확보 못한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낙동강레일파크 시설확충 기 투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때까지 시설 확충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작성하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런가 설명이 안 되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토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설정하고 짜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토대가 되어서 5년치를 짜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투융자심사 이것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단위사업 20억 이상 되는 것은 5년 동안 무조건 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자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 심의가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잘 모르고 담당과에서, 국에서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서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잡아서 모르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하면서 중요한 걸 하나 빼먹어서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관광콘텐츠 공모전 개최에 4000만 원 잡혀져 있거든요. 올해 관광기념품으로 출품된 작이 몇 개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42개인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2개고 저희가 심사했을 때는 몇 개였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심사는 지금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ㆍ특선 해가지고 대상 하나, 금상 하나, 은상 2개

정영

주정영위원

12명한테 시상했죠? 그죠? 42개의 출품작이 나왔었고요. 일단 이것은 없애는 게 어때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기념품에 문제가 있어서 몇 년 전에 한번 시도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가봤었잖아요. 그랬을 때 42개의 출품작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다면 그래도 그 안에 12개니까 괜찮은데 실제적인 퀄리티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40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굳이 이 사업을 계속 고집해서 가야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죠? 아마 이것은 가보신 분 아니고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하필 위원이다 보니까 또 현장의 상황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은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기념품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잘되고 육성이 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타이틀만 남는 행사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나온 작품들도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고 거기서 또 억지로 시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장려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재작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념품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 대신에 트렌드를 반영해가지고 콘텐츠 공모전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결국 올해는 똑같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산이 작년도에 이렇게 편성됐고 완전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사실 4000만 원 중에 비중 있게 된 게 출품작 구입하는 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 작품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것들은 안에 예산이 없고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그렇게 억지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돈도 돈이지만 행정 낭비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상이나 이런 부분은 시상을 안 했거든요. 올해는 관광상품보다는 콘텐츠 쪽에 집중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지켜봐 주시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일단 사업계획서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인데 똑같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관광콘텐츠 쪽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또 다른 형태의 공모전을 만들겠다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에도 콘텐츠 쪽으로 하려고 관광상품전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또 계속 출품하던 사람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축소를 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하시던 분들은 그랬겠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근데 올해는 좀 더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안 하는 것은 공지를 하고 콘텐츠 쪽으로 가겠다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깎지는 말아 주이소.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봤던 것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더 좋고 더 준비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저는 491페이지에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김해분청도자기축제 대형천막 설치 임차료가 작년 1억에서 올해 1억 2000으로 올렸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1억 하면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1억에서 한꺼번에 2000만 원이나 올리는 게 무슨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게 너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돔텐트라고 큰 텐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텐트들이 있는데 단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규모가 조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린 상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리 단가가 올라간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임차료인데 대형천막을 1억에서 2000만 원이나 올려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조금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개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개수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개수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재작년도 1억이고 17년도도 1억인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지적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대형텐트 자체를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장소에 한계가 많습니다. 분청도자관하고 클레이아크 사이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수용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장소에 하다 보니까 그것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고요. 저는 487페이지 편성목에 대해서 한두 가지, 테마파크 시설 확충에 눈썰매장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근데 왜 재단 예산서에는 눈썰매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료에서 6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죠? 설치해 주면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몇 페이지?

송유인위원

아니, 재단 당초예산서에는 눈썰매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료에서 600만 원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19년도 예산이고 눈썰매장을 12월에 개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화장실이 없으니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올해 예산입니까?

송유인위원

예. 19년도 예산서인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올해 문화재단 예산입니까?

송유인위원

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되겠네요.

송유인위원

그 밑에도 수선유지비에 보면 가야무사어드벤처 시설 수선비가 별도로 500 있는데 여기 또 가야무사어드벤처 놀이시설 개선에 1억 5000 편성돼 있다 그죠? 왜 똑같은 항목이 이렇게, 산하기관에 서로 조율이 안 됐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재단 사항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다시 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관광과에서 하시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대체로 보니까 주무부서하고 산하기관 예산이 중복된 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정영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뭡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슬로시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행복공동체 운동입니다.

송유인위원

행복공동체죠? 근데 가족 한복 패션쇼는 의미가 맞지 않다.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송유인위원

가족 한복 패션쇼가 슬로시티하고 매칭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주민 행복공동체 운동인데 사실은 슬로시티 운동 자체가 사람과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운동이다 보니까 한복이 약간의 전통적인 의미가 있어서

송유인위원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전통적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전통을 떠나서 복잡한 우리 시민의 삶에 그래도 치타슬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행복공동체를 추구하는데 사실 이것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화, 교육, 산업 등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것은 저희가 봐도 고민했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이 맞습니까? 3억의 편성목이 꼭 개발이 아니고 다른 명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재단에 출연하다 보니까 상품개발 쪽으로 가고

송유인위원

이것 다 국비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국비가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송유인위원

3억이 우리 시비입니까? 올해 독서대전 할 때 같이 했는데 잘하셨으니까 문화재단도 이 축제에 대해서 정산보고서하고 사업실적보고서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에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관광시설 안에 관광 관련 홍보물 배치대,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오면 기도할 수 있는 매트, 관내식당의 메뉴판에 영어나 중국어 표기 이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미래산업이 먹거리인데 사실 관광과에서 그런 미래에 대한 걸 해봐야 인도 외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용역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어야죠. 잘 알겠습니다. 아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임원식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칠까요?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해서 없다 해버리면 바로 넘어가서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5페이지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진단 분담금 있죠?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말씀을 드리면 앞전에는 5개 지자체가 했습니다. 경남도하고 경북하고 고령하고 김해하고 하다가 올해 8월에 10개 시군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납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늦게 온 분들이 추가 분담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1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원하는 것은 1000만 원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분담금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된다고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또 6800이 따로 있고 이것은 행정 지원하는 분담금이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행정분담금 말고 나중에 다른 게 또 지원될 부분이 또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그 위에 보면 바로 하나 더 있습니다. 6800만 원 이것은 잠정목록 영구지원 해가지고 등재 신청할 수 있는 지원비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바로 위쪽에

한호

김한호위원

아, 잠정목록 영구지원 해가지고 68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하고 여기 업무 추진하는 데는 한 9000만 원 정도면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7개 시군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김해시하고 고령하고 함안은 2012년부터 미리 했기 때문에 금액을 상당히 많이 납부했습니다. 늦게 온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가 증액을 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개인사찰 있지 않습니까?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연화사 CCTV 그다음에 흥부암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 이런 게 어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연화사는 문화재로 등록돼 있고 성조암이라든지 전통사찰이 또 11개가 따로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장방리 갈대집 보수정비 이것은 뭡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도 제가 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갈대이다 보니까 다시 교체하고 관리소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 개축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과계획서 안에 다 나와 있는데 너무 잘돼있는데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끝내줄게요. 박물관 관람객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는 수치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박물관에서 매주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관람객수를 계속 집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가야사 학술회의 호응도 해놓고 명수 이래놨는데 호응이 좋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호응이 좋다는 사람이 633명입니까 안 그러면 참석자수가 전부다 이렇다 이 말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참석자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간 참석자수 이렇게 해야 되지 학술회의 호응도 해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죠?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보니까 가야역사 재조명 이 부분은 크게 예산의 등락이 없다 그죠? 그래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실적이 90%다 그죠? 예산이 오면 전부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10% 못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보통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안쪽에 철거를 하다 보면 실제 설계도하고 변경되는 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재를 겉으로 봤을 때는 썩지 않았는데 막상 철거해서 다시 하다 보면 교환을 해야 되고 전문위원들한테 또 자문을 받아와서 도에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00% 하기도 좀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이다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실적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2017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 당해연도 예산액 분의 당해연도 예산집행액인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된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월했습니까? 이게 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이따 해주시고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전통사찰이 정확하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11개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1개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례지만 여기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렵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은하사부터 해가지고 흥부암, 모은암은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은암도 들어갑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모은암, 백운암, 제가 잠시만

엄정

엄정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예안리부터 시작해서 봉황동 쭉 하면 열몇 개가 있다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싹 나온다 그죠? 28억, 31억에서 153억으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예안리고분군 정비가 11억에서 18억 정도로 늘었네. 이게 어떤 부분이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건 국비가 70%, 도비가 10.5%, 시비가 19.5%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야사복원 2단계 사업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또 봉황동유적 확대정비사업 이게 가야사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도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아닙니까? 이것도 금액이 100억이나 되는데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번에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49개 필지에 지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해서 금액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밑에 보니까 다 신규사업이다. 천연기념물 구조, 양동리고분군 정비사업, 구산동고분군 정비사업 해서 밑으로 다 있네. 9억, 1억 쫙 다 있다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다 동료위원이 여쭤봤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다 국비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사업입니까? 동료위원들이 항목에 대해서 다 여쭤봤어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물어보신 분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닌 것도 있고? 안 물어본 것 설명해 보이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말씀드리기가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따로 설명해 주이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 전전년도 다 0으로 잡혀있고 19년 예산에만 잡혀있으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안리고분군하고 봉황대유적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일 비싼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동리고분군 정비사업이 9억이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고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그에 대한 주변정비사업하고 이렇게 계속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부지매입도 있고 발굴조사, 관람로 및 광장조성, 외부전시관 설립 이래서 제법 큰 사업인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양동리고분군은 전체 9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국비 70%네. 그죠? 시비가 20% 정도 되고 전체 금액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부지매입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9억 가지고 됩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양동리고분군은 아닌데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라고요? 794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돼있는데? 양동리고분군 정비사업 사업내용에 부지매입, 발굴조사, 관람로 및 광장조성, 외부전시관 설립 이게 9억으로 다 된다고요? 2007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발굴조사하고 주변정비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 여기 설명을 다 해놨잖아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전체 사업비는 32억 정도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따로 설명해 주이소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사업도 보니까 다 그것이네. 한 개 빼고 다 신규네. 그죠? 동료위원들이 다 물어봤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거의 유사동일하고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소방, 방범, 전기 이 부분도 동료위원이 다 질의드렸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이 왜 2018년 예산은 없었죠? 이월된 겁니까? 아,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물어본 것 맞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머리 아프니까 안 물어볼게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독서대전 홍보물 팸플릿이요. 아, 문화재과네. 내가 늦게 와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2%가 증가된 2307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0억 63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31억 87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76억 7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48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000만 원, 2페이지 하수도사업으로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4000만 원, 생림 공공하수처리 증설 등 국고보조금 45억 700만 원,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도비보조금 5억 30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19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20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 432억 47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24억 8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억 100만 원, 이자수익 8억 71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18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35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16억 49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억 원, 공사부담금수입 46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9억 900만 원, 미수금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407억 2800만 원, 이자수익 5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55억 34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39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68억 65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09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2억 1800만 원, 미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9% 상승한 2171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4억 85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31억 87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76억 7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4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61억 44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5억 12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14억 88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3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먼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지하수특별회계 운영 28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76억 4600만 원, 일반관리비, 재료비 등 물건비 419억 6300만 원,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13억 6100만 원, 다음 7페이지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 361억 원, 예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로 20억 51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263억 75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229억 9800만 원, 8페이지 투자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 525억 5500만 원, 예비비에 10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일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책자를 소개하면서 설명해 줬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할 걸 빠뜨려서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준 사항 5페이지에 김해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면 내외동, 활천동, 진영 일원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활천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어느 구간이 얼마의 예산으로 추진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하수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하수과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혼란스러워서, 그럼 수도과 중에서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도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사용료수입은 약 433억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지출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에서 들어오는 전체 사용료수입 외에 또 원인자부담금 등등 다 합하면 875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수도과에서 지출되는 것은 630억 정도가 지출됩니다.

김창수위원

많이 씁니다. 수도과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대형사업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2035년까지는 기반시설을 계속 늘리도록 들어온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3개 배수지 증설공사 217억 그다음에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에 213억,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385억, 진례지구는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고 그 외에도 명동정수장 확장에 500억 해서 2020년 내에는 다 발주될 예상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수가 많이 비례되는데 보니까 정수장이나 이런 데 물탱크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가정집이나 아파트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물탱크, 배수지 같은 것도 전부 합해서 물탱크는 법적으로 1년에 2회 청소하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아니고 정수장에 대형물탱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수 비례로 저장해 놨다가 배송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잘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깨끗이 해도 워낙 탱크가 크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관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김창수위원

물탱크 톤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저수지 탱크도 하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삼계배수지에 2만 3,000톤짜리가 두 개 되어있고 한 개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더 만들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바로 직격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전에 한번 보니까 검은 것을 활성탄이라고 하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게 안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저수조가 있는데 배관을 통해서 활성탄 자체가 가정까지 배달될 정도면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물탱크를 저수조에다가 넣어놨다가 그 물을 다시 배수하고 이러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가정에까지 온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필터를 사용해 보면 검은 이물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관리되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수질 확인제 이걸 하면서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 각각 2명씩 해가지고 언제든지 부르는 데 가시고 저희들이 표본을 뽑아서 군데군데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확인하고 있는데

김창수위원

과장님 하수관하고 수도배관을 BTL방식으로 민간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하수관은 BTL로 하고 상수도는 그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상수도는 배관을 계속 교체 안 하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재 정수장에 수돗물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부산이나 창원에 비해서도 좋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집에서 좀 나빠지는 것은 가정집에 주로 물탱크가 있는데 청소를 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집 물탱크 관리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수질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가정집 물탱크 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5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실제 좋은 물이 공급되더라도 가정에서 먹는 물이 가정에 있는 배관하고 자기 물탱크 이런 데서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렇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깨끗해도 가정에서 관리 안 되고 배관에 무리가 생기고 이러면 원수 자체를 우리가 먹는다고 할 정도로, 저는 사무실에 갖다놓고 쓰는데 약간 불신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는데 이 배관이 무슨 배관인지 아시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PE관이네요.

김창수위원

전문가가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시에 많이 깔려있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PE관은 많이 깔려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시공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 보드판에 좀 그려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내가 다음에 시정질문할 때 할 것이고 이것 시공할 때 어느 방식으로 시공하십니까? 민간업체에서 하는 식으로, 관리는 어차피 수도과에서 해야 되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시공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주로 가정급수에 들어가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낙동강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걸 도수관이라 하고 정수장에서 큰 배수지까지 가는 걸 송수관이라 하고 송수관에서 또 가정집 쪽으로 배분해 주는 걸 배수관이라 하고 그 배수관에서 들어오는 걸 급수관이라 하는데 급수관이 가정까지 들어오는 건데 주로 급수관에 많이 쓰는 자재인데 과거에는 PE관이 좋은 자재라 해가지고 플라스틱관 다음으로 PE관이 나와서 PE관을 많이 썼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단해서 죄송한데요. 어느 분이 나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교체 공사하는 데서 제가 가져온 것이거든요. 안에 한번 봐보세요. 위원장님 이것 예산하고 상관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공인인데 제가 묻혀온 건 아니겠죠. 이걸 한번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조금 전에 담당자 분께서 보셨는데 자재가 불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KS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쇠가 아닌 것 같고 연질 같은데 시공할 때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물탱크를 다 없애고 공사한다고 시민들에게 바로 직수로 연결해 놓으니까 몇 시간 동안 물을 못 쓰고 이걸 직수로 연결해놔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물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그렇게 쓰셔도 되겠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옛날처럼 단수시간이 길지도 않고 저희들이 요즘에는 단수하지 않고 공사하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단수를 하더라도 시간상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해도 크게

김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탱크를 없애가지고 비상시에 급수를 못 받으니까, 누수가 보시기에는 안 보이지만 수압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샜거든요. 일단 급하니까 빨리 수습한다고 물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리 공사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데 집에서 어떤 사항인지도 모르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물 잠가버리는 거예요. 물탱크 청소를 안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왜 그런 데 씁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데다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공하실 때 어떤 식으로 시공하냐고 내가 계속 물었는데 그것은 얘기 안 하시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시공은 접합하는 방법하고 다 돼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설명하기가

김창수위원

복잡하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땅속에 그냥 묻혀있데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사진은 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 것이고 차가 다니는데 포장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것 연질입니다. 제가 봐서는 쇠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시공하실 것이잖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 포장을 다 뜯어놔요. 작년에 포장해 놨는데 포장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돼있는지 동네 한번 가보세요. 그럼 또 내년에 민원이 들어오면 포장할 것 아닙니까? 이중삼중으로 돈을 갖다 붓고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김창수위원

돈을 800억이나 버니까 쓸 데가 없어서 막 쓰는 것 같은데 수도세 낮춰야 되겠다. 시민들한테 좀 돌려주십시오. 이런 데 쓰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 다 어디다 씁니까? 공사할 때 쓰시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2020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 한 870억 들어가는데 실제 들어오는 금액을 예상해 보면 65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220억이 2020년 되면

김창수위원

그것 어디 쓰시냐고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모든 수도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 다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도로과에서는 포장한다고 이중삼중으로 수백 억을 쓸 것이고 수도는 맨날 누수돼서 또 배관 바꾼다고 수백 억 쓸 것이고 제가 얘기해서 다시 배관공사 할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이것 안 되겠다고 하면서 불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넣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돈 너무 많이 버는 것 아닙니까? 절반만 받읍시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 부분에 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가져오면 맨날 한 장짜리로 가져와가지고 몇 번 공사했냐고 물으면 그것은 뒷얘기고 이것 제가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어디 위치인지 뜯어가지고 장비 대가지고 작업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데나 뜯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어느 위치를 정해가지고 무작위로 한번 뜯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들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한곳으로 모아줬으면 제가 좀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건데 조금 분산돼 있어서 그러네요. 그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수도관로 있죠?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아닌데 세 종류라 하는데 어느 종류가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관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300㎜ 이상에는 전부다 닥타일주철관 이런 걸로 쓰고 또 되게 큰 1,000㎜ 이상 이런 것은 강관으로 쓰고

종현

조종현위원

강관으로 쓰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다음에 한 200㎜에서부터 500㎜ 여기까지는 PE관이나 100㎜ 이상은 주로 닥타일주철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100㎜ 이하부터는 김해에 PE관이 많이 묻혀 있고 현재는 고강도 PVC라 해가지고 고강도로 만들어 놓은 PVC관이 있습니다. 그 관으로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교체를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가정급수에 들어가는 것도 PE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체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고강도 PVC하고 주철관을 많이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소. 의문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이 올해 설계가 끝나서 입찰까지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입찰까지 해가지고 현재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행할 때 관로하고 그다음에 한 몇 m 정도 공사를 할 겁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산이 385억 잡혀져 있고요. 내년도에는 도수관로사업에 120억하고 밑에 감리비 한 7억하고 그래서 한 12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쓰는 파이프는 고강도 PVC입니까 아니면 주철관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것은 강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이걸 설명을 좀, 어느 곳에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것은 김해시가 삼계나 명동정수장에서 다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근래에 와서 구미공단이나 대구에서 한 번씩 사고도 일어나고 낙동강에 수질문제가 불거집니다. 과불화화합물 같은 이런 것도 한 번씩 발견되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수질에 좀 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지만 삼계와 명동에 분말활성탄을 넣어서 한번 더 정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했는데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33억의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있고 시비 한 33억 보태서 67억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기존 고도처리에다가 지금 새로 66억을 들여가지고 하게 되면 물에 차이점은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까지도 고도정수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주로 모래 여과사까지 통과하면 일반정수처리라 해가지고 원수가 좋은 데는 모래 여과사까지만 통과하는데 저희들은 활성탄으로 한번 더 통과시킵니다. 그게 고도정수처리인데 그다음에 오존으로 살균소독을 한번 더 하는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처음에 원수가 올 때 분말활성탄을 넣어서, 처음에 낙동강 부유물질을 전부다 응집시키고 가라앉힐 때 분말활성탄을 넣음으로 해서 활성탄이 미리 한번 들어가서 냄새라든지 흡착물, 그러니까 지금 과불화화합물이라 해서 요즘 잘 안 잡히는 것들이 그런 게 활성탄에는 제일 잘 잡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활성탄은 시설이 되어 있지만 분말활성탄으로 한번 더 처리해서 더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대구에 그런 사건도 터지고 이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진짜 마음 놓고 내 물같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에 따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물만큼은 시민들에게“진짜 김해 물은 알아준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에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김해의 물은 보증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세출 222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약수터 마을상수도 이래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라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청소요? 아, 마을상수도 물탱크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시에서 하고 한 번은 마을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42개소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42개소, 이것 이제 시설로 돌려야 안 됩니까? 마을상수도를 우리가 자체 지하수로 개발했다는 것이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걸 이제 상수도로 깔아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도를 더 보급하기 위해서 주로 마을상수도가 있는 동네에도 보면 우리 수도관을 깔아놨습니다. 거의 다 깔아놓은 데가 많고요.

김종근위원

왜 그렇죠? 그게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깔아놨으면 정상적이라면 폐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수돗물을 믿고 먹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맞습니다. 마을상수도라는 개념은 수도법에 시장이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 자체는 오지에 있는, 실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에 마을상수도를 관리해 주라는 뜻이었는데 그래도 옛날에 상수도를 안 먹고 마을에서 공동우물로 먹고 있던 부분들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이런 데는 수도관을 깔아놔도 개인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이 우리 수돗물보다 안 좋다고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옛날부터 내가 먹어왔으니까

김종근위원

과장님“말을 안 듣는다.”가 아니고 홍보가 부족한 것이겠죠.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정말 저희들이 수질검사까지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김종근위원

예. 이런 금액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1년에 두 개 마을 정도씩은 수도로 갈아서 먹고

김종근위원

목표치 좀 정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밑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이게 중앙부처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이죠? 우리가 못 챙긴 사업 맞죠? 1대 1 대응투자한 것 맞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잠깐만요.

김종근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에 1000만 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약수터

김종근위원

맞죠? 이것 없었으면 세입도 없을 뻔 했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자외선살균기 다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50%로 1000만 원 받은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세부사업에 없다 보니까 지금 1대1 대응투자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잘 찾아내서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가정용 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옥내누수 탐사비용 지원 이랬는데 이런 건 가정집에서 누수된다고 하면 수도과에 신고하면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신고를 해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데서 누수가 되면 옥내누수 탐사비용을 5만 원 지원하는데 수돗물을 그냥 틀어놓는다든지 눈에 보인다든지 저희들이 가서 보고 그게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현재

황현재위원

5만 원이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누수 한번 점검하는 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안 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탐사비용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탐사비용이 50에서 100만 원 한다고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탐사비용 중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 항목을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내누수가 일어나는데 이걸 가정집에서 신고하면 와서“옥내누수 맞네요.”하면 5만 원 준다는 뜻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옥내누수를 탐사해가지고 저희들한테“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이렇게 신고가 되면, 본인이 탐사비용을 대고 거기서 저희들이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0만 원이 들든 100만 원이 들든 간에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고해서 비용을 지원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0건밖에 안 되는데 많이 있기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년에 한 40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원래 수도는 계량기까지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계량기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관리를 위해서 물탱크하고 또 옥내배관을 교체할 때도 12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옥내누수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관심을 잘 안 가지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누수 관련은 거의 다 수도에서 누수가 되지 하수에서 누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옥내 수리하고 나면 건당 12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거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옥내배관을 갈았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은 어떤 증명이 있어야 됩니까? 옥내배관 갈았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사진하고 업체에서 일한 내역하고 견적서하고 그렇게 있으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어디 홈페이지에 그렇게 게시되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홍보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 검침원이 26명 있습니다. 검침원이 26명 있는데 검침원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수도과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읍면동으로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에도 한 번씩 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검침원들은 요즘 바깥에 PDA로 가서 찍기만 찍어버리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요즘 옥외점검기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옥외점검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주로 검침원들이 그 문제가 있는 집은 가서 다 설명해 주고

현재

황현재위원

옥외점검기가 현재 거의 설치 다 됐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옥외점검기가 다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검침하기가 아주 불편한 장소

현재

황현재위원

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검침원이 일반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데는 그냥 가서 보고 오고 찍어오기도 하는데 꼭 해놔야 될 집, 가기 힘든 집, 늘 대문이 잠겨있다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아, 이것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김해시에 전체 배관교체 비용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돼 있는 데 사진으로 다 부탁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 공업용수가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재 공업용수라고는 없습니다. 공단지역이나 이런 데 공급하는 건 일반용 수돗물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억이나 버는데 돈 쓸 데가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런 공사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세 한 200억 깎아주고 공업용수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야테마파크에 월 1200만 원의 수도세 냅니다. 같은 공기업에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는 공기업이라서 계량기에 돌아가는 양만큼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근데 공업용수를 만들어 주고 탱크도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가야테마파크가 뭡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지금 12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탱크도 좀 만들어 주고 수도요금을 계량기로 쓰니까 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공업용수도 좀 만들어 주고 그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쓸데없는 데 공사하면서 몇백 억씩, 수천 억씩 쓰면서 수도세 한 200억 깎아주세요. 이런 데 1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것은 못 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돈 너무 많이 버니까 지금 다른 데 공사만 계속 생각하는데 수도요금 깎아본 적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수도요금이 김해시가 거의 최저수준이고 10년 동안 수도요금이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더 깎아야 되겠네요.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쓸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 자체가 현실화율이

김창수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10년 동안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버니까, 이윤이 나니까 그러는 것이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돗물 자체에서는 적자입니다. 지금 김해에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에서 다 충당하고 있는 것이지 수돗물은 톤당 991원으로 생산해서 855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오폐수에서 다 받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하수는 별도고요.

김창수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에 1200만 원씩 우리 기업들이 수도세를 내서 되겠습니까? 공업용수를 개발하든지 무슨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해주셔야지 수도요금이라고 해가지고 계량기대로 무조건 받아버리고 그럼 공장들도 다 먹는 물을 쓰면 되겠습니까?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로 써야죠. 공업용수 개발도 하나도 안 하셨다면서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돈 버는 데 급급해가지고 그런 데는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수처리시설 그다음에 배관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다 설치돼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 자체도 요금의 한 81%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업용수로 공급하려고 하면 정수장을 하나 짓고 배관을 까는 만큼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있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기업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사실 실제 공업용수 수요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업용수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에 상수도요금을 1300억씩 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수위원

월 1200만 원입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창수위원

그것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는 자기가 수혜 받은 만큼 돈을 내가지고 그걸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금을 깎아준다고 한다면 그만큼 시민이 수도요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만큼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가 우리시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회계가 별도로 되어있고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말씀 따라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들 상황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도 좀 아끼려고 할 겁니다. 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먹고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업적으로 쓰는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죠. 수돗물을 쓰는데 오폐수 세금 다 내가면서, 물론 싸다고 얘기하시지만 더 싸게라도 공급해야 되는 게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기업들이나 이런 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셔야지 지금 기업들이 많은 줄 알면서 공업용수 개발도 안 하고 우리 산단만 해도 되잖아요. 산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프라를 만들어 주셔야 기업들도 올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돈을 1200만 원씩 내면서 어느 기업이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수도공급을 해서 만약에 이게 정상운영이 안 된다면 결국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김창수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내립시다. 국장님 수도요금 10년 동안 안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이해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공업용수도 만들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 200억 깎읍시다. 어려운 상황 때 시민들 편하게 좀 해주고 이런 것 좋지 않습니까? 지금 돈 많이 버시잖아요. 이 정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상수도 부분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파이프를 제가 봤는데 그게 과거에는 PVC로 다 되어있던 걸 제품이 신규로 나오면서 PE관으로

김창수위원

PVC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과거에 PVC로 쓰다가 그 이후에 다른 대체제품이 없었습니다. 대체제품이 없고 PVC를 쓰면서 그 이후에 PE관이 생산되면서 매설됐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PE관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좋은 자재가 많이 나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묻혀있는 건데 보통 PVC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지나면 교체를 싹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교체할 시기가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차근차근 교체해 나가야 10년 이상 된 것들은 다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전투자라든지 계획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땅속에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교체가 필요한지, 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 뭐 하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선 투자해서 미래에 물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번에 수도요금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수도요금 내리시고요. 이것은 땅속에서 200년, 500년 갑니다. 교체는 잘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얘기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것 땅속에서 500년 이상 가는 겁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교체는 잘하셨는데 뭔가 시공방법이 틀리다고 했고 과장님한테 어느 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뜯어보자는 얘기가 어떻게 시공해 놨느냐고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김창수위원

잘하셨는데 시공방법이나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지금 10년 동안 수도요금을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수도요금 확 내려줍시다. 보니까 한 500억 깎아도 되겠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문제는 지금도 요금수준이 원가보다 낮은데 거기서 더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저는 수도요금추진위원장을 한번 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장, 엄정 간사와 사회교대)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창수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저는 김창수 위원하고 정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100%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건 추후에 과장님, 소장님이 충분하게 김창수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오늘 소장님,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240페이지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하수는 하수과 관할이 돼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공기업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건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222페이지 마을상수도 성과표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성과표에

하성자위원

먹는물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조사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물탱크 청소 말고 마을상수도 물탱크는 1년에 두 번 청소합니다.

하성자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하성자위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9년 예산이 더, 17년도는 1억 500이고 18년도는 9600이고 19년도는 1억 1700인 것이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여기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왜 그렇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잠시만요.

하성자위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 금액이 조금 상승되면서 약간 평이한데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이 제로거든요?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상수도, 하수도 따로

하성자위원

상수도, 하수도 따로 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 먹는물

하성자위원

상수도에서 그렇습니다. 성과표 810페이지에 관련 예산사업 내역 윗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성과계획서를 보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작년에는 상수도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안전한 물이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유지관리는 하는데 특별히 장치를 하거나 무슨 시설을 하는 사업은 없고 수질검사, 물탱크청소, 주변환경 정비 이런 것은 계속하고

하성자위원

저는 예산이 격년인 줄 알았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것은 국비나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 한 번씩 사업을 해야 될 형편이 있을 때 그런 조건 하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지금 있는 마을상수도를 크게 공사한다든지 보통 염소투입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거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될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206-01 일반재료비에서 페트병 자재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20만 개에 230원씩, 명동정수장입니다. 수도과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는 수도과이고 명동정수과가 나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44페이지까지 하면 됩니다.

하성자위원

44페이지까지요? 페이지를 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50페이지까지

하성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도과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하성자위원

명동정수장은 해당되지 않으시는 것이죠? 명동정수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명동정수과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 있었습니다. 수도과가 있고 정수과도 원래는 한 개 과였는데 명동정수과 또 삼계정수과 이렇게 따로 분리되었고 하수과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과, 하수과는 특별회계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물어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검침원들 무기직으로 다 전환됐지 않습니까? 기본급이 다른 무기직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무기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단가들이

송유인위원

계약을 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총무과에서 계약할 적에 검침원들은 하루 일당을 얼마로 치기로 하고 단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하는 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송유인위원

그래요? 보니까 수도행정정비원들은 200만 원이 넘어가고 검침원은 170만 원이고 정수과에 보니까 부서마다 다 다르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발령을 받아서 그 자리로 가면 그 단가를 받는데

송유인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게 검침원들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집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소모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비용은 보충될 수 없나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직에 따라서, 일하는 데 따라서 인건비가 정해졌기 때문에

송유인위원

검침원들 이직률이 안 높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직률은 높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렇죠. 일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가 적으니까 그렇죠. 이야기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김해시에 검침원들이 하고 있는 게 일이 조금 과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사람당 2,300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송유인위원

아까 김창수 위원이 수도요금을 이야기하지만, 인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찬새미 UCC 공모전 시상금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산출근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1등이 있을 것이고 2등이 있을 것이고 3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대상 1명의 시상금이 100만 원, 최우수 1명의 시상금이 50만 원, 우수 2명에 각 30만 원, 장려 3명에 20만 원, 일반부는 그렇고 초ㆍ중등부도 대상 1명에 30만 원, 최우수 1명에 20만 원, 우수 2명에 각 10만 원, 장려 3명에 각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궁금해서, 이게 첫 사업이다 그죠? 내년에 첫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신규로 처음 합니다.

송유인위원

홍보비하고 하니까 한 1600~1700 된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2019년도 주요 사업현황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책자를 혹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안 돌려줬습니까? 다 돌렸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여기에 정말로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따로 질의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책자 33페이지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5억 4000인데 좀 많은 느낌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 상수도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연 2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정기점검하는 것은 누수나 크랙이나 그런 걸 육안으로 점검하는 항목이 좀 많고요.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들의 강도 이런 걸 실제 측정기를 붙여가지고 콘크리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기계의 인장 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정밀점검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구조물, 건축물, 취수장, 가압장, 삼계정수장 전체 시설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매년 2회 정기점검을 하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할 때 제대로 싹 다 해버리면 되지 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기점검은 일상적으로 토목기사 이상 되는 자격을 가진 점검용역업체에서 와서 실제로 균열 상태나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누수가 생겼는지, 침하가 됐는지 깊은 점검이 아니고 일상적인 점검으로 보시면 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상시 가볍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실제로 장비를 붙여가지고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와 응력이 안전한지 안 한지 아주 깊게 심도 있는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기검사나 정밀점검을 상시적으로 하면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면 좀 긴 것 아닙니까? 상시적 점검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진단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부분만 검사하는 것이고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심도 있게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그 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이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그래서 5년에 한 번 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검사하다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합니다. 정밀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진행하면 그전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크랙이 가거나 박리되거나 이런 것은 해마다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비해서 용역비가 좀 많아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수질감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 검사하는 과정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안전진단할 때 위원님한테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물을 정수할 때 약품을 몇 가지 쓰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응집제, 응집제는 물속에 찌꺼기들을 크게 뭉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염소소독제, 그것은 물을 다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낼 때 가정에 수도꼭지에서 0.1ppm 이상 농도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쓰는 약품은 응집제와 소독제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정수과장님 혹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듣기로 불소 같은 것 안 넣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안 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불소를 98년도부터 작년까지 넣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작년까지는 넣었는데 왜 갑자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작년에 다시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아가지고 실제 여론조사를 해서, 불소도 찬반이 상당히 심각하게 많습니다. 반대여론이 너무 높아가지고 작년에 불소를 전체 중단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시민들이 넣고 안 넣으라는 그런 개념으로 약품을 빼고 이래도 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불소는 10세 이하의 어린이들한테 치아 도포용으로, 충치예방용으로 넣었었는데 어린이들한테만 효과가 있고 성인들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소는 독극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시민들과 주부들이 오히려 상당히 꺼려합니다. 어린이들은 차라리 불소치약을 쓰는 게 낫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불소반대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약 60%가 반대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특정단체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인터넷

김창수위원

불소를 뺀 이유가 올라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민원에 의해서 뺐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여론조사

김창수위원

약품 자체도 법적인 그것이라서 시민들 말 몇 마디에 빼버리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불소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어린이들 충치예방을 위한 보건소 사업이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시민들이, 사실 위원회나 이런 데서 했겠죠. 그런데 불소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치아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목적에서는 솔직히 어르신들도 나이대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물 때문에 이것을 뺀 것 아니냐. 직접적으로 물을 먹게 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수기가 없고 물탱크를 없애버리면 직접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직결로 먹어야 됩니다. 이 물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명동정수장에서

김창수위원

명동정수장에 가져오셨죠? 이것 때문에 뺀 것 아니냐 이거죠. 조금 전에 염소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안에 성분 조사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염소농도를 마을마다 표본을 정해가지고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응집제하고 염소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불소는 뺐고 질소도 안 들어가고 있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먹기에 좀 위험한 것 아닙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가 가장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김창수위원

염소를 넣는 이유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염소는 물속에 세균을 증식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 속에 염소가 있잖아요. 바로 먹어도 되는 겁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페트병 안에는 염소를 탈취하고 넣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 병은 그렇고 수돗물은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돗물은 법적으로 수도꼭지에서 0.1ppm 이상 염소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 나오면 그만큼 세균 없이 안전하다는 게 증명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약품을 넣어야 될 것도 있는데 지금은 두 가지밖에 안 넣는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을 시에서 또 지원해 주고 있어서, 약품 들어간 것하고 성과표 좀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도꼭지 잔류염소농도 책정한 것하고 불소

김창수위원

불소를 없애게 된 이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김창수위원

불소를 넣지 않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여론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뺐다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불소문제에 있어서는 김해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중간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지나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모든 부분을 응집해서 어렵게 결정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정수장에서 불소를 사용하는 곳이 이제 거의 없죠? 이제 서너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64개인가 정수장에서 넣고 있었는데 거의 다 불소를 없애는 추세로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거의 다 없애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17군데인가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건소하고 업무 협조해서 김창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또 더 질의하실, 잠시만요. 주정영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가 52.7원이거든요? 19만 톤이고요. 혹시 이게 단가 변동이 없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이 단가는 수자원공사에서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 19년 변동이 없느냐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아직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똑같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내년도 인상분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가 삼계정수장이 있고 명동정수장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개는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지역구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장은 급수구역이 옛날 동지역, 김해 시가지 지역이 급수구역이고 명동정수장은 한림, 진영, 진례, 장유, 주촌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게 원수구입을 삼계에서만 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취수장은 삼계에서 관리하고 한 취수장을 쓰기 때문에 중간에 가압장에서 삼계와 명동으로 나눠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나눠지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올해 어쨌든 원수구입비는 동결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방문자 기념품 구입에 2만 원씩 200명 해서 4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념품이라 하면 2만 원 책정이 과하지 않은가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방문자를 대비하신 겁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이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었는데 아쉽게 느꼈던 게 중앙기관이나 타 기관단체들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가 홍보물은 드려도 실제 기념품은 여태껏 주지 않았었거든요. 우리는 다른 데 가면 좀 많이 얻어오고 하는데 기관단체나 상부기관에서 왔을 때 제공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기념품을 예상하고 계세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은 1인용 찻잔세트

정영

주정영위원

1인용 찻잔세트라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방문자용이라고 했을 때 사실 기념품이 조금 가벼울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디를 다녀 봐도 2만 원을 호가하는 기념품을 주는 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물과 관련된 제품을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진례도자기 안에 녹차 찻잔세트를 하니까 잔과 거름망, 뚜껑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제품으로 구성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방문자는 VIP인가 봐요. 그죠? 그 정도 수준의 방문자 기념품을 줄 정도면 VIP 아니고서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죠. 상부기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어떤 방문자를 염두에 두시는지 좀 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잔치 같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수질평가위원회에 관련해서 회의 참석수당이 앞에 보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씩 8명이 2회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보통 위원회가 7만 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 정도 되어있는 것 보니까 평가위원회 활동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홍보 업무추진비라 해서 100만 원씩 4회 400만 원이 따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질평가위원회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 2회 운영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내년부터 4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4회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수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평가위원에 좀 많이 있거든요. 주부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비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상수도 기관에 견학도 한 번씩 가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는데 평가위원회라면 가장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 위원회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비전문가가 와서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데 그건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이 평가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견제기능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그런 용도로 쓴다 이게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회의가 더 필요하다면 회의수당을 더 잡으시는 게 맞고요. 연 2회가 아니라 6회가 필요하다면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회의수당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원래 위원회 활동이 거기에 보장된 실비보상으로 저희가 조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가 필요하면 지금 2회지만 6회를 하겠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주자주 회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로 회의수당이 편성되는 건 맞지만 업무추진비 형태로 400만 원을 별도로 잡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지 견학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과연 이 평가위원회의 취지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평가위원들의 안목을 넓혀줄 필요가 많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안목 높으신 분을 평가위원회에 선정하셨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홍보목적이 아니거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일반적으로 단체의 협회장, 예를 들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면 요식업회장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한데 명동에 보니까 주부모니터단 운영하시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주부모니터단하고 수질평가위원하고 또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할 것은 아니다. 평가위원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평가위원들 구성 자체가 전문가가 반틈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길어지니까 그러면 올해도 평가위원회 홍보 업무추진비로 활동을 하셨습니까? 처음 잡으신 것이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올해는 예산을 안 했고 내년도부터 4회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넣은 것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4회를 400만 원 잡아서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이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신규고요. 그죠?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간 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 5분 정도만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창암취수장에서 취수되어서 가정까지 나오는 일련의 흐름도를 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낸 것 30페이지를 보고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들은 그 물을 받아서 쓰고 나머지가 화목맑은물순환센터로 들어가서 빠지는 일련의 과정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질문이 들어가면 훨씬 더 수월할 걸로 판단되어지거든요. 그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수과정을, 저는 수돗물 홍보대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수돗물을 무조건 그냥 마십니다. 지금 이것도 수돗물 그냥 마시고 있는 건데 100% 신뢰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분 안 걸리지요? 그죠?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간략하게 상수도 정수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수로 쓰는 것은 낙동강 표류수와 강변여과수 두 가지를 쓰고 있고요. 그걸 취수장에서 생림가압장으로 보내면 생립가압장에서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삼계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6만 5,000톤이고 명동은 10만 5,000톤입니다. 삼계정수장에 제일 먼저 물이 오면 30페이지 보시면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잘 들어보십시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제일 윗부분에 물이 도착하게 되면 먼저 옆에 전오존처리를 합니다. 전오존처리를 하면 물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다 분해시킵니다. 전오존처리를 하고 나서 응집제를 넣습니다. 응집제를 넣으면 그다음 과정이 혼화제인데 혼화제에서 약품과 응집제, 물을 혼화시켜 줍니다. 그다음 공정이 응집제입니다. 응집제에서는 안에 수평패들형 응집기가 물을 저어주는데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로 가면서 응집의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응집된 게 미숫가루 타놓은 것 정도로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다음 공정이 침전지인데 처음에서 끝에까지 흘러가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자중에 의해서 응집된 찌꺼기가 다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나면 물속의 찌꺼기가 95% 이상 다 제거됩니다. 그다음 공정이 모래여과지로 가지는데 모래층이 2m 정도 됩니다. 모래층을 통과시키면서 찌꺼기를 다 걸러냅니다. 거기까지가 일반정수처리 공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도정수처리로 후오존처리를 또 합니다. 후오존처리를 해서 남아있는 미량의 유기물질을 더 분해시키고 나서 활성탄여과제가 됩니다. 저희가 쓰는 활성탄은 야자계인데 코코넛껍질을 태워서 숯가루로 만든 건데 가루알맹이 크기가 쌀알만 합니다. 그게 1㎥에 표면적이 1,300㎡입니다. 많은 마이크로폴 미세구멍의 냄새까지도 다 흡착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정수지에 물을 저장해서 염소 소독해서 가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지면 김해에서는 고도처리를 2단계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들은 다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에서 탈수시켜서 슬러지를 케이크로 만듭니다. 시루떡 정도 되는 케이크로 만들어지면 그걸 시멘트공장으로 보내서 위탁처리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물은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취수해서 가는 과정이 그렇고 정수하는 과정은 저 정도로 복잡하고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드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산들이 이런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삼계정수장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처리과정이나 수돗물이 우리 가정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들어보니까 많이 고생하시고 김해시가 참 신뢰할만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0페이지 그리고 62페이지 64, 65, 66페이지 전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기술자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데요. 상부에 전문교육기관여비에서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전기안전관리자 해서 50만 원씩 5명, 그 밑에는 교육훈련비 해서 취수교육인가 봐요. 유해화학물질하고 똑같은 기술자가 5명, 여기에서는 아마 2회를 가는가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데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공기업 예산부기가 이렇게 원수 취수비와 정수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 취수비는 취수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수장에 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취수비와 정수비, 정수비는 정수장에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 그리고 정수비에는 ISO 교육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동일한 기술자들이 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가십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사람은 다릅니다.

하성자위원

과가 다 다르신 분들이세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업무성질은 같은 성질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교육내용 자체도 다르고 정수에 대한 전문교육이고 다섯 분이 가시고 그러면 뒤에 65페이지 전문교육기관여비 여기는 그래도 정수라서 똑같이 열네 분이 가시네요? 위에 202-05 전문교육기관여비에 삼계정수와 똑같이 교육에 열 네 분이 가시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여기는 명동정수장의 팀까지도 ISO교육을 각 팀별로 같이 가고 유해화학물질하고 고압가스하고 전기안전관리자하고는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와 교육여비를 따로 해서 교육비는 기관의 교육비로 납부하는 것이고 교육여비는 거기 가서 교육받기 위해서 쓰는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66페이지 교육훈련비에 삼계정수 교육비도 14명이 50만 원 있거든요. 이건 연 2회 받는 겁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ISO 교육 1회 일주일 가고요. 고압가스 교육도 1회 가고 유해화학물질 교육과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까지 실제로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성자위원

1회 가는데 50만 원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교육비 평균으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성자위원

대충 평균 해서 50만 원 잡았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기관마다 교육비가 조금씩 차이 나는데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6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수에서 교육이 두 번 있다는 것이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하성자위원

교육비가 자꾸 전 페이지에 걸쳐있어서 보니까 정수, 취수는 구분이 되고 1차라든지 전문기관 교육이 구분돼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내용 자체가 구분돼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 금액이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수한 정수장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주의사항이라든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자들은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는 게 아주 유익하게 필요합니다.

하성자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4페이지 보면 방류수 인입 하수도 사용료 2431만 5000원 정도 해서 12월 곱하기 해놨는데 2억 978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하고 나면 슬러지 찌꺼기가 나옵니다. 찌꺼기가 나오면 탈수 처리하는데 탈수할 때 고분자 응집제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루에 나오는 게 약 600톤 정도 나오는데 그 물은 탈수하면 철망간 이런 성분들이 많습니다. 강변여과수에서 철망간이 높은 걸 정수과정에서 다 처리해서 하수처리로 가지거든요. 그러면 하수처리 해가지고 슬러지는 위탁 처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해반천으로 방류를 바로 못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물 처리비를 납부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2월 해놓은 건 한 달에 한 번 꼴이네요.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매월 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생각보다 많이 드는 비용이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하수처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입해놓은 게 듣지도 못하는 것이라서 내가 한번,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정수장에 하수도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전문교육기관여비에 교육여비, 유해물질, 고압가스 등 50만 원에 14명 이게 교육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조금 전에 하성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하고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현재 보건안전까지 국제기구에 ISO 취득을 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ISO 식품안전까지도 인증받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계속 국제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교체되는 직원들이 똑같은 직원이 아니고 인사이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ISO 교육을 각 팀별로 한 명씩 해서 8명이 가지고요. 유해화학물질과 고압가스 안전관리가 지금 여기 부기에는 안 됐는데 전기안전관리자까지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뉴스 보면 사실 인근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유해물질이 나와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이런데 1년에 몇 회 이런 건 없고 그냥 14명 해놨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1년에 1회 일주일씩 받고 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년에 한 번 일주일 가가지고 14명이?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더 잡더라도 안전하고 사고 없이 철저히 받아서 김해는 이런 데 대해서 사고가 없도록 단속지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 자질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것뿐 아니라 아까 염소 같은 부분에 보험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 위험한 고압가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교육을 잘해가지고 김해시에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고압가스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다 선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수장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2명 있고 전기안전관리자가 2명씩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전문기관에 상시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다음은 황현재 위원님 편안하게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편안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정수장은 항상 똑같은 취수를 하고 그다음에 약품도 투입하고 이런 것 같은데 60페이지 수선유지비에 보면 전년도는 6억 3700인데 올해는 4억 5600 이렇게 좀 적게 잡혔거든요. 수선유지비 이런 게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적게 잡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60페이지 말씀입니까? 이건 취수장 수선유지비인데 올해는 취수장, 가압장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었고 내년에는 옥상방수가 끝나기 때문에 일반 취수펌프와 모터 유지하는 수선비만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사 하나가 줄어서 그런 것이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5페이지에 재료비도 많이 줄었거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65페이지 재료비가 약 5700만 원 정도 줄은 것은 중앙제어실 자동제어하는 게 DCS라 해가지고 분산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LG에서 설치했는데 요즘 다시 일반직원들도 관리할 수 있는 PLC프로그램으로 전부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DCS가 들어가는 현장 각 제어반에 보드를 매년 구입해서 교체했는데 올해는 프로그램을 바꿈으로 인해서 보드를 교체 안 해도 됩니다. 작년에는 보드 구입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보드 구입비가 줄어들어서 재료비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개선해서 이렇게 많이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미량유해물질ㆍ화합물 관련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즘 품목이 늘었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네 가지 항목이 감시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과불화화합물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과불화화합물과 라돈, 과불화화합물 세 가지, 라돈 한 가지 해서 네 가지가 감시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떻게 제어하시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감시항목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서울 국립환경과학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라돈은

김종근위원

어디에 맡긴다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김종근위원

아, 국립환경과학원. 그것 공개합니까? 지금 매월 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분기별로 한 번 합니다.

김종근위원

분기별 한 번?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채취는 누가 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와서 채취해가지고

김종근위원

아니, 거기 한 군데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원수가 창암취수장이기 때문에 원수 한 군데서 채취합니다.

김종근위원

원수 한 군데, 정수는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정수는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 두 군데에서 채취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원수는 어디서 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진례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어디? 창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창암.

김종근위원

창암취수장에서 하고 정수는 삼계하고 명동에서 두 군데 다 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두 군데 다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고 국립환경원에 갈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장비를 사서 직접 검사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직접 한다? 대표적인 과불화화합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수질감시항목에 추가돼서 전문가가 붙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건 명동정수장 수질검사실에서 검사요원을 더 추가

김종근위원

어떻게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 업무가 명동정수과 업무가 되기 때문에 직원을 더 달라고 총무과에 요구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총무과에서 답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좀 이따가 명동정수과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김종근위원

같은 정수장 아닙니까, 다릅니까? 그래요. 일단 미량유해물질 관련해서 활성탄 신탄교체작업이 있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금액이 삼십몇 억 된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하고 명동하고 다 하면 그렇게 되는데 삼계만 19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종근위원

명동 15억, 19억 해서 34억 정도 된다 그죠? 우리가 미량유해물질 완전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문제가 됐던 과불화화합물이 구미공단에서 나왔었는데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던 공장에서 무방류시스템으로 다 개선해가지고 더 이상 낙동강으로 유입되지는 않는데 지금도 검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세 가지 항목 중에 옥탄술폰산은 불검출이고 옥탄산과 핵산술폰산 두 가지는 환경부 기준의 약 10분의 1 정도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건 너무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완전한 화합물이거든요.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김해시는 강변여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강변여과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류수를 섞음으로 해서 맑은물 공급에 굉장히 이바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량유해물질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분말활성탄 시설까지 더 도입해서 과불화화합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게 활성탄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신탄교체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금액이 몇십억 씩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검출되는 수치가 굉장히 다운됩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만큼 우리 물은 생명이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연차별 투자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돈은 아껴서는 안 됩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전에 상수도 관련해서 요금감면 이야기가 있었는데 감면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서 수도과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보태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는 안 했습니다. 특히나 미량유해물질 관련해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명동정수장에는 여과지를 세 곳 증설하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건 조금 이따가 명동정수과에서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증설을 하는데 여과지에 보면 LG하고 크기가 다 다릅니까? 금액적으로 보니까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하고 명동하고는 여과지 크기가 다 다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 다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명동정수장에는 규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활성탄이 23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규격은 똑같은데 1년마다 계속 재료비 원가가 다 오릅니까? 차이가 많이 나던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활성탄은 단가가 계속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현재 130~150만 원 정도 하는데 전부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도 높아지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과불화화합물이 이슈화되고 난 이후로 교체량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니까 업체에서도 자꾸 가격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삼계정수장에는 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장도 1단계, 2단계, 3단계 세 번에 걸쳐서 확장했기 때문에 규격은 단계별로는 다 같은데 1단계, 2단계, 3단계는 다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조금씩 달라서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런데 층고는 다 똑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신탄 가격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이겠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건 국장님한테 관계되는 것 같은데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인구 80만 대비 수도시설안전망 구축 해가지고 2022년까지 1290억 들어가는 것 맞나요? 시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요금 깎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김창수위원

그래서 더 깎아야 되겠네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정수처리시설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인구가 60만이 됐다고 해서 내년에 공사하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60만이 된다면 적어도 한 5년 전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투자계획은 인구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2035년까지 60만 정도로 계획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정수장을 확장하는 계획이 반영돼 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명동정수장 확장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런 비용들하고 그다음에 도수관로 복선화하는 사업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도 시민입니다. 2022년까지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공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료급식도 해야 되고 솔직히 공약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받기로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언제부터 이걸 하는 것이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안에 단계별로 확장계획들이 다 들어있고 이것은 적어도 5년, 그 이전에는 10년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고 단계별로 확장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계획에 맞춰서 진행해야 나중에 인구가 증가되더라도 수돗물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집행돼야 되는데 수도요금 받은 것 가지고 다른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으로 받은 것은 수도시설 증설하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60만을 바라보고 있고 80만을 바라보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됐냐고 묻는 이유가 예산이 언제부터 투입되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올해도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공사는 착공이 됐고 내년에는 명동정수장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안전망 구축이 2019년도 예산부터 잡히는데 이건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수도요금 안 올렸다고 하지만 그건 핑계 같고 제 말은 갑자기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만드냐는 말이죠. 이런 것을 한 20년 동안 보고 해야 안 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20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멀리 내다봐야 되는 게

김창수위원

80만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지금 수돗물 공급하는 데 민원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물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80만 해놓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김창수위원

불과 몇 년 안에 1300억이 적은 돈입니까? 2022년이면 몇 년입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김창수위원

이게 예산이 들어가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갑자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적어도 10년 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단계별로

김창수위원

10년 전부터 계획했으면 10년 전부터 해야지 왜 이제 내년도부터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럽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인구가 60만이 된다고 한다면, 공사기간이 5년 된다면 5년 전부터 공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10년 전부터 공사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김창수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가 발생된 데가 없잖아요. 아파트가 저렇게 많이 들어서도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단 1톤이라도 부족하다면 그건 수돗물을 못 먹는 시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건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일반도로공사나 이런 것들은 없으면 조금 불편하면 됩니다만 수돗물은 같은 경우는 없으면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10년, 20년 전에도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예산을 쓰고 지금 전국체전도 해야 되고 터널도 몇 개 뚫어야 되고 무상교육도 해줘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 시민들 피 빨아먹으려고 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다른 세입예산이 아니고 순수하게 상수도 사용료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는 같이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깊이 있는 질문 감사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따로 찾아서, 도수관로사업이라 하면 잘 모릅니다. 금액이 그만큼 드는 것도, 어떤 사업인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만 보고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최소한 3년 반 이상 봐야 됩니다. 그죠? 서로 한번 소통만 잘되고 나면 그 이후는 편리합니다 그죠? 제 뜻 잘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가장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7쪽에 활성탄여과지 증설사업이라 해서 21억 나와 있네요. 김한호 위원이 대충 이야기했는데 지금 38페이지를 보면 6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또 증설할 정도로 현재 상황이 심각합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10년 단위로 하게 돼있고 변경은 5년마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명동정수장 증설이 불가피하다 해서 17년도 말에 환경부로부터 4만 톤 증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에 수도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정수공정 전체가 4만 톤씩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입상활성탄도 마찬가지로 정수공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증설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두면 수도과 증설사업에서 할 것인데 별도로 선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리해놓은 겁니다. 분리한 사유는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난 5월 낙동강수계에 과불화화합물이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책으로 나온 게 활성탄이라든지 막여과공법에서는 제거가 가능하다 돼있거든요. 우리는 막여과가 없기 때문에 활성탄에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수계에 정수장이 23개가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탄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걸 업체라든지 정수장 운영하는 종사자들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걸 선행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분리 선 발주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증설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먹을 때 증설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증설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고 몇 년까지 증설하면 가동에 직접 들어갑니까? 올해 증설하고 나면 내년에 바로 가동 들어갑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명동정수장 증설사업이 2022년도까지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선 분리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를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 분리하게 됐고 내년부터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 있는 6개를 가동하고도 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선 대응하기 위해서 따로 하나 더 증설하는데 그 후에도 같이 활용된다 이것이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8페이지 보면 그다음에 또 증설할 수 있는 여분을 남긴 겁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명동정수장이 2003년도에 준공됐는데 활성탄여과지를 토목건축시설에 12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지에 대해서는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계측 설비ㆍ하부 취수장치 모두를 해놔서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6지는 예비지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3지를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분을 남겨놨네요. 알겠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미량유해물질대비 입상활성탄 신탄교체를 한다는데 지금 신탄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입상활성탄 여과지가 6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활성탄의 흑탄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물 제거율이라든지 이런 게 전후 대비하면 제거율이 떨어지거든요. 어떤 시점이 되면 교체해 주는데 현재까지의 교체시기는 3년 내지 4년, 길어도 4년 정도 했는데 과불화화합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체시기를 2년, 3년 단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2개하고 내후년에 2개, 2021년도에 2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런데

종현

조종현위원

계획이네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냥 몇 년 됐다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성능을 6개월 단위로 요오드 흡착력이라든지 TOC 제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합니다. 어느 시점 이하로 성능이 떨어졌을 경우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년 전에 교체를 하고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그전에 교체를 몇 년 전에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2015년도에 한 것도 있고 2014년도 말에 한 것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3년 지났네. 그죠? 보통 3년 이후 되면 교체를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데 한 기에 23억인데 활성탄이 되게 비싼 겁니까?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인데 가격 설명을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현재 쓰고 있는 입상활성탄은 석탄계ㆍ목탄계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목탄계로서 야자계를 쓰고 있거든요. 동남아에서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당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했는데 현재는 150~170만 원 정도로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루베가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갑자기 가격이 그렇게 뛴 원인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수질 부분에서도 입상활성탄을 쓰지만 공장에 정밀기계를 한다든지 반도체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반회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기 쪽에 개선을 위해서 입상활성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예측은 16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수요공급이 악화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 안 납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체 수입해야 되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최근에 또 환경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나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도 갑자기 수입을 하다 보니 세계적으로 오른 가격이네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잘 수입하셔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다음은 거수한 순서 의거해서 조팔도 위원님이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황현재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이렇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조팔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하이소.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해라.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그러면 황현재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간단한 것이라서 시간을 오래 안 잡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도박물관 견학, 수도박물관이 명동정수장에 있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올 12월부터 임시개관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네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학예사 월급은 나가고 있고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학예사는 지난 9월에 채용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얼마나 많이 오는가, 지금 김해의 수질환경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저도 잘 먹고 있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23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수질 부분은 자부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삼계정수장에 한 번 견학을 갔는데 너무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가지고, 명동정수장에서 수질검사 해주잖아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페트병 그것은 어디서 팝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지금 여기 찬새미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요. 수질 검사하기 위한 페트병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채수기관에서 직접 채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일반시민이 자기 집에 수돗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채수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구입을 하려면 정수장에 연락하면 되고요. 근데 가정마다 수도꼭지에 수질이 의심되거나 검사를 받고 싶으면 양 정수장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수질을 실시간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수돗물에 한해서는, 정수기는 안 해주잖아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수기나 이런 쪽에 일반세균이 많다 이래가지고, 정수기에서 하는 것은 일반시민이 가서 해줘야 되는데 수돗물에서 나오는 것은 정수장에서 나와서 바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인부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수돗물 안심확인제라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방문수질검사 이래서 1,00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돗물은 직접 나와서 검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수기는 개인이 가져가서 검사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정수기는 개인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무료는 안 되고요. 60개 항목을 하려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검사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데

현재

황현재위원

수돗물에 염소가 안 나오면 일반세균이 엄청나게 증식하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에 잔류염소가 없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수기가 필요한 것은 수도까지는 그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먹을 때는 조금 안 좋으니까 정수기로 염소를 걸러서 먹겠다는 뜻이죠? 조금 전에 활성탄 이런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대기오염이나 공기정화기에 다 들어가고 또 정수기에 필터 다 들어가고 우리 정수장에서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 금액이 자꾸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활성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 부분에서 특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물론 수돗물이니까 일반시민들이 전화해서“우리 집 수질이 조금 의심스럽다.”이러면 와서 해주시니까, 나가서 해주는 것 맞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수돗물이 너무 안심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CCTV를 이번에 몇 개 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14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한 대에 1300만 원씩 합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한 개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명동정수장 준공이 2003년도에 됐는데 경비 설비 그리고 설비운영을 위해 20개의 CCTV를 설치했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아날로그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0개는 디지털로 바꿔서 일원화하고 4대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원거리 상태에서도 야간에도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가 높은 CCTV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대가 아닌데요? 14대인데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전체 14대인데 10대는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고요. 2003년도에 설치한 것이고 신설로 4대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300만 원짜리 14대라 하니까 CCTV 기계 하나에 1300만 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저장하는 기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그것도 있고 케이블도 광케이블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급수생산계획, 시설계획 여기에서요. 이것 질의드려도 됩니까?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하성자위원

특별회계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김해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급수생산계획 3번 보면 1일평균생산량하고 1일평균급수량 해가지고 연간급수조정량을 365일로 했을 때 1일평균급수량이 나오는데 하루에 뭐랄까? 예비로 생산하는 톤이 몇 톤입니까? 3만 톤입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정수장 두 군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돗물 양은 명동 10만 5,000톤하고 삼계정수장 16만 5,0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일일? 연간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일일. 그래서 그 범위 이내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고 지금 생산량은 그것보다 좀 적고 19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좀 적어요. 한 3만 톤 차이나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차이는 수도를 생산해가지고 수도 생산에 들어가는 물이 또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하성자위원

조정량이 있네요. 총 급수조정량 이게 그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조정량은 검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성자위원

검침량이고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일부 누수되는 게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걸 보니까 1,000㎥라는 것은 말하자면 1이면 1톤이라는 뜻이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하루에 한 3만 톤 정도 생산이 더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한 2만 톤이 더 누수라든지 생산을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성자위원

생산비용 한 1만 톤을 빼더라도 2만 톤이 추가 생산된다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말지역 이런 데 보면 혼탁수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가지고 관로가 파손된다든지 그런 물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액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너무 과잉생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가에

하성자위원

원가에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하성자위원

요인이 되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관이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록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누수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걸 조금 줄이면 안 됩니까? 1일 1만 톤이라 하더라도 연간 365일이면 엄청난 양이고 돈이거든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연구하셔서, 제 생각에는 여분이 1만 톤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0% 다 요금수량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나가야 됩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98% 보급률이거든요. 2%는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이라 보고 98% 보급률에서 이렇게 3만 톤의 여분을, 1만 톤을 제외하더라도 한 2만 톤 이상을 과잉생산으로 보고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금 아껴주시기를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줄일 수밖에 없는, 원가를 줄이려면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하성자위원

그렇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통해가지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하성자위원

아까 노후관 교체도 2㎞밖에 없고 그동안 많이 교체됐는지 모르지만 누수는 할 수없이 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생산량은 인위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 1만 톤 정도만 초과생산을 두고 안 됩니까? 조절이 안 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량은 수용가에서 물을 틀어서 쓰면 쓰는 양에 대응해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못합니다.

하성자위원

이것 과학적으로 좀 해가지고 원가를 낮춰주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데 아쉽고요. 실제로 자산평가액이 5219억 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66페이지 보면 여기도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교육훈련비를 51만 원, 명동정수과는 단가를 교육의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해 놨거든요? 그래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하루 2명 150만 원씩 300 이렇고 법정교육여비가 따로 있고 유해화학물질 따로 있고 이래서 원가를 수정하고 교육횟수도 조금 다르고요. 직원 숫자를 보니까 삼계정수장은 열세 분이신 것 같고 명동은 일곱 분인 것 같아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전문교육에는 현재 각 분야별로 20명입니다.

하성자위원

20명입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전체를 다 합하면 20명인데요. 삼계정수과보다 많은 게 수질검사팀이 있거든요. 그 직원 6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6명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명동정수장 교육훈련비가 더 적다는 것이죠. 788만 원이고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삼계정수과는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편성했던데 저희 과는 분야별로, 인원수별로, 교육기간별로 금액이 각각 다른데

하성자위원

세분화해 놨네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실수요 중심으로 편성한 겁니다.

하성자위원

삼계정수과도 이렇게 부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교육은 이렇고 6만 원이고 이 교육은 이렇게 대충 오는데 전체 비용을 보면 788만 원이고 삼계정수장은 13명에 1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교육에서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분산해서 편성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니요. 명동정수장은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삼계정수과도 동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것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명동ㆍ삼계하고 같은데 아까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요. 87페이지에 시험복하고 피복비가 한 벌에 51만 원이에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하성자위원

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12-09 기타복리후생비에서 피복비가 51만 원 22명, 55만 원 5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기되는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우리 피복비 중에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 우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일괄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런데 전체 아울러서 그런 것이고요.

하성자위원

다 고가니까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방한복 같은 경우는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2년에 1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시점이 되어가지고 단가가 조금 많습니다.

하성자위원

피복비라고만 표기되니까 옷 한 벌에 51만 원이라니 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안전화, 안전모 다 포함한 겁니다.

하성자위원

5900억을 다루는 자산이 있어서 그런지 싶어서, 실제로 피복비가 아니라면 피복비가 얼마, 방한비 얼마, 세부내역을 좀 자세히 해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면 제일 마지막이 9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본적지출 예산명세서가 있는데 지출이라는 게 올해 쓸 것 맞지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에 1억 69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안에 보면 25억 7600만 원, 24억 7000만 원 정도 증감됐는데 여기서 항목 늘어난 걸 보니까 명동정수장 관리동 증축하고 명동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증설공사 이것 맞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났고요. 내년 초 되면 행정절차,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거쳐서 내년 초에 발주해서 연내에 활성탄을 투입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증설공사 비용이 21억 정도 들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출을 잘해야 살림을 야무지게 살 수 있는데 증설공사 부분에 비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용역을 잘해서, 제가 볼 때 명동정수과는 살림은 잘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상수도 요금을 까자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출이 많고 낭비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투입하려고 하니까 자금이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수도 운영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가계지출이 많이 나가는 건데 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주정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명동정수장에 위원회가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위원회가 김해시 수질평가위원회라 해가지고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86페이지 삼계정수장에 보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및 홍보 업무추진비 해서 두 가지가 보이고요. 명동에는 보니까 이렇습니다. 수돗물 주부모니터 운영 및 홍보 업무추진비 다음에 정수장 운영 기술교류 업무추진비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글자를 살짝 바꾸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명동정수장 전문교육기관여비 이래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과불화화합물 관련해서 거기에도 이 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관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항목입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항목이라고 하면 유해화학물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수질장비가 한 60종 정도 됩니다. 크게는 LC, GC, IC 해가지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GC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수질분석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유해화학물질 내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교육여비에 넣은 것은 다 좋은데 사실 과불화화합물은 훈련된 사람이 그 일을 취급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관리하고 있는 항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수장 운영에서 규제항목 60개 항목이 있고 감시항목이 현재까지 31개이고 내년에 라돈까지 포함하면 32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화합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각 항목마다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 항목별로 넣으라는 게 아니고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만큼은 훈련된 전문인력이 붙어야 된다고 돼있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런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김종근위원

아니, 과불화화합물 관련해서 우리 식구들 두 명이 교육받으러 갔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기계장치를 10월에 넣어가지고

김종근위원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결과물에 의하면 최소 6개월 이상 훈련된 자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언제 훈련해서 거기에 투입하렵니까? 그런 인재를 뽑아야지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불화화합물이 유해물질로 수질감시항목에 추가되고 난 이후에 몇 달이 지났다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7월부터 됐으니까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김종근위원

7월 전에 예고했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시간을 보면 다 흘렀습니다.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외자재가 되다 보니까 10월에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도 늦지 않습니까? 미리 예고된 것은 우리가 미리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거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내용을 과장님한테 전하는 겁니다. 이걸 실험적으로 해서는 될 일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예산항목을 좀 더 하더라도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전문인력이 붙어야 되는 자리에는 붙어야죠. 그래야 수돗물이 안심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걸 지금 교육시켜가지고 언제 기술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나마 과불화화합물 관련해서 훈련을 통해서 한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것은 분명히 기술자를 붙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좀 덧붙여서 보충설명드리면 저희 수질검사요원이 8명 있습니다. 국제숙련도검사를 받기 위해 지금 시료를 수거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은 단순히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국제숙련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8명 각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독 제가 왜 이렇게 찍어 내냐면 지금 기존 인력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근에 비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몇 톤 생각으로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현재 18만 톤입니다.

김종근위원

18만 톤이죠? 하루에 몇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지금 19만 톤 전체를 펐는데 반을 하니까 9만 내지 10만 톤 정도

김종근위원

그러면 8~9만 톤이다 그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금액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670억 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

670억 플러스 또 있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추가에 대한 부분은 시행자 쪽에서 부담했으니까

김종근위원

어쨌든 김해시 관련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걸 포함하면 아마 1000억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그만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걱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갔으면 가동률도 좀 많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표류수하고 같이 섞고 있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표류수하고 섞는 것은 녹조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동률이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수치보다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앞서 7대에서도 아마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가동률에 대해서는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점점 용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조금 늘어나겠죠? 그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유지관리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특별히 김종근 위원님께서 강변여과수, 수도, 정수공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은 우려한 부분이 있지만 여담을 잠깐 드리면 낙동강유역관리청에 협의회를 간다든지 수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낙동강권역본부가 대구에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러면 각 정수장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참석하게 되는데 주재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첫째로 주재장님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김해는 문제 없제?”라고 전제를 합니다. 우리 수계에서 원수의 다변화가 되어있는 정수장이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표류수 아니면 강변여과수지 두 개가 되어있는 것은 수계에서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도에 대한 기반시설이 참 잘되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 없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투자 대비 효율면에서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가지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도과 것인데 제가 아까 명동정수과에서 질문 안 해가지고 정수장사업 증설이 지금 계속 예산에는 있는데 밀리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몇 페이지쯤 됩니까?

김창수위원

그건 80% 이하 사업에서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는 겁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오존개량사업입니까?

김창수위원

오존개량사업도 물어봐야 되고 이것도 예산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것 왜 안 합니까? 돈이 많아서 안 쓰는 것이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오존개량사업은 17년도에 9억 5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용역비를 제외하고 18년도로 이월됐었는데 올 3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늦다 보니까 추경할 때 삭감해야 되는데 이월한 예산은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할 수가 없어서 2억 3000만 원 정도가 불가피하게 불용으로 처리되게 돼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재 집행 다 되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김창수위원

일단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설사업 이것도 큰 예산인데 지금 계속 사업이 안 되고 있네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장 증설사업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 부분은 수도과에서 명동정수장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7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투입은 그 이후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을 언제 받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용역 받는다고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년에 넣죠. 이것하고 오존사업하고 안 해도 되겠네. 2017년도부터 계속 안 쓰고 이렇게 넘겨오면 뭐 하자는 겁니까? 예비비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잡아놓은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는 김창수 위원께서 따로 요청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 자료를 보셔야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월 한 번 됐던 사업은 100% 잔액 남기지 말고 다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월 한 번 했던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사업에 다 써주십시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질의하려던 것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 준 5페이지 김해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내외동하고 활천동, 진영읍 일원에서 사업이 올해 3월부터 계획이 잡혀있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활천동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사업은 내외동지구 안에 활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내외동 쪽에 하고 있고 활천동 지역은 아마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한효아파트 있는 데

종현

조종현위원

한효?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한효아파트 있는 데, 삼방 쪽에요.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는 활천동이 아니고 삼방동인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활천처리구역이 거기에 돼있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활천으로 넣은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내동 동원2차아파트 그 사이에 배중개마을 쪽에 하수관거 정비를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사업비는 한 12억 58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12억?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2020년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추진은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내외동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처음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공정의 한 49%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체되고 하다가 또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도 느끼고 제대로 하는지 시민들이 별로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확실히 하든가 안 하려면 말든가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일관성 있게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내외동 일원에 하는 것은 추진되고 있고 진영 일원에 하는 것은 업체가 부도를 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공사를 옳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민원이나 노임 체불, 장비대 체불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장비대하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해소했고 주 업체가 공사 포기를 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건설공제보증회사하고 타절하고 나서 지분 조정해서 공사를 추진하려 하면 12월 중순쯤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계획을 짰으면 어쨌든 간에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다가 중단하거나 찔끔찔끔 공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시민들이나 동민들이 입게 되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31쪽에 봉황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예산이 한 43억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장유가도에서 전하교로 가는 구 도로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장유가도에서 옛날 전하교로 가는 그 길 사이를 보면 저지대 지역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침수가 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이번에 3억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언제 할 겁니까? 하려면 빨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도 내년 설계를 아직 발주 안 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5월 정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최소한 5월 장마 전에 해야 됩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장마 전에 하기가 좀 그렇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좀 당겨가지고 거기에는 장마가 오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사를 시작할 것 같으면 앞당겨서 빨리 진척됐으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되도록 장마 전에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봉황동 재해위험지구는 빨리 신경을 써서 다른 지역보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침수예방 사업은 최대한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공기나 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작할 때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현장 한번 가보고 싶어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을 이렇게 주요사업 현황이라 해서 워낙 잘 갖다 주셔서 제가 물어볼 게 없이 여기서 다 해답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만, 옛날에 태풍 와가지고 감노, 신곡, 화현 쪽에 물 담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펌프라든지 이게 보수가 한 번 안 됐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부분적으로 노후화된 것은 보수했지만 지금 용량도 부족해가지고 용량을 좀 키우고 토출배관도 당초에는 500㎖ 돼있는 걸 1,000㎖로 키워놓은 겁니다. 지금 제전기시설도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태풍 온 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까? 담근 지가 한 10년 안 되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4대강을 해서 낙동강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침수지역처럼 낮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그것 하면 물 드는 데라서 앞전에 또 태풍 왔을 때 다 잠겼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올해는 아니고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는 아닌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예산에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부 공장이 유수지하고 높이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태풍이 언제 왔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2002년도에 펌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설과에서 운영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하수과로 넘어온 지 1년 조금밖에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15억 4700만 원이고 올해가 14억 8800만 원인데 감액이 59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는 취약지구의 예산을 다 안 써서 그렇습니까? 김해시 안에 취약지구가 어디에, 내가 볼 때는 읍면동 19개 중에 엄청 많겠는데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정책목이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포괄적으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산이 좀 증액됐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전년도보다 이게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감액된 것은 전산배수펌프장 운영비에서 신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올해 준공을 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아, 준공을 했기 때문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게 하나 들어왔고 취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는 3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 토정공단 배수불량 개선사업에 4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큼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토정공단에 예산편성 안 되어있고 작년에 편성한 4억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는 보통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취약지구 통계목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가 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조그마한 것, 옛날 같으면 하수도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하고 주는 배수장 운영관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취약지구 같으면 사전예방을 해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서, 취약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돈이 많이 들고 또 사전에 이렇게 대비하게 되면 예산이 적게 듭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데 이 부분은 철저히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과 직원 전체가 태풍이 온다 하면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태풍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비를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저희가 일전에 태풍 때 한번 돌아보고 소방서 부근에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한 번 난리 난 것 아십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소방서 바로 옆에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좀 찹니다.

김창수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옛날 동김해IC 바로 옆에 안동천에 보면 수위가 있습니다. 갑자기 빗물이 많이 떨어져버리면, 그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도로변에도 빗물받이가 좀 작은 것도 있지만 수위 때문에 강제배수 안 하는 이상 시간당 30㎖ 이상 되면 부분적으로 침수됩니다. 그런 부분에 취약지구가 내나 그린조이 옷가게 있는 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옆에 삼정1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최소한 1시간 이내에는 물이 빠지도록 배수펌프 가동을, 배수펌프 가동도 어느 정도 물이 차야 배수되니까 그 시간 차이에 조금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어떠냐 하면 낙엽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도 내가 태풍 때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낙엽이 문제였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 것은 거의 80%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불과 몇 분 만에 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잖아요. 옛날처럼 눈도 안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수관로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외국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시청만 봐도 그래요. 여기가 높아서 그렇지 물에 잠겨요. 외국이 어떤 방식이냐면 도로에서는 그냥 깡통도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바닥면을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꾸세요. 지금 방식으로는 낙엽만 해서도 막혀가지고, 물이 차서 그런 게 아니고 낙엽이 차가지고 도로가 다 마비되고 난리 났어요. 좀 진취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는 70년대 방식 말고 외국도 갔다 와보시고 내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다 낙엽이 문제에요. 자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방식을 좀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설 하는 것도 보니까 전부다 그렇게 해놨던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방식을 바꿔가지고, 다 전문가이시잖아요. 이쪽 분야 전문가시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번에 태풍

김창수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이 부서에 계시면 안 되지.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감안하십시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비가 오면 빗물 주변에 청소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주민들도 해줬으면

김창수위원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관리하실 건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과장님 감안해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라는 걸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잖아요. 시민의 재산이 또 소실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벤치마킹도 하시고 다른 방법도 연구하세요. 시청에도 내나 똑같은 방식으로 철판을 거기다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뭐 하는 겁니까? 외국에 잘해놨던데 그런 데 보고 오세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외국 사례를 잘 감안해서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돈을 써도 옳은 데 써야지 쓸데없는 데 쓰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관로 맨홀받이는 전부다 똑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릅니다. 미국 한번 가보세요. 내가 미국 두 번 갔다 왔는데 다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여튼 최대한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제는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지진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 한번 해봅시다. 그런 데 예산 들어가는데 깎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하수과도 수입이 많이 생기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입이 많이 없습니다. 하수도 이용요금 받아서 한 407억 정도 생깁니다.

김창수위원

연 얼마 정도 생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407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와, 많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근데 저희들은 1년에 결손하면 116억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하수도를 버리는데도 어쨌든 간에 수입이 생기네요. 백몇 억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2017년도 기준 116억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보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판매단가가 싸고 처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김창수위원

이런 방식이, 아까도 활성탄에 들어가는 것이 예상돼 있던 것이고 이것도 예상되는 건데 적자나거나 이러면 누가 다 메꿔 넣습니까? 과장님, 팀장님이 메꿔 넣습니까? 안 그렇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과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니까 하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살림살이가

김창수위원

공기업이면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잘해야 되고 현실화

김창수위원

그런데 적자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적자 내는 것이잖아요. 다른 얘기는 그렇고 일단 그런 것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옛날 70년대 방식대로 전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 좀 바꿔서 합시다. 그리고 국장님 분명히 우리시에 공업용수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죠? 잘됐습니다. 예산 또 깔 일이네. 여기 보니까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에 21억 있네요. 이것 뭐 하는 용도입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공업용수, 그러니까 공업용 수도를 건설하는 데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업용 수도를 별도 생산하지 않지만 일반 상수도를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누가 봐도 아니, 목 자체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이래가지고 2017년도 돈 안 쓰고 2018년도 돈 안 쓰고 쓸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차후에는 예산집행 효율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21억밖에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안 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니까 우리 시민만 시민이 아니고 전 국민이 시민인데 안 쓰는 돈을 왜 이렇게 계속 이월시키고 이럽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집행이 될 겁니다.

김창수위원

80%도 안 되는 사업을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할 수는 없고

김창수위원

국비 반납이 안 되면 경전철에 넣든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이월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물론 사업이 그냥 당해연도에 몽땅 끝나면 좋은데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는데

김창수위원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공업용수를 말 그대로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돈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공업용수를 좀 만들든가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기업들한테 좀 주고 이러세요. 국가에서 선 머리를 써가지고 잘 오네요. 배관도 하라고 이렇게 오는데 왜 그 돈을 안 쓰고 계속 넘기고 이러세요? 기업들 어려운데 이득 좀 줍시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누차 말씀드렸는데 기업에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김창수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약속하십시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여기서 설명 다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따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김창수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돈이구만. 앞에도 47억이나 있고 돈 안 쓸 거면 국가로 돌려주든가 능력이 안 되면 돌려줘야지 뭐 어쩔 겁니까?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는 우리 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해서 아까 생명이라고 하셨지만 생존의 전략적 사업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하수도 생산량하고 처리량이 같은데요. 처리시설이 하수도 발생량을 그대로 커버하고 있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돗물을 쓰고 나면 그게 하수도로 들어가는데 그걸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하고 지금 처리용량은 충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0.5㎥를 제외하고는 오차 없이 그대로 100% 가까이 소화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는 다른 데 보낼 수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하성자위원

그러면 김해가 이렇게 하수가 잘됨으로 해서 모든 수질이나 환경은 좋아진다는 것이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해반천만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과거에 하수처리가 안 됐을 때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악취환경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전부 차질 없이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도 살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시가 이런 걸 빨리 구축해줘서 감사하고요. 지금 하수과는 보면 안전화라든지 딱 동복, 하복 구분해서 부기를 잘해주셔서 알아보기가 좋네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우리가 미수금을 작년에 비해서 30억 회수하는 걸로, 10억만 남겨놓은 게 너무 과잉계획 아니십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2018년도 편성에는 40억을 했지만

하성자위원

올해는 10억을 해놨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0억을 한 이유는 은행에 소인한 날짜에 미수금 처리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하성자위원

아, 그래서 그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 조정 때문에 한 10억 정도 미수금을 잡아놨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미수금이 생깁니다.

하성자위원

미수금이 늘 그렇게 발생되네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우리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2017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250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걸 한 번도 반영을 안 해가지고 지금 결산에 반영하는 바람에 예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김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달리 투입할 데가 정말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은 해줄 것은 해드립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돈도 116억의 결손이 나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최대한 돈을 모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개인적인 목적은 5년 동안 한 500억 정도 모았으면 싶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렇게 해서 향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좀 수립하는 쪽으로

하성자위원

만약에 그런 계획이시라면 목을 또 별도로 잡아서 만약에 우리가 적립하는 적립금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수입과 지출을 빼는 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다 예비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하성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10배로 높여 놓으셔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엄정 위원님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성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수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부기도 잘 되어있고 시스템도 거의 완벽하게 하수처리가 되고 있고 단지 김창수 위원 말씀마따나 하수도요금을 어떻게 낮춰줄 것인가를 하수과에서 기계와 모든 자본적ㆍ수익적 원가를 계산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걸 고심하셔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240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수특별부담금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보면 경유차량 3000만 원 정도, 전기차량 4000만 원, 휘발유차량 1300만 원, 8300만 원의 돈이 드는데 차량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차량금액에 대해서 퍼센트를 8%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경유차량에 보면 25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전체 금액을 포함해 보니까 한 8300만 원 정도 드는데 관용차량들은 특히 자기 차만큼 아껴 쓰시지만 이런 부분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다녀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차가 여러 대이기 때문에 유지비를 좀 아껴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예산에는 5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242페이지 보면 앞에도 하성자 위원님이 예비비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예비비가 전년도보다 2억 2500만 원 늘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으면 정말로, 이런 부분은 추경 때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잡게 되면 그 부서가 오래 못 갑니다. 글자 그대로 예비비가 자꾸 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되니까 예비비가 좀 남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특별회계가 돼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없는데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좀 늘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회계를 잘해서 예비비가 아무 데나 안 쓰이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거의 다 증액되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비슷한 게 없고 예산액을 보니 부서마다 너무 많이 증액되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방에 자주 다니나 봅니다. 다 칭찬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주요사업 책자를 만들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225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없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 말고는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은 위반과태료 수입 말고 지금 특별한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상적수입이 없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게 일반회계가 돼가지고 저희 쪽으로 받는 수입은 다른 특별한게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또 넘어가야 될 몫이 있는가 모르겠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은 오수관리계 직원 인건비가 들어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본다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될 사업이 있는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넘길 것은 하수처리장 운영비ㆍ위탁관리비를 개발공사로 199억을 넘깁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공중화장실 수선유지 관리비, 수선유지도 용역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25개 있습니다. 권역을 상동권역, 생림권역, 진영권역, 시내권역으로 나눠놨는데 그중에서 상동하고 진영, 생림권역은

김종근위원

품목이 수선유지를 위해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선유지비는

김종근위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청소 위탁이 25개 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오수처리시설 관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상세내역을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 펌프장 확장계획은 없고 신설계획이 몇 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신설은 있어도 확장계획은 없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노하고 저런 것은 일부 펌프장 용량만 증설하는 것이고 확장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신설은 대동 안막3구 도시침수사업 하나하고

김종근위원

당초에 설계를 잘했습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대동 안막3구는 공사에 착수했고요. 안동지구는 설계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건설과에도 내가 약간 지적했는데 배수펌프 관련해서 배수펌프장마다 잘 둘러보시고 유지관리비가 쭉 있는데 어쨌든 용량 확대라든지 증설문제를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비가 몇 군데나 들어갑니까? 지금 내가 세보니까 열한 군데 되는데 몇 군데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맨홀 펌프장에는 시스템이 없고 일반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장치를 해놨습니다.

김종근위원

해마다 들어가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연중으로

김종근위원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800개소 정도

김종근위원

이것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탈은 없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탈이 없었으면 이제 조금 디스카운트 안 되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도 견적을 받아서 하니까 최대한 낮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펌프장이 많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31쪽에 김해 배수펌프장이 총 몇 개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22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2개입니까? 배수펌프장 관리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라든지 전기설비 안전진단비가 가격이 다 다르네요. 어떤 데는 15만 원이고 어떤 데는 7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있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종현

조종현위원

용량에 따라 이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리고 6월, 7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비가 5월부터 한 10월까지 오는데 그 부분에서 비상발전기가 갖춰진 펌프장은 개월수를 1개월 줄여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월인데 6월로 줄였네? 그러면 우수기에만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우수기가 지나면 고압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단가가 ㎏당 얼마인데 이렇게 가격차가 너무나도, 1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진단비가 나오네요. ㎏당 가격이 주로 얼마 합니까? 용량에 따라 한다든지 기준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게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도 용량에 따라서 비상수전시설이나 비상발전기에 의해서 전체적인 용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단가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저도 정확하게 몇 ㎏에 얼마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용량입니다. 용량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부속시설물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당 기준이 있어야 그에 맞게끔 곱하기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자기가 보고 얼마다 이러면 가격이 다 천태만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본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용량의 차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가 난다 하면 기준을 한번 점검해가지고 보시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원금상환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삼정동 일원에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화목인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한 3년 전에 하수관로 정비공사 침수방지사업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경상남도로부터 차입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개발기금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역개발기금.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7억 가까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가져온 게 한 60억

종현

조종현위원

60억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고 있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원금상환은 내년부터 첫 해가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질의할 때 하수도 수입이 많다 하는데 이자까지 줘가면서 하지 말고 아예 갚아버리지 계약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이고요. 하수도 사용료는 특별회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으로 창출되는 건 일반으로 넘길 수도 안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원금 상환하는 것 자체가 일반회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일반회계인데 지금 이윤이 남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이윤이 남는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자체에서도 116억의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는 수입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입이 남는 건 없습니다. 사용료 받는 걸 407억 받고

종현

조종현위원

407억을 남긴다 하더니만 그게 아니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게 40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수도요금을 올리야 되겠다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산상으로는 적자가 날리 없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결손에 보면 나옵니다. 2018년도는 내년에 결손을 보고 적자가 얼마 나오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작년에는 한 116억의 결손이 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손이 났습니까? 투입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로는 별로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관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근데 하수관로 공사는 국비를 70%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쓰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자꾸 결손금액 말씀하시고 원가현실화율 말씀하시는데 공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ㆍ하수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그야말로 기업입니다. 기업 운영을 하는데

송유인위원

앞에 공 자가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됐는데 공기업을 두게 된 이유는 특히 상수도ㆍ하수도 이런 것은 일반기업체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송유인위원

일 못하는 것이죠? 그죠? 계속 말씀하세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체에서 정수장을 운영해서 기업 운영을 한다 했을 때 수도요금하고 이런 걸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수돗물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활의 근간이거든요. 에너지와 같이 마찬가지로 수도, 도로 이런 것처럼 도시의 근간이고 시민의 기초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급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공기업은 이윤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기업 같으면 이윤사업을 하는데 공기업은 이윤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돼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윤을 남기게 되면 시민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 수도요금을 깎아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돼있는데 이 적자는 일반회계에서 보충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하수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수도 처리를 함으로써 김해시만 보더라도 해반천이라든지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그런 게 개선되는 걸 보면서 수도요금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안 내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데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대고 운영해야 됩니다.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수돗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이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내는 건데 만약에 수도요금을 깎아준다면 정수조 처리비용은 일정한데 깎아주는 만큼 적자가 생기니까 결손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보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서 수입 대비 투자에 차이가 생긴다면 그 비용은 다른 데 쓰지는 못하고 상수도ㆍ하수도 분야에만 특정해서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장치를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소장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송유인위원

소장님 제대로 잘 알고 계셔서, 아까 과장님이 자꾸 적자가 어떻고 그런 말씀은 원래 공기업 태생이 그런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돼요. 우리가 수익을 내고 과거 인삼공사처럼 그런 공기업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재원을 가지고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상하수도도 전부다, 이건 회계과에서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정수과하고 두 과에 다 급여가 나가잖아요. 원가 절감하려면 임금 깎으세요. 공기업에서 자구노력을 해야지 왜 시민들한테 전도하려고 생각하세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요금 올려야 된다 아닙니까?

송유인위원

요금은 행안부에 페널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오십몇 %예요? 57%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59.8%입니다.

송유인위원

장기적으로 칠십몇 %까지 올리게 돼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3년 전에 올리고 안 올렸잖아요. 그것 놔두세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이 결손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수도과장님 우리 유수율이 78%, 광역은 90% 다 넘지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광역은 거의 90% 수준이고 경남에서는 저희보다 높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경남에서는 우리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송유인위원

앞으로는 소장님이 계시니까 상하수도를, 제가 얼핏 지방중기계획을 보니까 사업소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 수급에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너무 적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공기업이 적자 나면 일반회계에서 메꿔주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5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8억 4700만 원보다 78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5000만 원으로 외고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및 원어민교사 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월세보증금 반환금 총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생활교육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김해독서대전 개최 등 7억 2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용 도서 구입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및 학교급식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도비보조금으로 17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9억 11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대부료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북부동축구장 조성 및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등 22억 42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89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00만 원이 감소한 2억 41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도서관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9100만 원과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5억 53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금으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1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20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등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3900만 원과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0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0억 3900만 원보다 12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4페이지 인재육성지원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3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52억 5700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 공교육 기반강화에 143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지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3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교육 기반강화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인재육성지원과입니다. 시민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6억 19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등 친환경 급식 지원에 263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900만 원이 감소한 181억 7400만 원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17억 5700만 원과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30억 5400만 원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8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7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7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9300만 원과 지방채상환액 4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800만 원이 감소된 20억 8100만 원으로 독서진흥활동, 평생학습강좌 운영 등 칠암도서관 운영에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5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5억 1500만 원으로 공연장 시설유지관리 및 문화강좌 운영 등 장유도서관 운영에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김해율하도서관 운영에 2억 8800만 원과 김해기적의도서관 운영에 3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00만 원이 감소된 10억 6600만 원으로 문화강좌 운영 및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등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에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사항에 보니까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정영

주정영위원

528페이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고 지방대학하고 지자체가 공공기관하고 협력해서 우수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산업부 프로젝트를 공모사업으로 컨소시엄해서 따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으셨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경상남도가 5억, 울산ㆍ김해ㆍ양산 각 1억, 창원ㆍ진주가 6000만 원씩 컨소시엄해서 공모사업에

정영

주정영위원

미래산업과에 있는 혹시 그 사업입니까? 그것 아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1억으로 돼있는데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우리 김해시는 1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으로 돼있고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총사업비가 9억 20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억 2000이고 이 비슷한 사업이 미래산업과에 있었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사업성격이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재양성과 취업

정영

주정영위원

학교는 지역에 있는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경상대학교하고 울산대학교,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영산대학교 이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경남에 있는 인근 대학하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대학하고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할 때 지자체에 지원확약서를 써주면 그걸 가지고 응모해서 선정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인제대학교만 이번 예산에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제대학교만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영재교육은 세 개가 있는데요. 인제대학교에서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됩니다. 당초부터 예산은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또 10% 깎고 이러면서 계속 감액돼 왔었거든요. 원래 회복은 못시키더라도 이제는 예산 사정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판단이 있었고 인제대 영재교육원은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받지 못하는 영재교육원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경남도교육청 지정이 있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창의과학재단이 지정하는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인제대는 교육청이 도교육청에 지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국고 지원이 없습니다. 지자체 지원과 자부담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부담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대학교 영재교육원은 극소수가 가는 곳이고요.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아이들이 대상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4000만 원으로 계속 동결한 것 같고 인제대학교가 1억 10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형평성 있게 지원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재교육원이 훨씬 더 많은 대상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18개 반, 350명입니다.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개방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대학교에서 하는 건 특수학생들, 말 그대로 정말 뛰어난 아이들 몇몇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일단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초ㆍ중ㆍ고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8년도에 원어민교사 3명을 줄이셨죠?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는 몇 명 예상하십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줄잖아요. 그죠? 작년에 처음으로 줄어든 이유가 앞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4명?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년까지 줄게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재계약을 안 하니까 기존에 있던 원어민들을 계속해서 없애는 정책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2019년도도 최소 3명 이상 줄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큰 예산의 차이가 안 보이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년에는 21명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이 줄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던 식으로 하셨던 건 아닌가. 2019년에 분명히 다시 재계약이 도래하면 당연히 줄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방향하고 예산 편성하고 안 돼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에 1000만 원인데 이게 삭감됐다고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일부 학교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고 소방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아동과에서도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교육청을 담당하고 학교교육을 일부 담당하는 분야에서 저희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캠페인?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는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다른 단체나 기관 또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학교는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더 확대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여쭤봤고 일단 이걸 왜 삭감하셨는지 제가 조금 더 조사해 볼게요. 그렇게 하고 앞부분만 조금 할게요. 도제학교 운영지원이라 해서 6587만 6000원이 있더라고요. 도제학교라면 건설공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건설공고만이 아니고 창녕 제일고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요? 창녕?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530페이지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건설공고하고 마산공고하고 창원공고, 창녕슈퍼텍고하고 4개 학교가 같이 운영하고 있고 제일 중점되는 학교가 건설공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2018년도에도 지원됐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 관내가 아닌 학교에도 지원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제학교는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프로그램대로 교육시켜주는 건데요. 공업계 고등학교로 건설공고하고 성격이 다 유사한 학교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제학교라는 게 그런 목적성을 가진 학교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6500만 원 예산이 쓰여 졌는데 건설공고는 일단 우리 관내고 방금 나머지 말씀하신 것은 관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원하시는 근거가 어떤 건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사업도 국비사업이라서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것도 국비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고용노동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하나도 구분이 안 돼있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전체 국고사업을 편성해놓은 게 아니고 참여하는 부분을 저희들 것만 편성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예산서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 역할만 편성돼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일부를 떼서 기입하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건 사업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영어체험교실이라 해서 5000만 원을 2개 교에 구축하시는 걸로 돼있거든요. 2018년도에도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약 10년 정도 2개 학교에 해오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는 어디 학교에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는 칠산초등학교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는 칠산초등학교하고, 그때도 5000만 원, 5000만 원 하셨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칠산초등학교하고 또 어딘가요? 원래 영어체험교실 구축은 원어민교사가 없어지면서 대체로 그 학교에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이다 했는데 칠산초등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대체로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10년 정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를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가 파견되지 않은 학교에 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영어체험환경을 구축해 주는 데 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계획 없으시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는 구축보다는 이후에 콘텐츠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제가 잠깐 언급했고요. 그리고 지혜의 바다가 주촌에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저희가 10억이라고 예산서에 있는데 이게 본래 도교육청 사업이고 총 얼마 규모의 사업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예정은 주촌초등학교에 할 겁니다. 그런데 땅값이나 이건 다 빼고 리모델링하는 시설비가 한 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한 20% 정도로 10억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 60억 중에 저희가 10억을, 땅도 제공하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땅은 학교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학교부지니까 저희가 1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019년에 공사해서 2020년 초에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 초에요? 이것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533페이지에 책읽는학교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70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2000만 원 삭감되셨다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있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할 수도,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김해에 책 릴레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잘 협조해 주는 학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매 학교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개 학교에 대해서 9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2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상임위 2000까지 삭감되고 5000만 원 가지고 초등학교 58개, 중학교 29개, 고등학교 20개 총 107개인데 이걸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주로 초등학교를 해왔는데요. 보통 한 30~40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금액이 삭감되면 학교수가 줄든지 지원금액이 줄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7000만 원 편성하신 것도 사실 조금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수를 보니까 앞에 초등학교 준비물 지원사업에 한 800명이 작년 대비 늘었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특히 초등학교 책읽는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쓰는 비용인데 9000에서 7000으로 줄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독서는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1위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독서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건 구성원들이 거의 다 합의하는 부분인데 그게 2000 준 것도 뭐 한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을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상임위 때 도교육청이 고유하게 해야 될 사업을 시가 왜 지원하느냐 그런 논란이 좀 이따가 이 부분을 지적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하더라도 우리가 책읽는도시 김해인데 전국 독서실태를 조사하면 도서관 이용률과 학생의 1년간 독서권수가 나오면 김해시가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우리가 교육청한테 계속 책읽는문화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대학생들이 전국 두 배로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책읽는도시 김해답게 정말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35페이지 시민교양강좌에 보면 7000만 원 강사 수당이 잡혀져 있거든요. 위에 보면 연간 7회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회에 7000만 원이면 1회당 강사비가 1000만 원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시간 정도 강당에서 강의하는데 강사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기가 많은 강사들은 보통 기획사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이것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웬만한 강사를 해봐도 10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것도 하루에 2~3시간으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강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시청 회의실에서 오래 해오고 있는 시민교양강좌를 말씀하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요. 7000만 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공공기관, 자치단체가 부르면 조금 그렇습니다. 민간이나 단체에서 부르는 것보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도 기간 안에 정리하기 전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세입예산명세서에 보시면 전년도가 111억 9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안이 185억 5000만 원 정도인데 한 70억이 증가됐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에도 보시면 전년도보다 133억 5700만 원 정도 증감됐는데 부서마다 엄청나게 증액이 많이 됐고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걱정입니다. 앞에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한 2019년도 당초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에 1000만 원, 책읽는학교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위원님들이 이런 걸 모르고 삭감한 것은 아닌데 제일 밑에 보면 김해 독서대전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삭감해서 총 6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간단하게 하이소. 괜찮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관 또 단체에서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라는 지적 때문에 삭감됐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 때문에 우리시의 부담은 조금 줄이자는 측면에서 지적하셔서 감액하신 것 같고요. 독서대전은 올해 행사가 대한민국독서대전이었고 내년에는 김해시 독서대전인데 예산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독서대전에 책을 총 몇 권 주문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독서대전이라고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보니까 한 장, 한 장 한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팔도

조팔도위원

팸플릿 이것 한 장, 한 장?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한 장짜리가 아니고 프로그램북이라고 몇 장짜리로 돼있는 두꺼운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아가지고 총 몇 부 한 것도 모르겠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프로그램북을 한 3만 부 했고요. 가이드맵이라고 지도가 되어있는 부분도 5만 부 정도 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만부, 지금 이렇게 중요한 독서대전을 시민들이 저한테 어떻게 민원을 제기했냐면 일부 시민들은 독서대전행사가 있는 것조차 몰랐다. 5만 부 정도 같으면 얼마나 큰 행사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한민국독서대전이 8월 31일, 9월 2일에“함께 읽을래?”슬로건을 주제로 전국 120개 출판단체가 공연까지 했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행사가 무산될 정도가 돼버렸는데 거기에 따른 팸플릿이 안 젖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신문에 나가지고 온 기사를 나한테 갖다 줄 정도로 낭비, 신문에는 또 뭐라 했냐면“혈세낭비 시민들 논란”, 물론 신문을 100% 못 믿지만 리어카에 실어서 다 젖어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혈세낭비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 행사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각 읍면동에 연락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슬로건을 열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책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잘해가지고 날씨 같은 것도 요즘은 거의 정확한데 태풍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아는데 이런 걸 통 준비도 안 하고 낭비했다 하는 것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그런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28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가지고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한다고 1억 1000만 원 정도,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5000만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1억 이래서 2억 6000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인제대학은 돈이 1억 1000 되고 창원대학교는 5000만 원이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도교육청이 지정해놓은 영재교육원이고요. 영재교육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설립해야 됩니다. 도교육청이 인가해준 영재교육원이고 창원대학교는 국가에서 창의과학재단이 인가해준 영재교육원입니다. 창의과학재단에서 지정해준 창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5000만 원 준 것 말고 창원시도 내고 또 국가에서 그만큼 내서 총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영재교육원 운영비가 5억 2000 정도 되고요. 인제대학은 도교육청이 지정했기 때문에 시가 낸 것밖에, 학교가 조금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1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얼마이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제대학교는 시비하고 인제대학교 자부담밖에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창원대학교는요? 이것은 국비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창원시가 2억이고요. 김해시가 5000 해서 창의과학재단이 2억 5000만큼 냅니다. 지자체가 2억 하고 5000만 원 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러면 창원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김해시 5000만 원 이것은 아예 안 해줬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묻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해시도 인제대학뿐 아니라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여기 대학만 해도 한 4개 정도 되는데 또 인제대학교에는 우리가 너무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이것뿐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인제대학에 대한 반감이 너무 많습니다. 뭐만 하면 인제대학하고 연계, 청년사업도 인제대학교 연계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인제대학교, 언제까지 인제대학을 갖고 같이 가려는지 내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가야대학교, 김해대학 저런 데도 이용을 잘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이 살아야지 창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둬도 국립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김해시가 가만히 있는 창원대학교에 지원해 주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국ㆍ소장님이 하자 해도 밑에 계시는 공무원들이“이건 안 됩니다. 김해대학 놔두고 우리가 거기까지 뭐 하려고 해줍니까?”이렇게 한번 건의도 해보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지역을 위해서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보면 김해외국어고등학교가 5억 지원되고 있다 그죠? 그 밑에 대청고등학교 3억, 김해경원고등학교, 김해제일고 각각 1억씩 해가지고 전부터 계속 몇 년을 지원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설립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외국어고등학교는 도단위로 경남도가 운영하는 공립외국어고등학교

안선환위원

시ㆍ도비가 얼추 반반씩 들어가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시는 일부 조금만

안선환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운영비 5억 이겁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김해 관내 중학교에서 외국어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 안 되죠? 몇 %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갈수록 늘어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29명이

안선환위원

그러면 전교생의 몇 %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 1학년만 129명이거든요. 김해 학생들 50명,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 정도 들어갔고 더 넣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해서 지금 갈수록 늘어나서 39% 늘어났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 출신의 중학생들이 입학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김해고등학교 같은 데하고 김해외국어고등학교를 비교하면 사실 우리는 김해 명문이 김해고등학교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참 김해고등학교가 잘나가다가 중간에 조금 맥이 끊어진 부분도 있는데 차라리 우리 지역 출신의 학교를 지원해서 서울이나 이런 타 지방에 가면 김해고 출신들이 잘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고향생각을 하거든요? 특정학교를 거론해서 뭐 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원의 폭을 조금 넓히는 게 안 맞나. 물론 외국어고등학교 좋죠. 외국어고등학교가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외고나 좋은 대학을 많이 간다고 해서 도에서 이걸 하겠다 했을 때 창원이랑 김해시가 굉장히 크게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많이 내걸고 그 학교를 김해에 유치했거든요. 김해외국어고등학교가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입시요강이 많이 바뀌어서 외고 나왔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또 아니어졌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방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때 협약이 2020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기존 약속을 지키되 내년부터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외고가 아닌 다양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김해외고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수준 높지도 않아요. 그 정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제가 봐서는 나중에 이 학생들이 자라서 김해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되는 것이 어차피 지방자치제로 가는 길목에서 김해 위주로 하는 것도 욕심이지만 그런 식으로 교육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안선환위원

2020년도에 끝난다니까 앞으로 그런 방침을 그때부터라도 제대로 잘 짜서 우리 지역 출신들에게 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이 비김해고 출신으로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효과가 더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안녕하십니까? 53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어린이집 등 친환경 쌀 차액지원 이게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친환경 쌀 차액보전 사업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할 겁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더 나아가면 복지관 이런 공공급식장소에까지 친환경 먹거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도를 확대해서 내년에는 푸드플랜이라는 큰 계획으로 다시, 그 계획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학교 친환경 쌀 차액지원은 7억 5800 정도가 나가는데 이제 새로 해보는 것이라 여기는 5000만 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집 애들도 음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푸드시스템으로 가는 게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근데 학교급식보다 주위에 어린이집 원장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좋은 식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6페이지 완벽한 교육도시 기반구축에서 작년도에 보면 130억인데 올해는 26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죠?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무상급식 때문에 이렇게 늘은 게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무상급식하는 것은 저도 참 찬성하고 다 좋은데 작년에 보면 132억으로 할 적에는 우리시 부담금이 92억 정도로 한 40% 비율밖에 차지 안 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님이나 다른 쪽에 도에서 무상급식을 다 했다고 해가지고 방송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260억 중에서 시비가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260억 중에서 우리가 140억을 해야 되니까, 지금 생색은 다른 데서 내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시비부담금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시비부담금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산 총액으로 보면 작년보다 우리 시비부담분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올해하고 비교하면 부담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34.3%로 줄어들었는데 예상금액이 늘은 이유가 1식당 급식단가가 500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확산되는 바람에 총액이 60억 정도 늘어난 걸로, 금액은 늘어났지만 부담비율은 줄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국가에서 최소한 50% 부담하고 교육청도 20~30% 부담하고 자치단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40%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교육청에서 내년에 40%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예산 잡힌 게 40%란 말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 부담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 저희들 부담금이 전체 금액에서 보면 60%인데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약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실제 부담분은 교육청이 40% 가져가고 현재 우리가 전체 예산의 약 40%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청 예산이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아는데 공교육ㆍ의무교육에 대한 예산은 국가가 50% 가져가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눠가자 이런 쪽으로 계류돼 있는데 계속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직 심의 중이어서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 내년에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렇죠. 국비가 50% 되고

한호

김한호위원

국비가 50%에서 교육청에서 절반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일정 비율을 하고 지자체가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조정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은 올해 우리시가 너무 많이 부담을 한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부담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절대량은 늘어난 것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이런 데 설정하실 때 앞으로는 심도 있게 도에서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원어민교사가 지금 계속 준다고 들었는데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였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017년도에 49명이었습니다. 내년 말에는 21명으로 줄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여기 비자발급하고 다시 들어오는 인원 아닙니까? 지금 여기 항공료하고 40명 잡혀있는 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숫자하고 그 숫자하고 꼭 맞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비자발급비는 거기서 들어올 때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비자발급비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들어올 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40명씩 다 잡혀 있고요. 저도 알기로 초ㆍ중ㆍ고 원어민강사를 없애고 있거든요. 임호초등학교도 없앴고 거의 다 없애고 있는데 여기에 40명 비자발급비, 항공료, 주거비, 심지어 청소비, 숙소관리비까지 다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계산은 정확하게 해보지 않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원룸이 24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입니다. 청소비 또 인원수에 맞춰놓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관리비가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있는 원어민교사도 내보내고 있는데 비자발급비하고 40명씩 다 잡아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이것은 저도 계산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50%로 감액됐습니다. 이것 내용이 있습니까? 서민자녀 학습캠프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아니면 반으로 줄였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건 100% 도비사업입니다. 일단 전제가 그렇고요. 도의 정책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서민자녀 급식지원, 그러니까 교육지원 바우처 복지카드에 지원하던 부분이 절반 정도로 감액되고요. 대신에 학교급식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비에서 많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전액 도비사업인데 반 정도 삭감됐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학습캠프라든지 유명 강사 초청특강 이런 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못하겠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바우처사업만 그렇고요. 자체 맞춤형 사업도 5억에서 2억 5000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독후감 공모전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1등한테 얼마 주는데 이만큼 잡아놨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총 27명이고요. 1등은 100만 원입니다. 전국 공모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전국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533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또 몇 개 조성하십니까? 새롭게 조성하는 것 맞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대포천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맞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리모델링,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도 아직 문서는 안 왔는데 내년도에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돼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동에 있는 대포천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것 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있는 것을 리모델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성지원 이 말이 조금 애매하네요. 조성하면 새로 만든다는 뜻 같은데 지금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이것은 전혀 안 늘어나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연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지고 힘들다는 것 아시죠?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좀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는 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좀 더 올려준다든지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기존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책 구입비는 또 따로 지원됩니다. 이건 또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작은도서관은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리모델링비 5000에 매달 200만 원 지원했을 때만 해도 사서 인건비가 평균 88만 원으로 최저임금이었습니다. 88만 원이 10년이 지나니까 거의 200만 원대로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매달 운영비를 주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통합도서관에 서브로 공공성이 강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주는데 이걸 끊임없이, 그 대신 뭐가 있냐면 200만 원 지원하는 대신 그 외에 도서관의 운영에서 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없다 할지라도 한 번 하는 관장님들은 아무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10년간 계속하고 계실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되 우리 관에만 운영비를 100% 보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유료강좌들을 많이 개설해서 거기에 필요한 다른 것도 하시고 또 아파트 안에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하고 협력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센터가 되는 역할을 하셔야지 관만 바라보고 운영비를 관에서 100% 다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구책들을 하시고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맞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아파트에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작은도서관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작은도서관 관장들은 아무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없는지 참 의구심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겸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발전협의회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출범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송유인위원

협의회 설립목적이 김해시 공교육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혹시 협의회는 개최했는데 어떤 성과라 그래야 됩니까? 그 성과가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기반 강화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심의기구인지 협의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부터 좀 모호하게 출발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 형태가 계속 건의사항을 받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자문기구의 성격이 제일 강하다고 봐지거든요.

송유인위원

그러면 정책에 대한 제언 같은 것은 안 하고 그냥 우리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자문과 제언을 같이 해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위원회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정체성을 잡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의하시고 이렇게 제안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처리돼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정체성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유인위원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하고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은 한 3년 됐죠?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장유ㆍ내외동 지역의 주민들, 사실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교가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인제대 예산을 많이 감액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올해 입학요강 보셨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송유인위원

지금도 계속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가요. 그러면 예산 감액하면 되는데 왜 자꾸 더 주려고 하십니까? 아까 주정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에 1억 줘버리고 거기 4000 주면 돼요. 그래야 뭔가 하려고 하지 이 사람들은 인건비밖에 안 가져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물리, 수학에 계속 인원 미달이 돼가지고 추가신청을 받고 있어요.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는 안 그렇습니다. 경남과학고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수십 대 1로 넘쳐나고 있고 좀 참고하시라고 전년도에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초 설립할 때 전국고 입학생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남으로 정원이 바뀐 게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최근 몇 년 전에

송유인위원

그러면서 김해지역에 대한 TO를 넣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재원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수치가 떨어지죠.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까 김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식문제, 급식 같은 경우도 애초에 김두관 지사가 있을 때 3, 3, 4로 했죠? 그죠? 지자체 4, 도비 3 했는데 비율에 조금 조정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도교육청 예산이 바로 학교로 가기 때문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정확하게 360억, 380억?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360억 정도

송유인위원

360억 정도, 그러면 실제로 도에서 주는 돈은 62~63%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 시비가 34%니까 66% 정도

송유인위원

많이 올랐네요. 우리부담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부담률은 많이 줄었습니다.

송유인위원

많이 줄었는데 교육청에 대한 지원금이 일선 학교로 바로 가버리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설명하면 실제로 우리시의 부담은 많이 증액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물어볼 건 없는데요. 538페이지에 공공급식 식재료 냉장수송차량 지원 이것은 차를 사는 겁니까, 뭐 어떡하는 겁니까? 이것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04년도부터 장유에 있는 농협유통센터에서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현장의 실무들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먹거리들의 가공, 전처리, 배송, 수집 이 부분들을 농협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차량이 3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7대가 농협 소유고 나머지는 다 임차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농협 적자가 조금 줄었습니다만 보통 2억 정도의 적자가 매년 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1억 7000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적자 부분에 대한 농협의 사회공헌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부 적자보전 또는 지원 차원에서 차량을 두 대 지원해 주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차량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아마 친환경급식센터가 로컬푸드에서 기술센터로 가죠? 그러면 급식 관련된 예산은 전부 내부거래로 돈이 다 빠져나가버리겠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업무 자체가 저쪽으로, 예산도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아이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논란도 억수로 많았던 무상급식이 드디어 최종에는 초ㆍ중ㆍ고 100% 무상급식으로, 역시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또 지자체장하고 다 같으니까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정해져서 다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했지만 115개교에 7만 1,117명 싹 다 무상으로 368억 1800만 원에 하게 됐다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 먹게 되는 것은 실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91억이던 것이 368억 되면서 물론 부담비율은 줄었지만 실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76억에서 127억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 금액을 실제로 우리 시에서 또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실제로 원래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됐던 시비 부분들이 자꾸 증액되더라 이 말입니다. 또 타 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액되더라. 물론 전체 금액은 늘어서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엄청나게 더 증대되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나 이런 곳에서 디테일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비지수 25% 늘어나면서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50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 한 김에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성과계획서에 다 맞췄어요. 정말로 완벽하게 맞췄는데 지금 보면 공교육 기반강화 143억도 우리 예산서하고 딱 맞습니다.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도 36억 딱 맞습니다. 과학교육 기반강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평생교육 기반강화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안 맞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에서 제가 항목별로 얘기해 드릴게요. 친환경급식 지원 맞습니다. 17억 5300,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1억 6300 맞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 1억 800 맞습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1억 6000 맞습니다. 근데 학교급식 지원금액이 안 맞죠? 실제 예산서상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모르긴 해도 241억 정도 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우리 성과계획서상에는 217억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친환경급식 지원이 단위사업에 총 263억 원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학교급식 지원에 217억이 아니고 241억입니다. 근데 217억으로 표기돼 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산편성상 조금

엄정

엄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성과계획서하고 본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3개 수치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들, 모르고 있던 부분들,‘아, 그런 게 있었구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걸 이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만 통합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실적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실제 35만 2,268건이 2017년 말 기준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쪽 도서관에 없는 것을 저쪽에서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6만 원이니까 하루에 한 100건 정도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는 다달이 내고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숫자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공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까지 다 상호대차가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인기 있는 도서는 몇 번을 가도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것이지요. 그것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방과후학교 및 맞춤형 학습 운영참여 학교수가 전체 학교 중에서 정말로 몇 군데 빼고는 다 하고 있다 그죠? 몇 군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111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왜 안 하죠? 방과후 학습을 다 하고 있다고 111군데 실적으로 잡혀있거든요. 학교가 전체 117개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초ㆍ중ㆍ고 다 해서 전체 115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7개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숫자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은혜학교를 넣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개 학교네. 그죠? 4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데요? 왜 안 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방과후학교 참여 부분은 학교급식하고 비슷한데 사정들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주촌ㆍ주동초 통합해서 내년에

엄정

엄정위원

이것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학교 자체로 교장선생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조금 사정이 있는 학교들은 몇 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파악해본 바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숫자가 적어서 못해본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4개 학교가, 실제로 학생들은 이런 학습을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에 의해서 못 받는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다른 것 다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했으면 설명 다 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차액이 많이 나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 사업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까? 4억 7900에서 7억 200으로 상당히 증액됐다 그죠? 설명 다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

엄정

엄정위원

그건 몇 페이지가 아니고 성과계획서를 보고 질문하거든요. 지역 우수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4억 7900에서 7억 200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죠? 내나 이게 명문 고교 육성 이겁니까? 김해외고 운영비 지원하고, 됐습니다. 놔두시고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도비 보조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됐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걸 설명했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것도 아까

엄정

엄정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있죠?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이것도 설명했을 것이고 장유도서관 리모델링도 했고 안동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이것도 다 설명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장유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안동문화의집 작은도서관은 신규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정부에서 하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 중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도 많이 안 들겠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국비입니다. 장유도서관은 4억이고 안동문화의집은 1억 4000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5억 4000을 과장님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이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독서대전 개최 이것 혹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원래 전액 국비로 하다가 또 같은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삭감된 부분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정부행사로 했고요. 내년에는 정부행사를 하지 않고 김해시 자체적인 독서대전을 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려고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년에는 국비하고 합해서 총 6억 2000으로 했었고요. 내년에는 시비 2억만으로 국비 2000 보태서 2억 2000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삭감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에 했던 사업보다는 아주 축소해서 한다 그 말이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축소도 되고 컨셉 자체가 국가행사였고 이것은 김해시 사업이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도 올해 몇 달 전에 경남도에 도비를 요청했었습니다. 1억을 요청했다가 안 됐고요. 내년 상반기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도에 요청할 건데 저희 시비가 깎여가지고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엄정

엄정위원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왜 깎였는지 물어봤거든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깎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내년도 있고 우리가 다섯 번째로 했거든요. 할 때 지자체마다 아주 치열하게 결정되는데 그 조건이 이걸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매년 독서진흥을 위해서 독서대전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해시도 응모를 했고 여러 경쟁을 뚫고 2월에 결정이 났거든요. 준비시간이 정말 짧았습니다. 컨셉을 잡는 동안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7월에 왔을 때 단체에서 여러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지만 그날 유례없는 태풍이 오는 바람에 우리가 준비한 팸플릿이 비에 많이 젖었습니다. 젖은 팸플릿을 버리는 걸 어떤 시민이 보시고 감사부서에도 얘기하고 감사원에도 얘기하고 청와대에도 얘기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기관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한 직원들로서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면서 독서예산을 좀 까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시의 이미지나 여기에 왔던 외부사람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 시민들의 수준 높은 독서력에 대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놀라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김해시의 브랜드 가치를 좀 더 잘 가져가서 주민의 참여폭을 더 넓혀서 잘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 하고자 했던 금액에서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원래 계획했던 그 행사를 그대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려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가 삭감됐는데 도비 요청하는 명분이 좀 안 서거든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삭감되면 도비 요청이 안 됩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도에 가서 얘기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행사 못하네. 그죠?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겠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조건으로 유치한 대회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이게 실제로 2017년도에 16.7% 되어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긴 해도 물론 가격 면에서는 조금 들어갈지 몰라도 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2018년도는 오히려 목표를 하향해서 14% 하겠다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몇 % 정도 들어갔습니까? 16.7%를 2017년 말에 했는데 2018년도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비율을 14%로 하겠다 이렇게 해놨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가져온 것은 또 완전 다른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말해보십시오. 실제로 2017년도에 16.7%가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는 제가 뒤에 받아도 되는데 실제 이 수치가 맞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후에 몇 %까지 하겠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년 목표치는 16.4%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6.4%입니까? 그러면 19년도에는, 이것 확실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7년도 말에 16.7%인데 오히려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높아져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목표는 2017년도가 13%이고 18년은 14, 19년은 16.4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은 16.7로 조기달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농작물 상황이 안 좋으면 친환경 농산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못 높이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지역먹거리 공급실적 이렇게 돼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꼭 친환경 식재료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해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로컬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을 살리겠다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 1년에 50톤 상향 설정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많이 설정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급식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결정되고 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신경 써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더 있는데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차후에, 올해 끝이 아니고 내년에도 3개가 다 맞을 수 있도록 신뢰하고 봐야지 오늘도 여러 개 틀리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걸 신뢰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계획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성과계획서는 국장님 한참 됐다 아닙니까? 저하고 그 이야기도 많이 안 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6년, 2017년, 18년, 19년 그러면 지금 4년째 아닙니까? 4년째면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게 18개 시군에서 김해시가 유일하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장애인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증액이 너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김해시체육회를 통해서 일반 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해시장애인체육회는 2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체육회에 조금 증액을 시키는 것은 맞는데 예산부서의 사정도 있고 예를 들면 일반체육을 삭감시키고 장애인체육회에 넘기게 되면 예산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체육을 삭감시키고 장애인체육을 증액하는 것도 애로가 있고 단지 장애인체육을 증액시키는 게 맞긴 맞는데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확정되게 되면 장애인체육대회를 연달아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무국의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장애인체육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운영비로 증액시켜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장애인체육회하고 김해시체육회하고 메달 획득수는 어떻게 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출전 대비하게 되면 장애인체육회가 일반체육회보다 메달 성적이 더 좋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훨씬 많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보면 전국체전 김해시 메달획득 현황에 보면 장애인체육회에서 금 9개, 은 9개, 동 11개 그런데 김해시체육회는 금 5개, 은 6개, 동 5개 숫자는 장애인체육회가 김해시의 위상을 더 높이는 것 같은데 예산 부분에서는 100분의 1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약한 것 같은데 향후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하셔서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되고 김해시의 장애인들이 대회 참가나 우수선수를 격려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 쪽을 지속적으로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체육회 계약직직원 인건비 현황을 보면 엘리트 순회코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인건비 수령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엘리트 순회코치가 지금 17명 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13명 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반 지원되는데 엘리트 순회코치는 전액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엘리트 순회코치보다 기본급에서 15만 원 더 많이 받고 정액급식비는 13만 원을 더 받고 교통보조비는 10만 원을 더 받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월 38만 원이 엘리트 순회코치가 적게 받습니다. 따져 보니까 1인당 연간 450만 원 정도 엘리트 순회코치가 생활체육지도자에 비해서 적게 받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생활체육회 정액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교통보조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엘리트 순회코치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합쳐서 23만 원이 지원 안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월 실수령액 차액이 거의 50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은데 기존 교기지도자 지원금도 다문 삭감됐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원래 교기지도자 지원금이라고 해서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교기지도자 지원금은 일종의 수당처럼 되기 때문에 엘리트 순회코치를 기본급이라든지 정액급식비 이래가지고 보수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교기지도자 지원금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증액 편성되어야 하는데 다문 삭감되어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사실은 생활체육지도자보다 엘리트 순회코치들이 더 격무에 시달리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강도로 비교하게 되면 아무래도 엘리트 순회코치가 도는 강도가 세다고 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거기다가 생활체육지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도 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실수령액도 더 늘어나서 물론 국비 지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엘리트 순회코치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실수령액은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생활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액급식비라도 아니면 교통보조비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546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가지고 여기에 1억 3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5명 해가지고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엘리트 순회코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은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 나가는 체육지도자가 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나가는 지도자가 있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쪽에 나가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아는데 누가 와서 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전문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됩니다. 시체육회 소속 직원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계약직으로 해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몇 년 계약을 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이 내가 보기에, 체육과 뭐 이야기하기도 겁납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와르르 와서 사실 밑에 지도자 보면 교통비 지원, 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30만 원씩, 명절휴가비 30만 원씩에 5명, 2회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어르신들 생활지도하는 데에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분야의 전문자격증이 있습니다. 요가라든지 당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팔도

조팔도위원

어르신들이 이걸 하고 나면 호감을 갖고 좋다고 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냥 어르신들 혼자 하게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능도 가르쳐 드리고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이런 게 있는 줄, 우리 동네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통 이런 부분들을 모르던데? 오직 경로당밖에 모르는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어르신 지도자가 김해시 전체에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기에 눈에 안 띌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 보고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평소 때 읍면동에서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야 활용이 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효과가 없으면, 일부 몇 어르신들만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기는 가는데 5명이다 보니까 모든 경로당을, 경로당이 원체 많다 보니까 모든 경로당을 다 가지 못하다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건 각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충분하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좋은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547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2억 9700만 원 정도 상당히 금액이 높은데 이건 무슨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건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한부모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갈 돈이 없다 보니까 일종의 바우처사업처럼 1인당 월 8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액이 상당히 높은데 옆에 토를 달아서 청소년이나 누구를 지원해 준다고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놓아두면 막무가내로 지원만 하면 다 해준다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 예산 잡을 적에 청소년 불우환경에 대해서 적어놓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도 안 합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해가지고 2억 9707만 2900원 이렇게 나오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부기 표기를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한림술뫼 파크골프장도 있고 조만강 거기도 하나 있는데 동부 쪽에도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점심 때 무료급식 밥 먹으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하천 주변에 넓은 땅이 있는데 그냥 풀만 무성하게 나서 엉망입니다. 그런 걸 소장님하고 체육회 관계자들이 의논하셔서 파크골프 이런 게 보니까 어른들도 할 수 있고 가족단위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스포츠가 되겠더라고. 그런 걸 연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스포츠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잡을 적에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약속할 수 있죠? 내년에 보고 아니면 빠꾸시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디에서 그걸 한다고 하셨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8명이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인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주로 갑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매일 출퇴근을 하고 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시체육회 소속이 되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일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일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각 동마다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하는데 생활지도자가 가서 할 지역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8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에 원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기관은 많고

현재

황현재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자체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한다는 게 그렇고 일단 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걸 주시고요. 그다음 548페이지에 문화체육관 주차장 사유지 임차료 했는데 이게 사유지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문화체육관에 조성할 때부터 주차장 면적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수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매수를 시도했는데 그분들이 안 판다고 해서 사용료를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연구개발비에 체육시설 위탁료 산정용역이 있는데 이건 어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대동면에 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 이런 걸 보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주기 전에 원가산출을 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하는 용역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파크면 파크에다가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림술뫼 파크골프장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의 최소경비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500만 원 가지고 입찰을 부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금액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전문용역기관에 원가 산출을 위해서 용역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원래 파크골프는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하고 배구는 배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안 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특정단체라든지 개인이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는 폐단이 있었고 또 수입 자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특정경기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야구면 야구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대부분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수익이 극히 잘 안 나는 부분은 읍면동이라든지 야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데 새로 위탁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를 따로 책정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게 수의액을 하지 말고 입찰을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가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게 있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깜짝 놀랐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체육지원과 지금 전국체전 유치 어째 되어 갑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유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12월 20일에 대한체육회 실사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해 주셔서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반드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12월 20일에 실사단 내려온다 아닙니까? 실사단 내려오면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오늘 물어보는 건 구라 다 되어버리는데? 거짓말 다 되어버리는데? 실사단 내려오면 어째 설명할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전국체전은 아시다시피 경제체전, 문화체전, 화합체전, 미소체전 4개 테마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하고 경합을 붙게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는 국제대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체육대회는, 위원님 경남이 부산의 14배 면적입니다. 부산은 좁은 행정구역 안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따지고 보면 김해에서 하지만 도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경남도 단위로 하는 것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치면 경상남도도 진주에서 한 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경상남도가 부산에 버금가는 도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격하하지 마세요. 전국체전이 김해에서 하는 게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메인이 우리 김해고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 분산 개최해서 한다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내 말은 전국체육대회 유치계획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체육회, 김해시 이렇게 제출을 대한체육회에 했다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대로 한 것 맞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려오면 이대로 설명할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일단 그걸 기본 골격으로 설명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으면 벌써 거짓말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은 거짓말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올 예산부터 벌써 틀어지죠? 왜 틀어집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산은 사실 그게

엄정

엄정위원

올해 예산계획이, 예산은 계획을 수반한다 아닙니까? 실제로 예산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계획서에 의거하면 현재 북부동축구장 건립하는 그 장소가 보조구장으로 건립되어야 한다 맞죠? 일단 먼저 그곳을 보조구장으로 건립하고 이후에 종합경기장을 건립하겠다는 최초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북부동

엄정

엄정위원

올해 5억 2000입니까? 예산 책정됐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기본용역비 2억이 책정되어 있고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은 17억 5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되어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북부동축구장 지을 겁니까 안 그러면 보조구장 지을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축구장은

엄정

엄정위원

똑바로 이야기하이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애당초에 그걸 축구장으로 하려다가 종합운동장 건립하고 연계해서 보조구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축구장 지을 겁니까, 보조구장 지을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축구장이 결국은 보조구장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야기 좀 똑바로 하이소. 축구장 지을 겁니까, 보조구장 지을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해운동장 조성 및 체육시설 정비에 예산이 기본계획에 2억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축구장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축구장을 짓는다는 말이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말로 본인이 하기 뭐 한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축구장 지으면 밑에 그 부분에는 종합운동장 못 짓는 거다 거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건 기본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거고 일단 진주처럼 실사단 내려왔을 때는 하기 위해서 이래 딱 설명해가지고 되고 나면 다른 길이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어차피 삼계체육공원에서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큰 문제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현재 계획 말고 계획을 조금 변경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는 아마 대한체육회에서 애교로 봐줄 거예요. 예측하건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는 너무나 우려되는 바가 우리시 부채가 매년 200억에서 300억 정도 증가가 되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에 과연 우리시가 차후에 1670억이라 했는데 우리 시비만 해도 한 2000억 정도 안 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10월이 지났기 때문에 2023년 10월에 한다 했으니 그러면 실제로 준비할 기간은 4년 정도 안 남았겠습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기간 안에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실효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제가 2023년 전국체전 유치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낼 때 2580억의 예산이 들고 그중에 국비 400억, 도비가 500억, 시비가 1280억 든다 했지만 그것은 실시설계는 당연하고 기본계획을 안 세워봤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은 어떻게 보면 허수에 가깝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그만큼 안 든다 이 말이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만큼 안 든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 하면 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잘못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우리 시비 1500억은 안 들겠어요?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1500억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500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1년에 한 400억 정도 된다 그죠? 연차적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죠? 400억을 매년마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그러면 차라리“지방채 내겠습니다.”안 그러면 이런 게, 지방채도 한도금액이 있어서 그만큼 안 돼.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예산 다 줄이면 우리 배고파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걸 한다고 해서 다른 예산은 줄일 수 없는 문제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리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자꾸 물어본다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택도 아니게 국가에서 줄 돈 우리가 대신 내야 하는, 올해 벌써 150억이 발생했고요. 또 무상급식에서 60~70억 더 내야 되고요. 내가 조금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되면 내가 무조건 찬성하고 뒤에서 이빠이 푸시하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예산 부분을

엄정

엄정위원

아니, 말씀을 안 해주고 소장님 이야기 한번 해주이소. 소장님 접때 무조건 된다고 하던데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는“사업부서는 사업만 신경 써라. 너네가 왜 예산을 걱정하냐?”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재정건전화 계획 안에서 사업을 추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돈 걱정하면 일이 안 된다고 예산계에서 알아서 한다, 너네는 일만 걱정하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와, 명답이네. 여기 보니까 김해종합운동장 조성 및 체육시설 정비 해가지고 2300억 그리고 뒤에 보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운영 해가지고 280억 그래서 2580억 적어놓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확하게 그 금액을 기재해 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조성하겠는가 보면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 290억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290억 확보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우리가 확정이 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된 단계라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경에 290억 확보할 거네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만큼 되든 안 되든 아직 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이걸 요구할 수 없어서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9년도 290억, 2020년도 408억, 2201년도 688억, 2022년도 580억, 2203년도에 334억. 와, 너무 쉽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아마 거기에 국도비가 같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국도비 다 해가지고 900억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해봤자 얼마 안 되지. 저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이런 일을 왜 하는가 싶습니다. 그냥 축구장 건립하지 말고 보조구장 건립해서 케이블카 딱 하든지 그래서 선수들 이동시켜서 멋지게 그렇게 하면 돈 얼마 안 든다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진주에 보면 2010년도에 2376억 들었고요. 그때 국비가 376억, 도비가 400억, 2016년도에 진주 시비가 1600억 들었거든요. 우리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 속기 다 되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열심히 해주이소. 그리고 체육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13억 3200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의 전년도 유사 동일하다 그죠? 신규사업 없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생활체육은 크게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검토해 보니 예산서하고 금액도 적의하게 딱 맞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마찬가지로 예산서하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83억 정도 되는데 김해운동장 조성 및 체육시설 정비 이게 2억이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용역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비 그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30억 잡혀있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지금 상당히 논란이 안 되고 있어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은 위치 때문에 조금 의견수렴 받는 과정에 있어서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착공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영스포츠센터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50m 수영장 이런 이야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홍역을 치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영스포츠센터는 타당성검토 용역도 거쳤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있고 진영읍의 의견도 수렴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영읍에서 그 당시에 주민투표라든지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한빛도서관하고 기존에 진영운동장하고 두 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빛도서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투표하는 과정에서 진영운동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이소. 그때 전 시장님 계실 때 진영한빛도서관으로 진행이 잘 됐습니다. 300억 이상 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160억 원대 건립하겠다 하면서 진영운동장, 지금 단감축제 하는 그 장소 맞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25m 레인으로 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 전에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반려했는데 그때 진영에서 집단으로 찾아왔었죠? 그렇게 해놓고 왜 또 계획의 근간을 흔듭니까? 진행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진영읍의 의견을 저희들이 조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또 진영에 의견받아서 만약에 한빛도서관으로 책정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산액을 백몇십 억 증액시켜서 하는데 가능합니까? 좀 잘하셔야 됩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진영읍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것도 안 정해져 있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지금 예산 얼마라고요? 30억? 이것 그냥 안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업부서에 예산 돌려줘야지. 이렇게 안 하고 추경에 잡든지.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내년 초에 건축설계 공모하고 착공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위치도 안 정해졌는데 왜요? 30억 5400만 원 삭감합시다.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도록 해주고 추경에 잡으면 되잖아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지 안 정해졌다면서요? 얼마짜리 할 건데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번에 30억을 올려놨는데

엄정

엄정위원

30억 이것은 160억짜리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300억짜리 할 것 같으면 여기 금액이 더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배정해 줘야 됩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배정은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진행과정은 위원님보다 잘 몰라서 충분한 이해는 조금 부족한데 진영 내부에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계속 논란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진영 주민들의 내부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과정을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와드리지요.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의원님들은 지난번에 진영읍장 방에서 대표가 모여서 합의한 대로 원래 체육관 쪽으로 하는 걸로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럼 종합운동장 옆에 건립하는 걸로?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거기 하는 걸로 일관되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류명열 의원, 정준호 의원, 김종근 의원 다 그렇게 요구한다고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쪽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류명열 의원님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정준호 의원하고 김종근 의원은 현재 160억 그대로 진행하기 원한다는 말이네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걸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진행했는지 물어보면, 금방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내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섣부르게 끌고 가기보다는 합의에 이르는 기간을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것은 주민이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하고 난 뒤에 계속 논란이 있고 싸움하는 것보다 주민 내부의 통일이 될 때까지 관에서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행정절차로 지금까지 쭉 흘러온 것을 보게 되면 진영운동장 쪽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다 그쪽에 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셔야지.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진영읍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때 협의해서 와가지고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우리 얼굴이 화끈거립니다만 손 다 들어줬잖아요? 여기 재선의원님들 다 안 들어줬습니까? 그랬으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또 다시 한빛도서관 논란을 합니까? 정책을 한 번 수립했으면 일관되게 진행하셔야 그게 없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솔직히 우리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일관되게 진행하면 이런 혼선이 없습니다. 그 순간은 힘들지만 뚝심 있게 지나가면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이것 다 하면 동료위원들로부터 지탄을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동료위원한테 기회를 주고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제가 또 더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해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들 다 계시는데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육관을 증설한다든지 잔디구장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한테 공사하고 뭐 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싶은 게 지역구 의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두 명인데 내가 모르는 것은 또 알고 묻는데 그 사람은 뭐 들어오는가 다 알고 있어. 이런 부분은 정말 내가 소외감이 팍 느껴져가지고,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지역구 의원들이 일일이 다 모릅니다. 사실 책자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전에 공사를 한다든지 5000만 원짜리를 하든 1억을 하든 100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하고, 예를 들어서 삼안동이면“대동에 뭐 할 건데 의원님 이건 참고로 알고”이러면 지역주민들이 물어도 의원끼리 서로 갈등도 안 생기고 좋은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모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건 참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 아름누리길 마라톤대회 추진하고 계시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왜 이게 주최가 경남매일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주최는 경남매일이고 실제 주관은 김해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확한 대회 명칭은 뭡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김해 아름누리길 마라톤대회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에 처음 할 때 가야왕도 김해 봉하마을 마라톤대회라고 해가지고 명칭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최가 경남매일인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언론사에서 하면 광고수입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그 내역은 없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산서상에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비 5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참가비 3748만 5000원 받고 경남매일에서 주최하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언론사에서 주최하게 되면 광고비라든지 다른 수입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내역서는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경남매일에서 어느 정도 광고수입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확한 광고 산출서도 안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주최를 언론사에서 하도록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름누리길 마라톤대회가 있고 김해숲길 마라톤대회 해가지고 삼계체육공원 일원에서 하는 마라톤이 두 개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숲길 마라톤대회는 좋은 호응도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김해 아름누리길 마라톤대회는 사업 결과보고서를 보면 17년도 첫 해는 나름대로 참가선수도 한 1,400명 정도 돼서 홍보효과가 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많이 줄었고 자체 사업 실적보고서에서도 호응도가 사업내용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아름누리길 마라톤대회는 김해에서 유일하게 펼쳐지는 하프마라톤코스인데 참가자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마라톤대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석

최동석위원장

숲길 마라톤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숲길 마라톤대회는 10㎞ 정도로 구간이 좀 짧고 마라톤매니아들은 구간이 긴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경남매일에서 주최하고 저희들이 2017년부터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논란이 안 생기도록 김해시체육회 육상연맹이라든지 거기서 주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부원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거기서 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부원동하고 진례면은 생활밀착형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원동은 내년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것은 내외동하고 진례면만 선정됐고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19년도 예산을 책정할 적에 14억을 미리 잡아놨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아마 선정이

한호

김한호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일단 잡아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치를 차량등록사업소 뒤편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뒤편으로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고속도로 사이에 자연녹지를, 도로공사 부지인데 거기를 일단 매입해서 하는 걸로 개략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인데 투자계획을 잡아놔서, 저도 오늘 보니까 부원동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잡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해당 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따져보는 게 있어서 미리미리 잡아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직까지 선정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 하려고 했더니만 진례 서부소방서 옆에 체육관 하는 공모 선정된 것 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당초예산에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추경에 보니까 2억이 잡혀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설계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국비가 2억 내려왔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설계용역에 먼저 써야 되는 비용이죠?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설계용역이 정해지면 그 용도에 맞게끔 체육회 관계자들이랑 진례면장이랑 같이 의논을 한번 해서 필요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례 체육공원 조성공사하고 진례 생활체육관 건립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나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하만우 팀장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선환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중장기계획에 있는데 그럼 이것은 제가 전에 대충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장애인 체육관은 일단 문광부에 수요조사를 신청해 놨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남도 유일의 독립된 장애인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1억 편성돼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편성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잘하라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일단 당초예산에는 아직까지 안 잡아놨고 내년에 수요만 올려놨기 때문에 공모를 하든지

동석

최동석위원장

아니, 여기 중장기계획에는 2019년도에 1억 배정이 돼있는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조금 전에 부원동 체육관하고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있나 안 있나 그걸 좀 따져보는 게 있어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선정되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장애인 체육관이 사실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김해운동장 안에 장애인체육회가 조그만하게 입주해 있는데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장애인 체육관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만약에 공모에 선정 안 되더라도 차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큰 변화는 잘 안 보이고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서관에서 1박 2일 운영이라는 것, 1박 2일 동안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대상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산 말씀이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대상은 중학교 1~2학년 40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잘 오던가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안내는 봤었는데 사실 중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잘 안 가거든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자유로웠나 봐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이번 여름방학 1박 2일 기간에는 젊은 친구들 입맛에 맞게끔 자기 꿈을 발표하는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힙합으로 한다든지 연극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김해 관내 도서관 중에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청소년을 데리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현재 장유도서관은 청소년 대상이고 김해기적의도서관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이렇게 해서 조금씩 대상과 주제를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중학생이 있는 엄마로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초등학교까지는 엄마를 통해서 많이 활동하지 중학교 때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인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뒤에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593쪽에 보면 도서관에서 하룻밤 운영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 예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도서관에서 하룻밤 운영비가 방금 말씀드린 김해기적의도서관에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 하룻밤, 거기는 초등학생을 가진 학부모가 함께 와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 명칭이 이쪽에는 1박 2일이고 여기는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박 2일 여기는 대상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1~2학년 대상으로 해서 30~40명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가족은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가족도 보통 보면 4인 가족으로 열 가족을 해서 40명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열 가족을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려운 것을 또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에 보면 풀꽃이라고 어린이ㆍ청소년신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봤을 때 퀄리티가 좀 높기는 하던데 예산 편성에 보면 신문 인쇄비가 350만 원이고 편집수당 및 원고료가 250만 원이더라고요. 사실 인쇄비나 다른 비용에 비해서 편집수당이나 원고료는 비중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부수가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고료나 수당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말 그대로 원고수당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편집수당?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편집수당도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보통 보면 편집위원 중에서 메인을 하시는 분은 20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집보조로 하시는 분은 8~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분입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메인 편집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편집위원들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편집위원들은 지금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지 않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원고료 기준은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보통 저희들 시보 편집에서 주고 있는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선에서 도서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 나온다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사실 저희들이 풀꽃을 2회 정도 해보니까 그때는 내용의 충실도 이런 게 떨어져서 지금은 1년에 한 번 모아가지고 내년도 계획도 하고 연말을 결산하는 의미로 주로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또 주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생각에 장유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신문이 별도로 나오고 있으면 학교하고도 조금 연계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좋은 계기인 것 같거든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글을 투고하고 그것이 직접 지역신문으로 발간되는 것은 또 다른 교육의 자료로 충분히 좋은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보상비가 곳곳에 있는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1만 1000원 3명 돼있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 실비보상이 1만 1000원이면 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자원봉사는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인건비가 아니고 보통 1회 오시면 4시간 정도 봉사를 해주고 가시는데 전문봉사로는 훼손된 도서들을 모아가지고 복원작업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 도서관에 보면 1층 현관에 연속간행물실이 있습니다. 잡지, 신문 보는 방에서 이용자관리도 도와주고 계시기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보통 데스크에서 안내 해주시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데스크 안내는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잠깐 몇 시간 일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니요.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다.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오셔서 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훼손도서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훼손도서 복원법을 교육하고 교육한 분들을 투입하는 것이라서 그냥 데스크에서 단순 업무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따로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지불하는 게 맞나요? 식사를 해드리고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지불하면 자원봉사라 하기에는 취지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런데 금액이 교통비하고 식비가 포함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1만 600원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만 1000원 돼있는데 식비랑 교통비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4시간이고요. 사실 비용은 너무 적은 것은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588페이지에 노후 냉ㆍ난방기 교체 구입비라고 해서 1936만 원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몇 대 교체하시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점에 바꾸시면서 190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2002년도에 개관하다 보니까 낡은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한 2000만 원 가까이 있는데 몇 대에 대한 부분인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노후 냉ㆍ난방기 교체비 신규 1936만 원 이것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설치된 난방기를 교체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몇 대에 대한 편성을 하신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빠져 있거든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이것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비용도 보니까 한두 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지금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2층하고 3층에 두 대씩 네 대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기억인지는 숫자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용으로 보니까 네 대도 넘는 것 같아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항상 고장이 많이 나서 지금 네 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은 2002년도, 2003년에 구매했던 것을 일괄 바꾼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15년, 16년 정도 됐겠네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대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엄정입니다. 지금 장유에 도서관이 3개입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유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율하도서관 총 도서관 대출실적 권수를 합치면 다 얼마입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3개 도서관을 다 합치면 그렇게는 제가

엄정

엄정위원

장유도서관 32만 2000, 기적의도서관 21만 6000, 율하도서관 9만 2850 그렇다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율하도서관은 도서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사실 율하도서관은 2018년 6월 1일 개관했습니다. 아직 도서관 이용률이 그렇게, 현재 홍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김해시 다른 도서관에서는 김해기적의도서관을 제외하고 야간 연장개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물론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화정글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대출실적도 있고 이용실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몇 명 이용했다 그런 건 안 나와 있다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통 어떻습니까? 대출실적이 많습니까, 이용자수가 더 많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무래도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 실적이 훨씬 더 많고

엄정

엄정위원

훨씬 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희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장유도서관

엄정

엄정위원

거기서 읽고 그냥 가신다 이 말입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읽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도서 대출실적은 저희들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말 그대로 관내 대출되는 도서만 현재 잡혀 있는 상태고요. 도서관 안에서 보는 관내 대출이나 기타 문화강좌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들르시는 분들은 다 이용자로 잡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하고 대출권수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구수 대비해서 장유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다 그죠? 3개 다 합쳐 보니까 얼추 60만 정도 되네요? 그런데 화정글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6만 2,000, 장유인구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현재 성과계획서하고 좀 다르게 장유도서관이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중에서는 이용자수랑 도서 대출수가 가장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인구대비로 해야 되는데?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인구대비로 하기는 저희들이 좀 그것 하는 게 예를 들면 화정글샘도서관에 봉사대상 인구수를 얼마로 볼 건지 장유도서관을 단순히 장유지역만 볼 것인지 이렇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닌

엄정

엄정위원

비교분석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쯤이면 많이 이용하는 겁니까? 이용자수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화정글샘도서관에는 이용자수까지 다 해놨는데 왜 이용자수를 안 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사실 저희들이 성과계획 할 때 이용자수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내방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도서관 독서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도서 대출권수로만 잡고 위에 문화강좌 따로 잡고 장서량 잡고 그렇게 해서 서로 조금씩 다르게 목표치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이용자수를 성과지표로 잡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잡아보십시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단위사업 문화공간 역할 확충에 공연장 시설유지관리가 지난 연도보다 1억 정도 줄었다 그죠? 이래도 괜찮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이래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희들이 2016년, 17년, 18년도에 음향, 조명, 방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비를 투자했고 올해는 약간 끝난 상황이라서 그건 잠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올해는 1100만 원만 해도 충분하네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일단 2018년도에 음향, 조명시설을 교체했고 2017년도에 방염의자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작은 도색하고 이런 것들을 해와서, 물론 예산이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게 할 수 있지만 최선의 예산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노력도 하고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설유지관리에 돈 들어갈 부분은 다 끝났다 이 말이다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다 끝났다기보다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영유아, 초등, 성인 등 계층별 다채로운 문화강좌 운영이라 했는데 주로 돈은 어디에 나갑니까? 강사료입니까, 어디입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문화강좌 말씀이신가요?

엄정

엄정위원

2억 7400만 원 돼있는데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주로 강사료이고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수강료를 어린이, 초등학생까지는 월 3000원씩 그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월 5000원씩 3개월 단위로 1만 원,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2억 9000만 원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억 7400만 원이 얼추 다 강사료다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참 희한한데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생활 속의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 이래서 단위사업이 그렇고 세부사업이 14개인데 개당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네. 그죠?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죠? 도서관에서 1박 2일 운영 300만 원, 독서의달 행사 운영 700만 원, 독서교실 운영 200만 원 대체 어떤 사업이죠?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보통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뒤에 율하도서관, 기적의도서관에 보면 그냥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라 해서 안에 예산을 몰아서 그때그때마다 주제를 정해놓고 행사를 기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장유도서관은 초창기에 개관하면서 개별 단위로 프로그램을 하나씩, 그러니까 도서관이 장유지역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기획된 프로그램을 세부단위 목으로 잡다 보니까 행사수도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적은 액수가 잡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지. 도서관에서 1박 2일 운영을 예를 들자면 작가 초청, 책을 통한 학업 연계수업, 토론, 레크레이션 등 이런 것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모르겠으나 300만 원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세히 어떻게 진행했다는 걸 제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밑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단위행사들이 큰 행사비가 아니고 보통 200~300만 원 사이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율하도서관하고 기적의도서관 이것은 제가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책들은 언제 교체하고 언제 구입합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올해 장유도서관에는 1억, 김해기적의도서관은 6000만 원, 율하도서관은 1억,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산에 도서구입비를 그렇게 책정해서 매월 도서관별로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은 이용자 희망도서하고 새로 나온 신간도서 또 하나는 훼손된 도서들을 교체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윤옥

허윤옥위원

헌책은 어떻게 합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오ㆍ훼손이 아주 된 책들을 폐기하기도 하지만 현재로는 보존서고에 보존하고 있는 편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혹시 헌책을 받기도 합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도서기능함도 1층에 있고 1대 1 도서교환터가 있어서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면 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좀 많이 홍보하면 고루 돌려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도서관에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책의 상태를 보고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은 활용하고 또 도서관보다 상태가 열악한 센터 같은 곳에서 도서기증 의뢰가 간혹 오기는 합니다. 그때 활용토록 해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장유도서관이 처음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사 와가지고 애들이 시험기간만 되면 장유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고 새벽부터 줄섰습니다. 그만큼 대여횟수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것은 정규강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세입은 1억 2000만 원인 것 같은데 정규강좌에 드는 것은 2억 5900만 원하고 특별강좌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장유도서관 문화강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주위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노래교실은 인원이 많이 찹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렇다고 보겠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최근에 생긴 서부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장유면사무소가 1ㆍ2ㆍ3동으로 분리되면서 교양강좌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사실 도서관과 어울리지 않는 일부 문화강좌들이 조금 옮겨가면 도서관에 오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강좌를 신청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열어놓으면 최고 빠른 강좌는 30초 만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분산될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런 효과는 없고 여전히 많고 마침 오늘 만족도 조사결과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저희 도서관 프로그램에서나 강사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일 먼저 생겼고 그래도 장유도서관이 장유에서는 자랑거리인데 교양강좌도 다른 데보다 질이 더 높게, 수준이 더 높게 발전시켜 주십시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내일 더 발전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기다린다고 수고하셨는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영도서관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7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이 감소된 1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는 총 1억 9900만 원으로 제증명 수수료 6000만 원,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1억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생활지원과는 총 91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700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16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2억 90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3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1억 6100만 원 등 총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6000만 원보다 25억 2200만 원이 증가된 102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9억 6800만 원으로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1억 8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및 유지보수에 3억 5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2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료 1억 3600만 원, 기타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30억 1300만 원으로 공원관리원 및 공원화장실 청소원 급여 4억 4700만 원, 공원시설물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3억 6400만 원,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공사에 10억 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3억 4100만 원, 등산로 정비 1억 9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300만 원, 기타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63억 100만 원으로 긴급도로 보수비 등 도로정비사업에 7억 1000만 원, 창원터널 유지관리비 17억 50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3억 원, 지사터널 유지관리에 4억 35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 포장사업 17억 원, 도로 등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1억 원, 주정차단속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5900만 원, 율하 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관리시설 정비에 10억 99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계곡관리 인부임 3억 500만 원, 기타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해가지고 5억 7600만 원 있네요? 갑자기 이렇게 큰돈을 조도개선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이것은 장유지역에 도시가 생긴 지 오래돼서 한 10년 이상 된 것만 전체 조사를 해보면 한 2,200등 되는데 그중에서 1,600등 되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5억 7200은 당초에 5년간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더 빨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4년간 계획입니다. 연간 1억 9000 정도

김창수위원

아, 향후 중장기계획입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안 하고 4년간 합니다.

김창수위원

전에 안 하시고, 지금 제가 의문사항이 10년 이상 경과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럼 10년 동안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료비나 시설비를 확보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17년 이전에 한 게 한 2,200여 등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조금씩 해서는 언제 할지 모르고 민원은 많이 발생해서 작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김창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신호등 미설치 이런 것도 그렇고 갑자기 등을 많이 바꾸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그 전에 바꿔야 안 되나. 10년 동안 노후가 돼있으면 문제가 안 생겼나 싶은 생각에, 이게 다 주민들의 안전이고 생활인데 몇 년 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경과한 게 많다고 하니까, 일단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생활불편민원 해소가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올해 많이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도 장유출장소에서 하게 돼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팀이 따로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팀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토지의 지적이나 경계가 현실과 좀 다르게 돼있는 부분들을 새로 현실에 맞게 재측량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도면에 옮기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국비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8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국비가 2500만 원 내려오는 게 전부 측량비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필요한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15쪽을 보면 가로등 이설공사 5등하고 보안등 설치공사 50등, 해마다 이설을 왜 합니까? 당초에는 계획대로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이설이 많다는 이유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이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아닙니다. 이설은 5등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등하고 보안등 설치가 50등인데?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가로등 이설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냐면 혹시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심어지는 간격을 조정해야겠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오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안 했겠습니까만 지금은 도로사정이 또 많이 변하다 보니까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5등 정도는 해마다 하는데 이 정도는 항상 예비적으로 필요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올해 같으면 약 40등 가까이 했거든요. 자연부락이 또 새로 생기고 주민들이 전원주택이라든지 집을 새로 짓고 나면 밤길이 어두우니까“여기에 하나 세워도.”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한 50등 정도를 항상 민원에 대비해서 편성해 놔야 되지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1억 3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1500만 원이 증가돼서 2억 4800인데 앞전 해에는 얼마 정도가 시설 및 부대경비로 나갔습니까? 2006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올해 100% 이상 증가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시설비요? 거의 대부분 조도개선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년간 하는 조도개선사업입니다. 그게 88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1억 1000 이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조도개선사업이 올해보다 100% 상승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뭔데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조도개선사업을 4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2800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8800만 원 늘어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에 1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아파트 사이길 산책로 보안등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신규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이것도 1200만 원, 그래서 1억 1000 정도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파트 보안등 설치는 주민들 민원으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보고 설치해야 되겠다 느껴서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아파트 산책로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이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로수 때문에 빛가림현상이 많아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315쪽 부대비에 보니까 현재 차량을 몇 대 정도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14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4대 보관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에 차가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장유출장소에 관용차가 14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나가는 기본경비가 1억 4300 정도 되네요. 매년 이렇게 지출돼야 되는 것이네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보험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차가 자꾸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고정비용이 나가는 것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차가 14대나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출장소에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본 느낌으로는 14대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출장소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장유 관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지역이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장유지역인데 공원관리라든지 주정차단속차량이라든지 도로순찰이라든지, 현재 14대도 가히 남는다고 보지 못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청에서는 14대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유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 출장소에서 14대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간에 차량들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유지역 주민화합 장기자랑대회라고 1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이것은 장유의날 행사할 때 우리가

동석

최동석위원장

보조금입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과목이 좀 안 맞다 해가지고 사업보조로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알기로 행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사업항목이 잡혀있어서, 그럼 장유의날 행사 지원금으로 주십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신도시 청년연합회에다가

동석

최동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입에 9000만 원 들어와 있네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9000만 원요.

김창수위원

들어온 것 중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겁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다 돼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만 주차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주차해서 민원인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런 예가 많은가 봅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왜 많으냐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아파트 가구수에 비해서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뺑뺑 돌다 보면 다른 데 댈 데도 없고 멀리 가도 도로변에는 차량이 다 대있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받을 줄 알면서도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압니다. 다 서민들의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건데 우리가 한번 뒤돌아 보면 이런 큰돈이 걷힌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고를 좀 안 해놨지 않나. 그 장소를 꼭 바닥에만 하지 말고 저녁이 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물론 알고 댔을 겁니다. 근데 입간판을 넣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아파트 쪽에서 그랬다 하니까 또 집행부에서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바로 보면 알 수 있도록 해놓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주차하는 바닥에도 표시가 돼있고 간판도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다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돼있습니까? 그런데도 대서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돼있는데도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댈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김창수위원

제가 봐도 적은 돈이 아니고 이렇게 큰돈이 걷히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고 물론 이것은 과태료니까 법적으로는 잘못했지만 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솔직히 수입이 생기는 데가 아닌데 많이 생겼는데 축산물이라든지 식품위생, 환경, 노래연습장, 공중위생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지도ㆍ계도를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도 한창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은 좀 하십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팸플릿이라든지 만들어서 계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주차장 얘기가 아닙니다. 주차장 얘기는 넘어갔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소에서 받은 과태료하고 솔직히 관에서 받을 게 아닌데 많이 걷혀서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도 한창 어렵고 이런데 계도도 한두 번 정도 했을 때 도저히 안 하면 어차피 과태료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유도리 있게 움직여 줬으면 합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계도를 많이 해서 장애인주차장에 대는 것을 좀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경비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알려가지고 다른 식품업소 이런 데도 다들 경기가 어려운데 돈이 많이 걷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안 됐나 싶은 생각에서 짚어봅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율하 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관리시설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유 전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민영주차장 총개소가 33개소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33개소요? 그러면 율하에 상가가 집중된 지역 주위로 대충 몇 개입니까? 먹자촌 위주로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율하에는 지금 노외주차장이라고 율하체육관에 하나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하나 있지요? 먹자촌 식당 주위에 몇 개 된다고 보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식당개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율하천 가에 전부 주차장으로 형성돼서 위로 다니면 율하천 경관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게 11억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차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바로 주차 가능한 건 20대고요. 주차타워를 만든다 그러면 한 60대까지

윤옥

허윤옥위원

그 주차타워까지 만들려면 11억 가지고 안 되겠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부지매입비하고 간단하게 20대 확보했을 때 돈이고 실질적으로 3층 정도로 사업을 하려면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진짜 꼭 필요했던 건데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잘해주시고 율하 먹자촌에 이것 외에도 한 개 하면 두 개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국도비 반영해서 몇 개 더 만들어 주십시오. 옛날에는 빈 공터가 있었어요. 상가를 안 지은 공터에 사실은 차를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기한이 지나서 다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식당은 많고 차 세울 데는 너무 없어서 상가 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지역 주차 관련 용역도 추가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요구대수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면수 자체가 율하 쪽에 돼있는 게 50대 하나 있고요. 공영주차장 하나 있는 데 한 50대 정도 댈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주차면수 자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율하체육관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먹자촌 안에는 이용하시는 주민들, 상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짓는데 이왕 하시는 것 20면 정도 하면 하나마나일 것 같아서 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9억이고 시설비가 8000만 원 돼있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추경에 시설비를 좀 더 확보하셔서 주차타워를 아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주차면수 한 대 보유하는데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씩 들던데 어쨌든 여기에 이왕 하시는 것 부지매입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타워식으로 만들어서 민원을 한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용 3100만 원을 삭감했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 지역이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외지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없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금 보류된 위치가 롯데아울렛 근처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롯데아울렛.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다른 데로 위치 변경해서 설치하면 가능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현재 열아홉 군데 설치돼 있는데 해마다 보면 2007년이나 15년도에는 3대 정도 설치했고 16년도에는 4대 설치했는데 그 나머지는 예산상 1년에 한 대씩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한 대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한 3대 정도 추가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한 대가 됐고요. 나머지 설치할 급한 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설치하는 데를, 추경에 한 대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계속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특히나 장유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고 그러니까 팽창하는 도시라서 매년 두세 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4분 산회